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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해양수산 산하기관 이전 속도전 마땅한 일

부산을 진정한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하려는 후속작업이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에도 다음 달까지 부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등 해운 대기업들의 잇따른 본사 부산 이전 계획 발표와 궤를 함께하는 속도전 양상이다. 해수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부산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의 밑그림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정책 결정과 연구·개발, 현장 산업 등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는 그 토대가 될 것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설 직전인 지난 12일 산하 6개 기관 부서장을 소집해 3월 중으로 부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6개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이다. 해수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읽힌다. 전재수 전 장관이 해당 기관 노조 면담에서 “로드맵 발표 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던 점으로 미뤄 로드맵이 나오면 발표 전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도 보인다.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에 따른 해수부 부산 이전의 후속 조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초월한다. 해양수산 정책이 해운·항만·수산·환경 등 현장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면 이와 관련한 연구와 현장 기능의 부산 이전도 타당한 일이다. 해수부 산하기관이 수도권과 세종에 흩어져 있는 공간적 불일치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해수부의 조치를 전임 장관의 지방선거 지원 카드로만 바라보는 것은 협량한 정치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졸속 이전 우려 등을 제기하는 해당 기관 노조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해수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부산이 진정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해양기업 등의 부산 이전이 일찌감치 이뤄졌어야 했다. 북극항로를 필두로 급변하는 해운환경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더욱 그렇다. 이번 해수부의 산하기관 부산 이전 속도전은 그런 의미에서 늦게나마 환영받아 마땅하다. HMM 등 해양 대기업의 이전과 함께 부산 영도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는 해운·조선·해양플랜트 등에 대한 해수부 기능 강화의 마중물로도 기대를 모은다. 이전 대상지 부산은 수용 태세와 장기적 법·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설] 국토부, 가덕신공항 수의계약 미적대는 이유가 뭔가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숙원이자 국가 물류 체계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책 사업이다. 하지만 동남권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은 지난해 당초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이나 늦춰졌다. 과거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중단 등이 표면적 이유로 꼽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태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사실상 결정하고도 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 지연 때문에 중대한 국책 사업 일정이 계속 늦춰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가덕신공항 2차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발표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현재 동남권 주민들은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개항 일정을 최대한 당겨줄 것을 연이어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의 일 처리는 지나치다고 할 만큼 늦다. 이미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 과정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그런데도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개항을 앞당기기는커녕 이번에도 느긋한 모양새다. 이것은 지역 민심을 모르는척하는 것을 넘어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국토부 홍지선 2차관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 진행을 위해 가장 다급한 수의계약 발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국토부의 행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신공항 공사기간과 재입찰 결정 과정에서도 장관 보고 일정을 잡지 못해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더욱이 과거부터 거듭된 행정 지연이 지금 또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달라는 부울경 주민들의 요구는 단지 인천공항 접근 불편성이나 김해공항 이용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가덕신공항 개항이 늦어질수록 공항 경쟁력과 당초 기대 효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 등으로 해양강국을 견인할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추진 중인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와 연결된 하늘길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한다. 국토부는 행정 지연으로 고통받는 부울경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내부적으로 논의돼 사실상 결정된 수의계약을 더 이상 미적댈 이유는 전혀 없다. 국토부의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한다.
[사설] 재정 분권 등 핵심 빠진 행정통합법 처리 서두를 일인가

지방 행정체계를 재편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부 지자체의 우려에도 2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자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달 내 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 분권 등 핵심 특례 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제도의 뼈대만 세운 채 서둘러 입법을 강행하는 모습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은 ‘언제 통합하느냐’보다 ‘어떤 내용,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지역 발전 전략과 재정 배분, 주민 삶의 질, 더 나아가 국가 운영 구조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광역 단위 통합은 행정 효율성, 재정 자율성, 주민 대표성 등 복합 요소가 맞물린다. 그럼에도 재정 분권과 핵심 특례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예타 면제, 그린벨트 권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크다. ‘선통합·후보완’ 방식으로는 실질적 분권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 특례가 불명확하다면 효율성 명분 역시 힘을 잃는다. 행정통합의 전제는 분권이며, 성패는 법 통과가 아니라 실행의 내용과 그 설득력에 달려 있다. 정치적 파장 역시 가볍지 않다. 여권은 통합지자체장 선출 시간표를 고수하고,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본회의 당일 맞불집회까지 예고되며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통합이라는 장기 과제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정책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도 개편은 정치적 승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 한다. 행정통합의 기준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 정책 완결성과 사회적 합의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 없는 속도전은 설득력을 잃는다. 행정통합은 선거용 카드가 아니라 백년대계다. 앞서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요구한 기본법 제정과 주민투표 절차는 통합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중앙정부와 여권은 이를 반발이 아닌 처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이 불투명한 채 덩치만 키우는 방식은 실익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 규모 차이를 반영한 재정 구조 개편, 실질적 분권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기본법이 전제돼야 실행력이 생긴다. 부산·경남 시도지사 등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조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보다 숙고다. 중앙정부와 여권은 완성도를 채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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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탑 60년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상징하는 도시다. 1962년 국내 최초의 특정공업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중화학 공업 위주의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 울산은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며 ‘산업수도’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을 주축으로 한 자동차와 선박 산업까지 본궤도에 오르면서 울산은 대한민국 수출 기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1967년 울산 남구 신정동에 건립된 공업탑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높이 25m 조형물이다. 공업탑로터리 중심 부분에 자리 잡은 이 탑의 정식 명칭은 울산공업센터 건립 기념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업탑이라는 별칭이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았다. 공업탑은 경제개발 5개년을 의미하는 5개의 몸체가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지구본을 떠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탑 주변에는 건설과 약진을 상징하는 산업역군상과 평화를 뜻하는 여인상이 설치돼 있다. 산업역군상 하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축사 문구를 담은 동판도 새겨져 있다.60년 동안 현재 자리를 지켜온 공업탑은 인근에 자리한 울산대공원 동문 연꽃연못 일원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트램 형태인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라 울산시가 공업탑 로터리 일대를 기존 회전식이 아닌 평면 교차로로 전환키로 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공업탑을 해체, 울산박물관에 임시로 옮긴 뒤 내년 울산대공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공업탑 이전과 함께 탑 디자인도 시대 흐름에 맞춰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모전을 거쳐 8월에 수상작을 발표한다.공업탑이 울산에 들어설 당시만 해도 일부를 제외한 대한민국 대다수 지역은 여전히 농업국가의 틀을 벗지 못했다. 울산도 당시엔 대부분 지역이 허허벌판이었다. 하지만 공업탑 건립 6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했다. 더욱이 K문화 유행으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로 꼽히고도 있으니 실로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었다. 울산도 서울에 이어 개인소득이 높은 ‘부자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 수도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제조 거점 도약을 준비 중이다. 공업탑이 울산대공원으로 옮겨가더라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약속하는 상징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천영철 논설위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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