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중동 전쟁 틈탄 '미친 기름값' 시장 안정 대책 필요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5일 오후 3시 기준 182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사흘 새 부산 휘발윳값은 L당 141원, 경유 가격은 L당 226원이나 폭등했다. 그야말로 ‘미친 휘발윳값’이다. 증시가 최근 단기 급등했지만, 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실질 소비 지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실물 경제 부진은 여전하다. 특히 고환율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름값 폭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 주름살만 늘릴 우려가 크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린다.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유통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유가 국내에 공급되기도 전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먼저 오르는 모양새다. 정유사들이 불안한 국제 정세를 빌미로 기름값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도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800원에 육박했다. 현재 국내 석유 비축일수는 208일분, 세계 6위 수준으로 단기 재고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안한 민심 수요를 악용해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폭등하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고가격 지정은 2004년 관련법률 제정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또 주유소의 바가지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가가 오르는 틈을 타 매점매석이나 가격 인상은 파렴치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것은 합당하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국제 석유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자가용·생계용 운전자 등의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도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자 5일 석유·가스에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수급 위기에 대비한 원유 추가 물량 확보,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 관리도 강화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적극적인 석유 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식 분산 지양" 꼭 실천을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고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5극 3특은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 셈법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지방 분권 강화 등의 보완책도 없이 본질만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눈치보기식 균형 배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무척 시의적절하다. 김 총리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도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수도권 153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도시로 옮긴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화는 더욱 고착화됐다. 상당수 이전 공공기관들은 각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어렵게 마련한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이 호혜성 균등 분배 원칙에 그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질긴 관성에 따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다양한 산업·관광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제2의 국가 중심축’으로 부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2차 이전 대상으로 공공기관운영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단체 등 350여 개를 검토 중이다. 부산은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이전을 기점으로 해양강국 미래를 이끌 글로벌 해양도시, 금융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 등에 발맞춰 부산을 명실상부한 제2의 중심축의 거점인 남부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려면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를 모두 이전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균등 분산은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이 너무나 절실하다.
[사설] 분권 강화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셈법만 남은 행정통합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의 공방 속에 결국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등 민주당 요구를 다 수용한 만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한 원내대표는 충남·대전 통합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돼야 할 행정통합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돼 지역 갈등만 조장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행정통합법이 1차 시한은 넘겼지만, 최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사실상 이번 주가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도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통합법의 향배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힘이 이를 매개로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대구·경북 통합과 함께 대전·충남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해서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별법 일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두 지역의 통합을 놓고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배경에는 지방선거 유불리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광주 통합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만 통과시키면 핵심 승부처인 충남·대전에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다. 국힘 텃밭인 TK 통합이 불발돼도 야당 책임론을 제기해 내부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힘은 충남·대전 통합 시 지지율이 높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통합시보다는 현 상황 유지가 낫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가 행정통합을 지선 승리의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는 셈이다. 행정통합은 ‘5극 3특’에 기반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전략이다. 그러나 여야가 보여주는 행태는 지역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인 계산으로만 접근한다는 인상을 준다. 분권 강화는 온데간데없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시간만 끄는 사이 지역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여야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실질적인 행정권과 재정권 이양 등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행정통합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기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대의에 부응하는 대국적 관점에서 행정통합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 더보기

이세돌 10년 만의 AI 대국

이세돌 10년 만의 AI 대국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알파고 대국은 ‘세기의 대결’로 꼽힌다. 결과는 AI(인공지능)의 4승 1패로 인간의 패배. 하지만 여론은 단 한 번의 승리에 환호했다. AI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기적 같은 1승은 기계학습의 허점을 노린 모험 덕분이었다. 이세돌은 수천 년간 축적된 기보를 학습한 알파고의 약점을 간파했다. 신의 한 수로 불린 4국 78번 착점은 사람이 잘 두지 않는 수였다. 알파고의 데이터에 없었던 것. 낯선 행마를 놓고 ‘50초 룰’에 쫓겨 헤맨 탓에 ‘버퍼링’을 일으킨 것이 패인이 됐다.이후 AI는 인간 지식을 배제하는 ‘자가 학습’(self-play)으로 발전했다. 알파고 제로는 기보를 무시한 채 오로지 규칙만 입력된 상태에서 스스로 기력을 향상했다. AI끼리 맞붙고, 승패 요인을 분석해서 더 나은 수순을 개발하고, 다시 두는 과정을 수백만 번 반복하면서 진화한 결과는 놀라웠다. 알파고의 개선된 버전을 상대로 100전 전승을 거둔 것이다. 경기를 본 이세돌은 “알파고 제로가 두는 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영역(집)을 더 확보해야 이기는 ‘반상의 쟁투’에서 입증된 작전 능력은 실제 전쟁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AI로 가상의 공습을 하고 공격과 방어 능력을 평가해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자가 학습’이 적용된다. 실제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했다. AI 작전 참모가 공습 시뮬레이션을 돌려 선택지를 제시하면 인간 지휘관이 선별하는 식이다.알파고 충격 10년 만에 이세돌이 AI와 대국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AI 스타트업 인핸스는 오는 9일 과거 알파고 대국장이었던 포시즌스호텔 아라홀에서 이세돌이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면서 ‘미래의 바둑’을 구상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 AI가 인간의 의도를 돕고 창조성을 높이는 파트너 역할로 진화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혹시 명승부를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프로기사조차 AI 기보를 연구하는 세상이다. 이세돌과 AI의 두 번째 대국은 승자를 가리기 위한 것일 수 없다. ‘AI를 이길 수 있나’라는 질문은 ‘AI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로 바뀐 지 오래다. 알파고 충격 10년은 대결이 아닌 협업 관계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관전 포인트는 이세돌 9단이 AI를 부리는 솜씨다. 에이전트를 자신의 전략 속에 끌어들여 자유자재로 부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 승리 아닐까.김승일 수석논설위원 dojune@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상무이사

강윤경
수석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지면보기서비스

비즈 Biz

지역 기업 알리기 나섭니다

+더보기

오늘의 추천 뉴스

오늘의 포토 뉴스

+더보기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전화번호 : 051)461-4114｜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발행·편집 겸 인쇄인 : 김진수｜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홍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