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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의는 뭔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글로벌특별법)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공회전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 기간 5일’에 걸려 상정이 불발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불안한 정도였는데, 대통령이 ‘포퓰리즘’ 사례로 경고하면서 지역 사회에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면서 글로벌특별법만 콕 집어 지적한 뒤 여야는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도 아니고 여야 공동발의라서 이견도 없는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공방이 납득되지 않는다. 대체 대통령의 진의는 뭔가.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 우선 이 법안은 형식만 의원입법일 뿐 정부 주도의 정책 입법에 가깝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을 설계했고,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성안된 구조다. 신속 처리를 위해 의원 명의로 발의됐을 뿐이다. 이 법안이 포퓰리즘이면 21대와 22대 때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포퓰리스트가 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취약 계층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 예산 매칭 방식과는 거리가 먼 규제 완화와 특구 지정 등 제도 설계를 담고 있다. 재정 부담과 정책 정합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절차적 형평성도 훼손됐다. 이 법안은 21대에 제출되어 폐기되고, 22대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됐지만 영문도 모른 채 2년 가까이 행안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뒤늦게 추진된 행정통합 관련 3개 법안(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은 순식간에 행안위를 넘고, 이중 광주전남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법안 개정도 선입선출 원칙이 무시된 채 부산을 추월했다. 6·3 지방선거 전 부산 소외론을 의식해서인지 갑자기 행안위에서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결국 법사위에 이어 청와대의 ‘딴지’에 급제동이 걸렸다. 쟁점도 없고 이미 2년여 공론을 거친 점을 감안하면 어깃장 탓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21대 때 이 법안이 통과돼 지금 부산에 국제물류·금융·첨단산업특구가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꿈만 같다. 동남권의 성장 동력이 국토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앞세우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기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통령은 지역 활성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부산 글로벌특별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숙려 기간은 종료됐고 여야 이견도 없다. 법사위 즉각 상정과 다음 주 추경을 다룰 본회의 통과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논란으로 세월을 소모할 만큼 지방의 위기가 한가롭지 않다. 정치 셈법은 접어두고 지역의 미래만 생각해야 한다.
[사설] 해수 대신 담수, 동천 되살리기 근본적인 해법 될까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은 오랜 기간 ‘죽은 하천’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부산시는 수질 개선을 위해 준설과 해수 도수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성지곡의 맑은 물을 흘려보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해수 유입 방식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1일 ‘백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대심도 공사에서 확보되는 지하 담수를 활용하는 새 해법을 제시했다. 해수 대신 지하 담수 투입으로 동천을 근본적으로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시가 새로운 해법을 꺼내 든 것이다. 부산시가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대심도 공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지하수다. 시는 사상~해운대 공사 현장에서 하루 3만 5000톤의 지하수가 용출되는 점에 주목하고, 부산형 급행철도(BuTX) 공사에서도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는 동천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최소 유지용수인 하루 약 3만 9000톤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시는 이를 시민공원으로 끌어와 부전천을 거쳐 동천으로 흘려보내는 구상을 세웠다. 나아가 성지곡수원지에서 시민공원, 부전천, 동천으로 이어지는 수계를 복원해 서울 청계천 수준의 도심 생태축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가 제시한 수변 네트워크 구상은 주목할 만하다. 요는 담수 구상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느냐다. 외부 수원을 끌어와 흐름을 만든다고 해서 오염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생활하수와 도시 구조에서 비롯된 오염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물만 바꾸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지하수는 비용 측면에서 해수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공사 종료 이후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부산시는 차집관로 사업을 5년 내 100%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염 유입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결국 하천 자체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식의 물을 투입하더라도 근본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시가 동천을 단순한 하천 개선을 넘어 도시 재생 축으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 정책 사례는 단일 해법에 의존한 동천 복원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담수 투입이 일정 부분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곧 생태 복원과 도시 재생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사 현장에서 확보되는 지하수의 공급 기간과 규모, 복개 하천 복원, 장기적인 하천 관리 전략이 잘 맞물리지 않는다면 이번 시도 역시 제한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박형준 시장이 “동천은 산업화의 상징이자 부산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계획의 성패는 담수 확보라는 기술적 접근을 넘어, 도시 기능과 생태 복원을 얼마나 정교하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사설] HMM 신속한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

국내 최대 국적 해운사인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이 초읽기 수순에 돌입했다. HMM 이사회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전격적으로 처리해서다. 해당 안건의 확정 여부가 걸린 오는 5월 임시 주주총회가 HMM 본사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의 지분이 70%가 넘는 만큼 주주총회의 해당 안건 통과는 무난하리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해양행정의 현장성 강화 효과가 커진 터라 HMM 본사 부산 이전도 해운경영의 현장성 강화 효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이번 정관 개정안 처리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산지역 학계 인사와 산업은행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HMM 사측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에이치라인·SK해운 등 국내 주요 해운 대기업들이 잇따라 본사 부산 이전을 발표한 뒤 국내 최대 국적 해운사의 본사 부산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화답으로도 읽힌다. 이로써 지난해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추진중인 남부권 해양수도권 조성의 큰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 같은 대승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진통은 남아 있다. 파업을 예고하는 HMM 노조와 ‘업계 관계자’라는 명칭으로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이들의 반발이 그것이다. 이들은 서울의 영업력과 부산의 현장성이라는 이원화 운영으로 최적 효율을 증명해 온 HMM의 경쟁력 하락을 본사 이전 반대 이유로 든다. 하지만 HMM 본사 부산 이전 이후에도 서울의 영업력과 부산의 현장성을 토대로 한 이원화 운영 체계는 여전히 HMM의 경쟁력으로 남아야 한다. 오히려 현장성 강화에 힘입은 영업력 강화가 더 합리적 경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역이 더 합리적일 순 없기에 이전 반대 논리들은 다소 옹색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한때 한국 대표 선사였던 한진해운까지 파산하던 시기에 HMM은 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파산 위기를 넘기고 국내 최대 국적 해운사로 성장해 왔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적자금엔 HMM이 기업 가치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들어가 있다. 정부가 망국적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위해 추진하려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에 HMM이 신속히 참여하는 것은 이 같은 염원에 부응하는 공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HMM 노사 모두 그 책임을 기꺼이 떠맡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러면 부산은 지난해 해수부 이전 때처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수용태세 점검 등으로 기꺼이 화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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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추첨제와 군수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역병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고민이 많다. 우선 육군과 해군, 공군 등 각종 군대 중에서 어느 곳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대 희망자가 직접 여러 조건을 알아보고 이에 걸맞은 준비를 해야 한다. 더욱이 요즘 군대는 본인이 가고 싶다고 언제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의무복무이지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만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지난달 기준 입영 경쟁률은 공군 10대 1, 해군 4.6대 1, 해병대 2.8대 1로 집계됐다. 복무 기간이 육군·해병대보다 3개월이 긴 공군 입대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공군의 경우 그동안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군 입대 희망자들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헌혈과 봉사, 토익과 토플 점수 취득 등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공군 입대를 위해 재수·삼수를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스펙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면서 ‘공군 입대 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그런데 병무청은 특정 군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전환했다. 선발 제도가 변경되자 청년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스펙 준비에 공을 들인 청년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재 선발 방식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치열했던 점을 고려할 때 차라리 추첨이 더 유리하다는 반응도 있다고 한다.그렇다면 공군 입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무 여건이 다른 군에 비해 좋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격오지 근무가 적고 휴가가 많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3개월을 더 복무하는 것도 되레 장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공군은 수능 준비를 하는 장병들에게 무척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부대마다 독서실을 갖추고 있는데다 일과 후 개인 시간 활용이 다른 군에 비해 자유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부대마다 야간 시간을 이용해 수능을 준비하는 장병들이 적지 않다. 탁월한 여건 덕분에 공군이 ‘군수(軍+N수)’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공군 추첨제 도입이 이미 제3의 대입 루트로 자리 잡은 ‘군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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