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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와 재정 분권 이뤄져야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도 5극 3특 정책,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을 소생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인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성과 조세 자율성에 대한 공감대는 부족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역을 되살려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으려면 지방 재정부터 튼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에 따른 악순환은 고착화 단계로 진입했다. 적극적인 분권을 전제로 한 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시도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3.2%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3.6%, 경기도는 55.7%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은 42.7%에 그쳤다. 경남은 34.3%까지 떨어졌다. 경북 24.3%, 전남 23.7%, 전북 23.6% 등으로 다른 지역 재정자립도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수치들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장기간 방치한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수도권이 전국의 인구와 좋은 일터를 모두 빨아들이는 현재의 기형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역의 사정은 처참하다. 지역 특성에 맞춘 조세·재정 제도 개편을 기반으로 한 분권 정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전국 단위의 ‘지방분권운영본부’를 발족했다. 중앙정부가 재정적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지역 균형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부산 시민단체들도 시혜적인 현재의 지방 재정정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분권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부산 시민단체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조세와 재정 분권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무척 합당한 주장이다. 다음 개헌은 지방분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조세·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서둘러 이양시켜야 한다. 수도권은 갈수록 부유해지고 지역은 가난해지고 있다. 지역에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다. 조세 자치권이 강화되면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이전과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인구도 유입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예산 시즌이면 세종시를 찾아가 예산 지원을 ‘읍소’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그럴 듯했지만 결국 조세와 재정 분권을 이루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고대한다.
[사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새 정치 출발점 삼아야

내란 특검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느닷없는 사태에 경악했던 국민은 이어진 탄핵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참담한 역사적 장면을 마주하며 깊은 허탈감과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가기관을 압박한 점에서 죄질은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다시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경고로 읽힌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의 참담함을 분노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까지도 그는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다. 오히려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되풀이하며 이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무대로 활용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특검의 이번 구형을 두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힘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형 구형은 정파의 이해득실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대결과 대립만 반복해 온 정치권이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되돌아봐야 한다. 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이 비극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국힘은 뒤늦은 사과와 미온적인 과거 단절로 신뢰를 스스로 허물었다. 민주당 역시 입법 독주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권력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이를 대하는 태도는 여야 모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이다.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정치적 소음과 외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12·3 사태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침탈하려 한 것이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참담한 비극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새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 무르익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 공감 통해 결실 맺어야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여론을 등에 업고 한껏 무르익고 있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한데 뭉쳐야 한다는 막연한 수준의 구상을 훌쩍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일굴 다극 체제 확립 구상으로 인식하고 나선 만큼 향후 추진에는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공학적인 시도가 횡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한껏 부풀린 뒤 선거가 끝나자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어서다. 행정통합을 정치적 이벤트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13일 활동을 끝낸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활동 보고와 함께 최종 의견을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일단 두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 이상의 주민이 행정통합을 찬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 절차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를 통한 균형발전 정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울산을 포함해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공론화위의 이 같은 제안은 타지역 행정통합 논의의 속도전과는 사뭇 다른 스탠스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곳은 대전·충남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6월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 전 행정통합이 이슈화하자 정치권의 의제 선점 시도가 곧장 이어진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결실을 맺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본인이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전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표명하기도 했다. 부울경은 2018년부터 일찌감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메가시티’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다. 부울경의 상위 특별지자체를 만들기로 하고 2021년 공동준비기구까지 꾸리는 등 현실화를 눈앞에 둔 듯했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시장과 도지사가 바뀌자 백지화하고 말았다. 단체장의 소속 당에 따른 입장 변화 등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후문까지 나돌았다. 위로부터 추진된 메가시티의 한계가 4년 전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행정통합은 아래로부터 추진돼야 옳다. 철저히 주민 공감을 얻어가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셈법을 최대한 배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흐지부지되지 않으려면 더욱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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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특별시의 명칭

조선 시대 8도(道)는 행정, 사법, 군사, 치안, 재정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지방이 고도의 자율성을 누리는 동안, 중앙은 통제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갔다. 동학군이 호남을 장악하고, 의병 봉기에 이어 단발령 등에 대한 반발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1895년 고종은 행정 분할을 돌파구로 삼았다. 경상·전라·충청 등 5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동시에, 과세·재정·군사 등을 중앙에 집중해 지방 권한을 해체하는 정책을 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13도 체제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까지 유지되며 오늘날의 서울공화국으로 이어졌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남·대전, 전남·광주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조세·인허가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와 통합단체장 선출을 공론화했다. 경남과 부산도 출발선에 섰다. 통합체의 가칭은 ‘대전충남특별시’, ‘광주전남특별시’, ‘경남부산특별시’처럼 행정명을 붙여 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소 길지만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 어렵고, 새 명칭을 만들려다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엿보인다.실제 여당이 ‘충청특별시’를 제안했다가 대전과 충남·충북 모두의 반발을 자초했다. ‘충청’이 충북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니 ‘북도’의 지명으로 ‘남도’를 대표하긴 어렵다. 전주(전북)와 나주(전남)가 합쳐져 ‘전라’가 됐는데 ‘광주전남특별시’에는 전북 유래만 남고 자기 지역인 나주는 사라진 셈이 됐다. 경상(경주·상주)의 연원은 경북이니, ‘경남’은 권역 밖의 지명 기원을 유지한 채 통합시 가칭에 포함됐다. 창원·마산·진해가 창원으로 합친 경우가 있지만 어찌 된 셈인지 광역권 통합에는 병렬 호칭이 대세다. 이대로면 울산까지 확장한 메가시티는 ‘경남부산울산특별시’가 된다.지방은 쪼개지면서 무력해졌지만 이제 합쳐서 힘을 회복하려 한다. 정부가 ‘5극 3특’으로 지방 살리기를 약속한 지금이 재결합의 기회인 점은 분명하다. 결집 초기에는 당위성 확보, 지역민 설득, 정부 권한 이양이 핵심 과제가 된다. 하지만 새 광역권의 성패는 소속감, 연대 의식, 융합에 달려 있다. 정체성의 통일을 위해서는 연합의 명분을 상징하는 명명도 중요하다. 그저 공간을 합치려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 하는 것인지. 서울공화국에 균열을 내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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