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가덕신공항 컨소시엄 구성 우려 신속한 착공으로 답해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둘러싼 연쇄 이탈 소식은 부산 시민에게 또 한 번의 불안을 안겼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일부 대형·중견 건설사가 잇따라 컨소시엄에 불참하기로 해 난관에 빠졌다. 이들 건설사의 이탈은 사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이는 곧 “공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으로 번졌다. 이번에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회의가 고개를 들었다. 이런 시점에 대우건설은 컨소시엄 참여사 20곳을 확정하고 “공사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 숙원 사업이자 국책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책임 시공 의지를 밝힌 점은 일단 높게 평가할 만하다. 대우건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우건설의 설명만 놓고 보면 근거 없는 호언은 아니다. 해상공항이라는 특수성은 항만 공사 경험과 직결되고, 대우건설은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상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 거가대로 침매터널 시공 경험은 초연약 지반과 대수심이라는 가덕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분율을 55%까지 끌어올리며 책임 시공 의지를 분명히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우건설의 기술력과 실적은 분명 강점이다. 하지만 국책사업은 자신감이 아니라 과정으로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단독 입찰이 이어져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은 커진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과 행정적 망설임이 겹치면 또 한 번 공회전이 반복될 수 있다. 지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갑작스러운 참여 포기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올 1차 공개입찰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오늘이 2차 사전심사(PQ) 마감일이다. 이번 입찰마저 같은 상황이 되면 수의계약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만큼 지연 불확실성도 함께 커진다. 특별법 제정과 조기 개항 약속으로 속도를 내는 듯했던 신공항 사업이 부지 조성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부산 시민은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의 자신감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차질 없는 착공이다. 정부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되 불필요한 행정 지연으로 개항 목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2035년 개항 목표는 선언만으로 되지 않는다.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특정 건설사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약속이다. 국책사업은 기업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시험하는 무대다. 컨소시엄에 대한 우려는 결과로만 잠재울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착공과 흔들림 없는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의 단단한 실행력이다.
[사설] 기장군 24시간 소아과·양산시 지역필수의사제 주목한다

부산과 경남의 기초지자체가 직접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과감한 도전에 나서 성과가 주목된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 최초로 24시간 소아과 진료 체제를 구축했다. 경남 양산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적인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했다. 두 곳 모두 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거나, 심야에 아이가 열이 펄펄 나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자 지자체가 직접 병원·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공공의료를 구현하려는 경우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정책이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체제 해법을 찾으려면 기장과 양산의 실험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고교생이 응급실 뺑뺑이 끝에 구급차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한 결과다. 부산시 예산 지원으로 아동을 전담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지만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야간·휴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장군은 정관우리아동병원과 우리온누리약국에 연간 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연중무휴 소아 진료 보장’을 선언했다. 이는 행정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책임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아 의료 접근성과 ‘원스톱 진료’ 실효성의 측면에서 기장군 모델의 지속·전파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한발 더 나아갔다. 양산시는 지난해 필수의료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에 지역필수의사 2명을 확보했다. 양산시는 정부의 지역의사제 지원이 상급병원에 집중된 탓에 응급 현장인 2차 병원에 전문의가 없는 점에서 출발했다. ‘병원 등급’이 아닌 ‘현장 수요’에서 해결책을 찾은 경우다. 경력 요건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 설계도 돋보인다는 평가다. 다만 양산의 실험이 시작된 지점은 동시에 정부와 광역지자체 정책의 빈틈이라는 점에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양산시 단독으로 떠안을 부담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장과 양산이 도전하는 ‘24시간 어린이 진료’나 ‘2차 병원 응급실’이 그저 그런 모범 사례로 거론되다 잊혀서는 안 된다. 일회성에 그치거나 실패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특히 일부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행정 의지에 공공의료 접근성을 떠넘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나 광역지자체는 기장과 양산의 실험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나 수도권 원정 진료라는 후진적 의료 환경을 강요당하는 지역민의 불안·불편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의료를 살리는 해법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 몸부림에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인 공공의료 확장 정책으로 화답해야 할 때다.
[사설] 이 대통령 대기업 비수도권 투자 독려, 현실적 기반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첫 재계 간담회의 의제를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으로 정한 것은 수도권 일극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대표와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당부했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의 ‘5극 3특’이 성장하려면 지방에도 성장 엔진이 가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필수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정부의 설득이나 강요로 생산과 연구개발(R＆D) 거점을 옮기거나 신설할 리 만무하다. 지역 혁신도시·산단의 사례를 보면 자명하다. 대기업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지역의 기업 환경도 혁신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 시대’를 구호로 내걸고 대기업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했지만, 지속 가능한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와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민의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 그 결과 ‘평택 남방한계선’ 따위가 횡행한다. 대기업 본사와 R＆D센터의 입지로 경기도 평택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지방에 인재가 없다는 핑계로 수도권에 미래형 기업 쏠림이 심화하고 덩달아 주거와 교통 여건이 좋아져 인력·기업의 블랙홀 현상이 강화된다.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면 또 실패다. 지역에 투자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기반 조성이 관건이다. 대통령이 재계에 지방 투자를 강조할 때 부산 에코델타시티(37만 평)와 울산 동구·북구(47만 평)에 기회발전특구의 추가 지정이 발표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들 지역은 데이터센터, R＆D센터, 조선·자동차 부품 산업 등의 투자가 기대된다. 특구는 ‘5극 3특’의 핵심인 지역 경제권 형성의 시험대로 봐야 한다. 덩그러니 부지만 확보해 놓는다고 기업이 알아서 찾아올 리 없다. 공급망은 물론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교통 접근성까지 포함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계와 대학, 행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방으로 가라’고 떠밀기 전에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판’을 깔아야 한다. 이날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을 밝혔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그것도 지방 투자를 다짐한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는 과거 대기업 지방 투자 실패 사례를 성찰한 위에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정책 신호를 보내도 기업은 조건을 보고 움직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당부나 특구 지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역사회의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대기업이 투자하고 싶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곳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망과 교육·주거·의료 등을 결합한 총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밀물썰물

+ 더보기

영혼없는 도시 혁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마스다르는 2016년 무렵 거대한 ‘스마트 시티’의 실험장이었다.풍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인류 문명의 고질병을 단번에 치유하는 유토피아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도시의 모든 건물, 가로등, 도로, 심지어는 휴지통에 촘촘히 박힌 센서가 도시의 혈류와 호흡을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였다. 미세먼지나 소음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했고, 범죄를 예방·추적하는 등 인간 문명의 혁명이 실현되는 듯 했다.완벽한 기술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인간 사회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바탕이었다. 최첨단 센서는 잘 작동했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각종 데이터와 신호를 차곡차곡 서버에 쌓아갔다. 하지만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매일 축적됐지만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진짜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전문적인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 교차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즉시 관제센터로 전파됐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 버스 배차 간격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권고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절차와 권한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운영 절차가 부재했던 것이다.아부다비의 국가적 자부심과 화려한 기술이 무력화되면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 220억 달러(한화 약 32조 원)는 허공에 날아갔다. 마스다르에는 당초 예상했던 인구 9만 명의 1/6인 수준인 1만 5000여 명만이 지금 살고 있다. 세계의 도시 전문가들은 마스다르의 사례를 “사람이 실제로 살아갈 ‘집’을 짓기 보다 세계에 홍보하고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조감도’를 그리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명확한 인간적 목표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영혼’이 빠진 채 화려한 기술에만 매몰될 경우 도시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를 최첨단으로 경영하겠다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 값비싼 조감도를 들고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지면보기서비스

비즈 Biz

지역 기업 알리기 나섭니다

+더보기

오늘의 추천 뉴스

오늘의 포토 뉴스

+더보기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전화번호 : 051)461-4114｜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발행·편집 겸 인쇄인 : 김진수｜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홍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