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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선부터 불붙은 부산시장 선거전, 지역 미래 경쟁해야

6·3 지방선거를 84일 앞두고 부산시장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과 함께 부산의 민심 향배가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부각되면서 경선 초반부터 열기가 뜨겁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고, 초선인 주진우 의원(해운대구 갑)이 도전장을 내면서 대결 구도가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의원(북구 갑)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간의 경선이 유력하다. 하지만 원내 양당은 중앙 정치의 프레임에 갇힌 정쟁과 계파 갈등을 답습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는 핵심은 중앙 정치 예속의 탈피다. 부산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 후보들은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우려스럽다. 현직 시장이 3선에 나서고 여기에 젊은 도전자가 맞서면서 경선 흥행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경선 초반부터 ‘낙동강 전선’ ‘보수의 명운’ 같은 선명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당권파 주도의 징계 갈등과 ‘윤(석열) 어게인’ 논란이 촉발한 당 내분이 지자체장 경선 구도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계파 갈등은 시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 세력의 결속을 시험하는 장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시정을 책임진 정당이라면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 구호를 앞세운 경선 전략으로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실책과 혼란에 기인한 반사 효과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국회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공직에 나서려면 도덕성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론조사의 수치로 경쟁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민주당은 경계해야 한다. 제2의 도시 부산마저 소멸 위험 진단을 받은 데에 집권 여당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부산 시정을 맡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지역 재도약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선을 앞두고 각축전처럼 펼쳐진 행정통합 논의를 지켜보면서 부산 시민들은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20조 지원’ 당근책을 놓쳤기 때문은 아니다. 부산이 처한 위기가 악화일로여서다. 부산은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 첨단 산업 전환·유치,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인구 감소 등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산이 다시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실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선이 정쟁과 계파 갈등으로 흐른다면 지역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정치 구호 대신 변화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설] 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 한국 경제 덮치는 '3高' 쇼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전쟁 직전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못 미쳤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인상 폭이 50% 가까이나 가파르게 커진 것이다. 국내 사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1980년대 중반 끝난 2차 오일쇼크 이후 무려 40여 년 만에 3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위기를 맞은 셈이 됐다. 이 같은 충격은 단순히 에너지 위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물가와 환율, 금리까지 잇따라 끌어올리는 중이다. 전쟁 전부터 예견된 위기였지만 관련 시나리오에 따른 정부 대책은 선제적 측면에서 아쉬운 형국이라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9일 오전 기준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것은 4년 만이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이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원유 수입 의존도 100%인 대한민국은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장중이지만 9일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넘었다. 17년 만의 1500원대 기록이다. 채권을 필두로 한 금리도 들썩인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장 초반 3.4%를 넘어서기도 했다. 원유 62달러 기준으로 설정한 경제성장률 2% 달성은 고사하고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우려까지 나온다. 물가·환율·금리가 나란히 치솟는 ‘3고 쇼크’ 도래가 임박했지만 정부의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전국 주요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들며 리터당 3000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주유소업계 등에 대한 압박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파격적인 선제 지원책으로 전쟁 발발에도 기름값 인상 폭을 수십 원 수준으로 유지한 일본과 비교하면 아쉬움은 더욱 크다. 부산시도 중동전쟁에 영향받는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난 6일부터 시작했으나 전쟁 위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기에 선제적 행정 면에서 다소 아쉽다. 해당 기업들이 부산 주력산업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은 바 있다. 중동 현지 사정에 따라 발생한 오일쇼크의 고통을 절감한 이후 대한민국은 원유 수급과 유가 안정화에 전력을 투구하다시피 해 왔다. 3차 오일쇼크를 예고하는 이번 유가 급등은 2차 오일쇼크 이후 40여 년 만에 본격화했다. 오랜 기간을 거치며 오일쇼크의 기억이 무뎌진 탓인지 정부의 대응책은 속도감이 덜한 느낌이다. 이제라도 생존을 위한 비상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공급망 안정 조치 등 실질적인 민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권의 진정한 실력은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비상상황 대처 방식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사설] 기름값 최고가격제, 시장 왜곡·재정 부담 부작용 고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 항복 없이는 협상이 없다고 밝힌 데다, 이란이 인접국 공격을 재개하자 장기전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중동발 고유가 파장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운송 지연과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진다. 이러한 시장 불안감은 올해 2% 성장 전망치마저 흔들고 있다. 이란 사태로 촉발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리터당 2000원으로 치닫는 기름값이 상징적이다. 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구조적 대응책을 놓친 채 단기 처방에 급급하다면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30년 만에 기름값 최고가격제를 검토하고 있다. 판매가 상한을 정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인데, 1990년대 가격 자유화 이후 사문화된 정책을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시장 구조가 달라진 상황에서 인위적 통제의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시장 왜곡 가능성이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공급 기피와 유통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재정 부담도 부작용이다. 인위적으로 설정된 가격을 넘은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면 사태 장기화 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미 유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으면 정책 지속 가능성도 흔들릴 수 있다. 고유가 대책은 지역 경제의 현실을 살펴서 추진돼야 한다. 부산은 항만과 물류, 수산업 등 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밀집한 도시다. 유가 상승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앞지르자, 운송·물류업 부담이 커지고, 화훼 농가는 난방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가격 통제로 공급이 위축되거나 유통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비축유 방출 같은 단기적 완충 장치는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수입선 다변화는 기본이고, 국내 유통 구조 투명성 제고와 취약 업종 선별 지원책 등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란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변동성과 불안감은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고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공산이 크다. 치솟는 기름값이 물가 상승, 소비 심리 위축, 내수 감소의 악순환을 초래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단순 처방이 시장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가격 통제 정책을 30년간 사용하지 않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인기 위주의 단기 대응이 아니라 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가는 물가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유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책일수록 신중하면서도 구조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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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비운의 '중동 집시'

[밀물썰물] 비운의 '중동 집시'

쿠르드족은 한 번도 독립 국가를 세우지 못한 비운의 민족이다.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민족’인 이들은 튀르키예 남동부, 이라크의 북부, 시리아 북동부, 이란 북서부 등 네 나라 국경이 맞닿은 산악 지대에 흩어져 거주해 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중동의 집시’로 불린다. 약 40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은 고유 언어인 쿠르드어를 쓰며, 대다수가 수니파 무슬림이다.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은 지형이 험한 산악 지역에 살다 보니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기 쉽지 않았고, 쿠르드족이 사는 네 나라 모두 독립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중세 십자군 전쟁의 영웅 ‘살라딘’이다. 그는 12세기 이슬람 군대를 이끌고 십자군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탈환한 지도자다. 이슬람권과 서양에서 모두 존경받는 살라딘은 쿠르드족에겐 역사적 자부심이다.하지만 이 민족의 역사는 ‘독립의 꿈’과 좌절의 반복이었다. 쿠르드족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지배국이었던 오스만 제국 공격에 참여했다. 1920년 연합국은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과의 세브르조약에 쿠르드 국가 건설을 포함시켰지만, 1923년 로잔조약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자 영국이 약속을 저버린 탓이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두 나라는 상대 국가에 있는 쿠르드족을 이용한 뒤 냉정하게 외면했다. 1991년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 타도를 위해 이라크 쿠르드족의 내부 봉기를 촉구했다. 쿠르드족이 호응해 무장 투쟁에 나섰지만, 미국은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 2010년대 이슬람국가(IS)가 중동에서 맹위를 떨치자 쿠르드족은 미국과 서방을 도와 IS 격퇴에 앞장섰다. 그러나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시리아 철군을 선언했고, 미국 묵인 아래 튀르키예의 공습은 받은 쿠르드족은 큰 피해를 봤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에 쿠르드족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찬성 입장에서 선회했다. 쿠르드족이 참전하면 이란전은 공습이 아닌 지상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전선이 중동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제거하는 ‘차도살인’(借刀殺人) 전략을 접은 것은 다행이다. 용맹한 쿠르드족이 다른 나라 전쟁에 자꾸 휘말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산 말고는 친구가 없다’는 쿠르드의 오래된 격언이 비애를 느끼게 한다.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과 박해로 점철된 이들의 기구한 운명은 언제 끝날까. 김상훈 논설위원 neat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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