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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 자치분권 강화 의지 모으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극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광역 행정통합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아래로부터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지난주 제안한 광역 행정통합 법안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 단체장 연석회의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부산·경남·대전·충남·대구·경북·인천 등 전국 7개 시장·도지사들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광역 행정통합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진정한 다극 체제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광역 행정통합의 기준과 내용의 포괄적 확립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데 대해 단체장들이 공감한 결과다.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이후 광역 행정통합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양상으로 진행돼 왔다. 이 때문에 포괄적인 광역 행정통합 기준과 내용을 마련하기보다 개별 지자체들이 각자 특별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중이다. 광주와 전남은 대표적으로 개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통합 논의를 가속화한 케이스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걸자 속도전에는 더욱 불이 붙었다. 광주·전남 이외에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개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각 지자체들이 각개약진하는 모양새로 개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들 특별법에는 다극 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이양과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보다 지역 숙원 해결이 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뒤늦게 개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나선 대구·경북이 통합신공항 관련 문제 특혜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역 행정통합은 제한된 정부의 인센티브를 누가 더 많이 따먹느냐는 식으로만 흘러가는 분위기다. 정확한 규범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진행된 행정통합이 가져 올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포괄적 행정통합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건 그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장들이 모여 포괄적 행정통합 법안에 담길 기준과 내용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위로부터 진행된 메가시티 구축 시도의 실패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통합 필요성을 절감한 부산과 경남의 목소리에 전국 단체장들이 호응했기 때문이다. 진작 마련됐어야 할 자리가 이제서야 성사된 것이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어려운 첫발을 내디딘 만큼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정된 정부의 시혜를 먼저 따먹으려는 방식의 행정통합으로는 자치분권에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자치분권이란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때라야만 성공할 수 있다.
[사설] 원전 지역별 유치 경쟁 예고… 차등요금제 도입 서둘러야

정부가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후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원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당시 약속한 차등전기요금제 등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차동요금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 급증을 빌미로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기존 원전 밀집 지역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처사다. 원전 밀집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대형원전과 SMR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에 나섰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 신청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SMR 유치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은 대형원전 2기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원전 유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관련 지자체는 원전 소재지에 대한 지원금과 일자리 창출 등을 원인으로 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시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원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차등전기요금제 등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신규 원전들은 기존 밀집 지역에 모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원전 소재지 주민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소재지 이외 인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오죽하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도권에도 SM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에 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차등요금제는 올 상반기에 도입키로 이미 예고됐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도입 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는 발빠른 제도 시행을 통해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2050년까지 대형원전 20기와 SMR 12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전망까지 대두됐다. 정부가 인공지능 세계 3강 진입을 추진하면서 당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증설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등 원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기존처럼 부산, 울산, 경남 등 원전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대가 없는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차등요금제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정부가 차등요금제 도입을 최대한 서둘러 주길 촉구한다.
[사설] 로봇과 피지컬 AI, 부울경 산업생태계 혁신 기회다

부산·울산·경남이 글로벌 피지컬 AI(인공지능)와 첨단 로봇산업의 핵심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AI의 두뇌를 채울 고품질의 제조 데이터, 로봇의 관절과 근육이 될 핵심 부품 생산력, 지정학적 가치 등 좋은 요건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피지컬 AI는 실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마찰열 같은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간 제조업 공동화로 학습용 데이터가 부족하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데이터 반출이 막힌 상태다. 피지컬 AI와 로봇산업 패권을 차지하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막강한 제조 인프라와 데이터를 보유한 부울경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부울경의 가장 큰 장점은 로봇에 사용할 데이터 확보, 실증, 부품 공급, 생산, 시장 응용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기업들이 협력해 모은 데이터가 6개월 만에 300TB(테라바이트)를 넘어섰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데이터의 질적 변화도 눈에 띈다. 과거 불량률, 생산량 같은 결과값이 아니라 ‘진동과 열에 따라 나사의 규격이 어떻게 버티는지’ 등 피지컬 AI가 학습할 수 있는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프로세스를 담았다는 점이다. 로봇에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가 모인 것은 지역에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제조 현장에서의 변수, 숙련공 기술을 데이터화하지 못한 글로벌 AI 기업들에겐 부울경은 거대한 ‘데이터 창고’가 되는 셈이다. 부울경 제조업이 피지컬 AI와 로봇산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는 것은 분명 호재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실제로 부산 지역 로봇기업 140여 곳의 약 70%가 연 매출 100억 원 미만 기업이다. 아직 영세한 업체가 많아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 개별 기업 차원의 데이터 정리를 넘어, 부울경 전체를 관통하는 ‘로봇 거점센터’와 같은 컨트롤타워와 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봇산업이 성장할 경우 지역의 다른 주력 산업들과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봇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집적단지와 거점센터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피지컬 AI와 접목한 로봇산업의 육성은 부울경 산업생태계를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다. 어쩌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찾아 지역을 찾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역 산업계는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기술혁신과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이를 기반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로봇산업의 메카로 첨단업종 입주가 가능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부산 강서구 강동동)를 거점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부울경 제조업이 로봇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계기로 삼아 대도약의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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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남태평양 뉴기니에서 기원해 선사시대 인류 이동을 따라 아시아로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원전 327년 인도에 도착한 알렉산더 군대의 사령관 네아르쿠스는 벌이 없어도 갈대에서 꿀 같은 단맛이 나온다며 이를 ‘벌 없이 꿀을 만드는 갈대’라 불렀다. 기원전 320년 인도를 다녀온 그리스인 메가스테네스가 설탕을 ‘돌꿀’이라 기록한 대목은 결정 형태의 설탕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인도인들은 사탕수수를 압착해 즙을 내고 끓여 말리는 방식으로 원당을 제조했다. 이 과정이 5세기 힌두교 문헌에 등장한다. 설탕이라는 말의 뿌리 역시 인도 고대어인 범어 사르카라(Sarkara), 사카라(Sakkara)에서 비롯됐다.사탕수수는 기원 후 600년경 이집트에 전해졌고 이후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스페인 남부로 빠르게 퍼졌다. 콜럼버스는 1493년 자신의 두 번째 항해 때 사탕수수를 아메리카로 전파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설탕은 후추보다 귀한 사치품이자 약재였지만 영국의 홍차, 프랑스의 커피 문화가 확산하면서 수요가 폭증했다. 18세기 중엽 설탕은 국제무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 됐을 정도다. 그 부는 영국의 산업 발전과 런던 금융 중심지 형성의 토대가 됐다.근대 이전 한반도에서 단맛은 엿이나 꿀, 조청 정도였다. 조선 후기까지 설탕은 왕실이 하사하는 진귀한 물품이었고 중국을 통해 소량 유입돼 대다수 백성은 그 맛을 알지 못했다. 개항 이후에야 설탕이 본격 유입됐고 1920년 평양에 세워진 대일본제당 공장은 일제강점기 유일한 제당시설이었다. 광복 뒤 설탕의 역사는 부산에서 새로 쓰였다. 1953년 부산 서면에 들어선 제일제당은 국내 기술로 처음 순백의 정제당을 생산하며 수입 의존 시대를 마감했다.진화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고양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은 단맛을 좋아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혀로 느낄 수 있는 다섯 가지 맛 중에 달콤함은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설탕은 당뇨나 비만처럼 과도할 때 독이 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설탕세가 당류 감축 효과를 냈지만 저소득층 부담과 물가 상승이라는 반작용도 남겼다. 달콤함의 유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이제 식탁을 넘어 정책의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했으면 한다.정달식 논설위원 do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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