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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 수산업 위해 수산진흥공사 설립 적극 검토해야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탁월한 수산업 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동해와 서해, 남해에 서식하거나 회유하던 어종들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양식도 종묘 괴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업계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아우성이다. 이대로 가면 어촌 자체가 소멸할 우려도 높다. 수산업계는 현재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정부 지원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수산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전담할 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 대규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민 등 전국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달 10일 부산에 집결해 ‘수산진흥공사 창립추진위 설립 및 창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어장 변화는 물론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전환 자금난 등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수산진흥공사를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 어선 도입 금융, 어선 현대화 펀드, 민간 투자 연계 등 수산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 고도화를 위해 수산진흥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중앙회 등으로 나뉜 수산업 정책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업은 현재 큰 변화에 직면했다. 예전처럼 연근해 조업과 양식, 원양어업 위주의 정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수산 발전 계획과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 더욱이 K푸드 열풍에 발맞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위판장과 가공시설 등 후방산업을 육성할 대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대규모 자본 확보도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자금 문제 처리 능력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달라는 수산업계의 요구는 너무나 합당하다. 예전 위기에 처한 해운업을 위해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 빠르게 설립한 것은 좋은 선례로 꼽힌다. 수산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미래에 닥칠 전 세계적 식량 문제를 해결할 대안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국민은 수산물 의존도가 무척 높다.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경제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선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수산업계의 현실이다. 더욱이 수산업은 리스크가 큰 산업이다 보니 민간 자본 투자조차 용이치 않다. 수산업계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염원하는 수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 한미 군사훈련 삐걱대는데 김정은 '한국 완전붕괴'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완전붕괴’까지 위협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면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며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不) 추구, 적대행위 배제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잇달아 대북 유화 카드를 꺼냈다.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철거, 민간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선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최근 공식 유감을 표했지만, 결국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초강경 위협 발언으로 한반도 안보가 격변하는 상황이지만, 한미동맹이 중국·북한 문제를 놓고 잇단 파열음을 내 우려된다. 합참과 주한미군은 25일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 계획을 공식 발표했지만, 야외 기동 훈련(FTX)인 ‘워리어실드’(WS) 규모를 합의하지 못했다. 북한 반발을 고려해 우리 군은 연중 분산해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8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과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설전이 벌어진 상황이다. 중국 견제와 북한 제재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과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는 대화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북미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은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중러가 밀착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칫 우리만 패싱당할 수도 있다. 균형감 있는 외교 전략을 세워 안보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6300선을 돌파했지만, 한반도 안보가 흔들리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안보 이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직결되어선 안 될 일이다.
[사설] 사법개혁 3법 폭주, 전국법원장회의 우려 귀담아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개혁 3법’ 가결을 향해 제동장치 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속 통과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사법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파급 효과가 폭발적인 해당 법안의 속도전식 처리를 놓고 법조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우려가 쏟아진다. 특히 헌법을 지탱하는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배제하고 추진되는 모양새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정치에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잡겠다”며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학계 등에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수단 악용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23일 “해당 법안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25일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려 해당 법안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명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은 학계나 사법부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사법개혁을 줄곧 요구해 온 참여연대와 민변 등 개혁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남용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기존 판결을 ‘정치판결’이라 비판해 온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형사처벌로 재판에 개입하는 방식의 법안을 꺼낸 것은 권력 견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라 비판한다.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재판제도가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면서 재판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극약 처방을 내린 바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몰라 온갖 우려가 제기되는 속에 민주당은 다시 개혁을 빌미로 사법부에도 극약 처방을 들이대고 있다. 지연된 사법행정과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등으로 인해 법원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형해화하는 식의 개혁이 답이 될 순 없다. 어설픈 개혁이 삼권분립 붕괴로 권력자에게 유리하고 국민만 고통받는 식의 결과를 빚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의견을 듣고 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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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밑줄 '좌악'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 철학자이자 시카고대 교수였던 모티머 애들러는 저서 〈독서의 기술〉에서 책에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읽는 행위는 ‘능동적 사고’이며 책에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는 것은 그 능동적 사고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봤다. 심지어 그는 책에 그은 밑줄은 저자와의 대화이며 문장을 더 선명하게 의식하도록 만들어 기억에 오래 남긴다는 주장도 펼쳤다.애들러와 결을 같이하는 이론가들은 책에 밑줄 긋는 행위가 정보 선별 과정에서 인지적 노력을 유발함으로써 기억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심지어 밑줄 긋기가 정보를 심층적으로 처리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장기기억에 깊숙하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반면 미국 켄트주립대 심리학과 교수인 존 던로스키와 그의 동료 학자들은 최신 연구를 통해 책에 밑줄을 긋는 행위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지적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에 밑줄을 그으며 학습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과도한 밑줄 집단이 이해도 등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연구 결과였다. 그들은 밑줄이 뇌에 입력되는 정보를 낮은 처리 수준에 머물게 해 정보의 적극적 인출과 정교화를 방해한다고 해석했다.무언가를 학습한다는 과정은 정보를 두뇌에 저장했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두뇌에 저장된 정보를 제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제대로 된 학습이라 할 것이다. 던로스키의 실험은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이 겉핥기식 정보 처리로 ‘익숙함의 착각’을 만듦으로써 정보의 정교화와 인출 수준을 낮춰 학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연예인 김지호 씨가 공공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볼펜으로 밑줄을 그은 사진을 온라인 상에 올렸다가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그는 “마지막에 기억하고 싶어 습관적으로 책에 밑줄을 긋던 행위가 나왔다”며 사과를 했지만 본인 소유도 아닌 책에 함부로 밑줄을 긋는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이와는 별도로 책에 밑줄을 긋는 행위가 습관이라고 한 그의 해명에서 과연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새롭게 소환되고 있다. 올바른 독서법이나 학습법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까.이상윤 논설위원 nur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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