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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주도 행정통합 이슈화, 부울경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20조 원 지원책을 발표하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광주·전남이 통합 시점을 앞당기며 속도를 내고 있고, 대구·경북도 논의가 재점화됐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9일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하고 지자체 입장문과 대정부 건의문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바람직한 분권형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과 주민투표 등 향후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맨 먼저 맞섰던 동남권이 작금의 통합 국면에서 선두 주자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후발 주자로 비쳐져서는 안 되고, 분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재정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정부 방식은 수도권 일극을 극복하는 자치분권과는 거리가 있다. 행정과 재정 분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저 행정 구역을 합쳐 놓는 것에 그친다. 또 정부가 새 광역권에 적용하는 분권 정책은 표준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각개약진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서도 안 된다. 예컨대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의 경우 어느 한 곳만 적용될 수 없다. 통합을 추진 중인 4개 권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먼저 통합의 깃발을 들었던 부울경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수도권 1극에 필적하는 4극이 탄생할 방안을 공동 마련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행정통합은 서두른다고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골든 타임은 있다. 정부 정책과 여론의 성숙, 주민투표 절차 등의 조건도 맞아야 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주민투표라는 동의 절차를 강조했다. 미흡하지만 정부가 통합에 힘을 실은 마당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책임 있는 선택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6·3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에 부치지 못하면 2028년 총선, 2030년 지방선거로 넘어간다. 지방 소멸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203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28년 총선에 맞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올해 선출되는 단체장이 임기 2년 단축을 수용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지금 중요한 건 의지다. 초광역 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법제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4극 체제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수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니라 지방이 요구하는 상향식으로 동력을 모아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부울경이 구심력을 발휘해야 한다. 해양수도 도약의 비전으로 해양수산부가 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은 수도권 일극에 대항하는 축이기 때문이다. 행정통합 흐름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 구조의 판도가 달라진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사설] 탈세용 잔존유 불법 유통 근절하고 클린 포트로 나아가야

세계적 항만인 부산항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암시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소문이 오랫동안 항만업계를 중심으로 널리 퍼졌음에도 관계 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부산항 위기의 주범은 불법으로 거래되는 대규모 유출 면세유다. 주로 외국 무역선 벙커링 현장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이 불법 유출 면세유로 인해 정당하게 걷었어야 할 세금 손실액만 한 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5년 전 합법적으로 중고 연료 유통을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한 회사가 그동안 한 차례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하니 이 같은 불법은 오랜 기간 만연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발전연구원 김길수 원장이 최근 발표한 ‘외국 무역선 미적재 면세유 정상 관리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선박용 연료유 공급량의 약 6~8%가 탈세용 잔존유로 추산된다. 최대 60만kL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탈세용 잔존유는 외국 무역선이 다음 항차에서 쓰려고 구매한 면세유의 급유 과정에서 남는 ‘잔존유’다. 운항 도중 연료 소모를 아껴 외국 선원들이 따로 모았거나 급유선 업자가 선원과 공모해 계량 조작 등을 통해 빼돌린 기름 따위가 포함된다. 이런 잔존유는 부산항에서 국내 연료 소매상에게 무자료로 거래된다. 정상 급유 기피 현상이 나타날 정도였다니 이 같은 거래는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산항에서 탈세용 잔존유의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안일하다. 부산해양수산청 측은 면세유 부정 유출·거래에 대한 단속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며 뒷짐을 지는 모양새다. 단속 주체로 지목된 세관과 해경도 불법 거래 단속 때마다 현장에 보이는 급유선이나 소매상 위주로만 단속을 하다 보니 겉핥기식 수사가 되기 일쑤다. 강 건너 불구경식 칸막이 행정과 소극적 단속으로 불법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는 사이 외국 무역선 선원들 사이에선 부산항에 가면 잔존유를 손쉽게 팔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부산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지경이라 할 것이다. 관련 보고서를 낸 김 원장은 문제 해결책으로 우선 해수청이 외국 선사를 대행하는 국내 해운대리점의 선용품 공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운대리점이 합법적인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를 해수청에 제출해 검토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속은 관세청 몫’이라는 해수청의 해명이 책임 전가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단속 주체인 세관과 해경이 현장에서 현행범만 단속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잔존유의 소유와 통제권을 가진 외국 선사 지점과 해운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사전 단속에도 치중하라는 뜻이다. 부산항이 ‘클린 포트’의 명성을 잃으면 해양수도 부산은 존재할 수 없다.
[사설] 재정·행정 분권은 빠진 정부 20조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지원안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모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과감히 재배분하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며 차관급 부단체장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부 발표는 행정통합을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연 5조 원이라는 재정 유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조 원 단위의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고,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은 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내용이 미흡한 부분도 많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실질적인 행정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통합 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완전히 넘겨받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재정 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행정통합의 알맹이가 빠진 꼴이다. 행정통합은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 과제다. 초기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주민 동의도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안은 4년간 20조라는 시한부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통합 이후의 자생력 확보보다는 당장의 통합 실적을 내기 위한 속도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등 조직 비대화에는 공을 들였으나 실질적 자치권 보장 방안은 모호하다. 공공기관 이전 우대 역시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인센티브안이 다분히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대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예산을 미끼로 지자체를 줄 세우기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흔드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큰 지원금도 일시적일 뿐이다.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스스로 세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지, 중앙부처의 규제와 승인 권한을 얼마나 넘겨받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통합은 또 다른 중앙집권의 외형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시혜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권력의 분산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진정성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선거용 의혹을 걷어내고 지방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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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북극항로

지구온난화 탓에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 베링해협을 지나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회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선점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만들었다. 오는 9월께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네덜란드까지 운항하는 북극항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그런데 자연의 빙하가 녹고 있는 북극이 정치적으로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빙하의 땅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려는 미국과 이를 막으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해 패권 다툼이다. 거기다 유럽 국가들도 가세했다.북극해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일체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배제된 곳으로 만들자는 국제적 합의(일명 ‘북극예외주의’)가 통용되던 평화의 바다였다.그린란드의 외교·국방권을 쥐고있는 덴마크 국방정보국의 지난해 12월 정보보고서다. “북극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 및 전략적 초점이 북극으로 쏠림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더 가속화할 것이다”, “러시아는 10년 넘게 북극의 군사 인프라를 꾸준히 확장하고 현대화해 왔다”, “중국은 북극의 빙하 아래 미사일 발사용 잠수함을 배치해 러시아 및 미국과 동일한 핵 보복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북극해를 둘러싼 나라들의 해안선 점유율은 러시아가 53.2%다. 반면 미국(알래스카)은 3.8%에 불과하다. 미국으로선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권에 들어 있는 그린란드를 내버려 둘 수 없다. 점령이냐 매입이냐 형식만 다를 뿐 병합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유럽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 나라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거나 파견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10%, 6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우리가 북극항로를 제대로 활용하고, 국익을 얻기 위해선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린란드 사태가 보다 심각해지면 이들 국가들이 북극항로를 그냥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북극해는 물리적으로는 녹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얼어붙고 있다. 국제 정세를 보다 면밀히 살펴가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다.박석호 선임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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