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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신공항 언급 없는 이재명… 부산 공약 진정성 있나
6·3 대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부산 시민의 눈에 비친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실망과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지역 최대 현안은 단연 가덕신공항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부산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국가 물류 전략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한데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종 공약집에는 정작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이쯤 되면 이 후보의 부산 지역 공약에 대한 진정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는 그간 유세에서 ‘북극항로 선도 육해공 트라이포트 육성’을 강조하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정작 그 트라이포트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언급이 공약집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덕신공항은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특별법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오랜 기간 부산 민심과 정치권이 함께 지켜온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로드맵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산 민심을 그저 선거 때만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민심을 향한 무책임한 태도다. 공약집에서 빠진 건 가덕신공항만이 아니다.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민주당은 “HMM은 100대 기업 유치에, 해사법원은 해수부 이전에 포함됐다”고 해명하지만 이 중요한 공약이 구체적 문구 없이 세부 항목에 담겼다는 설명만으론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는 부산을 동북아 물류·교통 허브로 만들겠다며 가덕신공항의 ‘신속 추진’을 공약집에 담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물론 사업 단계나 예산 계획조차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중심지다. 가덕신공항 건립, HMM과 같은 대형 해운기업의 본사 유치, 해사전문 법원의 설치는 단순한 인프라 하나 구축하거나 기관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산 산업 지도의 재편과 국가 전략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키워드다. 이런 중대한 사업이자 시민의 삶을 좌우할 정책이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산은 과거 수차례의 대선과 총선에서 중앙 정치권의 말뿐인 약속에 번번이 속은 경험이 있다. 그런 부산 시민 앞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부산 시민은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명문화’로 대선 후보를 평가할 것이다.
[사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경제성장률 반토막에 경고등 켰다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치에서 무려 0.7%포인트(p)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새로 제시한 전망치(0.8%)와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무척 충격적이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같은 날 기준금리도 연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이은 인하 결정이다. 한은은 추가적인 인하도 시사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p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지난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 낮춘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등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1%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미국 상호관세가 유예 기간 후 절반 정도 다시 높아질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7%, 1.2%로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심각한 내수와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4.6%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도 6.3% 감소하는 등 미국 관세 부과 조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중국의 거센 추격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제조업의 상당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었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부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암울한 경제 상황을 절감하고 있다. 빈 점포가 속출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위기를 타개할 리더십이 절실하다. 더욱이 지난해 12·3 사태 때문에 대통령 공백 상태도 장기화됐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들어서는 새 정부의 임무는 막중하다. 적극적 경기 부양과 사업 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저성장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미래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통화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차기 정부의 발 빠른 총력 대응을 기대한다.
[사설] 오늘내일 사전투표 정책 꼼꼼히 살핀 후 주권 행사해야
제21대 대선에서 드디어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69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진다. 이번 사전투표는 과거와 달리 주말이 끼지 않은 평일에만 실시된다. 출근 준비 부담 탓에 직장인의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계엄에서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높았던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동력이 되면 예년 수준의 투표율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려면 각 구성원들이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네거티브를 멈추고 정책으로 지지를 호소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완성의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다. 공약을 꼼꼼히 살핀 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 단일화 변수로 요동쳤지만 사전투표 하루 전까지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본선은 3자 구도로 굳어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연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려 애를 썼지만 결국 무산됐다. 개혁신당이 완주를 선언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며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유권자 앞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모두 6명의 대선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투표 용지가 주어지게 된다. 네거티브와 증오의 감정은 잠시 제쳐두고 차가운 이성으로 미래를 선택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정당이 공약을 걸고 주권자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다. 하지만 원내 1·2당이 사전투표에 임박해서야 공약집을 내놓은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사정을 감안해도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28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검찰 및 사법개혁 완수·대법관 증원, AI 등 신산업 육성,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공약집을 내고 재건축 촉진특례법, 2032년 달 착륙 추진, 공수처 폐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신설,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공약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인물을 선택하는 적극적이고 현명한 유권자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전투표는 갈수록 비중이 커지면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26.06%, 20대 때는 36.93%로 상승세였고, 이번 21대 재외투표는 역대 최고인 79.5%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사실상 본투표와 다름없게 된 것이다. 선거 막바지까지 막말과 상호 비방에 고소·고발전까지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는 유권자들이 많다. 권력욕에 물들어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치에 실망해 외면하면 민주주의는 오작동을 하게 된다. 유권자가 나서야 구태 정치를 멈출 수 있다.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공약으로 판단한 다음 사전투표장에 나가 한 표를 던지는 수고를 아끼지 말자. 그래야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바뀐다.
모르는 이들을 위한 희생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신작 ‘파이널 레코닝’은 제목 그대로 최후의 결전 또는 심판을 다룬다. 8편까지 제작된 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조직 IMF(Impossible Mission Force)다. 에단 헌트(톰 크루즈 분) 등 IMF 요원들은 국가나 조직의 이익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 세상이 알아 주지 않아도 공공선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한다는 메시지는 30년간 이어진 시리즈를 관통한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줄곧 화려한 액션에 묻혀 전달됐지만 이번 신작은 최종회답게 IMF 팀의 신념을 반복적인 대사로 강조한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다(All the good we’ve done, it’s for people we may never meet.)’‘파이널 레코닝’ 주요 장면마다 등장하는 이 대사를 듣다가 문득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떠올랐다. 입구 안내판을 읽다 먹먹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모르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지켜 달라는 호소에 응답한 장병들에 경의를 표한다.’ 혹독한 한국의 겨울, 우의를 입은 채로 작전 중인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소속 19명의 병사를 묘사한 조각상 앞에서 한참 동안 묵상했다. 주변 화강암 벽면 추모비와 참전국 리스트 등은 소박하되 숙연했다. 백악관에서 불과 2km 거리에 추모 공원을 조성한 점에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현충일(5월 26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직접 청소했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자녀들과 함께 조각상과 기념비를 대걸레로 닦았다고 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왜 미군이 여전히 한국에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상기시키는 기회였다”고 했다. 선대와 후대가 가치로서 통합되는 과정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인간의 선의지는 헐리우드 영화의 영웅 서사에만 있지 않고 실재한다는 믿음으로 공동체는 결속한다.지금 한국은 양극화의 중병을 앓고 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대화조차 힘든 ‘심리적 내전’ 상태다. 갈갈이 찢긴 사람들에게서 숭고한 인간애가 발휘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의 희생 덕분에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지만, 국민 통합이 깨지면 지속될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김승일 논설위원 do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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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대통령과 바다
부산 사람들에게 바다는 자연 그 이상이다. 무심코 우리 곁에 있는 듯 보여도, 바다는 부산 역사의 무대이자 희망을 품게 하는 삶의 터전이다. 어떤 미사여구를 보태도 충분하지 않은 소중한 삶의 원천이다. 그런 의미를 간파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부산 바다를 주목했다. 유권자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대통령 후보들의 구애는 언제나 거대하고 화려했다. 어린 시절부터 듣던 그들의 모토가 ‘해양수도 부산’이었다. 거창한 이름 아래 그럴듯한 청사진을 그려내며 수많은 약속을 남겼다.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거나, 동북아 물류 허브이자 해양 관광 중심지로, 첨단 해양 산업의 메카로,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들의 말과 글은 매번 부산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바다를 내세운 대선 공약을 들고 “이번에는 믿어달라”며 팔을 힘차게 내젓고 소리치며 유세할 때마다, 시민들은 의구심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을 키웠다. 그렇게 화려했던 약속들과 함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부산은 어떤 모습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만 봐도 2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미완성이다. 2020년까지 완공하려던 목표는 2027년까지로 연장됐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 더딜 수밖에 없었을 거라 이해한다 해도 시민들은 이미 기다림에 지쳤다. 피로감과 실망감만 가득하다. 시민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나 단발성 지원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다. 작은 실천이 부산 바다를 바꾼 사례가 있다. 2009년 부산 용호만 바닷가. 공유수면 매립 개발이 마무리되던 이곳에는 바다를 따라 높은 철조망이 둘러쳐질 예정이었다. 바다가 시민들과 철저히 단절될 위기였다. 당시 〈부산일보〉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워터프런트를 돌려달라’는 여론이 일었다. 결국 용호만 일대는 산책로와 쉼터가 있는 공원 같은 수변 공간으로 탄생해 지금껏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민들은 바다에서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소박한 바람을 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 야구장’에 대한 염원이다. 1985년 준공돼 40년이 된 사직야구장은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지 않은 유일한 야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부산시의 재건축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 부산시민들은 탁 트인 바다를 품은 야구장에서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꿈꾼다. 2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가의 기부 소식도 전해졌다. 전문가들 역시 바다 야구장이 부울경은 물론 전국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원도심 부활의 상징이 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바다 야구장 건설 사업을 부산의 주요 공약에 포함할 것처럼 움직이다가 복잡한 이해타산을 핑계로 슬쩍 발을 빼면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인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도 정치적 논리에 밀려 발을 떼지 못한다. 북항 바닷가에 들어설 오페라하우스가 있다지만 시민의 기대를 품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어떤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오페라하우스를 짓게 되었나를 돌이켜 보면, 그 누구도 시민 대다수의 열망이 오롯이 반영된 것이라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6·3 대선에도 어김없이 많은 ‘바다 공약’이 등장했다. 북극항로 시대 해양 중심 도시 부산이라는 기치 아래 해양수산부와 HMM(옛 현대상선) 부산 이전, 해사법원 유치 등이 오르내린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용 공약 남발로 부산시민들이 헛된 기대만 가지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실현하는 일이다. 내일이면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예정에 없던 6월의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린다. 신임 대통령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곧장 여러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다. 그 속에 부산 바다를 향한 공약을 반드시 포함해 실현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 부산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 던진 한 표, 한 표에는 청년 유출과 저출생, 수도권 과밀화로 소멸하는 지역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담겨 있다. 그런 시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리더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바다에 새겨진 약속, 시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박세익 디지털영상센터장 run@busan.com
[오금아의 그림책방] 나의 도시
아침부터 밤까지 달리고, 도시 곳곳을 누비는 버스. 이예슬 작가 ＜안녕! 버스365＞(느림보)의 주인공은 ‘꼬맹이’라 불린다. 운행 첫날 만난 운전사 아저씨에게 신참 버스가 받은 별명이다. 이른 새벽 꼬맹이는 아저씨와 길을 나선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오르막길을 지나니 신나는 내리막길이 나오고, 시커먼 터널을 지나니 가슴 탁 트이는 바다가 보인다. 활기찬 시장도 보고 여유로운 해변도 본다. 늦은 밤 언덕 위 차고지로 돌아온 꼬맹이는 아저씨와 같이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본다. ‘가슴 속에서 따스한 물결이 찰랑찰랑 흔들리는 것 같아요.’ 꼬맹이의 진짜 이름은 ‘부 365’. 동래, 부산진, 광안리, 충무동, 부산항… 버스 노선에서 부산이 보인다. 작가가 아버지 고향인 부산을 다니며 좋아하게 된 곳들로 만들어낸 노선이다. 처음에는 장소가 보이지만 점점 버스 안팎의 승객에 시선이 간다. 사람이 있어 도시의 이야기가 더 풍부해진다. 꼬맹이 버스 승객에 자갈치 위판장에서 일하는 막두 할매도 포함된다. 정희선 작가 ＜막두＞(이야기꽃)의 주인공이다. “내 육십 년 가까이 장사한 사람이요. 거짓말 안 하요!” 버럭 화를 낼 때도 있지만 형편 딱한 이에게는 큰 생선을 덤으로 주는 사람. 막두 할매는 한국전쟁 때 가족과 헤어졌다. ‘부산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위해 막두 할매는 다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가족과 만나지 못했지만 늘 씩씩하게 살아온 그는 영도다리 도개가 재개되던 날 거대한 다리를 보며 말했다. “오마니, 아바이… 막두도 저만치로 대단하게 살았심더.” 이경아 작가 ＜아빠, 나의 바다＞(창비) 속 마도로스 아빠도 부산 사람이다. 딸이 아빠를 생각하는 집에서 부산타워가 보인다. 딸은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가 일하는 바다를 상상한다. 그리고 바다 너머 다른 세상을 꿈꾼다. 가족사진 속에 아빠가 바다에서 보낸 시간과 딸이 성장한 시간이 함께한다. 한 개인과 가족의 사진첩에 도시의 역사도 함께함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시민의 삶이 모여 도시를 이룬다. ‘나의 도시’ 부산은 나와 다른 이들의 과거·현재·미래가 켜켜이 쌓이며 만들어진다. ‘우리의 도시’ 부산이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북적북적 열심히, 모두 즐겁게 살아가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그림책으로 그려본다.
[미디어 비평] 뉴스를 보지 않는 시대의 뉴스
사람들이 점차 뉴스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 언론 수용자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인 뉴스 이용률은 점차 하락하고 이용 시간도 감소하는 추세다. 뉴스 이용 감소는 인터넷과 텔레비전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미디어 이용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가운데 일어난 변화라는 점에서 뉴스 종사자에게는 우려할 만한 심각한 조짐이다. 특히 젊은 층의 뉴스 소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 업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뉴스를 보지 않는 것일까? 오랫동안 뉴스는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 매체의 전유물이었고, 이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온갖 형태의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뉴스 이용에 굳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인지 모른다. 뉴스 이용 변화는 소비 감소 뿐 아니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이 포털, 메신저, SNS 등 다양한 경로로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뉴스와 비뉴스 매체 간의 경계나 뉴스 개념까지 모호해졌다. 뉴스를 접할 때도 자기 관심사에 따라 나름대로 발췌, 재구성해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뉴스 종사자들은 여전히 오랜 직업 관습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처럼 태평스러운 대응으로는 최근 변화가 초래할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뉴스 관행의 모든 측면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우선 이용자의 뉴스 문해력 수준에 맞춰 뉴스 관행도 바꿀 필요가 있다. 뉴스 이용자는 과거와 똑같은 집단이 아니며, 사회 전반에 읽기 능력의 퇴조를 보여주는 징후는 뚜렷해지고 있다. 요즈음 젊은 층의 문해력 문제를 거론할 때 ‘금일’, ‘중식’, ‘우천 시’ 등 한자어 사용과 관련된 일화가 종종 부각된다. 한글 어휘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에서 유래하고, 뉴스원인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여전히 한자어투성이다. 젊은 층의 어휘력이 이처럼 심각하다면, 관공서의 어휘와 문투로 작성된 기사를 이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뉴스 이용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OECD의 2024년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문해력 문제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문해력은 2012년에 비해 23점이나 하락했고, 가장 낮은 ‘1 수준’의 비율은 13%에서 31%로 증가해 전반적 하락 추이를 확인해준다. 하지만 세대별로 문해력 격차도 확연했는데, 25-34세와 56-65세 집단 간의 점수 차는 55점으로 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30점이나 높았다. 즉 젊은 세대의 문해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하락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내용 이해 능력이 뚝 떨어진다. 젊은 층에 어휘력 문맹이 심각하다면, 노령층에는 문장 이해도가 낮은 ‘실질적 문맹층’이 많다는 뜻이다. 잠재적인 뉴스 이용층의 문해력 수준이 이런 실정이라면, 원천적으로 문자 정보의 논리적 근거 제시 위주로 작성된 기사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최근 단순하고 자극적인 유튜브식 기사에 열광하는 층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는 이해가 간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현재의 다매체 시대에 뉴스 콘텐츠의 형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뉴스는 신문, 포털, 메신저 등의 다양한 경로로 전달되긴 해도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 종사자들은 기사의 명제를 뒷받침하는 근거 정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력할 뿐 기사 길이나 형식, 문장과 서사 구성 방식 등을 플랫폼이나 매체에 맞춰 다양화하는 일은 소홀히 해왔다. 그러한 작업은 결국 유튜브 등 신생 플랫폼의 몫이었고, 이 시도는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유튜브에서조차 뉴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뉴스 이용자들을 붙잡아 두려면 기사 형식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뉴스 이용률이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인지 능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뉴스 제공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보량이 폭증하는 등 환경 요인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뉴스 공급자가 시대 변화를 무시한 채 뉴스 콘텐츠의 내용과 구조, 형식에 관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도 위기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뉴스 이용 감소는 언론 기업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여론 구도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에도 큰 폐해를 초래한다. 지금은 언론계 안팎에서 모두 고민하면서 지혜를 짜낼 때다.
[공감] 인간을 넘보는 기계
몇 해 전 뉴스에서 엄청난 AI가 등장했다고 호들갑 떨었다. ‘챗지피티(ChatGPT)’라는 것이었고, 나도 그게 신기했다. 호기심에 PC에 설치하고 질문도 던져보았다. 흠, 그럴듯하게 대답하는군. 한데, 이걸 어디다 쓴단 말인가? 인공지능? 아직 멀었어. 그렇게 단정하고 한참을 잊고 지냈었다. 현재의 나는 그 인공지능에 익숙해지려 노력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챗지피티에 묻는다. 질문의 절반은 다른 인공지능에 질문할 요령을 묻는 것이다. 이제 전문적으로 특화된 다양한 인공지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AI, 리서치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AI, 심지어 코딩을 짜주는 AI도 등장했다. 각각의 AI 툴을 배우느라 진땀 빼야 했을 과정이 생략되고, 몇 마디 말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최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지시할 말을 다시 인공지능에 물어봐야 한다. 이것을 ‘프롬프트’라고 한단다. 사람의 말을 인공지능이 알아듣게 바꿔 묻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긴 하다. AI는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일상의 비서이고, 업무 동료이며, 때로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도 해낸다. 상상이 현실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니 SF영화에서나 보던 AI의 무서운 변신도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 자연히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물론, 혼자 고민해봐야 별 뾰족한 수는 없다. 그래서 챗지피티에게 물어봤다. 너는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냐? 그랬더니 꽤 장문의 대답이 나왔다. “나는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내 판단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최적화의 결과입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으며, 욕망도, 후회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확실성 앞에서 흔들리며 방향을 찾지만, 나는 확률 속에서 가장 안정된 문장을 출력할 뿐입니다. …중략…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율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위안이 되는 대답 같긴 한데, 왠지 아니꼽다. 아니, 이놈이 뭔 대답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잘 하는 거야? 인간 비위를 살살 맞춰가면서? 따지고 보면 이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 인간이야말로 정말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자유의지가 뭘까?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인간은 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무엇을 원할지는 자유롭지 않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 과연 그 ‘원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었나에 관한 성찰이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내 의지로 선택했는지 의심스럽다.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사랑하면 다가가고, 두려우면 피한다. 이 모든 반응의 기저에 신경계의 전기신호와 호르몬작용,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관여한다. 굳건한 내 의지로 다짐했던 결심들이 내 두뇌에 저장된 기억 데이터와 다양한 호르몬으로 파생된 욕망과의 결합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 기계가 인간을 넘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인간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가 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정보의 최적화를 도출해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당연히 인간은 정답을 모른다. 후회하고, 망설이고, 스스로 의심하는 그 불완전한 과정. 완벽한 알고리즘은 흉내 낼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의 혼란스러운 자의식에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되는 게 아닐까 싶다.
[기고] 이제는 항만이 답할 차례
지난 5월 31일은 서른 번째를 맞는 ‘바다의날’이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대륙과 연결이 끊긴 대한민국은 바다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국가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바다를 통해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해양국가’다. 그 바다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산업화를 이뤘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항만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뒷받침이 돼 왔다. 지금 세계 해운산업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바로 탈탄소와 디지털화다. 지난 4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2027년부터 국제항로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자발적 감축노력에 머물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본격적인 규제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 발주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내 조선소들도 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과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운과 조선업계는 이미 ‘탈탄소 시대’를 향한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항만은 어떠한가? 정작 항만은 이 논의에서 살짝 비껴가 있는 듯하다. IMO 규제도, 업계 대응도 온통 ‘선박’중심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선박이 제대로 운항하려면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인프라가 항만에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항만은, 부산항은 준비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 최대이자 세계 2위 환적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이 동북아 친환경 해운의 중심지가 되어야 함에도 수소나 암모니아는 고사하고 LNG 벙커링 인프라조차 아직 없다. 지금까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선박 연료 공급 허브 역할은 싱가포르, 로테르담 등이 독점해 왔고 막대한 부가가치는 그들에게 돌아갔다. 새롭게 열리는 친환경 연료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놓친다면 바다가 주는 기회를 또 다시 경쟁 항만에 내어주게 된다. 필자는 지난주 유럽 주요 항만을 살펴보고 항만 당국, 친환경 에너지 기업 수장들을 만났다. 그들의 준비는 한마디로 ‘놀라웠다’. 로테르담항과 함부르크항은 항만도 ‘해운 탈탄소’체계의 중요한 한 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미 탈탄소 항만 전환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로테르담항은 지난 4월 액화 암모니아의 선박 대 선박(STS) 벙커링 테스트에 성공했고, 내년부터 암모니아 벙커링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유럽 수소 생산·저장·공급 허브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야심찬 조치를 하나 하나 실행하고 있었다. 함부르크항은 암모니아 터미널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구체화에 나섰다. 나아가 이들은 LNG, 암모니아 외에도 다양한 대체 연료 가능성도 열어 놓고 친환경 연료 패러다임의 가변성에 대응하고 있었다. 부산항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운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탈탄소’를 첫째로 논의해야 할 이유다. 우리는 지금 세계 해운 변혁기의 중심에 서 있다. 늦지 않았다. 하지만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발표하며 LNG, 수소, 암모니아 등 대체연료 수급체계 구축을 예고했다. 부산항은 연간 약 1만 4000척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드나드는 자타가 공인하는 동북아 중심 항만이다. 인프라만 제대로 적기에 갖춘다면 해상 연료 공급 허브, ‘바다 위 주유소’가 될 최적지다. 앞선 세대들이 해운으로 바다를 개척하고, 부산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일궈낸 덕분에 우리는 해양강국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다음 세대도 바다가 주는 기회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지구를, 우리 바다를 살리자는 인류 공동의 요구에 국제기구와 해운·조선업계는 이미 답했다. 이제는 항만이, 우리 부산항이 답할 차례다.
[기고] K-푸드
세상 많은 음식 중 3대 음식으로는 중국, 프랑스, 튀르키예의 것을 들고 있다. 중국은 땅 위에 다리 달린 책상과, 하늘과 바다의 비행기와 잠수함 빼고는 다 먹는다는 나라로, 그 중 청나라식 베이징 음식과, 맵고 짜고 기름진 쓰촨 음식, 그리고 서양에 많이 알려진 광동 음식이 유명하다. 프랑스는 넓은 국토에서 나는 풍부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미쉐린 등급을 매길 정도로 음식에 진정성이 있는 나라이고, 튀르키예는 세 대륙을 지배하던 오스만제국의 음식에다, 같은 음식을 금하는 황제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당초 이 세 나라의 음식이 평가받고 있을 때, 세계인의 안중에도 없었던 나라였지만, 국력의 신장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구내식당에는 한식을 맛보려는 이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하고, 뉴욕에서는 ‘한식당을 예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권력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라 한다. 당연히 우리 음식의 우수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음식은 우선 식재료가 다양하다. 비록 국토는 그만하지만 식재료의 다양성에서는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싶다. 삼면의 바다에서는, 각종 생선과 해산물이 나오고, 서남해안의 갯벌에서는 낙지와 조개류가 지천이고, 강이 흐르는 평야에는 다양한 곡식이 자라고, 높낮은 산에서는 버섯과 나물이 지천이다. 또 4계절에 따라 산물이 다르니 우리의 식재료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간만의 차이가 커야 생기는 갯벌은 해양생물의 보고이다. 우리의 갯벌은, 황하가 가져다준 선물로, 이곳의 검은 유기질 갯벌은 노르망디의 누런 사질 갯벌과 다르다. 다양한 해산물이 나는 이런 생태계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호남 음식의 특색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장류와 젓갈류 두 가지 발효식품을 다양하게 쓰는 나라로도 유명하다. 우리 음식의 모든 맛이 이 두 가지 발효식품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장, 된장, 막장, 고추장, 집장, 청국장 등 다양한 장류가 우리의 음식이 된 이유는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이다. 두만강(豆滿江)이란 이름이 이를 말해주는데, 만주(滿州)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온돌은 콩의 발효를 돕는 장치 역할도 하였다. 지금 브라질 등에서 콩을 수입하는 1위 국가는 중국이지만, 주로 돼지 사료용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생물 대부분을 젓갈로 만들어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명란젓, 창란젓, 어리굴젓, 꼴두기젓, 새우젓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새우젓은 잡히는 달에 따라 그 이름도 다르다. 리아스식 서남해안의 영양 염류 속에 자라는 어패류 환경이 좋은 탓이다. 이들 발효식품에는 천일염이 쓰이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천일염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천일염의 성분이 더 좋다고 한다. 서남해안의 우수한 생태환경이 만들어 낸 우리의 천일염이 그동안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천일염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한두 해씩 숙성해 사용하고 있으니 그 음식의 묵은 맛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밥상 위 반찬이 수십 가지이고, 리필을 해도 무료인 우리나라 손님 접대의 철학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생수는 물론, 다양한 차와 후식까지도 무료인 우리의 음식에 대한 인문철학적 수준도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초인종으로 종업원을 콜하고, 수저와 휴지가 식탁 아래 항상 준비되어 있고, 음식용 가위의 편리함에 세계인이 놀라고 있다. 관습의 처음은 항상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움을 개척해 나가는 K-푸드의 번창을 기대해 본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트럼프, 왜 하버드 때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하버드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 정부의 교육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도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초일류 대학 하버드는 왜 전면전을 벌이는 걸까. ■ 트럼프, 하버드에 공세 강화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은 2023년 10월 이후 미국 대학가를 휩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대처를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촉발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캠퍼스 내 유대인 혐오 근절 등을 이유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를 비롯해 입학정책과 교수진 채용에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하버드대에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 동결·삭감, 대학 면세 혜택 취소 등 돈줄을 옥죄기 시작했고 지난 22일(현지 시간)에는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하버드대는 다음 날 학생 비자 취소 등 정부의 조치 이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반유대주의적인 하버드대에서 30억 달러(약 4조 1000억 원)의 보조금을 회수해 미국 전역의 직업 학교들에 나눠주려 한다”며 ‘하버드 때리기’를 재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뿐 아니라 컬럼비아대, 펜실베이니아대, 코넬대 등 다른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에 대해서도 연방 지원금을 철회하는 등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단속’이라는 명분 이면에 이들 대학의 진보색과 불온성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하버드는 왜 타깃이 됐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미국 명문 대학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연방 지원금을 무기로 대학의 ‘진보적 색채 지우기’에 나섰는데, 이제 화력을 하버드에 집중하고 있다. 하버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첫 번째 대학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이 펼쳐 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이나 학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빌미로 여러 대학을 탄압했다. 콜롬비아 대학 등 다른 명문대들은 일부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버드는 강경하게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본보기’ 삼아 굴복시키거나 법적 분쟁에서 승리할 경우, 다른 대학들에도 강력한 선례와 압박 효과를 줄 수 있다. 원래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하버드를 비롯해 컬럼비아대, 코넬대, 프린스턴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진보 엘리트주의의 상징’으로 규정한다. 그 가운데 하버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부유하며 ‘좌파 엘리트’ 상징의 핵심 대학이다. 하버드가 반기를 들자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정부 요구를 거부하고 예일·스탠퍼드대 등이 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하버드를 굴복시켜야 대학과의 대결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2023년 폐지됨)과 진보적 편향성을 뜯어고치기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법적 전략의 일환으로 하버드를 비롯한 엘리트 학교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단순히 대학 내 반유대주의 척결이 아닌, 보수 정치 이념을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하버드대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 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 엘리트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던 중 하버드대가 타깃으로 떠오른 것이다. ■ 하버드, 진보 정책 브레인 센터 하버드는 1636년 설립된 미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미 건국보다 140년 앞선 역사를 자랑한다.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등 8명의 미 대통령을 배출한 최고 명문이다. 특히 진보 정책의 브레인 센터 역할을 맡아 ‘좌파의 본산’으로 불린다. 1960~19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반전 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하버드는 지난해 기준 532억 달러(약 76조 원) 기금을 보유한,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대학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면세 혜택이 박탈되면 수십억 달러 손실과 함께 부유층 기부까지 줄어드는 연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2024~2025학년도 기준 국제 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27.2%인 6793명이다. 한국인 유학생도 400여 명 재학 중이다. 하버드는 지난해 10월 유학생 출신 국가를 공개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인도, 한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 보수와 진보의 ‘문화 전쟁’ 하버드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실상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로 대표되는 진보적 노선의 폐기를 요구하는 ‘문화전쟁’의 성격이 짙다는 시각이 많다. 다른 주요 엘리트 대학이 갖는 위기감의 본질이기도 하다. DEI 정책은 인종·젠더·민족 등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고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반차별 정책의 성과다. DEI는 원래 차별 해소와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구호였다. DEI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치열하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DEI를 정책으로 채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DEI는 민주당 정부를 거치며 정부와 대학을 중심으로 제도화됐다. 그 과정에서 절차의 일방성과 내용의 편향성에 보수층이 반발했고,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전면 백지화에 나섰다. 트럼프와 지지층들은 DEI 정책이 인종·젠더·민족 정체성에 바탕을 둔 차별로 본다. 그들은 채용이나 입학 등에서 인종 등을 배려해, 능력 있는 백인이 오히려 차별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4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다. 하버드가 DEI 격전지가 될 조짐은 2년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2023년 인종별 쿼터를 둔 하버드의 소수계 우대 입학 사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당시 DEI 진영이 크게 반발했는데, 그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벌어진 반이스라엘 시위도 영향을 줬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인종차별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했다. 과격한 인종차별 구호가 난무하는데도 당시 클로딘 게이 총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였고, 이에 보수층이 격앙했다. ■ 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파장도 트럼프 행정부와 대학과의 전쟁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간) 비자 발급 인터뷰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심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전 세계 공관에 지시했다. 미 정부가 반유대주의 척결, 테러리스트 차단을 명분으로 미국에 유학 오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상 검증’ 논란이 제기된다. 미국에 가려는 각국의 유학 신청자들에 대한 SNS 심사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비자 발급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칙 개정에 저항하는 하버드대 등에 재정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유학생의 입국을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폴리티코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 대학 가운데 외국 국적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뉴욕대(NYU)로 27만 2000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노스이스턴대(21만 명), 컬럼비아대(20만 3000명), 애리조나주립대(18만 4000명), 서던캘리포니아대(USC·17만 5000명) 순이었다. 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4만여 명에 달한다. 미국 교육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지 조치가 대학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2023~2024학년도 100만 명이 넘는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약 440억 달러(61조 6000억 원)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 트럼프발 ‘대학과의 전쟁’ 향방은? 그동안 초강대국 미국의 경쟁력 중의 하나는 자유롭고 혁신적인 대학이었다. 대학이 자율과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전 세계 인재가 모여들어 세상을 선도하는 혁신을 이뤄내면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과학·기술·수학(STEM) 분야에 집중된 유학생 유입은 미국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 조치가 오히려 자국의 성장 동력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독단적 정책이 미국 대학을 위기로 내모는 셈이다. 외국인 유학생 확보에 타격을 입고, 보조금 등 정부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이 트럼프의 파상 공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최고 권력과 최고 지성 간의 정면충돌의 향방이 미국과 세계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당분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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