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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특별법에 침묵하는 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160만 명에 달한다. 부산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이었다. 2024년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2년 가까이 표류하던 중 여야 합의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숙려 기간을 빌미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사례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여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글로벌특별법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무시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이 글로벌특별법에 대해 ‘포퓰리즘’ 언급을 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당이 대통령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제대로 숙의조차 하지 않은 채 2년 동안 방치했다. 또다시 글로벌특별법 홀대를 재현, 난항 우려를 키우는 것은 조속한 법 통과를 염원하는 부산 시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태일 뿐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지적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이 법안은 규제 완화와 특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특별한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정부 주도의 정책 입법에 가깝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여당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조차 없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삭발 사태와 전재수 의원의 법 통과 요청 이후 전광석화로 행안위를 통과시킨 데 이어 국회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지역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시장 출사표를 던진 전 의원에게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은 씁쓸함마저 자아내게 했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장 한계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이 법안은 해양수도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할 초장기 도시 설계도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을 이끄는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에 대한 부산의 신뢰에도 큰 상처를 남길 우려가 크다. 만약 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면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부산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규모 민심 이반 사태가 발생한다면 응당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설] 트럼프 이란전 강경 모드, 안보와 경제 리스크 더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예고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셀프 종전’ 예상과는 달리 강경 입장이 나오자 국제 유가는 다시 뛰고,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다. 여기에 이란이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대기업이 ‘테러 작전’에 연루됐다며 공격을 위협해 확전이 우려된다. 이란 사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에 불만을 피력하면서 한국도 콕 집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경제난을 넘어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복합 위기로 꼬이는 상황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미국과 이란의 강경 대치가 장기화하면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배가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대안으로 정부와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와 러시아산 나프타 등 수입선 다변화로 대처하고 있다. ‘전쟁 추경’도 대책의 하나다. 하지만 ‘석기시대’로 되돌린다는 대규모 공격과 빅테크 ‘핀셋’ 반격으로 피해가 커지면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외국인 자금 이탈,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공산이 크다. 대외 변수에 과도하게 민감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추경 같은 재정 처방도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대체 조달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경제 충격을 버티기도 힘든데 ‘괘씸죄 청구서’까지 예고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험지에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라고도 말했다. 이란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파병에 응하지 않은 대가로 한국에 방위비, 에너지 구매, 관세와 통상 압박이 뒤섞인 형태의 후속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란 사태가 한미 경제·안보 현안으로 번지는 셈이다.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경제 위기는 한국이 감당하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번 이란 사태는 과거의 오일 쇼크나 국지전 리스크와는 결이 다르다. 금융, 환율, 에너지, 물류, 산업이 동시에 흔들리고, 외교·안보 리스크까지 더해진 복합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자칫하면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중동 공급망 차질이 과거 주요 에너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많은 위기를 경험해 놓고도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낙관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성은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복합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상 시나리오가 절실하다.
[사설] 부산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의는 뭔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글로벌특별법)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공회전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 기간 5일’에 걸려 상정이 불발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불안한 정도였는데, 대통령이 ‘포퓰리즘’ 사례로 경고하면서 지역 사회에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면서 글로벌특별법만 콕 집어 지적한 뒤 여야는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도 아니고 여야 공동발의라서 이견도 없는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공방이 납득되지 않는다. 대체 대통령의 진의는 뭔가.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 우선 이 법안은 형식만 의원입법일 뿐 정부 주도의 정책 입법에 가깝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을 설계했고,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성안된 구조다. 신속 처리를 위해 의원 명의로 발의됐을 뿐이다. 이 법안이 포퓰리즘이면 21대와 22대 때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포퓰리스트가 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취약 계층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 예산 매칭 방식과는 거리가 먼 규제 완화와 특구 지정 등 제도 설계를 담고 있다. 재정 부담과 정책 정합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절차적 형평성도 훼손됐다. 이 법안은 21대에 제출되어 폐기되고, 22대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됐지만 영문도 모른 채 2년 가까이 행안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뒤늦게 추진된 행정통합 관련 3개 법안(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은 순식간에 행안위를 넘고, 이중 광주전남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법안 개정도 선입선출 원칙이 무시된 채 부산을 추월했다. 6·3 지방선거 전 부산 소외론을 의식해서인지 갑자기 행안위에서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결국 법사위에 이어 청와대의 ‘딴지’에 급제동이 걸렸다. 쟁점도 없고 이미 2년여 공론을 거친 점을 감안하면 어깃장 탓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21대 때 이 법안이 통과돼 지금 부산에 국제물류·금융·첨단산업특구가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꿈만 같다. 동남권의 성장 동력이 국토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앞세우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기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통령은 지역 활성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부산 글로벌특별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숙려 기간은 종료됐고 여야 이견도 없다. 법사위 즉각 상정과 다음 주 추경을 다룰 본회의 통과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논란으로 세월을 소모할 만큼 지방의 위기가 한가롭지 않다. 정치 셈법은 접어두고 지역의 미래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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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차단 '레드 버튼'

승부조작 차단 '레드 버튼'

2011년 5월 당시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골키퍼로 활약하던 A 선수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이 사건 이후 단순한 소문으로만 돌던 K리그 승부조작 의혹이 강하게 일었고,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당시 K리그에서는 2010년부터 승부조작 소문이 일기 시작했다. 불법 토토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K리그 일부 선수들에게 승부조작 제의가 잇따랐고, 일부 선수들은 실제 가담했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다.검찰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국가대표 출신을 비롯해 선수 등 총 60여 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선수 40명, 브로크 7명 등 47명은 영구 제명 처벌을 받았다. 2010년과 2011년 초반까지 무려 21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벌어진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은 K리그 생존을 흔들어 놨다.승부조작은 주로 브로커들이나 동료 선수들에게서 시작된다. 성공하면 많은 보수를 보장한다고 유혹하지만, 실패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보복이 뒤따른다. 승부조작 뒤에는 폭력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2026시즌 K리그 개막과 함께 승부조작 원천 차단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프로선수 전용 익명 신고 애플리케이션 ‘레드 버튼’ 서비스다. 레드 버튼은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가 관리하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어플로 프로 선수들이 승부조작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을 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설계된 선수 전용 보호 툴이다. 레드 버튼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현역 프로 선수들에게 배포하는 QR 코드나 가입 코드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레드 버튼을 통해 신고되면 해당 내용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FIFPRO가 사전에 지정한 담당 수사 기관으로 전달된다. 신고 접수를 받은 FIFPRO는 관련 정보를 국제축구연맹(FIFA) 조사 부서와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조 수사가 이뤄진다.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신고를 마친 후에는 선수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에 어떠한 전송 기록도 남지 않고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다. 신분이 노출돼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승부조작은 한 개인뿐 아니라 스포츠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암 같은 존재다. 시스템적인 원천 차단 노력이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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