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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에너지 전쟁 장기화 조짐, 백척간두의 한국 경제

이란 사태가 끝내 에너지 전쟁으로 비화해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를 추가로 제거한 데 이어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까지 폭격하며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이란은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시설을 타격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또한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을 위한 지상군 개입을 예고했다.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전장의 표적이 되면서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석유와 가스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다.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엄중한 상황 인식이 급선무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 조짐에 산업 현장은 초토화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 등 화학 원료는 수입의 60% 이상이 막히면서 재고가 2~3주 수준으로 떨어져 공급 부족과 연쇄 가동 중단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나프타 쇼크’는 플라스틱·섬유·자동차·전자 제품을 비롯해 건설 자재와 타이어 생산 등 전 산업 분야로 파급된다. 원유 수급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최우선 공급 다짐과 함께 비축유 방출 등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중동 수입선이 끊기면 4월부터 재고로 버티는 상황은 불가피하다. 석유화학산업의 연쇄 효과로 소비재 생산 마비와 물가 상승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 4월 위기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위기가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이용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재차 동맹의 참여를 압박했다. 스스로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라는 논리다. 반면 이란은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국가만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페트로 달러’ 체제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인도 등은 러시아산 원유 확보에 나서며 독자 노선을 걷는다. 에너지 전쟁을 계기로 세계 질서가 혼돈에 빠지는 양상이다. 한국은 중동 수입 의존 구조와 한미 동맹 체제라는 한계에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에 섰다는 각오로 국익 우선의 대응책을 도출해야 한다. 충격은 이미 금융과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고 증시는 흔들리고 있다. 고유가와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는 복합 위기 양상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는 좁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거론된다. 상황은 명확하다. 에너지 문제는 경제 현안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안보 그 자체다. 수입선 다변화와 장기 계약 확대, 전략 비축 체계 재설계, 에너지·산업재 통합 공급망 관리,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시급하다. 일시적 유가 상승이라는 안이한 상황 인식은 위험하다. 대응이 늦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백척간두에 섰다는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사설]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사회 구조적 문제 잘 살펴봐야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생활고와 육아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자녀 중 초등학생인 아동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등 심상찮은 전조가 있었음에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상한 낌새를 챈 지자체와 경찰이 사건 발생 전 해당 가정에 대한 방문 조사를 수차례 실시했으나 사건 발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기 가구 발굴과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해당 가정의 가장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과 특례 적용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울산경찰청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가장과 7세·5세·3세·1세 네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검안 결과 일가족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외상이 없고 가장의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가장은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던 부인이 지난해 12월부터 개인적 사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생활고와 ‘고립’ 육아의 고통을 주위에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촘촘하지 못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산일보〉의 취재를 복기하면 해당 가정에는 두 차례나 결정적인 위기 신호가 있었다. 첫 번째 신호는 취학 연령이 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포착됐다. 즉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장과 네 자녀들을 직접 면담했으나 가정 폭력 등의 징후가 없고 양육 환경이 양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번째 신호는 나흘째 무단 결석한 첫째로 인해 포착됐다. 담임교사가 신고하면서 경찰과 지자체 담당자까지 출동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서고 말았다. 대신 지자체 복지 지원 연계를 했으나 해당 가장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등을 안 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이번 사건을 놓고 학교나 경찰, 지자체 등의 조치를 비판하기는 쉽지가 않다.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려 노력한 징후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상 이면을 살피려는 노력은 더 한층 강화돼야 옳다.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가능한 기초생활 보호 수급자 선정 과정을 직권주의로 바꿔 위기 신호 가정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을 서두르는 등의 노력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책임을 묻는 일차원적 대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로 승화돼야 한다. 그게 사회적으로 일가족의 명복을 비는 방식이다.
[사설] 결속력 키우는 부울경 경제동맹, 행정통합 디딤돌 돼야

동남권을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에서 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메가시티 구상이 좌절된 뒤 2023년 느슨한 협력체로 출범한 ‘추진단’이 3급이 이끄는 ‘추진본부’로 격상되고, 2개 전담 부서가 신설돼 정책 실행력이 높아졌다. 정부의 행정통합 압박 속에 지역 주도로 실물 경제부터 유기적으로 결합하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경제 협력의 성과를 딛고 행정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이다. 별도의 트랙이지만 결국 동일 생활·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지향이 같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 성공 여부는 지역 경제권의 안착에 달려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실제 작동하는 지역 경제권 모델이 필요한데 동남권이 가장 유력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예컨대 부산을 중핵으로 한 해양경제권은 수도권 일극주의의 폐해를 끊고 국가 성장축을 다원화시킬 수 있는 시험대다. 부산의 해양·물류·금융 중심 기능에 울산의 제조 역량과 경남의 생산 기반을 연결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높다. 산업 기반과 기술, 인력이 갖춰진 부울경이 실패하면 ‘5극 3특’이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추진본부 격상은 부울경 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조직 확대만으로 성과가 담보되지는 않는다. 조선·방산·이차전지 등 성장 엔진을 전략적으로 분할하고,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정책과 정보, 인프라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공동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날 3개 시도가 제시한 북극항로 거점화, 지역 인재 양성 등 경제 과제와 60분 교통 체계, 주거·교육·의료·복지 연계 등 생활 과제는 기본 조건이다. 특히 동일 경제권 정서를 형성하는 것에 성패가 달려 있다. 억지춘향식 강제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 스스로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체감하는 것이다. 메가시티가 ‘제도 중심의 강한 통합’이라면, 경제동맹은 ‘성과 중심의 단계적 협력’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경제적 결속을 선택했지만, 궁극에는 행정통합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모델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행정, 재정,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적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광역권 통합은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이다. 또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점진적 협력 모색도 중요하지만 느슨한 연대가 장기화하면 실행력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협력을 선언하는 것은 쉽고,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부울경 3개 시도와 추진본부가 이끄는 동남권의 변화와 실적에 주목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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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해칠 개인가?”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남에서 80대 여성이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데 이어 올해도 강원도 거주 6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부상을 입었다. 특히 적법한 허가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 사고 우려가 상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맹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일컫는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품종의 잡종견을 맹견으로 지정했다. 법정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높을 경우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정 맹견들의 경우 사육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법정 맹견 품종들은 동물보호법 제18조가 규정한 기질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맹견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2024년 4월 도입된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10월 26일까지였던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한 1년간의 계도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촉박했던 데다 의무화된 맹견 중성화 수술에 대한 반발은 물론 견주의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맹견 기질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격성과 통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맹견 기질 평가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위원회는 평가 대상 맹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갑자기 발생한 소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람을 해칠 가능성 여부를 분석한다. 맹견이 기질 평가를 통과해야 견주는 사육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사후 조치도 엄격하다. 허가 후에도 견주는 매년 3시간 과정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케 하는 등 안전 수칙도 지켜야 한다. 계도 기간 뒤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사육허가제와 맹견 기질 평가는 안전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법정 맹견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높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맹견 아닌 개’에 대한 기질 평가도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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