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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시장,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담판 이번엔 매듭지어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8년째 표류 중인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담판에 나선다고 한다. 박 시장은 이달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 파산과 동시에 폐원한 침례병원을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뒤 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전환을 추진해 왔다. 침례병원 공공화를 위한 최종 관문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통과다. 하지만, 2023년 12월 건정심 안건에 처음 상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차례 연속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는 재정 부담을 놓고 시와 건정심 심사위원들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기준으로 진행한 2020년도 용역 결과, 개원 1년 차엔 79억 5700만 원, 2년 차엔 97억 800만 원, 3년 차엔 47억 7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년 동안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건정심 위원들은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4년간 적자 보전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건정심은 최소 5~10년가량 적자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이 이번 면담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공공병원 전환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부산의 한 민간 의료기관이 시에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안으로 침례병원을 매입한 뒤 1년간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 대신 민간 매입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 시민단체는 “민간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박 시장에 촉구했다. 시는 민간 매각보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공공병원화 추진 좌초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한 부산의 현실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부산의료원 하나로는 공공의료를 충분히 지원하기가 어렵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서부산의료원은 지난 5일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이 되어야 준공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 금정구를 찾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기조와 연계해 보건복지부와 공공화 협상을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적자 가능성에 대한 설득 논리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 공공화를 꼭 실현해야 할 것이다.
[사설] 지역 건설업 고사 위기… 규제 아닌 부양 대책 필요하다

지역 건설업계가 ‘일감 부족’ 때문에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부실’ 평가를 받는 지역 건설사가 3년 새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활황이지만 지역은 수요 위축과 미분양 확대로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공사에서도 소외되는 일이 허다하다. 고강도 산재대책도 지역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는다. 지역 건설사들은 이젠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아우성이다. 지역 건설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더 늦기 전에 규제를 풀고 부양 대책을 마련해 지역 건설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2~2025년 신용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올해 HUG의 전체 보증거래업체 2740곳 가운데 397곳이 대출 증가로 ‘주의’ 또는 ‘경보’를 받아 부실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또는 경보를 받은 지방 건설사는 247곳으로 수도권(150곳)에 비해 100곳 가까이 많았다. 2022년만 해도 지방 부실 건설사는 114곳에 불과했다. 3년 만에 그 숫자가 116% 이상 폭증한 것이다. 부산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100위권 내 6개였던 부산 건설사는 올해 4개로 감소했다. 전국 200위권에는 지난해 18개가 포함됐지만 올해는 12개에 그쳤다. 올 들어 부산에서는 삼정기업(114위)과 삼정이앤씨(122위)가 반얀트리 호텔 화재 여파와 그 전부터 있었던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역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에는 부산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대여섯 곳이 부도 처리되고, 50여 곳이 폐업·등록말소됐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전문 건설공사액 5조 5000억 원 중 부산 업체의 수주 비중이 처음으로 46%로 추락한 것은 지역 건설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방증한다. 이제 건설업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지역 건설사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노동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당수 지방 건설사들을 배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관급공사 등에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핀셋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등 지방에 특화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파격과 속도전 뒤따라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16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지역균형발전 아젠다가 대부분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는 언급을 내세우며 수도권 몰아주기의 효율성이 한계에 이른 만큼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왔다는 점도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상징적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이제 남은 것은 확정된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현이다. 부산의 입장에서 이번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며 시점을 국정과제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을 토대로 한 K-해양강국 건설까지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숱한 언급이 난무했으나 정부가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 정부는 2028년 유엔해양총회 부산 개최 추진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도 과제로 명시했다. 이는 부산의 새 도약 계기가 될 북극항로 개척을 본격화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 구축 마련책이라는 평가다. 해수부 이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아젠다로 눈길을 모은 국정과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1차 정책 실시 이후 추가 시행 필요성이 정권을 막론하고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20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 도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수부 이전만큼이나 그동안 말잔치만 무성해 온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하리라는 기대감을 준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두 축이다. 이 대통령의 표현처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면 이 두 축부터 튼실히 세워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줄곧 ‘5극 3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역에 5개 극과 3개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지역균형발전 구호로서는 더없이 매력적이다. 문제는 실행 속도다. 앞선 정부들도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은 곧잘 제시해 왔으나 평가는 늘 낙제점에 가까웠다. 정부 실행력이 가장 왕성할 때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좌고우면하다 실기한 이전 정부의 과오를 이재명 정부가 반복한다면 5극 3특 구호는 레토릭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파격적인 조치라도 감행함으로써 과감하게 속도전에 임해야 한다. 그 파격과 속도전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말한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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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중요한 시대, 영어도 한글도 내키는 대로 줄여 쓰다 보니 점점 모르고 헷갈리는 단어가 늘어간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축약 단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SMR은 많이 익숙한 단어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e Reactor)의 첫 글자를 줄여 쓴 말이다. 대형 원전의 위험성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됐다. 탄소배출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거론하면서 간혹 SMR이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바다에서는 오래전부터 핵을 군용 선박과 잠수함에 활용해 왔다. 러시아와 미국 등이 보유한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쇄빙선 등이 그런 사례다. 이 배에 들어가는 핵 추진 설비가 SMR의 모태인데, 국내에서는 SMR의 일종인 MSR이 요즘 화제에 오르고 있다.용융염원자로(Molten Salt Reactor)는 물 대신 용융염을 냉각제로 쓴다. 고열로 녹인 액체 상태의 염으로 열에너지 보존력이 탁월하다. 핵연료를 미리 염화물에 녹여 연료로 사용하기에 노심용융사고가 애초에 불가능하고, 원자로 내부에 이상이 생기면 용융염이 곧바로 굳어버려 외부 누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높은 열효율을 낸다는 점도 강점이다.선박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조선기업들의 시선도 MSR에 쏠렸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과 높은 추진력이 필수인 북극항로 선박 연료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2021년 6월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약을 맺었고, 2023년부터 MSR 원자로 개발 연구에 들어갔다. 결국 MSR을 탑재한 17만 4000㎥ 용량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설계모델이 지난 9일 미국선급협회(ABS)와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기본승인(AiP)을 받았다. 새로운 선박 개발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LNG 운반선용 MSR은 100㎿th 용량으로, 한번 설치하면 선박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연료 교체 없이 운항할 수 있다. 앞서 HD현대도 미국선급(ABS)으로부터 기본승인을 받은 MSR 적용 1만 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올 2월 미국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공개한 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장난조선소는 2023년 12월 MSR을 탑재한 2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해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기본 승인을 받았다고 공개했다.핵 외에도 수소와 암모니아를 비롯한 더 안전하고 환경 피해가 없는 에너지원을 향한 연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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