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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형준 ‘삭발 투쟁’ 지방선거 쟁점 떠오른 글로벌허브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법)이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3일 국회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중심의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2024년 5월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박 시장은 여당을 향해 “국가와 부산의 미래가 달린 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역단체장의 삭발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사안의 절박성을 드러낸다. 이와 맞물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곧바로 SNS를 통해 24일 원내 지도부와 만나 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과 박 시장은 6·3 지선을 앞두고 여야 부산시장 유력 후보들이다. 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윤건영 간사 등과 공개 면담을 갖고 글로벌법 상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마침 같은 날 행안위 법안 1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의 상정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박 시장의 삭발 투쟁과 전 의원의 담판 시도가 맞물리며 글로벌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력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부상한 셈이다. 글로벌법은 2024년 5월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렇기에 현재 이 법안은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안은 발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됐고, 정부 역시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신속한 입법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글로벌법은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법안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지역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박 시장은 ‘민주당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전 의원은 당 지도부와의 공개 면담을 통해 법안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법은 더 이상 정치적 공방 속에 머물 사안이 아니다. 여야가 성과를 다투는 사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국회의 결단이다. 과거 부산에서는 글로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에 약 160만 명이 참여하며 지역의 기대와 요구가 분명히 표출된 바 있다. 수년간 축적된 논의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의 미래를 둘러싼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사설] 1500원대 천장 뚫은 환율, 금융시장 위기관리 ‘발등의 불’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마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코스피도 급락하는 등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사실상 뉴노멀이 되면서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3중고에 따른 파장도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다가 실물경제 곳곳에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아우성도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중동 전쟁이 장기화 양상으로 치닫는 등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중이다.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 근본 체력을 크게 저하시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종가는 1517.3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10일 장중 1561원까지 오른 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8일 1505원을 기록,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한 것을 시작으로 20일에도 1506.5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원유 수송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환율 추가 상승 여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동 전쟁으로 브렌트유 가격도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항공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비닐 포장재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들썩이는 물가 때문에 가계 부채 부담과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금융시장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현재 우리 경제 체질은 2009년보다 훨씬 강하다. 하지만 파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환율 상승에 따른 경제 불안 요소를 조기에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회에 원화 약세의 근본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대외적인 요인과 별도로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내리고 시중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린 것도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여당과 정부 등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더라도 핀셋 처방을 통해 돈 풀기가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개인투자자와 기업이 달러를 국내로 갖고 오도록 독려하는 ‘환율안정 3법’ 처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게 마땅하다.
[사설] 중동 전쟁 격화, 부울경 지역 경제 전방위 피해 확산

중동 전쟁이 점점 장기화의 수렁에 진입하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의 군사작전 축소 방안 검토 발표 하루만에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불응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를 공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전쟁 초기부터 우려돼 온 국내 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본격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중동발 뱃길이 끊어지면서 원료 부족이 현실화하자 부울경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등 관련 업체들은 감당 못할 피해 앞에서 신음하는 중이다. 피해는 기업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해 서민들은 기름값 폭등에 이어 밥상 물가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 동남권 지역의 석유화학업체들은 나프타와 에틸렌 등 원료 공급 차질로 인해 실제로 저조한 공장 가동률를 나타내고 있다. 울산에 공장을 둔 대한유화는 중동산 나프타 대신 미국산으로 수입처 다변화에 일찌감치 나섰으나 물량 확보가 저조해 최근 공장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나프타 뿐만이 아니라 에틸렌 수급도 중동발 공급선이 끊어지다시피 하면서 동남권 자동차부품·조선업이 연쇄적 타격을 입는 중이다. 그나마 선제적 물량 확보가 가능했던 대기업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동남권 제조업의 ‘잔뼈’ 역할을 해 온 중소 조선사들은 이대로라면 공장 셧다운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제조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부산지역 경제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과 유통을 비롯해 수산업까지 휘청거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항공유 급등으로 에어부산이 내달 국제선 3개 노선 운항을 포기하는 등 극도 긴축은 일상이 됐다. 잇따른 여행 취소 등으로 여행업계가 생존 위기에 놓이는가 하면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계도 고객 감소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수산업계는 선박가스오일 가격이 최근 100% 넘게 오르자 참치업계를 필두로 원양조업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따라 참치·명태·오징어 등 원양어업 의존도가 높은 어종의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인상도 우려된다.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전쟁 양상이 계속된다면 비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대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동남권 석유화학·조선업 등의 산업군에 대한 지원책을 이제부터라도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도 지역업체의 가동률 조정 등과 연계한 고용안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통비를 비롯한 각종 물가의 상승은 결국 사회 취약층에 더 큰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도 빠트려선 곤란하다. 단기적으로 유가와 물가의 충격을 잡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재편까지 아우르는 지자체와 정부의 ‘2인3각’ 정책이 시급하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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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속 고등어'

고등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있을까. 입맛에 따라 최애 생선은 다를 수 있지만, 굵은 천일염 척척 뿌려둔 손바닥 두세 배 크기의 고등어를 연탄불이나 후라이팬에 구워낸 고등어 구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다.고등어는 구이, 조림, 찌개, 회 등으로 요리해 먹는다. 조선 광해군 때 허균은 ‘도문대작’에서 고등어를 두고 “동해에서 나는데 내장으로 젓을 담근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물론 고등어 내장젓은 귀해 통영 욕지도 같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먹는다. 귀한 걸로 치자면 고등어회도 으뜸이다.그래도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고등어 요리는 역시 구이와 조림이다. 부산 남포동 뒷골목에 줄지어 영업했던 고갈비집의 추억이나, 안동 ‘간고등어’를 맛있게 기억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무와 감자를 깔고 토막 썬 고등어에 갖은 양념을 올려 졸인 고등어조림과 김치와의 조합이 일품인 고등어찌개도 빼놓을 수 없다.고등어가 대중에게 널리 소비된 것은 20세기 초 근대식 어로 기법이 보급되면서부터다. 고등어는 연근해에서 멸치 다음으로 많이 잡히고 값도 싼 편인 데다 영양 성분도 우수하다. 특히 남해 이남에서 잡히는 참고등어는 지방이 많아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그런데 요즘엔 예전만큼 큰 사이즈의 고등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집에서 생선 요리를 직접 해먹는 일도 줄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랑했던 그 큼직한 고등어’가 마트나 시장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다. 수십 년간 이어진 기후변화로 국내 연근해 수온이 꾸준히 상승했고, 씨알 굵은 고등어는 점점 잡히지 않는다.2000년대 이후에는 국내 연근해 고등어만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수입돼 우리 식탁에 올랐다. 맛이 미묘하게 달랐지만 크기만큼은 안도감을 줬다. 그런데 이마저 지난 1월 노르웨이가 고등어 어획 쿼터를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수출 물량이 급격히 적어지고 가격도 올라버렸다.해양수산부가 이달 말부터 대형 마트에 300g 내외의 소형 고등어를 ‘국민 실속 고등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해수부 직원들의 블라인드 시식회에선 크기 차이에 비해 맛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과연 국민 실속 고등어는 소비자 선택을 받을까. 한 젓가락에 가득 잡히던 뽀얗고 통통한 고등어 살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떠나보내야 하나. 아쉬움만 가득하다.김경희 해양수산부장 m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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