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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항공사·가덕도공단 통합, 가덕신공항 활성화 계기 돼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항 관련 공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당되는 기관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곳이다. 당초 공사 2곳의 통합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가덕도공항건설공단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공사 2곳은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14개 지방공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운영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만 담당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공사 2곳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손익 차이로 인한 적자 상계 문제로, 공단은 건설이라는 기능 차이로 인한 재원 조달 문제로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항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해당 기관 소관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부처별 의견 검토와 협의가 끝나면 재경부는 통합 방안 초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당장 인천공항공사 측이 반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인천공항공사는 488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운영 기관인 점을 들어 지방공항 정책 실패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국제선 대부분이 이착륙하는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가덕도공항건설공단 통합 문제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정부는 기관 단일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내세우지만 해당 공단은 국토부 조직만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며 별도 입법으로 만들어진 건설 전담 공단이다. 신공항 완공 이후엔 국가로 시설을 넘기고 향후 운영 주체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점이 공단 관련 법의 입법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사·공단 통합으로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수익을 신공항 건설에 쏟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 공사의 공사채 발행 등으로 건설비를 충당함으로써 정부의 신공항 건립 예산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공항 관련 공사·공단 3곳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통합과 함께 고려돼야 할 여러 의미들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통합 대상 공단의 활약 무대인 동남권으로서는 고려할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가장 큰 의미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신속한 진행이다. 한 차례 엎어진 공사계약이 이제 겨우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시작되려 하는 단계이기에 더욱 그렇다. 공사에 진력해야 할 공단의 조직 여력이 분산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터이다. 오히려 이번 통합 논란은 그 과정에서 부각된 신공항 건립 예산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고 완공 이후 운영 주체 문제를 미리 고민함으로써 신공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마땅할 것이다.
[사설] 중동 전쟁·관세 '복합 위기'… 부산 수출기업 버티기 어렵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부산 지역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마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부산 기업의 중동 수출 비중은 5.6% 수준이지만,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 상승 영향이 지역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부산시와 유관기관이 구성한 ‘중동 사태 위기 대응 상황실’에는 선적 취소·차질,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인한 수출 물량 출하 중단, 대금 수수와 거래 지연 등 총 15건의 기업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중동발 리스크가 지역 수출기업에 이미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도 지역 기업들엔 여전히 부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라는 대체 카드를 이미 꺼낸 상황이다. 트럼프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 과잉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주력 수출품인 전자장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조선, 기계 등을 지목했다. 지역 주력 수출품들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부산 전체 수출의 18.3%를 차지한 최대 수출국이다. 이미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대미 철강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1%, 자동차 부품은 20.2% 급감했다고 한다. 지역 기업이 중동 전쟁과 관세라는 복합 위기에 내몰린 형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가공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닌 부산 경제는 고환율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환율 급등으로 동·주석 같은 원자재 가격 인상, 중동산 알루미늄 수급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 수출기업들은 납품 지연, 투자 축소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 기업들은 환리스크를 전담할 부서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중소기업들은 부산 전체 수출기업의 97%를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중동 사태 장기화, 미국의 관세 정책, 공급망 변화, 중국·동남아와의 가격 경쟁 심화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한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유지, 물류비 직접 지원 등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출 보험 지원 확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대외 리스크 최소화, 산업별 대응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 지역 기업들이 대외 복합 변수에 더는 휘둘리지 않고 경영 안정과 수출 활로 개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설] 국힘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 검토, 지선 포기하려는 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6일 열린 국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충돌해 일부 위원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혁신 공천’을 내세워 현역 박형준 부산시장을 경선 없이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당연직 공관위원인 정희용 사무총장과 부산 지역 몇몇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부산시장 공천이 중앙당 내부 충돌로 번진 셈이다. 이번 사태는 현직 단체장을 경선 없이 배제하려는 시도에서 촉발됐다. 배경에는 이 위원장이 강조해 온 ‘혁신 공천’과 인적 쇄신 기조가 있다. 그는 회의 직전 현역 광역단체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하며 이를 현실화했다. 그러나 현역 시장까지 같은 방식으로 배제하려는 방안이 거론되자 당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사정을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쟁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지도부의 ‘윤 어게인’ 기조를 비판한 데 따른 보복 공천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힘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 단수 공천설이 제기되자 박 시장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경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이라며 이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또 “공천은 공정해야 하며 부산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경쟁자로 거론된 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경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두 후보 모두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컷오프와 단수 공천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공천 논란의 본질을 드러낸다 하겠다. 이는 두 후보자 모두 반발한다는 데서 읽어낼 수 있다. 공관위원장이 지역 여론을 외면한 채 단수 공천을 추진하려 한 것은 지나치게 무모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은 국힘 핵심 지지 기반이다. 그럼에도 공천을 둘러싼 최근 행태는 지역 정치의 상식과 책임을 저버린 모습으로 비친다. 지선 공천은 단순한 당내 절차가 아니라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 약속의 과정이다. 공정한 경쟁과 경선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본선 경쟁력도 생긴다. 이는 주 의원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당사자들조차 경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컷오프와 단수 공천을 밀어붙인다면 공정성도 설득력도 없다. 이런 방식의 공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힘은 스스로 6·3 지선을 포기하려 하는가.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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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와 사르후

1618년 명나라가 만주의 후금을 치겠다며 조선에 파병을 요구했다.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보낸 은혜를 갚으라는 ‘재조지은’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조선이 북방 수비와 군사 부족, 흉년 등을 이유로 파병을 차일피일 미루자, 명나라는 사신의 외교문서까지 가로채 읽으며 그 핑계를 일일이 반박했다.광해군은 이 전쟁이 명의 패권 유지를 위한 원정일 뿐, 조선의 안보를 위한 싸움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거절의 대가가 두려웠다. 결국 마지못해 1만 3000명의 군사를 보내기로 했다. 광해군은 군사 지휘관으로 임명한 강홍립에게 ‘상황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싸움을 피하고 고의로 항복하라’는 적극적 의도가 담겼는지는 역사학자마다 견해가 엇갈린다. 다만 명의 파병 요청이 던진 딜레마에 깊이 고심했던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결과는 참혹했다. 만주 사르후 벌판에서 명군은 후금의 각개격파에 궤멸했고, 조선군도 약 9000명이 전사했다. 강홍립은 남은 병력과 항복했다. 조선은 실익 없이 군사를 잃었고, 파병 자체로 후금을 적으로 돌렸다. 이는 훗날 인조반정으로 친명 노선의 인조가 즉위한 이후, 후금이 조선을 두 차례 침공해 삼전도의 굴욕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사르후 전투의 패배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해협 봉쇄로 유가 상승 압박이 커지자,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에 사실상 공동 부담을 요구한 셈이다. 트럼프는 ‘참여 여부를 기억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지만 관세 보복과 방위비 인상, 통상 압박 등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보복 수단을 감안하면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파병 요청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재건과 평화유지를 내세워 비전투 병력인 자이툰부대를 파견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1기 당시 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 요구를 받자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까지 넓혀 한국 상선만을 독자 보호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두 결정 모두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치열한 외교적 계산의 결과였다. 지금의 호르무즈는 이란의 기뢰가 곳곳에 매설되고 폭탄 드론이 상공을 오가는 더욱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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