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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HMM 신속한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

국내 최대 국적 해운사인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이 초읽기 수순에 돌입했다. HMM 이사회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전격적으로 처리해서다. 해당 안건의 확정 여부가 걸린 오는 5월 임시 주주총회가 HMM 본사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의 지분이 70%가 넘는 만큼 주주총회의 해당 안건 통과는 무난하리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해양행정의 현장성 강화 효과가 커진 터라 HMM 본사 부산 이전도 해운경영의 현장성 강화 효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이번 정관 개정안 처리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산지역 학계 인사와 산업은행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HMM 사측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에이치라인·SK해운 등 국내 주요 해운 대기업들이 잇따라 본사 부산 이전을 발표한 뒤 국내 최대 국적 해운사의 본사 부산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화답으로도 읽힌다. 이로써 지난해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추진중인 남부권 해양수도권 조성의 큰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 같은 대승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진통은 남아 있다. 파업을 예고하는 HMM 노조와 ‘업계 관계자’라는 명칭으로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이들의 반발이 그것이다. 이들은 서울의 영업력과 부산의 현장성이라는 이원화 운영으로 최적 효율을 증명해 온 HMM의 경쟁력 하락을 본사 이전 반대 이유로 든다. 하지만 HMM 본사 부산 이전 이후에도 서울의 영업력과 부산의 현장성을 토대로 한 이원화 운영 체계는 여전히 HMM의 경쟁력으로 남아야 한다. 오히려 현장성 강화에 힘입은 영업력 강화가 더 합리적 경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역이 더 합리적일 순 없기에 이전 반대 논리들은 다소 옹색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한때 한국 대표 선사였던 한진해운까지 파산하던 시기에 HMM은 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파산 위기를 넘기고 국내 최대 국적 해운사로 성장해 왔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적자금엔 HMM이 기업 가치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들어가 있다. 정부가 망국적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위해 추진하려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에 HMM이 신속히 참여하는 것은 이 같은 염원에 부응하는 공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HMM 노사 모두 그 책임을 기꺼이 떠맡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러면 부산은 지난해 해수부 이전 때처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수용태세 점검 등으로 기꺼이 화답할 것이다.
[사설] 전쟁 추경, 현금 살포보다 취약 분야 핀셋 지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주요 산업부문별로 원자재 수급 중단 등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는 복합위기에 대한 처방전인 셈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 추경’ 시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추경안엔 대규모 현금 지급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인플레이션 자극 등 벌써부터 각종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10일까지 이를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민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강화, 농민과 어업인을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급 등 전례 없는 대외 복합 악재의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총 4조 8000억 원을 들여 소득 하위 70% 국민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현금 지급에 나서는 것은 자칫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추경’이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 큰 문제는 현금 유동성을 대거 늘리는 이런 방식의 민생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31일 장중 1536.7원에 육박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미 유동성이 과다해 원화 가치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는 마당이다. 더욱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각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금 살포식 지원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 70%에게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화훼 시설농가 등은 급증한 유류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최악의 상황이라며 아우성이다. 반드시 지원해야 할 곳을 철저하게 선별해 핀셋 지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을 못 하게 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긴박한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 더 큰 위기를 부르지 않도록 여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사안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
[사설] 여야 앞다퉈 항만법 개정안 북항 개발 활성화로 이어지길

부산항의 중추 역할을 해 온 부산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하부 부지 조성 이외에 최대 난제로 꼽히는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부지 대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공터로 방치되다시피 해 왔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상부 시설에 대한 개발과 분양, 운영 권한을 공공이 맡도록 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최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나 해당 개정안 발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쟁 구도까지 보이는 양상이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경쟁의 2회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등의 개정안 발의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다. 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산항만공사(BPA)의 사업 범위를 상부 시설까지 확대해 공공기관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BPA가 토지 조성과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의 발의 내용도 토지 조성과 상부 건축을 하나의 사업구조 안에서 다루는 정부와 지자체, BPA,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일관된 사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올해 초 발의된 두 의원의 법 개정안에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개정안 하나를 더 보탰다.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만 재개발 지역의 상부 시설까지 포함한 공공 개발을 가능케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권은 기존 논리를 더욱 명료화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기존 개정안 내용의 베끼기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전 의원 측은 여기에 북항 재개발지 내에 돔 야구장 건립 가능성을 보태고 나섰다. 북항 재개발지 내 야구장 건립은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 모두 쟁점화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법 개정안 경쟁은 지방선거용 쟁점화로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난제에 봉착해 왔다. 하나는 20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민간 공모가 유찰되면서 벌어진 장기간 부지 방치와 이로 인한 북항 재개발 활성화 실패다. 이런 현실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잇단 항만재개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로 상부 시설 개발 가능성이 넓어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난제까지 풀려야 한다. 부산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반복된 난개발의 방지다. 공공 개발이 개발 내용의 공공성까지 확보함으로써 제대로 된 북항 재개발 활성화가 이뤄질 때라야 성공적 개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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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추첨제와 군수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역병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고민이 많다. 우선 육군과 해군, 공군 등 각종 군대 중에서 어느 곳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대 희망자가 직접 여러 조건을 알아보고 이에 걸맞은 준비를 해야 한다. 더욱이 요즘 군대는 본인이 가고 싶다고 언제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의무복무이지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만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지난달 기준 입영 경쟁률은 공군 10대 1, 해군 4.6대 1, 해병대 2.8대 1로 집계됐다. 복무 기간이 육군·해병대보다 3개월이 긴 공군 입대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공군의 경우 그동안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군 입대 희망자들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헌혈과 봉사, 토익과 토플 점수 취득 등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공군 입대를 위해 재수·삼수를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스펙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면서 ‘공군 입대 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그런데 병무청은 특정 군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전환했다. 선발 제도가 변경되자 청년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스펙 준비에 공을 들인 청년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재 선발 방식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치열했던 점을 고려할 때 차라리 추첨이 더 유리하다는 반응도 있다고 한다.그렇다면 공군 입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무 여건이 다른 군에 비해 좋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격오지 근무가 적고 휴가가 많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3개월을 더 복무하는 것도 되레 장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공군은 수능 준비를 하는 장병들에게 무척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부대마다 독서실을 갖추고 있는데다 일과 후 개인 시간 활용이 다른 군에 비해 자유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부대마다 야간 시간을 이용해 수능을 준비하는 장병들이 적지 않다. 탁월한 여건 덕분에 공군이 ‘군수(軍+N수)’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공군 추첨제 도입이 이미 제3의 대입 루트로 자리 잡은 ‘군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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