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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돌봄 패러다임 대전환, 지자체 예산·인력 부족이 숙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과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이어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병원과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는 보건소, 복지서비스는 주민센터를 각각 찾아야 했던 구조가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기대는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노인의 87.2%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답한 현실을 고려하면,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확충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도라 할 만하다. 한마디로 ‘돌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흩어진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데 있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방문요양이나 복지서비스 등을 각기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절차의 벽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돌봄 공백은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병원과 시설로의 회귀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한 번 신청하면 지자체가 50여 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실제 부산의 경우 100병상 이상 병원 53곳이 퇴원 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자체와 연계하기로 하면서 ‘퇴원 후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흐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현실의 벽은 높다. 무엇보다 재정과 인력이 문제다.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배정된 지자체 예산은 평균 2억~3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국 단위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규모로 보기 어렵다. 인력 사정도 비슷하다. 정부는 부산에 통합돌봄 필요 인력 344명 기준의 인건비를 올해와 내년 각각 6개월씩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신규 채용은 245명에 그쳤다. 더구나 채용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9월 초로 예상되면서 시행 초기 약 5개월간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부서 및 관계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서비스 지연과 혼선은 불가피하다. 통합돌봄은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까지 1~2개월이 걸려 초기 이용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부산시가 ‘선 서비스 후 조사’ 방식을 검토한 것도 이런 한계를 보여준다. 시행 초기에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기관 간 협력으로 현장의 혼선부터 줄여야 한다. 동시에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도 필요하다. 또한 의사들이 방문 진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며,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이 지역을 순회하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넓힐 필요도 있다. 결국 통합돌봄의 성패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설] K방산 약진, 자주국방 넘어 산업생태계 지평 넓혀야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 양산 1호기가 25일 출고됐다. 우리가 독자 개발했다는 점에서 항공우주 강국이자 세계 4대 방산 국가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쾌거다.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갖기까지는 위기와 반전의 연속이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개발 선언 이후 기술·자금력 우려로 “무모하다”는 반대·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은 안보 자산이라는 핑계로 약속했던 레이더 기술 공여를 거부했고, 공동 개발을 하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약정을 파기했다. 하지만 한국은 오뚝이처럼 일어나 끝내 자주국방의 이정표를 세웠다. 기술 혁신의 산실이 경남 사천이라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조선·방산·항공우주·기계산업이 촘촘히 얽힌 동남권 산업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KF-21은 노후화된 F-4, F-5를 대체하고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 4월 시제기가 나온 뒤 불과 5년 만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올가을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표류나 좌초 고비를 뚫고 되레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한 데서 K방산의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같은 날 경남 거제에서 건조된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 횡단에 나선 것도 상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감격한 것도 이유가 있다. 국민 성금으로 전투기를 구해야 했던 약소국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관련 연구진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다. 산업적으로는 방위 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된 동남권의 유기적 생태계가 주효했다. 방산과 항공우주에 조선 분야까지 골고루 갖춰진 경남과 정유·자동차 산업의 울산, 항만·물류·해양 산업의 부산이 연계되면서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는 적지 않다.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 측면에서 동남권이 국가 성장축으로 도약할 잠재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까지의 성공을 뛰어넘는 혁신 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이 절실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사태를 계기로 경쟁력이 입증된 K-9 자주포와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은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KF-21의 등장으로 K방산 수출은 육지에서 하늘로 뻗어 나가게 됐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성능 고도화 등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위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다. 일부 대기업의 실적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역 중소 협력업체로 기술과 이익이 확산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재편,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K방산의 지평을 지역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설] 갈 길 먼 해수부 기능 강화, 황종우 장관 어깨 무겁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3개월이 넘게 수장 공백 상태였던 해양수산부에 새 장관이 취임했다. 25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황종우 신임 해수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줄곧 해수부에서 잔뼈가 굵어온 공무원 출신인 그의 장관 기용을 두고 지역에서는 해수부의 현실을 잘 아는 안정형 인물의 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이전 직후 벌어진 수장 공백 상태가 다소 길었던 부처 특성이 반영됐겠지만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엔진 역할을 해야 할 해수부의 신임 장관에게 걸린 기대는 결코 적지가 않다. 당장 해수부의 비전과 위상을 정립해야 할 숙제부터가 그 앞에 놓여 있다. 황종우 신임 해수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부울경 해양수도권 구축’이었다.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전략 중에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인 동남권 지역 해양수도권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지역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해 지역을 살림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르겠다는 점은 원론적으로 너무나 옳은 방향 설정이다. 이후 그가 밝힌 수산업 혁신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통한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해수부의 역할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그의 취임 일성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줄곧 거론돼 온 해수부의 새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쉽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전격 이전한 것은 해양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모두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장성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해운 대기업들의 잇단 본사 부산 이전과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부산 이전 등이 현실화함으로써 점점 강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실효성의 강화 측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 해양물류(국토부), 해양레저(문체부), 해양환경(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해양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한 데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 기능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제기돼 온 이 같은 실효성 강화에 대해 신임 장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를 지역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해양경제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해수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해양 정책에서 해수부의 역량 발휘는 늘 아쉬웠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강국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내세우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감행한 이상 부처의 새 비전과 위상 정립은 해수부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그 과제를 해결하라는 자리가 해수부 장관이다.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직원 노고에 눈물을 내비쳤다. 아무쪼록 장관의 과제 해결 노고에 부산지역 모두가 눈물을 내비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간절히 당부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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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유감

슈퍼마켓조차 찾기 힘들던 1970년대 초반, 아이들에게 고른 영양을 공급하겠다며 우유를 배달해 먹는 가정이 제법 있었다. 당시 우유는 대부분 유리병에 담겨 배달됐다. 마분지처럼 딱딱한 내부 종이 뚜껑을 따다가 손가락을 잘못 밀어넣는 통에 병에 든 우유가 치솟아 옷을 버리곤 하던 게 다반사였다. 우유 뿐만이 아니다.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 물을 마실 때는 주전자에 담긴 물을 유리나 금속 컵에 따라 마시는 게 당연했다. 음료수도 유리병에 담긴 것을 마시고 공병을 반납한 뒤 몇 원씩 받아가는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시장에 장을 보러갈 때에도 생선과 육류는 신문지 같은 종이에 싸 오는 게 당연했으며 천 보자기를 이용해 장을 보는 풍경도 익숙했다.그렇게 유리와 금속, 종이, 천을 중심으로 생활을 이어오던 대한민국은 이제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나라가 됐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생활·상업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770만 톤을 넘어섰으며 이대로라면 2030년엔 1000만 톤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인당 한 해 거의 200kg 수준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셈이 된다.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측면에서 플라스틱을 빼고는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공급선이 타격을 받는 현실은 예사롭지가 않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초 원료로서 ‘석유화학의 쌀’로 불린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나프타의 재고는 보수적으로는 보름치, 많이 잡아도 3주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업체인 LG화학이 최근 전남 여수의 나프타분해시설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나프타 공급 차질의 결과는 플라스틱 없는 생활로의 회귀다. 단순하게는 쓰레기봉투·일회용기에서부터 복잡하게는 자동차·스마트폰까지 플라스틱 없는 현대인의 생활은 상상하기가 힘들다. 2024년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렸으나 플라스틱을 줄이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한사코 반대한 나라들의 반발로 인해 상징적인 ‘부산 협약’ 체결이 무산됐을 정도다.나프타 공급 차질은 어쩌면 기름값 인상보다 일상 생활에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라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 위기는 우리가 얼마나 플라스틱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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