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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글로벌특별법 선거철 정쟁 대상 되어 또 표류하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글로벌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잘 진행되다가 대통령께서 ‘이 법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한말씀하셔서 속도를 못 내고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글로벌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TK는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대구·경북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글로벌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중을 내비친 셈이다. 여권은 대통령이 법안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답답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글로벌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거론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에 급물살을 타다가 제동이 걸렸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공식적 언급을 꺼려왔다. 법사위는 8일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글로벌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조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만 벌였다. 글로벌특별법이 여야 정쟁 속에 다시 묻히고 만 것이다. 글로벌특별법 처리 지연을 대구시장 선거와 연관 짓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통과시키고 TK 행정통합법에 제동을 걸어 지역 반발을 키운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만 통과시킨다면 부산만 챙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공을 들여온 대구 민심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김부겸 후보의 인지도를 앞세워 1995년 민선 시장 선출 이후 첫 대구시장 배출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부산 글로벌특별법을 대구시장 선거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국제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여야 합의로 2024년 5월 발의됐지만, 2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행안위 전체회의까진 통과했지만, 법사위와 청와대의 ‘딴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안이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며 공전하는 모습에 넌더리가 난 지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글로벌특별법이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남권의 성장축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정치 셈법에 따른 거래 대상으로만 다룬다면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사설] 중동전쟁 벼랑 끝 휴전… 호르무즈 외교전 잘 대비해야

‘석기시대 최후통첩’ 시한 직전인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전격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전 세계는 중동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파국으로 치닫던 이란 사태는 일단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2주간 협상 수순에 돌입했다. 극적인 휴전 소식에 유가는 폭락하고 주가는 폭등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미국이 원유 수송로의 완전한 자유 통행을 조건으로 못 박았지만, 이란은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어서이다. 휴전이 종전으로 가는 입구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충돌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고립된 우리 유조선·선원의 귀환과 함께 해협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 참여 등 모든 상황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미국·이란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하다. 핵 개발 권리 인정, 경제 제재 완화, 전쟁 배상, 상호 불가침, 해협 통제권 등 이란은 미국이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번 휴전 합의는 커지는 정치·군사적 리스크에 대한 미국의 부담감, 경제난과 군사적 대응의 한계에 내몰린 이란의 고육지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한국은 일시적으로나마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페르시아만에서 38일째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 선원 173명의 안전한 귀환이 최우선 과제다. 또 중동산 원유의 공급망 회복이 국내 에너지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게끔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더라도 이란이 터무니없는 통행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영해를 공유하는 오만을 끌어들여 공동 관리 기구 형태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좁은 해협에 에너지 수송을 의존하는 한중일과 유럽 국가를 일일이 거론하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뒤로 빠진 상태다. 한국과 프랑스, 영국 등 40여 개국은 글로벌 협의체 성격의 채널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이었던 ‘자유항행’의 원칙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지탱됐으나 처음으로 미국이 빠진 새로운 질서가 부상할 조짐이다. 미국의 부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휴전 합의는 불확실성 해소와 거리가 멀다. 전쟁 당사자들의 필요로 강 대 강 대결이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애초 미국이 침공의 이유로 제시한 핵 개발 무력화·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목표는 달성됐다고 보기 힘들다. 반면 에너지 수송로가 인질로 잡히며 전 세계 공급망에 초래된 새로운 위기가 골칫거리로 남았다. 휴전으로 잠시 말미를 얻었을 뿐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게다가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 경쟁까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수동적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협 질서 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사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중동발 위기 초당적 협력해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7일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동이 이날 모임의 명목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날 모임은 정치적 지향을 떠나 민생경제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대를 모았다. 국민들은 지난 2월 오찬 일정이 예정됐지만 오찬 당일 제1 야당 대표가 불참을 통보한 뒤 정치 투쟁만 난무했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모임은 상징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모임 자체만으로 의미를 찾기에는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 이날 회동은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먼저 하는 파격으로 시작됐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쟁추경 성격과 안 맞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을 비롯해 환율, 성장률, 부동산, 조작기소 국정조사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마치 대정부 질문을 받는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야권이 거론해 온 비판을 쏟아내는 방식이었다. 다소 경직될 수 있었던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경 편성안 중에 야당이 지적한 부분 일부를 들어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조금씩 풀려갔다는 후문이다. 메아리도 없이 일방적 비난으로만 끝나던 정치투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거시적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표면적으로는 여당은 야당과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야당도 협력과 조력 의사를 밝힘으로써 화답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국정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놓고 벌이는 팽팽한 신경전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다. 여야 모두 상대가 바뀌면 협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일 뿐 협치를 위해 먼저 양보하겠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의 조정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할 때 국내에선 정치가 거의 실종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중동전쟁이 6주차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타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8일 오전으로 예정된 미국의 이란 타격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듭해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안보 상황도 심상치가 않다. 정치투쟁에만 몰두하던 여야의 대표들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내몬 것은 이 같은 사태의 급박함이었을 것이다. 한차례의 만남으로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순 없다. 하지만 이번 만남이 적어도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초당적 협치의 싹을 틔우는 계기는 돼야 마땅하다. 차제에 정례화 방안이라도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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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ATM

기원전 3000년 수메르 지역 도시국가들은 서로 국경을 건널 때 세금을 매겼다. 이것이 통행세의 기원이다. 수메르 지역에는 세계 최초의 조세·회계 제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메르 점토판에 ‘세금 징수원’이란 직업이 등장할 정도니 설득력 있다. 기원전 1700년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법전에도 상인이 육로나 해상을 통해 국경을 넘을 때 세금 부과 근거를 명시했다고 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세계 최초로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한 국가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여기서 비롯했다. 로마제국도 항구, 국경, 주요 도로 진입로 등 관문을 드나드는 상품에 대해 통행세를 징수했다. 통행세는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제국의 지리적 관문 지배와 막강한 권력을 상징했다.통행세는 중세 시대 유럽 상업의 핵심 수로였던 라인강에도 이어졌다. 라인강을 관리하던 신성로마제국이 13세기 들어 쇠퇴하자 중세 유럽 영주들은 저마다 강변에 성이나 탑을 세우고 ‘통행세’를 걷었다. 심지어 상선 한 척이 라인강을 통과하려면 여러 차례 통행세를 내야 했다. 영주들은 불법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으며, 돈을 내지 않으면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도 귀족’이란 말은 이때 생겼다.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통행세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이란은 전쟁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추진해 왔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종전안에도 오만과 함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 돈을 재건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ABC방송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선박들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행료 징수에 관해 “이란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톨게이트’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글로벌 해운·에너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그러나 통행료 징수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논란도 만만찮다.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 해협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선박이 멈추지 않고 통과할 권리인 ‘통과통항권’이 인정되는 구간이다. 인공 수로인 수에즈운하처럼 시설 유지와 관리 비용을 근거로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활용해 각자 잇속을 챙기려는 미국과 이란의 모습에서 중세 ‘강도 귀족’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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