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방안 검토"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는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5-08-29 [16:00]

이 대통령 "죽을힘 다해 국정 임해…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일정(1박 2일)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와 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오찬은 이날 정오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민주당 의원 전원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08-29 [15:06]

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이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수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추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전제로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추후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보장된다면 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여당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 대표와 함께 부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함께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8-29 [13:43]

[속보] 한민수, "정청래 질문 빵 터졌다"는 장동혁에 "사이코패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계엄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 대표의 공개 질의에 '빵 터졌다'고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를 겨냥, "타인의 고통·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이라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사이코패스냐'는 진행자의 후속 질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지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7일 SNS에서 장 대표에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 주장하는가'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전날 이들 질문에 대해 "보고 빵 터졌다"면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본청 양당 대표 집무실의 거리는 불과 십수 미터도 되지 않는다"며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을 굳이 SNS에 올리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정 대표를 "찐 하남자(상남자의 반대말)"라고 지칭했다.

2025-08-29 [11:59]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에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 준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경관을 직접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된다"며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경관의 직급을 거론하며 "공직자로서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2025-08-29 [11:24]

"트럼프, 이 대통령에 '대통령 당선된다고 진작에 들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난 진작부터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업무 오찬에서 두 정상 대화 내용과 관련해 "하나만 공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 마디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얘기하며 '우리 둘 다 테러의 경험이 있고, 최다 득표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도 민주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2시간 30분 전 자신과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회담 내용도 전했다. 그는 "와일스 실장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며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한국 기업인 16명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와일스 실장에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고 호소도 조금 해가면서 대화했다"며 "다 준비하고 연구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실장은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 명이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화했다"며 "이분(와일스 실장)이 선거 컨설턴트라 표가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와 와일스 실장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어난 40분 동안 대화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5-08-29 [10:23]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57.6%로 상승 전환…미일 '순방 효과'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57.6%로 상승 전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7~2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57.6%('매우 잘하고 있다' 40.6%,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0%)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8.0%였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9%포인트 상승, 부정평가는 1.5%포인트 하락했다.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63.4%로 지난 조사에서의 54.9%보다 8.5%포인트 급등했다. 2주마다 진행되는 KSOI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순방 효과'로 분석된다. KSOI는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이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57.0%를 기록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30.4%)에 비해 26.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5.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8-29 [09:09]

권성동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부당한 정치표적 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특검의 정치 수사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날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저는 (전날 조사에서)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호소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자"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 특검의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참 괘씸하다"며 "연찬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팀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습 청구했다"고 적었다. 또 "특검팀은 어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된 조사 결과도 분석하지 않은 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소환조사는 그냥 쇼였을 뿐이냐"고 했다.

2025-08-28 [22:47]

북극항로 개척 '첨병'… K해양강국 도약 ‘신호탄’ [해수부 이전 나비효과]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핵심 효과로 꼽히는 제2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부터 북극항로 선점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양수산 기능 집적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숙원이던 해양수도 부산의 서막이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침체된 부산의 위상 강화를 이끌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 천명부터 과거 정권에서 여러 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돼 왔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를 우선적으로 내린 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국가 균형발전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은 그의 대선 공약이던 북극항로 개척과도 맞물린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북극항로 개척의 키를 쥘 부산을 K해양강국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다. 해양수도로서의 위상 강화가 실질적인 긍정 효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우선 가장 먼저 기대되는 파급 효과가 일자리 창출 효과인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해수부뿐 아니라 가급적 많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부산으로 옮겨와야 한다. 현재 해수부 본청과 지방청, 산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 4400여 명에 이른다. 현재 동반 이전이 거론되는 해양 분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1개다. 해수부 관련 기관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 관련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 북항 일대에 △해양특화첨단산업단지 △해양금융복합타운 △해양행정타운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해양 특구’ 설정이 필요하다. 해운·항만산업 특별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부산 집적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한 해양 전문 기업들의 부산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부산 발전의 직접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집적화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기능의 직접화도 필수 요소다. 현재 산자부 관할인 조선과 해상풍력 업무와 국토교통부 관할인 국제 물류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해 해수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에너지, 해양물류가 각각 산자부와 국토부로 흩어져 있는 탓에 부처의 정책 추진의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가 이들 기능을 흡수해야만 진정한 해양수산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 차관제 도입도 숙제다. 현재 해수부엔 차관이 1명이다. 2차관 확충에 대해선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취임과 동시에 “기후변화, 식량 안보 위기 등이 있어 수산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전담 차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해수부 2차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다. 이 대통령도 해수부 2차관제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해수부가 지역으로 옮겨 오면서 부산에 안길 기대 효과와 함께 ‘부산시대’를 맞는 해수부도 올해를 원년으로 권한과 예산이 대폭 강화된 정부 부처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일보〉에 “해양수도 완성은 단순히 부처 하나를 부산으로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글로벌 해양도시를 하나 만든다는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흩어진 해수부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부산에 국가 해양 기능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해사법원 신설, HMM 기업 본사 이전 등이 이뤄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8-28 [20:45]

부산 경제 재도약 ‘100년 등불’을 밝히다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선결 과제다. 심화하는 수도권 공화국 체제 속 제2도시 부산은 균형발전을 이끌 전진기지로 꼽힌다.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를 시급 과제로 분류한 이재명 정부도 상징적인 균형발전 첫 단추를 부산에서 끼우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마중물로 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 여부는 국가적 균형발전의 시험대인 셈이다. 〈부산일보〉는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기획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 실현 조건과 과제를 짚고,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부산 앞에 진정한 해양수도로 향하는 발판이 놓였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기치로 부산을 ‘K해양강국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이 내려지면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호탄으로 부산을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견주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다. 다만 단순한 해수부 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해수부 권한 강화를 필두로 관계 기관·기업의 부산 집적화, 해수부 부처 예산 확대, 부산 지역 해양 인재·산업 육성 등 조각이 차례로 맞물릴 때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산을 꼽은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키우기 위해선 권한·예산·인재 등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통해 해양도시 부산을 균형성장의 전진기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 부산 7대 공약에 1순위로 포함된 ‘해양강국 중심 도시 부산 건설’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산 타운홀 미팅을 비롯해 타 시도 간담회에서도 부산 발전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점 균형발전 정책이자 부산 대도약 전략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시작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공고히 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완성시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복안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만큼, 기관 이전과 동시에 △해수부 권한 강화 △해수부 예산 확대 △해양 인재 육성 지원 △관련 교육 체계 수립 △해양 기관·기업 부산 집적화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 우선 과제는 해수부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지원할 이른바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이다. 현재 여야는 각각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 안은 해수부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야당 안은 이전 지원에 더해 해양산업 집적화,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등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연내 이전이 급한 만큼 지원에 방점을 뒀지만, 첫 특별법인 만큼 해수부 기능 강화가 빠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산업부 소관의 조선 산업이나 해양 플랜트 등 분야를 해수부 산하에 두고 HMM 본사 이전을 필두로 해양 관련 기업의 부산 유치를 이뤄야 진정한 해수부 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양 관련 기관의 집적화도 필수 요소다. 이를 뒷받침할 해양 기업 이주 지원책도 해양수도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도 빼놓을 수 없는 조항이다. 예산 확대도 절실한 과제다 현재 해수부 부처 예산은 전 부처 중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더하더라도 7조 원 수준에 그친다. 2000년대 초 해수부 예산이 5조 7000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부처 예산 상승률도 전 부처 중 가장 저조하다. 진정한 해양수도 구축을 위해서라면 예산 증대로 부처 자체의 체급을 키우고 조직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부산을 전진기지로 한 ‘북극항로 선점’을 내건 만큼, 해수부의 예산을 대폭 키우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인재 확보도 필수 사안이다. 부산은 향후 ‘해양 인재 육성 요람’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대학·지자체·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과 교육부 차원의 부산 지역 대학 해양 인재 육성 예산 배부 등 지원책도 절실하다.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핵심 ‘키’를 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일보〉에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자원을 집적해 극단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면 동남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젠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도 “이 대통령의 뜻을 따라 전 장관, 부처 관계자들과 합을 맞춰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 의지를 드러냈다.

2025-08-28 [20:40]

해양수산 기관·민간 기업 집적, 강력한 유인 전략으로 뒷받침돼야 [해수부 이전 나비효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거듭날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해수부 청사 이전만으로는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선 해수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함께 부산으로 집결해야 한다. 부산 이전이 가장 필요한 민간기업으로는 HMM을 꼽을 수 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이자 유일한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해수부와 긴밀한 정책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여전히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해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해수부와 HMM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해수부 산하기관들의 부산 집적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해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은 11곳이며,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6곳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 기관은 서울과 세종시에 있다. 문제는 보다 많은 관련 기관·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양수도 육성’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와 부산시가 이전 기관·기업들에 대한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부산 정착을 유인할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우선 과제로는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요건 마련을 꼽을 수 있다. 주택 특별 공급, 자녀 교육 지원, KTX 요금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제 혜택 확대로 이전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부산은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유인책 논의 강구에 본격적으로 팔 걷고 있다. 지난달 31일 해수부 노조와의 면담에서 박형준 시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 이전을 수용한 노조에 감사드리고 직원들이 안착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추진위원회’를 꾸려 해수부 이전 관련 이전기관 지원 등 전반 사안을 챙기기로 했다. 29일에도 부산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과 해수부 김성범 차관 등 양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과 자녀 교육 등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한 위한 협력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성 부시장은 “해수부 이전 준비와 관련해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34가지를 해수부에서 추려 제안해 왔다”며 “해수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요청 사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8 [19:50]

부산 국회의원 측근 이번엔 갑질 논란… "청장 공천 쥔 게 우리 의원"

속보=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같은 당 관계자를 의원 주변으로부터 강제로 끌어내 문제가 됐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의 최측근 A 씨(부산일보 8월 20일 자 4면 보도)가 이번엔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공식적인 직함조차 없는 A 씨는 앞서 “정 의원과 친분이 있을 뿐 어느 자리도 맡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둔 상황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장 공천’까지 운운하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드러나 비선 실세 논란까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선민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최근 수영구 한 행사장에서 해당 측근은 의원의 인사말 순서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고 한다”며 “결국 ‘평소 지역 일을 도와주는’ 측근의 무리한 충성심이 당원에게는 폭력으로, 공무원에게는 압박과 폭언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기서 언급된 행사는 지난 14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린 2025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 개막식이다. 통상 행사 식순은 광역단체장 발언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순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날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불참, 손태욱 부산시 체육국장이 대독에 나섰는데 A 씨는 이를 지적했다. 행사 담당자인 구청 직원에게 대독 땐 국회의원이 먼저 발언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A 씨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마치 아랫사람을 꾸짖듯 고압적 태도와 고성으로 일관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의 상급자인 구청장 공천까지 거론했다. 이날 A 씨는 “당신네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구청장 공천권 쥔 게 우리 의원”이라며 “수영구민들이 보면 무슨 X망신이냐. 이게 유도리(융통성)가 발휘가 안 되느냐”라고까지 추궁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12일 해운대구 벡스코 내 카페에서 반갑다는 의미로 정 의원 등을 두드린 같은 당 관계자를 정 의원 앞에서 강제로 카페 밖으로 끌어내 논란이 된 바 있는 인물이다. 당시 정 의원은 A 씨와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인 직책은 맡고 있지 않으며 일을 서로 돕는 사이일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해당 직원의 상급자인 구청장의 공천을 거론할 정도이면, 평소 두 사람의 관계는 앞서 정 의원의 해명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중 가장 높은 직급이 4급 보좌관인데, 보좌관도 이런 말을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한테도 함부로 꺼낼 수 없다”며 “특히 의원실이나 지역 사무실에 직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정계에서는 정 의원이 더이상 일련의 사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부대변인은 “국회의원은 본인의 언행뿐만 아니라 곁에서 함께하는 보좌진의 행위에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원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보좌관과 측근의 갑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행사 의전 관련 논란은 수영구청이 주관한 행사가 아니었으며,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는 없었으며 순서 또한 바뀌지 않았다"며 "파렴치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여러 주변인들에 의해 고압적인 태도가 목격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또한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에 의해 마지못해 사과한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정 의원의 태도에 대해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2025-08-28 [19:46]

우원식-김정은, 中 전승절서 만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에 한국 대표로는 우 의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당초 중국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국은 한미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 대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과 우 의장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최고위급 인사가 접촉하는 첫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보인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시선도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번 피력한 상황에서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대화 접점을 모색하려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남한과 대화를 일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우 의장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 쪽에서 가급적 우 의장과 가까이 위치하지 않도록 자리 배치를 요구하거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례에 따라 국가수반이 보통 첫 줄을 중심으로 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이 밀리는 우 의장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정상들과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행사를 지켜볼 수 있다.

2025-08-28 [18:46]

“해수부 이전 반대” 장동혁에 화난 부산 민주, 놀란 부산 국힘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반대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수부 이전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진화에 나섰고 장 대표도 뒤늦게 “졸속 이전에 반대한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PK)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제1야당의 당대표가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의 반부산적 발언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장 대표는 이러한 부산 발전의 비전을 얄팍한 정치행위로 치부하며 반대해 왔다. 이는 부산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반부산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또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장 대표는 지난 11일 부산을 찾아 “정부 부처의 분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산하지 않더라도 지역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며 “해수부가 부산을 온다고 해서 (직원 가족들) 일부가 와서 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간다는 것 외에는 이점이 없고 오히려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인구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며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정동만(부산 기장) 부산시당위원장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장 대표를 만나 “해수부 이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 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졸속 이전, 성급한 연내 이전을 반대한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도읍(강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 부산의원들 입장은 명확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물론 수산담당 차관을 신설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흩어진 해양수산 기능을 통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성권(사하갑) 의원도 “해수부 부산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식(사상) 의원도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 도약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해수부 이전을 비롯, 이재명 정부의 부산 발전 공약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부산 승리 전략으로 신속한 국정 운영과 지역 경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 공약에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부산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던 국민의힘이 지역 경제를 도외시한다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의 빠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의 주축인 부산·울산·경남 여론을 외면하는 발언이 지금과 같이 계속 불거져 나온다면,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025-08-28 [18:45]

민주 '개혁 입법 드라이브' vs 국힘 ‘강경 투쟁’… 정기국회 총력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국 주도에 집중하며 ‘더 센 특검법’과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대여 강경 투쟁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 대응 방안과 주요 입법 과제 등이 논의됐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각각 국정 기조와 인공지능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상임위별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토론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을 ‘도로 윤석열당’으로 규정하며 추석 전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가짜정보근절법을 비롯해 ‘더 센 특검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어게인을 주창하며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과 당원 주권 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연찬회를 열고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의 혁신과 대여 투쟁 전략을 점검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국민의힘 혁신과 보수의 재구성’을 주제로 특강했고,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데이터 대항해시대 소프트파워가 힘’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상임위별 분임 토의와 시도별 간담회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대여 전투력과 내부 결속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장 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배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밀리지 않도록 판사 출신의 중진 의원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투쟁하고 혁신해야 한다. 투쟁과 혁신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투쟁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찬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중진들이 당내 통합을 당부했고, 장 대표도 운영 과정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각을 세웠던 조경태 의원도 회동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며 “저 역시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은 그대로 있다”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2025-08-28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