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대신 ‘당원 게시판’에 갇혀버린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잠잠했던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대야 공세에 집중됐던 당력이 다시 내부 충돌에 소진되는 양상이다. 야당발 위기를 발판으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 소모적인 권력 다툼이 재연되는 듯한 모습에 당내 우려도 점증하는 분위기다. 논란은 반한(반한동훈) 성향의 유튜버가 이달 초 “한동훈 대표와 그의 아내 등 일가 7명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난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2022년부터 운영해온 당원 게시판에 최근까지 올라온 글은 52만 9000여 건인데, 이 중 한 대표와 그 일가 이름과 동명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은 전체의 0.2% 정도인 1100여 건 정도로 전해졌다. 글 대부분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판과 한 대표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자신 명의의 글에 대해서는 “내가 쓴 글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부인했지만, 나머지 가족 명의의 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친윤계는 이번 일을 ‘여론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의 의혹 해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오는 25일)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핵심이다.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으니 당무 감사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 대표가 복잡한 조사나 수사 이전에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를 줄곧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논란의 본질은 당 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한 대표 측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며,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나 재판상 요구 등이 아니면 당원 명부를 열람·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 규정을 들어 당 차원의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당의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내 기류는 여권에 모처럼 찾아온 호기에 이 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맞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오는데, 그 정도의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떻게든 한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친윤계 일부의 침소봉대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문제를 두고 연일 공개리에 치고 받는 데 집 나간 지지율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 관계자는 “가족이 연루됐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뭉개고 가려는 건 한 대표 답지 않다”면서 “만약 진짜로 가족이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어차피 드러날 일이니 깔끔하게 사과하고, 단속하겠다고 정공법을 택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6:57]

박수영 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사직 요건 통일'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21일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 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A구 구청장 선거에서 A구 구의원이 출마하면 구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A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시의원이 A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등 규정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4-11-21 [15:32]

여야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두고 2라운드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른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과세 시행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청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린 뒤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000만 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2024-11-21 [15:18]

‘이재명과 일체화’ 강화하는 민주당…“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의 ‘일체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자 당에서도 선거법 개정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당의 지원도 강화하면서 변호사비 지원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일 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자 당내에선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의원직 상실 형량)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과 관련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선거법 시비이고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어디까지 (이 대표와) 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당시 대통령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모경종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개인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이야기(발언)이고 대선 후보에 대한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당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여러 내용의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 대표와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으로 법적 지원에 나서는 데 대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게 당의 문제니까 변호사비나 대응도 당이 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냉정함을 상실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표현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 “약물복용이 드러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 없애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에 대해 “정치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퇴출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2024-11-21 [10:52]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여부는…여권 "국민 알권리" 맹공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내세우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 생중계 여부는 법원에 의해 이번 주말을 전후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어 재판 생중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주 의원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의견서에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일단 우리 당은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존중한다"라며 "그런데 25일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의 혐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은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100만 장이 넘는 무죄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당내 친명계 최대 계파로 꼽히는 원외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19일 법원에 112만 명 이상이 동참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전달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이 아닌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2024-11-21 [10:30]

대통령실 "'기자 무례' 발언 부적절…부산일보에 사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사과의 의미를 질문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에게 '무례하다'고 표현한 것을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정무수석으로서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기자회견 사과 관련 질의에 "그 질문을 한 기자는 부산일보 기자"라며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듯한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본보 박석호 기자는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에게 "두루뭉술하게 사과하셨다. 국민들이 무엇에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과의 이유를 물었다. 이후 홍 수석이 공식 석상에서 소속 매체를 거론하고, 국민 궁금증을 대변한 기자의 질문을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쇄도했다. 대통령실 기자단에서는 당시 박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무례하다는 반응은 없었다. 홍 수석의 발언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2024-11-21 [09:59]

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예산안, 국회 행안위 의결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 4000만 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 원을 반영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700만 원 전액 삭감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 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6000만 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4-11-20 [21:09]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교민에 “신변안전에 유의” 공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교민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내렸다.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 피해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20일 “우크라이나 내 민간 기반 시설 파괴 및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습경보 발령시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시기를 바라며, 안전 조치를 준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대사관과 상시 연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특이 동향이 있으면 우리 대사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대사관은 폐쇄하고 직원들은 대피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한국 대사관의 경우 별도 공관 폐쇄나 직원 대피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공관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라는 지침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주재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사관은 필수 인원이 근무하며 유사시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20 [18:44]

부산일보 기자 질문에 '무례하다'는 정무수석, 부일 기협 "언론 통제 시도"… 사퇴 요구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지난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기자의 질의에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 “대통령실의 독선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홍 정무수석의 교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이날 성명에서 “홍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 정당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를 무례하다고 규정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언론의 본질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은 결코 권력의 동반자가 아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불편한 진실을 던져 권력이 올바른 길을 가게끔 견제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기자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질문을 한 것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홍 정무수석은 특정 기자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권력에 굴복하고 비판을 포기한 언론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고 전했다.

2024-11-20 [18:29]

김동연 경기지사 “신3김, 플랜B 거론할 때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체재’로 부각된 ‘신 3김’(김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나 ‘플랜B’에 대해서도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뭉개기 수사를 하는데 공정하고 법치에 맞는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대전환, 특검법 수용,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힘을 합쳐 나갈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말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제가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정치권에서 ‘신 3김’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김 지사는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바로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금투세는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자본시장 선진화 없이 시행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11-20 [18:26]

'유죄' 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수면 아래 권력 재편 암투"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체제’를 대신할 ‘플랜 B’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체재’에 쏠리는 모습이다.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 친명계는 비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강성 친명계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셌다”고 인정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SNS를 통해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세요”라면서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나 발언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 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 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재명 지키기가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체재로 주목받는 인사들은 대외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그런 강경 발언이 오히려 우리 당을 국민들로부터 멀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명, 친명으로 당을 가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친명계가 “이재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대권 주자에 대해서도 다수 경쟁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내의 다양한 대선주자들이 경쟁하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키우고 정권 교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게 당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선 당권 재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벌써 민주당의 권력 재편을 준비하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면서 “비명계를 향해 용서하지 않겠다는 친명계가 이 대표 확정 판결이 나면 가장 먼저 반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다”면서 “민주 세력, 진보 세력이 분열되기보다는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은 현재 흔들림이 없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될 경우 친명계 내부에서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 컨설팅업체 ‘민’의 박성민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대체재로 비명계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오판”이라며 “친명은 자기들 내에서 후보를 찾는 게 플랜 A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내년에 (이 대표의)2심이 진행되는 동안 지지율이 흔들리면 지지층 사이에서도 후보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꿈틀댈 것”이라면서도 “(친명계)주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 선택보다는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가 플랜B이고 비명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스탠스”라고 분석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위기를 맞은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의 지나친 규제가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20 [18:25]

여야 모두 정상화 한목소리… 다음 달 건정심 판가름 [부산 핵심 현안 점검]

치열했던 4·10 총선을 거쳐 출범한 22대 국회가 어느덧 연말을 맞았다. 지난 6개월간 이어진 여야 극한 정쟁은 지역의 모든 중점 사업을 집어삼켰다. 부산 핵심 현안들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치권에서 부산 현안들은 어디까지 논의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부산 발전을 이끌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단계를 현안별로 집중 점검해본다. ‘부산 침례병원 공공화(정상화) 사업’은 지난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표심 견인의 핵심 카드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목소리로 침례병원 공공화를 내세웠다. 이 사업은 도심 속에서 십여 년간 폐쇄된 채 방치된 침례병원을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으로 전환·운영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의 성패는 이번 연말에 판가름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안건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 시점이 오는 12월로 전망되면서다. 상정과 동시에 사업은 첫발을 뗀다. 다만 심화하는 의정 갈등과 연말 개각 등 막판 변수에 따른 기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 측은 12월 건정심 안건 상정을 위한 막바지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복지부와 이달 말 막판 회의를 준비 중이다.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안건의 상정은 내달 중순에서 말께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다. 건정심에서 안건이 통과(의결)되면 부산 침례병원은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현재 해당 안건은 건정심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연말에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숙원 사업의 첫 시작이 이뤄지는 셈이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탈바꿈시켜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는 침례병원 인근에 공공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고 침례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바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산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십수 년간 방치된 채 답을 못 찾고 있는 침례병원 문제에 국민의힘 백종원(부산 금정·재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뛰어들었다. 그간 백 의원 측은 200여 차례 이상 부처 관계자 등을 만나면서 사업에 동력을 붙여왔다. 그 성과가 올 연말 ‘건정심 상정’에 달린 것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와 몇 개의 남은 쟁점을 빨리 협의해 연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시와 복지부는 침례병원의 아급성기(병의 급성기를 지난 시기) 특성 병원화 논의에 속도를 붙여가고 있다.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회복 등 지원 역할을 침례병원에 추가함으로써 수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적자 등을 이유로 침례병원 공공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도 이 같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사업 추진에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막판 변수도 적지 않다. 조 장관이 연말 상정을 강조하지만, 개각에 따른 여파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복지부장관 연말 교체설이 나오는데다, 답을 찾지 못한 의정 갈등 ‘불똥’도 배제할 수 없다. 연말 상정이 불발되고, 장관이 교체되면 ‘사업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안건 상정이 지연된 배경에는 의정 갈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은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다. 건정심 전체회의 상정과 동시에 사업 추진 길이 열린다는 의미이다. 이에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 정치권도 막판 상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금정구민들의 숙원 사업인 침례병원 정상화 절차(건정심 상정)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며 “건정심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18:08]

중투심 통과 못한 글로벌 창업 허브, 국비 확보에도 적신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재심사’ 결정을 받은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 사업이 국비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중투심 통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국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부산시는 중투심 재심사 통과를 자신하면서 국비도 결국 편성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9일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 관련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소위에서는 중투심 재심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중투심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7월 서울과 부산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 중투심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재심사 대상에 올랐다.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부 공간 조성 계획이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지자체가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부산시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가 318억 원인 이 사업은 국비가 126억 원 지원될 예정으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비는 71억 원이었다. 부산시는 사업 1년차에 총사업비의 60%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사전절차(중투심 통과) 문제로 야당에서 예산 삭감 의지가 강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일단 쟁점사업으로 보류됐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소위에서 보류된 사업은 향후 다시 논의되고 마지막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여야의 담판 협상 테이블인 ‘소소위’에서 결론을 내게 된다. 부산시는 중투심 재심사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2024-11-20 [17:51]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사업, 마침내 정상 추진 된다…연내 SPC 설립

수 년째 사업이 지연됐던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민간 참여 기업의 사업포기 등으로 난항을 겪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올해 안으로 완료된다. 국회에서도 관련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관계 기관이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으로 사업 주체가 될 SPC 설립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에코델타시티에 통합모빌리티, 제로에너지, 헬스케어, 로봇 등 스마트 혁신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선도지구’를 개발해 분양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정부 재정도 697억 원 투입된다. 에코델타시티는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됐으나 2021년 1순위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하고 2순위 컨소시엄도 같은 해 10월 협약서 체결을 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자를 재공모해 LG CNS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2022년 5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사업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주체가 될 SPC 설립이 계속 지연됐다. 결국 지난 6월에서야 민간 사업자와 국토교통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등이 사업시행 합의를 이뤄냈고 오는 27일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계속된 지연으로 국비가 불용·이월·전용돼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삭감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삭감을 막았다.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을 요구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에게 직접 “감액 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해 감액 철회를 관철시켰다. 김도읍 의원은 “국가가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했지만, 국비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감액할 게 아니라)국비 지원액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의원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약속했다. 진 차관은 “11월에 사업합의서가 체결되고 12월에 정상적으로 SPC가 (설립)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질 없이 (정부)예산이 100%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에코델타시티에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밀착형 만성질환관리, 로봇 서비스 및 테스트베드 등 혁신 IT 서비스 기반이 구축된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17:51]

“기소 마음에 안 든다”… 또 검사 탄핵 카드 꺼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형 1심 선고 이후 현직 검사를 추가 탄핵키로 하는 등 검찰을 다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도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탄핵안이 28일 보고될 경우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29일 곧바로 본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우 의장이 29일 본회의 개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뒤 추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7월에도 현직 검사 4명(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번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까지 본회의에 보고되면 민주당 주도로 총 7명에 달하는 현직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이다. 민주당은 또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가)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쓴 검사들부터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세 번째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곧바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만큼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의견을 요청한 등 ‘채 해병 국정조사’가 가동되면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쌍끌이 공세’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2024-11-20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