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5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이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누구를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 추천 인사가 낙점되면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내란특검과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였으며, 이명현 채상병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한편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총 지휘를 맡게 된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6-02-05 [19:06]

부산 민심 파고드는 조국 마냥 박수만 못 치는 민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부산을 찾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찬반 논란을 둘러싼 가운데 조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자 부산 민주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자꾸 거론될수록 민주당의 부산 지방선거 승리에 득이 될 수 없단 해석이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격렬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 논쟁 과정에서 우당(友黨)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부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극우와 과거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 부울경을 장악하면 미래는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산시장 선거와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될 수 있는 북갑 보궐선거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점을 의식한 듯 오는 3월 자신의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합당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건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산은 조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며 2024년 총선 부산 지역 비례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친 바 있다. 민주당 세가 약한 부산을 적극 공략하면서 향후 합당 논의나 지방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부산 민주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그의 정치적 체급과 별개로 오는 6·3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은 조 대표의 자녀 ‘부산대 입시 비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 논의가 자꾸 거론되면 중도층을 잡기는커녕 보수 결집만 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당내 반발도 일찌감치 불거질 수 있다. 혁신당의 현재 부산 지역 출마 예정자는 총 15명 안팎으로 기초단체장 후보 4명, 시의원 후보 2명, 기초의원 후보 7~9명이 거론된다. 민주당과 합당이 성사된다면 출마 지역이 겹치는 곳을 중심으로 공천권 행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합당이 불발돼 양당이 경쟁 체제로 가면 범여권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남에선 범여권 간 본선 경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부산은 상황이 다르다. 부산은 보수세가 강하며 국민의힘과 1 대 1 구도를 만들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이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호남에선 경쟁, 다른 지역은 연대를 강조하지만, 정당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쉽게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합당 문제로 내홍이 지속되고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 존재감을 계속 키울수록 부산 민주당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합당하면 중도층이 떠날 수 있고, 양당이 경쟁 체제로 가면 부산에선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합당으로 인한 손익에 대해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5 [18:35]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현직 경남지사 토론회?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전현직 경남지사가 일제히 출격한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6·3 경남지사 선거 맞대결 여부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입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아홉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을 경남 창원에서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남 타운홀 미팅 진행 소식과 함께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축 등을 언급했지만 지역에서는 최근 광역 통합과 관련한 부울경 통합에 관한 논의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마주하게될 박 지사와 김 위원장이 그간 각각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박 지사과 김 위원장은 악연으로 엮여 있다. 박 지사는 김 위원장이 경남지사 시절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시작점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뒤집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부산·울산·경남 도시권을 연계,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부울경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통합하기 위해 제안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주도했다. 특별지자체란 지방자치법상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러나 2022년 박 지사는 도청에 입성한 후 특별연합을 파기하며 정책 자체를 혹평했는데, 부울경 광역단체를 두고 특별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건 ‘옥상옥’이라 지적했다. 그는 특별연합에 이관되는 기능이 적은 점, 국책사업 지방 사무화에 따른 불이익도 우려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부는 ‘행정통합’ 논의 국면에서도 두드러진다. 박 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올해 주민투표, 2028년 총선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더딘 속도를 지적, “투표로 동의를 받는 방안도 있기에 주민투표가 4월 1일 이전이면 가능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부울경을 끝까지 설득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두 사람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맞붙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날 행사에 지역 정가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경남지사 출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신중해 온 김 위원장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경남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생각 있냐’고 묻자 “제가 경남, 부울경 나아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날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현안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견해 표명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전현 경남지사 간 지방선거 전초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6-02-05 [18:35]

서태경 “사상구를 성수동처럼”…대전환 비전 선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사상구청장 출마예정자가 5일 ‘사상 3대 대전환·3대 대도약’ 전략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서 출마예정자는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성수동을 모델로 사상구를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서 출마예정자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틀을 바꿀 혁신안인 3대 대전환과 내 삶에 힘이 되는 3대 대도약’을 양대 축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출마 선언 이후 제시하는 첫 번째 구체적 공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 출마예정자는 사상구의 낡은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적극 행정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사상공단 대전환을 통해 드림스마트시티를 고도화하고 문화예술·청년창업 특구를 조성해 낡은 공단을 사상의 경제 심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구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며 노후주택을 낙동강 리버뷰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상구의 학장천, 감전천, 삼락천을 하나로 잇는 사상 새빛천을 조성하고 구치소와 농산물 비축기지를 이전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서 출마예정자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을 약속했다. 그는 △민생경제 대도약(지역화폐 확대, 전통시장 배송 플랫폼 도입) △사람 중심 대도약(공공 어린이병원 유치, 글로벌 인재 육성 확대 등) △문화예술 대도약(문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축제 브랜드화)을 제시했다. 서 출마예정자는 성수동처럼 도시 재생을 통해 사상구를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출마예정자는 “사상구는 공항이 가깝고 철도가 지난다. 대학교도 있고 공장지대도 많아 성수동과 조건이 유사하다”며 “성수동처럼 사상구도 청년과 기업이 북적이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출마예정자가 성수동을 모델로 삼은 건 적극 행정과 ‘일 잘하는 행정가’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평소 주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중요한 가치로 꼽았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3선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처럼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지역에서 꾸준히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상구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서 출마예정자는 “국회와 청와대, 지역위원장을 거치며 쌓은 국정 경험, 인적 네트워크, 사상을 향한 진심을 사상 발전에 전부 쏟아붓겠다”며 “단순한 관리가 아닌 ‘창조적 재구조화’를 통해 사상을 부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6-02-05 [18:10]

‘한동훈 제명’ 이후 지선 준비 속도 내는 국힘…장동혁 재신임 승부수

국민의힘이 공약개발본부와 인재영입위원회를 가동하며 6·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제기된 사퇴 요구에 재신임 투표 카드로 맞서며, 당내 갈등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개발본부 첫 회의를 열고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며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두 위원회 첫 회의에 모두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공약개발본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때다. 공약개발단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새롭게 바꾼다는 마음으로 역할을 해달라”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공약개발본부 단장은 “12일부터 27일까지 지방선거 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며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민생공약으로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인재 영입 방침도 제시됐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문을 넓게 열고 기준은 분명하게 세우고 검증은 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며 인재 영입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경선 규칙은 기존 규칙인 당원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앞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원 비중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지도부에 보고했고 장 대표도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당 지도부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은 당원의 결정이 곧 여론”이라며 “그렇게(당원 비중 70%·지역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로 차등 둔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교체를 권고한 당협위원장 인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당 결속을 강조했다. 교체 권고 대상인 37개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경고 조치를 내리고, 지방선거 대응과 기여도 등을 지켜본 뒤 재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37명에 대해 교체 권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 논의 결과, 장 대표는 지선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37명 전원을 교체하지 않고, 당무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당협에)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체제 전환과 함께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승부수도 꺼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의 거취 표명 요구에 맞서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걸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6일까지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가 제기되면 전당원 투표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는 “그런 요구를 할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이 문제는 이제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다”며 “저 또한 고발된 상태이고 한 전 대표도 고발돼있고 한 전 대표도 당무감사위원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당내 불만 제기를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장 대표의 재신임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과 절연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지선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그것을 지도부의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을 깔아놓고 ‘당원이 결정한다’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 계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2026-02-05 [16:48]

합당 명분 강화하는 정청래…연쇄회동 시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이 깊어지자 “합당 선언이 아닌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라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초재선 의원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직접 회동에 나서며 합당을 위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다”며 “오늘 초선 의원님들부터 재선 의원, 중진 의원, 그리고 3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연쇄적으로 듣는 경청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고 듣는 게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 의견도 여러 가지로 살피고 당 전체 총의가 수렴돼 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을 한 번 진지하게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연일 의원들과 개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6일 점심에는 4·5·6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합당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와도 만날 예정이다. 정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일방적인 추진 절차와 관련해 당내 전방위적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직접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인자 반란’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언주 최고위원과도 당일 직접 만나 오찬 자리를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당내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면서 계파 싸움 등 당내 분열로 이어지자 당내 결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개별적 설득을 통해 합당의 당위성을 확보한 뒤 합당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잇단 진화 시도에도 반발 여론은 여전한 모습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특정인의 대권 논의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차기 알박기’가 들어간 것은 아닌지와 같은 우려가 나온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재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겨냥해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표가 합당의 이유를 ‘지선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합당이 아니면 지방선거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인가”라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체 왜 지금이냐”고 물었다. 강 최고위원은 당내 여전한 부정적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강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론 더민초(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도 아주 소수의 의원만 공개적으로 합당 찬성했고 대부분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재선 의원도 반대 여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흐름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2026-02-05 [16:11]

국회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돌입...행정 통합 본격화

최근 여권이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국회도 광역자치단체 통합 특별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각 자치단체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목표로 6·3 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과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두고 속도 경쟁에 나서자, 추진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각 자치단체의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관련 법안은 앞으로 각 소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여권 주도로 이뤄지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법안 검토보고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지면서 각 지역에 부여할 행정·재정 특례와 권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이뤄지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는 별도의 특례를 부여받지 않는 지자체로 남게 된다”며 “재정지원이 확대될 경우 통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특별법 발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특례 조항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언급하며,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합자치단체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시간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회적 규제의 일부를 예외적용해달라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행안위 소위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야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언급하며,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난립을 막기 위해 광역통합 관련 법안의 공통된 내용을 일반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조만간 시도지사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대통령께도 시도지사들이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특별법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은 조정해서 규정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규정할 법안은 규정할 수 잇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하는 지자체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윤 장관을 상대로 부산·울산·경남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번에 통합하지 않는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장관은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도 통합 단체에 부여했던 권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해당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5 [16:10]

SNS 메시지 수위 높이는 李…野 "국민 겁박 멈추라"

소셜네트워크(SNS)로 연일 공격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검찰을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X(엑스·옛 트위터)에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나를 엮으려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특정 언론 기사까지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께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대한 비판글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남긴 글은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와 기소 모두가 조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 직설적인 메시지를 이어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자 비판, 설탕세 도입 논란 차단 등 대부분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엔 또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에는 다주택자와 일부 특정 언론을 겨냥해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적기도 했다. 10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한 이 대통령의 엑스 계정에 연일 대통령의 직설적 메시지와 관련 기사 링크가 공유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계속 국민들을 겁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근 “SNS는 죄가 없다. 문제는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 자체에 있는 것”이라며 “SNS 메시지를 담당 비서관이 작성했다면 바로 경질하고, 대통령이 작성하셨다면 이제 자중자애하라”고 강조했다.

2026-02-05 [16:09]

[영상] 李대통령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구내식당 대신 밥값 지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국가행정 전반에 있어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면 그 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이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 이미 확보된 (구내식당) 공간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 조달 분야에 있어 지방 가산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입찰 과정에서 지방생산 물품에 가점을 주거나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지방 제품을 우선해 쓰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본관에는 230명가량 수용 가능한 유료 구내식당이 지난 1월에 공사를 마치고 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식당이 있는 20층의 수압이 현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뒤 보완공사로 인해 일정이 한달 가량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수부 직원들이 청사 밖에서 식사를 하는 기간도 늘어났고, 청사 주변 상인들은 부산청사 개청으로 촉진된 인근 상권의 활성화 효과 역시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2-05 [15:44]

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나…당정청, 관련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몸집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4년째 시행 중이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쿠팡 등 전자 상거래 업체들만 결과적으로 급성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당정은 해당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전날에 이어 이번 주말에 예정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이번 안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6일 개정안을 발의해 다음 달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시간 포장과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 받는 시간이었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쿠팡 사태 이후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이었던 여권의 기조가 달라진 모양새다. 다만 규제 완화 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6-02-05 [15:21]

"외국 여성들 수입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자" 김희수 진도군수, 생방송 중 망언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생방송에서 인구 소멸 문제 관련으로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5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특별 대책을 찾아야지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제대로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해당 발언이 SNS를 통해 크게 화제가 되자 김 군수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군수는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6-02-05 [15:06]

[속보] 장동혁 "누구든 재신임 요구시 전당원 투표…부결시 의원직도 사퇴"

[속보] 장동혁 "누구든 재신임 요구시 전당원 투표…부결시 의원직도 사퇴"

2026-02-05 [14:23]

박성훈 “금곡~강변대로·덕천 의성로~남해고속도로, 혼잡도로 개선 사업 선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사진·부산 북을)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북구 금곡동 강변대로~금곡대로 연결·확장 사업’과 ‘북구 덕천동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 포함된 ‘금곡동 강변대로~금곡대로 연결·확장 사업’은 총사업비 622억 원 규모로, 해당 구간(연장 0.7km)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대폭 확장하는 사업이다.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정체가 극심했던 금곡 IC 진입로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 교통난 완화는 물론 강변대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덕천동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 사업’은 총사업비 261억 원을 투입해 의성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도로(연장 0.92km, 폭 12.0m·왕복 2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의성로와 만덕대로 일대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남해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여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국비 예산 확보의 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혼잡도로 개선 사업 선정으로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들 사업의 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배경에는 박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박 의원은 기재부 경험을 살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국토부 장·차관을 비롯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본부장 등 고위 관계자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직접 만나 혼잡도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박 의원은 “북구의 가장 큰 현안이자 숙원사업을 해결한 쾌거”라며 “그동안 극심한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어온 북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 왔는데, 이번 선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주민 여러분이 더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2-05 [13:31]

이준석, 전한길 공개토론 제안에 "부정선거 음모론 종식시킬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지 6년이 다 돼 간다. 그사이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 예외 없이 기각됐다"면서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 기억 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정선거론자들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등이 그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 씨는 그간 '총선과 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발당해 오는 12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2026-02-05 [11:17]

당정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그간의 영업시간 규제가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몸집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4년째 시행 중이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쿠팡 등 전자 상거래 업체들만 결과적으로 급성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당정은 해당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 준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르면 한두 달 내 개정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 포장과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쿠팡 사태 이후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이었던 여권의 기조가 달라진 모양새다.

2026-02-0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