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동혁, '제2의 尹' 꿈꾸나…불법 계엄·탄핵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 헌법과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민생경제가 붕괴됐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좌파 타도'라는 낡은 적대 프레임에 갇혀, 내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헌법을 부정한 윤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는가"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세력과 극우세력의 복귀를 꿈꾸는 정치쇼는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며 스스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스스로 찍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전한 것을 거론하며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니 또 계엄하려나. 무장한 계엄군들, 12·3 내란의 밤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라니) 장동혁 기어이 강을 건넜다"며 "정상의 땅으로 돌아올 배를 불태웠다"고 말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선봉대라도 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대한민국을 짓밟으려 했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로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했다. 이번 면회는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진행됐다. 장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측이 특검 조사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이번 면회는 윤 전 대통령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의 일반면회를 허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0-18 [19:03]

민주 "술독·계엄에 빠진 '尹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국힘은 책임 없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청년·서민 죽이기 법"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근거 없는 불안 조장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과 시장 안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오늘도 정쟁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술독과 계엄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집값은 폭등했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졌다"면서 "그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집값 폭등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했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이번 대책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70%, 서민·실수요자는 LTV 최대 60%를 유지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15억 원 이하 주택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 6억 원을 적용하고, 무주택자 전세대출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를 적용하는 등 세심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규제의 칼날을 투기 세력에 집중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충분한 공급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조기화, 도심 유휴부지 공급 확대, 민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국민이 과도한 빚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 차단, 가격 안정, 실수요자 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며 공정한 주거 질서와 서민 중심 시장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8 [17:02]

장동혁 “尹 면회했다…힘든 상황 성경·기도로 단단히 무장 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은 건 지난 8월 26일 대표에 당선된 지 50여 일 만이다. 장 대표는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과정 당시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0-18 [16:37]

[속보] 장동혁 "어제 尹 면회했다…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런 사실을 알렸다. 장 대표는 글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강조했다

2025-10-18 [16:32]

박지원 ‘국감 출석’ 요청에 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화해 “국정감사에 나와라”고 요청했고 김 실장은 “(국정감사에)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6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을 잘안다”며 “담양 출신이다.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고, 자식이 고등학교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중상모략을 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총무비서관이었고,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부속실장”이라며 “부속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문고리(였던) 십상시 권력처럼 비리가 있는가, 김현지가 내란을 일으켰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어떤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9일에도 MBC 라디오에서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쳤다며 “(김 실장은) 똑똑하고 야무지다.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10-18 [15:02]

여야 ‘캄보디아 송환’ 공방…“범죄자 송환 쇼” vs “정쟁 말아야” (종합)

여야는 18일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 캄보디아 현지 유치장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을 송환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날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삼지 말라”며 맞대응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며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송환 대상자 다수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피싱·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들”이라며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감금·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다”며 “지금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를 구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 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청개구리식 비난”이라며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노린 국제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아직 남아 있는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청개구리식 비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실적인 외교와 치안 공조”라고 했다.

2025-10-18 [12:51]

국힘 “피해자 구조 급한데…피의자 전세기 송환”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데 대해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며 “이 중에는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돼있다.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하지 않은 성과를 신속 대응으로 포장하지 말고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범죄 조직 뒤에 누가 있기에 발목을 잡혀 늑장 대응을 한 것인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2025-10-18 [10:49]

민주당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피해자이자 가해자…냉정 대처”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대책단)은 18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사태와 관련, “범죄 단체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 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방문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와 정부로부터 적극적·긍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풍선효과처럼, 제어하면 주변국 인근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근본적인 사이버 범죄 차단 및 국민 사기 피해 방지 입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캄보디아 재외 동포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 및 당 차원에서 재외동포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홍기원 의원도 “캄보디아에 우리 동포 1만여 명이 사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 좋은 내용들이 국내에 과도하게 잘못 알려져 그분들이 생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낙인 찍히는 문제에 대해 호소가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 한편 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청년 구출과 관련해 현지에 잔류해 추가 대응을 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청년 구출 및 면담 결과를 알리는 회견 등을 소화한 뒤 19일 따로 귀국할 예정이다.

2025-10-18 [10:28]

트럼프 ‘가자 구상’ 난항…하마스 "무장해제 약속 못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7일(현지 시간) 과도기 동안 가자지구의 치안 통제권을 유지할 의사를 밝힌 동시에 무장 해제에 대한 확답은 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평화 구상 진전에 난항이 예고된다.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무함마드 나잘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무장 해제를 '예' 또는 '아니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를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무장 해제 문제는 하마스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전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잘 위원은 하마스가 파괴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3∼5년간의 휴전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전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한 약속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과 희망이 제시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기 동안 가자지구 행정은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과도 정부가 담당하되 치안 유지와 현장 통제는 하마스가 맡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치안 공백과 무장 갱단의 구호품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잘 위원은 하마스 무장 조직원들이 지난 13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공개 처형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그는 "전시에는 항상 예외적 조치가 있다"며 "처형된 자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마스가 휴전 합의에 없는 "살인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는 나잘 위원의 발언이 가자지구의 종전으로 가는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 평화 구상의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전원을 석방했지만 인질 시신은 반환하기로 한 28구 중 9구만 인계했다. 2단계 협상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하마스를 배제한 가자 과도 행정부 수립 등이 핵심 쟁점이다. 하지만 아직 1단계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와 통치 배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나잘 위원은 2단계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나잘 위원의 발언에 대해 "하마스는 합의에 따라 무장 해제돼야 한다. '만약'도 없고, '그러나'도 없다"며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20개 항목 평화 구상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신 송환 지연과 관련해 하마스가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나잘 위원은 하마스가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신 수습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지연된 것이라며 튀르키예나 미국 등 국제 당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5-10-18 [09:36]

李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PK에선 53%[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당 기관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한 조사 가운데 최저치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53%로 집계됐다. 10·15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결과다. 이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인 54%는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수치는 6월 4주 차 64%에서 7월 1주 차 65%로 최고치를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다 9월 3주 차 60%, 9월 4주 차 55%에 이어 이번에도 54%로 세 번의 조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TK)이 4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이 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PK 지역이 53%로 나타났으며 △대전·세종·충청 55% △인천·경기 56% △광주·전라 78% 등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았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직무 능력 및 유능함’(각 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8%, ‘경제·민생’과 ‘독재·독단’이 각 7%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 중국, 부동산 관련 지적이 부정 평가 이유로 많이 꼽혔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10-18 [09:03]

부산 찾은 이재명 대통령 “제2의 수도 부산, 새 도약 위해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린 부산을 찾아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정부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세계적인 스포츠·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쏟아낼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늘 그랬듯 이미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계를 넘어 인내와 열정의 구슬땀을 흘려온 여러분 모두 이미 승자”라고 격려했다. 또 “선수단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는 스포츠의 참된 가치를 만방에 떨치며 우리 국민께 큰 희망과 감동의 울림을 선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특히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품고 고국을 찾아 주신 해외 18개국의 재외한인단체 선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부산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제2의 도시, 제2의 수도 부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박형준 시장과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온 나라가 균형잡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올해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다. 전국 시·도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 등 약 3만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열렸고, 항만 컨테이너 하역장을 배경으로 부산의 산업과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2025-10-17 [20:01]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17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구인 모집에 응한 사람들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16:20]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사퇴…최고위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사고당부’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은 선거일 24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번 사퇴 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각 시·도당은 위원장 사퇴 사유로 부산시장(이재성), 전북지사(이원택), 전남지사(주철현), 창원시장(송순호) 출마를 들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당직 전념’을 이유로 충남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충남도당 역시 사고당부로 분류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각 지역에서 후임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한 준비위원장으로는 최형욱(부산시당), 이재관(충남도당), 최찬욱(전북도당), 신민호(전남도당), 이재영(경남도당) 등이 선임됐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캄보디아 구금 사태와 관련한 대응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프놈펜에서 대책단이 현지 하원의원들과 만났다”며 “한국인의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에 대한 조기 송환을 요구했고, 캄보디아 하원 측으로부터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단은 50여명의 한국인을 구출한 오창수 선교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재외동포 간담회를 통해 실태 점검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도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문지석 부장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문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검찰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로운 검사들이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금기시된 성역이었다”면서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서 그 성역은 무너졌고,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다”고 언급했다.

2025-10-17 [14:56]

조희대 탄핵안 꺼내든 조국혁신당…조국 “조희대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조국혁신당은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제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 결함이 발생했고,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며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판례추천 서비스 도입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13가지가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개혁에는 때가 있다. 검찰개혁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올해 연말로 시간을 못 박고, 주요 사법개혁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개혁 야당들과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11:04]

이재명 정부 첫 국감 닷새째…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논란 두고 격돌

17일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대응,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 외교통일,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열린다.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야의 충돌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주요 사법개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내부 권력 구조를 서열화해 헌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쟁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및 석방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문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를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대응,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와 보완수사권 등 후속 조치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외통위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각각 주미국대사관·주유엔대표부, 주네덜란드대사관 등을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광주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광주과학기술원·국립광주과학관 등에서 현장 시찰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종교별 대표 유적 등을 포함한 인천 지역 현장 점검에 나선다.

2025-10-17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