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2025-12-02 [23:47]

[속보] '727.9조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 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9조 2000억 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보다 8.1% 늘어났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이기도 하다.

2025-12-02 [23:44]

[속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국회 본회의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5-12-02 [23:43]

[속보] '10년 복무' 지역의사법 본회의 통과…정부 "국가가 전폭 지원"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2025-12-02 [23:42]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2025-12-02 [23:34]

“민생이 먼저다” 한 치 앞 안 보이는 ‘시계 제로 PK’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가 될 내년 6·3 지방선거가 3일로 정확하게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정부 출범을 거치면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웃돌거나 접전을 이루고,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서면서 전통적으로 ‘보수 우위’ 지역으로 분류됐던 PK 밭이 ‘평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지난 8회 지방선거 6개월 전 PK 민심과 비교해도 현재의 민심은 그때와 판이하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8회 지방선거 6개월 전 진행된 PK 지역 대상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 20%포인트(P) 앞서며 ‘보수 우위’ 구도를 굳혔다. 이 결과 국민의힘은 6개월 후에 열린 부산시장 선거와 16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완승했다. 울산도 국민의힘이 시장과 기초단체장 의석 5곳 중 4곳을 차지했다. 경남 역시 도지사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18석 중 14석을 차지하며 보수세를 과시했다. 반면 최근 PK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필두로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PK 민심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와 추경호 의원 대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등 이슈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오차범위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11.9%)한 결과, PK 지역에선 긍정 평가가 60%로 전국 평균과 동일했고 부정 평가는 전국 평균(31%)보다도 낮은 25%에 그쳤다. PK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7%, 국민의힘 28%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PK 지지율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슈마다 지지율이 치솟다가 떨어지는 등 예민한 여론 흐름이 돋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1.9%P, 95% 신뢰수준, 응답률 5.2%)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4.8%로 조사됐다. PK는 지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3.1%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45.1%로 8%P가량 하락했다. PK 대상 정당 지지도로는 지난 조사에서 민주당 43.1%, 국민의힘 41.2%로 집계됐지만, 이번 조사(오차범위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4.5%)에선 35.9%, 43.8%로 각각 등락했다.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부산시장 지지율도 접전을 띤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양측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뤘다. 내년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 위주,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위주 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전통적 보수세를 기반으로 굳히기에 들어가려는 국민의힘과 정권 교체 탄력을 이어가려는 민주당 모두 승리를 내다보는 상황 속, 지역 내 인지도를 핵심 기반으로 선거 변수를 줄이고자 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 지선에서 부산을 핵심 탈환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말 해수부 개청식을 시작으로 PK 민심 탈환 카드를 줄줄이 쏟아낼 전망이다. 다만 내년 지선까지 6개월을 남겨둔 만큼 향후 여론은 유동적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완전한 절연 여부와 중도 민심 확장 여부도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개혁 속도감을 높여가는 데에 대한 반감 여론도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내년 경제 성과,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또는 결별도 부산을 포함한 지역 선거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2-02 [21:00]

온라인 언급량 앞선 박형준, 긍정 반응 늘어나는 전재수 [부산시장 선거 민심 점검]

여론조사가 후행지표라고 한다면 온라인상의 데이터는 일종의 선행지표다. 민심이 반영돼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조사와 달리 온라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며 향후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까닭이다. 이에 〈부산일보〉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를 활용, 내년 부산시장 선거 유력 주자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상 언급량이나 긍·부정어 단어 사용량, 연관어 등을 비교 분석해봤다. ■언급량에선 현역 프리미엄 우세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1일 기준 언급량에 있어서는 현역인 박 시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 4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온라인에서의 박 시장 언급량은 총 2만 612건으로 나타났다. 전 장관은 이보다 적은 1만 2654건으로 확인됐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 장관이 해수부 수장으로 취임한 7월에 유일하게 박 시장보다 언급량이 많았다. 7월의 전 장관 온라인 언급량은 4222건이었으며 박 시장은 3671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다른 달의 경우 △6월 박형준 3838건, 전재수 2548건, △8월 2260건, 1282건 △9월 3997건, 1772건 △10월 3186건, 1277건 △11월 3511건, 1525건 등이다. 두 사람 모두 커뮤니티나 SNS보다는 뉴스에서 언급량이 가장 많았다. 부산시장 선거는 여야가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핵심 승부처인 데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차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두 사람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높았던 것이다. ■긍정 단어 언급량 박빙 승부 온라인에서 언급된 두 사람에 대한 긍·부정어를 분석한 결과, 긍정 단어 비율에서 박 시장이 70%로 전 장관(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정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높게 기록된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다. ‘늘리고, 높이고, 풀고’ 3가지 키워드로 시정 홍보에 적극 나선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 시장에 대한 긍정 단어 비율은 줄어들고 전 장관에 대한 긍정 단어 비율은 늘면서, 현재 시점에선 그 차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졌다. 실제로 박 시장의 긍정 단어 언급량을 월별로 살펴보면, 6~8월 76%, 74%, 80%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67%, 67%, 62%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역 시장의 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쏟아진 까닭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6월엔 긍정 단어 언급량이 58%, 취임했던 7월에는 41%까지 떨어졌지만, 이어 8월 63%로 회복하고 이후 이후 9월 65%, 10월 55%, 11월엔 62%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기록에 해당하는 11월 들어선 두 사람의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한 것이다. 취임 직전부터 초반까지 낮은 긍정 단어 언급량을 기록한 것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충청권의 반대 목소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 장관과 함께 언급된 부정 단어들의 경우 ‘유치’ ‘논란’ ‘비판’ 등 해수부의 부산행과 연관된 것들이 다수를 이뤘다. ‘표절’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도 순위권에 있었는데, 이는 전 장관 인사청문 국면 당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의 표절 논란이 정치권을 뒤덮은 까닭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박 시장과 관련된 부정 단어는 ‘의혹’ ‘논란’이 상위권에 올랐는데, 이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박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온라인의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명 씨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이 아닌 또다른 국민의힘 후보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박 vs 전’ 빅 매치 기대감 뚜렷 연관어를 살펴보면 박 시장과 전 장관의 대진표를 원하는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우선 현역인 박 시장은 부산시청, 일자리, 관광객, 콘텐츠 등 시정과 관련한 것들이 주를 이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전 장관과 함께 공동 연관어로 거론된 단어들이 부산, 부산시장, 시장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두 사람의 빅매치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기사를 제외, 커뮤니티와 인스타 등 SNS로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온라인에서도 3선 도전에 나서는 박 시장과 해수부 부산 시대를 개막하는 전 장관의 빅 매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특이점은 박 시장의 연관어 상위권에는 전 장관이 등장했으나, 전 장관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박 시장의 경쟁자로 전 장관이 거론된 영향인데, 박 시장과 관련한 온라인상의 언급이 주로 선거 구도와 관련한 기사나 언급 등이 주를 이룬 반면 전 장관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과 관련한 뉴스와 관심 때문에 ‘박형준’이라는 연관어가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5-12-02 [20:20]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역 현안이 중도표 가른다 [부산시장 선거 민심 점검]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최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PK) 표심을 뒤흔들 정치권의 공약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중도층이 승패를 가를 핵심으로 거론되는 만큼 이들에 소구력 있는 지역 주요 현안을 〈부산일보〉가 짚어봤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달 하순 해수부 임시 청사 개청식까지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계속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6개월이나 남아 있어 민주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도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을 찾아 공개했던 국내 최대 해운사 HMM 부산 이전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 1월 둘째 주 HMM의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의 반발은 연일 고조되고 있다. 암초에 부딪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전과 관련한 절차가 난항을 거듭하면 오히려 여당이 공약 불이행 프레임으로 야당에 되치기 당할 수 있다. 또한 한 차례 부산 여야가 맞붙었던 동남권투자공사도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될 경우 정쟁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했던 동남권투자은행은, 투자공사로 한 차례 후퇴한 데 이어 이제는 산업은행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하위 자회사로 위상이 격하된 상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 삼아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다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며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향후 총선,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둬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돌연 정부가 부지 조성 공사를 애초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 8개월)로 연장해 연내 재입찰에 들어가는 가덕신공항은 PK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공기 연장 결정을 두고 지역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상태인데, 이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부울경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이러한 주요 현안들의 차질 없는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부울경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는 주요 사안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집토끼보다는 결국 산토끼를 누가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결국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것은 공약이고 정책이다. 부울경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2 [20:20]

[포토뉴스] 1년 전 그날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날 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살을 에는 추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였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025-12-02 [18:44]

김건희특검, 통일교 자금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포착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지구장과 4지구장은 재량으로 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엄연히 불법이다. 다만, 민주당 후보에 대한 후원이 국민의힘 사례처럼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개인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불분명해 수사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설사 국민의힘 후보에게로 가야 할 자금이 민주당 쪽으로 전용됐다고 해도 이는 개인의 일탈에 가까운 만큼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2 [18:15]

안규백 "軍, 내란 연루돼 국민 위험 빠트려…쇄신하는 용기 택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국방부 장관 안규백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 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렸다"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이 내란 종식과 문민통제 확립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종일관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의 토양은 5·16군사정변,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2 [17:07]

개헌 요구 더 거세진 ‘계엄 1년’…여야 논의는 ‘감감’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대결 정치와 진영 양극화가 더 극단화되면서 정치 문화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헌 요구가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거대 양당의 대결적 정치 문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개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내란 종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정의당 등 6개 정당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소속 시민 60여 명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우리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은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이후에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등 관련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인 이용우 의원도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헌의 목소리가 집권 여당에서 조금씩 수면 아래로 작아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당의 적극적인 개헌 추진을 촉구했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월까지 1차 개헌안을 마련해 지방선거에서 이를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앞서 계엄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 개헌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계엄 1년이 된 지금까지 관련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3대 특검 수사, 여권발 사법개혁 등으로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현 시국에서 개헌 논의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권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을 우려해 소극적이고, 야권은 대통령 연임제 카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권이 지방선거라는 시간표를 감안해 개헌을 속히 논의하겠다는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기댄 현재의 정국 대응 기조를 어느 정도 수정하고 난 뒤에야 개헌 논의가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주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치에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헌·정치개혁·윤리특위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개헌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만큼만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은 후순위로 돌리더라도 지방분권 개헌 등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 개헌에 대한 ‘저항’을 낮추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12·3 계엄 사태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과 관련,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쉽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7월3일 재석 의원 25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5-12-02 [16:57]

부산 민주당, 엑스포 유치 실패 검증특위 출범…시정 책임론 부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검증 조사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론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엑스포 특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부산시가 발간한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백서’를 두고 “전략과 실패 원인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전체의 3분의 2가 사진·보도자료 위주로 채워진 경과보고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참패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며 “특위는 부산시가 답하지 않는, 시민들과 언론,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 및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최형욱 서동구 지역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부산시의회 전원석·반선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청년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그외 관광, 도시공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해 백서를 평가하고 분야별로 조언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국회 통일외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위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부산시가 최근 펴낸 백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위는 향후 △백서에 대한 분야별 평가와 분석 작업 △시민사회 단체와 연석회의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 자료 요청 및 합동 토론회 등도 예고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특위 출범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정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엑스포는 부산시당에서 TF를 구성한 뒤 중앙당도 필요하다면 의원들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2030세계박람회 유치 백서를 공개하면서 2040월드엑스포 재도전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백서는 총 309쪽으로, 유치 기획 및 추진 경과, 조직체계,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절차 이행, 유치 교섭 및 홍보 활동, 총평 및 시사점 등으로 구성됐다. 참패 원인을 진단하는 항목인 ‘총평, 시사점’은 18페이지 정도, 예산 설명은 2페이지에 불과했다. 이에 2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 대 29로 참패한 사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부실’ 백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12-02 [16:47]

이 대통령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리해야 재발 막을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과 내란 행위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의 과정을 언급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잔재 청산 필요성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문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어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교 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관련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그는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정교유착’ 의혹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기념·보상 조치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5-12-02 [16:35]

'반쪽' 논란 속 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다만 핵심 내용인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명시 내용이 누락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 특별법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다만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혔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내용은 빠졌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해수부 부산시대’를 여는 만큼, 지역에선 해양산업 집적화와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처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요구해 왔다.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이다. 다만 신속한 해수부 이전을 명분으로 이같은 내용들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 100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이외에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를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계획과 주택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2025-12-02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