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국회 동의 밟아야…미, ‘일본 방식’ 원해”(종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 협상 중인 것과 관련,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같은 취지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미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과거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상의 쟁점을 묻자 “투자 방식,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방식 내지 형태를 원하는 기조 위에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일본 등에 요구하는 방식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다가 회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조 장관도 이날 관세 후속 협상 경과에 대해 “빠르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500억 달러 투자 시 외환시장 영향을 감안해 미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상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과거 많은 동맹·우방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신임 주유엔대사에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가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신임 대사 또한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인권, 국제관계 활동을 해오셔서 일정하게 그런 경험을 금방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

2025-09-16 [21:53]

李대통령, '부산 이전' 해수부 공무원에 "정착 세심히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중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과 점심 식사자리를 갖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함께 해수부에 근무하는 최수경 사무관에게 먼저 "어려움은 없느냐"고 물었고, 최 사무관이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과 헤어져 슬퍼한다"고 털어놓자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괄팀장인 행정안전부 조석훈 서기관은 "소비 쿠폰으로 민생 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사명감에 하루하루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해 이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법제처의 '불합리한 행정입법 규제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손지민 사무관은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입사 2년 차인 농림축산식품부 김하경 사무관은 "K푸드에 스토리를 넣어 판매 활로를 넓히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과 같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젊은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인 고용노동부 주무관, 공공갈등 조정을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최근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2명이 오찬에 참석했다.

2025-09-16 [20:00]

권성동 구속심사 4시간반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심사가 4시간 37분만에 종료됐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이르면 16일 늦은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됐다. 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에선 수사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심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고 13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앞서 출석길 취재진에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2025-09-16 [19:43]

여야, 추석 후 국정감사 잠정 합의…10월 13일 시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추석 연휴 이후로 잠정 합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추석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 사전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외통위는 10월 13일 외교부·재외동포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14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종합감사는 28일에 실시한다. 재외공관 감사는 아주반·미주반·구주반으로 나눠 총 32개 공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1일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10월 23~24일 대구와 부산을 찾는 현장시찰을 계획하고 있다. 각 상임위는 순차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09-16 [19:36]

이헌승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 보훈병원 ‘붕괴’ 수준…방치 말아야”

최근 의료파업 등의 여파로 보훈병원의 응급·외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와 하반기 모집 확대에도 지방 보훈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은 23%에 머물러, 수도권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수는 139명이었지만 지난 16일 기준 109명으로 30명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은 72%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중앙(서울)보훈병원은 90명 모집에 91명을 충원해(충원율 101%) 정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 보훈병원의 평균 충원율은 2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부산보훈병원은 22명 모집에 8명(36%), 광주보훈병원은 21명 모집에 9명(43%), 대구보훈병원은 9명 모집에 1명(11%), 대전보훈병원은 9명 모집에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 보훈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정상 진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헌승 의원은 전공의 모집 확대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방 보훈병원의 응급·외래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인력난은 단순한 의사 파업의 여파가 아니라, 정부가 지방 보훈병원을 방치한 결과”라며 “지방 보훈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2025-09-16 [17:16]

사법개혁 속도전 나선 여, ‘장외 투쟁’ 나서는 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정기국회 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사법부 장악 시도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면서 ‘장외 투쟁’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거듭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공세를 폈다. 또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도 이어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법부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론 비판을 감안해 수위 조절 필요성도 느끼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이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 제기된 논란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대여 총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장외 투쟁 방침을 사실상 결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에게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도부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투쟁 방식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장외로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여권의 사법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이 결기를 보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탄핵’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부와의 연대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기에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도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밖 투쟁과 별개로 앞으로 여야 간 합의되지 않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방안도 이날 의총에서 논의했다.

2025-09-16 [17:14]

독립기념관장, 한 달째 이어진 출근 저지·점거 농성에 법적 대응 검토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당시 발언에 항의하는 일부 광복회원들의 관장실 점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독립기념관 측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 명은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등을 문제삼으면서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한 채 인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자문 질의서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시설 무단점거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를 문제삼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해당 법률사무소는 점거 농성 행위와 관련해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방해금지 청구 본안 소송 등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잘 소명된다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런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전날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보훈부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복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관장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맞서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훈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정관을 위배하고 운영을 저해했다"며 "보훈부 특정감사가 신속히 결론지어져 독립기념관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날 농성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찾아 면담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제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독립기념관에 대한 보훈부의 특정감사 착수를 공식화했다"며 "사실상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가 적어도 2개월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어르신들께서는 농성 장기화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제 (농성을 해제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면담에 동석한 이정문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과 협조가 잘 안돼서 보훈부의 특정감사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감사원 감사보다는 단축될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성 중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그럴수록 농성을 지속하면서 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을 지켜봐야 한다"며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장을 가져와야 농성을 풀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내부 회의를 열어 이르면 17일까지 농성 지속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16 [17:07]

국회 대정부질문서 조지아 구금 사태 질타…“미국 공개 사과해야”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대미 투자 협상의 국회 동의 필요성과 투자 규모의 적정성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대미 투자 펀드 관련)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3500억 달러는 인구 51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 원에 해당한다”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인 5000억 달러는 GDP 14%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인데 유럽연합(EU)이 투자하기로 한 6000억 달러는 GDP의 3%에 불과하고 주체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며 “너무 비교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총리는 “투자의 방식과 수익 배분은 협상에서 최종 확인돼야 비교 가능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 등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가혹 행위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 당국은 당사자는 물론 한국인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다”며 “미국도 바뀔 건 바뀌어야 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미 정부 당국에게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억류됐던 이들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접촉해서 전수 조사할 계획이 있다”며 “또 이번 일을 이유로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도록 미국 국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취업 등 비자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들을 면담하고, 당부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특사 외교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한국이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과제가 우리 정부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특사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정 장관은 2005년 통일부 장관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 대화를 이끈 바 있다. 최근 진행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대해서는 “중국의 열병식을 신냉전 또는 3자 동맹 강화의 분기점으로 몰고 가는 건 국익에 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3자 정상회담이나 군사회담도 없었고, 북중·북러·중러라는 각각의 양자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025-09-16 [16:31]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5극 3특'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된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전면에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해 각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와 연계된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창업 또한 지역에서 투자 걱정 없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하던 고립적 체제에서 벗어나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확장하고 연계하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을,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역으로 대전환 해내자는 제안이 바로 균형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지역민을 향한 정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정책을 적용한 ‘햇빛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 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되묻기도 했다.

2025-09-16 [16:04]

1호 과제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개혁과제도 대거 포함

이재명 정부가 16일 최종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1호 안건은 ‘개헌’이다.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안이 거론된다.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이날 최종 확정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검찰 등 각종 개혁을 비롯한 국정 과제 실현에 더욱 속도를 붙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총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확정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이날 최종 확정한 것이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가 채택됐다. 5대 국정목표는 각각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정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이다. 국정 목표별 23대 추진 전략도 설정됐다. 123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 목표에 따라 분배됐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 19개 과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등이다. 국정과제 1호 안건으로는 개헌 추진이 꼽혔다. 개헌 주요 의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선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개헌 기대효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와 기본권 보장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지난 정권의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군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2025년 내 완료와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 원 ‘+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이외에도 청년 미래 적금 도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 원및 K-관광 3000만 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 과제에 담긴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시작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2025-09-16 [16:02]

해수부 '2025년 이전' 못 박고 '유엔해양총회' 개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2025년 완료’ 항목이 처음 명문화됐고, ‘2028년 UN(유엔)해양총회 개최 추진’도 계획에 담겼다. 이외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대책과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방침도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들을 중앙 부처 간 논의한 끝에 최종 확정 지은 것이다. 앞서 공개된 123대 국정과제 중 지역 아젠다를 담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국정 과제는 23개 모두 유지됐다. 이날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2025년 내 완료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본사 이전을 비롯한 기업을 부산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특히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를 지원하고 상업항로화를 추진해 북극항로 개척에 집중하고, 유엔해양총회를 2028년 개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최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해양수도 상징성에 따라 유엔해양총회는 부산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기회 선점,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 해양수도권 조성’을 부산을 무대로 한 K-해양강국 실현 기대효과로 꼽았다. 이외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과 ‘RISE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지역 산업과 국립·사립대 동반성장 지원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오는 2027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도 국정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수준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분권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에는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선정됐다. 정부는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향후 로드맵으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를 비롯해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2025-09-16 [16:00]

기독교 ‘우군’ 찾은 장동혁…교계 “국민의힘, 비상계엄 강 건너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첫 부산 방문 일정으로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서울에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교계 지도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6일 오전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개신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회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했다. 또 이어 한국 정교회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만났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제대로 싸우는 모습,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장 대표에게 국민 상식에 부합한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여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쟁하며 정치를 이끄는 것”이라며 “야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당의 독주를 막고 더 좋은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를 향해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정치 지형이 극단으로 치우쳐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교회는 극좌와 극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정부 시절 무속·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점과 군사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극복해 건강한 야당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생 총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피해를 본 저로선 평화적 계엄은 없다. 계몽령이라고 하는 말의 유희로는 설명이 안된다”며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부터 강을 건너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2025-09-16 [15:52]

나경원 끝내 비토한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 관행 깬 폭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통상 각 당 몫으로 배분해온 간사직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행을 깬 폭거”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점,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점,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간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가세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회의 초반부터 “간사는 각 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이후 추미애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한때 충돌이 빚어졌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 20분께 회의를 정회했다가 약 30분 뒤 속개해,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감표위원으로 지명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불참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새로 지명해 표결 절차를 마쳤다. 투표에는 추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박균택·서영교·박지원 등 범여권 인사 10명이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몫을 존중해온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깨뜨렸다”며 “민주당에도 기소 상태인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 나 의원만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간사 호선을 무시하고 표결로 부결시키는 것은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통제하며 ‘입틀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당 상임위 대표 격인 간사마저 좌지우지하며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마 일사부재의 원칙을 얘기하며 간사 선임 안건을 더 이상 상정 못 한다고 할 텐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2025-09-16 [15:40]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힘을 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 수석이 나서서 논란을 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25-09-16 [11:13]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5극 3특'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전면에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해 각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 지역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청년 주간'을 맞이해 신속한 청년 관련 정책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9-1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