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동·남부면민 “지역 현실 외면한 공익감사 청구 기각하라”

“지역 현실 외면한 공익감사 청구 기각하라.” 경남 거제시 동·남부면 주민들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남부관광단지 공익감사 청구에 반발해 감사원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거제 동·남부면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인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동남부면 주민 및 단체장 추진위원회’는 28일 감사원을 방문해 탄원서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청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남부관광단지는 지역 사회가 오랜 기간 고대해 온 사업으로 주요 행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 승인 단계 있다”면서 “이 상황에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동·남부면에 관광단지는 지역 활성화와 생활 기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에 관한 판단 과정에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발에다 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까지 통과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흥란 서식지 보호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지지부진이다. 이 와중에 환경 훼손을 우려해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기후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거제시, 부산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요지는 ‘불법 부당 및 권한 남용, 직무유기’로 명시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동·남부면은 과거부터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오지 중의 오지’다.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배제돼 변두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마땅한 소득 기반도 없어 인구 유출과 고령화만 심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000명을 훌쩍 넘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37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마저도 65세 인구가 절반이다. 이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남부관광단지라는 게 추진위 설명이다. 실제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총 9584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외국인 선원 격려” 사천시 팔포항에서 ‘치맥데이’ 열려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 정착과 사기 진작,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치맥데이’ 행사가 경남 사천시에서 열렸다. 28일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7일 사천시 팔포항에서 ‘찾아가는 치맥데이’ 행사가 열렸다. 경남해상산업노조와 (주)한챔, 삼우선박(주)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타국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찾아가는 치맥데이’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돌며 꾸준히 개최됐으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사 취지에 공감하는 선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며 참석자가 크게 늘었다. 애초 예상했던 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40여 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참석하는 등 작년 대비 행사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치맥데이’는 이제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고된 조업 활동으로 지친 선원들이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통하는 지역 대표 외국인 선원 복지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외국인 선원은 “작년에도 즐거웠는데 올해는 더 많은 동료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고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회사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선원들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팔포항 인근 지역 치킨집을 행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선원들에게는 추억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경남해상산업노조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은 우리 지역 해양 산업의 핵심 인력”이라며 “회를 거듭할수록 선원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황리에 마친 이번 행사는 외국인 선원들에게는 따뜻한 기억을 선사하고 지역사회에는 소통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내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안전 지침 위반한 사고 유발자 징계에 발끈한 노조 선 넘었다

한화오션 노사가 작업장 안전 지침을 위반해 사고를 유발한 노동자와 관리자 징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사 측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발끈한 노조가 사 측 임원실에 있던 사무기기를 무단 반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노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 조합원들이 제조총괄 임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용 PC와 태블릿,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반출했다. 이를 명백한 절도 행위로 규정한 한화오션은 “회사의 중요 정보와 기밀 사항이 보관된 장비를 불법적으로 강탈했다”면서 “즉시 돌려주고 조합은 사과해야 한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 측의 징계 강행이 단초가 됐다. 앞서 한화오션은 2월과 3월 발생한 2건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신호 작업 표준 위반, 작업 중 임의 이탈 및 안전 통제 미준수, 사전 인지된 위험 요소 미공유 등 지침과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2월 서비스타워 부딪힘 사고에 대해 신호수 2명과 운전자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에 처했다. 이들의 관리감독자인 직장·반장과 파트장도 각각 견책과 경고를 줬다. 3월 발생한 발판 낙하 사고 역시 사규에 따라 현장을 지키지 않은 신호수 1명은 정직 1개월, 직장·반장은 견책, 파트장·팀장은 경고 처분했다. 그러자 노조는 징계가 과하다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 측은 안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사달이 났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노조가 정작 안전 지침을 위반한 노동자를 옹호하고, 기본을 지키겠다는 회사 결정에 폭력적 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안전 수준을 높이고 중대 재해를 근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반한 반발은 회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실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선 회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지키기 위한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불법 행위까지 자행하며 안전을 위한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마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임직원 보호를 위한 고민을 함께하며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광용 거제시장, 징검다리 3선 도전 시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60) 경남 거제시장이 28일 징검다리 3선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변 시장은 28일 오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변 시장은 “시민의 사랑과 성원에 덕분에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거제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거제로 유치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과 고속도로 예타 통과,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기업혁신파크 네이버클라우드 투자 확약 사례 등을 곱씹으며 “거제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 변화와 거제 대도약이 이미 시작됐다. 이 흐름과 성과가 결코 중단돼선 안 된다. 정부, 여당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제대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갑이 두껍고, 사람이 다시 몰려오는 거제, 상점과 거리가 다시 북적이며 시민 삶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거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변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역임했다. 거제 최초 민주당 단체장이었지만, 4년 뒤 박종우 전 시장에게 단 377표, 0.39%P 차로 석패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또 한 번 기회가 왔고, 4월 재선거에서 무려 18.63%P(포인트) 차로 압승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BGF 사태 새 국면 맞나?…화물연대는 진주서 영호남 결의대회

BGF로지스가 화물연대 관련 법적 대응 일부를 철회한 데 이어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지위까지 인정받으면서 노사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주에서는 화물연대 영호남 물류센터 노조원 100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전국으로 집회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 대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됐던 화물연대에 대해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화물연대와 CU 지주회사인 BGF 간 교섭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지노위의 결정은 그동안 교섭에 나서지 않았던 CU BGF에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합당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GF는 더 이상 화물연대에 대해 법외노조 운운하며 교섭을 미루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27일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노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취하한 점도 교섭 타결의 새 변수로 떠오른다. 앞서 BGF로지스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노사 교섭 시작 직후 알려지면서 갈등이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인 대상 가처분 취하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 국면에서 BGF로지스가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취소되지 않은 만큼 교섭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물연대 역시 BGF로지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화물연대는 BGF로지스 측과 4차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물류센터 등 현장에서는 연일 화물연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는 조합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진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8일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지역별 본부장과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물연대 ‘영호남권 결의대회’가 열렸다. ‘화물연대도 교섭 주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BGF리테일에 성실 교섭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사망한 조합원에게 헌화하는 등 추모식을 가졌다. 이어 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사고 책임 규명과 BGF리테일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성실 교섭 등을 촉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BGF리테일은 아직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일 없다고 한다”며 “BGF리테일은 더는 숨지 말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하며, 숨진 조합원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려 CU와 BGF를 규탄했다. 앞서 27일에는 전국 물류센터의 허브인 충북 진천군 CU 진천물류센터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센터를 봉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1일 노동절 집회도 당초 계획했던 종로구 세종대로가 아니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열기로 결정하는 등 원청 교섭 압박에 가세한다.

변광용 시장 예비후보 등록…거제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재 전환

경남 거제시가 시장 부재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민기식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해 시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변 시장은 이날 오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거제시는 권한대행 기간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관광 활성화 등 핵심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민기식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권한대행은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과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광용 시장은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50일…80% 사용했다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50일이 지난 가운데 전체 금액의 80% 정도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민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장소는 ‘식당’이었으며, 첫 지급 당시 우려했던 읍 지역 편중 현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군민 3만 4840명에게 첫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총 50억 800만 원이며, 지난 22일까지 사용액은 83%인 42억 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3월에 당월 분과 함께 지난 1월 소급분이 동시에 지급됐는데, 총 100억 6000만 원 중 73%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치 전체 지급액 중 사용률은 76% 정도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 기한은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이다. 남은 기한이 넉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 중 어르신들이 많은 데다 카드 형태다 보니 사용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소비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급된 재원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군민들이 기본소득 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식당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지급분 기준 총 10억 400만 원이 풀렸다. 전체 지급액의 1/4 정도가 식당에 몰린 셈이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대 업종이 19%로 뒤를 이었으며, 면 단위 하나로마트(10%), 주유소(7%), 편의점(4%) 등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첫 지급 당시 가장 우려됐던 ‘중심지’ 읍 지역 편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용처 가운데 읍 가맹점 비중은 41%, 면 가맹점은 59%로 오히려 면 지역에 지원금이 더 많이 풀렸다. 인구는 면 지역이 읍 대비 2배 이상 많지만 중심지인 읍 지역에 생활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 보니 읍 지역에서만 지원금이 풀릴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읍에 집중된 5대 업종을 제외하면 읍 주민은 남해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면 지역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삼동면 한 식당 점주는 “읍과 달리 면 지역은 대부분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들도 지역 식당을 많이 찾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뒤 지역에 돈이 도는 느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급 기준과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해선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실거주 ‘주 3일 이상’ 주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 조사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원금이 카드 형태로만 지급되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은 기본소득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령층에 한해 지류형 상품권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일부 업소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전후 갑자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남해군이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급 기준과 지류형 상품권 도입은 정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 당장 개선은 어렵다.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업소가 가격을 올린 데에 대해서는 전쟁 등 불가피한 원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과도한 가격 인상이 확인되면 가맹점 제외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제 양대 국가산단에 문화를 입힌다

‘조선 도시’ 경남 거제시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양대 조선소와 손잡고 문화가 어우러진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 삭막한 작업장에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예술공간을 더해 인재 유출은 막고 유입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거제시가 양대 조선산업단지와 배후 생활권,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공모 준비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단 내 주력 업종과 역사성, 입지, 노동자 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랜드마크 조성, 문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2025년 3곳에 이어 올해 3곳 그리고 내년 4곳 등 총 10곳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첫해 창원과 경북 구미, 전북 완주가 선정됐다.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267억 7000만 원을 포함해 428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거제시는 2027년 공모를 목표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관련 용역을 발주해 양대 산단을 중심으로 배후 생활권과 상권까지 연계하는 중장기 밑그림을 그린다. 이를 토대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과 청년 정주 여건, 지역 경제 활력을 아우르는 거제형 문화선도산단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은 옥포·아주·능포동과 맞닿은 옥포국가산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고현·신현·장평동을 품은 죽도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다. 거제시와 양대 조선소는 지난 3월 지역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근로환경 개선, 외국인 노동자 안정 정착 지원,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모 신청은 협약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연계사업 중 하나다. 양측은 정부 공모지침과 정책 방향에 맞춰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청년이 찾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문화공간으로 전환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때문에 용역은 청년 조선업 노동자와 협력사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지역 주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정주·경관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생활과 상권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은 물론 배후도심까지 함께 살리는 거제형 도시전환 프로젝트”라며 “청년이 찾고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선도산단 모델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