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등 4개 도시 “허울뿐인 대도시 특례 개선을”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대도시 특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대도시 기준 완화’를 위해 상황이 비슷한 경남 진주시와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등 4곳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2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이 열렸다.이번 포럼에는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포럼은 현행 대도시 특례 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 대도시 특례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규정한다.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 중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이 또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정했다. 면적이 넓으면 행정 수요가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돕겠다는 의도다.대도시로 승격되면 일반구 설치,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도지사 허가 절차 생략 및 간소화, 환경·보건 관련 면허·단속권 강화 등 행정·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사실상 지자체 중심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그러나 기존 규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부분이 문제였다.전국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포항시(지난달 기준 인구 48만 8800여 명·면적 1130㎢)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인구 30만이 넘는 지자체라도 당장 땅을 넓힐 방법이 없는 만큼 대도시 특례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다.진주시를 비롯한 이들 4개 지자체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기존 ‘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포럼을 개최했다.기조 강연을 맡은 김종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지방시대 특례 제도의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대도시 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됐다.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진주·원주·아산·구미시 등 4개 시 시장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지방 거점도시의 자율적 성장 여건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방 거점도시가 현실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행 여건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 앞으로도 원주·아산·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새 블루오션 해상풍력 시장 진출 시동
한화오션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해상풍력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건다. 한화오션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EPC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PC는 설계·조달·시공 전 과정을 책임지는 턴키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계약은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계약 총액 2조 64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1조 9716억 원이 한화오션 몫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 1000억 원, 2029년 완공이 목표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한화오션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SK이터닉스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중 한화오션은 주요 인허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개발 전반을 주관해 왔다.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주선기관으로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선정, PF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가 지분출자와 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54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초 PF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저케이블,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설치 등 핵심 공급망에 국내 기업을 협력사로 선정해 국내 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 국내 최초로 15MW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WTIV(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풍력발전기 설치선)를 직접 건조해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에 투입한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누적 준공 기준 83GW에서 2034년 441GW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인프라, 금융 조달 문제로 올해 기준 약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항만·선박 등 기반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착공을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도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장 필립 레비 사장은 “이번 도급계약은 한화오션이 조선·해양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설계부터 시공·설치, 운영까지 아우르는 일괄도급(EPCIO)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화오션은 글로벌 해상풍력과 육·해상 플랜트 EPC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플랜트사업부를 신설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막판 수주 스퍼트…LNGC 2척 7430억 수주
삼성중공업이 2025년 마무리를 앞두고 막판 수주 스퍼트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23일 공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총액은 5억 70만 달러, 우리 돈 7430억 원 상당이다. 이 선박은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돼 202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액은 74억 달러로 늘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9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운반선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11척, 해양생산설비 예비작업계약 1기다. 이중 조선 부분이 66억 달러로 연초 목표로 잡은 56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넉넉한 일감을 토대로 다양한 선종의 포트폴리오와 선별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해양설비 역시 예비작업 후속 절차와 신조 1기 계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경우,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의 누적 수주잔고는 132척, 283억 달러가 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 최강자 SK오션플랜트, 상선 신조 시장 재진입 신호탄
경남 고성에 사업장을 둔 해상풍력 전문 기업 SK오션플랜트가 상선 신조 시장 재진입에 고삐를 죈다. SK오션플랜트는 케이티에스해운(주)과 6800t급 메탄올 이중연료 오일·케미컬 탱커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 총액은 600억 원 상당이다. 이번 수주는 2020년 스테인리스스틸(SUS) 유조선 인도 이후 약 4년 만에 상선 신조 시장 재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향후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건조되는 선박은 길이 109.6m, 폭 18.2m, 깊이 9.5m, 6800t(DWT)급 운반선이다. 특히 메탄올 이중연료(Methanol Dual Fuel, DF) 기술을 적용한다.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면 기존 벙커C유 등 중유 대비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해운 시장에서 대표적인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덕분에 선주사인 케이티에스해운(주)도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선박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연료 선박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인증 선박 건조비 일부를 지원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1호선은 2027년 1월 강재 절단을 시작으로 2028년 5월 인도될 예정이다. 2호선은 2027년 4월 착공, 2028년 5월 인도가 목표다. SK오션플랜트는 설계, 기자재 구매, 절단·조립·탑재·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며 친환경 탱커 분야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6.6K 탱커, 2020년 3.99K SUS 탱커를 성공적으로 건조·인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수주는 앞선 경험을 토대로 메탄올 이중연료라는 친환경 기술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으로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SK오션플랜트 설명이다. 또 이번 계약을 계기로 ‘친환경 기술 기반의 상선 신조 시장 재도약’도 본격화한다. 무엇보다 메탄올 DF 선박은 최근 해운업계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수주와 사업 확장성 확보, 기자재 공급망, 협력사 네트워크 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K오션플랜트 강영규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상선 신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친환경·고효율 선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중소형 선박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통영시의회, 민주평통 사업비 전액 삭감… 무슨 일이?
경남 통영시의회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내년 사업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한 데다 시급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한편에선 최근 여권 성향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다수 합류한 데 따른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평통 통영시협의회는 2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비 전액 삭감은 초유의 야만적 의결”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통영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주평통 보조금 2000만 원을 삭감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현재 통영시의회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했다. 민주당 의원 4명은 전원 반대했다. 애초 통영시가 편성한 민주평동 보조금은 총 3300만 원이다. 이중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자문위원 워크숍,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탐방, 평화통일 노래가사 경연대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애 김장담금과 나눔 등에 필요한 사업비다. 나머지 1300만 원은 직원 수당 등 운영비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김희자 의원은 “해당 사업은 보다 충분한 사전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설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당장 집행해야 할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돼 삭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통영시협의회는 지난 4년 임기 동안 똑같은 사업 내용과 예산 금액을 두고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 실효성 등을 이유로 삭감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당초예산에서 없애놓고 추경을 거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련법 취지와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1981년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역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삭감으로 통영은 전국을 통틀어 사업비 예산이 0원인 지자체가 됐다. 통영시협의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법과 제도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이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의장인 대통령 평화통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리가 아니다. 칼이 쥐어졌다고 막 휘두르면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잘못된 결정을 가장 빠른 기간 내 바로잡고 평화통일 운동 최선봉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문위원과 통영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지난달 새로 구성된 제22기 자문위원에 보수 성향 인사들이 빠지고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데 따른 표적 삭감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체 자문위원 49명 중 20명 남짓이 민주당 성향”이라며 “사실상 당연직으로 함께했던 시의원들도 이번에 국민의힘 쪽은 대거 등록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장은 발대식에서 불참했다.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 아니겠냐”고 짚었다.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대도시 특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도시 기준 완화’를 위해 상황이 비슷한 경남 진주시와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등 4곳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럼은 현행 대도시 특례 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 대도시 특례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규정한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 중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이 또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정했다. 면적이 넓으면 행정 수요가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돕겠다는 의도다. 대도시로 승격되면 일반구 설치,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도지사 허가 절차 생략 및 간소화, 환경·보건 관련 면허·단속권 강화 등 행정·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사실상 지자체 중심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기존 규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부분이 문제였다. 전국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포항시(지난달 기준 인구 48만 8800여 명·면적 1130㎢)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인구 30만이 넘는 지자체라도 당장 땅을 넓힐 방법이 없는 만큼 대도시 특례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다. 진주시를 비롯한 이들 4개 지자체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기존 ‘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김종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지방시대 특례 제도의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대도시 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진주·원주·아산·구미시 등 4개 시 시장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지방 거점도시의 자율적 성장 여건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방 거점도시가 현실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행 여건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 앞으로도 원주·아산·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 메카’ 거제시·울산 동구 “산업-경제 불균형 고리 끊자” 맞손
세계 조선 빅3 사업장이 있는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가 주력 산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는 침체에 허덕이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국인 중심의 기술인력 구조 재편과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사업장이 있는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선업 성장이 지역 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하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지역은 오히려 쇠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굳어졌다”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다단계 하청, 외국인 인력 중심 고용구조 개선을 꼽았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국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하청 상생구조 제도화와 표준임금단가 도입 등 산업 전반의 인력·임금·공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여기에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고, 외국인 인력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의무화해 지역 여건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 인력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체계적인 지원과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조선업의 성장이 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제 대형조선소서 50대 현장 노동자 추락사
경남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에서 50대 현장 노동자가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9분 A 조선소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B 씨가 21m 높이에서 추락했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대형 원유운반선 도장 작업을 위해 2인 1조로 호스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다. 한편, 사 측은 사고 직후 이 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23일 오전에는 전체 야드 조업을 멈추고 전 직원 대상 특별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7.8조 KDDX 한화오션 vs HD현중 '경쟁 입찰'로 승자독식
속보=8조 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프로젝트를 책임질 사업자(부산일보 12월 8일 자 10면 등 보도)가 ‘지명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KDDX 방산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2곳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보안사고 감점’을 떠안은 HD현대중공업에 비해 한화오션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거제 지역은 대형 사업 수주 기대감에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지만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기본설계 가점’를 고려할 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내년 1분기까지 지명경쟁 방식의 사업추진기본방안을 마련해 방추위 승인 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이어 제안서 평가와 세부 협상을 거쳐 내년 말께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선도함은 2032년 말께 해군 인도하고 후속함 통합 발주 등을 통해 인도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다. 선체부터 이지스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다. 방사청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이지스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 지난해 3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최근까지 표류했다.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라 양사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맡았다. 복잡한 무기 체계와 전투 체계가 집약되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은 관례와 기술 연속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전력을 근거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번엔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설왕설래하는 사이 방사청은 빠른 납기를 명분으로 수의계약 안을 고수했다. 3, 4, 8, 9월 그리고 지난달 열린 분과위에 수의계약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간위원과 정치권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상황이 급반전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향해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뭔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히면서 수의계약 안은 사실상 배제됐다. 이후 경쟁입찰과 함께 ‘공동개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공동개발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역할을 나눠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선도함 2대를 동시에 발주해 1척씩 건조하는 방식이다.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데다, 양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극대화해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늦어진 전력화 일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양사는 이미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원팀’을 구성해 독일과 경쟁할 만큼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날 방추위를 앞두고 공동개발 전망이 우세했지만, 방추위 선택은 공정성 담보를 위한 경쟁입찰이었다. 관건은 HD현대중공업의 감점 적용 여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에 무기 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감점 적용 기한은 최초 유죄 확정일인 2022년 기준으로 3년간인 올해 11월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감점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수점 단위로 승패가 갈리는 방산 수주전에서 이 감점은 치명적이다. 방사청은 “다음 입찰공고 행위가 발생할 때 해당 업체가 방사청에 문의해 확인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의 예상의 깬 경쟁입찰 결정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2030년대 K-해양방산을 이끌 수 있는 명품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방추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고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산 업계에선 한화오션에 유리한 상황은 맞지만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 보안사고 페널티만큼, 기본설계 인센티브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피 말리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거제 지역은 한층 높아진 수주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변광용 거제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화오션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과 방산 기술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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