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불 후 1년…대응 체계 확 바뀌었다

올해 첫 재난성 대형 산불로 분류된 경남 함양군 산불이 사흘 만에 꺼진 가운데 작년과 달라진 산림.소방 당국의 대응 체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화 작업부터 주민 대피까지 대응이 한층 체계적이고 기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산림청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첫 재난성 대형 산불인 경남 함양군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 발생해 23일 오후 5시에 진화됐다. 발생 40시간여 만에 꺼진 셈이다. 반면 지난해 발생한 재난성 대형 산불인 경남 산청 산불은 3월 21일 시작돼 3월 30일 진화됐다. 특히 진화 과정에서 강풍을 타고 인근 하동으로 번진 이 산불은 약 213시간, 열흘째 지속되며 역대 두 번째로 긴 국내 산불로 기록됐다. 2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진화·대피 과정에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작년 산청과 올해 함양 산불 현장 상황이 같다고 보긴 힘들지만 순간 풍속 20m/s이 넘는 강풍이 불고 사람이 오르기 힘든 경사도를 가진 악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 산불진화대가 오르기 힘든 탓에 야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이 바짝 마른 낙엽에 불이 옮겨붙으며 피해가 확산했다. 그럼에도 함양 산불은 산청·하동 산불 대비 5배 넘게 빨리 주불이 잡혔고 인명·재산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1월부터 진화 전까지 비가 3mm도 채 오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선의 결과를 낸 셈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산불 이후 바뀐 산불 대응 체계가 있다. 산림·소방 당국은 지난해 산청 등 재난성 대형 산불 이후 대응 체계의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10월부터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산불 진화 헬기의 활용이다. 지난해에는 산불 발생 시 산림청 헬기가 주로 운용되다 불이 확산하면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른 지역 헬기나 군 헬기 등이 추가로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산불 발생 후 반경 50km 안에 있는 가용 헬기는 즉각 투입된다. 여기에 군용 헬기 등이 가용 자원에 포함되면서 진화 헬기 수도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16대였지만 올해는 315대가 산불 현장을 날고 있다. 특히 담수 용량 5000L가 넘는 군용 시누크 헬기가 투입됨에 따라 산불 진화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규모와 역할도 커졌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청 소속 특수대원들로, 일반 진화대가 오르기 힘든 험준한 산세까지 오르내리며 불길을 잡는다. 헬기가 투입되지 않는 야간 진화 체계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작년 435명에서 올해 495명까지 규모를 키웠다. 올해 함양의 경우 산불 초기부터 94명이 투입되는 등 초기 진화에 나섰다. 관계 기관들의 협업도 원활해졌다. 산불이 나면 소방·군·경찰·기상청 등이 맡은 역할에 즉시 투입된다. 또한 산불 확산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산림청이 지휘권을 인수해 진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함양 산불은 지속적인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 이에 산림청은 선제적으로 지휘권을 인수했고 관계 기관들과 유기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레디 셋 고(Ready-Set-Go)’ 대응 체계가 도입됐다.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가동돼 산림 상태·지형·경사도·풍속 등을 종합 분석하고 8시간 뒤 불길이 어디까지 퍼질지를 파악한다. 행정·산림 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불길이 민가나 요양병원 등 주요 시설을 덮치기 훨씬 전부터 대피 단계를 가동한다. ‘레디’ 단계에서 대피를 준비하고 ‘셋’ 단계에서 가축 이동 및 생필품 구비 등 구체적 행동에 들어간다. ‘고’ 단계에서는 즉시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시킨다. 실제 함양과 밀양 산불에서 주민들은 단 한 명의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피했다. 여기에 산불 초기부터 리타던트(산불 지연제)를 마을과 주요 시설물에 뿌려 피해를 줄였다. 함양군 문하마을 주민인 강정순(66) 씨는 “공무원들이 와서 대피시켰다. 불도 불이지만 연기 때문에 다 대피해야 한다고 했다. 대피소가 잘 돼 있어서 큰 불편이 없었다. 대형 산불이 잦아져서 대응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침 확정…남해군, 오는 27일 첫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 지침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전국 시범 사업 대상지도 지원금 지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오는 27일 첫 지급에 나서며 불확실했던 사용처 기준도 확정했다. 25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지난달 이미 지침이 나와 있었지만 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처 등을 놓고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졌다. 먼저 이번 지침 확정으로 지급 대상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애초 실거주 조건을 주 5일로 정해놨지만 현장에서 불만이 이어짐에 따라 주 3일로 조정됐다.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은 관내 통학이 가능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른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요양시설·병원 입소자의 경우 관내 시설 입소자와 입원자는 지급 대상이지만 대리 신청은 지역에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후견인만 가능하다. 관외 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관내 실거주 대리인이 신청할 때 60일 한도로 지급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변경된 지급 대상 기준으로 인해 최초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최초 지급분이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지원금 지급 일정은 지침상 매월 마지막 근무일과 그 직전 근무일 중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남해군은 오는 27일 금요일을 첫 지급일로 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거주자의 경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기간에 신청한 주민은 별도의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시범사업 기간 매달 말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사용 지역과 사용처 기준도 확정됐다. 1권역인 읍 지역 거주자는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2권역인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 집중 업종인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5개 업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애초 농협 하나로마트와 3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 주유소와 편의점, 면 단위(읍 제외) 하나로마트는 포함됐다. 다만 세 업종을 합쳐 최대 5만 원까지만 합산해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지급 절차는 신청→읍면 조사반 실거주 조사→읍면 위원회 심의→매월 말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현장 조사와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허위·누락·은폐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 위원회와 마을 실거주 조사반을 운영해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관리를 강화해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시대’ 준비하는 진주시…거점도시 꿈꾼다

남부내륙철도 시대를 앞둔 진주시가 남부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교통·산업·문화·관광을 엮은 ‘미래 명품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진주시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내륙철도 시대 진주시의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착공한 남부내륙철도는 거제를 기점으로 진주를 거쳐 김천까지 남부내륙 지역을 직결하는 간선망이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을 깨는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에 진주시는 철도 개통의 효과가 단순한 이동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산업 발전과 인구 유입,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 명품 도시로의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진주시는 먼저 남부내륙철도 개통으로 서부경남 교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진주역의 수용 능력 확충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역세권 공영 주차타워를 조성하며 2031년까지 진주역 남측 철로 공간을 활용한 ‘대합실 증축 사업’을 진행해 증가하는 철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이전을 추진 중인 ‘진주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진주역과 연계한다. 이미 시행 중인 진주형 마스(MaaS) 통합교통서비스에 더해 향후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인 ‘버티포트(Vertiport)’까지 구축되면 철도·버스·UAM·MaaS가 결합한 ‘미래형 종합 환승 거점’이 완성될 전망이다. 정봉호 진주시 도시주택국장은 “진주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대폭 확대한다. 진주역에서 우주항공청과 삼천포항을 연결하는 우주항공철도 건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밖에 광역 교통망과 순환 도로망, 우회도로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진주시는 역세권을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진주시는 앞서 경남도와 함께 진주역 주변을 주거·문화·산업·마이스·물류가 융합된 복합도시로 확장하는 개발 계획을 세웠다. 특히 도시형 첨단 지식산업단지에는 우주항공기업과 UAM 등 첨단기업을 집적화하며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 국제회의와 산업 전시회도 유치한다. 또한 철도 개통 이후 성장 수요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역세권-문산읍 공공택지-경남진주혁신도시-초전동 신도심을 연결하는 ‘지역성장 혁신벨트(Belt)’를 구축한다. 역세권은 확장을 통해 주거·상업·유통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며, 문산읍 공공택지 개발은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우주항공산업 기업 유치를 대비해 공공시설과 주거 용지로 조성된다. 초전동 신도심 개발은 공공업무·주거·상업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진주시는 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기반으로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도시 도약에도 적극 나선다. 정봉호 도시주택국장은 “남부내륙철도 개통은 청년과 기업, 관광객이 유입되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다. 남·중부권 거점도시로의 미래를 착착 준비하고 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포토뉴스] “봄의 전령 청정 미나리 맛 보세요”

25일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윗 새재농원 시설하우스에서 김복자 씨가 청정 밭미나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백운산 자락에서 자란 미나리는 해발 600ｍ 고랭지에서 지하 암반수로 친환경적으로 재배해 향이 진하며 줄기가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함양군 제공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법안 발의…우주항공산업 날개 달까?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실에 따르면 24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그 후속 절차로 우주항공산업 진흥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역할로는 우주항공산업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연구개발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 꼽힌다. 서천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화를 끌어나갈 전담 기관이 설립되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로봇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부처별 다양한 전담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주항공청은 2024년 개청 이후 산업 전담 기관이 없어 우주항공 관련 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경남도의회와 사천·진주시의회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사천시는 이와 별도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 설립을 위해 5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사천 지역은 전국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52.4%, 종사자의 45.4%가 집중돼 있으며, 체계 종합·부품·MRO 등 산업 기반이 이미 완비돼 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화와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실행 기관으로 기능하기에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게 사천시 주장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서천호 의원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우주항공청과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함께 구축된 사천이야말로 진흥원의 기능을 가장 완결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섬에서도 부르면 온다…통영 ‘섬 택시’ 3월 1일 시동

유인도 43곳을 포함해 570개 섬이 있는 경남 통영에 섬마을 주민을 위한 ‘콜택시’가 내달 운행을 시작한다. 통영시는 도서 지역 주민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섬 택시’가 3월 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섬 택시는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호출한 승객 위치와 목적지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생성해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다. 섬 주민은 1회당 1000원에, 가구당 월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지역은 욕지도와 한산도, 사량도다. 욕지·한산·사량은 각각 본섬과 여러 개의 부속 섬으로 이뤄진 면 지역이다. 1월 말 기준 욕지면 1880명, 한산면 1823명, 사량면 1330명이 섬 곳곳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에 고립된 지형적 특성상 도서공영버스 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보건소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 관공서 이용, 여객선터미널 이동 등에 큰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고령 인구가 많아 편리한 이동 수단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통영시는 지난해 신규 개인택시(한정면허) 형태로 면당 1대씩, 총 3대를 신규 발급했다. 5년간 양도․양수 제한, 지정된 도서 지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통영시는 이달까지 임시 운행을 통해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해 보완한 뒤 3월 1일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섬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지원을 넘어 도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 상문중 3월 3일 개교…과밀·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경남 거제시 상문동 주민 숙원 중 하나였던 ‘상문중학교’가 내달 문 연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상문중이 3월 3일 개교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배후에 자리 잡은 상문동은 최근 10년 사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며 지역 최대 주거단지로 급성장했다. 1월 기준 상문동 인구는 1만 3116세대, 3만 4713명으로 고현동(1만 6776세대, 3만 35951명)에 이어 거제에서 두 번째다. 하지만 덩치에 비해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 특히 중학교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거제에 중학교가 없는 곳은 전체 18개 면·동을 통틀어 남부면과 상문동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상문동 3개 초등학교 졸업생은 고현지역 중학교로 분산 배치돼 매일 원정 등하교에 나서고 있다. 상문동이 속한 18학군 내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2명에 달한다. 기준치(학급당 28명)를 훌쩍 넘어선 과밀 학급이다. 여기에 현재 장평·고현·상동 지구에서 주택설립인가 완료나 분양, 공사 중인 사업만 6000여 세대로 입주가 시작되면 평균 학생 수가 36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교육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걸어 통학하는 데 적게는 25분, 많게는 1시간까지 걸려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컸다. 잇따른 민원에 거제교육청은 중학교 신설 검토에 착수했다. 그런데 입지를 두고 상동과 문동 주민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19년 구성된 ‘상문중학교 추진위원회’는 과거 교육청이 진행한 교육환경평가 등을 근거로 문동 들판(문동동 538-2번지, 농업진흥지역)이 최적지라 주장했다. 반면, 뒤늦게 발족한 ‘상문동권역 중학교 설립(유치) 추진위원회’는 환경이 변한 만큼 주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 입지를 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한 논쟁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제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현 상동초등학교와 인접한 상동동 56-1번지를 낙점했다. 신설된 상문중은 1만 5541㎡ 부지에 총 34학급(특수 1개 학급 포함), 학생 9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상문중 개교로 학생들 통학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인근 학교 과밀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경남교육청이 개교 첫해부터 전 학년 전학을 허용키로 해 2~3학년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가능해 졌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동일 학군 내 전학 제한 원칙과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첫해에는 1학년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일준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민의 염원과 협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토뉴스] 하얀 눈으로 단장한 창포원

24일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거창군 남상면 거창창포원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형형색색의 꽃으로 물드는 거창창포원은 겨울이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절경을 이룬다. 거창군은 이번 눈으로 대기의 메마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