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하동군수, 추행 혐의 검찰 송치에 “마녀사냥·허위 조작”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군의원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부산일보 1월 19일 자 11면 보도)된 가운데 하 군수가 해당 사건을 “마녀사냥식 행위,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인권과 권리 보호, 하동 군정의 명예를 위한 최소한의 입장”이라며 글을 올렸다. 하 군수는 “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불기소·수사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고 사법절차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확정된 사안처럼 부풀리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제대로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범죄자로 단정하고 내용을 퍼뜨리는 마녀사냥식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하게 유포하는 것은 채증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 군수는 “이 고발 사건을 허위에 의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며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오직 고소한 당사자와 그가 동원한 참고인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회원과 관련자들이 있었지만 목격자들에 대해서는 확인과 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만약 고소한 측 얘기만 듣고 수많은 목격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 군수는 특히 “고소인이 참고인으로 내세운 사람은 정치적으로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없이 오직 진술에만 의존하는 사건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오염시킬 동기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아직 검찰에서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사안이라 조용히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라며 “진실은 아무리 가려도 가릴 수 없다. 의문점에 대해서도 정당하고 깊은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2월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 행사 당시 하동군의회 A 의원을 끌어안은 혐의로 최근 하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건조주의보 내려진 경남·울산… 하루 사이 4곳서 산불

경남과 울산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남 창원·김해·양산·거제·사천·창녕·합천·남해·산청·의령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 울산 지역은 이에 앞선 지난 10일부터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경남과 울산 지역은 하루 사이 산불이 잇따랐다. 20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산림·소방 당국은 즉시 진화 헬기 4대와 산불 진화 차량 17대, 진화 인력 82명을 투입해 40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에 앞선 오전 1시 10분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한 야산과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창원은 산불 발생 2시간 10여 분 만에, 고성군은 1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창원에서 난 산불이 고성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울산에서는 오전 6시 16분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봉화산 정상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지점은 산 정상 부근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헬기 등 장비를 집중 투입해 오전 8시 54분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소방과 산림 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남도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65세? 70세? 고성군 노인생활지원사 난데없는 ‘정년’ 논란

경남 고성군 동부권 노인맞춤돌봄사업을 맡게 된 새 비영리법인이 65세 이상 생활지원사 고용승계를 거부해 논란이다. 법인 측은 정부 지침과 자체 취업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명백한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 연말 관내 B권역(동해·거류·마암·개천·영오·영현·구만·회화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을 선정했다. 위수탁 기간은 2030년까지 5년이다. 노인맞춤돌봄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행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는 전담 사회복지사 4명에 생활지원사 64명이 1000명이 넘는 어르신의 손발이 됐다. 그런데 올해 바통을 이은 노인세상이 기간제근로자인 생활지원사 14명에 대해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노인회와 맺은 근로계약서와 복지부 맞춤돌봄서비스 지침 그리고 자체 취업 규칙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 초과로 당연 퇴직됐다는 이유다. 실제 해고 생활지원사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게다가 노인생활지원사들은 하루 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 시설 종사자로 분류돼 복지부 맞춤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정년을 적용받는 데다, 법인 취업규칙 제38조에도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노인세상 측 주장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금 연령 상한 기준’을 보면 60세 이상은 지급 상한 연령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엔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돼 고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복지부 사업 지침에 생활지원사 정년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업 공고와 사업 안내에서도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 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만큼 재계약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을 수탁해도 생활지원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탁사업 노동자인 만큼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임금과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며 “덕분에 그동안 70세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안정되게 일해왔다”고 했다. 또 노인세상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종사자 중 68세도 있다는 점을 짚으며 “생활지원사에게만 정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강조했다. 전체의 20%에 달하는 생활지도사가 한꺼번에 빠진 데 따른 돌봄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재계약이 거부된 생활지원사들이 전담한 어르신은 150여 명.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오롯이 남은 생활지원사들 몫이 됐다. 노조는 “추운 겨울 마땅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집단 해고한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성군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업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허위 사실과 차별적 정년을 적용한 노인세상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생활지원사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하동 야산서 산불…헬기 등 투입 40분 만에 주불 진화

경남 하동군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20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산림·소방 당국은 즉시 진화 헬기 4대와 산불 진화 차량 17대, 진화 인력 82명을 신속하게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날 현장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소방 당국은 헬기 등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산불 발생 40분 만인 오전 10시 10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다. 산림 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거제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모

경남 거제시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5명, 활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21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자 △행정기관 예산 또는 결산 총괄 부서 6급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한 경험자 △공공기관, 금융기관 과장급 이상 검사 또는 감사 업무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자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추천 3년 이상 재무관리 경험자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서류 제출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이나 사무국 의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밤중 고성군 야산서 화재…8시간여 만에 진화

한밤중 경남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 10분께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98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1시간여 만인 2시간 10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어 오전 9시를 전후 해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했다. 다행히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오전 중 산불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도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상] 농어촌 기본소득 통했다… 남해 인구 14년 만에 ‘쑥’

경남 남해군의 인구가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50일 만에 1400명 이상 늘어났다. 14년째 줄어들던 남해군의 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서며 인구 4만 명을 다시 회복했다. 19일 남해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현재 남해군 인구는 4만 770명이다. 2024년에 비해 938명 늘었다. 남해군 연간 인구가 증가한 건 2011년 이후 무려 14년 만이다. 2012년 인구 5만 명, 2024년 4만 명의 저지선이 붕괴하며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런데 지난해 938명이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건 물론 1년 만에 다시 인구 4만 명 선을 회복했다. 남해군의 극적인 반전 뒤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남해군은 지난해 10월 20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7곳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는 그달 710명, 다음 달 741명이 늘어나며 두 달 남짓한 사이 1400명 넘게 폭증했다. 이 같은 추이는 남해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3일 발표된 제2차 대상지까지 포함해 전국적으로 10곳이 시범 사업에 선정됐고, 10곳 모두 인구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이 2975명이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고, 강원 정선군(1613명), 경남 남해군(1474명), 경기 연천군(131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남해군에 정착한 문주원 씨(37)는 “청년층이 생활하는 데 15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벌써부터 지역에 조금씩 활기가 도는 걸 느낄 수 있다. 실제 전입할 때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인구가 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입된 남해군의 인구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10~20대와 50~60대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 발표를 전후로 유입된 인구 가운데 10~20대가 32.0%(472명), 50~60대가 42.9%(633명)로 나타났다. 10~20대, 50~60대 비중이 전체 74.9%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남해군 유입 인구 중 10~20대 비율이 높은 건 남해군 내 교육 인프라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해군 관내에는 해성고등학교 등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많다. 유소년 축구단으로 유명한 보물섬 남해FC의 클럽하우스도 위치해 있다. 여기에 경남도립 남해대학도 있어 재학생의 주소지 이전이 줄을 이었다. 반대로 50~60대 유입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귀촌을 결심한 은퇴자가 주를 이룬다. 기왕 은퇴한 뒤 농촌에 정착한다면 지자체의 지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다. 이밖에 남해군 자체 조사 결과 10~20대는 전체 56%가 인근 진주시와 사천시, 창원시, 김해시에서 넘어오는 등 경남권 내에서 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 인구층인 50~60대는 경남 외 전입이 56.7%로 경남 내 전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남 내 인구 제로섬 게임’은 섣부른 우려라는 게 남해군의 설명이다. 남해군은 수도세와 전기세 등 공과금 사용 여부와 실거주자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고, 이를 마친 뒤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발표 초기 우려했던 위장 전입 등의 문제는 빠르게 안정되면서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수 거물 최구식 전 의원 민주당 입당에 진주 정가 ‘시끌’

경남 서부권 보수 진영 유력 인사였던 최구식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색 짙은 서부경남에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과 야당 내 입지가 좁아진 전직 거물급 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지만, 여야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에 대한 입당을 승인했다. 최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진주갑에서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으나 19대 총선에서는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2017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고, 2023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국민의힘 복당은 성사되지 않았다. 계속된 정치적 재기 노력에도 당내 입지가 넓혀지지 않자 지난 6일 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전 의원의 정치력과 풍부한 행정 경험 등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입당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합리적 보수 인사는 영입한다는 기조에서 입당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서부경남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몸집 불리기’에 대한 당내 반감도 상당하다. 특히 기존 당원들과 일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명분 없는 입당’ 등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주을 당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소신의 전환이 아니라, 기회에 따라 당적을 옮겨온 정치 형태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갈상돈 민주당 진주시갑 지역위원장 역시 “최 전 의원의 입당은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될 것”이라며 정청래 당 대표에게 최 전 의원 입당 재심사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야당에선 아예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 국민의힘 진주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인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보좌진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건 연루 의혹을 짚으며 “국기문란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자숙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에 되레 진주 시민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입당을 승인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치변화와 쇄신을 말하면서도 구태인사, 구시대적 인물로 낙인된 최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에만 급급한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잇따른 당내 반발에도 6·3 지방선거 진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8년 동안 최선을 다해 당을 위해 봉사했지만 이후 14년 동안 당에서 주적으로 분류돼 공격 받았다”며 “개인 정치를 위해 당을 옮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심정을 얘기하고 같이 상의하면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에서 제기된 전략공천 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어디까지나 경선을 통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