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지원금 받는다

경남 고성군민이 올해 받게 될 정부 지원금이 인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 생활지원금에다 고성군 자체 지원금까지 추가된다. 고성군의회는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 도모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은 이를 근거로 전 군민에게 인당 30만 원을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페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4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다. 총 4만 7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용 사업비는 142억 원 상당으로 정부에서 증액한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만큼 지방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고성군 설명이다.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고성군은 오는 18일부터 신청받아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고성군민은 상반기 중 정부 지원금으로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일반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준다. 경남도 역시 전 도민 인당 10만 원을 지급 중이다. 인접한 통영시도 자체 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미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금액, 기준·절차 등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 모두 이를 근거로 한 지급을 공언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는 인당 33만 원,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는 30만 원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만큼이나 겉으론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표심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필 선거를 전후해 앞다퉈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고성군민 최신영화 단돈 1000원에 본다

‘살목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모탈컴뱃2’ 같은 최신 개봉작을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단돈 1000원에 본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경남 고성에선 현실이 된다. 고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13일부터 관람료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침체함 국내 영화 시장 회복과 지역민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다. 표 1매당 6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람객은 현장 예매 시 최소 1000원 이상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고성군 유일 영화관인 CGV고성 일반 관람료가 7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당 1000원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고성군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덕분에 군민 73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이 늘어난 배경에는 CGV고성의 탁월한 운영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비계열 영화관 지원 예산 확대 흐름 속에 CGV고성은 지난해 좌석 규모 대비 관람객 유치 실적 경남 1위를 기록했다. CGV고성은 고성군과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사인 CJ CGV(주)가 지역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를 위해 2020년 10월 개관한 공공 복합상영관이다. 연면적 656㎡, 68석·48석 규모 2개 상영관과 매표소, 매점, 휴게 공간을 갖췄다. 외부 위탁으로 운영이 불안정했던 종전 작은 영화관과는 달리, 고성군이 직영한다. CJ는 운영인력 교육, 시스템 운영지원, 예매와 영화배급 대행 업무를 맡는다. 특히 사회공헌 차원에서 제휴 수수료 50%를 고성군으로 환원한다. 고성군은 이를 토대로 관람료 3000원을 지원하는 ‘경남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 성과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국민 영화 관람 지원사업 기간에는 지역상생 지원 혜택은 중단한다. 이후 국비 예산이 소진되면 다시 지역상생 지원을 재개해 군민에게 끊김 없는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고성군 최다원 문화예술과장은 “확보한 예산이 군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소중한 자원이 되도록 문화복지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생존권 위협 막겠다"… LH 이원화, 지방선거 쟁점 부상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원화(부산일보 3월 10일 자 10면 보도) 저지가 이번 진주 지역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LH 사장 선임 절차가 끝나면 이원화 추진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인데, 후보마다 자신이 이원화를 막을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임 사장 두 번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LH 사장직은 전임 이한준 사장이 지난해 10월 30일 퇴임 후 6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올해 초 1차 공모에서 3명이 추천됐지만 정부가 모두 반려하면서 한 차례 인선이 무산됐다. 이에 LH는 최근 다시 신임 사장 재공모에 나섰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면접 등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하면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LH 사장 선임이 통상적으로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신임 사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사장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물론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 안전과 부실시공 방지 등 국민 신뢰에 대한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신임 사장은 ‘LH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LH개혁위원회는 현재 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LH 부채 비율을 문제 삼은 데에 대한 조치다. 원래 3월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LH 사장이 부재중이다 보니 지금까지 미뤄졌다. 현 체제 유지든 개혁이든 신임 사장 선임 이후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5월까지 개혁안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폐기 수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지만 진주 지역사회는 불안감이 크다. 앞서 LH는 신임 사장 1차 공모 과정에서 내부 인사 3명을 추천했는데 이를 정부가 반려했다.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강도 높은’ 조직 개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LH 이원화 저지’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LH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둘로 나뉘거나 일부가 다른 지역에 이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먼저 행동을 보인 건 해당 지역구 도의원 출마자인 국민의힘 정재욱 후보다. 현직 도의원인 정 후보는 LH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LH 분리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재욱 후보는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H 분리 2차 시도는 진주 경제와 상권 몰락은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장 후보들 역시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LH 이원화 저지를 공약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는 LH가 분리하더라도 두 기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분리·이전 저지를 위해선 집권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는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는 모양새다. LH 분리·이전은 지역 존립을 흔드는 생존 문제라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무소속 조규일 후보는 앞서 재직 시절 LH 분리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등을 막아낸 전례가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시민들과 이원화를 막겠다는 의지다.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조금씩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진주시지회는 LH 앞에서 본사 분리 반대 집회를 열고 “LH 2차 분리 추진은 지역 경제와 부동산 중개업계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역시 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신임 사장 출범 후 이원화 움직임을 가져가면 범시민사회 투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통영시, 청년 지원 정책 보따리 푼다

경남 통영시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통영시는 취업준비생과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험 기회를 늘리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2026년 1월 1일 이후 청년(18~45세)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현재 고용 중이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곳이다. 청년 시간제 근로자 인당 월 최대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한다. 사업장별로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예산 1500만 원으로 10명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는 이와 함께 청년의 지역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관외 청년 거주 정착 사업’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취·창업을 목적으로 통영으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6개월간 지원한다. 26일부터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에게 자격증 교육비와 시험 응시료를 준다. 여기에 전입 청년이 포함된 세대에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웰컴박스를 제공하는 ‘통영전입청년 To Young 박스’ 사업도 병행한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등록금 지원 사업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지역에 주소를 둔 34세 이하 대학생 중 거주 요건과 성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모나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출신별 요율을 적용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30~100%를 지원한다. 관내 출생과 관내 초등·중·고교 졸업 여부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이다. 도입 첫해였던 2023년 하반기 대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 이듬해 3~4학년, 지난해 2~4학년,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돼 현재까지 1929명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대학생은 6개월 이상, 보호자 1인은 3년 이상 통영시에 거주해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에 평균 C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개장 8년 만에 200만 명 방문

진주시를 대표하는 복합 산림휴양 시설이자 정원문화의 상징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개장 8년 만에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진주시에 따르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 누적 방문객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8년 개장 이후 약 8년 만이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숲 정원과 자연휴양림, 우드랜드, 산림 레포츠단지, 숲속 어린이도서관, 작가 정원 등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산림휴양 시설이다. 숲과 정원에서 누릴 수 있는 ‘쉼·여유·재미·치유’를 위한 시설과 콘텐츠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전국적인 산림휴양 명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실제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개장 이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개장 6년 차인 2024년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누적 150만 명 및 연간 방문객 50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연간 방문객 80만 명, 연말 누적 방문객은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 관람객 달성 가능성도 높다. 최근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사계절 축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야간경관 콘텐츠까지 더해지며 ‘머무르는 숲’,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지방정원’으로 등록되며 진주시 정원문화 정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 또한 다음 달에는 ‘2026년 진주 정원박람회’와 ‘수국수국 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있어 더욱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개최된 ‘수국수국 페스티벌’에는 11만여 명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여기에 △맨발로 숲 어싱(Earthing) 체험 △산림치유 프로그램 △목공 체험 △숲 해설과 유아숲 교육 △주말특별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 복지 콘텐츠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야간경관 조성과 달빛 정원 운영, 숲길 정비, 휴게공간 확충 등 방문객 편의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야간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정원구역의 확대와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등 더욱 쾌적하고 다채로운 산림휴양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정원문화와 산림 복지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산림휴양 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200만 명이 찾는 산림 복지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원을 기반으로 정원문화와 산림휴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산림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시나요? 이순신 장군이 진상하던 ‘왕의 미역’

‘1594년 3월 22일 : 몸이 여전히 불편했다. 방답, 흥양, 조방장이 보러 왔다. 견내량에서 미역 53동(1동은 마른미역 10묶음)을 따 가지고 왔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중 한 대목이다. 조선 시대 경상·전라·충청 삼도수군 초대 통제사를 지낸 이순신 장군은 전란 통에도 임금과 조정이 필요로 하는 진상품은 빼놓지 않고 챙겼다. 매번 각 진영 특산물 중 최고만 골라 임금께 바쳤는데, 그중 하나가 경남 통영과 거제 사이 ‘견내량’ 해역에서 채취한 돌미역이다. 남해안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해역, 높은 햇빛 투과량과 따뜻한 수온 환경에서 수심 10m 깊이 천연 암반에 뿌리를 두고 거센 조류를 버텨 낸 견내량 돌미역은 식감이 단단하고 깊은 맛이 난다. 덕분에 천하일품으로 인정받았고, 후세 들어 ‘왕의 미역’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보통 5~6월이 수확기다. 이맘때 비좁은 견내량이 작은 어선들로 북적인다. 수로 양쪽에 자리 잡은 통영 연기마을과 거제 광리마을은 거대한 ‘미역 덕장’으로 변한다. 3.5kg들이 1단 가격이 일반 미역보다 2배 이상 비싼 15만 원 남짓으로 작은 어촌 마을에 짭짤한 소득원이 된다. 어민들은 지금도 대대로 이어 온 전통 채취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빠른 물살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튼튼하게 닻을 내린 후 끝에 가는 트릿대를 이용해 미역을 둘둘 말아 건져 올린다. 트릿대는 7~8m 길이 장대로 한쪽 끝에 나뭇조각 두 개를 엇갈리게 꽂은 형태다. 미역 군락 보호와 종자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견내량 일대에는 말 그대로 ‘물 반, 미역 반’이었다. 그런데 2009년을 전후해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미역 숲에 흡사 원형탈모가 발생한 듯 군데군데 빈 곳이 생겨나더니 이듬해 미역 군락은 완전히 사라졌다. 2009년 2억 5000만 원 상당이던 미역 판매 매출은 1% 수준인 200만 원대로 급감했다. 통영시는 생산량을 아예 ‘0’으로 집계했다. 미역만이 아니었다. 견내량은 대대로 황금어장이었다. 감성돔, 장어, 꽃게, 해삼, 놀래기 등 낚시만 담그면 굵직한 것들이 곧장 올라왔다. 하지만 이들의 보금자리였던 미역 군락이 사라지자 덩달아 자취를 감췄다.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어민과 수산당국은 미역 자원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미역 포자 생성용 어장을 조성, 자연 방란을 유도하고 잠수부를 동원해 암반에 붙어 미역 부착을 방해하는 각종 해적 생물 제거 작업을 병행했다. 인근 어촌계는 소량의 미역 채취조차 중단했다. 이후 꼬박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미역 숲이 되살아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노력과 600년 이상 이어져 온 독특한 조업 방식이 보전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2020년 국가중요어업유산(제8호)으로 지정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해양경관이나 어업 생태계, 전통어업, 해양문화 등 어촌이 가진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이 보전·계승되도록 국가가 관리·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듬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견내량을 관통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또 한 번 미역숲이 사라길 위기에 처했다. 철도가 바다를 건너기 위해선 해상교량이 필수라 미역 숲에 대형 교각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어민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돌미역 군락지 훼손이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견내량 구간은 해저터널을 뚫어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노선도 옛 거제대교 쪽으로 당겨 조업지와 500m가량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연기마을 장동주 어촌계장은 “모두의 노력으로 지켜낸 소중한 자원”이라며 “올해는 채취 시기도 적당하고 상품성도 좋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7.8조 KDDX 수주전 변곡점…HD현중 가처분 기각

7조 8000억 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프로젝트 승자를 가를 또 하나 변수가 발생했다. 7월로 예상되는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수주전이 치열할 상황에, HD현중이 자사가 진행한 KDDX 기본 설계 자료를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HD현중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전날 HD현중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다. 선체부터 이지스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다. 방사청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이지스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 지난해 3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하세월 하다 지난 12월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KDDX 방산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경쟁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 3월 방사청이 RFP를 배포하면서 HD현중이 만든 기본설계 자료 70여 건을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대여 형식으로 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HD현중은 방사청이 대여한 기본설계 자료 중 최신 공법·신기술·가격 등 12개 항목(최종 14개)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HD현중은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에 자사 영업비밀이 포함돼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이는 RFP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아닌 데다, 사업자 선정 이후 공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사청은 참여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출한 자료와 이 자료에 대한 권리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맞섰고, 법원도 방사청 손을 들어줬다. 방사청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중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HD현중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본설계 자료 공유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HD현중의 보안사고 감점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HD현중 직원 9명은 KDDX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에 무기 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감점 적용 기한은 최초 유죄 확정일인 2022년 기준으로 3년간인 2025년 11월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감점 기간이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수점 단위로 승패가 갈리는 방산 수주전에서 이 감점은 치명적이다. 발표 직후 HD현중 측 반발이 거세자 방사청은 향후 제안서 평가 시점에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진주서 6중 충돌 사고…운전자 “차량 오작동” 주장

경남 진주시에서 차량 6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부딪힌 차량이 농업기술원으로 돌진해 시설하우스가 파손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진주시 초전동 농업기술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7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진주실내체육관 방면으로 가던 중 앞서가던 B 씨 승용차를 추돌했다. 또한 A 씨 차량은 맞은편 차선에 있던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B 씨 등이 경상을 입었다. 또한 부딪힌 차량이 도로 바깥에 있는 경남도농업기술원 울타리와 시설하우스를 충격해 피해를 줬다. A 씨는 자신이 몰던 전기차량이 갑자기 제어가 되질 않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