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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한 달…순환 경제 구축 과제도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한 달…순환 경제 구축 과제도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현금이 풀리며 지역에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23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은 남해군민은 모두 3만 3871명이다. 애초 3만 6201명이 신청했지만 일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 또한 지급 이후 지난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492명이 추가 신청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이 지난달 11일 다소 뒤늦게 확정되면서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데, 향후 최종 지원 대상은 3만 5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원금 소진도 순조롭다. 지난달 20일까지 43억 3400만 원 정도, 전체 85%가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읍 한 식당 사장은 “생각보다 돈이 돈다는 느낌이 있다. 3월 초 연휴 기간에 상품권 사용량이 많았다. 봄이 되면 사용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남해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에 착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카드 충전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멸 위기 농어촌의 주민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활력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원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지역 내 1차 소비에 그칠 뿐 자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현재로선 개인이 지역 식당에서 지원금을 이용하더라도, 식당 업주로선 그 수익을 반드시 지역에서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용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이득이 남는 구조가 아닌 탓이다. 이에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 경제 활력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식당·마트가 로컬푸드나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사용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통합돌봄이나 마을 급식, 각종 행사에 지역화폐 정산이 가능하도록 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한 활기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남해군 관계자는 “당장은 이점이 없으니까 로컬푸드나 마을기업 등에서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가치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남해군은 이를 위해 현재 지역순환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법을 논의 중이다.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이태문 농식품부 정책보좌관이 참가해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이태문 정책보좌관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남해군 전 부서 협업 체계를 높이 평가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자발적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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