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보건의료원 예산 삭감 갈등…결국 진실공방으로

보건의료원 설립 예산 삭감을 두고 경남 하동군과 군의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하동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의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일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혜수, 박희성, 정영섭, 최민경 하동군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하승철 군수가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원 건립 예산 확보 계획과 이후 운영예산 적자 우려에 대한 군의 설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일부인 설계비만 심사 요청한 것도 적법한 절차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의사 4명·공중보건의 12명 등 의료진 확보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은 하동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관련 내용을 의회와 공유해 왔으며, 오히려 일부 의원들이 군수 간담회를 거절했다”며 불통행정의 화살을 일부 의원들에게 돌렸다. 또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의료인력계획은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인력과 관련해 이미 경남지역 종합병원 2곳으로부터 향후 운영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제안 받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했다”며 의료진 확보에 대한 군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군의원들이 지적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앞선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되긴 했지만 이번 회기에 해당 계획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한 만큼 위법적 요소는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 없이 예산 일부인 설계비만 심사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절차를 마친 상태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군이 보조자료를 통해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자 군의회도 다시 한 번 공식입장을 내놨다.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의회 역시 군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마음은 같다”면서도 “운영비의 과다로 인한 운영적자 등 재정적 부담과 의료인력 수급, 주변 의료인프라의 변화 문제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원의 건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비 추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향후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개원 이후 하동의료원 운영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군민들도 혼란스러운 반응이다. 한 군민은 “하루는 군수가 1인 시위를 하고 다음날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반박 보도자료가 이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다. 양측이 힘을 합쳐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인데 이 상태면 기대도 하기 힘들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진주시설관리공단 채용 번복 잡음…진주시 “대행사 책임 물을 것”

경남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오는 9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직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 가운데 필기시험 합격자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는 대행업체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라며 대행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 일체를 담당한 대행업체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께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행업체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약 40분 정도 일부 응시자 점수에 타 응시자의 점수가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일부 응시자들이 불만을 터트리자 대행업체는 긴급 공지와 함께 발표를 중단하고 재검증 작업을 거쳐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다시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24명의 3배수인 67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의 합격 당락이 바뀌었다. 대행사는 당일 유선으로 오류 사실을 긴급히 설명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 상담 창구를 마련해 본인의 필기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응시자는 “답안지를 보고도 내 점수가 맞는지 확인을 못했다. 솔직히 배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상세히 설명도 안 해줬다. 어떤 사람은 1년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했을 때부터 이걸 준비 했을텐데 이런 상황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 오류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전 과정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해왔는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전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오히려 대행업체의 오류로 응시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용역사와 협조해 검증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향후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의 채용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 혼란을 발생 시킨 대행업체에는 입찰제한업체 등록·계약금액 감액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월 16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4월 20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4월 24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이어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면접시험을 실시했으며, 오는 28일 이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직원 채용이 마무리되면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시설의 인수인계를 거쳐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여경 강제 포옹해 기소된 거창군 간부공무원 선고 유예…왜?

여경을 강제 포옹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창군 4급 간부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1단독 홍석현 부장판사는 식사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지만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3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된다”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창군 간부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20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거창한마당대축제’ 폐막 이후 교통 정리와 치안 유지에 힘쓴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20대 여경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정황이 명확하고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 씨와 같은 회식 자리에서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5급 간부 공무원 B 씨는 올해 3월 경남도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예산 놓고 진통…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원 운명은?

경남 진주시와 하동군에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예산 확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동의 경우 군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진주병원은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동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혜수, 박희성, 정영섭, 최민경 의원은 30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동군 보건의료원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 앞서 하승철 군수가 군의회의 보건의료원 관련 실시설계비 13억 3900만 원 전액 삭감에 반발해 1인 시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 군수는 “예산 삭감의 합리적 근거 제시하라”며 “하동군은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으로서 보건의료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군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운영 적자를 감내하고서도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군의회가 의료원 설립을 반대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하 군수가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의원들은 보건의료원의 건립 예산 확보 계획과 이후 운영예산에 대한 적자 추계를 우려했을 뿐이며 이에 대한 군의 답변은 의원들의 우려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히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군의 의료진 확보 계획에 의문을 드러냈다. 의료원 계획안은 50병상·10개과에 의사 4명·공중보건의 12명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근 산청군의 경우 연봉 3억 6000만 원을 제시해도 의사채용이 어려워 의료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은 데다, 공중보건의 역시 해마다 숫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갈등 사태가 겹치면서 갈수록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며 “부실한 예산 심사요구안에 대한 의회 의원들의 신중한 태도와 보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동 공공의료원 설립 예산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하 진주병원) 설립 예산도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병원 설립 관련 예산 등 총 7015억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진주병원 설립 예산으로는 부지 매입비 63억 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됐고, 설계비 등 30억 원(국비 18억 원·도비 12억 원)이 반영됐다. 다만 분위기는 하동과는 조금 다르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서 진주병원 토지 매입 등을 담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됐고, 이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위원회)’도 열려 향후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일단 공공병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도의회는 진주병원 적자 운영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우수 인력 확보,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민관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니어센터를 비롯해 건강검진센터 등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해 수익창출 방안과 병원 부대시설 수익을 극대화 하는 여러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 경남도는 곧바로 다음 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할 예정이다. 절차가 예정대로 마치게 되면 건립을 위한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오는 2026년 3월 진주병원을 착공해 2028년 3월 준공한 후 4월에 개원할 계획이다. 3만 1150㎡ 규모에 300병상을 갖출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578억 원이다.

한 달 새 3번이나…툭 하면 멈추는 거제모노레일 도로 애물단지 되나

경남 거제 관광모노레일이 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승강장 화재 사고 이후 1년 5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엔 연이은 차량 멈춤 사고로 말썽이다. 보다 못한 거제시는 안전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무기한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30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께 상부 승강장으로 향하던 모노레일 차량 1대가 갑자기 멈춰 섰다. 원인은 메인 배터리 방전. 사고 차량에는 관광객 5명이 타고 있었다. 2차 사고에 대비해 뒤따르던 차량도 줄줄이 멈추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승객 40여 명은 발만 굴렀다. 문제는 유사 증상으로 인한 차량 멈춤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달 9일 상업 운전 재개 이후 이번이 3번째다. 가동 보름여 만인 지난달 24일 상부 승강장을 출발한 차량 1대가 얼마 못가 멈춰다. 통신용 보조배터리 방전이 원인이었다. 승객들은 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걸어서 산길을 내려왔다. 이후 사업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2주 만인 지난 7일 또 사고가 났다. 이번엔 모터 구동용 메인 배터리가 방전됐다. 배터리가 50％ 미만일 땐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데, 관제탑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려보냈다가 사고가 났다. 지난 24일 사고도 마찬가지다. 당시 멈춰 선 차량은 3시간여 걸쳐 하부승강장까지 후진으로 이동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거제시는 임시 운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운영사 측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해결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를 통과해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영사 측은 전기를 공급하는 차선(전차선)을 확장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제 모노레일은 전차선 구간을 충전된 배터리로 달리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총노선 길이는 1700ｍ로 이 중 전차선은 1265ｍ다. 운영사 관계자는 “배터리 잔량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방전 속도도 빨라져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차선 구간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보완 작업 완료까지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거제관광모노레일은 공사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77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 거제도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하늘광장에서 계룡산 상부에 있는 옛 미군 통신대까지 왕복 3.54km 노선을 잇는다. 관광형 모노레일로는 국내 최장이다. 2018년 3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누적 탑승객 65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22년 10월, 한밤중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운행이 중단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부 승강장 등 건물 2동이 불에 탔고 모노레일 차량 15대 중 13대가 잿더미로 변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운행 재개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민간 사업자인 홍익관광개발(주)이 투자를 제안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홍익관광개발은 홍익여행사가 지세포 대관람차 개발·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공사는 홍익관광개발이 11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시설을 복구하는 조건으로 궤도사업 운영권을 20년간 양도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하이브리드 방식 모노레일 차량 25대를 새로 도입하고 노선에 야간경관조명을 달아 볼거리를 더해 지난달 운행을 재개했다.

[포토뉴스] “지리산 세석평전은 지금 야생화 천지”

지리산국립공원 세석평전에 봄을 알리는 털진달래, 처녀치마, 동의나물, 얼레지, 개별꽃 등 봄 야생화가 활짝 피었다. 세석평전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아고산대로 1500m 고도에 위치한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고위평탄면이다. 고지대 봄꽃의 개화시기는 전년보다 4일 정도 빠른 편이며 곰취, 산마늘 등도 새싹을 내밀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5월 첫째 주쯤 야생화가 만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제공

거제 조선소 화재로 얼굴·팔다리 화상 입은 60대 결국 숨져

경남 거제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바지선 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병원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께 사고 현장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남성 A 씨가 뒷날 오전 10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불이 난 바지선은 내·외부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중이었다.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외부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시너 등을 이용해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던 내부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 씨를 포함해 60~70대 노동자 4명이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거제와 부산, 창원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50~80대 작업자 7명도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조선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세계 시장 진출 지름길 확보한 통영수산물…향후 행보는?

‘대한민국 수산 1번지’ 경남 통영의 명품 수산물이 유럽인들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4 Seafood Expo Global’에 참가한 통영수산물 해외시장개척단 총 110만 3000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출 관련 MOU 5건, 9000만 달러어치 120여 건 상담실적도 달성했다. SEG는 매년 150여 개국 바이어가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산 관련 전문박람회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28년간 개최되다 2021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무대를 옮겼다. 올해도 84개국, 2050여 업체가 현장에 부스를 차렸다. 통영시는 천영기 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13곳과 함께 개척단을 구성,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현장에선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수산물로 다양한 수산가공품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시간대별로 제공되는 시식 요리를 맛본 관람객들은 연신 엄지를 추켜세웠다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참가 업체 관계자는 “시장 트렌드를 파악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수산물이 전 세계로 나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확신이 생겼다”면서 “수출에 걸림돌이 없도록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