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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분권 등 핵심 빠진 행정통합법 처리 서두를 일인가

지방 행정체계를 재편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부 지자체의 우려에도 2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자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달 내 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 분권 등 핵심 특례 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제도의 뼈대만 세운 채 서둘러 입법을 강행하는 모습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은 ‘언제 통합하느냐’보다 ‘어떤 내용,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지역 발전 전략과 재정 배분, 주민 삶의 질, 더 나아가 국가 운영 구조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광역 단위 통합은 행정 효율성, 재정 자율성, 주민 대표성 등 복합 요소가 맞물린다. 그럼에도 재정 분권과 핵심 특례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예타 면제, 그린벨트 권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크다. ‘선통합·후보완’ 방식으로는 실질적 분권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 특례가 불명확하다면 효율성 명분 역시 힘을 잃는다. 행정통합의 전제는 분권이며, 성패는 법 통과가 아니라 실행의 내용과 그 설득력에 달려 있다. 정치적 파장 역시 가볍지 않다. 여권은 통합지자체장 선출 시간표를 고수하고,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본회의 당일 맞불집회까지 예고되며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통합이라는 장기 과제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정책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도 개편은 정치적 승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 한다. 행정통합의 기준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 정책 완결성과 사회적 합의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 없는 속도전은 설득력을 잃는다. 행정통합은 선거용 카드가 아니라 백년대계다. 앞서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요구한 기본법 제정과 주민투표 절차는 통합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중앙정부와 여권은 이를 반발이 아닌 처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이 불투명한 채 덩치만 키우는 방식은 실익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 규모 차이를 반영한 재정 구조 개편, 실질적 분권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기본법이 전제돼야 실행력이 생긴다. 부산·경남 시도지사 등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조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보다 숙고다. 중앙정부와 여권은 완성도를 채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기후환경부 해결 의지가 관건이다

부산의 주된 식수원은 낙동강이다. 낙동강 하류에서 채취한 원수를 정수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1991년 페놀 방류 사건을 계기로 각종 오염물질이 최종 퇴적되는 낙동강 하류 물은 식수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부산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확보는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인근 경남에서 대체 식수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식수를 제공할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도 보지 못한 채 하세월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최근 경남에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전기를 맞았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기관 전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이후 5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재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경남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론 물을 제공할 창녕과 의령군 관계자들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답보 상태인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이달 중 창녕군 주민설명회에 이어 기후부와 상설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관건은 물을 제공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다. 이들은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해 기후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후부는 4대강 자연성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낙동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접 지역인 창녕 등의 주민들은 보를 개방하면 지표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지하수위까지 낮아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주민들은 취수원 다변화는 보 개방 문제 해결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창녕 등에 발전기금 조성과 농산물 구입 지원 등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보 개방 문제를 담당하는 기후부가 차제에 물 제공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취수원 다변화 문제 해결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낙동강 물관리 체계는 당초 수량 관리는 국토교통부, 수질 관리 업무는 환경부(현재 기후부)로 이원화됐다. 그러던 중 수량과 수질 관리 통합을 위해 2018년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일원화 이후 8년이 흘렀지만 정부는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지자체들이 직접 해결에 나섰으나 주민 동의 문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황이다. 이제 부산과 경남도가 어렵게 다시 물꼬를 튼 만큼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낙동강 물을 먹는 부산과 경남 양산, 김해 등의 주민 건강을 챙기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기후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가 절실하다.
[사설] 지선 최대 격전지 부울경, 지역 이슈 제대로 맞붙어라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치러진 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바뀐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욱 탄탄한 국민의 지지를 업고 정책 추진에 탄력을 붙이려 할 것이다. 반면 정권교체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어 야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계기를 찾으려 할 터이다. 이 같은 이해득실 속에서 부울경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혹은 바람을 타고 때론 쏠림 저지 심리를 따라 여와 야가 한 번씩 압도적 우위를 경험한 바가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은 광역 단체장을 민주당이 싹쓸이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남북 관계 개선 등으로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벌어진 결과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인 정권 심판론 속에서도 부울경은 특정 정당 쏠림 현상 견제심리로 보수가 결집하면서 국힘 광역 단체장을 뽑았다. 두 번의 지방선거 모두 부울경의 성적표가 곧바로 여와 야의 성적표로 직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부산은 현역 박형준 시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 후보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등에서 격돌을 예고하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번 선거는 기존 선거와는 달리 최대 격전지 부울경의 성적표에 따라 여야 4당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까지 걸려 있어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부울경에 퍼붓고 있는 정책 집행 공세에서 보듯 여권은 일찌감치 승부수를 던져 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필두로 한 부산에 대한 여권의 애정공세는 필사적이다. 그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 부울경을 수성해야 할 입장인 국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내홍이 커지면서 갈피를 못잡는 모양새다. 혹여 직전 지방선거처럼 막판 보수층의 결집과 특정 정당 쏠림 견제심리가 발동하기만을 기다린다면 곤란하다. 지방선거 자체의 성격이 확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지역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선거다. 속도전 논쟁까지 불거진 광역 행정통합 추진이 그렇고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분권과 맞물린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그렇다. 여야 모두 지역 관련 이슈에 대안을 내놓으며 누가 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힘들어졌다. 지방선거 전체의 성적표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최대 격전지 부울경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견제할 다극 체제의 성패를 좌우할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야말로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들을 둘러싼 경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의 의의를 어디서 찾겠는가.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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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는 유럽계 정착민들에 의해 형성된 국가다. 8891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는 만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북미 대륙에선 16세기부터 탐험과 식민지 건설이 시작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17세기부터 캐나다 지역에서 식민지 경쟁을 벌였다. 프랑스는 캐나다 동부 퀘벡 등에, 영국은 뉴펀들랜드에 식민지를 세웠다. 미국은 1776년 독립 이후 영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적 마찰을 빚었고, 이 갈등은 1812년 ‘미영 전쟁’으로 분출됐다. 당시 미국은 영국령 캐나다를 침공했지만, 캐나다는 방어에 성공했다.1867년 캐나다가 자치권을 부여받은 뒤 미국과 캐나다 간 경제·인적 교류는 늘어났다.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캐나다 인구 6분의 1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두 나라는 20세기 발생한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에서는 같은 편으로 싸우면서 공고한 동맹을 유지했다. 캐나다는 1994년 미국,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미국과 경제적으로 더 밀착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뒤 양국 관계는 냉랭해졌다. 트럼프는 최우방국 캐나다의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길 바란다”라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 지난달 1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아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양국 관계는 더 악화했다.양국의 빙판 밖 정치·경제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지난 23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승에서 맞붙었다. 결승전이 ‘관세 더비’로 불린 이유다. 미국 대표팀은 올림픽 아이스하키 최다 우승국(금 9개) 캐나다를 2대 1로 제압하고 46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직후 백악관 공식 SNS 계정은 미국의 흰머리수리가 캐나다 거위를 제압하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미국 여자팀도 지난 20일 캐나다를 꺾으면서 동계올림픽 사상 첫 남녀 동반 우승을 이뤄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했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캐나다와의 ‘빙판 위 관세 전쟁’ 승리에 고무된 그가 전 세계를 상대로 ‘빙판 밖 관세 전쟁’을 어떻게 이어갈지 조마조마하다.김상훈 논설위원 ne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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