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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 최고 지선 사전투표 열기 본투표까지 이어지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예상보다 열기가 훨씬 뜨거웠다. 전국 집계 사전투표율 23.51%가 말해준다. 이는 2014년 전국 단위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지선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부산도 21.29%를 기록해 2022년 지선보다 2.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남(24.64%)과 울산(22.46%)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민주주의의 힘은 투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지선이 중앙 정치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선거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너무나 반갑다. 하지만 여야는 사전투표 결과를 두고 매우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에서 변화 요구가 커진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심판 여론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같은 숫자를 두고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투표율보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접전지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선택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다.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승부는 본투표 일까지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하느냐에 달렸다. 높은 투표 열기 속에서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사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해 선거 관리의 허술함을 노출했다. 본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논란은 철저한 선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선관위는 외모와 주소가 비슷해 벌어진 사례라며 행정 조치를 통해 실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용지 노출' 논란도 불거졌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절차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더 철저한 관리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사전투표 열기가 실제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특히 부울경 유권자들은 중앙정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정주 여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 권력의 향배는 물론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3일의 한 표가 부울경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장까지 이어져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으로 완성되는 일일 것이다. 부울경 유권자의 한 표가 결코 가볍지 않다.
[사설] 현장 거센 후폭풍 몰고 올 노란봉투법 현대차 첫 판정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현장에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제기돼 온 법적 모호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당시부터 추상적 개념의 나열 등으로 인해 보완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장의 혼란 가중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국회 입법 부작위로 초래된 이 혼란은 매 사안마다 노와 사가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원청 교섭 관련 2차 회의를 연다. 보안이나 구내식당 운영 담당 업체의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오늘 회의에서 당장 결론이 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언제가 됐든 지노위가 결론을 낼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을 두고 최근 대법원이 옛 노조법을 근거로 들며 원청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과거 법리에 선을 명확히 그어버린 이상 노란봉투법 적용을 받는 법리로는 이번 지노위 결정이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들고 있어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마다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맹점이 있다. 구체적 기준이 애매한 법리적 맹점은 유권해석을 해야 할 기관의 판단 회피와 분쟁 확산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한화오션 외주 급식업체의 교섭 요구에 대해 한화오션의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하고도 사용자성 판단은 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껄끄러운 쟁점에 대한 판단을 피하고 타 기관에 공을 떠넘기는 이런 행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성에 대해 첫 유권해석을 내린다 하더라도 후폭풍은 여전하리라는 우려가 크다. 원청이 공동 교섭을 하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작업 환경이나 안전, 금전 보상 등 교섭 범위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반대로 원청 인정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난다면 노조의 극심한 반발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할 노동 현장이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사법 만능주의’로 물드는 것도 또 다른 후폭풍이 될 수 있다. 국회가 법 조문 명확화를 위한 보완입법을 외면한 대가로는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사설] 29~30일 지선 사전투표, 초접전 부울경 운명 가른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동시에 본 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도 시작됐다. 이번 지선은 향후 4년간 부울경 정치 지형의 흐름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까지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어느 진영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해 움직이느냐에 따라 본 투표 흐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전투표가 전체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사전투표는 한때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조직 동원력이 높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특정 정치 성향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 투표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공식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2014년 지선 당시 11.49%였던 전국 사전투표율은 2018년 20.14%, 2022년 20.62%로 상승했다. 이번 6·3 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1차 전화면접식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4%가 사전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과 2022년 지선 전체투표율의 절반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제는 어느 정당도 사전투표를 외면할 수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부울경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중앙당과 시도당 모두 PK를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한 만큼 여야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총력전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부산의 20·30대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 진영의 청년층 기반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투표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힘이 과거 일부 보수층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으며 “사전투표도 본투표와 똑같은 한 표”라고 독려하는 배경이다. 민주당 역시 “사전투표 꼭 해주기 바란다”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본선 승부의 기선 제압 무대로 보고 있단 얘기다. 이번 사전투표는 조직력 경쟁인 동시에 누가 더 많은 무당층과 부동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의 승부다. 이제 유권자는 여론조사 수치에서 벗어나 후보의 자질과 지역의 미래를 차분히 판단할 시간과 마주했다. 이번 PK 선거 역시 특정 정당의 일방 우세로 끝날지, 초박빙 접전 끝에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의 힘은 결국 투표로 완성된다는 점이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다. 초접전 양상의 부울경 승부 역시 사전투표가 가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물론 선관위도 더 이상의 불신 논란이 없도록 투·개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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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트럼프 우상화 지폐

[밀물썰물] 트럼프 우상화 지폐

화폐는 교환 수단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각국이 화폐, 특히 지폐에 고유의 문화, 역사, 사상, 자연 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이유다. 지폐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오는 까닭도 비슷하다. 특히 미국 지폐에는 독립과 발전,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한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 등이 새겨져 있다.1달러 지폐 주인공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다. 2달러 지폐에는 독립선언서 작성에 큰 역할을 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나온다. 노예제도를 폐지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5달러 지폐 주인공이며, 초대 재무장관으로 경제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한 알렉산더 해밀턴은 10달러 지폐에 등장한다. 20달러 주인공은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달러 지폐 인물을 앤드루 잭슨에서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인 해리엇 터브먼으로 교체하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이 계획을 폐기했다. 50달러에는 남북전쟁 영웅인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가, 100달러에는 독립선언 주요 주창자로 미국 탄생에 기여한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각각 나온다.미 재무부가 트럼프의 초상화가 담긴 250달러 지폐 발행을 추진 중이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현행법은 생존 인물이 화폐에 등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해 2월 ‘트럼프 250달러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해당 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무부가 무리한 시도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재무부 인사들이 조폐국에 트럼프 초상화가 들어간 250달러 지폐 시안 제작을 압박해 왔다고 보도했다. 지폐 시안에는 중앙에 트럼프 얼굴이 있고 양옆으로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서명이 배치돼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과 정책 명칭마다 대통령 이름을 붙이고 있다.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는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명칭을 바꿨지만, 지난달 29일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연방정부의 어린이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트럼프 계좌’로 명명했다.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내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 제도를 ‘트럼프 골드카드’로 명명한 것, 미 해군 신형 전함에 ‘트럼프급 전함’이란 이름을 붙이는 시도도 같은 맥락이다. 개인 브랜드를 높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폭 개명’ 행보와 ‘셀프 우상화’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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