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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부울경 미래 위한 정책 대결을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 동안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 대담, 신문·방송 광고, 현수막 게시, 선거 공보물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으면서 세 대결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에선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향후 4년간 부울경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부산시장 선거의 후보자들은 이날 시민 밀착형 유세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부산이 침체한 상황에서 성과 없는 시정을 혁신하겠다”는 시정 심판론과 함께 “해양수도를 완성해 부산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민주주의 방파제 역할을 해 온 부산이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보수 대통합을 넘어 시민 대통합을 완성해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상욱, 국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민주당 김경수, 국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등도 슬로건을 내세워 표심 호소에 나선다. 부울경(PK) 수성과 탈환을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PK 선거 열기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시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반면,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있다. 김석준,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나서 지난해 재선거와 똑같은 인물 구도가 형성된 데다,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울산 정치권도 후보 단일화 진통을 겪고 있다. 국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보수 진영에선 압박과 폭로전이 이어졌다. 진보 진영에선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룰을 둘러싼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모습들이 유권자들의 냉소와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식 선거운동 이전까지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놓고 벌이는 경쟁보다는 진영 간의 대리전과 단일화 등 정치공학만 난무했다. 정작 중요한 지역은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만 도드라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생활 정치의 근간인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주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 대결로 나아가야 한다. 부울경은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를 겪고 있어 신성장 산업 동력 확보와 혁신적인 교육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자들은 지역을 살릴 비전과 현실성을 갖춘 공약, 정책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설]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국가 경제 미칠 충격이 걱정

슈퍼 사이클 도래로 역대 최대 호황을 맞았다는 국내 반도체산업이 그에 따른 양지의 따스함보다는 이면에 도사린 거대한 음지의 기운이 더 두드러지는 암울한 국면을 맞았다. 국내 대표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의 성과급 배분을 놓고 노사가 벌이는 첨예한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노조와 회사만 당사자일 수 없는 문제다. 공식 조정 절차가 아닌 '자율 협상'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20일 오후 삼성전자 노사를 임금 협상 테이블로 모은 건 그 때문이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0일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예정대로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후 조정을 벌인 사흘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노조가 동의했으나 사측이 끝내 거부했다는 게 노조가 밝힌 이유였다. 당초 협상 쟁점은 성과급 규모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조정 과정에서 적자 사업부 보상을 놓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다는 후문이다. 삼성전자 측은 성과에 대한 보상인 성과급을 적자 사업부에까지 보장할 경우 사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사는 이번 협상 내용이 국내 산업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양보의 끈을 서로 놓아버린 듯하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청와대가 긴급히 움직이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이익 관철 노력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을 필두로 친노동 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언급한 바 있어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노사 합의 결렬 직후 직접 주재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여러 모로 국내 노동계에 새 이정표를 남겼다. 천문학적 초과 수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주주와 노동자를 등치시키려는 시도는 그 시작점에 불과했다. 그 시도는 노동자가 회사 초과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눈다면 회사 손실에 대한 비율까지 떠안을 수 있느냐는 물음으로 진화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 논의로까지 이어지면서 노동계를 둘러싼 논란을 더 키우는 중이다. 문제는 그 사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점이다. 그 어떤 이정표도 경쟁에서 도태된 이후의 폐허엔 세울 수가 없다. 삼성전자 노사가 양보의 끈을 서둘러 다시 잡아야 하는 이유다.
[사설] 동북아 안보·경제 질서 급변, 한일 협력 중요성 커진다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친교의 복원을 뛰어넘어 급변하는 안보·경제 질서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했다. 그 배경에는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북·중·러 결속,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가 있다. 이 사활적 과제 앞에 한국과 일본은 동병상련의 입장에 처한 이웃이다. 이날 두 정상이 다짐한 안보와 경제 협력의 약속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간 한일 양국은 자유로운 통상 질서와 북한의 비핵화를 핵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를 위해 협력했다. 이번 안동 회담을 통해 양국의 의제가 에너지 안보로 확장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발표에서 “액화천연가스(LNG)·원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비축 정보의 공유와 소통도 강조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원유의 공동 비축과 스와프 거래까지 제시했다. 양국이 중동산 원유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공동 대응을 선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한일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한일 양국 앞에 난제가 쌓이고 있고 해결 과정은 순탄치 않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 지원 파병 이후 친러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미중 스몰딜 이후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책임을 약화하는 언행으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마치 협상 카드처럼 취급하는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 등 인접 지역 동맹국의 우려를 자초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번영을 이룬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셔틀외교가 연 협력의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 가려는 노력이 양국 모두에 요구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는 적지 않은 부침이 있었지만, 세계 질서 격변기를 맞아 안보와 경제 현안을 공동 대응 체제로 묶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역사 갈등을 이유로 일본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보복한 것이 불과 7년 전 일이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책임 회피로 형성된 국민적 반감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또 에너지 협력 등이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웃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교류는 오래가지 못한다. 안동 회담은 상호 필요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신뢰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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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산 시민거부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을 모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감사의 정원’을 놓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 간 공방과 함께 시민 간에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감사의 정원’은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고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집총경례(받들어 총) 모양의 높이 6.25m 석재 조형물(23개로 구성)이다.부산에서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 건립’(사업비 약 2000억 원)과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초청공연’을 놓고, 인천에서는 ‘F1(포뮬러 원, 사업비 약 2300억 원) 인천 그랑프리’ 유치 계획을 놓고 여야 시장 후보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들 사업 외에도 서울의 한강버스 및 세운상가 공원화 사업(종묘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강원 레고랜드 사업, 마산 및 인천 로봇랜드 사업이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다.지선을 앞두고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가 정책제안서를 통해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선심성 공약과 지자체장의 예산 독주 등 실태를 지적하고 ‘지역 예산 시민거부권’ 프로젝트를 제안해 화제다. 이는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지자체 사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찬반 투표로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물론 지금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지자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고, 투자심사 통과 후에도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은 취약한 실정이다. 2025년 17개 광역시도의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면,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 조정을 한 곳은 광주·세종·경남 단 3곳에 불과했다.전국 시도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5년 234조 원 규모이던 전국 17개 광역시도 예산은 올해 247조 원으로 늘었다. 2026년 기준 유권자 1인당 광역단체장 한 명에게 4년간 위임하는 예산액은 평균 2179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7개 광역시도 예산 총액에서 국세 이전액(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51.7%에 이른다. 지방 예산의 절반 이상이 결국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셈이다.지자체 예산에 대한 건전재정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선심성 공약과 지자체장의 예산 독주를 막을 실질적 장치가 없다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다.송현수 선임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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