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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선 최대 격전지 부울경, 지역 이슈 제대로 맞붙어라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치러진 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바뀐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욱 탄탄한 국민의 지지를 업고 정책 추진에 탄력을 붙이려 할 것이다. 반면 정권교체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어 야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계기를 찾으려 할 터이다. 이 같은 이해득실 속에서 부울경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혹은 바람을 타고 때론 쏠림 저지 심리를 따라 여와 야가 한 번씩 압도적 우위를 경험한 바가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은 광역 단체장을 민주당이 싹쓸이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남북 관계 개선 등으로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벌어진 결과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인 정권 심판론 속에서도 부울경은 특정 정당 쏠림 현상 견제심리로 보수가 결집하면서 국힘 광역 단체장을 뽑았다. 두 번의 지방선거 모두 부울경의 성적표가 곧바로 여와 야의 성적표로 직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부산은 현역 박형준 시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 후보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등에서 격돌을 예고하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번 선거는 기존 선거와는 달리 최대 격전지 부울경의 성적표에 따라 여야 4당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까지 걸려 있어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부울경에 퍼붓고 있는 정책 집행 공세에서 보듯 여권은 일찌감치 승부수를 던져 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필두로 한 부산에 대한 여권의 애정공세는 필사적이다. 그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 부울경을 수성해야 할 입장인 국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내홍이 커지면서 갈피를 못잡는 모양새다. 혹여 직전 지방선거처럼 막판 보수층의 결집과 특정 정당 쏠림 견제심리가 발동하기만을 기다린다면 곤란하다. 지방선거 자체의 성격이 확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지역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선거다. 속도전 논쟁까지 불거진 광역 행정통합 추진이 그렇고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분권과 맞물린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그렇다. 여야 모두 지역 관련 이슈에 대안을 내놓으며 누가 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힘들어졌다. 지방선거 전체의 성적표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최대 격전지 부울경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견제할 다극 체제의 성패를 좌우할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야말로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들을 둘러싼 경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의 의의를 어디서 찾겠는가.
[사설]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 국익 위한 신중한 대응 필요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계 무역질서에 큰 충격을 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15%의 ‘글로벌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면서 지구촌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행정명령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낳으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현재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도 3500억 달러 규모 기존 대미투자 합의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판결에서 대법관 6 대 3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보수 성향 6명의 대법관 가운데 3명이 반 트럼프 판결에 동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만회하려는 듯 플랜B를 적극 가동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도 활용, 조만간 적법한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입장이라 관세 부과 폭이 기존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우리로서는 경제 핵심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부산, 울산, 경남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 밀집 지역이다. 원청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관세 인상 피해를 입을 경우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새 관세 구조가 어떻게 짜이는가는 국가와 지역의 명운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품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스타일은 이제 뉴노멀이 됐다. 이번에도 중간선거를 앞둔 그가 어떤 돌발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위법 우회 카드’를 내놓을지조차 예상하기 어렵다. 되레 리스크만 더 커진 국면이다. 각 국가들이 관세 환급 등을 미국에 선제적으로 주문하지 않고 신중 모드에 돌입한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일단 정부가 기존 관세 합의와 관련한 대미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보복 본보기 국가로 낙인찍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최대한 현명하게 이번 파고를 헤쳐가길 바란다.
[사설] 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이제는 어두운 역사와 단절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국가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응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9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를 사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체포조 편성, 선관위 점거 시도 등을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가 위기 상황을 내세운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 역시 인정하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다만 장기 독재를 위한 사전 기획이라는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도 부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엇갈렸다.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판단한다는 사법의 기본을 보여준 판결이었다. 12·3 사태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없었음에도 대통령 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침탈하려 한 사건이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치권 또한 달라져야 한다. 계엄 사태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야의 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은 뒤늦은 사과와 내부 갈등을 반복하며 과거와의 단절에 미온적이고, 위기 대응보다 진영 결집에 치우친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전략과 권력기관 개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변하지 않는 정치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우리는 12·12와 5·18을 거치며 전두환 등 내란의 주범들을 법정에 세워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한 경험이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같은 맥락이다.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민주적 절차를 벗어난 국가 운영은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의 재확인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권력 구조의 오만과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정치 문화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오늘의 선고가 또 하나의 기록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어두운 역사와 단절하는 전환점이 될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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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짬짜미'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중략)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하고,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담합행위에 대한 철퇴를 주문하며 쏘아올린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 같은 민생 침해 행위를 공개적으로 잇달아 언급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최근 공정위는 3개 제당업체가 4년여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기업간거래(B2B)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업체가 6년간 국내 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담합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5조 8000여억 원으로 추산됐다. 제분업체들은 밀가루 담합 혐의로 2006년 4월에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문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반복적·관습적 폐해라는 점이다. 특히, 라면·과자·제빵·음료 등은 밀가루와 설탕을 주 원재료로 하는 생활필수품인데다 교복은 초중고생을 둔 가정의 필수 준비물이라는 점에서 담합행위에 따른 서민 피해가 큰 만큼 발본색원이 절실하지만, 현재의 독과점 시장, ‘소비자 선택권 및 경쟁 제한’ 구조에서 척결이 결코 쉽지 않다.제분업체와 제당업체의 장기간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사건은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 즉, 독과점 시장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교복값 역시 ‘가격’ 보다는 ‘소비자 선택권 및 경쟁 부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동·하복) 외 체육복·생활복까지 사실상 패키지로 구매하면서 전체 구매 가격이 60만 원에 이르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생활 속 뿌리깊은 담합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와 함께 업계의 고강도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송현수 선임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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