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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항공사·가덕도공단 통합, 가덕신공항 활성화 계기 돼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항 관련 공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당되는 기관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곳이다. 당초 공사 2곳의 통합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가덕도공항건설공단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공사 2곳은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14개 지방공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운영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만 담당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공사 2곳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손익 차이로 인한 적자 상계 문제로, 공단은 건설이라는 기능 차이로 인한 재원 조달 문제로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항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해당 기관 소관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부처별 의견 검토와 협의가 끝나면 재경부는 통합 방안 초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당장 인천공항공사 측이 반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인천공항공사는 488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운영 기관인 점을 들어 지방공항 정책 실패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국제선 대부분이 이착륙하는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가덕도공항건설공단 통합 문제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정부는 기관 단일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내세우지만 해당 공단은 국토부 조직만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며 별도 입법으로 만들어진 건설 전담 공단이다. 신공항 완공 이후엔 국가로 시설을 넘기고 향후 운영 주체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점이 공단 관련 법의 입법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사·공단 통합으로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수익을 신공항 건설에 쏟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 공사의 공사채 발행 등으로 건설비를 충당함으로써 정부의 신공항 건립 예산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공항 관련 공사·공단 3곳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통합과 함께 고려돼야 할 여러 의미들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통합 대상 공단의 활약 무대인 동남권으로서는 고려할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가장 큰 의미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신속한 진행이다. 한 차례 엎어진 공사계약이 이제 겨우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시작되려 하는 단계이기에 더욱 그렇다. 공사에 진력해야 할 공단의 조직 여력이 분산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터이다. 오히려 이번 통합 논란은 그 과정에서 부각된 신공항 건립 예산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고 완공 이후 운영 주체 문제를 미리 고민함으로써 신공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마땅할 것이다.
[사설] 중동 전쟁·관세 '복합 위기'… 부산 수출기업 버티기 어렵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부산 지역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마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부산 기업의 중동 수출 비중은 5.6% 수준이지만,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 상승 영향이 지역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부산시와 유관기관이 구성한 ‘중동 사태 위기 대응 상황실’에는 선적 취소·차질,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인한 수출 물량 출하 중단, 대금 수수와 거래 지연 등 총 15건의 기업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중동발 리스크가 지역 수출기업에 이미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도 지역 기업들엔 여전히 부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라는 대체 카드를 이미 꺼낸 상황이다. 트럼프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 과잉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주력 수출품인 전자장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조선, 기계 등을 지목했다. 지역 주력 수출품들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부산 전체 수출의 18.3%를 차지한 최대 수출국이다. 이미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대미 철강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1%, 자동차 부품은 20.2% 급감했다고 한다. 지역 기업이 중동 전쟁과 관세라는 복합 위기에 내몰린 형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가공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닌 부산 경제는 고환율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환율 급등으로 동·주석 같은 원자재 가격 인상, 중동산 알루미늄 수급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 수출기업들은 납품 지연, 투자 축소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 기업들은 환리스크를 전담할 부서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중소기업들은 부산 전체 수출기업의 97%를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중동 사태 장기화, 미국의 관세 정책, 공급망 변화, 중국·동남아와의 가격 경쟁 심화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한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유지, 물류비 직접 지원 등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출 보험 지원 확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대외 리스크 최소화, 산업별 대응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 지역 기업들이 대외 복합 변수에 더는 휘둘리지 않고 경영 안정과 수출 활로 개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설] 국힘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 검토, 지선 포기하려는 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6일 열린 국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충돌해 일부 위원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혁신 공천’을 내세워 현역 박형준 부산시장을 경선 없이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당연직 공관위원인 정희용 사무총장과 부산 지역 몇몇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부산시장 공천이 중앙당 내부 충돌로 번진 셈이다. 이번 사태는 현직 단체장을 경선 없이 배제하려는 시도에서 촉발됐다. 배경에는 이 위원장이 강조해 온 ‘혁신 공천’과 인적 쇄신 기조가 있다. 그는 회의 직전 현역 광역단체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하며 이를 현실화했다. 그러나 현역 시장까지 같은 방식으로 배제하려는 방안이 거론되자 당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사정을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쟁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지도부의 ‘윤 어게인’ 기조를 비판한 데 따른 보복 공천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힘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 단수 공천설이 제기되자 박 시장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경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이라며 이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또 “공천은 공정해야 하며 부산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경쟁자로 거론된 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경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두 후보 모두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컷오프와 단수 공천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공천 논란의 본질을 드러낸다 하겠다. 이는 두 후보자 모두 반발한다는 데서 읽어낼 수 있다. 공관위원장이 지역 여론을 외면한 채 단수 공천을 추진하려 한 것은 지나치게 무모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은 국힘 핵심 지지 기반이다. 그럼에도 공천을 둘러싼 최근 행태는 지역 정치의 상식과 책임을 저버린 모습으로 비친다. 지선 공천은 단순한 당내 절차가 아니라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 약속의 과정이다. 공정한 경쟁과 경선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본선 경쟁력도 생긴다. 이는 주 의원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당사자들조차 경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컷오프와 단수 공천을 밀어붙인다면 공정성도 설득력도 없다. 이런 방식의 공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힘은 스스로 6·3 지선을 포기하려 하는가.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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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과 브리지

관광 대국 이탈리아의 대표 도시 피렌체를 상징하는 수평 구조물은 아르노강을 가로지르는 베키오 다리다. 고대 에트루리아 시절 지어진 베키오 다리는 〈신곡〉의 저자 단테가 첫사랑 베아트리체를 만나 사랑에 빠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르네상스의 주인공들이 오가면서 인문학적 서사를 쌓아온 대표적 ‘휴먼브리지’로도 꼽힌다.고대나 중세에는 모든 교량이 사람 위주 보행교인 휴먼브리지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차량 보급이 보편화하면서 교량은 차량용으로 지어지는 것이라 여겨졌다. 차량용 교량 바깥쪽에 보행로를 만들기도 했지만 교량이 차량 위주 시설물이라는 점은 점점 확고해졌다.그러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차량 위주의 ‘작용’에 사람 위주의 ‘반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행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반작용은 도로 위 육교를 걷어내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사람 위주 교통을 강조하는 식으로 전개됐다. 그 반작용의 흐름은 마침내 차량 위주 교량에까지 미치게 됐고 지구촌 곳곳에서 휴먼브리지 개통 붐을 일으켰다.대표적인 것이 2000년 영국 런던에 지어진 밀레니엄 브리지다. 세인트 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잇는 길이 370여m의 이 휴먼브리지는 런던의 새로운 시그니처로 떠올랐다. 템즈강 남북을 잇는 유동인구를 늘려 상권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막대한 경제 효과까지 낳은 것으로 알려진다.2010년 건립된 싱가포르의 헬릭스 브리지도 휴먼브리지로는 세계적 명성을 누리는 교량이다. DNA의 사슬 구조를 연상하게 하는 세계 최초 이중나선형 다리라는 타이틀도 거머쥔 이 다리는 마리나베이센터와 마리나사우스를 이어준다. 태양광 발전과 실시간으로 변하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 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가 균열과 변형을 모니터링하는 IoT 기반 산업 테스트베드로도 눈길을 끈다.여기에 부산의 수영강 휴먼브리지가 도전장을 냈다. 이달 초 개통된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수영강 양안을 잇는 보행자 전용 교량이다. 수영구 주거지와 해운대구 APEC나루공원, 영화의전당 등을 곧장 이어줌으로써 보행자 만족도가 높다는 전언이다. 곧이어 울산에서도 남구 신정동과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을 잇는 수상정원 형태의 휴먼브리지 설치가 추진된다.잇따라 개통하는 휴먼브리지들이 탄소 배출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이는 상징으로 동남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가 되길 기대한다.이상윤 논설위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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