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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예산 '낙동강 먹는 물' 반영, 이제 해결할 때 됐다

부산시가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2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시가 받는 국비는 10조 2184억 원으로 올해 대비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스마트항만 구축 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일부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를 제외하면, 가덕신공항 등 대다수 사업비는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낙동강 먹는 물 사업이 막판에 기사회생해 19억 2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 수십 년간 좌절을 거듭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올해도 애초 정부안에서 누락됐지만, 극적으로 부활했다. 먹는 물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려는 ‘먹는 물 사업’이 시작된 건 1991년 경북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고가 계기다. 식수를 강물에 의존하던 하류 주민들이 안전한 공급원을 찾으려 한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낙동강 본류와 지류, 지천의 수질 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도 정수처리, 그리고 광역 상수도망 구축이라는 종합적 공급 체계를 구상한 것이다. 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 등 새로운 취수원을 통해 하루 90만 톤 규모의 식수를 부산과 경남 동부에 공급한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획기적이다. 하지만 부산-대구-경남 간 이견에 재정 부담과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하세월이 되고 말았다. 부산시는 올해도 먹는 물 사업을 ‘예산 1순위’로 올렸지만, 정부 우선순위에 밀리고 말았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호소한 덕분에 국회 심의 때 설계비가 추가되는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확보된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낙동강 유역 통합관리 구상도 제도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류와 지천의 수질 편차, 계절별 유량 변화, 지역 간 이해 갈등도 난제다. 예산의 일관된 확보를 위해 정치적 변동성을 극복하는 일은 지역의 몫으로 남았다. 지자체 간 협력에 기반한 속도감 있는 실행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병행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내년 부산 국비 사업 중 가덕신공항은 6889억 원의 정부안이 유지됐다. 하지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비 2882억 원이 내년 예산에 미반영된 사례처럼 국책 사업이라 해도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부산은 바이오·디지털·해양 분야 사업비도 먹는 물 사업처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거 추가돼 주목된다.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구축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이 신규 배정되는 등 인공지능(AI)과 해양 신산업이 수혜를 받는다.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자.’ 국비 10조 원 시대를 맞이한 부산 앞에 놓인 과제다.
[사설] 내란 심판에 방점 대통령 계엄 1년 담화 국민 통합 어쩌나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엔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됐다. 여야가 지난 1년 동안 한치 양보 없이 비상계엄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 실종은 물론 민심 분열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통합보다는 내란 심판을 강조했다.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으나 과거 지향적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사과 대신 책임을 여당에 미루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국힘의 모습은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린 듯한 착각까지 유발한다. 민심을 봉합하기는커녕 기름을 끼얹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정권을 겨냥해 ‘사적 야욕’ ‘친위 쿠데타’ ‘전쟁 획책’ 등을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결국 내란 심판에 방점을 찍었다. 여당도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다짐했다. 2026년을 내란 청산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미 특검 등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시점이다. 지난 1년 정치적 내전으로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국론 분열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분열이 아닌 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추가 특검 등을 추진 중이다. 여야 갈등은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1년을 넘겼지만 극한 공방은 해를 넘겨서도 재연될 조짐이다. 이 대통령마저 성명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 통합과 ‘모두의 대통령’ 등 취임 당시의 약속을 저버렸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힘도 일부 의원들이 사과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사과 요구에 선을 그으며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과 여야의 이런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떠한 경우라도 분열을 조장하는 지도자는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국힘은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것을 두고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여당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반응이다. 비상계엄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당의 반응도 우려스럽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테타”라고 재판부를 겁박했다. 대한민국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환율 불안 대책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 등 산적한 국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민생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더 늦기 전에 과거에 발목 잡혀 분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한다.
[사설] 경남-전남 손잡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주목된다

영호남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의기투합했다.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회의원과 전남 고흥 문금주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산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는 기술·인력·인프라·안전 관리에 국가적 역량 집적이 필수라서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사천의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사천 단독 지원 특별법이 특혜성으로 비쳐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영호남 상생 구조의 남부권 우주항공 거점 육성에 여야의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누리호가 연 우주시대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은 전담 조직 설치,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행력을 담보하는 장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답보 상태였던 우주항공산업 거점 구축을 실현하는 강력한 법적 토대다. 특히 지원의 일관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 기념식이 본청이 있는 사천이 아닌 과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사천 개최로 변경된 해프닝이 대표적 사례다. 또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대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부서 분리 신설 요구로 혼선이 빚어졌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법이 ‘나눠 먹기’의 구태를 차단하는 쐐기가 돼야 한다. 우주항공산업의 심장은 발사 기지가 있는 고흥과 항공산업의 중심지인 사천이다. 본격적인 우주항공 시대는 남부권에서 열려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이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안이한 생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예타 면제는 사업 진행의 신속성에 도움이 되지만, 타당성 평가가 약화되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가 역량이 집중돼야 할 신산업이라 중앙정부의 주도적 책임과 정밀한 관리 체계가 필수적인데, 지역 단위 또는 부동산 중심의 도시 개발에 그친다면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 실질적인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려면 정부·지자체·민간 기업의 실행력과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남부권에 우주항공 벨트를 안착시키려면 지역별 산업 생태계와의 협업과 상생이 고려돼야 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주도한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 사업장을 경남 창원에 두고 있다. 이밖에 부울경에는 방산·로봇·소재 부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즐비하다. 이 생태계가 전남까지 확장돼 순환 체계를 이뤄야 한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육성책은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 지역주의 굴레를 벗고 국가전략으로 추진될 충분한 명분이 있다. 예산 확보, 중앙-지방 컨트롤 타워 정립, 민간 참여 확대, 인재 양성 등 할 일이 산적하다. 우주항공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과제다. 특별법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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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핸스드 게임즈

올여름 스포츠계에서 ‘인핸스드 게임즈’(Enhanced Games)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인핸스드 게임즈란 약물과 기록의 규제에서 벗어나 오로지 ‘기록 달성’만을 가치로 삼는 대회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이나 각 종목 단체가 불허하는 최첨단 신발, 유니폼 착용을 모두 허용한다.인핸스드 게임즈는 호주 사업가 에런 드수자가 기획한 대회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 대회에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내년 5월 24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주최 측은 금지 약물을 사용해 기록이 크게 나아지는 수영, 육상, 격투기 종목을 인핸스드 게임즈의 주요 종목으로 꼽고 있다. 주최 측이 내건 종목 1위 상금은 50만 달러(약 6억 9000만 원)다. 이들은 육상 100ｍ와 수영 자유형 50ｍ 세계 기록을 넘어서면 100만 달러(13억 8000만 원)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거액을 내걸고 불법 약물과 과학의 힘을 빌려 신기록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해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은 물론이고 일부 현역 선수들까지 출전을 선언하면서 인핸스드 게임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거센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차 부산을 찾은 위톨드 반카 WADA 회장은 3일 “인핸스드 게임즈에 참가한 선수들은 더 까다로운 약물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며 인핸스드 게임즈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그는 또 “인핸스드 게임즈는 너무나 위험한 행사다.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끔 하는 건 반도핑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성토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WADA 부산 총회에서 금지 약물에 대한 반카 회장의 메시지는 분명했다.5일 열리는 폐회식에서는 스포츠 공정성과 선수 보호, 도핑방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담은 ‘부산선언’이 발표된다. 공정과 정직함은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다. “선수의 가치는 메달이 아닌 정직함에 있고, 승패와 관계없이 인격과 겸손, 정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스포츠를 존중하는 것”이란 반카 회장의 말처럼 약물에 의지한 신기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돈으로 작성된 기록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곱씹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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