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갈 길 먼 해수부 기능 강화, 황종우 장관 어깨 무겁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3개월이 넘게 수장 공백 상태였던 해양수산부에 새 장관이 취임했다. 25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황종우 신임 해수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줄곧 해수부에서 잔뼈가 굵어온 공무원 출신인 그의 장관 기용을 두고 지역에서는 해수부의 현실을 잘 아는 안정형 인물의 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이전 직후 벌어진 수장 공백 상태가 다소 길었던 부처 특성이 반영됐겠지만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엔진 역할을 해야 할 해수부의 신임 장관에게 걸린 기대는 결코 적지가 않다. 당장 해수부의 비전과 위상을 정립해야 할 숙제부터가 그 앞에 놓여 있다. 황종우 신임 해수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부울경 해양수도권 구축’이었다.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전략 중에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인 동남권 지역 해양수도권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지역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해 지역을 살림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르겠다는 점은 원론적으로 너무나 옳은 방향 설정이다. 이후 그가 밝힌 수산업 혁신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통한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해수부의 역할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그의 취임 일성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줄곧 거론돼 온 해수부의 새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쉽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전격 이전한 것은 해양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모두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장성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해운 대기업들의 잇단 본사 부산 이전과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부산 이전 등이 현실화함으로써 점점 강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실효성의 강화 측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 해양물류(국토부), 해양레저(문체부), 해양환경(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해양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한 데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 기능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제기돼 온 이 같은 실효성 강화에 대해 신임 장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를 지역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해양경제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해수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해양 정책에서 해수부의 역량 발휘는 늘 아쉬웠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강국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내세우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감행한 이상 부처의 새 비전과 위상 정립은 해수부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그 과제를 해결하라는 자리가 해수부 장관이다.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직원 노고에 눈물을 내비쳤다. 아무쪼록 장관의 과제 해결 노고에 부산지역 모두가 눈물을 내비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간절히 당부한다.
[사설] 나눠 먹기식 금융중심지, 멀어지는 '금융 허브' 부산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이후 부산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구축하는 등 서울과 차별화된 해양과 파생금융 위주의 특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산 금융중심지 성장은 더디다. 이전 민간 금융기관이 전무한 데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거래소 코스닥 분리를 추진하면서 부산은 빈껍데기 금융중심지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사들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자리한 전주에 사무소를 잇따라 개소했다. 이와 관련, 전북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했다. 정부가 나눠 먹기식 정책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외 금융사인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에 이어 블랙록이 국민연금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할 목적으로 최근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다. 골드만삭스도 전주 사무소 개설을 검토 중이다. 국내 금융권도 KB금융그룹이 전북에 ‘KB금융타운’ 조성을 발표한 데 이어 신한금융 등도 전북에서의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전북 자산운용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부산으로서는 지난 17년 동안 공들인 금융 기반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이라는 비전도 힘을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은 현재 강력 반발 중이다. 이대로 가면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국가 금융 경쟁력을 저해하는 나눠먹기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합당한 지적이다. 금융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무척 큰 금융중심지 분산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이미 전북의 금융중심지 계획은 2019년과 2021년에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국가 정책이 일관성을 잃을 때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전북 금융중심지 재지정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전 효과 확대를 주문하면서 점화됐다. 이 대통령의 당부는 수도권 일극 타파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서 무척 합당하다. 하지만 부산 금융 생태계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략 중첩이 불가피한 제3 금융중심지를 만드는 것은 균형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떡고물을 나누듯 금융기관을 분산하는 것은 부산과 전북 모두에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뿐이다. 가뜩이나 산업은행 이전 약속이 불발되면서 부산 민심은 극도로 격앙되어 있다. 금융허브 도약은 부산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정부가 정치 논리를 빌미로 부산의 미래를 짓밟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설] 속도 내는 글로벌허브특별법, 이럴 걸 지금껏 끌었나

현역 시장의 삭발 사태까지 부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글로벌법)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며칠 전까지 국회 소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던 여권이 24일 갑자기 소위에서 안건 처리를 해서다. 여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국회 우선 처리 방침까지 밝혔다. 이대로라면 글로벌법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수년 동안 국회에서 줄곧 외면만 당하던 글로벌법의 통과는 반가운 일이지만 글로벌법을 두고 벌어진 그간의 행태들은 부산 시민들로서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게 한다. 지방선거 코앞까지 떠밀린 부분도 뒷맛이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행안위 소위에서 글로벌법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상정조차 아예 외면하면서 현역 시장의 삭발 사태까지 불렀던 그동안의 행보에 비춰보면 놀라울 정도의 태세 전환이다.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 요청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까지 보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글로벌법 처리 과정에서 현역 시장에겐 ‘무능’ 이미지를, 여당 유력 시장후보에겐 ‘실행력’ 이미지를 씌우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민들은 특별법 통과 하나를 놓고도 기표를 위한 해석에 골몰해야 할 판이 됐다. 2024년 5월 발의된 글로벌법은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하고도 2년 동안 국회 문턱을 조금도 넘지 못 했다. 국회에서 외면만 당한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한 번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면서 법안 문구까지 개악됐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21대 발의 땐 ‘한다’라는 기속행위가 법안 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22대 발의 내용에선 문구가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대거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률상 기속행위로 정해 놓은 경우에도 예산 불비 등의 이유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을 감안하면 재량행위로 바꾼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으로까지 읽혔다. 우여곡절 끝에라도 글로벌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대표적인 지역 특화 특별법으로서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국제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재정지원·거버넌스 체계를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유력 시장후보가 나서자 일사천리로 바뀌는 여권 당 지도부의 태도를 접하면 ‘이럴 걸 지금까지 왜 끌었나’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솔직한 심정이다. 글로벌법만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 글로벌법이 발의 이후 어떻게 변질되고 좌절됐는지를 시민들은 너무나 똑똑히 보아 왔다.

밀물썰물

+ 더보기

[밀물썰물] 천궁과 비호

천궁-II는 2012년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이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도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개발 단계에서는 항공기 요격에 초점을 맞춘 기본형과 탄도탄 요격까지 가능한 파생형 등 두 가지 모델 개발을 염두에 뒀으나 기술 발전으로 2017년까지 탄도탄 요격 쪽으로 기능을 몰아서 업그레이드했다.우리 기술로 개발한 그 천궁-II가 이번 중동 전쟁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을 96%나 맞춰 떨어뜨리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공방어는 천궁-II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다양한 방공무기의 복합 활약으로 봐야 하지만 천궁-II의 이번 기록은 실전에서 획득된 데이터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얻은 실전 경험 못지 않은 실전 데이터를 확보해서다.1기 가격이 60억 원에 이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4분의 1 가격인 천궁-II의 활약상에 고무된 아랍에미리트는 천궁-II 미사일 30여 기를 빨리 받으려고 대구로 대형 수송기를 직접 보내기까지 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 최우선 공급을 약속하고 2400만 배럴에 이르는 원유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이에 따른 우호적 반응의 연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최근 들어 중동 전쟁은 탄도미사일과 함께 소형 자폭 드론을 무더기로 날려 보내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대당 3000만 원인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비호(복합) 수출을 요청하고 나섰다.비호는 장갑차에 30mm 기관포를 장착한 무기로 1996년 북한의 AN-2 등 레이더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는 초경량 저고도 기습 침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2010년 신궁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장착해 비호복합으로 불리게 됐다. 수km 밖은 신궁이, 근접 거리는 산탄 기관포가 처리하는 체계다. 신궁 한 발에 2억 원, 기관포 한 발에 5만 원이니 요격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성비를 지녔다.천궁-II에 이어 비호복합까지 중동 전쟁에 투입된 것을 두고 국내에선 수출 실적에만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사일 요격이나 무인기 격추와 관련한 실전 데이터 확보다. 그것을 통해 국방력을 더욱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상윤 논설위원 nurumi@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상무이사

강윤경
수석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대식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