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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앞다퉈 항만법 개정안 북항 개발 활성화로 이어지길

부산항의 중추 역할을 해 온 부산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하부 부지 조성 이외에 최대 난제로 꼽히는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부지 대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공터로 방치되다시피 해 왔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상부 시설에 대한 개발과 분양, 운영 권한을 공공이 맡도록 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최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나 해당 개정안 발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쟁 구도까지 보이는 양상이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경쟁의 2회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등의 개정안 발의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다. 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산항만공사(BPA)의 사업 범위를 상부 시설까지 확대해 공공기관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BPA가 토지 조성과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의 발의 내용도 토지 조성과 상부 건축을 하나의 사업구조 안에서 다루는 정부와 지자체, BPA,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일관된 사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올해 초 발의된 두 의원의 법 개정안에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개정안 하나를 더 보탰다.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만 재개발 지역의 상부 시설까지 포함한 공공 개발을 가능케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권은 기존 논리를 더욱 명료화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기존 개정안 내용의 베끼기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전 의원 측은 여기에 북항 재개발지 내에 돔 야구장 건립 가능성을 보태고 나섰다. 북항 재개발지 내 야구장 건립은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 모두 쟁점화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법 개정안 경쟁은 지방선거용 쟁점화로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난제에 봉착해 왔다. 하나는 20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민간 공모가 유찰되면서 벌어진 장기간 부지 방치와 이로 인한 북항 재개발 활성화 실패다. 이런 현실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잇단 항만재개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로 상부 시설 개발 가능성이 넓어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난제까지 풀려야 한다. 부산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반복된 난개발의 방지다. 공공 개발이 개발 내용의 공공성까지 확보함으로써 제대로 된 북항 재개발 활성화가 이뤄질 때라야 성공적 개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수도권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재정사업 지방 우대 당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 규모는 764조 4000억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800조 원에 육박할 예산안에 대한 편성지침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국가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반영한다. 더욱이 이번 지침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정부는 재정사업과 관련해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 주도 성장 여건 조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무척 바람직하다. 정부가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골자는 5극 3특 성장엔진 연계 등 지방 주도 성장, 인공지능 전환(AX) 통한 성장패러다임 구축, 스타트업·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통한 양극화 구조 개선,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 원칙’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에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제대로 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지방 우대 예산 정책이 본격 도입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품게 한다. 정부는 또 5극3특 육성을 위해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실증, 남부권 반도체 벨트, AI 실증도시, RE100산단 등 지방 중심의 첨단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를 교육·연구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속도다.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정부는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부산시 등은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적극적인 예산안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도시국가 체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정부도 지방정부가 사업을 제대로 기획·발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 신설한 초광역계정과 ‘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용도 기대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 우대 원칙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관성에 따라 중앙 의존식 소극적인 예산안 요구에 그친다면 지방 주도 성장은 동력을 잃게 된다. 각 부처도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내년 예산안이 명실상부한 지방 주도 성장 초석으로 자리매김토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남은 두 달여 기간 동안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길 당부한다.
[사설] 불붙은 부산시장 경선전, 쏟아지는 공약들 엄정히 따져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부산KBS TV 토론을 시작으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첫 맞대결을 벌이며 경쟁의 막을 올렸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현직 시장과 세대 교체를 내건 도전자의 구도가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날 공천관리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2인 경선을 확정했다. 두 후보는 다음 달 3일 방송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양당 모두 경선의 막이 오른 만큼,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본선에 준하는 치열한 정책 경쟁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힘의 이날 토론은 낙동강 개발과 행정통합을 두고 의견차를 드러낼 정도로 치열했다. 박 시장은 주 의원의 낙동강 개발 공약에 대해 “환경 규제와 연약 지반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백일몽에 불과하다”고 했고, 주 의원은 “현실성만 따지다 보니 시민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맞섰다. 행정통합을 두고도 주 의원은 “전남·광주에 20조 원이 투입된다면 부울경은 50조 원 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시장은 “법과 예산 구조를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공약 대비가 뚜렷했다. 전 의원은 북항 돔구장을, 이 전 위원장은 다대포 테마파크와 서울대병원급 의료관광 클러스터 등을 제시했다. 쏟아지는 공약은 유권자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거 풍경이다. 요는 후보들이 쏟아내는 이런 약속이 과연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낙동강 개발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환경 규제 하나만으로도 사업은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 북항 돔구장이나 대형 테마파크 역시 수조 원대 자금과 행정 절차 등 복합적인 과제가 뒤따른다. 과거에도 부산은 크고 굵직한 개발 계획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한 바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대형 개발 공약은 시민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재원 조달과 환경 규제 등에 막혀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기에 후보들이 쏟아내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부산이 처한 현실은 냉엄하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산업 기반은 약화되고, 도시의 활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판 못지않게 절박한 부산의 현실을 돌파할 실질적 해법과 정책을 제시하는 일 또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후보들은 부산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산적해 있는 굵직한 현안을 유기적으로 엮어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도 필요하다. 양당 경선은 정책의 실효성과 부산의 혁신을 가늠하는 자리여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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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에 들어온 AI

“엄마, 어디 있었어? 보고 싶었어.”2016년 희귀 난치병으로 일곱 살에 세상을 떠난 나연이가 엄마 장지성 씨에게 말을 건넸다. 장 씨는 허공에 손을 뻗어 만질 수 없는 딸을 안으며 오열했다. 스튜디오에 함께 있던 남편과 세 아이도 눈물을 쏟았다. 2020년 2월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이야기다. 제작진은 약 8개월에 걸쳐 나연이의 얼굴과 체형, 목소리를 가상현실(VR) 기술로 복원했다.영상은 유튜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0분 분량의 주요 영상 조회수는 3700만 회가 넘어간다. 하지만 높은 관심만큼 논쟁도 뜨거웠다. 갑작스러운 난치병 진단, 한 달 만에 영영 떠나버린 아이. 고개 떨구며 미안함을 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흔든다. 그러나 죽은 아이를 디지털로 되살려 어머니의 눈물을 콘텐츠로 소비한다는 비판도 거셌다. 치유인가, 고통의 재생산인가. 다만 사람들은 그것이 다큐멘터리라는 틀 안에 있기에 한발 물러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다.최근 일부 장례식장 빈소에 AI로 구현한 고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생전 사진과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화면 속에서 고인의 얼굴로 조문객에게 인사를 건넨다.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잘 지내” 유족은 마지막으로 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로가 됐다고 한다. AI 기술 업체들은 ‘디지털 추모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빈소에서 이 광경을 마주한 조문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산 자가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례의 공간에서 AI가 고인을 흉내 내는 장면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거부감의 뿌리에는 AI가 고인의 데이터를 학습한 소프트웨어일 뿐, 결코 그 존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직관이 자리한다. 사회적 쟁점도 만만치 않다. 고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외모와 목소리를 복제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고, 유족의 슬픔을 겨냥한 상업화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죽음 앞에서 기술은 겸손해야 한다. AI가 고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순간, 이별은 유예되고 애도는 교란된다. 슬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재를 받아들이고, 기억을 추려내고, 비로소 놓아주는 그 긴 과정이 애도다. 기술이 그 과정을 단축하고 위로해주겠다는 약속은 달콤하지만 위험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잊히지 않는 기억’이지,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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