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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전 노사 대화로 협상 타결해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회장도 귀국 직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직접 대화와 타협을 호소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이번 파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상황을 국가 경제 차원의 위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긴급조정권은 발동 즉시 30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지난 2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35% 안팎을 차지하고 삼성전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 총파업이 현실화돼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될 경우 직간접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삼성전자 파업은 단지 한 회사의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단 얘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실제 세계 시장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흔들리면 경쟁국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의 한 언론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을 두고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미 중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생산 차질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자칫 중국과 대만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잃는 순간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2등 추락’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핵심은 정부의 압박이나 노조의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섭 테이블이다.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해법도 강제 개입보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에서 찾아야 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보장은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긴급조정권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노사정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파국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대표를 교체했고 노조도 기존 대표의 참관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이다. 18일 중노위 조정이 극한 충돌을 막아낼 마지막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 방사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남부권 MRO 산업화 기회

방위사업청의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기반 구축 공모에 부산·울산·경남·전남이 선정된 것은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세계 조선업은 친환경 규제 강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상선만으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함 MRO는 단순 정비를 넘어 첨단 전자·AI(인공지능)·사이버보안·정밀 부품 기술 적용이 필수적인 분야다. 우수한 제조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한국으로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 좋은 기회다. 선박 건조와 수리, 기자재 산업 기반이 집적된 남부권이야말로 첨단 방산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부산·울산·경남·전남이 컨소시엄을 꾸려 진행되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라는 특징이 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490억 원(국비 245억 원, 지방비 245억 원)을 투입한다. 부산 영도와 사하 일대 수리조선업체, 창원의 방산 제조업체, 울산의 스마트 조선 역량이 산업벨트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특히 함정 MRO 시장을 놓고 미국과 유럽의 대형 방산업체 간 격돌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는 최우선 과제다. 조선업 기반의 동남권 산업 지형을 미래 방위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국가 전략의 재편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은 동남권 제조업 재도약의 기회이자 시험대다. 관건은 지역별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강점을 살리되 서로 보완하면서 협력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강서구 일원에 ‘함정 MRO 방산 품질인증센터’를 구축하고, AI 기반 MRO용 비파괴검사 로봇 개발, 미 해군 함정 정비 자격(MSRA) 컨설팅을 추진한다. 울산은 울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MRO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고 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정비 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 분야에 주력한다. 경남 창원·거제·통영·고성은 공동으로 함정 MRO 보안·방산 수출 지원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국가 방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려면 단기적 성과와 시설 구축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자체 기술력과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학연 연계와 장기 인력 양성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가 산업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이를 초광역 협력체를 통해 구현되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로드맵을 짜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 안목의 국가 투자 계획도 필수적이다. 해외 함정 MRO 시장 진출과 외교적 수주 지원까지 국가 차원의 전략이 뒷받침될 때 남부권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방산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
[사설] 시정·도정 심판 vs 정권 심판… 막 오른 지선 유권자 선택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면서 전국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번 지선 최대 접전지이자 향후 정치질서 재편에 분수령이 될 부울경의 여야 후보들도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 권력 재편을 넘어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라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범한 지방권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외치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맞선다. 여야 모두 ‘심판’을 말하지만 정작 선거판은 중앙 정치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울경 유권자가 보고 싶은 것은 누가 더 지역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느냐일 것이다. 부산시장 선거만 봐도 심판론은 선명하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성과 없고 공허한 박형준 시정을 멈춰야 한다”며 “현 정부와 발맞춰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항 재개발과 글로벌법, 산업은행 이전 등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내세워 시정 심판론을 전면에 띄운 것이다. 반면 국힘의 박형준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겠다”고 맞섰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공약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앞세웠다는 점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산이 지선 격전지를 넘어 여야 정치 대결의 바로미터로 떠오른 셈이다. 경남에서는 박완수 국힘 후보와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맞붙고, 울산에서는 김두겸 국힘 후보와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논의가 맞물리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 역시 지역 발전보다 진영 결집 메시지가 더 두드러진다. 실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개별 공약보다 심판론이 더 자주 거론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키즈’ 프레임을 내세워 “중앙정부와 협력할 지역 일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힘은 “지방권력까지 내주면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고 맞선다.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를 후보 경쟁보다 정당 대결 성격이 강한 선거로 보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구도 속에서 정작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경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일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여야의 심판론 공세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날 후보 등록 현장에서 더 크게 부각된 것은 청년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교통·주거 같은 생활 현안보다 정치적 대립 구호였다. 부산의 산은 이전과 글로벌법, 경남의 우주항공·방산 산업 전략, 울산의 산업 전환 위기 같은 과제는 중앙 정부와의 친소 관계가 아니라 지역의 실행력과 전략이 성패를 좌우할 문제들이다. 이런 현안들이 정쟁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 이번 지선에서 부울경 유권자들의 한 표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지역의 다음 4년을 결정하게 된다. 지역 유권자 선택에 부울경의 운명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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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은 진행형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 첫 소절이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70년대 우리의 아침은 늘 이 노래로 시작되곤 했다. 시골이 고향인 기자가 살던 마을도 다르지 않았다. 초가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흙길에는 시멘트가 깔렸다. 마을 어귀엔 커다란 공동 창고도 들어섰다. 이런 풍경은 산업화 시대를 지나온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다. 이게 새마을운동이었다. 이는 농촌 환경 개선과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근면, 자조, 협동의 가치를 내세우며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구호 아래 국민적 동원과 결속을 이끌었다.새마을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이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며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직접 만든 새마을 노래는 운동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일각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기반에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를 비롯해 몇몇 분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1962년 농군학교를 찾아 김 장로의 농촌 개혁론을 경청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다만 새마을운동을 두고 진보 진영과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는 국가 주도의 동원 체제였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최근 새마을운동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언급하며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같은 생활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이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이 운동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존 민주당 계열 정치권의 시각과는 다소 결이 다른 접근이다.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이념이 아닌 실용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데 있다. 세계의 평가는 오히려 더 우호적이다. 새마을운동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수십 개국에 전수됐고, 유엔도 한국형 농촌개발 모델로 주목했다. 관련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새마을운동을 둘러싼 국내 평가는 지금도 엇갈린다. 국가 주도의 강한 동원 체제였다는 비판과 산업화 과정에서 가난 극복과 농촌 환경 개선,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의 공존이다. 중요한 건 과거를 흑백논리로 재단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새마을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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