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해수부 부산 시대 개막, 해양 수도 비상 꿈 이루자

해양수산부가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 청사 본관에서 개청식을 연다. 이로써 해수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1996년 8월 발족 이후 30년 만에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 부산으로 단독 이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부산시는 2000년 12월 18일 동북아 중심 해양 관문 도시를 지향하며 ‘대한민국 해양 수도’를 선포했는데, 25년 만에 현실이 됐다. 해수부는 2008년 2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분산되면서 해산의 아픔을 겪었지만, 2013년 3월 부활했다. 해양 수도를 향한 여정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경험했기에 이번 개청식을 보는 부산 시민들은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다. 해양산업계와 시민사회도 ‘해수부 부산 시대’ 개막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해수부 이전이 실질적인 해양 수도 완성과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의 주춧돌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등 관련 국정 과제를 진두지휘하던 전재수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낙마로 컨트롤 타워 공백이 생겼다. 정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본사 부산 유치 로드맵을 후임 장관 임명 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후임 장관 임명을 서둘러 해수부 이전의 구심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9월 이후 공석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리더십 공백 장기화는 해수부나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수부 부산 시대 개막은 해양 수도권 구축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의 출발이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회다.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가 명실상부한 해양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기능 강화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HMM과 같은 해운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법원 설치, 북극항로 거점 구축 등 해양 행정·사법·금융을 포함한 해양산업의 종합적인 집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해수부 이전은 지속 가능한 해양 정책의 혁신과 해양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해양 수도 부산이 되려면 지역 역량과 국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해양 신산업 육성 전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해양산업 현장과 정책을 연계해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동남권의 특장점과 북극항로를 연계시키기 위해 해수부 주관 아래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등이 범정부 합동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민간 금융과 정책 금융이 협업해 글로벌 해양금융중심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역, 민간,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극대화해 해양 수도 비상의 꿈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사설] 통일교 특검 급물살… 정치적 물타기 변질 안 된다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달리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여야 정치인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제도적 절차를 통해 본격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특검이 정치적 계산을 넘어 공정한 진상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통일교 특검에 동의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통일교 의혹을 털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지지층의 특검 요구가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위고하 없는 엄정 수사’ 지시와 여론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은 62%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67%)이 국힘 지지층(60%)보다 높았다. 장기간 이어진 공방이 민주당의 특검 수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결정의 순수성이 의심된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민생법안, 2차 종합 특검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순수성 논란을 자초한 꼴이다. 야당이 “특검을 하자면서 또 다른 특검을 얹는 것은 정치적 물타기 아니냐”고 경계하는 이유다. 실제로 특검이 민생 법안 처리와 연계되고, 정국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국민 신뢰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혐의만 수사했다. 이로 인해 특검 자체가 의혹의 대상이 됐다. 특검이 또다시 새로운 논란을 낳아서는 곤란하다. 통일교 특검의 성패는 공정성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구색 갖추기식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검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야말로 이번 특검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이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무엇이든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치권은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특검이 되느냐에 답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 금품 수수 등 통일교를 둘러싼 의혹이 속 시원히 밝혀지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사설] 가덕신공항 팽개친 현대건설,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공기 연장 불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 참여를 포기한 현대건설을 제재할 수 있을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련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해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재부에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을 비롯해 가덕신공항 조기 개통을 간절히 바라는 동남권은 국책사업을 무책임하게 팽개침으로써 사업을 지연시킨 대기업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향후 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준엄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는 상반기 기재부에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 판단을 요청했다가 제재 대상 지정 불가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제처가 해당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별도로 내놓자 국토부는 최근 새로운 사실관계를 첨부해 기재부에 제재 가능성 판단 재요청을 했다. 국토부가 새롭게 첨부한 사실은 현대건설이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사업 불참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현대건설의 사업 불참 결정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면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갑자기 공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은 공기를 국토부와 당초 합의한 84개월이 아니라 10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버티다 5월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가덕신공항 사업은 아직까지도 후속 시공자가 선정되지 못 하는 등 공항 개통 시기가 당초보다 6년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는 사이 김해공항은 올해 국제선 이용객만 10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시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김해공항의 인프라는 수하물 수취 시간, 주차 시설 등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현대건설이 무책임하게 사업 불참 선언을 한 여파는 동남권에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겼다. 재입찰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기를 놓고도 여전히 새 우선협상대상자의 신의성실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트라우마는 더욱 크다. 국책사업 시공자가 기본설계 과정에서 해상 지반 시추 같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입찰 조건을 내팽개치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향후 재입찰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가덕신공항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다. 조기 개항 꿈이 흔들리도록 한 책임조차 엄히 물을 수 없다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호는 사탕발림이 되고 말 것이다.

밀물썰물

+ 더보기

결국 문제는 '전기'

미국 샌프란스시코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변전소 화재에 따른 대규모 정전이 원인이 됐다.하지만 정작 도시의 핵심 기능인 도로를 마비시킨 건 구글이 운영하는 무인택시 ‘웨이모’였다.정전 때문에 식당과 상점의 조명이 꺼지자 시민들은 귀가를 위해 차분하게 도로로 나섰고, 작동이 멈춘 신호등 앞에서도 질서있게 차례를 기다렸다.그런데 웨이모가 길 한복판에서 비상등을 켜고 그대로 멈춰 서기 시작했다. 신호등과 같이 지켜야할 교통 규칙이 없어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신호가 약해지면서 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는 웨이모는 현재 300여대로 알려졌다. 수백 대도 안되는 웨이모이지만 먹통이 된 신호등 때문에 밤새 갈팡질팡하고, 도로 가운데 멈춰서자 일반 자동차와 행인들도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웨이모는 정밀한 도시 지도를 미리 익혀서 움직이며 레이더·카메라 등 센서로 신호등과 행인 등 실시간 상황을 인지한다. 하지만 신호를 읽을 수 없게 된 웨이모는 미리 설계된 프로그램대로 안전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멈춰버린 것이다.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정전이나 고장으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차량의 흐름을 읽으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더 똑똑한’ 웨이모는 그런 임기응변이 안 된 것이다.이런 상황에 벌어지자 웨이모와 경쟁 중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로보(무인)택시는 샌프란시스코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깐족댔다. 테슬라는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감독형 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운영된다.결국 자율주행차가 정교한 센서와 카메라를 갖췄다하더라도 도시 전력망이라는 인프라가 무너질 경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이라도 완전히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가 보여준 것이다.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고도화되지만 도시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도시 전체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AI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만들어 AI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초 인프라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엄청난 혼란에 맞닥뜨릴수 있다.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대기자

강병균
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