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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HUG, 쪼개기 꼼수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 회피했다니…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으로 옮겨온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수도권 일극주의로 쪼그라든 지역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해당 지역 고교와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면서 청년 지역인재 역외 유출을 막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에 본사를 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꼼수로 의무 채용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2014년 말 부산으로 이전한 뒤 다양한 지역 공헌 사업을 했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았다. 그러나 이번 꼼수는 HUG의 기존 부산 사랑에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은 물론 배신감마저 안긴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에 대한 최근 감사 결과 HUG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지역 청년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를 지역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에 할당해야 한다. 다만 시험 분야별 5명 이하를 채용할 경우 의무 채용 예외 적용을 받는다. HUG는 이 예외 규정을 악용, 당초 1개였던 시험 분야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제도를 준수했다고 해명하지만 참으로 악의적인 수법이라서 말문이 막힌다. 지역 청년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했을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HUG가 자행한 시험 분야 쪼개기 꼼수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잘못도 크다. HUG는 당초 2019년까지 일반행정 직군으로 채용을 하다가 2020년부터 직렬 단위인 경영, 경제, 법으로 각각 분리했다. 이 결과 2021~2023년 법과 경제 직렬에서 총 4회에 걸쳐 채용 인원이 각 5명으로 정해지면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비켜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의무 채용 예외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조차 없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는 이참에 구멍 난 예외 규정을 정밀하게 손질해 지역인재 채용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길 바란다. 정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수도권 블랙홀’이 가속화한 대한민국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부산 이전 12년 차로 접어든 HUG의 꼼수는 상당수 이전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씁쓸함을 안긴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상당수는 본사만 지역으로 옮겼을 뿐 지역에 녹아들지 못한 채 마음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도 이런 뿌리 깊은 관성 때문일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HUG뿐만 아니라 모든 이전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지역으로 옮겨온 큰 뜻을 되새기길 기대한다.
[사설] 5000고지 찍은 코스피, 성장률 정체 구조개혁 수반돼야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22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고지를 찍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7% 상승한 4987.06으로 출발한 후 곧장 5000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선 후 3개월도 안 돼 돌파한 것이다. 1980년 코스피 지수 산출 이후 46년 만에 대기록이다. 반도체주의 강세 속에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로봇 대장주로 부상해 꿈처럼 여겨졌던 코스피 5000고지를 밟은 것이다. 전날 뉴욕증시 강세 마감과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 중단 합의도 호재로 작용했다. 코스피는 5010선을 찍은 뒤 오름폭을 줄여 4952.53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코스피 5000 돌파는 한국 증시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코스피 5000 터치’가 현실이 된 것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속 국내 반도체 기업과 로봇주가 호황을 맞으면서 외국인·기관·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상법 개정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정책 효과가 맞물리면서 상승 탄력이 강화된 것이다. 코스피는 지난해 75% 넘게 오르며 전 세계 주요국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16%가량 오르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 6000선 돌파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 급등은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에 기인한 바가 크다. 경제의 견고한 성장, 서민 경제의 회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증시 호황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업황과 원·달러 환율, 외국인 수급 등도 코스피의 향후 진로를 좌우할 변수로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라고 22일 발표했다. 1%대 성장률 속에서 주가만 빠르게 오르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빚투’까지 늘면서 금융당국은 주가의 단기 급등에 따른 부작용 해소책을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 경기 활황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이 여전하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대표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양극화도 심각하다. 특히 원화 약세는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과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함을 반영한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시장친화적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코스피 5000고지를 찍었다고 축포만 울릴 때가 아니다. ‘빚투’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교육 강화, 시장 상황에 따른 담보 비율 조정 등 변동성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 이익 증대 방안, 혁신·성장기업 발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성장률 제고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설]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강력한 분권이 전제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가장 첫머리에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기에 대통령은 지방이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 개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행정통합 사례를 꼽으면서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재정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정책 일관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광역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이라 내세운 점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수십조 단위 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우며 행정통합 속도전에 나선 것을 두고 지방선거용 쇼라는 비판이 불거지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수년 전 정치권을 시작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향식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경험이 있는 동남권에선 인센티브를 쥔 정부 주도의 하향식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동남권의 우려는 21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산·경남과 진행할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밝힌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김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 행정통합에 앞서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를 놔두고 행정 단위만 확대하면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간 쏠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처럼 동남권에서는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한시적 인센티브 부여로 추진하는 광역 행정통합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광역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성장 축을 분산시킴으로써 수도권 집값 과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관철하겠다면 재정과 사무 이양을 통한 실질적 분권의 병행은 필수적이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인센티브만으로는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인센티브용 재정 감당 여부 우려도 나오는 형국이다. 제대로 된 분권을 토대로 강력한 다극체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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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과 K콘텐츠 10년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넷플릭스에 공개된 최신 영화는 1년 전 개봉된 ‘간신’이었다. 최근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도 없어서 영향력은 미미했다. 자국 콘텐츠 역량이 높은 한국 시장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절치부심한 넷플릭스는 K콘텐츠 지형에 변화를 일으켰다. 2019년 최초의 한국 시리즈인 ‘킹덤’을 선보이며 ‘K좀비’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021)이었다. 글로벌 톱10 순위에 32주간 머물렀고, 9주간 1위를 차지하며 대박을 터트렸다. 2021년부터 집계한 글로벌 톱10에 지난 5년간 이름을 올린 한국 작품만 210편이 넘는다. K콘텐츠가 넷플릭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넷플릭스는 코로나 팬데믹 때 ‘TV·극장’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플랫폼의 무게 중심을 급격히 이동시키며 콘텐츠 산업구조를 바꿔 놓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중은 극장을 멀리했고 영화 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2020~2021년 한국 영화 ‘승리호’ ‘사냥의 시간’ 등은 극장 상영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극장표 1장 값으로 한 달 내내 모든 콘텐츠를 즐기는 넷플릭스는 매력적인 플랫폼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콘텐츠 시청 행태가 개인화되면서 넷플릭스 영향력은 더 커졌다.반면, 국내 콘텐츠 업계에 가져온 그림자도 짙다. 자본력과 글로벌 유통망을 갖춘 넷플릭스의 독주로 국내 OTT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다. 또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IP(지식재산권)를 독점하는 구조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가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방식은 안정적이지만, 대박이 났을 때 제작사의 추가 수익이나 IP 권리 확보는 제한적이다. IP 주권 확보는 K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축이다. 이를 위해 토종 OTT를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IP를 보유해야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속편 제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넷플릭스가 지난 10년간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창구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과 규모에서 열세인 국내 OTT가 동일 조건에서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이 지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약화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토종 플랫폼의 체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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