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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해양수산 산하기관 이전 속도전 마땅한 일

부산을 진정한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하려는 후속작업이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에도 다음 달까지 부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등 해운 대기업들의 잇따른 본사 부산 이전 계획 발표와 궤를 함께하는 속도전 양상이다. 해수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부산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의 밑그림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정책 결정과 연구·개발, 현장 산업 등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는 그 토대가 될 것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설 직전인 지난 12일 산하 6개 기관 부서장을 소집해 3월 중으로 부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6개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이다. 해수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읽힌다. 전재수 전 장관이 해당 기관 노조 면담에서 “로드맵 발표 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던 점으로 미뤄 로드맵이 나오면 발표 전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도 보인다.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에 따른 해수부 부산 이전의 후속 조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초월한다. 해양수산 정책이 해운·항만·수산·환경 등 현장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면 이와 관련한 연구와 현장 기능의 부산 이전도 타당한 일이다. 해수부 산하기관이 수도권과 세종에 흩어져 있는 공간적 불일치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해수부의 조치를 전임 장관의 지방선거 지원 카드로만 바라보는 것은 협량한 정치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졸속 이전 우려 등을 제기하는 해당 기관 노조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해수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부산이 진정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해양기업 등의 부산 이전이 일찌감치 이뤄졌어야 했다. 북극항로를 필두로 급변하는 해운환경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더욱 그렇다. 이번 해수부의 산하기관 부산 이전 속도전은 그런 의미에서 늦게나마 환영받아 마땅하다. HMM 등 해양 대기업의 이전과 함께 부산 영도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는 해운·조선·해양플랜트 등에 대한 해수부 기능 강화의 마중물로도 기대를 모은다. 이전 대상지 부산은 수용 태세와 장기적 법·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설] 국토부, 가덕신공항 수의계약 미적대는 이유가 뭔가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숙원이자 국가 물류 체계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책 사업이다. 하지만 동남권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은 지난해 당초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이나 늦춰졌다. 과거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중단 등이 표면적 이유로 꼽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태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사실상 결정하고도 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 지연 때문에 중대한 국책 사업 일정이 계속 늦춰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가덕신공항 2차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발표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현재 동남권 주민들은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개항 일정을 최대한 당겨줄 것을 연이어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의 일 처리는 지나치다고 할 만큼 늦다. 이미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 과정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그런데도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개항을 앞당기기는커녕 이번에도 느긋한 모양새다. 이것은 지역 민심을 모르는척하는 것을 넘어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국토부 홍지선 2차관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 진행을 위해 가장 다급한 수의계약 발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국토부의 행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신공항 공사기간과 재입찰 결정 과정에서도 장관 보고 일정을 잡지 못해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더욱이 과거부터 거듭된 행정 지연이 지금 또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달라는 부울경 주민들의 요구는 단지 인천공항 접근 불편성이나 김해공항 이용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가덕신공항 개항이 늦어질수록 공항 경쟁력과 당초 기대 효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 등으로 해양강국을 견인할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추진 중인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와 연결된 하늘길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한다. 국토부는 행정 지연으로 고통받는 부울경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내부적으로 논의돼 사실상 결정된 수의계약을 더 이상 미적댈 이유는 전혀 없다. 국토부의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한다.
[사설] 재정 분권 등 핵심 빠진 행정통합법 처리 서두를 일인가

지방 행정체계를 재편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부 지자체의 우려에도 2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자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달 내 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 분권 등 핵심 특례 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제도의 뼈대만 세운 채 서둘러 입법을 강행하는 모습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은 ‘언제 통합하느냐’보다 ‘어떤 내용,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지역 발전 전략과 재정 배분, 주민 삶의 질, 더 나아가 국가 운영 구조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광역 단위 통합은 행정 효율성, 재정 자율성, 주민 대표성 등 복합 요소가 맞물린다. 그럼에도 재정 분권과 핵심 특례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예타 면제, 그린벨트 권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크다. ‘선통합·후보완’ 방식으로는 실질적 분권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 특례가 불명확하다면 효율성 명분 역시 힘을 잃는다. 행정통합의 전제는 분권이며, 성패는 법 통과가 아니라 실행의 내용과 그 설득력에 달려 있다. 정치적 파장 역시 가볍지 않다. 여권은 통합지자체장 선출 시간표를 고수하고,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본회의 당일 맞불집회까지 예고되며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통합이라는 장기 과제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정책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도 개편은 정치적 승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 한다. 행정통합의 기준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 정책 완결성과 사회적 합의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 없는 속도전은 설득력을 잃는다. 행정통합은 선거용 카드가 아니라 백년대계다. 앞서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요구한 기본법 제정과 주민투표 절차는 통합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중앙정부와 여권은 이를 반발이 아닌 처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이 불투명한 채 덩치만 키우는 방식은 실익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 규모 차이를 반영한 재정 구조 개편, 실질적 분권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기본법이 전제돼야 실행력이 생긴다. 부산·경남 시도지사 등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조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보다 숙고다. 중앙정부와 여권은 완성도를 채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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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는 유럽계 정착민들에 의해 형성된 국가다. 8891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는 만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북미 대륙에선 16세기부터 탐험과 식민지 건설이 시작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17세기부터 캐나다 지역에서 식민지 경쟁을 벌였다. 프랑스는 캐나다 동부 퀘벡 등에, 영국은 뉴펀들랜드에 식민지를 세웠다. 미국은 1776년 독립 이후 영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적 마찰을 빚었고, 이 갈등은 1812년 ‘미영 전쟁’으로 분출됐다. 당시 미국은 영국령 캐나다를 침공했지만, 캐나다는 방어에 성공했다.1867년 캐나다가 자치권을 부여받은 뒤 미국과 캐나다 간 경제·인적 교류는 늘어났다.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캐나다 인구 6분의 1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두 나라는 20세기 발생한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에서는 같은 편으로 싸우면서 공고한 동맹을 유지했다. 캐나다는 1994년 미국,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미국과 경제적으로 더 밀착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뒤 양국 관계는 냉랭해졌다. 트럼프는 최우방국 캐나다의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길 바란다”라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 지난달 1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아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양국 관계는 더 악화했다.양국의 빙판 밖 정치·경제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지난 23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승에서 맞붙었다. 결승전이 ‘관세 더비’로 불린 이유다. 미국 대표팀은 올림픽 아이스하키 최다 우승국(금 9개) 캐나다를 2대 1로 제압하고 46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직후 백악관 공식 SNS 계정은 미국의 흰머리수리가 캐나다 거위를 제압하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미국 여자팀도 지난 20일 캐나다를 꺾으면서 동계올림픽 사상 첫 남녀 동반 우승을 이뤄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했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캐나다와의 ‘빙판 위 관세 전쟁’ 승리에 고무된 그가 전 세계를 상대로 ‘빙판 밖 관세 전쟁’을 어떻게 이어갈지 조마조마하다.김상훈 논설위원 ne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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