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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공원 숙원 이룬 금정산, 도심형 생태·관광 허브로

부산 진산 금정산이 드디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20년 숙원이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특히 금정산국립공원은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금정산에 깃든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한층 체계적인 보호는 물론 금정산국립공원을 누구라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생태·관광 허브로 발돋움시키는 것이다. 부산은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 등 아름다운 해양 경관과 특급호텔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가진 도시다. 여기에 금정산국립공원 효과까지 더해지면 도시 브랜드와 관광 선호도는 더욱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정산국립공원이 부산의 가치를 한층 높이도록 부산시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정산 자연생태와 역사 문화, 경관이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 축인 금정산에는 멸종위기종 14종 등 1782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자원 127점이 분포한다. 백양산까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총면적은 66.859㎢에 달한다. 특히 국립공원이 도심 중앙을 관통하는 형태로 분포, 많은 시민들이 주거지 인근에 국립공원을 보유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첫 도심형 국립공원에 걸맞은 선도모델 개발을 서두르길 기대한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에서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는 등 시민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는 “시민 열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체로 금정산을 지키고 가꿔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5년 시작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운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난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도 수없이 겪었지만 시민과 각종 단체들의 지속적인 공론화와 국립공원 대상지 주요 소유주인 범어사 등의 양보에 힘입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시민과 자치단체 협업으로 일궈낸 공공정책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지정은 더욱 뜻깊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금정산은 국가 예산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다. 탐방로와 안전·편의시설 확충, 생태복원 사업 등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연간 방문객은 400만 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6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K등산 열풍과 관련,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작업 등도 시급하다. 금정산국립공원에서 등산과 트래킹을 즐기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존 해양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도심형 글로벌 생태·관광 허브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와 국립공원공단이 부산의 미래를 담은 정교한 장기 청사진을 통해 국립공원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길 바란다.
[사설] APEC 고비 넘긴 실용 외교, 국익 극대화로 이어져야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지난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치른 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APEC 정상 경주 선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국내에서 열린 대표적 다자 외교 무대인 APEC 정상회의를 무탈하게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점은 일단 후한 점수를 받아 마땅하다. 국내적으로는 실용적 다자 외교를 치러낸 것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사리 국정 운영 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 불확실성 속에 요동치던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도 있겠다. APEC 정상회의 직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이후 오리무중이었던 미국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자리였다면 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대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길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양국은 관계 전면 복원에 합의하고 한화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을 필두로 실생활 관련 7개 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사드 설치 문제로 빚어진 한한령 등을 완화해 문화 교류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과 한국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한중 양국의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일본 안에서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방일 때 강조한 셔틀외교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양국 관계에서 항상 걸림돌이 돼 온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원칙을 재확인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1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기대감도 한껏 끌어올렸다.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균형을 맞춰나가야 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 외교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다.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만끽하기엔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타결했다는 관세 협상은 벌써부터 양국 주장이 곳곳에서 어긋나고 있다. 정확한 문구 확정을 통해 마지막까지 디테일을 점검해야 한다. 중국과도 서해안 구조물 등 첨예한 사안은 논의조차 못 했으며 핵추진잠수함 문제로 시진핑 주석이 불쾌감을 내비친 데서 보듯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자국 내 지지 기반을 의식해 언제 다시 강경 행보로 돌아설지 모른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실용 외교의 틀만 잡았을 뿐이다. 외줄 타듯 국익의 극대점을 찾는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사설] 정치권, BNK금융지주 흔들기 지역 금융 장악 의도인가

BNK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을 앞두고 고질적인 정치권 흔들기가 재연되고 있다. BNK금융의 경영 승계 절차가 지난 1일 시작된 이후 지역의 여권과 금융당국에서는 부당 대출 의혹과 선임 과정의 하자를 지적하며 현 회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BNK금융은 민간 금융회사여서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회장추천위원회가 가동되자마자 여권이 후보군과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나선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금융사에 과도하게 개입해 인사와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이른바 ‘관치’ 악습이 겹치는 대목이다. 지역 금융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란의 발단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BNK 회장 선임 과정을 문제 삼은 데서 시작됐다. 그는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며 필요시 수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금감원의 ‘모범 관행’을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데다, 신한·우리금융도 같은 절차로 회장 인선을 추진 중인데 유독 BNK만 문제 삼은 대목은 의구심을 낳는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수장이 의심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강경 발언을 쏟아낸 처신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BNK가 이사회 사무국 설치, 후보군 관리 등 금감원 ‘모범 관행’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밝혀 시급히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경남·울산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은행의 도이치모터스 계열사 100억 대출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BNK를 압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참여설 등 현 빈대인 BNK 회장의 친 국민의힘 성향을 의심하며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BNK 측은 대출이 현 회장 취임 전에 이뤄진 일이라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의혹에 기반한 정치적 공격으로 BNK가 홍역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깝게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의 파상 공세로 당시 김지완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한 바 있다. 정치권이 BNK를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구태다. 민간 금융회사 CEO 인선에 대한 정치적 외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권 낙하산으로 자리를 꿰찬 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지역 경제 부흥과 주민의 삶 보듬기가 최우선일 리 없다. 정치권 줄대기가 반복되는 지역 은행은 구조적 불신과 경영 불안정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격으로 BNK금융의 경영 승계 과정을 흔드는 행태는 결국 지역 경제의 혈맥을 위험에 빠트린다. 그 피해는 지역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지역 금융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지역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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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핵잠'의 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말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후일담이 계속되고 있다.관세 협상 타결도 관심거리였지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갖게 됐다는 게 더 큰 뉴스로 회자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핵잠에 사용할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다음 날 오전 미국으로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핵잠 개발을 승인했다,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세상에 알렸다.국가 간 핵물질(혹은 기술) 이전과 관련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와 결정이 실시간으로 알려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이 대통령은 또 이미 지난 8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감을 이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 29일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핵잠은 우리 군의 오랜 꿈이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로 개발이 시작됐다. 러시아 핵잠 도면과 소형 원자로 기술을 도입해 분석하기도 했지만 우리 조선 기술과 원자로 기술로는 약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자주국방을 강력히 내세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핵잠사업은 다시 속도를 낸다. 2003년 5월, 국방부는 3000t급 핵잠사업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6월 2일 사업승인일에서 이름을 딴 전담 부서 ‘362사업단’을 구성했다. 이 비밀 사업은 2004년 한 언론에 공개돼 외교적 파장이 일면서 1년 만에 중단된다. 원자력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잠 추진체인 소형 원자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갔고, 2012년 일체형 ‘SMART 원자로’가 세계 최초 표준설계인증을 받는다. 이후로도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계속돼 냉각재로 납-비스무트 혼합재를 사용하는 방식(LFR)과 용융염에 액체 핵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MSR)이 실증 연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사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 대화는 초점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핵 연료 공급을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 개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 제조 역량은 거의 갖췄고 연료 공급만 필요한 한국, 핵 연료 공급을 매개로 자국 조선산업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치열한 수싸움이 남았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견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호진 선임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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