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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극 3특·2차 공공기관 이전 치밀한 대응 전략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역 소멸이라는 큰 난제에 봉착했다. 경제 발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수도권 집중 전략은 국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한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경제·생활권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병행한다.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어 미래 발전을 견인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허울뿐인 제2의 도시로 전락한 부산을 살릴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부산시의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5극 3특’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나선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인력과 권한을 늘려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 초광역 협력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시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최근 미래혁신부시장과 도시혁신균형실장을 각각 단장·부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차대한 정부 정책과 관련,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시가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시의 역량에 부산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입장이 다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을 아우르는 성장 정책 추진이 당연하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수도권 일극주의의 뿌리 깊은 부작용을 일거에 치유하기 위해서는 ‘5극 3특’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제2의 도시이자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성장 인프라를 갖춘 부산 등 동남권을 제2의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 시는 정부를 상대로 이런 점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정책 설계 단계부터 당당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른 광역지자체를 압도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의 절박한 각오와 실천 의지가 절실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근거 자료를 확보해 기관 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이전 기관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정주 여건 등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도 필수다. 시는 현재 2차 이전을 통해 총 37곳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해양강국을 견인할 해양수도이자 영화도시, 금융도시인 부산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미래 성장에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 정부도 고른 배분에 방점을 찍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쪽 효과에 그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시가 간절한 시민 열망에 부응할 시간이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설] 만덕~센텀 대심도 통행료 부담 줄이는 방안 고민해야

부산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를 때 맞닥뜨려야 하는 고질적인 교통 병목 현상을 해소할 인프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지하로 건설되는 부산의 첫 대심도(大深度) 도로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9.62㎞, 왕복 4차로)가 내년 1월 준공에 이어 2월 초 개통을 앞두고 있다. 승용차 기준 김해공항과 해운대를 30분 안에 연결하기 때문에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부산 교통 체계에서 숨통을 틔우는 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과 해운대의 쌍방향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도시의 관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다만 승용차 기준 2500원으로 예상되는 높은 통행료와 접속도로 불편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심도 개통으로 인한 효과 중 도심 혼잡 감소는 가장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상 도로의 통행량을 줄이는 우회 도로가 지하에 확보되는 것이어서 도심의 물류·업무 이동 속도가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시 접근성 향상이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이용률이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대심도에 유료도로 중 최고 수준의 통행료가 부과되면 시민 외면을 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통행료 부담이 시간 절감의 편익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자 방식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합리적 요금제는 필수적이다. 높은 통행료 탓에 시민들이 지하가 아닌 지상 도로로 몰리면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 대심도 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접속부 연결에 있다. 22일 개통된 해운대 신시가지~센텀시티 구간의 광안대교 접속도로는 벡스코 요금소 철거와 함께 대심도로 이어지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센텀IC 인근 접속부는 대심도 진입 차로가 도로 중간에 설치되며 기존 차로가 줄어든 탓에 개통 초기 불편은 불 보듯 뻔하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협의해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도로 체계 개선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조속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심도 진출입로 주변부 정체로 인한 주민과 차량의 불편은 최소화돼야 한다.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으로 부산의 동서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시민 이용률이 높은 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패키지 처방이 꼭 제시되어야 한다. 적정 요금제가 가장 중요하다. 부산에는 전국 최다 유료도로가 몰려 있다. 백양터널 무료화로 1곳이 줄었다가 대심도 추가로 다시 8곳으로 늘게 된다. 시민이 납득하는 요금 정책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교통 연계 할인, 출퇴근 시간대 감면, 친환경 차량 인센티브 등 유인책과 함께 교통량·혼잡 변화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민 체감형 교통 인프라 정착은 합리적 요금과 접속도로 개선 병행에 달려 있다.
[사설] 부산 찾은 이 대통령 "동북아 해양도시 발돋움 총력 지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안에는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격상시킴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끝내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첫 국무회의에서 한 그 약속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수부 임시청사 개청식에서 현실이 됐다.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세종청사 아닌 곳에서의 현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고 또 다른 약속을 끄집어냈다. 부산을 동북아시아 대표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재정과 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새로운 약속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인선 문제부터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해수부 장관 자리에는 부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청사 개청식으로 ‘해수부 부산 시대’가 공식화한 이상 해수부의 진정한 부산 착근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지역 현실에 담을 수 있는 리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임 장관이 임명 때부터 야권의 비토 없이 해수부 부산 조기 이전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리더의 조건에 부합해서였다. 이는 지역적 공감대 확보로 여야 협치의 영역을 키우는 데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약속과는 별도로 부산 이전 주체인 해수부도 이날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자체 밑그림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이날 부산이 명실상부한 북극항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급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북극항로가 국제 해양 물류의 뉴 노멀을 예고하는 현실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의 상업운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상업운항에 참여하는 해운업체에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해양수도정책과 등을 신설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 육성 전략안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시아 대표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비상하려면 해수부의 활약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양산업의 배후 연관 산업 진흥과 공항·철도 같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해수부조차 해양산업을 이끌기 위한 기능 강화 측면에서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과 행정 차원의 지원이 그동안 숱하게 나돌던 기존 말잔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해수부 기능 강화를 그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의 해수부 연내 이전 약속 이행으로 이제 서막을 열기 시작한 해양수도 부산이 새 약속의 이행으로 성큼 현실화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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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 연금' 잭팟

캐럴의 어원은 프랑스어 ‘카롤’(carole)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카롤’은 중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사람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어 추던 ‘원무’(圓舞)를 일컫는 말이다. 캐럴은 민중이 야외에서 함께 노래하는 축제 음악을 통칭했지만, 언젠가부터 성탄절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로 의미가 좁아졌다. 요즘은 겨울, 예수 그리스도, 선물, 산타클로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캐럴이 유럽에서 본격 유행한 시기는 12세기 무렵이다. 영국 왕 헨리 8세(재위 1509~1547)는 ‘호랑나무가시는 푸르게 자란다’는 캐럴을 직접 썼을 정도로 16세기에 인기를 끌었다. 영국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에서도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캐럴을 부르는 풍습도 영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캐럴의 전성기는 17세기 청교도 혁명과 함께 사그라들었다. 캐럴의 가사가 간혹 이교도적인 내용을 담아 ‘금지곡’이 된 것이다. 1644년 영국 의회 결의로 크리스마스 축제는 물론 캐럴을 부르는 것이 금지됐다.캐럴은 19세기 영국에서 부활했다. 당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무렵 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탄생 소식을 노래로 알리는 ‘캐럴링’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캐럴은 이를 계기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됐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캐럴은 대중문화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다양한 캐럴 음반이 발매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것이다. 1942년 발표된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다.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캐럴은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이다. 미국의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1994년 11월 발표한 캐럴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에 수록된 곡이다. 이 곡은 30년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역주행하며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빌보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 곡이 21주 연속으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67년 빌보드 차트 역사상 최장기간 ‘핫 100’ 1위를 기록한 것이다. 머라이어 캐리는 빌보드 역사상 ‘통산 100주 1위’라는 새 역사도 함께 썼다. 이 곡은 그에겐 ‘캐럴 연금’과 같다. 매년 이 곡으로 잭팟을 터뜨리며 수십억 원의 음원 수익을 올린다. 30년간 총수익이 1억 300만 달러(약 15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화려한 종소리와 경쾌한 리듬을 지닌 이 캐럴을 들으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반추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메리 크리스마스!김상훈 논설위원 neat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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