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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후보들, 앵커 기업 유치 등 상공계 목소리 경청하길

부산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홀대 정책에 묶여 여태껏 제대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현주소다. 특히 부산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최대 화두가 ‘부산의 재도약’인 것은 이런 이유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비전 마련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 부흥을 위한 가덕신공항 등 각종 기존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지역 상공계가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정책 과제를 제안한 것은 이런 절박함을 반영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시장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2단계 확장, 취수원 다변화 조속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북극항로 특별법 조속 제정,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앵커 기업과 기관 유치, 해운거래소 부산 설립,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조기 이전 등 2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상의는 다음 달 6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도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도 지난 28일 박 후보와 가진 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인재 확보, 인프라 개선 등 40여 건을 주문했다. 부산상의와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정책들은 부산 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단체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앵커 기업과 기관 유치, 가덕신공항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의 조속한 추진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이어 지역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기관의 집적화 문제 등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챙겨줄 것을 후보들에게 부탁했다. 이들이 절절한 건의에 나선 것은 부산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너무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젠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개선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의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려면 상공계가 제안한 정책들을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력을 가진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은 수도권 우선주의 때문에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만에 자영업자 8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경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은 물론 가덕신공항과 북극항로 거점 항만 조성 등 미래 인프라의 차질 없는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부산의 굵직한 지역 현안들은 모두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 후보들이 상공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 진심을 담은 공약으로 화답하길 당부한다.
[사설] 첫 법정공휴일 맞은 노동절, 취약 지대 노동자 잘 살펴야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시대적 맥락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다짐이라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시위에 연원을 둔다. 국내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근로자의 날’로 사용해 왔다. 무려 62년 만의 노동절 복원이다.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일터를 잠식하는 시대에, 노동절이 이름을 되찾고 법정공휴일이 된 의미는 분명하다. 땀을 흘려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존중받는 원칙을 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 이번 노동절은 법의 사각지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지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중 5인 미만의 소규모 비율이 압도적이다. 5인 미만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제한되고 연차 유급휴가, 일부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은 34만 7000여 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고용자 수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노동절에 근무하면서 법정공휴일 지정의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더 큰 문제는 매년 1만 건이 넘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되풀이되는 점이다. 일터의 불평등 해법이 시급하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 과제다.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 약자는 5인 미만 사업장만이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 등 너무 많다. 최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보듯이 고용 구조의 복잡성이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에게 ‘공정수당’을 추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왜 별도의 수당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정한 처우가 방치됐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특고와 플랫폼 노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비정형 노동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구조가 됐다. 개별 사업장이나 업계의 선의에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숙의를 통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모두 일과 연결되어 있다. 청년층의 구직난은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쳐 인구 문제로 파급되고, ‘그냥 쉬었다’는 2030의 증가는 세대 단절을 초래한다. 저임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양산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주 4일제 모두 일하는 사람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이고, 해법을 찾아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 노동절이 진짜 노동절이 되려면 노동의 권리가 시혜가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 질서가 돼야 한다. 국가와 기업, 노동이 공유하는 전략적 공동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동의 존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힘없는 노동자들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사설]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 해수부 기능 이전 출발점 되길

조선과 해운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중동전쟁 이후 해양 중심의 안보 상황까지 무한 경쟁에 놓인 상태다. 이 때문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양대 산업 축인 조선과 해운이 각자도생보다 동반성장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마침내 국내에서 두 산업의 상생 협력과 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는 소식이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코리아 원팀’의 주체가 될 해당 협력체계가 해양수도 부산을 이끄는 주축으로 범정부적 발걸음을 내딛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28일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정부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발족한 전략협의회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두 산업의 연계 동맹 구성, 국적 선대 확충과 조선사 일감 확보, 지역경제 기반 상생 생태계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최우선적으로는 국내 해운사의 국내 조선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 발주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두 정부 부처는 각각 실증 수요 발굴과 핵심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태세다. 두 정부 부처가 이처럼 조선과 해운산업 등 민간 산업계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만들고 나선 것은 조선·해운업이 더 이상 ‘개인전’이 아닌 ‘팀전’이 됐다는 인식에서다. 중동전쟁 과정에서 보듯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위기 사태 발생 때 외국 선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자국 건조 능력이 부족하면 유사시 운송수단 확보가 곤란해지는 것도 자명하다. 한때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던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조선·해운산업의 붕괴는 한순간에 발생하며 이를 복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코리아 원팀’으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에 나선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전환을 통해서만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까지 전략적 연대를 내비치는 것은 그동안 두 부처로 갈려 시행돼 온 정책의 시너지 효과에 아쉬움이 많았다는 방증이라서다.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면서까지 내세운 해양수도의 밑그림을 고려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두 정부 부처의 전략적 동반관계가 조선·해운산업을 필두로 한 해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 정책 전환은 향후 해양수산부로 해양 관련 기능을 결집하는 첫걸음이 돼야 옳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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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마라톤 풀코스 2시간의 벽이 마침내 깨졌다.1996년 3월생인 케냐 출신의 사바스티안 사웨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마라톤에서 42.195㎞ 풀코스를 1시간59분30초에 완주했다. 그는 인류 최초로 공식 대회에서 2시간의 벽을 허문 위대한 선수가 됐다.‘서브 2’로 불리는 2시간 이내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는 세계 육상계의 숙원이자 꿈이었다. 하지만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저력과 끈기가 스포츠 과학 등과 만나면서 서브 2 달성은 실현 가능한 영역이 됐다.기록상으로만 보면 사웨의 대기록이 처음은 아니다. ‘마라톤의 전설’ 일리우드 킵초게(케냐)가 2019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프로젝트 ‘INEOS 1:59 챌린지’에서 1시간59분40초02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인류 최초로 서브 2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킵초게가 7인 1조의 페이스 메이커와 레이저로 속도를 조절하는 선두 차량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하지만 킵초게의 도전은 ‘인류의 서브 2 달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대학 연구진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은 기록 단축을 위해 최적화한 마라톤화 개발에 적극 나섰고,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인류 최초의 서브 2 달성의 기쁨도 잠시, 사웨가 신고 뛴 신발이 기술 도핑 논란에 빠졌다. 이 신발은 아디다스가 3년 동안 연구·개발한 것으로 무게가 97g에 불과하다. 사웨는 “신발이 매우 가볍고 편안한 건 사실이지만,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주장했다.기술 도핑 논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2016년 탄소섬유판을 삽입한 신발을 선보였고, 이 신발을 신은 선수들이 기록 단축에 큰 효과를 봤다. 결국 세계육상연맹은 2020년 엘리트 선수 신발 규정을 신설해 밑창 두께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섬유판도 1장만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기술 도핑은 수영에서도 있었다. 2008년 한 해 동안 수영계에서는 총 108개의 세계 기록이 수립됐는데, 전신 수영복 ‘덕분’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신 수영복은 2010년 퇴출됐다.스포츠 과학의 발달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선수 개인의 땀과 노력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신발에 주목할 게 아니라 선수에게 주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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