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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HMM 부산 이전 확정, 해양 산업생태계 조성 신호탄

국내 최대 국적 해운 선사인 HMM 노사가 부산 이전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약 이후 1년 만에 HMM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해양강국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부산 개청을 시작으로 해양 관련 기업과 기관을 대거 이전시켜 남부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산업 집적화와 생태계 확장 등 장기 비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HMM 이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HMM 이전이 확정된 것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고무적인 일이다. HMM 노사는 30일 본사 부산 이전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최근 파업까지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HMM은 오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와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고,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욱이 HMM은 북항 재개발 지역에 랜드마크급 사옥을 건립해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부산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HMM 이전이 확정되자 상공계와 시민단체 등은 즉각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해양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정책기관과 정책금융기관, 국내 최대 국적선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해운·물류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HMM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HMM 이전이 다른 해운 대기업과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지도록 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HMM 부산 이전 확정에도 불구하고 ‘반쪽 이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HMM 육상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 앞서 “서울 인력 상당수가 잔류하는 정도라면 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본사 주소만 부산으로 옮기는 눈속임식 이전은 부산과 국가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HMM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기와 규모 등을 명시한 정확한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 또 이전 선도 기관으로서 부산 해양 산업생태계의 큰 축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HMM이 지역화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민주당 특검에 공소취소권 추진, 위헌성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곧바로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한 가운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정치권 논란은 물론이고 위헌 논란마저 불가피한 대목이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하지만 이 권한을 특검이 행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경우 기존 검찰의 기소 판단을 별도의 수사 주체가 뒤집는 구조가 된다. 특히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해 충돌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이런 논란 자체가 통상적 사법 절차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나 무죄 선고가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사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 '피고인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은 결과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 시절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이뤄진 조작 기소 의혹의 구조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며 "독립된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조작이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 여부 역시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검이 직접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공소 취소가 판결의 실질적 효력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 사건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셀프 면죄'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특검이 진실 규명의 도구가 될지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기폭제가 될지는 이제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권한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이해 충돌 등 위법 소지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설] 시장 후보들, 앵커 기업 유치 등 상공계 목소리 경청하길

부산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홀대 정책에 묶여 여태껏 제대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현주소다. 특히 부산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최대 화두가 ‘부산의 재도약’인 것은 이런 이유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비전 마련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 부흥을 위한 가덕신공항 등 각종 기존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지역 상공계가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정책 과제를 제안한 것은 이런 절박함을 반영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시장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2단계 확장, 취수원 다변화 조속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북극항로 특별법 조속 제정,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앵커 기업과 기관 유치, 해운거래소 부산 설립,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조기 이전 등 2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상의는 다음 달 6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도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도 지난 28일 박 후보와 가진 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인재 확보, 인프라 개선 등 40여 건을 주문했다. 부산상의와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정책들은 부산 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단체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앵커 기업과 기관 유치, 가덕신공항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의 조속한 추진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이어 지역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기관의 집적화 문제 등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챙겨줄 것을 후보들에게 부탁했다. 이들이 절절한 건의에 나선 것은 부산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너무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젠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개선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의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려면 상공계가 제안한 정책들을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력을 가진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은 수도권 우선주의 때문에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만에 자영업자 8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경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은 물론 가덕신공항과 북극항로 거점 항만 조성 등 미래 인프라의 차질 없는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부산의 굵직한 지역 현안들은 모두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 후보들이 상공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 진심을 담은 공약으로 화답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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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즉석복권 브이로그

[밀물썰물] 즉석복권 브이로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복권이 발행된 때는 1947년 12월이었다. 1948년 런던 올림픽 참가 비용을 후원하자는 취지였다. 복권 1장의 액면가는 100원, 1등 당첨금은 100만 원이었다. 이후 이재민 구제, 산업 부흥, 사회복지 자금 마련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복권은 한시 발행됐다. 그러다가 1969년 정기 발행되는 주택복권 시대가 개막했다. 초기 1등 당첨금은 300만 원이었고 당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현재 국내 복권은 2002년 12월 등장한 로또와 연금복권, 즉석복권인 스피또 시리즈와 온라인 전용 전자복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국내 복권 판매액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2조 3940억 원에서 2011년 3조 원을 넘어선 이후 2020년 5조 원을 돌파했다. 급기야 지난해엔 7조 6581억 8200만 원을 기록, 2024년 7조 3348억 6900만 원보다 4.4% 증가하면서 역대 정점을 찍었다. 판매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또는 6조 2167억 5400만 원에 달했는데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소득자의 구매액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 하위 20%의 평균 복권 구매액은 4636원으로 전년(3949원)보다 17.4%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20% 이내인 고소득자들의 평균 구매액은 4767원으로 전년(4382원)보다 8.8% 많았다.이런 가운데 최근엔 즉석복권이 20~30대 청년층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런 열풍 덕분에 복권 명당을 찾아 즉석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스피또 브이로그’와 유튜브 쇼츠 등의 콘텐츠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스피또 판매액은 9622억 원으로 2022년 5678억 원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해 4분기 20~30대 가구주의 월평균 복권 구매 비용이 전년 같은 기간 831원보다 10.5% 증가한 918원으로 집계된 것도 즉석복권 열풍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이런 통계들은 초장기 불황, 취업난, 만성적인 경기 둔화,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연령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복권을 구매에 나서는 팍팍한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즉석복권은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청년층 놀이 문화의 일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복권 총 판매액은 사상 최초로 8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불안 심리가 회복돼 복권 판매액이 감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천영철 논설위원 c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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