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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통령 대기업 비수도권 투자 독려, 현실적 기반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첫 재계 간담회의 의제를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으로 정한 것은 수도권 일극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대표와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당부했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의 ‘5극 3특’이 성장하려면 지방에도 성장 엔진이 가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필수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정부의 설득이나 강요로 생산과 연구개발(R＆D) 거점을 옮기거나 신설할 리 만무하다. 지역 혁신도시·산단의 사례를 보면 자명하다. 대기업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지역의 기업 환경도 혁신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 시대’를 구호로 내걸고 대기업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했지만, 지속 가능한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와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민의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 그 결과 ‘평택 남방한계선’ 따위가 횡행한다. 대기업 본사와 R＆D센터의 입지로 경기도 평택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지방에 인재가 없다는 핑계로 수도권에 미래형 기업 쏠림이 심화하고 덩달아 주거와 교통 여건이 좋아져 인력·기업의 블랙홀 현상이 강화된다.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면 또 실패다. 지역에 투자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기반 조성이 관건이다. 대통령이 재계에 지방 투자를 강조할 때 부산 에코델타시티(37만 평)와 울산 동구·북구(47만 평)에 기회발전특구의 추가 지정이 발표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들 지역은 데이터센터, R＆D센터, 조선·자동차 부품 산업 등의 투자가 기대된다. 특구는 ‘5극 3특’의 핵심인 지역 경제권 형성의 시험대로 봐야 한다. 덩그러니 부지만 확보해 놓는다고 기업이 알아서 찾아올 리 없다. 공급망은 물론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교통 접근성까지 포함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계와 대학, 행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방으로 가라’고 떠밀기 전에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판’을 깔아야 한다. 이날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을 밝혔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그것도 지방 투자를 다짐한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는 과거 대기업 지방 투자 실패 사례를 성찰한 위에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정책 신호를 보내도 기업은 조건을 보고 움직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당부나 특구 지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역사회의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대기업이 투자하고 싶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곳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망과 교육·주거·의료 등을 결합한 총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사설] 북극에 부는 변화의 바람, 국가 차원의 새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것은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북극항로 개척이다. 하지만 북극을 둘러싼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중 갈등과 그린란드 합병 논란, 북극항로 헤게모니 다툼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극항로 상용화 등을 추진 중인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동치는 북극권의 지정학적 지형 속을 슬기롭게 헤치며 국익을 챙길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북극에 부는 변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북극항로는 물론 국가 안보 상황마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부산일보〉는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최근 개최 중인 북극권 최대 국제회의인 ‘2026 북극 프런티어’를 현지에서 단독 취재 중이다. EU와 스웨덴, 노르웨이, 그린란드 등의 고위 인사 등 수천 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의 화두는 ‘북극의 흐름이 바뀌었다’로 요약된다. 북극이 더 이상 평화의 땅이 아니라 군사·안보 격전지로 변모했다는 의미다. 협력은 깨졌고 강대국의 압박과 각축전은 한층 심화됐다. 서방 국가들은 북극항로 개척 이익을 러시아와 중국이 독점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극권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던 북극항로 등 북극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북극항로 시험 운항과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항로 경유지인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제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가 강해지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다른 강대국은 물론 북극권 국가들의 심기까지 적극 고려해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이 탈탄소화를 위해 북극 환경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무대에서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 북극권 국가들이 신뢰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만 해양 강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남방항로 위주로 편중된 에너지와 광물 자원 등의 공급망에 북극항로를 포함시켜 서둘러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의 리스크 다변화가 지구촌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북극항로에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청정 항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 부산 등 북극항로 거점 항만과 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청정 연료 벙커링, 무공해 첨단산업기술 클러스트 등 친환경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극을 둘러싼 갈등과 변화는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 해양 전략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사설] 6·3 지선 최대 격전지 떠오른 PK, 지역 살릴 경쟁 펼쳐야

6·3 지방선거가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지방선거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세를 바탕으로 출마자가 북적이면서 부산, 서울 등 ‘지방권력’ 탈환을 벼른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PK(부산·울산·경남)가 최대 승부처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부산시장 지지도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박형준 시장과 박빙을 보이거나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 지지도에서는 양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소멸 위기를 반등시키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없이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수도권의 경제·인구 집중 심화와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공동화로 국토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은 심화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지방소멸은 이제 경고를 넘어 재앙적 상황이 됐다. 여야는 소멸 위기에 처한 부울경 지역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행정통합 이슈를 앞세워 지역 의제를 선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권이 제기한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6개 시도 지사는 지난 2일 연석회의를 열고, 여권 주도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해양수산부 이전이나 행정통합 이슈는 모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론인 만큼 여당과 야당은 지역 여론을 잘 헤아리고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PK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측 불허의 구도로 접어드는 것은 여야가 지역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절호의 기회다. 지역 주민들의 숙의를 모아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치면서 제대로 된 선거판을 만들어야 한다. 인신공격이나 이전투구식의 선거는 더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을 살리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치밀한 공약 설계와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당은 정권 프리미엄에 기대기보다 지역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야당은 수성 논리를 넘어 성찰과 쇄신을 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변화와 혁신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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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없는 도시 혁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마스다르는 2016년 무렵 거대한 ‘스마트 시티’의 실험장이었다.풍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인류 문명의 고질병을 단번에 치유하는 유토피아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도시의 모든 건물, 가로등, 도로, 심지어는 휴지통에 촘촘히 박힌 센서가 도시의 혈류와 호흡을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였다. 미세먼지나 소음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했고, 범죄를 예방·추적하는 등 인간 문명의 혁명이 실현되는 듯 했다.완벽한 기술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인간 사회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바탕이었다. 최첨단 센서는 잘 작동했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각종 데이터와 신호를 차곡차곡 서버에 쌓아갔다. 하지만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매일 축적됐지만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진짜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전문적인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 교차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즉시 관제센터로 전파됐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 버스 배차 간격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권고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절차와 권한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운영 절차가 부재했던 것이다.아부다비의 국가적 자부심과 화려한 기술이 무력화되면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 220억 달러(한화 약 32조 원)는 허공에 날아갔다. 마스다르에는 당초 예상했던 인구 9만 명의 1/6인 수준인 1만 5000여 명만이 지금 살고 있다. 세계의 도시 전문가들은 마스다르의 사례를 “사람이 실제로 살아갈 ‘집’을 짓기 보다 세계에 홍보하고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조감도’를 그리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명확한 인간적 목표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영혼’이 빠진 채 화려한 기술에만 매몰될 경우 도시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를 최첨단으로 경영하겠다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 값비싼 조감도를 들고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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