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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장 선거 쟁점 된 북항 야구장, 현실화 방안이 관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북항 야구장 건립 문제가 떠올랐다. 오랫동안 표류해 온 북항 재개발의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다시 불붙은 것이다. 북항 야구장 건립 논의는 최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예비후보가 각각 돔구장과 개방형 야구장을 제시한 데 이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도 제2 구단 유치와 연계한 북항 바다 야구장 검토 입장을 밝히며 관련 논의에 가세했다. 선거를 계기로 북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서로 다른 구상이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정책의 구체적 완성도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정치 논의에 관심을 더한 것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 의지다. 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은 최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항 야구장 건립을 위해 최대 3000억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5월 북항미래포럼 등에서 처음 이를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 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기부 방식 역시 시설기부(무상공사)로 명확히 하며 직접 시공 의지를 밝혔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 약 3만 4000평 가운데 절반은 야구장, 나머지는 복합개발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산시장 후보들의 논의가 힘을 얻는 배경에는 민간의 이런 구체적 제안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항 개발이 2010년 착공 이후 장기간 지연되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대형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나 일본의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보듯 야구장은 관광과 문화 기능을 결합한 도시 콘텐츠로 확장되는 추세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앞세우기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토지 비용이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땅값만 약 7000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정 회장의 기부가 성사되더라도 나머지 재원과 부지 매입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부산항만공사(BPA)와도 얽혀 있다. 최근 발의된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으로 BPA의 상부시설 직접 참여가 가능해지며 지분투자 등 새로운 재원 조달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제도와 사업 구조는 여전히 초기 단계다. 돔 구장인지 개방형인지, 혹은 복합문화공간인지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미 리모델링에 들어간 사직야구장과의 기능 중복 문제도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외국 사례처럼 단순 경기장을 넘어 1년 내내 가동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수익 모델도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연중 운영되는 수익 모델과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사설] 중동전쟁 여파 고삐 풀린 물가, 전방위적 대책 필요하다

종전이 예견되던 중동전쟁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 타격 예고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상징되는 전세계 에너지 가격 충격 여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 수입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국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크게 올리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중동전쟁에 더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국내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한 지난 1분기 국내 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은 2.4%로 나타났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는 3.2%, 공업제품은 2.7%의 높은 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높은 상승률이지만 여기에는 아직 중동전쟁 여파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각종 소비재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는 5월께에는 소비자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5월 이후 국내 물가 상승률은 3%를 웃돌 것이며 그 이후 전망조차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커지면서 물가 불안은 전세계적으로 번지는 모양새이지만 국내에선 물가 자극 우려가 높은 정책까지 가세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추경’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2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예산 편성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집행하는 추경이므로 빚을 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금 살포식으로 이뤄지는 추경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현금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유류세를 대폭 삭감하는 방식 등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만만찮게 제기된다.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 전쟁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금품 살포라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지자체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할 20~30%의 예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모든 비판과 지적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유동성 과잉 공급이 부를 물가에 대한 자극이다.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는다는 명목의 추경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의 불씨에 끼얹는 기름 역할을 해서야 될 일인가. 정부는 추경으로 빚어질 유동성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막고 물가의 고삐를 잡을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글로벌특별법에 침묵하는 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160만 명에 달한다. 부산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이었다. 2024년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2년 가까이 표류하던 중 여야 합의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숙려 기간을 빌미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사례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여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글로벌특별법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무시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이 글로벌특별법에 대해 ‘포퓰리즘’ 언급을 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당이 대통령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제대로 숙의조차 하지 않은 채 2년 동안 방치했다. 또다시 글로벌특별법 홀대를 재현, 난항 우려를 키우는 것은 조속한 법 통과를 염원하는 부산 시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태일 뿐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지적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이 법안은 규제 완화와 특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특별한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정부 주도의 정책 입법에 가깝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여당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조차 없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삭발 사태와 전재수 의원의 법 통과 요청 이후 전광석화로 행안위를 통과시킨 데 이어 국회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지역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시장 출사표를 던진 전 의원에게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은 씁쓸함마저 자아내게 했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장 한계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이 법안은 해양수도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할 초장기 도시 설계도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을 이끄는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에 대한 부산의 신뢰에도 큰 상처를 남길 우려가 크다. 만약 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면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부산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규모 민심 이반 사태가 발생한다면 응당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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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없는 선거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총선, 5년 단위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어촌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 내걸리는 현수막 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다.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가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당 홍보 및 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 국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자연순환사회연대는 이날 “6·3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현수막 없는 선거’를 요구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항이 개정될 때까지 국민청원과 캠페인 행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폐현수막 발생량은 2018년 지방선거 9220t→2022년 지방선거 1557t, 2020년 총선 1739t→2024년 총선 1235t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대선에는 1110t이 발생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등이 현수막 사용 줄이기,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는 올해 3월부터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현수막과 행정용 게시대에 게첨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제주도는 현수막 등 일회성 광고물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북 칠곡군은 행정 행사에 사용하던 현수막과 폼보드 사용을 중단하고 대형 LED 화면을 활용키로 했다.하지만,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선거철마다 범람하는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2022년 개정, 시행된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항은 ‘정당법’에 따른 정책·현안 홍보 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를 배제하는 등 사실상 악법을 만들었다. 또한 2018년 4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7조는 ‘해당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개정 전까지는 1배)에 현수막 게시 가능’ 근거를 담았다. 이 같은 ‘정치인을 위한 특혜법’이 오늘날 현수막 쓰레기를 우후죽순 격으로 증가시키는 빌미가 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도심 곳곳에는 대형 선거 현수막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고, 이들 현수막은 안전마저 위협하지만 적절한 규제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거용 현수막은 자원 낭비와 더불어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국회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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