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강력한 분권이 전제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가장 첫머리에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기에 대통령은 지방이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 개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행정통합 사례를 꼽으면서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재정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정책 일관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광역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이라 내세운 점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수십조 단위 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우며 행정통합 속도전에 나선 것을 두고 지방선거용 쇼라는 비판이 불거지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수년 전 정치권을 시작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향식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경험이 있는 동남권에선 인센티브를 쥔 정부 주도의 하향식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동남권의 우려는 21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산·경남과 진행할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밝힌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김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 행정통합에 앞서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를 놔두고 행정 단위만 확대하면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간 쏠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처럼 동남권에서는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한시적 인센티브 부여로 추진하는 광역 행정통합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광역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성장 축을 분산시킴으로써 수도권 집값 과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관철하겠다면 재정과 사무 이양을 통한 실질적 분권의 병행은 필수적이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인센티브만으로는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인센티브용 재정 감당 여부 우려도 나오는 형국이다. 제대로 된 분권을 토대로 강력한 다극체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사설]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 내란 해당" 법원 첫 판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1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연결 짓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 법원은 국헌 문란과 폭동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국무총리가 헌법 수호는커녕 내란에 가담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던 그가 지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데 급급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기도 했다.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대다수는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그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협한 비극적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과 국민 분열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사설] 북항 트램 사업비 수익자 분담, 실용적 방안일 수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은 여전히 허허벌판이다. 2007년 기본계획 고시로부터 20년이 흘렀지만 랜드마크 시설조차 안갯속이다. 굳이 북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부족하니 민간 투자가 유인되기 어려운 구조다. 사업성을 입증하고 투자 매력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법률 해석과 재원 논쟁에 발목이 잡힌 트램(노면전차)의 해법을 찾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하세월이 되면서 전체 사업 속도까지 떨어뜨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북항 재개발 수혜 기업이 비용 분담 의지를 밝히고 나서면서 꽉 막혔던 트램 사업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걸림돌이었던 건설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트램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1.9㎞의 트램은 재원의 이견으로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다. 부산시가 항만법을, 해양수산부는 도시철도법 적용으로 맞선 탓이다. 항만법을 따르면 국비와 부산항만공사(BPA) 50%씩이고, 도시철도법은 국비 60%와 지방비 40%다. 20일 열린 ‘북항 재개발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 정책토론회’에서 정성기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장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수익자가 건설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다”고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트램 건설로 지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410억 원 분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재원 논란이 해소되면 해수부 구상대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추진이 가능해진다. 수익자의 비용 부담은 도시 인프라 사업의 보편적인 원칙이며, 북항 재개발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실용적인 해법이 제시된 만큼 북항의 미래 교통망은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인정엑스포’ 방식의 2단계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32년 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국비를 투입하고, 민간 투자도 유인하면 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수 있다. 1단계 미매각 부지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건폐율 상향과 같은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부산시와 해수부, BPA가 북항 재개발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로 협력에 나서야만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산시가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외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영상문화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한지 1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추진 성과는 없다. 부산 시민은 참담하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북항 재개발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과 불신, 무기력을 극복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 출발선에 트램이 서 있다. 민간 분담이라는 실행 가능한 재원 방안이 제시된 이상, 정부와 부산시는 조속히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해수부가 오고 관련 기관·기업까지 동반 이전해서 탄생할 해양경제권과 북항 재개발의 성패는 동전의 양면이다. 트램이 힘차게 달려야 한다.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밀물썰물

+ 더보기

노벨상 메달 거래

노르웨이 작가 크누트 함순(1859~1952)은 〈땅의 혜택〉이란 소설로 1920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한 농부의 인생을 그린 이 소설에 대해 노벨위원회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칭했다.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 땅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담아내며 제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나치 사상에 심취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자국 침략을 공개적으로 옹호했고, 나아가 히틀러가 인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39년 5월 베를린에서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와 만나고 귀국한 그는 자기가 받은 노벨상 메달을 괴벨스에게 보냈다. 함순은 정치적 목적으로 노벨상 메달을 양도했다가 후폭풍에 휩싸였던 대표적 인물로 거론된다.반면 인도적 목적으로 노벨상 메달을 양도한 이도 있다. 202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았다. 메달은 2022년 경매에서 1억 350만 달러(약 1520억 원)에 낙찰됐다. 이 돈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전달돼 전쟁으로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쓰였다. 숭고한 노벨상 메달의 가치를 빛낸 사례다.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증정했다. 트럼프가 지난 3일 미군 기습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축출한 데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 차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꿈꾸는 마차도의 노벨상 메달 양도는 트럼프의 환심을 사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문제에 마차도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마차도의 메달 양도는 노벨상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 함순의 사례가 오버랩되는 이유다.지난 1년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구호 아래 외교·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거침없이 활용해 왔다. 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질서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관세와 무력은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 조건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기능했다. 트럼프는 세계의 조정자가 아닌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자를 자처했다. 20일 기자회견에서 7개의 전쟁을 끝낸 평화 행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야 한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새삼스러울 게 없다.김상훈 논설위원 neato@busan.com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