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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쪼개기' 논란 경남 이전 효과 희석 의도 우려스럽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원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본사 소재지인 경남 진주시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상태다. 이원화는 LH 조직 구조를 개편해 두 개로 쪼개는 것이다. 이번 구조 개혁은 160조 원에 달하는 LH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문제는 쪼개진 조직 중 하나가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진주를 떠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는 그동안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대면서 결국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한 지방 이전 공기업 등의 사례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결사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LH는 6개월째 공석인 사장 재공모를 통해 빠르면 상반기 내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이원화 문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이원화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LH 부채 비율을 문제 삼으면서 촉발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개혁위원회는 현재 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비축공사가 부채를 담당하고 토지주택개발공사에 LH 주요 사업을 맡기는 구조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21년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가 사회문제화됐을 때도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쪼개기를 추진했다가 시민 반발 때문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2021년에 이어 LH 쪼개기가 또 시도되는 것은 지역 사회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2021년 당시 진주의 거의 모든 단체들이 1년 3개월 동안 정부안을 반대하는 국회 앞 시위 등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당시 지역 사회는 진주혁신도시와 지역 경제 핵심 축인 LH를 쪼갤 경우 본사 기능 약화에 따른 진주 혁신도시 위상 추락, 지역 경제 침체, 지역 인재 채용 감소, 상권 위축 등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그 뒤 4년여 시간이 지나 다시 불거진 LH 이원화 전망에 대한 지역의 우려는 당시와 동일하다. 더욱이 2021년 당시 LH 문제로 지역이 엄청난 홍역을 치른 것을 알면서도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불쾌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화 때문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정책으로 꼽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지역과 숙의를 거치지 않은 LH 쪼개기가 다시 추진될 경우 청와대와 정부 진심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와 LH가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엔 하루빨리 로드맵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엔 본사 기능을 유지할 충분한 대안과 자회사 소재지를 진주로 하겠다는 약속 등을 담아야 한다. 정부와 LH가 지역 균형발전 원칙과 LH 이전 효과를 훼손치 말아 달라는 진주와 경남 지역 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감안한 현명한 답을 내놓길 촉구한다.
[사설] 부산 도심 재생의 핵심 축 '동천 살리기'에 지혜 모아야

부산 국제금융단지를 휘돌아 북항으로 이어지는 동천. 부산에서 세 번째로 긴 이 하천은 오랫동안 ‘죽은 하천’이라는 오명을 쓴 채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돼 있었다. 최근 강바닥에 매설된 해수관로의 누수를 정비하기 위해 물을 빼내자 썩은 흙이 드러났고,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이 해수관로는 바닷물을 끌어올린 뒤 다시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려 설치된 것이다. 이 해수 도수에만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성지곡 담수 유입 역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생태 복원과 도시 재생은커녕 수질조차 개선하지 못한 동천은 부산 도시 정책이 보여 준 단기 처방식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 할 만하다. 시민단체 ‘숨쉬는동천’이 11일 동천 생태 복원과 원도심 재생을 연계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복개를 허물고 부전천·당감천·가야천 등 지천을 연결하는 ‘부산형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부산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부산 원도심을 관통하며 여러 물줄기와 이어진 동천을 생태·문화·관광 거점으로 키워 도시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삼자는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 정당의 후보들이라면 동천 부활이 수질 개선을 넘어 도심 재생과 활력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리 없다. 이른바 ‘동천 난제’를 둘러싸고 부산시장 후보들도 해법 제시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성지곡수원지부터 북항까지 10㎞ 생태 축을 조성하고, 여기에 대심도 터널과 BuTX(부산형 급행철도) 공사 과정에서 확보한 지하 담수를 활용해 물길을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생활 오수 유입과 악취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을 정비해 서면·문현·북항을 연결하는 도시재생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동천 문제를 부산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항구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약속했다. 동천을 둘러싼 장밋빛 계획은 수없이 나왔지만 번번이 단기적인 하천 정비 사업에 그쳤다. 수계와 비점 오염원 경로가 다양한 데다 수질 개선과 도시재생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 해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처럼 산과 바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단절된 도시일수록 물길을 활용한 공간 재편 전략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 동천이 있다. 6·3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놓고 공론장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후보자들은 동천 공약이 결국 부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사진이 제시될 때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 부울경 해양수도권 완성 첫걸음은 해양 인재 공동 양성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주축이 될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마지막 방점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대세를 이루는 사회가 되리라는 전망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정책을 수행하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1일 해양수산부와 교육부가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 업무 협약을 하고 나선 것은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최종 방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해수부가 지역 교육기관에 산업 현장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교육부가 교육기관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남권 주력 산업인 해양·조선 산업을 이끌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뜻이어서다. 두 정부부처는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해양수도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공동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두 부처 장관을 비롯해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등 지역 대학 총장들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진흥공사 등 해양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에 기반한 5극 3특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었다. 올해만 1200억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대학들이 시설과 장비, 자원 등을 공유함으로써 조선·해양 관련 인재를 양성토록 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기존 라이즈 산업의 전환을 선언한 현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안을 내걸었다면 해수부는 지역 대학들이 조선·해양 연관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등 현장성 강화 정책을 내걸었다. 교육부의 교육기관 지원 예산과 연계해 해양 금융, 해사 법률 전문 인재까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안이다. 두 부처는 앞으로 투자 계획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책 등을 공유하며 곧장 현장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위해 동남권으로 해양 관련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사법기관을 비롯해 HMM 같은 대기업까지 집적화하겠다는 정부 전략의 본격화 신호탄으로 읽힌다. 범부처 차원의 해양 인재 양성 방안 마련은 교육 분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몸부림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이 지역에 특성화한 경쟁력을 토대로 양성한 인재들이 해당 지역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순환 구조는 있을 수 없다. 이는 단지 해양수도 부산 구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양과 조선 등 국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 밀집한 부울경 전체를 해양수도권화해 파이를 더욱 키우는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해 해수부 부산 이전부터 촉발된 정부의 집적화 전략이 인재 양성으로 실질적인 방점을 찍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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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왕사남'과 전세

[밀물썰물] '왕사남'과 전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는 유배를 온 서울의 관료가 유배지 주민들에게 집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조선 시대에는 전체 관료의 4분의 1이 경험했을 정도로 유배는 일상에 가까웠다. 이에 갑자기 유배를 간 관료들은 낯선 지역에서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현대의 전세 제도와 비슷한 ‘가사전당’이었다.다산 정약용도 18년 동안의 강진 유배 기간 지역 유지에게 일정 금액의 재화를 맡기고 주택을 빌려 거주했다. 유배 기간 동안 맡겨 놓은 재화는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식으로 굴릴 수 있었기에 집주인에겐 자산 운용 기회가 됐다. 이 가사전당이 원시적 형태의 전세 제도라 할 수 있다. 조선 태조 때 ‘해전고’라는 부서에서 전당을 관장했을 정도로 오랜 전당의 역사가 집에까지 확장된 형태다.전세가 제도화한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라는 설이 있다.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등과 맞물리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1899년 4월 황성신문에 전세 관련 기사가 눈에 띄는 걸로 보아 그 시기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전세 제도의 전국적 확산은 1970년대 산업화 이후였다.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의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급증했으나 제도권 은행 대출 창구는 찾기 어려웠던 상황이 전세 확산을 부추겼다. 은행에 전세 보증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한해 10%를 넘을 정도였으니 집주인으로서는 짭짤한 이익이었다. 이후 집을 추가로 살 때 모자란 목돈 보충 통로로도 이용됐다.그러던 전세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지난달 부산지역 임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72%였을 정도다.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이자율로 계산해도 월세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예금 금리 2.82%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2년 동안 3억 원으로 전세를 주면 기대수익은 월 70만 원 수준이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월세 전환율 4.23%를 적용하면 월세는 105만 원 정도가 된다. 월세로 전세보다 50% 가량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다.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증하는 현상은 시대가 바뀐 만큼 앞으로 더욱 심화할 듯하다. 이로 인해 향후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만 더 많은 주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이상윤 논설위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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