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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부산 시민 호소 후보들 잘 새겨야

부산 시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만들고 싶은 지역의 미래는 소박했지만 절박했다.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해 달라!’ 〈부산일보〉가 6·3 지선을 40여 일 앞두고 시민 6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는 ‘부산을 떠나게 만드는 조건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산의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일자리였다. 교통 불편, 돌봄 부족 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했지만, 삶의 기반을 결정하는 핵심은 안정된 일자리라는 점에서 전 연령대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지역 정치가 정치 담론이나 대형 개발 이슈가 아닌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에 집중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시민들이 토로한 지역의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 그저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소비 감소, 상권 침체의 악순환을 부르고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부메랑이 된다. 여성과 중장년층, 노년층은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일상적이다. 교통 불편과 돌봄 부족도 일자리와 맞물려 있다. 산업단지 접근성이 떨어지면 기업 유치가 어렵고, 돌봄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으면 마음 놓고 일터로 갈 수 없다.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청년 대책인 동시에 인구와 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통 열쇠인 셈이다. 그간 지방선거는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거대 정당을 등에 업은 후보자들은 정치 공방 구도를 지역에서 재연하기 일쑤였으며, 대형 개발 사업과 장밋빛 청사진에 치중할 뿐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일할 곳이 없는 도시에서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시민 인식의 변화를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일자리 관련 공약은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력에 허점을 드러냈고, 시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끌기에 부족했다. 유권자들은 지방자치가 주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꾸는 ‘생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4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시민 인터뷰에서 ‘일자리’는 무려 46회 언급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청년’(25회)과 ‘기업’(19회)이 뒤따랐다. 성별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으뜸으로 꼽은 것은 대한민국 제2 도시로서 뼈아픈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나선 후보자들이 답해야 한다. 시민들은 ‘부산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도시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행정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두고 산업, 교통, 돌봄, 문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선의 관전 포인트는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지역민 삶의 질 개선을 둘러싼 경쟁이어야 한다.
[사설]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업체 외면, 지역화 갈 길 멀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과의 유기적 결합과 지역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수치가 나왔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부산 소재 소속 기관들이 올해 발주한 부산 지역 공공구매 4595억 원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액은 922억 원으로, 비율은 20.1%에 그쳤다. 이는 부산시와 구·군 등 지역 기관의 수주율 70.5%, 전체 평균 58.5%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부산이 사업 현장인 경우만 따로 집계한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분명하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국가공공기관의 부산 지역 공공구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업체 몫은 24.9%에 불과해, 총 3조 8434억 원 가운데 약 4분의 1인 9580억 원만 지역에 돌아갔다. 반면 부산시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은 63.4%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전체 공공구매의 39.8%를 차지하는 ‘큰손’이라는 점에서 낮은 지역 기여도는 더욱 뼈아프다. 특히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마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각각 0.3%, 0.5%에 그치는 등 미미한 실적을 보이며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결국 이전이 단순히 주소지 변경 차원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상생, 고용 분산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그치고 실제 운영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물론 현실적 제약은 있다.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이 전국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공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일수록 지역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산이 사업 현장인 경우조차 낮은 수주율을 보이는 것은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역제한입찰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건 의지의 문제다. HUG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쪼개기 채용’을 했던 사례 역시 같은 맥락이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공공기관의 지역업체 수주율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 개선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관들과 지역상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행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늦었지만 필요한 대응이다. 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공공기관 스스로의 인식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지역과의 ‘화학적 결합’을 전제로 한다. 그 결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균형발전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제는 실천으로 답해야 할 때다.
'국뽕' 한 사발을 누가 마다하리오[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최근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 국제 무대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시중엔 소위 ‘국뽕’이 차오른다는 표현이 넘실대고 있다. 2010년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탄생한 단어인 국뽕은 국가와 필로폰(히로뽕·메스암페타민)의 합성어로서 자국에 대한 환상에 도취돼 자국을 찬양하는 행태를 일컫는 비속어에 속했다. 그러던 것이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슴 벅차도록 올라가는 장면이 반복되자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 주소’ 같은 밈으로 소비되며 사용빈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특히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상에 대한 자부심에서 드러나는 국뽕은 그 어느 때보다 상한가를 치고 있는 중이다. ■방산 신화의 시작 7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를 지나오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대한민국의 K-방산에 대한 국뽕은 가장 대표적인 국뽕에 속한다. K-방산에 대한 국뽕의 연원은 1998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군사훈련, 소위 림팩이라는 훈련이 진행되던 때. 한국에서는 국내 생산 장보고급 잠수함인 ‘이종무함’이 참여한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이지스함 등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해군 전력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서 이종무함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훈련이 진행되자 이종무함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가상 해전에서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일본의 이지스함 등 모두 13척을 가상 격침시키는 활약을 보였다. 디젤 엔진을 끄고 실내가 찜통이 되는 열악한 환경을 배터리로 버티면서 타국의 대잠 기능을 무력화시킨 결과였다. 인터넷 상의 쇼츠 등에선 ‘한국은 다음부터 심판이나 보라’고 푸념했다는 귀여운 미국, 일본의 모습이 떠돌 정도다. 실전에서 국산 방산무기의 성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이 훈련은 지금까지도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생산국 최근 양산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4.5세대 전투기 KF-21은 2015년 8조 원이 넘는 개발 투자로 시작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의 결실이다. 6.25전쟁 이후 미국이 공급한 전투기에 의존해 영공을 지켜야 했던 대한민국이 자체 전투기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에 들어가자마자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는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대한민국은 연인원 6만 5000명에 가까운 연구진을 ‘갈아넣다시피’ 하며 자체 레이더 기술 등 핵심 기술들을 개발했다. 전투기 개발 이후 42개월간 1600여 회 시험 비행에서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던 점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쾌거. 인도네시아 16대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오픈런이 예고될 정도로 양산 이후 전망은 장밋빛이다. 차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엔진 개발까지 이뤄지고 나면 미국 승인 없이도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그 시기쯤이면 현재 4.5세대인 전투기가 차세대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높다. ■미사일 강국 천궁-II가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96%나 요격해낸 사실은 한국 미사일 개발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천궁-II가 가성비까지 보태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버금가는 요격 미사일로 급부상하는 동안 미국의 사드체계와 어깨를 견주려는 국내 미사일체계도 개발이 착착 진행중이다. LIG넥스원이 지난해 공개한 L-SAM이 그 주인공이다. 천궁-II처럼 수출까지 염두에 둔 L-SAM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다. 천궁-II보다 높은 상층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드체계와 곧잘 비교된다. 천궁-II의 중동전 활약 등으로 요격 미사일 실전 데이터가 확보된 이상 L-SAM의 활약도 그에 못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한 미사일들은 수비형 미사일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고도로 띄운 뒤 수직으로 낙하해 적진을 타격하는 현무 미사일도 핵을 제외한 최강 무기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이다. 8톤급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대한민국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사거리 제한 지침 종료로 국내 미사일 개발은 더욱 날개를 달게 됐다. ■자주포의 나라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K-9을 비롯한 자주포를 300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 5000대와 4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3위이지만 면적당 밀도를 감안하면 세계 최다 자주포 보유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전체 자주포 수와 맞먹는 규모라는 분석도 있다. K-9 자주포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인 인도에 4000억 원 상당의 추가 수출이 이뤄졌을 정도로 실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도 큰 호평 속에 수출이 잇따르고 있다. 여타 국가보다 엄청나게 빠른 납기와 탄탄한 후속 수리 서비스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평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 비축량이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모자랄 때 대한민국은 포탄 비축량이 ‘7일치’밖에 없다면서 50만 발을 빌려준 바 있다. 그 때 드러난 대한민국의 포탄 비축량은 340만 발. 유럽 전체 규모와 맞먹는 자주포가 하루 수십만 발을 발사함으로써 7일만에 340만 발을 소비한다는 개념이 포탄 비축량 ‘7일치’의 실체였던 것이다. 방산강국 대한민국 신화의 출발점이었던 이종무함의 활약은 최근 캐나다로 출발한 도산안창호함의 위용으로 이어진다. 탄탄한 조선업을 배경으로 이룩한 잠수함 관련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님에도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 접목을 통한 오랜 잠항시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 등 잠수함 생산국들이 서류를 들이밀며 캐나다의 60조 원대 잠수함 도입 계획에 응찰할 때 대한민국은 실물 잠수함으로 직접 태평양을 건너는 퍼포먼스로 응찰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다. 기존 국가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과 엄청나게 빠른 납기로 상징되던 대한민국의 무기는 이제 실전에서 검증되며 신뢰까지 확보했다. 국제적인 안보 위기 고조가 뉴노멀이 돼 가는 지금, 가격과 납기에다 신뢰까지 무장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결과물들은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국뽕이라면 정말 사발로 들이키라 해도 마다할 수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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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교황 ‘오버랩’

트럼프 vs 교황 ‘오버랩’

중세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 1077년 ‘카노사의 굴욕’이다. 신성 로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는 교황과의 갈등 끝에 파문을 당한 뒤, 눈 덮인 성문 앞에서 사흘 동안 맨발로 무릎을 꿇었다.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던 황제가 종교 권력에 굴복한 순간 교황권은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다. 1096년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권위를 흔드는 계기가 됐다. 200년에 걸친 전쟁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고 교황의 결정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의문이 퍼졌다. 이 무렵 르네상스와 과학의 발전은 인간 이성의 힘을 한층 부각시켰다. 왕권도 교황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전환의 상징이 바로 ‘아비뇽 유수(幽囚)’다. 유수란 잡아 가둔다는 뜻이다. 1309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교황과의 세금 갈등 끝에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겼다. 이후 70여 년간 교황은 사실상 왕권 아래 놓였다.나폴레옹도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 1804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린 대관식에서 나폴레옹 1세는 교황 비오 7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황제의 관을 머리에 썼다. 이어 아내 조제핀에게도 직접 황후의 관을 씌워 주었다. 교황이 황제를 세우던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장면이었다. 이후 그는 교황을 5년간 유폐시켜 종교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이제 시대는 달라졌다. 황제의 시대는 갔다. 교황의 권위도 절대성을 갖지 않는다. 한데 갑자기 이들 장면이 오버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 사이의 갈등과 다툼에서다. 이란 전쟁과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세속 권력과 종교 권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아니 세속 권력이 종교 권위를 압박하는 구도라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비뇽 유수를 언급하며 교황청을 압박하는가 하면,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의 다툼을 두고 “나폴레옹 1세 이후 트럼프만큼 공개적으로 교황과 맞선 정치 지도자는 없었다”고 평했다.역사는 반복되기보다 변주된다는 말이 있다. 카노사에서 비롯된 권력의 긴장은 아비뇽을 거쳐 파리로, 그리고 오늘날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 외형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힘으로 짓누르는 권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보편적 가치는 그 자체로 힘을 지니기에 권력이나 권위로 억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역사에서 배웠다.

부산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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