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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이전, '부산시·해수부 협력'이 스케일업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의 위치를 단순히 세종시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다. 해양도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이 같은 해수부 이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해수부 이전이라는 중책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줄 두 주역인 해수부 장관과 부산시장이 직접 그 자리 주인공으로 나서 대담을 가졌다. 18일 열린 ‘2025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를 무대로 열린 장관과 시장의 대담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시적인 실무까지 두루 아울렀다는 평가다. 이날 대담은 해수부 이전의 거시적 의미를 되새기며 시작됐다. 북극항로라는 기회를 살리기 위한 해수부의 역할론이 그것이다. 전재수 장관은 북극항로 개척에서 부산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해수부를 비롯한 해양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해양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도 북극항로 개척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성장축을 완성하고 글로벌 해양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해수부의 이전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장관은 부산시가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정착 지원책을 발빠르게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해수부를 매개로 한 부산시와의 협치를 예고했다. 미시적으로도 로드맵 제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자신감이 돋보였다. 전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올해 안 해수부 이전 완료와 더불어 오는 11월이나 12월 초,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부산으로 이전할 해양 공공기관과 해수부 신청사 입지, HMM 부산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소상히 밝히겠노라고 못을 박았다. 부산시도 해수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HMM 같은 해운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후속 조치에 부산시와 해수부가 2인3각의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린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는 202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5회째를 맞으면서 해마다 부산의 미래 경쟁력과 도시 재도약 전략을 점검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가장 앞세우며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비전을 모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산시장과 해수부 장관이 직접 만나 대담을 나누며 그동안의 인식 편차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된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해수부의 부산 조기 착근을 위한 시와 해수부의 협력이 더 공고해지기를 바란다. 정치적 계산을 떠나 지역을 생각하는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부산 스케일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사설]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은 고래와 멸치 바꾸는 것"

동남권투자공사가 부산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부산 대선 공약이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지역의 반발이 거세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강력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어렵다면 투자은행으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은행이 아닌 공사를 내놓았다. 공사 형태는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 조달력이 떨어지고 대규모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명백한 공약 후퇴로 부산을 ‘달래기용’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부산은 수십 년간 국제금융중심도시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핵심에 있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정책금융기관의 실질적 이전이었다. 산은이든 투자은행이든, 지역 경제를 떠받칠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데 정부가 내놓은 투자공사는 자본금이 3조 원에 불과한 데다 수신 기능조차 없어 자금 동원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역 산업을 이끌 ‘큰 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적자와 비효율의 위험을 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뻔한 한계를 알면서도 정부가 공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부산시장이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격”이라고 일갈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은행은 수신 기능을 바탕으로 민간 자금을 폭넓게 끌어들이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이다. 반면 투자공사는 제한된 자본으로 채권 발행 등에 의존해야 하기에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자 위험까지 안고 있다. 정책금융 기능도 미약해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이나 신산업 육성에서 ‘메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마치 대체재인 양 포장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금융기관 하나를 둘러싼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은 이전 철회와 투자공사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이자, 지역민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다. 정부는 투자공사 추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이 왜 산은 이전을 요구해 왔는지 그 근본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부산을 제2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해 남부권 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명한 비전이었다. 지역이 바라는 것은 ‘반쪽짜리 공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실질적 금융 기반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사’ 추진을 접고 ‘은행’ 설립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정치적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설] 박 시장,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담판 이번엔 매듭지어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8년째 표류 중인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담판에 나선다고 한다. 박 시장은 이달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 파산과 동시에 폐원한 침례병원을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뒤 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전환을 추진해 왔다. 침례병원 공공화를 위한 최종 관문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통과다. 하지만, 2023년 12월 건정심 안건에 처음 상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차례 연속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는 재정 부담을 놓고 시와 건정심 심사위원들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기준으로 진행한 2020년도 용역 결과, 개원 1년 차엔 79억 5700만 원, 2년 차엔 97억 800만 원, 3년 차엔 47억 7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년 동안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건정심 위원들은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4년간 적자 보전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건정심은 최소 5~10년가량 적자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이 이번 면담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공공병원 전환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부산의 한 민간 의료기관이 시에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안으로 침례병원을 매입한 뒤 1년간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 대신 민간 매입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 시민단체는 “민간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박 시장에 촉구했다. 시는 민간 매각보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공공병원화 추진 좌초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한 부산의 현실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부산의료원 하나로는 공공의료를 충분히 지원하기가 어렵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서부산의료원은 지난 5일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이 되어야 준공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 금정구를 찾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기조와 연계해 보건복지부와 공공화 협상을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적자 가능성에 대한 설득 논리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 공공화를 꼭 실현해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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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중요한 시대, 영어도 한글도 내키는 대로 줄여 쓰다 보니 점점 모르고 헷갈리는 단어가 늘어간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축약 단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SMR은 많이 익숙한 단어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e Reactor)의 첫 글자를 줄여 쓴 말이다. 대형 원전의 위험성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됐다. 탄소배출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거론하면서 간혹 SMR이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바다에서는 오래전부터 핵을 군용 선박과 잠수함에 활용해 왔다. 러시아와 미국 등이 보유한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쇄빙선 등이 그런 사례다. 이 배에 들어가는 핵 추진 설비가 SMR의 모태인데, 국내에서는 SMR의 일종인 MSR이 요즘 화제에 오르고 있다.용융염원자로(Molten Salt Reactor)는 물 대신 용융염을 냉각제로 쓴다. 고열로 녹인 액체 상태의 염으로 열에너지 보존력이 탁월하다. 핵연료를 미리 염화물에 녹여 연료로 사용하기에 노심용융사고가 애초에 불가능하고, 원자로 내부에 이상이 생기면 용융염이 곧바로 굳어버려 외부 누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높은 열효율을 낸다는 점도 강점이다.선박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조선기업들의 시선도 MSR에 쏠렸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과 높은 추진력이 필수인 북극항로 선박 연료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2021년 6월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약을 맺었고, 2023년부터 MSR 원자로 개발 연구에 들어갔다. 결국 MSR을 탑재한 17만 4000㎥ 용량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설계모델이 지난 9일 미국선급협회(ABS)와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기본승인(AiP)을 받았다. 새로운 선박 개발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LNG 운반선용 MSR은 100㎿th 용량으로, 한번 설치하면 선박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연료 교체 없이 운항할 수 있다. 앞서 HD현대도 미국선급(ABS)으로부터 기본승인을 받은 MSR 적용 1만 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올 2월 미국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공개한 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장난조선소는 2023년 12월 MSR을 탑재한 2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해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기본 승인을 받았다고 공개했다.핵 외에도 수소와 암모니아를 비롯한 더 안전하고 환경 피해가 없는 에너지원을 향한 연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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