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속도 내는 글로벌허브특별법, 이럴 걸 지금껏 끌었나

현역 시장의 삭발 사태까지 부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글로벌법)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며칠 전까지 국회 소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던 여권이 24일 갑자기 소위에서 안건 처리를 해서다. 여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국회 우선 처리 방침까지 밝혔다. 이대로라면 글로벌법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수년 동안 국회에서 줄곧 외면만 당하던 글로벌법의 통과는 반가운 일이지만 글로벌법을 두고 벌어진 그간의 행태들은 부산 시민들로서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게 한다. 지방선거 코앞까지 떠밀린 부분도 뒷맛이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행안위 소위에서 글로벌법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상정조차 아예 외면하면서 현역 시장의 삭발 사태까지 불렀던 그동안의 행보에 비춰보면 놀라울 정도의 태세 전환이다.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 요청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까지 보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글로벌법 처리 과정에서 현역 시장에겐 ‘무능’ 이미지를, 여당 유력 시장후보에겐 ‘실행력’ 이미지를 씌우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민들은 특별법 통과 하나를 놓고도 기표를 위한 해석에 골몰해야 할 판이 됐다. 2024년 5월 발의된 글로벌법은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하고도 2년 동안 국회 문턱을 조금도 넘지 못 했다. 국회에서 외면만 당한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한 번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면서 법안 문구까지 개악됐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21대 발의 땐 ‘한다’라는 기속행위가 법안 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22대 발의 내용에선 문구가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대거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률상 기속행위로 정해 놓은 경우에도 예산 불비 등의 이유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을 감안하면 재량행위로 바꾼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으로까지 읽혔다. 우여곡절 끝에라도 글로벌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대표적인 지역 특화 특별법으로서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국제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재정지원·거버넌스 체계를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유력 시장후보가 나서자 일사천리로 바뀌는 여권 당 지도부의 태도를 접하면 ‘이럴 걸 지금까지 왜 끌었나’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솔직한 심정이다. 글로벌법만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 글로벌법이 발의 이후 어떻게 변질되고 좌절됐는지를 시민들은 너무나 똑똑히 보아 왔다.
[사설] AI 관제시스템 도입, 도심 교통 혁신 계기 만들어야

부산시가 인공지능(AI) 기반 교통 혁신에 나섰다. 부산시는 24일 AI와 교통 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신호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산지·곡선 도로 구조에 항만 물류의 흐름까지 더해진 데다 상습 정체와 침수 구간이 많은 점이 도시 브랜드의 취약점으로 꼽혔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려면 도로 혼잡과 위험을 예방하고 이동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부산시가 교통량과 속도에 돌발 상황 데이터까지 수집·분석하고 실시간 대응하는 AI 관제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교통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며, 데이터 기반 도시의 미래상까지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부산의 교차로 223곳에는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프라다. 시범적으로 AI로 최적의 신호 주기를 산출해 실시간 적용한 교차로에서 평균 속도는 시속 2.25㎞ 빨라졌고, 교차로 지체 시간이 10% 이상 감소했다. 부산시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74억여 원의 국비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교차로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스마트 화물차량 관리 시스템’ ‘침수 정보 제공’ 등 신규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과 대전·세종 등 각 도시에서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등 관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도시의 특성에 적확한 교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AI 시스템은 구축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 데이터 품질과 운영 역량이 핵심 변수다.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바로 성과가 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데이터 오류나 관리 부실이 누적될 때 신호 체계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해킹 등 보안 문제 역시 사전에 정비돼야 할 과제다. 부산 특유의 복잡한 도로 구조와 상습 정체 구간, 침수 위험 지역까지 정교하게 실시간 분석과 대응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실전에 투입해야 한다. 광안대교에 끼어들기를 단속하는 고정식 AI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법규 미비로 2년 허송한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AI 관제시스템이 성과를 내면 물류 효율 개선, 대기오염 저감, 시민 체감 편의 등 연쇄적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기술 의존이 곧바로 효율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성패가 AI 도입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 맞는 지속적 운영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또 정적인 신호 체계에서 실시간 반응형으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 기반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다. 부산의 고질적인 교통난과 글로벌 허브도시의 미래상은 양립할 수 없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사설] 박형준 ‘삭발 투쟁’ 지방선거 쟁점 떠오른 글로벌허브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법)이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3일 국회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중심의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2024년 5월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박 시장은 여당을 향해 “국가와 부산의 미래가 달린 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역단체장의 삭발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사안의 절박성을 드러낸다. 이와 맞물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곧바로 SNS를 통해 24일 원내 지도부와 만나 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과 박 시장은 6·3 지선을 앞두고 여야 부산시장 유력 후보들이다. 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윤건영 간사 등과 공개 면담을 갖고 글로벌법 상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마침 같은 날 행안위 법안 1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의 상정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박 시장의 삭발 투쟁과 전 의원의 담판 시도가 맞물리며 글로벌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력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부상한 셈이다. 글로벌법은 2024년 5월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렇기에 현재 이 법안은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안은 발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됐고, 정부 역시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신속한 입법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글로벌법은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법안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지역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박 시장은 ‘민주당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전 의원은 당 지도부와의 공개 면담을 통해 법안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법은 더 이상 정치적 공방 속에 머물 사안이 아니다. 여야가 성과를 다투는 사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국회의 결단이다. 과거 부산에서는 글로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에 약 160만 명이 참여하며 지역의 기대와 요구가 분명히 표출된 바 있다. 수년간 축적된 논의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의 미래를 둘러싼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밀물썰물

+ 더보기

'아리랑' NO. 29

종소리는 종종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특히 새벽이나 저녁에 사찰이나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한층 묵직하게 다가온다. 소리는 공기의 압축과 팽창이 만들어낸 파동으로 전해지지만 그 울림은 단순한 물리 현상을 넘어설 때도 있다. 요컨대 미국의 독립과 노예제 폐지를 상징하는 자유의 종을 비롯해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종, 영국의 빅벤 등은 시대와 가치를 품은 상징으로 존재해 왔다. 종은 그림 속에서도 울린다. 농민의 삶을 그린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晩鐘)’이 그렇다. 저녁노을이 스러질 무렵, 보이지 않는 종소리에 이끌리듯 밭일을 마친 농부 부부가 허리를 펴고 두 손을 모은다. 지평선 너머 희미하게 드러난 성당의 실루엣은 그 고요한 울림을 더욱 또렷하게 전한다.한국의 범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특유의 조형미와 소리로 오래전부터 국내외 고미술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국제적으로 ‘한국 종(Korean Bell)’이라는 고유한 명칭까지 얻었다.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은 그 정점을 보여준다. 통상 신라의 범종은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다. 이는 맥놀이 현상 때문인데, 서로 다른 진동수가 결합하며 강약을 반복해 길고 은은한 여음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음관도 한국 범종의 비밀 중 하나다. 종 상단 용뉴(종의 고리) 부분의 대나무 마디 형태 음관은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전한다. 만파식적은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된다는 전설상의 피리로 이를 불면 모든 풍파(분열·분란·재난)가 잠재워졌다고 한다. 종 아래 울림통 역시 공명을 통해 소리를 더욱 길게 확장한다. 한데 에밀레종은 이 모두를 갖췄다.그동안 우리는 이 에밀레종 소리를 품고만 있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3년 9개월 만에 발표한 5집 앨범 ‘아리랑’에 이 종소리가 담겼다. 6번 트랙 ‘NO. 29’는 단 한 번의 타종과 그에 이어지는 긴 여음만으로 1분 38초를 채우며 에밀레종 특유의 맥놀이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여음을 전한다.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만파식적의 전설처럼 모든 풍파를 잠재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종소리가 BTS의 앨범을 통해 세계인의 귀에 닿아 시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전쟁과 갈등 속에서 사라진 이들의 넋을 달래고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안는 울림으로 번져가기를….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상무이사

강윤경
수석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대식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