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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 한 사발을 누가 마다하리오[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최근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 국제 무대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시중엔 소위 ‘국뽕’이 차오른다는 표현이 넘실대고 있다. 2010년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탄생한 단어인 국뽕은 국가와 필로폰(히로뽕·메스암페타민)의 합성어로서 자국에 대한 환상에 도취돼 자국을 찬양하는 행태를 일컫는 비속어에 속했다. 그러던 것이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슴 벅차도록 올라가는 장면이 반복되자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 주소’ 같은 밈으로 소비되며 사용빈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특히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상에 대한 자부심에서 드러나는 국뽕은 그 어느 때보다 상한가를 치고 있는 중이다. ■방산 신화의 시작 7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를 지나오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대한민국의 K-방산에 대한 국뽕은 가장 대표적인 국뽕에 속한다. K-방산에 대한 국뽕의 연원은 1998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군사훈련, 소위 림팩이라는 훈련이 진행되던 때. 한국에서는 국내 생산 장보고급 잠수함인 ‘이종무함’이 참여한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이지스함 등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해군 전력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서 이종무함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훈련이 진행되자 이종무함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가상 해전에서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일본의 이지스함 등 모두 13척을 가상 격침시키는 활약을 보였다. 디젤 엔진을 끄고 실내가 찜통이 되는 열악한 환경을 배터리로 버티면서 타국의 대잠 기능을 무력화시킨 결과였다. 인터넷 상의 쇼츠 등에선 ‘한국은 다음부터 심판이나 보라’고 푸념했다는 귀여운 미국, 일본의 모습이 떠돌 정도다. 실전에서 국산 방산무기의 성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이 훈련은 지금까지도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생산국 최근 양산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4.5세대 전투기 KF-21은 2015년 8조 원이 넘는 개발 투자로 시작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의 결실이다. 6.25전쟁 이후 미국이 공급한 전투기에 의존해 영공을 지켜야 했던 대한민국이 자체 전투기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에 들어가자마자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는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대한민국은 연인원 6만 5000명에 가까운 연구진을 ‘갈아넣다시피’ 하며 자체 레이더 기술 등 핵심 기술들을 개발했다. 전투기 개발 이후 42개월간 1600여 회 시험 비행에서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던 점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쾌거. 인도네시아 16대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오픈런이 예고될 정도로 양산 이후 전망은 장밋빛이다. 차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엔진 개발까지 이뤄지고 나면 미국 승인 없이도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그 시기쯤이면 현재 4.5세대인 전투기가 차세대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높다. ■미사일 강국 천궁-II가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96%나 요격해낸 사실은 한국 미사일 개발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천궁-II가 가성비까지 보태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버금가는 요격 미사일로 급부상하는 동안 미국의 사드체계와 어깨를 견주려는 국내 미사일체계도 개발이 착착 진행중이다. LIG넥스원이 지난해 공개한 L-SAM이 그 주인공이다. 천궁-II처럼 수출까지 염두에 둔 L-SAM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다. 천궁-II보다 높은 상층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드체계와 곧잘 비교된다. 천궁-II의 중동전 활약 등으로 요격 미사일 실전 데이터가 확보된 이상 L-SAM의 활약도 그에 못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한 미사일들은 수비형 미사일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고도로 띄운 뒤 수직으로 낙하해 적진을 타격하는 현무 미사일도 핵을 제외한 최강 무기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이다. 8톤급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대한민국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사거리 제한 지침 종료로 국내 미사일 개발은 더욱 날개를 달게 됐다. ■자주포의 나라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K-9을 비롯한 자주포를 300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 5000대와 4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3위이지만 면적당 밀도를 감안하면 세계 최다 자주포 보유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전체 자주포 수와 맞먹는 규모라는 분석도 있다. K-9 자주포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인 인도에 4000억 원 상당의 추가 수출이 이뤄졌을 정도로 실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도 큰 호평 속에 수출이 잇따르고 있다. 여타 국가보다 엄청나게 빠른 납기와 탄탄한 후속 수리 서비스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평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 비축량이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모자랄 때 대한민국은 포탄 비축량이 ‘7일치’밖에 없다면서 50만 발을 빌려준 바 있다. 그 때 드러난 대한민국의 포탄 비축량은 340만 발. 유럽 전체 규모와 맞먹는 자주포가 하루 수십만 발을 발사함으로써 7일만에 340만 발을 소비한다는 개념이 포탄 비축량 ‘7일치’의 실체였던 것이다. 방산강국 대한민국 신화의 출발점이었던 이종무함의 활약은 최근 캐나다로 출발한 도산안창호함의 위용으로 이어진다. 탄탄한 조선업을 배경으로 이룩한 잠수함 관련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님에도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 접목을 통한 오랜 잠항시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 등 잠수함 생산국들이 서류를 들이밀며 캐나다의 60조 원대 잠수함 도입 계획에 응찰할 때 대한민국은 실물 잠수함으로 직접 태평양을 건너는 퍼포먼스로 응찰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다. 기존 국가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과 엄청나게 빠른 납기로 상징되던 대한민국의 무기는 이제 실전에서 검증되며 신뢰까지 확보했다. 국제적인 안보 위기 고조가 뉴노멀이 돼 가는 지금, 가격과 납기에다 신뢰까지 무장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결과물들은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국뽕이라면 정말 사발로 들이키라 해도 마다할 수 없을 듯하다.
[사설] 지역 미래는 안 보이고 정치 공학만 난무하는 6·3 지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다른 지역구 얘기는 곤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부산의 미래가 아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역시 “빅매치는 전재수 대 박형준”이라며 지방선거보다 보궐선거가 더 큰 이슈로 다뤄지는 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47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북갑 보궐선거가 과열되면서 6·3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부속품처럼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극소수 유력 정치인의 거취만 주목받고 풀뿌리 후보들은 외면당하는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다. 한 지역구 보궐선거가 지역의 4년 미래를 책임질 시장·교육감 선거를 압도하며 판을 흔들게 된 것은 정략적 접근 탓이다. 여야 모두 중앙당이 직접 개입해 선거 구도를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무공천론, 복당론, 단일화론 주장이 뒤엉키며 국힘은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과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은 연일 출마 읍소와 즉답 회피를 반복하며 궁금증을 유도하고 있다. 정치 신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대목이다. 정치 공학에만 급급하며 지자체 선거판에 분탕질을 치는 원내 양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치’가 ‘정치’에 질식되는 지방선거로는 미래로 도약하기는커녕 퇴행할 수밖에 없다. 메가시티와 통합특별시 구상, 미래형 산업 구조 전환,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도시의 성장을 이끌 핵심 의제를 토론하고 숙고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유명인의 공천 여부나 출마 포기 압박, 계파 충돌, 정치적 유불리 등의 정치 공학에 급급한 것은 지역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정치권이 짜 놓은 판을 바라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격하시키는 꼴이라서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다. ‘지방의 선택’을 가로막는 정략적인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의 미래 비전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문제는 이번 6·3 선거에서 중앙 정치의 과잉으로 지역 의제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은 미래 비전과 정책을 알리는 기회를 잃고, 유권자들은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 이런 기형적 구조가 고착된다면 선거 이후에 무엇이 남겠는가. 중앙 집권은 더 공고해지고 지방의 종속적 구조는 강화될 뿐이다. 지금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지역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게 분명해 보인다. 여야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지역민과 동네 일꾼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설] 경남·울산 보건소 의사 구인난, 공공의료망 구멍 어쩌나

경남과 울산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보건소와 지소의 필수 인력인 공보의들이 3년 복무를 마치고 대거 전역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신규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경남 지역 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 301명 중 142명이 이달 말 복무를 마치는데, 72명만 새로 배치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필수 진료를 맡는 의과 공보의 116명 중 54%인 63명이 복무를 끝내지만, 15명만 충원된다. 울산 울주군도 비상 상황이다. 공보의 15명 중 의과 전공은 2명뿐이며, 내년 4월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충원되지 않으면 일선 보건지소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 공보의 대규모 이탈은 지역 1차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자체들은 공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일당·계약 의사 채용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다. 경남 창원·김해·양산·진주 등 도시 지역의 보건소는 일당을 50만~60만 원으로 제시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다. 군 단위는 일당을 100만 원까지 올렸지만 지원자는 절벽 상태다. 울주군보건소는 조례를 제정해 1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내걸고 ‘업무 대행 의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근무자를 못 구한 상태다. 생활 여건이 불편한 이유 외에도 공공기관 임금 수준이 민간 의료기관보다 턱없이 낮아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남과 울산이 만성적인 의사 구인난으로 필수 진료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공의료망에 구멍이 난 셈이다. ‘공보의 썰물’ 현상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이미 예견됐던 문제다. 2024년 본격화한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들이 집단휴학을 하면서 의사 면허 취득자가 줄어들었다. 현역병보다 긴 복무 기간은 공보의 기피 현상의 주요 요인이다. 1979년 공보의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현역병과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같았다. 이후 현역병만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현역을 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났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학사장교·군법무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원자는 매년 줄고 있다. 내년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공보의 미충원으로 인한 경남 지역 의료자원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33년이 돼야 효과를 볼 수 있고, 광역시인 울산은 혜택이 아예 없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취약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순 없는 것이다. 공보의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 무의촌이 늘어나고 지역 공공의료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보의 복무 기간의 합리적 단축,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보강, 의료 취약지 인센티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 퇴직한 시니어 의사 공공의료기관 매칭 확대도 추진해 지역 의료 접근성 악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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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숨은 요금

항공권 가격은 기본 운임, 세금, 유류 할증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유류 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유류 할증료는 1990년 걸프전쟁 영향으로 해운업에서 먼저 도입됐다.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세계 각국 항공사들이 부과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항공 여객에 적용했다. 국내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 기준은 아시아·태평양 최대 석유 제품 거래 시장인 싱가포르의 항공유 가격이다.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0~33단계로 구분해 요금을 부과한다. 단계마다 부과할 금액이 미리 설정돼 있다.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인 33단계로 뛰어올랐다.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다. 5월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갤런당 511센트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발 뉴욕, 파리, 런던 등 국제 노선의 왕복 항공권 유류 할증료는 3월 19만 8000원에서 5월 112만 8000원으로 오른다. 전쟁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 3월과 비교해 6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 세계가 항공유 대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며, 미국 수입 항공유의 70%가 한국산일 정도로 경쟁력이 빼어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특성상 항공유 대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정유사가 만든 항공유라도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시세와 달러 환율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가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다. 특히 항공유는 휘발유·경유와 달리 엄격한 품질 기준과 안전 규정으로 인해 대량 장기 저장이 어렵다. 장기간 원유 공급이 제한될 경우, 항공유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상승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전 세계 항공사들도 노선과 운항 편수 축소에 나서고 있다. 항공사들의 고강도 긴축 경영 못지않게 유류 할증료 부담이 커진 승객들도 여행에 고강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전쟁이 일상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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