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경남-전남 손잡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주목된다

영호남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의기투합했다.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회의원과 전남 고흥 문금주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산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는 기술·인력·인프라·안전 관리에 국가적 역량 집적이 필수라서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사천의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사천 단독 지원 특별법이 특혜성으로 비쳐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영호남 상생 구조의 남부권 우주항공 거점 육성에 여야의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누리호가 연 우주시대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은 전담 조직 설치,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행력을 담보하는 장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답보 상태였던 우주항공산업 거점 구축을 실현하는 강력한 법적 토대다. 특히 지원의 일관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 기념식이 본청이 있는 사천이 아닌 과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사천 개최로 변경된 해프닝이 대표적 사례다. 또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대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부서 분리 신설 요구로 혼선이 빚어졌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법이 ‘나눠 먹기’의 구태를 차단하는 쐐기가 돼야 한다. 우주항공산업의 심장은 발사 기지가 있는 고흥과 항공산업의 중심지인 사천이다. 본격적인 우주항공 시대는 남부권에서 열려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이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안이한 생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예타 면제는 사업 진행의 신속성에 도움이 되지만, 타당성 평가가 약화되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가 역량이 집중돼야 할 신산업이라 중앙정부의 주도적 책임과 정밀한 관리 체계가 필수적인데, 지역 단위 또는 부동산 중심의 도시 개발에 그친다면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 실질적인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려면 정부·지자체·민간 기업의 실행력과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남부권에 우주항공 벨트를 안착시키려면 지역별 산업 생태계와의 협업과 상생이 고려돼야 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주도한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 사업장을 경남 창원에 두고 있다. 이밖에 부울경에는 방산·로봇·소재 부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즐비하다. 이 생태계가 전남까지 확장돼 순환 체계를 이뤄야 한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육성책은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 지역주의 굴레를 벗고 국가전략으로 추진될 충분한 명분이 있다. 예산 확보, 중앙-지방 컨트롤 타워 정립, 민간 참여 확대, 인재 양성 등 할 일이 산적하다. 우주항공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과제다. 특별법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사설] 부산 빈집 대책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필요하다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 유출을 겪는 부산에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동화와 빈집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빈집은 작년 기준 1만 1471호에 달한다. 특히 중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에서 노후공동주택의 빈집 발생이 두드러지며, 고령자 1인 가구 비율도 높다. 해안가와 도심에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고, 시 외곽지에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한창인 상황에서 원도심의 인구 유출은 구조적으로 가속할 수밖에 없다. ‘지역 소멸의 그늘’인 빈집 문제는 지역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내년부터 빈집 정비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시는 지난해 〈부산일보〉 ‘부산 빈집 SOS’ 기획 보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부산형 빈집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초 ‘2025년 빈집 정비 계획’을 내놓았다. 그 연장선에서 시가 지난 1일 발표한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은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빈집 활용 시장을 키우는 투 트랙 전략을 취했다. 빈집 증가 속도를 기존 철거 중심의 정책으로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빈집 정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둔 것이다. 지역기업이 빈집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지역 건축 관련 단체 등이 활발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실현해야 한다. 시는 이번 고도화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빈집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도시재생 공간으로 만든다고 한다. 지역 기업인 (주)미스터멘션 등과 연계해 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해 관광객에게 공유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는 대상 빈집을 발굴하고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면서, 연간 20호씩 5년간 100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특화 모델을 발굴해 해안과 관광지 인근에는 워케이션 장소나 게스트 하우스를, 산단과 공단 인근에는 근로자 기숙사로 정비한다. 빈집을 단순한 주거 용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면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빈집은 ‘주거의 소멸’을 넘어 ‘지역 기능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빈집을 창의적인 도시재생의 거점이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특례와 빈집 조사·관리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빈집 소유자 정보 확인 절차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빈집을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산이 지역 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사설] '내란 몰이'에 빠진 민주, '계엄의 강'서 허우적대는 국힘

내일이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만 1년이 된다. 우리 현대사를 장식한 숱한 고비들이 있었으나 1년 전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 이후의 대한민국을 전혀 다른 국가로 환골탈태하게 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정 질서를 헌법의 정신에 걸맞도록 신속하게 회복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그 저력을 만방에 떨쳤다고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으나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다름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한 정치권의 행태와 마주하는 중이다. 선거 앞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여념이 없어 보이는 여야 정치권의 이 같은 모습에서는 미래 청사진을 일절 찾아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비상계엄 이전에 여당이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을 잃은 국민의힘이 보이는 분열적 퇴행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국힘은 아직까지도 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조차 당내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안철수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 사과 의사 표시는 있었으나 당론은 아직도 분열된 상태다. 심지어 사과를 할 경우 여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까지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문제를 놓고는 당내 강성 친윤들이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수준이라 향후 당론 결집 방향에 따라 당의 앞날이 달라질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국힘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틈을 타 민주당은 다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최고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처리, 특검 연장 등 소위 ‘내란 청산’ 3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3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나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대부분 법정에 섰고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여당이 되고 나서도 국정 수행보다 내란 몰이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판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대통령의 그 행위를 놓고 탄핵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가 내렸다고 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 결정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수단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의 전횡이 국정 마비와 국익 저해라는 대통령의 인식을 낳았을 수 있다는 비판을 잊지 않았다. 그 결정 이후에도 국힘은 아직 계엄의 반헌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당은 전횡을 멈출 기미가 없어 보인다. 서로가 강성 지지세력만 바라보며 극단을 치닫는 모양새다. 비상계엄을 겪고도 그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반성이 없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에 중도의 상식적 국민들은 계엄 때만큼이나 절망하고 있다.

밀물썰물

+ 더보기

작원관 300 용사

1592년 4월(음력 기준)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본격적인 전투 첫날인 4월 14일 부산진성이 함락된 데 이어 이튿날인 4월 15일 다대진성과 동래성마저 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왜군은 경남 양산 황산잔도를 거쳐 한양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다. 그런데 밀양시 삼랑진읍 작원관에 다다른 왜군은 예상치 못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밀양 작원관은 조선 시대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영남대로에 자리잡고 있었다. 경북 문경 조령관과 함께 2대 관문으로 불렸다. 작원관 일대의 길은 작원잔도로 불렸는데 왜군은 한양 진격을 위해 당시 가장 빠른 이 길을 선택했다. 작원관은 고려 시대부터 왜적의 침공을 방어하던 곳으로 고려 고종 때 지어졌다. 한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다른 한쪽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솟아있어 천혜의 요새로 불렸다. 평상시엔 영남대로와 나루를 통해 드나드는 사람들과 화물을 검문했고, 유사시엔 군사요충지 기능을 했다.임진왜란 당시 동래와 양산 함락 소식을 접한 박진 밀양 부사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작원관을 결사항전지로 선택했다. 4월 17일 시작된 작원관 전투로 300여 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산화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왜군의 발을 3~4일 동안 묶었다. 이후 왜군은 5월 3일 한양을 점령했는데 만약 ‘작원관 300 용사’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피란 여유가 더욱 줄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재 작원관 전투에 대한 고증 등 학계 연구는 여전히 미미하다. 〈선조실록〉 등도 간략한 기술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이준영 작가가 ‘작원관 300 용사’를 주제로 〈임란, 삼백 감꽃〉(좋은땅)이라는 장편소설을 최근 선보였다. 전국시대 숱한 내전을 치르며 단련된 왜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박진 부사와 군사, 백성들의 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낸다. 작가는 온몸을 던져 나라와 이웃과 가족을 구하려던 이들의 활약상을 상상 속에서라도 재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작원관 용사들에 바치는 헌사인 셈이다.임란 때 소실된 작원관은 전쟁 뒤 복구됐지만 1902년 경부선 철도 부설 공사를 하면서 작원잔도가 파괴된 데 이어 1936년 낙동강 대홍수로 멸실됐다. 이후 1995년 원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원관 관문인 한남문 등을 복원했다. 작원잔도 일원은 현재 낙동강 자전거길과 산책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천영철 논설위원 cyc@busan.com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대기자

강병균
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