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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신공항이 항공 물류 거점 돼야 트라이포트 완성된다

남부권 대표 공항이 될 가덕신공항을 진정한 수요자 중심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그 발걸음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독점하고 있는 항공 물류 시장에 내는 도전장이 시발점이 될 듯하다. 이 같은 도전은 가덕신공항에서 육상과 항만, 항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복합 운송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트라이포트 전략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부산시가 팔을 걷고 나선 이번 도전은 단순히 새로 생기는 신공항 하나의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정 공항에 집중된 국내 항공 물류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물류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을 진정한 물류 허브 구축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달 시작했다. 시청 발주 용역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18개월로 잡힌 해당 용역은 단순한 공항 인프라 개발이 목표가 아니다. 한 해 국내 항공 수출입 화물 291만 톤 중 99%가 넘는 물량인 288만 톤을 인천국제공항이 처리하는 항공물류 시장 재편을 위한 실행 전략 수립이 목표다. 현재 김해국제공항이 처리하는 항공화물은 연간 1만20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항공물류 독점구조를 방치한다면 가덕신공항이 개항을 하더라도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일단 가덕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 동남권 항공 물류 수요부터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동남권에서 항공편을 통해 화물을 옮길 인프라가 부족해 마지못해 인천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 부담이 크고 시간 손실도 상당할 것인 만큼 이는 타당한 시도다. 이와 함께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인천국제공항 항공 화물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고 안전을 담보할 물류체계 분산의 이점을 내세우는 전략도 병행할 듯하다. 항공 물류의 대부분이 반도체·전자부품·전자상거래·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화물인 점을 감안하면 화주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을 논리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활주로나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중심이던 가덕신공항 관련 논의가 화주나 물류기업 등 수요자 중심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도들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물류 처리 물량을 빼돌리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점이다.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새 물동량 창출과 함께 국가 전체 물류 병목 현상을 선제적으로 푼다는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항공 환적 인프라 등 트라이포트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가덕신공항을 항공 물류 거점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한 마지막 방점이 될 수 있다.
[사설] 시외버스 컨테이너 정류소,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민낯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64만 명으로 공식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부산의 거리는 유럽과 동남아, 중국 등에서 찾은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국내 관광객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부산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다시 찾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반 시설 정비도 필요하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시외버스 교통 인프라라는 지적이다. 시외버스는 부산과 다른 도시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광객이 즐겨 찾는 해운대의 경우 아직까지 컨테이너로 된 시외버스정류소를 운용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관문인 시외버스 정류소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의 경우 컨테이너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건물엔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변변한 편의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부산 관광 1번지로 꼽히는 해운대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 터미널은 부산에 숙소를 정한 뒤 울산과 대구, 경주 등 인접 도시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도 다수 이용한다. 이 정류장 운영 업체는 부지 임차 계약 만료로 지난달 인근 아파트 상가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부산시가 앞장서 하루빨리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문제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시는 여객자동차법상 시외버스 운영 관련 인허가권이 경남도 등 인접 도지사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남도는 “정류소 이전은 의견 조회를 거치는 등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시 관할”이라고 말했다. 시외버스 정책이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비난을 사는 것도 이런 이유다. 더욱이 2001년 동래구에서 금정구 노포동으로 옮긴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접근성이 떨어져 25년째 부산 시외버스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산시가 여전히 법적 권한 유무만 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와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실태는 부산시가 시외버스 인프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낸다.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시외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관광객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사실상 터미널 역할을 하는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를 컨테이너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광도시 도약을 꿈꾸는 부산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부산의 기존 시외버스 인프라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할 시점이다. 부산시가 해운대권 거점 조성과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역할 재설정 등을 서둘러주길 당부한다.
[사설]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전 노사 대화로 협상 타결해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회장도 귀국 직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직접 대화와 타협을 호소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이번 파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상황을 국가 경제 차원의 위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긴급조정권은 발동 즉시 30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지난 2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35% 안팎을 차지하고 삼성전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 총파업이 현실화돼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될 경우 직간접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삼성전자 파업은 단지 한 회사의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단 얘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실제 세계 시장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흔들리면 경쟁국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의 한 언론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을 두고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미 중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생산 차질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자칫 중국과 대만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잃는 순간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2등 추락’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핵심은 정부의 압박이나 노조의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섭 테이블이다.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해법도 강제 개입보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에서 찾아야 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보장은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긴급조정권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노사정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파국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대표를 교체했고 노조도 기존 대표의 참관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이다. 18일 중노위 조정이 극한 충돌을 막아낼 마지막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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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은 진행형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 첫 소절이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70년대 우리의 아침은 늘 이 노래로 시작되곤 했다. 시골이 고향인 기자가 살던 마을도 다르지 않았다. 초가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흙길에는 시멘트가 깔렸다. 마을 어귀엔 커다란 공동 창고도 들어섰다. 이런 풍경은 산업화 시대를 지나온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다. 이게 새마을운동이었다. 이는 농촌 환경 개선과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근면, 자조, 협동의 가치를 내세우며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구호 아래 국민적 동원과 결속을 이끌었다.새마을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이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며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직접 만든 새마을 노래는 운동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일각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기반에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를 비롯해 몇몇 분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1962년 농군학교를 찾아 김 장로의 농촌 개혁론을 경청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다만 새마을운동을 두고 진보 진영과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는 국가 주도의 동원 체제였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최근 새마을운동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언급하며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같은 생활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이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이 운동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존 민주당 계열 정치권의 시각과는 다소 결이 다른 접근이다.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이념이 아닌 실용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데 있다. 세계의 평가는 오히려 더 우호적이다. 새마을운동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수십 개국에 전수됐고, 유엔도 한국형 농촌개발 모델로 주목했다. 관련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새마을운동을 둘러싼 국내 평가는 지금도 엇갈린다. 국가 주도의 강한 동원 체제였다는 비판과 산업화 과정에서 가난 극복과 농촌 환경 개선,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의 공존이다. 중요한 건 과거를 흑백논리로 재단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새마을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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