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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3법 폭주, 전국법원장회의 우려 귀담아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개혁 3법’ 가결을 향해 제동장치 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속 통과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사법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파급 효과가 폭발적인 해당 법안의 속도전식 처리를 놓고 법조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우려가 쏟아진다. 특히 헌법을 지탱하는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배제하고 추진되는 모양새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정치에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잡겠다”며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학계 등에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수단 악용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23일 “해당 법안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25일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려 해당 법안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명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은 학계나 사법부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사법개혁을 줄곧 요구해 온 참여연대와 민변 등 개혁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남용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기존 판결을 ‘정치판결’이라 비판해 온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형사처벌로 재판에 개입하는 방식의 법안을 꺼낸 것은 권력 견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라 비판한다.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재판제도가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면서 재판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극약 처방을 내린 바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몰라 온갖 우려가 제기되는 속에 민주당은 다시 개혁을 빌미로 사법부에도 극약 처방을 들이대고 있다. 지연된 사법행정과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등으로 인해 법원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형해화하는 식의 개혁이 답이 될 순 없다. 어설픈 개혁이 삼권분립 붕괴로 권력자에게 유리하고 국민만 고통받는 식의 결과를 빚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의견을 듣고 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사설] 공립 전환 삼정더파크 제대로 된 '생명 존중 동물원'으로

부산 유일 동물원인 부산진구 초읍동 ‘삼정더파크’가 공립 동물원으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6년간 소송을 매듭지으며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15일 478억 2500만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물원을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에는 1964년 금강동물원(2002년 폐업), 1982년 성지곡동물원(2005년 폐업), 2014년 삼정더파크(2020년 폐업) 등 민간 동물원이 있었지만, 시가 운영하는 공립 형태의 동물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의 사립 동물원 인수는 민간 운영의 불완전한 구조를 벗어나 시가 책임지는 공공 동물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내년에 정식 개장하는 동물원의 비전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 재구성,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 동물 교류 체계 마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초읍 어린이대공원 숲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식이다. 동물 복지를 위해 노후 동물사를 개선하고, 동물 종별 특성과 군집 행동을 반영해 서식 공간을 재배치한다. 특히 시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거점 동물원은 기존 관람 중심 동물원과 달리 동물 복지·질병 관리·종 보전·교육 기능 등을 국가 지원 아래 수행하는 허브형 동물원이다.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생태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는 2005년 성지곡동물원이 문을 닫자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삼정기업이 2014년 4월 동물원을 개장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2020년 4월 운영을 중단했다. 삼정기업은 같은 해 6월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500억 원에 매입하라며 소송을 벌여왔다. 1·2심은 동물원 부지 내 개인이 소유한 땅이 있어 공유재산법상 부산시가 매입할 수 없다며 운영사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동물원 출범은 시와 운영사 간 6년간 법적 다툼을 끝낸 뒤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삼정더파크가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동안 시설은 노후화했고, 동물들도 현재 115종 443개체로 줄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제2의 도시에 제대로 된 동물원 하나 없다는 안타까움과 불편을 느껴야 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동물원은 동물 복지와 생태교육의 중심이 되고 영남권을 아우르는 거점 동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시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 운영체계를 구축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고, 숲속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 준 시민에 대한 보답의 길이다.
[사설] 해수부, 해양수산 산하기관 이전 속도전 마땅한 일

부산을 진정한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하려는 후속작업이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에도 다음 달까지 부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등 해운 대기업들의 잇따른 본사 부산 이전 계획 발표와 궤를 함께하는 속도전 양상이다. 해수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부산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의 밑그림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정책 결정과 연구·개발, 현장 산업 등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는 그 토대가 될 것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설 직전인 지난 12일 산하 6개 기관 부서장을 소집해 3월 중으로 부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6개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이다. 해수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읽힌다. 전재수 전 장관이 해당 기관 노조 면담에서 “로드맵 발표 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던 점으로 미뤄 로드맵이 나오면 발표 전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도 보인다.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에 따른 해수부 부산 이전의 후속 조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초월한다. 해양수산 정책이 해운·항만·수산·환경 등 현장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면 이와 관련한 연구와 현장 기능의 부산 이전도 타당한 일이다. 해수부 산하기관이 수도권과 세종에 흩어져 있는 공간적 불일치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해수부의 조치를 전임 장관의 지방선거 지원 카드로만 바라보는 것은 협량한 정치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졸속 이전 우려 등을 제기하는 해당 기관 노조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해수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부산이 진정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해양기업 등의 부산 이전이 일찌감치 이뤄졌어야 했다. 북극항로를 필두로 급변하는 해운환경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더욱 그렇다. 이번 해수부의 산하기관 부산 이전 속도전은 그런 의미에서 늦게나마 환영받아 마땅하다. HMM 등 해양 대기업의 이전과 함께 부산 영도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는 해운·조선·해양플랜트 등에 대한 해수부 기능 강화의 마중물로도 기대를 모은다. 이전 대상지 부산은 수용 태세와 장기적 법·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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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 유치 경쟁

천만 관객을 향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다. 강원도 영월의 산골 촌장 엄흥도(유해진 역)는 먹고 살기 힘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청령포를 유배지로 만들려 한다. 옆 마을 노루골에 귀양왔던 전임 형조판서를 그 동네 사람들이 잘 대접했는데, 이 고관대작이 복권돼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마을에 대박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다. 심지어 귀양 온 양반 나리가 심심해서 글 공부를 가르치고, 한양으로 데려갔던 마을 청년은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까지 했다.엄흥도는 한양에서 또 다른 고관대작이 귀양 온다는 소문을 듣고 실력자 한명회를 만나 설득에 나선다. 이에 질세라 노루골 촌장(안재홍 역)도 ‘노루골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유배자들이 머문 전통 있는 귀양지’라면서 유배지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결국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대감을 오게 해야지”라는 엄흥도의 절박함이 앞섰다. ‘육지 속의 섬’이라서 뗏목 없이는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청령포의 입지 조건도 한몫했다.한명회는 엄흥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내가 다시 찾아올 때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상을 들고 찾아올 테니 무엇을 받는지는 너가 하기 나름이다”고 엄포를 놓는다.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다. 하지만 이를 어쩌랴. 어렵게 모신 고관대작은 숙부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겨 한양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단종 이홍위였다.단종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갈 무렵 재앙이 닥친다. 단종의 거처를 드나들던 엄흥도의 아들은 관가에 잡혀가 죽을 만큼 곤장을 맞았고, 역모가 발각되면서 단종은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이재명 정부가 논란을 거듭해온 신규 원전 건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당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 원전 유치 경쟁이 불붙었다.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신규 원전을, 부산 기장군이 SMR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북에서는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등이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의 반핵단체들은 정부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마을에 대박을 가져다줄 고관대작일지, 비극을 불러올 단종일지 신규 원전의 미래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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