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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쟁점 된 ‘공소 취소 특검’ 여론의 거센 역풍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법안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점이다.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공소 유지 여부를 넘어 사건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파장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4일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과거 정권과 검찰의 부당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 등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겨냥한 특검이 공소의 존속 여부까지 좌우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사람을 위한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경기·인천 지역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낼 정도다. 여권 내부에서도 공감대 부족에 따른 당혹감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과 대구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 입장에선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되묻게 된다. 6·3 지방선거를 대하는 여권의 오만함이 드러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넘겨받고 필요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권한 설정이라는 지적이다. 공소 취소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온 제도다. 이를 특정 사안에 맞춰 확장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적법 절차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기관장이 넘기지 않아도 15일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특검에 넘어가는 구조와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전담 영장판사를 두고 지방법원장 영장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가능하게 한 부분 역시 평등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녕 여당은 국민과 헌법이 안중에도 없는가. 국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역풍에 직면하자 청와대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당내에선 여론을 고려해 처리를 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 과도한 수사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헌정 질서와 충돌하는 입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법안을 재고·철회해야 하고, 대통령도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
[사설] 놀 곳 없고 숙제 많은 어린이, 우리의 미래가 우울하다

오늘은 제104회 어린이날이다. 어린이가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응원하자는 취지를 담아 제정됐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전국 곳곳에서 놀이를 겸한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공부 부담 때문에 놀 시간은커녕 제대로 쉴 시간도 없다고 토로한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사라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경쟁 때문에 사교육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승자 독식 문화가 초래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교육청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는 심각하다. 우선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신체활동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했다는 응답 비율이 4학년 학생은 64.29%, 5학년은 59.86%, 6학년은 55.87%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원 등 사교육을 마치면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초등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와 학원 숙제가 점점 더 늘면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한다. 더욱이 아파트 놀이터 등은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오후 8시 이후 야간엔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제는 밖에서 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부산 초등학생 가운데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게임을 한다는 응답은 4학년의 경우 23.30%였으나 5학년은 40.07%에 달했다. 5학년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매일 스마트폰 게임 등에 2시간 이상을 할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경우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우울·무력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결국 과도한 사교육이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고 쉬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바라는 사항 가운데 1위는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 보장(42.4%)이었다. 2위는 공부 부담 줄이기(42%)가 차지했다. 수면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는 응답도 30.1%에 달했다. 적절한 수면과 신체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습 효율을 높이고 뇌 발달을 촉진한다. 사회성과 창의력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아이들이 또래와 충분히 어울리지 못하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도 없다. 충분히 뛰어놀고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
[사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선 부울경 미래는 안 보인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상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정당의 공천 완료로 대진표가 확정되고 선거전이 본격화했지만, 보궐선거 과열 등 중앙 정치의 세 대결 구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장·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현역이 수성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략하는 구도로 짜였다. 기초단체장 대결도 비슷한 패턴이다. 문제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은 보기 드물고 진영 간의 대리전과 단일화 등의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점이다. 동네 일꾼은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지역 유권자들은 차분히 선택하는 본연의 지방선거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만에 치르는 전국적 규모의 선거여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성격이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정당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 등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2018년 압승 신화의 재연을 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지방 권력까지 내줄 수 없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 같은 여야의 정략과 충돌 구도가 지방선거 전반을 뒤덮으며 중앙 정치의 논리만 증폭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공약을 정성껏 준비한 풀뿌리 후보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유권자들은 선택권을 행사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지방은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과 교육의 수장을 뽑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겨루는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의 일꾼을 자처한 후보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신성장 산업 유치와 기존 노후 제조업 혁신 방안을 놓고 격하다 싶을 정도로 토론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지역의 절박한 미래 과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진영 대결로 흐르는 지방선거로는 결코 지역의 생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여야의 반성과 지역 유권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번 부울경 선거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맞붙는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경남, 울산의 향방이 정국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까지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다. 하지만 6·3 지선은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장이어야 한다. 여야는 풀뿌리 후보들이 애써 마련한 지역 공약이 가려지는 정치 공학을 중단해야 한다. 후보자 자신도 정치 기류에 기대지 말고 공들인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선택 왜곡을 막는 길이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닌 부울경의 생존과 도약을 토론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지역이 살 수 있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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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통을 겪을 권리

놀이터 설계자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을 구분한다. 근원적 위협인 해저드(hazard)는 용납할 수 없다. 반면 실수하면 다칠 수도 있는 리스크(risk)를 회피하거나 극복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게 만든다. 위험을 통제할 때 얻는 성취가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원리다. 기성세대가 ‘무료 인프라’로 누렸던 마을 공터, 골목, 뒷산이 그러했다.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정글짐이 사라진다. 무서워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칸 더 위로 뻗던 고사리손, 꼭짓점을 향하는 친구의 엉덩이를 밀어 올리던 응원의 목소리, 정상에 올라 환호하던 얼굴이 사라지고 있다. 대신 넘어져도 탈이 나지 않을 나지막한 기구와 푹신한 우레탄 바닥이 들어선다. ‘우리 아이가 놀다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는 학부모 민원은 힘이 세다. 학교는 소송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좋은 핑계를 얻는다. 운동장이 안전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더 강한 자극이 있는 게임과 SNS로 쏠린다.최근 확산하는 ‘무승부 운동회’는 우열 가리기로 열패감을 느끼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승패 대신 과정만 남기면 노력과 성취를 잇는 고리는 끊긴다. 부산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면과 놀이·운동은 줄고 인터넷·게임 시간은 늘어난다. 우울감 호소까지 증가세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의 역설’을 다룬 신간 〈조용한 붕괴〉는 아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어른들이 빼앗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른바 ‘헬리콥터 맘’ 또는 ‘제설기 부모’는 자녀의 앞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미리 없앤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소한 감기 바이러스도 치명적인 것처럼, 실패 가능성을 차단당한 아이들이 더 큰 위험에 놓인다. 작은 실수, 친구와의 갈등, 사소한 상처, 감당할 수준의 위험과 같은 심리적 항원에 맞서는 경험이 없으면 마음의 힘, 즉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없다.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해 보이는 대다수가 내면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경고다.재미와 도전이 가득해야 할 놀이터와 학교 운동장이 밋밋해지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욕심 탓이다.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깨치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야 타인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다. 방황하고, 실수하고, 부딪히면서 내면이 성숙한다. 성장통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가 도둑맞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김승일 수석논설위원 do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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