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만 건강보험제도 30년, 전 국민 건강 증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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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타이위안 대만 위생부 장관

건강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 인권이자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다. 건강 증진은 국민의 복지 향상을 넘어 세계 각국의 생존과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2025~2028년 제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GPW14)을 채택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회원국은 보건 서비스의 보장 범위 확대와 재정적 지원 강화 등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며 각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국제 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대만은 일찍이 1995년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직업별 보험제도를 통합해 출범한 이 제도로 전 인구의 99.9%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는 형평성과 성접근성, 성효율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이는 대만 사회의 안정과 국민 건강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됐다.

더 나아가 대만은 세계적인 보건의료의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데이터분석업체 ‘넘베오’(Numbeo)가 발표하는 건강관리지수 항목에서 7년 연속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현재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의 자급자족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제도 개편과 담배 건강복지세 등 보조 재원을 통해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이라는 재정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2024년 ‘건강한 대만’이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대만 정부는 ‘사람 중심, 가족 중심, 지역사회 기반’의 원칙 아래 건강 증진과 예방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가정주치의 통합의료계획’ 및 ‘전인적 지역사회 통합돌봄계획’을 통해 만성질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통합의료를 제공하고,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과 완화의료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후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전 생애에 걸친 전인적이고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며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2020~2025 글로벌 디지털 건강 전략 문서’를 발표하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헬스 설루션 개발과 활용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만은 자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투자 대비 높은 효과를 갖춘 보건의료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클라우드 시스템은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효율을 높였고, 보건 의료 상호운용성 차세대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국제 의료 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보조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의료 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모바일 건강보험카드와 건강수첩 앱 도입으로 실시간 건강 정보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국민이 보다 건강에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만은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에도 줄곧 글로벌 보건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방역 물자 지원, 기술 협력,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전 세계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대만은 국제사회와 함께 국경 없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WHO 헌장에 명시된 ‘건강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정신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내세우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비전을 국제사회가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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