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남부관광단지 공익감사 청구에 발끈한 동·남부면민 집단행동 돌입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대흥란, 팔색조 등 희귀 동식물 서식지 파괴를 우려해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발끈한 개발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7일 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636명 연대 서명받아 지난 2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발송해 이날 접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는 위법 부당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민 300명 이상 연명을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 실시 여부는 통상 한 달 내 결정된다. 시민행동이 제기한 감사 청구 대상은 기후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거제시, 부산지방검찰청이다. 청구 요지는 ‘불법 부당 및 권한 남용, 직무유기’로 명시했다. 시민행동은 우선, 환경부가 개발할 수 없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개발면적의 41%인 현행 생태자연도를 적용하지 말고, 1등급이 1.7%인 과거 생태자연도를 적용토록 불법 부당한 지침을 내려 개발이 가능토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짚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 거제시에 대해선 불법·부당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했다. 부산검찰청은 전략환경평가서 거짓 작성업체에 대한 사건 축소,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동·남부면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인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동남부면 단체장 추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진위는 “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제 조성계획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미 법원에서 기각 판단을 내린 사안을 반복해 주장하는 건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번에도 (조성계획) 승인 결정이 나지 않으면 주민 숙원도 물거품 될 수 있다. 지역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또 발목이 잡히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첫 활동으로 28일 감사원을 방문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강한 유감을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담은 탄원서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는 주민 1300명 뜻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박정대 공동위원장은 “남부관광단지는 지역 회복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감사원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함께 지역의 절박한 현실도 고려해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발에다 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까지 통과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흥란 서식지 보호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하세월이다. 대흥란은 기후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한 야생화다. 사업자는 대흥란 군락을 개발 용지 밖으로 이식한 뒤 개체 수가 줄면 증식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단체는 거부했다. 국내에선 대흥란 이식 사례가 없는 데다, 환경 변화에도 민감해 다른 자생지로 이식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원형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동·남부면은 과거부터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오지 중의 오지’다.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배제돼 변두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마땅한 소득 기반도 없어 인구 유출과 고령화만 심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000명을 훌쩍 넘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37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마저도 65세 인구가 절반이다. 이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남부관광단지라는 게 추진위 설명이다. 실제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총 9584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외주업체 성과급까지 원청 책임? 경남지노위 모호한 결정에 산업계 술렁

고용노동부 산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입찰을 거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급식사업을 맡고 있는 외주업체 노조의 ‘교섭 공고’ 관련 이의신청을 인용하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원·하청 간 교섭 인정 범위를 외주 계약업체까지 확대한 것인데, 석연찮은 법리 해석에다 노동부 지침에도 반하는 탓에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선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기관이 책임 회피성 판정으로 되레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다. 경남지노위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웰리브 노조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협상에 임하라는 의미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었다. 문제는 웰리브가 다른 사내협력사와 달리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웰리브는 2005년 옛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로 설립돼 2017년 분리한 독립 법인이다. 지금은 연 매출 1200억 원 상당에 자체 인력과 조직, 수익구조를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한화오션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권 홈플러스 매장과 파나시아, 예천군청 등 전국 50여 사업장에서 단체급식이나 수송·시설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있다. 관건은 한화오션이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기준은 명확하다. 작업시간, 노동자 인력 배치나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원청이 제약하는 ‘구조적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지다. 그러나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나타나는 업무 지시나 조정은 계약상 관리 수준일 뿐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노동부 지침 역시 급식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을 해달라’는 수준의 요구는 일반적 지시권일 뿐,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을 웰리브 노조의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지노위 측은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문으로 답할 예정”이라며 “심문기일(4월 16일) 이후 30일 이내 통보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 백화점 매장을 빌려 입점한 시계 수리점 직원들까지 백화점 사장과 교섭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면서 “급식 노동자는 급식업체 사장과 계약한 사람들이다. 원청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웰리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원·하청 상생안에 따른 성과급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에게 원청과 동일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웰리브 노조는 자신들도 생산에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선박 건조 실적과는 무관한 독립 사업체까지 경영 성과를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했다. 웰리브 노조 요구대로라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 자동차 등 도급 구조 기반의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빼앗는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이 외주를 줄이면 하청 노동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 4331명에서 지난해 66만 4845명으로 8.2% 줄었다. 이번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주 축소 흐름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남지노위가 사실상 ‘판단 회피’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적·사회적 후유증이 부담스러워 절차에 대한 자의적 결정만하고, 사용자성 여부같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미루는 ‘꼼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원청은 하청이나 외주의 무리한 요구마저 모두 들어줘야 하는 동네북이 아니다. 기업 간 합의로 이뤄진 정상적인 관계마저 무시한다면 어느 기업이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기겠나”고 반문하며 “가뜩이나 노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모호한 행정은 대립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세월 ‘마산해양신도시’ 물꼬 트나

수십 년째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이 변경될 조짐이다. 6·3 지방선거 창원시장 유력 후보들이 하나같이 민간을 제외한 전면 공공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2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돼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 2000여㎡(약 19만 4000평)의 인공섬을 만드는 사업이다. 공공이 68%, 민간이 나머지 32%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공공 부문은 이미 기반 공사가 끝나 시민에게 일부 개방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은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창원시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5차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6차 공모가 아닌 후보 공약 이행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 모양새다. 창원시장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와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가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공공개발로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양측 모두 가능하다면 100% 공공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창원시는 일찌감치 내부 검토에 들어가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우선 땅 자체가 창원시 소유라서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하든 절차·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창원시가 기반 공사를 위해 경남은행 측에 빌린 994억 원에 대한 채무 청산이 선결 과제다. 창원시는 해당 채무 이자로 매월 2~3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시청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산업단지 등 국가사업 공모를 따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장 어떤 시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는 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향후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결정되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도 취합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창원서 전국 소힘겨루기 대회 개막

전국에서 가장 힘 센 소를 가리는 소힘겨루기 대회가 이번엔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창원시는 오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의창구 북면 마금산 온천지구 특설경기장에서 전국 소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와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원시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창원 지역 소 20마리를 포함해 전국 9개 시군에서 200마리가 출전한다. 소 무게에 따라 △백두 △한강 △태백 3개 체급으로 나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총상금 규모는 5520만 원이다. 체급별 1등(1두) 500만 원, 2등(1두) 400만 원, 3등(2두) 250만 원이다. 8강(4두)에만 들어도 80만 원씩 지급한다. 또 30만 원 상당의 이벤트 뽑기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의 개정된 대회 규정에 따라 엄격한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대회를 치른다. 주최 측은 소뿔 관리 기준 강화, 경기 시간 최대 40분 이내, 감독관을 상시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예선전 이후인 다음 달 2일이며, 이날 난타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축하 공연과 전자제품, 지역 농·특산물 등 경품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우유 시식회와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등도 운영하며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통영서 미리 즐기는 어린이날 큰잔치

경남 통영에서 어린이날을 미리 즐겨볼 기회가 마련됐다. 통영시새마을회 산하 새마을문고용남면분회는 지난 25일 용남면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는 아이들을 위해 미리 차린 잔칫상이었다. 신나는 점핑 공연을 시작으로 용남초등학교 밸리댄스, 가수 청임의 이순신 관련 노래 부리기,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의 페이스페인팅, 미션 게임하고 선물 받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아이들에게 웃음꽃을 선물했다. 유순희 회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더 빛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면서 “아이들 성장과 배움에 늘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청구아파트 노인정 2층에 있는 용남면새마을작은도서관은 2004년 개관해 어린이날 잔치와 여름방학 특강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열며 책이 있는 놀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합천군수에 류순철 전 도의원 공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합천군 국민의힘 후보로 류순철 전 경남도의원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합천군수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 류 전 도의원이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 공관위는 앞서 김성태 예비후보를 컷오프(경선 배제)하고, 김윤철 전 합천군수와 류 전 도의원, 이재욱 전 합천경찰서장, 이종학 전 국회의원 비서관 4자 경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전 군수가 경선 불참을 공식 선언하며 무소속 출마, 3자 구도로 경선이 이뤄졌다. 당시 김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이 사라지는 등 기본조차 무너졌다”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불공정한 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8개 시군 중 합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의 시장·군수 공천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마땅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공천을 확정하지 못 하고 오는 30일까지 공모 시청 기간을 늘렸다. 향후 민주당 후보가 없을 경우 국민의힘 류 후보와 무소속 김 후보의 2파전이 그려진다.

통영구치소 제23대 소장에 이병훈 서기관 27일 취임

경남 통영구치소 제23대 소장에 이병훈(58) 서기관이 27일 취임했다. 신임 이 소장은 2000년 7급(교정간부 44기)으로 임용해 2023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밀양구치소장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첫날 각 부서를 돌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 소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교정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진천물류센터서 집회 확대 “끝까지 투쟁”

조합원 사망으로 민주노총 투쟁의 불씨가 된 ‘진주 CU 사태’가 전국 물류센터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7일 오후 3시 충북 진천군 CU 진천허브물류센터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했다. 오전부터 분향소를 설치하고 투쟁 거점을 확대한 후 이뤄진 이번 집회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의 교섭 타결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투쟁 거점을 진주물류센터에서 전국허브물류센터인 진천허브물류센터까지 확대했다”며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CU 투쟁의 길을 더욱 거세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의 진정성 없는 시간 끌기용 교섭에 맞서 화물연대투쟁본부는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CU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파업 대체인력인 비조합원 40대 A 씨가 2.5t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지난 26일 창원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3번째 교섭을 밤새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결과를 내진 못했다. 양측은 운송료 현실화, 손해배상 및 법적 대응 철회, 사망 조합원 명예회복 등 놓고 교섭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BGF로지스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GF리테일도 사용자가 아니라서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