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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사법 리스크 굴레, 6·3 지방선거도 되풀이

선출직 사법 리스크 굴레, 6·3 지방선거도 되풀이

선거철이면 선출직 공직자를 둘러싼 법적 위기,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른다. 선거를 치르기 전 제기된 범죄 혐의가 당선 이후 재판에서 확정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짊어진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출직 공직자 사법 리스크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경남 창원시의회 김혜란(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1일로 예고했다. 원래 14일 선고였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김 의원은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때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남사랑여성협의회 등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김 의원은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실존하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회 등 단체로 구성된 별개 단체로, 김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창원시의원 공천을 받은 김 의원 처지에서는 직 상실 우려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특히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외숙 씨도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로 공천받아 마찬가지 상황이다.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경남도의회 박인(국민의힘·양산5) 의원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2024년 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박 의원은 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 원 상당 돼지고기 선물 상자 56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한다.최근 경남경찰청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 과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경남도의원 A 씨도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박 의원과 A 씨 모두 기소 여부, 재판 결과에 의원직이 걸려 있다.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 과정에 불거진 법적 다툼까지 포함해 사법 리스크 우려는 선거가 끝나고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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