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동·남부면민 “지역 현실 외면한 공익감사 청구 기각하라”

“지역 현실 외면한 공익감사 청구 기각하라.” 경남 거제시 동·남부면 주민들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남부관광단지 공익감사 청구에 반발해 감사원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거제 동·남부면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인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동남부면 주민 및 단체장 추진위원회’는 28일 감사원을 방문해 탄원서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청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남부관광단지는 지역 사회가 오랜 기간 고대해 온 사업으로 주요 행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 승인 단계 있다”면서 “이 상황에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동·남부면에 관광단지는 지역 활성화와 생활 기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에 관한 판단 과정에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발에다 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까지 통과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흥란 서식지 보호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지지부진이다. 이 와중에 환경 훼손을 우려해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기후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거제시, 부산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요지는 ‘불법 부당 및 권한 남용, 직무유기’로 명시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동·남부면은 과거부터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오지 중의 오지’다.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배제돼 변두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마땅한 소득 기반도 없어 인구 유출과 고령화만 심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000명을 훌쩍 넘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37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마저도 65세 인구가 절반이다. 이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남부관광단지라는 게 추진위 설명이다. 실제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총 9584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안전 지침 위반한 사고 유발자 징계에 발끈한 노조 선 넘었다

한화오션 노사가 작업장 안전 지침을 위반해 사고를 유발한 노동자와 관리자 징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사 측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발끈한 노조가 사 측 임원실에 있던 사무기기를 무단 반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노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 조합원들이 제조총괄 임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용 PC와 태블릿,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반출했다. 이를 명백한 절도 행위로 규정한 한화오션은 “회사의 중요 정보와 기밀 사항이 보관된 장비를 불법적으로 강탈했다”면서 “즉시 돌려주고 조합은 사과해야 한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 측의 징계 강행이 단초가 됐다. 앞서 한화오션은 2월과 3월 발생한 2건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신호 작업 표준 위반, 작업 중 임의 이탈 및 안전 통제 미준수, 사전 인지된 위험 요소 미공유 등 지침과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2월 서비스타워 부딪힘 사고에 대해 신호수 2명과 운전자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에 처했다. 이들의 관리감독자인 직장·반장과 파트장도 각각 견책과 경고를 줬다. 3월 발생한 발판 낙하 사고 역시 사규에 따라 현장을 지키지 않은 신호수 1명은 정직 1개월, 직장·반장은 견책, 파트장·팀장은 경고 처분했다. 그러자 노조는 징계가 과하다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 측은 안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사달이 났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노조가 정작 안전 지침을 위반한 노동자를 옹호하고, 기본을 지키겠다는 회사 결정에 폭력적 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안전 수준을 높이고 중대 재해를 근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반한 반발은 회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실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선 회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지키기 위한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불법 행위까지 자행하며 안전을 위한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마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임직원 보호를 위한 고민을 함께하며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교육감 3자 구도 재편… 단일화가 승패 분수령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시교육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현직 김석준 교육감과 전 부산시교육청 최윤홍 부교육감의 ‘양자 대결’로 굳어지던 구도는 부산대학교 정승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급격히 ‘3자 구도’로 재편됐다. 세 후보 모두 지난 재선거 출마 이력과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어 유권자의 관심이 낮은 가운데 보수 단일화 여부와 정책 변별력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 교수는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교수는 부산발 AI 인재에 적합한 창의교육, 몸과 마음 살찌우는 체험중심교육, 글로벌한 품격과 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 등을 강조했다. 정 교수의 등판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물리적 시간이다. 내달 14일부터 정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벽보(20일)와 공보물(22일) 제출 기한이 코앞이다. 통상적인 여론조사 설계와 결과 발표까지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적 제약보다 더 큰 걸림돌은 두 후보 사이의 깊은 감정적 앙금이다.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정 교수와 최 전 부교육감은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김 교육감에게 승리를 내어준 전례가 있다. 정 교수는 최 전 부교육감의 과거 행보를 “보수 후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가 출마 선언을 한 날 김 교육감은 공약 발표로 맞불을 놨다. 전영근 전 교육국장의 지지 선언으로 단일대오를 만든 김 교육감은 이날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 중심 미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초·중·고 AI 튜터 전면 보급, 지역별 AI 메이커교육센터 확충 및 중점학교 운영, 2027 월드 로보페스트 유치 등을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AI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전 부교육감은 장애인 단체, 강서구 및 북구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AI 시대 인성 교육, 서울 안가도 되는 교육, 교육비 걱정 없는 부산 등을 통한 부산 교육 체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 교수도 지난해 3월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 연단에 올라 교인들에게 자신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소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경남교육감 선거는 모두 6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해 활동 중이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경상국립대 총장 출신 권순기 후보와 도교육청 교육국장 출신 김상권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중도보수 후보로는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 김승오 후보가 활동하고 있다. 진보민주 후보로는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지낸 송영기 후보와 지수중학교 교장을 지낸 김준식 후보가 있다. 중도를 전면에 내세운 창원 남정초 교장 출신 오인태 후보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울산교육감 선거는 보수 1명과 진보 2명이 격돌하는 3파전 구도이다. 보수 성향의 김주홍 울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진보 진영인 구광렬 울산대 명예교수와 조용식 전 노옥희재단 이사장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변광용 거제시장, 징검다리 3선 도전 시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60) 경남 거제시장이 28일 징검다리 3선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변 시장은 28일 오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변 시장은 “시민의 사랑과 성원에 덕분에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거제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거제로 유치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과 고속도로 예타 통과,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기업혁신파크 네이버클라우드 투자 확약 사례 등을 곱씹으며 “거제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 변화와 거제 대도약이 이미 시작됐다. 이 흐름과 성과가 결코 중단돼선 안 된다. 정부, 여당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제대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갑이 두껍고, 사람이 다시 몰려오는 거제, 상점과 거리가 다시 북적이며 시민 삶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거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변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역임했다. 거제 최초 민주당 단체장이었지만, 4년 뒤 박종우 전 시장에게 단 377표, 0.39%P 차로 석패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또 한 번 기회가 왔고, 4월 재선거에서 무려 18.63%P(포인트) 차로 압승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변광용 시장 예비후보 등록…거제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재 전환

경남 거제시가 시장 부재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민기식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해 시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변 시장은 이날 오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거제시는 권한대행 기간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관광 활성화 등 핵심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민기식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권한대행은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과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광용 시장은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창원 도시철도 노선 재정비 내년 밑그림 나온다

경남 창원시가 지역 교통망을 혁신할 도시철도(트램) 구축 사업을 다시 손본다. 수년간 도심 제반 사정이 변하면서 기존 마련된 사업 계획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다시금 용역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창원시는 28일 경남도와 김해시 공동으로 ‘제2차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차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도시·교통 여건 반영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컨소시엄(서울과기대, 팀앤컴퍼니, 태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아 올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진행한다. 이를 통해 1차 계획에서 설정된 3개 노선의 타당성과 재검증을 벌여 창원의 새로운 교통망을 수립한다. 앞선 1차 계획에서는 △1호선 마산역~창원중앙역(15.82km, 사업비 2993억여 원) △2호선 창원역~진해역(19.28km, 사업비 1839억여 원) △3호선 월영동~진해구청(33.23km, 사업비 6818억여 원) 등 3개 노선을 모두 노면전차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성(B/C) 부족과 트램-BRT 혼용에 대한 법·제도 미비 등으로 실제 사업 착공엔 어려움을 겪었다. 창원시는 이번 2차 계획을 통해 주요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제도 범위 내 실행 가능성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궤도(선로) 없이 달릴 수 있는 무궤도트램(TRT) 도입이나 BRT와 노선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한 환승 효율 제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진해신항과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등 미래 성장거점을 도시철도와 연계해 산업·물류·주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창원 도시철도 운행 시점은 관련 용역과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40년 전후로 짐작된다. 장승진 교통선설국장은 “창원 도시철도망 재정비는 미래를 대비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사업성과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달 남짓 지방선거, 경남 기초단체장 공천은 아직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경남 기초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막판 애를 먹고 있다. 28일 기준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15곳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 대진표가 완성됐다. 창원시장 선거는 민주당(송순호)과 국민의힘(강기윤) 각축전 가운데 조국혁신당(심규탁)과 개혁신당(강명상) 후보 선전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분위기다. 진주시장 선거는 민주당(갈상돈), 국민의힘(한경호), 진보당(류재수), 우리공화당(김동우) 4파전 양상이었으나 현역인 조규일 시장이 무소속으로 등판해 더욱 치열해졌다. 조 시장은 국민의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탈당했다. 통영시장 선거는 민주당(강석주)과 국민의힘(천영기) 전·현직 대결에 무소속(심현철·박청정) 예비후보가 견제하는 형국이다. 사천시장 선거는 민주당(정국정)과 국민의힘(박동식) 맞대결 구도가 성사됐다. 김해시장 선거는 민주당(정영두), 국민의힘(홍태용), 조국혁신당(이봉수), 진보당(박봉열) 4파전 구도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밀양시장 선거는 일찍이 민주당(이주옥)과 국민의힘(안병구) 맞대결 흐름이 확정됐다. 거제시장 선거는 민주당(변광용), 국민의힘(김선민), 무소속(하준명) 후보 3파전 구도다. 양산시장 선거는 민주당(조문관)과 국민의힘(나동연) 맞대결 구도가 확정됐다. 함안군수 선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정금효)과 국민의힘(조영제) 2파전이지만, 국민의힘 경선 잡음이 여전한 변수다. 창녕군수 선거는 민주당(박태승)과 국민의힘(성낙인) 맞대결이 성사됐고, 고성군수 선거는 민주당(백수명)과 국민의힘(하학열) 대결 구도에 무소속(양정건·이옥철) 후보가 가세한 양상이다. 남해군수 선거는 민주당(류경완)과 국민의힘(류성식) 2파전 구도고, 하동군수 선거는 민주당(제윤경)과 국민의힘(김현수) 대결에 무소속(남명우) 후보가 참전했다. 산청군수 선거는 민주당(최호림), 국민의힘(유명현), 무소속(이황석·최재원) 4파전 구도 속에 국민의힘 경선 탈락에 이승화 군수가 반발해 잡음이 일고 있다. 이 군수가 제기한 후보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수다. 함양군수 선거는 민주당(서필상), 국민의힘(진병영) 대결 구도에 무소속(이철우·김한곤·김재웅·한성기)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다. 의령군·거창군·합천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지연으로 윤곽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민주당(손태영)이 공천을 확정한 의령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강원덕·김충규·남택욱·손호현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현역인 오태완 군수가 뛰어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 군수 강제 추행 유죄 전력 때문에 파열음이 일면서 결국 중앙당으로 공천 공이 넘겨졌지만, 여전히 공천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거창군수 선거는 재경선을 치르고도 공천 발표를 연기한 국민의힘 탓에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재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 2명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미리 공천을 확정한 민주당(최창열)은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다. 합천군수 선거는 ‘집안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27일 류순철 예비후보로 공천을 확정했다. 반면 현역 김윤철 군수는 국민의힘 공천 절차에 불만을 내비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다. 이들 맞대결 구도에 아직 공천 신청조차 없는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처지에서는 합천군수 공천을 성사하지 못할 경우 18개 시군 모두 공천하려던 계획이 무산된다. 여야 공천 지연에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구 유권자 알 권리 배제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환 시사 평론가는 “여당 후보 공천 지연 원인은 이재명 정부 높은 지지율에 비해 불모지 특성상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야당은 보수 텃밭 자신감과 위기 의식 중 선택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권자 처지에서는 후보 검증 시간이 부족해 정당 기준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과 정당 정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창원 발전설비 공장서 전기공사 협력업체 50대 노동자 숨져

경남 창원의 한 발전설비 업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전기 분전함에 깔려 치료를 받다가 하루 만에 숨졌다. 창원중부경찰서·창원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 51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 씨가 숨졌다. A 씨는 전기공사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7일 창원시 성산구 한 제조업체 공장 변전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무게 900kg 전기 분전함에 깔렸다. 양중 작업(중장비로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수직 이동하는 작업) 과정에 전기 분전함이 넘어지면서 A 씨를 덮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고 하루 만에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은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 씨가 소속된 전기공사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경찰은 노동당국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사망 이후 병원에서 연락을 받아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