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엎친 데 '지원금' 덮친 창원 행정복지센터

경남 창원시가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선거 업무를 전담해야 할 일선 부서에 정부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떠넘겼다.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특정 부서에 일을 ‘몰방’시키는 행태에 지역 공직사회 비판이 나온다. 창원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생활지원금은 창원 시민 전체 포함해 전 도민을, 정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먼저 경남 생활지원금은 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창원 시민 약 99만 604명이 수혜를 누리게 된다. 정부 피해지원금은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민 약 69만 1411명이 대상자다. 문제는 창원의 경우 대규모 지원금 업무가 일선에서 선거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게 오롯이 전가된 것이다. 총무팀은 그동안 선거철마다 사전투표소·투표소 수배와 기자재 설치, 주민 이동 동선 확인 등 투표 현장 준비를 도맡아왔다. 선거일을 두어 달 앞두곤 예측 가능한 업무 부하에 따라 으레 총무팀 부담을 줄이는 분위기가 유지됐다. 그러나 올해는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경남도에서 지원금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지원금 지급은 통상 지자체 행정과가 주무 부서인데, 이 행정과 일선 업무는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이 맡는 게 일반적이다. 애초 경남도는 선거 사정을 감안해 도청 내 행정국이 아닌 경제국 명의로 사업을 내렸다. 이는 선거 담당인 일선 공무원의 사무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 도내 시군도 자연스레 경제 부서에서 지원금 사업을 인계받으며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창원시만 이례적으로 경제가 아닌 행정과로 해당 사업을 접수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경험과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3월 중순 도 사업이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작년 사례를 토대로 행정과가 지원금을 맡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4월 초 정부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선 총무팀에 일이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내 행정복지센터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직원 간 ‘폭탄 돌리기’도 벌어진다. 일부 센터에서는 업무 분담을 놓고 팀장끼리 고성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업무 포화도가 높은 센터는 동료 직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물리적인 한계에 자칫 ‘풍선효과’를 우려해 총무팀에서 되레 손사래 친다고 한다. 창원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묘연하다. 창원시는 자체 예산 5억 7400만 원을 포함해 총 19억 72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300여 명을 채용한다. 본청 콜센터 6명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일선 총무팀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들 초과근무 시간도 기존 45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고 특별휴가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중책에 앉히기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는 안내 등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데다 최근 공직사회가 초과근무 자체를 꺼리는 터라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 일선 공무원은 “사실상 정치인들 표 놀이(지원금 사업)에 선거철 선거 사무에 집중한다는 공직사회 불문율이 퇴색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관행처럼 된다면 결국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불거지며 시민들에게 불똥이 튈 것”이라고 토로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경찰 수사 속도… 노사 교섭도 물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이례적으로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올리고 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하면, 그 혐의 또한 당초 저울질했던 상해치사보다 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화물연대와 사용자 측은 교섭을 시작해 사태 수습 경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살인 등 혐의로 40대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23일로 예정됐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중이던 피해자들은 A 씨 차를 가로막다가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비조합원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유로 대체 수송에 투입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하루 만인 지난 21일 검찰에 A 씨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애초 상해치사 혐의도 거론됐으나, 살인 혐의를 최종 적용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전자 감식, 차 운행 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을 친 다음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 주변 진술도 (혐의 적용에)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고, 사상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안이 엄중하다지만 경찰 수사 속도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 사고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대체 수송 차량 출차를 이유로 집회 중이던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경찰 대응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뜻이다. 경찰은 본청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 등 책임론 확산을 경계하는 눈치다. 경찰청은 사고 당일 곧바로 본청 감사관실에 진상 조사를 맡겼다. 사망자 유가족에게 심리 상담 등 지원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친노동 기조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 판단과 별개로 살인 혐의 적용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자칫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다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B·C 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50대 B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C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집회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은 22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B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물연대와 사용자인 BGF로지스의 교섭 경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이들은 처음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교섭 상견례에는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사태 수습을 위한 첫 물꼬를 텄다. 상견례 직후 이 대표는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숨진 데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한편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견례를 시작으로 향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역시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제라도 교섭이 시작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교섭을 진행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며 구체적 요구안은 실무 교섭을 진행하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오전 상견례에 이어 이날 오후 5시 대전에서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대화 물꼬는 텄지만, 현장 집회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집회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한때 격앙된 분위기가 되풀이됐다. 교섭이 시작되자 조합원들은 약식 집회 형태로 물류센터 앞 도로를 지키며 다소 차분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임시 분향소도 경찰과 대치하던 물류센터 정문 쪽으로 옮겨 고인에 대한 애도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처우 개선 등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전국 CU 물류센터 4곳에서 파업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BGF리테일은 CU 물류사업을 운영하는 BGF로지스의 모회사다. CU 화물운송 노동자는 물류센터 협력 운송사와 계약한 특수고용 신분이다. 이 때문에 BGF로지스와 BGF리테일 측은 지금껏 외부 운송사와 개별 계약 관계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오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로소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됐다.

현직 자치단체장 위해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공무원 덜미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이 소속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말 경남 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함께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37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기부행위 금지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 마동호 습지에서 관찰된 멸종위기 I 급 희귀새

경남 고성군 마동호 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저어새 무리가 관찰됐다. 22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동호 습지를 중심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저어새 7개체가 포착됐다. 저어새는 전 세계 개체 수가 2400여 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여기에 재두루미, 붉은배새매, 흰꼬리수리,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물수리 같은 주요 보호종이 잇따라 관찰되고 있다. 고성군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갖춘 철새 서식지이자,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기착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동호는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834ｍ의 둑을 쌓아 만든 400여ha 규모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인공호수다.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역 생태계를 기반으로 황새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을 비롯해 모두 739종의 동·식물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땅인 마동호 내 간사지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습지다. 매년 한반도를 찾는 다양한 철새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기후환경부는 2022년 마암면 삼락·두호리, 거류면 거산리에 걸쳐 형성된 마동호 습지 1.08㎢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창녕 우포늪, 김해 화포천 등에 이은 도내 7번째, 전국적으로는 29번째 국가습지보호구역이다. 고성군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갈대 정비 등 서식 환경 개선과 먹이 주기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이 선택한 서식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면서 “그에 걸맞은 보전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청년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료 낮춘다

경남 창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39세 청년 임차인이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추진된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창원시는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창원시 5개 구별 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업소를 모집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취지에 공감한 110여 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동참하기로 알려왔다. 참여 중개사무소에 대해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과 청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중개사무소 입구에 안내판도 부착했다. 이에 청년은 집을 구하기 전 창원시 누리집에서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명단과 소재지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번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PPAT 커닝 현직 경남도의원 공천 배제

속보=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역량 평가(PPAT)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현직 경남도의원(부산닷컴 4월 8일 보도)을 결국 공천 배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일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단수·경선 여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지난달 PPAT 당시 이른바 ‘커닝’ 하다 적발돼 자질 논란을 빚은 현직 도의원 A 씨 지역구도 포함됐다. 앞선 8일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단수 공천 18곳·경선 19곳을 발표하면서 A 씨 지역구 발표를 미뤄 의구심을 자아냈다. 급기야 ‘경남에서 꿈꾸고 살아가는 청년 일동’ 이름으로 A 씨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 B 씨는 ＜부산일보＞에 “정당 후보자 검증 절차는 그 자체로 신뢰의 기준인데, 부정행위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A 씨 사퇴를 주장했다. 결국 공관위는 PPAT 0점 처리된 A 씨를 배제하고 나머지 2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거제 ‘기후변화 체험관광정원’ 조성 탄력

‘조선 도시’ 경남 거제시가 생태체험 관광지로 발돋움 한다. 거제시는 지중해·사막 기후를 테마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 체험관광정원 조성사업’이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 체험관광정원은 거제면 외간리 621-3번지 일원 2만 5800㎡에 규모로 조성된다. 거제식물원과 맞닿은 부지다. 총사업비 472억 원(국·도비 264억 원 포함)을 들여 지중해관·사막관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생태관과 씨앗도서관, 체험관광정원을 만든다. 특히 인접한 식물원과 유사한 밀폐된 돔 형태로 밑그림을 그렸다. 거제식물원은 7500여 장의 삼각형 유리를 이어 붙인 반구형 건축물로 정글돔이란 애칭이 붙었다. 최대 높이 29.7m, 총면적 4100㎡로 돔형 유리온실 식물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실내는 300여 종 1만여 주의 열대 식물과 10m 높이의 인공폭포, 암석원, 스카이워크 등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볼거리로 채워져 있다. 2020년 개관해 연평균 5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관광수요가 급감한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하루 평균 3000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콘텐츠 한계를 보이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또 다른 흥행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거제시는 2031년 전후로 예상되는 남부내륙철도 개통 이전 완공을 목표로 정원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철도가 완성되면 수도권은 물론 내륙권 관광객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개통 전 대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국내 대표 생태·체험 관광도시로 지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주관 축제 경쟁력 재확인

경남 거제시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기 기획해 치르는 지역 축제가 전국 무대에서 또 한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공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K-Festival Expo)’에서 대중 선호도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에는 전국 76개 지자체와 6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했는데, 공사의 차별화 전략이 주효했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축제의 설렘이 가득한 두근두근 거제’를 주제로 거제여름해양축제와 거제맥주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 4개와 연계 관광지를 한데 묶어 선보였다. 단순한 소개보다 ‘보고, 듣고, 즐기는’ 체험형 구성으로 접근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참여형 콘텐츠에 관람객이 몰렸다. 경품 추첨(룰렛)과 바다유리 키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발길을 끌었고, 유자빵과 멸치스낵, 짜 먹는 젤리 등 거제 지역 특산품이 관심을 더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마케팅 부문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거둔 결실이다. 일회성 ‘반짝 성과’가 아니라 거제 축제 콘텐츠가 전국 단위 경쟁에서도 통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응답자(1476명) 중 93%(1378명)가 ‘향후 거제 축제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86%(1266명)로 대다수였다. 공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체험형 축제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장해 방문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지영배 사장은 “거제의 축제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거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 고도화해 더 많은 방문객이 거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