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사법 리스크 굴레, 6·3 지방선거도 되풀이
선거철이면 선출직 공직자를 둘러싼 법적 위기,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른다. 선거를 치르기 전 제기된 범죄 혐의가 당선 이후 재판에서 확정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짊어진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출직 공직자 사법 리스크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경남 창원시의회 김혜란(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1일로 예고했다. 원래 14일 선고였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김 의원은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때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남사랑여성협의회 등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김 의원은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실존하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회 등 단체로 구성된 별개 단체로, 김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창원시의원 공천을 받은 김 의원 처지에서는 직 상실 우려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특히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외숙 씨도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로 공천받아 마찬가지 상황이다.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경남도의회 박인(국민의힘·양산5) 의원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2024년 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박 의원은 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 원 상당 돼지고기 선물 상자 56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한다.최근 경남경찰청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 과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경남도의원 A 씨도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박 의원과 A 씨 모두 기소 여부, 재판 결과에 의원직이 걸려 있다.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 과정에 불거진 법적 다툼까지 포함해 사법 리스크 우려는 선거가 끝나고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무소속 하준명 거제시장 후보,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 경찰 수사
경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거제시장 무소속 하준명 예비후보를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1일 신고를 받은 거제선관위는 조사 끝에 하 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 예비후보는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기준으로 아직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경남 출사표 쏟아져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4일 경남지사 선거를 비롯한 경남 대부분 선거구에 출사표가 쏟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앞서 여야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일찍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기준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총 21명이 등록을 마쳤다. 창원시장 선거 후보로는 민주당 송순호 후보,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 개혁신당 강명상 후보가 등록했다. 통영시장 후보로는 민주당 강석주 후보,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등록했다. 사천시장 후보로는 민주당 정국정 후보, 국민의힘 박동식 후보가 등록했다. 밀양시장 후보로는 민주당 이주옥 후보,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가 등록했다. 양산시장 후보로는 민주당 조문관 후보,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가 등록했다. 의령군수 후보로는 민주당 손태영 후보, 무소속 오태완 후보가 등록했다. 창녕군수 후보로는 국민의힘 성낙인 후보가 등록했다. 하동군수 후보로는 민주당 제윤경 후보, 국민의힘 김현수 후보가 등록했다. 남해군수 후보로는 국민의힘 류성식 후보가 등록했다. 함양군수 후보로는 민주당 서필상 후보, 국민의힘 진병영 후보, 무소속 김재웅·이철우 후보가 등록했다. 경남도의회 59개 선거구에는 총 67명이, 18개 시군 기초의회 96개 선거구에는 총 21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집계되지 않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로는 총 38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경남교육감 후보로는 권순기, 김준식, 송영기, 오인태(가나다순)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경남선관위 한국남동발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의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한국남동발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지방검찰청에 한국남동발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가 사장으로 재임하던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남동발전이 창원 봉사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멸치 선물 상자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를 받은 경남선관위는 최근까지 조사를 벌인 뒤 검찰로 공을 넘겼다. 다만 강 후보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남동발전 측만 수사 의뢰했다. 강 후보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반발하고 있다.
악재 겹치는 무형유산 ‘의령큰줄땡기기’
수백 년을 이어온 경남 의령군의 전통 민속놀이 ‘의령큰줄땡기기’가 악재가 겹치면서 부침을 겪고 있다. 명맥을 잇기 위한 후세대 양성은 묘연해진 데다 전염병·자연재해 여파로 최근 10년간 행사가 단 두 차례 열리며 지역민까지 가물가물한 수준으로 입지가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14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올해 개최 계획이던 ‘의령큰줄땡기기’ 행사가 내년 4월로 연기됐다. 작년 발생한 극한 호우에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의령큰줄땡기기는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1957년부터 다시 추진돼 현재는 3년마다 개최한다. 하지만 2017년 행사 진행 후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연기를 거듭해 2023년에야 열리게 됐다. 이어 올해 행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중순 나흘간 45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수해로 인해 또다시 1년 연기됐다. 지역 최대규모 행사가 최근 10년간 2번밖에 열리지 않아 지역에서도 다소 뒷전이 된 모양새다. 의령군민 30대 정 모 씨는 “생업이 바쁘다 보니 어느새 잊고 살았는데,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줄을 꼬았던 오래전 기억은 남아 있다”며 “사실 무임금 노동인지라 젊은 세대에는 의무감보다는 거부감이 좀 크다”고 털어놨다. 의령큰줄땡기기는 경남도 무형유산 제20호로 지정됐으며, 2005년에는 길이 251m에 큰고둘레(줄 중앙부)가 5~6m, 무게 54.5t에 달하는 큰 줄을 만들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이름을 올렸다. 큰 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볏짚 준비는 필수다. 통상 전년도 가을 추수철부터 챙긴 볏짚을 당해 2~3월에 마을마다 약 100m 작은 줄 제작에 들어간다. 작은 줄은 공터 등으로 옮겨 큰 줄로 엮는다. 이때 투입되는 볏짚은 통상 700동이다. 1동은 볏짚 1단을 100개 합친 양으로, 높이 1.5m 정도에 둘레는 어른 10명이 양손을 동그랗게 잡은 크기다. 그러나 작년 수해로 볏짚 수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령큰줄땡기기 무형유산을 보존·전승하는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의령큰줄땡기기보존회 회원은 이미 초고령화된 지 오래다. 회원 약 100명이 십수 년째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70~80대로 파악된다. 무형유산을 전승한 이는 보유자·전승교육사 각 3명과 이수자 6명이 전부다. 보존회는 마을별 이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큰줄땡기기의 역사와 의미 등을 알리면서 가입을 독려하곤 있으나 선뜻 동참하는 경우는 드물다. 명맥이 끊길 위기감에 당장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젊은 층을 유도할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와 달라진 풍토를 고려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보존회는 또 의령큰줄땡기기 관련 전수관을 건립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령큰줄땡기기보존회 정형규 회장은 “누구나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전수관을 조성해 큰줄땡기기 체험과 구경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지역민들에게는 또 무형이 아닌 유형의 문화 공간으로 각인되면서 지역의 자랑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회 입후보 예정자, 선거구민 수강료 대납 고발
경남 한 기초의회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문화 강좌 수강료를 대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경남 한 기초의회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로, 지난해 9월 한 문화 강좌에서 선거구민인 수강생 3명 수강료 90만 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구민 등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철이면 선출직 공직자를 둘러싼 법적 위기,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른다. 선거를 치르기 전 제기된 범죄 혐의가 당선 이후 재판에서 확정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짊어진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출직 공직자 사법 리스크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경남 창원시의회 김혜란(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1일로 예고했다. 원래 14일 선고였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김 의원은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때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남사랑여성협의회 등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김 의원은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실존하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회 등 단체로 구성된 별개 단체로, 김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창원시의원 공천을 받은 김 의원 처지에서는 직 상실 우려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특히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외숙 씨도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로 공천받아 마찬가지 상황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경남도의회 박인(국민의힘·양산5) 의원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4년 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박 의원은 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 원 상당 돼지고기 선물 상자 56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한다. 최근 경남경찰청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 과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경남도의원 A 씨도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박 의원과 A 씨 모두 기소 여부, 재판 결과에 의원직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 과정에 불거진 법적 다툼까지 포함해 사법 리스크 우려는 선거가 끝나고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중, LNGC 2척 7505억 추가 수주
삼성중공업이 7500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14일 공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총액은 5억 330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경우 7505억 원 상당이다. 특히 이번 수주는 지난 4일 공시한 LNG-FSRU 계약과 함께 삼성중공업이 LNG 밸류체인 라인업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FSRU는 적재한 LNG를 해상에서 기화한 뒤 육상 소비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선박으로 ‘바다 위 LNG 터미널’로 불린다. LNG 수송과 공급 설비를 두루 갖춰 일반 LNGC보다 1.5배 이상 비싸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 역시 1척 가격이 4848억 원 상당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의 올해 신규 수주는 총 19척, 39억 달러로 늘었다. 선종별로는 LNGC 9척(LNG-FSRU 1척 포함), 에탄운반선 2척, 가스운반선 2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4척 등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5월 들어 LNG 선박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면서 “LNG 밸류체인 전 영역에 걸쳐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를 지속하며 수주 확대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실로 출동한 해경 쌤” 통영해경, 실전형 안전 교육 호응
거친 파도를 헤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해양경찰관이 이번엔 학교로 출동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과 거제, 고성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연안 안전 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연안 안전 교실은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해양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물놀이·연안 활동 시 안전수칙 △생존수영·해양사고 대처요령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처치 요령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 등을 교육하는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이다. 교육 현장의 높은 호응 덕분에 매년 참여율을 높여왔다. 통영해경 자료를 보면 시행 첫해였던 2023년 4곳 4회 363명에서 이듬해 22곳 65회, 1914명, 지난해 20곳 95회, 2235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13일 통영고등학교에서 첫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습용 마네킹(애니)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직접 가슴 압박을 실시하며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통영해경 해양안전과 박준영 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체험을 통해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CC 우승 주역, 이제는 대표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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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속삭였지, 멍하니 바라다보면, 마음의 멍도 사라진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