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선거 목전에…지자체 ‘민생’ 앞세운 '현금성 지원'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경남도에 이어 일선 시군까지 앞다퉈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만큼이나 겉으론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표심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만만찮다.통영시는 최근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필요시 선불카드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금액, 기준·절차 등은 내달 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실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통영시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물가·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인접한 고성군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전 군민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순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에서 지급 근거가 될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안을 편성해 5월 중 지급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말 지금도 가능하다.지원금은 4만 7000여 명인 모든 군민에게 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40억 원 상당이다. 정부 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지방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고성군 판단이다.산청군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인당 2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을 편성하고, 이미 신청받고 있다.정부와 경남도 역시 각각 고유가 피해지원과 생활지원을 명분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정부 지원금은 일반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준다. 경남도는 전 도민 인당 10만 원이다.이를 두고 사실상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받으면 좋겠지만, 하필 선거 직전에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특히 현역 단체장이 선거를 치르는 일선 시군 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 지원금만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 안팎이 될 텐데, 가뜩이나 빠듯한 지방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자체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와 고성군, 산청군 재정자립도는 2025년말(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각각 13.1%, 10.3%, 10.5%로 도내 18개 시군을 통틀어 최하위권이다.이에 대해 지자체는 지원금이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가용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욱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돼 침체한 경기 부양에 실제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국힘 진주시장 한경호·하동군수 김현수 후보 공천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진주시장·하동군수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한경호 전 기획재정부 사회예산국장, 하동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김현수 전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진주시장 경선은 현역인 조규일 시장이 일찍이 배제돼 5인으로 치러졌다. 김 전 특보는 경선에서 현직인 하승철 군수를 꺾었다. 거창군수·합천군수는 오는 25~26일 이틀 동안 경선을 치른다. 선거인단(50%) 전자투표(Kevoting)와 자동 응답(ARS), 일반 여론조사(50%)로 후보를 결정한다. 거창군수 공천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돼 다시 경선한다. 구인모 군수와 김일수 경남도의원이 맞붙는다. 합천군수 공천은 경선 불참 의사를 밝힌 김윤철 군수를 제외하고 류순철 전 경남도의원·이재욱 전 합천경찰서장·이종학 전 국회의원 비서관 3인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통영시보건소, 공보의 감소 의료공백 최소화 선제 대응
경남 통영시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공공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통영시는 2026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9명(의과 3명, 한의과 4명, 치과 2명)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영시보건소의 경우,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수급 부족 여파로 전년 대비 의과 공중보건의 4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보건소 관리의사 채용을 준비해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 진료·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등 일차보건의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섬 지역 보건지소 3곳은 공중보건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만큼 한방진료 활성화와 원격진료 시스템 강화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는 보건지소 직원이 당직 근무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섬 지역 응급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통영소방서, 한산면소방정대, 통영해양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공중보건의는 현 수준(통영적십자병원 1명, 새통영병원응급실 1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기관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주민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 재선 출사표 “풍요의 완성으로 보답”
“‘약속’을 ‘실적’으로 증명한 4년, 이제 ‘풍요의 완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천영기(64) 경남 통영시장이 21일 재선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천 시장은 이날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한 각오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강력한 추진력의 재선 시장으로 통영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취임식 순간을 곱씹은 그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다. 통영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욕먹겠다. 손해 보겠다. 그러나 일만큼은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뿐인 계획? 필요 없다. 하나하나 실행으로 옮겨 실력으로 증명했다”고 자부했다.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시작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교육발전특구, 문화도시, 한산대첩교 예타 대상 선정 성과 등을 나열하며 “이제 통영은 시골의 한 어촌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미래 혁신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막 기초 공사 마쳤을 뿐이다. 단순한 성장을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통영 경제 3조 시대’로 날아올라야 한다”며 “시작한 제가 확실히 끝장내겠다. 책임 행정의 끝판왕이 돼 통영 100년의 약속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선 시장의 사명은 혁신을 넘어선 완성에 있다. 성장의 결실이 시민 지갑과 식탁에 골고루 퍼지는 ‘풍요의 시간’을 만들겠다”며 “시민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말보다는 결과로 증명하겠다.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천 시장은 제6대 통영시의원, 제10대 경남도의원을 거쳐 2022년 통영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현직이던 더불어민주당 강석주(61) 전 시장을 상대로 2.8%포인트(P), 1679표 차 신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징검다리 재선을 노리는 강 전 시장을 다시 내세우면서 전현직 시장 간 재대결이 성사됐다. 한나라당 출신 3선 도의원이던 강 전 시장은 2018년 당적을 옮겨 당선됐다. 일찌감치 ‘원팀’을 꾸린 강 전 시장은 2018년 승리 재현을 목표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박빙 승부에 무소속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영은 전통적인 보수 성향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시장 선거에선 정당보다 인물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기 때문이다. 2002년 선거에서 무소속 김동진 후보가 당선됐고, 이듬해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무소속 진의장 후보가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강부근 후보를 꺾었다. 2010년에도 무소속 신분으로 재출마한 김동진 후보가 한나라당 안휘준 후보를 눌렀다. 특히 통영 최초 진보정당 단체장이 탄생했던 2018년은 무소속이 판세를 뒤집었다. 당시 민주당 강석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석우, 무소속 박순옥·서맹종·진의장·박청정 후보가 본선을 치렀다. 애초 강석우 후보의 낙승이 예상된 승부에서 강석주 후보가 39.49%로 38.19%에 그친 강석우 후보를 제치며 이변을 연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불거진 ‘촛불 민심’과 거셌던 ‘문풍’만큼이나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 시장까지 지냈던 무소속 진의장 후보의 존재감이 컸다. 1, 2위 후보 표차가 단 1.3%P에 불과했던 상황에 보수 진영 기반이 탄탄했던 진 후보가 무려 17.26%를 가져갔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통영지역 당협부위원장 출신인 심현철(60) 전 SEK(주) 대표이사와 보수정당 후보로 여러 차례 출마했던 박청정(83) 세계해양연구센터 대표가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강근식(66) 전 도의원이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 모두 진의장 전 시장의 무게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표가 아쉬운 살얼음판 승부에선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억 소리 나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 미리 준비하세요”
도농 복합도시인 경남도가 지역 내 스마트농업(팜)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스마트 농장 신축 과정에서 최대 수십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사업 공모를 일찍이 일반에 알려 신청 독려에 나섰다. 경남도는 오는 7월 예정된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청 마감이 7월 말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공모 기간을 고려해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선제적 조치다. 2021년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 온실 신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신청 시 3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영농경력(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등)은 필수 사항이다. ICT 기반 자동화 온실은 복합 환경제어기나 양액(식물이 필요한 양분)기가 탑재돼 있고 ICT 결합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통해 하우스 외부에서도 내부 온습도나 양액 공급, 천장 개폐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0.3~2ha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보조받고 융자 30%(금리 2%대)와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에 저리 대출까지 최대 7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업계에서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철골 유리온실의 경우 ha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심사 과정도 까다롭다. 신청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경남에서 5명 안팎의 신청자가 접수하고 있지만 작년에 0명, 재작년 단 1명만 최종 선정됐다. 경남도는 사업계획서 충실도 제고를 위해 사업 공고 일정을 빠르게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에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과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까지 추진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원예단지 인프라 확장과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국비 70%를 받을 수 있다.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창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농업인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훈련을 실전처럼…통영해경, 해식동굴 고립자 구조 대응 태세 점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1일 통영시 한산면 동장도 인근 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훈련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수중레저객 다수가 실종되거나 동굴에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통영시와 통영소방서, 해양구조협회, 해양재난구조대 등 8개 기관·단체가 함께 초기 대응부터 드론을 이용한 항공수색, 수중드론(ROV)을 활용한 수중수색, 인명 구조까지 실전 중심으로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경찰 긴장감…정치권도 예의주시
지난 20일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경찰 조직 내 긴장감이 감돈다. 이례적으로 경찰청 본청에서 대응에 나서는 등 책임론 확산을 경계하는 눈치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일 곧바로 본청 감사관실에 진상 조사를 맡겼다. 21일 경찰청은 취재진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파업과 함께 집회를 벌이던 중이었다. CU 화물운송 노동자는 BGF리테일 자회사인 BGF로지스 협력 운송사와 계약된 특수고용 노동자다. BGF리테일 측은 외부 운송사와 개별 계약 관계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다. 사고는 노사 대치 상황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수송을 저지하던 과정에 발생했다. 노사 대립과 별개로 사고 당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화물연대 측은 경찰이 대체 수송하는 차량 출차를 이유로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경찰 대응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책임론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심리 상담 등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사고 당일 저녁 소셜미디어(SNS)에 “엄중한 현실, 정치가 외면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재명 정부 친노동 기조에 발맞춘 대응으로 풀이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아예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투쟁 연대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선거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연기했다. 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도 화물연대 경남경찰청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등 연대에 합류했다.
창녕·밀양에 ‘소방장비 구매’ 보이스피싱 기승
경남 창녕과 밀양 지역에서 최근 군청과 소방서를 사칭한 소방장비 판매 보이스피싱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창녕군은 지난 9일부터 16일 사이 관내 장례식장 4곳에 ‘군청 안전재난과’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서를 내세운 이들은 “곧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니 질식소화포를 비치하라”고 압박했고, 일부 업소는 안내받은 대로 결제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소방서 역시 지난 17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범죄자들이 “다음 날 안전점검을 하겠다. 최신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하며, “국가 예산으로 환급된다”는 말로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검열을 빌미로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필 선거 목전에…지자체 ‘민생’ 앞세운 ‘현금성 지원’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경남도에 이어 일선 시군까지 앞다퉈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만큼이나 겉으론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표심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통영시는 최근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필요시 선불카드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금액, 기준·절차 등은 내달 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실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통영시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물가·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접한 고성군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전 군민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순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에서 지급 근거가 될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안을 편성해 5월 중 지급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말 지금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4만 7000여 명인 모든 군민에게 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40억 원 상당이다. 정부 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지방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고성군 판단이다. 산청군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인당 2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을 편성하고, 이미 신청받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 역시 각각 고유가 피해지원과 생활지원을 명분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정부 지원금은 일반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준다. 경남도는 전 도민 인당 10만 원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받으면 좋겠지만, 하필 선거 직전에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현역 단체장이 선거를 치르는 일선 시군 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 지원금만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 안팎이 될 텐데, 가뜩이나 빠듯한 지방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자체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와 고성군, 산청군 재정자립도는 2025년말(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각각 13.1%, 10.3%, 10.5%로 도내 18개 시군을 통틀어 최하위권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지원금이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가용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욱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돼 침체한 경기 부양에 실제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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