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기업 상생 모델 구축 위해 총력전 [K조선 리딩 도시 거제]

경남 거제시는 활황인 산업의 온기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인력수급 구조를 개선해 내국인 채용을 확대하고 숙련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거다. 이를 위해 업계의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해소와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도와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에 필요한 국비 3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원하청 간 임금·노동조건 격차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직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연말까지 국비 포함 총 66억 원을 투입해 5개 주체(정부, 지자체, 원청, 협력사, 근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상생형 사업 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숙련기술자 우대공제사업 △상생협력지원금 △중장년동반성장지원금 △일·생활균형지원금 △인력양성지원금 등을 시행한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경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돼, 조선업 재도약을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협력사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정부·지자체·기업(원청)·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급한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만여 명으로 조선업 희망공제부문 전국 최대 예산, 최대 가입자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하청노동자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2026~2030)도 수립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200억 원을 배정해 생활·작업 여건 개선, 외국인노동자 소통·적응 지원, 노동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을 추진한다. 이제는 필수가 된 외국인노동자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노무·의료 등 상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생활법률·정보화·산업안전 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적응과 내외국인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도 펼치고 있다. 산업의 허리가 되는 중소형 조선사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6월 준공하는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다. 센터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기존 생산방식을 효율 중심의 디지털 공정으로 전환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과 중소조선 함정 MRO 지원 제도를 토대로 5년간 총 1240억 원 규모 기업 지원, 기술 혁신, 인력 양성, 산업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의 호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하청 구조개선과 고용 안정, 숙련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 취임… 재난관리 정책 경험 풍부

박일웅(58·사진)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이 정부 인사발령으로 25일 제39대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했다. 신임 박 부지사는 “지방행정의 출발점은 도민과의 신뢰”라며 “직원과 함께 도정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창신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중앙과 지방을 두루 거치며 폭넓은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경남도 정책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해 경남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과 안전정책국장 등 국가 위기관리 체계 강화와 재난 대응 정책을 총괄해 온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섬에서도 부르면 온다…통영 ‘섬 택시’ 3월 1일 시동

유인도 43곳을 포함해 570개 섬이 있는 경남 통영에 섬마을 주민을 위한 ‘콜택시’가 내달 운행을 시작한다. 통영시는 도서 지역 주민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섬 택시’가 3월 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섬 택시는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호출한 승객 위치와 목적지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생성해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다. 섬 주민은 1회당 1000원에, 가구당 월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지역은 욕지도와 한산도, 사량도다. 욕지·한산·사량은 각각 본섬과 여러 개의 부속 섬으로 이뤄진 면 지역이다. 1월 말 기준 욕지면 1880명, 한산면 1823명, 사량면 1330명이 섬 곳곳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에 고립된 지형적 특성상 도서공영버스 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보건소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 관공서 이용, 여객선터미널 이동 등에 큰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고령 인구가 많아 편리한 이동 수단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통영시는 지난해 신규 개인택시(한정면허) 형태로 면당 1대씩, 총 3대를 신규 발급했다. 5년간 양도․양수 제한, 지정된 도서 지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통영시는 이달까지 임시 운행을 통해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해 보완한 뒤 3월 1일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섬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지원을 넘어 도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 상문중 3월 3일 개교…과밀·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경남 거제시 상문동 주민 숙원 중 하나였던 ‘상문중학교’가 내달 문 연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상문중이 3월 3일 개교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배후에 자리 잡은 상문동은 최근 10년 사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며 지역 최대 주거단지로 급성장했다. 1월 기준 상문동 인구는 1만 3116세대, 3만 4713명으로 고현동(1만 6776세대, 3만 35951명)에 이어 거제에서 두 번째다. 하지만 덩치에 비해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 특히 중학교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거제에 중학교가 없는 곳은 전체 18개 면·동을 통틀어 남부면과 상문동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상문동 3개 초등학교 졸업생은 고현지역 중학교로 분산 배치돼 매일 원정 등하교에 나서고 있다. 상문동이 속한 18학군 내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2명에 달한다. 기준치(학급당 28명)를 훌쩍 넘어선 과밀 학급이다. 여기에 현재 장평·고현·상동 지구에서 주택설립인가 완료나 분양, 공사 중인 사업만 6000여 세대로 입주가 시작되면 평균 학생 수가 36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교육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걸어 통학하는 데 적게는 25분, 많게는 1시간까지 걸려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컸다. 잇따른 민원에 거제교육청은 중학교 신설 검토에 착수했다. 그런데 입지를 두고 상동과 문동 주민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19년 구성된 ‘상문중학교 추진위원회’는 과거 교육청이 진행한 교육환경평가 등을 근거로 문동 들판(문동동 538-2번지, 농업진흥지역)이 최적지라 주장했다. 반면, 뒤늦게 발족한 ‘상문동권역 중학교 설립(유치) 추진위원회’는 환경이 변한 만큼 주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 입지를 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한 논쟁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제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현 상동초등학교와 인접한 상동동 56-1번지를 낙점했다. 신설된 상문중은 1만 5541㎡ 부지에 총 34학급(특수 1개 학급 포함), 학생 9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상문중 개교로 학생들 통학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인근 학교 과밀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경남교육청이 개교 첫해부터 전 학년 전학을 허용키로 해 2~3학년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가능해 졌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동일 학군 내 전학 제한 원칙과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첫해에는 1학년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일준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민의 염원과 협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경남 “자치조직·재정·도시개발… 지역 요구안 죄다 빠졌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을 ‘분권 없는 빈껍데기’라고 직격했다. 양 지자체는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강행 통과 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은 24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회가 처리하려는 특별법안은 전남광주·대구경북·대전충남 발의안의 공통 특례와 경남부산 특별법 초안과 비교할 때 자치조직과 재정은 물론 도시개발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지역이 요구한 분권 관련 내용이 빠지거나 대폭 약화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대구경북·대전충남 특별법안을 두고 박 시장은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이 확대되지 않았고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이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행정기관 이양과 국토 이용권도 이전과 변화가 없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법률 시행령 규정 지침은 여전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의 규제 틀 또한 변함이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도, 통합특별시에 인센티브로 준다는 예산도 법에는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라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린벨트·상수도보호구역 조정권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 기준이 될 텐데, 해로운 기준으로 무슨 이로운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부산과 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통합을 꺼내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박 시장은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속도전을 해 가며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남도 역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자치권이 실종된 허울뿐인 통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 삭제되거나 후퇴한 4가지 핵심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경남도가 지적한 핵심 사안은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의 실종, 조직 운영권 부족 등이다. 경남도는 “지방분권의 본질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제정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에는 조례 제정 시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그대로 뒀다”라면서 “이는 지역 스스로의 정책 결정을 가로막는 과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기반 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일괄 삭제된 것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군, 민자 550억 유치해 미래 전략산업 선점

경남 고성군이 550억 원 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 선점에 나선다. 고성군은 23일 경남도청에서 엔디티엔지니어링(주), (주)아라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엔디티엔지니어링은 항공기 부품 제작 전문 기업이다. 2029년까지 450억 원을 투자해 동해면 무인기종합타운 내 3만 3058㎡ 부지에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버티포트’와 출고 전 시험·제조·출하 거점센터를 조성한다. 버티포트는 UAM의 수직 이착륙 항공기가 이착륙·정비·충전·승하차를 수행하는 터미널로, UAM 상용화의 핵심 인프라다. 시설 운용에 필요한 신규 인력 120여 명은 고성군 거주자를 우선 채용한다. 고성군은 이번 투자가 국내 대표 무인기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라는 선박기자재 제작 기업이다. 2029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고성읍 세송농공단지 내 1만 4361㎡ 부지에 선박 기자재, 수력발전 설비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신규 고용 인원은 30여 명으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선박기자재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구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성이 무인기와 조선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수산1번지’ 통영에 양식장 특화 외국인 기술인력 허브 구축

내국인 기피로 인력난을 겪는 해상 양식업계에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기술 인력을 조달할 허브 시설이 경남 통영에 문 열었다. 전국외국인근로자사회적협동조합(KnFC)와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협회는 24일 통영수협 당포위판장에서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법무부가 올해 시범 도입하는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토대로 양식업 맞춤형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정착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양식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E-9)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양식업은 생물을 다루는 섬세한 분야인 탓에 단순 노무 중심의 인력만으로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KnFC와 수산신지식인협회는 2024년부터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고급 숙련 노동자 도입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고, 올해 시범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양식업 현장에 특화된 숙련 인력의 도입과 교육, 정착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실무 허브가 된다. 이를 위해 입국 전,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어종별 작업 프로세스를 포함한 양식업 기초 직무 교육, 한국 해양환경 작업 문화 이해 교육을 선행한다. 입국 후에는 초기 적응과 사업장 근로자 간 소통을 돕고, 애로 상담을 통한 분쟁 중재자 역할도 한다. 여기에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어종 공정별 숙련도 향상 교육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초기 적응 실패로 인한 현장 이탈을 최소화하고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센터 설명이다. 수산신지식인협회 백승원 경남지부장은 “단순 노무가 아니라 숙련과 안전이 핵심이다.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KnFC 허성국 이사장도 “지금 양식업계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일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일”이라며 “일할 준비가 된 기술 인력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거제 상문동 만성 정체 풀린다…도시계획도로 26일 전면 개통

경남 거제시 최대 주거단지인 상문동 일대 교통난을 해소할 새 간선도로가 오는 26일 개통한다. 거제시는 고현초등학교에서 파리바게뜨 상동점 구간을 연결하는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 2-13호선)를 26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도로는 지역 최대 도심인 고현동과 주거단지로 성장한 상문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다. 총연장 888m, 폭 15.5m, 3차로로 162억 원을 들여 2022년 12월 착공해 최근 완공했다. 앞선 2024년 6월 파리바게뜨 상동점에서 대동다숲 진입로까지 250m 구간을 우선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구간까지 연다. 이로써 생활권 간 연결성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인접한 고현초등 통학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는 개통 이후 차량 이동 상황 등 교통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호체계 보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앞으로도 상문동 일원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