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000억 원 지원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4500억 원, 시설설비자금 2500억 원, 특별자금 4000억 원 등 ℃로 공급한다. 경남도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경남도는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도록 특별자금 분야에서 지난해 4분기 신설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산업 육성자금을 유지하고, 스마트 인공지능(AI) 혁신·인공지능 전환(AX) 자금,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자금을 새로 추가한다. 또 ‘특별자금 평가제’를 도입해 선착순으로 접수한 기업과 함께 실적·역량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올해 1분기 자금 신청을 받고 2월 중 특별자금 신청 일정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혈세 새는 창원 재정자립도 ‘빨간불’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운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마다 부침을 겪으며 계획에 없던 각종 소송비와 이자,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줄줄 새는 혈세를 막기 위해 당장 사업 정상화와 위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최근 ‘창원시의회 예결산 심의역량강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는 2024년 결산액이 4조 810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결산액이 0.56%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전국 17개 지자체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연평균 3.9%로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되레 4.3% 감소했다. 2025년 예산을 기준으로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31.42%. 이 역시 17개 지자체 평균 35.79%보다 낮은 수치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해정(반송·용지) 시의원은 “인구 100만 대도시임에도 자체 수입 비중이 10번째로 낮아 재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창원시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사업 비중은 80.48%로 17개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데도, 정작 행정 운영 경비 비중은 15.3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는 점이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창원시의 행정력 효율이 나쁘다는 증거다. 창원시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여놓은 사업들마저 잇따라 표류하면서 세외수입을 갉아먹는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패소하며 경남도와 함께 1662억 원을 물어줬던 마산로봇랜드와 2년째 수요처를 찾지 못해 개점휴업 중인 액화수소플랜트, 컨소시엄 2곳으로부터 피소당해 우선협상자 선정이 난항을 겪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등이다. 모두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대형 투자 사업이라 자칫 자금경색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창원시 측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비인 교부세나 지방비인 조정교부세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대 권경환 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세입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세원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원시 안팎으로 갈 곳을 잃은 시정에 대한 질책도 매섭다. 심지어는 지자체 경영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소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말까지 나온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시정이 이렇게 되어도 어떠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포토뉴스] 거제 조선소 2025년 ‘마지막 조업’

조선업 경기 활황으로 경남 거제시가 쇠락하던 지역 경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31일 세계 조선 빅3로 손꼽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025년 마지막 조업이 한창이다. 삼성중공업 제공

사망사고 배상금 안 주려 30년간 재산 빼돌린 부부 결국 법정에

검찰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수억 원의 재산을 빼돌리던 부부를 수사해 30년 만에 법정에 세우게 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A 씨와 50대 B 씨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를 면하기 위해 A 씨 수입 4억 원 상당을 B 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혐의다. A 씨는 1996년 회사 차량을 몰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5년)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이들 부부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유족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을 풀어냈다. 검찰은 차명 계좌로 수입을 취득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해 하나의 죄가 된다는 일명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했다. 이어 경찰에 계좌 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을 지시하면서 A 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B 씨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부부의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결국 이들 부부는 형사 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피해 변제금 전액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유족들은 ‘공소시효 만료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으나, 검찰이 범죄를 입증해 줘서 아버지의 한을 풀게 됐다. 고통을 희망으로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범죄를 엄단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서부 독립체제로 개편

경남도는 새해부터 서부권인 진주시에 별도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4급 공무원이 소장을 맡는 경남도로관리사업소(창원시)와 5급 공무원이 지소장을 맡는 진주지소(진주시)가 경남 18개 시군 지방도와 국가 위임 국도를 관리 중이다. 경남도는 도로행정 효율성, 재난대응력을 높이고자 새해 조직개편에 맞춰 경남도로관리사업소를 동부도로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진주지소를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시킨다. 4급 공무원 2명이 각각 소장을 맡는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는 합천군을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넘겨 10개 시군을,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합천군을 추가해 진주시 등 8개 시군을 관할한다. 경남도는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조직개편으로 폭설·수해 등 긴급 재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 지스코선박, 속초서 특별한 연말 나들이

부산에 사업장을 둔 외국인선원 전문 관리업체 (주)지스코선박은 지난 26일 강원도 속초시로 특별한 연말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활동은 낯설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수산업을 지탱하는 외국인 선원들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려 마련한 위안 이벤트다. 붉은대게 통발 어선에서 조업하는 외국인 선원을 찾아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방한복과 보습크림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하며 고충사항도 들었다. 지스코선박 이행란 대표는 “어선업계 인력 고령화와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 외국인 선원은 큰 도움이자 버팀목”이라며 “더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경남 의령·함양·합천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경남도는 의령군·함양군·합천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지사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자체 공모사업 때 가점을 주거나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한다. 국토부는 최근 경남 3곳을 포함해 비수도권 전국 7개 도, 21개 시군을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의령군, 합천군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재지정됐고, 함양군은 새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한 시군의 30% 범위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지역총생산·재정력 지수·인구변화율·지방소득세·고령화율·사업체 종사자 수 등이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기준이다. 한편, 경남에서는 통영시·밀양시·의령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11개 성장촉진지역 중 3곳이 지역활성화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의령군 경남 최초 완전공영제... 내년부터 버스요금 0원

경남 의령군이 내년부터 경남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한다. 지자체가 농어촌버스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됐고, 버스 요금은 ‘0원’으로 책정했다. 의령군은 최근 민간 운수업체 2개 회사와 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경남에서 처음이다. 내년 초 두 달간 기존 민간 업체들과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의령군이 완전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주)의령버스터미널 강동현 이사는 “버스 완전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군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완전공영제가 시작되면 의령군에서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선마다 투입되는 버스 수도 확대된다. 현재 의령군 전역을 농어촌버스 15대가 누비고 있는데 완전공영제 시행에 맞춰 2~3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버스 대수 확대에 따라 노선 개편도 이뤄진다. 시범운영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주요 간선도로에는 중·대형 버스를, 읍·면엔 소형 버스를 투입한다. 수요응답형 교통(DRT·콜버스)과 행복택시도 연계하면서 실질적인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해 의령군은 설문조사를 통해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군민 89% 이상이 ‘찬성’으로 응답했다. 경남도 역시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교통의 구조적 문제에 공감해 도비 47억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의령군이 군비 47억 원을 매칭하며 민간 자산 확보를 위한 예산이 마련됐다. 내년 완전공영제 운영 예산은 35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간 민간 운수업체에 해마다 지급해 온 버스재정지원금 3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완전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와 정비 인력, 안내 도우미 등의 고용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전통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 생활 편의·정주 여건도 나아지면 인구 유출 억제도 할 것이란 게 의령군의 설명이다. 의령군은 완전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강원도 정선군과 전남 신안군을 근거로 5년간 100억 원 상당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오태완 군수는 “버스 완전공영제는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며 “요금은 0원, 이동권은 100% 보장해 어르신과 교통약자,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