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꼬인 실타래 주민이 직접 푼다

“경남도와 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을 조속히 승인해 주민생존권을 보장하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끌 마중물로 기대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꼬박 7년째 표류하자 참다못한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서명 운동부터 필요시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거제 동·남부면 대표 주민단체인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동남부면 단체장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위 임원은 각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 그리고 감사 1명을 포함 총 13명이다. 맹상호 남부면발전협의회장과 박정대 동부면발전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남부관광단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부면은 물론 거제시가 꿈꾸는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의 마중물이 될 핵심 프로젝트라는 점을 짚으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대 위원장은 “사업자의 추진 의지나 자금조달 계획도 확실한 사업이 지금껏 지연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조건부 승인’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런데 환경단체 반발에 환경부(현 기후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다. 그러다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어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까지 통과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남도 조성계획 승인만 남은 상황에 대흥란 서식지 보호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하세월이다. 대흥란은 기후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한 야생화다. 사업자는 대흥란 군락을 개발 부지 밖으로 이식한 뒤 개체 수가 줄면 증식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단체는 거부했다. 국내에선 대흥란 이식 사례가 없는 데다, 환경 변화에도 민감해 다른 자생지로 이식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원형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사업 반대 운동을 벌여온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관광단지 지정 무효 소송과 함께 기후부, 낙동강청, 경남도, 거제시청 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하면서 일이 더 꼬였다. 반면, 추진위는 “그 무엇도 주민 삶보다 우선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맹상호 공동위원장은 “남부관광단지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노인만 남은 남부면에 마지막 희망을 살리는 불빛이자 생명선”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실제 남부면은 과거부터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오지 중의 오지’다.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배제돼 변두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마땅한 소득 기반도 없어 인구 유출과 고령화만 심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000명을 훌쩍 넘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37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마저도 65세 인구가 절반이다. 이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남부관광단지라는 게 추진위 설명이다.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총 9584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맹 위원장은 “2030년을 전후해 개통, 개항하는 철도와 항공 시너지를 거제가 제대로 누리려면 이를 수용할 관광단지가 필수”라며 “진정한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 나가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탈당 후 이적’ 김창환 의령군수 예비후보자 제명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의령군수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당한 김창환 변호사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9일 김 변호사를 제명 처리하고 5년 동안 입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령군수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했다. 민주당은 먼저 의령군수 공천을 신청한 손태영 전 경남도의원을 심사하고 있다. 아직 공천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는 김 변호사가 후보 선출 절차를 부정하고 경쟁 정당으로 이적해 중대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최학범 경남도당 윤리위원장은 “공천 불복 탈당과 다른 정당 이적, 무소속 출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해야 공정성과 조직 기강을 지킨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창원시장 공천 결정에 불복해 탈당한 다음 개혁신당으로 이적한 강명상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도 제명했다. 마찬가지로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이적한 정성동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도 제명됐다.

통영 섬 나들이객 34명 탄 유람선 기관 고장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

비바람 치는 악천후에 승객 34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11분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 인근 해상에서 52t급 유람선 A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에는 선장과 선원 2명 그리고 장사도 관광에 나선 승객 34명이 타고 있었다. 여기에 현장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에 1.5m 높이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구조세력을 급파한 해경은 도착과 동시에 승객 안전을 확보한 뒤 경비함정에 A호를 연결해 오후 4시께 인근 거제 근포항으로 입항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호는 이날 오후 2시 45분 거제 근포항을 출항해 장사도로 향하던 중 엔진 연료필터가 막혀 시동이 꺼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승선원들의 침착한 협조 덕분에 안전하게 구조를 마칠 수 있었다”면서 “바다에서는 작은 고장이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과다 청구액 환수 사태…무슨 일?

전국 지방의회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의회가 과다 청구된 비용 환수 절차를 밟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원과 직원이 대거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급히 내놓은 대책(?)이다.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여파가 이어지면서 제도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의회는 전·현직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출장 비용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이번 국외연수 출장 비용 환수 조치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이다. 2024년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의회도 항공료 과다 청구 등 사례가 적발돼 경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행사에서 고정 경비가 아닌 항공료를 과다 청구해 남는 비용을 현지 이동 수단 대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남도의회 환수 조치는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끌어내려는 대책으로 보인다. 이미 현직 의원 1명과 일부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내부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여행사 대표 8명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약 2740만 원을 부풀려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 예산 집행 문제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국외연수 제도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동행 공무원 부당 지시 금지·거부 공무원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확정된다. 그러나 전문가는 조례 개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외연수 제도를 아예 폐지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립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원 명예직 시절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국외 여행이 일상화했고, 유급제로 바뀌어 목적이 사라진 셈”이라며 “국외연수 제도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유성 논란 등 국외연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방의회가 비난을 받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며 “제도가 운영되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폐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국민·전우 해상 구조 ‘이상무’

해군이 오는 10일까지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연합 구조전 훈련(SALVEX·Salvage Exercise)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전·평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상황에 대비해 한미해군이 구조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구조·잠수장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는 등 연합구조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매년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예하 구조작전대대,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3500t급), 미국해군 기동잠수구조부대(MDSU·Mobile Diving and Salvage Unit) 장병들이 참가했다. 특히 호주해군 폭발물처리 잠수부대(ACDT·Australian Clearance Diving Team) 장병들과 한국 해양경찰 중앙특수구조단 대원들도 처음으로 참가해 한미해군과 함께 구조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한다. 김대기(대령) 해난구조전대장은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 국민과 전우를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 작전 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원자력산업 인프라 구축 순항

경남 창원시가 원자력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창원시는 의창구 팔용동 일원에 건립 중인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는 국비 62억 70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6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전체 면적 2964㎡에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는 건물이다.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향후 지역 원전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성산구 남지동에 지어질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도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는 국비 97억 원 등 총사업비 323억 6300만 원을 들여 전체 면적 2500㎡에 지상 2층 규모로 2027년 11월 준공 계획이다. Shell 용접 로봇·클래딩 로봇·플로어 보링 머신·RT 시험검사 등 장비를 통해 참여기관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게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SMR 제작에 필요한 신뢰성 높은 검사 기술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센터 건립, 첨단 검사 장비 구축, 인력양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관련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초 발표될 예정으로 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창원시는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과 신규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지역 원자력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원자력산업은 AI 데이터센터 확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원전 르네상스라는 대내외 환경을 기회로 삼아 지역 전략산업인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값도 좋고 팔 데도 많은데” 경남 굴 업계 눈물의 시즌 조기 종료

“지금 가격도 좋고 달라는 곳도 많은데 정작 작업할 물량이 없어요.” 9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굴 박신장(껍데기를 제거해 알맹이 굴을 생산하는 시설). 흥겨운 트로트 메들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작업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굴 더미로 그득했던 작업대는 말끔히 치워졌다. 바닷물로 흥건해야 할 바닥도 바짝 말랐다. 업주는 “패독(패류독소) 때문에 지난주부터 작업을 중단했다. (패독) 확산 추세나 수온을 볼 때 채취 금지 풀리려면 넉넉잡아 한 달 정도 걸릴 듯하다”면서 “아쉽지만 올 시즌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듯하다”고 푸념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경남 남해안 굴 양식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급 풍작에도 내수 시장 부진에다 김장철 특수마저 기대에 못 미쳐 울상인 상황에 최근 일본 수출 시장이 살아나며 겨우 숨통을 틔우나 했는데, 이번엔 패류독소가 말썽이다. 경남권 굴 양식장 3분의 1가량이 밀집한 거제 앞바다가 채취 금지 해역으로 묶여 원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상당수 작업장이 출하 작업 조기 종료를 고민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증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류(굴, 담치, 바지락 등)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체내에 독성이 축적돼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최고치를 나타내다 수온이 섭씨 18도 이상 되는 6월 중순 무렵 자연 소멸한다. 이 기간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서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수치가 검출되면 주변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가 금지된다. 문제는 이 시기가 남해안 굴 생산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굴 양식업계는 통상 찬 바람 불기 시작하는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6월까지 출하 시즌을 이어간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1월 29일 거제 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기준치 이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 데 이어 2월 2일 거제시 시방리 해역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검출 시기와 기준치 초과 시점 모두 한 달 이상 빨랐다. 9일 현재 거제 북·동부 연안 전체에 패류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거제는 통영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굴 양식장이 많은 곳이다. 도내 전체 3300ha 중 930ha가 밀집해 있다. 채취 금지가 해제되려면 2주 동안 독소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거제 연안 수온이 15도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해제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급난에다 대일 수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은 껑충 뛰었다. 굴수하식수협에 따르면 이달 들어 공판장 거래량이 하루 40t 남짓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 이상 감소한 물량이다. 굴수협은 주 3일이던 공판장 경매를 주 5일로 늘리며 물량 수급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가격은 10kg들이 1상자 평균 7만 6000원으로, 작년 이맘때 평균 6만 원보다 25% 이상 올랐다. 일본 수출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실 일본은 한국 굴 최대 수입국이다. 그만큼 현지 생산도 많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굴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는 히로시마·효고·오카야마 등 세토내해 일대 굴 양식장이 고수온에 초토화됐다. 이후 그나마 있던 원물 재고마저 바닥나자, 현지 바이어들이 앞다퉈 한국산을 찾고 있다. 굴 가공수출업계 관계자는 “패독 때문에 한국도 공급난을 겪으면서 수출 단가가 20% 넘게 올랐다. 가공업체들이 원료 확보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시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치솟는 몸값에도 이를 지켜만 봐야 하는 어민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패류 발생 이후 조업을 중단한 한 어민은 “그냥 그림의 떡이다. 재작년엔 고수온, 작년엔 청수(빈산소수괴)에 초토화 됐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숨 좀 쉴까 했더니 패독에 또 골병 들판”이라고 하소연 했다. 시즌 단축이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 지역 굴 산업 직·간접 종사자는 줄잡아 2만여 명. 대부분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다. 굴수협 한해 위판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데다, 생산 원가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500억 원 이상이 지역 사회에 풀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사자들이 받는 돈이 돌고 돌아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위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낙동강 교량 건설, 자연유산 철새 도래지 파편화” 환경단체 반발

부산시가 착공한 낙동강 교량이 자연유산 보호구역인 철새 도래지를 파편화한다는 주장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9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하구 교량 공사 중단과 재평가를 촉구했다. 현재 낙동강 하구 일원 교량은 27개다. 부산시는 서부산 개발을 이유로 16개 교량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는 이미 착공했다. 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큰고니가 서식하려면 교량 간격이 최소 4km여야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간격이 좁아진다”라며 “교량 건설로 큰고니가 서식하지 않으면 국가 자연유산 환경 자체가 변경돼 가치를 잃는다”라고 우려했다. 부산 강서구·사상구·사하구 일원인 낙동강 하류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하나이다. 삼각주와 모래언덕이 다수 형성돼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 철새들이 즐겨 찾는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서식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큰고니는 몸길이가 152cm 정도라 넓고 안정적인 서식지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교량 건설 계획으로 낙동강 하구 국가 자연유산 기능 상실을 우려해 공동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큰고니 서식지 파편화와 훼손이 예상돼 4개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특정 논문을 근거로 부산시 계획 노선 교량 건설을 허용했다. 낙동강 하구 습지 복원 사업과 먹이 주기로 고니류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취지의 논문이다. 박 운영위원장은 “다리를 건설해도 식량만 잘 공급하면 서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 논문이었는데,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받아 지난해 한국조류학회에서 게재를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통과 근거가 된 논문에 문제가 있으니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15일째 환경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박 운영위원장은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만이라도 계획을 재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요구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