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남동발전 사장 때 선거 활동 의혹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공천을 받은 강기윤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2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남선관위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남동발전 직원과 창원의 한 봉사단체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의 한 봉사단체 20여 명은 지난해 4월 초 산청군 산불 현장 이재민 지원을 위해 차량에 올랐지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한국남동발전 본사였으며 여기서 당시 강기윤 사장과 만나 차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강 전 사장이 지방선거에 창원시장으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강 전 사장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고 한다. 이후 봉사자들은 산청으로 이동해 2시간 정도 이재민 지원을 마치고, 다시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를 방문해 시설 견학을 마치고 식사 시간을 가졌다. 식대는 남동발전 측에서 부담했으며 이후 선물로 7만 원 상당의 죽방멸치 세트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남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강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등 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강 후보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참석자의 허위 발언 등으로, 강 후보가 권한을 남용해 봉사단을 강제 동원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남동발전) 사장실에서는 방문객들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와 통상적인 담소가 이뤄졌을 뿐, 시장 출마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나 지지 호소는 전혀 없었다”며 “선거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밀양시, 건설기계 면허 미수검자 312명 전원 구제

경남 밀양시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를 알지 못해 면허 취소와 과태료 부과 위기에 놓였던 미수검자 312명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 구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2019년 도입돼 미수검 시 면허가 취소되고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밀양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집중 구제 기간을 운영했다. 밀양시는 이·통장들과 협력해 미수검자 소재를 파악하고, 야간·주말 안내와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맞춤형 행정 지원을 실시했다. 교도소 수감자, 해외 출국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대상자까지 확인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미수검자 312명 전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억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면허는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수단인 만큼 규제 준수만을 강조하기보다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선거' 엎친 데 '지원금' 덮친 창원 행정복지센터

경남 창원시가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선거 업무를 전담해야 할 일선 부서에 정부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떠넘겼다.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특정 부서에 일을 ‘몰방’시키는 행태에 지역 공직사회 비판이 나온다. 창원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생활지원금은 창원 시민 전체 포함해 전 도민을, 정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먼저 경남 생활지원금은 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창원 시민 약 99만 604명이 수혜를 누리게 된다. 정부 피해지원금은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민 약 69만 1411명이 대상자다. 문제는 창원의 경우 대규모 지원금 업무가 일선에서 선거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게 오롯이 전가된 것이다. 총무팀은 그동안 선거철마다 사전투표소·투표소 수배와 기자재 설치, 주민 이동 동선 확인 등 투표 현장 준비를 도맡아왔다. 선거일을 두어 달 앞두곤 예측 가능한 업무 부하에 따라 으레 총무팀 부담을 줄이는 분위기가 유지됐다. 그러나 올해는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경남도에서 지원금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지원금 지급은 통상 지자체 행정과가 주무 부서인데, 이 행정과 일선 업무는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이 맡는 게 일반적이다. 애초 경남도는 선거 사정을 감안해 도청 내 행정국이 아닌 경제국 명의로 사업을 내렸다. 이는 선거 담당인 일선 공무원의 사무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 도내 시군도 자연스레 경제 부서에서 지원금 사업을 인계받으며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창원시만 이례적으로 경제가 아닌 행정과로 해당 사업을 접수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경험과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3월 중순 도 사업이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작년 사례를 토대로 행정과가 지원금을 맡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4월 초 정부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선 총무팀에 일이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내 행정복지센터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직원 간 ‘폭탄 돌리기’도 벌어진다. 일부 센터에서는 업무 분담을 놓고 팀장끼리 고성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업무 포화도가 높은 센터는 동료 직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물리적인 한계에 자칫 ‘풍선효과’를 우려해 총무팀에서 되레 손사래 친다고 한다. 창원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묘연하다. 창원시는 자체 예산 5억 7400만 원을 포함해 총 19억 72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300여 명을 채용한다. 본청 콜센터 6명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일선 총무팀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들 초과근무 시간도 기존 45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고 특별휴가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중책에 앉히기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는 안내 등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데다 최근 공직사회가 초과근무 자체를 꺼리는 터라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 일선 공무원은 “사실상 정치인들 표 놀이(지원금 사업)에 선거철 선거 사무에 집중한다는 공직사회 불문율이 퇴색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관행처럼 된다면 결국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불거지며 시민들에게 불똥이 튈 것”이라고 토로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경찰 수사 속도… 노사 교섭도 물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이례적으로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올리고 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하면, 그 혐의 또한 당초 저울질했던 상해치사보다 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화물연대와 사용자 측은 교섭을 시작해 사태 수습 경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살인 등 혐의로 40대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23일로 예정됐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중이던 피해자들은 A 씨 차를 가로막다가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비조합원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유로 대체 수송에 투입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하루 만인 지난 21일 검찰에 A 씨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애초 상해치사 혐의도 거론됐으나, 살인 혐의를 최종 적용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전자 감식, 차 운행 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을 친 다음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 주변 진술도 (혐의 적용에)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고, 사상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안이 엄중하다지만 경찰 수사 속도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 사고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대체 수송 차량 출차를 이유로 집회 중이던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경찰 대응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뜻이다. 경찰은 본청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 등 책임론 확산을 경계하는 눈치다. 경찰청은 사고 당일 곧바로 본청 감사관실에 진상 조사를 맡겼다. 사망자 유가족에게 심리 상담 등 지원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친노동 기조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 판단과 별개로 살인 혐의 적용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자칫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다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B·C 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50대 B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C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집회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은 22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B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물연대와 사용자인 BGF로지스의 교섭 경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이들은 처음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교섭 상견례에는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사태 수습을 위한 첫 물꼬를 텄다. 상견례 직후 이 대표는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숨진 데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한편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견례를 시작으로 향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역시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제라도 교섭이 시작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교섭을 진행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며 구체적 요구안은 실무 교섭을 진행하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오전 상견례에 이어 이날 오후 5시 대전에서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대화 물꼬는 텄지만, 현장 집회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집회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한때 격앙된 분위기가 되풀이됐다. 교섭이 시작되자 조합원들은 약식 집회 형태로 물류센터 앞 도로를 지키며 다소 차분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임시 분향소도 경찰과 대치하던 물류센터 정문 쪽으로 옮겨 고인에 대한 애도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처우 개선 등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전국 CU 물류센터 4곳에서 파업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BGF리테일은 CU 물류사업을 운영하는 BGF로지스의 모회사다. CU 화물운송 노동자는 물류센터 협력 운송사와 계약한 특수고용 신분이다. 이 때문에 BGF로지스와 BGF리테일 측은 지금껏 외부 운송사와 개별 계약 관계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오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로소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됐다.

현직 자치단체장 위해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공무원 덜미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이 소속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말 경남 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함께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37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기부행위 금지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 마동호 습지에서 관찰된 멸종위기 I 급 희귀새

경남 고성군 마동호 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저어새 무리가 관찰됐다. 22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동호 습지를 중심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저어새 7개체가 포착됐다. 저어새는 전 세계 개체 수가 2400여 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여기에 재두루미, 붉은배새매, 흰꼬리수리,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물수리 같은 주요 보호종이 잇따라 관찰되고 있다. 고성군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갖춘 철새 서식지이자,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기착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동호는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834ｍ의 둑을 쌓아 만든 400여ha 규모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인공호수다.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역 생태계를 기반으로 황새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을 비롯해 모두 739종의 동·식물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땅인 마동호 내 간사지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습지다. 매년 한반도를 찾는 다양한 철새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기후환경부는 2022년 마암면 삼락·두호리, 거류면 거산리에 걸쳐 형성된 마동호 습지 1.08㎢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창녕 우포늪, 김해 화포천 등에 이은 도내 7번째, 전국적으로는 29번째 국가습지보호구역이다. 고성군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갈대 정비 등 서식 환경 개선과 먹이 주기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이 선택한 서식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면서 “그에 걸맞은 보전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청년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료 낮춘다

경남 창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39세 청년 임차인이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추진된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창원시는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창원시 5개 구별 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업소를 모집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취지에 공감한 110여 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동참하기로 알려왔다. 참여 중개사무소에 대해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과 청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중개사무소 입구에 안내판도 부착했다. 이에 청년은 집을 구하기 전 창원시 누리집에서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명단과 소재지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번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PPAT 커닝 현직 경남도의원 공천 배제

속보=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역량 평가(PPAT)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현직 경남도의원(부산닷컴 4월 8일 보도)을 결국 공천 배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일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단수·경선 여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지난달 PPAT 당시 이른바 ‘커닝’ 하다 적발돼 자질 논란을 빚은 현직 도의원 A 씨 지역구도 포함됐다. 앞선 8일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단수 공천 18곳·경선 19곳을 발표하면서 A 씨 지역구 발표를 미뤄 의구심을 자아냈다. 급기야 ‘경남에서 꿈꾸고 살아가는 청년 일동’ 이름으로 A 씨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 B 씨는 ＜부산일보＞에 “정당 후보자 검증 절차는 그 자체로 신뢰의 기준인데, 부정행위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A 씨 사퇴를 주장했다. 결국 공관위는 PPAT 0점 처리된 A 씨를 배제하고 나머지 2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