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낙동강청장에 이형섭 전 대기환경정책과장
제39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이형섭(53)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이 새로 부임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부터 기후부 인사 발령에 따라 신임 기관장으로 이 청장이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이 신임 청장은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한 뒤 호주국립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기술고등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환경부 교통환경과장·화학안전과장·국제협력단장과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대기환경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이 신임 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큰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발맞춰 탄소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물·대기·자연환경 등 분야별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명가 SK오션플랜트, 부유체 시장까지 잡는다
경남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해상풍력 전문 기업 SK오션플랜트가 부유식 하부구조물(부유체) 시장 선점에 나선다. SK오션플랜트는 국내 최대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사 중 하나인 한국부유식풍력(KF Wind)의 부유체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부유식풍력이 진행 중인 이스트블루파워(EBP) 프로젝트에 공급될 부유체 제작 전 과정을 수행하는 주력 제작사로 참여하는 조건이다. 부유체는 2028년 준공 예정인 고성 제3공장(신야드)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SK오션플랜트는 그동안 대만, 일본, 유럽 등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물론 국내 주요 프로젝트에도 고정식 하부구조물을 공급해 왔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선도 제작사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한국부유식풍력 주주사인 오션윈즈와 협력을 통해 유럽 등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한국부유식풍력은 울산에서 80km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총 1125M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한국부유식풍력(KFW1, 2)과 EBP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완공 시 연간 약 4000GWh 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울산시 연간 전력 수요의 약 12% 수준으로 약 1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오션윈즈는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EDP리뉴어블스’(EDPR)와 ‘엔지’(ENGIE)의 합작 투자로 설립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전문 기업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 전 세계 8개 국가에서 19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 건설,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의 윈드플로트 아틀란틱(WindFloat Atlantic)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의 반잠수식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 SK오션플랜트 강영규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해상풍력 선도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차별화된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K부유식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유식풍력 박장호 사업총괄은 “SK오션플랜트는 대형 구조물 제작과 품질관리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자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SK오션플랜트는 1999년 경남 밀양에서 심해 석유·천연가스 시추용 해양플랜트 강관 전문업체로 출발한 삼강엠앤티가 모체다. 2007년 7월 고성 조선해양특구 내산지구 특화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지금 자리에 새 둥지를 텄다. SK그룹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해 이듬해 2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바꿨다. 이후 과감한 투자와 시장 공략으로 명실상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분야 아시아 1위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로 키워냈다. 현재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에 1조 153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다. 여기에 올해 미국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 Master Ship Repair Agreement)을 공식 체결하며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진출 교두보까지 확보했다. MSRA는 미 해군이 자국과 우방국 조선소에 부여하는 전투함 정비 자격 인증이다. 함정 정비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미 해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MSRA를 취득해야 전투함 등 주요 함정 정비·보수·개조(MRO) 사업에 직접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MSRA가 없으면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 정비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SK오션플랜튼 201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함정건조 분야 방위산업체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청에 30여 척 이상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현재 해군 최신형 울산급 Batch-Ⅲ 후속함 2, 3, 4번 함을 동시 건조 중이다. 또 430m급 초대형 플로팅 독과 LNG 운반선, 초대형유조서(VLCC), 대형 컨테이너선 등 연간 30여 척 이상의 상선 정비 실적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박 MRO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오태완 의령군수 국민의힘 탈당…무소속 출사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다. 오 군수는 6일 입장문에서 “당에 부담을 남기기보다 오롯이 군민 선택과 평가를 먼저 받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탈당과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28일 앞둔 이날까지 의령군수 공천을 못 하고 있다. 앞서 강원덕·김충규·남택욱·손호현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강제 추행 유죄 전력이 있는 오 군수가 참전해 분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중앙당으로 공천 작업을 이관했지만 계속 안갯속이었다. 이날 오 군수 탈당으로 조만간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선거 과정과 결과 역시 개인 책임으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 손태영 후보, 국민의힘 후보와 3파전 구도가 형성된다. 오 군수는 올해 초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는 강제추행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거제시, 양대 조선소 상대 54억 조세 소송서 이겼다
경남 거제시가 관내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대 조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바다에 설치한 ‘선박의장용 안벽’도 별도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거제시가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유사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6일 거제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거제 양대 조선소가 제기한 ‘선박의장용 안벽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거제시는 2023년 세무조사를 통해 양대 조선소 의장 안벽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로 54억 원 상당을 추징 통보했다. 재산세만 한 해 10억 원 상당으로 체납 조세 소멸시효를 고려해 당해 포함 5년 치를 합한 금액이었다. 쟁점은 바다 위에 설치된 안벽이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인 ‘건축물’(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안벽은 선박을 접안·계류시키려 만든 옹벽 형태의 구조물이다. 선박을 건조는 하는 조선소에는 없어선 안되는 시설이다. 양대 조선소는 안벽은 세법상 부과 대상이 아닌 데다, 과거부터 ‘비과세 관행’이 성립돼 있다며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청구 기각’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거제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불복한 양대 조선소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제가 된 의장안벽은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대 조선소가 주장한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도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거제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조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일 뿐, 세금 납부가 곧 해당 시설물이 건축법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충족한 합법적 시설물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아직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법리 해석이나 부과 처분 절차에 빈틈이 없도록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누락된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소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가정의 달 맞아 연일 임직원 가족 행사
두산에너빌리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이어간다. 오는 8일 오후 6시 경남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노사 합동 자녀 교육 특강이 열린다.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을 초청해 치르는 이번 특강 주제는 ‘AI(인공지능) 시대 우리 자녀의 미래교육’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임직원과 배우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서 손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변화하는 교육 체계를 소개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창원컨벤션센터 1~3 전시장에서 두산가족문화제 행사도 치렀다. 이날 창원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사내 협력사, 계열사인 두산모트롤 임직원 가족 등 4500여 명이 참석했다. ‘두산 해피랜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공연 본 무대를 비롯해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채워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임직원 기부 행사도 병행했다. 행사장 곳곳에 홍보물을 두고 회사 사회공헌 활동과 임직원 참여 기부금 제도를 소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기부해 창원을 비롯해 경기 성남 지역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임직원이 매달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기부하면, 회사가 그만큼을 더해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김동철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으로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형 아동수당' - 박완수 '경남청년연금'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지사 후보들이 아동과 청년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육아·돌봄 등 ‘부모 표심’에,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성년이 된 ‘젊은 세대’에 방점을 찍으며 차별화된 전략을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아이 성장 전 과정과 부모의 현실적 부담을 함께 해결하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남형 아동수당 △경남 온동네 돌봄맵 △임신·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먼저 경남형 아동수당은 국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를 보완을 목적으로, ‘경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10~15세에 연 40만 원, 16~18세에는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흩어져 있는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경남 온동네 돌봄맵’ 구축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경남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책임으로, 삶 전체를 함께 돌보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같은 날 지역 청년 정착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내놓았다. △경남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타운하우스 △청년 문화거점 육성 △365일 24시간 공동 직장어린이집 △세계적인 청년 행사다. 경남청년연금은 도내에서 소득 활동 중인 18~39세, 연 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민간 은행과 협약을 통해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를 통해 약 23% 차이가 나는 수도권과 청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 노동자 타운하우스는 창원 국가산단과 진주 상평산단 등 노후 산단 인근에 청년 노동자 전용 공공임대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24시간 피트니스와 북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 고급 아파트 단지에 못지않은 문화시설을 들인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 함안·거창군수 공천 ‘안갯속’
국민의힘 함안·거창군수 후보 공천이 파행을 겪고 있다. 경선 탈락자들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 선출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공천이 무효화 됐다. 본 후보 등록을 목전에 두고 새판을 짜야 할 처지여서 해당 지역 정가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5일 창원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장수영)는 지난 4일 국민의힘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경선에 출마했던 예비후보들이 낸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 국민의힘 함안군수 조영제, 거창군수 구인모 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은 정지됐다. 먼저 함안에서는 이성용·이보명 전 예비후보가 조 후보 측에서 당원명부 사전에 입수해 다른 후보들보다 선거운동을 일찍이 시작하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함안군당원협의회가 지난해 10월께 신규 당원을 모집해 확보한 입당 원서를 조 후보 측이 지난 1월부터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당원명부 유출 규모가 책임 당원 수 대비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당규와 규정을 위반해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고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영제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일체 받은 적이 없고 그런 내용조차 모른다는 사실확인서를 도당에 제출했다”면서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없이 법원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것에 아쉽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기 거창에서는 이홍기·최기봉 전 예비후보가 재경선 추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들 2명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연루됐다며 컷오프(경선 배제) 조처했다. 애초 거창군수 경선은 4인 체제로 진행됐으나 2명이 빠지면서 재경선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당협협의회 위원장인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도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내놓기 전까진 재경선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고 도당에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도당 공관위는 재경선을 거쳐 공천자를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원명부 유출에 관한 정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재경선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공천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면 후보자로 공천받을 자격을 잃는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구 후보 측은 “구인모 군수는 당원명부 유출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쉽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 중앙당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일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중앙당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함안·거창군수 공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에 법적인 하자를 다듬은 후 기존 함안·거창 각각 4자 경선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본 후보 등록일이 오는 14~15일로,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개입할 여지도 있다. 정당에서 아예 무공천은 부담스러워 전략공천을 통한 후보 선출이 조심스레 예측된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현재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4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열려 법원 가처분 결정문을 분석했으며 현재 중앙당과 함께 함안·거창군수 공천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중공업, 어린이 날 맞이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삼성중공업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 거제조선소 A운동장에서 ‘꿈·사랑 어린이 큰잔치’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팝페라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보컬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아크릴무드등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와 워터존, 버블존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겼다. 아이들은 삼성중공업의 완전자율운항 연구 선박을 직접 타는 행운도 누렸다.
제39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이형섭(53)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이 새로 부임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부터 기후부 인사 발령에 따라 신임 기관장으로 이 청장이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신임 청장은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한 뒤 호주국립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기술고등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환경부 교통환경과장·화학안전과장·국제협력단장과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대기환경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큰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발맞춰 탄소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물·대기·자연환경 등 분야별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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