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행정통합, 주민투표에 달렸다

부산시가 경남도가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위해 운영한 공론화 기구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과 향후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을 제안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즉각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1년 3개월 동안의 공론화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도민이 직접 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 최종 결정을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2024년 11월 출범 이후 권역별 토론회 8회, 현장 설명회 21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통합 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은 특례와 충분한 권한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지역 소외와 불균형 등 이른바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부산·경남 시도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로 과반을 차지했다. 향후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과 울산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울산시를 포함한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양 시도에 주문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의견서를 의결해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달 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향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필요 공감대 확산에도 지역·세대 간 의견 간극 여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서 주민투표와 상생발전을 강조한 것은 시도민의 공감대와 함께 여전한 온도 차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등의 속도전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양 시도의 과제로 넘어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공론화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통합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주민투표 제안 배경으로 여론조사와 공론화위 활동을 고려할 때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행정통합에 대한 온도 차 또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양 시도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6%로 부산(55.5%)과 경남(51.7%) 모두 절반을 넘겼다.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1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세부 분석을 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통합 찬성률은 경남에서는 밀양(59.5%)과 양산(58.2%)이 가장 높았고, 창원(45.8%), 통영(45.8%), 사천(42.7%)은 절반에 못 미쳤다. 부산에서는 동구(63.8%), 영도구(62.6%)가 높았고, 기장군(47.9%)이 가장 낮았다. 특히 기장군은 모름 또는 응답 거절(34.1%)도 가장 높아서 반대 비율(18.0%)은 동구(17.6%) 다음으로 낮았다. 찬성 또는 반대 이유에서도 지역 차가 있었다. 부산과 경남 모두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각각 40.8%, 3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부산은 ‘지역 간 갈등 우려 등 사회적 비용 증가’(32.1%)를, 경남은 ‘대도시 집중에 따른 농어촌 낙후화 가속’(28.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세대 차도 눈에 띈다. 18~29세의 행정통합 찬성률은 부산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44.4%로 가장 낮은 반면 경남에서는 59.7%로 가장 높았다. 20대 찬성률이 경남은 10명 중 6명 꼴이라면, 부산은 10명 중 4명에 그치는 셈이다. 행정통합의 효과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부산은 60세 이상(75.7%), 경남은 18~29세(75.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도시 중심의 쏠림 현상, 일명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부산·경남의 34개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속도전 속에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은 경제 규모, 산업 연관 구조, 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의 파급력이 훨씬 큰 지역”이라면서 “정부는 부산과 경남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700만 원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기사회생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에 그치며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의령읍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 1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피해 여기자가 오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오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하며 맞고소했다. 그러나 오 군수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검찰은 오 군수가 2차 피해를 일으켰다며 되레 무고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 군수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오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작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해 왔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강제수사 착수…노조 지배 의혹 관련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이 불거진 한화오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 수첩에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사측이 지원하거나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수사관들은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노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오션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첩 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론화위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할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년 넘는 활동을 끝으로 양 시도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그 과정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11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 1년 3개월간 행정통합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향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이들은 위원 전체 회의 매월 1회 이상, 현장 설명회 20여 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8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통합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은 특례와 충분한 권한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통합으로 인한 또다른 서부경남 지역 등 소외와 불균형 등 이른바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는 29일까지는 부산·경남 만 18세 이상 주문 4047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산 55.5%, 경남은 51.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벌인 여론조사에 비해 18%나 상승한 수치다. 반면, 행정통합 반대의견도 29%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대비 16.6% 하락한 것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지역민에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부산·경남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이후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내려야 한다며 ‘주민투표’ 시행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산과 경남의 34개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행정통합 참여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위원회는 부울경이 역사적으로 한뿌리이자 동일한 생활·산업권으로 울산시 역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울경 통합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행정당국에 주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비해 부산과 경남은 속도전에 편승하기보다 지역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최종의견서의 상세 내용은 아직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4시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세부 내용을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두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통합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경찰 "실종사건 대응 더 체계적으로"

경남경찰청이 실종자 수색 체계를 더 다듬어 골든타임 사수에 나선다. 지난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이어 올핸 지역사회와 협업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실종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참여형 협업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역별 온오프라인 단체와 배달·운송업체, 대중교통 등과 실종 경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회 감지기·스마트 태그 등 전자 추적 장비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신발 깔창형 스마트 태그 등 성능을 높인 기기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추진된 실종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의 후속 작업이다. 경남경찰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치매 노인과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실종자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과장·서장과 경남청 수사부장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는 삼중보고 체계, 수색 동원 인력 지원 조례 제정, 전자 추적 장비 640개 확보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년간 치매 환자·장애인·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신고는 전년도 대비 7.2%, 2584건에서 2397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골든타임이라 부르는 48시간 내 실종자 발견 비율은 91.9%에서 92.5%로 0.6% 올랐다. 특히 경찰은 스마트 태그를 수색에 활용함으로써 소수 인력으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10월께 거제시에 거주하는 한 60대 지적장애 여성이 실종됐다가 4시간 만에 발견됐으며 당시 경찰 수색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또 같은 해 12월 진주에서는 80대 치매 남성이 실종됐다가 5분 만에 발견하고 수색 동원 경력은 단 3명이었다. 이들 2명 모두 신발 깔창에 부착하는 스마트 태그를 통해 위치추적을 벌였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실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종 사건 종합 대응체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종 우려가 있는 분들은 스마트 태그 등 추적 장비를 부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통영시,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육 지원

경남 통영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배움을 지원한다. 통영시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생활과 직장 내 소통 능력을 높여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이다. 특히 근무 일정으로 평일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주중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교육은 2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다. 초급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1시간 30분씩이다. 일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진 중급반 수업이 준비된다. 내용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기반한 교재를 활용해 한국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용 표현을 중심으로 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현재 수강생 모집 중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서 소통도 원활해져 안전사고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행복한 학교’ 개강

경남 고성군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나섰다. 고성군가족센터는 12일 다문화가정 자녀와 지도교사 등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행복한 학교는 개인별 수준에 맞춘 기초 학습 지도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자신감을 높여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시작해 올해까지 11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겨울학기는 지역 초등학교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총 24회기로 진행한다. 특히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학년별 특성을 고려해 저학년 대상 ‘햇살 반’과 고학년 대상 ‘키움 반’으로 나눠 국어·수학 중심 기초 학습 교실과 체육·미술 활동이 포함된 창의 교실을 병행한다. 황순옥 센터장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