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령군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경남 김해시와 의령군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복지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최근 김해시보건소에서 지역 내 17개 기관과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사망자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해 유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초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심리·정서, 일시 주거,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 학자금 등 환경·경제적 지원도 적기에 연계 제공될 수 있게 한다. 최근 3년간 김해시에서는 45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자살 유족은 깊은 슬픔을 겪으면서도 여러 행정·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령군도 내년 초부터 ‘장례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복지 지원을 임종까지 연결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의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군민 전부다. 65세 이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 원, 65세 미만은 50만 원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도 100만 원을 받는다. 의령군은 매년 420여 명의 군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령은 군민의 삶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북한 반잠수정 격침시킨 ‘광명함’ 36년 임무 마치고 전역

국산 초계함인 ‘광명함(PCC·1000t급)’이 36년간의 대한민국 해양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오는 31일 전역한다. 광명함은 1989년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에서 건조 후 1990년 7월 취역해 해역 방어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 76mm와 40mm 함포, 대함미사일, 경어뢰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7시간가량 추적한 끝에 함포사격으로 격침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5월엔 속초 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당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선원 12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했고, 2017년에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인 탑건(Top Gun)함으로 선발돼 탁월한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공룡 나라’ 고성, ‘역도 메카’로 발돋움…비결은?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손꼽히는 ‘공룡 나라’ 경남 고성군이 대한민국 ‘역도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내 최초 역도전용경기장을 토대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중에도 단연 최고의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고성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역도 인프라와 체계적인 대회 유치 전략을 통해 굵직한 전국 단위 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역도대회는 고성에서 열린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고성군이 역도 종목에서 보유한 독보적 위상과 경쟁력의 중심에는 전국 최고·최대 수준 인프라와 민관의 헌신적인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전용경기장은 고성군이 29억 원을 투입해 2011년 문 열었다. 연면적 1361㎡, 지상 2층 규모에 342개 관람석을 갖춰 한번에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대한역도연맹(KWF) 공인경기장으로 고성군이 역도 메카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됐다. 2013년에는 10억 원을 들여 전용 웜업장을 추가해 선수들이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24억 원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새롭게 준공하면서 훈련부터 회복, 대회운영이 한 곳에서 가능해졌다. 경남도역도연맹과 고성군역도협회도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주요 대회 유치에 기여하며 ‘고성=역도의 중심지’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제몫을 톡톡히 했다. 덕분에 고성군은 올해 제39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체육고등학교역도대회를 비롯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역도대회,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역도대회 등 주요 전국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미 내년 전국소년체육역도대회, 경남도민체육역도대회를 유치 확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전통과 권위를 갖춘 ‘문곡서상천배 역도대회’와 함께 국제 대회 신규 유치까지 추진 중이다. 역도 종목 엘리트와 꿈나무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청 역도팀이 고성군에서 상주하며 내년 시즌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고성중학교와 고성여자중학교에는 역도팀이 꾸려졌다. 엘리트 선수와 꿈나무 간 자연스러운 교류 속에서 체계적인 훈련환경과 동기 부여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 실제 고성여중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서천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고역도연맹회장기대회’ 금·은·동메달을 싹쓸이했다. 2학년 이정은 선수가 –45kg급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고, 1학년 김도희 선수도 –49급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두 선수는 앞선 제11회 한국중고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를 합작했다. 고성군은 올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해를 대비한 추가 투자와 대회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역도 관련 장비 보강 예산을 편성했다. 고성군 김성수 스포츠산업과장은 “인기 종목에만 집중하기보다 각 종목이 가진 가능성과 특성을 살려 지역에 맞는 종목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역도 성과를 모델로 제2, 제3의 종목을 발굴, 육성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올해 82개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경기장·숙박·편의시설이 한곳에 집약된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선수 친화적 환경 그리고 종목별 특화 경기장과 안정적인 대회 운영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이중 13개 종목 23개 대회가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열리는 비예산 대회로 지방 재정 투입 없이도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누렸다.

한국 잠수함 기술 1억 달러에 해외 빼돌린 전직 해군 실형

전직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우리나라 잠수함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방산업체 대표인 A 씨가 운영하던 B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05년께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뒤 그해 4월 특수장비 설계·판매 등으로 영위하는 B 법인을 차렸다. B 법인은 2019년 8월께 대만 정부와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 원)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특수선 사업(본)부·사업관리부 등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 3명을 고용했다. A 씨는 이들 3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의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 개를 빼돌려 이를 대만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어기고 보안 자료를 넘겼으며, 이후 2021년 2월까지 한화 16억 4000만 원을 실제 대만 측으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은 A 씨가 넘긴 정보 등을 토대로 2023년 자체적으로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해 냈다. 재판에서 A 씨는 대만에서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은 그 원천 기술을 보완·변환 설계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라면 역설계 도면의 지적재산권을 대만이 가져야 하는데 A 씨 측에다 인정하고 있는 데다 보완·변환 기술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창작물인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략 기술이 방위사업청의 판단 없이 수출됐다는 점과 그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략 기술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 과정에서 수출품이 전반적으로 전략 기술에 해당할 수 있어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A 씨는 계약 이행에만 몰두해 추가적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가 개시되자 보완 기술 수출이라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도, 악성 체납자 69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경남도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재산을 해외에 숨기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악성 체납자 6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악성 체납자 69명은 가족·친인척이 해외에 있거나 본인이 해외에 자주 나가 머물면서 지방세 73억 원을 경남도에 내지 않았다. 경남도는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대상자 69명이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법무부는 지자체장 요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KDDX에 황금함대까지…거제에 부는 ‘한화오션 훈풍’

‘조선 도시’ 경남 거제가 한미 정상의 ‘입’에 들썩이고 있다.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바람을 타고 지역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이 안팎에서 호재를 쓸어 담으면서 치솟는 주가만큼이나 지역의 기대도 끌어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한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며 “새로운 프리깃함 건조를 한국 회사와 함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가 ‘한화’라고 소개한 그는 “매우 훌륭한 회사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한화 7조 42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필리(Philly) 조선소’를 지칭한다. 지난해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1억 달러, 우리 돈 1380억 원 상당을 들여 지분 100%를 인수한 사업장이다. 사실상 한화오션을 황금함대의 핵심 파트너로 공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당일 한화오션 주가는 전일 대비 12.49% 급등했다.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거제 지역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거제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 덕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선업 중심지로 눈도장을 받게 됐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협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한화오션의 또 다른 호재가 됐다. 방위사업청은 하루 전날인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의 차기 구축함 프로젝트인 KDDX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했다.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 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 온 방추위는 업계의 예상을 깨고 ‘경쟁입찰’을 택했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다. 방사청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함 6척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 지난해 3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최근까지 표류했다.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라 양사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맡았다. 복잡한 무기 체계와 전투 체계가 집약되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은 이런 관례와 기술 연속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전력을 근거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번엔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빠른 납기를 명분으로 수의계약 안을 밀어붙였지만,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 직후 상황이 급반전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향해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뭔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히면서 수의계약 안은 사실상 배제됐다. 이후 경쟁입찰과 함께 ‘공동개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공동개발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역할을 나눠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선도함 2대를 동시에 발주해 1척씩 건조하는 방식이다.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데다, 양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극대화해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늦어진 전력화 일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이날 방추위를 앞두고 공동개발로 결론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방추위 선택은 지명 입찰이었다. 지명 입찰은 KDDX 방산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2곳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보안사고 감점’을 떠안은 HD현대중공업에 비해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주력 생산품인 상선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거제 지역에서는 한화오션발 훈풍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는 중이다. 상선 부문에선 지난주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7척을 2조 5891억 원에 수주하는 등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지난해를 넘어섰다. 이를 포함한 올해 누적 수주 규모는 총 51척, 98억 3000만 달러, 우리 돈 14조 3000억 원 상당이다. 한화오션의 작년 수주실적은 89억 8000만 달러였다. 해상풍력은 신안우이 프로젝트 EPC(설계·조달·시공) 도급계약을 계기로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 1000억 원,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이번 도급계약은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계약 총액 2조 64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1조 9716억 원이 한화오션 몫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저케이블,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설치 등 핵심 공급망에 국내 기업을 협력사로 선정해 국내 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곅획이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15MW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풍력발전기 설치선을 직접 건조해 투입한다. 조선업 장기 불황 이후 쇠락에 쇠락을 거듭해 온 거제 지역은 잇딴 낭보에 환영일색이다. 거제상공회의소 김점수 회장은 “양국 정상의 발언과 일련의 성과가 협력사 상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소비와 상권 회복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앞다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며 가파른 실적 상승에 걸맞는 사회 환원을 당부했다. 거제경실련 옥근호, 허철수 공동대표도 “연이은 한화오션의 호재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내수 선순환으로 연결되도록 책임 있는 경영과 함께 지역 환원도 한층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제시, 2027년 국·도비 확보 잰걸음

경남 거제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사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거제시는 지난 23일 2027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정부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재난·안전, 문화·관광, 생활SOC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건의 신규사업이 발굴됐다. 주요 사업은 △송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서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거제시체육관 시설 개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이다.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241억 원이다. 거제시는 부서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인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도 실제 추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추진 여건은 충분한지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해상산업노조, 통영서 외국인 선원 공감대 형성 ‘차·커피데이’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이 어선업계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선원과 지역 사회 연대 강화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다. 경상해상산업노조는 23일 외국인 선원 관리회사 (주)용림개발, (주)한스마린과 함께 통영에서 ‘차·커피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국내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노고를 위로하고, 외국인 선원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려 마련됐다. 따뜻한 차와 커피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한 노조와 회사 관계자들은 현장을 찾는 지역민과 담소를 나누며 외국인 선원 필요성과 근무 환경, 복지 중요성을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은 인력난이 심화한 국내 해상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근무 환경과 복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 “지역 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외국인 선원 인식 개선과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한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용림개발과 한스마린 측도 “선원의 근무 만족도와 안전의식은 선박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노조와 협력해 외국인 선원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