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선거 목전에…지자체 ‘민생’ 앞세운 '현금성 지원'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경남도에 이어 일선 시군까지 앞다퉈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만큼이나 겉으론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표심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만만찮다.통영시는 최근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필요시 선불카드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금액, 기준·절차 등은 내달 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실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통영시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물가·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인접한 고성군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전 군민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순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에서 지급 근거가 될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안을 편성해 5월 중 지급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말 지금도 가능하다.지원금은 4만 7000여 명인 모든 군민에게 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40억 원 상당이다. 정부 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지방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고성군 판단이다.산청군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인당 2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을 편성하고, 이미 신청받고 있다.정부와 경남도 역시 각각 고유가 피해지원과 생활지원을 명분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정부 지원금은 일반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준다. 경남도는 전 도민 인당 10만 원이다.이를 두고 사실상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받으면 좋겠지만, 하필 선거 직전에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특히 현역 단체장이 선거를 치르는 일선 시군 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 지원금만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 안팎이 될 텐데, 가뜩이나 빠듯한 지방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자체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와 고성군, 산청군 재정자립도는 2025년말(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각각 13.1%, 10.3%, 10.5%로 도내 18개 시군을 통틀어 최하위권이다.이에 대해 지자체는 지원금이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가용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욱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돼 침체한 경기 부양에 실제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경남대-중국 산동대, 한반도 평화 학술교류회 개최
통일부 장관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한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이 중국 산동대학교를 찾아 한반도 정세와 평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경남대는 박 총장이 중국 산동대 초청으로 지난 21일 위해캠퍼스를 방문해 양 대학의 학술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대에서는 박 총장과 함께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오현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동행했다. 산동대학교 측은 구도빈 위해캠퍼스 당서기, 장운령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좌봉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한봉 국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이경사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양연용 국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 공유선 동북아대학 연구원이 자리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와 학술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연구진과 대학원생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한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한반도 연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지역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양 기관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산동대 국제문제연구원이 협력해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양 대학의 학술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미 함정 시장 진출 가속도 붙인다
한화오션이 미국 함정 건조 시장 진출을 앞당길 교두보 확보에 성공했다. 미국 해군 함정 설계 표준을 정립해 온 방산기업과 손잡고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함정 시장에서 확고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화오션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SAS 2026(Sea-Air-Space 2026) 현장에서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Leidos Gibbs & Cox)와 ‘미국 및 동맹국 해군 함정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미국 해군 사양(US Navy Spec)에 최적화된 한화오션형 함정을 설계하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함정도 공동 개발한다. 또 미국 현지와 국내 생산 기지를 활용한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효율적인 생산과 장기적인 유지보수에 최적화된 함정 설계 추진에 집중한다. 레이도스의 핵심 계열사인 깁스 앤 콕스(Gibbs & Cox)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 수상함의 70% 이상을 설계할 정도로 함정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기업이다. 미 해군 주력인 이지스 구축함(DDG-51)을 비롯해 차세대 호위함(FFG-62), 대형무인수상정(LUSV), 차세대 구축함(DDG(X)까지 설계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작전 요구 성능과 기술 사양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현하고 있어 현지 시장 진출 최고의 파트너로 꼽힌다. 한화오션의 함정 건조 능력과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가 보유한 함정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성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이탈리아 핀칸티에리(Ficantieri)가 미국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넘어서는 최고의 성공사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는 핀칸티에리가 미 함정 시장에 진출하던 당시 핵심 역할을 한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핀칸티에리가 미국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Constellation-class Frigate)과 프리덤급 연안전투함(Freedom-class Littoral Combat Ship, LCS) 사업 수행 시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와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기 때문이다. 마이크 리켈스(Mike Rickels)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 부사장은 “레이도스는 수십 년간 미 해군의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자부한다”면서 “한화오션과의 협력을 통해 검증된 설계 전문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인 어성철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함정 시장에서 확고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자부하며 “레이도스와 협업으로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가속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는 20일 개막한 ‘SAS 2026’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대규모 단독 전시관을 꾸려 참석했다. 국내 기업들이 한국 종합관(한국관) 형태로 참여한 것과는 달리 한화는 ‘900t 골리앗 크레인’을 형상화한 148㎡ 규모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울산급 호위함 배치III △장보고-III급 잠수함 △무인수상정(MUSV) △무인잠수정(XLUUV) △세계화 전략 수송함(GFS, Global Fast Sealift) △미래형 구축함 등 최첨단 함정 라인업을 선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도내 작은도서관에 도서 후원
경남 창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역 문화·교육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서관 도서 후원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1일 고성군 ‘책사랑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구매비 1500만 원 기탁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도내 대도시 대비 부족한 독서 인프라를 가진 시군 주민과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독서 환경을 제공해 교육·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간 도서와 권장 도서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 전달된다. 이어 △남해군 미조등대지기 작은도서관 △밀양시 늘푸른 도서관 △함양군 반딧불 작은도서관 △하동군 별천지 작은도서관 등도 후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경남 도민과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배움의 기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강순익 경남대표도서관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독서 문화 협력 모델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도서 후원 이외에도 장애청소년 제주캠프, 군 낡은 시설 리모델링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구르미카/나르미카’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
[속보]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40대 운전자 살인 혐의 적용
속보=경찰이 차량 운행을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화물차로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부산일보 4월 22일 자 8면 등 보도)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당시 집회 중이었다. 경찰은 A 씨가 화물차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친 다음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한 정황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A 씨 화물차 전자정보 분석도 마쳤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고 사상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B·C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대 B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C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집회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힘 진주시장 한경호·하동군수 김현수 후보 공천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진주시장·하동군수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한경호 전 기획재정부 사회예산국장, 하동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김현수 전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진주시장 경선은 현역인 조규일 시장이 일찍이 배제돼 5인으로 치러졌다. 김 전 특보는 경선에서 현직인 하승철 군수를 꺾었다. 거창군수·합천군수는 오는 25~26일 이틀 동안 경선을 치른다. 선거인단(50%) 전자투표(Kevoting)와 자동 응답(ARS), 일반 여론조사(50%)로 후보를 결정한다. 거창군수 공천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돼 다시 경선한다. 구인모 군수와 김일수 경남도의원이 맞붙는다. 합천군수 공천은 경선 불참 의사를 밝힌 김윤철 군수를 제외하고 류순철 전 경남도의원·이재욱 전 합천경찰서장·이종학 전 국회의원 비서관 3인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통영시보건소, 공보의 감소 의료공백 최소화 선제 대응
경남 통영시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공공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통영시는 2026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9명(의과 3명, 한의과 4명, 치과 2명)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영시보건소의 경우,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수급 부족 여파로 전년 대비 의과 공중보건의 4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보건소 관리의사 채용을 준비해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 진료·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등 일차보건의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섬 지역 보건지소 3곳은 공중보건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만큼 한방진료 활성화와 원격진료 시스템 강화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는 보건지소 직원이 당직 근무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섬 지역 응급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통영소방서, 한산면소방정대, 통영해양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공중보건의는 현 수준(통영적십자병원 1명, 새통영병원응급실 1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기관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주민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 재선 출사표 “풍요의 완성으로 보답”
“‘약속’을 ‘실적’으로 증명한 4년, 이제 ‘풍요의 완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천영기(64) 경남 통영시장이 21일 재선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천 시장은 이날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한 각오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강력한 추진력의 재선 시장으로 통영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취임식 순간을 곱씹은 그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다. 통영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욕먹겠다. 손해 보겠다. 그러나 일만큼은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뿐인 계획? 필요 없다. 하나하나 실행으로 옮겨 실력으로 증명했다”고 자부했다.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시작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교육발전특구, 문화도시, 한산대첩교 예타 대상 선정 성과 등을 나열하며 “이제 통영은 시골의 한 어촌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미래 혁신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막 기초 공사 마쳤을 뿐이다. 단순한 성장을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통영 경제 3조 시대’로 날아올라야 한다”며 “시작한 제가 확실히 끝장내겠다. 책임 행정의 끝판왕이 돼 통영 100년의 약속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선 시장의 사명은 혁신을 넘어선 완성에 있다. 성장의 결실이 시민 지갑과 식탁에 골고루 퍼지는 ‘풍요의 시간’을 만들겠다”며 “시민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말보다는 결과로 증명하겠다.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천 시장은 제6대 통영시의원, 제10대 경남도의원을 거쳐 2022년 통영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현직이던 더불어민주당 강석주(61) 전 시장을 상대로 2.8%포인트(P), 1679표 차 신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징검다리 재선을 노리는 강 전 시장을 다시 내세우면서 전현직 시장 간 재대결이 성사됐다. 한나라당 출신 3선 도의원이던 강 전 시장은 2018년 당적을 옮겨 당선됐다. 일찌감치 ‘원팀’을 꾸린 강 전 시장은 2018년 승리 재현을 목표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박빙 승부에 무소속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영은 전통적인 보수 성향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시장 선거에선 정당보다 인물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기 때문이다. 2002년 선거에서 무소속 김동진 후보가 당선됐고, 이듬해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무소속 진의장 후보가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강부근 후보를 꺾었다. 2010년에도 무소속 신분으로 재출마한 김동진 후보가 한나라당 안휘준 후보를 눌렀다. 특히 통영 최초 진보정당 단체장이 탄생했던 2018년은 무소속이 판세를 뒤집었다. 당시 민주당 강석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석우, 무소속 박순옥·서맹종·진의장·박청정 후보가 본선을 치렀다. 애초 강석우 후보의 낙승이 예상된 승부에서 강석주 후보가 39.49%로 38.19%에 그친 강석우 후보를 제치며 이변을 연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불거진 ‘촛불 민심’과 거셌던 ‘문풍’만큼이나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 시장까지 지냈던 무소속 진의장 후보의 존재감이 컸다. 1, 2위 후보 표차가 단 1.3%P에 불과했던 상황에 보수 진영 기반이 탄탄했던 진 후보가 무려 17.26%를 가져갔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통영지역 당협부위원장 출신인 심현철(60) 전 SEK(주) 대표이사와 보수정당 후보로 여러 차례 출마했던 박청정(83) 세계해양연구센터 대표가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강근식(66) 전 도의원이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 모두 진의장 전 시장의 무게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표가 아쉬운 살얼음판 승부에선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억 소리 나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 미리 준비하세요”
도농 복합도시인 경남도가 지역 내 스마트농업(팜)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스마트 농장 신축 과정에서 최대 수십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사업 공모를 일찍이 일반에 알려 신청 독려에 나섰다. 경남도는 오는 7월 예정된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청 마감이 7월 말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공모 기간을 고려해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선제적 조치다. 2021년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 온실 신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신청 시 3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영농경력(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등)은 필수 사항이다. ICT 기반 자동화 온실은 복합 환경제어기나 양액(식물이 필요한 양분)기가 탑재돼 있고 ICT 결합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통해 하우스 외부에서도 내부 온습도나 양액 공급, 천장 개폐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0.3~2ha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보조받고 융자 30%(금리 2%대)와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에 저리 대출까지 최대 7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업계에서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철골 유리온실의 경우 ha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심사 과정도 까다롭다. 신청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경남에서 5명 안팎의 신청자가 접수하고 있지만 작년에 0명, 재작년 단 1명만 최종 선정됐다. 경남도는 사업계획서 충실도 제고를 위해 사업 공고 일정을 빠르게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에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과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까지 추진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원예단지 인프라 확장과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국비 70%를 받을 수 있다.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창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농업인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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