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 이순신 장군이 진상하던 ‘왕의 미역’

‘1594년 3월 22일 : 몸이 여전히 불편했다. 방답, 흥양, 조방장이 보러 왔다. 견내량에서 미역 53동(1동은 마른미역 10묶음)을 따 가지고 왔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중 한 대목이다. 조선 시대 경상·전라·충청 삼도수군 초대 통제사를 지낸 이순신 장군은 전란 통에도 임금과 조정이 필요로 하는 진상품은 빼놓지 않고 챙겼다. 매번 각 진영 특산물 중 최고만 골라 임금께 바쳤는데, 그중 하나가 경남 통영과 거제 사이 ‘견내량’ 해역에서 채취한 돌미역이다. 남해안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해역, 높은 햇빛 투과량과 따뜻한 수온 환경에서 수심 10m 깊이 천연 암반에 뿌리를 두고 거센 조류를 버텨 낸 견내량 돌미역은 식감이 단단하고 깊은 맛이 난다. 덕분에 천하일품으로 인정받았고, 후세 들어 ‘왕의 미역’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보통 5~6월이 수확기다. 이맘때 비좁은 견내량이 작은 어선들로 북적인다. 수로 양쪽에 자리 잡은 통영 연기마을과 거제 광리마을은 거대한 ‘미역 덕장’으로 변한다. 3.5kg들이 1단 가격이 일반 미역보다 2배 이상 비싼 15만 원 남짓으로 작은 어촌 마을에 짭짤한 소득원이 된다. 어민들은 지금도 대대로 이어 온 전통 채취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빠른 물살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튼튼하게 닻을 내린 후 끝에 가는 트릿대를 이용해 미역을 둘둘 말아 건져 올린다. 트릿대는 7~8m 길이 장대로 한쪽 끝에 나뭇조각 두 개를 엇갈리게 꽂은 형태다. 미역 군락 보호와 종자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견내량 일대에는 말 그대로 ‘물 반, 미역 반’이었다. 그런데 2009년을 전후해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미역 숲에 흡사 원형탈모가 발생한 듯 군데군데 빈 곳이 생겨나더니 이듬해 미역 군락은 완전히 사라졌다. 2009년 2억 5000만 원 상당이던 미역 판매 매출은 1% 수준인 200만 원대로 급감했다. 통영시는 생산량을 아예 ‘0’으로 집계했다. 미역만이 아니었다. 견내량은 대대로 황금어장이었다. 감성돔, 장어, 꽃게, 해삼, 놀래기 등 낚시만 담그면 굵직한 것들이 곧장 올라왔다. 하지만 이들의 보금자리였던 미역 군락이 사라지자 덩달아 자취를 감췄다.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어민과 수산당국은 미역 자원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미역 포자 생성용 어장을 조성, 자연 방란을 유도하고 잠수부를 동원해 암반에 붙어 미역 부착을 방해하는 각종 해적 생물 제거 작업을 병행했다. 인근 어촌계는 소량의 미역 채취조차 중단했다. 이후 꼬박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미역 숲이 되살아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노력과 600년 이상 이어져 온 독특한 조업 방식이 보전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2020년 국가중요어업유산(제8호)으로 지정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해양경관이나 어업 생태계, 전통어업, 해양문화 등 어촌이 가진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이 보전·계승되도록 국가가 관리·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듬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견내량을 관통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또 한 번 미역숲이 사라길 위기에 처했다. 철도가 바다를 건너기 위해선 해상교량이 필수라 미역 숲에 대형 교각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어민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돌미역 군락지 훼손이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견내량 구간은 해저터널을 뚫어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노선도 옛 거제대교 쪽으로 당겨 조업지와 500m가량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연기마을 장동주 어촌계장은 “모두의 노력으로 지켜낸 소중한 자원”이라며 “올해는 채취 시기도 적당하고 상품성도 좋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4년 중단 ‘짚트랙’ 명도소송 창원시 승소…정상화 방향은?

탑승객 안전사고 발생 직후 영업을 중단한 ‘창원짚트랙’이 4년 만에 정상화 물꼬를 텄다. 경남 창원시가 명도 소송을 거쳐 최근 짚트랙을 인도받기 위한 강제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한 밑그림도 나올 예정이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시가 2024년 말 민간사업자 (주)창원짚트랙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현재 법원에선 짚트랙 건물 내 집기류 등 점유물을 압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민간사업자 측과 도통 연락이 닿질 않아 시일이 지체되고 있지만, 늦어도 이달 중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며 건물은 창원시에 인도될 것으로 예측된다. 창원짚트랙은 진해구 음지도에서 소쿠리섬까지 1.4km 바다 위를 와이어에 매달려 건넌 뒤 제트보트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으로, 2019년 10월 개장했다. 높이 99m인 출발 타워에서 높이 15m인 도착 타워까지 최대 시속 80km로 빠르게 활강한다. 개장 당시 바다 위 짚트랙 중 전국 최장을 자랑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한 60대 탑승객이 짚트랙을 이용 중 안전 시설물인 견인 고리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창원짚트랙은 사고 이튿날부터 운영을 중단해 여태 재가동을 못 하는 처지다. 창원시가 사고 수습 이후인 2022년 9월부터 짚트랙 정상 관리·운영을 촉구하는 협약 이행 공문을 민간사업자에게 수십 차례 발송하고, 법인 대표의 자택 방문과 전화 연락도 수시로 시도했으나 별다른 답변은 없었다. 민간사업자는 122억 원을 투자해 창원짚트랙을 짓고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기기로 했다. 짚트랙 운영권을 민간사업자가 쥐고 있었다. 다만 계약상 5년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 창원시가 사용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출발 타워 내 입점해 있던 레스토랑과 커피숍은 이미 짐을 싸 퇴거한 상황이며, 민간사업자는 시설물 안전 점검·유지 보수 등 협약 의무 조항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찍이 사업을 포기한 모양새다. 그간 미납된 시설 유지·관리비나 전기세 등은 창원시가 대납했다. 창원시는 최근 창원짚트랙 시설 활용 방안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창원시 직영이나 대체 민간사업자 모집에 대한 유불리를 검토하고 있다. 짚트랙 관광상품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지 등도 살피고 있다. 창원시는 올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단은 법원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중으로 명확한 사업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사업이 그렇듯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에, 올해 상반기 중 용역 결과 등이 나와도 실제 정상화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7.8조 KDDX 수주전 변곡점…HD현중 가처분 기각

7조 8000억 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프로젝트 승자를 가를 또 하나 변수가 발생했다. 7월로 예상되는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수주전이 치열할 상황에, HD현중이 자사가 진행한 KDDX 기본 설계 자료를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HD현중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전날 HD현중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다. 선체부터 이지스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다. 방사청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이지스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 지난해 3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하세월 하다 지난 12월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KDDX 방산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경쟁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 3월 방사청이 RFP를 배포하면서 HD현중이 만든 기본설계 자료 70여 건을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대여 형식으로 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HD현중은 방사청이 대여한 기본설계 자료 중 최신 공법·신기술·가격 등 12개 항목(최종 14개)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HD현중은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에 자사 영업비밀이 포함돼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이는 RFP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아닌 데다, 사업자 선정 이후 공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사청은 참여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출한 자료와 이 자료에 대한 권리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맞섰고, 법원도 방사청 손을 들어줬다. 방사청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중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HD현중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본설계 자료 공유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HD현중의 보안사고 감점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HD현중 직원 9명은 KDDX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에 무기 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감점 적용 기한은 최초 유죄 확정일인 2022년 기준으로 3년간인 2025년 11월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감점 기간이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수점 단위로 승패가 갈리는 방산 수주전에서 이 감점은 치명적이다. 발표 직후 HD현중 측 반발이 거세자 방사청은 향후 제안서 평가 시점에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창녕 20대 부부, 두 살 자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경남 창녕군에서 20대 부모가 두 살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부 A·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1월 학대로 탈진한 만 2세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장인인 C 씨와 함께 숨진 자녀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녕군은 이들 부부의 자녀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김경수 측 “여론조사 결과 과장”…박완수 측 “저급한 고발 정치”(종합)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과장해 홍보했다며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측 인사를 경찰에 고발하자 박 후보 측이 “저급한 대응”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 선거본부 법률지원단은 지난 7일 경남경찰청에 박 후보 측 인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 측 인사들이 최근 배포한 일부 선거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 수치와 다르게 그래프 크기와 비율을 축소하거나 과장해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법률지원단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 표현으로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프 비율이나 구성 방식이 실제 격차보다 과정, 축소돼 보이도록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법률지원단은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 출신 김재상 변호사, 검사 출신 김창환 변호사, 기업 분야 장문석 변호사, 의료계 출신 손명숙 변호사, 민생 분야 조정현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박 후보 측은 서미숙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서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일 그래프 표현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따지면 될 일”이라며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더니 선거 초반부터 고발 정치에 기대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앞세운 정당한 문제 제기라기보다 불리한 민심 흐름을 고발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저급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후보 측 인사 A 씨는 이날 “아직 어떤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채팅 어플서 만난 20대 여성과 필로폰 투약 40대 남성 구속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에게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을 탄 술을 건네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류 투약 사실을 의심한 B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 모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B 씨도 술에 메스암페타민이 든 사실을 알고 마셨다고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입수 경로 등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론조사 과장” 박완수 측 경찰에 고발당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과장해 홍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거본부 법률지원단은 지난 7일 경남경찰청에 박 후보 측 인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들이 최근 배포한 일부 박 후보 선거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 수치와 다르게 그래프 크기와 비율을 축소하거나 과장해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 표현으로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프 비율이나 구성 방식이 실제 격차보다 과정, 축소돼 보이도록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법률지원단은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 출신 김재상 변호사, 검사 출신 김창환 변호사, 기업 분야 장문석 변호사, 의료계 출신 손명숙 변호사, 민생 분야 조정현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후보 측 인사 A 씨는 이날 “아직 어떤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경남지사 여야 후보, 어버이날 노후 복지 공약 발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야 경남지사 후보들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후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경남의 모든 어버이께 든든한 노후를 선물하겠다”며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최소 중위소득 40%까지 소득 보장 △60~64세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경남도민연금 지원액 최대 5만 원까지 지원 확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제도 전 시군 확대 △권역별 경남도립 실내 파크골프장 건립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도 이날 노후 생활 지원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노인 일자리 10만 개 확대 △손주 돌봄 지원 사업 확대 △인공지능 기반 활력 놀이터 조성 △경로당 운영비 단계적 인상 △노인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 확대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노인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한 세대에 존경과 책임”이라며 “경남형 노인 정책으로 전 세대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