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76건 적발

경남 지역 부동산 중개 업무 과정에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올 2월부터 11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도내 6040개 중개사무소 중 수해를 겪은 산청군을 제외한 21개 시군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141곳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중개사무소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 행위 △ 중개보조원의 유사 명칭 사용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 및 공제증서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불법 행위 76건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인 각 시군구에서 업무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등 일부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향후 법정 교육 수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를 통해 주요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나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매년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를 했다”면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발목 잡혔던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 상임위 넘어 착착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팔룡터널’ 정상화를 위해 경남 창원시가 마련한 재구조화 방안이 어렵사리 창원시의회 첫 관문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곧장 본회의에도 부쳐지게 되면서 관련 예산안이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18일 제148회 상임위 제9차 회의를 열고 ‘팔룡터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통행량이 적어 운영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 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합의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시가 내년 1월부터 약 22년간 팔룡터널 운영손실금 명목으로 최대 600억 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연간 16~27억 원 상당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교통량 변화에 따라 시 부담액이 변동된다. 여기에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 파산 등으로 협약 해지 발생 시 창원시가 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지 시 지급금은 18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창원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이 동의안을 직권 보류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72억5000만 원)를 경남도가 분담했던 만큼 최소비용보전도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안을 상임위에조차 회부하지 않던 손 의장은 지난 16일, 연내 마지막 정례회 폐회를 목전을 두고 뒤늦게 안건을 상임위에 넘겼다. 동의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팔룡터널 사업시행자의 파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반응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동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연내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파산 시 발생할 협약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터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산청군 산불 수사, 결국 해 넘기나

지난 3월 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산청군 산불과 관련한 수사가 하세월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9개월간 산불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폈지만 수사는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업무상 과실 치사·치상 혐의로 경남도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산림 부서 소속 공무원들로 5급 1명과 6급 2명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사망 사고 당시 도내 곳곳에서 소집된 광역진화대를 산불 현장에 투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화대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마에 휩쓸린 9명의 사상자는 창녕군청 소속이다. 이들에겐 신체를 보호할 방염 텐트나 소방용 안전모 등 기본적인 장비 지급도 안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인명피해와 관련해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수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리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위해 검찰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이 맡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더욱 더디다. 여태 피혐의자를 대상으로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혐의자는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 단체장들이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 문제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데다 사상자들의 소속 기관과 지휘권자가 달랐던 터라 송치 여부는 더욱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소방관들이 불을 끄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잘못이 소방청장에게 있느냐를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라며 “쟁점 사안을 풀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고 있지만 올해 내 사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전했다.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노조는 동료 공무원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수사 당국에 제출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 한진희 위원장은 “산불로 입은 인명피해는 너무 안타깝지만, 동료 공무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일했을 뿐인데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자칫 업무 위축을 불러 올 수도 있다”라고 반박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12중 추돌사고… 15명 경상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차량 1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다쳤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16분 창원시 의창구 도계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5t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투싼 SUV를 들이받았다. 1차 사고 직후 화물차가 튕겨 나가면서 인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히며 뒤엉켜 총 12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수습 여파로 일대 도로는 20여 분간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5t 화물차가 동읍에서 도계광장 방향 1차로를 직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70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 식구 감싼 창원시의회, 막말 반복 김미나에 “징계 대상 아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해 유죄를 확정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또다시 자신의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을 뱉었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 놔 논란이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 위원 총 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다. 윤리특위 위원은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3명 소속돼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윤리자문위는 앞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김 의원의 SNS상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출석 정지 7일과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다시 올려보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현재 시의회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7명, 민주당 소속 의원이 18명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올 10월 스레드(Threads) 자신의 계정에 “김현지와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글을 써 올렸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등 막말을 했다가 모욕죄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유족 측에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일부 발언은 유족이 아닌 민주당에 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혐의를 걸어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경남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첫 발부터 삐걱

‘3선 제한’으로 현직 교육감의 불출마가 확정된 경남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이 설익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진보·보수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표심 모으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선 절차상의 문제로 잡음이 새어 나온다.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이하 단일화 연대)’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경남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관련 1차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를 토대로 단일화 연대는 2차 경선 대상자를 4명으로 압축했다. 대상자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과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최병헌 전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가나다순)이다. 논란이 불거진 1차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3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여론조사 상 득표율과 순위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다. 그러자 일부 후보자가 ‘1차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칫 2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 중 김 전 교육국장과 김 전 교육부 차관보, 2명이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다. 이들 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확인한 원칙은 1차 여론조사 결과 비공표였는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논란이 계속되면 연대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대가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단일화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내년 1월 8~9일 2차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보수·중도 후보를 확정하려던 연대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도 경남도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 진보 진영에서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현재 3선 연임제한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를 못 하게 되자 다수 후보자가 난립한 상황이다. 진보 성향의 ‘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가 출범해 활동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경남YMCA 회장,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이 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시민연대는 일단 김준식 전 진주고 교사와 송영기 사람과교육 포럼 대표, 전창현 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가나다순)을 단일화 후보로 선정했다. 연내 각 후보자와 단일화 시기, 방식 등을 논의한 뒤 정책토론회를 갖고 최종 후보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직원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해경 간부 입건

경남의 한 해양경찰서 간부가 직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가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해경 소속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와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4일 같은 부서의 부하직원인 40대 B 경위의 차량 트렁크 아래쪽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이동 동선 등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차량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한 B 경위가 이를 감찰실에 알리고, 경남경찰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해당 해양경찰서는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처했다. A 경감을 외근 부서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이다. 향후 육경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B 경위 외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되진 않은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해경에서는 A 경감과 B 경위의 개인적 관계 문제로 이번 사태가 발발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된 사안이라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경찰서 서장은 “어떤 직무상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진상 파악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는데, 지금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 자칫 잘못하면 직원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기에 육경의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의령군 주민 삶의 질 높일 ‘도란도란센터’ 개소

경남 의령군 봉수면 군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도란도란센터’가 문을 열었다. 의령군은 최근 봉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한 ‘도란도란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오태완 의령군수를 포함해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복합 기능 거점을 마련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도란도란센터는 중심가로길 정비, 닥나무쉼터 조성, 한지문화마당 조성 등 봉수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조성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다. 국·지방비 총 40억 원 중 센터 건립에 24억, 반 이상 투입했다. 봉수면 대한로 1175-6에 전체 면적 728.2㎡ 규모에 지상 2층으로 지어졌으며 내부에는 다목적강당과 공유주방, 체력 단련실, 동아리방, 카페 등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의령군은 도란도란센터가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생활 거점으로서 지역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삼식 도란도란센터장은 “봉수면에 다양한 여가 활동과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