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20대 부부, 두 살 자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경남 창녕군에서 20대 부모가 두 살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부 A·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1월 학대로 탈진한 만 2세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장인인 C 씨와 함께 숨진 자녀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녕군은 이들 부부의 자녀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김경수 측 “여론조사 결과 과장”…박완수 측 “저급한 고발 정치”(종합)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과장해 홍보했다며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측 인사를 경찰에 고발하자 박 후보 측이 “저급한 대응”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 선거본부 법률지원단은 지난 7일 경남경찰청에 박 후보 측 인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 측 인사들이 최근 배포한 일부 선거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 수치와 다르게 그래프 크기와 비율을 축소하거나 과장해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법률지원단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 표현으로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프 비율이나 구성 방식이 실제 격차보다 과정, 축소돼 보이도록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법률지원단은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 출신 김재상 변호사, 검사 출신 김창환 변호사, 기업 분야 장문석 변호사, 의료계 출신 손명숙 변호사, 민생 분야 조정현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박 후보 측은 서미숙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서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일 그래프 표현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따지면 될 일”이라며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더니 선거 초반부터 고발 정치에 기대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앞세운 정당한 문제 제기라기보다 불리한 민심 흐름을 고발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저급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후보 측 인사 A 씨는 이날 “아직 어떤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채팅 어플서 만난 20대 여성과 필로폰 투약 40대 남성 구속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에게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을 탄 술을 건네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류 투약 사실을 의심한 B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 모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B 씨도 술에 메스암페타민이 든 사실을 알고 마셨다고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입수 경로 등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론조사 과장” 박완수 측 경찰에 고발당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과장해 홍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거본부 법률지원단은 지난 7일 경남경찰청에 박 후보 측 인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들이 최근 배포한 일부 박 후보 선거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 수치와 다르게 그래프 크기와 비율을 축소하거나 과장해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 표현으로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프 비율이나 구성 방식이 실제 격차보다 과정, 축소돼 보이도록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법률지원단은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 출신 김재상 변호사, 검사 출신 김창환 변호사, 기업 분야 장문석 변호사, 의료계 출신 손명숙 변호사, 민생 분야 조정현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후보 측 인사 A 씨는 이날 “아직 어떤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경남지사 여야 후보, 어버이날 노후 복지 공약 발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야 경남지사 후보들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후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경남의 모든 어버이께 든든한 노후를 선물하겠다”며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최소 중위소득 40%까지 소득 보장 △60~64세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경남도민연금 지원액 최대 5만 원까지 지원 확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제도 전 시군 확대 △권역별 경남도립 실내 파크골프장 건립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도 이날 노후 생활 지원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노인 일자리 10만 개 확대 △손주 돌봄 지원 사업 확대 △인공지능 기반 활력 놀이터 조성 △경로당 운영비 단계적 인상 △노인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 확대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노인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한 세대에 존경과 책임”이라며 “경남형 노인 정책으로 전 세대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찰,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화물차 운전자 살인 혐의 배제…왜?

검찰이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애초 적용한 살인 혐의로는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비조합원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유로 대체 수송에 투입됐다. 앞서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화물차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친 다음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한 정황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살인 혐의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바꿨다. 피고인과 사망한 조합원 관계, 다수 경찰관이 현장 증거를 수집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물차를 붙잡던 조합원 때문에 A 씨 시야가 제한됐고, 피해자를 친 직후 정차한 점 등 사고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별개로 A 씨 차에 치여 다친 조합원 1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고, 다른 1명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조합원 2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심 열릴까…기로 선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쟁점은

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재심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이 종착역에 가까웠다. 남은 심문기일은 다음 달 18일과 7월 9일 단 두 차례.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년 4개월이 흐른 지난 7일까지 총 다섯 차례 심문기일을 마쳤다.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 씨는 2009년 3월 24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택시를 타고서 동읍 석산리로 이동해 흉기 등으로 50대 기사 A 씨를 공격한 다음 15만 원을 뺏고 명서동에 택시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가 인정돼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해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재심을 결정하려면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다. 가장 큰 쟁점은 ‘무리한 경찰 수사’다.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사건에서 아크말 씨는 경찰 협박 등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법정 증언까지 등장했다. 범행 도구로 ‘공업용 커터 칼’을 지목한 경찰은 수사 보고서에 한 소매점 주인으로부터 ‘공업용 커터 칼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작성했다. 그러나 네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매점 주인은 “공업용 커터 칼은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 방문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 강압 수사와 거짓 수사 보고서 작성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B 씨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더욱 의구심을 일으킨다. B 씨는 지난 7일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보고서에 자신이 작성한 소매점을 실제로 갔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소매점 주인이 팔았다고 했으니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불리한 거짓 작성 의혹은 부인했다. B 씨는 피고인 아크말 씨가 직접 “아직도 때리고 욕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묻자 “맹세코 때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두 번째 쟁점은 ‘또 다른 용의자’다. 아크말 씨는 B 씨 등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관에게 2009년 7월 다른 택시강도 사건 용의자로 수사받던 중 3월 사건을 자백했다. 그전까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명서동을 담당하는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특구상도 범행 등 총 13회 전과가 있던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는 사건 당시 택시가 방치된 시점인 오후 11시 10~30분 사이 유기 장소와 같은 기지국 구역에서 특수절도 등 12회 전과가 있는 인물과 네 차례 전화 통화했다. 의심스러운 인물이지만 경찰 추가 수사는 없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C 씨는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용의선상에 올렸으나 대조할 다른 증거가 없어서 대면 조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4월에 용의자를 특정했다면 아크말 씨가 7월에 붙잡히기 전까지 왜 추가 조사가 안 됐을까”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남은 심문기일에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아크말 씨 증언을 듣고 최종 재심 개시 여부 검토에 돌입한다. 재판부가 만일 재심을 개시한다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예정이다.

거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변광용 후보 지지 선언

경남 거제지역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3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30여 명이 6일 선거캠프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갖고 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11월 전 시민 대상,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려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었고, 마치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책이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뚝심있게 추진할 후보는 변광용 후보가 유일하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관 조명과 이색 조형물을 비롯해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 후보는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성포항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야간 명소화 사업을 지역 상점가로 확대해 야간에도 관광객이 숙소에만 머물지 않고 상권으로 유입돼 소비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고현, 옥포, 거제면 5일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점, 골목형 상점가가 특성화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 외에도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가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을 수립해 조선업 성장의 성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