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여야 후보, 어버이날 노후 복지 공약 발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야 경남지사 후보들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후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경남의 모든 어버이께 든든한 노후를 선물하겠다”며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최소 중위소득 40%까지 소득 보장 △60~64세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경남도민연금 지원액 최대 5만 원까지 지원 확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제도 전 시군 확대 △권역별 경남도립 실내 파크골프장 건립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도 이날 노후 생활 지원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노인 일자리 10만 개 확대 △손주 돌봄 지원 사업 확대 △인공지능 기반 활력 놀이터 조성 △경로당 운영비 단계적 인상 △노인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 확대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노인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한 세대에 존경과 책임”이라며 “경남형 노인 정책으로 전 세대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찰,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화물차 운전자 살인 혐의 배제…왜?

검찰이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애초 적용한 살인 혐의로는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비조합원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유로 대체 수송에 투입됐다. 앞서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화물차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친 다음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한 정황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살인 혐의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바꿨다. 피고인과 사망한 조합원 관계, 다수 경찰관이 현장 증거를 수집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물차를 붙잡던 조합원 때문에 A 씨 시야가 제한됐고, 피해자를 친 직후 정차한 점 등 사고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별개로 A 씨 차에 치여 다친 조합원 1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고, 다른 1명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조합원 2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심 열릴까…기로 선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쟁점은

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재심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이 종착역에 가까웠다. 남은 심문기일은 다음 달 18일과 7월 9일 단 두 차례.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년 4개월이 흐른 지난 7일까지 총 다섯 차례 심문기일을 마쳤다.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 씨는 2009년 3월 24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택시를 타고서 동읍 석산리로 이동해 흉기 등으로 50대 기사 A 씨를 공격한 다음 15만 원을 뺏고 명서동에 택시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가 인정돼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해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재심을 결정하려면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다. 가장 큰 쟁점은 ‘무리한 경찰 수사’다.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사건에서 아크말 씨는 경찰 협박 등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법정 증언까지 등장했다. 범행 도구로 ‘공업용 커터 칼’을 지목한 경찰은 수사 보고서에 한 소매점 주인으로부터 ‘공업용 커터 칼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작성했다. 그러나 네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매점 주인은 “공업용 커터 칼은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 방문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 강압 수사와 거짓 수사 보고서 작성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B 씨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더욱 의구심을 일으킨다. B 씨는 지난 7일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보고서에 자신이 작성한 소매점을 실제로 갔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소매점 주인이 팔았다고 했으니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불리한 거짓 작성 의혹은 부인했다. B 씨는 피고인 아크말 씨가 직접 “아직도 때리고 욕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묻자 “맹세코 때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두 번째 쟁점은 ‘또 다른 용의자’다. 아크말 씨는 B 씨 등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관에게 2009년 7월 다른 택시강도 사건 용의자로 수사받던 중 3월 사건을 자백했다. 그전까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명서동을 담당하는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특구상도 범행 등 총 13회 전과가 있던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는 사건 당시 택시가 방치된 시점인 오후 11시 10~30분 사이 유기 장소와 같은 기지국 구역에서 특수절도 등 12회 전과가 있는 인물과 네 차례 전화 통화했다. 의심스러운 인물이지만 경찰 추가 수사는 없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C 씨는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용의선상에 올렸으나 대조할 다른 증거가 없어서 대면 조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4월에 용의자를 특정했다면 아크말 씨가 7월에 붙잡히기 전까지 왜 추가 조사가 안 됐을까”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남은 심문기일에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아크말 씨 증언을 듣고 최종 재심 개시 여부 검토에 돌입한다. 재판부가 만일 재심을 개시한다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예정이다.

거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변광용 후보 지지 선언

경남 거제지역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3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30여 명이 6일 선거캠프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갖고 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11월 전 시민 대상,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려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었고, 마치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책이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뚝심있게 추진할 후보는 변광용 후보가 유일하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관 조명과 이색 조형물을 비롯해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 후보는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성포항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야간 명소화 사업을 지역 상점가로 확대해 야간에도 관광객이 숙소에만 머물지 않고 상권으로 유입돼 소비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고현, 옥포, 거제면 5일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점, 골목형 상점가가 특성화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 외에도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가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을 수립해 조선업 성장의 성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거제 주자들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 받겠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 거제시를 무대로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주자들이 총력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거제지역 출마자들은 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정과 더불어민주당의 ‘힘 있는 여당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국민의힘 후보 공천 마무리에 맞춰 안팎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에는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를 비롯해 도·시의원 출마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금 거제는 떠나는 도시인지, 다시 뛰는 도시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선거는 결국 누가 해냈고, 누가 해낼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은 떠나고 상권은 침체돼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부족하다”면서 “조선업은 호황이라고 하지만 왜 시민 삶은 그대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 시정을 겨냥해 “세 번째 기회를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로 답했어야 한다”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시민 앞에 성과로 설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 있는 여당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권도 바뀌고 정치 환경도 달라졌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행사와 선언은 있었지만 시민 삶을 바꿀 결정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광용 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을 언급하며 “세레머니도 중요하지만 거제의 미래를 바꿀 산업과 투자 유치가 더 중요하다. 힘 있는 여당 대통령이 왔다면 전임시장 때처럼 기업혁신파크에 견줄만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 하나쯤은 안겨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는 결국 산업으로 결정된다”며 “거제의 다음 10년을 책임질 산업 전략과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항 거제신항 재추진 △기업혁신파크 조기 추진 △조선·관광 연계 산업정책 등을 제시했다. 김선민 후보는 “조선산업을 더욱 견고하게 키우는 동시에 관광산업을 연결하는 ‘원 플러스 원 산업정책’으로 거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실제 돈이 돌고 사람이 돌아오는 거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가대교 반값통행료와 거제-마산 국도5호선 조기 개통, 가덕신공항 연계 철도망 구축 등은 거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박완수 경남지사와 서일준 국회의원, 경험 있는 지방의원 후보들이 원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거제 발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밀착형 정책도 핵심 과제로 짚었다. 김 후보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지갑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거제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힘이 되고, 교육과 돌봄 정책으로 부모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변화까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출마자 일동은 출마자들은 “떠나는 것은 거제시민의 눈물이자 아픔”이라며 “돌아오지 않는 것은 결국 도시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돌아오는 거제를 만들겠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시민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영화 방불케 한 마약 조직 검거

37세 베트남 국적 A 씨와 45세 중국 국적 B 씨. 서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은 각각 초국가적 마약 유통 조직 총책으로 지목돼 적색수배 목록에 올랐다. 이들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한 경남경찰청 전승원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그간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수법의 마약 유통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이들 범행은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했다. △총책 △운반 관리책 △모집 총책 △운반책 △자금 세탁책 △항공·숙박 예매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총책은 대마가 합법인 태국과 캐나다에서 농장을 운영해 대마를 재배하거나 따로 구매해 대마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한국인인 운반관리책과 모집 총책은 국내에서 지인을 중심으로 운반책을 모집했다. 모든 비용을 대신 내줄 테니 여행처럼 외국을 다녀오면서 대마가 든 캐리어(15~70kg)만 수하물 위탁 방식으로 운반하면 수당도 주겠다고 꾀었다. 조직이 운반책에게 약속한 성공 사례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었다. 운반책은 태국과 캐나다로 출국한 다음, 다시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 조직으로부터 대마가 든 캐리어를 건네받았다. 왜 하필 영국과 벨기에였을까. 전 계장은 “한국인에게 허용된 사전 온라인 입국 승인 제도와 자동 입국심사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반책은 유럽 출국 직전 캐리어부터 출발·경유·도착 전 과정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해 조직에 인증했다. 인증 사진을 확인한 조직은 운반책이 성공하면 계좌로 수당을 이체하거나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조직은 운반책에게 만일 적발되면 ‘여행 중 모르는 외국인에게 부탁받고 운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공범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식으로 운반책을 안심시켰다. 실제로 한 운반책은 현지에서 적발됐으나 추방 조치에 그쳤다. 조직은 적발된 운반책에게도 이른바 ‘실패 수당’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 범행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0월, 외국에서 운반책이 검거된 사실이 경찰에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경남에 주소지를 둔 운반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올해 1월까지 증거를 수집했다. 그 결과,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마약류인 대마 ‘운반 관리책’(2명), ‘모집 총책’(2명), ‘운반책’(8명), ‘자금세탁책’(2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책 A·B 씨 등 외국인 3명에게 국내법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을 적용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한화오션, 안전사고 유발 직원 징계 철회 요구에 무관용 원칙 재확인

한화오션이 안전사고 유발 직원 징계 철회를 압박하는 노조(부산닷컴 4월 28일 보도)에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화오션에서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거제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뻔한 안전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 2월 26일 주행형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서비스타워를 독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과정에 타워크레인 상부가 서비스타워와 접촉돼 상부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했다. 3월 3일에는 1독 발판 자재 하선 작업 중 자재를 묶은 벨트가 끊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노동자 2명이 다쳤다. 노사와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2건 사고 모두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가 작업장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6.3m 높이 주행형 크레인이 지나가는 구간에 크레인보다 더 높은 8.3m 서비스타워를 적치하고 사고 위험성도 공유하지 않았다. 또 이동해야 하는 중량물에 타 작업자 접근을 통제하고 확인해야 하는데도, 작업자가 서비스타워 상부에 진입한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재해자 두 명은 아직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연말까지 요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력 상실률 100%에 가까운 판정을 받아 향후 정상적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재해자도 있다. 이에 사 측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토대로 인사소위원회를 열어 사고 발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3명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나머지 크레인 운전자, 직·반장, 파트장 등 8명 역시 견책 및 경고 조치했다. 이에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징계가 과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 측은 안전 문제에는 예외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조총괄 임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업무용 PC와 태블릿,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 이를 두고 노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노조는 막무가내였다. 노조는 사업장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했고, 급기야 지난 6일부턴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사고 관련자가 누구든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자행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ESG가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안전하지 않은 조선소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안전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고의 경영 가치다. 임직원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 행사에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봄 행락철 남해안 바닷가 추락사고 주의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남해안 섬과 바다를 찾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갯바위·테트라포드 추락 및 고립 사고는 총 35건(갯바위 24건, 테트라포드 11건)으로 이 중 11건이 봄철(3~5월)에 집중됐다. 이는 겨울철 금어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낚시객과 관광객 등 연안 활동 인구도 급증한 탓이다. 특히 봄철은 큰 일교차와 강한 바람,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가 자주 발생해 사고 위험을 키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욕지도 유동방파제 인근에서 40대 관광객이 방파제 주변에 내려놓은 통발을 찾으러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다. 지난 5일과 7일에도 욕지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와 발목을 크게 다치는 등 낙상 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 다행히 출동한 해경에 구조돼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파도와 이끼 등으로 인해 표면이 미끄러워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영해경 설명이다. 특히 테트라포드는 구조 특성상 내부 공간이 깊고 좁아 한 번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데다, 구조 활동 또한 제한돼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통영해양경찰서 박준영 해양안전과장은 “갯바위나 테트라포드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소”라며 “봄철에는 낚시객과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무리한 이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