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 수렴 절차를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할 때 통합에 속도를 내고 지방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경부울 행정통합 관련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행정통합을 이루겠단 방침을 발표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라며 “2028년 행정통합은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2년이 아니라 자칫하면 20년 이상 잊힐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입을 뗐다.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년간 매년 5조 원씩 지원되는 재정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우선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에서 우려하는 재정과 권한의 이양 등에 대해서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 소멸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필요한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을 거쳐 내놓은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재고를 당부했다.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빠르게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주민 의사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꼭 주민투표여야 하냐”라고 반문하며 “주민들 의사를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로도 주민 동의를 받는 방안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별로 1000명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벌이거나 2곳 이상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신뢰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에 유보적인 울산시와는 2단계로 나눠 통합 절차를 추진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산은 부울경만 한 곳이 없다”라면서 “여러 이유로 부울경이 거꾸로 가장 뒤처지고 어쩌면 낙오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인기 높은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추가 모집한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하 도민연금)이 조기 완판 열풍에 힘입어 올해 가입자 모집 규모를 대폭 늘린다. 출시 상품 완판에 이은 리오더(Re-order)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가입 신청 3일 만에 올해 신청 목표수 1만 명을 모두 채운 도민연금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는 지난 5일 18개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 오는 4∼5월께 도민연금 가입자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만명에 이어 연내 추가로 2만 명을 모집하면 올해 도민연금 가입자 수는 3만 명이 된다. 경남도는 지난달 19일부터 18개 시군 인구 비율에 따라 도민연금 가입 신청을 받았다.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 가입자가 몰려 3일 만에 올해 목표분 1만 명을 모두 채웠다. 경남도는 도민연금 조기 완판 열풍을 확인함에 따라 넘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추가모집에 나서게 됐다. 특히, 도민연금 가입자 모집 과정에 저소득 계층의 퇴직 후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도민연금은 올해부터 매년 1만 명씩 10년간 가입자 10만 명을 모집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최초 모집 때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3만 명, 2027년 2만 명을 모집하고 이후 8년간 매년 1만 명씩, 10년간 13만 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했다. 올해 1만명 모집을 기준으로 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50%씩, 예산 12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모집인원이 3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와 18개 시군은 24억 원씩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박 도지사는 “추가 모집으로 늘어난 경남도 부담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경남도민연금이 일시적 관심이 아닌 도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모집 마감 후 추가모집 요청이 쇄도했다”면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확보 추진을 통해 도민연금 재원의 안정화, 다양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이 정년퇴직(60세) 후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연금을 도입했다. 가입자가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이 운영하는 개인형퇴직연금에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경남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지원해 최대 10년 뒤 본인 적립금, 도·시군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이 연간 96만 원(매달 8만 원) 납부를 기준으로 경남도와 시군은 연간 최대 24만 원(매달 2만 원)을 지원한다. 원금을 보장하는 정기예금형(연 복리 2% 기준)으로 50세에 가입해 10년간 납입한 도민은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60개월)간 개인 납입액(960만 원), 도·시군 지원금(240만 원), 이자를 합해 매달 21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합의금 필요하다” 지인 속여 도박자금 뜯어낸 20대 집유

법원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말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에서 만난 지인 B 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나 합의를 해야 한다. 2주 안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B 씨에게 말했다. 이는 허위 사실로 A 씨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 씨를 기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추가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4년 6월에도 창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를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량에 반영했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된 금고 이상 형의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뜻하며,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석 판사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을 도박자금에 사용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 당시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서 제동 걸린 행정통합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3대 광역 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부처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국비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 상당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무리한 로드맵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각 지역별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행안위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정작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부처 협의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며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법의 경우 전체 374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 대구·경북 특별법 역시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개 조항이 거부당했다. 부처가 난색을 표한 조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확대 등 지자체가 사활을 걸었던 내용이다. 해당 특례를 실현하려면 정부 21개 부처가 각종 권한을 넘겨야 한다. 법안을 검토한 정부 부처들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지자체장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청회에서 “통합 기조에 비해 핵심 특례가 대거 빠진 것은 충격적”이라며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은 통합의 전제 조건인 만큼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SNS를 통해 “핵심 알맹이가 빠진 ‘낙제점 특별법’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뿐 아니라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하향식 절차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거대 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주민 투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것을 두고 뒤늦게 비판 여론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도 행정 통합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향식 통합’이 가져올 민주적 정당성 결여가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셈이다. 상향식 통합을 주장해온 부산·경남 측은 타 지역의 혼선을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절차적 정당성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부산·경남은 주민투표와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도심 한복판 10층짜리 건물서 불…100여 명 대피

9일 대낮 경남 창원시 도심 한복판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3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10짜리 복합건물 1층 화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 실외기 가림막인 샌드위치 패널 일부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내부로 유입됐다. 건물 내 카페와 식당 등 가게를 방문한 손님 100여 명은 화재를 확인하고 스스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실천합니다”…한화오션

한화오션이 9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참석자들은 또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협력사와 상생을 추구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했다. 한화오션은 2017년 준법 통제 체제를 확립하고 2024년 ISO 37001(부패 방지), 37301(규범 준수) 인증을 취득하는 등 부패 방지와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관련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해 내부 모니터링과 함께 운영 성과 분석 등도 관리 중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상생협력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과 실무상 유의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편람’까지 자체 제작해 임직원의 준법 경영 실천 토대를 갖췄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해야 비로소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 안착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회사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해 하늘 뒤덮은 ‘비행안전구역’ 조정될까?

수십 년간 도심에 있는 군 비행장으로 소음과 개발 제한 등의 피해를 입어 온 진해구의 숙원인 ‘비행안전구역’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청에서 해군과 국회, 경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대책회의’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추진 여건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가능성 △전시 작전계획 반영 여부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해군 도시’라 불리는 진해구는 1970년대 군용 항공기지법이 공포되면서 부대 내 항공작전기지가 창설됐다. 군용으로는 가장 작은 F등급 비행장인 진해덕산비행장이 들어선 것도 이즈음이다. 진해덕산비행장에서는 지금도 헬기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뜨고 내린다. 군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활주로 기준 반경 2km까지의 도심이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부대 인근 지역까지 1~5개 구역을 나눠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 현재까지도 웅동·웅천 등 진해구 동부권을 제외한 중부·서부권의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에 속해 있다.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창원시 추산 3만여 가구에 달한다. 창원시 안팎에서는 진해신항 증설과 가덕신공항 건설,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마당에 구시대적인 비행안전구역 규제는 큰 족쇄라는 평가다. 당장 지난 2019년만 해도 진해중앙고등학교가 교실 부족을 이유로 학교를 수직증축하려다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제한에 막혔다. 창원시가 나서 시 조례를 통해 건폐율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창원시의원까지 거리에 나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해구 내에서는 재산권과 밀접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비행안전구역 규제 탓에 지지부진하다. 15층 높이 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다 무산되기 일쑤다. 주민 정인숙(55) 씨는 “일대가 아주 오래전 조성된 동네인지라 손봐야 할 곳들이 많은데, 고도 제한에 걸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주민들)불만이 상당하다”라며 “헬기가 내는 소움도 삶의 질을 떨어뜨려 일상 생활이 불편할 정도”라고 말했다. 해군에서는 비행안전구역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 연합사 등 다른 부대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2023년 말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1620만㎡ 중 1400만㎡를 해제했다.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따른 조처였다. 창원시도 이번 회의를 통해 비행안전 확보를 담보로 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시 적용되는 구역 범위와 규제 수준의 차이를 토대로, 지역 안전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책사업과 연계한 지역 개발로 창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 “부산·경남 행정통합 절차 요구 적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전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한 부산과 경남의 입장이 적절하다고 자평했다. 박 지사는 9일 경남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이 요구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뒤늦게 주민투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경남이 내건 통합기본법 제정, 주민투표 요구가 정당하고 적합·적절했다는 것이 다른 지역 사례에서 나타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위상과 자치권 확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은 큰 의미가 없기에 정부에 주민투표, 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라면서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박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등과 달리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때 부산·경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지사는 5년째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개통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도 시민이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개통을 앞당기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박 지사는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경남 발전 전략’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예상된다”라면서 “발표 내용을 분석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경남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