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욕지도 인근서 소형 어선 좌초…인명피해 없어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어선원 3명이 탄 소형 어선이 좌초돼 해양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16분 통영시 욕지면 적도 남방 인근해상에서 어선 좌초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선박은 통영선적 잠수기 어선 A(3.47t)호로 선체가 뒤집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주변을 지나던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대 도착 당시 A호는 선체가 왼쪽으로 45도가량 기울어진 채 해저 암석층에 얹혀 있었다. 해경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승선원 3명을 우선 구조정으로 옮겨태운 뒤, 잠수 요원을 투입해 A호 선체 바닥에 파손 부위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전복 방지용 부력 부이를 설치하고 배수펌프를 이용해 바닷물을 빼내며 이초가 가능한 물때를 기다리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이날 오전 7시께 모항인 통영 미수항을 출항,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후 이동하던 중 암초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안해역에는 저수심·암초 등 위험구역이 많아 항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항 전 물때와 지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식 나눈 사이?”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송치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내다가 처벌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비례) 창원시의원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을 뱉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시민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게시물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맹비난한 바 있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될 경우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 받아 사실상 죄가 없었던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재임 기간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개월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시장 재임 시절 지역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 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께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1년 6개월 만에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인 진술도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뇌물을 전달했다는 시점이나 2억 원의 출처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시장인 피고인이 한낮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등에서도 합리성도 떨어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무죄를 받고 법정을 나온 박 전 시장은 “사필귀정이다. 그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소·고발에 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3선의 박 전 시장은 지난 2024년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경선에 붙어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공천관리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박 전 시장은 ‘공천 효력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유력 후보자였던 박 전 시장이 배제되고, 검사 출신의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도중에 컷오프되는 등 정가가 홍역을 치렀다. 당선증은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에게 돌아갔다. 박 전 시장은 향후 출마 계획에 대해선 “2·3심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SK오션플랜트도 마스가 훈풍 타나…MSRA 취득 초읽기

경남 고성에 사업장을 둔 SK오션플랜트의 미 해군 방산 시장 지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조선산업협력(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훈풍을 SK오션플랜트도 등에 업을지 주목된다. SK오션플랜트는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 Master Ship Repair Agreement) 체결을 위한 항만보안평가(Port Security Assessment)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MSRA는 미 해군이 자국과 우방국 조선소에 부여하는 전투함 정비 자격 인증이다. 함정 정비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미 해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MSRA를 취득해야 전투함(Major Combatant Ship) 등 주요 함정 정비·보수·개조(MOU) 사업에 직접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MSRA가 없으면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 정비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항만보안평가는 MSRA 취득을 위한 최종 절차로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공식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해 1차 실사에서 설비 경쟁력, 품질관리 체계, 안전·환경관리 수준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2차 실사 역시 보안 통제 시스템과 보안 준수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오션플랜트 강영규 사장은 “글로벌 방산·해양정비 사업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국 해군 함정뿐 아니라 동맹국 해군과의 협력 기회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오션플랜트는 2017년 함정건조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해군과 해양경찰청에 30척 이상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건조 역량을 입증했다.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 최신 호위함인 ‘울산급 Batch-Ⅲ’ 후속함(2, 3, 4번함)을 동시에 건조 중이다. 일반 상선 MRO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선박 MRO 사업을 시작해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매년 30여 척의 선박 수리를 수행하고 있다.

[단독] 바닥에 모자 던졌다고 민원인 고소한 밀양 경찰

폭언 피해를 신고했다가 되레 경찰관으로부터 고소 당한 한 장애인이 뒤늦게 누명을 벗었다. 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최근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밀양시 자신의 식당을 찾은 남성들과 사유지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112에 이를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과 A 씨 등의 진술을 확보해 폭언은 있었으나 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해를 유도했다. 하지만 피해자라 생각한 A 씨는 경찰의 이 같은 대응에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조심해서 잘 가시라”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례적으로 A 씨를 협박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평소 A 씨가 민원 제기가 잦았고 향후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정신·신체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게 고소 이유다. 이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창녕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수사관은 현장 CCTV 등을 확인해 경찰관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벌인 언행과 행동은 단순 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 결과에 불복한 경찰은 재차 검찰에 이의제기했다.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협박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민원인이 모자를 바닥에 던진 행위에 ‘공포심을 느꼈다’며 소장을 넣었던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고 이틀 뒤 정년퇴직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한 무리한 고소의 책임을 사실상 묻기 어려워졌다. 밀양경찰서 관계자는 “퇴직 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문감사 담당 부서로 통보된 내용이 없었으며, 사후(퇴직 후) 징계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이 평소 자신과 마찰을 빚어오자 악의적인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 A 씨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의 인허가와 이용 대금 등을 경찰에 밝혔지만, 조서에 반영이 안 됐다며 상급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조서에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직무 유기나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밀양서 관계자도 “하천부지 내 평상 영업 문제로 112신고가 접수되고 얼마 뒤 같은 내용으로 밀양시청의 고발도 들어와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누락하거나 부풀린 사실은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남교육청, 도내 모든 학교 ‘선도부’ 상반기 내 전면 폐지

경남지역 학교 내 학생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생활지도를 담당했던 ‘선도부’가 사라진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선도부를 전면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중·고등학교 998곳에 선도부 및 유사 자치기구 폐지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해당 기구를 운영하던 학교들로부터 폐지 이행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도부나 유사 기구를 운영 중인 학교는 64곳으로, 전체의 6.4% 수준이다. 선도부는 그동안 학생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학생 간 위계 서열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구시대적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박종훈 도교육감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선도부 폐지를 건의했던 경남교육연대는 “청소년을 통제 대상이 아닌 존엄한 주체로 대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학생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지키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 신청하세요”…고성군 19일부터 접수

경남 고성군은 지역 주민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도민연금’ 가입자 118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도민연금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활용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주민이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8만 원 당 2만 원을 지원금으로 적립해 준다. 한해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이 적립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되거나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 신청할 때 중 먼저 해당하는 때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오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고성군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앱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기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통영소방서 이국진 노조지회장, 행정안전부 장관상

경남 통영소방서 노동조합 이국진 지회장이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통영소방서 노조는 조합원 권익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 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해 2021년 9월 7일 결성됐다. 이국진 지회장은 지난해 당선 이후 내부 운영체계 개선, 간담회·설문 등 상시 소통 체계를 정착해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이 지회장은 “지난 한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조합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길상 서장은 “직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호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