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동부면 단독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한밤중 경남 거제시 동부면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7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10분께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1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와 경찰, 유관기관이 인력 66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뒷날 오전 6시 30분께 완진에 성공했다. 이 불로 80㎡ 주택 1동이 전소되고 별채 1동이 반소 돼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주택 난방 과정에 구들장 연료로 사용 중이던 낙엽에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

고성군, 행안부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최우수 등급’

경남 고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고성군은 행안부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위험요인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자체 연간 재난 예방·대응·관리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고성군은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재해예방사업 정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상위 15% 이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국고 추가 지원(2%포인트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선제적인 재난 관리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안전한 고성, 살기 좋은 고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처법 위반 혐의’ 대우조선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조선소 내 승강 설비 관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인 50대 A 씨가 크레인에 설치된 승강 설비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 중 60여m 높이 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철제 부품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 공사대금 기준은 법령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2021년 1월 제정된 후 이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있다. 해당 승강설비 공사대금은 2억 2000만 원 정도였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건설공사가 아닌 크레인 유지·수리·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상시 근로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어 원심 결론을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던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2억 5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해양쓰레기 천국될라…통영 해양폐기물 순환센터 반입물 확대 제동

경남 통영시가 관내 어업폐기물을 자원화하려 국비 등 150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에 전국의 해양폐기물과 도내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려다 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 투자금을 부담한 민간 수탁자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고육책이지만, 시민 정서상 거부감이 큰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혔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조례안 예비 심사에서 ‘통영시 해양자원 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은 시설 주요 업무와 운영 방식, 소요 경비, 처리대상 및 방법 그리고 반입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제7조에서 정한 ‘반입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센터에 반입하는 해양폐기물은 통영시에서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시장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로 PE, PP 계열의 선별 완료한 관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규정했다. 또 폐기물 광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경남도 내 지방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수집한 해양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이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반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셈이다. 여기에 ‘폐기물이 부족한 경우 경남도 내 사업장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필요에 따라 해상은 물론 육상 폐기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반입 대상 폐기물로 양식용 부자, 폐어구, 플라스틱, PET병, 폐비닐, 폐타이어 등 11가지 세부 종류를 명시하고, 수탁자가 성분 분석 후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해양자원 순환센터는 어로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폐기물에서 ‘실내 등유(백등유)’를 추출하는 국내 최초 해양폐기물 정제시설이다. 민간 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국비 75억 원에 도비 22억 5000만 원, 시비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국도 67호선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연면적 2316㎡, 지상 2층 규모 건축물과 선별·파쇄·건조기 등 기본 설비를 완성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가 53억 4000만 원을 들여 고온 열분해유 시설을 추가했다. 문제는 처리용량에 비해 원자재가 되는 폐기물이 부족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센터에선 하루 최대 15t, 연간 3900t까지 처리 가능하다. 24시간 단계별로 섭씨 200도에서 380도까지 고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탓에 생산량에 따라 손익이 갈린다. 생산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원활한 원자재 수급이다. 그런데 통영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은 모두 합쳐 2000t 남짓이다. 이대로는 수익성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려 폐기물 반입 지역과 대상물 범위를 넓힌 것이다. 통영시 임석현 해양산업과장은 “수익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서로 윈-윈 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시민 정서나 도시 이미지를 고려할 때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옥 의원은 “조례대로라면 전국의 육·해상폐기물 통영으로 오게 된다. 시민 건강과 환경, 지역 이미지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경 의원도 “만에 하나, 단 1%라도 우려가 있다면 시민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미선 의원 역시 “실제 돌려보고 얼마가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한 다음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준 의원도 “굳이 관외 반입까지 해야 하는지, 해양쓰레기 천국이 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전병일 의원은 “잘 지은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면 된다. 딱히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과장도 “(일반) 사업장폐기물 반입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인정하면서도 “혹시나 부족하거나 인근에서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 준비한 내용이다. 운송 단가 등으로 고려할 때 경남 외 지역에서 반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감을 누그러뜨리긴 역부족이었다. 결국 노성진 위원장은 정회 후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고 거수투표 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경남도민 10명 중 7명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도민 70% 이상이 행정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도민 대다수가 행정통합의 적절한 시기를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이후로 꼽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키로 하는 등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나갈 태세다. 경남도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 행정통합 결정 방식, 통합 단체장 선출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집계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7%는 바람직한 행정통합 결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꼽았다. 지방의회 의결을 원하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통합 단체장 선출 시기에 대해선 53.1%가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 또는 다음 지방선거가 예정된 2030년을 선택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거쳐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1%에 머물렀다.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54.8%가 찬성해 지난해 12월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가 두 지역민 40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때 나온 찬성 의견(53.6%)과 비슷했다. 경남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속도보다 지방정부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하는 완성도 있는 통합을 강조한 경남도의 입장에 도민들이 동의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3개 지역의 통합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오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9일 입법공청회를 하고, 10~11일 사이 법안심사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정도의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지난달 16~17일 사이 18세 이상 남녀 도민 12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자동응답전화(60%)·무선 패널(40%)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 포인트, 응답률은 2.3%다.

비좁고 갈라진 ‘창원 봉암교’ 정비·확장

경남 창원시가 노후화로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와 함께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는 봉암교(부산일보 2025년 8월 14일 자 11면 보도) 정비에 나선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잇는 봉암교 확장 사업 총사업비 변경안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봉암교는 1982년 건설된 노후 교량이다. 창원국가산단과 인근 산업지역을 오가는 물류와 출퇴근 차량들로 하루 평균 6만 4000대가 통행한다. 그러나 협소한 교량 규모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게다가 작년 여름에는 성산구 양곡동에서 마산회원구 봉암동 방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각에 균열이 발생해 철제 구조물을 덧대는 등 불안감도 동반됐다. 이에 창원시는 2017년 국가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봉암교에 신축 교량을 지어 기존 교량 하중을 분산하고 병목현상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애초 2020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돌연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하세월했다. 이후 2024년 8월 총사업비 변경 요청이 이뤄졌고, 같은 해 12월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들어가 작년 연말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었다. 다만 기재부 심사에서 총사업비가 691억 원에서 591억 원으로 감액됐다. 이를 토대로 현재 4~5차로인 교량 390m와 접속도로 1010m구간을 8~9차로로 확장한다. 또 노후 부위 보수와 동시에 신축 교량도 추가한다. 창원시는 상반기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한다는 목표다. 준공은 2029년 말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이법 정비로 상습 정체 현상이 해소되고 산업단지 물류 흐름까지 원활해져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교량 안전성도 높아져 시민 불안감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18개 시군, 올해 지방공무원 1831명 채용

경남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1831명을 뽑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24명보다 507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경남도가 89명, 18개 시군이 1717명, 도의회가 2명, 시군의회가 23명을 채용한다. 직급은 5급 4명, 7급 36명, 8급 121명, 9급 1632명, 연구·지도사 38명이다. 직렬은 행정 9급 723명, 사회복지 9급 243명, 시설 9급 201명, 간호 8급 99명이다. 정원 내 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농업 등 5개 직렬에 장애인 139명, 행정·사회복지 등 7개 직렬에 저소득층 46명을 선발한다. 또 사회복지 9급으로 근무할 중증장애인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생현장 인력 충원 수요를 분석해 선발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6·3 거제시장 선거 ‘극과 극’ 여야 …민주 ‘냉랭’ 국힘 ‘후끈’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 거제시 여야 정치권 분위기가 극과 극이다. 1년여 만에 시장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유력 후보자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 예선 준비로 후끈 달아오른 반면, 현직 시장이 버티고 있는 민주당은 극도로 차분한 분위기다. 권민호(69) 전 거제시장은 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 출마를 공시화 했다. 권 전 시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뜨거운 사명감, 간절한 염원을 안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며 “해 본 사람, 해 낸 사람, 해 낼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거제의 현 상황을 ‘암담한 현실’로 진단하며 “이미 거제는 쇠퇴의 궤도에 들어섰다. 이런 위기 앞에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구호가 아니라 정책과 행정을 잘 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거제를 잘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거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왔다”며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해 거제를 다시 힘차게, 뜨겁게 달구겠다”고 강조했다. 권 전 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소속으로 7·8대 경남도의원과 7·8대 거제시장을 지낸 뒤 2018년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연거푸 도전했다가 모두 낙마하자 2022년 복당했다. 지난해 박종우 전 시장 중도 낙마로 치러진 재선거에 국민의힘 후보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공천 경쟁도 본격화하게 됐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김선민(38) 거제시의원과 정수만(65) 경남도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작년 재선거 후보로 나섰던 박환기(62) 전 거제시부시장과 전기풍(59) 경남도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변광용(59) 현 시장의 3선 도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변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역임했다. 거제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이었지만, 4년 뒤 치른 제8회 지방선거에선 박종우 전 시장에게 0.39%포인트(P) 차로 석패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또 한번 기회가 왔고, 4월 재선거에서 무려 18.63%P 차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 집안 싸움으로 일부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재선거 압승 이후 잠잠해졌다. 백순환(66) 전 거제지역위원장, 옥영문(64) 전 시의회 의장, 옥은숙(58) 거제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문상모(57) 전 서울시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경선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변 시장의 출마 독식에 대한 당내 반감도 일부 있지만, 승리를 위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대항마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