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영 황금어장에 또…축구장 9500개 규모 해상풍력 추가 추진에 어민들 발끈
경남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최근 어민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상생협약이 체결되면서 거셌던 반대 여론도 다소 누그러드는 듯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투쟁 전선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극한 갈등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은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경남 통영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대상지는 욕지도 남서측 해상, 계획 면적은 60.06㎢다.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 9500개, 서울 여의도(4.5㎢)의 13배에 달하는 크기다. 남동발전은 이곳에 8MW급 고정식 풍력발전기 50기를 세우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설비용량 400MW로 연간 87만 9504MW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추정 사업비는 2조 7600억 원, 2030년 12월 착공해 2033년 12월 준공한 뒤 2052년까지 20년간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하지만 최근에야 이를 알게 된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동발전을 제외하고도 당장 욕지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만 3건이다. 2019년 뷔나에너지(현 미조풍력(주))가 욕지도 서쪽 8km 해상(구돌서 일원)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31.98㎢에 14~17MW급 풍력발전기 27개를 세운다. 2021년 6월엔 현대건설(주)이 동쪽 해상(좌사리도 일원) 40.9㎢에 8MW급 발전기 24기를 꽂겠다며 허가를 득했다. 그리고 지난해 부산 중견기업인 아이에스동서(주)가 서쪽과 서남쪽 21.93㎢를 대상으로 5.5~14MW급 발전기 34기 허가를 받아냈다. 면적과 용량 모두 남동발전이 가장 크다.해상풍력은 수심 20~50m에 평균 풍속이 초속 6m를 넘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 욕지도 주변은 동·서·남해안을 통틀어 이를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최적지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일대가 경남 어선업계 최대 조업지라는 점이다. 욕지도 해역은 각종 어류 서식·산란장으로 난류를 따라 회유하는 멸치 떼와 이를 먹이로 하는 각종 포식 어류가 유입되는 길목이다. 이 때문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근 해역 대부분이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이런 곳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발전기 설치·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파 영향으로 바다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가뜩이나 비좁은 조업 구역 역시 더 줄어들 공산이 크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단지 건설과 가동 기간 내내 대상 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데, 안전을 핑계로 단지 내부는 물론, 외부 반경 500m까지 선박 출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성난 어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궐기대회와 해상시위로 맞섰다.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대다수 프로젝트는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기조와 어수선한 정치 상황 탓에 어민들 요구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어민단체가 타협에 나섰다. 2024년 4월 ‘남해군해상풍력발전대책위원회’가 처음 미조풍력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지난달 통영대책위도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전환점을 맞는 듯했다.그런데 남동발전이 뒤늦게 가세하면서 다시 반감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어민단체 관계자는 “(상생)협약 체결한다고 할 때 걱정했던 게 이거다. 자칫 난개발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실제 남동발전은 2021년부터 욕지도 인근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2023년 사업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어민들 눈치에 최근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욕지도 동·서·남해안이 해상풍력으로 뒤덮여 어장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미 허가된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신규는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조만간 대책위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변광용 후보 지지 선언
경남 거제지역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3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30여 명이 6일 선거캠프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갖고 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11월 전 시민 대상,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려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었고, 마치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책이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뚝심있게 추진할 후보는 변광용 후보가 유일하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관 조명과 이색 조형물을 비롯해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 후보는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성포항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야간 명소화 사업을 지역 상점가로 확대해 야간에도 관광객이 숙소에만 머물지 않고 상권으로 유입돼 소비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고현, 옥포, 거제면 5일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점, 골목형 상점가가 특성화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 외에도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가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을 수립해 조선업 성장의 성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거제 주자들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 받겠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 거제시를 무대로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주자들이 총력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거제지역 출마자들은 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정과 더불어민주당의 ‘힘 있는 여당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국민의힘 후보 공천 마무리에 맞춰 안팎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에는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를 비롯해 도·시의원 출마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금 거제는 떠나는 도시인지, 다시 뛰는 도시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선거는 결국 누가 해냈고, 누가 해낼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은 떠나고 상권은 침체돼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부족하다”면서 “조선업은 호황이라고 하지만 왜 시민 삶은 그대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 시정을 겨냥해 “세 번째 기회를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로 답했어야 한다”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시민 앞에 성과로 설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 있는 여당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권도 바뀌고 정치 환경도 달라졌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행사와 선언은 있었지만 시민 삶을 바꿀 결정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광용 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을 언급하며 “세레머니도 중요하지만 거제의 미래를 바꿀 산업과 투자 유치가 더 중요하다. 힘 있는 여당 대통령이 왔다면 전임시장 때처럼 기업혁신파크에 견줄만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 하나쯤은 안겨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는 결국 산업으로 결정된다”며 “거제의 다음 10년을 책임질 산업 전략과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항 거제신항 재추진 △기업혁신파크 조기 추진 △조선·관광 연계 산업정책 등을 제시했다. 김선민 후보는 “조선산업을 더욱 견고하게 키우는 동시에 관광산업을 연결하는 ‘원 플러스 원 산업정책’으로 거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실제 돈이 돌고 사람이 돌아오는 거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가대교 반값통행료와 거제-마산 국도5호선 조기 개통, 가덕신공항 연계 철도망 구축 등은 거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박완수 경남지사와 서일준 국회의원, 경험 있는 지방의원 후보들이 원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거제 발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밀착형 정책도 핵심 과제로 짚었다. 김 후보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지갑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거제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힘이 되고, 교육과 돌봄 정책으로 부모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변화까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출마자 일동은 출마자들은 “떠나는 것은 거제시민의 눈물이자 아픔”이라며 “돌아오지 않는 것은 결국 도시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돌아오는 거제를 만들겠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시민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영화 방불케 한 마약 조직 검거
37세 베트남 국적 A 씨와 45세 중국 국적 B 씨. 서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은 각각 초국가적 마약 유통 조직 총책으로 지목돼 적색수배 목록에 올랐다. 이들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한 경남경찰청 전승원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그간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수법의 마약 유통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이들 범행은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했다. △총책 △운반 관리책 △모집 총책 △운반책 △자금 세탁책 △항공·숙박 예매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총책은 대마가 합법인 태국과 캐나다에서 농장을 운영해 대마를 재배하거나 따로 구매해 대마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한국인인 운반관리책과 모집 총책은 국내에서 지인을 중심으로 운반책을 모집했다. 모든 비용을 대신 내줄 테니 여행처럼 외국을 다녀오면서 대마가 든 캐리어(15~70kg)만 수하물 위탁 방식으로 운반하면 수당도 주겠다고 꾀었다. 조직이 운반책에게 약속한 성공 사례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었다. 운반책은 태국과 캐나다로 출국한 다음, 다시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 조직으로부터 대마가 든 캐리어를 건네받았다. 왜 하필 영국과 벨기에였을까. 전 계장은 “한국인에게 허용된 사전 온라인 입국 승인 제도와 자동 입국심사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반책은 유럽 출국 직전 캐리어부터 출발·경유·도착 전 과정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해 조직에 인증했다. 인증 사진을 확인한 조직은 운반책이 성공하면 계좌로 수당을 이체하거나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조직은 운반책에게 만일 적발되면 ‘여행 중 모르는 외국인에게 부탁받고 운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공범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식으로 운반책을 안심시켰다. 실제로 한 운반책은 현지에서 적발됐으나 추방 조치에 그쳤다. 조직은 적발된 운반책에게도 이른바 ‘실패 수당’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 범행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0월, 외국에서 운반책이 검거된 사실이 경찰에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경남에 주소지를 둔 운반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올해 1월까지 증거를 수집했다. 그 결과,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마약류인 대마 ‘운반 관리책’(2명), ‘모집 총책’(2명), ‘운반책’(8명), ‘자금세탁책’(2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책 A·B 씨 등 외국인 3명에게 국내법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을 적용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한화오션, 안전사고 유발 직원 징계 철회 요구에 무관용 원칙 재확인
한화오션이 안전사고 유발 직원 징계 철회를 압박하는 노조(부산닷컴 4월 28일 보도)에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화오션에서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거제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뻔한 안전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 2월 26일 주행형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서비스타워를 독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과정에 타워크레인 상부가 서비스타워와 접촉돼 상부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했다. 3월 3일에는 1독 발판 자재 하선 작업 중 자재를 묶은 벨트가 끊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노동자 2명이 다쳤다. 노사와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2건 사고 모두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가 작업장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6.3m 높이 주행형 크레인이 지나가는 구간에 크레인보다 더 높은 8.3m 서비스타워를 적치하고 사고 위험성도 공유하지 않았다. 또 이동해야 하는 중량물에 타 작업자 접근을 통제하고 확인해야 하는데도, 작업자가 서비스타워 상부에 진입한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재해자 두 명은 아직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연말까지 요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력 상실률 100%에 가까운 판정을 받아 향후 정상적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재해자도 있다. 이에 사 측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토대로 인사소위원회를 열어 사고 발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3명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나머지 크레인 운전자, 직·반장, 파트장 등 8명 역시 견책 및 경고 조치했다. 이에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징계가 과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 측은 안전 문제에는 예외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조총괄 임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업무용 PC와 태블릿,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 이를 두고 노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노조는 막무가내였다. 노조는 사업장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했고, 급기야 지난 6일부턴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사고 관련자가 누구든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자행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ESG가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안전하지 않은 조선소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안전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고의 경영 가치다. 임직원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 행사에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봄 행락철 남해안 바닷가 추락사고 주의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남해안 섬과 바다를 찾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갯바위·테트라포드 추락 및 고립 사고는 총 35건(갯바위 24건, 테트라포드 11건)으로 이 중 11건이 봄철(3~5월)에 집중됐다. 이는 겨울철 금어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낚시객과 관광객 등 연안 활동 인구도 급증한 탓이다. 특히 봄철은 큰 일교차와 강한 바람,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가 자주 발생해 사고 위험을 키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욕지도 유동방파제 인근에서 40대 관광객이 방파제 주변에 내려놓은 통발을 찾으러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다. 지난 5일과 7일에도 욕지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와 발목을 크게 다치는 등 낙상 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 다행히 출동한 해경에 구조돼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파도와 이끼 등으로 인해 표면이 미끄러워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영해경 설명이다. 특히 테트라포드는 구조 특성상 내부 공간이 깊고 좁아 한 번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데다, 구조 활동 또한 제한돼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통영해양경찰서 박준영 해양안전과장은 “갯바위나 테트라포드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소”라며 “봄철에는 낚시객과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무리한 이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최근 어민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상생협약이 체결되면서 거셌던 반대 여론도 다소 누그러드는 듯했지만,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가 슬그머니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투쟁 전선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극한 갈등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은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경남 통영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대상지는 욕지도 남서측 해상, 계획 면적은 60.06㎢다.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 9500개, 서울 여의도(4.5㎢)의 13배에 달하는 크기다. 남동발전은 이곳에 8MW급 고정식 풍력발전기 50기를 세우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설비용량 400MW로 연간 87만 9504MW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추정 사업비는 2조 7600억 원, 2030년 12월 착공해 2033년 12월 준공한 뒤 2052년까지 20년간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에야 이를 알게 된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동발전을 제외하고도 당장 욕지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만 3건이다. 2019년 뷔나에너지(현 미조풍력(주))가 욕지도 서쪽 8km 해상(구돌서 일원)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31.98㎢에 14~17MW급 풍력발전기 27개를 세운다. 2021년 6월엔 현대건설(주)이 동쪽 해상(좌사리도 일원) 40.9㎢에 8MW급 발전기 24기를 꽂겠다며 허가를 득했다. 그리고 지난해 부산 중견기업인 아이에스동서(주)가 서쪽과 서남쪽 21.93㎢를 대상으로 5.5~14MW급 발전기 34기 허가를 받아냈다. 면적과 용량 모두 남동발전이 가장 크다. 해상풍력은 수심 20~50m에 평균 풍속이 초속 6m를 넘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 욕지도 주변은 동·서·남해안을 통틀어 이를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최적지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일대가 경남 어선업계 최대 조업지라는 점이다. 욕지도 해역은 각종 어류 서식·산란장으로 난류를 따라 회유하는 멸치 떼와 이를 먹이로 하는 각종 포식 어류가 유입되는 길목이다. 이 때문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근 해역 대부분이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런 곳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발전기 설치·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파 영향으로 바다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가뜩이나 비좁은 조업 구역 역시 더 줄어들 공산이 크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단지 건설과 가동 기간 내내 대상 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데, 안전을 핑계로 단지 내부는 물론, 외부 반경 500m까지 선박 출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난 어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궐기대회와 해상시위로 맞섰다.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대다수 프로젝트는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기조와 어수선한 정치 상황 탓에 어민들 요구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어민단체가 타협에 나섰다. 2024년 4월 ‘남해군해상풍력발전대책위원회’가 처음 미조풍력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지난달 통영대책위도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전환점을 맞는 듯했다. 그런데 남동발전이 뒤늦게 가세하면서 다시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어민단체 관계자는 “(상생)협약 체결한다고 할 때 걱정했던 게 이거다. 자칫 난개발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실제 남동발전은 2021년부터 욕지도 인근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2023년 사업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어민들 눈치에 최근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다. 이 관계자는 “반대 여론이 주춤한 지금이 기회다 싶어 달려드는 것 아니겠나. 남동발전까지 허가되면 욕지도 동·서·남해안이 해상풍력으로 뒤덮여 어장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미 허가된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신규는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조만간 대책위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김영선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 사건 증인 예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다. 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오는 28일 김 전 의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명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때인 2023년 1월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대 3.39㎢ 면적에 1조 4200억 원을 투입해 방위·원자력 산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2023년 정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재심의가 결정돼 사업지 발표에서 제외됐다. 심의 보류 직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창원 신규 국가산단 지정 청탁을 받아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공판기일에는 공인중개사 A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전 의원 동생들에게 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땅을 소개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 동생 2명은 후보지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을 3억 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창원지역에서 활동하며 김 전 의원과 친분을 쌓은 A 씨는 2023년 김 전 의원 올케가 사들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 땅과 건물을 소개했다. 현재 경남 한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후보지 정보를 A 씨에게 누설했고, 그 정보가 다시 동생들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다. 김 전 의원 동생들이 A 씨에게 받은 정보로 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을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 계약을 맺었고, 김 전 의원 올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 동생들도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지도, A 씨에게 정보를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리어 속에 대마 한가득…초국가적 마약 유통 조직 ‘윤곽’
태국과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대마가 든 캐리어를 운반한 조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마약류인 대마 ‘운반 관리책’(2명), ‘모집 총책’(2명), ‘운반책’(8명), ‘자금세탁책’(2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태국과 캐나다에서 영국과 벨기에로 대마가 든 캐리어(15~70kg)를 수하물 위탁 방식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각 역할을 수행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한국인이 연계된 초국가적 마약 유통 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총책은 태국에서 농장을 운영해 대마를 재배하거나 다른 데서 구매해 대마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한국인 운반관리책과 모집총책은 다른 한국인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들 일당은 운반책에게 태국과 캐나다로 출국을 지시한 다음, 운반책이 유럽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대마가 든 캐리어를 전달했다. 운반책은 유럽 출국 직전 캐리어를 비롯해 출발·경유·도착 과정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해 인증했다. 수당은 500~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인증 사진을 확인한 뒤 운반에 성공하면 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일당은 운반책이 적발 등 이유로 운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패 수당’을 지급해 안심시켰다. 일당은 운반책에게 만일 적발되면 ‘여행 중 모르는 외국인에게 부탁받고 운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지시해 공범이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신경 썼다. 이들 일당은 영국과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가 한국인은 전자여행허가(사전 온라인 입국 승인 제도)와 자동 입국심사(기계 통과)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총책 등 외국인 3명에게 국내법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을 적용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남경찰청 전승원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국내 검거된 피의자 중 7명은 범죄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외국에서 검거된 4명은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수감 중”이라며 “단기간 고수익 등 미끼로 출국을 요구하거나 물품 운반을 제안받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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