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딸 김주애와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 참관 "공격력 극대화"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시험사격했다고 밝혔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딸 김주애와 시험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 되였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면서 "이러한 무기 체계 개발이 '자체 방위'를 위한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으며,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이후에는 지원 없다?… 선착순 내모는 통합 인센티브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재명 정부의 연 5조 원·4년간 2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선착순 경쟁’ 양상이 나타나면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6월 지방선거라는 기준선을 두고 일정이 늦어지면 인센티브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까지 번지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나온다. 이에 지역에서는 단순한 재정 인센티브를 넘어 재정자치권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선착순 경쟁’이 아닌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전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면서 각 지자체의 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을 포함한 통합안에 뜻을 모았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논의에 광주·전남이 가장 먼저 화답한 셈이다. 다만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출범을 권장하고 나서면서, 행정통합이 자칫 지자체 간 ‘선착순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포함한 통합 방안을 설명했지만, 지원 대상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가 6월 이후 통합 지자체도 지원 대상인지를 묻자, 행안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다. 당시 행안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원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진다는 원론적 설명만 했을 뿐, 구체적인 대상 기준이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욱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 울산도 한다고 하고,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걱정”이라며 “동시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6월 이전 통합을 약속한 지자체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불균형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2027년부터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 지자체를 적극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이 빠른 지자체에만 주요 공공기관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취지와도 어긋날 수 있고, 여론 수렴 등 절차가 늦어질 경우 자칫 지역 간 편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기업 재정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 역시 6월 이후 출범하는 통합 지자체는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통합 선거를 통해 광역 행정통합을 완성하느냐를 기준으로 각 지역이 순위 경쟁을 하는 듯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 숙의 공론화가 먼저”라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행정통합 자체가 목적이라면 ‘선거 전 통합’에만 집착하기보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소통과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행정통합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이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읽히는 모습”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통합 성과보다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속도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지역 갈등법 되나 [부산·경남 행정통합]

최근 여권이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면서,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구체화해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통합 특별법에 중앙 부처 이전 구상까지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 논란과 맞물려 새로운 지역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통합 지자체 명칭 등에 합의한 광주·전남은 이르면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가칭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이 해당 특별법에 중앙 부처 이전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해당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합특별시 이전에 관한 특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가 국토의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문체부와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앙 부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인 세종시의 강한 반발은 물론 다른 지자체들까지 과잉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산·경남을 포함해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도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법 발의를 검토하는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 이전을 특별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 자체가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일반법 제정’ 구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일반법을 통해 통합 절차와 통합 지자체의 위상·자치권 등을 통일해야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박 지사가 주장하는 일반법 안에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시켜 통합이 늦은 지자체에도 동일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안보실,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즉각 도발 중단 촉구"

국가안보실은 27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이해찬 전 총리 시신 빈소 도착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과 영정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운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故이해찬 빈소 조문하고 무궁화장 추서…눈물 흘리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정색 옷을 착용하고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대통령 부부는 영정을 향해 묵념했고 김 여사는 울먹이며 눈가를 훔쳤다. 이후 이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받아 이 전 총리에게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면서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도 유족을 포옹하며 위로하고 조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상주 자리에 함께 선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과도 인사한 뒤 별도로 마련된 접견실로 이동했다. 이날 추서한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 국민훈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사퇴 의사 밝힌 김경 시의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서 '제명' 의결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27일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시의원은 전날 시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낸 김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분히 대응할 것”… 여야는 “비준부터” “그러면 손해” 도돌이표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가운데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전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사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대미 통상현안 긴급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국 간 소통을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통상대표부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두고 이번 사태 배경이 대미투자특별법의 계류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공방 속 국회에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지 않았고, 야당은 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요구해오면서 특별법 처리가 늦어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관세합의 MOU(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는 게 한참 동안 있었다는 것을 미 측에 잘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으로 간 김정관 산업장관이 귀국한 후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의 보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