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분간 25개 질문 답한 이 대통령…“역대 최장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2시간 53분(173분) 동안 총 25개 질문에 답했다. 참모진의 만류에도 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청와대는 회견 이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이뤄진 회견에서 당초 예고했던 90분의 2배가량 시간을 들여 약 160명의 기자들과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즉문즉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 자리 뒤편에는 기자회견 슬로건인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 큼직하게 적힌 대형 전광판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됐다.이 대통령은 회견 시작부터 “오늘 (진행 시간이) 90분으로 예정돼있지만, 원하시면 충분히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15개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변인이 회견을 종료하려 하자 “이것만 꼭 묻겠다거나, 절실하다는 사람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질의·응답을 추가로 이어갔다.대부분의 질문에 특유의 달변으로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가던 이 대통령은 일부 주제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뭐든지 미운 마녀가 된 것”이라고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부터 시작된 검찰과의 악연을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북 정책을 놓고 ‘북한에 저자세’는 일부 언론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 판 떠야 하나.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 바보 같다”고 직격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 질문한 기자가 ‘이 대통령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표현을 쓰자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답해 참모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동시에 큰 웃음이 터졌다.이날 회견에서는 총 23명의 기자와 2명의 유튜버가 질문했다. 뉴스통신사와 중앙·지역 일간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외신, 인터넷매체, 유튜브 기반 매체 등 다양한 매체가 질문자로 선정됐다.
부산 민주당 공관위, 우여곡절 끝 불안한 출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의 후보자 공천 심사를 담당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평가다. 향후 공천 방향 설정과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21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날 시당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은 모두 11명으로 이한평 전 TBN부산교통방송 사장이 위원장으로 정해졌다. 공관위는 지방선거 공천의 대원칙과 세부 공천 심사 기준, 방향 등을 정할 방침이다. 당초 부산시당은 지난 14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을 빚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변함없는 재탕 인사 △지역위원장의 공관위 참여 등이다. 공관위 명단은 지난 14일 상무위원회 회의 1시간 전에 공개됐는데,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 4명이 이전에도 공관위원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어 ‘재탕, 삼탕’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반발이 컸던 인물 중 한 명은 부산 대표 노사모 출신 A 씨로, 이전에도 여러 번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부산 민주당 내에선 이 인사가 또 공관위에 합류하면 공천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을 펼치게 될 수 있고, 사실상 공관위가 ‘권력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지역위원장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과거 공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이번에 또다시 참여시키는 게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상무위원회 투표에 부쳐졌고, 그 결과 과거 부산시당 공관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이들은 이번에 빼기로 했다. 지역위원장의 공관위 ‘셀프 추천’도 논란이 됐다. 앞서 변성완 시당위원장은 지난 13일 부산 지역위원장들에게 외부 인사로 공관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들은 외부 인사 대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는 최택용 기장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위원장 2명을 공관위원에 참여시키는 안을 제시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번복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공관위 구성이 마무리됐으나 선거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평가다. 공관위 구성도 전에 상무위 회의 내용이 당 안팎으로 흘러나오면서 사전 잡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포괄 자치권 없이는 ‘빈껍데기’ 통합… 野 광역단체장 정부 드라이브 ‘반발’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재명 정부가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행정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감한 조세와 행정 권한 이양 없이는 ‘빈껍데기 졸속 통합’이라는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마치 정부 공모 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렸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여당이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통합 움직임에 나섰던 부산과 경남에서도 현 정부의 행정통합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일보〉에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주는 방식, 즉 제도로 보장해야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정부여당의 행정통합안에 제동을 걸었다. 박 시장은 “할 거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자치분권 내용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이양하고, 어떤 재정 자율권을 줄 건지 법으로 방침을 정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는 분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차 “일회성이거나 불명확한 지원 방식으로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이익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광역 지방정부에 걸맞은 포괄적 자치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또한 박 시장과 같은 의견이다. 박 지사는 지난 16일 정부 발표 직후 경남도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 지원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은 빠져 있다”며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제시되었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며,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이라며 정부에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홍준표 "한덕수, 사기 경선 놀아나더니 참 딱해…말년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쓴소리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은 21일 오후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페이스북에 "참 딱하네요.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겁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4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윤석열 패거리들 하고 짜고 터무니없이 중간에 뛰어들어 후보 단일화 요구를 하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옹립한다고 난리칠 때 한덕수에게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권한대행 역할만 해라'고 했다"면서 "분탕질 치면 50년 관료생활이 비참하게 끝날수 있다 라고 공개경고 까지 했는데,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설치던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 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선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덕수에게 50년 관료생활을 비참하게 끝낼수도 있으니 권한대행으로 엄정하게 대선관리만 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었는데 그 신중하고 사려깊은 그가 왜 터무니 없는 꿈을 꾸었을까?"라며 한 전 총리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넣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한덕수를 끼워넣어 대선 경선을 망치게 하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사주 였을까? 그 참모들과 윤핵관들의 사주였을까? 보수언론들의 사주 였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나라야 어찌되던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의 소행임은 분명한데 징역 15년이나 구형 받은 한덕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하는걸 한덕수는 알고 있을까?"라면서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 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 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라고 촌평했다. 같은 해 8월에도 홍 전 시장은 같은 취지의 글을 쓰면서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守分)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기도 했다.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잠정 합의…"자료 제출 전제"
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로 대치하다 열지 못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이르면 오는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3가지 핵심 자료는 △ 증여세 의혹 해명 자료 △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해명 자료 △ 해외송금 내역 등이다. 앞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적으로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으나, 질적으로는 핵심(자료) 3가지는 내지 못한다고 한다"며 "안 내는 것 자체가 자백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 출석 없이 서로 공방을 벌였고,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단식 일주일' 장동혁, 병원 이송 강력 거부…119 구급대 출동했다 철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빨리 119를 부르라"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해 오후 3시 58분께 구급대원들이 로텐더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도착 10분 만인 오후 4시 8분께 결국 본관 밖에 대기하던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텐트 안에 들어가 여러 번 설득했는데도 장 대표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의식도 온전한 상태에서 아닌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뜻에 함께하면서 충분히 그 뜻을 여당, 정부뿐 아니라 국민께 보였으니 이제 병원으로 가서 몸을 추슬러 대여 투쟁을 다시 강력히 할 수 있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며 "대표가 의원들의 뜻을 따라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장 대표가 단식 조건으로 내걸었던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도입과 관련해 대여 협상과 향후 투쟁 방향을 두고 구체적인 방식을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뜻을 이어갈 방안으로 동조 단식, 릴레이 단식, 천막 농성,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대규모 규탄대회, 국회 일정 보이콧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2시간 53분(173분) 동안 총 25개 질문에 답했다. 참모진의 만류에도 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청와대는 회견 이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이뤄진 회견에서 당초 예고했던 90분의 2배가량 시간을 들여 약 160명의 기자들과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즉문즉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 자리 뒤편에는 기자회견 슬로건인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 큼직하게 적힌 대형 전광판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됐다. 이 대통령은 회견 시작부터 “오늘 (진행 시간이) 90분으로 예정돼있지만, 원하시면 충분히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15개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변인이 회견을 종료하려 하자 “이것만 꼭 묻겠다거나, 절실하다는 사람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질의·응답을 추가로 이어갔다. 대부분의 질문에 특유의 달변으로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가던 이 대통령은 일부 주제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뭐든지 미운 마녀가 된 것”이라고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부터 시작된 검찰과의 악연을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북 정책을 놓고 ‘북한에 저자세’는 일부 언론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 판 떠야 하나.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 바보 같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 질문한 기자가 ‘이 대통령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표현을 쓰자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답해 참모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동시에 큰 웃음이 터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총 23명의 기자와 2명의 유튜버가 질문했다. 뉴스통신사와 중앙·지역 일간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외신, 인터넷매체, 유튜브 기반 매체 등 다양한 매체가 질문자로 선정됐다.
혹한 속 한계 상황이지만…‘쌍특검’도, 한동훈도 안 풀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를 맞았다. 장 대표는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단식을 통해 보수 진영 결집 효과를 일부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어떤 출구 전략을 선택할지를 두고 장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 차인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의 건강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출구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의료진들이 병원 이송을 권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장 대표의 병원 이송을 위해 119 의료진이 국회를 찾았지만, 장 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악화가 이어지면서 당 안에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하는 방안과 함께,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에 나서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새벽 해외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답한 뒤 개혁신당과의 특검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 악화에도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가 아직 농성장을 찾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성장과 통합을 얘기하는데 통합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도 없다.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니 일일이 정당을 어떻게 상대하나, 나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의 기류는 여전히 냉담하다. 이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여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장 대표를 찾았지만,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한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만을 예방했을 뿐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찾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왜 따로 하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야당을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 수사를 계기로 신천지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 등이 부각되면서, 여권이 통일교·신천지 통합 특검을 전면에 내세워 장 대표 단식의 정당성을 희석하려는 모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장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도 연일 거론된다. 장 대표의 단식 이후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원게시판 사태’로 갈등을 빚은 한 전 대표는 아직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의 방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앞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사과한 만큼 현재로선 방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원 게시판 사태를 둘러싸고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와 친한계의 시각차가 단식 국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장 대표의 이번 단식은 보수 진영 결집이라는 효과를 일부 거뒀지만, ‘쌍특검’ 수용도, 당내 갈등 봉합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서둘러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공행진 환율에 “곧 하락” 미국 관세 압박엔 “우려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급등과 미국 반도체 관세 압박, 부동산 시장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조만간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정부의 대응 속에 조만간 환율 하락을 전망하며 낙관적 입장도 나타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재 고환율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이 아니어서, 국내 정책만으로 원상으로 되돌리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일본의 상황을 짚으며 “원화 환율은 일본 엔화 환율과 연동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평가절하는 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있는 당국에 의하면 1~2개월이 지나면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안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이미 시행했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 정책만으로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0.4원에 출발했다가 이 대통령 언급 직후 일시적으로 146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제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약 (집값이)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세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했다. 부동산 과열의 근본 원인으로는 ‘투자자산의 부동산 편중’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목했다. 이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의 새로운 공급 대책이 있을 것임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100만 호’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 통합 거리가 먼 지역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과 권한 배분, 기업 유치와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압도적 조치를 하려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가 될 텐데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지 않을까 싶다”며 “조금씩 부담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론한 경제 부문 대책에 대해 “남 탓만 늘어놨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선거용 돈 풀기, 반기업 폭주, 대북 굴종, 무능·무책임만 내비친 국정 참사”라며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부동산과 환율 문제에는 ‘어쩌라고요’ 식 남 탓만 늘어놨다”고 저격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덤비지 말라는 뜻이고, 그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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