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식용유·라면 가격인하…민생 안정에 큰 도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식용유와 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과 관련해 기업들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물가 안정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다음 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서민 삶이 팍팍한 만큼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 양보하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게 시장 구조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그는 "특정 상품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식품 가격 안정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업계의 가격 인하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추경 편성 밤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빠르게 한다고 해도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히 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를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하면 안 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또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속보]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의원직 상실형 확정'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다면 재판소원 신청"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날 공포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볼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 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을뿐더러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 서 씨는 특경법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특경법 사기 혐의를 유죄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재산축소 신고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산축소 신고와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관련 선거법 위반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선고법 위반 부분을 한꺼번에 파기했다. 경합범은 형법 37조에 규정돼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킨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신청해 헌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돼 이미 4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 공소 취소 ‘거래설’ 파장 확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면서 해당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다. 친여 성향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는 발언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격분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했다. KBS 기자 출신 홍사훈 씨는 지난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김 씨도 이날 “이 대통령이 만약 (검찰 개편)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임기 말 (검찰에게)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지난 10일 같은 방송에서 검찰 내부에 돌고 있다는 ‘거래설’을 소개했다. 장 씨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해 줘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 방송에서 거래설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자 민주당은 연일 격앙된 모습이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SNS를 통해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짜뉴스라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거래설은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장동혁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가짜라면 김어준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유튜버 김어준 씨 영상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동혁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징계 논의 중단 윤리위에 요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은 6·3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논의하지 말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2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대여 투쟁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靑,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에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가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서 이 대통령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해 왔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비롯한 법조인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대한 밑작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방안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