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격 수용” 국힘 “환영”… ‘통일교 특검’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특검 찬성 의견이 우세한 여론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은 이날 전격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야권의 특검 공세에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뤄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마저 특검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수용 입장에 일제히 “환영한다”면서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혀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 도입에 합의한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수사 기간 등을 놓고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인사를 총망라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협상 시작 단계부터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일해저터널 주무대 부산 정치권 '통일교 특검' 소용돌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으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초읽기에 들어선 ‘통일교 특검’이 본격 출범하면 관련 로비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일해저터널 관련해 통일교 주요 로비 무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 정치권이 ‘통일교 게이트’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6개월 앞둔 PK 지역 지방선거 판도도 예측이 어렵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관련 첫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로 통일교 특검 논의가 급물살 타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도는 모양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인 전재수 전 전 장관을 포함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 통일교 접촉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특검이 개입하면 통일교 로비에 연루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통일교 숙원사업을 꼽힌 한일해양터널의 시발점인 부산 지역을 둘러싸고 통일교 로비 사건 연루자로 누가 거론될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여당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 온 전 전 장관을 둘러싸고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으로 부산 지역 지방선거 판도의 여진도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전 전 장관은 재차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거론되는 각종 구체적 정황과 의혹만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둔 전 전 장관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일교와 접촉한 인사들로 전 전 장관 외 PK 정치권 인사들이 벌써부터 오르내리고 있어 특검 출범으로 한일해양터널 사업을 둘러싼 로비 정황이 본격적으로 파헤쳐질 경우, 여야를 막론한 PK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PK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될 경우 6개월 앞둔 부산 지역 지방선거 판도는 ‘통일교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위해 통일교는 지난 대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특검에서 이와 연루된 PK 정치권 인사들이 드러날 경우 예상했던 여야 지방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PK 지역 정치권 연루 범위를 현재로선 가늠하기도 어려워 양당 인물 공천부터 까다로워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여야, '통일교특검' 각자 발의하고 추후 협의…5개 상임위 쿠팡 청문회는 이견

여야는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수사)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 개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0∼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충분한 청문회를 안 해서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여러 문제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내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 조치"라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충 청문회 말고 확실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 안철수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운 이재명" 표현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불송치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안 의원은 올해 3월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가지기로 한 것에 대해 "뜬금없고 실망스럽다"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5일 이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누가 더 AI를 잘 이해하는지 논쟁해 보자고 해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과 장소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면서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물론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17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스스로 던진 토론 제안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서 "아마 K-엔비디아 발언으로 당한 망신을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으로 만회하고 싶은 생각일거다. 그렇다고 국민께서 그런 얄팍한 술수에 속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안 의원의 이 같은 표현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이던 안규백 의원(현 국방부 장관)은 "정치 테러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괴롭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 본인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면 과연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

조국, 이준석에 공개 사과 "공천개입을 통일교로 순간 착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통일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던 것에 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22일 조 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통일교 관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 소환도 하고 있던데, 여기서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당장 특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가 지연된다"면서 "이 대표는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안다.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며, 어떠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통해 마치 수사 대상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특정 인물에게 범죄 연관성을 암시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사실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존중될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실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통일교 건으로 순간 착각하여 잘못 말했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민주, 30~31일 쿠팡 5개 상임위 청문회…김범석 출석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 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며 “이번 연석청문회 개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서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며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발표를 두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연석청문회의 중심은 정무위인데, 민주당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성이 적은 과방위원장에게 연석청문회 위원장으로 맡기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현재 정무위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향해 “그간 과방위 독재,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까지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도 받아 국회 전체를 망신시켰는데, 이제 국회 상왕위원장 행세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연석 청문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노선 변화 시사한 장동혁 지도부…한동훈 당게 조사 보류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 안팎의 외연 확장 요구에 맞춰 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중도 확장을 겨냥한 당 쇄신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중도 확장 전략을 마련 중인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와 맞물린 당원게시판 조사 문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다룰지 등을 놓고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합적인 당 쇄신안을 마련 중이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사이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략부터 보수 가치 재정립, 당 운영 방향까지 아우르는 내용으로, 장 대표가 구체적인 구상을 직접 제시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최근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변화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을 언급하며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14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변화’를 14차례 언급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중도 확장 전략으로의 노선 변화를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변화의 방향과 수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 쇄신안에 비상계엄에 대한 전향적 사과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는 선을 그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최대 갈등 요소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조사 처리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징계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원게시판 논란은 공식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협위원회 당무감사 안건만 다루고, 한 전 대표 관련 사안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쇄신 논의보다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가 당 기조 변화를 강조하는 시점에 강경 징계가 이어질 경우,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중도 확장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선룰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장 대표는 내년 경선 룰을 ‘당심 50%, 민심 50%’ 방식에서 ‘당심 70%, 민심 30%’로 조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소장 그룹은 당심 비중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민심 반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역 단체장들의 입장에 장 대표가 공감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장동혁 체제의 변화 의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거론된다. 당 내부에서는 1심 선고를 계기로 장 대표가 보다 분명한 변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란재판부법 끝내 본회의 올린 민주…장동혁부터 ‘필버’ 나선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연말 국회가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서며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 상정도 예고하면서, 양당의 대치 국면이 성탄 전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철회하고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않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해당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사실상 각 법원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섰다. 제1야당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헌법학＞,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그는 “저는 오늘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히 위헌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인 23일 본회의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 244명 중 찬성 223명으로 가결됐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