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北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28일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수사가 강고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문제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동참했다.

대통령실, 이 대통령 '北 사과하라고 하겠나' 발언에 "남북관계 안타까움 표현"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안보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거행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기념식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통령에게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이라는 북한의 만행 앞에 또다시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천안함 유가족의 아픔조차 선거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패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혁재 "아스팔트 위의 청년도 자산...장동혁 중심으로 결집"

28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당 일각에서 해촉 요구가 나왔던 개그맨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으로 그대로 참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결선 행사에 참석해 이 씨를 비롯한 심사위원에 공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그는 "여기 심사위원으로 앉아계신 분들은 살면서 여러 시험과 여러 경쟁의 자리에 서보셨을 것"이라며 "누가 더 국민의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해달라"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후 결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참관하다 자리를 떠났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의힘은 청년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진짜 청년정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혁재 씨는 행사에서 자신의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1라운드 심사를 마친 뒤 "토요일 이 시간 광화문에서, 강남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은 시위를 하고 있다"며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는 청년들도 우리 자산이고, 이렇게 심사위원 앞에서 투쟁하는 청년들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더 이상 사분오열하지 말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에만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강한 추진력으로 부산 경제 뛰게 할 것”…주진우 캠프 개소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28일 선거 사무소를 열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세대 교체’와 ‘강한 추진력’을 강조하며 세 몰이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연제구 연산동 한 빌딩에서 경선 캠프 개소식을 열었다. 주 의원 캠프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과 인접해 있으며 부산시청 바로 맞은편이다. 현역인 박 시장과 정면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주 의원 캠프 개소식에는 유재중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희정, 박수영, 이성권, 곽규택, 조승환 부산 현역 의원과 시의원,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 일정이 있는 김미애·김도읍·김대식 의원도 잠시 얼굴을 비췄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주 의원 캠프 개소식에 함께했다. 주 의원 캠프는 1980~1990년대생 젊은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있다. 주 의원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함께 했던 실무진을 전면 배치했고, 국회 보좌진 모두 부산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강한 추진력과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박 시장과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주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시작”이라며 “부산의 자긍심을 되찾고 도시를 확 바꿔, 젊고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 의원은 자신을 ‘보수 적자’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박근혜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 탄핵에 맞서 끝까지 청와대를 지켰고,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에 굴하지 않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다가 좌천됐다”며 “보수의 위기에 늘 선봉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가 위기일수록 통합하고 화합해야 한다”며 “당에서 단수 공천을 준다는 것도 즉시 마다하고 강력히 경선을 요구한 것은 보수의 분열은 필패이고 화합은 필승이라는 소신 때문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을 이길 후보는 안주하는 후보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 강한 후보”라며 “개혁은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하고, 결과는 돌파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부산을 월드클래스 도시로”…박형준 캠프 개소

6·3 지방선거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진구 부전동 한 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곳은 박 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용했던 곳이다. 박 시장 측은 “좋은 기운을 얻었던 장소이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박수영, 이성권, 백종헌, 곽규택, 김대식, 조승환, 정성국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과 전·현직 구청장, 시의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캠프 측은 이원하 법무법인 파트원 부산대표변호사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홍재욱 변호사 등 30~40대 변호사를 법률지원단으로 합류시켰다. 김형철·박진수·정채숙 현 시의원을 각각 정책본부장, 노동본부장, 여성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2차 영입 인사도 발표했다. 정책 교수단에는 김태희 영산대 교수와 이창근 부산대 교수가 공동단장으로, 조용복 동아대 교수가 간사로 참여한다. 박 시장은 국제금융도시 순위 역대 최고, 가덕신공항 착공,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재임 기간 성과를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한 박 시장은 줄곧 힘 있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부산에서부터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대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내자”며 “부산을 큰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데 이제 절반 왔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시민과 대한민국의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산은 올바른 방향과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갖추고 고속도로 중간 지점까지 와 있다”며 “이 시점에서 내비게이션을 바꾸고 운전자를 끌어내리면 부산의 목적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산을 '손흥민'처럼 월드 클래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수 대통합’과 ‘부산 승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입법·행정·사법 독주에 이어 지방자치마저 옥죄려는 연성 독재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로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 사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과 다른 보도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공직자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5급 이상 공직자라 하더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이며, 그에 따른 손실 역시 개인의 책임”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 현황 조사와 함께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박형준·주진우 첫 대결…“백일몽 공약” vs “현실성만 따져”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이 첫 TV 토론회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박 시장은 노련한 행정가 면모를 강조하며 주 의원 공약의 비현실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주 의원은 틀에 박힌 시각에서 벗어나 과감한 도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부산이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년간의 시정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수치와 통계를 제시하며 스스로 합격점을 줬고, 주 의원은 본선이 시정 평가 국면으로 흐르면 불리해진다고 반박했다. 경선을 앞둔 첫 TV토론회는 27일 오후 7시 40분 부산KBS에서 열렸다. 경선 토론회는 여론조사 직전인 내달 7일까지 총 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박 시장이 주도하는 부울경 행정통합으로는 실리를 챙기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인구가 320만 명인 전남·광주에 20조 원을 약속했다”며 “반면 부울경은 인구가 8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면 지원 액수가 50조 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까지 가야 한다는 박 시장의 로드맵은 너무 늦다. 액수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주 의원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맞받아쳤다. 박 시장은 “국회에 계시다보니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신다.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고 예산은 어떻게 받나”라며 “정부가 50조 원을 받아들이겠나. 부울경 통합의 역사를 무시하시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권 보장 없는 행정통합과 주민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행정통합은 위험하다”며 “2028년에 추진해도 정부 지원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주 의원의 ‘낙동강 마스터플랜’ 역시 시정의 맥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백일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낙동강은 한강과 달리 철새도래지로서 생태의 보고다. 구포까지 고속철도를 놓겠다고 했는데 지상은 환경 규제로 막히고 지하는 연약지반이라 불가능하다”며 “낙동강에 대교 3개를 만드는데 15년이 걸렸다. 주 의원 공약은 여러 규제 등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시정을 너무 오래하시다보니 현실성 말씀만 한다. 그런 방안을 실행하셔서 시민의 삶이 바뀌고 만족하나”라며 “대형 사업을 어떻게든 일으켜야 한다.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박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내세우며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 아시아 8개 대도시 가운데 여행객 만족도 2위를 기록할 정도”라며 “전력 반도체에 집중해 좋은 기업들이 기장군으로 다 몰려들고 있다”고 자신의 시정 성과를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주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박 시장의 시정 평가 국면으로 흐르면 선거가 불리해진다”며 “전재수 의원이 북구에서 3선을 하는 동안 북구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된 게 없다.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젊고 신선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시장은 노련한 행정가로서의 장점을 부각했다. 박 시장은 “부산이라는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을 잘 달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자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지난 2년간 공약 이행률이 93%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혁신은 물리적인 나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힘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 열려…"자의적 행태" vs "정당 자율성"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오후 열렸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보수정당의 실패를 막으려면 자의적인 공천,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재판부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주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심문에서 컷오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당에서) 우수한 사람이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며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용인하면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체급상 컷오프'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억지로 만들어 붙인 이야기"라며 "그 말 자체가 컷오프가 이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무소속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처분을 받아달라고 낸 것이기에 답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끝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까지 양측에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공천 특성상 이번 가처분 결론은 다음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