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19일 전재수 의원 첫 피의자 조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소환했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합수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의원에 대한 합수본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18∼2020년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작년 12월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대 불가리 시계'를 수수 금품으로 적시한 바 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구치소에 수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접견 조사한 것을 비롯해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 전 의원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에는 전 의원의 부인 최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생사 달린 지방은 ‘발버둥’ 정부와 국회는 ‘요지부동’ [다시, 지방분권]

‘제2의 도시’ 부산도 거센 파도에 휩쓸렸다. ‘지방 소멸’로 향하는 시계는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지역에선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려 발버둥 치지만, 중앙 정부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된 국회는 상대적으로 느긋해 보인다. 생존을 위한 과감한 지방 분권 대책은 입법이나 제도 개선 단계에서 번번이 제동에 걸린다. 중앙 정치권은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공감만 표시할 뿐이다. 정작 지역에서 실질적 재정·세제 분권을 요구하면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 등의 논리로 발목을 잡곤 한다. 오랜 경고음에도 부산·울산·경남 등 비수도권 소멸 위기는 방치됐다. 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법인세 중 78.1%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해 경남에서만 수도권으로 근로자 3만 6948명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도 경남 청년 인구 순유출은 8074명에 달했다. 사람은 떠나고, 세금은 줄고, 기업은 오지 않는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등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면 일자리와 세금을 늘리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 법인세 간격을 10%씩 두면 신규 투자가 최대 9조 7333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됐다. 비수도권 인하와 수도권 소폭 인상에 나서면 오히려 세수가 연간 1조 1460억 원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제2의 도시 부산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진단하며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인세 세액 감면 혜택은 오히려 지방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게 현실이다. 윤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9~2024년 법인 대상 상위 5개 항목 조세감면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면 규모 중 68%가 서울·인천·경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 정책을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천국제공항을 지닌 수도권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대했듯, 법인세 차등 적용 방안을 ‘재정 부담’으로 여긴다. 지역 생존을 위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형평성과 세수 감소 등을 근거로 대지만, 정작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을 위한 정책은 다각적이다. 연방 국가인 스위스는 법인세 범위를 26개 주 별로 10~20%대로 차등 적용했고, 이스라엘은 지역별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각종 인센티브(현금보조, 면세, 융자 보증 등)를 주거나 법인세 비율을 다르게 부과하기도 했다. “국세는 동일 세율”이란 정부 원칙은 여러 나라에서 예외가 된 지 오래다. 정부와 국회에서 획기적 인식 변화 없이는 지역 소멸을 막을 법안과 제도는 실현되기 어렵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과반일 정도로 일극주의가 심해지는 현실에선 지역은 더 홀대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2대 총선만 해도 수도권 지역구 의석은 122석으로 전체 지역구 254석의 48%에 이른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42.7%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석 비율은 증가한 셈이다. 지방 소멸이 진행될수록 수도권 의원들 입김이 세질 수 있는 구조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지역을 위한 정책에 ‘수단의 적절성’이나 ‘부의 세습’ 등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이재명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소득·소비 중심 지방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과감한 지방 분권과 속도감 있는 균형 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면서 파격적 지원과 인프라 확대가 있어야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가덕신공항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제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변화 기조 속에서 법인세 감면이나 가업상속공제 관련 제도 등도 병행하면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지엔 공감하나…” 분권 법안 '만년 보류' 신세 [다시, 지방분권]

지역의 절박한 호소는 관련 법을 만들 국회에서도 가로막히곤 한다. 실질적 지방 분권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도 정부와 수도권 의원들 시선은 싸늘할 때가 빈번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지역과 수도권 의원들의 인식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경남이 지역구인 윤영석 의원(양산시갑)은 ‘법인세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등을 질타했다. 그는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는데 기재부는 항상 똑같은 입장”이라며 “지방 법인세 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고, 세제 지원으로 규모를 키우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도 “경기도 부지사 할 때 해외 기업 유치를 하러 가면 부산, 전남에서 내놓는 안이 경기도랑 똑같다”며 “(지역에)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으니 외국 투자 기업들은 당연히 경기도를 희망한다”고 진단했다.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도 “제조업을 영위하던 분들이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방소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지방소멸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지방 이전 혜택 등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원들 호소에도 기획재정부 입장은 단호했다.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은 “법인세는 국세고,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역별 세율 차등은 항구적 세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방 법인세 탄력세율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조례로 활용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의원들 반응도 미지근했다.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전체적으로 세습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보단 일자리나 산업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시정)도 “가업상속공제 자체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에는 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다른 해결책을 빌미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틀간 관련 논의는 이어졌지만,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다. 박수영 의원은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두고두고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실질적 지역 분권을 위한 법안 논의는 다시 공회전하면서 진전 없이 보류됐다.

30% 부동층 표심, 지선 최대 변수 여야 모두 중도층 공략 당력 집중

30%에 육박하는 부동층 표심이 6월 부산·울산·경남(PK) 선거의 최대 캐스팅보트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각 당은 70여 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선거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의 PK 지지도를 감안할 때 진보 진영이 압승한 7회 지방선거 결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그 당시 민주당은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13개를 싹쓸이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인이 있다. 바로 PK 민심의 미세한 기류, 그 중에서도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무당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PK 지역 ‘무당층’은 29%였다. 이는 PK 지역 민주당 지지도(42%)보다는 낮지만 국민의힘(25%)을 앞선다. PK 무당층이 30%가 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 무당층의 향배가 6월 PK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PK 국정운영 지지도(57%)에 비해 민주당의 부울경 지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텃밭인 부울경에서 전국 평균(20%)과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울경 민심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PK 판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만큼 부동층의 움직임이 중요해진 셈이다. 극단적으로 PK 부동층의 절반(15% 정도)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도 ‘민주당 우세’ 구도가 뒤집히게 된다. 반대로 10%만 여당쪽으로 기울게 되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승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PK 부동층 공략 작업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현 집권 세력은 민주당 지도부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은 중도층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프레임’에 빠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PK 인사들을 전략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집권 세력 PK 공략 ‘저돌적’… 국힘은 ‘무기력 넘어 홀대’

여권과 야권의 부산·울산·경남(PK) 선거 준비 상황이 대조적이다. PK를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반 포기’ 상태인 반면 부울경이 불모지나 다름없은 더불어민주당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저돌적인 PK 공략에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6·3 PK 선거를 대하는 집권 세력의 분위기는 과거와 판이하다. 청와대 핵심부와 민주당 지도부에 PK 출신이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자신감이 넘쳐난다. PK 출신들이 대거 포진했던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의욕이 더 강하다. 이들 입장에선 부울경 3개 지역만 이기면 6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이들은 ‘실행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부울경 선거 승리에 총대를 메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절묘하게 PK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3·15 의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입장을 밝히면서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성공시킨 이 대통령이 개헌시 ‘부마항쟁 정신 수록’도 관철시킬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 지도부도 PK 후보들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8일 경남을 찾아 “AI·로봇·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남의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남이 제조 AI 전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사모 회원이었다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면서 경남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최근 민주당 당사를 방문한 전재수 의원에게 “부산 선거에 당의 명운이 걸렸다. 꼭 이겨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이 부산의 핵심 현안인 ‘글로벌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고, 대기업의 부산 유치에 다소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PK 지선 승리 의지는 확고하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나 민주당이 6월 선거 직전에 PK에 굵직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규모 외국 기업 부산 유치설이 흘러 나온다. 이와 달리 야권의 중심인 국민의힘은 극도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이정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은 부산 실정을 완전 무시한 채 특정인에 대한 전략공천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만약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조직적인 항의가 없었다면 ‘박형준 컷오프’가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을 겨우 면한 셈이다. 국민의힘의 안일한 대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다수의 PK 지선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와 ‘혁신 선대위 출범’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수용될 기미가 없다.

이 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평가절하)의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으면서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면서 긴장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 규모는 북한의 1.4배를 넘고, 재래식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했다”며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이다.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 객관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면서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수청법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하며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중수청 설치법 의결에 이어 공소청 설치법안 의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자리에서 이석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에 강하게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임을 겨냥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가장 힘센 장관님이 오셨다. 한 손엔 경찰, 한 손엔 중수청을 갖고 계신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완전히 죽였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 구제나 인권 보호가 철저히 외면됐다.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들이 있지만 윤석열 그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나. 검사였다"며 "중수청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 판사, 검사, 국무총리실, 학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역·기초의원도 사퇴 않고 경선 출마 가능

시의원이 구청장에 도전하거나 구의원이 시의원 선거에 나설 때 의원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사퇴 부담 없이 상향 출마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강화되고, 선거 분위기도 한층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공포돼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동안 광역·기초의원들은 구청장이나 상급 지방의회 선거에 도전하려면 직을 사퇴해야 했다. 본선 진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예비후보 단계에서도 사퇴가 필수여서 정치적 부담이 컸다. 반면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 A 씨는 “명함을 돌리며 출근길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예비후보로 등록도 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안재권(연제1) 의원과 이복조(사하4)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신상발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날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법 개정 이전 사퇴로 배수진을 친 시의원들도 있다. 김광명(남4) 전 의원과 박중묵 (동래1)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일찌감치 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지역의 지지세를 다지고 경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지만, 현역 프리미엄은 누릴 수 없게 됐다. 예비후보를 준비하는 B 씨는 “현직을 유지하면 지역 행사 발언 기회 등에서 프리미엄이 적지 않다”며 “잠잠했던 선거 분위기가 보다 빨리 달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