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뒤흔든 ‘통일교 리스크’ ... 통일교 특검 두고 여야 대치 격화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겨냥한 특검 도입을 압박했고, 개혁신당도 이에 뜻을 함께하며 보수 야당의 공동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재개하며 여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 추진을 압박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2박 3일간의 농성 이후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13~14일 당원 교육과 지역 활동 일정을 이유로 농성을 잠시 중단했다가 이날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야 한다”며 개혁신당과의 통일교 특검 공동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한 폭압적인 권력으로,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이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교 특검을 매개로 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전략적 연대가 됐든 야권 대통합이 됐든 개혁신당과 그런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을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전면에 내세워 정국 주도권 되찾기에 나선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부각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통일교 특검 논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내일(16일) 돌아오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별건 수사나 확장 수사를 위해 120명씩이나 동원됐던 3특검과는 다르게 과거 허익범 드루킹 특검처럼 15명 정도의 인원이면 (통일교) 특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말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서 제기되는 ‘통일교 특검론’을 강하게 일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조직적 유착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등치해 볼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와는 별개로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은) 외환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 진실과 내란공모자들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며 “계엄 주요 가담자가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각각 통일교 특검과 내란 2차 종합 특검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오는 21~22일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특검 수용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없이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연말 국회 대치는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속보]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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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호재’에도 지지율 맥못추는 국힘… 내부 충돌 격화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이라는 여권의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강경’ 장동혁 지도부와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1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포인트(P) 올라 3주 만에 반등한 반면, 국민의힘은 2.4%P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 중 첫 낙마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6%p 하락한 54.3%였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p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에도 국정 동력에 입힌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등이 진보·중도층 결집을 자극했다”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권 내부의 각종 논란에도 지지율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균열은 한층 더 벌어지는 분위기다. 15일에는 공식석상에서 공개 충돌이 일어났다. 당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요구해온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 수치와 관련,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될까.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지도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메시지·행보·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도부 내 강경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양 최고위원이 언급한 한국갤럽 등 ‘면접자 설문방식’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언급하면서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고 치받았다. 이어 “민주당은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포기, 양평공무원 자살사건,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지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당내에 공격을 향하느냐”면서 “진짜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들고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로 한동훈 전 대표를 줄곧 비판해온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한편 인용된 정당 지지도 조사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p,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라오스, 광물 공급망 중요 파트너"…범죄 대응 협력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하고,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국에 있어)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이"(고맙다는 뜻)라고 인사하자, 통룬 주석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한· 라오스 간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양국은 이날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에 서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가 갱신 체결됐다.

전재수,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의령서 벌초하고 있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과거 통일교 측 행사에 그가 참석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15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해 5월 또 다른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8년 5월 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날,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후 기념식까지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제 지역구 (부산)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 누님, 80살부터는 큰형님, 큰누님이라 한다"면서 "선거 때 형님, 누님들께서 선거사무실에 오셔서 '힘내라',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와서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 선거 때가 아니라도 동네 형님, 누님들께서 '시간되면 행사에 와서 축사라도 하라'하시면 다 갈수는 없어도 가끔은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축사도 한 말씀 드린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북구의 형님,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자 누님이고 너무나 소중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연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오전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앞 천막농성 재개…“통일교 특검 당장 시행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다시 돌입했다. 농성은 4인 1조로 구성해 2시간씩 교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5개 조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첫 조에는 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 의원이 포함됐다. 천막농성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2박 3일간의 농성 이후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13~14일 당원 교육과 지역 활동 일정을 이유로 농성을 잠시 중단했다가 이날 다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천막농성과 함께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에서 열었다. 국회 안이 아닌 천막에서 최고위를 개최한 것은 현 정국에 대한 당의 문제의식을 부각하고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겨냥해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 보고 발언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나”라며 “기가막힌 타이밍에 기가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이고,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 수사와 직무 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며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이미 세간에 충분히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며 “근데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이재명 정권 국수본이 이 사건을 수사하리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므로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범죄인인도 조약 등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까지 총 1시간 20분가량 회담한다. 양국 정상은 이후 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식 오찬을 갖는다.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국과 라오스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초국가 온라인 스캠(scam·신용 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며 교역·인프라·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담 직후엔 양 정상이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MOU도 체결될 전망이다. 이번 방한은 양국의 재수교 30년을 기념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전날에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통룬 주석 부인이 함께 조계사를 방문했다.

전재수 '입건'·김석준 '상실형’… 부산 지방선거 격랑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이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내년 6·3 지방선거 부산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부산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 양대 축인 광역단체장·교육감 유력 후보가 정치·사법 리스크에 빠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보수 진영에선 여권의 악재를 틈타 공세를 높여가며 여론 주도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지난 11일 사퇴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전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 양대 축으로 분류되는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가 모두 리스크에 빠지면서 여권의 부산 탈환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가 흔들릴 경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타 선거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무당층 응답자가 높게 나오고 있어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유력 후보들이 암초를 만나자, 이들에게 가려져 있던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여야 잠재 후보군들 모두 “해볼 만 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당내 경쟁 구도가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전 전 장관을 제외하면 최인호 전 의원·김영춘 전 장관·박재호 전 의원·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거론된다. 이들 중 최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은 시장 출마 가능성이 낮아 박 전 의원과 이 시당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맞서 4선 중진인 김도읍·이헌승 의원 등이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 후보인 전 전 장관이 타격을 입어 시장 후보로 나올 수 없게 된다면 판세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이유에서다. 부산시교육감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지난 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단일화를 추진했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 논의에 참여했던 후보 4명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비교적 폭넓게 형성돼 있다.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맞붙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재도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 역시 각종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재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기에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부산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 교육감 선거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나 교육감의 선고형에 대한 시민 반응이 반영된 여론 발표가 나오면 지역 정계는 또 한 번 요동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