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을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 개혁 원칙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기소와 중대범죄수사를 각각 따로 담당하는 형사사법 기구가 탄생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일명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고,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별도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과 진보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이 통과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용"이라며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지난 오는 22일 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계획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에 더해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수사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포함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오는 5월 8일까지 총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또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대상이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관련 기업 10여곳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 대전 화재참사 현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21일 방문해 피해 상황과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 도착해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상황과 사망자 등 인명 피해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붕괴 지점의 외벽을 보면서 "다 녹았다"고 말한 뒤 현장 관계자들에게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재가 급격히 확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은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화재를 키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분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현장의 소방대원을 보자 "고생하신다"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큰 불이 나 10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대통령은 화재 사실을 보고 받은 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를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망자는 11명에 실종자가 3명이었으나,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까지 공장 동관 2층에서 마지막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화재 진압 중 다친 소방관 2명을 포함해 59명이다.

국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직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부산 시장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뇌물수수 의혹은 공직자의 자격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선거에 나서는 태도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 뒤에 숨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 있는 인물이 대규모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시장직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명백히 어긋나며,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공적 검증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이 압수수색 직전 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린 행위는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며, 이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엄중한 범죄증거 인멸 사안"이라면서 "전 의원의 보좌진이 전재수 의원의 지시 없이 증거를 인멸했을 리도 만무하다. 전재수 의원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보좌관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책임회피 꼼수 시도를 버리고, 당당히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부산 시민을 농락하는 출마 행보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돼도 부인하고, 수사가 진행돼도 출마를 강행하며, 결과는 유권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유권자를 방패 삼는 저급한 행위는 정치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도, 방어도 아니다. 의혹을 먼저 해소하고, 그 이후에 공직에 도전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후보직 사퇴라는 상식에 맞는 결단을 내리십시오"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출마는 '도전'이 아니라 '버티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일가족 사망' 정부 긴급차관회의…국조실장 "재발방지책 마련"

정부가 최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 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당사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이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어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에 생활 기반이 무너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세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이·통장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해 자살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언론이 보도 준칙을 엄정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자살예방 보도준칙 등을 토대로 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일가족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이 올바른 표현이며 자살 수단에 대한 언급도 자제해야 한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윤 실장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신속히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는 어린 자녀 4명을 포함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아이들 가운데 3명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생활고와 육아의 어려움 등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가정은 사건 발생 전 지자체와 경찰의 방문 조사를 여러 차례 거쳤던 것으로 나타났고, 위기 가구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확정…현역 국힘 김두겸과 맞대결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최종 후보로 김상욱 후보가 선출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울산시장 후보 본경선 결과, 김상욱 후보가 이선호·안재현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8∼20일 진행된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경선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산출됐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김 후보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에서 1곳이 더 늘어나 총 6곳이 됐다. 김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됨에 따라 김 후보와 지난 17일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현 울산시장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최종 후보 내달 11일 확정

6·3 지방선거 본선에 오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내달 11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장 공천권을 놓고 3선 연임을 노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세대 교체를 앞세운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부산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후보자 등록 결과, 본경선 진출 후보로 박 시장과 주 의원을 확정했다. 부산 경선 일정도 구체화했다. 경선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3회 실시한다. 선거 운동 기간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선거일은 9일과 10일 실시된다.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최종 후보는 4월 11일 발표된다. 3선을 노리는 박 시장은 ‘관록’을 앞세우고 있고 주 의원은 ‘젊고 강한 부산’을 가치로 세대 교체 바람을 일으킨다는 각오다. 박 시장은 최근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양 측의 대등한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당내 지지층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편,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20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김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모두 6명이 도전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날 이 지사를 제외한 5명이 참여한 예비경선을 통과함에 따라 본경선 대결 구도는 이 지사와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공관위는 앞서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이 불거진 충북도지사 공천의 경우, 충북지사 후보는 컷오프 대상을 제외한 신청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도 정해졌다. 이달 23일부터 4월 9일까지 2차례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4월 10∼14일 경선 선거운동을 한 뒤 15∼16일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본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 후보 선출 발표는 17일이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는 '현역 1호' 컷오프 대상이 된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제외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김수민 전 의원 등 4명이 맞붙게 될 전망이다. 다만 조 전 시장 등 일부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경선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野 “사퇴 후 수사받아야” 맹공… 전재수 “사실무근, 결백”(종합)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을 향한 야권의 맹공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자 야권 부산시장 출마자들이 일제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히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재수 지역 보좌진은 ‘PC를 밭에 버렸다’ 했고, 서울 보좌진은 문을 잠근 채 세단기로 문서를 갈았다”며 “전 의원의 지시 없이 가능하냐. 압수수색 정보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첫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이번 조사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경찰 압수수색 직전에 전 의원의 지역 보좌진이 사무실 PC의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는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통일교 간부 윤영호는 ‘전재수에게 현금과 명품시계를 줬다’고 진술했고, 윤영호와 전재수의 만남 직후 통일교 정선교회장 A 씨에게 3000만 원이 송금됐다”며 “2018년 전재수 의원의 재산이 갑자기 1억 원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문건에 ‘전 의원 미팅’, ‘유니버설 재단 및 선화예술중고 이전 개발’이라고 적혀있다”며 “만나서 청탁받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 의원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본인이 걸려있는 문제(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를 깨끗이 털고 나오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하드디스크 폐기 정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정 예비후보는 “보좌진의 단독 일탈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당사자인 전 의원이 직접 시민 앞에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리스크는 결국 시정 공백과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부산이 또 다시 불확실성을 감당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의혹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며 조직력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전 의원은 지지층 결속에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판단은 합수본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결백하기 때문에 지난 세 달간 고단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며 “누구보다 저 전재수를 믿어주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보좌진의 자료 삭제에 대해선 전 의원 측은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 의원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일부 보도된 내용은 완벽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6·3 인터뷰] 이재성 “부산시장, 기업인 출신 필요…5년간 10만 개 일자리 창출”(영상)

■ 방송 : ＜부산일보TV＞ 6·3 인터뷰 ■ 진행 : 변은샘 기자 ■ 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장 예비후보 ------- ▷ 변은샘 기자: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경선 주자인 이재성 예비후보 오늘 부산일보TV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장 예비후보 : 반갑습니다. 이재성입니다. ▷ 변은샘: 예비후보 등록한 지 두 달쯤 되셨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이재성: 2월 3일 날 아침 9시에 제가 제1호로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민들 인사하고 공약 조금 개발하고 SNS 상으로 소통하고 또 구석구석 인사도 드리면서 저녁까지 거의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 변은샘: 오늘 오전에 시의회에서 2차 공약 발표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공약을 좀 알리는 단계로 접어드신 것 같습니다. ▶ 이재성: 지난 2월 3일 때는 저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출발을 했다면 이제는 민주당도 경선 할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으로 부산시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년 동안 10만 개의 일자리 만드는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하고 왔습니다. ▷ 변은샘: 부산시장 후보 이재성의 핵심 공약을 하나만 뽑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재성: 결국 시장은 무엇을 시정의 제1순위를 둘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그걸 일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년에 2만 개씩 5년간 10만 개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런 철학을 갖고 또 시정을 발표하면 부산 시정은 그렇게 시스템이 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덧붙이면 해양수도 부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양수도 부산이 중요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라와야 될 건 일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5년간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해양수도 부산. 이게 바로 이재성의 공약입니다. ▷ 변은샘: 청년 일자리라면 구체적인 방향성이 어떤 것일까요 ▶ 이재성: 통계가 나타나는 게 지난 10년 동안 1년에 약 2만 명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난 통계가 부산 대졸 취업률, 연속 7년 동안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부산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취업을 하는 이 비율이 꼴찌고요. 또 이거 관계없이 떠나는 비중은 또 1년에 2만 명이 있어요. 청년이 2만 명씩 빠져나가면요. 2033년 되면 3만 명이 붕괴합니다. 300만 명 그러면 다 안 좋은 겁니다. 해양수도도 중요하죠. 해양수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해양수도는 명백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뒷받침되면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해양수도를 살려야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해양에 AI를 더하겠다, 해양에 관광을 더하겠다, 해양에 의료를 더하겠다, 해양에 K-콘텐츠를 더하겠다 이렇게 해서 5년간 10만 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 변은샘: 22대 총선에서 정치 입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이력만 보면 길지 않은데 이번에 시장 출마 결정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재성: 저는 부산 경제를 살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른바 파이어족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찍 경제적인 독립을 했거든요. 고향이기도 하고, 저는 좀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지역도 잘 살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부산이 발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은 땡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성장은 단지 하나의 도시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 변은샘: 전재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 이재성: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이재성은 누구냐에 더 나아가서 이재성은 시장이 되면 뭘 할 거냐, 또 전재수 의원이 시장이 되면 뭘 할 거냐 까지는 아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선 얘기를 하는 것은 선거는 많이 남았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대표해왔던 전재수라는 정치인하고 또 경제 쪽에서 큰 성과를 남긴 이재성의 부산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가령 저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종합적인 공약을 오늘 발표했어요. 전재수 의원은 아직 공식 기자회견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성입니까 전재수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민주당이라는 큰 정당 더군다나 지금은 민주당이 또 당선이 될 확률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경선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두 후보의 핵심 공약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된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변은샘: 경선이 현실화되면 어떤 전략을 구사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 이재성: 한마디로 이재성도 이깁니다 입니다. 오늘 일대일 가상 결과들을 보면 이재성vs박형준, 이재성vs주진우 결과에서 이재성이 앞서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이재성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제를 누가 더 잘 살릴 거냐. 시민들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민주당, 국민의힘 어떤 당의 중요성을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30% 정도는 당보다는 어떤 인물, 정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누가 더 잘 살릴 것 같습니까 하면 경제는 제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서 오늘 기자회견도 했고 앞으로 시민들도 계속 만날 생각입니다. ▷ 변은샘: 기업가, AI 전문가 출신 이력이 탁월하시니 경제에 특화된 감각은 인정받으셨지만 부족한 행정 경험에 대해서는 다소 불안하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 이재성: 지금은 CEO 경험이 있는 행정관을 많이 원할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시장도 있고요. 경제부시장도 있고 또 제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조직원들을 거느려 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러한 행정 경험 자체가 제가 시장이 되는데 큰 약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목표입니다. 이 행정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행정에 있어서는 제가 결코 뒤지지 않을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혁신을 해야 하는데 행정을 오래 해온 분들이 갖는 장점은 곧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이래서 안 돼, 내가 과거에도 검토해 봤어 이렇게 해서는 부산의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변은샘: 박형준 시정이 5년 됐습니다. 지난 5년을 어떻게 평하시는지. ▶ 이재성: 결국은 우리 박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엑스포 29표,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에어부산도 놓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박형준 시장님이라고 왜 부산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고 역부족이라는 거죠. 박 시장님 열심히 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행정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부산 경제는 지금처럼 계속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변은샘: 이번 선거에서 박형준 시장의 대항마로 도전장을 낸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성: 우리 주진우 의원은 걸어온 길을 보면 전형적인 검찰이잖아요. 지금 부산 시민에게 검찰 경력 20년에 공무원 출신의 정치인이 필요할까, 20년 성공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 필요할까 그대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뭔가 기존의 관료하고는 좀 달라서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또 부산시를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시도는 많이 해보지 않겠냐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은샘: 민주당이 확실히 이번에는 좀 우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 이재성: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 시장이 한 게 뭐 있나. 이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 얘기하면 주진우 참신하긴 한데 이재성이 더 잘할 것 같다 얘기고요. 우리 전재수 의원은 평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아마 해양수산부 하면서 해양수산부 짧은 기간 안에 청사를 옮긴 것 자체가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뭐니 뭐니 해도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세 번 당선된 거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 같아요. 다들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럼 경제를 누가 제일 잘 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는 이재성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경제 공약은 알찬 게 나와야 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변은샘: 그렇다면 현 부산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재성: 총체적 난국이죠. 왜냐하면 박 시장이 사실은 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해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항 뭐 조금만 우리 부산 경제 아는 사람은 이대로 북항만 가지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명확합니다. 북항이 살아야 돼요. 북항에 지금 해양수산, 해양수도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은 일단 북항으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북항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희망을 줘야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느낄게 좋긴 좋은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 이게 공공 중심의 경제성장이 갖는 단점이 스피드예요. 당장에 6월 3일 날 시장 선거하면 7월 1일부터 취임이에요.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도 있고 막 살펴볼 시간도 많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채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제가 봤을 때 관광과 AI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다대포에 동경보다도 큰 디즈니랜드 프로젝트 해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즈니랜드급의 테마파크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 동인들이 생깁니다. 부산에 지금 350만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그런데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대에 디즈니랜드급의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거고 이거는 바로 일자리 연결이 될 겁니다. 제가 디즈니랜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넷플릭스 쪽하고도 딜을 할 겁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의 테마파크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산의 다대포에 그런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체류형 관광도 좀 하고. 하나는 부산의 우리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슈화되는데 사실은 노인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산이 가져가야 될 비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의 많은 노인분들 부산역 가보십시오. 서울의 의료 때문에 가는 분도 어렵지 않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다르게 건강보험 제도이기 때문예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나 부산에 있는 병원의 진료를 받으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차 비용 빼더라도 서울로 가는 거예요 더 들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부산의 훌륭한 의사들이 좀 시너지를 내려면 서울대병원이 부산에 하나 와야 되겠다. 그리고 부산은 기저전력, 원자력이라 그러죠. 기저전력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없는 그래서 방사선 암 치료 이런 쪽으로는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 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좀 노인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어놓은 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상대적으로 좀 액티브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테마파크에 더해서 의료 관광이 더해지면 부산은 정말 체류형 관광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 변은샘: 지난 두 달 간 시민들을 만나시면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의혹에 대한 민심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 이재성: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저는 전 의원이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다 라고 일관되게 얘기해오는 걸 존중합니다. 그렇게 믿고요. 왜냐하면 언론 또 우리 수사기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여다 봤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또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키자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이슈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카더라 카더라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예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부산시장 선거도 정책 인물 중심으로 다시 가서 경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냐 또 해양수도 부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라질 거냐, 또 지금 떠나고 있는 청년들 안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노인들 입장에서는 웃돈 들여가면서, 서울까지 의료 치료를 받아 가는 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될 거고, 저한테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재성만큼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좀 미래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나가 보십시오. 그나마 부산일보 근처는 상인들 얼굴이 좀 밝아졌잖아요. 해양수산부가 와서 팔리니까. 근데 서면 남포동 다대 할 거 없이 다 어렵거든요. 미래지향적인 특히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고 일자리 어떻게 늘릴 거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경선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원칙과 품격 있는 경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변은샘: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경선이 곧 시작이 될 텐데 남기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이재성: 차기 부산시장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우리 부산은 지난 10년간 매년 2만 명씩 청년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막아내려면 결국 일자리거든요. 1년에 2만 개 5년간 1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필요하고 경제 누가 제일 잘 살려내겠습니까. 성공한 기업인 AI 전문가 저 이재성이 부산 경제 5년 10만 개 일자리 꼭 해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