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제한 국토부가 결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노인 무임승차 제한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 조정이 출퇴근 혼잡 완화의 핵심 대책인 만큼 국토부가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 사안을 일임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던 중 “출퇴근 피크 타임 한두 시간 만이라도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시작됐으나 주무 부처를 정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에 ‘책임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다룰 주체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번 지시는 최근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가능성 등 대중교통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중교통 출퇴근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할 혼잡 완화 대책에 무료 이용 시간 조정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지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철저히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정책이지 노인 복지 정책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통 체증 해소 차원에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의 주도권을 국토부에 맡김으로써 실제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교통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근간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찰, 김병기 이틀만에 다섯번째 피의자 소환…차남도 별도 조사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다섯 번째로 소환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오후 3시 30분께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수사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혐의 입증 자신하나", "구속영장 신청 시 불체포특권 유지할 건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지연 논란에도 이날 조사가 미진할 경우 6차 소환까지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이 근무하는 쿠팡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차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 30분간 조사했다. 차남 김 모 씨는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법으로 편입하거나 중견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혜성 취업을 하며 이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그간 차남 김 씨도 여러 차례 조사해왔다.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번 피의자 조사를 이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재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일 오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정가 2만 원의 도서에 대해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거스름돈 반환 없이 반복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또 현금 봉투를 제공하거나 개인 계좌를 안내해 돈을 지급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도 전 의원은 자숙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부산시장 후보에 공천 신청을 하고,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며 “통일교 뇌물 수수 및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관여 정황으로 지탄 받는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법 위반 관련된 일은 없었고,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박형준 "사직은 재건축, 북항엔 바다야구장 건립+제2야구단 유치까지 검토"

박형준 부산시장이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이어 '바다 야구장' 건립과 제2 야구단 유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박 시장 경선 캠프는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을 글로벌 3축 도시'로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직야구장은 야구·스포츠 중심으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용지는 인공지능(AI)게임·디자인·해양 신산업 집적화와 K-컬처가 결합한 글로벌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영도는 자연과 K-팝 아레나가 어우러진 체류형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3축 도시 구상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북항 재개발 용지에 제2구단 유치와 연계해 바다 야구장을 짓는 것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캠프 측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롯데자이언츠 구단과 부담금 817억원 협약을 체결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299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이 야구에 대한 애정이 많고 바다 야구장을 선호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한 뛰어난 입지와 개발 잠재력을 갖춘 북항 용지에 야구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새 야구장 건립 등이 부산시장 선거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용지에 돔구장을 짓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이재성 경선 후보는 "북항 야구장에 찬성하지만, 비용과 상징을 함께 고려한다면 돔보다 바다가 보이는 개방형 복합 야구장을 짓는 게 낫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사직야구장은 재건축으로 야구와 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고, 북항엔 '개폐형 아레나'를 지어 K-팝과·e스포츠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영도구청장 출마 선언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영도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장은 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도는 깡깡이 소리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예전의 모습이 있고, 인구가 떠나고 빈집이 늘어가는 지친 영도가 있다”며 “저와 함께 가장 영도다운 방식으로 영도를 이기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장은 먼저 빈집을 인구 회복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산복도로 일대 빈집을 신혼부부에게 저가로 공급하고,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정책을 통해 정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커피산업을 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두 확보부터 로스팅, 수출까지 이어지는 커피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안 의장은 “영도를 부산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봉래산터널과 연결되는 동삼동~가덕도 대교를 추진해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태종대~부경대 트램 건설, 산복도로 확장, 이송도 도로 확장,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도를 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동삼혁신지구 인근에 해양수산부 본청 및 산하기관을 유치해 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양치유센터와 해양레저산업, 스마트 조선·선용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오츠카 주부산일본국총영사, 총영사직 재임

지난달 31일자로 정년 퇴직한 오츠카 츠요시 총영사가 1일 다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로 임용됐다. 2022년 9월 취임해 지난 3월 정년을 맞이했던 그는 계속해서 총영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오츠카 총영사는 “앞으로도 부산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 억수로 기쁘다”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과 한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츠카 총영사의 한국과의 인연은 1985년 외무성에 입성한 다음 해인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연세대 어학당을 수료하고,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1년 6개월간 학사 과정을 밟은 그는 “신촌에서 시청까지 평화행진을 했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직접 경험한 그는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고도 성장을 이루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 외교관으로서 주한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부총영사,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장(참사관) 등을 거친 오츠카 총영사는 외무성은 물론 일본 내에서 ‘한국통’으로 자리 잡았다.

[속보] 이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회생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6년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또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이라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대책에 대해선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천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영상] 전재수 "지선서 보궐선거 있을 것…하정우 같은 사람 좋은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경선 주자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2일 "반드시 오는 30일 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6·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뒤를 이을 보궐선거 후보로는 부산 구덕고 동문이기도 한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추천했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 국회의원 사퇴 시점과 관련해 많은 추측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 지역의 대표를 1년이나 비워두는 것은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제 정치적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보궐선거는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져야 한다"며 "지선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열리려면 오는 30일까지 사퇴해야 하므로 30일 전에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선 "새로운 접근 방식과 자세, 태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같은 사람이 좋은데 제가 원한다고 하 수석이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과 논의해 후보를 물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