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극 3특 재편 기득권 저항 커…국민적 지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혜훈 "장남, 국위선양자로 연대 입학…시아버지 청조근정훈장 받아 요건 충족"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장남이 '다자녀 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전형은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정입학 논란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4선 의원)의 경력을 활용해 장남을 연세대에 특혜 입학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위선양자 전형의 연세대 기준은 훈장 종류를 정해 놓고 있다"며 "시부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고, 그에 따라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당시 아버지가 연세대 교무처 부처장을 지냈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혜 입학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합당 꼭 가야할 길…사과할 각오로 먼저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비판과 관련해 "여러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 합당 제안으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송구스러움은 있었지만, 이 사안은 당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 시간상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또 "합당은 꼭 가야 할 길이며,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라며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거론하며 "가결되면 합당으로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라며 "저 역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으니,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더 나은 길인지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는 힘을 합쳐 적과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사전 예고 없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에게도 발표 약 20분 전에만 공유돼 당내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당시 정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일정상 이유 등을 들어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진통 끝 열린 이혜훈 청문회…“자료 부실” 여야 질타

여야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목소리로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데 후보자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초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이라며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원펜타스 아파트 입주 관련 출입 및 이사기록 등을 오전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보좌진 폭언·갑질 논란과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좌진 폭언·갑질 논란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함께 지적하면서도 국민의힘 측 회의장 좌석에 붙인 손팻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 좌석 모니터 뒤에 이 후보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지적하기 위해 ‘청문회장보다 경찰 포토라인’, ‘야!!!!!!’라고 적힌 손팻말을 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손팻말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상임위 운영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선전 선동 문구를 붙인 것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 손팻말이 철거되면서 상황이 정리되기도 했다.

국정원, '李대통령 피습테러' TF 꾸려…가해자 '테러위험인물' 지정

국가정보원이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동수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특히 가해자 김 모(67) 씨를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제9조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면밀하게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해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아울러 오는 26일 발족하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범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가해자 김 씨는 작년 2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 처벌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PK 지방선거 지각 변동… 범여권 vs 범야권 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며 올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부산 민심이 크게 출렁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양당의 합당 논의에 범여권 텐트와 범야권 텐트가 맞붙을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정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양당 지지율 합계에 ‘+알파’까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부산의 경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합쳐질 경우 판세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일 부산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6%, 국민의힘 39.7%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2.2%를 더하면 41.8%로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지지세를 갖게 된다. 혁신당의 선명한 ‘정권 심판’ 메시지에 호응했던 지지층이 민주당의 조직력과 결합할 경우, 부울경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지방선거 압승을 거둬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PK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범여권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범여권 vs 범야권 구도 될 수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현실화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범야권 연대를 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과 맞붙을 경우 범여권이 지지율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만, 개혁신당 지지율 2.9%를 더할 경우 42.6%로 범야권이 다시 범여권을 뛰어넘는 지지율이 나온다. 산술적 계산이라 할지라도 여권이 통합을 현실화할 경우, 부산 지역을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승부처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도 필연적으로 범야권 결합을 택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국, 부산시장 등판 가능성도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할 경우 부산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가장 큰 변수는 조 대표의 행보다. 당초 조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아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조국혁신당을 이끌어야 할 상황을 고려할 때 단체장으로 특정 지역에 발묶이는 것보다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합당이 성사되면 도 대표는 당대표직이라는 짐을 내려놓게 되고,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조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부산 출신인 조 대표가 고향에서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광역단체장에 도전한다면, 지방선거 판세 자체가 ‘정권 심판론’의 상징적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가 유일한 여권의 선택지로 자리잡으면서 조 대표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잦아들었으나, 합당 과정에서 조 대표의 역할론이 커질수록 부산 등판 가능성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의혹' 잠행 전재수, 활동 재개…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요동

더불어민주당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전재수 의원의 등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며 6·3 부산시장 선거에서 집중 주목을 받아 온 전 의원이 등판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 점화는 물론 지역 정가가 요동칠 전망이다. 22일 지역 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다음 주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움직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통일교 의혹 발생 이후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 모습을 드러낸 뒤로는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식 투쟁 중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으면서 정치 복귀 선언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주 전 의원의 행보는 그간 보여온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의 단순 정치 활동 재개가 아닌, 부산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찍이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그이지만 통일교 의혹 이후 직접 부산 시민 앞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시민들과의 소통에 앞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지난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여러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러한 시간표에 맞춰 여권에서는 전 의원 지원 사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해양수산부 보고에서 전 의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그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장관이 열심히 하셨던 것 같다. 그때 민간 해운 선사 큰 거 두 개 옮기기로 했다”며 “부산으로 옮길 만한 큰 기업들은 다 간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전 전 장관의 실적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해운기업 이전이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성과를 통해 부산 민심을 견인할 인물로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직 통일교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아직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전 의원이 선제적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그간 결백을 주장해 온 그의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논란에도 전 의원은 재선이자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도 예상보다 빠른 전 의원의 등판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 지난 2~3일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 의원은 박 시장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43.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1.1%포인트(P) 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이 내주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의 선거 열기는 급격하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 의원의 등판으로 부산 민주당은 부산시청은 물론 지역 16개 기초단체장 탈환을 위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 여권은 100일 넘게 남은 레이스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민주당의 간판인 전 의원을 앞세우는 전략을 적극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의혹에도 부산 시민들은 전 의원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부산을 장기 집권해 온 국민의힘을 따끔하게 꾸짖는 여론으로 전재수와 부산 민주당이 지역을 새롭게 바꿀 것”이라고 자신했다. 동시에 전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북갑 선거구를 둘러싼 각 당의 피 터지는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점점 가난해지는 지방… 좁혀지지 않는 재정 격차 [다시, 지방분권]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비수도권의 지방 재정은 해마다 더 열악해지고 있다. 수도권은 확보된 세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 투입에 나서는 반면, 비수도권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늘어나는 의무 지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구조다. 이러한 지방재정 격차가 지방을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의 ‘2025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61조 5432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 114조 854억 원의 53.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시 지역은 19조 3619억 원, 도 지역은 33조 1803억 원에 그쳤다. 수도권의 지방세 비중은 최근 수 년간 꾸준히 전체 지방세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2023년에는 60조 8568억 원, 2022년에는 65조 4443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전체 지방세의 50%를 넘겼다. 2024년 한 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지방세는 27조 3668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의 6조 6810억 원과 비교하면 약 4배에 달한다. 경기도도 28조 2848억 원을 기록했다. 대구(4조 3995억 원), 광주(2조 4816억 원), 울산(2조 4526억 원), 경남(6조 7042억 원) 등 주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수도권의 지방세 규모는 확연히 크다. 수도권 한 지역이 단독으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여러 곳의 세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구조다.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는 인구와 산업, 부동산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수도권은 인구와 기업, 고가 부동산이 밀집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주요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권은 부동산 거래와 보유세 세원이 집중되면서 경기 변동 국면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세수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이 밀집한 서울 지역과 경기 남부권은 거래 한 건당 발생하는 세수가 지방의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이 분리된 구조 역시 지방 재정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에 공장과 생산 거점을 두고 있더라도, 고임금 관리직과 연구개발(R＆D) 인력, 대규모 본사 건물이 수도권 본사에 집중돼 있어 세수의 비중이 본사 소재지인 수도권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공장 유치를 통해 고용과 생산 활동에 따른 행정 부담을 떠안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인다.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기업 이익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더 많이 귀속된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곧바로 지역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 재정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서울 강남구·중구·서초구 등 수도권 핵심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 50% 안팎을 기록하며 자체 세원만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는 54.8%, 중구는 55.7%, 서초구는 52.6%를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성남시 53.7%, 화성시 52%, 용인시 47.9%, 이천시 45.4% 등 주요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반면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자체 재원만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재정자립도 격차가 행정 서비스 수준과 정책 선택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겹치면서 비수도권의 세수 기반 자체도 점차 약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여기에 고령화도 지방 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은 2021년 9월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79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4.5%를 차지했다.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부산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과 노인복지 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빠르게 늘어난다. 반면 세수 기반은 약해지면서 지방 재정은 갈수록 경직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방의 정책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의무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인구 유입과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다시 투자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부족한 세수로 인해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무상복지 정책 역시 성남시의 비교적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 격차를 완화할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제시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지방세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세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수도권 세수 비중은 54.8%에서 60.5%로 5.7%포인트(P) 늘었다. 반면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53.4%에서 54.0%로 0.6%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수도권 세수 쏠림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의미다. 연구소는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68.5%가 비수도권에 배분되는 구조로, 지역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뚜렷하다”며 “향후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같은 공동세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