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법 강행, 野 대통령 오찬 보이콧…정국 급랭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돌연 무산됐다.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하자 장 대표가 항의성으로 ‘오찬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오찬 보이콧으로 정면 대응하면서 정국이 한층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오찬 참석에 대한 재고를 요청해 지도부와 논의한 뒤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시로 예정된 오찬 1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장 대표의 오찬 불참을 통보했다. 이날 계획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 오찬은 5개월 만의 회동 일정이었다. 다만 장 대표의 항의성 불참 통보로 대통령과 양당 대표 간 오찬이 당일 무산된 셈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회동 무산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이 장 대표의 오찬 불참을 알려왔고, 이 과정에서 박 실장은 전날 법사위 상황을 들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한 점을 불참 배경으로 짚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전날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에겐 재앙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냐”고 정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에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의 대통령 오찬 불참에 대해 “대통령에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오찬 한 시간 전에 장 대표가 취소를 했다”며 “이게 무슨 결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일방적 취소 결정으로 그렇게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 "김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 내…'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김주애는 지난 공군절 행사, 금수산 태양 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돼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제반 사항 고려 시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제9차 당 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 규약 사항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김주애의 위상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이전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이 사용하던 개념 규정에 비해 오늘 설명에서 조금은 진전된 게 있었다"며 "과거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후계 내정 단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근거로는 (작년 11월 28일) 공군절 행사 참석 등 군 관련 행사에 참석했던 부분, 혈통 계승의 상징인 금수산 궁전 참배를 통해 존재감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점, 현장 시찰을 할 때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내는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이 가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북한이) 그동안은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했다고 한다면, 작년 연말부터는 의전 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며 "(김주애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애로를 듣고 해소하며 시책을 집행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현재 후계 내정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이 분석, 판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주애는 노동당 9차 대회가 열리는 새해를 맞아 이뤄진 김정은 부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동행하고,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처음 공개적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후계 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힘 김도읍, 부산시장 선거 불출마…“강서 발전에 매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쟁의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4선의 김도읍(강서) 의원이 12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부산일보＞에 “현재로서는 강서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들의 중단 없는 완성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라며 불출마 입장을 전했다. 강서의 경우, 명지국제 신도시 건설, 가덕신공항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산적해있고, 김 의원은 실제 이들 현안들의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겨왔다. 김 의원은 전날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 참석 차 국회를 찾은 박형준 시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자신의 이런 의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서부산 지역에서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김 의원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의 대항마로 출마가 거론되는 부산 현역 의원 중 가장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앞서 ＜부산일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다자 대결에서는 박 시장에 오차범위 밖으로 밀렸지만, 민주당 전 의원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33.2%로, 32.3%를 받은 박 시장과 대등한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박 시장의 본선행 최대 라이벌로 여겨졌던 김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쟁 구도는 박형준 독주세가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일 부산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與 박선원 "국정원, 李대통령 테러범에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

국가정보원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의 테러범 김 모 씨에 대한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가덕도 피습 테러 경찰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한 의원이 '테러범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질문했다"며 "그에 대해 국정원은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항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고 '테러범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용지 8쪽짜리 문건인 일명 '변명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지, 테러범과 고 씨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사 기관이 수사하고 국정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피습된 이후 피해자인 그를 조롱하고 자작극이라고 하거나 가해자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데 극우 유튜버가 대대적으로 참여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채증하고 추적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으며, 경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습 사건을 수사해 왔다.

[속보]청와대 "장동혁 대표 불참으로 대통령 오찬 회동 취소"

[속보]청와대 "장동혁 대표 불참으로 대통령 오찬 회동 취소"

[속보] 장동혁, 최고위원들 반대에 李대통령과 오찬 불참 결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당초 초청을 수락했던 장 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조금 전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은 여야 대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애초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으나,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는 회의에서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당 지도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힘 “이 대통령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해 사법체계 허물어…독재 과정”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삼권분립을 허무는 권력독점 선언”이라며 일제히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고 3심에서 유죄 취지 확정판결이 나온 재판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2차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아니겠느냐”면서 민주당의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조용술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허무는 권력 독점 선언과 다름없다”고 가세했고,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됐던 독재 과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 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재판소원법 폐기를 촉구했다.

국방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파면 조치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파면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상자는 김 전 사령관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작전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 및 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된 데 이어, 이번 징계로 파면 조치됐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