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힘 부산시당, 사상구청장 ‘수상한 재개발 주택 매입’ 조사 착수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윤리위원회 관할이지만 시당이 선제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 당락을 가를 낙동강 벨트이자 그 중에서도 중심인 사상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만큼 논란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핵심관계자는 17일 “조 청장에게 제기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주택 매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의 징계는 중앙당 윤리위의 권한이지만 사상 당협위원회에서 이번 일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세세하게 살펴보고 중앙당 윤리위에 올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 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 명의로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지난달에는 추진위까지 구성되며 재개발 그의 주택이 포함된 재개발 구역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실거주 목적이며 재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0조를 통해 기초단체장의 징계 심의, 의결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시당이 이례적으로 먼저 대응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상은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특히 2026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현재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초접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사상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주택 논란이 계속될 경우 부산 전체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발빠른 움직임을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부산에 개최할 정도로 내년 지방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와중에 조 청장의 논란이 발생했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개시 여부, 그리고 수위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판은 요동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사건 개입 의혹’ 부인에…민주당 “자격 상실” vs 국힘 “정치 공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두고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이고,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며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복수의 제보를 확보했다며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 첫발… 법제처 입법 추진

정부가 주 4.5일제 등의 내용이 담긴 실노동 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하위 법령 제·개정은 계획 시한에 맞춰 즉각적으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들도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신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연간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실노동 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등이 대상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 공제 등 혜택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입법 과정의 전반적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전략적 입법 추진 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속·실형… 국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권 의원 외에도 당내 현역 의원 다수가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최근에는 6년 가까이 묵혀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당 현역 6명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구형이 떨어졌다. 사법당국의 칼날이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당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있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추경호, 이철규, 윤한홍 등 8명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지난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으로 가장 수위가 높았고,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현역 의원도 징역형·벌금형이 구형됐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계기로 오는 21일부터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으로서는 강경 투쟁의 명분이 더 커진 셈이다. 그러나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의원 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여론 반응이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장외 집회를 ‘아스팔트 극우’와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여는 첫 장외 집회를 앞두고 각 시·도 당협위원회에 ‘당협 표시 피켓 외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체 활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의 ‘윤 어게인’ 구호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치로, 강경 기조 속에서도 여론 수용성을 감안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복잡한 상황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헌승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투자공사 설립은 공약 파기"

이재명 정부가 부산 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자 정치권에서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활주로 2본 설치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을 문제 삼았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동남권투자은행이 아닌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투자은행 얘기도 있고 공사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동남권투자공사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동남권금융공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5일 취임식 후 사내 게시판에 올린 직원 메시지를 통해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지난 정권의 ‘불가능한 약속’이었다”고 밝히며 부산 이전 철회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부산에 산업은행 대신 동남권투자은행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동남권투자공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투자은행 대신 자본금 3조에 불과한 투자공사 설립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 시민들은 산업은행 이전을 요구해왔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조했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에 이어 예금 수신도 할 수 없고 자금 공급도 제한적인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 시민들은 날림·졸속 금융기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부산 시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주로 투자와 고용에 있어서 지역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공사가 설립되면 산업은행을 부산에 옮기는 것보다 동남권, 부울경 지역에 인력 고용에 있어서 더 특화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산은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고,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325만 부산 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고, 산은 이전을 원한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신공항 사업은 공사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했어야 하는데 108개월로 제출하면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84개월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 전문가, 기업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가덕도와 관련된 전문가, 회사, 기업 등과 3번 이상 간담회를 가졌다”며 “공기, 예산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헌승 의원이 “국토부에서는 적정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공기가 늘어난다면 활주로를 1본이 아니라 2본으로 만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묻자, 김윤덕 장관은 “공기와 예산 문제, 일부에서 제기되는 활주로 추가 문제, 공사 발주 방식 등을 함께 검토 중”이라며 “국토부는 어떤 입장도 전제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과 전문가 의견, 안전 대책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토부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진행된다는 점”이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음모론' 꺼내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선 긋기에도 민주당이 스스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퇴 요구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제보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나고 4월 수상한 점심 회동”이라며 “군경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조 대법원장 의혹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21일 대구서 장외 규탄대회…민주당 개혁 드라이브에 ‘맞불’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이번 장외 투쟁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등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약 6년 만이다. 이번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 등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 밖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장외 집회 계획을 직접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 대회를 열 것”이라며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충청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고, 부산 현장 최고위와 주말 대구 집회 등 부산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현장 행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 투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을 통과시키자, 국회 밖에서 투쟁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맺은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 도화선이 됐고, 최근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에 ‘극우’ 세력이 합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부정선거 발본색원’, ‘윤 어게인’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고성을 질렀다. 이들이 국민의힘 장외 투쟁에 계속 참여할 경우, 당이 다시 극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현 “시진핑 APEC 계기 방한할 것”…17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17일 베이징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포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그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서 조 장관 방중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적극적 의사 표현이라며, APEC에서 한중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주의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대해 “한중 간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동북아에서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등이 있다면서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듣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온 바 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향에서 중국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달 초 중국 전승절 계기 북중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목표를 재확인한 뒤 이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해 “이웃 국가 간에 잘 지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중 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하겠”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며 18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