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李대통령 피습테러' TF 꾸려…가해자 '테러위험인물' 지정

국가정보원이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동수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특히 가해자 김 모(67) 씨를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제9조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면밀하게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해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아울러 오는 26일 발족하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범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가해자 김 씨는 작년 2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 처벌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PK 지방선거 지각 변동… 범여권 vs 범야권 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며 올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부산 민심이 크게 출렁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양당의 합당 논의에 범여권 텐트와 범야권 텐트가 맞붙을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정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양당 지지율 합계에 ‘+알파’까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부산의 경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합쳐질 경우 판세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일 부산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6%, 국민의힘 39.7%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2.2%를 더하면 41.8%로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지지세를 갖게 된다. 혁신당의 선명한 ‘정권 심판’ 메시지에 호응했던 지지층이 민주당의 조직력과 결합할 경우, 부울경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지방선거 압승을 거둬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PK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범여권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범여권 vs 범야권 구도 될 수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현실화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범야권 연대를 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과 맞붙을 경우 범여권이 지지율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만, 개혁신당 지지율 2.9%를 더할 경우 42.6%로 범야권이 다시 범여권을 뛰어넘는 지지율이 나온다. 산술적 계산이라 할지라도 여권이 통합을 현실화할 경우, 부산 지역을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승부처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도 필연적으로 범야권 결합을 택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국, 부산시장 등판 가능성도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할 경우 부산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가장 큰 변수는 조 대표의 행보다. 당초 조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아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조국혁신당을 이끌어야 할 상황을 고려할 때 단체장으로 특정 지역에 발묶이는 것보다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합당이 성사되면 도 대표는 당대표직이라는 짐을 내려놓게 되고,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조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부산 출신인 조 대표가 고향에서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광역단체장에 도전한다면, 지방선거 판세 자체가 ‘정권 심판론’의 상징적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가 유일한 여권의 선택지로 자리잡으면서 조 대표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잦아들었으나, 합당 과정에서 조 대표의 역할론이 커질수록 부산 등판 가능성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의혹' 잠행 전재수, 활동 재개…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요동

더불어민주당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전재수 의원의 등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며 6·3 부산시장 선거에서 집중 주목을 받아 온 전 의원이 등판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 점화는 물론 지역 정가가 요동칠 전망이다. 22일 지역 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다음 주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움직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통일교 의혹 발생 이후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 모습을 드러낸 뒤로는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식 투쟁 중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으면서 정치 복귀 선언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주 전 의원의 행보는 그간 보여온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의 단순 정치 활동 재개가 아닌, 부산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찍이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그이지만 통일교 의혹 이후 직접 부산 시민 앞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시민들과의 소통에 앞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지난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여러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러한 시간표에 맞춰 여권에서는 전 의원 지원 사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해양수산부 보고에서 전 의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그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장관이 열심히 하셨던 것 같다. 그때 민간 해운 선사 큰 거 두 개 옮기기로 했다”며 “부산으로 옮길 만한 큰 기업들은 다 간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전 전 장관의 실적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해운기업 이전이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성과를 통해 부산 민심을 견인할 인물로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직 통일교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아직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전 의원이 선제적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그간 결백을 주장해 온 그의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논란에도 전 의원은 재선이자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도 예상보다 빠른 전 의원의 등판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 지난 2~3일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 의원은 박 시장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43.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1.1%포인트(P) 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이 내주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의 선거 열기는 급격하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 의원의 등판으로 부산 민주당은 부산시청은 물론 지역 16개 기초단체장 탈환을 위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 여권은 100일 넘게 남은 레이스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민주당의 간판인 전 의원을 앞세우는 전략을 적극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의혹에도 부산 시민들은 전 의원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부산을 장기 집권해 온 국민의힘을 따끔하게 꾸짖는 여론으로 전재수와 부산 민주당이 지역을 새롭게 바꿀 것”이라고 자신했다. 동시에 전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북갑 선거구를 둘러싼 각 당의 피 터지는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점점 가난해지는 지방… 좁혀지지 않는 재정 격차 [다시, 지방분권]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비수도권의 지방 재정은 해마다 더 열악해지고 있다. 수도권은 확보된 세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 투입에 나서는 반면, 비수도권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늘어나는 의무 지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구조다. 이러한 지방재정 격차가 지방을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의 ‘2025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61조 5432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 114조 854억 원의 53.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시 지역은 19조 3619억 원, 도 지역은 33조 1803억 원에 그쳤다. 수도권의 지방세 비중은 최근 수 년간 꾸준히 전체 지방세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2023년에는 60조 8568억 원, 2022년에는 65조 4443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전체 지방세의 50%를 넘겼다. 2024년 한 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지방세는 27조 3668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의 6조 6810억 원과 비교하면 약 4배에 달한다. 경기도도 28조 2848억 원을 기록했다. 대구(4조 3995억 원), 광주(2조 4816억 원), 울산(2조 4526억 원), 경남(6조 7042억 원) 등 주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수도권의 지방세 규모는 확연히 크다. 수도권 한 지역이 단독으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여러 곳의 세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구조다.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는 인구와 산업, 부동산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수도권은 인구와 기업, 고가 부동산이 밀집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주요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권은 부동산 거래와 보유세 세원이 집중되면서 경기 변동 국면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세수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이 밀집한 서울 지역과 경기 남부권은 거래 한 건당 발생하는 세수가 지방의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이 분리된 구조 역시 지방 재정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에 공장과 생산 거점을 두고 있더라도, 고임금 관리직과 연구개발(R＆D) 인력, 대규모 본사 건물이 수도권 본사에 집중돼 있어 세수의 비중이 본사 소재지인 수도권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공장 유치를 통해 고용과 생산 활동에 따른 행정 부담을 떠안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인다.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기업 이익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더 많이 귀속된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곧바로 지역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 재정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서울 강남구·중구·서초구 등 수도권 핵심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 50% 안팎을 기록하며 자체 세원만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는 54.8%, 중구는 55.7%, 서초구는 52.6%를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성남시 53.7%, 화성시 52%, 용인시 47.9%, 이천시 45.4% 등 주요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반면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자체 재원만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재정자립도 격차가 행정 서비스 수준과 정책 선택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겹치면서 비수도권의 세수 기반 자체도 점차 약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여기에 고령화도 지방 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은 2021년 9월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79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4.5%를 차지했다.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부산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과 노인복지 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빠르게 늘어난다. 반면 세수 기반은 약해지면서 지방 재정은 갈수록 경직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방의 정책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의무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인구 유입과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다시 투자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부족한 세수로 인해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무상복지 정책 역시 성남시의 비교적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 격차를 완화할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제시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지방세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세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수도권 세수 비중은 54.8%에서 60.5%로 5.7%포인트(P) 늘었다. 반면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53.4%에서 54.0%로 0.6%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수도권 세수 쏠림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의미다. 연구소는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68.5%가 비수도권에 배분되는 구조로, 지역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뚜렷하다”며 “향후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같은 공동세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체 수입으로는 예산 20%도 충당 못 하는 부산 기초지자체들

지방 재정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내려갈수록 더욱 취약해진다. 부산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예산의 20%도 충당하지 못하는 구·군이 적지 않아, 재정자립도 하락이 새로운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지역 살림 전반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구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2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부산의 기초지자체 재정 여건은 광역 단위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본청을 제외한 16개 구·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7.79%로,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했다. 자체 수입만으로 예산의 20%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다수라는 의미다. 구·군별로 보면 영도구가 9.5%로 가장 낮았고, 북구(9.9%) 서구(12.4%) 동구(14.8%) 등 10%대 초반에 머문 지역이 적지 않았다. 사하구(15.1%) 금정구(15.6%) 사상구(16.0%) 수영구(16.3%) 남구(17.1%) 부산진구(17.7%) 연제구(17.5%) 동래구(18.1%) 등도 재정자립도 20%를 밑돌았다. 일부 지역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장 단지가 밀집한 강서구는 39.6%로 부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 기장군은 28.1%, 해운대구는 24.9%를 기록했다. 강서구는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이 집중되며 취득세·재산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고, 기장군과 해운대구 역시 개발 사업과 상업·관광시설, 고가 부동산 비중이 세수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원도심이나 주거 밀집 지역 위주의 기초지자체들은 신규 세원 창출 여력이 제한적이다. 산업·상업 기반이 취약한 데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자체 재원 확충보다는 중앙·광역정부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압박은 지출 구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산 동구의 경우 2024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2326억 11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 4154억 300만 원의 56%를 차지했다. 매년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사회복지 지출은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회복지 지출이 대부분 의무 지출 성격이라는 점이다. 기초연금, 노인 돌봄, 장애인 복지 등은 경기 상황이나 단체장의 정책 선택과 무관하게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 구조가 이미 고착화돼 있다는 의미다. 반면 기초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정비나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의무 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책을 통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좁아진다.

[포토뉴스] 8일 단식농성 끝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연합뉴스

송언석 만난 홍익표 "李대통령, 조속히 장동혁 병문안하라 말씀"

청와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병문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신임 인사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병원에 이송된 장 대표께서 쾌유하시길 바란다. 병원 측 및 송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병문안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당초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조율을 거쳐 오후로 일정을 옮기는 바람에 단식농성장을 찾진 못했다. 그는 "가급적 오늘 장 대표의 단식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먼저 병원으로 가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단식을 통해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병원 가신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병문안을 가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며 촉구했던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홍 수석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장 대표가 8일간 단식하며 요구한 내용은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검은돈을 뿌리뽑기 위한 정치 혁신 또는 공천 혁명, 자정 운동을 해보자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띄워놓은 뿌리 깊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니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수석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협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좀 더 깨끗해지고 부정부패하거나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통일교를 비롯한 어떤 형태의 종교라도 정치권에 개입해 정치 결과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 정교분리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특검이든 국정조사의 형태든, 여야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검 이전이라도 관련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공천뇌물 관련 문제라든지, 종교 관련 부정행위라든지 어떤 형태든 잘못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접견 초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홍 수석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있는 분"이라며 "정무수석의 기본 책무가 여야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이니까 그간 의정활동 하며 보여주신 합리적 성품으로 여야 관계가 잘 풀리길 희망한다"고 덕담했다. 홍 수석은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아 함께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었고, 송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 관료로 있을 때부터 협의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서 "원내대표로서도 훌륭하게 업무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혜훈 청문회' 23일 실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실시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는 내일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가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26일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그럴 경우 안 하겠다고 해서 내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혜훈 청문회, 내일(23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추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 제출 시한인 어제(21일) 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다”면서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문회는 19~20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후보자 출석 없이 여야가 서로 대치 끝에 파행을 빚었다. 이후 공방만 벌이다 이 후보자 측이 전날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여야 간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의 극적 합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 장관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소명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