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법 자꾸 문턱 높이는 민주당…협상 카드? 무산 속내?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속도전을 내세워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는 미루면서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대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아예 막판 무산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엇갈리면서 민주당의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TK 행정통합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며 “오늘이라도 국회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라”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는 중단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중단도 수용했다. 기존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대구시의회 역시 찬성으로 선회하며 통합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사위 개최를 미루는 한편,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대전·충남 특별법을 포함한 행정통합 관련 당론 통일을 추가로 요구하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꽃놀이패’로 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TK 행정통합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드러낸 국민의힘이 이후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매달리는 전략으로 선회한 만큼,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TK 행정통합법 카드를 활용해 6·3 지방선거 전략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일각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의 반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TK 통합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TK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SNS 등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지역 차별’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윤재옥 의원은 “민주당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법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안 통과는 끝끝내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의원도 “호남의 통합은 필요하고 대구·경북의 통합은 불가하다는 이중잣대는 지역 차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TK 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걷어찬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와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TK, PK(부산·경남), 충청 등 권역별로 엇갈린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채 지역 의원들의 제각각 움직임을 방치했고, 그 틈을 민주당이 파고들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민주당 역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만 처리하고 TK 행정통합법을 끝내 미룰 경우 ‘TK 홀대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속보] 靑 "중동 정세, 지나치게 우려 않아도 돼…비상대응 체제 유지"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렸듯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싱가포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청와대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곳에서도 수시로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속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 美 전쟁부 정책차관과 통화…중동 상황 공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미 측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과의 통화를 통해 미 측과 중동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양 측은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점심 먹고 왔는데도 자꾸 먹게 된다" 싱가포르서 '제주 음식' 접한 金여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부인 김혜경 여사가 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싱가포르 시내에 위치한 '해녀의 부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이곳은 제주 음식을 맛보며 사물놀이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김 여사는 간담회에 앞서 제주 음식 시식에 나섰다. 돼지고기 수육이 나오자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며 호평했고, 제주의 전통 발효음료 '쉰다리'를 맛본 뒤에는 "왠지 '짠' 하고 마셔야 할 것 같다. 막걸리 같은 느낌이지만 맛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물회를 시식 하면서는 "제주 지역 물회는 된장이 들어가 친숙하면서도 개운하다"며 "점심을 먹고 왔는데도 자꾸 (먹게 된다)"고 웃음을 보였다. 이어진 사물놀이 공연에서는 김 여사가 즉석에서 무대에 올라 꽹과리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고,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 여사는 "우리의 소중한 제주 문화가 먼 싱가포르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며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대통령께 잘 전달해 지역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국 지역 관광의 해외 홍보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싱가포르 인플루언서 고송유 씨는 "최근 화천 산천어 축제에 다녀왔는데, 이처럼 다양한 지역 행사가 있음에도 외국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며 홍보 개선을 제안했다. 롯데호텔 싱가포르지점의 데이비드 펑 지사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함께 호텔·지자체·지역 상권이 협력하는 체류형 관광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상품 구매, 이동, 체류, 체험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여행이 완성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매력적인 관광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격 대상 중동 10여 개국에 국민 1만7000여 명…귀국 돕는 데 최선"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 직후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 10여 개국에 우리 국민 약 1만7000여 명이 체류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만7000여 명은 장기 체류자를 중심으로 파악한 수치"라며 "단기 관광객이나 환승객 등이 포함될 경우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이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을 넘어 중동 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내 교민은 물론 단기 체류자의 신속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계속 고조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안전한 귀국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 타격에 나섰고,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역내 미군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는 2일 오후 6시를 기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돼 있던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 지정 지역이 모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격상되며, 3단계(출국권고) 지정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田-朴, 시장 선거 양강 레이스 닻 올랐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시장 선거전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다. 3선 수성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방권력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본격 행보에 들어가며 양강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전 의원은 2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변성완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부산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당원, 지지자 등이 대거 몰려 선대위 발대식을 방불케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전 의원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자신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장 선거 승리에 최대 암초로 꼽히고 있는 자신의 ‘통일교 리스크’에 대해 재차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전 의원은 “전쟁터 같은 부산에서 지난 10년 갈고 닦았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당선됐는데 2000만 원과 시계 하나에 그 고단한 시간을 바꾸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해수부 이전, 해운대기업 본사 이전 등 성과를 거듭 강조하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재수 2일 북항서 출판기념회 '신호탄' 민주 지지자 등 총출동 세 과시 다음 주중 예비후보 응모 계획 전 의원은 출판기념회 이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지에 따라 오는 9~13일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응모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공지한 추가 공모에 응할 것이며 접수 일정을 전후로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준비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선다. 박 시장 측근으로 구성된 정무 라인 인사들은 3일 회의를 열고 향후 거취를 정할 예정이다. 이달 경윤호 정무특별보좌관의 사퇴를 시작으로 4월, 5월 단계적으로 정무직들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 운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캠프에 합류해 선거 모드로 전환할 생각이다. 박 시장은 막판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다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정무라인 4·5월 중 단계적 사퇴 행정통합 비판 고리 적극 공세 시정 홍보 주력, 본격 3선 준비 박 시장은 최근 여권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추진과 자치입법권이 빠진 여권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시민들로부터의 저조한 시정 지지도라는 약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시정 성과 알리기에 무엇보다 주력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구축, 15분 도시, 외국인 관광객 350만 명 돌파 등 성과를 강조하며 시민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 서부산 민심 잡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부산시장 양강 후보로 꼽히는 전 의원과 박 시장이 일찌감치 선거 모드로 돌입한 건 부산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것과 무관치 않다. 양당이 모두 이번 지방선거 부산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각 당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박 시장과 전 의원의 선거 시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 인기·야 분열, 경남에 부는 민주당 바람
경남지역에서 불고 있는 ‘민풍(民風·민주당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도에 국민의힘의 사분오열까지 겹쳐 6·3 지방선거 구도가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은 김영삼(거제) 노무현(김해) 문재인(거제) 등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불모지’와 다름없었다.‘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선거에선 더욱 그랬다. 1995년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래 민주당은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 7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했을 뿐 나머지 선거에선 1명도 없거나 많아야 고작 1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번 지선을 주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남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2일 경남도민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100% 전화면접)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57%)가 부정평가(3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39%) 당시 후보가 경남에서 국민의힘 김문수(51%) 후보에 크게 열세였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39%)과 민주당(34%)의 지지도도 엇비슷하다. 전반적인 선거구도 또한 민주당에 유리하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3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창원시장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김일권(양산) 강석주(통영) 전 시장 등 전직 지자체장들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재선 출신인 최구식(진주) 전 의원과 최상화(사천) 박근혜 정부 춘추관장 등 보수성향 인사들도 대거 민주당에 합류했다. 이번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의 참조)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P)이며, 응답률은 17.4%p이다.
'하메네이 폭사' 지켜본 김정은… 박지원 "가슴 철렁했을 것"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핵에 기반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메네이 폭사를 지켜보는 김 위원장의 심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가슴은 철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지만 김 위원장은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거나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다'는 식의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각각 '장대한 분노'와 '사자의 포효'로 명명된 합동 군사 작전을 단행했다. 양국 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포함해 이란 수뇌부가 집결한 주요 시설 세 곳을 동시에 정밀 폭격하며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메네이가 폭격에 살해됐다고 공식 확인했고, 이란 당국도 국영방송으로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한 후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언했다. 37년간 이어져 온 하메네이의 철권통치가 하루 아침에 막을 내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정세 판단이 상당히 엄중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네수엘라와 달리 핵 능력을 보유한 이란 타격으로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미국의 초강경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화를 제의할 경우, 김 위원장의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맞서 중동 곳곳의 미군 거점을 동시다발로 타격하며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1일 성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란 국영 방송은 역내 미군 기지 27곳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 본부와 방위 산업 단지 등이 공격 목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혁명수비대 성명이 공개된 시점과 맞물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이스라엘, 중동 내 미군 거점 곳곳에서 폭발음이 이어졌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하이파,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수차례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합의… SMR 공동 개발도 협력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통상·원전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2일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공급망, 녹색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MRO(유지·보수·운영) 등 4개 분야 FTA를 개선해 양국 간 통상 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2006년 한국과 싱가포르가 맺은 FTA는 올해 20주년을 맞았고, 싱가포르는 한국이 FTA를 체결한 첫 아세안 국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 녹색 경제 등에 대한 모듈형 신통상 협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녹색 경제 분야에선 탈탄소 분야 협력을 고도화한다. 원활한 무역을 목적으로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양국 간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 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SMR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혁신형 SMR(i-SMR)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 분야 협력 MOU다. 싱가포르는 국토 규모 대비 인구 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 원전을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미래에너지 정책 펀드에 약 5조 원 규모 SMR 관련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확대, 탄소 중립 등 에너지 수요와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수원은 203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i-SMR)을 개발 중이다. 5개 MOU를 교환한 양국 정부는 공공안전 분야 AI 정책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 AI 전환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 위성을 공동으로 활용해 대기질을 연구하고, 양자·우주·위성 기술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MOU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샷 찍는 데만 20분 “여긴 금정산 고당봉입니다”
친이란 헤즈볼라 참전, 중동 확전 일로
전남·광주 사상 첫 광역통합 확정…TK 통합은 미지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부산 출신 황종우 낙점
트럼프, 발 빼고 싶어도 장기전 발목 잡힐 수도 [중동 확전 일로]
호르무즈 뒤덮은 검은 연기… 한국 에너지 56% 숨통 죈다 [중동 확전 일로]
‘사법 3법’ 저지 장외 나서는 국힘…노선 갈등이 ‘발목’
해수부 부산 시대… 뭉치는 지역 대학·기업
불장 그늘 ‘얼음장 상권’… 해운대도 ‘냉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