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출장’ 등 도덕성 논란, 조기 차단 나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도덕성과 관련한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나눠준 사실에 대한 긴급 감찰에 나섰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여직원 동행 칸쿤 출장’ 의혹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비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이후 부적절할 수 있단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를 지시했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자 비용 지급과 회수 과정 등에 대한 감찰 지시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논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구청장이 2023년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며 부적절한 출장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 측은 “한국 참여단 11명이 함께한 정당한 공무”라며 “성별 오기는 구청 측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정 예비후보 측과 발맞춰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정 대표는 1일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 예비후보와 함께 멕시코를 찾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 등도 반박에 가세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 민주화의 성과를 지구촌과 공유하려는 모든 노력에 재를 뿌리는 현실”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국제행사 참여를 남녀 문제로 견강부회해 폄훼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로벌법’ 이상 기류에 “부산 홀대” 맹공하는 야, “도움 안 된다”는 전재수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하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단순히 일반론적 발언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면서도 당·정·청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면담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별법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후다닥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다”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의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국회 입법 절차에 대한 월권적 방해 행위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적”이라는 의회 경시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특별법이 정부와 논의를 마친 법이고, 2년간 숙의를 거친 법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TV＞ ‘뉴스캐라’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초부터 당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함께 만든 것”이라며 “형식은 의원 입법을 빌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 입법에 가깝다. 재정적 지원이 직접적으로는 1원도 없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특별법에 대한 실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별법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5월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이후 2년간 표류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부터 특별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데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합성’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신속한 행정통합을 추진한 전남·광주와 달리 경남과의 행정통합 추진을 2028년으로 미룬 부산이 지역특별법 관철에 나서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법안 통과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국힘이 난리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라며 “정치공격을 멈추시고 제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공방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여권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전 의원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당·정·청 조율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원내 지도부, 청와대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인도네시아, K방산 파트너…자원협력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에 관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50여년간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에는 K 방산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성사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 했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양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양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여러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이 이해관계만 있다는 말이 있다. 양국은 태평양국가·무역 의존 국가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며 "중견국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나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이성권 “부산특별법 매듭짓겠단 전재수, 쇼 하는 것”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숙원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을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포퓰리즘 의원 입법 법안의 예로 든 데 대해 “형식은 의원 입법을 빌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 입법에 가깝다”면서 “재정적 지원이 직접적으로는 1원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쇼를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TV＞ ‘뉴스캐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특별법 발의 배경에 대해 “2024년 초부터 당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함께 만든 것이다”면서 “행안부 차관이 TF 단장을 맡고 각 부처의 의견을 다 조율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의원 입법’을 거론하며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얘길 좀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숙려 기간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미룬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의 의미에 대해 “법안이 올라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측면과 함께 여야가 충분히 검토하라는 의미”라면서도 중수청법, 더 센 특검법 등을 언급하며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있는 쟁점 법안은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부산특별법) 성안부터 역할을 한 것은 없다”며 “(법안 발의 이후)2년 동안 전재수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 법안이었다”며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급물살 타니까 원내대표, 당대표 만나서 사진 찍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해결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갑자기 포퓰리즘적인 법안 혹은 재정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나서겠다’고 한다”며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진짜 쇼쇼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청와대의 방해만 없다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부산시민 160만 명이나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서명했다. 이걸 막는다면 부산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재수, 2일 해수부 앞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 첫 일정은 '노무현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주자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1일 전 의원 경선 캠프는 "전 의원이 내일 오전 11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앞에서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정치인 중 막내 격인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부산 시장 출마를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루지 못한 정치적 꿈을 대신 이루겠다는 뜻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노무현계 인사다. 노 전 대통령 재직 때 경제정책 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 제2부속실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 특전사 출신 인니 대통령에 국궁 세트 선물…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국궁 세트를 선물했다. 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육군 특전사 총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 무예에 관심이 남다른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궁 세트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23호 권무석 궁장이 제작한 것으로, 전통 국궁과 함께 멧돼지·곰 등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던 '갈래살' 화살이 포함됐다. 조선시대 종합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의 영문본과 한국어 해설서도 준비됐다. 강 대변인은 "한국 무예의 전통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탐독가인 프라보워 대통령의 역사, 군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웰컴 키트'(환영 선물)로 숫자 8을 활용한 기념 케이크와 한과세트, 꽃바구니·과일 등을 숙소에 비치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8대 대통령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측은 이 대통령에게 번영을 상징하는 물결 문양이 세공된 '발리 크리스' 단검과 힌두교의 신화적 존재 중 하나인 '가루다'가 새겨진 조각 명패, 도자기 항아리와 반려동물용품 세트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을 맞이하고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등의 일정을 연달아 소화한다. 국빈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양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글로벌법 저격에 국힘 "부산 홀대 멈춰야"…전재수는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겨냥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이틀째 총공세에 나섰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공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부산 글로벌법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5극 3특’ 체제의 핵심 축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자, 330만 부산 시민의 염원을 ‘후다닥 만든 법’으로 폄훼한 오만의 극치”라며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는데도, 대전·광주를 언급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결코 후다닥 만든 졸속 법안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아픔을 딛고, 22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처절하게 매달려온 부산의 숙원”이라며 “이를 ‘도시 이름 넣은 입법’ 정도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쟁 추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26조 원 규모의 선심성 현금 살포는 민생이고, 남부권 경제의 생존줄이자 물류·금융 혁신의 토대인 부산 특별법은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과거 부산은 ‘재미없는 도시’라고 하고, 행정적인 준비가 다 끝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을 막았으며, 부산의 자존심 부산대병원을 못 믿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런을 하더니, 이번에는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을 공개반대하고 있다”며 “이건 늘 불의에 저항해온 우리 부산이, 야당 국회의원 17명이 있는 부산이 밉다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전날 SNS에서 “이 법은 발의 전 부산시와 정부가 협의 후 부산 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참여한 사실상 정부 입법”이라며 “이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 발언은 부산 시민들의 희망을 꺾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전북도 되고, 강원도 되고, 호남 지원에는 4년간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특례까지 주면서 왜 부산만 안된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부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확대되면서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전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국힘이 난리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라며 “정치공격을 멈추시고 제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의 메시지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공방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당·정·청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길 좀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재정 부담이 들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는 어떻게 할거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 "불가피 사유"…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인정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된다는 게 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