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항소포기·재판재개’ 전국 여론전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이른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민생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회는 22일 부산과 울산에서 시작해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청주, 30일 강원 원주,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 용인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은 이번 일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국민대회 이후에 호남은 별도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번 달 초 광주를 찾아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각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참석한다. 장 대표는 국민대회 일정과 연계해 종교 시설 방문, 소상공인·기업인·청년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하며 민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 일정에 이른바 '민생 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 스피커 온에어(On Air) 래핑 버스'를 제작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복조 시의원,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상향 조례 개정안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복조(사하4)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의 사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현행 40%로 설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구·군, 전문기관 등이 연계하여 순환골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순환골재 활용에 기여한 우수 개인과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도 신설했다. 부산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건설공사가 이어지면서 건설폐기물 처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산시의 자원순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내 순환 골재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부산은 지속적인 건설공사로 순환골재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친환경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통령 순방외교 빛바래선 안돼”…내란전담재판부 일단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잇따른 기각으로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분출하는 것과 관련해 "머지않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 원내대표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되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다"라며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당원의 요구가 많은 것도 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일단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당의 강경 행보로 정상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당에서는 이날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

국방부, 헌법존중 TF 50여명 편성…안규백 장관 TF 단장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TF는 국방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안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거나 제보 내용 등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관여 사실을 조사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찾은 조국 “내년 선거 국힘 퇴출 목표…한동훈, 공천받겠나”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부산을 방문해 “불굴의 투혼으로 마운드에 섰던 최동원 선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가 토론하자면 하겠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 정리부터 하시라”고 일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부산의 정치 지형을 3당 합당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부산 출신인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을 ‘김영삼 키즈’라고 소개하며 지역 민심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조 전 위원장은 “부산은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요람”이라며 “지난해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부산민주공원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창당을 선언했다. 손을 잡아주신 부산 시민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서구 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릴 적 국회의원 김영삼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를 접했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대한민국의 성역과 금기를 깨트렸듯, 조국혁신당도 78년간 쌓아온 정치검찰의 성역을 무너뜨렸다. 조국혁신당이야말로 김영삼의 정치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하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조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다른 야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연대하는 ‘부울경 내란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내란 극우 세력 완전 심판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며 언제든 내란죄로 해산될 위헌 정당이다. 김영삼과 같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는 주변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다인선거구에 후보를 내서 부산 내 조국혁신당 조직의 뿌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수 있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등 출마 가능성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등 전열을 정비하고 난 뒤 가장 마지막에 선택을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전 위원장은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토론하자고 하면 할 것”이라며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수나 있겠나”며 한 전 대표의 자격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부산 북갑 전직 법무부 장관 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가 부산에 왜 나오나. 검사 시절 부산에 근무해서 사직구장 가고 롯데 팬 하면 갑자기 부산 사람인가”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 전 대표 (당원)게시판 문제 등 여러 발언을 했는데, 한 전 대표는 내부 문제부터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는 조 전 위원장을 비롯해 임형택·정춘생·정경호·신장식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신임 지도부는 2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60% 회복…민주 43% 국힘 24%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11월 첫째 주 63%를 기록했다가 한 주 만에 50%대로 내려왔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11%), '경제·민생'(9%)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0%,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송언석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 위한 '김문기법'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것과 관련,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며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명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조경태, ‘친명’ 보좌관 채용… 적과의 동침?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올해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를 최근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좌진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물론 민주당 총선 후보로 도전한 바 있어 조 의원 지역구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조 의원실에 출근하고 있는 A 씨는 6개월 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대선후보 부산 선대위에서 활동했다. A 씨는 조 의원이 민주당 당적으로 활동하던 시기 그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 지역에서는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돼 왔다. 2021년 5월엔 경기지사 시절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이끈 ‘대동세상연구회’ 부산본부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후 대동세상연구회 부산시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산경선대책본부 공동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 부산시 상임본부장을 맡는 등 부산에서 약세를 보여 온 이 대통령이 자리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A 씨는 친명 활동에 앞서 부산 민주당에서 줄곳 입지를 다졌다. 그는 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에는 기장에 여당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한 A 씨는 한때 조 의원과 날 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의원이 철새처럼 당을 바꾼 것에 대해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 조 의원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본선에 나가면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조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의 친민주당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3년 본인이 쓴 〈가짜뉴스 판독법〉 속 작가 인삿말을 통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정권 때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부산 국민의힘은 물론 사하을 당협위원회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분출한다. 한 사하을 당협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조 의원과 한 때 경쟁자로 불리기도 했으며 친이재명 행보를 적극 펼친 이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은 해당 행위와 마찬가지”라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도 A 씨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동료인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도 이번 채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의원실 취업을 위해 당적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불과 6개월 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인사가 진보 정부에서 국민의힘 진영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것은 철새라는 비판이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이러한 채용을 향후 조 의원의 정치적 거취와 연관 짓는 시선도 존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대표적인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을 향해 쓴소리를 여러 차례 쏟아내 왔다. 최근에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는 공식 행사에도 모습을 종종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관측을 내놓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전문가인 A 씨를 채용했고, 그의 과거 이력을 문제시 삼는 것은 전형적인 색깔론이라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조 의원은 "송미령 농림부장관 사례를 보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그걸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편협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