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동훈 제명돼야…응징 않으면 또 다른 배신자 속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시한부 보류한 가운데,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제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권력 다툼을 하면서 정권을 붕괴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권 붕괴 때도 친박 핵심들은 살아남았고 또 그들이 아직도 그 당의 핵심으로 행세하고 있다"면서 "책임정치의 소멸이 윤석열 정권도 붕괴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나는 30여년 정치 하면서 계파를 만들어 본일도 없고 계파의 졸개가 되어본 일도 없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입법기관이고 그런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한낱 계파의 졸개로 전락하여 국민의 행동대장이 아니고 계파의 졸개가 된 현실이 서글프고 불쌍하기조차 하다"며 친한계 의원들도 비판했다. 또 홍 전 시장은 "배신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또다른 배신자가 속출한다"면서 "보수의 핵심가치는 책임정치인데 무책임과 뻔뻔함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은 정말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참담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도 당내 분열이었고, 윤석열 탄핵도 당내 분열이었다"면서 "박근혜는 유승민 김무성과 권력다툼 하다가 자멸했고, 윤석열은 한동훈과 권력다툼 하다가 자멸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어쩌다가 보수정당만 두번이나 탄핵 당하는 바보짓을 했는가? 어쩌다가 보수정당 대통령만 감옥 가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 당을 나와서 내 알바 아니지만 그건 나라를 어지럽힌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 가서 그런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이번에는 제대로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라. 정치검사는 그 당에 다시는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라. 배신자를 그대로 두면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촉구했다.

[속보] 장동혁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돌입"

[속보] 장동혁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돌입"

[영상]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미뤘지만…반발 감안한 시간 벌기인 듯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고려는 하지 않는다’며 최고위에서 신속한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던 데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윤리위 절차를 ‘요식 행위’로 규정하며 재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장 대표의 이번 조치는 확산하는 당내 반발을 고려한 ‘시간 벌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각한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의 이런 방침은 한 전 대표 측 뿐만 아니라 당내 중진과 중립 성향 의원들까지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신속 처리보다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제명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에서 확정하며, 징계 당사자는 징계 의결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한 전 대표는 최고위에서 제명을 확정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윤리위 결정에 대한 당내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장 대표를 만나 윤리위의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라고 요구했다고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직 당 대표에게 당원게시판 문제처럼 아직 논란이 있는 문제로 제명이란 최고 수위 징계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등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최고위가 결정할 수 있게 고민과 조치를 해달라고 장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의논해 판단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 여기서 멈추자”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면서 “장동혁 대표도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여야 막판 협상 결렬…민주 ‘2차 종합특검’ 강행, 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안 처리를 예고한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방침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여야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이날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합의는 안 됐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도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애석하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신천지 특검은 별도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특검을) 하더라도 (통일교와 신천지를) 별도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 점에서도 민주당과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왜 분리하자고 하는지 조금 납득이 안됐다”며 “끝까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 추가 회동 등을 통해 다시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끝내 협의가 불발될 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 뇌물 특검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특검 2차 종합특검법만 올린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께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2차 특검안 표결 처리 강행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범여권이 의석수를 활용해 강제 종료(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4시간이 지나는 16일에는 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상] 한동훈 징계 수순에 PK 의원들도 “부적절”…“민심 역행 중단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면서, 당 지도부가 징계 강행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6명은 전날 오후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의원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의원, 이성권 의원, 조승환 의원, 박수영 의원, 김미애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당내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 등 중립 성향 의원들뿐 아니라,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박수영·정동만 의원 등도 징계 수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최근 지역 여론을 언급하며, 당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한 전 대표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며 “부산 민심 자체가 당 지도부가 지금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고, 일부 의원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환 의원은 이번 징계 결정과 관련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동 대응 필요성도 거론됐지만, 급히 마련된 자리였던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는 논의가 이르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당 지도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본 뒤, 공개 입장 표명 여부 등을 포함해 대응 방향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PK 지역 다른 의원들의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번 징계 결정을 겨냥해 “다소 과격한 내용이라도 무작정 징계로 억압하면 당의 건전한 토론마저 사라지고 당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분열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맞서 싸워야하는 단결과 내부 화합이다. 내부분열의 결과는 필패이고 전멸”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우리는 패배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윤리위 결정이 설령 일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국민의 기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민들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고비를 넘어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울산 울주군을 지역구로 둔 서범수 의원도 SNS를 통해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의 혁신안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 등 경남 지역 의원들도 전날 한 전 대표의 징계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내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밀집한 PK 지역에서도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을 두고, 당 안팎에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PK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기조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특히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과 한때 친윤계로 분류됐던 의원들까지 이번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에 나서면서 당 지도부를 향한 문제 제기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징계 결정이 오히려 당내 균열을 키우고 민심 이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유럽, 자국민에 “이란 떠나라”…유혈 사태에 ‘즉각 철수’ 권고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차별 강경 진압으로 유혈 사태가 격화되면서 유럽 각국이 이란 철수령을 내렸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는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서둘러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스페인 외무부는 여행 경보를 통해 “이란에 있는 스페인 국민들은 이용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출국할 것을 권고한다”며 “전국적으로 상황이 불안정하다. 여러 소식통이 시위대 사망과 체포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외무부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의 안보 상황 때문에 자국민에게 이란을 떠나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에는 이탈리아인 약 600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테헤란에 거주한다고 이탈리아 외무부는 설명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이 지역(중동)에 900명 이상의 이탈리아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며 “군 인력 보호를 위한 조처가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이란 철수령과 함께 여행 금지를 권고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이란에서 즉각 출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국가에 대한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이란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대사관은 지금부터 원격으로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영국 대사와 모든 직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철수했다고 영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 대사관은 앞서 지난 12일 테헤란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서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으며 독일은 자국 항공사들에 이란 영공 진입과 관련해 경고 지침을 내렸다. 한편 이란 당국은 경제난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유혈 진압을 이어가고 있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8일째인 이날까지 시위 참가자 최소 3428명이 숨졌다고 추정했다. 이에 주요 7개국(G7)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에 폭력을 삼가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G7은 “많은 사망자·부상자 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시위대에 대한 보안군의 고의적 폭력 사용, 살해, 자의적 구금, 협박 전술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영상] 장동혁 "재심의 기간까지 한동훈 제명안 의결 안 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에서 확정하며, 징계 당사자는 징계 의결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재정 위기, 이대로는 미래 없다 [다시, 지방분권]

지난해 전국 시도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탓이다. 지방에선 인구 구조 붕괴로 과세 기반 소멸 현상이 발생하고, 수도권은 역으로 산업·법인세 등 세입 기반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 심화로 이어진다.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또 인구 정착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지방은 세금과 재원을 ‘못 걷고, 못 쓰는’ 덫에 걸려 있는 셈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재정분권’을 앞세운 분권 정책에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평균은 43.2%다. 재정자립도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누면 수도권 일극주의 현상은 더욱 확연하다. 지난해 서울 재정자립도는 73.6%, 경기도는 55.7%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제2도시인 부산은 평균 아래인 42.7%에 그쳤다. 역대 최저치다. 조선·중공업의 중심지이던 경남은 34.3%까지 떨어지며 처참한 수준을 보였다. 이외 경북 24.3%, 전남 23.7%, 전북 23.6% 등으로 각 지역 재정자립도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2022년 45.3%이던 재정자립도는 2023년 45%, 2024년 43.3%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재정분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 대 2.5 수준이다. 지방세 비중이 낮다는 건 지방이 스스로 과세해서 마련하는 재원이 적다는 뜻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고 정책 선택의 폭도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현재 세목 요율 모두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다. 지방은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거둘 수 밖에 없다. 5극 3특 정책 등이 이뤄져도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평적인 관계 설정도 불가능하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정책 설계·시행에 조세 제도 개편을 기반으로 한 재정분권이 절실한 이유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재정분권이 기반되지 않고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균형성장’을 강조한 만큼 분권을 기반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