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권한 이양 요구에도 행안부 ‘요지부동’… 특례 수용 두고 '진통' 겪는 행정통합법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안 심사가 국회에서 본격화됐지만,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수용 범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사이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핵심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여권은 행정통합 법안 처리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졸속 처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법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10일 오전부터 진행된 소위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연계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어졌다.이날 소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역별 개별 특별법이 난립할 경우 제도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통 원칙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먼저 마련한 뒤 지역별 법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통합 인센티브의 재원 마련 방식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위 단독 심사가 아니라 복수 상임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도 이틀간 심사만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행정통합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면서 “속도전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각 지자체는 재정·조직·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폭넓은 특례 반영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특혜성 논란이 있는 조항에 대해 난색을 보이며 불수용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광주·전남 특별법 특례 조항 110여 건,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 조항 90여 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이양 등이 대표 쟁점으로 거론됐다. 대구·경북 통합 법안에 담겼던 글로벌미래특구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특례는 논란을 고려해 삭제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권한 이양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통합의 실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특례 조항의 재검토를 건의했다.국회 차원에서도 권한 이양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9일 입법공청회에서 정부의 분권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법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보면 이름만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것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국민 앞에 보이고, 지방의 요구를 경청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지자체 사이 이견이 큰 상황에서도 여권이 수백 개 특례가 걸린 행정통합 법안을 이틀 심사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절차와 검토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며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 행정통합을 2월 내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없겠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범수 행안위 간사도 “날치기 심사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광역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한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9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여론조사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민투표가 아닌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하자는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라며 “2028년 행정통합은 2년아 아니라 자칫하면 20년 이상 통합이 잊힐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을 거쳐 내놓은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재고를 당부했다. 그는 “주민 의사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꼭 주민투표여야 하냐”라고 반문했다.부산과 경남에서 우려하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 소멸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필요한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당원들께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3특 특별법 서두르면서 부산글로벌법 또 제외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이 통합 법안에 이어 강원·전북·제주 등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3특 특별법’ 개정 논의를 우선 추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또다시 패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행 중인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처리에 속도를 붙이는 반면, 부산의 핵심 전략을 담은 제정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어 지역 홀대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관련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소위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구상에 맞춰 각 지자체들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는 행정통합 대상 지역과 함께 행정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특별법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박수민 의원은 강원 특별법을 언급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에 지방권한 이양을 포함해 각종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을 논의하고 2월 중 가급적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발의 이후 장기간 표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또다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논의를 마쳐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민주당 측의 논의 지연으로 아직 본격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제정돼 시행 중인 강원·전북·제주 특별법은 개정 논의를 서두르면서, 아직 제정조차 되지 않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별 논란이 커지는 흐름이다. 특히 전북 특별법 개정안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보다 발의 시점이 늦은데도 우선 심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성권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소위원장을 향해 지역 특별법 논의 대상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빠져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특법’과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병행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의 문제 제기에도 윤 소위원장은 별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과 함께 2028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은 통합 관련 법안은 물론 특별법 논의에서도 제외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만 향후 각종 특례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역 특별법 개정은 서두르면서, 부산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법안만 반복해 뒤로 미루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산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 청구' 강선우, 與의원들에 '공천헌금 의혹 부인' 편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자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보낸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1월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제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며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집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제안했다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쇼핑백에 든 선물이 1억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즉시 보좌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로 당시 기준상 공천 부적격자였던 김 전 시의원이 결국 단수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 후보자 쪽으로 답을 했다"며 "공관위 논의와 의결을 거쳐 정해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날 친전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향후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해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진행 중이며,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법원에서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법원, 검찰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김민석 “2차 공공기관 이전 하반기 결정…행정통합 지역 우선 고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방식에 대해 “가급적 그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이전을 하되, 산재 방식보다는 집적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이런 논의들을 숙성시킨 뒤, 하반기에 (이전 기관과 지역을)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 행정통합을 진행 중인 3개 지역 간 재정·권한 특례의 차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절대 없다”면서 “(각 특별법에서) 공통적인 것을 통과시킨 이후 지역에 맞춤형으로 특례를 조정해 가는 2단계 설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통합지원위원회를 둬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특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미 관세, 환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를 마귀가 깃든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며 감정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을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중 일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내놨던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된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영석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 불신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한미 간에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많은 대화의 채널이 있다”고 반박했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입법(대미투자특별법)이 되면 관세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1400원 중반대의 고환율 문제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다”며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외채가 급증했거나 외환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이런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주로 (외환)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재선 도전 선언…박수영 의원과의 불화설 정면돌파?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이 10일 현직 부산 기초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재선 도전을 공식화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통상 지자체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식 출사표를 늦게 던지는 데 오 구청장은 이례적으로 빨리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과 불화설이 불거졌는데,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오 구청장이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 구청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는 그동안의 성과를 다음 단계의 결과로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행정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며 과정 위에 쌓인 결과는 다시 주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고려해 선거 직전인 4월 말이나 5월 초에 출마를 공식화하는데, 이례적으로 오 구청장이 이른 시기에 등판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불거진 당협위원장인 박 의원과의 불화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오 구청장과 박 의원 사이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박 의원은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출마설이 제기된 오 구청장이 재출마로 입장을 정했으며, 지난달 31일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으로 오 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최근까지 이들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오 구청장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공식화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오 구청장의 재선 도전 기자회견도 당협위원장인 박 의원과 따로 소통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구청장도 이 같은 불화설을 의식한 듯 “재선 출마 의사는 이미 박수영 의원에게 전달했고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헌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 구청장은 2006년 남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기초의원과 시의원 재선을 거쳐 구청장에 당선될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오 구청장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김광명 시의원이나 일각에선 외부 인사 영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기로 구청장 후보에 최종 선출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오 구청장이 재선까지 가는 길에 구청 내부 반발과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오 구청장을 상대로 위법·부당 지시, 갑질,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감사원 신고를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해 구에 재임용된 정책비서관 A 씨가 그간 갑질과 부당 지시를 일삼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구청장은 “민선 9기는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 속에서 변화를 만들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주민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안 심사가 국회에서 본격화됐지만,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수용 범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사이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핵심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여권은 행정통합 법안 처리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졸속 처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법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10일 오전부터 진행된 소위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연계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어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역별 개별 특별법이 난립할 경우 제도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통 원칙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먼저 마련한 뒤 지역별 법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통합 인센티브의 재원 마련 방식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위 단독 심사가 아니라 복수 상임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도 이틀간 심사만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행정통합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면서 “속도전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각 지자체는 재정·조직·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폭넓은 특례 반영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특혜성 논란이 있는 조항에 대해 난색을 보이며 불수용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광주·전남 특별법 특례 조항 110여 건,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 조항 90여 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이양 등이 대표 쟁점으로 거론됐다. 대구·경북 통합 법안에 담겼던 글로벌미래특구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특례는 논란을 고려해 삭제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권한 이양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통합의 실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특례 조항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권한 이양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9일 입법공청회에서 정부의 분권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법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보면 이름만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것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국민 앞에 보이고, 지방의 요구를 경청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사이 이견이 큰 상황에서도 여권이 수백 개 특례가 걸린 행정통합 법안을 이틀 심사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절차와 검토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며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 행정통합을 2월 내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없겠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범수 행안위 간사도 “날치기 심사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광역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9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여론조사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민투표가 아닌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하자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라며 “2028년 행정통합은 2년아 아니라 자칫하면 20년 이상 통합이 잊힐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을 거쳐 내놓은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재고를 당부했다. 그는 “주민 의사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꼭 주민투표여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부산과 경남에서 우려하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 소멸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필요한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험지 공략’ 시동거는 민주당…영남 특위 가동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험지인 PK 지역 ‘탈환’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10일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는 표시 나게 영남특위를 지원하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알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영남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선언으로 오늘 영남특위를 발족한다”며 “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민주당의 영남권 공략 의지를 반영했다. 영남권 최초 민주당 4선인 민홍철(김해 갑) 위원장을 필두로 변성완(부산)·허성무(경남)·김태선(울산)·임미애(경북)·허소(대구) 등 영남권 5개 시도당위원장과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발대식 이후 특위는 영남 5개 시도를 순회하며 현장 밀착형 활동을 펼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방선거 승리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의 ‘전략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에서의 당세 확장을 위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춘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국토의 균형 발전, 소외된 지역이 없는 균형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네트워킹해 영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고조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적 취약지로 꼽히는 PK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전당대회 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영남 지역에서 우선 지명하는 것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내용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영남이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겠다는 당의 다짐과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지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심과 단결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변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 정부 들어 해수부 이전이 단 6개월만에 이뤄지면서 (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부산 시민 반응이 나온다”며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 모두가 압승할 수 있도록 부산이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 위원장도 “전략 지역에서 인재를 상시 발굴하고 당직도 부여하며 역량을 기르자”며 “(지역에) 현재 필요한 정책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발굴해 공약으로 제시하자”고 강조했다.
[부산대 개교 80주년] ‘80년의 자부심’ 부산대, 글로컬 100년 향해 뛴다
4개 시도지사, 청와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촉구
지역 의사 2031년까지 3342명 늘린다
[부산대 개교 80주년] 민주화의 도화선·산업화의 인재 산실… 역사의 부름에 응답해온 부산대
출근 시간 9분대 주파했지만… 진출입로 극심한 혼잡 현실로
한국거래소, 첫 기업 인수… AI 전환 본격화
작년 세수 1.8조 더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