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증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사법 3법 마무리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국회는 28일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재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이다.

靑, 美 이란 공격 관련 "사태 장기화 염두…상황 예의주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란 상황과 중동의 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교민들의 안전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 부처들의 현재 조치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태 장기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대비해 가기로 했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안보실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안보실은 유관 부처들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민투표법 상정 직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 "공직선거법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28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대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해 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처벌 조항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법안을 상정 직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국방부·합참 "해외파병부대 안전에 이상 없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상황과 관련해 해외파병부대들의 위협 상황을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파병부대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동명·청해부대 등 파병 부대의 상황을 즉각 점검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해외파병부대장들과 직접 화상회의를 실시해 현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해외파병부대 장병과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으로 하달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은 미군이 현재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습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NSC 실무회의 긴급 개최… 외교·안보부처 참여

청와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28일 오후 7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안보 부처가 참여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한 뒤 "이란 및 인근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은 "미군이 현재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습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역시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 이란 폭격 관련 "교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28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란 및 인근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은 미군이 현재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습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주택 6채' 장동혁, 여의도 오피스텔 1채 매물로 "오래전 내놨으나 거래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방침 관련, '장 대표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장 대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보령에서 어머니가 거주 중인 주택 1채, 경남 진주에서 장모님이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의 지분(5분의 1),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10분의 1), 여의도 오피스텔 등 6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당 관계자는 "(이 매물은) 장 대표가 2022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이후 의정활동을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로, 시장에 내놓은 정확한 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대표의 오피스텔 매매 의사가 공개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자신이 보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해도 8억 5000만 원 정도"라며 투기가 아니라고 말해왔다. 이어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준석·전한길, 7시간 이어진 ‘부정선거 끝장토론’ 500만 회 ‘클릭’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이 약 7시간 만인 28일 오전 1시께 종료됐다. 이들은 전날인 27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 주관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부정 선거 주장을 음모론이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전 씨는 “부정선거 범죄자 집단이 있었다고 하면 선관위가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투표인명부 까보자는 것이고 부정선거 집어넣기가 있었다고 하면 명확히 밝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 씨는 “전투기 보내고 미사일 쏴서 점령하는 것보다 차라리 겉으론 안 드러나는데 수십조원을 써서라도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켜 친중적인 법률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면 저절로 점령할 수 있게 된다”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친중 정치인 당선시키는 방법이 투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중국이 캐나다와 영국, 호주, 필리핀에도 개입했단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건 시나리오다. 전 대표가 꿈꾸는 세상이고 검증은 안 됐다”며 “거대한 조직이, 하다못해 우정사업본부만 해도 전국 투표용지를 배송하는데 다 매수하지 않으면 가능한가. (부정 선거가 있다면) 양심선언 한둘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20대 대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보수진영이 연승한 것을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었다면 보수 진영이 어떻게 이겼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계엄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보수진영이 궤멸에 이른 사태를 맞이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통할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고 비상식적 수단에 의존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규명할 수 없는 음모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7시간이나 이어지며 관심을 모았던 이번 토론은 유튜브 생중계 동시 접속자수 최대 32만 명, 영상 조회수 약 500만 회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