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주진우 “북극항로 시대 먹거리 개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경남을 포함한 주요 지역 후보 면접을 진행하면서 지방선거 후보 구도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공관위는 전날 대구·경북·대전·경기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에는 부산·경남·경북·인천·강원·충북·전북·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등 중앙당 추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예비후보들은 1분 자기소개와 함께 ‘당선을 전제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주제로 3분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공관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이날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면접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공청회 현장에서 만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시 마주했다.면접에서 두 후보는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부산의 고용과 투자 성과를 설명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부산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과 동서 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 정책을 포함한 청년 정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면접 과정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2030 엑스포는 유치가 실패하면서 저도 정치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유치 과정에서 올린 여러 성과들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경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두말할 것 없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부산시장 승리를 이끌기 위해 결과에 상관없이 한 몸처럼, 한 마음처럼 뛰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말했다.박 시장도 같은 질문에 “주 의원과 친한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동안 보수정당이 위기일 때마다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본선에서 맞붙을 경우 어떤 점을 강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이전, HMM 이전 등을 이미 약속을 했지만 부산 입장에서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며 “전 의원이 저와 경쟁하려면 지금 정부와도 각을 세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좋은 요리사가 될 수는 없고, 안목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저는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앞서 오전에는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면접에 참석했다. 김해시장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홍태용 현 시장은 면접을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 없이 현장을 떠났다.박 지사는 면접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경남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전 의원은 행정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행정 역량을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현 시장을 단수 공천하고,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현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충남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12일 하루 동안 후보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을 거쳐 최종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힘 지지도 급락, PK ‘정치적 약자들’ 공천 불이익 가능성
국민의힘 지지도 급락의 불똥이 부산·울산·경남(PK)지역 ‘정치적 약자들’에게 튀고 있다. 대부분의 PK 현역 의원들이 전략공천 대신 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키로 방침을 정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적 소외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PK 지선 승리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공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초 적잖은 국민의힘 PK 의원들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경선 없이 전략공천할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인기가 급락하면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PK에서도 민주당에 역전당하거나 엇비슷한 지지율이 계속되자 위기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공천 탈락설이 나돌던 일부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로 배수진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경선으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다.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들이 본선 문턱도 밟아 보기 전에 정치를 접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이들에게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인지도가 낮고 조직력이 약해 경선에서 기존 인물을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에 한해 지선 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로 부산에선 중, 서, 동, 동래, 연제, 금정, 수영 등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최소 1~2곳의 기초단체장은 청년이나 여성을 전략공천하고, 시의원과 구의원 공천에서도 이들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단수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에, 광역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공천위에 우선추천지역 선정 권한이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경남을 포함한 주요 지역 후보 면접을 진행하면서 지방선거 후보 구도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공관위는 전날 대구·경북·대전·경기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에는 부산·경남·경북·인천·강원·충북·전북·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등 중앙당 추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예비후보들은 1분 자기소개와 함께 ‘당선을 전제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주제로 3분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공관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이날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면접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공청회 현장에서 만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시 마주했다. 면접에서 두 후보는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부산의 고용과 투자 성과를 설명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부산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과 동서 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 정책을 포함한 청년 정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면접 과정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2030 엑스포는 유치가 실패하면서 저도 정치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유치 과정에서 올린 여러 성과들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경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두말할 것 없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부산시장 승리를 이끌기 위해 결과에 상관없이 한 몸처럼, 한 마음처럼 뛰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같은 질문에 “주 의원과 친한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동안 보수정당이 위기일 때마다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본선에서 맞붙을 경우 어떤 점을 강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이전, HMM 이전 등을 이미 약속을 했지만 부산 입장에서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며 “전 의원이 저와 경쟁하려면 지금 정부와도 각을 세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좋은 요리사가 될 수는 없고, 안목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저는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는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면접에 참석했다. 김해시장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홍태용 현 시장은 면접을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 없이 현장을 떠났다. 박 지사는 면접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경남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전 의원은 행정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행정 역량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현 시장을 단수 공천하고,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현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충남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12일 하루 동안 후보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을 거쳐 최종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둘러싼 ‘거래설’ 파장… 국조 밀어붙이는 민주당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대신 검찰 개혁 완화를 제시했다는 ‘거래설’이 친여 성향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와 김 씨의 충돌은 연이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 모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검찰 내부에 돌고 있다는 ‘거래설’을 소개했다. 장 씨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해 줘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큰 취재를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김 씨 방송이 그 의혹에 불을 지른 셈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일 ‘대통령 순방 기간에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하는 회의가 없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친명계와 충돌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설’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친명계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11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 거래로 이뤄진다는 건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무시하는 잔인하고 뻔뻔한 얘기”라며 “거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통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란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의 방송이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SNS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이고, 만약 음모론에 불과하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로 “민주당 정권의 상왕인 김어준 방송 발이니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정권이 김어준에게 공소취소 공작을 들켜버렸다. ‘공소취소 안 한다’고 말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거래설이 제기된 이후에도 검찰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이 관련된 사건들을 윤석열 정권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로 검찰 조작 기소를 증명하게 되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기장군 출마예정자 합동 회견…“발전 세력에 기회를”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출마 예정자들이 11일 “중단 없는 기장 발전으로 부산의 대표 도시를 만들겠다”며 6·3 지방선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기장군 출마 예정자들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우성빈 기장군수 출마예정자, 김희창·최정우 부산시의원(기장1) 출마예정자, 라기오·이영숙 부산시의원(기장2) 출마예정자와 허준섭, 김대준, 김원일, 황준우 기장군의원 출마예정자, 조혜원 비례후보 출마예정자가 함께 자리했다. 군 단위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구 단위보다 한 달 늦은 선거법에 따라 이들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자리에 섰다. 우성빈 기장군수 출마 예정자는 “이재명 정부 시대에 기장군을 기필코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모든 출마 예정자에게 ‘합동 출마 선언’을 제안했다”며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원팀’ 선언으로 승리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기장을 ‘토호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발전 세력’의 일터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강조하며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민주당 기장군 출마 예정자들은 정관선 ‘초스피드 완공’과 기장일광선(기장선) 예타 면제 추진을 통한 교통혁신,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정관 조성 장안읍 일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유치,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민생을 챙기는 따뜻한 행정 구현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젊고 유능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꾼들”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권이 아닌 군민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기장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장의 승리가 곧 부산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낡은 정치를 깨트리고 실력과 결과로 보답하는 발전 세력에게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결의문 존중한다”면서 ‘후속 조치’ 입 닫은 장동혁…진정성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된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결의문’에 대해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는 절윤 결의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당직 개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 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다시 고조될 조짐이다. 장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결의문 채택 직후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던 장 대표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결의문 채택이 절윤 요구 등에 대한 ‘마지막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생각하는 게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도파 의원들은 절윤 결의의 후속 조치로 장 대표에게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 강경 당권파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한 전 대표 제명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원하는 건 종잇장 위 다짐이 아닌 살을 도려내는 뼈 아픈 실천”이라며 지도부를 향한 △장 대표의 진실된 사과 △한 전 대표 제명 즉각 철회 및 복당 △전한길·고성국 등 ‘윤어게인’ 세력의 즉각 제명 및 출당 △탄핵 반대 당론 즉각 철회 △의원 전원 국회 운동장 석고대죄 등을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절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압박했다. 이를 놓고 오 시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의 12일 추가 후보 접수 기간에도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가 결의문 채택 논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진정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유튜버 전한길 씨 등 강경 지지자들은 장 대표가 참여한 지난 6일 이른바 ‘남양주 소주 회동’에서 결의문 채택이 논의됐다는 보도에 탈당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날 회동에서)‘결의안’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장 대표 관여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당시 “윤어게인 다수는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과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하면서 절윤을 거부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최도석 부산시의원 “새로운 서구 건설에 역량 쏟겠다”
국민의힘 최도석 부산시의원이 11일 “새로운 서구 건설과 명품 도시 부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부산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시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정치 1번지이자 지역 발전을 견인해 온 근대역사의 중심이었던 서구가 현재는 인구 소멸과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서구의 열악한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최 시의원은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11%에 불과하며 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의 천마산 모노레일이나 의료관광특구에 예산이 집중된 탓에 구민들이 희망하는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재정 투입과 문화·체육·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의원은 서구 부활을 위한 ‘5대 핵심 목표’로 △글로벌 해양도시 중심도시 구축 △부산 대표 교육도시 부활 △인구소멸 위기 극복 △의료 신산업·해양관광 메카 육성 △스마트 수산업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고지대 노후 주택을 테라스형 주택단지로 바꾸고, 나홀로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실버행복주택 건설, 도시철도 송도선 조기 개통과 서구버스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매입 후 ‘서구형 마을호텔’이나 청년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를 자처한 최 시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공동어시장을 24시간 수산경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선상 레스토랑, 해상택시, 낚시레저터널 등 특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사계절 관광 상품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 시의원은 “서구 부활에는 선거 전문가보다 행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부의장과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을 역임하며 검증된 자질로 서구 대통합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2년 만에 열린 부산 글로벌법 입법 공청회…여야 합의 처리 기대감
2024년 발의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이 국회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약 2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안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2024년 5월 법안 발의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강원·제주·전북 특별법 등 이른바 ‘3특 특별법’도 함께 안건에 올랐다.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산에 국제물류특구와 국제금융특구를 조성하고 세금 감면과 사용료 감면, 금융·핀테크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 지정, 문화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교육·문화·생활 환경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지만 정부 부처가 별다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앞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도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된 만큼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발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전 의원도 법안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강원·제주·전북 등 이른바 ‘3특 특별법’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면서 법안 내용이 일부 축소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 글로벌법이 다른 특별법과 달리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심 특례 조항을 유지한 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글로벌법은 이미 정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법이고 다른 지역이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과 달리 부산의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필요성이 더 크다”며 “핵심 특례 조항을 유지한 채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이성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통과시켜라!’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법안 신속 심사를 촉구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박 시장의 회의실 출입을 둘러싸고 갈등도 불거졌다. 행안위 소속인 이성권 의원은 앞서 박 시장의 공청회 방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오후 늦게 공청회 개최 일정을 알린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의원을 제외한 박 시장과 부산시 인사의 공청회장 입장을 막았다. 이에 박 시장 측은 “공청회 시간도 전날 퇴근 무렵에서야 알려주더니 특별법을 제안한 해당 지자체장도 입장을 못하게 막았다”며 “행안위 국회의원끼리만 의견을 나누는 게 무슨 공청회냐”며 반발했다. 공청회장 복도에서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박 시장은 공청회장에서 3분 간의 짧은 발언 기회를 얻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시장은 발언 후 회의장을 나선 뒤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2년 간 정부 협의를 거쳤는데도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330만 부산 시민의 열망이 담겼고 해양 수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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