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와대 인근 시장 방문해 '국민 목소리 청취'…"현장서 답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과 카페를 방문해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강훈식 비서실장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의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 개선 흐름에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 등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식당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카페 '통인다방'을 찾아 유자차를 주문하며 카페 사장에게 "장사 여건이 어떠냐"고 물었다. 카페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청와대 용산 이전 시기를 모두 겪으면서도 잘 버텨냈다"며 "요즘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장의 말에는 "통인시장이 더욱 활력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마주치는 시장 상인들과 주민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시장을 떠났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외식한 것을 청와대가 알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식 복귀 이틀째인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일부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청와대 인근의 한 수제빗집을 찾아 식사한 바 있다.

[영상] 행정통합법 수백 개 특례 조항들, 기준·이행 방안이 관건

3개 광역 행정통합의 특별법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수백 개에 이르는 각종 특례 조항과 재정구조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제각각인 특례 조항의 기준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형식적 행정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는 ‘3대 광역 행정통합’(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개별법 입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데 반해,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상당수가 정부 부처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으면서 지자체들은 ‘허울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이 같은 난맥상은 공통 기준 없는 특례 조항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4년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각 지역 특별법들은 국회에 발의됐다. 6월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로드맵에 맞춰, 광역 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중차대한 법안이 사전 검토나 가이드라인 없이 급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에 포함된 수백 개의 특례 조항들이 각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하게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예타 면제가,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TK 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필요하다”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무력화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은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위 단독 논의가 아닌 특위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10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별법의 권한과 특례를 손질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백 개에 달하는 쟁점 조항을 단 이틀 만에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정부 부처의 ‘불수용’ 통보 등과 같이 중앙과 지방 간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보고회 국회의원만 하나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부산시의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며 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북2) 의원은 지난 8일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시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에는 만덕3터널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비 확보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가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승연(수영2) 시의원은 올해 초부터 발로 뛰며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 배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동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혼자 방문해 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경로당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풀뿌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SNS를 적극 활용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의원들도 있다. 이복조(사하4) 시의원은 자신의 의정 성과와 지역 행보를 주민들이 보기 쉬운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준호(금정2) 시의원은 SNS에 연일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이름을 알리는 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이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분류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서 제동 걸린 행정통합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3대 광역 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부처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국비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 상당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무리한 로드맵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각 지역별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행안위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정작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부처 협의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며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법의 경우 전체 374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 대구·경북 특별법 역시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개 조항이 거부당했다. 부처가 난색을 표한 조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확대 등 지자체가 사활을 걸었던 내용이다. 해당 특례를 실현하려면 정부 21개 부처가 각종 권한을 넘겨야 한다. 법안을 검토한 정부 부처들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지자체장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청회에서 “통합 기조에 비해 핵심 특례가 대거 빠진 것은 충격적”이라며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은 통합의 전제 조건인 만큼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SNS를 통해 “핵심 알맹이가 빠진 ‘낙제점 특별법’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뿐 아니라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하향식 절차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거대 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주민 투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것을 두고 뒤늦게 비판 여론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도 행정 통합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향식 통합’이 가져올 민주적 정당성 결여가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셈이다. 상향식 통합을 주장해온 부산·경남 측은 타 지역의 혼선을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절차적 정당성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부산·경남은 주민투표와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곽 잡히는 울산시장 후보군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0여 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구도도 윤곽이 잡히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주자들이 잇따라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행보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두겸 현 시장 중심의 1강 구도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울산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울산에서는 첫 등록 사례다. 송 전 시장은 지난 6일 울산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울산이 주변 도시에 예속되지 않으면서도 상하이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경상)특별시’ 형태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7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출마 구상을 밝혔다. 그는 “부울경 통합에서 울산만 빠지면 실질적인 행정통합 효과에 애로 사항이 있다”며 “산업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울산이 주도적 역할을 가지고 부울경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와 성인수 전 울산시당위원장도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3일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출마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6일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그는 행사에서 “앞으로의 4년은 울산이 부울경 통합을 선도하고 제조업 중심의 한계를 돌파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며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경쟁 후보군이 뚜렷하게 거론되지 않으면서 현역인 김두겸 울산시장의 단독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선거 경선에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지역 정치권에서 거론되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 시장이 본선에 직행해 진보진영 후보와 맞붙는 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당 소속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0일 퇴임식을 연다. 김 청장은 이르면 11일 울산시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 공관위 기 꺾는 국힘 중앙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당에서는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면서 출마 희망자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날까지 전국 각 시도당에 공관위 구성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춰 부산시당은 최근 중앙당에 시당위원장인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시당 수석부위원장인 이성권(사하갑) 의원을 수석 공관위원으로 하는 안을 냈다. 특히 시당위원장이자 공관위원장을 맡아 오는 6·3 부산 지방선거 국민의힘 진용을 이끄는 정 의원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관위 구성을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각 1명씩 참여시켰다. 세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 2명, 부동산 전문가 1명, 건축 ·건설 전문가 1명, 시당 청년부위원장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모든 부산 시민들을 위한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 모든 연령이 참여하는 공관위 구성에 집중했다”며 “전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부산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앞서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당헌·당규 개정 사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에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에서 꾸린 공관위가 공천 작업에 나서지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일부 지역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전초전 방불케 한 대심도 개통식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의 개통식이 열린 9일, 부산 정치권에서는 참석자의 입에 시선이 집중됐다. 부산 교통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퍼즐’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6·3 부산시장 선거에서 격돌이 예상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덩달아 전 의원의 출마 시 발생하는 부산 북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꼽히는 서병수, 박민식 전 의원 또한 총출동해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만덕~센텀 고속화도로의 시작점 부산 북구 만덕IC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오는 6월 3일 부산 지방선거 여야 대표 간판 인사가 마주했다. 그 주인공은 박 시장과 전 의원이다. 전 의원의 경우 통일교 의혹 이후 국회의 의정활동 외에 지역의 공식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던 까닭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자리에 더욱 주목했다. 당초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노무현재단 부산 총회 강연으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행보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로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날 행사장에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입장하며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박 시장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던 도중 전 의원이 뒤이어 도착하며 두 사람이 나란히 입장하는 듯한 모양새가 그려진 것이다. 이에 부산시장 선거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축사에서도 이를 겨냥한 박 시장과 전 의원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들 모두 서로를 치켜세우며 일촉즉발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우선 박 시장은 참석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전 의원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도 마이크를 잡아 “끝까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관심을 놓지 않으셨던 우리 박 시장님 정말 고맙다”고 화답했다. 또한 대심도 개통식에는 서병수, 박민식 전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다. 서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현역 시절 각각 대심도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예산 확보전 전면에 나섰던 바 있는 만큼 대심도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했지만 이보다는 북갑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역 정가의 해석이 나왔다. 전 의원이 오는 4월 30일 전까지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면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데,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서병수, 박민식 전 의원은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행사 시작 전 일찍이 도착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치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동시에 대심도의 또 다른 출입구인 해운대구의 수장 자리를 노리는 국민의힘 인사들도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현역인 김성수 구청장과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장,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해운대구청 입성을 위해 현재는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사람이다. 이들 또한 단상에 오르지 못했으나 행사장에서 많은 이들과 악수를 주고받으며 얼굴 도장을 찍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대심도 개통식에 참석한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6월 3일 지방선거 레이스 총성이 울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설명하며 “여도 야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내부 경쟁까지 녹록지 않은 부산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논란이 불거진지 한 달여 만에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되며 시작됐다. 핵심 인물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강 의원 조사도 민주당의 제명 이후 이뤄지는 등 경찰의 수사 속도를 놓고 논란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이지만, 강 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이번 주 중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