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데드라인은 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이란전 중대 갈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했던 군사 행동 시한을 돌연 하루 연기하며 최후통첩성 발언을 날렸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이란 전쟁이 또 한번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미국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로 제시했다. 당초 6일로 예고했던 인프라 타격 시점을 7일로 하루 늦추며 막판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는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타결이 무산될 경우 대규모 폭격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발전소도, 다리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으며 강경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F-15E 전투기 조종사 구조 작전이 성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물러서지 않고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군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간 목표물 공격이 반복될 경우, 다음 보복 작전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란은 이스라엘의 자국 석유화학 단지 공습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주말 사이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핵심 에너지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은 미국에 협력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선언하며, 미국 테크 기업 투자 시설과 주변국 주요 교량 등을 구체적 목표로 거론했다. 물리적 타격을 넘어 사이버 공간이나 미래 첨단 산업 전반으로 전쟁 양상이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중재국들이 45일 간의 휴전을 골자로 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논의안은 1단계 45일 잠정 휴전, 2단계 전쟁 종식 합의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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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삼성 이재용도 가업이라 할 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임 청장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샘플로 실태 조사를 했다"라며 "그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라고 보고했다. 임 청장은 "7개 업체는 제과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완제품 빵을 사다 팔았다"며 "4개 업체는 주택 등 사적 공간을 공제 대상에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어 "부모 소유 부동산에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자녀가 실제 대표로 운영하는 곳도 4곳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또 "2018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은 108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사후 의무 관리 기간(5년)이 종료된 직후 60% 이상의 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거나 휴·폐업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500억 원 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손님이 있든 말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10년 동안 대충 운영하다가 그냥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 상속 공제 업종에 포함된 데 대해선 "기가 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제도라는 건 조상 대대로 해오던 걸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폐업해야 하니까 상속세를 깎아주는 취지 아니냐"며 "꼭 그 집안의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뭐하려고 가업 상속이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왜 가업이냐. 차를 옆으로 세우느냐. 서서 세우느냐"라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엔 1억 원으로 시작했던 가업 상속 공제액이 600억 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도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또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를 묻고는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만 돼도 3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술을 물려받는 작은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유 중인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 10년간 운영한 뒤 카페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부동산 상속세를 감면받는 편법 통로로도 쓰인다.

이 대통령 "전시 상황에 가짜뉴스 유포, 반란 행위와 다름없어… 더 강력한 대응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며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탱크 조종하는 김주애는 김정은 오마주…후계서사 구축 가속"

국가정보원은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신형 주력 탱크(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주애의) 탱크 조종 모습 연출을 통해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국정원은 또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한다"며 "이는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속보] 국정원 "北, 탄소섬유 사용해 ICBM 경량화…다탄두 기술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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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PK서 두 자릿수 하락…국힘 6.9%p 반등 [리얼미터]

6·3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실시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9.9%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2%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6.9%p 반등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보수 결집 흐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은 31.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2%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7%p 올랐다. 전국 단위 정당 지지율 격차는 18.6%p로 민주당이 우세했지만 지역별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PK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4%, 국민의힘 42.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0.2%p 하락해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6.9%p 올랐다. 대구·경북(7.1%p)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서울과 광주·전라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4.6%p, 7.1%p 떨어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5.4%p 오르며 57.4%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 흐름이 PK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민주당이 13.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1%p 올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9.8%p)와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6%p)에서 민주당 이탈이 두드러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고물가·고환율 경제 불안으로 서민·자영업자와 30대·40대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데다 ‘반값 전세’ 민생 정책 제시와 정부의 전쟁 추경을 포함한 중동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대구·경북 지역과 30대 결집이 강화됐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1.2%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1%p 내렸지만 4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33.3%였다. PK 지역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3.9%를 기록해 지난 조사 대비 1.1%p 떨어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3.5%p 올라 65.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하락 원인에 대해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심화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4.9%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여당 “원유 확보 위한 특사 파견”… ‘사후정산제’ 폐지도 합의

정부와 여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유소 사후 정산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며 “(당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현재 (특사) 파견이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적 선사가 대체 루트에 투입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홍해 지역, 사우디 얀부항에 국적선 5척 투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이 대체 경로 등을 활용해 원유 확보 물량을 늘릴 계획이란 보도를 접한 후 이번 논의를 진행했다. NHK방송은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사우디 서부 얀부항을 출발해 홍해를 통과하는 대체 경로를 활용해 원유 확보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선박을 선별해 제한 조치를 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관행적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우선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 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는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해야 해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안 의원은 “정산 주기는 (기존) 1개월인데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추가 협의를 통해 이달 둘째 주에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