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CCTV에 찍힌 학대 정황… “아이 원통 넣고 매트 덮어”

속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부산 강서구 한 유치원(부산일보 12월 4일 자 10면 등 보도)의 CCTV에서 교사가 아이를 놀이에 사용되는 원통에 넣고 여러 차례 흔드는 모습 등 학부모의 학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의 진상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유치원 대표가 부산시청 현직 3급 보좌관인 점을 두고 책임론과 함께 시민들의 공분도 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A유치원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는 학부모 신고에 대해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일 당시 유치원 교사와 만 6살 아이 B 군의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보했다. 당시 CCTV에 찍힌 교사는 B 군을 원통에 넣고 그 위를 매트로 덮었다. 이어 B 군이 갇힌 원통을 교사가 온몸으로 여러 차례 흔드는 모습이 촬영됐다. 원통에서 나온 B 군이 뒷걸음질로 교사에게 멀어지는 모습과 가까이 다가온 교사가 B 군 뒷덜미를 잡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행위는 교사와 B 군이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뤄졌다. B 군 학부모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다. 아이가 숨쉬기가 어렵다며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교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B 군이 원통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B 군 학부모는 “원통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목이 원통과 바닥 사이에 끼였다”며 “해당 사건 이후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며 밖에도 나가지 않고,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유치원은 단순한 놀이였다고 설명한다. B 군과 교사가 원통을 이용한 집짓기 놀이를 했고 원통 위에 매트는 지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B 군이 “이제 나가고 싶다”고 말한 이후 즉시 놀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성하 부산시청 미래전략보좌관(3급 상당)이 A유치원 대표(설립 이사장)를 맡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아동학대 의혹 유치원의 대표로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핵심 참모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언론의 비판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4일 본보 보도에는 “보좌관이고 뭐고 진짜 잘못있는사람 다 제대로 벌 받기를”, “당장 사퇴하라” 등 시민들의 분노 섞인 댓글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전 보좌관은 “저는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이번 일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모든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 A유치원을 관할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유치원을 찾아 담임과 원장, 해당 교사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와 다른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도 점검했고,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유치원 측에 당부했다.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교사는 같은 날 업무에서 배제됐다. 신고 아동에 대한 심리 지원도 준비되고 있다. 지원청은 학부모 의사를 확인한 뒤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 정서적 불안과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이가 있을 경우 학급 단위 상담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목격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학대 수준과 정황에 따른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측이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 '사법개혁' 야 '필리버스터'… 연말 ‘입법 전쟁'

연말 국회는 입법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꺼내들고 맞불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은 재석 의원 5분의 1(60명)이 없을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안은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가 ‘영장 기각’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9일 본회의 상정에 빠졌다. 위헌 소지 등이 제기되자 처리 순서와 시기 조율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는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위헌적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고, 8일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통해 공세를 강화한다.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필리버스터 발언 순서를 미리 짜고,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60명 조 편성’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성완 “30년 국민의힘 정치 만족하나…집권 여당, 부산 변화 이끌 것”

“30년 넘게 부산을 운영해 온 국민의힘 정치에 만족하십니까.” 7일 ＜부산일보＞와 만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무능한 시정과 유능한 시정의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남은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의 실행력으로 부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2018년 부산에서 지방선거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부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초단체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다. 부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민주당에게 ‘험지’인 곳이다. 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산 민심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은 커지고 기대는 민주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 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 국민의힘 구청장들의 해외 원정 도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APEC, 해양수산부 이전 등 민주당이 약속한 해양수도 부산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역량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내년 지방선거 최대 무기로 내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합리적 절차가 통하지 않았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가 직접 부산을 찾고 북극항로, 해양수도, 게임산업 등 부산 미래를 직접 챙기고 있다. 민주당이 부산 시정을 맡는다면, 그 시너지가 부산의 시간을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양수도’를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해운 대기업, 동남권 투자공사 등 해양 역량을 집적화하고 가덕도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등 SOC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만들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실천력 있는 모습을 강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는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했을 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최근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선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지율 1%였던 조란 맘다니 후보가 1년 만에 뉴욕시장에 당선된 비결은 길거리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경청한 것"이라며 “중도층은 이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바꿔줄 후보'를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실력·공정·소통’ 3가지를 중심에 두고 부산 민심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16개 구군 모든 곳을 격전지라고 평가한 변 위원장은 지역별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할 맞춤형 공약으로 부산에서도 명실상부 집권 여당이 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실력·인성, 당원·시민평가, 자질·당 기여' 3원칙을 제시했다. 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도 없고, 부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발맞춰 부산 발전을 이끌 힘이 있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이다. 부산을 다시 전진시키겠다. 부산탈환, 부산재도약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동만 “16개 구군 물러설 수 없는 격전지…절박한 마음으로 뛸 것”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2026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여당의 맹공을 막아내야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만큼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부산의 16개 구군 전체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격전지”라면서 “모든 부산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절박한 마음을 갖고 뛰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7일 ＜부산일보＞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산의 중단 없는 발전과 부산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을 탄력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내년 부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선거로 진영 논리나 이념보다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후보가 누군지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거창한 이념보다는 부산 곳곳을 잘 살게 하는 현장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고 이뤄낼 ‘일 잘하는 해결사’들을 내세워 표심을 얻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절박한 자세로 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어게인 2018년’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당시 민주당은 최초로 부산시장을 배출한 것은 물론 기초단체장 16석 중 13석을 가져가며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혹평을 쏟아내며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는 민주당이 지역 권력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부산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까지 석권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갑자기 권력을 쥔 그들은 부산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을 위한 정치에만 급급했고, 시의회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남긴 것은 오거돈 전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과 불명예 사퇴라는 부끄러운 결말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부산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 범여권 인사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부산을 자기정치에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도만 쌓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특히 민주당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보다 부산 정치권 때리기에 열을 올리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자녀 입시비리 범죄를 저지르고 사면받은 모 정당의 대표는 부산에서 고 김영삼 대통령님을 언급하며 지지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처럼 부산시장 출마설이 도는 정치인들이 공적 소임도 부족하고 자격조차 미달인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실망감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입법과 행정 권력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노리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야한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무너지는 민생과 독주하는 정권으로부터 부산을 지켜야 한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점은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부산을 지킬 힘, 국민의힘에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웅 은퇴에 이준석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모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과 관련해,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7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면서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 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논리를 끌어와 조진웅 씨를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급기야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해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연기자에게 절대적 도덕 기준을 높게 두지 않아서 조진웅 씨 건에 특별한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국가의 영수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는 찝찝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의 과거 범죄 논란은 지난 5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서 조 씨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해당 보도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조 씨가 고등학교 시절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이에 21년간 범죄 이력을 숨기고 활동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조진웅은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한편 조 씨는 6일 소속사를 통해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라고 밝혔다.

‘1인1표제’ 좌초에 정청래 리더십 휘청… 친명-친청 갈등 수면 위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행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1인 1표제 논란을 계기로 드러난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 갈등은 다가오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본격적으로 고조되며 당내 권력구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5일 표결에 부친 1인 1표제는 끝내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6명 가운데 373명이 참여해 271명이 찬성했으나 중앙위 의결 조건인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에 부합하지 못했다. 부결 직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율 저조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지만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당헌 개정은 정 대표의 '당원 주권 확대' 기조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당원주권정당 시대'를 내걸었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하는 1인 1표제의 신속한 도입을 약속했었다. 부산·울산·경남(PK) 등 약세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 바 있다.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킨 1인 1표제 부결은 정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당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이어진 브리핑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냔 질문에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당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1인 1표제로 수면 위에 드러난 지도부를 향한 불만은 친명 대 친청 구도로 본격적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가오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전조를 드러낸 당내 갈등은 본격적으로 체제 균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의 사퇴로 치러진다.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쯤 열릴 예정이다. 잔여 임기는 약 6개월에 불과하지만,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를 뒷받침하려는 친청계와 이를 견제하려는 친명계 간 신경전이 이미 치열하다. 친명계의 지도부 후속 합류 등 보궐선거 향방에 따라 정 대표 리더십이 출렁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원내에서는 친명계 인사인 강득구·이건태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 위원장은 친명계 원내외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로,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컷오프됐다. 유 위원장은 이번 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이번 부결은 1인 1표제의 반대가 아니라 과정에서 설득 부족과 절차 부실이다. 가장 핵심인 부산을 비롯한 험지인 영남권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 중에서는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1인 1표제 부결로 정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내년에 치러질 최고위원 선거 결과가 당내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법조계서도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독주 프레임’ 여권 리스크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사법부 측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직접 경고에 나섰다. 야권과 사법부 측에서 위헌 소지를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민주당이 끝내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도 등을 돌리며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7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진 방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시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위헌 소지 우려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두고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측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장내와 장밖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5일 오후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두 가지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8일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설명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를 들은 뒤 법관들의 구체적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 외부에서 추진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직 차관 직권면직…기강 잡기 나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현직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하면서 공직사회 전반 ‘기강 잡기’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 간 인사 청탁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엄중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감찰에 의한 것인 만큼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강 차관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된 현직 차관을 면직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두고 최근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동요를 막기 위한 엄중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고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제출받은 즉시 수리한 바 있다. 여권발 인사 청탁 논란은 국정 운영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엄중 조치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논란 직후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인사 추천과 청탁도 구분 못 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수순에 나섰다. 강 실장은 7일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은 꼭 임명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