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압박하는 국힘… 개혁신당과 ‘공조’도 급물살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검 도입을 전면에 내걸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과의 입법 공조도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의 권력 구조와 수사 현실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도, 민중기 특검의 문제도 수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통일교 특검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수사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현 정부의 핵심 인사를 둘러싼 접촉 및 금품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윤 전 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특검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 2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반면 민주당과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인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특검 추진은 개혁신당과의 공조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양당은 각자 마련한 법안 초안을 토대로 금주 초 실무 협상에 들어가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관건으로 남아 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3자 추천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이 이번 입법 공조를 계기로 선거 연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교 의혹이 여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매개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 성향 군소정당들과의 관계 재정비에 나서면서, 보수 야권 역시 특검 정국을 계기로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새로운 연대 구도를 모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양당은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아직 선거 연대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내란 2차 특검’은 되지만,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확산하는 통일교발 여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거센 특검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고, 이를 특검에도 진술했다”고 폭로했지만 이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2차 종합 특검’과 관련,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며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특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의 요구로 도입돼 왔다. 이 때문에 야권을 겨냥한 내란 특검의 연장보다는 여권 인사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통일교 특검이 그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동의나 검토 지시 아냐"

대통령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며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잖느냐"고 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소위 재야사학자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에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후속 질문에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 과정에서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대화는 이 대통령이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민거리"라고 말하며 마무리됐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 받은 환단고기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대변인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론이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인지하는지, 역사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의 질문 과정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에 협력한 이들의 주장,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는 주장,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며 마찬가지로 그 주장이 어느 문헌에 나오는지와 어느 전문연구가가 주장하는지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단고기의 역사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관이 필요한 지점과 관련해 엄밀한 논리가 세워져 있는지를 물어봤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논란이 벌어진다면 짚고 넘어가야 하고,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안을 해결해온 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李대통령 질타 받은 인천공항사장 "30년 직원도 모르는 책갈피달러" 해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당한 것과 관련해 "세계 최고의 항공전문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천공항이 국민들께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해명에 나섰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6월 임명된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으로 부터 써준 것 만 읽는다. 임기가 언제까지냐? 업무파악도 못한다는 등의 힐난을 당한 것은 두 가지"라고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이 사장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물었고, 이 사장이 "2023년 6월에 갔고, (임기는) 3년"이라고 답하자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사장이 사업 진척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쓰여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첫 질문이었던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저는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면서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은 "인천공항은 위해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외화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 당시 배석한 실무자가 없어 결국 이 대통령에 설명하지 못한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관련 입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님은 후르가다 공항의 수요, 전망 등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공항입찰이 나올 것을 대비해 이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대통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싶으셨겠지만 아직 입찰도 안 나온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 등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찰 공고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전망을 비롯, 입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참고로 인천공항은 K공항 수출사업에서 입찰평가시 기술점수(자료준비 등)가 매우 탁월한 입찰참여자"라고 강조했다.

국힘, 李대통령 '외화 밀반출' 언급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폐를 책에 끼워 해외로 밀반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항에서 책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며 공세를 벌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한 것을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무지성 깎아내리다가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며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이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발현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편 낙하산 보내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항공사 사장 내쫓기 위해 공개 면박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해봐서 잘 알아' 본능이 발동한 것 같은데 그거 해본 게 자랑이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李대통령 '환단고기' 언급에 경악…'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도중 역사학계에서 조작된 위서로 간주하는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를 '질타 쇼'로 만들고 있다"면서 "기관장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퀴즈를 던지며 답을 정해놓고 답을 해도 모른다고 면박주면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질타하는 광경, 이게 국정운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선 때 본인 공약도 잘 몰라서 웃음을 줬던 분 아니냐"면서 "'호텔경제학'으로 젊은 세대의 웃음거리가 되자 다음 토론에선 부랴부랴 검색해와서 루카스 자이제(Lucas Zeise)를 들먹이며 저한테 자랑하듯 소개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독일 공산당 기관지 발행인인 줄도 모르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조원을 AI에 넣겠다고 공약하면서 그래서 어디에 넣을지는 답도 못하던 분 아니었나"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게다가 환단고기 언급은 보고 경악했다. 대통령이 박지향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 아느냐'고 물었다"면서 전날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역사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박)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대통령의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는 반문이 압권이다"이라면서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았다. 또 이 대표는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의 결론이다.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정리했다"며 "검증된 학문과 유사 역사학이 그저 '관점의 차이'라는 건가. 이건 지구평면설과 과학이 '입장 차이'라는 말과 같다"고 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록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 부르는 이유를 아시는가? 사료가 있어야 역사이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에 쎄쎄(谢谢)하시더니,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을 국정에 끌어들이실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에 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접경 지역 위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였던 지난 11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 대결은 14일 낮에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사법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