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가는 민주, 천막농성 돌입한 국힘…여야 ‘집토끼’ 사수 총렷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네 번째 호남행에 올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내에서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맞서 장외 농성을 재개했다. 양당 내 대표 리더십이 각각 흔들리며 시험대에 오르자 두 대표 모두 지지층 굳히기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연달아 열었다. 이번 호남행은 지난 8월과 9월, 10월 이후 4번째 방문이다. 정 대표는 이날 텃밭인 광주에서 호남 예산과 숙원 사업을 공을 들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정 대표는 광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 정국에서 호남을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성과를 거뒀다”며 “광주·호남 여러분의 열망이 하늘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광주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없었다.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광주 5·18이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이번 호남행은 정 대표가 추진하던 ‘1인 1표제’의 부결 이후 진행됐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시점에 전체 당원 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주 텃밭 호남을 찾은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차기 당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호남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첫 현장 최고위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전남·광주 합동으로 열었고, 9월엔 광주시청에서 내년도 예산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10월 추석 연휴 때는 ‘호남 1박2일 감사 인사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초 전당대회에서 일반 당원 지지로 압승한 정 대표 리더십의 기반인 당심 굳히기에 무게를 둔 것이다. 다만 이번 1인 1표제 부결로 당 주류 조직의 지지는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정 대표가 지지층 굳히기에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을 두고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 대표도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집토끼 결집으로 출구전략을 꾀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진행될 예정이다. 장 대표는 농성을 시작하며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힘인 국민을 무력화하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이라며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등 입법에 속도를 내자 이에 맞서 장외로 나선 것이다. 장 대표가 지난달 영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이어 연말 다시 장외로 나온 배경에는 장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당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안된 채 당 지지율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론이 장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당대 초재선 의원 25명이 연판장을 내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기도 하는 등 장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장 대표가 ‘집토끼’ 사수로 리더십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속보]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속보]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김민석 "쿠팡, 심각한 수준 넘어… 법 위반 사항에 엄정 조치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에 대해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덮친 ‘통일교 폭탄’ 일파만파

통일교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진상 규명’를 강조하면서도 현 정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 전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야권만 겨냥한 특검의 편파 수사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장관 등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당사자인 전 장관이 ‘아니다’, ‘음모’라고 이야기하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8월에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묻으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건 번호를 남기고, 이첩을 준비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뭉개려고 하거나 모른 척 하려고 했다는 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에 대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하청특검’의 민주당 사건 뭉개기 행태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데 대해 ‘입틀막’ 협박이라고 공세를 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폭로 못하게 입틀막 하려고 민중기 하청특검이 몇 달간 사건 뭉갰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 9일 ‘통일교 해산’으로 입틀막 협박했다”면서 “‘민주당 돈 준 거 불면 죽인다’ 이거죠”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통일교 게이트 못 막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셨나”고 물으면서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우리도 일본처럼 반사회적 종교 단체의 해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재차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특검에서 진술이 확보된 것이 2025년도 8월이다. 보통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빨리 다른 기관으로 보냈어야 된다”며 “(특검은)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가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번호를 뒤늦게 부여하고 황급히 조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파수사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범죄”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또 전 장관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고, 현직 의원이다. 그런데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다. 너무나 이해충돌이 직접적”이라면서 “일단 (장관직에서)물러나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해명이 되면 또 그다음 행보는 그다음 행보대로 가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시민 10명 중 6명 이상 “내년 지선 때 헌법 개정해야”

부산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 등 여야의 세부 내용 합의 불발 땐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 비율은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시민 500명에게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66.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6.0%, ‘모르겠다’는 17.4%였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다수의 부산시민은 헌법개정이 집권 초기 국정 추진력이 매우 높을 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세부적인 헌법 개정 내용과 관련,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시민 10명 중 7명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헌법 개정 과정에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는 13.6% 모르겠다는 15.2%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들이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의 극복 의지와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사는 사단법인 분권균형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본업 복귀"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 대통령, 정청래·김병기 향해 "개혁 입법, 합리적으로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위헌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속, 입법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신경 쓰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혁 입법을 두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건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전국 각급 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은 최근 회의에서 일제히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추가적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진하면서도 위헌 논란은 깔끔하게 걷어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만찬 자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올해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로 비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만찬 회동 배경을 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투톱' 만찬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가라앉히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재수 "통일교 포함 금품 받은 사실 없어…의혹 전부 허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JTBC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2018∼2020년 3000만∼4000만 원의 현금이 든 상자와 명품 시계 두 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한편,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