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동북아 3국' 표기 순서 '한중일'로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던 것을 '한중일'로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전임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체의 경우에는 개최 순번(일본-중국-한국)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쓰기는 했으나 그 외에는 한중일 순서로 언급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부는 동북아 3국을 ‘한일중’ 순서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 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북미’보다 ‘미북’,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중일’ 표기 복원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나온 ‘대중 유화·대일 강경’ 조치로 풀이한다.

이 대통령 "살기 위해 하는 일, 죽음으로 가는 길 돼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속보] 李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李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李대통령 "울산사고 책임자 엄정처벌…全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16일 오후 3시 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심사는 16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산 ‘지스타 2025’ 찾은 김민석 총리 "K게임 규제풀고 다방면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 지원을 약속했다. 15일 김 총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G-STAR) 2025’를 찾아 "게임이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며 "대표 콘텐츠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지스타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김 총리는 엔씨소프트와 넷마플, 크래프톤, 웹젠 등 주요 게임사 부스에서 출시 예정인 게임을 살펴봤다. 그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지난해에도 와보고 싶었지만 상황이 험해서 오지 못했다"며 "지스타가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하면 좋겠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으로 퇴출된 전직 e스포츠 선수 이름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하루만인 15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되는 데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라고 했다. 이 발언과 관련 온라인에서는 정 대표가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마재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발전 의지를 표현하려다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며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정 대표는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조국에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 제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15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뭔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하자고 하나"라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에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이 달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라고도 호칭하며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과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또 "오픈북을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며 "단, 위조서류는 안된다"고 조국 전 위원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비유하며 비꼬아 말했다.

지스타 찾은 정청래 “게임 산업 발전 위해 정책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를 찾아 당 차원에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 참석해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20년 전 게임산업법을 대한민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서 제정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해마다 지스타를 열었었는데 오늘 온 것이 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지스타 전시장을 둘러본 소감을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현장간담회에 앞서 지스타 현장에 조성된 부스를 둘러보며 직접 게임을 체험했다. 그는 “K한류의 약 63% 정도를 게임 산업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 하는데 아직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을 국회에서 많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게임 산업 하시는 분들이 어깨를 쫙 펴고 더 당당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e스포츠를 향한 대통령의 관심이 많고. e스포츠를 접한 최초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동지적인 연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다”며 “미비한 제도라든가 법적인 장애가 있다면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 업계는 정부에 산업 진흥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최근 저희 업계는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한국이 (전세계) 4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R＆D 세액 공제나 제작비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게임 업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세제 혜택에 대한 질의에 조승래 의원은 “정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기획재정부나 당국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