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서도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독주 프레임’ 여권 리스크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사법부 측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직접 경고에 나섰다. 야권과 사법부 측에서 위헌 소지를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민주당이 끝내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도 등을 돌리며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7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진 방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시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위헌 소지 우려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두고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측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장내와 장밖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5일 오후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두 가지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8일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설명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를 들은 뒤 법관들의 구체적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 외부에서 추진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직 차관 직권면직…기강 잡기 나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현직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하면서 공직사회 전반 ‘기강 잡기’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 간 인사 청탁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엄중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감찰에 의한 것인 만큼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강 차관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된 현직 차관을 면직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두고 최근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동요를 막기 위한 엄중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고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제출받은 즉시 수리한 바 있다. 여권발 인사 청탁 논란은 국정 운영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엄중 조치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논란 직후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인사 추천과 청탁도 구분 못 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수순에 나섰다. 강 실장은 7일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은 꼭 임명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 이번 주부터 서울·부산·세종 순회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세종과 서울, 부산 등 지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 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다. 업무 보고에는 유관 기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 업무 보고는 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미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 토의를 벌이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업무보고는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K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 대변인은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캠페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통상 한 장소에서 진행해 온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돌며 장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보고’가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한 ‘지방선거 캠페인’”이라며 “지난 정부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지방 순회 업무보고’라는 간판만 바꿔 관권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6개월…대통령실 "경제성장률 급반등" 자평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실용적인 국정철학에 따라 말로만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이후 소비·내수가 반등했으며 경제성장률 급반등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외교와 안보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도 평가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강 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강 실장은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했다며 경제 성과를 앞세워 발표했다. 강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며 “지난달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그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AI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혔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사회 분야로는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며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12·3 계엄에 따른 정부 공백기로 흔들리던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가 정상화됐다고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돌아봤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로 더욱 굳건해진 한미동맹을 꼽으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점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위 실장은 내년 상반기 북미 대화 가능성이 고조되는 만큼,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위 실장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속보]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수준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속보] 강훈식 "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업무시설 크리스마스께 이사 완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강 실장은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경우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었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내부 감찰 결과 인사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문제로 대통령실 내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조치 사항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란이 벌어진 뒤) 제가 엄중히 경고했고, (김 전 비서관도) 본인의 불찰인 점을 알고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며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저 또한 직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틀 만에 사직했다. 당시 문 수석부대표가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속보]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한다는 입장…국회 빨리 추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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