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경제·문화 협력 논의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통령궁에 도착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이집트 측은 정상회담에 앞서 취임 후 첫 아프리카 방문국으로 이집트에 온 이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궁 앞 광장에서 오전 11시께부터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후 오전 11시 11분께 엘시시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아랍권 맹주국 중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와 한국의 경제·문화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가 K-9 자주포의 주요 구매국 중 하나인 만큼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며 양국의 중동·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식 오찬과 카이로 대학교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집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영화 등이 인기를 끄는 만큼 양국 간 문화 교류에 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녁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후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집트를 떠나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할 예정이다.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조금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펴는 "검찰의 기소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자의적 기소였다"며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심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가능한 판결"이라고 반박한 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역공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논평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 끝내 사법부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빈껍데기’ 부산해사법원, 현실화 우려

여야가 20일 해사법원 설치 법안과 관련, 부산과 인천에 설치되는 두 해사법원의 관할 지역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사법원 설립을 주도해 온 부산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하게 되는 인천으로 관련 사건의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허울뿐인 부산 해사법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총 1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설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 모두에 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사법원의 관할 구역과 개원 시점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남북으로 나누어 사건을 맡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시,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관할하고,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관할하도록 설계됐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관할을 어디로 둘지 여부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구역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법원 개원 시점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됐다. 정부는 부지 확보, 건물 신축, 인력 구성 등의 이유로 2033~2034년 개원을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은 개원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날 논의에서는 해사 사건 처리를 위해 매년 3000~5000억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날 핵심 쟁점 상당수가 정리되면서 다음 달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조문 정리 등 실무 검토를 거친 뒤,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각 쟁점들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법안 구성 등 실무적인 내용의 보완이 이뤄지면 다음 소위원회에서는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선 상황에서도 지역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해운선사와 국제 물류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한 탓에 인천으로 사건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부산이 2011년부터 해사법원 설치 논의를 선도해 왔음에도 결과적으로 인천이 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부산이 오랜 기간 해사법원 설치를 주도해 온 만큼, 수도권 중심의 사건 쏠림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항소심 법원을 부산에만 두는 방안, HMM 등 대형 선사의 부산 이전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법조시장이나 해운 본사들이 수도권에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인천에 집중되고 부산의 해사법원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부산을 해양수도라는 점을 선언한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선 6개월 남았는데 이제야 정개특위 논의… 또 지각?

국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출마 예비자는 물론 유권자 사이에서도 우려가 여전하다. 매번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획정된 까닭이다. 특히나 여야의 정쟁이 나날이 심화되며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맞물려 깜깜이 지방선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늑장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방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를 꾸려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해 온 기존 관례에 따라 양당이 큰 틀에서 방향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방선거 때마다 실제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와서야 획정 기준이 전달, 실질적인 획정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져 결국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획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47일 전에야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마무리됐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더 늦어져 지역 사회의 혼란과 선거 준비의 차질이 불가피했다. 2010년, 2014년, 2018년 모두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만성 지각’은 구조적 병폐가 된 지 오래다. 이에 22대 국회에선 인구 기준 외 생활 여건 및 행정구역 면적 기준을 포함한 선거구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인 선거일 6개월 전인 오는 12월 5일 전에 정개특위 구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불과 시일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까닭에 이번에도 선거구가 사라지는 불법 사태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 논의에 합의한 18일 회동에 대해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개특위와 관련해 (각자) 당내 논의를 거쳐 보자, 이런 정도로 정리됐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탠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개특위의 지연 구성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 중 하나다.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 1인, 시군의원 선거에서 2~4인을 선출하면서 다수 정당 중심의 당선 구조를 강화한다는 문제 지적이 골자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국회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부산시의회 한 의원은 “국회는 본인들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시한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내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고 일단 선거 모드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국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부울경 광장정치연대는 20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공직선거법 즉각 개정과 신속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부울경 광장정치연대는 “오랫동안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열망을 외면하여 왔으며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어,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사회와 광장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고, 선거구획정을 신속히 진행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구성 논의에 합의한 상황이라는 점은 매번 반복되는 늑장 획정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라면서 “모두가 개별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여야 청년 시의원 ‘SNS 격돌’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청년 부산시의원들이 상대 진영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며 각 정당 스피커 역할에 나서 주목을 받는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선호(비례), 국민의힘 이준호(금정2) 부산시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주고받았다. 발단은 이 의원이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다. 이 의원은 “변 시당위원장이 수차례 언론을 통해 박형준 시장의 (2030월드)엑스포 실패를 ‘치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변 위원장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 실질적으로 엑스포 도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이 준비하고 후임 시장이 이어받은 사업을 돌연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 의원은 20여 분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반 의원은 “‘2030월드엑스포 시작은 국민의힘 정권이 아니다. 민주당 때문에 준비가 늦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박형준 시장의 책임은 어디로 갔나”라며 “아무런 과정의 평가와 반성 없이 2040엑스포를 꺼내들은 무책임함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즉각 토론회를 제안하며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변 위원장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니 반 의원께서 반응한다”며 “민주당의 권력자에 대한 충성 경쟁은 중앙이나, 지역이나 한결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길게 말하기보다, 만나서 토론하자”며 “엑스포를 원 포인트로 토론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시의회 청년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현안을 주도하고 있는 까닭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청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와중에 토론 등 정치가 작동하는 형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현안과 관련해 더 많은 설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행안위 논의 또 무산

국회가 1년 넘게 표류해 온 부산의 핵심 요구사항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안은 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반복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이날 74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법안1소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지방자치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등을 논의한 뒤 회의를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등 다른 지역 특별법도 함께 예정돼 있었지만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부산의 숙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공청회가 진행되고 정부가 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대감이 높아졌던 만큼, 이번 심사 무산으로 지역 반발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산 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법안1소위원장도 앞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정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실질적인 심사는 이어지지 못했다. 여야와 정부가 공청회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논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윤 위원장이 최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정부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명확한 반대 사유도 못 밝힌 채 심사만 지연하고 있다며 발목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가장 문제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부산에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0년 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선발

10년간 의사가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범위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자격정지가 3회 이상이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는 수 년간 지역사회 숙원이었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가 오랫동안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 추진은 번번이 좌초됐다.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이 먼저”라며 지역의사제를 제외한 2000명 증원만 우선 추진했다. 이후 의대 2000명 증원 문제가 의정 갈등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뒤 당정의 공감대 속에 급물살을 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법안에 명시됐다. 내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순방 중 자제’ 권고에도…‘검사장 고발’로 드러난 여당 엇박 기류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당 차원 ‘입조심’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기습적으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여당이 정치 이슈를 부각해 대통령 성과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나서 공세를 자제하기로 했지만, 강성 의원들의 각개전투로 당내 엇박 기류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고발 조치는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해당 안건이 회의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방침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불편한 기류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예기치 못한 당 주도의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는 데 따른 부담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추가성명을 요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얘기도 안 하고 한다고 자꾸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법무부와 논의해 정교하게 진행해야 할 검사장들에 대한 조치를 법사위원들이 사전 논의 없이 진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신상에 관한 부분은 민감하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정교하게,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며 “알아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의 고발 조치는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당 지도부의 방침을 사실상 정면에서 거스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7박 10일의 해외순방 일정을 시작한 지난 17일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며 순방 기간 중 ‘입조심’을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 순방 기간 중 분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찾았을 때도 법사위가 지도부와 협의 없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다만 당내 강경파들은 당 지도부 지침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법사위 소속이자 원내부대표이기도 한 김기표 의원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고발은 상임위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 몸집을 키우기 위한 독자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는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영장 기각 사례 관련해 “내란 종식 국정농단 수사에 사법부가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특검 영장전담판사 즉각 도입해야한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당을 향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특검 영장 전담 판사’ 즉각 도입 추진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더 나아가 “사법부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 최고위원도 참여한 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검의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