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부울경에 범죄공천 라인업"…민주 "무능한 야당의 네거티브"(종합)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을 향해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범죄 공천 라인업이 이미 이뤄졌다"고 맹공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네거티브 공세는 무능한 야당의 마지막 도피처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우리 국민들은 논두렁 시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렸다는 것은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 오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까르띠에 시계 하나 주면 부산의 미래를 밭두렁에 버릴 사람을 선택해도 되겠냐"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합수본의 수사 내용을 비롯해 전 의원실 보좌진과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의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한다면 전재수 의원은 이미 구속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공천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납득 할 수 있는 결정인가. 공직에 대한 도덕성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전 의원을 겨냥해 "같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도 권성동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재수는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권력 앞에 눈을 가리고 여야를 구분해서 죄가 결정되는 세상이다. 공정한 법의 잣대가 무너진 세상, 이재명 정권의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재수 공천으로 부산 시민의 자긍심에 칼질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즉각 전재수를 컷오프 하고 부산 시민의 명예에 부합하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두 범죄자들이 장악하는 범죄자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범죄자들이 나라 곳곳에 요직을 차지하니 민생을 핑계로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정치 놀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시·도지사 후보들에 대해 "부·울·경에는 일찌감치 '범죄공천' 라인업이 구축되었다"면서 "통일교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의혹으로 수사받는 부산의 전재수, 대부업체 유착 의혹과 허위 해명으로 수사받아야 할 울산의 김상욱, 이미 댓글 조작 범죄로 감옥에 다녀온 경남의 김경수까지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범죄 공천 라인업이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경선 유력 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경찰관 음주폭행 전과를 거론하며 "두 사람은 소위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손수 만든 서울 그리고 성남 경찰관 '음주폭행범' 라인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산에서는 시민을 우롱하는 범죄자 연대가 시도되고 있다"면서 "대법원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대출범 양문석 전 의원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안산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국민이다"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 이재명 시대의 뉴노멀이 굉장히 당혹스럽다"면서 "지금 확정된 단체장들의 상당수가 범죄 전력이 있거나 중요한 국가 범죄로 실형을 이미 살았던 분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마치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귀국한 사람처럼 그 전력을 기반 삼아서 단체장이 되려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불러올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지방 권력자들도 전부 범죄 전력자들로 채워지는 날이 자칫하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당 예비후보들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이같은 총공세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는 무능한 야당의 마지막 도피처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정 운영의 책임은 방기한 채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남 탓 정국'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송 원내대표의 '정치적 자학', 국정 발목잡기가 야당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가"라며 "송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낸 발언은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의 발언이라기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수준의 '정치적 망언 난사'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문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왜곡으로 점철된 이번 공세는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야당의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면서 "타당의 후보군을 폄훼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을 확정된 사실인 양 '범죄공화국' 프레임에 가두고 호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 산적한 비위 의혹과 도덕적 결함부터 성찰하는 것이 공당의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국민은 독설을 내뱉는 입이 아니라, 민생의 눈물을 닦아줄 손길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글로벌법 여야 이견 없어, 내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외면 속에 2024년 5월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입법 논의가 지연되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이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까지 넘었다. 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글로벌법을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공휴일법, 제주특별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인 윤광일·전현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진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부산 글로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입법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 법은 2024년 초부터 행안부 차관이 단장이 돼 부산시와 정부 부처가 협의해 초안을 마련했고, 부산 여야 의원들이 가장 먼저 공동발의한 법이지만 지역 특별법 중 통과가 제일 늦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허브도시조성 및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행안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24일 소위원회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전체회의를 소집해 오늘 처리된 법안들을 처리하고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통과 직후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통과 시점이 4월 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표류해 온 부산 글로벌법은 지난 11일 입법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삭발 투쟁에 나섰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당 지도부를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법안 통과를 두고 양측이 각각 성과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글로벌법 통과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이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부산시장 경선 '용광로 캠프' 초반 인재 영입 경쟁 뜨겁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측은 오는 28일 일제히 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각 캠프는 지역 원로 그룹부터 참모진, 교수단, 청년 조직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용광로 캠프’ 구성을 목표로 인재 영입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선 초반 인물 영입전이 향후 ‘대세론’ 형성과 조직 경쟁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 캠프에는 경윤호 전 정무특보를 중심으로 초선부터 박 시장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정무라인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전직 구청장 출신 인사들도 캠프에 힘을 보태며 조직 기반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책과 공약을 담당할 전문가 그룹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트라이포트 발전 전략을 제시해 온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정무섭 교수를 비롯해 여성 정책 교수단이 참여하고, 공동선대본부장인 박수경 변호사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 30~40대 변호사들이 법률자문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시의원들의 참여도 이어진다. 박진수 시의원과 김형철 시의원 등이 박 시장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 캠프는 1980~1990년대생 젊은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있다. 주 의원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함께 했던 실무진을 전면 배치했고, 국회 보좌진 역시 부산으로 와서 선거 지원에 나섰다. 정치 원로 중심의 기존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젊은 인물 중심의 새로운 선거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경선 과정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특정 후보 공개 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원들의 행보와 SNS 메시지가 지역 당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측근이나 전략 참모를 캠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성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들의 합류 여부도 관심사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시의원들은 당협위원장과 달리 개인 판단에 따라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

부산 북갑 보선, 전국적 관심 시들… 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판세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때 유력 인사들의 출마설이 대거 나돌면서 6월 선거의 최대 관심지로 부상했지만 예상 후보들이 다른 지역 출마로 선회하거나 개인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서 기존 인물 중심의 보선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지역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부상하자마자 전국의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급속도로 퍼졌다. 당사자들도 출마 사실을 숨기지 않거나 공개적인 득표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설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에선 부산 출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투입설까지 나돌았다. 그야말로 초유의 ‘낙동강 전투’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주들어 기류가 급변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추가되면서 조국-한동훈 두사람의 거취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울산대 교수 출신인 조국 대표는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상욱(남갑) 의원 지역구 보선 출마 요구를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울산시당과 부산시당은 경쟁적으로 조 대표의 부산과 울산 보선 출마를 촉구했다. 그동안 부산에 공을 들여왔던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자 수성갑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주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며 ‘주-한 연대설’을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와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장예찬 부원장은 이날 부산고법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구도가 유지될 경우 북갑 보선은 지역 정치인 중심으로 처리질 확률이 높다. 민주당에선 동아대 출신인 김두관 양산을 지역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선 서병수·박민식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포토뉴스] 김부겸 출마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공식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이준석,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지원 사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부산을 찾아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최근 부산 국민의힘 인사들을 흡수하며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굳어진 부산 정치 지형 속에서 개혁신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좌우할 ‘캐스팅보트’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진구 서면에 위치한 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함익병 총괄선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번 캠프 개소식 때 약속했듯이 정 후보가 부르면 언제든 오겠다. KTX 막차는 빠르다. 부산 선거기간 동안 노포동, 사상터미널에서 막차 타고 서울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부산은 역대 시장 두 분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시장 후보는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하고, 부산을 해양 수도로 거듭나게 하려면 젊은 리더여야 한다”며 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갈등을 겪은 인사들을 흡수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혁신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등을 주요 전략 지역으로 꼽았다. 선대위는 10여 명의 인사가 추가로 공천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당 내홍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자 개혁신당 입당을 문의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 부산 선대위는 추가 영입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김쌍우 전 시의원(기장), 최봉환 금정구의원 등이 거론된다.

“기장군수 첫 입성” 벼르는 민주 vs ‘후보 난립’ 국힘

부산 기장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보계열 정당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 한 ‘보수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단일 후보를 확정하며 승리 의지를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내부 정리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전통적 보수 우세 지역에서 이례적인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 판세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장군수 후보로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을 단수 추천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우 전 비서관은 군의원 시절이던 2019년 오규석 전 기장군수와의 공개 설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다. 우 전 비서관은 당시 형성된 ‘투사 이미지’에 더해 소통형 리더십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주민 접촉면을 넓히며 인지도와 조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기장군수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신도시 표심에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오 전 군수가 3선을 이어가던 시기까지만 해도 기장군은 전형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정관읍과 일광읍 신도시 조성 이후 30·40대 주민이 많이 유입되면서 중도·진보 성향 유권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대선에서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43.76%)은 강서구(45.75%)에 이어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높았으며, 지역 내 최대 유권자 규모를 가진 정관읍에서는 이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군이 난립하며 경선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종복 기장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승우 부산시의원과 임진규 부산시당 대변인,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 김한선 전 육군 53사단장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사하구(6명)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비후보가 몰리며 경쟁 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이다. 후보 면면이 다양한 만큼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선이 과열될 경우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준비했던 김쌍우 전 부산시의원이 복당 보류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변수는 더 커졌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정진백 수석대변인도 기장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진보 계열 정당 후보가 완주할 경우 다자 구도가 고착되면서 기장군수 선거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적부심 기각으로 강 의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범죄 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