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특검 고발키로… “야당 말살 시도 단호히 대처”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반발해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특검이 야당 탄압을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행태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조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 좌시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조 특검팀이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 요구도 거절한 채 강압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 역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시도를 두고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의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타지 소설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회 본관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협의를 통한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차별금지법 등 쟁점 법안 두고 격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여가부 정책 추진 능력과 시민단체 활동 경력,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인권 변호사 경력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성폭력·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군 인권 보호 활동을 강조하며,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여성·청소년 정책을 총괄할 수장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12년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 소유 주택으로 전입한 뒤 7개월 만에 기존 아파트로 되돌아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출신인 원 후보자는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n번방 사건’ 공동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현재는 한국여성의전화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야당은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을 핵심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활동 경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빈곤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앞서 야당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된 윤미향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원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고자 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전례가 있어, 이번 청문회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청래·김병기 ‘민생행보’ 동시 출격…소상공인·경제계 면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며 민생행보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쟁점법안 처리 강행을 앞두고 현장의 반발 여론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날 각각 소상공인과 경제단체와의 면담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현장에는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기국회의 예산·입법 관련 논의를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주요 인사들과 만난다.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등 경제 전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은 경제범죄에 대해 통상 민사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다루는데, 우리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게 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기업들의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해온 가운데 일종의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내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우선 과제로 배임죄 폐지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북중러' 밀착 김정은, 정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촉각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열리면서 정부도 북중러 밀착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동맹 강화 이후 열리는 반서방 진영의 행사인 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극적인 중러 밀착 행보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매체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전승절 행사장에 등장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6년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18분 중국 관영 CCTV 카메라에 포착된 김 위원장은 검은색 방탄 리무진을 타고 베이징 고궁박물관에 내렸다. 김 위원장이 전날 베이징에 당도할 당시 포착됐던 딸 주애는 이날 각국 정상들의 입장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평소 즐겨 입는 인민복이 아닌 검은 양복에 밝은 금색 넥타이를 맸다. 중국 CCTV는 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끝까지 보여주며 예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 악수한 뒤 다른 손으로 감싸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앞서 뒤에서 두 번째로 입장했다. 이날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하는 만큼, 우 의장과 김 위원장과의 조우 여부도 주목된다. 우 의장은 방중을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중 기간 전승절 참석 외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국회 격)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동행했다. 대통령실도 전승절 행사에 주목하며 김 위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대화 의지를 끌어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순방을 통해 한미일 동맹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김 위원장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층 강화된 북중러 동맹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확실히 손을 맞잡을 경우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간 대화 문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행사를 비롯한 국제 정세 움직임을 보고 받으며, 외교 안보 정책 구상을 다듬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주요 정황과 그리고 정황 이동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 오른쪽 푸틴·왼쪽 김정은…북중러 정상 66년 만에 한 자리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북한, 중국,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오전 9시(현지시간)께 중국 베이징 톈안먼 앞에서 시작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성루)에 등장했다. 북중러 정상은 시 주석 내외가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을 영접하고 기념촬영을 할 때 나란히 중심에 섰다. 이어 톈안먼 망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나란히 함께 걸으며 담소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톈안먼 망루에 올라간 뒤에는 시 주석의 뒤를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하며 항전노병들과 인사하고 이어 본행사에서도 망루 중심에 함께 자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북한 "김정은 베이징 도착, 中 왕이 등 영접"…양복차림에 딸 김주애 동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보도국을 인용해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가 현지 시각 오후 4시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도 이후 "중국 전승 8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 측 간부들과 만나 "6년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과 정부, 인민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검정색 양복에 붉은 톤 넥타이를 맨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에서 내린 뒤 플랫폼에서 차이치 서기, 왕이 주임과 연달아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이어 중국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레드카펫이 깔린 베이징역 귀빈용 플랫폼을 중국 측 인사들과 함께 웃으면서 걸었다. 사진 속에선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의 바로 뒤를 따랐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조용원·김덕훈 당 비서의 모습도 보였다. 이밖에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한반도 사무를 담당하는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 인사들도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이날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 동선을 이처럼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방중은 평양 출발과 베이징 도착 모두 몇 시간 안에 공식 보도됐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여 주도로 통과…기간·범위·인력 대폭 확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민주당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가 처리한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늘렸다”고 밝혔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3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다.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만을 거듭 표출하면서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에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 측도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새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회의장을 떠나며 “오늘 소위에서 민주당의 3개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특검법 연장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고 200억 원 이상 예산이 추계되는 등 낭비가 지나치다”면서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무리하고 과도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안1소위는 특검이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석으로 1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여 '지방공기업 알박기 금지법'도 추진… 부산 대거 '물갈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지방공기업 알박기 금지법’이다. 대통령과 지자체장 차이를 뒀을 뿐, 정권교체 시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다는 내용은 맥락이 같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부터 지방까지 무려 760여 곳에 달하는 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3개월 후 임원의 임기도 만료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418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253곳, 지방공사 77곳, 지방공단 88곳)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거 물갈이 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물갈이 작업은 중앙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를 해임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전 지방정부에서 임명된 지방공기업 임원 교체를 위해 법안 시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기관장 대상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 저조한 성적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등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원의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만료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로 규정하고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중앙과 지방의 ‘알박기 금지법’는 윤 전 정부 인사들의 물갈이 작업을 위한 토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고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들어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344곳의 기관장에 대해 직무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법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의 5년 임기와 이들의 주기가 맞지 않다 보니 기관 임원들과 새 정부 간 갈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가 도마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측근 인사 임명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인사 갈등으로 매 정권 ‘알박기 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민주당은 이번 9월 국회 내 개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뿐 아니라 지자체장을 명시해 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맞춘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기에 대한 전망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적인 완승을 자신하고 지자체장의 임기와 지방공기업 임원을 사전에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