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분주’ 야 ‘신중',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움직임 대조

6·3 부산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역 기초단체장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은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은 레이스 합류에 분주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11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군수의 경우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달 20일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9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중론이다. 이날 기준 불과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구청장 후보군들의 행보는 상반된다. 우선 부산시당 차원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예비 후보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출마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철훈(영도), 김태석(사하), 박재범(남), 서은숙(부산진), 정명희(북), 홍순헌(해운대) 등 민선 7기 부산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인사 6명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출마 선언에 나선다.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전직 민주당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현역 구의원 등도 줄줄이 기초단체장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 외에도 구청장 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민주당 소속 다수 인사들은 이미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마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게재한 상태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들은 이보다 더딘 움직임을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9일 중앙당의 요청에 따라 공관위 구성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석인 동구청장과 당으로부터 제명 처리된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두 자리를 제외한 14개 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오은택 남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재선 도전과 관련한 공식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과 치열하게 붙을 경쟁자들 또한 아직 출정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구청장 자리를 노리는 김광명 부산시의원 정도가 12일 공식적으로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러한 온도차는 중앙당과 시당의 지방선거 일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보다는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현재 각 당의 정당 지지율 등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우세한 지역으로 꼽혀 왔다. 민주당이 압승에 성공한 2018년 지방선거 외에는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이 기초단체장 자리를 주로 가져갔다. 그러나 2024년 비상계엄과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까지 이어지며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진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이러한 훈풍을 적극 활용, 예비 후보 등록에 앞서 인지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와 달리 각종 악재들로 인해 당에 대한 보수층 내 불만이 여전한 만큼 선거 후반 결집이 이뤄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친한동훈)계와 당권파 간 내홍도 짙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행보를 더디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부산 지방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봇물’ [정가 티타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전화가 부산시민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부산 지방권력 탈환과 수성을 두고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산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절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구체적인 진행 여부나 수치 등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부산시당 차원에서 정당 지지율을 비롯,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비공표 여론조사인 만큼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약세 구도에서는 어느정도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아울러 일부 당협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인지도나 지지율 파악을 목적으로 한 조사도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언이다. 기초단체장·의원은 물론 광역단체장·의원들의 대진표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양당 중앙당과 부산시당의 움직임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지방선거 시즌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또한 각 싱크탱크를 통해 여론 동향을 살펴왔지만 이번의 경우 과거에 비해 그 시점이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부산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사실상 돌입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대한 평가이자 2년 뒤에 있는 총선의 미리보기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선거에서 부산은 특정 정당의 압승을 견제하는 기류가 강하게 감지돼 왔다.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전국 압승 분위기 속에서도 부산에서는 18개 지역구 가운데 17개 의석이 국민의힘이 가져간 장면이 대표적이다. 결국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견제론 사이에서 부산의 선택을 받는 정당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부산을 격전지로 꼽고 있는 것은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쏟아지는 여론조사들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력 신뢰” vs “통일교 의혹”… 명절 밥상머리 민심 선점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여론전]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과 그 지지층은 ‘검증된 일꾼론’을 내세우며 전 의원의 등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전 의원의 ‘통일교 의혹’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다. 전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등판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양 진영의 판단이 작용하면서 여론전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재수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 등 민주당 지지층과 시민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내일을 위해 의미 있는 선택을 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전 의원의 출마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추진력은 시민들에게 깊은 신뢰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며 “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전환점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룬 것은 부산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해양수도 위상 재정립, 해양산업 거점도시, 인공지능(AI) 기반 전력반도체 특화 도시, 문화·예술·관광이 살아있는 글로컬 도시를 이루기 위해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 부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 중심으로도 전 의원의 출마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최근 SNS를 통해 ‘나와라 전재수, 응답하라 전재수’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사진을 올리며 릴레이 챌린지에 돌입했다. 전 의원이 당내 시장 후보군 중 가장 경쟁력이 높고 줄투표 경향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의 등판이 지방선거 승부를 가를 중요한 핵심 변수라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전 의원과 부산 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등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후보가 부산 변화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보수 성향인 글로벌부산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 의원의 출마 거론 자체를 “시민 우롱”이라 규정하며 강한 견제구를 날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관련 금품 및 고가 명품 시계 수수 의혹으로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부산시장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부산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특히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직까지 내려놓고 수사받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소명 없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수사를 정치 공방으로 오염시켜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시장은 개인 정치 인생의 방패가 아니다”라며 통일교 관련 특검 수용과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이처럼 설 연휴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양측의 여론전은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지방선거 부산은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부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엎치락뒤치락하는 형국이며 거대 양당 모두 부산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제가 출마하게 되면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며 “여러 목소리를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명절에 공식적인 일정은 없고 지역구에 머물며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부산은 민주당 의석이 1곳으로 유일한데 대책도 없이 나올 수 없다. 지역구 후임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그 시점이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국 ‘탈당 권유’에 배현진 징계 여부 관심…“민심은 징계 못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이번 결정 이후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 단계의 중징계다. 열흘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징계 사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게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박근혜·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고 씨는 징계 결정 직후 반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내린 것에 대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윤리위 판단은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재검토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서울시당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중앙당 윤리위가 당권파 영향권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지도부가 개입해 징계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결정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맞물리면서 계파 갈등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11일 오전 중앙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윤리위에 출석한 배 의원은 약 1시간 동안 소명 절차를 밟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민심을 징계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호남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와 전남 나주를 잇달아 방문했다. 장 대표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다. 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 등을 방문했다. 당 안팎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모두 도는 일정이 전통 지지층과 취약 지역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 5~6일 취약 지역인 제주를 찾았다.

콘텐츠진흥원장 최종 후보자 전원 '부적격'…친명 배우 이원종도 탈락

1년 5개월째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인선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근 진행된 면접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 5명이 모두 탈락하면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원장 후보자 면접 심사를 진행했으나, 대상자 5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원장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콘텐츠진흥원은 방송·게임·음악 등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2024년 9월 초 이후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원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13일 원장 공개 모집을 시작해 서류 및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5명으로 압축했다. 그러나 면접 단계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인선 작업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게 됐다. 면접 대상자 가운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배우 이원종 씨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지지 유세에 참여해왔으며, 지난해 대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선거 앞두고 통합 강요, 치졸”… 여 ‘속도전’에 정면 반기 든 부산·경남 정치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경남 정치권이 여권의 통합 속도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서두르는 방식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권한 이양과 입법 방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여권이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 자치단체 출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어떤 방식과 절차로 추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를 주관한 이성권 의원을 포함해 부산 지역에서는 곽규택, 김대식, 김미애, 조승환, 주진우 의원이, 경남 지역에서는 정점식, 김종양, 서천호, 이종욱, 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도 함께했다. 행사는 정치권 관계자 인삿말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과 박재율 지방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임기홍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권의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부산시장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분권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분권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경남은 대전·충남의 두 배다. 자치권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예타 면제권, 국토 이용권, 예산 분배권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구조가 되고,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불균형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통합 속도전 행보도 비판했다. 박 시장은 “김경수 전 지사도 분권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분권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우롱”이라며 “최근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역별 특례 조항의 핵심 내용이 빠지고 있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에서 봤듯 권한을 나중에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여권의 선거 전 통합 추진 기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치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선거가 다가오니 선거에서 몇 표 더 얻기 위해 서두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통합 논의 자체가 방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대계를 설계하는 일을 이렇게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역사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사도 중앙정부의 통합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중앙정부는 중재 역할은 하지 않고 로또 복권 하듯 상금만 걸어놓고 지자체에 달리기 경주를 시키고 있다”며 “광역단체 통합은 지방자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주민투표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제시했다. 그는 “자치의 기본은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핵심 절차는 주민투표”라며 “주민투표 없이 통합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매년 5조 원을 주겠다는 식의 접근이 지방자치 개편이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반드시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 확인과 권한·재정 이양 범위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여권이 추진 중인 다른 권역 특별법들 사이에서도 권한 수준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추진과 관련해 “이렇게 급발진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아무도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정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백년대계를 결정할 법안을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종의 부실공사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정치권은 전날 청와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도 공개했다. 부산시·경남도 관계자는 전날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광역자치단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지사 간담회조차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공식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개별 특별법이 아니라 통합 기본법을 마련하고, 통합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위상 보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수석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취지로 답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총리 “2월말까지 특별법 통과 안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 관련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전)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중 한 곳이라도 통합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황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선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이 이뤄진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씩,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당과 사전 소통 없는 정략적 의도”라며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김 총리를 향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진정한 통합과 협치를 생각해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면 야당에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다른 생각과 진영에 계셨던 분들을 모시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10일 시행이 예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원청의 과도한 하청 교섭 의무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시기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윤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노사 상생모델을 만들겠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유예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혁신 합당 결국 무산…‘선거 연대’로 선회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연대’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양당의 선거 연대가 성사된다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내홍과 청와대 ‘당무개입’ 논란 등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 선거연대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결정을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연대를 토대로 지방선거 모드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전날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대 추진 과정에 앞서 민주당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합당 반대파들의 공개적인 반발에 이어 강득구 최고위원의 SNS 게시글을 계기로 논란은 당청 갈등으로 번져나가는 모양새다. 전날 강 최고위원은 SNS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했다. 이후 전방위로 확산된 해당 게시글을 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된 내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당무개입’ 논란부터 청와대와 당 지도부 간 엇박자 논란이 터져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조 대표의 합당 관련 입장 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많다”며 “민주당이 당내 갈등에 매여있기 보다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는 데 조국혁신당이 우당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줘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합당 논의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갈등의 골을 봉합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연대 지역과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지분 나누기’ 논쟁이 격화될 경우 연대가 최종 불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대표가 연대와 통합이라는 말을 골라 쓴 이유는 ‘선거 연대’로 말하기는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