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청래 예방서 ‘정치개혁’ 압박할까…범여권 움직임 주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한다. 조 대표는 당대표직으로 복귀한 직후부터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고리로 정 대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날 회동 자리에서도 조 대표와 정 대표 간 정치개혁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이은 예방 순회다. 앞서 조 대표는 향후 정 대표 예방시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추진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대표와 정 대표의 회동에서도 조 대표가 ‘정치개혁’ 관련해 대선 전 합의 준수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당대표 선출 직후 민주당에 꾸준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왔다. 약속했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민주당이 외면해왔다는 이유다. 당대표 선출 직후부터 조 대표는 수락연설에서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거론하며 당의 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조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에 묻는다.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냐”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며 민주당을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다. 24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예방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동지적 관계를 맺는 민주당에 가서 고함을 지르겠는가”라면서도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이었던 박찬대 의원이 서명한 문서가 두 개나 있다. 그 내용을 정중히 상기시켜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출 직후 우선 처리 과제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완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우군’에서 벗어나 혁신당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 구성과 위원 정수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도 늘어난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요구를 계속 외면할 시 군소 야당들과 정치개혁을 의제로 하는 ‘원포인트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166석으로 압도적인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그간 주요 현안 처리에서 국회 18석을 보유한 범여권 정당들의 지지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여권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을 겨냥한 혁신당의 압박에 범여권 군소 정당들도 동참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혁신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고 기득권 정치를 강화해 온 양당 독점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당과 혁신당 등 개혁진보 정치세력과 민주시민사회의 더 단단한 연대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에 대한 범여권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민주당도 더 이상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국힘은 “MOU 비준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간 이번 협상과 관련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따라 이번 MOU의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문서 명칭이 조약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면 국회 비준은 필수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이번에도 특별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이고,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인 만큼 원만한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연말 민생 경제 안정화에 집중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올해 다자 정상외교 일정이 막을 내리면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 경제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나와 환영인사단에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트랩을 내려와 환한 얼굴로 한 명씩 악수했고, 환영인사단도 "고생하셨다"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 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 핵심광물 공급망, AI 기반 디지털 포용 등을 주제로 연설하기도 했다. 여기에 프랑스·독일·일본 정상과의 회담도 잇달아 진행됐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올해 마지막 다자 정상외교 무대로 꼽힌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살피면서 12월 중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 청와대 복귀 비용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각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완전한 청와대 이전 시기와 이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를 완성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와 합의한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도 나서야 한다.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사업 포기’ 현대건설 제재 물건너 가나 [6년 늦어진 가덕신공항 개항]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공기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시공사의 판단을 사실상 인정한 모양새가 되면서 국가계약 절차 전반의 신뢰와 책임을 둘러싼 문제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국토부가 제시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은 106개월로, 현대건설이 요구했던 108개월과 불과 2개월 차이다. 국토부는 바다 연약지반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입찰 당시 제시한 84개월보다 1년 10개월 더 늘어난 이번 결정이 현대건설의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08개월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입찰공고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의가 결렬되자 현대건설은 지난 5월 사업을 포기했고, 사업은 수개월간 중단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정 기간이 현대건설이 주장한 공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현대건설 제재 논란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 사업 입찰 참가에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이미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밝힌 데다, 국토부가 공기 연장을 공식화한 만큼 현대건설 제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판단을 뒤늦게 수용한 것인 만큼 현대건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활주로 예정지 시추조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자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가계약 제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찰 당시 제시된 조건이 이후 쉽게 변경되면 시공사들이 공기 연장을 부담 없이 요구하는 관행이 굳어질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이 반복될 경우 재입찰 단계에서도 추가 요구가 이어져 전체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결론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언급함으로써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명 '젓가락 발언'을 인용해 권영국 후보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도 함께 언급하고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역치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고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대표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순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회에서 인용한) 언행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국힘 경선 룰 정면 직격 왜?

부산의 한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25일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당심 70%·민심 30%’ 경선 룰을 정면 직격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내년 자신의 지역구 내 경쟁 구도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각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공천 원칙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헌승·서천호·강승규 등 총괄기획단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경남 등 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상황과 민심을 공유했다. 이날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지방선거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한 최 청장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70%로 조정한다고 들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청장의 ‘작심 발언’은 중앙당의 공천 기조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발언의 배경에 대한 해석마저 분분했다. 특히 내년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최 청장을 압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중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최 청장 외 2018년 구청장 선거에서 한 차례 승부를 겨룬 바 있는 윤종서 전 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전 청장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 인사로 새누리당의 분당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입당한 뒤 2018년 중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 당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차관급인 총리비서실장을 지낸 박성근 당시 후보의 유력설 속에서 민주당을 탈당, 현재 중영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승환 의원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결국 이러한 맥락 때문에 지역에서는 “‘조심’(조 의원의 의중)은 윤 전 청장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만큼 당원 선거 비중이 높아질 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또한 민심 비중을 높일수록 현역이 유리하다는 점도 최 청장이 이날 공개석상에서 깜짝 발언을 내놓은 이유로 해석된다. 현역의 경우 도전자와 비교해 인지도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구의 경우 부산에서 유권자가 가장 적은 지역이기에 당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최 청장의 발언은 ‘선당후사’ 정신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동혁 ‘강경' 박형준 '중도'… 국힘 전략 간극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와 3선 도전이 유력한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간극이 커지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중도는 없다’는 인식 아래 강경 투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밀고 있는 반면, 보수 우위 구도가 약해지면서 ‘중도층’ 공략이 한층 중요해진 부산 선거를 감안할 때, 계엄에 대한 사과 등 전 정부와의 단절과 보수 제 세력 통합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게 박 시장 측의 인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도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연일 ‘체제 전쟁’을 언급하며 당 역량을 대여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지도부 행보에 대해 내부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중도로 방향을 틀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 등으로 분열상만 커질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인식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당 지도부가 부산을 다녀간 직후인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에서 열린 한 시사 대담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가 밉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 중 12·3 불법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공개 촉구한 건 박 시장이 처음이다. 박 시장의 소신 발언은 계엄과의 절연 없이는 확장이 불가능한 부산 민심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우리 선거 역사에서 ‘중도층 20%’는 실질적으로 존재해왔고,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정권 심판 동력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중도로의 지지세 확장에 주력할 때라고 본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우위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낮거나 엇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 야권에서는 중앙당이 대여 투쟁에 골몰해 실질적으로 표심 공략에 도움이 되는 지역 이슈 파이팅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최근 가덕신공항 공기 문제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당 차원의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등 박형준 시정의 ‘현안’ 역시 여권의 비협조로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중앙당의 지원은 빈약한 편이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박형준 시정에 유리해 보이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상 ‘태업’ 전략을 쓰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견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