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빠진 자리 누가?… 당협 정비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 공석 지역인 ‘사고당협’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울산 남구갑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는 지원자가 몰리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울산 등 일부 사고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서울·충청권 사고당협 지원자 면접이 열렸다. 조강특위는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과 당 충성도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면접은 총 34개 사고당협에서 120여 명이 참여했다. 애초 36곳에서 공모가 이뤄졌으나 전남 2곳은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대상 지역은 △서울 8곳(광진갑·동대문갑·중랑갑·중랑을·양천갑·강서을·구로을·관악갑) △인천 2곳(계양을·서구갑) △광주 1곳(동구남구을) △대전 2곳(동구·유성갑) △울산 2곳(남구갑·동구) △경기 11곳(수원병·의정부을·부천갑·부천을·평택을·고양갑·고양정·남양주을·오산·김포을·화성정) △강원 1곳(원주을) △충북 1곳(청원) △충남 3곳(천안병·공주부여청양·아산을) △전남 3곳(여수갑·나주화순·해남완도진도) △경남 2곳(창원성산·김해갑) 등이다. 이 중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 등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지원자가 몰리며 주목을 받았다. 양천갑에는 박성중 전 의원, 정미경·조수진·태영호 전 최고위원, 함인경 전 대변인 등 9명이 지원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 남구갑에는 강호승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국장,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호철 전 서울 MBC 보도국장, 박기성 전 TBN 울산교통방송 사장, 최건 변호사 등 7명이 지원했다. 울산 남구갑은 김상욱 의원의 탈당 이후 5개월 넘게 위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울산 동구에는 배상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손삼호 나라사랑무궁화보급협회 이사장이 지원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1월 권명호 전 위원장이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이동한 뒤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경남 김해갑에는 김원길 전 김해갑 당협 사무국장과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창원 성산구에는 강종길 전 당협 사무국장, 김석기 전 창원시 1부시장, 한영애 전 경남도의원 등 3명이 지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민주, 전한길 고발…"李대통령·김현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올해 5월에도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측에 고발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을 올렸다. 전 씨는 이 영상에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문제가 된 영상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임 중이던 2017년 3월 8일에 촬영된 것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으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마치 이 후보가 실제로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며 같은 달 28일 전 씨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전 씨는 올해 8월 경찰의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해당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이태원 참사 원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또 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 또는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이상경 사과’ ‘재초환 완화 카드’ 시사…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발언에 대해 연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카드를 꺼내는 등 싸늘해진 민심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여권의 다급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완화에 대해 “(국회) 국토위 (민주당 위원)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 기간을 훨씬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대폭 완화한다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환수 사례 없이 2014년부터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그 이후로도 지금껏 실제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고, 이후 갭투자 의혹에 휩싸이면서 앞선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이날 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전날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당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 당 차원 사과에 이어 논란이 불거진 이 차관도 직접 등판해 사과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 차관의 사과에도 정치권에선 이 차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차관 언행이 쟁점으로 오른데 이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내세우며 대출 규제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상경 차관은) 갭투자를 했다”며 “앞으로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이상경 사퇴 촉구를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부동산 정책 논란과 관련 책임을 추궁하며 정책 입안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설계한 핵심 인사들을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지칭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보유세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지는 점을 공략해 “보유세 인상 논란으로 당·정·대 메시지가 엇갈리며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 강경파’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전날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한데 반해, 이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보유세 인상 신중론을 펼치며 당내 이견이 드러난 부분을 파고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진 의원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영상으로 내보내며 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유세 인상으로 집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을, 집 없는 국민은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 가격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지 증인 채택 불발·최민희 사퇴 요구…국감 후반전 곳곳서 여야 충돌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과방위·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법사위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고,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국토위에서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한 이상호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김현지 똑똑하니까 국감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 했다가 갑자기 하루 지나서 나오면 안 된다 이랬다”며 증인 채택 부결을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김 실장은 이 전 부지사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국감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라며 “김 실장을 끝끝내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는 것에 밝힐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되면 운영위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내연관계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런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증인 신청”이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업무보고 도중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딸 결혼식 논란을 이유로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관련 질문을 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독재가 과방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한다. 최 위원장의 구미에 맞게 찍어야 올바른 것인가. 그런 사람이 회의를 진행할 자격이 있겠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를 하라”며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소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당 의원들도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며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국토위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 차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 대통령 “많은 시간 필요”… 한미 관세협상 APEC 타결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는 31일 개최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결국은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협상 자체는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PEC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 협상 타결 자체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간보다 내용, 즉 그동안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과 도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기간 북미 회동 성사 여부에 대해선 “(회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북미 만남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회동에 나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물밑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을 재방문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새벽 귀국했다. 이들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협상을 벌였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 미해결 쟁점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양국 고위 당국자가 두 차례 만나 압축적인 협상을 벌이면서 장기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관세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나머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서울 부동산은 배불러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을 지경… 근본 대책 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혁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공화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울 부동산은 배불러 죽을 지경이고 지방의 부동산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대중 요법으로 수요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이유는 공화의 원칙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공화의 원칙인데,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권력 가진 사람이 그걸 남용하면 공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권력 강화 수단으로만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180석이 넘는다는 이유로 국회 선진화법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며 “전부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며칠 만에 투표로 결정하고 선진화법이 막아준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오히려 역이용해 더 빨리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정치권과 국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국회를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입법독재”라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주의가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선출이 됐든 쿠데타로 잡았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인민민주주의나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은 배불러 죽을 지경이고 지방의 부동산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며 “서울의 수요는 대한민국 전체의 수요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데 이걸 (지방 부동산으로) 분산시킬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정책 없이 대중 요법으로 수요 규제만 하려고 하니 성공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핵심 쟁점이던 기능 강화 조항이 빠진 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해수부만 내려오면 되는 게 아니라 물류와 금융은 같이 가야 하니까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해운기업이 함께 오고 공공기관들도 결집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내세운 북극항로 시대 부산을 거점으로 만드려면 기반을 갖춰줘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확정된 산업은행 이전을 뒤집고 투자공사를 만들어주겠다더니 이제는 지역별 하나씩 만드는 투자공사에서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투자공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부산시민들은 고래를 가져와야 하는데 참치도 멸치도 못 가져오더니 이제는 송사리를 주려고 하느냐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은 “지역별 선거라기보다 전국 선거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남북 관계, 사법부 장악 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내년 초까지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덕신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가덕신공항에서 기장까지 32분으로 주파하는 BuTX를 빨리 추진해 교통 혁신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한강버스, 꼭 빨라야 하나… 대중교통으로 이용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의 문제로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 한강버스에 대해 '대중교통이 아니라 유람선'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한강버스의 최대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느리고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다"면서 "정치적 의도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배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게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스케줄이라는 것은 다 오해"라면서 "선박 건조 등 현실적 이유로 지연됐던 것이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증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강버스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과는 어렵지 않지만, 큰 사고가 있어서 탑승 운항을 중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이 "(속도가 느려)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공공유람선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두 개의 기능을 다 가질 수 있다. 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6개월이 지나면 이용 패턴이 안정될 것이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지 유람선으로 타는지를 설문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