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통일교 포함 금품 받은 사실 없어…의혹 전부 허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JTBC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2018∼2020년 3000만∼4000만 원의 현금이 든 상자와 명품 시계 두 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한편,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다.

다카이치 “독도는 日 영토” 또 억지 주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영토”라며 또다시 억지 주장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 관련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민주당·통일교 유착 의혹' 파장 확산, 내년 지방선거 변수되나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도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긋지만 이번 의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뒤흔들 변수가 될지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민주당 커넥션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편파수사’라 비판하며 수사기관 고발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9일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전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터무니없는 망발”이라며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진술하면서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은 관련 의혹 수사에 맞춰 꾸려진 것으로 여야 정치권 의혹을 전부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에도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시사 발언을 두고도 포화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10일 예정된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에서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관련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통일교를 겨냥한 ‘강제 해산’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민주당)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며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주중 특검과 수사팀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로 통일교와 접촉한 여권 인사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사법개혁안 등에 밀려 궁지에 몰리던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수세를 뒤집을 카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김건희 관련 의혹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지만 당내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흔들 것이 아니라 특검 앞에 당당히 서라”며 “민주당 인사에게도 위법한 자금이 흘러갔다면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 불특정 다수 인사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 판을 뒤집는 변수로 떠오를 수 있어 상황이 구체화되기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러 군용기 9대,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에 나섰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 KADIZ에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무단 진입 후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와 울릉도 인근 KADIZ에 진입 후 남하했고, 중국 군용기는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이어도로 진입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로 북상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 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 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당게’ 조사 강행하는 국힘…“한동훈 가족명 작성자 전화 끝번호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9일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관련된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단 긴급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A, B, C의 경우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서로) 동일하고, D의 경우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위 4인의 탈당 일자는 거의 동일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강남병은 한 전 대표의 자택인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선거구다. 거론된 4명은 한 전 대표의 부인, 장모, 장인, 딸과 이름이 같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측 일각에서 ‘이미 당게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당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원게시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면서 “당무감사위가 확보한 자료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공석인 당 윤리위원장을 인선한 뒤 조율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는지와 관련해선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론 도출, 후속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뜻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자, 한 전 대표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대표 역시 지난달 말 당무감사위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힘, 결국 ‘필버’ 가동…연말 국회도 극한 입법 대치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결국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처리키로 예고했던 ‘내란전담재판부법’,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을 미뤘지만, 해당 법안의 추진 자체를 철회하라는 압박 차원이었다. 여권의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 여론의 고조, 여기에 장동혁 대표의 ‘계엄 옹호’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균열이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대여 강경 공세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는 않는 비쟁점 법안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소위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여권의 추진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필리버스터를 전격 가동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정된 본회의 시간까지 연기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라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며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가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척결’을 앞세워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야당의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가 법조계의 반대, 여론 비판, 내부 이견 등으로 보류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전에서 우위에 선 것으로 보고 이날 필리버스터 강행으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한층 더 강하게 쥐려는 태세다. 당내 ‘계엄 사과’, ‘윤 절연’ 요구를 거부하는 장 대표의 ‘마이 웨이’ 행보로 인한 당내 비판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본회의장 연단에 선 나경원 의원은 여당의 법사위 장악, 입법 폭주에 대해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과 관계 없는 발언은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수 차례 제지에 나섰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단상에 나와 고성을 주고받는 등 내내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하다”며 야당발 ‘민생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하기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오늘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연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민주당은 당장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복조·김태효, 공약이행·의정활동 최우수 부산시의원 선정

부산시의회 이복조(사하4),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부울경매니페스토)가 실시한 ‘제9대 부산시의회 3년 공약 이행 및 의정 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부울경매니페스토는 9일 이같이 밝히며 “두 의원은 공약 이행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완료 또는 추진 중 공약의 비율이 높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를 충실히 제시해 공약 이행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례 제·개정 부문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적합성, 창의성, 체감성 등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으며 단순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례를 발전 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게 부울경매니페스토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 20개 중 이미 19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1개 공약도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공약 이행률이 95%에 달한다. 또한 의원 임기 내내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끼인세대’(40세~54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 10월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4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두 사람 외에도 김효정(북2) 의원은 종합 분야에서 우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승연(수영2) 의원은 공약 이행 부문, 김재운(부산진3), 강철호(동1), 배영숙 (부산진4) 의원은 조례 제정 및 개정 부문, 임말숙(해운대2), 문영미(비례) 의원은 의정활동 부문에서 각각 우수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9대 부산시의회 의원 4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약 정량 분석 결과, 전체 공약 수는 747건으로 지역구 1곳당 평균 15.6건의 공약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공약이 제시된 분야는 교통·물류(17.3%), 행정(12.7%), 공원녹지·환경(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 대치…野 나경원 첫 주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섰다. 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연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민주당은 당장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