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털고 나오라”는 비판에 田 “판단은 합수본이” [전재수 피의자 소환 국힘 총공세]
통일교와 정치적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사 진행과 동시에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이번 선거 구도가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 검증 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다.합수본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내부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과정에서 보좌진의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적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합수본 조사에서 전 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가 압수수색 직전 PC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버렸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 의원 지역 보좌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구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인근 밭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국회와 지역 사무실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관련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소환 조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합수본이 뒤늦게 소환에 나선 것이 선거 전 의혹을 정리하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경우 전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행보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 경우 전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야권은 전 의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본인이 걸려있는 문제(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를 깨끗이 털고 나오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전재수 지역 보좌진은 ‘PC를 밭에 버렸다’ 했고, 서울 보좌진은 문을 잠근 채 세단기로 문서를 갈았다”며 “전 의원의 지시 없이 가능하냐. 압수수색 정보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하드디스크 폐기 정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이처럼 야권이 전 의원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총력 공세를 펴는 배경에는 이번 사안이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부산시장 선거 판세를 흔들 핵심 변수라는 판단이 자리한다.반면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민주당 차원에서 경선이나 공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당내에서 전 의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교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통일교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은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여전히 당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통일교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거나 그에 걸맞은 대응을 못할 경우 현재의 ‘대세론’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수사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부산시장 선거 의제 자체가 정책 대결에서 도덕성 검증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크다. 합수본의 추가 수사와 수사 결론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내려지느냐에 따라 시장 선거 흐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전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판단은 합수본에서 할 것이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6·3 인터뷰] 박형준 “부산, 운전자 바꿀 때 아냐…정치적 쾌감 못줘 반성” (영상)
■ 방송 : <부산일보TV> 6·3 인터뷰 ■ 진행 : 이은철 기자 ■ 출연 : 박형준 부산시장 ------- ▷ 이은철 기자 : 5년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바탕으로 3선 도전에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님 부산일보TV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박형준 부산시장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은철 : 요새 정신 없으시죠? ▶ 박형준 : 예 정신없습니다. 제가 요즘 책 쓰는 게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책 마무리하느라고. ▷ 이은철 : 어떤 내용의 책인지 ▶ 박형준 : 작년에 내가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이라는 소책자를 냈는데 이번에도 그 소책자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청년을 주제로 한 겁니다. 청년 정치와 청년을 위한 정책 이런 거를 주제로 한 책입니다. ▷ 이은철 :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을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경선이 확정됐는데 '망나니 칼춤'이라고까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그냥 해프닝처럼 보이는데 사실 공당의 공천이라는 게 성숙할수록 시스템 공천이 돼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공천이 돼야 되고 또 그 기반에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권력도 마찬가지고 공천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 모든 사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간단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데 변화를 주려면 질서 있는 변화가 돼야 하고 공정한 과정을 보여주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권력 쥔 사람이 자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잘라내고 들여오고 막 이렇게 하려 그러면 관철도 안 될 뿐 아니라 파열음만 나는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은철 : 그동안 5년 동안 시정운영하셨는데, 박형준 시정 5년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 박형준 :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산이 클래스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산이 보통 시장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시장 나오는 사람들이 내건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꼴찌에서 지금 우리 부산의 OECD 기준으로 보면 부산의 일자리가 전국 3위로 올라섰고 또 그 과정에서 고용률 증가는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지만 발표가 됐지만 실업률은 지금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제일 낮아요. 그리고 상용근로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을 넘어섰고 기존의 제조업 일자리가 주는데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는 것은 자영업이 줄고 제조업이 전통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덜 나고 건설업도 주는데 일자리가 어디서 다 늘어났냐? 그게 다 신산업, 서비스업, 전문직 이런 데에서 많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퀄리티랄까 질이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년들이 떠난다 떠난다 하는데 6~7년 전에 한 1만 3000명 떠났거든요. 그게 최고점이었어요. 지금 6000명 정도 떠났는데 절반으로 준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요즘 수도권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간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80%가 여건만 되면 돌아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는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부산이 생각보다 살기가 좋고 또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생활비 차이도 이번에 보니까 한 100만 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들도 점점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우리 부산이 한 일은 부산에 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만 하더라도 서울 가면 주거비, 집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번에 통계 나온 거 보면 부산의 자가 비율이 청년들 자가 비율이 서울보다 한 16%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30년까지 1만 호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든요. 그게 재미있는 게 청년은 6년, 결혼하면 7년, 아기 1명에 20년, 2명에 평생 부산에서는 집 걱정 안 하고 주거를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우리 목표고 그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 투자유치가 2020년에 비해서 한 28배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8조 했는데 금년에 10조 지금 목표거든요. 이런 게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부산이 과거처럼 자꾸 낡은 이미지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없다고 생각할게 아니라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게 2030년이 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재미와 매력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사실 재밌는 도시가 되는 게 도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도시가 됐다는 건 요즘 수도권의 청년들이 부산 와서 한 번 노는 게 로망이에요. 매일경제에서 며칠 전에 특집을 했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산 지긴다’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부산의 늘어난 콘텐츠 그리고 부산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거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장소의 카페가 제일 많은 곳. 또 부산일보 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커피 도시하면서 그런 걸 엄청나게 푸시를 했고. 또 우리가 미슐랭 도시 비롯해서 먹을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졌고 그래서 그런 게 관광객들 만족도가 높으니까 자꾸 다시 오고 이게 해외 관광객이 그래서 역대 최고 기록 24%를 단숨에 뚫었잖아요. 작년에 364만이 됐는데 금년 400만 넘을 겁니다. 내년이면 원래 500만을 제가 작년에 28년에 될 거라고 그랬는데 내년이면 500만이 될겁니다. 국내 관광객도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부산이 그만큼 재미있고 매력 있는 도시가 됐다. 공기질도 우리가 부산이 특광역시 1위입니다. 자연 아름답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MBC나 KBS에서 물어봤어요. 부산 사는 게 좋은가? 만족스럽냐? MBC는 79.5% KBS는 75%가 만족스럽다고 나와요. 이게 이전보다 훨씬 뛰어오른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아 부산 사는 건 좋네 부산이 이게 재미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깨끗해졌단 걸 느끼는 거예요. 광안대교 조명이 제가 들어와서 한 건데 광안대교 조명이 지금 전 세계 조명 기구 대회에서 2위를 했거든요. 1위가 리옹이고. 조명 하나부터 풀 하나까지 부산이 그리고 우리 금정산 국립공원도 됐지. 그리고 이 15분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그 갈맷길을 269km 조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만큼 지금 자연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도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증거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꿈꾸는 도시, 우리가 살기 좋아야 글로벌 도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봐도 살기 좋구나 해서 들어오게 되고 즐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산의 재미와 매력, 삶의 질이 높아져서 사실은 지금 이대로 가면 부산은 확실히 글로벌 도시로, 이미 글로벌 도시지만 글로벌 도시 가운데서도 선진 글로벌 도시로 가는 지금 도약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은철 :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선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이 이제 확정이 된 상대인 주진우 의원은 선거 구도 자체를 참신함, 추진력 등으로 짜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박형준 :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죠. 또 초선 의원이고 또 나이도 저보다 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수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은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산이 작은 나라거든요. 종합행정이 필요한 곳이고 사실은 도지사하고 다르게 시장은 모든 걸 다루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시장에게 필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비전도 있어야 되고 안목과 식견도 있어야 되고 또 행정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다룰 때 경험이 없을 때 결정을 하는 거 하고 과거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일은 공무원들이 하지만 그 공무원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를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이만큼 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도시의 비전을 세워 갖고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 시장이 해야 될 몫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부산이 올바른 트랙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 허브 도시는 누가 와도 해야 될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그 내비게이션을 달고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이런저런 경험과 이론과 실무를 해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갖고 지금 중간까지 왔는데 고속도로 중간까지 왔는데 굳이 이때 내비게이션 바꾸고 운전사 내려라하고 다른 운전사 태워서 하면 그게 종착지까지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은철 :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어찌 됐든 아직 공식 등판은 안 했지만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종 조사에서 좀 앞서나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 박형준 : 작년 11월에 조사했을 때는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 거의 박빙이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40 대 40인가 39 대 39인가. 완전히 1%P 차이여서 팽팽하겠다 했는데 12월 말 조사부터 이게 7%P, 8%P, 10%P 이렇게 벌어진 조사들이 나와서 현재까지도 그걸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우선 지금 현 정권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부산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합치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5~10%P 앞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상대결에서 한 10%P 차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게 교차분석을 보니까 민주당이나 소위 진보쪽 지지자들은 90%가 전재수 후보를 가상대결 지지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를 한 70%밖에 지지를 안 해요 그만큼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런 걸 보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정국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응집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집이. 그래서 그게 만약에 똑같은 수준으로 결집되면 선거 막바지에 가면 똑같은 수준으로 결집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90%가 결집을 하면 그 차이는 현재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5% 안으로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박빙의 싸움이 되고 역대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를 보면 부산을 유독 좀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결과를 뒤집어 보면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산의 특히 60·70대 이상은 보수 지지가 많은데 그분들은 아예 여론조사 그 자체를 안 받는 상당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론조사에서는 안 잡혀도 투표는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저는 좀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과거의 선거를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가 김문수, 이재명 후보 마지막에 대통령선거 마지막에 공표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붙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10% 앞선 것으로 나왔죠. 이제 그런 게 그때는 거의 다 참여했잖아요. 다 참여했는데도 그만큼 이제 여론조사가 못 맞춘 거죠. 여론조사 자체에 모집단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좀 있다는. ▷ 이은철 : 전재수 의원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통일교 관련 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준 : 저는 이제 전재수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민주당 정권 전체를 좀 도덕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염치를 그냥 팽개친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보면 여러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좀 맑아지고 또 진전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의 도덕적 기반이라는 게 염치가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유권자로부터의 선택을 받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그거는 그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깨끗이 털린 다음에 유권자에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가져도 전혀 문제없이 나오고 보고 또 그 법적인 문제가 전부 검찰 잘못이고 수사기관 잘못이고 이렇게 공을 그쪽으로 던져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의 전과가 있든 없든 그 아무 개의치 않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리 정치의 도덕적 기반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결국 염치없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지만 좀 털고 나오면 좋겠다. ▷ 이은철 : 그러면 시장님 선거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조금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서 아무래도 박형준 시정 5년에 대한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 걸 인지하고 계시죠? ▶ 박형준 : 제가 그 민선 8기 첫 번째 해야 말할 것도 없고 첫해니까 어쨌든 지지율이 되게 높았고. 지지율이라는 게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직무긍정평가율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프루벌 레이팅(Approval rating) 그게 민선 8기에도 항상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 전국 탑에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툭 떨어졌냐하면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딱 10%가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게 뭐 최고를 찍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결국 차이는 10% 차이예요. 50%대 초반이냐 40%대 안팎이냐 차이거든요. 아 역시 시민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 문제이기도 한데 누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부산의 정치 문화는 좀 남다른 점이 있다. 어떤 남다른 점이냐. 여기가 대한민국 정치의 역동성을 항상 주도해왔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해양 도시이고 그래서 좀 역동적이고 강인하고 이게 뭔가를 이렇게 확확 이게 끌고 나가는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조곤조곤 많이 해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러냐면 정치적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도시다. 이게 여기는 그런데 내가 그런 정치적 쾌감을 못 줬다. 그걸 내가 딱 반성이 되더라고요. 꼭 샌님처럼 학자 출신 아니랄까 봐. 너무 조곤조곤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근데 요즘 내가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하는데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세게 해라 좀 강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 천성도 그렇지만 소신이랄까 가치랄까 외유내강이거든요. 외유내강이 내 인생의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딜 가든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고 경향이 있는데 그게 부산하고 좀 부산 시민들에 정치적 쾌감을 못 주는 요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스타일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 이은철 : 3선에 성공한 박형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 시민들에게 정치적 쾌감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 박형준 :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부산시에서 시장하면서 제가 해왔던 일을 박력 있게 좀 하고 그리고 그런 걸 이끌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적 쾌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은철 : 그럼 이제 정책 이야기도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박형준 후보의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 박형준 : 지금 몇 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많이 써왔지만 제가 지금 제 주제도 그런 건데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을 비롯해서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까. 특히 AI 시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명사적인 전환이 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세대나 4050대까지도 40대 중반 이후 IMF 세대가 지금 몇 살이 됐죠? 그때 20살이던 분이 지금 한 50대 되었나요? 40대까지는 이제 IMF 겪은 분들은 좀 다르고 50대 이후 IMF 겪기 전까지는 그 세대는 대한민국이 최고 막 성장할 때 세대기 때문에 늘 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갈 확률이 더 컸고 계층의 상승 이동도 원활했고.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문이 점점 좀 더 좁아지면서 좁아지다 보니까 또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러면서 더 좁아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개인화되고 그러면서 결혼도 늦추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런 경향들이 지금 만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청년들은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미라클이라고, 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발전을 이룬 그 토대 위에서 자라서 성과를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개인의 삶으로 보면 굉장히 팍팍하고 어렵고 기회의 문이 좁아져 보이고 이게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자유는 확 늘어났는데 개인의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랄까 또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경영해야 되는 의문은 커졌는데 그 기회의 객관적인 문은 좁아지니까 이 마찰이 굉장히 커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부모가 어떤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녀 세대의 지위도 결정이 되는 게 점점 더 심화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적어도 최소한 출발선을 같게 할 같이 가져가게 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시 차원에서도 그걸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자산의 자산 형성의 문제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우리 밑천은 가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꼭 부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도 꼭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산 어제 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영도라든지 서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좀 그동안도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이제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꼭 그 과정에서도 더 좀 촉진할 수 있는 특히 서부산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속보]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
盧 묘역서 ‘검찰 해체’ 강조한 민주, ‘조작기소 국조’ 맹폭한 국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다.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른바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인 중수청·공소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이틀 만이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당의 숙원과 같았던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행보다. 정 대표는 이어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한다”면서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 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라며 전날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국정조사와 관련, “결국 (국정조사는)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낼 것”이라며 이번 국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공소 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 목적이 사실상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국조에 대해 “(민주당이)저를 부르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닌가.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이화영 판결 1, 2, 3심에 나온 수많은 법관들을 다 법왜곡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라고 하라. 민주당 말대로라면 거기 있는 판사들이 다 조작범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숙·주호영 ‘컷오프’ 거센 후폭풍…국힘 공천 갈등 최고조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대구·경북(TK)에서 유력 주자 컷오프(공천배제) 조치로 인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그 여파로 TK 민심이 요동치면서 당 지지율도 20%대 ‘바닥’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현실화되면 ‘텃밭’인 대구 수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전날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공관위의 전날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최종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공천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해 무소속 출마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특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이번 컷오프 결정에 대해 “공관위원장 개인 일탈인지, 장동혁 대표 묵인 아래 벌어진 일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위원장도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며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대구 시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장 대표가 대구 지역 의원 전원을 만나 ‘시민 공천’을 약속했던 것을 상기하며 “한나절도 지켜지지 않은 공정경선·시민공천 약속, 대구 시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고, 이번 컷오프에 반대한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공관위나 최고위에서는 재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TK 지역 반발과 관련,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불편함을,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 역시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천하다 보면 당을 위해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이 위원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컷오프로 인한 내부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보수 분열로 인해 TK 선거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8%포인트(P)떨어진 28.1%로 민주당과 무려 24.9%P 격차까지 벌어졌는데, 특히 TK에서 9.7% 급락한 영향이 컸다. 국민의힘을 향한 대구 민심이 악화되면서 이번 사태가 대구시장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 의원 등의 무소속 출마 현실화로 보수표가 분열할 경우 대구마저 민주당에 내어줄 수 있다는 TK 야권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번 컷오프에 대해 “주호영 배제가 제1목표”라고 분석하면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이겨 시장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이 현역 의원이면 보궐선거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라인업…동래·금정·서·수영·중구 경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라인업과 경선지역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부산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5곳에서 경선을 펼치고, 11곳에서는 단수 추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 차출론까지 나왔지만, 민주당은 공천을 신청했던 기존 후보를 추천해 공천 갈등 가능성을 차단하고 ’단일대오’ 구축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이한평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1차 심사에서 ‘계속 심사’ 지역으로 분류됐던 동구, 기장군, 동래구, 사하구의 후보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동구에서는 단독으로 후보 신청을 했던 김종우 전 동구청 비서실장이 단수 추천됐고, 기장군에서도 단독 후보로 나선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이 단수 추천되며 본선 행이 유력해졌다. 두 지역은 당초 경선 경쟁 후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차 발표 때 계속 심사 지역으로 분류해 배경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했다. 당 안팎에서는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형욱 동구 지역위원장이나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존 공천 신청자를 단수 추천하며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다.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투입할 경우 단기적인 경쟁력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공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시당 전체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조직 안정을 택한 셈이다. 동래구에서는 주순희 전 구의회 의장과 탁영일 구의회 의장이 맞붙는 전·현직 구의장 간 경선 구도가 확정됐다. 김우룡 전 구청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고, 강민수 전 구의원은 심사 총점에서 큰 격차가 있었다는 게 공관위 설명이다. 사하구는 전원석(사하2) 부산시의원이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과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내부 정리를 마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동래구와 금정구, 서구, 수영구, 중구 등 5곳에서 경선을 치른다. 금정구에서는 김경지 변호사와 이재용 구의원이 맞붙고, 서구는 정진영 전 구의회 운영기획위원장과 황정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황정재 구의회 부의장이 3파전을 벌인다. 수영구에서는 김성발 전 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장과 김진 구의원이, 중구는 강희은 구의회 부의장과 김시형 전 구의회 부의장이 공천장을 놓고 경선 맞대결을 펼친다. 전직 구청장을 중심으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췄다고 평가 받은 인물들은 단수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차 심사 때 박재범 전 구청장(남구),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연제구), 홍순헌 전 구청장(해운대구), 박상준 구의원(강서구), 서은숙 전 구청장(부산진구), 정명희 전 구청장(북구),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사상구), 김철훈 전 구청장(영도구)이 단수 추천됐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교통정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선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천 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한다. 국민의힘의 한 예비후보는 “당 지지도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선거 체제 준비에 있어서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 운전자 바꿀 때 아냐…정치적 쾌감 못줘 반성”
3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년간 이어진 ‘박형준 시정’에 대해 “부산이 클래스가 달라졌다”고 호평하면서, “고속도로 중간까지 왔는데 굳이 이때 다른 운전자를 태운다면 그게 종착지까지 빨리 갈 수 있을까”라고 시정 연속성을 강조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감지되는 시정 운영 부정 평가에 대해 “(부산은) 정치적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도시”라며 “그런데 제가 정치적 쾌감을 못 줬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학자 출신 아니랄까 봐 너무 조곤조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부산일보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6·3 인터뷰’에서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파동에 대해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 모든 사달이 생기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 중인 것과 관련,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런 걸 보기도 하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응집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90%가 결집을 하면 (양당 후보 지지율)그 차이는 현재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5%포인트 안으로 줄어든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박 시장은 “전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염치를 팽개친 문제”라며 “ 법적인 문제를 검찰의 잘못이고 수사기관 잘못이라는 식으로 (책임을)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청년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부산의 청년들은)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발전을 이룬 그 토대 위에서 자라서 성과를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개인의 삶으로 보면 굉장히 팍팍하고 어렵고 기회의 문이 좁다”며 “청년들이 최소한 우리 밑천은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전체 동영상은 <부산일보TV> 유튜브 채널에서 23일 오후 6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진우 "하늘에서 2억 원 떨어진 전재수 의원, 자금 출처 소명하라"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주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에서 2억 원이 뚝 떨어진 전재수 의원, 자금 출처 소명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전 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전 의원의 순재산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억 원씩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전 의원의 2019년도 재산 증가분에 대해 "아버지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로 생활비를 쓰고도 매년 1억 원씩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을 '김민석 총리 시즌 2'에 비유했다. 이어 재산이 급증한 시기에 주목하며 "2018년은 통일교 뇌물 의혹을 받는 시점이고, 2019년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시기"라면서 두 사건과 재산 증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로 돈을 걷어 남기고, 주는 돈을 넙죽 받는다면 부산 시정을 맡길 수 없다"며 "돈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깨끗한 행정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상] 박형준 '삭발' 투쟁에 전재수 "지도부 만나 '글로벌허브법' 마침표 찍겠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감행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이 지도부를 만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24일 오전 9시10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한 원내지도부 면담이 있다"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보여드렸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로 부산에 딱 1명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진짜 효능감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제가 공동대표 발의한 법안, 제가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삭발 투쟁에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평소 저는 논리와 합리로 정치를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하는 자해적 정치 행위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달리 먹었다"며 "아무리 합리성을 갖는 일이라도 정쟁화라는 벽을 마주하면서 독한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지역 발전법인데 전북 특별법, 강원 특별법은 되고 왜 부산만 안 되느냐. 이것이 부산 차별 아니면 무엇이냐"며 "부산을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만들 수 있는 글로벌 특별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냐"며 "왜 국가의 미래와 부산의 미래가 걸린 일에 발목을 잡는지 민주당 정청래 대표, 행안위 윤건영 법안심사 1소위원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의 글로벌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다 헛말이냐.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해주면서 왜 정부 협의가 다 끝난 부산 발전특별법은 쏙 빼놓냐"며 "부산 시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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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대진표 속속 확정… 부산은 전재수 ‘사법리스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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