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투표 안내' 공문 보내…송언석 "개헌 동조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최근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문은 중앙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송됐으며 "지난 3월6일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안내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가 지난 3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선관위가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며 "선관위에 묻는다. '국민투표'가 가까운 시일 내 실시될 예정인가. 아니지 않나"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지선과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 이런 공문을 보낸 건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민주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홍보 금지"…한준호 "현장 급박, 재고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은 4일 후보자들에게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는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 등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확인되는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설령 취임 전 시점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앙당의 방침에 경기도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현장 상황은 매우 급박하다며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지금 현장은 매우 급박하다.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다"면서 "2018년에도, 2022년에도 현직 대통령과 함께한 메시지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시간과 준비도 함께 고려해달라"며 "모든 후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박형준 "해양수도? 부산특별법부터…전재수, 출마선언문에도 빠져"

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일 부산발전특별법을 '포퓰리즘에 입각한 특혜' 사례로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과 출마선언 때 이를 언급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부산발전특별법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에 입각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한 대통령의 한마디로 법 통과 직전에 멈춰 섰다"며 "사실도 틀리고 논리도 맞지 않은 대통령의 부산 차별 발언 때문에 부산 시민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부산 시민에게 이 문제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미래 100년이 걸린 생존의 문제"라며 "그런데도 지난 2일 전재수 의원의 시장 출마선언문에 이어, 3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도 부산발전특별법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침묵하는 정치, 부산의 최대 관심사 앞에서 입을 닫는 정치, 부산의 미래 앞에 침묵으로 도망치는 정치로 어떻게 부산을 대표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 시민은 '청와대 부산 지부장'이 아니라, '부산 시장'을 원한다"고 썼다. 박 시장은 "(부산을) 해양 수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 출발점인 부산발전특별법부터 통과시켜놓고 말하라"며 " 부산 차별하는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부산 시민 눈치도 봐달라. 그것이 부산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의 공동발의자인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이 법은 여야 이견이 전혀 없다"며 "국회법상 필요한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숙려기간일 뿐이라 제가 상정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된 전 의원의 출마 선언문에는 부산발전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며 이어진 3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도 해당 법안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유가피해지원금, 지방정부 재정부담 증가 아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유가피해지원금'과 관련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을 직접 반박하면서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오히려 지방 재정 여력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유가피해지원금 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된 ‘지방비 부담 증가’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80%(서울은 70%), 지방정부가 20%(서울은 30%)를 분담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한다”며 “지방정부는 20~30%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재정부담 증가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참여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감안하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방비 분담금이 1조 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부산 민주당 구청장 경선…중구 강희은·금정 김경지·수영 김진 확정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구청장 경선에서 강희은 중구의회 부의장이 승리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금정구청장 후보로 김경지 변호사가 지난 2024년 보궐선거 이후 재등판하게 됐으며 수영구청장은 김진 구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서구청장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4일 중구·서구·금정구·수영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구청장 경선에서는 강희은 중구의회 부의장이 김시형 전 중구의회 부의장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금정구청장 경선에서는 김경지 예비후보가 이재용 전 지역위원장 대행을 상대로 승리했으며 수영구청장 경선에서는 김진 구의원이 김성발 전 지역위원장을 이겼다. 서구청장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최종 후보를 가리지 못했다. 황정·정진영·황정재 예비후보가 경쟁한 가운데 상위 득표자인 황정·황정재 후보가 결선에서 다시 맞붙는다. 서구청장 경선 후보 결선은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구, 서구, 수영구, 금정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당원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거쳤다. 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했다. 본격적인 경선 절차에 돌입한 동래구와 영도구, 사상구는 오는 6일 합동연설회, 7일 합동토론회를 열고 11일 결과를 발표한다.

"건물청소 등 생계형 이동" 대한노인회, 무임승차 제한 우려…靑 "계획 없어"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임 승차를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노인회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던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노인회 측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은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기 보다는 공공·민간 회사의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어르신들께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지혜를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하위계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차량 부제 실시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적극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노년층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보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노년층 이동권 침해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3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차량 부제 실시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속보] 與 충북지사 후보 신용한…대전시장 장철민·허태정 '결선'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북도지사 후보로 신용한 후보가 선출됐다. 대전시장 후보는 장철민·허태정(기호순) 예비후보간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후보 경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와 결선에서 대결을 벌였다. 신 후보는 보수 정당 출신으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 때 민주당으로 영입됐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는 장철민·허태정 예비후보간 결선 투표가 11∼13일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두 후보와 경쟁했던 장종태 예비후보는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내란청산, 국민 됐다 할 때까지"…정청래 "국힘, 지선 후보 내면 안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된 4일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으로 정 대표와 함께 활동한 박범계·최기상·김기표·박선원·이성윤·이용우 의원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법률대리인단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윤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며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 "대놓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한,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뒤 "비상계엄과 내란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하겠다.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내란 주범, 공범, 동조세력을 확실히 단죄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 완수의 최소 조건으로는 책임자 법적 처벌, 비상계엄의 구상 과정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거론한 뒤 "처벌을 제대로 하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면 국민께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라며 "그런 정치적인 심판까지 가고 나서 국민들께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란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선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