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법 자꾸 문턱 높이는 민주당…협상 카드? 무산 속내?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속도전을 내세워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는 미루면서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대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아예 막판 무산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엇갈리면서 민주당의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TK 행정통합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며 “오늘이라도 국회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라”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는 중단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중단도 수용했다. 기존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대구시의회 역시 찬성으로 선회하며 통합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사위 개최를 미루는 한편,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대전·충남 특별법을 포함한 행정통합 관련 당론 통일을 추가로 요구하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꽃놀이패’로 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TK 행정통합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드러낸 국민의힘이 이후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매달리는 전략으로 선회한 만큼,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TK 행정통합법 카드를 활용해 6·3 지방선거 전략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일각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의 반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TK 통합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TK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SNS 등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지역 차별’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윤재옥 의원은 “민주당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법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안 통과는 끝끝내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의원도 “호남의 통합은 필요하고 대구·경북의 통합은 불가하다는 이중잣대는 지역 차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TK 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걷어찬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와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TK, PK(부산·경남), 충청 등 권역별로 엇갈린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채 지역 의원들의 제각각 움직임을 방치했고, 그 틈을 민주당이 파고들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민주당 역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만 처리하고 TK 행정통합법을 끝내 미룰 경우 ‘TK 홀대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시 "미취업 청년에 사회진입 비용 최대 180만 원까지"
부산시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사업(이하 청년 디딤돌 카드+)’에 참여할 청년 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디딤돌 카드+는 부산에 거주하는 18~39세의 미취업 청년 중 지난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포인트 지원 사업이다.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돕는다. 참여 기회를 고르게 하고자 올해는 소득 구간별 추첨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700명, 100%~150% 이하는 300명을 선정한다. 지급 포인트는 직접 구직활동 비용(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학원비·면접 교통비 등) 외에도 간접 구직활동 비용(식비·건강관리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프트웨어·전자기기·렌즈 또는 안경 등을 직접비 항목으로 조정했다. 참여자들의 지원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다. 단, 구직활동과 무관한 주류 판매점·가구·귀금속·애완동물 등의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업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며, 취·창업 활동을 위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사업 기간 6개월 이내에 취·창업하면 ‘취·창업 성공금’ 30만 포인트를 동백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청년디딤돌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내달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청년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취·창업 활동에 전념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교민 안전, 에너지 대책 마련할 것”… 당정 ‘이란 사태’ 논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교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 문제는 적절한 대안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외교부 당국자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란 사태 관련 민주당-외교부 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동에 체류 중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어제 오후 두바이에 있는 국민이 긴박한 상황을 알려왔고, 외교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동 13개국에 교민 1만 7000여 명 등 한국인 2만 1000여 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객 포함 단기 체류자는 4000여 명이고, 아랍에미리트(UAE) 여행객은 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항공편 중단과 치안 불안 속 안전한 귀국길이 막혀 국무총리실, 외교부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외교부는 두바이 등 중동 전역 체류 국민 현황과 후송 지원 계획, 비상 연락 체계 가동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00일 치 원유와 가스가 확보된 상황이라 긴급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관계 당국이 적절한 대안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예견된 상황이라 아주 큰 영향을 받진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과정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 안전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오는 6일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외교부에 원유 수송과 자본시장 변동 상황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요청한 상황이다.
부산 일정에 '북구갑' 구포시장 넣은 한동훈…출마 분위기 점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이어 부산을 찾는다. 대구 서문시장 등을 찾아 6·3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 북구를 일정에 포함시키면서 재·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토요일(7일) 점심시간에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분들 응원하고 시민들을 뵙겠다”며 “그 후에 지난 금정 선거 역전승 당시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온천천을 다시 걸으며 시민들을 만나 뵈려 한다”고 밝혔다. 서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난 뒤, 지역 명소를 도보로 순회하는 일정으로 현장 민심을 직접 확인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구포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북구갑에 속한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곳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큰 곳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제명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고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재보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민심을 확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온천천 역시 한 전 대표에게 상징성이 있는 장소다. 한 전 대표는 2024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원했고, 당시 온천천을 걸으며 도보 유세에 나섰다.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지만, 결과는 국민의힘의 승리였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역전승’ 경험을 다시 거론한 것 역시 부산 민심을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북구갑은 결코 만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3선인 전재수 의원이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져왔고, 조직력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경쟁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 국면이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보수 진영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부산 북구갑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서병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보수표 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가 한 전 대표 일정에 동행하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등 연일 견제에 나서고 있어, 당내 기류 역시 출마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방문 마치고 필리핀 향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마닐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마닐라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필리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리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페르디난드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에선 방산·인프라·통상 등 기존에 협업해 오던 분야에 더해 원전·조선·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에 이뤄져 외교적 의미가 깊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로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4일에는 마닐라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필리핀 참전용사의 후손을 만난다. 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는 데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
최민희도 ‘재명이네 마을’ 강퇴당했다… 발단은 ‘악수’ 장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2일 '강퇴' 당했다. '재명이네 마을'은 앞서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도 강퇴시킨 바 있다. 3일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전날 공지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강퇴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328표에 강퇴 찬성 1256표, 반대 72표가 나와 최 의원에 대해 재가입이 불가능한 강퇴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카페 측은 이날 오후 최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KTV 이매진, 사실 확인 중입니다. 최민희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강퇴 투표를 추진했다. 최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 지지층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는 의혹이 이어지자 "이런 일에 대표실이 나서기도 힘들겠고 당 공조직이 나서기도 어려워 보여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최 의원이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재명이네 마을 카페 운영진은 "고작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기록채널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과방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강제탈퇴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했던 배우 명계남, 행안부 이북5도委 황해도지사(차관급) 임명
배우 명계남(74) 씨가 이북5도위원회 소속 황해도지사로 2일 임명됐다. 명계남 신임 황해도지사는 1952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이다. 명 지사는 신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했다. 연극 활동을 시작으로 영화계에 진출해 스크린과 무대를 오가며 활동했다. 이스트필름 대표이사, 영화인회 사무총장, 부산영상위원회·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초대 대표로 활동하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2007년엔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구성한 참여정부평가포럼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제20대·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영화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등의 제작에 참여했고 연극 '남영동1985' 등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 기준 행정구역 가운데 정부가 되찾지 못한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5곳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이다.
[속보] 靑 "중동 정세, 지나치게 우려 않아도 돼…비상대응 체제 유지"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렸듯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싱가포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청와대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곳에서도 수시로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속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 美 전쟁부 정책차관과 통화…중동 상황 공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미 측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과의 통화를 통해 미 측과 중동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양 측은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인증샷 찍는 데만 20분 “여긴 금정산 고당봉입니다”
친이란 헤즈볼라 참전, 중동 확전 일로
전남·광주 사상 첫 광역통합 확정…TK 통합은 미지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부산 출신 황종우 낙점
트럼프, 발 빼고 싶어도 장기전 발목 잡힐 수도 [중동 확전 일로]
호르무즈 뒤덮은 검은 연기… 한국 에너지 56% 숨통 죈다 [중동 확전 일로]
田-朴, 시장 선거 양강 레이스 닻 올랐다
‘사법 3법’ 저지 장외 나서는 국힘…노선 갈등이 ‘발목’
해수부 부산 시대… 뭉치는 지역 대학·기업
불장 그늘 ‘얼음장 상권’… 해운대도 ‘냉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