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윤 결의문’으로 선거 돌파구 찾으려는 국힘… 민주당 “선거용 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를 선언한 ‘절윤 결의문’을 내세우며 지방선거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11개월 만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냈고, 중진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위기 타개책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이 ‘미봉책’이자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9일 오후 3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줬다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대통령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내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킬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윤 전 대통령 탄핵 11개월 만에 나온 ‘절윤 결의문’은 80여 일 후인 지방선거에 위기감을 느낀 결과라고 해석된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장 대표도 결의문에 이름을 올리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결의문을 낭독했지만,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 대표는 10일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도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결의문 채택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미 있는 변화”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장 오 시장은 “당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5선 도전을 준비한 그는 당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절연이 필요하다며 지난 8일 마감일까지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10일 “향후 한 전 대표 제명 철회 여부와 같은 후속 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의 출마는 선거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은 결의문 발표에 이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일보> 취재 결과 이날 낮 원내 4선 이상 중진 의원 8명 안팎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결의문 채택에 이어 지방선거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하지만 ‘윤 어게인’ 세력 등이 거센 반발을 예고하면서 당 지도부 등이 실질적 변화에 나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결의문 발표 이후 강성 보수로 꼽히는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격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절윤 결의문’을 두고 ‘반성 없는 면피’에 불과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만 엿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의문 낭독도 장동혁 대표가 하지 않았다”며 “장 대표는 지난 달에도 절연 요구를 두고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는 반응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현역 국회의원 선택·타 지방선거 후보와 연대 ‘판세 좌우’ [국힘 부산시장 경선 승부 가를 변수]
1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전이 본격 개막된다. 이번 경선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중 한 명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다. 이번 경선에선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선택과 기초단체장 등 다른 지방선거 후보들과의 합종연횡 여부 등이 판세에 적잖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수정당 부산시장 경선의 핵심 공식인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이번에도 재현될지도 관심사이다. 이번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서는 당협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번처럼 당 지도부가 부산시장 경선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적도 없다. 대신 부산 의원들의 시장 경선 영향력은 상당하다. 당장 부산 의원들은 기초단체장과 지방(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부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도록 할 수 있다. 부산시장 경선룰인 ‘당원 50%+민심 50%’ 중 당원 비중의 상당 부분은 현역 의원들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 부산에는 원외인 서병수(북갑 당협위원장) 전 의원을 포함해 18명의 당협위원장이 있다. 이들 중 당직자인 조승환(여의도연구원장) 서지영(홍보본부장) 곽규택(법률자문위원장) 박수영(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성훈(수석대변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들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지원할동를 펼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정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다. 다만 서병수 전 의원은 주진우 후보를 돕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대로 상당수 부산 의원들은 박형준 시장을 적극 지지하거나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의원들이 본선 경쟁력 못지않게 신경을 쓰는 대목은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다. 이헌승 김도읍 이성권 곽규택 서지영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은 차기(2030년) 부산시장 도전 의지가 강하다. 이번에 박 시장이 부산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다음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부산시장 도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주 의원이 당선된다면 12년(3선) 동안 부산시장에 도전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이들이 주 의원을 돕지 못하는 1차적인 이유다. 부산 의원들 입장에선 본선 경쟁력 못잖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후보 선택의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줄투표’ 경향이 강하다. 대체로 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까지 모두 같은 당 후보를 찍게 된다. 대부분의 지선 후보들은 “누가 시장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본인들의 거취 못지 않게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관심이 많다. 한 구청장 후보는 “시장 후보가 당락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시장 후보들은 득표력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와 손잡기를 원한다. 경선전이 본격화되면 특정 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와의 연대설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의 부산시장 경선에서 일관되게 지속돼 온 ‘대마불사’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1998년 안상영 후보가 문정수 당시 부산시장을 누르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허남식-서병수-박형준 시장까지 내려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현직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패한 적이 없다. 권철현 박민식 등 잘 나가던 현역 의원들이 당시 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번에도 역대 경선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특법+부산 글로벌법 ‘패키지 통과’ 가능성
국회가 부산의 숙원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이른바 ‘3특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고,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까지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금융·물류·해양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여러 차례 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해 왔다. 정부와도 이미 논의를 마쳐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약 2년 가까이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과 강원·제주 등 이른바 ‘3특 특별법’ 처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북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앞서 발의된 데다 제정 법안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만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래·영도구, 각 4명 공천 신청 ‘경쟁률 최고’ [민주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공천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했다. 보수색이 강해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인물난을 겪던 원도심에 이례적으로 출마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10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34명이 신청서를 냈다. 우선 원도심과 중부산 지역에서 후보가 많이 나온 것이 눈에 띈다. 나란히 4명이 공천 신청을 한 동래와 영도구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동래구에서는 강민수 전 구의원, 김우룡 전 구청장, 주순희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탁영일 구의회 의장이 나섰다. 영도구에서는 김철훈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박성윤 전 시의원, 신기삼 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이경민 전 구의회 의장이 신청서를 냈다. 부산진구에는 서은숙 전 구청장과 이상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나왔고, 중구에서는 강희은 구의회 부의장, 김시형 전 구의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서구는 정진영 전 구의회 운영기획위원장과 황정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황정재 구의회 부의장이 나온다. 금정구청장 후보에는 김경지 변호사와 이재용 구의원이 경쟁한다. 반면 동구의 경우 김종우 전 동구청 비서실장이, 연제구에서는 이정식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각각 홀로 등록했다. 상대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역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강서구청장에는 박상준 구의원, 정진우 전 중소벤처기업공단 상임이사, 추연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도전장을 냈다. 북구청장에는 노기섭 전 시의원과 정명희 전 구청장이 맞붙는다. 사하구에서는 김태석 전 구청장과 전원석 시의원이, 사상구에서는 김부민 전 시의원과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후보로 나온다. 동부산 권역은 후보 숫자가 적었다. 남구청장에는 박재범 전 구청장, 해운대구청장에는 홍순헌 전 구청장만 등록했다. 수영구에서는 김성발 전 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장과 김진 구의원이, 기장군수에는 우성빈 전 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과 황운철 전 군의회 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부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서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이달 말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지 변호사, 부산 금정구청장 재도전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변호사가 10일 “기본에 충실한 금정, 교육과 친환경 산단으로 부울경의 중심이 되는 ‘금정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부산 금정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지난 재보궐선거에 이어 금정구청장에 다시 도전한다”며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부산 대도약의 기회를 금정이 부울경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준비된 행정·조세 전문가임을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사무관,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거친 이력을 언급하며 “조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자산가의 지방세 회피와 탈세를 차단해 금정의 세원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주민의 일상이 빛나는 금정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서금사 산단을 친환경산단으로 전환 △회동저수지 수자원 보호로 인한 금정구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 △부울경 통합청사 유치 △침례병원 정상화 등 금정구의 발전을 위한 6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자발성이 살아 숨 쉬고 그럼에도 생기는 부족한 틈은 지역공동체와 구정이 함께 메워 나가는 금정을 만들고 싶다”며 “연대가 있고 온기가 있으며 배움이 있고 건강한 경쟁이 성장으로 이어져 부울경의 중심이 될 금정. 그 금정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힘 ‘절윤’ 선언…부산시장 경선에도 영향 미치나
6·3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발표된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은 부산·울산·경남(PK) 선거 분위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윙 스테이트’인 PK의 경우 ‘절윤’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 여론이었지만, 장동혁 지도부의 ‘거부’로 인해 지역 야권은 선거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물론 당 지도부의 ‘수용’ 여부가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지만, 외견상 당 노선을 둘러싼 내분이 상식적인 흐름으로 ‘봉합’되면서 선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 내 반응이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지역 여론은 ‘계엄 반대·절윤’이 다수였지만, 강성 지지층·당 지도부와의 괴리가 커지며서 사실 민심 공략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일단 당이 혼란스러운 노선을 한 방향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소속 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당당하게 지역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PK 국민의힘의 경우, 전 정부 시절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계엄과 탄핵 이후 입지가 위축됐지만, 당 지도부의 ‘윤 어게인’ 기류 속에 친한(친한동훈)계도, ‘중도파’도 구심이 되지 못한 채 각자도생 기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당이 이번에 ‘윤 어게인’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시·도당을 중심으로 선거 체제 정비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구체적인 선거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산시장 경선의 경우, 이정현 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당권파의 표적이 되는 듯했던 박형준 시장의 활동 반경이 커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그 동안 계엄 사과를 요구하며 장동혁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반대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동력 삼았던 주진우 의원은 최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절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시민 삶이 우선”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번 일이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절윤 결의문이 나온 국민의힘 의총에서 김도읍 의원 등은 “‘윤 어게인’ 세력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한 전 대표”라며 제명 철회를 ‘절윤’의 첫 과제로 제시했다. ‘절윤’이 당 기조로 확고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보수 통합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한 전 대표의 복당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의 복당을 전제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는 북갑 출마로 당에 헌신하라고 한다면 한 전 대표도 수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화로 문제 해결 시발점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됐다"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오늘, 3월 10일은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조법 2조와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의 노동계 상황에 대해선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향해서는 "한국노총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과 한국노총의 노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또 "그동안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를 선언한 ‘절윤 결의문’을 내세우며 지방선거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11개월 만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냈고, 중진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위기 타개책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이 ‘미봉책’이자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오후 3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줬다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대통령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내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킬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11개월 만에 나온 ‘절윤 결의문’은 80여 일 후인 지방선거에 위기감을 느낀 결과라고 해석된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장 대표도 결의문에 이름을 올리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결의문을 낭독했지만,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 대표는 10일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도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의문 채택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미 있는 변화”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장 오 시장은 “당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5선 도전을 준비한 그는 당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절연이 필요하다며 지난 8일 마감일까지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10일 “향후 한 전 대표 제명 철회 여부와 같은 후속 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의 출마는 선거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은 결의문 발표에 이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일보> 취재 결과 이날 낮 원내 4선 이상 중진 의원 8명 안팎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결의문 채택에 이어 지방선거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윤 어게인’ 세력 등이 거센 반발을 예고하면서 당 지도부 등이 실질적 변화에 나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결의문 발표 이후 강성 보수로 꼽히는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격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윤 결의문’을 두고 ‘반성 없는 면피’에 불과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만 엿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의문 낭독도 장동혁 대표가 하지 않았다”며 “장 대표는 지난 달에도 절연 요구를 두고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는 반응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TK 행정통합법 12일 본회의 처리 불발…지방선거 전 통합 불투명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60여 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월 통과가 전망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사임 이후 공석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불발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론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찬성을 채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장동혁 지도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말로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유불리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장동혁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 여부는 점차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3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법안 통과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6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아직 실낱같은 시간이 남아있다.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광주∙전남과 함께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치권에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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