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 열려…"자의적 행태" vs "정당 자율성"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오후 열렸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보수정당의 실패를 막으려면 자의적인 공천,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재판부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주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심문에서 컷오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당에서) 우수한 사람이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며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용인하면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체급상 컷오프'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억지로 만들어 붙인 이야기"라며 "그 말 자체가 컷오프가 이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무소속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처분을 받아달라고 낸 것이기에 답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끝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까지 양측에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공천 특성상 이번 가처분 결론은 다음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국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총출동…"이재명 정부 대북 저자세" 공세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총출동해 '안보는 보수' 이미지를 내세우며 보훈 공약을 내놓았다. 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저자세'로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며 대여(對與) 공세도 강화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넋을 기렸다. 김민수 최고위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군 장성 출신 강선영 의원, 최수진·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다수 의원도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보훈수당, 생계지원금 인상 공약도 발표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걸었던 분들께 반드시 국가가 합당한 예우로 답해야 한다"며 현재 월 49만원인 참전명예수당 재점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인상 등을 약속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해수호 55 영웅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보훈 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입법, 예산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 16주기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입장을 밝히고 공식 석상에서 남북 관계를 '한조 관계'라 말한 것을 고리로 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저들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 한 번 안 했는데 우리는 김정은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외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 장관이 '한조 관계'라는 북한의 적대적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다"며 "서해수호 영웅 유족들 피눈물 나게 하고 대한민국 자존심을 짓밟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정 장관 발언을 거론,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이 우려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해수호 55 영웅의 희생을 기리고 안보 의지를 다져야 할 시기에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 장관은 유족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망언을 내뱉었다"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인가. 이 대통령은 즉각 정 장관을 경질하라"고 썼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주의 깊게 들었는데 대통령 연설에 주적 '북한'이 없었다"며 "김정은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는데 서해수호 55 영웅들을 기리는 오늘까지도 북한의 심기를 살피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매년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 故채상병 묘역 참배…"많은 게 제자리 찾아 다행"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묘역 앞에서 "많은 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들의 묘역에 참배했다. 이날 검은색 옷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의 안내에 따라 채 상병 묘역에도 들렀고, 주 사령관의 설명을 들은 뒤 "요즘은 해병대 지원자가 어떻냐"고 물었다. 주 사령관은 "복무 처우 개선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채 상병을 해병대에서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자체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사령관이 잘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 이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과 대화하며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기도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전사한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은 전사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를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현행법은 배우자만 합장을 허용한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관계자에게 관련 사항을 물은 뒤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강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약 8분에 걸쳐 차분한 어조로 기념사를 하면서 안보와 평화, 보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참석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비롯해 이번 주 내내 안보 관련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에너지 안보 현황을 점검했으며, 25일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군과 개발진 등을 격려했다.

“정책·비전으로 경쟁하길”… 전재수-이재성 부산시장 경선 돌입 (종합)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최종 후보는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을 통해 결정된다. 민주당은 네거티브 공세 대신 부산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중심인 경쟁을 기대하며 단수공천 대신 경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부산시장은) 공모한 두 분 모두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두 후보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경선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이끌다 입당해 시당위원장까지 역임한 이재성 후보, 부산 유일한 민주당 3선 국회의원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후보”라고 이들을 소개했다. 발표 직후 공관위는 지지율이 높은 전 의원을 단수공천하지 않고, 경선을 붙이게 된 계기를 별도로 언급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심사 끝에 부산 미래를 두고 당내 후보자들 토론을 거치는 게 훨씬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네거티브나 상대 비난보다는 부산의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아주 좋은 경선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사무총장은 “후보자들 경선 요청도 있었다”며 “이런 것을 두루 감안해 경선을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안팎에선 적합도 조사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전 의원 단수공천 전망도 나왔지만, 전 의원은 발표 전까지 당에 경선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지난 26일 밤 ＜부산일보＞ 통화에서 “(단수공천설에 대해) SNS에 경선을 정중히 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올렸고, 26일 오전에도 당에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며 “향후 일정이 정해질 텐데 캠프를 열어 경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과 맞붙게 된 이 전 위원장은 “네거티브 없는 정책 경선을 치를 것”이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부산일보＞ 통화에서 “전재수 의원은 누가 뭐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원칙과 품격을 지키면서 당의 승리를 두고 경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이 부산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더 경제를 잘 살리고, 부산을 더 발전시킬 것인지를 두고 정책 경선을 하면 시민들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의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전혀 다루진 않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대구시장 후보는 추가 공모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공관위 김이수 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를 의결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구 미래를 열어갈 후보의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가 공모는 사실상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를 위해 실시된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김 전 총리를 만나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설득했고,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출마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북지사 후보로는 오중기 전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공관위 김 위원장은 “경북에서 평생을 쌓아온 오중기 후보를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허위주장 끝까지 책임 물을 것"…주진우 "당당하게 사실 밝히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주진우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뇌물 수사와 관련해 서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카르티에 시계 1점과 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 규모가 3000만원 이하여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불가리 시계 관련 진술은 어디 갔다 팔았나"라고 반문한 뒤 "사건 쪼개기 수법이다. 농지 쪼개기처럼 불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시계를 포함해 불법적인 금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전 의원의 말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부산경찰청과 합수본에 즉각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의사실을 유포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은 지인에게 시계가 전달됐다는 진술과 그 시계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술뿐"이라며 "그럼에도 합동수사본부가 저의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해 퍼트린 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 발표 전에 수사기관 내부 내용처럼 보이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유포했다는 점"이라며 "해당 정보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왜곡돼 전달됐는지 내부자와의 유착 여부까지 포함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 의원도 곧바로 "전재수 의원! 저한테는 협박이 안 통한다. 장경태 의원도 제가 고발한 2차 가해에 대해 난리 치더니 송치됐다"면서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지인이 도대체 누구냐? 말 돌리지 말라. 꼬리 자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받으면 뇌물죄, 지인이 받으면 제3자 뇌물죄 아니냐"면서 "천정궁 정말 방문한 사실이 없나?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한 물증까지 합수본이 잡았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썼다. 이어 "지역 보좌진이 PC 밭에 버린 것도, 서울 보좌진이 문서 갈아버린 것도 다 모르냐?"면서 "오늘 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형사 고발함으로써 공소시효의 방탄벽은 허물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인사가 같은 시기에 똑같이 진술했는데 왜 야당 인사만 구속합니까? 부산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속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이재성 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시장 후보에 공모한 두 분 모두를 경선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

조국,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檢 문 닫아, 웃음 짓고 계실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조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유지 검찰개혁을 위한 큰 매듭이 지어졌다”며 “대통령님의 남은 유지 ‘진보의 미래’ 구현을 위해 직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된다”며 “노 대통령도 잔잔히 웃음을 짓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이 말년에 직접 쓴 저서 ‘진보의 미래’가 있다. 검찰개혁 이외 어떤 사회경제적 과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쓰여있다”며 “그 점을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신장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뒤인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지난 26일 조국 대표의 부산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청년 후보 심사' 이혁재에 진종오 "어그로 충분, 해촉해야"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켰던 개그맨 이혁재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해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진종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진 의원은 "청년오디션 심사위원에 룸살롱 음주폭행 이력이 있는 코미디언 이혁재를"이라며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에게 부적합한 인물이어서 퇴출당한 사람을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에 선정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뭘 의도한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마 청년 오디션 어그로를 끌려고 그런거냐"며 "이미 지선에서 외면당해서 관심을 못받고 있으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어그로를 끄는게 지선에서 뛰는 후보자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했던 어그로 충분히 끌었으니 코미디언 이혁재 심사위원에서 해촉하고 공정한 인물로 다시 선정하시기 바란다. 코미디는 정말 이걸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씨가 최근 유튜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 가치관 기준으로는 무죄"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당이 의원 총의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과거의 잘못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반성하며 후배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전날 국민의힘 광역의원 청년 공개오디션 본선에서 처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과 고액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다. 심지어 비상계엄까지 옹호했다"며 "어떻게 이런 인물에게 청년의 미래를 평가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