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모펀드 론스타 승소’ 업적 공방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대통령실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대외적 성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주당이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 뒤늦게 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소송 완승의 업적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173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2022년 8월 중재 판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환율을 반영할 경우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ICSID의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즉각 이를 ‘정부의 대외 성과’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승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전날 밤 정부총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부의 대응’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취소 신청 추진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과거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밝혔고, 박용진 전 의원도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 원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련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며 소송을 추진해 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이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 대신 대장동 7800억 원부터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국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카지노 출입' 중앙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소속인 윤일현(사진) 부산 금정구청장이 지난 4월 해외 카지노를 출입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앞서 같은 당인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제명 당한 데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대한 역량 평가를 공천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만큼 부산 현역 구청장들의 물갈이 위기감이 고조된다. 이날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는 윤 청장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4월 초 휴가를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 숙소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해 200달러(한화 약 28만 원)로 게임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윤리강령 제22조 1항 ‘당원은 도박이나 내기 골프 등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 휴가를 사용한 데다 금액도 소정인 만큼 실제 징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과 출국한 시기가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라 적절치 않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 구청장은 “공인으로서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공석인 까닭에 해당 안건에 대한 윤리위의 구체적 논의 시점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7일 여상원 당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국민의힘은 당규를 통해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앞서 조 청장이 사전 정보 취득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으로 제명을 당한 바 있어 중앙윤리위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의 잇단 징계가 내년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까닭이다. 여기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도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량 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것도 이와 맞물려 현역 구청장들의 긴장감을 높인다.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두드러진 정책 역량을 보이지 못한 영남의 기초단체장들이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 청장뿐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 이미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들까지 겹악재가 덮친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UAE 파견' 아크부대 장병 격려…"여러분 희생 잊지 않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 파견 중인 국군부대인 아크부대 소속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다.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50여명의 아크부대원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모래색 군복을 착용한 채 의자에 앉아 장병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거수경례를 받은 뒤 곧바로 아크부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현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격려사를 이어갔다. 이어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 어제 UAE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크부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며 "기대를 많이 한다는 점도 느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군사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아크부대는 여러분의 군 복무 시간을 때우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은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릴 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늠름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복무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이곳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점심 식사는 했느냐", "결혼은 했느냐" 등 질문을 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으로 파병된 부대다. 2010년 UAE의 요청에 따라 2011년 첫 파병됐다. 올해로 파병 11주년을 맞은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과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한국 국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 역시 UAE에 올 때마다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아크부대를 직접 찾아가려 했으나, 내부 사정 탓에 이번 UAE 국빈방문에서는 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격려사 도중 "부대를 방문하려 했더니 '오면 귀찮다.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다. 여러분이 오지 말라고 한 것인가. 매우 섭섭하다"고 농담하며 웃기도 했다.

‘부전역 KTX 정차 촉구’…부산진구 시민 40만 서명 국토부 전달

부산 부산진구청과 지역 대표단이 부전역 KTX 정차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지 40만 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부산 부산진구청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전역 KTX 정차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서명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진구가 추진한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대표단은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총 40만 명의 시민 서명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정성국·이헌승 의원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협의회 김윤환 회장 등 지역 대표단 10명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부전역 KTX 정차와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부산 전체 교통체계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정성국 의원은 “부전역은 부산 교통의 중심이자, 향후 동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공간이다. KTX 정차와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부산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산진구민과 부산시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서명운동이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시·도당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전역은 동해선, 중앙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이 집결하는 도심 핵심 철도 거점이지만, KTX가 정차하지 않아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진구는 지난 2월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40만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향후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특정강력범죄피해자 변호사 선임법’ 법안소위 통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 특례법 개정안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이미 같은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에 이어 진술권을 보장하는 이번 특례법 개정안까지 연속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로 범죄 피해자의 사법절차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김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례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강력범죄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배제를 호소한 일을 계기로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진해 온 법안이다.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에 이어 재판 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셈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제한돼있어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적극적 발언 기회가 더 요구되는 특정강력범죄와 발언 기회가 배제될 가능성이 큰 특정 피해자들에게 사법이 선도적으로 이들의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또한 김 의원은 법원에 미제출된 검사의 사건 관련 자료들도 원칙적으로 피해자 열람을 허용하도록 내용의 또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난 4월 발의해 현재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힘 "부승찬·장경태·최혁진 막말"…국회 윤리위에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자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에게 막말을 일삼았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서지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막말을 일삼은 부승찬·장경태·최혁진 의원에 대해 윤리위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가 이제는 국회 내에서의 막말, 상대당 의원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고함치고 도발하는 국회 경시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중 회의장 밖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언쟁을 벌이는 도중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할 당시 "본회의 중요하다더니 회의장 나가고 자빠졌네"라고 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 의원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은 지금 이 상황에 연가를 냈다. 미친X 아니냐", "(수사 중 피의자에게) '배를 가르겠다'고 한 검사X을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해 조치를 취해야지 방구석에 들어가 숨을 때냐"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은 김 실장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차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운영위 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야당 의원이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거론하자 주변 만류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설전을 벌였다.

국회서 ‘해양허브 부산’ 청사진 밝힌 박형준…“해운거래소 설립하고 UN 해양총회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부산을 세계 5위권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글로벌 해양허브 부산’ 비전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3대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함께 정부에 9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이헌승·박수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부산을 세계 5위권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구체적인 전략을 밝혔다. 공간혁신·산업혁신·인재혁신을 축으로 한 3대 전략 12개 과제에는 △북항·다대포항 등 5대 항만 기반 해양 클러스터 조성 △해양 행정복합타운 건립 △해사전문법원·국제해운거래소 설립 등이 포함됐다. 또 △해양 제조업 르네상스 △신산업 육성 △해운·물류 대기업 유치 등 산업 전략과 △부산대·부경대·해양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연구 중심 대학원 설립 △R＆D 캠퍼스 조성 등 인재양성 계획도 제시됐다. 박 시장은 부산이 오래전부터 해양수도를 향해 준비해온 도시임을 강조했다. 그는 “2000년에 이미 해양수도 비전 선포식을 하고 이후 항만 재개발을 포함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허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다”며 “다행히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을 글로벌 해양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 정책에 적극 동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이 지연되고 가덕신공항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산을 해양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과 규제개혁 조치들을 담고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이유도 없이 발목을 잡고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이라고 본다”며 “공항도 핵심적인 인프라인데 이 부분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돼 부산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조성이 부산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략이라는 점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전재수 해수부장관을 겨냥해 정부조직법 개편 없이 해수부 기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이 제시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요청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직후 박 시장과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해수부 기능 강화 △HMM 본사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극항로 인프라 구축 △해사전문법원 개원 △2028 UN해양총회 부산 유치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등 9개 대정부 건의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필수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전 장관이 해양 관련 기능을 부산에 집적하겠다며 ‘해양 패키지’ 구상을 공개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흐름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됐다. 전 장관과 박 시장이 내년 시장 선거를 두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북극항로와 해양수도 비전 등 지역의 핵심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힘 지도부 토요일 부산행…여야 ‘보수 텃밭’ 경쟁 치열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2일 부산과 울산 ‘민심투어’에 나선다. ‘보수텃밭’ 대구를 찾아 험지 공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보수텃밭’ PK 지역 방문으로 영남권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는 22일 텃밭인 부산과 울산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지역 행보를 계획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의 하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이래 당 지지도가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이 절실하다. 국회 안팎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한 파상공세를 퍼붓는 한편 지선을 대비한 ‘보수텃밭’ 방어전으로 전통 지지층을 견고히 다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남욱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법치·사법·민생 파괴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7800억 원이면 성남시민 91만 명 모두에게 86만 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며 “민생에 쓰여야 할 돈을 범죄자에게 되돌려준 심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 대구를 ‘‘찾아 험지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대구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내세우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퇴로 발생한 ‘리더십 공백’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지선이 가까워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TK 지역 민심을 향해 구애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홍 시장 사퇴로 발생한 리더십 공백이 절대 가벼울 수 없다”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신을 ‘대구의 며느리’로 소개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구는 ‘어머니의 땅’이라면서 “대구 발전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