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등 국힘 의원 25명 "반헌법적 계엄 사죄… 尹 등 주도 세력과 정치적 단절 약속"

국민의힘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이 12·3 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3일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 비례 초선인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함께했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입장문을 작성한 뒤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훈식이형 현지누나한테…” 김남국 ‘인사 청탁’ 문자…대통령실 “엄중 경고”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언론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도중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이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는 장면을 포착했다. 내용은 문 의원이 민간 협회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대학 후배인 특정 인사를 추천하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 언급된 인사는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 씨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로,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 씨를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여권의 인사 농단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인사 청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시라”며 “아울러 김 비서관은 ‘현지 누나’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 농단 실체가 드러났다. 현행범”이라며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 김현지 실장이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까지 주물럭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에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선 조치”… 사과 요구엔 선 그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사과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장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게시 글을 올리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정국 변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다. 이재명 정권은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 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를 통한 정권 견제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 당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정치 쇄신 필요성도 부각했다. 그는 “보수 정치가 외면 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마지막으로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담대한 희망을 품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쿠데타 야욕 반드시 심판"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후손을 돕는 것은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 성명에서 지난 정권을 겨냥해 '사적 야욕' '친위 쿠데타' '전쟁 획책' 등을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왔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위대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국민이) 다시 빛을 되찾아 줬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친위 쿠데타 가담자 반드시 심판"

[속보]이 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친위 쿠데타 가담자 반드시 심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여 “사법부, 국민 바람 짓밟아” 야 “내란 몰이 제동”

정국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혔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재차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 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 기관 개혁 등 권력 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 의원을 향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속보] 내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속보] '727.9조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 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9조 2000억 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보다 8.1% 늘어났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