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는 벤치에서 평등하게 공간 향유하는 시민들 [벤치가 바꾼 세계 도시 풍경]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부산의 보행 환경이 지역 고유성을 잃고 평면화되고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이 ‘볼거리’와 ‘놀거리’에 치중되면서, 정작 최소한의 휴식 인프라인 벤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페 등 상업 시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도심 내 머무를 곳을 찾기 어려운 ‘휴식의 사유화’ 현상은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 소속감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세계 도시에서는 벤치를 단순한 거리 가구가 아닌, 공원 기능을 부여한 ‘거리 가구’로 활용하는 작업들이 한창이다. 〈부산일보〉는 총 3회에 걸쳐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벤치가 바꾼 도시의 삶을 조명하고, 부산 경관에 최적화된 ‘부산형 벤치 모델’과 걷고 싶은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의 심장인 호안끼엠 호수 주변에서는 ‘공간의 마법’이 펼쳐진다. 낮 동안 수만 대의 오토바이가 뿜어내던 매연과 날카로운 경적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든다. 호수 주변 왕복 4차선 차도는 차량 전면 통제로 거대한 광장으로 변하고, 그 자리는 시민들의 발걸음과 활기찬 대화 소리로 채워진다. 하노이시가 2016년 도입한 ‘보행자 전용 거리’는 단순한 교통 통제를 넘어,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책적 선언이었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호안끼엠의 주말은 ‘통행’이 아닌 ‘체류’가 도시의 표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팔걸이’ 없는 벤치, 경계를 허물다 차가 사라진 호안끼엠 보행자 거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호수를 둘러싼 벤치들이다. 이곳의 벤치는 화려한 곡선이나 복잡한 조형미를 뽐내는 ‘디자인 특화 벤치’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묵직한 석재나 나무로 제작된 단순한 일자형 구조가 주를 이룬다. 주목할 점은 ‘개방성’이다. 이곳 벤치에는 노숙인의 취침을 방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팔걸이가 없다. 시민들은 벤치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읽거나,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길거리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낯선 이들이 나란히 앉아 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노인과 청년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이곳의 일상이다. 이는 소외를 목적으로 한 ‘적대적 건축’을 지양하고 모두를 품는 ‘환대적 건축’을 지향한 결과다. 칸막이 없는 개방형 벤치에서 시민들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공간을 향유한다. 벤치가 단순한 공공 가구를 넘어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회적 매개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차도가 사라지고 휴식 공간이 늘어나자 호안끼엠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핫플레이스’가 됐다.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사진을 찍던 응우엔 호앙 린(18) 씨는 “SNS에서 호안끼엠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유행이라 2시간 거리인 푸토성에서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노년층에게도 이곳은 소중한 ‘사랑방’이다. 인근에서 60년을 거주했다는 즈엉 쑤언 투이(68) 씨는 이날 처음 만난 따오 티 뜩(86) 씨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투이 씨는 “벤치가 생기면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일이 많아졌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기회도 늘었다”며 웃어 보였다. ■느려진 거리, 살아난 경제 하노이 당국이 보행 공간과 휴식 시설을 확충한 것은 치밀한 경제 전략이기도 하다. 차가 사라진 자리에 개방형 쉼터가 들어서자 유동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노이 당국에 따르면 이곳에는 주말 평균 2만 명, 공휴일에는 최대 4만 명의 인파가 모여든다.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하자 주변 상권에도 활기가 돌았다. 호안끼엠 호수의 체류객들이 인근 ‘올드 쿼터’(구시가지)의 카페와 식당으로 유입되며 ‘체류가 곧 경제적 활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오자이를 입은 젊은 층을 겨냥한 꽃 장사가 성행하고, 나들이객을 위한 다양한 노점상이 들어서는 등 거리 자체가 거대한 시장이 됐다. 5년째 이곳에서 꽃수레를 밀고 있는 레 티 이엔(45) 씨는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나 높다”며 “차 없는 거리가 생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10년째 기념품점을 운영하는 란 아잉(37) 씨 역시 “보행자 거리 운영 이후 분점이 15곳으로 늘었다”며 “단순히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유 있게 머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비워진 공간은 시의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한다. 하노이시는 매주 주말 공간을 대여해 기업 팝업스토어나 문화 행사를 연다. 취재진이 방문한 날에도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s)’ 관련 행사가 한창이었다. 기업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시민은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즐기며, 시는 임대 수익을 거두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하노이(베트남)/글·사진=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벤치 설치는 최대한 많은 사람 머물도록 공간 재설계하는 과정 [벤치가 바꾼 세계 도시 풍경]

베트남 하노이시 관광청에서 호안끼엠 호수 관리와 관광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바흐 트린 팀장은 9년째 실험 중인 하노이시의 보행자 전용 거리 정책을 두고 ‘공간에 대한 시민 권리의 복원’이라고 정의했다. 오토바이에 점령 당했던 거리를 시민 공간으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하노이시가 2016년 처음 도입한 ‘차 없는 거리’ 정책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모험이었다. 9년 전 호안끼엠 호수 일대는 노점과 반려견,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하노이시에서도 가장 복잡한 교통 요충지였다. 오토바이가 주요 운송 수단인 베트남에서 도심 핵심 도로의 차량 진입을 100% 차단하는 것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트린 팀장은 “오토바이 600만 대의 통행을 막는 초강수를 둬야 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든 도로 통제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첫 시범 기간이었던 2016년엔 호수 주변의 딘띠엔황, 레타이또, 항카이 등 주요 거리를 보행자 전용 거리로 우선 지정해 주말 동안 운영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2019년 점차 시범 구역을 확대해 나갔다. 트린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호안끼엠 호수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변곡점으로 기억했다. 그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호안끼엠 호수를 관광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후 시민들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벤치 등의 물리적 거점을 밭은 간격으로 배치했고, 벤치 설치가 어려운 구역에는 화단의 높이를 45cm 이하로 맞춰 어디든 걸터앉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재설계한 것이다. 팬데믹 이후 하노이 정식 명소로 자리매김한 호안끼엠 호수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오토바이 교통체증 해소가 전국적 숙원인 베트남에서 차량이 전면 통제된 구역은 소음으로부터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위안이 됐다. 호안끼엠 호수는 휴식 공간의 의미를 넘어 하노이 최대의 문화·경제 허브로도 거듭났다. 주말마다 평균 2만 7000명, 공휴일에는 최대 4만 명이 모이는 인파가 낳은 결과다. 인근 숙박업소 예약률은 주말마다 95%를 상회하고, 식음료 매장의 매출도 평일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정책 초기 차도 폐쇄에 우려를 표했던 상인들이 이제는 보행자 구역 확대를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다. 트림 팀장은 현재 하노이시는 이러한 성공을 발판 삼아 정책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호수 주변 16개 구간에서 운영 중인 보행자 구역을 인근 구시가지 깊숙한 곳까지 연결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호수라는 랜드마크를 넘어 도시 전체를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로 묶겠다는 복안이다. 글·사진=변은샘 기자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재수 변수에 보수진영 부산시장 후보 잰걸음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 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전 전 장관 논란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든 보수진영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4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독주를 달려온 전 전 장관이 돌연 암초를 만나면서 내년 부산시청 입성을 위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2026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전을 예측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3~14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로 집계됐다. 이 밖에 개혁신당은 2.2%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우선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무 라인 일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선거 캠프 구성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시장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선거일 20일 전 후보 등록일에 맞춰 자리에서 물러났던 만큼 이에 맞춰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정무직들의 단계적 퇴진을 구상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전망이다. 또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의 행보에도 보수층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 김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박형준 시정에 대한 높은 부정 평가 비율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1월 중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을 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산시장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같은 당 조경태(사하을) 의원도 다음 달에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 3일 광주를 찾아 CBS 라디오에 출연, “부산 시민들께서 저한테 (시장 출마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높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더해 추가로 국민의힘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 수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4선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박수영(남)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아울러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에서도 부산시장 선거를 향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난 4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비공개 부산 일정에 동행했던 정이한 대변인도 1월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보수진영에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향한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지역 여권은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부산 민주당은 일제히 ‘전재수 옹호전’에 나서고 있지만 차선책은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찰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 불가”라면서 “다만 선거가 다가오는데도 ‘플랜 B’를 찾지 못하면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마냥 국민의힘 선전을 예측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 없이 본선 후보를 선출한다면 내년 6월 3일 결과는 어느 누구도 속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범진보 진영 군소정당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 정당들도 적극적으로 후보 발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이 부산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이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다자 구도로 이뤄질지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통한 1 대 1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지 범진보 진영 정당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은 거대 양당의 혼전과 제3지대의 약진 가능성이 맞물리며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부산 민주당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 정당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먼저 진보당 부산시당은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이 부산시장 출마 준비에 나섰다. 윤 출마 예정자는 현재 당내 선출 선거 등록을 앞두고 있다. 진보당은 시민 개혁 요구를 반영하며 민주당이 채우지 못한 공백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들은 지역에서 생성된 돈이 지역 안에서 돌 수 있게 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부산형 공공은행 설립, 노동권 보장 등 거대 양당의 빈틈을 노린 공약을 앞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은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달 부산을 찾아 “부산의 정치 지형을 3당 합당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부산 연고와 인지도를 갖춘 조 대표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그러나 당의 중심인 조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닌 광역단체장으로 향할 경우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부산 출신 인사 중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정의당도 부산시장 후보 물색에 나섰다. 지난 22대 총선 원내 진입에 실패하며 당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현재까진 2022년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김영진 전 시당위원장이 내년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3지대 후보들이 부산시장 출마에 의욕을 보이는 만큼 이들의 선거 레이스 완주 여부도 관심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는다면 지역 정치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의 경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 1 대 1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막판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여론 조사상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단일화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내란 세력 퇴출’이라는 기조 하에 선거 막판 범진보 진영 단일화에 대해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 이어 정청래도 ‘부산행’ 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말 부산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개청을 계기로 부산을 찾은 데 이어 다음 날인 24일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성탄절 맞이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예기치 못하게 ‘통일교 게이트’에 휩싸이며 어수선해진 부산 민심 잡기에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성탄 맞이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동래구의 한 아동복지시설 방문에 이어 저녁에는 중구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좌 중앙성당을 찾아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오전 대전·충남에서 이뤄지는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 후 이동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이 방문한 다음 날 부산행을 택했다는 데 이목이 쏠린다. 이번 방문은 정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 부산행이다. 당초 계획된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이나 성당 등 시민들을 일상에서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이 같은 민심 살피기는 전날 이 대통령의 부산행 동력의 연장선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전날 이 대통령은 부산 해수부 개청식에 참석한 뒤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도 문재인 정부 이후 6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특정 부처 하나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 상점과 횟집 등을 돌며 시민들과 직접 접촉했다. 세종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당시 국세청과 소방청을 찾았던 행보와도 대비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잇단 부산행 배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온 전 전 장관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부산 지역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드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자 직접 PK 민심을 챙기고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구매 추적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3일 불가리코리아로부터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전후 통일교 특정 인물들이 제품을 구매한 이력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1000만원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설령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이 있더라도 불법 자금이 아닌 적법한 정치 후원금의 범위에 속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시계의 실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혐의 부인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 물증'이 될 수도 있는 시계의 확보나 최종 행방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특검 역시나 ‘디테일’서 충돌…실제 가동까지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탄력을 받는 듯했던 ‘통일교 특검’이 역시나 ‘디테일’에서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핵심인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범위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 속에 여야 모두 신속한 특검을 공언했지만, 실제 특검 가동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검 방안을 수사 지연전략으로 규정하며 맞불 공세를 폈다. 당초 수세 국면에서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통일교 의혹의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는 프레임 짜기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 나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도 “최장 330일까지 법안을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 더는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가 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사법부에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특검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추천 방식을 담은 자체 특검법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갈 태세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또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야당의 특검법 주요 내용 대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 입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치권이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 시키려는 꼼수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거론하는 데 대해 ‘셀프 추천’으로 명명하면서 자당 소속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통일교 특검마저 민주당 뜻대로 하려는 건 진상을 덮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무늬만 특검 수용’은 여론에 떠밀린 면피용 고육지책이자 수사 대상에서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방탄용 꼼수’로 보인다”며 “여야 모두 수사 대상인 사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셀프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겠다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빼는 대신 신천지 의혹을 넣겠다는 데 대해서도 “통일교 특검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로, 애초 진상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패스트 트랙’ 언급을 문제 삼는 데 대해 “특검을 하려면 원래 법사위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아예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사안까지 고려해 나중에 정 안 되면 패스트 트랙이라도 가야 한다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 ‘입틀막 논란’ 정보통신망법도 처리…국힘 “명백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입틀막 논란’이 불거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지만 야당은 이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고, 언론단체들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을 의식해 고의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단계에서는 단순 실수·착오로 생산된 허위 정보의 유통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수정안을 반영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다시 손질하면서 졸속 입법 논란이 확산됐다. 또 손해를 가할 의도 등 추상적인 표현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최종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방통위·방심위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두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