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과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했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또한 모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군 F-16C 전투기 영주서 추락…조종사 1명 비상탈출

경북 영주에서 공군 소속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했다. 사고 여파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화재를 진압 중이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날 오후 7시 31분께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한 후 나무에 걸려있다가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는 오후 8시10분께 소방당국에 발견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지점이 500m 높이 야산 5부 능선이라 지형이 험해 구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아울러 기체가 산악지대에 추락하면서 200평 규모 산불이 발생해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F-16C 조종사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 군용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5월 29일 포항에서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4명이 순직한 사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2020년대 들어 전투기 추락사고는 이날 사고를 포함해 총 11건 발생했다.

“집값 잡힌다” 기대로 표심 잡기… 실패 땐 발목 잡힐 수도 [부동산 초점 맞춘 李 ‘SNS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 타파, 집값 안정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부추겨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때리기’에 최근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고 수도권 주택 매물이 다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부동산 강경 드라이브에 대한 리스크도 뚜렷하다. 과도한 세제·규제 압박으로 정책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데다, 복잡한 부동산 정책이 단순화·이슈화되면서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심이 부동산 정책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선거 모드에 접어든 여야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로 민심 결집 행보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집값 안정화는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진다. 부동산 안정화가 곧 수도권과 지방,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선거 핵심 카드인 셈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10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슬로건을 내걸며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6·27 부동산 대책(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을 시작으로 9·7 대책(공급 확대), 10·15 대책(규제 강화와 거래 제한), 1·29 대책(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개선 등)을 잇따라 내놨다. 최근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까지 못 박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연일 다주택자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부동산 여론전 최일선에 나서면서 민심도 반응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리는 주요 배경으로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가 꼽힌다.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이 수도권 주택 매물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집값 안정화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점차 꺾이는 형국이다.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국민의힘의 대정부 공세에 이 대통령이 전면에서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행보가 지선을 관통할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여론을 기반으로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굳혀나가고 있다. ■실효 정책 안갯속… 野 반사이익 우려도 다만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는 당장 수도권 집값을 잡을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점진적인 주택 공급 확대로 장기적인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지선 전까지 뾰족한 대책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의 SNS 글 역시 “부동산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선언적 메시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제·규제 압박을 기반으로 한 대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여지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 추진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속 강화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역시 미지수다. 정부가 세제와 규제 강화로 시장을 압박하고, 이 대통령이 다주택 소유를 사실상 청산 대상으로 삼은 점은 선거 국면에서 야당에게 반사이익을 줄 여지도 있다. 정부의 과한 시장 개입과 칼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부정 여론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이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SNS로 직접 반박하고, 언론 기사를 지적하는 등 직접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핵심인데 부동산 의제가 정쟁의 요소로만 치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에서 비수도권 농지까지 부동산 의제를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25일 X(엑스·옛 트위터)에 “농사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적었다. 전날엔 “권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 씨도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고,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허 의원 등의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파생 사건인 이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존중해 송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내주 공천 접수… '민심·당심 5 대 5' 경선 룰 촉각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를 합산하는 경선 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보다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1~4일 나흘간 공천 신청 일정을 공고하고 5~11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방선거가 불과 10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야권의 선거 분위기가 이를 기점으로 점화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 정가에서는 4년 전 배출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16개 구·군에서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현재는 당선무효형(김진홍 전 동구청장)과 제명(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으로 인해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만 남아 있는 상태다. 경선 룰에 있어 국민의힘이 당초 70%까지 높였던 당심 반영 비율을 50%로 낮추면서 일단은 현역들에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전자들에 비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들의 경우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는 4년간 구정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았던 까닭이다. 반면 이를 속단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구청장들은 이렇다 할 치적이나 행정력을 보여 주지 못하거나 주민 밀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주민들 사이에 거센 교체 바람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 50%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당심은 여전히 무시 못할 파괴력을 지녔다. 민주당이 부산 탈환에 총력전을 예고한 만큼 위기감으로 당심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장 경선주자 급부상 주진우의 '고민'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로 급부상한 주진우(부산 해운대갑·사진) 의원이 장고에 돌입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 다자 대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부산시장 경선 참여를 섣불리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25일 기자에게 “주위에서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며 “아직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 측근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 의원에게 출마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경선 출마를 타진하게 된 것은 그와 가까운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김 의원 입장 선회 이후 경선 출마 요구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과 가까운 한 의원도 이날 “본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박형준-주진우’ 양자 대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간 출마설이 나돌았던 대부분의 현역들은 불출마로 돌아섰고,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도 사실상 출마를 접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박-주 경선이 실시되더라도 주 의원이 이길 확률은 높지 않다”며 “국민의힘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주 의원의 득표율”이라고 말한다. 만약 주 의원이 경선 승리라는 반전 드라마를 쓰거나 박 시장에 지더라도 40% 이상 득표할 경우 보수진영의 ‘차세대 리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선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예정된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20%대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격차가 크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칫 “과욕을 부리다가 박 시장의 본선 경쟁력만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유튜브 구독자 37만여 명을 확보한 ‘이재명 저격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6월 부산 선거의 최대 관심사이다.

靑 "인니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 조율 중…확정되면 발표"

청와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놓고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 중이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양측의 합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을 초청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지난) 9월 국빈 방한을 계획했다가 불발됐는데 이른 시일 안에 방한해달라"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에 방문하지 못해 죄송하다. 빨리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반둥 정치'에 대해 배웠는데, 여기서 나타나듯 인도네시아는 외교 분야에서 균형·전략적 자율성·협력·실리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왔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든든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가진 경험을 저에게, 혹은 대한민국에 많이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둥 정치'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실용주의 중립외교 노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데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 대통령은 또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을 잘하셔서 1주년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들었다. 놀라운 일이며 축하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도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대화 주제로 올리며 "인도네시아의 모든 젊은이가 K팝에 열광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은 음악과 춤 등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취임 후 20여명의 한국 기업인을 만나 긴밀한 논의를 했다"며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매우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관광 정책에 대한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광사업이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전략사업’인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컬쳐 열기가 모니터 속의 환호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세계인들이 한국 땅을 밟고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눈앞”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관광과 지역의 상생 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을 전국의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이나 호객 행위 근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 부처의 도움을 받아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7∼2029년 ‘한국방문의 해’ 준비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