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로 3250억 배상 피해…李대통령 "소중한 혈세 지켜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승소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AG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 측이 주장한 약 32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도발 중단 촉구" 靑,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점검회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자 정부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조치와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도 지시했다. 이번 한·미 연합연습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안보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관련 대응 조치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이후 47일 만이며, 올해 들어 세 번째다. 특히 한 번에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무력시위 성격의 도발로 해석된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유죄 대법 판결에 여야 공방

여야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을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을 거론하며 맞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언론 비판에 가세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허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경쟁하듯 보도하더니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시 허위 의혹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던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거짓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퍼뜨리던 언론이 진실 앞에서는 한없이 조용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문제 삼는 '가짜 뉴스'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 확인 없는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 확산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통령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꿨다'는 주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 의혹이자,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그동안 출연자가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유튜브 채널 자체를 고발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만 고발하고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근거 없는 의혹에 맞장구치며 이를 확산시킨 김어준 방송이야말로 '흉기 같은 언론'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정말 가짜 뉴스라면 특검을 통해 떳떳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속보] 합참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약 350km 비행"

[속보] 합참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약 350km 비행"

李대통령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주가조작 신고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거듭 언급하며 신고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며 주가 조작 신고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소개하며 올린 동영상을 재게시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영상은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주가 조작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직장인이 고급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후 주가 조작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 범죄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 관련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발표 직후에도 X에 글을 올려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그는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국힘은 코마 상태…전기충격기 못 들면 떠나야”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 체류하던 그는 현재 여의도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하지 않고 복귀 설득을 위해 그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이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위원장 주변 분들을 통해 뵙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이 위원장께서 복귀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승리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셔서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호응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6일 진행될 예정인 경북도지사 공천 예비경선 후보자 5인의 토론회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서는 유동적"이라며 "이 위원장님이 복귀하시면 그에 맞춰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휴대전화도 꺼놓고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필요시 잠깐씩 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전기 충격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금 당은 그야말로 '코마(의식불명) 상태'다. 그러면 비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공관위원장직을 맡은 이상 전기충격기라도 갖다 대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코마에 빠진 당을 살릴 방법이 전기충격기밖에 없는데, 전기충격기를 들 수 없게 한다면 내가 떠나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 혁신적 구상과 분석, 여론조사 등을 가지고 (혁신 공천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돼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했다. 그는 "이미 당이 갈라질 대로 갈라졌는데 나 때문에 또 쪼개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며 "그냥 묻어두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 등과 접촉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장 대표에게는 좀 미안하다. 공관위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조심성을 유지해줬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李대통령 "유류값 안정돼 가나요"…SNS에 '신고센터' 안내까지(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시간 30분 후 17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캡처해 X에 올리고는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적었다. 또 이날 오후 9시께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오일콜센터'의 SNS 계정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안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경윳값을 리터(ℓ) 당 최대 386원 내린 주유소가 나타나는 등 전국 주유소의 약 44%가 정부의 가격 안정 요구에 부응해 전일 종가보다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주요 AI전환(AX) 사업을 통합해 공고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X에 소개하며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진 국민주권 정부니까 가능한 일"이라며 "있는 힘을 다해 산업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엑스에 링크하면서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메시지를 내는 등 활발한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조사 이뤄질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13일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에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홍 수석은 조사를 담당할 기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했지만,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은 방미심위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수정했다. 정무수석실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홍 수석의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업무 때문에)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고, 이후 여권 내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홍 수석은 검찰개혁 정부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재수정 요구가 터져 나오며 당정 간 파열음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으니, 여당답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점이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이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야당의 방식"이라며 "여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이다. 여당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안을 잘 조율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가 미래를 책임지느냐 하는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수석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한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 "외연 확장에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나 여당이 일을 잘못하면 지지를 철회하는 분들도 있는데, 꾸준히 성과를 내서 이런 분들을 확실한 지지층으로 만드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는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 상 개헌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개헌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권력구조 개편 등 심각한 사안은 더 숙의를 거치더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나,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