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속보]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도발 사과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만에 또다시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앞서 이날 통일부 당국자가 취재진과 만나 지난 11일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지 10여 시간만에 나왔다. 김 부부장은 자신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통일부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칭하며,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대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띄우는 정청래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를 띄우고 있다. 선거철마다 여야 양 진영에서 내세우던 단골 의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전략과 엮어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일 창원시 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시동은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먼저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런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광역단체 통합 논의 흐름을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정 대표는 거제를 방문해 굴 양식 산업 현장 체험을 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남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의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 통합 논의는 당초 국민의힘이 제기해 끌고 오던 논의였다. 이런 연유로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당의 지역 간 통합 논의에 대해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힘을 싣는 ‘5극 3특’의 연장선에서 각 지역 행정 통합을 내세워 의제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 '2차 특검법’ 강행하자 야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맞불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발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해 개혁신당과 맞손을 잡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 법사위가 어제 내란 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은 이름만 바꾼 3대 특검 재연장법에 불과하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몰이 선거를 기획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 특검 대신 민주당과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특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시급한 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할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강선우·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의혹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2차 종합 특검 강행에 맞서 야당발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야권 공조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조 의사를 확인했다. 지난 연말 양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대표 회동을 통해 기존 통일교 특검에 더해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 내 공천 비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상규명 방법론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에서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 자리에서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장 대표에게 제안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내세우는 각각의 특검법 처리를 고리로 여야 정면 충돌 국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범야권 구도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특검을 통해 ‘내란 청산’을 내세워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중심에 세우는 한편, 야권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공동 전선을 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명' 김병기 "재심 청구"… 민주, 신속한 '손절' 의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제명 처분 직후 김 의원이 재심을 거론하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악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심 절차를 비롯해 김 의원 논란의 여파와 손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13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밤 늦게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당규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이른바 ‘징계 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가운데 공천 헌금 의혹은 2020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은 2022년 발생한 사안으로,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제명 처분을 비롯한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심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재심 청구 역시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면서 “당사자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재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며, 정치의 책임과 도덕성”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비롯해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일정은 순연된 상황이다. 당은 비상징계권 발동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정 부정 평가 높은 박 시장…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정 평가가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 시장 측은 투자 유치와 관광객 증가 등 각종 수치를 내세우며 반박하지만, 부정적인 시정 평가가 꾸준히 높게 나오는 건 실질적인 시민 체감의 간극이 크다는 의미이다. 여권이 선거까지 남은 5개월간 부산시를 향한 맹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견인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부산일보〉 의뢰로 지난 2~3일 부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의 직무 수행을 평가한 결과, 부정 평가(50.8%)가 긍정 평가(38.0%)보다 12.8%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적이다. 주목할 부분은 세대별 평가다. ＜부산일보＞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40·50대는 민주당 지지가 우세하며 박 시장에 대한 부정 평가도 높다. 70대는 박 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으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정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는 흐름이다. 반면 20대와 60대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은데 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3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내 접전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정 부정 평가는 긍정보다 훨씬 높다. 취업 전선에 있는 2030세대는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이라는 현실을 마주했고, 베이비부머 60대는 은퇴 후 일자리와 자녀들의 취업 문제까지 맞닥트린 상황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애주기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이 시정 부정 평가로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박 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박한 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한 단기 성과를 만들지 못했단 분석이다. 박 시장은 재임 기간 각종 성과를 냈다고 수치를 보이며 부산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시정이던 2020년에 불과 3000억 원에 불과하던 투자 유치가 2025년에만 8조 원을 넘겨 25배 이상 늘렸다”며 “고용률은 63%에서 68.5%로 5.5%P 늘렸다. 실업률은 2020년 3.7%에서 2025년 2% 내외로 줄어 특별·광역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의 15~64세 고용률(68.8%)은 17개 광역시도 중 12위에 그친다. 전체 고용률은 59.2%로 대구 다음으로 낮다. 2024년 기준 부산 GRDP(지역 내 총생산)는 전국 17개 시도 중 7위를 기록해 경남과 인천에 밀렸으며, 1인당 GRDP(명목 기준)는 3709만 원으로 16위에 그쳤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양대 축이라는 부산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셈이다. 투자 유치 8조 원도 사실상 MOU 협약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로, 수년 내 투자 유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사라진 것도 부정적인 시정 평가에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시는 도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며 그간 축적한 노력과 정책의 연속성으로 그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지역별 맞춤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산업, 교통 연계 등 지역 발전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성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부재하고 이에 따라 박 시장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시대 정신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다른 광역단체장과 비교하면 박 시장은 사법리스크나 논란이 없다시피 한데, 시민들의 평가가 박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여론을 환기할 만한 새로운 의제를 내놓는 등 지지율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낮은 시정 평가 여론에 대해 “민주당 측의 응답 충성도가 높았던 영향으로 보인다”며 “강경 보수들의 부정 평가 경향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에 사용된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 방법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셀가중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5.6%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추진, 대북정책 공조…한일 회담 '실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나란히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과거사 문제인 조세이 탄광 사고에 대한 유해 감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굳건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경제·안보·사회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조세이 탄광 수몰 유해 DNA 감정을 한일 정부가 공동 추진하기로 하면서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에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13일 90여 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나란히 서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우선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 내 완전한 비핵화에 뜻을 모은 것이다. 특히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선 한중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전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양국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면서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해저탄광으로, 1942년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숨진 곳이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한일 과거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 첫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을 두고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또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꼐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쌓았다. 양국 정부는 경제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협의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킬 실무협의도 이어나기기로 했다. ‘지방 성장’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 1200만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공감대를 쌓기도 했다. 이에 따른 ‘출입국 간소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 있었다”며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며 일한, 일한미 연대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올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일한미 삼국 간의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부산·경남 통합선거 6월 추진”…이해 충돌 논란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단체장 선거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린다. 행정통합 정책을 주도하는 지방시대위원장인 동시에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위원장이 통합 논의에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직접 통합단체장 출마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를 앞두고 주도적 역할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13일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합하면 재정 지원과 특별시 지위,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권, 기업과 산업 유치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며 “이에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은 곳은 올해 6월 아예 통합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부울경이 남았는데, 지금처럼 속도를 2030년까지 느긋하게 가겠다면 빨리 ‘연합’이라도 해야 한다”며 “물(정부 지원)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한다. 바람 불 때 돛을 달아야 하는데, 배만 만들고 있으면 그 배가 언제 뜨겠냐”고 말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부산·경남도 6월 지방선거에 통합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울산은 부산·경남 통합 이후 부울경 연합 틀로 각종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 다음 2단계로 통합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속도전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부산·경남 통합 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데다, 출마 시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여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후보로 김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통합단체장 선거는 기존 광역단체장 선거와 달리 지역 기반보다 전국적 인지도가 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전 경남도지사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현 지방시대위원장 등 이력을 갖춘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현직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완수 지사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6·3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역할을 둘러싼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선거를 앞두고 통합 선거라는 선거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방향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총괄하는 권한을 지닌 김 위원장이 사실상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김 위원장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