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신·보수 인사’ 기용에 PK 지방선거 파장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PK) 출신 보수 인사 2명을 나란히 장관급에 지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두 사람 모두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옅은 편이지만 부산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실제 이번 인선을 두고 지역 여야가 제각각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장관급 지명자 3명 중 2명이 부산 출신의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국민의당 의원 모두 부산 태생이다. 1964년생인 이 전 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산호초, 마산여중, 마산제일여고 등 경남 마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김 전 의원은 초량초, 초량중, 부산고 졸업으로 부산에서 청소년기를 모두 보냈다.두 사람은 각각 서초갑과 관악갑 등 서울에 지역구를 둔 까닭에 PK와의 연고는 깊지는 않지만 지역 정가는 이번 인선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한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여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기준점이 되는 PK를 정면 겨냥한 행보라는 것이다.이러한 해석은 입법, 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탈환을 통해 내년 6·3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 특히 PK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탠다. 지역 출신 보수 인사 기용을 통해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인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선 다음 날인 29일까지도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측할 수 없는 까닭이다.우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에 호평을 쏟아내며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낸다. 민주당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실용·탕평 인사를 환영한다”며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쓰고, 능력이 없으면 측근이라도 안 쓴다는 그의 인사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보수 인사 발탁에 대해 고평가하면서 부울경의 보수층 자극에 나선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인선을 평가절하하며 부울경 민심이 요동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럼에도 그간 이 대통령이 보여준 ‘형식의 파격’이 내용의 실질적 변화보다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저의가 의심된다”며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을 기용하면서 국민의힘에 사전 제안도 없이 ‘인사 발표’하는 것이 과연 ‘통합’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다.다만 실제 파괴력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당내 안정적인 지지를 기반을 가진 이 대통령이 외연 확장을 통해 부울경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오히려 PK 보수층을 결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PK에서 여전히 5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부울경 출신 보수 인사 중용을 통해 ‘일 잘하는 이재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효율적으로 먹힐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 심리를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향후 인사청문회나 실제 직을 수행하면서 이들이 어떤 행보에 나서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선때 1억 수수 의혹…강선우 "'살려달라'는 억울함 호소…돈 받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MBC는 29일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김 시의원이 준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가 법적 책임은 물론 공관위와 당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 의원에게 말했고, 강 의원은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고 MBC는 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현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 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도 입장문에서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당에서 정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논란에 이름이 거론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PK) 출신 보수 인사 2명을 나란히 장관급에 지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두 사람 모두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옅은 편이지만 부산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실제 이번 인선을 두고 지역 여야가 제각각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장관급 지명자 3명 중 2명이 부산 출신의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국민의당 의원 모두 부산 태생이다. 1964년생인 이 전 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산호초, 마산여중, 마산제일여고 등 경남 마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김 전 의원은 초량초, 초량중, 부산고 졸업으로 부산에서 청소년기를 모두 보냈다. 두 사람은 각각 서초갑과 관악갑 등 서울에 지역구를 둔 까닭에 PK와의 연고는 깊지는 않지만 지역 정가는 이번 인선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한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여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기준점이 되는 PK를 정면 겨냥한 행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입법, 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탈환을 통해 내년 6·3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 특히 PK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탠다. 지역 출신 보수 인사 기용을 통해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인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선 다음 날인 29일까지도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측할 수 없는 까닭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에 호평을 쏟아내며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낸다. 민주당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실용·탕평 인사를 환영한다”며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쓰고, 능력이 없으면 측근이라도 안 쓴다는 그의 인사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보수 인사 발탁에 대해 고평가하면서 부울경의 보수층 자극에 나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인선을 평가절하하며 부울경 민심이 요동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럼에도 그간 이 대통령이 보여준 ‘형식의 파격’이 내용의 실질적 변화보다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저의가 의심된다”며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을 기용하면서 국민의힘에 사전 제안도 없이 ‘인사 발표’하는 것이 과연 ‘통합’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다. 다만 실제 파괴력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당내 안정적인 지지를 기반을 가진 이 대통령이 외연 확장을 통해 부울경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오히려 PK 보수층을 결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PK에서 여전히 5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부울경 출신 보수 인사 중용을 통해 ‘일 잘하는 이재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효율적으로 먹힐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 심리를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향후 인사청문회나 실제 직을 수행하면서 이들이 어떤 행보에 나서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키시마 승선 3542명·사망 528명”
1945년 광복 직후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를 태운 채 부산으로 향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부산일보 2024년 8월 8일 자 1면 등 보도) 승선자와 사망자 수에 대한 정부의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만 유족 측은 일본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보다 적게 승선자 수가 추정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3차 경과 보고회’를 열고 유족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명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직접 명부를 확인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명부를 확인·분석한 결과, 명부상 승선자는 총 3542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52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일본 정부가 1950년에 발표한 우키시마호 승선자(3735명)보다는 193명 적고, 1945년 발표한 사망자(524명)보다는 4명 많은 숫자다. 이에 대해 우키시마호 사건 배상추진위원회 한영용 위원장은 “우키시마호 규모를 고려할 때 승선자 3542명은 너무 적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여긴 쿠팡의 기만적 보상안
쿠팡이 29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쿠팡은 전날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내놓고, 하루 만에 보상안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쿠팡은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이라며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자사 매출 증대를 위한 상술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보상안 아닌 ‘매출 확대 유인책’ 쿠팡의 5만 원 쿠폰 보상안은 사실상 이용자들의 ‘탈팡’ 행렬로 줄어든 매출을 회복하기 위한 판촉에 가깝다. 대부분 이용권 금액 이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워 결국 추가 금액 결제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쿠팡 트래블은 호텔 숙박과 해외 여행 패키지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 상품이 즐비하다. 2만 원 이내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은 관람권이나 박물관 입장권 등이다. 부산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관람권도 2만 6000원으로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 2명이 방문한다면 쿠폰 사용 후 3만 2000원은 더 내야 한다. 쿠팡 알럭스 역시 쿠폰 금액을 훌쩍 넘는 수입 화장품이 대부분이다. 이날 현재 쿠팡 알럭스 베스트 10 상품 중 2만 원대는 립밤과 클렌징 오일 등 2종 뿐이다. 시민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수락을 거부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보 유출자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 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역시 논평에서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의 보상안보다도 후퇴한 안일 뿐더러 오히려 쿠팡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정조사·범정부TF 전방위 대응 김 의장이 보상안과 동시에 내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 버티기에 국정조사 실시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청문회가 끝내 김 의장 없이 진행될 경우, 31일 청문회를 마친 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국방부는 2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여 중장과 이 중장, 곽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중장도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으나,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 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본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발표됐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거취 고민하는 김병기…의혹 확산 속 사퇴 압력은 가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특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외 압박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함께 원내대표직 ‘유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로부터 거취 표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내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관련된 갑질·특혜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에서 시작된 의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오찬,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에서 일하는 장남 업무에 보좌진 활용 등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 일했던 전 보좌진들이 증거를 갖고 폭로를 주도하는 형국이어서 여론 반응도 김 원내대표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우선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일 입장표명은)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고 나서도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직뿐만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실상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도 ‘용단’,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 등을 언급하며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염두에 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의원직은 몰라도 원내대표직 사퇴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발 고조되는 이혜훈 인선…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둘러싸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배신자’로 규정해 신속 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내세워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반발이 고조되는 만큼 향후 이 후보자에 대한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인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여야 모두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에 이어 29일 자당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에 대해 ‘배신자’, ‘유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를 향해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외쳐왔던 자가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 정권 부역자를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은전 30냥에 예수를 판 유다처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다. 당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며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내 기류도 곱지만은 않다. 특히 이 후보자의 과거 탄핵 옹호 발언 등이 드러나며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께서는 자신의 윤석열 탄핵 반대 활동에 대해 ‘원외당협위원장으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윤석열 석방을 요구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역할을 그 정도 판단력도 없는 분이 수행할 순 없지 않나. 기획예산처장 같은 중요한 역할도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할 거냐”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이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동의하냐”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윤 대통령 체포 과정도 불법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전부터 여야 양쪽에서 모두 지적이 이어지면서 인선 자체가 정국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청문회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정치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여야 양쪽에서 우군이 없는 이 후보자가 과거 행보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따라 논란의 진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 장관 국힘 의원 차출설, 가능성은?
이재명 정부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전격 지명하면서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야권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이 전 의원 지명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실제 인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이 전 의원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의 지원을 받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단물을 빼 먹다가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돼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해수부 장관 인선과 관련한 야권 차출설도 거론했다. 그는 “지금도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진영을 분열시키고, 배신자들을 이용해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해수부 장관 인선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어 해수부 장관까지 야권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을 찾아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기조에 맞춘 지역 인재 발탁 의지를 밝혔다. 다만 부산 출신 여권 인사 가운데 마땅한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선 폭을 넓혀 야권 인사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등 핵심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관료 출신 인사만으로는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런 인선 기조가 그간 강조해온 통합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 출신 야권 인사를 발탁할 경우 협치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전 의원 지명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해수부 장관 인선까지 실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전 의원 지명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 조치를 의결했다. 발표 이후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강경 대응을 통해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수부 장관 야권 영입설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야당 분열을 노린 전략으로 비칠 수 있고, 민주당 내부 반발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 야권 차출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단계는 아니고 하나의 구상 정도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발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한 야권 인사도 “당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만약 제안이 오더라도 당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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