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권한 이양 요구에도 행안부 ‘요지부동’… 특례 수용 두고 '진통' 겪는 행정통합법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안 심사가 국회에서 본격화됐지만,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수용 범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사이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핵심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여권은 행정통합 법안 처리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졸속 처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법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10일 오전부터 진행된 소위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연계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어졌다.이날 소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역별 개별 특별법이 난립할 경우 제도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통 원칙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먼저 마련한 뒤 지역별 법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통합 인센티브의 재원 마련 방식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위 단독 심사가 아니라 복수 상임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도 이틀간 심사만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행정통합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면서 “속도전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각 지자체는 재정·조직·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폭넓은 특례 반영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특혜성 논란이 있는 조항에 대해 난색을 보이며 불수용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광주·전남 특별법 특례 조항 110여 건,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 조항 90여 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이양 등이 대표 쟁점으로 거론됐다. 대구·경북 통합 법안에 담겼던 글로벌미래특구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특례는 논란을 고려해 삭제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권한 이양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통합의 실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특례 조항의 재검토를 건의했다.국회 차원에서도 권한 이양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9일 입법공청회에서 정부의 분권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법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보면 이름만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것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국민 앞에 보이고, 지방의 요구를 경청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지자체 사이 이견이 큰 상황에서도 여권이 수백 개 특례가 걸린 행정통합 법안을 이틀 심사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절차와 검토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며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 행정통합을 2월 내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없겠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범수 행안위 간사도 “날치기 심사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광역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한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9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여론조사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민투표가 아닌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하자는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라며 “2028년 행정통합은 2년아 아니라 자칫하면 20년 이상 통합이 잊힐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을 거쳐 내놓은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재고를 당부했다. 그는 “주민 의사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꼭 주민투표여야 하냐”라고 반문했다.부산과 경남에서 우려하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 소멸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필요한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합당 논란으로 힘 소비할 수 없어…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 대표는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고 단결의 힘을 항상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원을 향해서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모두 승복하고 공천 후보자에 대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다. 민주당 지도부부터 더 단결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알렸다. 조국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혁신 합당 ‘일단 중지’…‘명심 논란’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추진 19일 만에 ‘지방선거 전 합당 무산’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친명계 반발과 당청 간 이상 기류로, 여권 내홍은 ‘청와대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져나가는 모양새. 단순 당청 간 절차적 이견을 넘어 차기 당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라며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최고위원은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최고위원은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면서 “대통령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홍 수석이 전한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해당 글을 SNS에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다. 이후 강 최고위원에 기자들이 작성 경위 등을 묻자 “그런 것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청와대 측도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 논의한 것이나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삭제 전 강 최고위원의 글이 퍼져나가면서 ‘청와대 당무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해당 글은 합당 논의 기구 구성 등 최고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된 내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최고위는 합당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혁신당과의 ‘연대·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혁신당에도 같은 성격의 기구 발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합당 초기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도 합당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 간의 교감을 시사했던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당시 우 정무수석은 정 대표를 둘러싸고 합당 발표 절차 논란이 일자 “논란이 많은데 통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론 조국 대표, 정 대표, 청와대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당초 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합당을 밀어붙였으나, 지방선거 전 합당 등 시기와 속도를 두고 당청 간 엇박자가 났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합당 논의로 청와대와 당 지도부 사이 균열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당 이전부터 재판중지법, 검찰개혁,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각종 현안에서 엇박자를 이어오며 청와대 측은 최근 당무를 두고 여러차례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특검 후보 추천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불거진 합당 논란으로 명청 갈등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당 중단 사태를 정 대표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된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기 당권 경쟁 구도와 맞물려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 자기 세력을 다지려 한다는 경계심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일단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전 추진을 일단 접는 방향으로 정리됐지만, 계파갈등에 더해 명청갈등까지 얽히면서 한동안 민주당 내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국 ‘탈당 권유’한 국힘 서울시당, 중앙당은 배현진 징계로 맞불?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이번 결정 이후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 단계의 중징계다. 열흘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징계 사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게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박근혜·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고 씨는 징계 결정 직후 반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내린 것에 대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윤리위의 판단은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재검토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서울시당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중앙당 윤리위가 당권파 영향권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지도부가 개입해 징계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결정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맞물리면서 계파 갈등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11일 오전 중앙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당내 내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호남을 잇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장 대표는 11일 대구와 전남 나주를 잇달아 방문한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난다. 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모두 도는 일정이 전통 지지층과 취약 지역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 5~6일 취약 지역인 제주를 찾았다.
정동영 "무인기 북한 침투, 북측에 깊은 유감"…북한에 첫 사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남북의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북측에 이같이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도 과거 북한이 한국으로 날린 무인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간 한국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다. 무인기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명한 건 정 장관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 축사 후 청와대와 소통을 거쳐 유감 표명을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10년이 된 데 대해서도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 제재가 인도적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북 제재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전달이 무산된 사례를 들며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막는 먹통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그동안 미뤄온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데 대해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며 "북한이 필요로 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보] 조국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與 제안에 동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며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다만 연대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당 간 설전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정 대표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비가 온 후 땅이 굳듯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 대표는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당원들께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3특 특별법 서두르면서 부산글로벌법 또 제외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이 통합 법안에 이어 강원·전북·제주 등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3특 특별법’ 개정 논의를 우선 추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또다시 패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행 중인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처리에 속도를 붙이는 반면, 부산의 핵심 전략을 담은 제정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어 지역 홀대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관련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소위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구상에 맞춰 각 지자체들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는 행정통합 대상 지역과 함께 행정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특별법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박수민 의원은 강원 특별법을 언급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에 지방권한 이양을 포함해 각종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을 논의하고 2월 중 가급적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발의 이후 장기간 표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또다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논의를 마쳐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민주당 측의 논의 지연으로 아직 본격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제정돼 시행 중인 강원·전북·제주 특별법은 개정 논의를 서두르면서, 아직 제정조차 되지 않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별 논란이 커지는 흐름이다. 특히 전북 특별법 개정안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보다 발의 시점이 늦은데도 우선 심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성권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소위원장을 향해 지역 특별법 논의 대상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빠져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특법’과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병행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의 문제 제기에도 윤 소위원장은 별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과 함께 2028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은 통합 관련 법안은 물론 특별법 논의에서도 제외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만 향후 각종 특례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역 특별법 개정은 서두르면서, 부산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법안만 반복해 뒤로 미루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산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 청구' 강선우, 與의원들에 '공천헌금 의혹 부인' 편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자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보낸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1월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제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며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집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제안했다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쇼핑백에 든 선물이 1억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즉시 보좌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로 당시 기준상 공천 부적격자였던 김 전 시의원이 결국 단수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 후보자 쪽으로 답을 했다"며 "공관위 논의와 의결을 거쳐 정해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날 친전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향후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해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진행 중이며,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법원에서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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