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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조 인제대 교수 “양산시 언론·출판 자유 침해·사전 검열 중단하라”

박대조 인제대 교수 “양산시 언론·출판 자유 침해·사전 검열 중단하라”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가 9일 출판기념회 대관 장소 임대와 관련해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와 사전 검열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박 교수는 이날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시는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와 사전 검열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는 22일 ‘AI 시대 양산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양산문화원 대공연장을 대관했다”며 “하지만 6일 양산시립박물관으로부터 ‘초청 내빈 목록과 해당 저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이는 헌법 21조 제1, 2항에 위반할 소지는 물론 자신의 언론·출판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박 교수는 “양산시립박물관이 대관 신청을 반려 또는 취소하면 양산시장과 박물관장, 공문 기재 공무원 모두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죄 고소, 손해배상청구, 징계와 감사청구 등 법이 정하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다수의 정치인이 양산시 산하 문화시설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지만, 사전 검열용 자료 요청을 하였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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