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송신도시 2단계 준공…입주민 불편 상당수 해소
속보=조성 중인 미니신도시인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2단계 부지가 1년 6개월 이상 지연 끝에 사업 준공됐다. 녹지 일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지가 사업 준공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편도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자로 사송신도시 2단계 부지 105만 3452.2㎡와 지구 밖 3개소 사업에 대해 ‘준공 공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준공 공고는 사송신도시 2단계 준공과 같은 의미다.이로써 사송신도시 전체 면적 276만 6000㎡ 중 2023년 8월 준공한 1단계 부지 123만 9819.8㎡를 포함하면 총 229만 3272㎡(82.9%) 부지가 준공됐다. 나머지 3단계(47만 2728㎡) 부지 준공은 올해 말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주택건설 용지는 17만 5288.1㎡다. 전체 주택건설 용지 90만 8000㎡의 19.3%에 불과하지만, 준공된 1단계 69만 867㎡를 포함하면 95.4%에 이른다. 주택건설 용지에는 공동주택 용지 17만 4252㎡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1036.1㎡가 포함됐다.공공시설 용지는 87만 8164.1㎡다. 전체 공공시설 용지 185만 8400㎡의 47.3%다. 1단계 54만 8952㎡를 합치면 142만 7116.1㎡로 전체 공공시설 용지의 76.8%에 달한다.공공시설 용지에는 근린공원 3개소와 소공원 1개소, 수변공원 5개소, 경관녹지 30개소, 완충녹지 5개소, 연결녹지 4개소, 유수지 등 공원· 녹지 부지 48만 5214.4㎡가 포함됐다. 준공된 1단계 10만 1646㎡를 더하면 75.5%인 58만 6860.4㎡가 준공됐다.또 주차장(8326,7㎡)과 도로(23만 9254.8㎡·54개 노선 총연장 1만 2875m), 자족 시설(10만 4207.7㎡), 복합 커뮤니티시설(2417.2㎡), 학교(2만 6972.2㎡), 종교시설(1833.7㎡), 전기 공급시설(1776.1㎡), 수도 공급설비(8161.3㎡)도 포함됐다.이밖에 대로 1-7호선과 중로 2-18호선, 송전선로 지중화·이설 등 지구 밖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준공됐다.1단계에 이어 2단계 부지가 준공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추가로 가능해지는 등 미준공에 따른 불편도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와 LH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빨리 보존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앞서 LH는 2단계 부지 준공을 2024년 6월에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이 18개월가량 늦어졌다.준공이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잇따랐다. 주택 건설 용지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양산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을 대거 반영하다 보니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이번 2단계 부지 준공으로 임대아파트 부지 2곳과 녹지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가 준공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편 대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 웅상 동부행정타운·중앙역사 현장 행정 ‘박차’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최근 13개 읍면동 주민 간담회를 마친 데 이어 주요 현안 사업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나 시장은 5일 오전 웅상출장소 4개 동 주민의 숙원 사업인 명동 동부행정타운 조성지와 옛 국도 7호선에서 동부행정타운으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 공사장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명동 1018 일대 2만 1000㎡ 부지에 들어서는 동부행정타운에는 가칭 동부경찰서와 동부소방서가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동부경찰서는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8년 준공될 예정이며, 동부소방서는 1만 35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시장은 “경찰서 개서 시기에 맞춰 소방서도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나 시장은 행정타운 진입도로인 대 3-10호선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너비 25m 길이 460m 규모의 이 도로에는 회야천을 횡단하는 99m 교량과 피암터널이 설치된다. 나 시장은 교량 경관 조명 설치와 함께 공사로 발생하는 자투리 산지를 주민 산책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나 시장은 지난 3일 양산도시철도와 부산도시철도 2호선이 만나는 양산 중앙역사도 찾았다. 나 시장은 양주동 주택가 연결 육교의 엘리베이터가 도로와 너무 인접해 대형 차량 우회전 시 충돌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보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 시장은 “컨테이너 등 대형 차량이 우회전할 때 엘리베이터와 충돌할 위험이 있을 만큼 도로에 붙어 있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해시 “올해 시정 목표는 첨단도시 구축 가속”
올 한해 56만 경남 김해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청사진이 나왔다. 김해시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올해 시정 키워드를 성장과 행복, 연결로 정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계획했다고 5일 밝혔다. 가장 먼저 지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린다. 김해시는 명동일반산단의 미래 자동차를 필두로 테크노밸리 물류·로봇·반도체, 서김해 의생명산업, 신천 액화수소로 이어지는 ‘미래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닌 기술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생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파격적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 원의 김해사랑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풀린다. 업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육성자금은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체감형 복지도 확대된다. 다음 달 청소년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도입되는 ‘김해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확 낮춰줄 김해형 대중교통 정책이다. 여기에 오는 4월 개관을 앞둔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가야 문화와 현대 예술을 아우르는 김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도시의 외연 확장도 눈에 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가 연내 마무리되면 부산과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남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공원이 다음 달 개장을 앞둬 ‘반려인 1500만 시대’의 수요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 김해시정의 큰 변화 중 하나는 공간의 혁신이다. 시장 집무실을 줄여 시민소통방과 민원대기실을 넓혔다. 찾아가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다.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인 시민정책제안도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올해는 붉은 말의 해인 만큼 시민들이 힘차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며 “56만 시민의 행복과 보편적 가치의 완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해 숙원’ 창원지법 김해지원·가정법원 신설 ‘눈앞’
인구 56만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없어 ‘원정 재판’ 불편을 겪어온 경남 김해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앞뒀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오는 12일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김해시에는 지원급 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신설돼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해지원 설치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이후 20대·21대·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 회기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김해지원의 필요성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2021년 기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된 정체 사건 66만 2043건 중 김해시 관련 사건은 29만 5933건으로 44.7%에 달한다. 창원지법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이 김해 시민이나 김해 소재 기업과 관련된 셈이다. 그동안 김해 시민들은 민사·가사·상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창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법 소외 현상을 겪어왔다. 특히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신속한 법적 처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 의원이 기획예산처·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 의원은 “김해지역 사법 수요는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에 따라 연 30만 건에 가까운 사건 수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지 선정과 행정절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32년 3월께 김해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조성 중인 미니신도시인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2단계 부지가 1년 6개월 이상 지연 끝에 사업 준공됐다. 녹지 일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지가 사업 준공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편도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자로 사송신도시 2단계 부지 105만 3452.2㎡와 지구 밖 3개소 사업에 대해 ‘준공 공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준공 공고는 사송신도시 2단계 준공과 같은 의미다. 이로써 사송신도시 전체 면적 276만 6000㎡ 중 2023년 8월 준공한 1단계 부지 123만 9819.8㎡를 포함하면 총 229만 3272㎡(82.9%) 부지가 준공됐다. 나머지 3단계(47만 2728㎡) 부지 준공은 올해 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건설 용지는 17만 5288.1㎡다. 전체 주택건설 용지 90만 8000㎡의 19.3%에 불과하지만, 준공된 1단계 69만 867㎡를 포함하면 95.4%에 이른다. 주택건설 용지에는 공동주택 용지 17만 4252㎡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1036.1㎡가 포함됐다. 공공시설 용지는 87만 8164.1㎡다. 전체 공공시설 용지 185만 8400㎡의 47.3%다. 1단계 54만 8952㎡를 합치면 142만 7116.1㎡로 전체 공공시설 용지의 76.8%에 달한다. 공공시설 용지에는 근린공원 3개소와 소공원 1개소, 수변공원 5개소, 경관녹지 30개소, 완충녹지 5개소, 연결녹지 4개소, 유수지 등 공원· 녹지 부지 48만 5214.4㎡가 포함됐다. 준공된 1단계 10만 1646㎡를 더하면 75.5%인 58만 6860.4㎡가 준공됐다. 또 주차장(8326,7㎡)과 도로(23만 9254.8㎡·54개 노선 총연장 1만 2875m), 자족 시설(10만 4207.7㎡), 복합 커뮤니티시설(2417.2㎡), 학교(2만 6972.2㎡), 종교시설(1833.7㎡), 전기 공급시설(1776.1㎡), 수도 공급설비(8161.3㎡)도 포함됐다. 이밖에 대로 1-7호선과 중로 2-18호선, 송전선로 지중화·이설 등 지구 밖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준공됐다. 1단계에 이어 2단계 부지가 준공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추가로 가능해지는 등 미준공에 따른 불편도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와 LH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빨리 보존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2단계 부지 준공을 2024년 6월에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이 18개월가량 늦어졌다. 준공이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잇따랐다. 주택 건설 용지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을 대거 반영하다 보니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이번 2단계 부지 준공으로 임대아파트 부지 2곳과 녹지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가 준공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편 대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 시민·상공계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연내 개통하라”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자신하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피난통로를 놓고 입씨름 중인 국토부와 시행사가 피난통로가 개설된 구간만 우선 개통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를 향해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부산과 경남 곳곳에서 커진다. 경남 김해 상공계와 주민자치협의회 등은 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연내 개통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통 지연으로 기업 투자 유치와 시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한 정부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장유역을 거쳐 창원 마산역까지 51.1km 구간을 잇는 국가 핵심 철도망이다. 2014년 첫 삽을 뜰 당시만 해도 동남권 메가시티의 혈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20년 3월 낙동강 하저터널 지반침하 사고로 상황이 급변했다. 사고 복구에만 수년이 걸렸고 현재 공정률은 사실상 완공 단계인 99%에 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시행사가 피난 연결 통로 설치 등 세부 사안을 놓고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공기를 또다시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했다. 2021년 2월 준공할 거라던 노선이 5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는 셈이다. 김해시는 철도망 개통 시 부전~마산 간 운행 시간이 90분에서 30~40분대로 단축될 거라 예상한다. 결국 김해시민 입장에서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 등 혜택을 5년째 누리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유1동 김영식 주민자치회장은 “6년 전 먼저 준공된 장유역 역사는 이미 노후한데다 관리 상태도 좋지 않아 막상 이용하려고 할 때는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역 주변이 우범지대가 됐다. 인근 상권 인프라를 기대하고 입점한 상인들도 힘들어 한다”고 토로했다. 속이 타기는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부산과 창원 사이에 낀 김해의 기업들에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김해상공회의소 측은 전철이 개통되면 물류 효율이 최대 20%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정부의 결단 부족을 지적했다. 교통망 확충을 믿고 김해에 투자하려던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눈을 돌리는 현실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해상의 노은식 회장은 “김해·창원·부산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기업 투자 결정, 물류비용, 고용 창출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거리보다 시간이 문제라는 말이 일상이 됐다. 기업 경쟁력 상승을 위해 하루빨리 개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경남도, 창원시와 함께 정부에 조기 개통을 건의하며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토부에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이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 핵심 인프라 사업이 멈춰 서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해시, 귀농인 주택 신축·수선비 저리 융자
경남 김해시가 고금리 시대 주거비 부담으로 정착을 망설이는 청년과 귀농인을 위해 파격적인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농촌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현장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드는 비용을 지역 농협을 통해 저금리로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실거주자나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등이다. 특히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포함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대수선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 법인과 개인 사업주도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건물 신축(개축·재축 포함) 시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 시에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다. 일반 대상자는 연 2%의 저리 금리가 적용되며 만 40세 미만 청년층에게는 연 1.5%의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해 정착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다만 실제 대출 금액은 주택 감정평가와 농협 여신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해시는 신청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를 검토해 다음 달 초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배정 물량은 총 3동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김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의 해’ 맞아 완공된 양산시 새 명물은?
‘양산 방문의 해’를 맞은 경남 양산에 또 하나의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완공됐다. 양산시는 최근 ‘양산 어울림길 10코스’ 중 ‘최치원 유람길’ 조성과 ‘임경대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최치원 유람길은 최치원이 걸었을 숲길을 걸으며 낙동강을 조망하는 코스다. 물금역 서부마을 황산공원에서 용화사, 임경대를 잇는 총연장 1.7km다. 기존에 조성된 마을 옛길과 지방도 1022호선 사면부를 활용해 너비 1.8m 규모의 목재 덱을 설치했다. 사업비는 32억 원이다. 양산 어울림길 10코스는 물금읍 서부마을(황산공원)~용화사~임경대~오봉산 산책로~낙동강 조망 둘레길~명언마을~화제교~죽전마을~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서룡공원을 잇는 총연장 15.6km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최근 조성이 완료된 최치원 유람길을 포함해 낙동강 조망 둘레길, 수라도 들판길로 구성됐다. 양산시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 50억 원을 들여 어울림길 10코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낙동강 조망 둘레길이나 수라도 들판길은 기존 마을 옛길과 숲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안내판과 포토존 설치 등 일부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10코스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산시는 1억 5000만 원을 들여 최치원 유람길 종점인 임경대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가졌다. 경관조명은 정자인 임경대와 임경대~주차장을 잇는 연결도로에 조성된 전통 담장에 각각 설치돼 야간시간대 임경대에서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다. 최치원 유람길과 임경대 야간 경관 공사가 완료되면서 방문객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양산 방문의 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낙동강 황산공원에서 임경대까지 보행로로 연결되면서 낙동강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산책까지 즐길 수 있어 황산공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산시는 천성산과 영축산, 오봉산, 금정산, 신불산, 대운산, 천태산 등 양산지역 7개 명산을 중심으로 둘레길과 산책로, 등산로 등을 모두 연결하는 ‘명품 양산 2000리 둘레길(양산 어울림길)’을 조성하기로 하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양산 어울림길은 산과 마을을 잇고, 산과 강·하천을 엮고, 사람들이 오가며 양산의 문화를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본선 14개 코스 157.5km와 특화 12개 코스 79km 등 총 26개 코스 236.5km를 연결한다. 양산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코스를 완공하기로 하고 2024년 10코스를 먼저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신기영 양산시 관광과장은 “양산 12경으로 지정된 복합레저 시설인 황산공원과 고요한 강변 풍경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임경대가 보행로로 연결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요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객에게 사계절 힐링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2차 병원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첫 도입
경남 양산시가 상급종합병원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2차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양산시는 지역 의료 기반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이내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필수 전문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현재 경남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반면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의 상급병원 중심 지원 구조를 보완해 24시간 응급·입원 진료를 수행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지역 정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대상 요건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지역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전문의 2명(내과 1명, 신경과 1명)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양산시는 이달 중에 의료 여건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수행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양산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연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양산형 필수진료 과목’을 운영할 시 의료진 인건비도 지원한다. 특히 양산시는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5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료 인력난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2차 병원이 더욱 심각하다”며 “지역 주민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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