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만 김해시민 ‘원정 재판’ 굴레 벗는다

인구 56만 대도시인 경남 김해시의 해묵은 과제였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마침내 확정됐다. 법원이 없어 민사·가사 소송을 위해 창원까지 원정을 떠나야 했던 김해시민들의 사법 불편도 2032년이면 마침표를 찍게 된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창원지법·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후 무려 14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그간 김해시는 경남 내륙의 핵심 거점이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겪는 불이익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21년 통계를 보면 창원지법 본원 사건 66만 2043건 중 김해시 관련 사건은 29만 5933건으로 전체의 44.7%에 달했다. 창원지법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김해에서 발생하는데도 정작 법 서비스는 창원시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피로감은 더 컸다. 간단한 가사 재판이나 민사 소송을 위해서도 왕복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는 곧 시간적·경제적 비용 손실로 직결됐다. 법안 통과로 김해지원은 향후 부지 확보와 예산 편성, 청사 건립 과정 등을 거쳐 2032년 3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이라도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돼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14년을 기다린 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의원은 “믿고 응원해 준 시민 덕분에 드디어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 부지 선정과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촘촘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추진해 온 정치권도 “시민의 응원이 만든 결과”라며 자세를 낮췄다. 민홍철 의원 측은 “14년간 이어진 시민들의 숙원이 풀린 만큼, 향후 부지 선정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촘촘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민운동본부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하라”

경남 양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양산을 연고로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000여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양산시와 시의회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이들은 불과 3개월 만에 필수 서명수인 4000명을 넘어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민운동본부는 “서명지 한 장 한 장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장보기가 무섭다’는 주부들의 걱정,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마중물”이라며 “특히 6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무너진 민생 현장에 공적자금이라는 마중물을 부어달라는 정당한 요구로 양산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뜻에 따라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본부는 서명부와 함께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속보]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자 확정한 양산 '증산신도시' 2028년 착공

경남 양산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칭 ‘증산신도시(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자가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해 9월 말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지 5개월 만이다. 양산시는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제일건설컨소시엄과 ‘도시개발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제일건설컨소시엄은 (주)제일건설과 웰메이드플레이스(주), 한국투자증권(주)으로 구성됐다. 증산지구는 양산신도시와 양산ICD 사이에 위치한 80만 6767㎡ 규모의 증산뜰을 1만 6000명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331억 원이다. 양산시와 제일건설컨소시업은 올해 말까지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PFV는 양산시가 50.1%, 제일건설컨소시엄이 49.9% 지분으로 설립된다. 법인은 사업기획과 인허가, 보상, 공사 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 전체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공동 시행자인 양산시는 PFV가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양산시는 증산지구 개발계획 수립 등 인허가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2028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보다 준공 시점이 2년 빨라진다. 증산지구는 ‘도시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자족 복합도시’로 조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도시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7069세대가 들어선다. 증산지구 전체 면적의 29%가 공원·녹지로 만들어진다. 양산신도시와 증산지구 사이에 10만㎡ 수변·근린공원과 5만㎡의 도시농업공원이 들어선다.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낙동강 황산공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도 포함된다. 도서관과 복합커뮤니티시설, 대규모 수변공원 등 문화시설도 설치된다. 그러나 인접한 양산신도시 내 증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증산신도시에는 대규모 마트 등이 들어서는 상업지역은 제외된다. 아파트 상가 등 소규모 상업시설은 설치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내년에 보상에 들어가는 등 준공 시점을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설 연휴 응급진료 24시간 비상 체계 가동

경남 김해시가 설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응급의료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김해시는 오는 설 연휴 기간 김해시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한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비상 체계의 핵심은 중단 없는 응급실 운영이다. 지역 내 주요 응급의료기관인 △김해복음병원 △조은금강병원 △강일병원 △갑을장유병원 △삼승병원 △메가병원 등 6곳은 연휴 내내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가동한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병의원과 약국도 힘을 보탠다. 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관내 병의원 706곳과 공공심야약국을 포함한 약국 250곳이 날짜별로 당번을 정해 문을 열 예정이다. 특히 서부보건소는 연휴 첫날인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상 진료 시스템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김해시는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밀착 관리에 나선다. 응급의료기관별로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통 창구를 단일화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기관 1대1 전담 책임관 운영을 통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분들도 의료기관 운영 일정을 미리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휴 기간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응급의료포털(E-gen)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 제공’,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청과 보건소 누리집에서도 관련 내용이 게시된다.

양산~김해 잇는 양산 오봉산터널 내년 착공

실시설계 중인 경남 양산(물금)신도시와 김해시를 10분 내로 연결하는 오봉산터널 개설 사업이 오는 2027년 착공해 2034년 준공된다. 11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물금읍과 원동면을 잇는 너비 9.5m 총연장 2.2km 규모의 오봉산터널을 개설하기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오봉산터널은 물금읍 범어리 양산교육지원청 인근에서 오봉산을 관통해 원동면 화제리 토교마을의 지방도 1022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낙동대교 인터체인지와 연결된다. 사업비는 480억 원이다. 경남도는 9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3월 공사에 들어가 2034년 완공 목표다. 오봉산터널이 개설되면 물금신도시와 원동면 시가지 일대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물론 지방도 1022호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물금읍 신도시와 원동면 시가지를 잇는 지방도 1022호선 구간은 낙동강을 따라 건설되면서 굴곡이 심하고 선형이 불량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동 시간도 기존 노선 대비 10분에서 3분으로 7분이 단축된다. 6월 개통 예정인 국지도 60호선 낙동대교 인터체인지와 연결되면서 물금신도시와 김해시청을 무료로 10분 이내에 오갈 수 있게 된다. 현재 양산과 김해를 오가려면 중앙고속도로 지선이나 부산 구포로 우회해야 한다. 중앙고속도로 지선을 이용해 김해시청까지 갈 경우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물금읍과 김해를 오가는 근로자나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대와 함께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봉산터널 물금쪽 종점부에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인근을 직접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구상 중이어서 실현되면 양산부산대병원 주변 일대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물금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봉산터널은 2022년 실시된 교통 분석과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인 B/C가 0.71로 나온 데다 하루 예상 교통량도 8700여 대로 나타나면서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5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경남도가 부담해야 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윤영석 국회의원 등이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오봉산터널의 조기 개설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 도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남도는 같은 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오봉산터널이 개설되면 오봉산을 경계로 동서로 분리됐던 물금읍과 원동면이 연결돼 원활한 통행은 물론 관광과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돼 양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일 물금읍행정복지센터에서 오봉산터널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김해 산단 근로자도 ‘천원의 아침밥’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천원의 아침밥’’이 김해 지역 산업단지로 확대된다. 고물가 시대에 아침을 거르기 쉬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김해시는 이달 2일부터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사)김해테크노밸리산업단지협의회가 선정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지원 대상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 17곳 근로자 213명이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산단 내 식당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 ‘배송형’ 운영이다. 조식 업체가 당일 제조한 유부초밥, 김밥 등 간편식을 오전 7시 30분까지 각 사업장으로 직접 배달한다. 근로자는 별도의 이동 시간 없이 현장에서 신선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 단가는 1회에 5000원 수준이지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단돈 1000원이다. 나머지 4000원은 국비 2000원과 도·시비 각 1000원으로 충당된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와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2월 한 달간 현장 모니터링을 벌이고 식단 품질과 배송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이 산단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복지 모델로 안착하길 바란다”며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여고 ‘마의 등굣길’ 사라질까··· 내달부터 일방통행

아침마다 등교 차량과 학생으로 북새통을 이뤘던 경남 김해시 김해여고 앞에 ‘시간제 일방통행’이 도입된다.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학생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해시는 개학일인 다음 달 3일부터 김해여고 정문에서 방주맨션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대상으로 등굣길 시간제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4m 남짓에 불과해 평소에도 차량 교행이 어렵다. 특히 등교 시간에는 자녀를 태워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해당 구간에는 차량 진입이 한 방향으로 제한된다. 등교 시간대 차량 흐름을 단순화해 정체를 막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학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마쳤다. 앞서 통장단 등 지역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시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추가적인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7월까지 약 5개월간이다. 김해시는 이 기간 교통량 흐름 변화와 주민 불편 사항을 계속해서 지켜본 후 향후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전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정비와 함께 경찰과 협력한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김해시 교통정책과는 “이번 시범운영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최적의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