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교육-행정 엇박자에 학생만 '눈물'
경남 김해시 신문동에서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교육 행정이 연이어 엇박자를 내면서 애꿎은 학생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늦은 초등학교 개교가 반년 이상 더 늦어지게 된 데다 이미 문을 연 학교에서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중단해 학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가칭 ‘신문1지구초등학교’ 건립 사업이 사실상 멈췄다. 사업비 759억 원이 투입된 신문1지구초등학교는 신문동 377번지 일대 1만 5000㎡ 부지에 47학급, 1042명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다.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학교 부지 매입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도교육청은 개발사업 준공 시점이 지난 8월에서 내년 연말로 미뤄지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준공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지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당장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신문1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교육 당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반발 중이다. 입주예정자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오는 20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개발사업 조합마저 학부모 불편을 고려해 ‘착공 후 매매’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지 매입 권고에도 팔짱만 끼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신문1지구초등학교는 당장 착공해도 2028년 3월 이후에나 개교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신문1지구와 접한 신문지구에 문을 연 신문초등학교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이어진다.경남도교육청은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9월 공사장 한복판에 신문초를 개교했다. 당시 학생들은 위험한 통학로를 매일 이용해야 해 논란이 일었다.결국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버스를 투입했고 4000요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학교를 연결하는 육교가 설치될 때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그러다 내년 2월 육교 설치가 끝나면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신문초 학부모들은 운행 연장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해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통학버스 지원 중단을 재검토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른다.김해시 최대 도시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신문1지구와 신문지구에서 잇달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경남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시영 의원(김해7)은 “해당 지역은 연약지반이라는 기술적 한계와 경제 불황이 겹쳐 공기가 늘어났다”라며 “교육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학생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교육권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한다”고 질책했다.
김해시 경남 최초로 ‘AI 경로당’ 도입
경남 김해시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한 노후를 선물하는 AI(인공지능) 경로당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제 어르신들은 집 근처 경로당에서 복지관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즐기며 건강 관리까지 받는 ‘똑똑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지난 17일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스마트 경로당’ 개소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노인종합복지관 생방송 스튜디오와 스마트 경로당 112곳을 화상으로 연결한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시민 1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스마트 경로당의 핵심은 화상회의 시스템과 스마트 TV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 경로당에서 △노래교실 △건강 체조 △요가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시청하며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스마트 경로당은 전국 최초로 AI 휴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들과 차별된다. 김해시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AI 영상에는 평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유명 가수나 진행자의 얼굴이 등장인물에 실제와 같이 덧입혀져 프로그램에 흥미를 더한다. 양방향 소통에 장애 요소로 여겨졌던 화상 동시 재현 시간도 3~4초에서 0.5초가량으로 대폭 축소됐다. 과거 스마트 경로당 이용자들이 제기한 불편 사항들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또한 경로당 내 설치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상시 건강 관리도 가능하다. 새롭게 변신한 김해시 스마트 경로당은 전체 580곳 중 112곳으로 약 19%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6곳을 우선 조성했다. 올해 국비 8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6곳을 추가로 구축한 것이다. 개소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어르신 노래자랑대회’가 열려 37개 팀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노래자랑 역시 모든 스마트 경로당에 생중계돼 각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하고 응원하며 축제 분위기를 나눴다.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주 1회 정기적인 실시간 생방송 프로그램을 스마트 경로당 시니어 TV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어 2월부터는 어르신들의 기기 조작을 돕는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를 배치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김해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집 인근 경로당에서 다른 경로당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소통과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거점이 되도록 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ㅁ해
경남 김해시 신문동에서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교육 행정이 연이어 엇박자를 내면서 애꿎은 학생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늦은 초등학교 개교가 반년 이상 더 늦어지게 된 데다 이미 문을 연 학교에서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중단해 학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가칭 ‘신문1지구초등학교’ 건립 사업이 사실상 멈췄다. 사업비 759억 원이 투입된 신문1지구초등학교는 신문동 377번지 일대 1만 5000㎡ 부지에 47학급, 1042명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학교 부지 매입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개발사업 준공 시점이 지난 8월에서 내년 연말로 미뤄지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준공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지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신문1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교육 당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반발 중이다. 입주예정자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오는 20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개발사업 조합마저 학부모 불편을 고려해 ‘착공 후 매매’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지 매입 권고에도 팔짱만 끼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신문1지구초등학교는 당장 착공해도 2028년 3월 이후에나 개교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신문1지구와 접한 신문지구에 문을 연 신문초등학교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이어진다. 경남도교육청은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9월 공사장 한복판에 신문초를 개교했다. 당시 학생들은 위험한 통학로를 매일 이용해야 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버스를 투입했고 4000요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학교를 연결하는 육교가 설치될 때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그러다 내년 2월 육교 설치가 끝나면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 신문초 학부모들은 운행 연장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해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통학버스 지원 중단을 재검토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른다. 김해시 최대 도시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신문1지구와 신문지구에서 잇달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경남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시영 의원(김해7)은 “해당 지역은 연약지반이라는 기술적 한계와 경제 불황이 겹쳐 공기가 늘어났다”라며 “교육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학생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교육권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한다”고 질책했다.
한국필립모리스(주) 윤희경 대표, 경남도지사 표창패 받아
한국필립모리스(주) 윤희경 대표이사가 민생경제 안정화 공로로 경남도지사 표창패를 받았다. 윤 대표는 2023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양산공장을 경영하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8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600여 명의 양산공장 임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해 지역 경제 안정과 고용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매년 8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납부해 양산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앞장선 공로도 인정받았다. 윤 대표는 환경 보전에도 힘써왔다. 양산시에 친환경 전기 청소기를 기탁하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줬다. 제조공장 악취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폐수 재이용, 부산물 활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성 향상 성과도 달성했다. 웅상보건지소에 의료 장비 14대 35대를 기탁해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은 물론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대·중기업 협력을 통한 공급망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양산 시민을 위한 오페라 공연도 후원해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 했다. 한편, 양산시는 17일 시장실에서 윤 대표에게 경남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양산시 공무원 노조 “욕설·갑질 시의원 사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이하 노조)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욕설과 갑질 등을 한 강태영 시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강 의원이 지난 2일 퇴근 시간 직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욕설과 인격 모독, 갑질 등으로 직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양산 시민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의회 역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강 의원 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이메일 사과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사과문에서 “이번 일로 불편함과 상처를 느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례회 기간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사용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의회 공무원에게 팀별로 직접 찾아뵙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공식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아보고 의회 구성원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사실상 상북면 결정
경남 양산시의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사실상 상북면 오룡마을이 결정됐다. 양산시는 지난 16일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열어 상북면 오룡마을 부지를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상북면 산21의 1 일대 19만여㎡ 부지다. 이 부지는 오룡마을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단 민원 발생이 적고 마을과의 이격거리 등 주변 시설 현황, 자기자본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추진위는 심의에서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항목은 주민 동의율이나 집단 민원 요소, 위치와 주변 교통 여건,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경제성 등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선정된 부지의 경우 발파와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 단위별 반대 여론이 있는 데다 진입도로 확장과 사도 구간에 대한 협의도 필요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 조건을 달았다. 양산시는 내년 중에 한 차례 더 추진위를 열어 조건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산시는 16일 오후 1시부터 추진위와 함께 상북면과 어곡동 후보지 2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후 양산비즈니스센터로 자리를 옮긴 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와 함께 유치 신청을 한 2개 법인으로부터 제안 설명, 질의응답 등을 거쳤다. 내년 중에 종합장사시설 후보지가 결정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이르면 2027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산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폭증했으나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 양산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 중인 부산과 울산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창원이나 남해, 진주까지 원정 화장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 양산시는 같은 해 9월 장사시설 설치 조례와 기금 설치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 2023년 2월 추진위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지난해 6월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에 나섰고, 법인 2곳과 마을 1곳 등 총 3곳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3곳 모두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재차 후보지 모집에 들어갔고, 접수된 2개 법인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라며 “우선협상 대상지로 결정된 곳의 민원 갈등 문제와 개발 사업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 빈집 활용해 공공시설 확보 ‘활발’
주택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해 3년간 공공시설로 내주면 지자체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인기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빈집이 주차장과 반값 임대 주택으로 변신해 호응을 얻는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2023~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이 철거·안전조치 되거나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된 사례는 43건이다. 2023년 어방동에 주차장 40면, 이듬해 한림면에 주차장 10면이 만들어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성된 주차장은 시민에 무료로 개방 중이다. 특히 올해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도입돼 봉황동과 한림면 빈집들이 반값 임대 주택으로 변신했다. 빈집 소유주들은 각각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경비로 충당했고, 향후 3년간 이들 주택을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내놓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재산세도 면제받는다. 앞서 2022년 12월 김해시는 2023~2027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결정 고시했다. 붕괴나 범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민에게 주차장과 쉼터, 공원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빈집 약 600곳 중 조건을 충족한 도시 162곳, 농촌 294곳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이 세워졌다. 내년에는 예산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대상지 19곳을 모집한다. 철거 3곳, 안전조치 12곳, 리모델링 후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빈집 4곳이 포함된다. 김해시는 최근 해당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를 빈집 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5일까지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미달 시 에너지·상수도 요금 발생 없이 1년 이상 비어있던 주택의 소유주도 신청할 수 있다.
양산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사 선정 난항
경남 양산시가 생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운영사 모집 입찰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운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서다. 다행히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칫 자원회수시설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자원회수시설 운영·민간 위탁 용역’ 재공고에 참여한 A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양산시는 이번 주 중에 A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 컨소시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그동안 운영사는 3년간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맡았다. 그런데 이번엔 2028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이 계획돼 2년만 맡게 됐다. 하지만 지난번(2022년)에 이어 이번 민간 위탁 운영사 모집 입찰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위탁 운영사 모집 입찰에 기존 운영업체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열분해 용융 방식이다 보니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 포스코건설 등 몇 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3년마다 위탁 운영사 선정 과정 때 ‘유찰 끝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사 선정이 반복됐다. 그러나 2022년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사 모집에 기존 운영업체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물론 다른 업체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포스코건설 등은 2004년 자원회수시설을 일괄발주 방식으로 수주해 2008년 완공한 뒤 2022년까지 14년째 운영했었다. 당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수익 감소에다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또한 커진 것 등이 불참 이유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위탁사 운영 입찰 불참으로 인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압박과 설득을 병행했고, 결국 위탁 완료 이틀 전에 계약에 성공하면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 중단을 막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적격심사에 이상이 없는 만큼 수의계약 체결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2026~2030년’ 축산 악취 저감 로드맵 추진
경남 김해시가 만성 민원으로 꼽히는 축산 악취에 칼을 빼 들었다. 김해시는 변화하는 지역 축산 환경을 반영한 5개년(2026~2030년) 축산 악취 저감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2021~2025년 시행에 이어 두 번째 세우는 종합계획이다. 이번에는 축산농가 환경 관리 매뉴얼 표준화와 체계적·과학적인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업이 발달한 김해시는 도심 주변에 축사가 산재해 계절과 기상, 풍향에 따라 악취 민원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기존 민원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예방과 실시간 분석, 즉각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김해시는 우선 축산 악취 측정 ICT 장비를 35곳에 확대 설치하고 악취 발생 시간대와 풍향, 농도 변화 데이터를 모아 원인을 추적한다. 데이터 현황을 주민과 공유하고, 장비에서 데이터 이상값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농가에 알려 악취 저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도비 포함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확보해 농가 맞춤형 개선책도 마련한다. 축산농가 80여 곳이 몰려 있는 한림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악취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주민과 농가의 소통을 강화하고 악취 저감 농가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주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도 늘린다. 깨끗한 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정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사·분뇨 처리시설, 악취 저감 등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다. 현재는 지역 61곳 농장이 인증받았고, 매년 20~30개씩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한다. 정동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설 개선과 운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2025년 김해시가 추진한 축산 악취 저감 5개년 종합대책으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이 기간 196억 9900만 원을 들여 49개 사업을 진행했고, 이 결과 축산 관련 민원이 2021년 2004건에서 798건으로 57.4% 감소했다. 이는 주촌면 신도시에 있던 축산농가 6곳 중 2곳이 공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철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해시는 향후 4년 안에 나머지 축산농가 4곳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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