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신설…국내외 자산이전 등 세금 상담

한국세무사회는 재외동포의 세무상담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적용, 해외자산 및 해외금융계좌 관련 절차, 국내외 자산 이전(상속·증여) 등 복합적인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세정정보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국제조세 지원 기능을 확충해 재외동포의 세무상담·납세지원 및 세정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센터 신설을 통해 재외동포가 필요한 세정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받고, 제도·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안내와 세무신고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홈페이지 내 센터소개, 운영위원소개, 전문상담게시판, FAQ, 자료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재외동포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재외동포 전문상담 게시판’을 중심으로 이용자 안내 체계를 정교화하고, 상담 운영 기준과 안내사항을 충실히 제공해 상담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초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으로는 △이명원 세무사(국제조세지원센터장·세무법인하나 국제조세본부장·미국세무사(EA)) △이동기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미국공인회계사·미국세무사(EA)·시드니대학 로스쿨 국제조세 석사) △백낙범 세무사(국제이사·미국공인회계사·서울대 경영대학원 국제경제학·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등이 참여한다. 또 △양은진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권혁정 세무사(세무회계신립 대표·3개국어 가능) △조인정 세무사(서울지방회 국제이사·미국공인회계사·투자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등이 함께 한다.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응찰…1곳 참여로 유찰

16일 오후 6시 마감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응찰했다. 입찰은 경쟁이 돼야 성립하는데, 이날 1개 컨소시엄만 서류를 제출하면서 입찰은 유찰됐다. 이미 업계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곳만 입찰에 응할 것으로 전망해와 이날 유찰은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다음주 2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15일 제출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23개사로, 대우건설이 대표사다. 또 참여 건설사는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다. 부산지역 건설사 9곳과 경남지역 업체 6곳도 합류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입찰에는 빠졌다. 롯데건설은 참여가 유력하지만, 이달 말 사내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후 2차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단 롯데건설 지분은 대우건설이 갖는 것으로 해 이번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쌍용건설은 빠졌다. 쌍용의 지분율은 4%다. 한화 건설부문은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검토한 끝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대표사인 대우건설이 38%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건설 지분율 10%과 쌍용건설 지분율 4%를 더해 52%로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화 건설부문 11%이며 HJ중공업이 5%,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등은 4%다.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HJ중공업은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 16개 중 13개 공항 건설에 참여한 바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갖고 있다. 지역건설사는 지원건설이 2%로 가장 높고 흥우건설이 1.5%다. 동원개발 삼미건설 정우개발 대아건설은 1%씩이며 경동건설 대성문부산 영동부산 동성산업 등은 0.5%다. 이번 입찰은 공사 기간이 종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항 개항이 2035년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 입찰이 유찰되면서 금명간 입찰조건 변경없이 2차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월 19일 재공고를 목표로 신속히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입찰에서는 추가 참여 건설사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분율도 변동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지분율을 낮출 계획이다. 2차 입찰까지 유찰되면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2차 입찰까지 진행한 뒤, 더 이상 참여 컨소시엄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업재편, 피지컬AI…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협력 이어져

부산 지역 경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역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공계와 거점 국립대가 손을 잡는가 하면,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전문 기관과 로봇 기업이 뭉치는 등 민·관·산·학 협력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부산대학교와 함께 ‘동남권 기업 사업재편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파고 앞에서 지역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사업재편 필요 기업 발굴, 기술·사업 방향성 자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획, 사업재편 승인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상의가 운영 중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의 기업 지원 노하우에 부산대가 보유한 우수한 R＆D 역량과 전문 인력을 결합해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은 “신산업 진출은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 과제”라며 “대학의 연구 역량이 기업 현장에 스며든다면 체감 가능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에는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의도 진행됐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주)제이엠로보틱스, 부산과학기술자문단과 손잡고 ‘부산 피지컬 AI 생태계 및 AX 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피지컬 AI(Physical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AI를 넘어, 로봇 등을 통해 실제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뜻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산으로서는 필수적인 미래 기술이다. 세 기관은 지역 AI·SW 기업의 피지컬 AI 분야 진출을 돕고, 실전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 ‘제이엠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제이엠로보틱스는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온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서 제이엠로보틱스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지역 기업 및 스타트업과 공유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할 예정이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과 산업, 인재를 잇는 부산형 혁신 모델의 시작”이라며 “제이엠로보틱스와 같은 민간의 전문 기술력이 지역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 검사…국내 제조제품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들 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사(중국 Domy)에 대한 현지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2080치약 6종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이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제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선 2016년 10월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사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 중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또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128종)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식약처의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해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는 2022년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며,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 역시 2009년 트리클로산의 체내축적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혈액 내에서 빠르게 제거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는 2010년 치약(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관리)에서 트리클로산을 0.15~0.3%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 3월까지 마련…BNK 검사는 또 연장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과도한 단기성과 중심 보수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정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우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면서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들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형태도 예대 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를 첫 번째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 장치”라면서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EO 선임 등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해결할 방침이다.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도 손 볼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부르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그저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면서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8개 금융지주에 대해 지배구조와 관련한 특별 점검을 이달 중 실시한다. 첫 검사 대상이었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는 16일까지로 예정됐으나 또 한번 연장돼 23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 발표는 8대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발표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 ‘베선트 효과’ 하루 만에 3.9원 상승…1473.6원

원달러 환율은 16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 다시 1470원 위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9원 오른 1473.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470.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오전 11시 2분께 1475.2원까지 올랐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연초 10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꺾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간밤 미국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21만 5000건)를 밑도는 수치였다. 이에 주요 6개 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2일(99.566) 이후 가장 높은 99.489까지 올랐다. 현재는 99.338 수준이다. 엔화 약세도 여전히 달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0.39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26.93원보다 3.46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26엔 내린 158.416엔이다. 지난 14일 160엔에 육박한 뒤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공영홈쇼핑, 명절상품 모바일 주문시 10% 할인 혜택

공영홈쇼핑이 다음달 설을 앞두고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펼친다. 공영홈쇼핑은 1월 19일부터 2월 11일까지 ‘할인이 왔단 말이야’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절 상품을 모바일로 주문하면 10%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상품은 공영홈쇼핑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과 배 굴비 등 제수용 먹거리는 물론 명절 선물용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1월 16일부터 2월 11일까지 ‘적립이 왔단 말이야’ 이벤트를 통해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방송 상품을 대상으로 2회 이상, 누적 주문 금액 20만원 이상 달성 고객에게는 적립금 7000원을 지급한다. 2회 이상, 30만원 이상 달성 시 1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3월 10일 지급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1월 한 달간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반갑단 말이야’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영홈쇼핑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최근 3달간 구매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웰컴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3만 원 이상 상품 구매 시 최대 1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해당 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는 2000원의 ‘웰컴 적립금’을 추가로 증정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이번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공영홈쇼핑이 엄선한 우리 먹거리와 상품으로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차관 “머스크의 한국 출산율 언급은 뼈아픈 지적”

기획예산처는 1월 1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철희 교수(서울대), 최슬기 교수(KDI), 이삼식 원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김태일 교수(고려대), 김승택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KDI)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비전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5대 리스크는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근 차관은 최근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 추세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없이 넘어오면 된다’라고 한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으로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출생아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 출산의 제도적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증가에 대비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지역단위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이직·실직자 재고용 서비스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확대, 직업군별 귀화 패스트트랙 마련 등 이민정책 개선도 제안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방향을 발굴하고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