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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FEZ, 부산항 커피단지 조성 막는 규제 정비 본격화

BJFEZ, 부산항 커피단지 조성 막는 규제 정비 본격화

부산항 배후단지에서 커피 밸류체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커피 수출입, 가공 단계에서 필요한 카페인 함량 기준, 과세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BJFEZ 전략품목 신규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커피 신규 사업과 관련된 규제·제도 개선 과제 등 정책추진 과제를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경자청은 부산항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커피콩을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과 기존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BJFEZ 전략품목 신규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경자청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 아이템이 실제로 부산항에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해소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 왔다.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커피콩을 가공해 원두를 생산·수출하는 과정에서 커피 원두의 ‘카페인 성분 함량 표기’가 필요하지만, 카페인 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석은 없는 상황이다.또한 커피 밸류체인은 제조업에 속하는데, 부산항 배후단지에 제조업이 들어갈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도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에 속하지 않는 부지에 커피 밸류체인이 들어가게 되면, 과세 기준이 복잡해져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완성된 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과세만 매겨진다.이에 경차정은 ‘카페인 성분함량 표시·인증 기준 정비’와 ‘자유무역지역 내 커피 제조·가공 제도 개선’을 과제로 도출했다. 경자청은 이 과제들을 ‘커피산업 활성화 TF’의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공모사업과 정책 제안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경자청 전략산업유치과 관계자는 “해보지 않은 커피 클러스터 사업을 하려다 보니 새로운 사업에 맞는 각종 기준 마련과 기존 규제들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도출된 과제 등을 항만부지 공고를 담당하는 부산항만공사, 세관 등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앞서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강림씨에스피 △(주)쿨스 △(주)더함디앤씨다. 기업들은 올해까지 1 대 1 컨설팅 방식으로 최대 6주간, 총 500만 원 규모의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략품목 연관성, 사업성, 실행계획 구체성 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최종 확정됐다. 기업들의 최종 사업 아이템은 내년 하반기께 구체화 돼 공개될 예정이다.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전략품목 신규사업화 컨설팅은 기업의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제도 문제를 체계적으로 모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TF, 위원회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과 국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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