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후 이사로 남아 백악관에 저항할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급증했던 1948년. 당시 마리너 에클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전쟁 때부터 지속된 저금리 상태를 고수하라는 백악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임기가 만료되자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에클스 전 의장은 연준 이사 자격으로 3년 더 연준에 남아 백악관의 통화정책 간섭에 저항했다. 그는 미국에서 연준 독립성의 상징적 인물이다. 로이터 통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8년 전 에클스 의장처럼 이사직 잔류라는 전략으로 맞서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의장직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연준 이사 임기는 2년이 더 남은 상태다. 그가 이사직 잔류를 선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통화정책 논의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퇴임하는 연준 의장들은 임기가 남았더라도 이사직까지 함께 그만두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연준의 독립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파월 의장이 에클스 전 의장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이 연준에 잔류할 경우 연준 이사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자기 지시에 순응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최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의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공개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문제를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의 절제된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수록 에클스 전 의장처럼 이사직 잔류라는 전략으로 맞선다는 시나리오가 파월 의장에게 더욱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릉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강원 강릉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충남 천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7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강원 강릉의 한 양돈농장(2만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8만 2000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강릉 양돈농장은 16일 돼지가 잇따라 죽자 농장 관리자가 지자체에 신고했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강릉은 과거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적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 10호와 역학농장 27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이번 겨울 들어 36번째 사례다. 그동안 고병원성 AI는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에서 발생했으며 경남지역 발생 사례는 아직 없다. 김종구 차관은 “강릉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첫 발생이므로 강원도에서는 주요 도로, 농장 진입로 등의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전담관 배치를 통한 알, 사료, 분뇨 등 위험 요인 특별관리를 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으로 시군에서는 강화된 방역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진정세... 나라가 돌려준 전세금 사상 첫 감소

지난해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25년 1조 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3조 9948억원)에 비해 55.1% 급감한 수치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 원으로 출발해 2020년 4415억 원, 2024년 3조9948억 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 사고액이 급증한 까닭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급등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 2026년도 ‘사람존중 열린경영’ 연찬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5~16일 이틀간 전북 정읍에 위치한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CEO 등 임원진과 본사 처·실·원장 및 사업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대국민 전기안전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연찬회는 지난 한 해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공유, 전문가 특강, 2026년 현안사항과 본부별 업무추진계획 발표 및 토론회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6년 전기재해 감축 대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신규 검사업무 효율적 운영 방안 △전기안전 AI 활용 활성화 추진 방안 △본사 및 사업소 조직개편 방안 △현장 종결형 업무처리 방안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뿐 아니라 건강한 노사관계 조성, 현 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으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남화영 사장은 “연찬회를 통해 ‘사람존중 열린경영’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검사업무처리 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 등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현장 효율과 국민안전 수준을 동시에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올해 A·안전·지역협력·탄소중립에 예산집중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올해 인공지능(AI), 안전, 지역협력,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정부정책의 선도적인 이행을 위해 예산을 집중 집행할 예정이다. 한전KPS는 2026년도 예산 규모로 2조 252억 원을 책정·배정하고, 집행 부서에 올해 예산운영 기본방향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운영 기본방향에는 △AI 활용 확대 △안전한 공공일터 구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단순 홍보비나 소모품 구매, 출장·행사 등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소비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산운영 기본방향 달성을 위해 연초에 예산절감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 내 핵심 재무성과 목표설정 및 세부 추진과제 발굴, 연중 예산운용 효율성 제고 및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연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새 정부의 첫 예산 기조에 발맞춘 예산운영 기본방향을 설정해 전사의 역량을 정부정책 선도적 이행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기본 책무와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책무 및 지속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발전, 오만 이브리3 태양광·BESS 발전사업 금융조달 계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15일 오후(현지 시각) UAE 아부다비에서 ‘오만 이브리 3 태양광·BESS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종결(Financial Close)을 달성하고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종결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계약 체결과 선행조건 이행을 완료해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이정표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3억 1100만 달러(한화 약 4578억 원) 규모로, 자금은 비소구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된다. 특히 프랑스계 글로벌 금융기관인 나틱시스(NATIXIS)와 UAE 은행인 퍼스트아부다비은행(First Abu Dhabi Bank)이 대주단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외 금융시장에서 중부발전의 사업성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오만 수도 무스캇에서 서쪽으로 약 310km 떨어진 이브리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발전소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부지에 50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10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연계해 구축된다. 오만에서 발주된 최초의 BESS 연계형 태양광 사업으로 기술적·정책적 상징성이 매우 높으며, 올해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금융종결은 중부발전이 마스다르(Masdar, UAE 국영 에너지기업), 오큐에이이(OQAE, 오만 국영 에너지기업), 알 카드라(Al Khadra, 오만 에너지개발사)와 구성한 컨소시엄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글로벌 사업 수행 역량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중부발전은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미국, 유럽에 이어 중동 지역으로 거점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개발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종국 중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은 “이번 금융종결 달성은 우리 회사가 그동안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축적해 온 사업개발 및 운영 경험이 중동 시장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며 “오만 비전 2040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중동 지역 재생에너지 전환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만 정부는 ‘오만 비전 2040(Oman Vision 2040)’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향후 중동 지역 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난, 경기대와 ‘에너지·AI 인재양성·산학협력’ 맞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6일 경기대와 ‘에너지-AI 인재양성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에너지 산업의 실무 노하우와 AI 교육 역량을 결합해 미래형 인재양성과 조직혁신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새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난은 경기대에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과 에너지 데이터, AI 기술도입 사례 등을 제공한다. 경기대는 한난에 부트캠프 수강기회 제공, AX(인공지능 전환) 자문 및 강의, 대학생 의견 개진 행사 등을 마련해 양 기관이 활발하게 기술과 문화를 교류할 예정이다. 한편 한난은 지난해 10월 수립된 ‘AX를 통한 조직혁신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AX추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위한 AX 혁신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AI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에너지업계 AX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AX의 핵심은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라며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만 AX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부발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탄소중립·지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6일 경남 하동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및 전소 발전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 농가의 최대 현안인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고체연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단순히 연료를 소비하는 역할을 넘어, 축산 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는 핵심 파트너로 나설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하동 7·8호기를 ‘축분 연료 혼소발전 설비’로 선정했다. 올해 10월 착공 예정인 이 설비는 비산먼지나 악취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저장조, 분쇄기, 이송 설비 등 모든 공정을 ‘밀폐형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섞어 태우는 ‘혼소(混燒)발전’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하동을 비롯해 삼척 등 주요 권역별로 축분 전소(全燒)발전소 운영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전국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동 사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 농가에는 분뇨 처리의 고민을 덜어주고, 발전사에는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최고의 상생 모델”이라며 “농식품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