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공공데이터, 민간 클라우드로…대전 국정자원 2030년 폐쇄

정부가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 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지난해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유형별로 나눠 재해복구(DR)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두지만 '민감' 데이터부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소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KT 연구소 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인 국정자원 대전본원이 배터리와 서버가 분리돼 있지 않는 등 데이터센터 안전 수준이 민간보다 미흡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2030년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에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재해복구(DR) 시스템이 없고 기관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 일관된 기준 없이 DR을 구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공공 IT 시스템별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해 시 복구 목표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 시스템(A1)은 실시간∼1시간 이내 복구되는 '액티브-액티브 DR'을, 대국민 필수 시스템(A2)은 3∼12시간 이내인 '액티브-스탠바이 DR', 대국민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 주요 시스템은 1∼5일 이내인 '스토리지 DR'이 각각 구축된다. 위원회는 과기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의 IT 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1호 안건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본계획(2026~2028)’도 심의·의결했다. AI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AI를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

‘BTS 바가지 요금’ 못받는다…정부, 숙박업체에 안심가격제도 도입

정부가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로 요금 상한을 자체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특별행사가 있다 해도 이보다 더 비싸게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BTS 공연 등 대형행사를 앞두고 호텔 등 숙박업체들이 요금을 크게 올려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음식점과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는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한다”며 “K-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음식점·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1차 적발시 음식점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영업정지 5일로, 숙박·민박업은 경고·개선명령 등에서 영업정지 5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숙박업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비수기·성수기 요금차이가 큰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기존에는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평가시 감점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역임

한국부동산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헌욱 원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의령 출생이다. 민생·공익 변호사로 민생 현안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및 법률단체에 참여해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폭넓게 다뤄왔다. 이헌욱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헌욱 원장은 “성과에 앞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현장과 데이터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전문성과 책임에 기반한 혁신 의지를 밝혔다. 이헌욱 신임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신동국 vs 박재현, 한미약품 진흙탕 싸움… 경영권 갈등 확전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간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박 대표의 연임 여부가 내달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키우면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29.83%(한양정밀 지분 포함)다. 이는 고 임성기 창업주 부인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 63.89%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3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6.45%를 2173억 원에 장외매수했다. 현재 신 회장은 한미약품 전문경영인인 박 대표와 경영권 개입 문제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한미약품 팔탄공장 고위 임원의 성추행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이달 한미약품이 성추행 임원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대표는 신 회장의 압력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고, 해당 임원은 징계 대신 자진 퇴사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신 회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녹취는 박 대표가 연임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녹취가 이뤄진 대화는 이미 해당 임원이 퇴사한 지 열흘이나 지난 뒤였다”면서 “이 대화 중 특정 부분만 끊어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넣은 것처럼 기사화됐다”고 해명했다. 업계는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확대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기가 내달까지인 박 대표의 연임 여부는 올해 한미약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데,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에 달려 있다.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는 신 회장이지만, 차후 경영권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으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임종윤 사장이 요청을 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입한 것일 뿐 그 이상 이하의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경영권 갈등을 넘어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체제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년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을 겪은 한미약품은 작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신 회장은 “전문경영인은 경영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면서 “대주주로서 전체 주주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땅속 환경문제 해결했어요”…농촌진흥청, 생분해성 코팅 비료 개발

벼농사나 밭농사를 할 때 주는 비료에는 코팅이 돼 있다. 비료 성분이 한꺼번에 배출되지 않고 천천히 땅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코팅은 플라스틱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플라스틱이 땅속에 남아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분해가 잘되는 생분해성 코팅기술을 개발해 3월부터 시중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녹는 속도를 조절한 비료다.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 중이다. 그러나 완효성 비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민관이 협력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되, 사용 후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난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대신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PBS), 폴리젖산(PLA)을 혼합해 비료를 코팅하는 기술이다. 생분해성 수지로 비료를 코팅할 경우, 코팅이 쉽게 분해된다. 이에 비료 성분 용출 기간을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 이 문제는 코팅 수지 분해와 용출 제어를 균형화시킨 코팅 기술로 해결했다. 실제로 벼 시험 재배지에 이 코팅 기술을 적용한 비료를 살포한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비료보다 비료 사용량은 46.7%, 온실가스인 메탄가스 배출량은 63.9% 줄었다. 또 코팅 수지가 6개월 동안 90% 분해돼 토양 내 남아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 산업체는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적용한 완효성 비료에 대해 양산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부터 시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비료를 우량비료 1호로 지정했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생분해성 비료는 20kg에 4만 9000원, 일반 비료는 2만 5000원이다. 그런데 생분해성 비료는 비료를 자주 주지 않아도 돼 인건비 줄어들고 비료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10a당 1만 2470원이 오히려 남는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고추와 배추를 대상으로 작물 생육 시험을 진행하고, 2027년에는 밭작물용 비료의 현장 실증을 할 계획이다. 성제훈 원장은 “비료에 생분해성 수지를 코팅하는 기술은 노동력과 비료 사용량 감소 등의 직접적 효과는 물론, 농경지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 탄소중립 실현 등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코스피 6080선 마감…역사적 '6000피 시대' 열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종가도 6080선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6000피'를 달성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며 60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키워 한때 6144.71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0.25포인트(0.02%) 상승한 1165.25로 장을 마쳤다.

무신사, 춘절 연휴 中 고객 거래액 '역대 최대'

무신사는 올해 춘제 연휴 기간 오프라인 매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신사가 춘제 기간(2월 15∼23일)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신사 스토어와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의 중국인 거래액이 지난해 춘제 기간(1월 29일~2월 4일)과 비교해 173% 증가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도 무신사 스토어와 스탠다드는 각각 219%, 132% 늘었다. 이 같은 실적은 상하이 매장 진출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 주요 결제수단 연계 프로모션을 통한 결제 편의성 강화 등의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명동·성수·한남·홍대 등의 무신사 스탠다드 외국인 특화 매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부산 서면점의 중국인 관광객 매출도 전년 대비로 70% 이상 늘어나며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하이 매장 개장 이후 현지에서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가 방한 관광객의 실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북극항로 국가전략 본격화… “컨트롤타워 설치·부울경 거점화” 제언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울·경에 거점 항만과 배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문대림·허성무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좋은정책포럼 부울경 지부가 주관한 ‘천년의 기회, 북극항로 개방’ 범정부 협력 및 국가 전략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운 이슈가 아닌 외교·안보·산업·지역 발전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 전략 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강화, 해양 주권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로 보고,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 분야의 국제 협력과 북극권 외교, 항로·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에너지 벙커링, 조선·해양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부처별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지역의 북극항로 거점화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조선·물류·에너지 산업은 물론 문화·의료·교육까지 연계한 융복합 발전 모델을 통해 부·울·경을 단순한 지역 거점을 넘어 ‘21세기 해양 수도’이자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죽어가고 있고 포항, 울산, 창원, 마산 우리나라 산업도시도 녹슬어가고 있다”며 “부·울·경에 첨단 산업 기술 단지를 만들고 북극항로의 거점항구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극항로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설치 △범정부 협력체계의 법·제도화 △부·울·경 북극항로 거점 항만 및 배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벙커링 및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해양 문화·의료·교육 연계 융복합 산업 육성 △북극권 국가와의 다자 협력 플랫폼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향후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용 터미널 구축과 해양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재 양성 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해양수산부 전준철 북극항로정책과장은 “2030~2040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점을 목표로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며 “북극항로 로드맵뿐만 아니라 북극항로를 지원하기 위해 동남권에 해양 수도를 조성하는 방안, 두 가지를 아우른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국회 주도의 정책 로드맵 마련과 범정부 실행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상설 협의체 구성과 입법·예산 연계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