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조 4000억원 '국제 중재' 국내 이관…정부 권고안 수용

한국이 최초로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집안싸움' 무대가 해외에서 국내로 옮겨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최근 나란히 이사회를 열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약 22조 6000억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이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차례대로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이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를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수원이 국제 중재 절차를 선택한 것은 2010년 5월 한전과 체결한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LCIA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합의나 양보를 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자율적인 타협이 쉽지 않은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중재를 KCAB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권고했다. 소송 비용 경감 및 기간 단축, 원전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날, 한전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해당 권고안 수용 방침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보고를 마쳤다. 양측은 이제 중재 기관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재 무대는 국내로 옮겨졌지만, 분쟁 해결까지는 최소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대만 바뀌었을 뿐 중재인 선정, 증거 조사, 법리 검토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빠른 해결책은 양 기관 간 합의지만 배임 리스크가 최대 장애물로 꼽힌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한수원에 소송 취하를 압박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8일 취임한 김회천 한수원 신임 사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김 사장이 한전 출신으로 양 기관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이번 분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KDN, 목포해양대서 ‘스마트전력 ICT개론’ 강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전력ICT 개론’ 강의를 시행한다. 한전KDN이 산·학 협력 실천으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전력ICT 개론 강의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산학협력에 기반한 지역사회 공헌 확대와 에너지 분야 차세대 전문가 양성이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뜻깊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KDN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내 전문가로 강사진을 대거 투입했다. 강의는 지난 11일 한전KDN 및 취업 소개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송·변·배전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보안 등 전통적 전력ICT 분야는 물론 생성형 AI(인공지능) 동향과 클라우드 등 최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현장 적용 사례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6월까지 12주에 걸쳐 진행된다. 한전KDN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당 강의를 통해 산학협력 유대 강화와 지역인재들이 에너지 ICT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 수행에 매진하고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기여(S)와 투명하고 전문적인 교육 관리(G)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ESG 경영 활동의 핵심 사례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강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단순한 이론에 집중된 강의가 아닌 한전KDN의 사내 전문가가 체험한 전력산업의 흐름과 최신 ICT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전공 공부가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현직 선배들의 강의에 국한하지 않는 질의응답으로 취업 준비에 큰 동기부여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수년째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어서 놀랄 때가 많기에 강의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매년 강의 종료 후 제시되는 학생들의 요구와 개선 내용을 반영해 커리큘럼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진정성 있는 ESG 경영으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차 최고가’ 틈타 '재고 폭리' 주유소 속출…정부 “무관용 엄단"

정부의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27일 0시를 기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된 가운데 이를 틈 타 기존 재고 물량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주유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가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7일 0시)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 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약 35%(3674곳)가 전날 대비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터(L)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주유소도 13%(1366곳)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 출고 물량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정해 1차 때보다 L당 210원씩 인상했다. 문제는 주유소들이 현재 판매 중인 기름이 대부분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아 매입한 저렴한 재고 물량이라는 점이다.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새 물량을 공급받기도 전에 판매가부터 올리는 행위는 제도 전환기의 시차를 악용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그간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비대칭성 문제를 두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며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KTL, 실내환경관리센터 개소…정책 기술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로부터 실내환경관리센터 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을 KTL 서울분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생활환경 변화와 다중이용시설 확대 등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실내 오염물질 관리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민간 혹은 국·공립 연구기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KTL은 그동안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개선 솔루션 개발 분야를 포함해 환경 분야 기술개발 지원,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등 각종 환경 관련 프로젝트와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에 기후부로부터 환경관리 분야 기술력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달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 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 서울분원 내에 구축된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 공기질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첨단 시험분석 장비와 정밀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정밀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다. 앞으로 KTL은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국가 실내환경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국내·외 협력 △연구·기술 지원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과 산업 현장의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실내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덕승 실내환경관리센터장은 “이번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은 KTL이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과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환경 관리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환경·에너지 분야 국제 표준화 및 표준 협력기관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실내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첨단 기술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민방위 훈련 속 에너지 절약 선도 의지 다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27일 본사 대강당에서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3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석유관리원 직장민방위대가 주축이 되어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전 직원 긴급대피 훈련 및 비상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훈련 이후에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관 차원의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 교육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이행을 위해 △차량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장려 △유연근무 활용을 통한 출퇴근 시간 조정 △에너지절약 캠페인 진행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최춘식 이사장은 “국가 에너지 안정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에너지절약 실천에 모범이 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이번 민방위 훈련과 에너지 절약 실천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장 김현중)이 주관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전기안전공사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왔으며, △건강증진 체계 구축 △인식 수준 △조직문화 등 총 7개 부문, 4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공사는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 △만보 걷기 챌린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힐링요가 △뇌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힐링 숲 체험 등이 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는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가 사후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남화영 사장은 “직원의 건강이 곧 기관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을 이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전기술,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 도입

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은 임직원이 법과 원칙, 전문성에 기반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이하 ‘적극행정 변호인’)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5일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전기술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적극행정 변호인 제도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한전기술이 수행하는 발전소 엔지니어링 업무는 그 결과가 발전소 안전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임직원이 전문적 소신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전기술은 적극행정 변호인을 지원하여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소명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변호인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지원 △감사 대응 관련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전기술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6일, 정성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적극행정 변호인으로 위촉했다. 정성욱 변호사는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재직하며 공공감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수 공공기관의 감사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비롯한 각종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윤상일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해 우리 임직원들의 소신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임직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 소식] 한전,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개최…총상금 3800만원 外

◆한전,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개최…총상금 3800만원 4개 기관과 협력…에너지 소비 절약 문화 확산 기대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참여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전과 4개 기관(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 협력해 추진한다. 참여기관들은 각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한전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159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10.3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절감했는데, 이는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 약 1500t(톤)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전은 이러한 성공 모델을 문화계로 넓혀, 올해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소속 공연장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문화시설의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노력을 유도하고,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동과 함께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참여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소속 공연장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한전기협회 누리집(www.kea.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진대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전력 절감 실적과 실천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38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전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심화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곳곳에서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한전은 이번 경진대회는 물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 정밀한 국토 공간정보 활용·전력설비 관리 혁신 한전-LX, 전력설비 위치정보 정확도 향상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어명소)와 손잡고 국토정보에 기반한 전력설비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설비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한전은 26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LX와 ‘전력설비 위치정보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과 이주화 LX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LX의 정밀 측량 기술과 국토 공간정보를 활용해 전주 등 한전 전력설비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한전은 LX가 보유한 지적·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LX 맵’ 등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배전용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력설비 위치정보 관리와 관련된 기술 교류, 공동연구 및 교육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협력으로 전력설비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돼 향후 설비 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 데이터와 공간정보를 결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력설비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전력설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 공간정보와 전력 데이터를 연계한 협력을 강화해 전력설비 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