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 韓강제노동 제품·노란봉투법 등 언급…301조 조사 영향 주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일 등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USTR이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신규 관세 부과를 목표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 USTR은 지난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열거하면서 노동 분야에서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금지를 두고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이번 NTE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여러 다른 무역파트너 국가에 대한 기술에서도 같은 문구를 넣었다. 보고서는 "그래서 그런 제품(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인위적으로 노동 비용을 낮추고, 한국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작년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한 사실을 적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해 3월부터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 수입' 문제를 테마로 삼아 주요 경제주체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USTR이 최신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등을 강제노동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로 규정한 것은 대한국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USTR은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법률에 "관심"(concern)을 표하면서 작년 통과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보호에 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2025년 한국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담았다. USTR은 이와 함께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 시장에 대한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찰 관련 제약 등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이들 내용은 트럼프 2기 첫해인 작년 NTE 보고서에도 대부분 포함됐던 것으로,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을 포함한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쌀 시장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주도하는 미국산 쌀 수입 할당량의 구매 및 배분 과정과 관련한 투명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작년에 이어 재차 거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강력한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위조품의 환적, IP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민·형사상 벌칙 부과의 미비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간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25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서에 적시됐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NTE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보고서는 비시장 정책, 노동, 환경 분야 서술이 강화되면서 전체 분량이 지난해 397페이지에서 534페이지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 관련 분량 역시 지난해 7페이지에서 올해 10페이지로 늘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에 제출한 의견들을 분석해 지난 2월 3일(현지시간) USTR 측을 직접 만나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NTE 보고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TE 보고서에 있는 모든 리스트들을 관심을 갖고 봐야겠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모두 다 같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협의하면서 국내 기업의 이익과 국익에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전KDN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불용”…전사 안전점검 돌입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연초부터 강조해 온 안전 경영 문화의 확산과 선제적 예방 체계 확보를 위해 전사 긴급 안전 점검 시행에 나섰다. 한전KDN은 최근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선제적 예방조치에 부응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전KDN의 긴급 안전 점검은 본사의 시설물 관리 담당 부서를 통한 자체 점검과 사업소 대상 전문 기관 위탁 점검으로 진행되며, △화재 예방 관리체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관리 실태를 3대 핵심 점검 사항으로 설정했다. 특히 화재 예방과 관련해 △전기·통신설비의 과열·누전 여부 △소화·대응체계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측정과 감시인 배치 △비상 구조 체계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 기반 사전 제거와 즉시 개선 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대응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실시와 해빙기 취약 요인인 지반 약화, 시설물 균열, 낙하물 및 설비 이상 등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과 조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경영진은 지난 31일 대전충남본부 사옥을 찾아 경영진의 안전 경영 의지를 현장에 전파하고 소방시설 및 현장 안전 점검 체계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점검은 △위험물질 취급·저장 기준 준수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 여부 전수 점검 △소화기·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전KDN은 그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노사합동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를 통해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경영진 주도의 현장점검과 특별 안전점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사고는 국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중대한 사항이기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사전 예방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일상의 안전 점검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 공장화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전KDN은 디지털 안전관리 고도화와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중대재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 이행 여부와 고위험 작업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에 대해 경영진이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한 경영진 주도의 정기·수시 현장 안전 점검 확대와 안전혁신TF 운영,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안전 경영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남동발전, 자원안보위기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거리캠페인’ 시행

한국남동발전이 자원안보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천공항을 시작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메시지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남동발전은 1일 경남에 위치한 사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동참 및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해 국민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남동발전은 회사, 가정 등 일상 전반에서 실천 가능한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회사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20℃, 냉방 26℃), 불필요한 조명 끄기, 카풀 활성화 등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국민행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에서 실천가능한 전기차·휴대폰 낮시간 충전,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내용을 담은 ‘국민행동 12대 실천요령’ 홍보물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자원안보 위기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에 인천, 분당, 강릉, 여수 등 전 사업소에서 거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범국민 에너지 절약 메시지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발전설비 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감 우수과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지하 주차장 조명 50% 소등,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감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절약 실천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UAE 긴급 도입 원유' 2400만 배럴 도입 순조…600만 배럴 입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2400만 배럴의 원유가 국내로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다고 산업통상부가 1일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달 6일 UAE로부터 6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15∼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을 통해 UAE로부터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확보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합의한 600만 배럴 가운데 200만 배럴은 국내에 보관 중인 UAE 국제 공동 비축 물량으로, 이미 국내 정유사에 인도했으며 200만 배럴은 지난달 30일 국내 모처에 하역이 시작됐다. 나머지 200만 배럴도 이달 초 하역될 예정이다. 특사단이 약속받은 18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200만 배럴은 이미 지난달 25일 한국석유공사 여수 석유 비축기지에 하역돼 보관 중이며, 최근 피격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던 UAE 대체항이 일부 재개되면서 민간 정유사 계약 물량 200만 배럴도 지난달 29일 선적돼 이달 중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라는 UAE 측 약속에 힘입어 잔여 물량도 차례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은 총 2400만 배럴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호르무즈 해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회하는 전략적 대체 공급선을 확대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UAE와 구축한 에너지 협력 관계는 추후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자원안보 위기 극복 동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회천, 이하 한수원) 임직원들이 1일 경주 황리단길에서 ʻ자원안보 위기 극복 동참 에너지 절약 캠페인ʼ을 펼쳤다. 한수원 임직원들은 이날 ʻ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ʼ, ʻ대중교통 이용하기ʼ, ʻ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하기ʼ 등 12대 행동지침을 안내하며 시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ʻ자원안보 위기경보ʼ 발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한수원은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부산(8일), 울산(15일), 광주(22일), 대전(29일) 등 국내 주요 도시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임형진 한수원 홍보실장은 ʻʻ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로, 국민들과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ʼʼ며 ʻʻ우리 한수원도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다ʼʼ고 말했다.

엔진오일 등 '윤활유 품귀현상'…정부, 범부처 합동점검 착수

정부가 엔진오일 등 윤활유 품귀 현상과 관련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윤활유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활유는 자동차와 선박은 물론 제조 설비의 유지보수에 쓰이는 필수재다. 국민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 생산성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석유제품인 만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윤활유의 원료인 '윤활기유'의 내수 총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 공급이 늘었는데도 시중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유통 과정의 문제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점검단은 엔진오일 등 국민생활 및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주요 윤활유 품목을 선정하고, 윤활유 유통망을 단계별로 구분해 윤활유 사업자의 윤활유 생산중단·감축 또는 출고·판매 제한 행위, 사재기, 품질부적합 윤활유 판매행위 등 윤활유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산업과 직결된 윤활유 수급에 고의로 차질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윤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점검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1일부터 엔진오일 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여부, 미검사 제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윤활유의 품귀현상 및 가격 인상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긴급 비상상황실 회의를 열고, 윤활유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논의해 윤활유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유통에 대응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의적으로 물량을 보관하고 가격 상승에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미검사 제품 조사 △윤활유 품질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 신속한 처분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에 즉시 안내하는 한편, 유가 급등에 편승한 불법석유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항 중고차 북아프리카 수출길 열렸다…인천-북아프리카 직항로 개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지난 31일 인천항 최초로 북아프리카 3개 항만을 연결하는 NAX(North Africa Express)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가 31일부터 인천항에서 신규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3개 항만은 포트사이드(Port Said/이집트 북동부), 벵가지(Benghazi/리비아 북동부), 미수라타(Misurata/리비아 북서부)이다. NAX 서비스는 인천–상하이–닝보-난샤-포트사이드-벵가지-미수라타-발렌시아-칭다오-인천을 연결하는 주 0.5항차 정기 컨테이너 항로로, 코스코(COSCO)가 8만 적재톤급(DWT) 신조 다목적선박(Multi-Ship) 18척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항과 이집트의 포트사이드항을 27일, 리비아 벵가지항을 32일 만에 연결하는 이번 항로 개설로 인천항과 이집트·리비아를 잇는 직기항 서비스가 처음으로 구축되면서, 그간 중국 등을 경유해야 했던 중고차 수출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항로를 통해 연간 약 1만 TEU 규모의 중고차 수출물동량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고차 수출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운송 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그간 ‘신성장 시장 중심 항로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센티브 제도 운영 및 선사·화주 대상 밀착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항로 유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항로 개설은 인천항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항로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수도권 수출입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은 현재 총 72개의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2026 해양레저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울산항만공사(UPA, 변재영)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2026 해양레저관광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시관,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양레저관광 산업은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울산항만공사는 자체 홍보부스를 운영해 울산항의 기반 시설 및 친환경 에너지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홍보한다. 아울러 울산항만공사가 위치한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 연계한 지역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소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변재영 사장은 “울산항이 대한민국 최대 산업 물류거점 항만을 넘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항만 기반시설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람을 희망하는 관람객은 2026 해양레저관광 박람회 누리집(www.mltk.co.kr)을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