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대도 고객도 '썰렁'… 홈플러스 정상화 언제쯤
9일 오전 11시께 찾은 부산 연제구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마지막 세일 행사장을 방불케 했다. 매장 입구를 지나자 ‘특별세일’ 현수막이나 ‘최대 90%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의류와 운동화는 매대와 바닥에 쌓여 있었으며, 곳곳에 균일가 안내표가 세워졌다. 밀키트 코너는 프라이팬이 자리를 차지했고, 일부 냉장 매대는 비워진 채 방치됐다. 매장 내 카페와 식당가의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매장을 찾은 70대 A 씨는 “제품을 대폭 할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며 “이미 몇 달 전부터 매장에 물건이 많이 없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여파로 부산 매장이 썰렁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마트 업황 악화 등이 겹치며 홈플러스 정상화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진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의 텅 빈 매대가 화제가 됐다. 폐점 수순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것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현재 아시아드점의 폐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납품 물량이 줄어 일부 매대가 비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산에선 2022년부터 현재까지 5곳의 홈플러스 매장이 문을 닫았다. 가장 최근에는 감만점이 지난 2월 폐점을 완료했다. 현재 부산에선 센텀시티점 등 7곳이 영업 중이다.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드점은 부산 대표 홈플러스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물량도 충분치 않은 것을 보면 대부분의 부산 지점은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에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 익스프레스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대형마트 업황 부진, 신뢰도 하락 등이 겹쳐 본업 정상화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한 추가 입찰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최근 마감된 인수의향서(LOI) 접수 결과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을 포함해 총 2곳의 전략적투자자(SI)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애초에 홈플러스 통매각을 추진하려다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애초 1조 원대로 평가받았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기업 가치는 현재 3000억 원대까지 급락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입찰가로 제시된 금액은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다만, 업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홈플러스 본업 체질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던 SSM 부문을 떼어낼 경우 홈플러스 전체 매출 규모가 축소되고 전반적인 수익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형마트 사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홈플러스 점포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뼈 아프다. 홈플러스의 운영 점포 수는 2024년 126곳에서 최근 111곳으로 감소했다. 홈플러스는 내년까지 점포를 102개로 줄일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국내 대형마트 업황 자체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정상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의 연 매출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2년 연속 역성장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단기적인 현금 유입은 가능하지만, 본업인 대형마트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해수부, ‘중동 전쟁 추경’ 1448억 확정…고유가 부담 어업인·화물선 등 ‘숨통’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중소선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이 1448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 완화 691억 원 △민생안정 397억 원 △산업계 피해 최소화 360억 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우선, 해수부는 어업용 면세경유도 최고액을 지정하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 원을 투입해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선박용 경유’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 인상 폭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연근해어업의 경우 출어비 중 연료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동 전쟁 여파로 최근 어업용 경유 가격이 급등해 어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또 연안 화물선의 선박용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도 129억 원을 편성했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33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융자)도 공급한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선사 지원에 14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한 중소 선사는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이용을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객선 경영 지원을 위한 97억 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도 3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산 식품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16억 원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부는 추경 편성의 효과를 국민께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경색 여전…휴전 후 14척 통과·대부분 이란연계 선박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란이 선박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해상 물류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은 휴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란의 경제·외교 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양상이다.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모두 14척인데, 이 가운데 최소 9척이 이란과 연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척은 러시아 선적 유조선 '아리메다'인데, 이 유조선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이란산 원유를 나르는 일명 '그림자 선단'과 관련됐다. 블룸버그통신도 지난 9일 오전 이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목격된 선박은 고작 9척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5척이 페르시아만을 빠져 나갔고, 4척이 들어갔다. 이란산 원유 약 1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투어2'가 해협 밖으로 나왔고, '아리메다'가 안으로 들어가 이란의 주요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으로 향했다. 지난 이틀간 원유 약 200만 배럴을 각각 실은 초대형 유조선 몇 척이 해협을 향해 이동했지만, 한 척도 페르시아만에서 나오지 못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유조선 몇 척은 해협 진입로 인근에 닻을 내렸는데, 이들은 해협이 개방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동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AFP통신은 지난 7일 휴전 이후 원자재 운반선 16척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선박 추적 정보 업체 케이플러(Kpler)를 인용해 보도했다. Kpler의 분석가 아나 수바식은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하루 최대 10∼15척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전에는 하루 약 140척이 해협을 지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상화와 거리가 멀다. 이란은 미국과의 2주간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약 4분의 1이 거쳐 가는 주요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옥죄고 있다. FT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만에는 화물선 약 900척이 여전히 갇혀 있는데, 이들은 안전한 항행을 위한 조건이 분명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란은 지난 7일 미국과의 휴전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상선 운항에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의 조율을 요구하며 통제하고 있다. 일부 선주는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두려워하며 섣불리 선박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주와 선박 브로커들 사이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고 나갈 때 이용해야 하는 항로를 표시한 지도가 회람되고 있다. 이 지도는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출처가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하려고 하는 통행료 문제도 부담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란 석유·가스·석유화학제품 수출업체 연합은 지난 8일 FT에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으로부터 척당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싶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로는 해협을 통과한 모든 선박이 통행료를 내지는 않았다고 이들 선박의 통행에 대해 아는 몇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인도·일본과 관련된 일부 선박은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일부는 돈을 내야 하지만, 이란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휴전 조건으로 규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런 행각을 비판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진행될 종전 협상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공해(公海)인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꽤 금방 해협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꽤 빨리 열릴 것”…“호르무즈는 공해·통행료 징수 내버려두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이 여전히 통제권을 유지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위한 첫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버지니아주 샬러츠빌로 향하기에 앞서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그건 자동으로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냥 떠나버리면 해협은 열릴 수밖에 없다.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그들은 돈을 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잊지 말라. 우리는 그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이 이용한다. 다른 나라들이 와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도와줄 것이지만, 우리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말하겠다. 그것은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및 통행료 징수 방침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건 공해(公海·international water)이다. 그들이 그렇게 (통제)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폭이 좁은 구간은 약 21해리(약 40km)로, 국제법상 인정되는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의 영해(해안선에서 12해리)합보다 해협 폭이 좁기 때문에 이 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반드시 이란 또는 오만의 영해를 지나야 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해' 언급은 여태 호르무즈 해협에도 적용돼 온 통과통항권, 즉 특정국 영해이더라도 유조선 등이 신속히 통과만 한다면 연안국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국제법적 원칙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불발 시 대안(back-up plan)이 있느냐'고 묻자 "필요 없다"면서 이란의 군대와 무기, 무기 제조 능력을 모두 파괴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이란 협상단과 마주할 JD 밴스 부통령에게 "행운을 빈다. 그는 커다란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에 참여하는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 대해 "그들은 훌륭한 팀이다. 그들은 내일 만난다"며 "모든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목표에 대해 "핵무기 금지가 첫째이다. 이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다"며 "핵무기 금지가 우리(목표)의 99%"라고 했다.
먹거리·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전국 300개 설치…보건복지부, 추경 3461억원 확정
생계가 어려워 힘든 사람이 먹거리와 기본 생필품을 지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이 전국 300개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이 총 346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먼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이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코너가 150개에서 300개로 늘어난다.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하며 청·장년층 일상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의료급여에서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됐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밀착 관리한다. 작년에는 4개 시·도에 설치됐는데 올해 예산과 추경을 통해 9개 시도에 설치된다. 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 기름값 보조에 529억원…국회 추경에 추가 반영
농기계용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29억원이 추가로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4개 사업, 총 1118억원을 증액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주요 농자재에 대한 예산을 중점 보완했다. 먼저 농가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확대했다. 유가가 크게 오른 점을 고려해 기존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에 더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529억원을 증액했다.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통해 모내기·파종 등 농번기에 사용이 많은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지원한도 상향을 위해 16억원 추가 반영했다.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예산을 73억원 추가 반영했다. 지원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16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14만톤에서 24만톤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시비 지도와 함께, 적은 투입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로의 전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완효성 비료는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는 비료를 말한다. 사료제조업체의 사료 원료 구매에 필요한 자금 500억원도 증액했다. 이는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업체의 원활한 사료 원료 확보를 위한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7일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1차로 4월 27일부터 지급되고, 국민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된다. 국민 7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는 일부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별한다.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지난해 민생지원금 지급 때와 같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 70% 5월 18일부터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의 동구·서구·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이어서 2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은 우대지역은 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이며 특별지역은 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으면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 지급받으면 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지급은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 지급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 사용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역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안된다. 오는 4월 20일까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4월 25일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 70% 선별 기준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국민의 70%에게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아파트값, 전쟁발 투자 심리 위축에 강보합세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중동전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첫째 주(4월 6일 기준)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1%를 기록했다. 부산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9주 연속 상승했다가 5개월 만인 지난 3월 셋째 주에 처음으로 상승을 멈춘 뒤 넷째 주 횡보했고, 이후 2주 연속 상승률이 0.01%에 머물렀다. 해운대구와 동래구의 상승률도 각각 0.07%로 둔화했고, 올해 초까지 상승폭이 컸던 수영구는 지난 3월 넷째 주 하락 반전한 뒤 이번 주(-0.01%)까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원도심과 서부산권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주보다 0.09% 오르며 2024년 8월 이후 21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연제구(0.18%)는 거제·연산동, 금정구(0.17%)는 구서·부곡동 대단지, 동래구(0.15%)는 명륜·안락동 위주로 상승을 이끌었다.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중동전쟁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영구의 하락세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주거 선호지역인 해운대구와 동래구에서도 올해 초와 같은 급속한 상승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공공기관 AI 학습용데이터 첫 전수조사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AI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현황조사인 ‘AI 학습용데이터 현황조사’(이하 ‘AI 학습용데이터 센서스’)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으나, 현재 공공기관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파악과 기업들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각 기관의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활용 가능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센서스는 AI 학습용 데이터뿐 아니라 향후 가공을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까지 포함하며, 데이터의 유형과 구조, 구축 목적, 제공 가능 범위 등 활용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를 조사한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민간 수요조사를 거쳐 AI 학습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100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100종의 데이터는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품질 보완과 비식별조치 등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거쳐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제공된다.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는 보안 대책이 갖춰진 시설에서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병행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존 AI허브를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발굴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성능과 품질의 핵심은 활용 가능한 풍부한 데이터에 있다"며 "공공부문 데이터 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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