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닥친 ‘이중관세’ 파고… 막막한 현대차·한국GM
미국이 자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이중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현대차그룹과 GM 한국사업장(한국GM), 부품 제조업체 등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수출물량 급감과 한국 내 공장폐쇄 등의 사태까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3일(이하 한국 시간) 약 20%(추정치)의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곧바로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미국 시장은 한국 자동차 수출 물량의 51.5%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이중관세 부과 시 수출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한국산 부품의 현지 조립이 아닌 부품까지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자문위원은 “자동차 관세 25%만 해도 제조마진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출 불가 상태인데 45%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역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정부가 미국과 농산물, 방위비 분담 등의 카드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미국 시장에서 약 17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 중 70만 대는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해 관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국·멕시코에서 생산해 수출한 100만 대는 앞으로 관세를 피하기 어렵다.이에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준공한 신공장(HMGMA) 가동과 추가 생산능력 확보를 통해 현지 생산 규모를 120만 대로 확대해 관세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내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노조 반발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의 88%인 42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한 GM 한국사업장도 비상이다. GM 한국사업장은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등 주요 SUV 모델들을 미국 수출용으로 생산하고 있다.업계에선 미국 내 GM공장에서 두 모델을 생산하는 방안도 비싼 인건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종은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GM 판매량의 16%에 달하고 미국민 소득하위 30%에서 대기 수요까지 있는 모델이어서 GM도 한국 생산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지난달 3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올 피플 미팅’에서 “GM은 수개월 전부터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으며,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공장은 기존 계획대로 생산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으로 메르세데스-벤츠처럼 미국에서 저가형 모델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GM 한국사업장의 경우 이중관세가 현실화하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수출량 감소는 물론 공장 가동률 저하와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거 전북 군산공장 폐쇄처럼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 나아가 장기적인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이와 관련, 완성차 업체의 수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는 동향만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부산 지역은 미국 수출이 많은 현대차 울산공장과 GM 한국사업장 창원공장과 거래를 하는 곳이 많다.이항구 자문위원은 “현재로선 위기 상황이지만 미국 정부와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국가가 멕시코, 캐나다, 한국이라는 점에서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하는 멕시코, 캐나다와의 협상 내용을 보고 한국도 같은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GM 한국사업장도 2010년대 후반처럼 구조조정, 공장폐쇄 등을 내걸고 한국정부에 부담을 강요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라대 최영석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객원교수는 “미국 내 인력 부족으로 생산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고 차량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관세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선사가 내던 운항 관리 비용 국가가 부담
여객선 사업자가 부담하던 운항 관리 비용을 앞으론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해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간 선사가 부담하고 있던 운항 관리 비용은 폐지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드는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운항 관리 비용 부담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됨으로써 연간 연안여객선 업계 비용 감면 효과는 약 61억 원으로 추정된다. 운항 관리 비용은 1972년도 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운항 관리 조직 확대·개편 과정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분담해 온 바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 관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공과 민간 업무를 구분했지만, 운항 관리비 부담은 여전히 여객선 사업자의 몫이었다. 내항선사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사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소위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 등 운항 관리 비용 부담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여객선사의 운항비용 부담이 완화된 만큼,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합이 앞장설 것”이라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를 강화해 침체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 FTA 체결국 중 ‘상호관세율 25% 최고’…수출경쟁력 '초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5%의 상호관세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한·미 FTA로 대부분 미국산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온 한국은 수출경쟁력에 초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이같이 높은 세율을 책정한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한국이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한국은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에서 미국의 FTA 체결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만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한국과 세율이 동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대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을 포함해 고려했다고 도표에 적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각국이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50%의 대미 관세율은 한국을 상대로 책정한 25%라는 '할인된 관세율' 산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 산출에 고려됐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고,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상호관세 발표 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USTR이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세율 책정의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올해 NTE 보고서는 한국 관련 항목에서도 2012년 한·미 FTA 체결 후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대부분 상품에서 관세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상호 간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상황임을 분명히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제한 등 현존하는 조치는 물론 인터넷망 사용료, 플랫폼 기업 관련 독과점 금지 등을 둘러싼 입법 동향에까지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문제로 삼고 나섰다. 또 투자 제한과 관련,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처음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 같은 NTE 보고서 평가는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요구 목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주요 대미(對美)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25%라는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호 관세율(25%)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게 책정돼 한·미 FTA가 작동될 때에 비해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관세율 산정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한국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요 대미 수출국 중 한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31%), 대만(32%), 중국(34%), 베트남(46%) 정도다.
빙그레, 고단백 저당 신제품 '더단백 그래놀라' 출시
빙그레는 바쁜 현대인들의 간편하면서도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 간식이나 가벼운 아침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고단백 저당 콘셉트의 ‘더:단백 그래놀라’를 새롭게 출시한다. ‘더:단백 그래놀라’는 맛있고 건강하게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으로,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과 함께 한 봉지 기준 단백질 40g과 BCAA(분지사슬 아미노산) 6000mg를 함유하고 있다. 식물성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 더욱 깊고 풍미 있는 맛을 제공하며, 5가지 씨앗류와 곡물을 함유해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한다. 또한 40g이라는 높은 단백질 함량과 1.8g의 낮은 당류 함량으로 건강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하는 소비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건강한 간식이나 가벼운 아침으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할 수 있도록 지퍼백 포장으로 제작되어 보관과 휴대가 용이하기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빙그레는 ‘더:단백 그래놀라’ 출시와 더불어 달콤하고 바삭한 한 입 사이즈의 미니 프로틴바 ‘더:단백 크런치바 초코 mini’도 출시, 성장하고 있는 영양간식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넓힐 계획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단백질 음료 뿐만이 아니라 스낵, 프로틴바에 이어 간편한 영양 간식으로 섭취 가능한 ‘더:단백 그래놀라’ 출시로 라인업을 확장, 단백질 전문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상면주가 '느린마을막걸리 한번더', '느린마을소주21' 대한민국주류대상 수상
배상면주가는 '느린마을막걸리 한번더'와 '느린마을 소주21'이 대한민국주류대상에서 각각 탁주부문과 소주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느린마을막걸리 한번더'는 탁주부문 2회 연속 수상이며 ‘느린마을 소주21’은 소주부문 4회 연속 수상이다. ‘느린마을 오리지널은 탁주부문 5회 연속 수상했다. 탁주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배상면주가의 느린마을막걸리 한번더는 지난달 리뉴얼을 단행하고 알코올도수와 가격을 낮춘 바 있다. 알코올 도수를 기존의 12도에서 11도로 낮추고 원료 배합비를 조율해 기존 제품보다 목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기존 제품 대비 소비자가격을 21% 낮췄다. 대한민국주류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한 느린마을소주21도 지난 달 소비자 가격을 11% 내렸다. 느린마을 막걸리를 증류해서 빚은 ‘느린마을소주21’은 쌀 발효과정에서 만들어진 잘 익은 과실향과 쌀의 감칠맛이 어울려 부드러운 여운을 느낄 수 있다.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올해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주류 품평회다. ‘국내의 좋은 술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건전한 주류 문화 형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236개 업체가 총 1008개 브랜드를 출품했다.
HD현대, 스마트 건설기계 신모델 서울 모빌리티쇼서 공개
HD현대가 3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흘간 개최되는 2025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를 글로벌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신모델은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 HD현대건설기계의 40톤급 ‘현대(HYUNDAI)’ 굴착기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디벨론(DEVELON)’ 24톤급 굴착기 2종으로 HD현대건설기계 부문이 글로벌 선두권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첫 제품이다. 차세대 신모델은 전자제어유압시스템(FEH) 등 첨단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굴착기로 작업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어시스트, 작업장 내 안전을 확보하는 스마트 세이프티, 장비 가능 시간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이 적용됐다. HD현대는 이번 모빌리티쇼에 1215㎡(367평) 크기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신모델 전시를 비롯해 관람객들이 직접 4D 라이드, RC 건설기계, VR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건설기계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HD현대 전시관에는 HD현대건설기계의 40톤급 굴착기(HX400)와 HD현대인프라코어 24톤급 굴착기(DX240)가 좌·우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굴착기 앞의 마일스톤 테이블에서 터치패널을 조작해 핵심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은 “차세대 신모델은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한데 모아 완성한 주력장비”라며 “차세대 신모델을 필두로 국가대표 건설기계 브랜드 현대와 디벨론을 글로벌 톱메이커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1보] 키움증권, 매수·매도 체결 ‘먹통’…투자자 피해 속출
키움증권의 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 키움증권 HTS·MTS에서 모두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매수와 매도 주문을 시도하면 화면 창에서 로딩이 진행되지만 실제 매수나 매도는 체결되지 않는다. 또 이후 수차례 더 시도할 경우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앱이 갑자기 종료된다.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안 돼 큰 손해를 봤다”, “10주를 주문했는데 10분이 지나 18주가 체결됐다”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키움증권이 해당 사태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자가 해당 사태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키움증권에 문의한 결과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보편관세 발표에 일제히 급락 출발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68.43포인트(2.73%) 내린 2437.43으로 출발했다. 코스닥 역시 전장보다 14.30포인트(2.09%) 하락한 670.55로 장을 시작했다.
하이트진로, 신축 통합연구소 개관 "미래 100년 성장 기반 마련"
하이트진로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신축 통합연구소를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홍천 맥주 연구소와 청주 소주 연구소를 통합하는 형태로,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주류 및 신규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월 31일에 열린 개관식에는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통합연구소장 전장우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갈 통합연구소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축 통합연구소는 2023년 12월말 공사를 시작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대지면적 1만 595㎡, 연면적 1만 3230.89㎡)로 2025년 2월 완공됐다. 연구 시설, 업무 지원 시설, 공용 시설, 보안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드 & 뉴 스택드 디자인(Old & New Stacked Design)’을 콘셉트로 설계된 통합연구소는 하이트진로의 100년 역사와 혁신성을 동시에 반영했다. 층층이 쌓여져 올라가는 형태의 연구소 외관은 100년 역사를 상징하고, 중앙부에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아트리움 구조(천장이 넓게 개방되어 있거나 채광창이 있는)는 개방감을 강조하여 혁신성을 나타냈다. 하이트진로는 연구소 통합을 통해 기존 이원화된 연구소의 인력과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 분야를 확장해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주류 연구 뿐만 아니라 첨가물 연구, 신소재 개발, 포장재 및 용기 연구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주류 외 음료 등 신규 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이번 통합연구소 신축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주종 및 관련 분야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이트진로의 100년 역사 위에서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농심, 대한민국 라면박람회 참가
농심이 오는 4월 4일부터 3일간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라면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로 5회째 진행되는 대한민국 라면박람회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라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객들이 라면을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대한민국라면박람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단법인 한국제분협회가 후원한다. 농심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라면 신라면의 글로벌 스토리를 주제로, 시식존과 신라면 멀티팩 형태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시식존에서는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각국 1위 유통업체에 입점해 글로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신라면 툼바’와, 진한 닭 육수에 신라면 고유의 매운맛을 더한 독특한 풍미의 수출전용 제품 ‘신라면 치킨’을 즐길 수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포토존과 함께, 농심 60주년 축하메시지와 룰렛, SNS 인증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신라면 툼바, 배홍동칼빔면, 마라짜파게티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농심 관계자는 “박람회 참여를 통해 해외 바이어, 방문객에게 신라면의 매력을 알려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소통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보’ 김석준, 3년 만에 부산 교육수장 탈환
거제·양산까지… 민심은 민주당 택했다
비상계엄·국회 봉쇄·체포 지시…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두 번의 교육감’ 인지도 앞세워 선거 내내 선두 질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돌아온 김석준, ‘공교육 공공성·신뢰 회복’에 방점 [부산교육감 재선거]
민주는 거제시장·양산시의원, 국힘은 경남도의원 가져갔다 [4·2 재보궐선거]
장제원은 영면… ‘동고동락’윤석열 탄핵심판 운명은?
[단독] 강서·남·해운대구 유치 3파전 ‘금융 자사고’ 입지 카운트다운
암초 만난 구평가구단지 개발 계획… 속 타는 상인들
임도 확대 주장…산불 만병통치약이냐, 예산확보용 명분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