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을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기업·기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9일 연방대법원 판결 가능성…“다른 방식으로 관세 유지” 전망

‘트럼프 관세정책’이 정당한 것인가를 판결할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했다. 이에 이날 관세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관측되고 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간 거둬들인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되는 만큼 금융시장에 전방위적인 충격을 안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국내 증권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판결을 받아들여 즉각 환급에 나설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도 ‘플랜B’를 준비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재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급한 대로 무역적자 심화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허 연구원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혼란스러운 만큼 관세 환급은 미국 연방재정적자 우려를 높이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소비와 투자심리는 또 한 번 정체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허 연구원은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국내기업 입장에선 잃을 것이 없다. 최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트럼프 관세로 분기당 1조∼2조원 손해를 본 만큼 수혜가 예상되나 실제 환급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그래도 트럼프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위법 판결 가능성 자체는 높지만 환급의 불확실성, 대체관세 부과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2026년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혜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오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관세 강화를 위협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상호관세율 재조정 요구를 저지하면서 오히려 대미투자 확대를 끌어내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 대법관들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건을 논의할 것이며 결정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마트 ‘피코크 로코노미’ 두 번째 주자는 남해 마늘

이마트가 ‘피코크 로코노미’ 두 번째 주자로 경남 남해 마늘을 선택했다. 이마트는 8일 경남 남해군청에서 남해군과 ‘피코크X남해 마늘’ 간편식 및 가공식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남해산 마늘을 주원료로 한 피코크 상품을 선보이며 지역 특산물 기반 상품 전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남해 마늘’ 시리즈는 총 7종으로, ‘피코크 마늘 듬뿍 닭볶음탕’ ‘피코크 스윗 무화과 갈릭 피자’ ‘피코크 마늘 족발’ ‘피코크 남해마늘 저당소스 기름떡볶이’ 등이다. 상품들은 오는 2월 4주차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를 결합한 ‘로코노미’ 트렌드에 맞춰, 단순 원물 사용을 넘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민 이마트 델리·신선가공 담당과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영덕군과 함께 ‘피코크X영덕 붉은대게’ 시리즈를 선보여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판매량 50만 개를 돌파했다. 상품 판매와 함께 점포 내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와 앱 연계 프로모션을 병행하며 지역 특산물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마트는 남해 마늘 역시 상품 출시를 넘어 농가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는 피코크 로코노미 시리즈를 지속 확대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유통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금값 최고치에 국내 ‘금 코인’ 상장 잇따라

국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토큰화 금’을 상장해 금 투자 방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실물 금과 연동된 가상자산 ‘테더골드(XAUT)’를 신규 상장하고 원화 거래를 개시했다.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린 대표적인 실물연계자산(RWA)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된 셈이다. 9일 오전 10시 현재 테더골드는 업비트와 빗썸에서 65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골드는 금 1트로이온스에 해당하는 실물 금괴의 소유권을 토큰 1개에 연동한 구조로 설계됐다. 런던금시장협회(LBMA)의 ‘굿 딜리버리’ 기준을 충족한 금괴만을 담보로 사용한다. 투자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금괴의 일련번호와 순도, 중량 등 핵심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물을 직접 보관해야 하는 부담 없이 금의 가치를 디지털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합성자산이나 파생형 토큰과는 구별되는 모델로 평가된다. 국제 금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토큰화 금 시장도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테더골드의 시가총액은 18억 2000만 달러로 최근 1년 사이 규모가 3.5배 이상 증가했다. 테더골드에 이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자리한 금 연동 토큰들도 금 가격 상승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동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다른 금 연동 토큰에 대한 투자 경험도 축적되고 있다. 미국 블록체인 기업 팍소스가 발행한 팍스골드(PAXG)는 지난해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해지며 소액 적립식 투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물 금이나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비해 매매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다. 토큰화 금의 확산은 단순한 신규 코인 상장을 넘어, RWA 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원자재처럼 가치 산정 기준이 명확한 자산군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SRT 설명절 기차표 26~29일 예매…경부선 일반고객은 28일

고속열차 SRT 운영사 에스알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설날은 2월 17일이며,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진다. 에스알의 설 명절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먼저 26~27일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우선예매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등록 기간은 16일 낮 12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며,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전화접수(1800-0242)로 예매할 수 있다. 이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예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28일은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29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 결제기간은 29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자정까지다. 예매 후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29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5월부터 부산-카자흐스탄 운항…매주 월·금 운항

이스타항공이 오는 5월 1일부터 항공사 최초로 부산-알마티(카자흐스탄) 노선을 단독 운항한다고 9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부산-알마티 노선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한다. 가는편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6시 55분에 출발해 오후 10시 40분(현지시각) 알마티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오는편은 밤 11시 40분에 현지에서 출발해 다음날 오전 9시 35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부산-알마티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작년 4월 취항한 인천-알마티 노선에 이은 두 번째 중앙아시아 노선이다. △김포 △타이베이 △오사카 △구마모토 △치앙마이 △푸꾸옥 등에 이은 열 번째 부산발 노선이다. 이스타항공은 김해국제공항 출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색다른 여행지 발굴을 통해 선택지를 넓혀갈 계획이다. 알마티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려인 동포 등의 항공 수요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특히 톈산산맥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 경관을 품고 있어 ‘아시아의 알프스’로도 불린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부산-알마티 노선은 항공사가 최초로 취항하는 도전적인 노선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게 됐다”며 “노선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세계적인 공신력을 지닌 항공사 평가 기관 ‘스카이트랙스’의 ‘세계 항공 어워드 2025’에서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한국 최고의 저비용 항공사’ 부문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우주청,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위성 3호 탑재체 공모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오는 2월 6일까지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지원 사업(이하 ‘우주검증 사업’)의 우주검증위성 3호 탑재체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우주검증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 및 반도체 등 연구 성과물의 우주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큐브위성 기반의 검증 플랫폼(12U급, 1U=10cm×10cm×10cm)을 개발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자·부품을 보드 및 모듈 단위로 최대 8U까지 탑재해 우주 환경에서의 검증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우주검증위성 3호 탑재체는 2027년 예정인 누리호 6호기에 탑재되어 발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사항은 우주청 및 항우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우주검증위성 2호 탑재체는 △SK하이닉스의 DRAM과 UFS △㈜인세라솔루션의 고속·정밀 조정 거울 △모멘텀스페이스㈜의 반작용휠 △KAIST의 자세결정 및 시스템 모듈 △코스모비㈜의 전기추력기용 1A급 할로우음극 △인터그래비티 테크놀로지스의 궤도 수송선 항전 장비 테스트베드 등이며, 올해 발사 예정인 누리호 5차를 활용해 우주검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우주검증위성 1호는 지난해 11월 27일 누리호 4호기에 탑재돼 발사된 후, 12월 4일 양방향 교신 성공했으며, 12월 18일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효희 우주청 우주항공산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공모는 국산 소자·부품이 우주 환경에서 실제로 검증되고 사용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주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자·부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90% 수도권에 투자…영호남 유령도시될 것”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면서 반도체 투자액은 98.8%를 용인에 투자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종민 의원(세종시갑·무소속)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할 총 620조원 중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에만 562조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또 2024년 6월 첨단산업위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는 총 금액 36조원 중 25조 7000억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투자가 결정됐다. 집회에서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소멸을 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는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다섯 군데로 분산한다”라며, TSMC가 지진 등의 재난 대비 및 산업안보, 지정학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단을 여러 지역에 두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2024년, 2025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분산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는 우리 동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RE100과 수출에 장애물이 생길 것이다. 반도체·에너지 산업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태양광이 있는 호남, 풍력과 해양심층수가 있는 영남으로 반도체 산단을 분산시키는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야한다”라며 반도체 분산전략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