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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집 더 짓겠다는 정부… 지방은?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집 더 짓겠다는 정부… 지방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까지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녹지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에까지 아파트로 채우며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면 지방 주택 미분양은 더 늘어나고 가격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미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후 두 달이 지나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추가 대규모 공급책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공급 지역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에 주택을 짓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 시설 이전 지연 등으로 사업이 표류했는데, 다시 이들 지역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역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집값 급등기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지만 서울시·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고 못 박으며 논란은 일단락됐다.이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후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이 외에도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 지구를 찾겠다는 의미다.하지만 최근 7년간 경남에서는 10만 3000여 명, 부산은 6만 1000여 명의 청년(20~39세)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는커녕 국토부가 집을 계속 지어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단기 처방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일자리와 학업 등을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청년들이 몰리는 구조를 끊지 않으면 수도권 주택은 계속 부족하고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대증요법만 계속 제시한다면 지방 공동화 현상이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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