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집 더 짓겠다는 정부… 지방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까지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녹지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에까지 아파트로 채우며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면 지방 주택 미분양은 더 늘어나고 가격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미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후 두 달이 지나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추가 대규모 공급책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공급 지역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에 주택을 짓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 시설 이전 지연 등으로 사업이 표류했는데, 다시 이들 지역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역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집값 급등기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지만 서울시·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고 못 박으며 논란은 일단락됐다.이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후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이 외에도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 지구를 찾겠다는 의미다.하지만 최근 7년간 경남에서는 10만 3000여 명, 부산은 6만 1000여 명의 청년(20~39세)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는커녕 국토부가 집을 계속 지어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단기 처방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일자리와 학업 등을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청년들이 몰리는 구조를 끊지 않으면 수도권 주택은 계속 부족하고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대증요법만 계속 제시한다면 지방 공동화 현상이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산기평,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 맞아 ‘글로벌 연구개발협력’ 강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 원장 전윤종)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5년 한-아시아 과학기술인 학술대회(AKC, Asia-Korea Conference)’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참가를 통해 싱가포르 한인과학자들과 소통하고 양국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충했다. 산기평은 한-아시아 과학기술인 학술대회(AKC)와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페어를 개최해 △한·싱가포르 글로벌 연구개발(R&D) 과제 성과 도출 △산업기술 R&D 정책 방향 공유 △글로벌 기술협력 발굴을 위한 토론 등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수립된 한·싱가포르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발맞춰 양자, 자율제조 등 양국의 특화산업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해외 연구자들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해외 과학기술 학술대회는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각 지역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학술·기술교류 행사들로, 산업계·학계·정부 간 협력 촉진과 과학기술 네트워크 확산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 산기평 서용원 경영전략부원장은 “올해 한-아시아 과학기술인 학술대회 참여는 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책을 알리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향후 아시아 지역의 한인과학자 및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기술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선택과 집중’·‘몸집 줄이기’ 가속…석달새 69개 소속사 계열 제외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선택과 집중' 기조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 회사를 계열사로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최근 3개월간(2025년 8~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9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 8월 1일 3289개에서 지난 3일 3275개로 14개 줄었다. 31개 집단에서 55개사가 새로 계열 편입됐고, 30개 집단에서 69개사가 계열 제외된 영향이다. 신규 편입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한솔·효성(각 5개), 사조·태광(각 4개), 다우키움·포스코·한화(각 3개) 순이었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카카오(17개), SK(9개), 이랜드·현대자동차(각 3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는 사례가 관찰됐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소속회사를 계열 제외한 카카오는 게임 개발과 관련해 10개 사 등 총 17개사를 계열에서 뺐다. 분야별로는 전기차에서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SK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얼티머스,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등의 지분을 매각했다. LG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 하이비차저를, 포스코는 2차전지 관련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을 청산했다. 다만, 기존 사업 확장이나 신사업 추진을 위한 계열 편입도 적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봤다. CJ는 콘텐츠 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콘텐츠웨이브를 계열 편입했다. 네이버는 비상장주식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을 취득했다. 태광은 화장품 사업 진출을 위해 ㈜실을 설립해 계열사로 뒀다. 분야별로는 부동산 개발·투자 관련 사업에서 계열 편입이 활발해 총 14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다. 한화는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사인 이음자산운용의 지분을 취득했다. GS는 엣지포인트가산피에프브이를, 신세계는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한진은 케이웨이프라퍼티를 각각 설립했다.
과기정통부·기후부 “원팀으로 AI 전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머지환경부가 21일 차관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전력수요 대응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추진해 온 글로벌 AI·에너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산 등 AI·에너지 관련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히면서 AI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점검방향, 전력 관련 규제개선, 글로벌 협력 등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류 차관은 AI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AI 인프라가 적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원팀이 돼 협업하고 AI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전세계적인 탄소전원 감축 추세에 맞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양 부처의 협업을 통해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향후 AI, 전력, 탄소중립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임을 밝혔다. 또 실무급부터 차관급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통해 정책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 부처가 공동으로 업계 등이 참여하는 AI·에너지 관련 TF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물 파손과 차량 부식 줄이는 제설제’…도로공사 ESG 경진대회 최우수상
최근 이상기후로 고속도로에 눈이 내리는 날이 많아지고 제설제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자, 고속도로 구조물과 차량의 부식을 줄일 수 있는 제설제가 한국도로공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5년 ESG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5개 과제를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ESG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시행해 △다기능 개방형 휴게시설 설치(2024년) △공공기관 기술마켓 통합(2023년) △친환경 저탄소 콘크리트 개발(2022년)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본사 및 산하기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다양한 성과 중 우수과제를 포상하고 그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68개 과제가 제출됐으며, 국민·전문가·직원이 참여한 1∼3차 심사 끝에 5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비염화물계 제설제 개발·사용으로 일반 제설제보다 고속도로 구조물 파손과 차량의 부식을 줄일 수 있는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한 다기능성 제설제 실용화’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온도에 따른 노면표시 색상을 감지해 도로결빙 등에 대비하는 ‘온도감응 노면표지 도입’이, 장려상은 철강부산물인 제강슬래그를 활용해 골재 수급 문제를 해소해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을 가능하게 한 ‘제강슬래그 활용 튼튼하고 친환경적 도로포장 조성’ 등이 선발됐다. 이들 과제들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로, 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운영 및 휴게시설 등 업무 전 분야에 적용해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ESG 우수과제 선발은 공사 전 분야에서 추진한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하는 혁신사례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청년 고용부진, 수시·경력직 채용 확산, 은퇴연령 노동시장 참여 때문”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해 청년 등을 중심으로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10월말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10월 통계에 따르면 내수 회복 영향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면서 고용률(63.4%)이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견조한 모습이다. 다만 업종별로는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쉬었음’ 청년이 여전히 40만명을 상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청년층 고용 부진 장기화는 산업·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적 요인, 경기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관행이 확산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은퇴연령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하고, 인구가 많은 에코세대(1091~1096년생)의 구직·이직이 지속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시장 내 구직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형일 차관은 “청년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AI·초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AI 교육·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분야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쉬었음·구직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9월에 발표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잘 추진해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술 발전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중심 AI 인력양성과 고용24 등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AI 정수장’ 장영실상 수상…‘안전한 먹는물’ 공급 성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11월 20일 열린 ‘장영실상’ 시상식에서 ‘인공지능(AI) 정수장’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받았다. ‘장영실상’은 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연구조직에 수여된다. 이번 수상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정수장 기술을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 구축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휴먼에러를 줄이는 등 현장 인력의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AI 정수장 첫 도입 이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율 운영, 스마트 에너지관리, 설비상태 자율 진단, 지능형 영상감시 등 AI 정수장 운영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실증과 전국 확산을 완료했다. 수질·수량·전력·설비 등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운전조건을 제시하고, 이상징후를 사전 감지해 먹는 물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운영효율과 에너지 절감, 수질 안정성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보인 AI 정수장은 현재 전국 43개 정수장까지 확산됐다. AI 정수장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글로벌 등대’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4년에는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달 12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인증인 BDN(Blue Dot Network)을 취득해 투자경쟁력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 AI 정수장의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AI 물관리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문숙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은 “이번 장영실상 수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해온 AI 기반 물관리 혁신이 국가 기술경쟁력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국가데이처 “국민 협조로 인구주택총조사 완료”…2026년 11월 결과 공표
국가데이터처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체 가구의 약 20%, 500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원 채용이 미달된 일부 시군구는 조사 기간을 늘려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센서스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치러진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조사항목을 적극 발굴했다. 또 행정자료 활용을 늘려 응답 부담을 줄이고 외국어 조사표를 20종으로 확대해 외국인 가구도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응답자가 쉽고 편리하게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조사표를 개선했고 인공지능(AI)과 전문상담사를 통한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했다. 통계청은 “성실히 응답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이번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아울러 힘든 조사 환경 속에서 안전한 조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3만 여명의 조사요원과 260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에 감사하며, 수집된 자료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서 자료 처리돼 2026년 11월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커피 클러스터 추진 부산항, 중동 커피허브 벤치마킹 본격 시동
원두 가공부터 포장까지 커피 생산 전주기를 아우르는 ‘커피 플랫폼’ 사업이 추진되는 부산항이 중동 최대 커피 허브를 벤치마킹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두바이복합상품센터 커피센터(이하 DMCC 커피센터)를 방문해, 커피·물류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DMCC 커피센터는 두바이 정부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DMCC) 내에 조성된 중동 대표 커피 전문 인프라다. 두바이는 생두 생산지인 아프리카와 가까운 이점을 활용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커피를 거래하고 있다. 경자청은 아시아 커피 물류 허브를 목표로 부산항 배후단지에 제조와 물류가 결합된 스마트형 커피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이 최대 원두 수입항이라는 이점 등을 활용해 커피 전 생산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경자청 등 다수 기관이 부산항 배후단지에 커피 산업 관련 기업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내년 부산항 신항 남컨배후단지(약 84만㎡)의 준공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지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DMCC가 아프리카와 가까운 이점을 활용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커피를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의 경우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등 아시아 커피 생산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부산항 배후단지는 물류 보관용 장치장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부산항에 제조 기능을 도입하려면,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새로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자청은 중동과 유럽 시장을 잇는 커피 허브로 떠오르는 DMCC의 핵심 운영기능 벤치마킹해 부산항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DMCC 커피센터가 운영 중인 △온도·습도 제어 창고 시스템 △로스팅·컵핑·블렌딩 등 가공 시설 △품질평가 및 교육센터 △원산지 다변화·대량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기능 등을 부산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대로 경자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세관, 부산항만공사는 커피 제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위탁가공 제도 개선, 제품과세 명확화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경자청과 DMCC 커피센터는 지속적인 정보 공유, 행정 협력을 통해 커피 ·물류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DMCC 현지 협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커피 및 물류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DMCC 커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커피산업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전반에서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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