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쿠팡 김범석 의장 1달만에 첫 사과 "미흡한 초기대응·소통부족 사과"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회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한 달 만에 첫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8일 공개한 사과문에서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말했다. 사과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며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정부와 협력한 결과라는 기존 쿠팡이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김범석 의장은 유출된 고객정보를 100% 회수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며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됐다.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학개미’ 국내증시 유인책에 채권형ETF나 현금보유도 인정 검토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주식 외에도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대상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국내 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환율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부처는 현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해외주식(12월 23일 보유 기준)을 팔고 그 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면제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내 증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매입 시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자가 곧바로 국내 주식으로 투자처를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수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갖고만 있어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상황에서 환율 안정에 먼저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IA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회피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방식의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은 데다, 행정력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RIA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과거 2016∼2017년 저환율이 지속되던 시기에 반대로 해외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해외주식형 펀드를 도입했다. 당시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몰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자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환급액 도착했어요” 삼쩜삼 광고, 공정위 “거짓 기만 광고”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대량으로 뿌린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삼쩜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 환급이란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해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했는데 이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했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세금환급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韓기업들, 내년 CES도 최다 혁신상 차지할 듯'…최고상 절반 석권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의 내년 초 개막을 앞두고 혁신상 최다 수상국 자리에 오르는 등 첨단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다시 입증했다. 특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최고상을 절반이상 거머쥐었다. 28일 CES 주관사인 소비자기술협회(CTA)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370여 개 CES 혁신상이 시상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중 218개(59%)를 수상해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2개(14.0%), 39개(10.9%)를 받아 2, 3위로, 현재 격차를 볼 때 우리나라의 최종 1위 등극이 유력하다. 앞서 우리나라는 올해 초 CES에서도 전체의 절반 가까운 208개 혁신상을 받아 참가국 중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CES 혁신상은 CTA가 매년 1월 열리는 CES에 앞서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주는 상이다. 매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세계 100여 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해 수상 여부를 결정하고, 부문별 가장 뛰어난 기업 1, 2곳에 대해서는 최고 혁신상을 시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CES 36개 분야 중 핵심 트렌드인 AI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 3개를 독차지한 것을 비롯해 최고 혁신상 30개 중 15개를 석권했다. CT5가 개발한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을 지원하는 웨어러블 AI 인터페이스 ‘존 HSS1’, 딥퓨전AI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정의 360도 인식 설루션 ‘RAPA’가 AI 분야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두산로보틱스와 미국 메이플어드밴스드로보틱스가 합작해 개발한 AI 기반 자율 이동 로봇 시스템 ‘스캔＆고’까지 AI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또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양자보안칩 ‘S3SSE2A’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삼성SDI의 초고출력 18650 원통형 배터리 ‘SDI 25U-파워’는 건설·산업기술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LG전자의 세계 최초 투명·무선 TV ‘LG 시그니처 OLED T’는 이미징 분야 최고 혁신상 수상작이 됐다. 블랙 스크린과 투명 스크린 모드를 리모컨 조작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올레드 TV다. 블랙 스크린 모드에서는 77형 올레드 본연의 압도적 4K화질로,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투명 스크린 모드에서는 화면 뒤 공간을 볼 수 있다. 내년 1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번 CES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기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도 대규모 전시관을 차려 최신 기술과 혁신 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메인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대신 윈 호텔에 참가 기업 중 최대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마련한다. CES 개막을 앞두고는 ‘더 퍼스트룩’ 콘퍼런스를 열어 차세대 AI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은 LVCC 센트럴홀과 웨스트홀에 부스를 마련한다. LG전자가 AI 기반 혁신 생활 가전을, LG이노텍은 AI 기반 차세대 센싱 설루션을,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각각 선보인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현대차그룹도 LVCC 웨스트홀에 대규모 부스를 차린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김해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29일 완전 개통

경남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마무리돼 29일 13.8km 전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개 시·군에서 국도 신설, 확장 및 개량이 마무리돼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차례로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통을 앞둔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105km)에는 총 1조 3434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국도 58호선 김해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29일 오후 2시 개통한다. 이 도로는 2024년 10월 5.9km를 먼저 개통했고 이번에 나머지 구간 7.9km를 개통한다. 이에 국도대체우회도로 13.8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통행시간은 32분에서 12분으로 약 20분 가량 단축되며, 김해 주요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 이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0일에는 충북 청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의 잔여 구간(17.4km)이 개통하면서 57.8km 전 구간이 완성된다.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53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는 등 충북 북부권역의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강원 춘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3.0km·2차로 개량), 전북 완주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3.1km·2차로 개량)도 30일 개통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 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식용목적 개 사육 농장 1204호 폐업…10곳 중 8곳 문닫았다

정부가 개고기 먹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 개식용종식법을 시행한 가운데, 지금까지 개사육 농장의 78%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8월 7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폐업한 농장은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만 7544마리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78%에 달하는 1204호가 폐업했다. 정부는 개 사육농장 폐업을 독려하기 위해 구간별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작년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 사이 1구간에 폐업한 농장은 마리당 지원단가가 60만원이지만, 올해 8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폐업한 3구간 농장은 지원단가가 45만원이다.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빨리 폐업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폐업하기로 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올해 이미 폐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다른 동물사육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로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정성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제정·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는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대행자(해양이용협의서·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번 태안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평가대행자 선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서 수행했다.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거쳐 외부위원이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했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평가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통해 해양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향후 1년간 환율 1420~1440원 예측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앞으로 1년간 원달러 환율이 평균 1420∼144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라는 의미)로 자리 잡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적정 원달러 환율을 1330원 선(2024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개 투자은행의 향후 3개월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평균 1440원으로 집계됐다. 스탠다드차타드와 노무라가 가장 높은 1460원을, HSBC가 1400원으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또 향후 6개월 전망치는 평균 1426원이다. 최고치로는 바클리 캐피탈·웰스파고·스탠다드차타드가 1450원을, 최저치로는 JP모건·소시에테제네랄이 1400원을 각각 제시했다. 9개월 및 12개월 전망치는 평균 1424원으로 동일했다. 글로벌 IB들도 1500원 돌파에는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로 보인다. 다만, 주로 11월 하순에서 12월 초 기간에 제시된 이들 IB 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의 적극적 움직임 가운데 지난 24일과 26일 연이틀 환율이 급락하면서 과도한 원화 약세 기대감이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대외부문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달러 적정환율은 1330원대로 추산된다. IMF는 지난해 평균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가 2.4%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1364원)을 적용하면 1332원 부근이 적정하다는 계산이다. 현재의 1400원대 중반 환율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수급 변수가 크게 반영되면서 펀더멘털 요인을 압도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비롯해 수출업체들의 달러물량 공급, ‘서학개미’들의 국내복귀 등이 원달러 환율을 움직일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IMF가 2025년도 적정환율을 새로 추산하겠지만, 상향 조정되더라도 1300원대 초중반 범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