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해동용궁사에 국유지 무단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 있는 국유지를 법적 요건 미충족에도 해동용궁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국에 무단 점유된 국유지의 변상금 징수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감사원은 15일 캠코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매각을 비롯해 국유재산 관리 전반에서 구조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일대 국유지 2231㎡를 약 30억 원에 해동용궁사 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처분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점유·사용해 온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그러나 해동용궁사는 오랜 기간 주지 개인이 운영해 온 사설 사찰이었다가 2021년 9월에야 조계종에 등록된 곳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럼에도 캠코는 사찰의 창립 시점을 종교단체 설립 시점으로 간주해 매각을 승인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 없이 내부 전결로 계약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감사원은 캠코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매각을 추진한 점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각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감정가에 따른 매각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국유지 관리 실태 전반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 73만여 필지 가운데 약 10%가 무단 점유 상태였지만, 이 중 70% 이상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무단 점유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변상금 규모만 2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국유지는 수년에서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불법 시설물 역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캠코는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특수한 사례였으나, 결과적으로 절차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교육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니클로, 국내 사회공헌 파트너 기관 4곳과 협업 디자인 16종 공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가 국내 사회공헌 파트너 기관인 초록우산, 아이들과미래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 등 총 4곳과 협업한 자수 디자인 16종을 ‘리유니클로 스튜디오’에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옷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리유니클로 스튜디오(RE.UNIQLO STUDIO)는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선 서비스과 80여 가지의 자수 패턴으로 옷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자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리유니클로 스튜디오는 전 세계 70곳의 유니클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유니클로 서울 롯데월드몰점과 대구 동성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내 리유니클로 스튜디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자수 협업 디자인은 유니클로의 주요 사회공헌 파트너사의 대표 캐릭터(초록우산 ‘초뭉이’ · 아이들과미래재단 ‘피프’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봄이’ · 희망브리지 ‘희망프렌즈’)를 자수 패턴으로 구현한 것으로, 각 기관별로 4종씩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희망, 행복, 돌봄 등의 가치를 전달함과 동시에 자수를 통해 옷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보다 오래 옷을 입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이번 자수 협업 디자인을 통해 오랜 기간 유니클로와 협력해 온 국내 사회공헌 파트너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파트너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유니클로가 한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다"며 "리유니클로 스튜디오에서 선보이는 자수 서비스를 통해 옷을 더욱 오래 입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니클로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국내 사회공헌 파트너사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록우산과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영양 식단 지원과 국내아동양육시설 내 재활용 섬유 패널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가구를 지원했다. 아이들과 미래재단과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습을 돕는 ‘천천히 함께’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재난 상황에 대응해 2018년부터 희망브리지에 약 18억 원 상당의 지원금 및 현물을 전달해 왔으며, 지난 11월에는 한파에 취약 독거노인을 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히트텍 6만 장을 기부한 바 있다.
가상현실로 여객선 안전교육…KOMSA, ‘여객선 어때’ 본격 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여객선 탑승 전 선내 구조와 안전수칙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 가상현실(VR) 콘텐츠 ‘여객선 어때’ 서비스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여객선 어때’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여객선 이용 시 필요한 행동 요령과 안전 정보를 사전에 익힐 수 있는 체험형 여객선 안전교육 콘텐츠이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단 누리집 게시판에서 ‘정보 > 여객선 운항정보 > 여객선어때’를 접속하면 된다. 공단에 따르면 대면 형식의 여객선 안전교육 참여자 수는 2022년 1084명, 2024년 1만 2873명으로 최근 2년 사이 약 1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반복 학습이 가능한 비대면 가상현실(VR) 교육 콘텐츠를 개발·도입했다. ‘여객선 어때’ 이용자는 1인칭 시점으로 여객선을 탐색하며 △선내 안전수칙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로 △여객선 항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체험 가능한 항로는 △산이수동~마라도 △모슬포~가파도 △제주~추자도 △인천~백령도 △묵호~울릉도 △제주~완도 등 총 6개 항로다. 공단은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결과, 만족도 92점을 기록하며 교육 효과와 실효성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군산~어청도, 목포~홍도, 여수~거문도, 통영~욕지도 등 전국 주요 관광 항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과 카카오 챗봇 민원 서비스 ‘해수호봇’ 등 공단의 기존 안전 서비스 플랫폼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정보·민원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 해양안전문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학교 등과 협력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양안전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미국 ‘슈퍼 AI 스테이션’ 세계 첫 도입…철도안전 실증과제 수행키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6일 서울사옥에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아쿠아트론과 함께 ‘철도 특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레이 팡 슈퍼마이크로 부사장, 마이클 킴 아쿠아트론 최고경영자(CEO) 외, 크레이그 위너 엔비디아 상무이사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슈퍼마이크로는 미국의 고성능 서버·스토리지 하드웨어 전문 기업으로 고효율 서버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아쿠아트론은 친환경 AI 데이터센터 및 고밀도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1년 동안 △코레일은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평가 △슈퍼마이크로는 고성능 AI 스테이션 기증 및 AI 인프라 솔루션 컨설팅 △아쿠아트론은 시스템 설치 및 기술 개발 협력을 담당한다. 특히 코레일은 엔비디아의 최신 GB300 AI 가속기를 탑재한 슈퍼마이크로의 고성능 ‘슈퍼 AI 스테이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이 장비는 중앙 집중 AI의 한계를 보완하고 엣지 AI로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대규모 투자 없이도 AI 모델을 신속히 실증할 수 있다. 엣지 AI(Edge AI)란 중앙 데이터센터가 아닌 데이터 생성지 근처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해 AI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코레일은 슈퍼 AI 스테이션을 활용해 철도 안전 및 국민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AI 실증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레이 팡 슈퍼마이크로 부사장은 “코레일과 손잡게 되어 기쁘고, 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한국철도의 안정성·지속성·고객 경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국내 철도산업의 AI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외의 선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철도 안전과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소득 대비 빚 부담…코로나19 이후 최저
가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7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평균 소득 대비 빚 부담을 보여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11.4%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분기 말(11.3%)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지난 2023년 3분기 말 12.3%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올해 2분기 말까지 7분기째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1분기 말(11.9%)까지는 분기마다 0.2%포인트(P)씩, 이후로는 분기마다 0.1%P씩 하락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 가운데, 소득 증가와 함께 대출 금리 하락, 상환 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가계 DSR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8.0%), 영국(8.7%), 일본(7.7%) 등보다 높고, 노르웨이(21.1%), 호주(16.3%), 캐나다(13.9%) 등보다 낮다. BIS 통계에 포함된 17개국 중에선 7번째 수준이었다. 올해 3·4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4연속 동결과 시장금리 상승 등이 DSR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 갭의 경우 올해 2분기 말 -5.7%P로 집계됐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신용 갭이 플러스(+)면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보다 높다는 뜻이고, 반대로 마이너스(-)면 낮다는 뜻이다. 마이너스 폭이 확대될 경우 과도한 신용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경기 침체나 신용 경색을 시사하기도 한다. BIS는 이 수치가 10%P를 초과하는 ‘경보’, 2~10%P면 ‘주의’,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우리나라 신용 갭은 팬데믹 때인 2021년 1분기 말 15.6%P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2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왔다. 올해 2분기 말 수치는 지난 2006년 3분기 말(-8.7%P) 이후 약 19년 만에 최저치다. 다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89.5%에서 2분기 말 89.7%로 소폭 상승했다. 2022년 2분기 말(98.0%) 이후 3년 만의 반등이다. 같은 기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11.3%에서 110.8%로 하락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 올해 2분기 말 47.8%에 달해, 1분기(47.2%)에 이어 2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청년 10명중 3명만 “일자리·소득 만족한다”…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청년 (19~34세)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하는 등 전반적인 삶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청년 중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36%였다. 청년층 소득 만족도 역시 27.7%에 그쳤다. 다만, 10년 전(12.8%)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경제적 불만족은 심리적 위기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작년 청년층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4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상승했다. 청년 연령별로는 30∼34세가 28.5명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26.5명), 19∼24세(17.7명) 순이었다. 청년층에서 30대 초반 자살률은 2009년부터 줄곧 20대 보다 높다. 청년층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다른 사람을 덜 믿게 됐다. 2014년 대인 신뢰도는 20대(19∼29세)와 30대(30∼39세) 모두 74.8%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각각 53.2%, 54.7%로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떨어진 뒤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계층 이동의 희망도 크지 않았다. 본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또 이 비율은 고졸 이하(21.6%)는 대학원 재학 이상(41.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청년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0점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작년 청년(19∼34세) 인구는 1040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에서 비율이 2000년 28.0%에서 계속 하락 중이다.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25.8%로, 2000년 6.7%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고시원·고시텔 등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청년 가구 비율은 5.3%였다. 30∼34세 남성 미혼율은 74.7%로 2000년(28.1%) 대비 3배 가까이로 늘었고, 여성 미혼율도 10.7%에서 58.0%로 급등했다.
1480원 육박한 원달러 환율…서학개미 순매수세도 꺾여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면서 서학 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 6∼12일 미국 주식을 2억 2828만 달러(약 3373억 원) 순매수 결제했다. 이는 10억 786만 달러(약 1조 4893억 원) 순매수 결제했던 한 주 전과 비교해 77.35% 감소한 것이다. 2주 전 순매수 결제액이 13억 6996만 달러(약 2조 244억 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두드러진다. 여전히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순매수세 자체는 크게 축소된 것이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자 미국 주식 매수를 위한 환전에 부담을 느낀 국내 투자자가 투자 규모를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환율은 서울 외환 시장에서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468.8원에서 1473.7원으로 4.9원 상승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77.0원을 기록해 1480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문정희·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AI(인공지능)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역내 달러 수요 우위 등 수급 불균형까지 가세하며 환율이 재차 1470원대로 상승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는 미국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유럽중앙은행(ECB) 및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미국 고용 부진과 함께 ECB 및 BOJ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정책 기조까지 확인된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통화 정책 차별화가 더욱 부각되며 달러는 약세가 예상돼 이 경우 금주 달러원 역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금융 시장 우려와 달리 매파적 금리 인하보다는 비둘기적(통화 완화 선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이 확대됐다”면서도 “달러-원 환율만 유독 약세 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이 원화 추가 약세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공모전’…대상은 ‘AI·NFT 결합 정원’
두나무는 산림청, 서울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과 함께 '디지털 치유 정원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최영태 산림보호국장,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두나무 이수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임팩트 실장, 한동길 국립정원문화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디지털 치유 정원은 두나무가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해 탄생시킨 가상의 숲이자 몰입형 힐링 공간이다. 발광 다이오드(LED) 기반 미디어 파사드에 풍경을 재현하고 소리, 향기, 온도 등 감각적 연출을 더해 실제 숲에 있는 듯한 심리·정서적 치유를 선사한다. 최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 3만 4638명이 방문했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치유 정원의 효과 증진을 위해 기획했다. 공모 부문은 △공간 모델 제안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두 가지로 구성됐다. 1차 서류 심사와 전문가 멘토링,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거쳐 총 6개 팀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산림청장상)은 고려대 생태조경 융합 전공 소지원·장주원 학생,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서연 학생, 한성대 모바일소프트웨어·웹공학과 류현성 학생으로 구성된 CALLA팀이 수상했다. CALLA팀은 자연의 작은 부분이 전체와 유사한 형태를 이루는 기하학적 구조 ‘프랙탈(Fractal)’을 모티브로, 인공지능(AI)과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결합한 치유 공간 모델 ‘마이 프랙탈 가든(My Fractal Garden)’을 선보였다. 마이 프랙탈 가든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식물과 교감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생체 데이터와 식물이 가진 고유 주파수를 결합한 파동을 영상화해 프랙탈 이미지를 생성한다. 생성된 각각의 프랙탈 이미지는 NFT로 변환, 디지털 숲을 이루는 ‘프랙탈 트리(Fractal Tree)’로 확장된다. 사용자는 식물과의 교감은 물론 자연 그 자체로 녹아드는 원초적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서로 다른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이뤄낸 모범적 융합 사례”라고 호평했다. 최우수상(서울시장상)에는 확장현실(XR)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박정혁 씨의 ‘Calm Re:turn-나의 속도를 되돌리는 디지털 치유 정원’이 선정됐다. 직장인을 위해 설계한 부스형 정원으로, 설문 데이터에 따라 영상·조명·향기 등을 조절해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극대화된 치유 경험을 제공한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치유 정원의 지향처럼 기술이 자연을 어떻게 재현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월 1조 원 시대’…반복수급 차단 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반복수급이 증가하고, 근로유인이 약화 되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해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촉진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 4715억 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연간 지급액은 약 1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실질적 회복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는 0.43으로 떨어지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은 줄어들고, 구직자는 늘어나는 현상 탓에 실업급여 지출이 실업 해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현 제도가 실업을 극복하는 안전망이 아니라 실업과 단기 취업을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쉬었음 청년’ 급증으로 근로유인 약화 문제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31만 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7000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 일해도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아 ‘쉬었음’을 오히려 부추기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월 193만 원 이상을 4~9개월씩,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수급할 수 있다. 그 결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0년 9만 3000명에서 2023년 11만 3000명으로 21.5% 증가했다. 이러한 반복수급 구조는 실업급여 재정 고갈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실상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남용을 방치할 경우 경기 침체나 대규모 실직 상황에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한 지급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김 의원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인데, 자발적 이직까지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성격을 흐릴 수 있다”며 “연간 약 12조 원이 지출되고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급 대상을 넓히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0일 요건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표적인 구조적 허점”이라며 “이제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더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실업을 줄이고, 재취업을 앞당길 것인가의 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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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해수부 효과’ 벌써 실감… "매출 20% 늘어"
부산대 의예 415점·자유전공 375점… 부산 15개 대학 정시 참고표 공개
무리하지 않으면 적기… 15년 전후 구축 아파트도 살 만해 [커버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