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주 배우자, 일시적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된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 30일부터 이같이 변경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각종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 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등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정부 농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한 K-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지난해 11월 개선안 마련 당시 올해 3월 시행을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올해 '도약 프로그램'에 부산 11개사 선정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에 부산 기업 11개사가 선정됐다. 부산시는 중기부의 2기 '도약 프로그램' 선정 기업에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11곳이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도약 프로그램은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을 5년 동안 매년 100개사씩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531개 신청 기업 가운데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100개 기업을 뽑았다. 선정 기업은 3년 동안 신사업 진출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받는다. 부산은 지난해 1기에 14개사가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주)광성계측기 (주)굿트러스트 (주)다스코 (주)대홍전기 (주)딜리버드코리아 Mt.H콘트롤밸브(주) SB선보(주) 동양메탈공업(주) 삼영엠티(주) 세진밸브공업(주) 터보파워텍(주)가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번 선정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맞춤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주)다스코와 터보파워텍(주)은 중기부와 시가 공동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이고, SB선보(주)는 지난해 시 앵커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충장지하차도 31일 오후 우선개통…부산역~북항 일대 교통 혼잡 일부 해소 기대

6년 넘게 공사가 이어진 부산역과 북항 사이 충장로 지하차도가 31일 우선 개통된다. 하지만 상부도로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어서, 일대 교통 혼잡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29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충장지하차도를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충장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부산역 배후의 도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710억 원을 들여 2019년 10월 착공했다. 사업 구간은 지하차도 1.86㎞(4차로)와 상부도로 1.94㎞(6~10차로)로 이뤄진다. 당초 2023년 9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승학터널 연결 방식 변경과 오염토 정화(2022년), 바닷물 유입(2023년)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왔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6일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성과 시공 완성도를 최종 확인하고 협의를 거쳐 지하차도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 지하차도에는 특히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내 안전손잡이와 자동 터널 진입 차단시설 등이 설치됐고, 화재에 대비해 열감지 센서로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적용했다. 이번 지하차도 우선 개통으로 현재 왕복 6차로로 운영 중인 충장대로 구간에 지하차도 왕복 4차로가 추가돼, 충장고가교 쪽에서 부산세관을 오가는 차량은 교차로 신호 없이 지하로 바로 통과할 수 있어 차량 흐름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충장로 이용 차량의 절반 정도는 지하차도를 통과해 교통 흐름의 개선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오는 5월 말 준공 계획이었던 상부도로 공사 구간에 또 오염토가 발견돼 조사 및 시정명령 등으로 수개월 다시 준공이 지연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항–바르셀로나항 ‘자매항 협약’ 체결…친환경·스마트 항만 등 글로벌 물류 협력 확대

부산항만공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을 남유럽 및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부산항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한층 더 확장한다. BPA는 26일(현지 시간) 송상근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을 직접 방문해 호세 알베르토 카르보넬(José Alberto Carbonell) 바르셀로나항만공사 사장과 ‘자매항 업무협약’(Sister Port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5대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해운 탈탄소화) 및 스마트 항만 분야 기술 협력 △항만 운영 및 물류 혁신 정보 교류 △항만 재개발(수변 재생) 및 도시 연계 항만 개발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공동 대응 △물류 네트워크 교류 확대 등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은 지중해와 유럽 내륙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 요충지다. BPA는 이미 지난 2021년 바르셀로나항 배후물류단지(ZAL) 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부터 공동물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현지 파트너십을 탄탄하게 다져왔다. 이번 자매항 체결은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안정적인 유럽 내 물류망을 확보하려는 BPA의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성과다. BPA는 이를 통해 기존 물류센터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권역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 직후 BPA 대표단은 바르셀로나항의 주요 친환경 설비와 크루즈 관광 인프라를 집중 시찰했다. 특히 항만-도시 연계 재개발의 세계적 모범 사례인 ‘포트 벨’(Port Vell) 지역을 둘러보며, 현재 추진 중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수집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바르셀로나항과의 자매항 체결을 통해서 부산항이 남유럽과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보유한 항만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부산항의 위상과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94% 투표 마친 삼성바이오 노조…오늘 오후 파업 여부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이래 최대의 노사 갈등 국면에 직면하면서 사상 첫 파업 여부를 결정할 투표 결과가 29일 오후 6시 나온다. 이날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5월 초유의 파업 사태를 맞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참여율은 이미 이날 오전 기준 94.26%를 기록했다. 전체 임직원의 약 75%인 3689명이 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 사실상 노조원 대다수가 이번 쟁의 여부에 의견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실적 대비 낮은 보상’이라는 현장의 정서가 있다. 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근거로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 원의 격려금,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6.2% 인상안을 고수하며 13차례에 걸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평행선으로 끝냈다. 사측은 오는 2034년까지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입하며 ‘미래 초격차’를 강조하지만, 정작 내부 구성원에 대한 알맞은 처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 이번 투표로 이어졌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독보적인 실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외형 성장세와 달리 내부에서는 ‘파업 리스크’라는 실질적 문제가 돌출된 셈이다. 특히 주목받는 지점은 인사와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개입 요구다. 노조는 채용, 승진, 징계, 배치전환 등 인사 제도 운영과 분할·합병·양도 등도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사측은 이를 ‘경영권 침해’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작년 발생한 임직원 인사 정보 유출 사고 등을 들며 인사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측의 경영권 수호 명분과 노조의 인사 투명성 확보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외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고도의 숙련도와 공정의 연속성이 필수적인데, 파업으로 인해 공정 관리에 작은 공백이라도 생기면 수주 계약 이행과 정시 납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이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물량을 다른 기업으로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투표 결과가 파업으로 가결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5월 1일부터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은·수은, ‘에너지 위기 긴급간담회’…석유공사 금융지원 검토

이란 전쟁 장기화 등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와 한국산업은행(회장 박상진), 한국수출입은행(행장 황기연)은 지난 27일 긴급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발 석유 수급 불안, 채권금리 및 달러환율 상승 등 ‘에너지·금융 복합 위기’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긴급히 마련됐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3개 기관은 30일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에서는 △석유 확보를 위한 유동성 지원 △해외채권 상환 자금 마련 △석유 수입금융 확대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거래 △운영자금용 한도대출 등 실행가능한 금융지원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30일부터 산은과 수은이 실무협의를 개시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석유확보용 유동성 지원, 해외채권 상환용 자금, 석유 수입금융, 환 헤지를 위한 파생거래, 운영자금용 한도대출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지원이 결정되면 석유공사가 석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고, 조달금리 인하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채권금리·환율 상승 등 에너지·금융 복합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들이 협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안정적 석유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조달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정책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금융 기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1위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약 6개월 단위로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이 6차 공개다. 지난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으로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이었다. 이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등 순이었다. 최근 5년(2021년 3월∼2026년 2월) 누계 기준으로도 순영종합건설(383건)이 하자 판정 최다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1차 발표(2023년 9월)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3차 발표(2024년 10월)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품질 관리가 강화되고, 하자 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으로는 지난 6개월간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5년 누계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6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의 순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았다. 국토부는 규모가 큰 건설사일수록 공급물량이 많아 하자 판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호수 대비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토대로 산출한 하자 판정 비율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 밖에 하심위는 지난해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5년간(2021∼2025년)간 연평균 4617건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재정을 다룬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하자심사 신청 1만 911건 가운데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8.0%), 들뜸·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변색(6.8%) 등 순으로 많았다. 하심위는 현재 하자보수 이행 결과 알림·확인 절차를 개선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가 파장에 제약·바이오업계도 ‘타격’…원료 확보 등 전방위 대응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급등과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제약·바이오업계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주요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확보 및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하며 리스크 최소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원료 수급 불안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재고 비축량을 늘리는 동시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멀티 벤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의존도를 낮춰 외부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의약품 포장 자재 2~3개월치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원료의약품 선발주를 통해 재고 관리에 들어갔다. 보건 안보와 직결된 수액제 분야도 대응 수준을 높였다. JW중외제약, HK이노엔, 대한약품공업 등 기초수액제 3사는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수액백’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상황을 실시간 점검 중이다. 일부 기업은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고강도 자구책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량 10부제와 저층부 엘리베이터 탑승 지양, 비업무 공간 조명 50% 소등 등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시작했다.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차량 10부제 자율 시행을 권고하며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중동 법인 직원 전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대웅제약 역시 상황에 따라 근무 방식 유연화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6% 수준에 그친다. 산업 구조상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만큼 메디톡스와 휴젤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사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며 물류비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고 확대와 출장 최소화, 현지 영업 전략 수정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만반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 추이에 따라 대응 강도를 더욱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