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병규(넷마블 대표이사) 씨 빙부상

△한만영 씨 17일 별세. 김병규 넷마블 대표이사 빙부. 빈소 부산시민장례식장 603호, 발인 19일 오전 10시 30분. 051-636-4444 ※조의금과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원 서류, 종이 아닌 전자적 방법 제출 가능…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개정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 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5년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해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상 등록·지정 등을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 등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또 60㎡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같은 취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도 정비돼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건설업 선납세금이 부실자산?…세무사회, 기업 진단 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세무사회가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 각 분야의 기업 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부처에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9건에 달하는 ‘기업진단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기업진단 실무에서 나타나는 규정상의 불합리와 성실납세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세무사회는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선납세금’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규정이 성실납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선납세금은 국세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허위 가공 가능성이 없는 자산인데도 이를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부실자산 항목에서 ‘선납세금'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판단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전문 영역임에도 청문 과정에서 기업진단을 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가 건설업 기업진단 업무와 재무제표 분석에 청문주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전기공사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진단 기준이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동일한 재무상태임에도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진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감가상각’과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기준은 통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약품 도매업 허가 신규 신청 시 전도금, 선급금, 재고자산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자산을 일괄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해당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은선 감리이사는 “300만 중소기업의 회계와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진단 분야에서도 엄격하고 수준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회계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세일행사…749개 기업 참여 1만9563개 상품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5주간 ‘2026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다.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 상생세일에서는 조달기업이 총 8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조달기업의 판매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행사에는 749개 기업이 참여해 1만 9563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10.5%이며 5% 초과 10% 이하 할인상품이 9952개(5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도로·시설자재, 보안장비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며, 특히 수요가 많은 컴퓨터의 경우 평균 10.3%, 최대 21.26%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할인 상품들은 3월 18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할인행사’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들이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내에 ‘상생세일 전용몰’을 마련하고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우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내수가 움츠려든 상황에서 이번 상생세일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중소기업은 판로를 확대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모집 기간에 참가 신청을 놓친 조달기업을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주택학회, 19일 ‘주택정책 회고와 미래방향’ 토론회

한국주택학회는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감정평가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주택학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다. 학회는 올해 특별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의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조망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특별세미나의 주제는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이다. 한국주택학회 35년의 역사와 동 기간 주택정책의 전개를 학문과 정책 현장에서 함께 해온 국내 주택 분야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김정호 전 KDI 교수(제1대 한국주택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 정의철 건국대 교수, 조만 서강대 교수, 진미윤 명지대 교수, 천현숙 전 SH도시연구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창하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주택시장 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주거복지 수요 확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학회는 이번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창립 35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연속 기획을 이어가며, 주택정책의 역사적 성찰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후원한다.

‘호르무즈 돌파’ 조급한 트럼프 한국에 노골적인 파병 재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 미군 주둔에 따른 안보 혜택을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의 파병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에 4만 5000명, 한국에도 4만 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 5000명에서 5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 주둔 규모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주일미군 5만 명, 주한미군 2만 8500명, 주독미군은 약 3만 5000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동맹국들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동맹국들이 불균형한 방위 부담을 지워 왔다며 비용 분담과 역할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병 압박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16일(현지 시간) 국제유가는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했으나 17일엔 또다시 상승 전환했다. 17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2.45달러) 오른 배럴당 95.95달러를 나타냈다. 앞서 직전 거래일에 WTI 선물 종가는 5.28% 하락한 배럴당 93.50달러였다. 이날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동맹국들이 사실상 거절 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산업단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렸기 때문이다.

불이익 우려없이 일한다…정부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공무원들이 사후 불이익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기본법’을 마련하고, 법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문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적극행정을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공직자 보호, 평가·보상 체계를 명확히 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 불편과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보다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내실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각 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해법이 있다면 가능한 해석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불확실성이나 사후 불이익의 우려 없이 과감하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AI 추론 칩 공개… “고마워 삼성”

1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AI 추론 전용 칩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삼성이 우리를 위해 ‘그록 3’ 언어처리장치 칩을 제조하고 있다”며 “삼성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