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요건 충족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국세청은 12월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다.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과 창업 후 1년 생존율에서도 변화가 있다. 청년 창업자는 전체 창업자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다. 하지만 시장 경쟁 심화,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졌다. 이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창업 당시 15∼34세)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한다. 일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할 경우 혜택을 주는데, 청년 창업기업은 채용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사업초기부터 1대 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25년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청년 창업자에게는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 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 포인트 인하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 관련 통계를 확대하며, 국세통계포털에서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통계 코너를 새로 개설할 계획이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밝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급음식점·‘김밥100줄’ 노쇼 위약금 10%→40% 상향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예약 부도(노쇼)’로 음식점이 보는 피해를 줄이도록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주방특선)’나 파인다이닝(고급식당)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위약금은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식당)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예식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숙박업의 경우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손질했다.

아이티센그룹, ESG 경영·SW 산업 선진화 ‘앞장’

아이티센그룹 계열사인 아이티센글로벌과 아이티센클로잇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나란히 수상했다. 아이티센그룹은 지난 17일 열린 ‘2025 KOSA 회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아이티센글로벌이 ‘제2회 AI·SW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대상’ 최우수상을, 아이티센클로잇이 ‘정책제도 개선 부문 올해의 회원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티센글로벌의 이번 수상은 지난해 계열사인 아이티센씨티에스(구 콤텍시스템)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그룹 전반에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이티센그룹은 최근 몇 년간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ESG 경영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이를 그룹 전반으로 확대하며 ESG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ESG 자가진단을 바탕으로 전략과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교육-점검-경영진 보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영 실행력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회사는 올해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ESG 전략과 주요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했다. 이는 ESG를 단순 홍보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 활동으로 내재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가 됐다고 소개했다. 사회(S) 영역에서는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직원의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이티센그룹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파트너사 역량 강화를 통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혁신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으로 IT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티센클로잇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회원상(정책제도 개선부문)’을 수상했다. 회사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클라우드와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아이티센그룹 강진모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란히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티센그룹은 인공지능(AI)과 SW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경영과 정책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피엠지, 웹3 게임 드래곤 플라이트 크로쓰에 출시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는 블록체인 게임 드래곤 플라이트 웹3를 넥써쓰의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에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드래곤 플라이트 웹3는 전 세계 2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즐긴 클래식 슈팅 게임 드래곤 플라이트 지식재산권(IP)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드래곤 플라이트 웹3 이용자는 게임 플레이, 리그 참여, 광고 시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틸리티 토큰과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게임 콘텐츠 이용과 보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경험할 수 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간편하게 토큰화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크로쓰 웨이브를 통해 게임과 연계된 글로벌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어 이용자 참여 확대와 커뮤니티 활성화가 용이하다. 비피엠지 차지훈 대표는 “웹3 드래곤 플라이트는 슈팅 게임의 재미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쉽게 디지털 자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드래곤 플라이트를 시작으로 포트리스 등 다양한 캐주얼 웹3 게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피엠지는 별도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HTML5 버전 드래곤 플라이트 클래식을 개발해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KIND,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들과 개발 나선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스마트시티 사업인 ‘알라타우 시티’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한국 기업들과 개발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알라타우 시티는 알마티 북쪽에 조성 중인 초대형 신도시로, 산업·금융·관광·교육 등 4대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개발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지난 11일 카자흐스탄에서 카나트 보줌바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및 알라타우시 총괄청 국부펀드와 알라타우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알라타우 라이즈’ 로드쇼의 후속 협력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알라타우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협력 방향 △사업 정보 공유 및 공동 검토 방안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카나트 보줌바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는 “알라타우 스마트시티는 주택과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핵심 도시 인프라 수요가 집중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라며 “풍부한 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KIND는 그간 축적해 온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알라타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보 공유와 공동 사업 검토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및 알라타우시 총괄청 국부펀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KIND는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카자흐스탄의 지속 가능한 도시·인프라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복환 KIND 사장은 “알라타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 조직, 계획 체계, 투자자, 시행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간(G2G) 협력을 토대로 민간 간(B2B) 협력까지 확장돼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솔루션을 활용한 실질적인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J중공업, 해군 신형 고속정 4척 추가 수주

HJ중공업이 해군의 신형 고속정(PKMR) 건조 사업을 다시 한번 싹쓸이하며 고속함정 분야의 절대 강자임을 재확인했다. HJ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군의 신형 고속정13~16번함 4척에 대한 건조 입찰 결과, 최종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총 3125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HJ중공업은 신형 고속정 사업에서 발주된 1~16번함 전량을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진행된 사업에서도 16척 모두를 건조했던 것을 포함하면, 우리 해군의 신형 고속정 32척 전체가 HJ중공업의 손에서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신형 고속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와 연안 방어의 핵심 전력이다. 최신형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해 저수심 해역에서도 자유로운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유도탄과 최첨단 전자전 장비, 대유도탄 기만체계를 갖춰 화력과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50여 년간 국산 고속정의 역사를 써온 HJ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통해 고속함정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업계에서는 중소형 함정 분야에서 축적된 HJ중공업의 설계 역량과 공정 관리 능력이 이번 전량 수주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반세기 넘게 이어온 '국산 고속정의 산실'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이번 4척의 건조 임무도 완벽히 완수하겠다"며 "국가 해상 방위력 증강에 기여하는 향토 방산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집단지성도 놀랐다…1402원 전망했던 환율 1500원 눈앞

최근 고환율이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석 달 전 내놓은 환율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1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국제금융론 수강생 60여명은 지난 9월 초 2학기 개강 직후 종강 직전의 환율 수준 전망치를 제출했다. 실제 환율 수준을 가장 가깝게 예측하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박웅용 교수의 제안에 따른 과제다. 국제금융론은 한국은행 등이 집계하는 대외 거래 관련 통계를 토대로 경상수지 결정 요인과 외환시장 동향 등을 연구하는 거시경제 분야 전공 선택 과목이다. 학생 61명뿐 아니라 교수 1명, 조교 3명 등 총 65명이 학기 초 제출한 학기 말 평균 환율 전망치는 1402.6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전망치 중 최고는 1503.7원, 최저는 1327.3원이었다. 한은 경제연구원 경제자문패널이기도 한 박 교수 본인은 1375원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환율은 크게 다르게 움직였다. 환율은 지난 9월 17일 주간 거래 장중 1377.2원으로 단기 저점을 찍은 뒤 점차 올라 같은 달 말 이미 1400원 선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10월 초 추석 연휴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져 기존의 심리적 저항선을 잇달아 깨며 1400원대 중후반까지 뛰었다. 최근에는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부담에 더해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외환 수급 쏠림이 원화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정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추진

정부가 벤처를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5년 안에 인공지능(AI)과 심층기술(딥테크)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1만 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키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확보 예정인 5만 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13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도 확장한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 구축될 AI 고속도로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가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