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에스토니아와 5000억 원 규모 ‘천무’ 정부간 수출계약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되며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코트라(KOTRA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200억 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 및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수행하는 핵심 화력장비로, 최대사거리 80km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필요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화력 공백을 메울 설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무 수출 계약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된 것이자 발트해 국가를 대상으로 처음 거둔 수출 성과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계약에 앞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방개발계획 2026-2029(KMAK)'에 따라 향후 4년간 100억 유로(약 17조 3500억 원) 이상을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이 에스토니아 방산 프로젝트 후속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코트라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정부 간(G2G) 계약은 외국 정부 요청 시 코트라가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되어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작성과 협상, 법률 검토, 구매국 정부 소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낮추고 투명한 절차로 협상을 추진한다. G2G 방식은 기업 간 계약 대비 낮은 이행보증과 지연배상금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날 코트라는 10년간 장기 공급을 위한 '천무 수출 포괄계약'도 함께 체결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 이울러 에스토니아 국방부 및 비즈니스혁신청(EIS)과 각각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G2G 계약 활성화와 에스토니아 방산 생태계 연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양국은 2018년 K9 자주포 수출 계약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방산 협력을 넓혀왔다"며 "천무 계약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 인증 감리제' 첫 우수건설기술인 75명 선정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국가인증감리제' 첫 대상자로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증서를 수여하고,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한다.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올해 우수건설기술인은 최근 3년간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참여 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 중 서류를 제출한 440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서류심사에서는 기술인 종합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최근 근무한 공사 현장에서 업무정지, 형사처벌, 벌점, 무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각자 제출한 대표 프로젝트가 경력증명서와 일치하는지도 검토했다. 면접에서는 기술인 전문지식에 대한 깊이를 비롯해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감리인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 분야 등을 평가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외에도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 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분야를 확대하고 인원도 4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되면 면밀한 기술 검토 및 철저한 현장 관리로 고난도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억 들여 대리점 냈는데 계약은 꼴랑 ‘1년짜리’?…62%가 1년 단위 계약

대리점 운영자들은 창업에 평균 2억원 넘게 투입하지만, 본사(공급업자)와의 계약은 1년 단위가 많아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주 5명 중 1명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했으며, 물건을 온라인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을 제한당한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 운영자들이 공급업자(본사)와 최초 계약을 할 때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2억 14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조사한 결과(1억 9606만 원)보다 약 9.3% 많은 수준이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된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7.5%였다. 실제로 계약 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2%(10년 이상은 46.1%)였다. 지난해 점포를 새로 단장한 대리점의 비율은 14.0%였고 평균 5593만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리뉴얼 주기는 평균 7.5년이었다.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 28.7%, 대리점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71.3%였다.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하지만 온라인판매 경험이 있는 대리점(16.8%)이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판매 금지·제한 요청을 받은 사례도 23.6%에 달했다. 대리점 운영 중에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0.5%로 전년보다 3.9%p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58.6%),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업종에서 불공정 행위를 당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제약(10.0%), 의료기기(12.3%), 페인트(12.9%)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공정행위로는 판매 목표 미달 시 벌칙 부과(7.8%), 상품 구매 강요(4.6%), 대리점 영업 비밀 요구(4.2%)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초기 창업비용 및 리뉴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리점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어 대리점이 투자 비용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여행, 스포츠·레저 등 21개 업종 510개 공급업자 및 대리점 5만개를 상대로 올해 5∼12월 이뤄졌다.

국토부, 가상 플랫폼 기반 UAM 시연…“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22일 가상 통합운용 플랫폼(VIPP)을 활용해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을 시연한다고 21일 밝혔다. VIPP는 UAM 운용에 필요한 요소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시뮬레이션하는 체계다. 운항자, 관제기관, 버티포트(이착륙장) 운영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날씨, 지상상황 등 운항 지원 정보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비행 시연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 검증하고 운항 절차와 관제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어 UAM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수 노선에서의 다수 항공기 동시 운항, 비정상 상황 대응, 버티포트 이착륙, 지상이동 흐름 모사, 기상·소음 영향 분석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UAM 산업은 기술개발과 시장 형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분야"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2028년 UAM 상용서비스 도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21일 시행…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구축해 본격 육성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푸드테크산업법은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만들어졌고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체식품 고령식품 기능성식품 외에도 키오스크 식품프린팅 조리로봇 등 관련산업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바로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한다. 또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도입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현대건설 제재 재추진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조건을 어기고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던 현대건설에 대해 다시 제재 가능성이 열렸다. 법제처가 해당 사안을 “법 해석이 아닌 개별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라고 정리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입찰공고에 적시된 84개월 공사 기간을 어기고 108개월로 기본설계에 제시하는 등 입찰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재차 판단을 요청했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조건을 어긴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기재부에 다시 요청했다. 부정당업자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부정한 행위나 담합 등을 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공사 기간 84개월을 지키지 않고, 공기를 108개월로 하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기를 24개월 늘린 기본계획을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입찰 조건을 알면서도 그 조건을 일부러 맞추지 않은 것은 입찰 절차를 방해할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다”며 “지난번에는 단순히 조문에 대한 해석이었고 이번에는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재부에 판단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기재부에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법 조문에 대한 해석보다 현대건설의 실제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제처가 국토부의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질의에 “그 문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회신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입찰공고문에 나온 공사 기간 84개월을 어기고 기본설계에 공사기간 108개월을 적시하는 등 매우 불성실하게 입찰에 임했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판단을 맡겼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개별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향후 국책사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미래사회를위한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원칙과 상식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그것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면 법과 규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만약 기재부의 논리가 인정되면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기업은 언제든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개발부터 운영까지…'프로젝트 리츠' 1호 탄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프로젝트 리츠'의 첫 사례가 나왔다.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서를 낸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 2개 리츠를 1호 프로젝트 리츠로 최근 승인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다. 자산운용사 등 리츠업계는 입지가 좋은 부지에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한 뒤 리츠로 운영까지 하고 싶어도 규제 탓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리츠로 부동산 개발 완료 이후 운영까지 가능하게 하고, 프로젝트 리츠 설립과 운영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특수목적법인(PFV) 등을 통해 분양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개발이 완료되면 시행자가 매각 청산한 뒤 사업에서 손을 떼 수분양자에게 리스크가 전가되고 과잉 공급에 다른 비효율 우려도 있었다.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확산하면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해 임대 등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고 투자자인 국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호 프로젝트 리츠로 승인된 2개 리츠는 기존 PFV 방식이었다가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자 전환을 신청한 사례다. 동탄 헬스케어 리츠는 경기 화성시 목동에 오피스텔 1150가구와 노인복지주택 2898가구, 한방병원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 디벨로퍼인 MDM이 설립한 리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18만 8000여㎡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원이며 내년 9월 착공해 2030년께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피스텔은 분양하고 노인복지주택과 한방병원은 임대 운영한다.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공동주택(254호),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천안시와 코레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했고, 개발이 끝나면 공동주택은 리츠가 임대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매각한다. 총 사업비는 약 2568억 원이며, 이미 착공한 상태로 2028년에 준공 예정이다. 지난달 프로젝트 리츠 본격 도입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에는 기숙사, 오피스 등 개발·운영과 관련한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청이 10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세금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가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상승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PF 사업은 2∼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으로 단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선분양 위주여서 금리, 부동산 경기 등 대외 변수에 취약했다"며 "프로젝트 리츠는 안정적 자기자본으로 개발에 운영까지 하는 선진국형 사업 모델로, 현물 출자 시 과세를 이연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내년 1월 1일 시행되므로 더욱 활성화해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예고…23일부터 동해선 열차 70%만 운행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23일 오전 9시부터 동해선 열차가 70%만 운행된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오는 2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파업은 필수근무인력을 제외하고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가 해당되며 특히 부산에서는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운행하는 동해선도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진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동해선 열차는 평시의 70.3%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확대돼 승객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코레일 홈페이지의 열차운행-시간표 메뉴에서 변경된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간표는 엑셀파일로 시간을 쭉 나열한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 중간중간 운행 휴지하는 열차가 꽤 있어 열차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