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용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전기대비 7.9% 상승

2026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항만 및 어항공사 315개 공종(工種)에 대한 표준시장단가가 2025년 하반기 대비 약 7.9% 상승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315개 공종(工種)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의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매년 상·하반기 공고된다. 이번 2026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단가는 2025년 하반기 대비 약 7.9% 상승했다. 기존의 계약서류(설계·입찰단가 등) 분석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총 264개 공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병행해 건설공사비를 현실화한 결과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실제 투입비용과 공사비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항만 및 어항 시설물의 시공 품질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단가 현실화의 적용 효과를 검토해 향후 현장조사 적용 공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번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조치가 항만 건설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상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합·굴 등 패류독소, 새해에도 안전하게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굴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독소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수부는 그간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 대해 월 1회로 연중 조사해 왔다. 올해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과 7~10월에 조사 정점을 작년 101개에서 올해 102개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발생이 이른 지역인 부산·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해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는 △마비성은 0.8 mg/kg 이하 △설사성은 0.16 mg OA 당량/kg 이하 △기억상실성은 20 mg/kg 이하다.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고,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및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https://www.nifs.go.kr) 등에도 게시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 냉동·냉장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안전한 패류 출하에 적극 협조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개시…"수산직불제 자격요건·정보 확인 편리하게"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 결과 조회를 비대면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https://www.fips.go.kr/fdpms)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등 6개의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해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용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서비스, 지능형 상담서비스 등 어업인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확대…새해부터 자망·부표·장어통발 추가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해양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에서 처음 도입됐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돼 왔으며, 해수부는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고기를 잡는 그물의 일종),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무인 반납 처리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차별화·자원 개발에 북극항로 성패 달려 있다 [북극항로, 바다 중심 되다]

긴 안목에선 북극항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물류 루트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내빙선박을 지어야 해 초기 투자비가 더 많이 들고, 보험료, 쇄빙선 이용료 등의 운항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이라고 걱정한다. 남방항로에 비해 기항지가 부족해 물동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익성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컨테이너 항로 가능성 입증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말 중국 닝보항을 출발해 영국 펠릭스토우항까지 단 20일 만에 운항한 중국 하이제해운의 이스탄불브리지호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한국해운협회 김세현 부산지사장은 “컨테이너선인 이스탄불브리지호의 성공적인 북극항로 통과는 북극항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그가 이런 평가를 한 이유는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이 기존 북극항로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천연자원이 아니라 유럽으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상품들이었다는 점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과 ESS(에너지 저장장치), 전자상거래 물품과 패스트 패션 제품 등 2800억 원 상당의 물품이 운송됐다. 희망봉 우회 남방항로 운항 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운송 기간으로, 제조업자의 재고 부담을 크게 덜어줬고,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첨단 부품 수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항로라는 점이다. 하이제해운 측은 재고 부담을 최대 40%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나 정밀 부품 같은 열에 민감한 첨단제품은 북극이 남방항로에 비해 품질 유지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극 빙하가 녹는 여름(7~11월)에 이스탄불브리지호와 비슷한 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기준 운항비가 북극항로는 300만 달러로, 수에즈운하(380만 달러), 희망봉 경유(417만 달러)보다 저렴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극 자원으로 공급망 확대 북극항로를 물류 루트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기항지와 물동량이 창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북극항로 주요 지점에 거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성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이 러시아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자원 생산부터 판매까지 권한을 확보하면 국내 자원 공급망 다원화와 가격 안정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지질조사국(USGS)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아직 채굴되지 않은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북극에 묻혀 있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하라다 다이스케 본부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구의 3차례에 걸친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극 야말 가스전, 아틱 LNG2, 사할린 가스전 등에 투자자로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G7의 일원이자 미국의 맹방이지만 안정적 에너지 확보라는 국익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가스나 석유 개발에 지분 투자가 전혀 없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자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지만 살상 무기 수출은 자제하며 러시아와 최악의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 4월 북한과의 군수물자 운송, 정보기술(IT) 인력 송출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적으로 러시아 국적 선박과 기관, 개인을 제재했고, 러시아는 대응조치로 한국을 비우호국 명단에 올렸다. ■에너지→식량→컨 단계적 접근 러시아의 자원이 지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 청정 곡물과 명태, 대게 등 수산물도 풍부하다. 목재 필렛 등 임산물, 철광석 등 광물도 넘쳐난다. KMI 이 위원은 에너지 수송을 1단계로, 곡물·수산물·광물·임산물 수송을 2단계로, 컨테이너 상업 운항을 3단계로 하는 북극항로 단계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3월(국제북극포럼)과 9월(동방경제포럼) ‘북극항로’ 정책을 ‘북극횡단 복합운송회랑’ 정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1조 7905억 루블(한화 약 39조 원)을 투입하는 메가 프로젝트다. 북극항로와 내륙 수운, 철도, 항공 등을 묶어 내륙 화물이 북극항로로, 북극항로 화물이 내륙으로 오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 위원이 제안한 북극항로 활성화 2단계 사업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이다. 이 위원은 러시아가 목말라 하는 물류 거점과 항만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협력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현지 물동량도 창출하고, 물류 거점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불확실성 리스크와 낮은 경제성을 극복할 방법은 단계적 접근법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실무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서방의 대러 제재 해제가 이뤄지는 즉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정부 차원의 상호 투자에 대한 안전 보장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러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 미러 관계 회복이 북미 종전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북극항로, 하절기엔 남방항로 비해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 [북극항로, 바다 중심 되다]

한국은 2013년 현대글로비스를 시작으로 2016년 팬오션과 SLK국보까지 5차례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했다. 모두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나프타나 중량 복합화물(벌크)이었다. 과거 운항 경험에서 북극항로에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팬오션 이명욱 프로젝트영업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극항로 운항이 남방항로보다 140만 달러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8월 7일 부산항을 떠난 팬오션 화물선은 26일 러시아 랍테프해에서 쇄빙선을 만났고, 9월 1일 목적지인 사베타항에 도착할 때까지 유빙을 단 이틀 만났다. 내빙등급(Ice Class)이 가장 낮은 Ice1 등급 배도 7~11월에는 추크치해,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 카라해(동쪽부터)를 지날 수 있고, 하절기를 제외한 1~6월과 12월은 Arc4등급 이상의 내빙 등급을 갖춰야 항해가 가능하다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중국 닝보항에서 영국 펠릭스토우항까지 운항한 이스탄불브리지호도 Ice1 등급이었다. 팬오션 MV선라이즈호 운항 실적을 바탕으로 이 팀장은 남방항로에 비해 북극항로가 운항 기간 25%, 용선료 22%, 연료비 44%가 절감되고, 북극항로 추가 비용인 쇄빙선 이용료와 추가 보험료, Ice 도선사, 위성 전화 및 추가 기상 정보 제공료 등을 합쳐 약 35만 달러가 들었는데, 수에즈운하 통항료 55만 달러보다 낮아 전체적으로 약 140만 달러 절감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팀장은 “하절기 북극항로는 남방항로에 비해 이점이 확실히 있다”며 “그 외 계절에는 쇄빙선 이용료나 선박 내빙 등급 면에서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유빙 분석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운항 보조 시스템, 전자 해도 등을 종합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립, 통신 두절 보완 대책 등에는 공공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진 기자

[단독] 명지국제신도시 백화점·레지던스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에 백화점과 대규모 레지던스 등을 개발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부지 매입자가 매매 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백화점과 레지던스 개발 계획은 부지 매입자가 세웠던 청사진이라 새 매입자를 찾아 원점에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명지국제신도시 내 ‘명지지구 복합 5용지’ 9만 7694㎡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LH 관계자는 “매매 대금 납부가 장기간 연체돼 최근 부지 매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구체적인 연체 사유나 계약 해지 시기 등은 매수자 관련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LH는 부지 매수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는 로젠택배와 모다아울렛 등을 자회사로 둔 대명화학그룹이 이 땅을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명화학은 계열사로 둔 패션 기업만 27개 사로 연 매출은 1조 5000억 원을 넘는다. 2023년 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부지에 복합 쇼핑단지 건립과 관련한 건축위원회를 완료하고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경자청은 복합 5용지의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관청이고, 부지 매입 등은 LH에서 담당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합 5용지에는 백화점 등 쇼핑 판매시설 1개 동과 레지던스 10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각 동은 지하 6층~지상 40층 규모로 레지던스는 총 3800세대로 계획됐다. 당시에는 백화점 입점 여부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복합 5용지는 권장용도가 백화점으로 정해져 일명 ‘백화점 부지’로 불렸다. 명지국제신도시에는 정주 인구에 비해 쇼핑시설이 부족해 백화점 입점에 대한 지역민 수요가 컸다. 에코델타시티에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부산’이 2027년 들어설 예정이지만, 백화점보다는 아웃렛 형태에 가깝다. 2년 전부터 일각에서는 특정 브랜드까지 언급되며 백화점 입점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매수를 희망했던 업체 측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계획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지역 건설·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계획의 핵심은 레지던스 분양에 있었는데, 명지신도시 곳곳에는 준공 후 미분양인 오피스텔이 지금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백화점 1개 동과 레지던스 10개 동을 건립하겠다는 개발 계획은 대명화학이 그렸던 청사진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백화점 건립이 일단 어려워졌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입을 모은다. 명지 복합 5용지는 백화점 용도를 권장할 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서부산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 성공적인 분양을 손쉽게 장담할 사업자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LH는 명지국제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이니만큼 여러 방면으로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에 재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매수자의 매매대금 납부 불이행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별도 제재방안은 없으나, 추후 조속한 용지 매각을 위해 경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화산업 연계 ‘워케이션 센터’ 부산 서구에 개소

부산의 워케이션 인프라가 더 확대된다. 단순히 관광지에서 업무를 보는 단계를 넘어, 지역의 특화 산업과 결합한 ‘맞춤형 워케이션’ 모델로 진화하며 도시 전역으로 그 영토를 확장하는 모양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일 “부산 서구 특화형 공공 워케이션 공간인 ‘휴앤워크(Hue ＆ Work) 서구 워케이션’ 개소식을 지난달 22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내 일(Work)이 기대되는 여행(Hue)’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사업은 부산 서구청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기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6곳(거점센터 1곳, 위성센터 5곳)과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2곳에 이어 서구에서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문을 연 ‘휴앤워크 서구 워케이션 센터’는 송도 해변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센터에서 보이는 풍광도 풍광이지만 서구 워케이션이 기존의 해운대나 영도 워케이션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콘텐츠’에 있다. 서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의료관광특구’라는 점에 착안해, 일과 휴식에 의료를 더한 ‘메디케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역 내 병원 및 의료기업과 연계하여 참가자들에게 건강 검진이나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네트워크 행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부산 서구 외 지역의 기업 재직자와 대학생, 의료 관계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워케이션 참가자가 서구 내에서 2박 이상 5박 이하로 머무를 경우, 1박당 5만 원의 숙박 바우처가 지급된다. 여기에 3만 원 상당의 관광 및 F＆B(식음료) 바우처도 추가로 지원된다.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지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김용우 대표는 “휴앤워크 서구 워케이션 사업은 단순히 일하는 인구를 유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서구 지역 로컬 기업과 외부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장기적으로는 서구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