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자율 사용 확대…부정행위는 엄정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간담회를 열어 연구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026년 역대 최대 국가R＆D(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들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직접비(10% 이내)·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소개했다.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현 관리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연구 자율성은 확대하면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를 과다 적립한 경우 기관 계정으로 이체하거나 환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공개했다. 연구실별 사례가 다양한 만큼 가이드라인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이의제기 등을 통해 학생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도 단일 기준 대신 유연 운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기술료 중 사업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15% 이상)은 별도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나 성과 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새울 3호기 운영허가 불발…원안위 재논의로 넘겨

[속보] 새울 3호기 운영허가 불발…원안위 재논의로 넘겨

“고효율 가전 구매 시 선착순 환급, 서둘러 신청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하 환급사업) 신청 금액이 2300억 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의 90%를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급사업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7월 4일 이후 구매한 11개 가전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 구매 가격의 10%(개인당 30만 원 한도)를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이미 환급 대상 가전을 구매했고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 라벨 및 명판사진(제조번호)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 소진 전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난 3일부터는 서류보완 문자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은 신청 건은 자동으로 거절 처리될 수 있으니, 서류보완 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보완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지사항 및 잔여 예산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www.으뜸효율.kr)와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완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는 “환급금 지급은 구매 일자 기준이 아닌 ‘신청순’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 가전을 구매했다면 예산 소진 전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며 “내수 진작과 고효율 가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이번 환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쿠팡발 불공정약관 집중점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허위·과장·기만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가격을 왜곡해 표기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 성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등을 근절한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통상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도록 교묘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이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쿠팡처럼 탈퇴 절차를 여러 단계로 설정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도 시정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처럼 행동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 입점 업체와 연대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쿠팡에 대해 끼워 팔기, 자사 우대, 표시 광고법 위반 등의 문제를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감시를 확대한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최혜 대우를 요구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사례,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리기사에게 보험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질적인 담합에는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을 강화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우선 소비자 다수가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이들도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에 대해 허가 절차를 폐지해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 청구제도 도입한다.소비자원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요가·필라테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상조업체의 선수금을 사(私)금고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운용 규제를 강화하는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제 조사권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처럼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불응에 맞서는 수단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을 동반하는 영장이나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이 거론된다. 과징금의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금액이 큰 편이다. 주 위원장은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중략)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업무보고에서 의견을 밝혔다. 이어 "과징금이 좋다"면서 "일본에서는 판사에게서 강제 영장을 발급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징금 부여에 더해 강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송에서 피해자나 피해 기업(원고)의 입증 부담을 줄이도록 법원이 피고(가해기업) 및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 제출 명령제를 확대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문제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적용 범위를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로 넓힌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국세청 미래 청사진 논의…“납세자 권리보호가 핵심가치”

민간인으로 구성돼 국세행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이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핵심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12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고 안건 발표, 논의·자문이 이어졌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마련한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5개 분과별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먼저 인공지능(AI) 전환 분과에서는 AI 세금업무 컨설턴트가 논의됐다.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와 대화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또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를 도입한다. 업무매뉴얼과 직원 노하우 등 내부 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입 기준금액을 완화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는 10억원, 법인은 20억원인데 이를 더 올린다는 것이다. 조세정의 분과에서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하는 안건과 납세자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또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도 안건으로 올랐다. 민생지원분과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간이배제 조정, 세무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가, 국세정보 분과에서는 새로운 경제지표 발굴 및 월별 통계 공개를 통해 경제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위원들은 “여러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국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KOMSA,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하 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의 품질 수준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최우수’와 ‘우수’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품질인증에는 총 684개 기관이 참여해 32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24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단은 정보시스템 전체 데이터베이스(DB)를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해, 전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ALL)’ 등급을 유지했다. 공단은 올해 데이터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재수립했다. 아울러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정보시스템별 품질 담당자 지정 △정기적인 품질점검 활동 등 현업 중심의 품질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내일의 운항예보’ 데이터와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연안여객선 교통정보’ 14종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확대 개방했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 이용 건수는 지난해 6500여 건에서 올해 3만 8000여 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또한, 공단은 연안여객선 ‘실시간 교통정보’를 네이버(NAVER) 지도 ‘여객선 길찾기’와 연계해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섬 지역 관광객, 섬 주민이 보다 편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도 제공 중이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공단이 축적해 온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과 국민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해양교통 데이터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4,020.55 상승 마감…코스닥도 1.55%↑

증시를 짓누르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회의론이 한풀 꺾인 가운데 코스피가 19일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4포인트(0.65%) 오른 4020.55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61.27포인트(1.53%) 오른 4055.78로 개장한 이후 오름폭을 줄이기 시작해 오전 10시 14분께엔 한때 3997.05까지 밀렸으나, 곧 '사천피'를 회복한 뒤 상승폭을 조절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13.94포인트(1.55%) 오른 915.27에 거래를 끝맺었다.

美국무차관, 공급망 직접투자 강조 "고려아연 프로젝트, 중요한 이정표"

고려아연의 클락스빌 제련소 프로젝트가 미국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의 좋은 사례로 꼽히면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제련소 건립 계획을 발표한 뒤 미국 정부 인사들이 연이어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협력이 향후 동맹국과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이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대담에서 “미국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를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고려아연과의 프로젝트는 그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한 공급망 구축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헬버그 차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상원에서 전략을 요청했고,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며 "국무부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버그 차관은 '팍스 실리카'와 관련, "팍스 실리카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미래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고려아연 프로젝트의 출범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전쟁부는 이 협력의 핵심 축이었고, 이는 정부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범정부적 접근'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동맹국 사이에서 경제 안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우리는 각국 정부의 다양한 투자 수단을 결집·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기업·혁신 생태계가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국의 생태계를 무기 삼아, 이를 지탱할 공급망을 동맹국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의 공급망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공동 방위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근본적 목적이며 국방 당국은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특히 전시 상황에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미국 프로젝트도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의미다. 이어 그는 “이 프로젝트는 민간 부문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의 시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실제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는 팍스 실리카 구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에서 아연·연·동 기초금속과 함께 안티모니·갈륨·게르마늄·인듐 등 핵심광물 13종을 생산한다. 갈륨은 AI·통신·전력반도체의 재료이며 게르마늄은 광통신·적외선·태양전지 등에 쓰인다. 안티모니는 탄약·합금 등 군수 분야의 수요가 높다. 다양한 첨단 산업의 원료 공급 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헬버그는 현재 미국이 인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점으로는 ‘(각국 정부가) 어떤 기업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 구체적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꼽았다. 또한 팍스 실리카가 ‘닫힌 클럽’이 아닌 ‘문제 해결형 연합’이 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 다수 국가가 더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공동 보도자료 메시지를 통해 "고려아연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라며 "이 최첨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핵심광물을 대량으로 (미국)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외국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단호하게 강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주요 언론에서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를 짚으며 주목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15일 투자 발표 후 “핵심광물이 미국 국가안보와 산업정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고려아연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블룸버그 역시 이전 기사를 통해 “서울에 본사를 둔 고려아연이 ‘국가안보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라는 평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