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지원사업’ 주민자율성 확대…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쉬워진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을 늘리기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 확대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다. 지원사업 대상인 마을주민의 자율성을 대폭 늘린 것이 주요 특징이다. 현행 제도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마을복지시설 설치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했다. 아울러 주민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합의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없다. 이에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공동지원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중 후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려고 할 때 '주민 전체의 합의'가 아닌 '주민의 75%(4분의 3) 이상' 동의만 있어도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시 주민동의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공동지원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와 주거 환경 개선' 등 주민 복지 사업,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시설 설치, 장학 기금 적립과 기숙사 제공 등 육영사업,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 건강 증진 등 기타 사업이 해당한다. 주민지원 사업은 주택용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후부는 "지역에서 주민 지원 사업 비중을 늘리려고 해도 주민 한 명만 반대해도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도 남은 지원금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엔 천재지변, 장기 검토 필요, 지원금 절감 노력 등으로 남은 지원금만 이월할 수 있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이월이 가능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좀 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희귀 림프종 환자, 첨단재생의료 치료길 열린다…규제특례 부여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EBV) 환자가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없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에 대해 규제 유예·면제(규제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들의 경우 그간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가 완료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치료법인데도 정작 현장에서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세포로 만든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투여할 예정이다.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고도 몸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을 억제해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제를 통해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세포치료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지하 수소 기반 시설이 규제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에는 고압가스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하에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등을 구축하고 지상에서 실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심지역 내 지하 수소충전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등이 해상에서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교차 저장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현행법상 저장물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가 필요해 교차저장이 어려워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각각의 운송을 위해 최소 2척 이상의 선박이 필요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1척의 선박으로 교차저장·운송이 가능해져 선박 운용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선박 활용률을 높이고, 선박 운용축소에 따른 탄소중립 기여를 고려해 안전성 검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부가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과제로 필요선박이 최소 2척에서 1척으로 줄어듬에 따라 선박 운용비용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결정은 의료·수소에너지·수송 등 신산업 핵심 분야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거미줄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특례로 (주)타운즈는 개인·기업·공공기관 소유의 캠핑카를 앱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가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전국 주요 지역에 등록된 개인 소유 유휴 캠핑카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 소식] 정읍시와 복합재난 합동 안전한국훈련 外

◆전기안전공사, 정읍시와 복합재난 합동 안전한국훈련 19개 기관 300여 명 참여…사후 대응체계까지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2일 전북 정읍시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정읍시·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이다. 이날은 19개 기관 소속 약 300여 명이 참여해 산사태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 대응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전기안전인재개발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건물붕괴와 인명·재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아울러 돌발 상황으로 인근 용산저수지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복합재난 상황도 함께 설정했다. 전기안전공사와 정읍시 등 유관기관은 초동조치·진압·수습·복구 등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해 훈련과 차별화해 현장훈련과 함께 총 3차례 토론훈련을 실시해 피해자 구조·복구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지원, 현장 심리 안정, 상황 전파체계 등 재난 이후 수습 단계 대응까지 포함해 훈련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훈련 전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정읍시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현장중심의 실질적 재난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전기안전공사, 부부 소통캠프로 저출생 극복 앞장 작년 29쌍 참여 후 8명 출산 결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신라스테이에서 제2회 부부 소통캠프 ‘부부의 시작, 가족의 완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부부 소통캠프는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에 동참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결혼 7년 이내 직원 부부 16쌍을 대상으로 ‘2(둘)이서 1(하나)되는 부부의 날(5월 21일)’ 에 맞춰 진행됐다. 작년 제1회 부부 소통캠프(29쌍)를 개최 이후 총 8명의 직원 가정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부부 소통캠프 외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결혼 직원 축하금 지급 및 휴양소 지원 △ 임신직원 대상 모성보호용품·영양식품 지원 등 임산부 검진(배우자 포함) 휴가, 임신기 단축근로, 육아휴직 활성화 등 가족친화 근무제도를 통해 자녀 출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항 가니 이것이 불편했어요”…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시민참여단 발족

희림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에 시민들의 제안을 담는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 26일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시민참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가덕신공항의 여객터미널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실제 공항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항의 완성도를 높이고 여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공단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부·울·경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공모했다. 총 82명의 지원자 가운데, 국제공항 이용 경험과 공항에 관한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6명을 선정했다. 현재 여객터미널은 설계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 희림컨소시엄이 설계하고 있다. 희림컨소시엄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설계에 착수해 33개월 간 여객터미널 설계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이동 동선, 수속시설, 공용·편의시설, 교통 연계 체계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게 된다. 지금부터 2029년 5월까지 약 3년 간 분기 또는 반기 자문회의를 통해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제안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실제 설계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실제 공항을 이용할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최고 수준의 여객터미널 설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도입’ 등 정부에 건의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7월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해외기업 지주사 전환에 따른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발표한 우수 연구과제들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외국기업 지주사 전환 등에 따른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합리적 보완 및 이중과세 개선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해외 상장기업의 지주사 전환이나 합병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일명 서학개미)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로 2025년 미국 로켓랩(Rocket Lab)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서학개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조세 저항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 ‘내국법인’에만 한정돼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도 실제 매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변칙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완전포괄주의가 최근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시 규정에 없는 거래까지 ‘경제적 실질’만으로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인을 통한 간접이익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먼저 과세한 뒤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장기이식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기증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간병비⋅임금손실 등을 기증자와 유족이 대부분 떠안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세제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제개선 건의는 단순한 학술 이론에 그치지 않고 복잡 다변화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납세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대통령도 힘 실었다

해양수산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이어 나가야겠다”며 해양수도권 육성에 힘을 싣는가 하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동북아의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해수부에 이어 HMM 본사 이전도 확정됐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말 부산 이전과 함께 약속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의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했다. 제조·물류·에너지 산업 기반과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 해양경제를 이끌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부산은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HMM이 지난 20일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등기 절차를 마무리했다. 새로운 본점 소재지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로, 현재 HMM 부산지점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그동안 본사였던 서울 여의도 파크원 사무실은 서울지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대·롯데·현산도 사용자성 인정… 건설 현장 ‘후폭풍’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기업 건설사들의 원청 사용자성이 줄줄이 인정받으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대 건설사 중 8개사에 대한 하청 건설노조의 교섭 요구 시정 신청을 최근 한 달 반 사이 모두 받아들였고 건설노조는 다른 건설사들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공고 시정 신청에서 현대건설, 롯데건설,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의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9일 경북지노위가 포스코이앤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SK에코플랜트, 지난달 22일 현대엔지니어링, 지난달 24일 삼성물산과 GS건설, 한화(10대 건설사는 아님) 등이 줄줄이 서울지노위와 울산지노위 등으로부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3곳 건설사까지 합류하면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대 건설사 중 8개사가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됐다. 다음 달 5일에는 DL이앤씨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이 남아 있는데, 이 또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처음 대형 건설사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던 경북지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원청은 산업 안전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면서 △작업장·설비 등에 대한 지배·관리 여부 △안전 예산에 대한 결정권 행사 △사고예방·사고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 등을 원청이 총괄하고 있음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된 원청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하청 노조의 파업 리스크가 커지며 공기 지연, 사업비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국건설노조는 한 건설사에 보낸 ‘단체교섭 요구 성실교섭 응낙 촉구’ 공문을 통해 10대 종합건설사 사건의 사용자성 인정을 거론하면서 "종합건설업 일반의 구조적 특성에 근거한 판단으로, 귀사에도 동일한 사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건설노조는 전국 80여 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하고 있다. 부산 지역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 등에서 노사가 실무 협의를 시작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단은 지노위 판정이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공고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아 지노위로부터 사용자성 판단을 받은 건설사들은 일단 한 달여 뒤 송부되는 결정서를 받아든 뒤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가장 먼저 사용자성 인정 결정문이 송달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도 아직 교섭 관련 공고가 나지 않았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중노위의 판단을 다시 받는 방안,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본안 소송 전 파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로이드선급·HMM·비스텝 ‘액화수소’로 뭉쳤다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액화수소(LH2) 선박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와 영국 로이드선급협회,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이 손을 맞잡았다. 부산대학교는 26일 오전 부산 우암동에 위치한 수소선박기술센터에서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와 HMM, BISTEP이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의 액화수소 선박 실증과 초저온 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2045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선박과 기술을 도입 중인 HMM과 세계 최고 선급·인증기관 로이드선급이 연구개발 기술을 해운업 현장 및 국제표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협력하겠다는 약속이다. BISTEP은 지역 차원의 정책·연결 플랫폼 역할을 맡았다. 센터는 국내 유일의 수소선박 개발용 하드웨어 인프라를 보유한 수소선박 전문 연구기관으로, 2024년부터 산업통상부의 국내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 실증 국책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4개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전 세계 해운산업이 국제적인 탈탄소화 목표와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미래 에너지 운반체, 액화수소의 해상운송을 위해 운반선 및 해상운송 시스템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관들은 또 협력 범위에 국제 인증 활동, 실증 및 시범사업, 산업 및 기술 협력, 연구개발, 지식 교류, 정책 연계 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액화수소 기반 해상운송 전반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센터는 협약식에 이어 로이드선급협회와 국제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글로벌 협력 기술연구소’ 현판식을 열고, 액화수소 선박 및 극저온 해양시스템 분야에서 국제 공동연구, 기술검토, 표준화, 인증 기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대 이제명 수소선박기술센터장은 “액화수소 운반선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실제 운항 선사의 요구사항, 운항 안전성과 항로·터미널과의 연계, 선급 인증 대응 등이 함께 반영돼야 상용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다자간 협약을 통해 액화수소 운반선 실증 및 상용화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로이드선급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액화수소 선박기술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