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이전 효과 지원책 봇물, 해양 신산업 꽃피우길

해양수도를 꿈꾸는 부산이 해양 신산업 창업을 위한 허브로 거듭난다. 해운과 조선, 수산 등 기존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은 이제 해양강국의 미래를 이끌 해양 신산업의 모태를 꿈꾸기 시작한다. 해양 신산업 창업을 뒷받침하겠다며 부산지역 기관들이 발빠르게 본격적인 지원 시스템과 환경을 마련하고 나선 결과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효과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양 대도시 부산 중심의 현장 위주 신속한 해양 정책 수립으로 해양수도 현실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해양 신산업 모태 부산의 꿈은 그 기대의 서막이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기관은 부산 기술 창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이다. 창투원은 최근 부산항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와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투원은 해양 신기술 기업 발굴과 투자 지원 등을 맡고 BPA는 항만 현장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기로 업무 분장을 했다. 발빠른 해양 현장 기술 적용으로 즉각적인 사업화와 투자 유치로 직결되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투자유치 특화형 지원사업 운영방식을 해양 신기술 창업에 맞추기로 하고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해양 신산업 창업을 위한 후방 환경 조성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비스텝)은 최근 해양사업기획팀을 신설했다. 연구개발(R＆D) 사업 발굴과 국비 유치 지원을 맡고 있는 비스텝이 해양 분야 전담 기획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 신산업 특화형 국비 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영도 동삼동 해양클러스터에서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을 모은 산학연 통합 플랫폼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도 오는 7월 문을 연다. 클러스터 내 연구·산업 기반 시설을 활용해 해양 기업들에게 임대공간 외에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공유 공간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부산은 그동안 해양 관련 각종 기능과 기관들이 자생하거나 이전, 유치돼 왔다. 대한민국 해양 관문인 부산에 이 같은 기능과 기관이 모인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들 기능과 기관은 한 데 모여 있었을 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지방자치 시대에도 정책은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소위 ‘중앙’의 독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현장 속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할 ‘마중물’이 부어진 것이다. 그 마중물은 서말이던 부산의 구슬들을 꿰어 해양 신산업 창업 허브라는 보배로 거듭나게 하려 한다. 이제 막 시작된 그 시너지 효과가 활짝 꽃피우게 되길 기대한다.

2026-03-04 [05:12]

[사설] 유가 급등·코스피 폭락,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며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에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 파괴, 해군 전멸 등 공격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조성되면서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 여파로 코스피는 3일 7% 넘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지역 기업들은 확전 우려와 사태 장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면서 동남권 기업들은 술렁이는 상황이다. 중동이 주요 판로인 방산업계는 전쟁 영향으로 기존 계약이 영향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자동차부품업계도 수출 영향 파악과 정보 수집에 급히 나선 상태다. 석유화학업계는 윤활유 사업 선물 거래로 당장 영향은 없지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조선업은 넉넉한 일감을 확보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산업 전반에 연쇄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국적 선박 40척이 대기 또는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해협 봉쇄가 길어진다면 운임, 운송 기간 급증 등 해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지역 기업들이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큰 것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3일 한때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한 가운데 코스피는 전장보다 452.22포인트(7.24%) 내린 5791.91에 거래를 마감했다. 낙폭 기준으론 역대 최대였고, 하락률 기준으론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한 2024년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최고였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달러도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26원 넘게 뛰며 1466원까지 올랐다. 증시·환율이 동시에 출렁이는 금융시장 충격 앞에서 냉정한 분석과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국과 이란 전쟁 확전으로 국내 경제는 물론 지역 기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미 관세 문제로도 힘겨운 상황에 처했는데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 유가 급등은 해운산업, 석유화학 등 산업에 타격을 준다. 또 환율 급등, 수출과 공급망 확보 차질 등 복합적인 충격이 오면 지역 기업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 산업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살펴 지역 기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6-03-04 [05:10]

[사설] 첫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을 보존과 이용의 조화 모델로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금정산이 3일 국립공원으로 출범했다.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인데,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깊은 산속이 아닌 대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첫 도심형 공원인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오랜 세월 시민의 삶에 맞닿아 있던 ‘동네 뒷산’이 국가가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대목은 당연히 기대와 자부심으로 직결된다. 국립공원 출범을 목전에 둔 지난 주말, 고당봉 정상 표석 앞에 인증 사진을 찍으려는 대기 행렬이 북적인 게 그 실례다. 다만 일반 산지에서 바로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탓에 관리 체제와 탐방 문화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존과 이용의 균형점을 찾는 데 국립공원 안착의 성패가 달렸다. 금정산이 명품 반열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다. 앞서 승격된 팔공산이나 무등산은 도립공원 단계를 거쳐 관리 체계를 축적했지만, 금정산은 백지상태에서 자료 조사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안내 체계 정비와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까지 최소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더구나 예산안 편성 뒤에 승격이 결정되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그 결과로 공원 관리사무소에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준비단 13명만으로 개소할 수밖에 없었다. 50∼70명이 일하는 다른 공원과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기대와 자부심이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립공원공단과 인접 8개 지자체는 초기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국립공원의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 인식 전환도 필수다. 그동안 금정산은 일상의 공간과 인접한 특성상 입산과 이용 방법에 거의 제한이 없었다. 현재 금정산에는 200개가 넘는 등산로가 전체 300㎞ 길이로 펼쳐져 있다.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다. 생태 보존을 위한 탐방로 정비는 불가피한데, 이는 기존의 이용 관행과 충돌할 공산이 크다. 또 자연공원법 적용으로 반려견 동반, 야간 산행, 취사와 음주 등이 금지되면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립공원 지정이 개발과 편의가 아닌 공공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점을 관리 당국은 설명할 책임이 있고, 시민은 적극 수용할 책임이 있다.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은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의미한다. ‘국립’에 걸맞은 품격은 보존과 이용의 균형점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출범 초반에 원활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부산시와 인접 지자체,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를 통해 사유지와 불법 시설 관리, 재난 대응과 이용 규칙을 조율해야 한다. 내실 있는 관리 체계로 신뢰를 얻으면 사회적 합의도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면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고, 향후 다른 대도시 인접 산지의 국립공원 지정에 선례가 된다. 거버넌스와 신뢰 구축이 명품 공원을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6-03-03 [05:12]

[사설] 전운 확산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사실상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보복 공습을 감행한 데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서 전선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은 급감했다. 2일 외신에 따르면 전쟁 개시 직전 60여 척에 달하던 통과 선박이 하루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다. 해협 인근에서 민간 선박이 공격받는 일까지 벌어지며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중동의 포성이 세계 경제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중동 정세에 국제 에너지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브렌트유와 WTI는 장외에서 8%가량 급등해 배럴당 70~80달러 선을 위협했고, 확전 시 1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우려스럽다. 수입 원유의 약 70%, LNG의 20~30%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급 차질은 곧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측도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전력 공급과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억 배럴 이상의 전략비축유와 약 50일 치 LNG가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전 기간이 “4주 또는 그보다 짧을 것”이라고 했지만, 걸프 국가들도 이란 공격 동참을 저울질하고 있어 전선 확대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상승할 수 있고 육로 운송과 통관 절차로 운송 기간도 3~5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해당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사례가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대체 수입선 확보, 해상 운송 지원 등 단기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수소 등 중장기 에너지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물류 지연을 계약에 반영하고 복수 운송 노선을 검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만 7000여 명의 안전 확보도 시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대책반을 가동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중동의 전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선제적 대응만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때다.

2026-03-03 [05:10]

[사설] 미국, 이란 공습… 중동발 경제 리스크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이 즉각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한 데 이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수입 원유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잇단 강경 발언에도 코스피지수가 6000선을 넘어 안착하는 등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 호조세까지 기대했으나 중동 리스크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이란의 반응은 지난해 6월 미국이 벙커버스터 등으로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와 전혀 다르다. 당시 이란은 우왕좌왕했지만 이번 사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1시간 만에 ‘역대 최대 보복’을 천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인접국에 주둔한 미군 거점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선박 통행 불가’ 조치까지 내렸다. 지난해 기준 원유 69.1%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우회 루트를 활용하더라도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8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가동,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인 시장안정프로그램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는 무척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정도로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번 사태가 한층 커지고, 장기화한다면 우리 경제의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 경제 핵심인 에너지 안보 수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동의 군사 충돌은 우리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지구촌 국제 안보 환경은 크게 요동칠 예정이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면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완전 붕괴’를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외교, 안보 전략과 함께 한층 세심한 경제정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동발 유가 불안이 물가와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 경제 대응 체계로 중동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2026-03-02 [05:12]

[사설] 끝내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판검사의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이 그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법’이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넘지 못했다. 사법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매듭지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상고심 적체 해소와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앞서 사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사법부를 예속화하려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관련 법안을 본격 추진해 왔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 적체 해소를, 법왜곡죄는 판검사 책임 강화를 내세운다. 민주당 논리대로 명분을 전면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여야 합의나 국민 공청회, 충분한 영향 분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심지어 법왜곡죄는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됐을 정도다. 사법제도의 뼈대를 건드리는 법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내보인 셈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내용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효과를 낳아 확정 판결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소송 기간 장기화와 비용 부담 증가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는 왜곡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검사가 형사책임을 의식해 소극적 판단에 머문다면 재판의 독립은 위축될 수 있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는 방안은 단순 증원이 아니다. 임기 구조상 상당수 대법관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뒤따른다. 전국 법원장회의의 잇단 소집과 법원행정처장과 같은 사법 수뇌부의 사퇴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도입을 부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준비없이, 더욱이 전문가들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무릅쓰고 강행했다면, 개혁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입법부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헌정 질서의 구조까지 일방적으로 재편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재판 지연과 비용 증가, 판결 권위 훼손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 진정한 사법개혁이 되려면 보완과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입법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불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2026-03-02 [05:10]

[사설] 지속가능 수산업 위해 수산진흥공사 설립 적극 검토해야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탁월한 수산업 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동해와 서해, 남해에 서식하거나 회유하던 어종들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양식도 종묘 괴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업계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아우성이다. 이대로 가면 어촌 자체가 소멸할 우려도 높다. 수산업계는 현재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정부 지원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수산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전담할 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 대규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민 등 전국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달 10일 부산에 집결해 ‘수산진흥공사 창립추진위 설립 및 창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어장 변화는 물론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전환 자금난 등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수산진흥공사를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 어선 도입 금융, 어선 현대화 펀드, 민간 투자 연계 등 수산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 고도화를 위해 수산진흥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중앙회 등으로 나뉜 수산업 정책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업은 현재 큰 변화에 직면했다. 예전처럼 연근해 조업과 양식, 원양어업 위주의 정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수산 발전 계획과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 더욱이 K푸드 열풍에 발맞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위판장과 가공시설 등 후방산업을 육성할 대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대규모 자본 확보도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자금 문제 처리 능력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달라는 수산업계의 요구는 너무나 합당하다. 예전 위기에 처한 해운업을 위해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 빠르게 설립한 것은 좋은 선례로 꼽힌다. 수산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미래에 닥칠 전 세계적 식량 문제를 해결할 대안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국민은 수산물 의존도가 무척 높다.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경제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선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수산업계의 현실이다. 더욱이 수산업은 리스크가 큰 산업이다 보니 민간 자본 투자조차 용이치 않다. 수산업계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염원하는 수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7 [05:12]

[사설] 한미 군사훈련 삐걱대는데 김정은 '한국 완전붕괴'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완전붕괴’까지 위협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면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며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不) 추구, 적대행위 배제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잇달아 대북 유화 카드를 꺼냈다.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철거, 민간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선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최근 공식 유감을 표했지만, 결국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초강경 위협 발언으로 한반도 안보가 격변하는 상황이지만, 한미동맹이 중국·북한 문제를 놓고 잇단 파열음을 내 우려된다. 합참과 주한미군은 25일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 계획을 공식 발표했지만, 야외 기동 훈련(FTX)인 ‘워리어실드’(WS) 규모를 합의하지 못했다. 북한 반발을 고려해 우리 군은 연중 분산해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8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과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설전이 벌어진 상황이다. 중국 견제와 북한 제재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과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는 대화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북미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은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중러가 밀착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칫 우리만 패싱당할 수도 있다. 균형감 있는 외교 전략을 세워 안보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6300선을 돌파했지만, 한반도 안보가 흔들리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안보 이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직결되어선 안 될 일이다.

2026-02-27 [05:10]

[사설] 사법개혁 3법 폭주, 전국법원장회의 우려 귀담아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개혁 3법’ 가결을 향해 제동장치 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속 통과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사법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파급 효과가 폭발적인 해당 법안의 속도전식 처리를 놓고 법조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우려가 쏟아진다. 특히 헌법을 지탱하는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배제하고 추진되는 모양새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정치에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잡겠다”며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학계 등에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수단 악용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23일 “해당 법안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25일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려 해당 법안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명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은 학계나 사법부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사법개혁을 줄곧 요구해 온 참여연대와 민변 등 개혁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남용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기존 판결을 ‘정치판결’이라 비판해 온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형사처벌로 재판에 개입하는 방식의 법안을 꺼낸 것은 권력 견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라 비판한다.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재판제도가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면서 재판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극약 처방을 내린 바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몰라 온갖 우려가 제기되는 속에 민주당은 다시 개혁을 빌미로 사법부에도 극약 처방을 들이대고 있다. 지연된 사법행정과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등으로 인해 법원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형해화하는 식의 개혁이 답이 될 순 없다. 어설픈 개혁이 삼권분립 붕괴로 권력자에게 유리하고 국민만 고통받는 식의 결과를 빚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의견을 듣고 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2026-02-26 [05:12]

[사설] 공립 전환 삼정더파크 제대로 된 '생명 존중 동물원'으로

부산 유일 동물원인 부산진구 초읍동 ‘삼정더파크’가 공립 동물원으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6년간 소송을 매듭지으며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15일 478억 2500만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물원을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에는 1964년 금강동물원(2002년 폐업), 1982년 성지곡동물원(2005년 폐업), 2014년 삼정더파크(2020년 폐업) 등 민간 동물원이 있었지만, 시가 운영하는 공립 형태의 동물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의 사립 동물원 인수는 민간 운영의 불완전한 구조를 벗어나 시가 책임지는 공공 동물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내년에 정식 개장하는 동물원의 비전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 재구성,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 동물 교류 체계 마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초읍 어린이대공원 숲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식이다. 동물 복지를 위해 노후 동물사를 개선하고, 동물 종별 특성과 군집 행동을 반영해 서식 공간을 재배치한다. 특히 시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거점 동물원은 기존 관람 중심 동물원과 달리 동물 복지·질병 관리·종 보전·교육 기능 등을 국가 지원 아래 수행하는 허브형 동물원이다.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생태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는 2005년 성지곡동물원이 문을 닫자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삼정기업이 2014년 4월 동물원을 개장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2020년 4월 운영을 중단했다. 삼정기업은 같은 해 6월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500억 원에 매입하라며 소송을 벌여왔다. 1·2심은 동물원 부지 내 개인이 소유한 땅이 있어 공유재산법상 부산시가 매입할 수 없다며 운영사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동물원 출범은 시와 운영사 간 6년간 법적 다툼을 끝낸 뒤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삼정더파크가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동안 시설은 노후화했고, 동물들도 현재 115종 443개체로 줄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제2의 도시에 제대로 된 동물원 하나 없다는 안타까움과 불편을 느껴야 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동물원은 동물 복지와 생태교육의 중심이 되고 영남권을 아우르는 거점 동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시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 운영체계를 구축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고, 숲속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 준 시민에 대한 보답의 길이다.

2026-02-26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