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항재개발 활성화 랜드마크 사업 속도에 달렸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2030엑스포 유치 실패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동력을 잃으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의 매각 대상 부지는 총 31만㎡로 이 중 18만㎡(57%)가 아직 분양되지 않았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랜드마크 부지(11만 3286㎡)는 사업자도 정하지 못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다. 랜드마크 부지 개발은 부산항만공사(BPA)의 사업자 공모에서 두 차례 유찰됐다. 랜드마크 부지는 1단계 중앙에 위치해 북항재개발 활성화의 앵커 시설로 꼽힌다. 1단계 사업의 승패가 랜드마크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대도 부산시와 BPA는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행정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도시철도 ‘부산항선’ 추진을 통해 영도선과 C베이파크선, 우암감만선을 연결해 북항 주변을 둘러싸는 24km 길이 수소트램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2호선 문현역 등을 연결하려는 C베이파크선의 핵심은 북항재개발 구간이다. 하지만 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분담을 놓고 협의가 교착 상태다. 시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BPA의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BPA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비를 최대 60% 지원받고, 40%는 해수부로부터 사업비를 인정받아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엇박자 사례는 또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랜드마크 부지에 ‘영상문화 콤플렉스’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공모가 과거 2차례 유찰돼 세 번째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공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BPA는 상황 변화에 맞춰 공모 조건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 이후 공모는 새로운 공모로 간주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시가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BPA가 발목을 잡는 셈이다. 사업 진척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이런 불협화음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시, 부산해양수산청, BPA가 8년 만에 행정협의체를 가동해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선정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항재개발은 원도심 부활을 이끌고 부산을 국제적 물류·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킬 인프라다.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는 이를 견인할 핵심적 사안이다. 해수부와 BPA가 부산 시민의 이러한 열망에 부합해 전폭적 협력에 나서야 마땅하다. 물론 시가 추진하는 ‘영상문화 콤플렉스’ 건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 해수부, BPA는 열린 논의를 통해 규제를 더 완화하고 야구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 등 보다 폭넓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랜드마크 사업 속도를 위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2025-04-03 [05:10]

[사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국론 통합 출발점 돼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에 파면 또는 직무복귀를 결정한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한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이후 국정은 물론 국민 여론도 탄핵 찬반을 두고 반으로 쪼개졌다. 이번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 국정을 바로 잡고 국민을 통합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일이 정해지면서 국정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5대 3 교착설’이 나돌고, 선고 지연 사태가 4월 중순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전망들이 난무했다. 이번 선고 기일 지정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선고 지연이 더 장기화될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인용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교착 상태가 풀릴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 장기 지연에 따른 여론 반발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일을 잡았다는 식의 해석도 난무한다. 기일 지정 이후에도 헌재 선고를 오염시키려는 정치적인 시도가 횡행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헌재는 1987년 민주 항쟁의 산물로 이듬해 설립됐다.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든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재 정체성을 흔드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재판관 성향을 두고 근거 없는 예측도 난무했다. 현재까지 나온 헌재 선고 전망은 그 자체로 헌재 모독일 수 있다. 헌재는 이번 선고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입증해야 한다. 정치적 외압과 재판관들의 개인적 이념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선고만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4일 선고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헌재가 엄정한 선고를 통해 국정 혼란을 매듭짓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선고 기일이 지정된 만큼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국민 선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 와중에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 승복을 강조한 것은 다행스럽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계엄을 의미할 테고 우리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다.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도 했다. 재판관들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자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서둘러 헌재 선고 승복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 4일 선고는 끝이 아니다. 헌재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분수령이자 국론 통합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25-04-02 [05:12]

[사설] 오늘 부산교육감 선거… 더 나은 미래에 투표합시다

오늘 부산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된다. 전임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으로 퇴진하는 바람에 치러지는 재선거다. 이번 선거운동은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한가운데에 끼인 탓도 있어서 유권자 관심이 낮았다. 그 결과는 역대 최저 기록을 깬 사전투표율 5.87%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가 이런 식으로 외면당해 교육자치의 퇴행과 지역공동체의 무기력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교육감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에는 부산 공교육의 정책 방향이 걸려 있다. 교육감은 한해 5조 3000억 원의 예산과 3만 1000여 명의 교직원 인사권을 행사한다. 적극 투표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이 냉랭해진 것은 후보들의 정책 준비 부족과 정치권 진영 대결 구도를 답습한 선거 전략 탓이다. 본격 선거 전부터 예비 후보들은 진보와 보수 후보군으로 나뉘어 세 대결에 골몰했다. 표 결집 유불리에 따른 후보 간 합종연횡이 교육 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정치 공학에 관심을 보일 학부모는 없다.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서도 부산의 교육대계를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세 후보의 TV 공개 토론이 끝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대신 특정 정당의 색상을 내세우거나 탄핵 찬반 세력과 노골적으로 연대하며 진영 대결에 기대려는 구태와 안일함을 드러냈다. 유권자 외면을 자초한 셈이다. 전임 하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 이후 부산 교육계에는 위상 추락과 혼란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현안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학령 인구 감소를 비롯해 교육 격차 해소, 교권 회복 등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하 교육감의 색채가 뚜렷한 아침 체인지와 부산형 늘봄학교 사업은 향후 방향성이 주목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교육 수장의 교체에 따른 혼란과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 교육감은 본인의 임기가 전임자가 남긴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니고, 이념 대결의 장도 아니다. 우리 사회를 책임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갈 교육환경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유권자라면 가정으로 배달된 홍보물을 통해 각 후보의 정책을 살피고 비교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색상이나 구호를 제시하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후보자들에 경종을 울리려면 유권자가 현명해져야 한다. 초중고 자녀가 없다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일은 지역공동체의 현안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제대로 된 한 표가 교육 현장에 활력을 주고, 지역의 미래를 밝힌다.

2025-04-02 [05:10]

[사설] 국가 위기인데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 가중시킬 셈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각 줄탄핵을 경고하고 나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는 31일에도 탄핵 선고일에 대해 예고를 하지 않아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줄탄핵마저 감행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초유의 국정 소멸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줄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국가 위기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70명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도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어조를 높였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조바심 속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서며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김어준 씨 등 야권 인사 7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사유는 내란음모 혐의로, 이 대표를 필두로 야권 인사들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맞대응 전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주장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다.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 받은 사이 ‘역대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뒷전으로 밀렸다. 31일 추경 합의를 위한 여야 회동은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로 소득 없이 끝나 허탈감만 안겼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민들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었고 이재민들도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국 관세 폭탄이 우리나라로 직접 향한 가운데 31일 공매도가 재개된 국내 증시는 폭락 마감하며 경제적 불안감마저 키웠다. 대통령 직무 정지 속에 여야가 똘똘뭉쳐 난국을 헤쳐나가도 부족할 판에 서로 국정 흔들기 경쟁에 혈안이 돼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기한을 1일로 못박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행동에 나설 경우 국정이 파국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정치가 국가를 송두리째 망치지 않을까 국민들은 노심초사다.

2025-04-01 [05:12]

[사설] 복귀하는 의대생 '특별대우' 비판 목소리 새겨 들어야

전국 주요 의대의 의대생들이 속속 등록하거나 복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산지역에서도 부산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난 28일 미등록생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안내문까지 공지된 이후 꼬여만 가던 매듭이 풀림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는 일단은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복귀 이후에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완전한 사태 해결에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학내에서는 의대생에 대한 특별대우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부산대는 의대생 60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0일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의대생들이 등록·복학·수강 신청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방했다. 이로써 ‘미등록 휴학 투쟁’을 내세웠던 의대생들의 투쟁 방식은 바뀌었으나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일부 의대 학생회는 ‘등록 후 휴학, 수업 거부’ 등의 방침을 여전히 고수중이며 의사 단체들도 투쟁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 이후에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불안한 시선을 거두기 힘든 이유다. 주요 대학들이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면서까지 시간을 끌면서 예외적으로 복귀의 길을 터주자 학내 비판도 거세다. 한 대학 커뮤니티에선 “일반 학과는 1분만 늦어도 안 받아주는데 어이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료 학생들을 향한 비난이라기보다 ‘원칙 처리’ 기조를 내세워 온 교육부와 대학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지만 같은 대학 내에 특별대우를 받는 학생이 존재한다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가 터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뜩이나 의대가 대학 입시에서부터 블랙홀처럼 사회적 가치를 끝없이 빨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학과 학생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 보인다. 의대생은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배우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학과 학생들과 동시대를 일궈나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것이다. 의대 증원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에 대한 주장을 펼치면서도 같은 시대를 사는 다른 학생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그냥 그들만의 주장에 그칠 뿐이다. 단순한 의대 증원만으로는 무너지는 지역 의료의 강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본질적 고민을 내세우기 위해선 더더욱 다른 분야와 손을 맞잡을 필요성이 크다. 학교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2025-04-01 [05:10]

[사설] 정책 대결 실종 부산교육감 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 우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5.87%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감 재보궐선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울산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이 10.82%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산 교육감 재선거의 투표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낮은 투표율을 넘어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참여를 미루거나 아예 외면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분위기가 본투표로 이어진다면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당선되더라도 자칫 대표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내지 못한 원인으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꼽힌다. 교육감만 단독으로 출마하는 구조적 한계와 탄핵 정국에다 전국적인 산불이 겹치면서 선거에 대한 주목도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후보들은 교육정책이나 비전 제시는 뒷전이고 비방과 막말, 특정 진영을 의식한 정치 발언과 행보로 유권자의 관심을 더 멀어지게 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선 정치적 대결로 비춰졌던 것이다. 특히 세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대면 토론을 하는 ‘삼자 토론’은 선거일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팍악하지 못한 ‘깜깜이 선거’가 돼 버렸다. 부산교육감 선거는 현재 3자 구도 양상이지만 이론상 투표 하루 전에도 후보 간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부산일보〉의 부산교육감 재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 후보들이 막판에 단일화한다면 진보와 보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보수와 진보 후보 간 대결은 더욱 치열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끝까지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사전투표율이 낮았다고 해서 본투표마저 외면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부산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는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에 유권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 당일까지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와 함께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결국 교육의 미래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회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첫걸음을 놓치는 것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03-31 [05:12]

[사설] 정치적 억측만 낳는 헌재 탄핵 선고 더 미룰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내 4월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가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지하던 관례에 비춰 볼 때 여지껏 기일 통지가 없다는 것은 일러야 금주 말께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변론 종결 이후 11일 만에 선고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와 너무나 다른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정국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과 비례해 사회적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당장 정치권부터 이성을 잃은 듯한 행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선고 이후 조기 대선 가도를 재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당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무위원 줄탄핵 추진 카드까지 고려하는 듯한 분위기도 풍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5대 3’ 기각이라고 지레짐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용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재판관을 임명하려 앞선 줄탄핵으로 직면했던 국민적 비판도 잊은 듯한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겪으면서도 정상적인 여야 협치를 통한 극복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탄핵 심판 선고 유불리의 인질로 전락해 고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내걸고 국무위원 줄탄핵 등을 시사한 이후 여야 협치는커녕 산불 피해 지원 투입 가용 예산 규모를 놓고 진실 공방만 거세졌다. 앞으로도 해당 예산 증액 항목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 격돌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대로 불확실성과 갈등을 방치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더 커지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가 아직까지 큰 충돌 없이 진행돼 온 것은 국론 분열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미루면 미룰수록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강도는 점점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두가 승복할 수밖에 없는 완전무결한 결론을 내기 위한 산고로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렀다. 자칫 법리 이외의 변수를 따진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더 이상의 억측과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2025-03-31 [05:10]

[사설] 美 자동차 25% 관세 부울경 주력산업 발등에 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현지시각 26일 공식 발표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개별 품목으로는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에 따라 앞으로 제약, 반도체 등 미국의 개별 관세 부과 품목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민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이 줄줄이 나열되고 있지만 동남권 입장에선 이번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가 유달리 아프게 다가온다.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다시피 한 동남권에서 조선·수리조선업과 함께 제조업의 양 날개를 이뤄왔던 자동차·차부품업 때문이다. 벌써부터 해당 업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까지 우려하고 있다. 동남권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는 부산의 르노와 창원의 GM이다. 이 가운데 르노는 일본과 국내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북미가 주요 시장인 GM은 이번 관세 조치의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GM은 국내 생산량의 80% 이상을 북미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물량은 미국에서 외국산 자동차로 분류돼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GM 측은 이미 올해 1~2월에 북미 수출 물량을 많이 처리해 당장 힘들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지만 관세에 따라 발주량이 줄어들면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GM에 동남권의 80여 업체가 1·2차 벤더로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GM의 타격만으로 이들 업체는 회사 명운이 갈릴 수도 있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가 미국에 30조가 넘는 투자를 약속한 것처럼 직접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남권 자동차 부품업체로서는 그것도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다.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절반 가량이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어도 이들 대부분이 기업 규모가 작아 현대차를 따라 미국을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지역 업체들은 오히려 당장 부품 조달처를 바꾸기 어려운 완성차 업체가 부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지나 않을지를 더 걱정하는 형편이다. 미국 진출 이전에는 관세 부담을 떠넘기고 미국 진출 이후에는 추가 발생 물류비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업체들이 느끼는 공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정부 대책은 완성차 업체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현대차의 미국 투자 약속에서 보듯 행보가 가벼운 완성차 업체에 비해 지역 부품업체가 받을 타격이 훨씬 큰 상황이다. 특히나 완성차 업체의 미국행 이후에는 현지 부품업체들로 부품 공급체인을 바꿀 가능성도 크므로 지역 부품업체는 궤멸적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상공계 등이 혹시라도 있을 완성차 업체의 비용 전가를 감시할 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2025-03-28 [05:12]

[사설] 의대생 복귀 본격화로 의정 갈등 해결의 길 열어야

정부가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들의 복귀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부산 지역 의대도 27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고신대 28일, 인제대 내달 5일까지 등 줄줄이 복귀 시한을 맞는다. 동아대도 사전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추가 수강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막판 복귀 설득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복학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생 80%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설문 조사에서 65.7%가 ‘등록 후 투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전국 의대 측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1년 동안 계속된 의대 교육 파행과 의료 대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도 의대 복귀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럼에도 강경파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복귀 방해 행위는 심각하다. 연세대와 고려대 일부 의대 학생 단체들은 온라인상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며 복귀 학생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미복귀 의대생의 휴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제적·유급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후배 의대생을 볼모로 잡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행태는 더는 없어야 한다. 의대생 휴학이 내년까지 지속하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3월 말이 지나면 학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2025년 1학기를 수료할 수 없다. 만약 2학기에 복귀를 하는 등 복귀가 늦어지면 내년에 1만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학년 교육을 같이 받는 ‘트리플링’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면 대학 측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번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크다. 의대생들도 의사가 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나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명분도 의료 교육 시스템이 붕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계 스스로 자폭하는 꼴이다. 상당수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복학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처분 등으로 인해 의정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도 의대생들의 복귀 설득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의대생이 하루빨리 복귀하고 의료 교육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대생 복귀 본격화는 의정 갈등 해결의 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를 동력으로 삼아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등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2025-03-28 [05:10]

[사설] 1·2심 엇갈린 이재명 판결 대법원 결론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대표는 대선 가도로 가는 데 있어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어깨를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에서 한 걸음 벗어나 대권 도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과 ‘고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 조작’ 발언을 유죄로 봤으나, 2심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이 대표의 발언을 정치적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을 폭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1·2심의 엇갈린 판단은 법적 일관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소위 선거법 적용의 일관성 문제, 정치적 발언에 대한 해석 등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 대표는 2심 무죄로 향후 대선 출마에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대선 출마를 위한 자격 문제는 법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후보자가 선거법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대선 출마에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그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중요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의 공정성과 신속한 판결 필요성은 더 커졌다.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권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국민들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예상되는 조기 대선 시점과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결론을 내겠다는 대법원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 판결 확정도 가능하다. 대선 과정에서 벌어질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2025-03-27 [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