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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시 총력·여야 공조 필수적
부산시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민·관·정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의 미온적 대처로 분리매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시의회, 부산상의,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정 현안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에어부산 분리매각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의 대응이 늦은 감은 있지만 TF팀 확대를 계기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결판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에어부산 지역 대표 주주로 분리매각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할 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미국의 승인 여부가 6월이면 판가름 날 예정인데 그 전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담판 지어야 하는데도 시가 소극적 대처로 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시의회 긴급현안보고회에서는 시가 대한항공에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해 공식 공문 한번 발송한 적 없고 기껏 ‘부장급’ 인사를 접촉한 게 다라고 밝혀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분리매각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가덕신공항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 거점 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의 힘으로 키운 에어부산이 김해국제공항 활성화를 이끌고 신공항의 추동력이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합병 추진 이후 에어부산의 성장은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 정작 에어부산은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을 해체하는 등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준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는 담을 쌓고 대한항공 눈치만 보고 있다. 에어부산을 독자적 지역 거점 항공사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대구시조차 대구경북신공항 활성화를 위해 티웨이를 품에 안는 마당이다.
시는 가덕신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성장시켜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도 거점 항공사가 필수다. 사실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 명분으로 ‘가덕신공항 LCC(저비용항공사) 허브’를 약속해 놓고 먹튀를 했다. 시는 그 과정에서도 물 건너간 LCC 허브만 붙잡고 있다 때를 놓쳤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끝이다. 국토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을 몰아붙일 명분은 충분하다. 여야 정치권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해야 마땅하다. 가덕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호소에 시와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답해야 한다.
2024-05-0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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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화·확산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 근절 방법은 없나
공모주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일명 투자 리딩방)의 주식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 리딩방이란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회비나 투자금을 가로채는 단체 대화방 등을 말한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적은 투자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꼬드기고 있다고 한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찰 수사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부산 강서경찰서가 공모주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꾼 일당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주식시장과 유사한 거래소 시스템을 만들어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부산의 한 50대 피해자는 온라인 투자 전문 코치가 오픈 채팅방에 곧 상장될 것이라면서 비상장 주식 투자를 부추겨 친척에게 돈까지 빌려 1억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입금했으나,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호소한다. 최근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 연예인, 경제 유튜버 강사를 사칭한 투자 리딩방까지 등장하는 등 사기 행태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투자 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은 물론이고 가정 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고수익에 현혹돼 투자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베팅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딩방 사기 피해 민원은 2018년 906건에서 2022년 3070건으로 뛰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해액은 1965억 원, 올 2~5월 피해액은 2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와 피해액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경우라도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내걸고 일대일 조언을 해주거나, 투자금 계좌 입금을 요구한다면 투자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일대일로 주식 종목을 찍어 준다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준다고 해도 당연히 의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의 단속 의지와 수준으로는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활개치는 ‘투자 리딩방’의 유인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모니터링과 단속,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신설·확대해 진화·확산하는 금융 사기를 근절해야 마땅하다. 사기 세력을 철저히 색출해 기소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일확천금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리딩방 투자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24-05-0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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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정쟁 대신 협치 모습 보여라
2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전날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역시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우려됐는데, 이로써 경색된 정국이 다소나마 풀릴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다행이긴 하나, 그렇다고 전망까지 밝은 건 아니다. 채상병특검법 등 야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나머지 법안들에 여당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산적한 민생과 정국 현안에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21대 국회의 이런 모습에 국민은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국회의 기본 책무라 할 법안 처리에서 우선 낙제점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5700여 건인데 처리된 건 35%에 그친다. 현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지라 나머지 1만 6300여 법안의 대부분은 그대로 폐기될 운명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며 스스로의 책무를 외면한 탓이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민생에 직결된 법안이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하세월이다. 국민은 불황과 고물가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직무유기라 할 21대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절로 탄식하게 된다.
현 국회의원들이 얼굴이라도 제대로 들고 다니려면 지금이라도 긴요한 법안 처리에 여야 없이 나서야 한다. 채상병특검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정쟁 소지가 있다며 불응하고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의 민심은 사안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이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연금개혁이나 육아·돌봄 등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민생 입법 과제도 수북하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법 개정 등 지역 발전에 필수인 법안은 논의가 실종됐다. 21대 국회가 끝까지 이런 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다. 여든 야든 모두 민심을 직시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은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에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 분명히 보여줬다. 거대 야당은 여당을 논의에 적극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여당은 대국적 견지에서 응해야 한다. 민심은 21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서나마 제대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여야가 마음먹고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 국민이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법안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것만이 21대 국회가 늦게나마 면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4-05-0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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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출산·계층이동 효과 거둬야
정부가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붕괴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1일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의 3대 정책 방향을 축으로 그 아래에 11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세대·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처음 내놓은 종합 대책이다. 갈수록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 대응이 다소 늦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종합 대책이 나왔으니 일단 다행스럽다.
정부가 올해 초에 이미 예고한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전면 개편과 국민연금 조기수급 등이다. 우선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여기엔 여성은 물론 남성도 포함된다. 또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생까지 넓히고 고졸 전형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고졸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자산 형성과 관련해선 그동안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의 폐지를 검토하고 연금 조기수급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이미 개인 노력만으로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소득 격차로 연결된다. 인생의 출발 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면 전 생애에 걸쳐 이 같은 격차는 순환하면서 더 확대되고 견고해진다. 안타깝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세대·계층 간 단절에 이동의 통로를 내기 위한 대책은 더는 늦출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사회이동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 간 화합에도 필수 요건이다.
양극화 심화로 사회 전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때에 나온 정부의 첫 번째 종합 대책인 만큼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정책 시행의 핵심인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이 선결 요건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일부에선 벌써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또 특정 사업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사항은 법률 개정도 필요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경제·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로드맵이 초기부터 촘촘하게 짜여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 2차 개선 방안도 예고했는데 1차 방안의 순조로운 시행이 방향타가 될 것이다.
2024-05-0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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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기자회견서 영수회담 무성과 대안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말이 전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데 따른 소식이다. 이 수석은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다소 애매하게 말했지만,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공개 발언인 만큼 빈말은 아닐 테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기자회견을 가진다면 2022년 8월 17일 가졌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무려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이 된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 컸던 터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자못 크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적에는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늘 따라붙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신년 또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아무런 설명 없이 열지 않았다. 한때 관심을 모았던 출근길 ‘도어스테핑’도 2022년 11월 이후 중단했다. 윤 대통령의 말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될 뿐이었다.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게 세간의 화제가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도 언론의 비판이나 제언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과 민심 사이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와의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만에 열린 영수회담이라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민생과 국정 현안에 대한 의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대신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여러 제안에 난색을 표하거나 침묵했을 따름이었다. 2시간 넘은 대화에도 합의문 한 장 나오지 않았다. “영수회담이라기보다는 가벼운 차담회에 불과했다”는 일각의 혹평에도 달리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이 가졌던 기대와 관심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영수회담이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는 형편이다.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게 이를 증명한다. 국민이 윤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불신의 고리를 끊으려면 윤 대통령 스스로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취임 2주년에 즈음해 갖겠다는 기자회견은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진정한 민심을 접하는 최선의 통로가 기자회견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보여주지 못한 국정의 비전과 대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충실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소 민감하더라도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으로서 민심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2024-05-0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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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에 맞선 동래 마트·전통시장 상생 협력 바람직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직격에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알리·테무는 초저가 생필품을 앞세워 회원을 늘린 다음 신선식품 유통에까지 뛰어들어 파상 공세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상권까지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미 모바일 앱 기반으로 식료품을 유통하는 ‘새벽 배송’ 등 온라인에 매출을 뺏긴 부산 도심의 대형마트는 줄줄이 폐점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이 끊기면서 거주지 주변에서 음식 재료를 구입할 곳이 없어지는 ‘식품 사막’ 현상까지 나타난다. 일자리 감소와 정주 환경이 악화되는 것도 반갑잖은 부작용이다.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동네 유통망의 활로 모색이 시급한 이유다.
부산 동래의 전통 유통업계가 상생의 기치하에 온라인 플랫폼 공세에 공동 대응을 선언해 성과가 주목된다. 동래시장번영회, 명륜1번가번영회, 메가마트 동래점은 지난달 29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핵심은 ‘골목 상권의 적은 대형마트’라는 그간 인식과는 정반대로 ‘온라인 공세에 오프라인 공동 대응’ 깃발 아래 똘똘 뭉친 것이다. 예컨대 메가마트는 700여 곳의 음식점이 밀집한 명륜1번가에 주차 할인권을 제공하고, 상가는 메가마트에 별도 식자재 주문을 넣는 식이다. 메가마트 전단지와 광고 스크린에 동래시장 맛집·대표 상품을 소개하고 야외 행사장에서 특설 행사까지 추진한다.
동래의 시장·상가·마트는 3자 상생 전략으로 공동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가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5월부터 16개 구군별로 순차적으로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시점과 맞물려 확산 효과도 기대된다. 고물가로 전통시장 매출이 줄고, 상가는 휴·폐업이 늘어나 골목 상권이 고사 위기에 몰리는 가운데, 대형마트 역시 온라인의 공세로 폐점의 위기에 내몰리는 동병상련의 처지다. ‘지금은 온라인에 맞설 때’라는 동래의 의기투합 정신이 부산 전역에 널리 퍼질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중국계 쇼핑 앱의 공세에 발이 묶여 있던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 준 것이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자체장에 있는 규제 권한의 틈새를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부산 유통가가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동래 사례’가 확대·발전된 제2, 제3의 상생 협력 모델이 자꾸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부산시 등 관련 당국이 행정·제도 측면의 오프라인 활성화 대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조정되는 것으로 침체되어 가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 관련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2024-05-0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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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신공항,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도약 엔진 돼야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출범에 맞춰 신공항의 건설과 운영 방향,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개발은 그저 지방 공항 하나를 더 건설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과 부산 경제 도약을 이끌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부산일보사와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가 29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가덕신공항 비전포럼’을 갖고 신공항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에 나선 것은 뜻깊은 일로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는 가덕신공항 운영권 확보 및 지역 참여와 공항복합도시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 공항 운영은 국내선은 한국공항공사,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담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작용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을 통해 모든 장거리 국제노선을 장악하고 대형 항공사는 물론이고 LCC(저비용항공사) 허브까지 독점하는 구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공단 출범이 향후 부산시가 주도하는 부산국제공항공사 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건설 공사 과정에서부터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리고 건설 후 공항 운영도 시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부권 관문공항 위계와 독립적 운영권 확보는 2단계 확장과 글로벌 관문공항 육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가덕신공항은 배후에 678만㎡에 이르는 공항복합도시를 아우른다. 애초 초대형 항만과 스마트 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기업과 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남부권 혁신의 동력인 글로벌 허브도시로 비상한다는 전략이다. 세계 물류 시장에서도 항만 대형화와 항공 운송 수요 증가로 해운·항공·육상의 글로벌 복합운송 거점화 경쟁이 치열하다. 이 때문에 공항과 항만 배후의 자유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형 특구 개발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공항 개발 과정에서도 스마트 물류 혁신이 반영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은 서울 중심 수도권과 부산 중심 남부권의 두 경제 축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 남부 경제권을 이끌 핵심 인프라가 가덕신공항이다. 가덕신공항 개발과 운영의 지역 주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의 두 바퀴로 국가 성장을 이끌 듯이 인천공항과 가덕신공항의 두 날개로 국가 도약을 견인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신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부산시 참여를 보장하고 가덕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물류 허브가 조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전략인 남부 경제권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2024-04-3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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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협의 물꼬 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대통령실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뒤 열흘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 의료 개혁, 물가 관리 등 국내 현안 논의와 함께 경색 정국 타개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양측은 향후 자주 만나기로 했다. 회담 한 번으로 경색된 정국이 일거에 풀리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앞으로의 만남이 실타래처럼 얽힌 여야의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작심한 듯 15분 넘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정국 현안을 직접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곤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했다”며 “자세한 말씀 감사하다”고 답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이날 회담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에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정에 대해 얼굴을 마주하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협치의 첫발을 뗐다. 의료·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실타래처럼 얽힌 여야의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정국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모처럼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 대표는 국정을 발목 잡는 야당 지도자의 이미지를 벗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정국과 민생 해법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의 첫발을 뗀 것은 다행이다. 회담 정례화를 통해 협조와 협치의 큰 틀을 마련한다면 그 자체로 성과다. 앞으로는 양측이 좀 더 자주 만나기로 했으니 기대된다. 서로 소통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게 국민이 바라는 바다.
2024-04-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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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수회담, 기싸움 말고 희망 주는 협치 계기 만들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양측이 일주일간 이어진 기싸움을 끝내고 의제와 시간에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의제 조율 협상 과정에서 불발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의제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양보 의사를 밝힌 점은 바람직하다. 두 국가 지도자가 만나야 한다는 데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여야 영수회담이 가진 정치적 의미는 지대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나는 자리다. 또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현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22대 총선에서는 강 대 강으로만 일관하는 대치 정국을 끝내라는 국민적 요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불통의 정치를 접어야 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가 없는 ‘식물 정부’가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도 사사건건 발목 잡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정의 파트너이자 책임·수권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첫 영수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쟁보다는 합의가 가능한 지역 의제, 시급한 현안부터 논의해 작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 가계에 대한 대책과 의료계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처리해야 할 지역 민생 법안도 산적한 상태이다. 부산으로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중요한 현안이 무더기로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총선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공약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합의를 촉구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영수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잦은 만남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하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 영수회담이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실타래같이 얽힌 대치 정국을 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이전투구식 정치를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은 거부권과 입법 폭주를 반복하는 소모적인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는 대통령’ ‘협치하는 야당 대표’를 원한다. 두 사람 모두 골수 지지층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고 이번 회담에 진정성 있게 임하기를 바란다.
2024-04-2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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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이 오르는 외식 물가… '가정의 달' 맞기 겁난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냉면, 김밥, 비빔밥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자장면, 칼국수도 진작부터 올라 서민 삶을 압박한다. 게다가 치킨, 피자, 버거 등 프랜차이즈 먹거리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생활 물가 역시 천정부지로 올랐다. 국내 식품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을 이유로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다. 가스·지하철 등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예고돼 있다. 서민들은 연중 각 가정의 지출이 가장 많은 가정의 달 맞기가 겁이 날 정도다.
외식 물가는 이미 위험수위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대 올랐다. 이 중 냉면이 7.2%나 상승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4월 들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파파이스는 최근 치킨, 샌드위치,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린 바 있다. 5월엔 햄버거와 피자 등의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달 농산물 가격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뛰었는데, 깻잎(100g)은 53.8%, 풋고추(100g)는 13.1%나 올랐다. 여기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 장기화에 서민 가계의 한숨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은 5월이 괴롭다. 어린이날·어버이날은 물론이고 부부의날, 부처님오신날이 줄줄이 이어진다. 1년 가운데 가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을 보내야 하는데, 정해진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다. 서민들에겐 각종 기념일이 몰린 이번 달이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외식, 나들이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데 외식 물가 상승으로 엄두를 내지 못할 지경이 돼 버렸다. 서민들은 총선에서 크게 이슈화된 사과나 대파는 물론이고 품목을 가리지 않는 가격 인상을 이미 체감 중이다. 여기에 하반기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 시대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고물가는 국가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외식 물가는 서민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물가 바로미터다.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 상승을 막고,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촘촘한 대책이 시급하다.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물가를 못 잡아서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참패했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도 있었다. 그렇기에 윤 정부는 각별한 각오로 물가 잡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막연히 ‘잡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야 한다. 정부와 경제 당국은 어린이날에도 자녀를 위해 지갑을 못 여는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다.
2024-04-29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