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단죄하라”…영하 날씨 속 다시 서면 모인 시민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에 맞서 거리에서 저항했던 부산 시민들이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부산촛불행동은 부산진구 서면 하트조형물 인근의 한 카페 앞에서 ‘내란저지·국민주권승리 1주년 부산촛불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내란에 동조하고 관여한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들에 대한 단죄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체감 온도가 영하 4도로 떨어진 추운 날씨였지만 시민 2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계엄 당시 심경에 대한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과 촛불가수 금강필, 노니기타등등밴드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면 일대를 행진했다. 부산촛불행동 공은희 대표는 “내란을 저지했지만 아직도 틈을 노리는 내란 세력들을 단죄해야 한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우리의 과제는 철저한 내란 청산이고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시각·장소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단체도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계엄옹호단체인 프리즘은 3일 오후 7시 30분 서면 하트조형물 거리에서 ‘12·3 합법 계엄 1주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 등을 촉구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집회가 이어졌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 참가자 약 1만 명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연 뒤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이 예정됐으나 취소됐다.

‘계엄 저지’ 촛불 행진, 부산 서면 거리 다시 밝혔다 [계엄 1년]

계엄 1주년을 맞이해 부산 지역에서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거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부터 계엄 저지 1주년 기념 콘서트 등이 이날 저녁까지 이어졌다. 3일 오후 7시 시민단체 부산촛불행동은 부산진구 서면 하트조형물 인근에서 ‘12·3 내란 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부산촛불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는 박종철합창단을 비롯해 대학생노래패 ‘개골개골’, 노나기타등등 밴드가 참여했다. 이후 콘서트에 참여한 시민들과 서면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전포동 놀이마루를 지나 부전동 쥬디스태화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촛불 행진을 진행했다. 부산촛불행동은 오후 3시 해운대구 좌동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앞에서 ‘내란 정당 해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계엄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란을 옹호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의힘이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은희 부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그 자체로 해산 대상”이라며 “내란 주범과 방조범들까지 모두 죗값을 치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부산행동의 기자회견도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됐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반드시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계엄 저지 기념집회가 열렸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안전 문제로 일정을 취소했다. 계엄에 동조하는 단체도 집회를 열었다. 계엄 옹호 단체 프리즘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서면 하트 조형물 거리에서 ‘12·3 합법 계엄 1주년’ 맞불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7개월째 방치 남천마리나 새 해양레저 거점 정비

지난 5월 폐업 이후 방치됐던 부산 수영구 남천마리나가 부산관광공사 주도로 새로운 해양레저 거점으로 재정비된다. 소규모 계류 시설에 그치며 사실상 상업 공간이었던 남천마리나는 이번 정비로 해양레저 시설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관광공사는 연내 ‘남천마리나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1층에는 종합해양관광 안내센터와 기념품 가게 ‘부산슈퍼’. 2층에는 해양 교육 시설과 무동력 해양레포츠 시설, 3~4층에는 요트 탑승객 대기 공간인 라운지, 5층에는 마리나 컨벤션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관광공사는 남천마리나를 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건물 옥상은 부산 해양 치유 관광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야외 영화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부산 시티투어 버스 레드라인이 남천마리나를 지나는 만큼 임시 정류장을 설치해 유동 인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2014년 12월 문을 연 남천마리나는 지난 5월 전면 폐업 이후 7개월째 방치됐다. 식당·카페를 갖춘 3~5층은 붐볐지만 정작 해양 레저·마리나 계류 시설이 들어선 1~2층 이용객은 거의 없었다. 결국 마리나 업체가 2020년 폐업하면서 계류 시설은 제대로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노후화돼 갔다. 남천마리나는 5층 건물과 요트 선석 36대, 제트스키 100여 대 규모의 계류 시설을 갖췄다. 시설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요건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실제 이용은 상업 시설에 집중됐는데 이번 재정비를 통해 본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천마리나 소유권은 부산시에 있는데 시는 민간 재위탁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전문성을 갖춘 부산관광공사가 시설 운영을 맡아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재구축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천마리나 소유권을 부산관광공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산시의회로부터 현물 출자 승인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부산관광공사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로 계류 시설 보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상화하기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남해 기본소득사업 도비 126억 전액 삭감

내년 경남 남해군이 시범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이 사업에 투입되는 도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예결특위가 다음 주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를 살릴지, 삭감안 그대로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농해수위는 3일 내년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도비 예산 407억 1600만 원 중 국비 280억 8000만 원만 남기고 도비 126억 3600만 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가 280억 8000만 원(40%), 도가 126억 3600만 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 8400만 원(42%)을 부담한다. 예결특위는 다음 주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를 살릴지, 삭감안 그대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한다. 농해수위 위원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 대다수가 경남 11개 인구감소지역 시군 중 남해군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사업이 지방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남해군 등 10개 농촌지역은 내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에어부산 ‘조종사·승무원 분리교섭’ 기각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노조가 사측과 교섭에서 조종사 노조와의 분리 교섭을 신청했으나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정부가 소수노조 등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강화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한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에어부산캐빈(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이하 객실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객실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에서 초심과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기각하자 객실노조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위는 양 직군의 근로 조건·임금 차이가 분리 교섭을 허용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종사노조와 객실노조 간 교섭 관행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분리교섭 불허의 근거로 들었다. 부산지방노동위는 “객실노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한 차례도 거치지 않고 분리 교섭을 요청해 현 단계에서 바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교섭단위 분리의 핵심은 교섭권을 누가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국내 항공사 중 조종사와 일반직을 나눠 분리 교섭을 진행하는 곳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원청과 하청 노조 간에도 교섭권 확보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표교섭 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맡게 된다. 소수노조는 ‘현격한 근로 조건 차이’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리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객실노조에 따르면 에어부산 조종사노조는 약 23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객실노조는 약 130명 수준이다. 객실노조는 승무원과 조종사는 기본급·수당·정년 등 현격한 근로 조건·임금 차이가 있고, 대표교섭 노조인 조종사 노조 중심의 교섭으로는 승무원의 처우 개선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객실노조 강민정 위원장은 “직군의 차이로 인한 업무 이해 차이가 크다”며 “교섭창구를 통일해도 결국 각론에서는 각자 상황에 따라 별도 교섭이 필요해 분리 교섭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객실노조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분리 교섭을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종사노조 측은 객실노조가 출범 초기 단계인 만큼 교섭 경험과 조직력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을 들며 신중한 입장이다. 조종사노조연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직군을 분리할 경우 교섭의 추진력과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직역별·소수노조가 개별교섭권을 확보하기까지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제도적 구조는 여전히 다수노조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수노조의 분리 교섭 확대가 교섭 구조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수 노조와 각각 교섭할 경우 절차가 늘어나고 비용·인력 부담이 커져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예외적 분리 교섭이 잦아지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 모텔서 20대가 10대 3명 찌르고 추락…3명 사망·1명 중상(종합)

경남 창원의 한 숙박시설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화장실에서 20대 A 씨가 10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을 흉기로 찌른 뒤 창 밖으로 추락했다. A 씨와 피해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의무 복무 끝나도 지역 지킬 의사 키워야

의료 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년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의과대학 학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무 복무기간만 채운 뒤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는 10년짜리 지역의사 배출에 그치지 않고, 의무 복무 이후로도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의 구심점이 될 지역의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의사도 환자도 ‘서울행’ 막을까 지역의사제는 의료 인력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8월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479명인 반면 부산은 362명, 경남은 257명에 불과했다.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격차는 더 크다.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3.02명이 있는 반면, 부산은 0.81명, 경남은 0.53명이었다. 서울로 의료 인력을 포함한 자원이 몰리면서 농촌 지역은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역 환자들은 중증 질환이 있으면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역의사제는 일본이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지역정원제’를 모델로 한다. 지역정원제는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중 하나로, 정원 내 선발하거나 임시 정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등을 제공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9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일본은 2007년 20개 대학에서 지역정원제로 학생 173명을 선발했는데, 2016년에는 70개 대학으로 확대해 1639명을 선발했다. 대부분 졸업 이후 각 지자체 내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지역에 ‘남는’ 의사 길러야 법에서 정한 의무 복무 기간인 10년만 지역에 머무르다 떠나는 10년짜리 지역의사가 아닌,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에 남는 진정한 ‘지역의사’를 육성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부산 지역 의대 관계자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느냐도 중요할 것”이라며 “그런 역량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기존 의대생과 별도로 교육할 것인지 함께 배울 것인지 등도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선다. 또 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무 중 주거 지원, 직무교육과 경력 개발 등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을 확장하도록 교육과 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복무 기간이 끝나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경력을 이어가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AI 시대 교육, 학생 스스로 질문하는 순간부터 시작” 한종환 부산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장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순간부터 AI 시대의 교육은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미래교육의 길을 열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배움의 경험이 일상처럼 자리 잡아야 합니다.” 부산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을 이끄는 한종환 원장은 부산형 미래교육의 핵심은 학생 주도 탐구라고 강조했다. 1980년대 부산과학교육원에서 출발한 창의융합교육원은 오늘날 인공지능(AI)·수학·과학·환경·메이커를 아우르는 미래교육 허브로 성장했다. 연산동 본원을 중심으로 과학체험관, 수학문화관, 메이커교육센터, 환경체험교육관 등 4곳의 전시·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매년 30만 명 넘는 시민과 학생이 찾는 부산의 대표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한 원장은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원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과학영재교육에는 매년 2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창의융합교실은 중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과 체험을 지원한다. 학생이 직접 기획과 운영까지 맡는 ‘창의융합한마당’, 매년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부산과학축전’과 ‘별 축제’도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는 “학생이 과학을 몸으로 느끼고 실험하며 흥미를 키우는 경험이 무엇보다 값지다”고 전했다. AI 확산 속에서 교육원이 마련한 방향도 분명하다. 한 원장은 “AI 시대 변화는 교실에서 출발한다”며 교사 중심의 수업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탐구·실험 중심 연수를 확대해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학생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학으로 사고하며 과학으로 검증하는 경험을 직접 해보도록 융합 프로젝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교육도 AI와 연결해 기후, 자원, 생태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교육원의 다양한 공간을 엮은 융합 프로젝트도 한 원장이 강조하는 지점이다. 과학체험관·수학문화관·메이커센터를 연계해 학생이 분석·실험·창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는 “학생이 실험실과 메이커 공간을 오가며 스스로 질문을 확장하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해양생물 1700점을 전시한 해양과학실을 운영하는데, 연간 6만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이 찾는다.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과학기술원과 협력해 ‘해양 꿈 찾기 캠프’, 교직원 연수 등도 이어 간다. 한 원장은 “부산은 바다와 함께 성장한 도시지만 학생해양수련원은 없다”며 “해양과학과 환경, 안전, 진로를 함께 배우는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미래교육 실험실로서 교육원의 역할을 넓혀 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매매와 이상 거래 등을 통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은 뒤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구형에 나서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거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건 다툴 여지가 있는 거 같지만,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룸살롱서 16세 청소년 고용했다 적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룸살롱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룸살롱 사장 5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조사 중이다. 미성년자 B(16) 양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2일 오후 5시 58분께 “해운대구의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양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등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이소!, 보이소! 힐링타임!” 외국인 선원 위안 이벤트 성황

“바다에서 고생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음껏 쉬고 즐기세요.”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과 한국연근해어선외국인선원관리협회가 낯설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수산업을 지탱하는 외국인 선원을 위해 ‘힐링 타임’ 이벤트를 준비했다. 외국인선원 관리 전문업체인 (주)한챔과 (주)삼우선박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각 사에서 선발한 인도네시아 국적 우수 선원 20여 명이 함께 지난 2일 부산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당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역 광장에 모인 선원들은 부산관광개발이 지원한 빨간색 2층 부산시티투어 2층 오픈탑 버스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후 광안대교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지는 광안리해수욕장과 세계적 명소인 해운대해수욕장, 한국 최초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 송도해수욕장을 돌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평소 일하던 바다와는 전혀 다른 풍경에 선원들은 “와~ 진짜 예쁘다.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곳 있으면 좋겠다. 한국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구경하니 꿈만 같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시티투어를 마치고 부산역으로 돌아와 식당으로 이동한 일행은 정갈하게 준비된 식사에 또 한 번 감탄사를 연발했다. 식당에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배려해 소갈비찜을 준비했다. 이 자리에는 회사 관계자와 노조·협회 담당자도 동석해 선원 근무 환경, 임금, 숙소, 의료 등 평소 애로사항과 궁금한 점을 꼼꼼히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수하르조 씨는 “배에서만 지내다 보니 한국 땅을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 정말 행복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다른 선원 에디 씨도 “이렇게 다 같이 챙겨주니 한국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외국인 선원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주최 측은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가득했던 진심이 통한 하루였다”면서 “부산을 시작으로 목포·여수·통영·완도·진도 등 전국 주요 어항 도시에서도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숙원 ‘맑은 물’ 본궤도 올리고, 미래 먹거리 씨앗 되살렸다 [2026년도 부산 국비]

부산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시가 확보한 국비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은 것을 두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재정 여건 악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산 시민의 숙원인 ‘맑은 물’ 확보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던 역점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폭 부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일 2026년도 국비 확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가 가장 역점을 기울인 사업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과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을 꼽았다. 각각 국가균형발전, 시민 건강과 직결된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입찰 과정의 차질과 취수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하세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예산안에 9649억 원이 편성됐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부적격 기본설계안 제출로 올해 계획했던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이 미뤄지면서 지난 6월 추경 과정에서 5224억 원이 불용 처리돼 삭감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부지 조성 공사와 보상비, 접근 철도 공사비 등을 더해 6890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 결과 정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내년에 첫 삽을 뜬다는 일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들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설계비 19억 2000만 원을 주요 국비 사업 1순위로 채택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는 확보에 실패했다. 박 시장은 “관계 지역과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었는데, 향후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물 문제가 부산·경남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해 관철시켰다”며 “설계비 반영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첫 삽을 마침내 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운영비 34억 원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완료돼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다. 또 상습 침수 구역인 학장·감전 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27억 5000만 원), 동천·부전천 비점 오염 저감사업(75억 원), 동래·수민 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19억 200만 원)은 국회에서 대폭 증액됐다. 정부안에는 삭감됐다가 국회에서 회생한 사업에는 바이오·인공지능(AI)·해양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키우기 위한 신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해양·항만 분야의 조선 AX 특화 AI 모델하우스 구축(20억 원, 부산 포함 3곳),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19억 6000만 원), 바이오 분야의 난치성 질환·진단 치료를 위한 방사선 원료의약품 생산 및 개발(30억 원),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7억 6600만 원), 전력반도체 분야의 극한·극지산업용 화합물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20억 원), SIC 고효율 전력 반도체 기판 분석 지원센터 구축(20억 원), 그 외 우주항공 지역 혁신 기반 구축(20억 원) 등이 모두 전액 신규로 반영됐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글로벌 부산 디자인페어 개최(6억 원), 덕천동 야외 수영장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10억 원), 범어사 사찰음식체험관 건립 사업(15억 원) 등이 국비를 확보해 동력을 얻게 됐다. 부산시는 이번 국비 확보가 시와 지역 정치권의 ‘원팀 플레이’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예결소위 김대식 의원, 예결특위 이성권 의원을 포함해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들까지 끈질기게 설득하고 챙긴 18명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비 예산 증가율 21.6%로 ‘역대 최고’ [2026년도 경남 국비]

경남도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예산 가운데 경남 반영액은 지난해 9조 6082억 원보다 2조 707억 원이 증가한 11조 6789억 원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 증가율이 8.1%인 상황에서 경남도 국비 예산 증가율은 21.6%에 달한다. 정부예산 증가율의 2.6배 수준이다. 확장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증가 폭이 역대 최고치라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확보한 예산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산업·경제 중심지 조성 △균형성장 △따뜻한 민생 안정 등에 집중해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는 미래 성장 먹거리로서 주력산업 위주로 인공지능 개발과 전환에 중점을 두고 농업 등 전통산업 스마트화, 인공지능 개발·적용·연구개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5억 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4억 원 △양산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상용화 기반 구축 5억 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설비 및 기자재 시험인증 지원센터 구축 20억 원 △소형모듈원전(SMR)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4억 원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사업 25억 원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5억 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5억 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17.6억 원 △경남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이전 건립 6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국비 외에도 도내 18개 시군에서 558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내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올해 국비가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내후년 정부예산안에 꼭 담을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I 수도 울산’ 미래 사업 예산 대거 반영 [2026년도 울산 국비]

울산시가 ‘AI 대전환’과 ‘수중 데이터센터 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국비를 집중 투입하며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울산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보다 1725억 원(6.6%) 늘어난 국비 2조 7754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미래 신사업 분야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결과다. 특히, 신규 사업은 총 86건 1548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AI 수도 울산’ 조성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70억 원)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형 개발(64억 원) △울산 석유화학 에이엑스(AX) 실증산단 구축(20억 원) △AI 선박 특화 기반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증(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실증 플랫폼 구축(22억 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47억 원) 예산도 신규로 확보해 친환경 에너지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울산의 위상을 높일 국제행사와 문화·관광 인프라 예산도 두루 챙겼다. 무엇보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예산 38억 원이 반영돼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 분야에선 태화 친수관광체험 활성화 사업(10억 원) 등이 포함돼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계속사업인 도로·SOC 분야에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282억 원)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360억 원)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93억 5000만 원) 등이 순조롭게 반영됐다. 시민 숙원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781억 원)과 운영비(200억 원)도 확보해 의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는 민선 8기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하라”

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부산범여성추진협의회 주최로 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