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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불이 나 진화 중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1분께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은 배기 덕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며 "재산 피해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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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제19기 원우 모집
부산일보사는 최고경영자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원우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최신 경제 트렌드와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직종의 CEO들과 1년간 강의, 워크숍, 졸업여행, 골프 행사 등 친교의 시간을 통해 수료 후에도 평생지기로 지내며, 총동문회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기에서 18기까지 각계각층에 구축된 2000여 원우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2026년 3~12월(7, 8월 하계방학)
■입 학 식 : 2026년 3월 24일(화) 해운대 웨스틴조선
■수 료 식 : 2027년 2월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강의 전 석식 제공)
■강의장소 : 부산롯데호텔 외
■지원자격 : CEO, 전문직 종사자, 공공기관, 단체장 등
■수 강 료 : 550만 원(부가세 포함) ■접 수 : QR코드
■문 의 : 부산일보사 아카데미사업국 전화 051-46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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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교정 당국 관리 부실 드러났다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 A 씨를 때려 숨지게 한 재소자들(부산일보 2025년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이 폭행을 지속하는 동안 교정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부산구치소는 다른 재소자들이 A 씨를 화장실에 숨기자 그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등 기본적인 감시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방에서 폭행을 당해 수용실을 옮긴 A 씨는 ‘관찰 필요 대상’이란 점도 공유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피고인 3명은 신체검사 때 A 씨를 수용실에 딸린 화장실 겸 샤워실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칠성파 조직원을 포함한 재소자 3명이 A 씨를 폭행한 흔적을 숨기기 위한 조치였다. 부산구치소는 일주일에 한 번 건강 상태를 점검하거나 불법 소지품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당시 교정 공무원은 재소자들 말을 듣고 A 씨 신체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를 화장실로 보낸 재소자들은 그의 행방을 묻는 교정 공무원에게 “지금 씻고 있다” 등의 말로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당국이 A 씨 폭행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손쉬운 기회를 잃었던 셈이다.
교정 당국은 매일 실시하는 인원 점검 등에서도 A 씨를 둘러싼 이상 징후를 발견하진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누적된 폭행으로 사망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 했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재소자들은 A 씨를 의무실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또 A 씨 몸에 남은 폭행 흔적이 들킬까 봐 교정 공무원이 지나가는 출입문과 가장 먼 곳에 A 씨를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이전에 다른 방에서 폭행을 당해 수용실을 옮겼지만, 신체검사 생략 등 관리 감독 부실이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교정 당국이 A 씨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관련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무진에게는 A 씨가 관찰 필요 대상이라는 점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A 씨 사망과 관련해 부산구치소 소장과 직원 등 17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책했다.
A 씨 사망에 교정 당국 책임이 드러난 만큼 형사 재판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교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을 때 당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에 재소자들을 방치했다고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유족 측 변호인은 “조직폭력배 출신 재소자까지 같이 수감됐으면 폭행이나 괴롭힘이 있었는지 관찰하고 자세히 살필 의무가 있다”며 “부산구치소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해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동료 수감자인 20대 미결수 A 씨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A 씨 이마를 찢어지게 하거나 발톱을 빠지게 만드는 등 온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측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 정보 활동 등을 강화해 폭행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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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갈매기도 사람도 여유로운 해운대의 겨울
한파가 물러가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휴일 나들이객들이 갈매기의 군무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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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70회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70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 및 신문홍보 캐릭터를 공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표어 공모전
■출품규격 및 출품작 수 : 20자 이내, 개인별 2점 이내
2.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전
■출품 규격
○캐릭터 형태 : 기본형 앞, 뒤, 좌, 우 4종
○제출 파일 확장자 : JPG, PNG, PDF 파일 (손그림 제외)
■출품작 수 : 개인별 2작품 이내
※ 시상 내역 (표어·캐릭터 각각 선정 및 시상)
■대상 : 1명 (상금 100만 원과 상패)
■우수상 : 2명 (상금 50만 원과 상패)
■공모 기간 : 2026년 1월 5일(월) ~ 2월 27일(금) 17:00까지
■발표 : 3월 중순 이후 수상자 개별 통보
■시상 :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 대회
■문의처 : 한국신문협회, 02-733-2251
※ 표어·캐릭터 응모 방법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 참고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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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 입학생 1년 사이 9.6% ‘뚝’
울산에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취학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5일 본소집을 마무리하고 미응소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관내 123개 초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지난 2일 1차로 진행됐으며, 5일 2차 소집을 끝으로 본 일정을 마무리한다.
올해 입학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과 지난해 미취학 아동(입학 연기, 취학 유예 등)을 포함해 총 7033명이다.
이는 지난해 취학 대상자 7777명보다 9.6% 줄어든 수치다. 저출생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울산에서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각 초등학교는 5일까지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아동을 위해 오는 7일 추가 예비소집을 연다.
보호자는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지참하고 자녀와 함께 지정된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만약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 거주 중인 아동 역시 해당 학교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울산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사전 예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를 즉시 확인한다.
특히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 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절차”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는 사전에 반드시 학교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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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서울대 합격 축하 선물?'…이부진, 아들과 美 프로농구 직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과 함께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현지 방송을 통해 중계돼 화제다.
이 사장과 아들 임 모 군은 3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2025∼2026년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 관중석 맨 앞줄에서 나란히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날 경기 도중 골든스테이트 가드 게리 페이튼 2세가 패스 실수한 공이 관중석 1열에 앉아 있던 이 사장 쪽으로 굴러오자, 이 사장이 잠시 몸을 움찔하다가 이내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이 사장이 갤럭시 Z플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과 임 군이 NBA 중계 화면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NBA 경기에서 골대 인근 맨 앞줄 좌석에 앉아 관람하는 모습이 중계에 잡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현재 이 사장은 휴가를 내고 아들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 모자가 앉은 좌석은 선수 벤치와 맞닿은 코트사이드 1열로 추정된다. 해당 좌석 가격은 약 1만 2000달러(약 1735만 원)로 알려졌다.
한편, 임 군은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전형에서 최종 합격했다. 서울 강남구 휘문중·휘문고를 졸업한 임 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이 올해 서울대 26학번으로 입학하면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후배가 된다. 이 회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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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차에 참변…순직 경찰관, 1계급 특진·녹조근정훈장 추서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오는 5일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순직한 고(故) 이승철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이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윤 장관은 5일 정오께 빈소가 마련된 전주시민장례문화원을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선추서는 장례 일정에 맞춰 유족에게 훈장을 먼저 전달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공식 추서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선추서를 결정했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은 이날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당시 고인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며 사고 수습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葬)으로 고인의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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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운영 대표이사, 다단계 회원들과 회의” 허위 글 올린 관리위원 ‘벌금형’
부산에서 ‘호텔 운영을 맡은 대표이사가 다단계 회원들과 회의 중’이란 허위 정보를 SNS 대화방에 올린 호텔 관리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월 7일 부산 중구 호텔 구분소유자 84명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텔 관리위원인 A 씨는 호텔 운영을 맡은 업체 대표이사 B 씨를 겨냥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텔에 왔는데 B 씨가 다단계 회원들과 회의 중이네요’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B 씨는 당시 다단계 회원들이 이나라 여행사 대표와 그 일행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호텔 객실 210여 개 중 구분소유자들 객실 110개 운영을 위탁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호텔 운영에는 무관심하면서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진 속 인물이 다단계 회원들이고, 그들이 B 씨와 회의 중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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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주말 당일치기 서울 여행도 가능”… KTX-이음 해운대·기장 신규 정차, 5일간 약 3000명 이용
3일 오후 2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신해운대역. 고객 대기실과 승강장은 캐리어를 끌거나 큰 가방을 메고 온 이들로 붐볐다. 상행선 승객 대부분은 가족이나 연인과 부산에 왔다가 귀갓길에 오른 관광객들이었다. 경북 안동에서 해운대로 여행을 온 김유림(28), 임지호(25) 씨는 “그동안 해운대까지 가는 교통이 불편해 부산을 올 생각을 못 했는데 정차역이 새로 생기면서 인생 첫 부산 여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가족 집을 방문하기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서울 중구에서 해운대구 부모님 댁을 방문한 최승환(59) 씨는 이날 본가로 돌아가기 위해 KTX-이음 승차권을 구매했다. 그는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먼 거리를 무거운 짐을 든 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좋았다”고 했다.
부산 신해운대역, 센텀역, 기장역이 부산 부전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KTX-이음의 신규 정차역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첫 주말을 맞아 주민과 관광객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정차역 인근 상권도 신규 정차역 효과를 기대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신규 정차역 지정 이후 5일간 총 2678명이 부산 신규 정차역을 이용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해운대역 2074명, 센텀역 260명, 기장역 344명으로 집계됐다. 신해운대역은 토요일인 지난 3일 491명이 이용하며 최다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 KTX-이음 열차는 신해운대역에 상·하행 열차가 하루 4번씩, 센텀역과 기장역엔 상·하행 열차가 1번씩 정차한다.
인근 상권도 기대감을 보였다. 신해운대역 인근에서 4년째 수제 과자 가게를 운영 중인 박근모(35) 씨는 “여름마다 관광객이 대규모로 방문해 식당과 카페 등 매출이 늘어나는데, 수도권과 접근성이 강화되며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일 오후 6시 17분 KTX-이음 열차가 멈춘 기장군 기장역에는 장년층과 고령층 시민이 유난히 많았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박성용 기장역장은 “용궁사와 멸치와 미역 등 특산물이 강점인 기장군에는 젊은 층보다 중장년층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특징이 있다”며 “울산 지역 고령층 주민들도 기장군으로 관광을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열차 운행 시간과 횟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센텀역과 기장역에는 상행과 하행선이 각각 하루에 1번씩만 정차하는데 청량리역까지 약 3시간 40분이 걸린다. 경부선 KTX가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시간 40분이 걸리는 것보다 운행 시간이 길다.
두 딸과 부산 본가를 방문했다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센텀역을 방문한 윤 모(51) 씨는 “센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열차는 하루에 한 대뿐인데 그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려 아쉽다”고 밝혔다. 인근 상인들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장역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50대 김 모 씨는 “아직 운행 횟수가 적다 보니 정차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열차 운행 횟수가 증가하면 지금보다 손님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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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술타기 방지법’… 시행 6개월 지났지만 부산서 입건 ‘단 1건’
음주 운전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술타기 방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부산에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했다. 현장에선 운전자의 음주 측정 방해 의도를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 등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꼼수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술타기 방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약 6개월간 부산에서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고된 사례는 1건이다. 부산의 연간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2021년부터 매년 5000건을 넘기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건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 단속과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적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음주 운전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음주 운전 처벌 수위는 운전 당시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술타기는 이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음주 운전자가 도주 후 술을 더 마실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 운전했을 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생긴다. 결국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 조항은 술타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술타기를 시도한 운전자를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입건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 조항의 특수성 때문이다. 술타기 방지법은 단순히 추가 음주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술에 취한 상태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상태와 의도를 모두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음주 여부와 함께 의도까지 밝혀야 하는 구조 탓에 실제 수사와 입건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보해 행적을 추적한다 해도 측정을 방해하려는 음주인지 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최대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술에 취해 마셨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법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남아있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추가 음주 의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음주 측정을 피하는 행위 자체를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의대 최종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 운전자 진술에 의존하면 술타기 입건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피하려는 시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죄질이 더 나쁜 만큼 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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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플라스틱 대책 발표됐지만… 현장에선 “현실을 잘 모르는 정책”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없으면 안 돼. 밤에 밀려드는 조문객에게 빨리 대접해야 할 식사가 얼마나 많은데…. 컵이며 그릇이며 하나하나 설거지하려면 손목이랑 어깨가 얼마나 아플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지난달 29일 부산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60대 근무자 A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손님맞이가 끝난 장례식장 입구에는 일회용품으로 가득 찬 쓰레기봉투가 곳곳에 놓여 있었다. 설치된 개수대는 그릇 수십 개를 한 번에 씻기에는 턱없이 작아 보였다.
지난달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가 대국민 토론회에서 발표한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두고 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력·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뿐 아니라 현장 혼선과 소비자 불편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환경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매장 빨대 사용 금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 100~200원을 영수증에 분리해 기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음료 가격에 포함된 일회용 컵 비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고객이 요청할 때만 빨대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음식 배달 용기 두께와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포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카페 등 일선 사업자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해운대구 개인 카페 사장 B 씨는 “컵 따로 계산제가 도입되면 일회용품 가격만큼 음료 가격을 올리거나 텀블러 이용객에게 무조건 음료 값을 깎아줘야 한다”며 “손님이나 매출이 줄어들면 결국 피해자는 자영업자 몫이 된다”며 한탄했다.
수영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C 씨는 “스무디처럼 빨대 없이 마시기 어려운 음료의 경우 사전에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빨대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과 실랑이가 벌어질 게 뻔하다”며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빨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방침은 현장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부산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일회용품을 못 쓰면 다회용기 구매량이 큰 폭으로 늘고 수도세도 급증해 장례식장 측 비용 부담이 막심한 데다, 채용해야 하는 직원도 2배 이상 늘어 유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문객이 몰리는 시간에 설거지가 밀리거나 세척이 덜 된 식기가 나올 경우 서비스 질 하락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올해 초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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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 증원 어떻게… 설 연휴 전 결론날까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1136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온 가운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이달 본격화한다. 의료계는 추계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쟁점을 증원 여부 논의에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6일 복지부 소속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보고서가 안건으로 오른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앞서 추계위는 입·내원 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 1136명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보정심 심의에 오르는 추계위 보고서에는 추계 결괏값뿐만 아니라 추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추계 결과에 대한 교차검증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추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 전까지 1달여 남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론을 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추계 결과 발표 직후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보정심은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며 “의사협회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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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JM커피그룹 글로벌국제학교 후원
부산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부산 글로벌국제학교(오세련 교장)가 지난달 22일 (주)JM커피그룹(양재석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JM커피그룹은 2020년부터 글로벌국제학교에 매년 1000만 원을 장학금 등 교육 지원을 위해 후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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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중앙중 초장동 이전 가시화 “교육 환경 개선”
경남 진주시 초장지구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중학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근 하대동에 있었던 진주중앙중이 이전하며 오는 2030년 개교 예정이다.
4일 경남교육청과 강민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진주중앙중학교의 초장동 이전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진주시 초장동은 신도시 개발 이후 초장동과 하대동 사이에 학령 인구와 학교 배치 불균형이 심해졌다. 특히 초장동은 7700세대가 넘게 살고 있지만 중학교는 남자중학교 1곳에 불과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청과 지역 국회의원은 초장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줄이고 노후화된 진주중앙중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주중앙중 이전 재배치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이전 추진위원회가 열렸고 지난달에는 진주중앙중과 하대동 초등학교 3개·초장동 초등학교 3개 등 7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중앙중 이전 찬반 설문 조사’도 진행했다.
개표 결과 중앙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76.5%, 하대·초전동 6개 초등학교 학부모 85.1% 가 이전 설립에 찬성해 의결 기준 60%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이전을 최종 확정한다. 초장동 1718번지로 이전하는 진주중앙중은 일반 18학급·특수 1학급 등 19학급 규모 남녀공학 중학교로 2030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추진위원회가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준 결과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하대동 학생들이 중앙중 이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진주 동부권 교육 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와 농산어촌·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학교 규모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합·신설 대체 이전·남녀공학 전환·통합 운영학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 규모화를 이뤄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중초-대동초, 김해여중-김해중, 동광초-거류초 등 3개 학교의 통폐합을 확정했으며, 삼천포초-대방초는 현재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또한 창원남고·창원공업고·경남전자고 등 3개 고등학교는 오는 3월 1일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교육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방적인 학교 폐지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적정 규모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