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3000여 만 원 받은 종합병원 의사 벌금형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 진료실 등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B 씨로부터 현금 39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특정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했다”며 “이런 범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결했다.

(사)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25차 정기총회

(사)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장호익)의 제25차 정기총회가 13일 부산 해운대구 마리나블루키친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25년 업무 및 결산보고, 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26년 주요 사업으로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증대학교 까마우성 분교 재학생 장학사업, 2026 한-베 학술대회 등이 있다. 장호익 회장은 “부산과 베트남을 잇는 대표 민간단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기업·대학·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베사모는 2002년 부·울·경 지역 대학 교수들의 소모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외교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성장했으며, 의료 봉사와 장학 사업, 고엽제 피해자 돕기 사랑의 집짓기 등 여러 분야에서 베트남 돕기 교류 활동을 펼치는 국내 최대 베트남 관련 민간단체다. 김종진 기자 kjj1761@busan.com

"화성 궁평항에 포탄이 있다" 신고에 군경 출동…조명탄으로 확인

경기 화성시 궁평항 인근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조명탄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께 한 시민이 "산책 중 포탄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군 당국과 함께 안전 조치 및 확인 작업에 나섰다. 군과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발견된 물체는 포탄이 아닌 조명탄으로 확인됐다. 조명탄은 85mm 크기로 모두 3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군 탄으로 판단되며 대공 용의점은 없다"며 "현재까지 폭발 위험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 폭발물처리반(EOD)은 조명탄 내부에 뇌관이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정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수거할 예정이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로 판단,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반면,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해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속보] 설연휴 첫날 한남동 아파트단지 사우나서 화재…주민 대피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1시 19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단지인 한남더힐 내 사우나 시설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건물에 있던 5명을 구조하고 주민 40세대가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5명과 차량 2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2시 4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용산구청은 긴급 안전 문자를 보내 "한남동 810번지 화재로 인한 다량의 유해 연기가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께서는 연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 대만서 도박장 방문 … 구단, 징계 절차 착수

2026시즌 프로야구를 앞두고 대만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인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이 현지 도박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구단 측은 소속 선수들을 귀국 조치하고 도박장 출입을 공식 사과했다. KBO와 구단 자체 징계 절차도 착수할 방침이다. 롯데 자이언츠(이하 롯데)는 대만 현지 도박장에 출입한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후 열릴 KBO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후 구단 자체 징계도 검토 중이다. KBO 규약 제151조에 따르면 등록 선수가 도박(불법 인터넷 도박 포함)을 했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 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온라인상에 롯데 소속 선수들이 게임장에 방문한 모습의 영상이 확산했다. 게임장 모습 등을 토대로 이들이 사행성 불법 도박장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번지자 롯데 측은 “선수 면담 및 사실 관계 파악 결과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선수가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영상 속 특정 장면을 두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구단은 이에 대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단은 4명의 선수를 즉각 귀국 조치했다. 이들은 14일 오후 7시께 김해공항으로 귀국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는 지난달 25일부터 대만 타이난 아시아태평양 국제야구센터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들은 캠프 휴식일이었던 지난 12일 현지 도박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구단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설 연휴 첫날 아침 도심서 음주운전 30대 입건

설 연휴 첫날 아침 부산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시내 도로를 달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43분께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 도로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가 몰던 승용차 뒤에는 명절 민생치안교통 근무를 위해 이동 중인 부산경찰청 기동대 버스가 있었다. 차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기동대 직원들이 차량을 정차시키면서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로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첫날 고속도로 본격 정체, 서울→부산 5시간 5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40분, 대전 3시간, 강릉 3시간 4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천안 부근 19km,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km,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12km 구간 등이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km,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5km, 진천터널 부근 4km, 서청주∼남이분기점 6km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더디다. 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이날 오전 6∼7시 시작돼 오전 11시∼정오께 절정에 이른 뒤 오후 6∼7시께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을 485만 대로 예상했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설위원의 뉴스요리] 예고된 미래, 우주 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우리 정부도 ‘AI 3강’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AI 산업의 핵심은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마련해 메모리 반도체를 집적한 센터를 짓는 것은 물론 엄청난 전력과 냉각을 위한 물 등도 필요하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데이터센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지구를 위한 기후 위기 극복 노력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엔 지구가 아닌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구에 건립하는 데이터센터들이 직면한 전력과 상수원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 센터 건립 예정지의 사회적 반발 등을 상쇄할 대안으로 우주 데이터센터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 데이터센터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언제쯤 상용화할 수 있을까. ■ 일론 머스크와 인공위성 100만 개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지구 궤도에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면서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 위성들은 고도 500~2000km에 위치하며, 레이저 링크로 서로 통신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우주 AI 데이터센터는 태양광으로 구동된다. 물이 아니라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사 냉각 방식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 지구 표면에 짓는 데이터센터와 달리 별도의 수자원과 전력이 들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주장이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우주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선택"이라며 "이는 2년, 길어도 3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며 우주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인류 첫 시험 가동 성공 지난해 11월 미국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Starcloud)가 인류 최초의 우주 데이터센터를 지구 상공 325km 저궤도에 쏘아올렸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0일 이 우주 데이터센터에서 AI 모델이 학습을 완료하고, 지구에서 보낸 질문에 응답을 보냈다. 인류 최초의 우주 데이터센터가 시험 가동에 성공한 것이다. 이 위성 데이터센터는 크기는 60kg으로 소형이지만, 기존 우주 기반 컴퓨팅 시설보다 100배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스타클라우드 CEO 필립 존스턴은 “지구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앞으로는 우주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AI 시대엔 우주 공간이 새로운 미래 터전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빅테크 기업들의 우주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우주 데이터센터와 관련, 2030년대 초반 실증 단계를 거쳐, 2030년대 중반 이후 본격 상용화를 통한 확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규모는 2025년 약 5억 달러에서 2030년 150~200억 달러, 2035년 이후 75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 우주 데이터센터 상용화를 위한 과제는? 우주 데이터센터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주는 온도가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 진공 상태다. 우주 공간 자체가 거대한 냉각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버에서 발생한 열은 거대한 방열판을 통해 우주로 사라진다. 우주에서는 24시간 내내 태양광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춘 우주 데이터센터는 자체적으로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고 소비한다. 즉, 데이터센터 냉각과 구동을 위해 지상에서 필요했던 엄청난 양의 물과 전력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주 데이터센터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상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와 비용 경쟁이 가능한가 여부다. 우선 위성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지구 표면에서 300~600km 상공에 위치한 저궤도에 장비를 쏘아 올리는 비용은 1kg당 약 2000 달러 수준이다. 100톤 규모의 데이터센터 모듈을 발사하려면 대략 2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비용은 최근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회수와 발사 기술 발전 덕분에 급감하는 추세다. 차세대 로켓인 스타십이 상용화되면 1kg 당 10~20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빅테크 연구팀들은 2030년대 중반경 로켓 발사 비용이 1kg당 200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우주 데이터센터가 지상 데이터센터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주 방사선 문제도 중요한 해결 과제다. 지구 대기권 밖에 자리한 데이터센터들은 태양과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되어 있다. 반도체 메모리 오류를 일으키거나 회로 영구 손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기적인 수리와 보수 시스템도 필요하다. 방사선 내성 반도체를 활용하면 되지만 일반 반도체에 비해 성능이 낮고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통신 지연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구 저궤도 우주 상공에서 지상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속도 지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레이저 기반 우주 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이런 단점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우주 쓰레기 증가로 인한 위성의 연쇄 충돌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78년 NASA의 과학자 도널드 케슬러 박사가 주창한 케슬러 신드롬 이론이다. 특정 궤도의 물체 밀도가 임계치를 넘으면 단 한 번의 충돌로 발생한 파편이 다른 위성에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연쇄 충돌'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인공위성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위성 충돌로 기술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만약 위성에 탑재된 자율 충돌 회피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연쇄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우주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GPS 등 다양한 위성 서비스들도 잇따라 마비돼 재앙 국면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하지만 우주는 상상 이상으로 광활하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센터의 확장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AI 강국은 우주산업 강국 현재 지구촌의 동향을 보면 우주 데이터센터 상용화는 이미 예고된 미래로 받아들여진다. 즉, 미래 AI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 현재 빅테크기업은 물론 각 국가들이 치열한 우주개발 전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우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과 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등은 그 뒤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 가운데 선두 주자가 스페이스X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스페이스X에 이어 아마존도 우주 데이터센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함께 블루오리진이라는 발사체 기업을 보유해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의 미래 강자로 여겨진다. 구글도 2025년 11월 선캐처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은 다수의 소형 위성을 반경 1km 내 군집 배치해 거대한 데이터센터처럼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국가 차원에서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속도감있게 진행 중이다. 2025년 5월 ‘삼체 군집컴퓨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라 12개의 시험 위성을 발사했다. 2035년까지 소형 위성 2800개를 우주에 띄워 거대한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U는 ASCEND(유럽 탄소중립과 데이터 주권을 위한 첨단 우주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대 우주 데이터센터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최대 통신기업인 NTT 주도로 스페이스컴퍼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AI 패권 경쟁은 이제 우주 인프라 선점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우주산업 경쟁에서 밀리면 AI 강국 진입이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각 국가와 기업들의 노력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AI 대전환, 즉,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 확보, 산업 전환, 인재 양성,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확대 등 모든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은 미래 AI 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층 독보적인 발사체 기술 확보 등 우리 독자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저력을 서둘러 갖추려는 부단한 노력들도 이어져야 한다. AI 산업은 인프라 산업이다. 우리가 광활한 우주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 AI 강국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메마른 부산’ 설 연휴 산불 위험 경보

부산 전역에 건조 특보가 50일째 이어지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묘로 대형 산불이 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건조 주의보와 건조 경보가 번갈아 내려지며 50일째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실효 습도가 35% 이하, 2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건조 주의보와 건조 경보가 내려진다. 보통 실효습도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대형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으로 본다. 장기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림이 바짝 마른 상태여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설 연휴가 겹치면서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향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가 산림에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2.8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1.5건)의 두 배에 달했다. 부산에서도 매년 1~2월 설 연휴 전후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2월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13건이며, 이로 인해 5125㎡의 산림이 불에 탔다. 이에 따라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4일부터 18일까지 부산영락공원 등 성묘객 방문이 많은 지역에 화재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등산로에도 산불 진화대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당국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림을 감시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해 사망 31명, 부상 52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며 “건조한 날씨 속 작은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묘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공서 사칭한 ‘캄보디아 노쇼 사기단’ 기소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팀 단위로 움직인 기업형 범죄조직이었다고 판단하고, 해외에서 도주 중인 조직원들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 TF(이하 캄보디아TF팀)는 ‘홍후이 그룹’ 소속 30대 남성 A 씨 등 42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77억 129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후이 그룹은 약 50명 규모로 이뤄진 범죄 조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등지에서 활동했다. 중국인 총책 아래 중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단 팀을 관리하는 한국인 관리책과 그 위에 또 다른 중국인 관리책이 있는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과 거래한 적이 있는 업체를 골라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범행 대상자들의 명단을 구축하여 범행 대상을 정했다. 이후 지자체, 교육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업체에 접근했고,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돈을 입금하도록 속였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가 영세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공공기관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협력해 해외에 도주한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하고, 범죄 수익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TF팀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시키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통합돌봄지원사업’ 시행 앞두고 빈틈없는 돌봄 안전망 완성

부산 남구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선제적 대응’으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남구는 지난해 7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지체·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관내 복지서비스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202개 서비스를 정비했으며, 5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 퇴원 이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연계 체계 남구는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부산성모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3개 한의원과 ‘일차의료 방문 진료 연계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기반 돌봄 발굴 체계 운영 휴일·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서비스 연계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결성된 민간 돌봄 발굴단 ‘동동케어발굴단’을 운영해 지역 내 돌봄 대상자 발굴과 정보 연계를 지원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역량 교육을 마친 ‘동동케어발굴단’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돌봄 사각지대 제로(Zero)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신청부터 조사, 판정, 지원계획 수립, 사후 모니터링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구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돌봄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 출근길 클린북구 청렴・적극행정 캠페인 추진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 13일 오전 구청 광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클린북구 청렴·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안내 자료를 배부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공정한 직무 처리를 강조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오태원 구청장은 “명절 전후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작은 관행도 경계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과 적극행정을 실천할 때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는 매년 설 명절을 전후해 ‘클린북구 청렴·적극행정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시책과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 북구,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따뜻한 명절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버벨노인복지관과 구포아이꿈자람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각 동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가구 등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위문 활동을 이어갔다. 오태원 구청장은 “설 명절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위문을 계기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취약계층 위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설에도 관내 시설과 저소득 가구에 성품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엄성규 부산청장 돌연 대기발령…계엄 사태 입단속 의혹(종합)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취임 4개월 만에 대기 발령 조치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의 대기 발령 사유로는 강원경찰청장 재직 시절 계엄 직후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경찰관에게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최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엄 청장은 긴급 참모 회의를 열고 대기 발령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엄 청장은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엄 청장은 지난해 9월 25일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청장의 대기발령과 관련한 공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