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2심서 "피해자 의사 확인해야"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내용은 선거 당시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된 내용이었다.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가능했음에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작성한 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한 점, 이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곰팡이 소송’ 세입자, 재판소원 청구

아파트 실내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법적 다툼을 벌인 부산의 한 세입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민사 임대차 분쟁이 헌재의 문을 두드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이 재판소원 제도의 민사 영역 확대 여부를 가늠할 계기가 될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A 씨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았던 A 씨는 집 거실과 복도, 안방 벽지, 옷 등에 곰팡이가 번지자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 수선을 거부했다. A 씨는 집주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자 이듬해 12월부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았다. A 씨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024년 3월 이사했다. 이후 A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수선 의무 위반으로 기관지 통증·수면 방해 등 건강 피해를 입었고 가구와 의류가 오염됐다”며 보증금 정산금과 손해배상금 등 19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2024년 12월 임대 보증금 6000만 원에서 A 씨가 12개월간 내지 않은 월세 900만 원을 공제한 5100만 원을 반환했다. 소송에 따른 반환이 아니라 계약 만료에 따른 정산이었다. A 씨가 소송에서 청구한 1900여만 원에는 이 공제분(미반환 보증금 900만 원)을 포함해 보증금 이자,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1·2심 재판부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부유 곰팡이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상 권고기준 대비 68.20%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임차인이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곰팡이 발생 원인에는 실내 습기 과다, 환기 부족 등 생활 습관도 포함된다”며 A 씨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3심을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패소 이유를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터무니없는 자료가 제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 분쟁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재판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실상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구조라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다툴 실익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민사 분쟁의 사실 인정과 법률 해석에까지 헌재가 개입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조사 대기 중 숨진 20대 피의자…"사인 '청산염 중독' 추정"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진 피의자의 사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A(20대·여) 씨의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 A 씨의 혈액과 위는 물론,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도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기다리던 A 씨는 자기 가방에서 약봉지에 담긴 상태의 조제된 약을 꺼내 먹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사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청산염을 복용한 시기 등을 파악하는 한편 경찰서 내 피의자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감찰에도 착수했다.

"내란특검법 위헌" 尹 헌법소원, 정식 판단 받는다…전원재판부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규정한 조항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날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권리구제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30일부터 김해는 ‘빛의 제국’

2000년 전 가야 숨결을 품은 경남 김해시가 올봄 찬란한 빛의 제국으로 다시 깨어난다. 김해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성동고분군과 수릉원, 해반천 일대에서 ‘가야문화축제’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이천 년 머문 자리, 빛의 가야가 깨어나다’를 주제로 과거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체류형·야간형 축제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에서 김해시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야간 콘텐츠이다. 관람객들이 낮에만 머물다 떠났던 단발성 축제에서 벗어나 밤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먼저 고분군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월과 경관 조명이 축제장을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변화시킨다. 대표 프로그램인 드론라이팅쇼 ‘하늘빛 연희’는 공중에 뜬 수천 대의 드론이 가야 건국 신화를 밤하늘에 그려내는 공연이다. 화려한 빛과 서사가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해반천 일대에서는 산책 프로그램 ‘허왕후와 함께하는 밤마실’도 운영된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개막식은 기존의 고유제와 춘향대제를 통합한 ‘스토리텔링형’ 형태로 꾸며진다. 혼불 채화부터 수로왕 행차 등 가야의 정체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전국예술경연대회 ‘슈퍼스타G’, 가야보물찾기 등 각종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대성동고분군을 축으로 수릉원과 봉황동유적지, 가야의 거리까지 축제 무대도 넓혔다. 수릉원에 조성되는 ‘가야 피크닉라운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머물며 가야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지역 맛집과 푸드트럭, 배달 앱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먹거리 콘텐츠 범위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김해시 문화예술과 박진용 과장은 “올해 가야문화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김해의 자산에 첨단 기술과 감성을 입힌 새로운 역사문화축제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하동·고성 단체장 선거 여야 대진표 완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경남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다. 현역 공천 배제로 안갯속인 선거구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남 진주시장 후보로 한경호 전 기획재정부 사회예산국장을, 하동군수 후보로 김현수 전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확정했다. 한 전 국장은 현역인 조규일 시장이 일찍이 공천 배제됐던 진주시장 경선에서 경쟁자 4명을 물리쳤다. 김 전 특보는 경선에서 현직인 하승철 군수를 꺾었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 결과 발표로 진주시장·하동군수 대진표가 완성됐다. 진주시장 선거는 갈상돈(더불어민주당)·한경호(국민의힘)·류재수(진보당)·김동우(우리공화당) 4파전 형국이다. 다만 조규일 시장이 무소속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고, 일부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실제로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 선거 연대를 공식 제안하면서 경남 등 격전지를 특정해 언급한 상황이라,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동군수 선거는 제윤경(민주당)·김현수(국민의힘)·남명우(무소속) 3파전 양상 속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하승철 군수 행보가 변수다. 하 군수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에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성군수 선거도 지난 20일 국민의힘 공천 결과 발표로 윤곽이 드러났다. 백수명(민주당)·하학열(국민의힘)·양정건·이옥철(이상 무소속) 4파전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앞서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국민의힘 예비후보 반발 움직임이 일었지만, 진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남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된 선거구는 총 15곳이다. 오는 25~26일 국민의힘 거창군수·합천군수 경선 결과 발표가 날 다음 주쯤에는 대부분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령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공천 작업을 중앙당으로 넘겨 완성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고, 합천군수 선거는 민주당이 후보 선출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후폭풍, 노사·노정 전방위 확산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물연대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CU 투쟁 승리 및 열사 정신 계승 화물연대 투쟁본부’는 21일 오후 5시께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전국 노조원 10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서 20일 비노조원이 몰고 나가는 차에 깔려 숨진 노조원 A 씨를 추모하는 한편, BGF리테일과 경찰을 사고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화물연대 위원장은 “노조원 A 씨 사망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면서 “명백히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쟁을 죽음으로 몰고 간 BGF와 경찰을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노조원은 “이 사고는 경남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A 씨 한이 풀릴 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물류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물리적 마찰 예방을 위해 기동대 26개 중대 등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했다. 애초 화물연대본부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휴무 시 대차 비용 가중 관행 철폐’, ‘운송료 현실화 등 배송 기사 처우개선 관련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집회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다 20일 오전 출차하던 2.5t 화물차에 노조원 A 씨가 깔려 숨지는 사고 발생 후 단체명을 ‘CU 투쟁 승리 및 열사 정신 계승 화물연대 투쟁본부’로 변경하고 ‘전 조합원 집결 비상지침’을 내렸다. 21일 오전에는 경남경찰청 정문 앞에서 책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BGF 자본과 공권력의 살인 행위”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탄압을 자행한 BGF와 경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고 당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 진주물류센터 앞에는 숨진 노조원 A 씨에 대한 분향소가 마련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조용한 걸음으로 제단 앞에 국화꽃을 가지런히 놓고 A 씨를 추모했다. A 씨 빈소는 사천시 일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BGF리테일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BGF로지스 대표가 현장에 내려가 사태 수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20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하며 조합원을 치고 간 경위와 사고 이후 차량을 후진한 이유 등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집회와 관련해 난동을 부린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사건의 재구성] CCTV 사각지대 노린 각본 ‘가짜 피해자’ 법망 못 피했다

“내가 폭행한 일은 아예 기억에서 빼버려. 증거가 없으니 우리끼리 말을 맞추면 된다.” 친한 지인을 소개해주겠다며 모인 술자리는 한순간에 범죄 무대로 돌변했다. 폭행을 덮기 위해 현장에 CCTV가 없다는 점을 노린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피해자를 폭행범으로 몰았다. 11개월간 피 말리는 재판을 견뎌야 했던 이 황당한 조작극은 결국 법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 부산 북구 덕천동 한 노래방. 30대 남성 A 씨는 동갑내기 친구인 B 씨, B 씨의 여자친구 30대 여성 C 씨 3명와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 씨를 소개하겠다며 D 씨를 불렀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이들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은 한동안 이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B 씨가 D 씨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렸다. D 씨는 위협을 느끼자 경찰에 신고했다. D 씨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A 씨와 B 씨는 당황했다. 이들은 노래방 안에 CCTV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A 씨 등 3명은 “B 씨가 때린 게 아니라, D 씨가 흥분해서 A 씨를 때린 것으로 하자”라고 공모했다. 이들의 ‘주작’은 계속됐다. A 씨는 경찰을 속이기 위해 사건 당일 오후 스스로 배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긁어 가짜 상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담당 형사에게 전송했다. 사흘 뒤엔 병원을 찾아 “폭행당해 아프다”며 의사를 속였다. A 씨는 가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B 씨는 A 씨와 C 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 B 씨는 자신이 D 씨의 목을 조르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던 것으로 하자며 A 씨와 C 씨를 입막음했다. A 씨 등의 허위 발언 속에 D 씨는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까지 섰다. 이들의 허위 증언은 법원에서도 계속됐다. B 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A 씨에게 ‘내가 폭행한 것은 기억에서 빼버려라’고 재차 다짐을 받았다. B 씨는 C 씨에게도 SNS 메신저로 ‘목 상처에 대해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며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D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B 씨 등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뒤 이들을 위증·무고죄로 인지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결과 범행 공모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발견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8일 모해위증,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기능을 훼손하고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으며 무고로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기까지 했다”며 “D 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개월을 고통받아야 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포토뉴스] 사진 찍어도 잘 안 보이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21일 오전 부산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이 희뿌옇다.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사진) 하이브 의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 이익을 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금정산국립공원 마스코트 깃대종에 가는동자꽃과 고리도롱뇽

금정산국립공원의 마스코트 격인 깃대종으로 가는동자꽃과 고리도롱뇽이 선정됐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금정산의 생태·지리·문화적 가치를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가는동자꽃과 고리도롱뇽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을 뜻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된 가는동자꽃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금정산이 유일한 자생지로 국가적 보전 가치가 높다.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증식·복원한 개체 일부를 금정산에 이식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리도롱뇽은 한국 고유종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금정산을 비롯해 부산과 양산 및 경상권 동남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산림 계곡, 습지에 서식하는 고리도롱뇽은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잇는 연결고리다. 수질을 나타내는 환경 지표종의 역할 등 생태·보전적 가치가 높다. 산업화 이후 서식처 훼손, 수질 오염, 습지 감소,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체수가 감소했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깃대종 선정은 2차례에 걸쳐 관련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회의와,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선호도 조사(부산일보 3월 23일 자 8면 보도)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문창규 자원보전과장은 “금정산국립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깃대종으로 생물종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민의식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을 통해 금정산 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동 주택 화재로 70대 사망…방화 용의자 사위도 숨진 채 발견

21일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7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이 사건 방화 용의자인 사위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하동군 옥종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앞마당에서 불에 타 숨진 70대 여성 A 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19분께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 사위인 40대 남성 B 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 씨는 불이 난 주택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 사망에 대한 범죄 관련 여부와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정신질환 이력 확인을"...조종사 정신관리 법 개정 속도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기장 살해사건(부산일보 3월 19일 자 1·2면 등 보도)을 계기로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낸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항공전문의의 조종사 의료기록 정보 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항공사마다 제각각인 조종사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전문의에 조종사의 정신질환 이력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찬성 취지의 보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조종사 정신건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해 항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관련 목적 외에 개인정보 사용 시 항공전문의 지정 취소 등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항공전문의가 조종사의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 개인 의료기록 전반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달 기장 살해 사건 후 본보 보도 등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 체계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들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공전문의에게 6개월~1년 주기로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받는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의사가 수검자들의 과거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자체 문진표에 의존하는 구조상 수검자가 정신 질환 등 병력을 숨길 경우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조종사 1만 1332명 중 62명은 정신질환 진료 이력을 문진표에 알리지 않은 채 총 1만 2097회를 운항했다. 1인당 평균 195회 꼴이다. 국토부는 항공사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조종사 대상 정신건강·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유도하는 등 편차를 줄일 방침이다. 현재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는 항공사 자율에 맡겨져 있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상태다.

북구 덕천1동, ‘마을건강복지계획 마을의제 선정’ 주민투표 실시

부산 북구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왕성희)는 20~27일 마을건강복지계획 마을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덕천1동 마을복지계획단이 발굴한 4개 의제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참여할 수 있다. 왕성희 덕천1동장은 “이번 조사는 우리 지역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산 북구, ‘이웃연결 상점’ 추진… 위기가구 발굴 강화

부산 북구는 지역 내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상점을 활용한 ‘이웃연결 상점 릴레이 발굴’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점을 복지 인적안전망으로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상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이웃연결 상점’으로 지정하고, 인증 현판 부착과 복지 안내문 비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복지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상점 종사자가 일상에서 발견한 위기 상황을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공적급여 신청 안내,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인 지역 상점을 통해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히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참여 상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기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