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세관 마약밀수·수사 외압’ 전원 무혐의… 백해룡 경정 반발(종합)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은 세관 직원들과 이를 덮기 위한 ‘수사 외압’ 논란으로 조사받던 경찰 등 14명이 수사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폭로 당사자 백해룡 경정 측은 “결론을 정해 놓은 수사”라고 반발하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겠다고 밝혀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마약 밀수 가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지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합수단은 세관 연루 의혹 출발점이 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들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바뀌었고 끝내 밀수범들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서도 운반책들이 통역이 부실한 상황을 이용해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맞추는 장면이 확인됐고, 수감 중 편지에서도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합수단 설명이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세관 공무원 7명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필로폰 약 24kg을 밀수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자신이 이를 수사하다 윤석열 정부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합수단 수사 결과 마약 사건이 대통령실로 보고된 시점은 2023년 10월 10일로 백 경정이 제기한 외압 의혹보다 늦은 시점이었다. 경찰청·서울청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락한 내역도 없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세관 가담 정황 증거는 곳곳에 있다”며 반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직무 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공수처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 관련 범죄 단체 조직원 6명과 국내 유통책 2명을 마약 밀수 혐의(범죄단체 활동·향정 등)로 기소했다. 해외 조직원 8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입국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 김건희 일가 마약 밀수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생활고에 치매 노모 살해하고 극단 선택 시도한 50대 구속

생활고를 비관해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울산 북구 양정동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은 A 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인 8일 A 씨가 퇴원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그는 오랜 기간 치매 모친을 홀로 부양해왔으나, 최근 감당하기 힘든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신변을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고생할 것 같아 함께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계획 범죄 여부 등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독] 가르치던 제자 강제 근로에 협박·폭행한 학원 강사

과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장시간 근로를 시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강사가 노동청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과거 사제 관계에 있던 사회초년생 A 씨의 임금을 체불하고 강제근로와 폭행을 한 혐의(사기·협박·폭행·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A 씨를 고용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A 씨에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조사 결과 B 씨는 불법 도박빚이 있는 것처럼 허위 채무를 만들어 이를 빌미로 A 씨를 협박·폭행하며 장시간 강제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속여 4억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서명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2021~2023년 B 씨가 운영하던 서구의 한 과학학원에 다니며 B 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가 성인이 된 지난해 1월부터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카페 3곳에서 수습시간 130시간을 지정한 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B 씨는 지난해 2월 재수를 준비하던 A 씨에게 "자신에게 공부를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뒤 부산진구의 한 카페에서 영업 시간 중 카페 뒤편 창고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도중 손님이 오면 A 씨가 매장 업무를 병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학업을 중단할 만큼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B 씨에게 수차례 유선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동청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3년째 제자리 ‘황령산터널 배수지’ 주민 반대로 또 연기되나

부산 남구와 부산진구를 가로질러 조성되는 대형 터널형 저수지 ‘황령산터널 배수지’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안전 문제를 우려한 일대 주민들의 반발로 건설 관련 행정 절차가 연기되고 있는데, 주민 설득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9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황령산터널 배수지 완공은 내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착공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주민 반대로 3년 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황령산터널 배수지는 남구 대연동과 부산진구 전포동을 잇는 폭 10m, 길이 1285m 터널형 저수지다. 남구 대연동과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 걸쳐 7만 5000t 용량으로 조성이 계획돼 있다. 급수 지역은 남·수영·연제구와 부산진구 전포동 일원이다. 황령산터널 배수지 건설 사업은 남·수영구 주민 18만 세대 46만여 명에게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됐다.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위치·규모 등을 바꿀 때는 이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황령산터널 배수지의 경우 2017년 GS건설의 사업 제안에 따라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이를 새로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은 남구청과 부산진구청에 있다. 상수도본부는 2022년 10월 두 구청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구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며 배수지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상수도본부 측에 전달했고, 이후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배수지 인근에는 신원아파트와 대우그린아파트 등 아파트 3000여 세대가 자리한다. 특히 사업 대상지는 신원아파트와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해, 주거지 바로 앞에 대형 저수지가 들어선다는 점이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남구 일대에 체육·편의 시설을 늘리는 등의 방안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년째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남구의회를 중심으로 배수지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구의회 김근우 의원은 “보금자리 바로 옆에 대규모 터널을 뚫고 수만t의 물을 채워 넣는다면 누가 안전하다고 느끼며 생활할 수 있겠냐”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수지 위치를 조정하고, 관련 지자체가 협력해 상수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를 옮겨달라는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다른 후보지도 검토해 봤지만 여건이 맞는 장소가 없었다”며 “기존 계획보다 규모가 변경될 수는 있어도 관로 위치를 바꿀 계획은 없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폭설 대비’ 제설 장비 점검

9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폭설 및 도로 결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 장비 운용 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동절기 폭설과 결빙 등에 대비해 제설제 51t과 모래 25만㎏을 확보했다.

전국 항·포구 돌며 ‘야간 선박 침입 절도’ 벌인 50대 검거

전국 항·포구를 들며 야간 선박 침입 절도를 일삼은 50대가 해경에 검거됐다. 훔친 물품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거래하며 현금화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50살 A 씨를 야간 선박 침입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3일 자정께 경남 사천시 삼천포 일대 항·포구에서 야간에 정박 중인 선박 여러 척에 침입해 공구와 낚시용품 등 30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접수 후 해경은 CCTV 동선 추적과 관계자 탐문 수사를 통해 A 씨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사천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기 한 달 전에는 울산 항·포구를 돌며 200만 원 상당의 공구·낚시용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통영과 포항 등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8월 사천 항·포구에서 발생한 미제 절도 사건도 A 씨 행각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경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대로가 아닌 골목으로 이동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훔친 물건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판매하고 현금화했으며, 거주지인 창원에서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등 비대면 거래를 이용했다. 올해 중순부터 A 씨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물품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추가 범행, 장물 유통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압수한 피해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절도는 지역 어민 생계와 직결되는 범죄”라며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항·포구 지역 선박 대상 절도·침입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살이 시작한 해수부… 마냥 반기는 수정동 사람들 [해수부 부산 시대]

10일부터 부산 근무를 시작하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부산살이’ 준비가 한창이다. 직원들은 청사 인근 맛집이나 여행지 리스트를 서로 공유하거나 부산 부동산이며 좋은 학군 정보, 주요 여행지 등을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해수부 부산청사가 새로 들어온 부산 동구 수정동에는 상가, 사무실 임대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산 더 알고 싶어요” 최근 해수부 직원 사이에는 수정동 맛집 리스트가 엑셀파일로 공유되고 있다. 리스트에는 맛집 40여 곳의 위치와 전화번호, 배달 여부, 예약 사항, 인기 메뉴 등이 적혀 있다. 해당 파일은 해수부 공무원 노조 측에서 부산 동구청 노조에 도움을 요청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부산청사는 당분간 구내식당 없이 운영된다. 해수부는 부산청사에 230명가량 수용 가능한 구내식당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구내식당 공사가 끝나는 내년 초까지 해수부 직원들도 수정동 일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인근 사무실이나 관공서 직원들은 벌써 식당 예약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실제 해수부 부산청사 인근에는 직원 800명 넘는 부산 동구청을 비롯해 보험사, 언론사 등 다양한 시설이 밀집해 있다. 부산 동구청의 한 공무원은 “해수부 직원들이 공유하는 맛집 리스트를 봤는데, 평소 우리 직원들도 자주 가는 곳”이라며 “동구에 새 식구가 들어와 반갑기도 하지만 점심 식당 예약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웃으며 말했다. 익명 직장인 게시판 블라인드 등에는 ‘해수부 직원들을 위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산 여행지’ ‘부산 집값’같은 정보 공유 게시물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각 게시물에는 좋은 학군, 분위기 좋은 동네, 주요 상권 같은 부산 부동산 알짜 정보나 최신 흐름 등이 담겨 있다. 대전 출신으로 대학을 부산에서 나온 한 해수부 직원은 “직원들이 저에게 부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며 “부산청사가 관광객들이 많고 맛집이 많은 부산역, 남포동 쪽과 가깝다 보니 맛집을 가장 궁금해 하고, 쉴 때 놀러 갈만한 곳은 어딘지, 동네마다 분위기는 어떤지 등을 많이 묻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해수부가 들어온다고 수정동 가게들이 밥값을 올리지는 않을 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해수부 환영합니다” 해수부 이전을 맞아 해수부 부산청사 인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상권도 들썩이고 있다. 부산청사 인근 지역엔 최근 확실히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다. 해수부 부산청사 인근의 한 1층 상가는 최근 1년간 비어 있다가 최근 유명 베이커리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가에는 부산청사 위치 발표 이후 20건 넘게 임대 문의가 들어왔다. 이런 문의는 해양수산 분야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 관계자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계약을 문의하기도 했는데, 면적이 충분치 않아 불발됐다”고 전했다. 주변 식당이나 상가들도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수정동 인근 한 복국집 직원은 “이전 초기라 그런지 해수부 직원들의 예약 문의는 아직은 없다”라면서도 “직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수부 이전으로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일대 주차난도 우려된다. 해수부는 직원들의 원활할 통근을 위해 통근 버스 1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버스들은 45인승 대형 버스로, 본관 앞 주차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는 도시철도 부산진역 8번 출구 인근의 넓은 주차장에서 직원들이 내리고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량으로 통근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주차장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부산청사 주차장이 타워 주차 방식이어서 입출차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부산이전추진기획단 관계자는 “본관, 별관 타워 주차장과 별개로 인근 동구청 주차장 주차면 등을 확보해 직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변이 혼잡스럽지 않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야 화장실·탐방로 조사… 예산 설정·인력 운용 ‘원점’ 출발 [금정산국립공원 공백기 우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관리 인프라가 안정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들 것으로 보인다. 금정산이 기존과 달리 비보호구역에서 곧바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데다 도심형이라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 만큼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지역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제야 화장실 개수 세는 금정산 금정산은 38년 만에 일반 산지(비보호구역)에서 곧바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다. 직전에는 소백산이 1987년 동일한 방식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공원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예산 항목 설정부터 조직·인력 운영 기준까지 모든 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투입되는 관리예산 구조도 기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전환된 타 국립공원 사례와 다르다. 202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경우, 도립공원 단계에서 이미 공원 계획과 시설물 배치, 인허가 체계, 예산 항목 등이 갖춰져 있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이들 업무와 예산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빠르게 관리 체계가 안착됐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국립공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립공원공단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공단이 추진했던 현황 조사는 자연·문화·경관 가치 측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공단은 내년 국비 34억 원을 들여 기초 현황 조사를 새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기존 공원 계획이 전무했던 지역인 만큼 화장실·편의시설·탐방로·지자체별 요구 사업 등 필요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정비 물량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 1년 동안 향후 사업 물량과 예산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최근 5년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로 내년도 지방비(시비·구비) 38억 원을 편성해 예산안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와 6개 기초지자체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도로·하수·상수·오수 처리, 가로등 설치 등 생활 기반시설 분야를 담당한다. 이 같은 구조로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재배치, 거점 공간 조성 등 실질적인 시설 건립과 대규모 정비 사업은 내후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거버넌스’ 조기 구축 필요 부산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지정 초기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조직·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이른바 ‘금정산 맞춤형 지역 거버넌스’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금정산국립공원이 표방하는 ‘도심형 국립공원’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 간 역할과 책임을 조기에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선결 과제라는 분석이다. 금정산국립공원지정시민운동네트워크 강호열 집행위원장은 “시민계획단을 통해 국립공원 초기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기존 관리 방식이 그대로 고착되거나 준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립공원공단·부산시·각 구의 역할과 책임과 더불어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태·문화 거점으로 기후부와 부산시는 향후 금정산을 ‘생태관광·교육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환경 해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 수익을 창출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설 개선, 교육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그림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외 국립공원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입장료와 기념품 수익을 지역 일자리와 공원 시설 확충, 교육 사업에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금정산국립공원이 ‘주민 참여 보장’을 운영 방침을 내건 만큼 협력형 관리 모델도 주목된다. 도쿄 도심형 국립공원인 ‘국영 쇼와 기념공원’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지역 화훼산업과 연계한 축제를 열고 있다. 일본 ‘닛코 국립공원’은 세계문화유산·천연림·습지 등 구역별 특성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매년 공원 계획을 재검토하며 사계절 관광과 자연 보전을 병행하고 있다. 동아대 조경학과 양건석 교수는 “금정산과 같은 도시 속 녹색 영토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뿐 아니라 녹지 복지 관점의 정책 접근도 중요하다”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항공편도 줄었는데… 연말 맞아 더 힘들어진 KTX 예매 전쟁

부산과 서울을 잇는 왕복 항공편이 대거 감소(부산일보 11월 20일 자 1면 보도)한 데 이어 부산~서울 기차편도 급증하는 이용객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여객이 늘어난 것에 비해 KTX 추가 투입은 지지부진한 데다 기존 KTX 차량 일부도 정비로 운행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부선을 이용하며 부산역에 승하차한 여객 수(이하 부산역 승하차 여객 수)는 모두 873만 7816명이다. 상반기 추세대로면 올해 부산역 승하차 여객 수는 지난해(1722만 9573명)보다 다소 늘어난 17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부산역 승하차 여객 수 1278만 9723명과 비교하면 470만 명 이상 여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지난 3년 동안 부산과 서울 오가는 KTX 운행 횟수를 늘리기도 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여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9일 기준 부산과 서울 오가는 KTX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주중(월~목)이 105회, 주말(금~일) 129회다. 2022년 KTX 평균 운행 횟수 주중(월~목) 100회, 주말(금~일) 118회와 비교해 각각 5회, 11회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KTX 한 대의 좌석 수가 955석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주중 4775석, 주말 1만 505석 정도만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부산·서울행 KTX 표 구하기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9일 KTX 예매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 따르면 이주 주말 주요 시간대의 부산~서울 KTX 일반실과 특실은 모두 매진이거나 입석만 예약이 가능한 상태다. 주말을 맞아 부산과 서울로 오가는 여객 수요가 집중되며 좌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이다. 기차 출발 당일까지 취소 표를 기다리며 간신히 탑승하는 사례도 잇따르며 여객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객 수요가 높아지는 휴가철 때는 취소 표마저 구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지난 주말 KTX를 타고 부산을 찾은 석 모(29·서울 관악구) 씨는 “출발 일주일 전에 부산행 KTX를 예약하려 해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자리가 거의 없었다”며 “여름에는 KTX 예약이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2월 3일부터 서울~부산 노선에 투입되는 KTX 2대가 차량 정비 이유로 운행이 정지된 것도 이러한 예매 전쟁을 격화시켰다. 주중 오후에 투입된 해당 KTX들이 운행에서 제외되며 1910석이 사라졌다. 이들 KTX에 대한 복귀 일정도 잡혀있지 않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내년 3월 KTX와 SRT 통합으로 하루 좌석이 1만 6000석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람이 몰리는 SRT노선에 KTX을 투입하는 방식 등으로 운행을 효율화하면 좌석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SRT노선에 KTX를 투입하게 되면 SRT노선엔 운행 편수와 좌석 수가 일시적으로 늘지만, 기존 KTX 노선의 운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결국 전체 좌석 수가 그대로여서 예매난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내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항공, 기차 등 부산과 서울을 잇는 이동 수단 증편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공동상임대표는 “국가균형발전 축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천명했다면, 발전 기반이 되는 항공, 철도 등 이동수단에 대한 증편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동 수단 증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경찰 국수본 이첩…'늑장대처'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두 명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는데 왜 증거기록에선 빠졌느냐고 특검 측에 따져물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정황을 포착하고도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 후원 혐의만 수사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이에 전날 브리핑에서 윤씨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다루는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은 인적·물적·시간상으로 수사 대상이 명백히 아니라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시점이 20대 대선 훨씬 전이며 김 여사와도 관련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이 그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안 중 김 여사와 무관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고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나서야 이첩하는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사건을 '뭉개는' 동안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만 흘러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진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떨어져 사망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이 떨어져 숨졌다. 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분께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졌다. ‘건물 고층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A 씨는 결국 숨졌다. 사고 직전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방문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A 씨가 머물던 호실의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독]내년 부산 도시철도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반입 금지… “시대적 흐름” vs “규제 실효성 우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 내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가 잇따르며 부산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반입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이 많아지며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인데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9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부산도시철도 이용 시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이동장치(PM)과 160Wh(와트시) 이상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60Wh는 약 4만 1000mAh(밀리암페어시) 수준으로 환산되는데 승객이 평소 이용하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시중에서 팔리는 보조배터리 용량은 주로 2만mAh 이하다. 현재 약관 개정은 공사 사규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내에 부산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도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 수정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내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서는 승객의 전동휠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두 차례 서울 도시철도 역사에서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한 바 있다. 잇따른 사고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각 철도 운영사에 리튬 배터리 반입 최소화 조치를 권고했다. 약관 개정을 두고 리튬 배터리 휴대 규제 대책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과 반입 금지 규정 실효성이 낮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공사는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이동 장치가 늘어나고 보조배터리 관련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는 만큼 시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백 명이 탄 열차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튬 배터리는 외부 충격이나 습기 등으로 자체 발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접이식 킥보드 등 소형 제품의 리튬 배터리 탑재 여부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160Wh 이상 대용량 보조 배터리는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보다 4배 이상 크지만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할 가능성도 있다. 109곳에 달하는 부산도시철도 역사의 규제 인력 증대는 비용상 어렵다. 공항처럼 수하물과 가방을 검사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반입 금지 품목 발견 시 승객 승차를 거부하거나 열차 하차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동아대 건축공학과 기성훈 교수는 “공공시설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제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개인형이용장치를 포함한 교통 분야와 일반 화재 전문가 등을 모아 공청회를 여는 등 현실적인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시민들에게 규정 개정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신설 규정 관련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먼저 역사 내 포스터와 열차 내 안내 방송 등으로 시민들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구체적인 규제는 법적 절차와 관리 효율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친화 도시’ 위해 독일과 머리 맞댄 부산시 “지원체계 통합하고 이주여성·자녀 지원 늘려야”

부산시가 외국인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과 머리를 맞댔다. 독일은 외국인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포용 도시로 거듭났는데 부산시도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부산 포용 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포용 도시의 정책실험: 부산과 독일의 사회통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부산시가 언어 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함께 이주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가족 문해력 프로젝트’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독서와 언어활동에 참여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부산시도 이를 벤치마킹해 외국인 언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른 바이써트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는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중사회’ 또는 ‘평행사회’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한때 독일의 대도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교육 시스템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며 언어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 지원체계 통합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부산에서는 유학생, 이주여성, 노동자 등 지원을 받는 외국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중복 지원과 복잡한 체계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부산시는 외국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다.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김현정 교수는 “외국인 비율이 20% 이상인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 복지, 보건, 가족 지원 기능을 통합한 지방정부 전담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중앙청 정책을 따라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역 도시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는데, 부산시에도 이러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포럼에서 나눈 의견을 토대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정책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잠시 일을 하고 떠나던 도시에서 외국인이 정착해 살아가는포용 도시로 나아간 독일의 사례에서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었다”며 “단순히 외국인을 유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됐는데…국립공원 예산 부족, ‘국립공원 공백기’ 우려

부산 금정산이 내년 3월 국립공원으로 정식 개장을 앞두고 공원 관리 방향, 시스템 ‘대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현황조사, 관리 예산뿐이어서 국립공원에 걸맞은 예산 확보, 내실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금정산 관련 관리운영비(국비) 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와 금정산 관할 6개 기초지자체(금정·동래·연제·북·사상·부산진구)가 편성한 지방비(시비·구비) 예산은 38억 원이 책정돼 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비 대부분을 금정산 자연·생태·환경·시설 등 기초 현황조사에, 지방비는 각 지자체가 해오던 등산로·편의시설 관리, 산림재해·산불감시·병해충 예방 등 기존 관리 업무에 사용하기로 했다. 내년은 국립공원 예산·관리 체계가 아직 본격 가동되지 않는다. 2027년 이후 연간 수백억 원대의 국립공원 관리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1년 동안은 사실상 준비에만 전념해야 하는 셈이다. 예산이 관리에 치중되면서 내년 국립공원 탐방로 신설, 안내·인력 배치 인력 등은 전무하다. 공단은 내년 한 해 동안 금정산 자연·생태·시설 현황 등 종합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적용될 금정산 관리 국비 예산을 추가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지정에 걸맞은 사업과 시설 조성은 2027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비 예산과 함께 국립공원 개시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단과 부산시 간 업무 범위와 예산 사용처 정리도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단은 자연·생태 조사와 공원계획 수립을, 시와 6개 구·군 등 지자체는 시설 유지·관리를 각각 맡는 구조지만, 화장실·등산로 등 일부 시설 유지보수 영역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중복 편성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과 시민·환경단체는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립공원 개시를 앞두고 보다 촘촘한 협의와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조경학과 양건석 교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관리와 뒷받침할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내년 한 해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금정산 국립공원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인 만큼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재정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중국학회, 2025 추계국제학술대회 성료

대한중국학회(회장 박민수·부산외대 중국어전공학부장)는 지난달 22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대한중국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중국학회,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청년 세대와 변화하는 인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2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해 ‘경계를 걷는 청년들: 유동하는 동아시아와 인문학의 언어들’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동아시아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가 직면한 정체성과 경계의 문제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3개 분과에서 56편의 논문 발표로 중국어학, 중국문학, 중국문화, 교육, 사회과학, 차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가 공유됐으며,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연구자뿐 아니라 국내 신진 학자들의 활발한 참여로 동아시아 연구 교류의 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어 우수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취와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 △명예회장상(문철주, 동아대) △공자학술상(박용진, 전북대) △학술상(고혜림, 부산대) △신진연구자상(김승원, 국민대) (이두은, 전남대) △우수심사위원상(문현선, 세종대), (박소현, 전북대) (왕징, 울산대) (이광혁, 호남대) (이영희, 동의대) △차세대우수논문상(정혜원, 부산대) 교수 및 연구자들이 영예를 안았다. 박민수 대한중국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문학적 관점을 공유한 자리였다”며 “대한중국학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중국학회는 중국학 연구의 학문적 발전과 국제 교류 증진을 목표로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중국학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