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산복도로, 1937년 일제강점기 최초 도시계획 때부터 나왔다
1937년 일제에 의해 부산에 최초로 수립된 도시계획인 부산도시계획도면이 최근 복원됐다. 〈부산일보〉가 단독 입수한 평면도에는 북항 매립, 택지, 주요 교차로와 터널, 심지어는 현재의 산복도로와 유사한 도로 계획 흔적까지 확인돼 근대도시 부산의 초기 도시 구상이 나타난다.부산시는 최초 도시계획인 부산시가지계획 자료를 발굴해 그 중 도시계획도면인 ‘부산시가지계획평면도’를 지난달 복원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는 부산시 서고에 보관돼 있었으며 평면도는 A4 용지 절반 정도의 크기로 여러 번 접혀 있었다. 시는 평면도의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고 보존 처리를 거쳤다.평면도는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는 옛 부산시청(부산부청사)을 중심으로, 사하구 괴정에서부터 부산진구 서면 일대와 개금·양정동, 남구 감만·대연·문현동까지 나타난다. 동대신정 2곳, 범일정 2곳, 양정리, 감만리, 대연리 등 7곳에는 택지가 계획됐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류승훈 운영팀장은 “1936년 서면과 사하면 일대를 포함한 행정구역 확장과 맞물려 시가지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해 가로구획뿐만 아니라 양정리, 범일정을 비롯한 7개의 주택지 조성지구가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서면교차로와 범내골교차로 등 주요 도로 계획도 나타난다.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은 “대로가 만나며 가운데 로터리를 둔 방사형 도로로 계획됐다”며 “원도심 일대는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폭을 확장하는 계획이, 동구 북부와 남구, 부산진구는 장차 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로 신설 계획이 보인다”고 분석했다.부산 북항 3·4부두와 감만부두, 부산공동어시장 위치의 매립 계획도 나타난다. 매립 예정지는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1·2부두 옆으로 매립을 통해 부두를 설치하려 한 계획이 보이며, 감만·우암동과 남부민동 앞 바다에도 매립 예정선이 그어져 있다.부산터널을 설치하고 또 부산 곳곳에 전차 선로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보이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산복도로와 매우 유사한 도로 노선 계획도 표시됐다. 김 소장은 “부산터널 설치와 전차 노선 계획이 있고 이 외에도 충무동사거리에서 부산대학교병원까지 이르는 현 구덕로에 전차로 계획이 있다. 또 충무동사거리에서 남부민동 방파제까지, 가야역에서 전포동까지, 하마정교차로에서 개금까지, 문현교차로에서 서면까지, 대연동 일원 등 광범위한 선로 계획이 나타난다”며 “또 범일·수정동 경계부에서 시작해 대청공원(현 중앙공원)을 거쳐 대신동에 이르는 산복도로도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성남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좌천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자성로와 범곡교차로에서 범내골까지 이어지는 충장대로는 경부선을 가로지르는데, 이곳에는 현재 설치되어있는 과선교 계획이 표시됐다. 부산 대표 도심하천인 동천이 현재 물길대로 계획된 흔적도 나타난다.복원된 자료는 부산의 도시 형성 초기를 보여주는 자료로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류 팀장은 “부산을 일제의 대표적 식민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부산의 시가지 계획을 꿈꿨던 야욕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부산시는 상하수도 등 부산의 기반 시설 초기 계획도 차차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시 성희엽 미래부시장은 “최초 계획 수립 당시 20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955년 100만 명에 이르면서 당시 계획연도 인구(1965년 40만 명)의 배를 넘게 된다”며 “도시 형성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한다면 시민들에게도 귀중한 도시의 역사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칫국은 이제 그만" 거제 혁신파크 ‘네이버 클라우드’ 잡음
경남 거제시에 조성될 ‘기업혁신파크’ 핵심 투자사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참여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인다. ‘입주 확정’이라던 변광용 거제시장 공언과 달리 실상은 투자 참여일 뿐 입주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설익은 홍보로 홍역을 치렀던 한·아세안 국가정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변 시장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입주가 확정됐다”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이후 해당 표현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투자확약서(LOC)는 제출됐고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구성 참여까지는 확정됐으나, 입주 확정으로 표현한 부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거제시 해명이다. 결국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분 투자를 통해 부동산 개발 이익만 챙기고 빠질지, 새 사업장도 만들어 운영하는 실수요 기업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는 의미다. 이에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김선민(장평·고현·수양) 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실패 사례를 곱씹으며 “깊은 허탈감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 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 거제시가 ‘유치 확정’이라고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변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행히 산림청이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대상지까지 확정했지만,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 딴죽에 가다서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 사업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나마 산림청이 올해 예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배정하면서 불씨는 살렸으나 재추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업혁신파크 역시 아직 사업시행자조차 지정되지 않은 단계다. 이런 상황에 특정 기업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장의 입을 통해 말하는 순간 시민 삶과 지역 경제, 투자 판단과 행정 신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정원 유치 과정에 ‘확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상처를 입고 행정 신뢰가 무너졌던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상황에 같은 방식의 치적 쌓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PFV나 SPC 구성에 거제시가 참여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다. SPC의 한 형태로 투자자와 시행사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다. 여기에 거제시가 빠지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임에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연 거제시가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준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프로젝트 자체가 사업자 주도형이다 보니 지자체가 과감하게 참여하기보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근거로 산업과 관광, 주거와 교육 등 자족 기능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기존 기업도시 지원 혜택에다 △개발 면적 50% 이상 소유 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 진입도로 설치비 50% 지원 △법인세 감면(사업 시행자 3년 50%, 2년 25%, 신설·창업 기업 3년 100%, 2년 50%) △국·공유재산 임대료 20% 감면 △유치원·대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건축 특례(건폐율·용적률 국토계획법 1.5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제시는 2024년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공모에 경남도, 민간 사업자인 (주)그란크루세와 함께 도전장을 던져 국내 1호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예정지는 가덕신공항, 부산·진해신항과 인접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다. 인공지능(AI), 의료·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문화예술 등 3대 산업 중심 기업도시를 밑그림으로 그렸다. 추정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이다. 그러나 구심점이 될 앵커기업이 없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포털 서비스 기업 ‘네이버’의 핵심 계열사이자 AI 전담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가 LOC를 통해 지분투자를 확정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LOC는 투자 규모와 조건 등을 구체화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거제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기업혁신파크를 IT와 디지털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연내 착공이 목표다.
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에 소환 통보…피고발인 조사 방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 수사하는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꾸려진 쿠팡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고발인 신분 소환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쿠팡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TF팀을 이달 1일 꾸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모든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다는 취지다. TF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해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로저스 대표,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 수뇌부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잇따라 고발,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이번 소환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자가 3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그중 3000명만 저장했음을 확인했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자체적으로 회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경찰도 피의자 접촉, 증거 제출과 관련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었다고 밝혀 '셀프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뿐 아니라 박 전 대표를 상대로도 소환조사를 통해 쿠팡의 자체 조사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로저스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당 사안뿐 아니라 5개월치 로그기록 삭제 등 의혹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쿠팡 측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TF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뿐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는 경찰청에 김 의장과 로저스 대표, 박 전 대표 등에 대한 증거인멸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 회견문에서 "로저스 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은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의 지시 아래 고(故) 장덕준의 과로사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전·현직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1937년 일제에 의해 부산에 최초로 수립된 도시계획인 부산도시계획도면이 최근 복원됐다. 〈부산일보〉가 단독 입수한 평면도에는 북항 매립, 택지, 주요 교차로와 터널, 심지어는 현재의 산복도로와 유사한 도로 계획 흔적까지 확인돼 근대도시 부산의 초기 도시 구상이 나타난다. 부산시는 최초 도시계획인 부산시가지계획 자료를 발굴해 그 중 도시계획도면인 ‘부산시가지계획평면도’를 지난달 복원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는 부산시 서고에 보관돼 있었으며 평면도는 A4 용지 절반 정도의 크기로 여러 번 접혀 있었다. 시는 평면도의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고 보존 처리를 거쳤다. 평면도는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는 옛 부산시청(부산부청사)을 중심으로, 사하구 괴정에서부터 부산진구 서면 일대와 개금·양정동, 남구 감만·대연·문현동까지 나타난다. 동대신정 2곳, 범일정 2곳, 양정리, 감만리, 대연리 등 7곳에는 택지가 계획됐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류승훈 운영팀장은 “1936년 서면과 사하면 일대를 포함한 행정구역 확장과 맞물려 시가지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해 가로구획뿐만 아니라 양정리, 범일정을 비롯한 7개의 주택지 조성지구가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면교차로와 범내골교차로 등 주요 도로 계획도 나타난다.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은 “대로가 만나며 가운데 로터리를 둔 방사형 도로로 계획됐다”며 “원도심 일대는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폭을 확장하는 계획이, 동구 북부와 남구, 부산진구는 장차 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로 신설 계획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산 북항 3·4부두와 감만부두, 부산공동어시장 위치의 매립 계획도 나타난다. 매립 예정지는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1·2부두 옆으로 매립을 통해 부두를 설치하려 한 계획이 보이며, 감만·우암동과 남부민동 앞 바다에도 매립 예정선이 그어져 있다. 부산터널을 설치하고 또 부산 곳곳에 전차 선로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보이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산복도로와 매우 유사한 도로 노선 계획도 표시됐다. 김 소장은 “부산터널 설치와 전차 노선 계획이 있고 이 외에도 충무동사거리에서 부산대학교병원까지 이르는 현 구덕로에 전차로 계획이 있다. 또 충무동사거리에서 남부민동 방파제까지, 가야역에서 전포동까지, 하마정교차로에서 개금까지, 문현교차로에서 서면까지, 대연동 일원 등 광범위한 선로 계획이 나타난다”며 “또 범일·수정동 경계부에서 시작해 대청공원(현 중앙공원)을 거쳐 대신동에 이르는 산복도로도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남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좌천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자성로와 범곡교차로에서 범내골까지 이어지는 충장대로는 경부선을 가로지르는데, 이곳에는 현재 설치되어있는 과선교 계획이 표시됐다. 부산 대표 도심하천인 동천이 현재 물길대로 계획된 흔적도 나타난다. 복원된 자료는 부산의 도시 형성 초기를 보여주는 자료로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류 팀장은 “부산을 일제의 대표적 식민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부산의 시가지 계획을 꿈꿨던 야욕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부산시는 상하수도 등 부산의 기반 시설 초기 계획도 차차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시 성희엽 미래부시장은 “최초 계획 수립 당시 20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955년 100만 명에 이르면서 당시 계획연도 인구(1965년 40만 명)의 배를 넘게 된다”며 “도시 형성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한다면 시민들에게도 귀중한 도시의 역사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다만 전 목사와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엔 검찰이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 등을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개입 여부를 수사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시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씨도 같은 달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이번 사태의 배후가 자신과 전 목사가 아닌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대구 미포광장에 공사 차량 무단 출입… 현장 소장 검찰 송치
부산 해운대구 미포광장 일대에 인근 상가 공사 현장 차량이 무단 통행하면서 주민 반발(부산일보 지난해 11월 11일 자 8면 보도)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건설사 현장 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건설사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국유지인 해운대 해변열차 미포 정거장 앞 광장에 관계 기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 차량과 중장비를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미포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로 긴급 차량 또는 해변열차 유지·보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가 근무하는 건설사는 해변열차 미포역 인근에서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 차량과 중장비가 미포광장을 통해 이동했고, 주민들은 관광객 동선인 광장에 중장비가 오가는 것이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해 왔다.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삼정더파크, 영남 거점 동물원으로 부활하나
2020년부터 장기 휴관 상태였던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의 재개관 가능성이 열렸다. 부산시가 동물원 인수 절차와 운영 예산 등 정상화 계획 수립에 나섰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휴관 상태인 삼정더파크를 부산시에서 인수해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 시설 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표다. 예정 용역 기간은 10개월,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2억 원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으로 삼정더파크를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키우는 방안도 검토된다. 거점 동물원이란 기존 관람 중심 동물원과 달리 동물 복지·질병 관리·종 보전·교육 기능 등을 국가 지원 아래 수행하는 허브형 동물원이다. 거점 동물원에 지정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운영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 2024년 5월 충북 청주시의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 동물원(중부권)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7월 광주 우치동물원이 호남권에 추가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영남권에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부터 삼정기업이 운영한 삼정더파크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0년 휴관에 들어갔다. ‘협약에 따라 500억 원에 부산시가 동물원을 매입해야 한다’는 삼정 측과 ‘그럴 수 없다’는 시가 맞서면서 소송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삼정 측의 손을 들어줬다.
[포토뉴스] 꽁꽁 언 부산
부산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진 8일 부산 북구 대천천 계곡이 얼음으로 뒤덮여 추위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 전 총영사 ‘임금 손해배상’ 패소 확정 눈앞
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전 직원이 자신을 폭행한 전 총영사를 상대로 승소한 임금 손해배상 소송 판결 결과(부산일보 2025년 10월 1일 자 8면 등 보도)가 곧 확정될 전망이다. 항소를 제기한 전 총영사 측이 재판에 두 번 연속 나타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폭행 후 면책특권을 주장한 총영사가 퇴사한 자국 직원에게 남은 계약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례적 판결이 새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 3-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카자흐스탄인 A 씨가 아얀 카샤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전 총영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26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다”고 밝혔다. A 씨를 폭행한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간 전 총영사 측은 지난달 부산지법에 탄원서만 제출한 상태다. 전 총영사는 탄원서를 통해 “A 씨가 자발적 조기 근로관계 해지 신청서를 자필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총영사 직무 수행 중 행위는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고 면책특권도 주장했다. 전 총영사 측이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지난해 부산지법은 “피고 카샤바예프 전 총영사가 원고인 전 직원 A 씨에게 2783만 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 씨는 2023년 12월 전 총영사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듬해 8월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떠밀리듯 퇴사해야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기존 임금보다 더 큰 배상을 요청한 A 씨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가 퇴사 후 받지 못한 8개월 치 기존 임금은 매달 195만 원씩 총 975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판은 A 씨가 전 총영사에게 제기한 폭행 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폭행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엔나 협약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 사건은 영사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 손해배상 소송에선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 사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랑의 징검다리] ‘항암 투병’ 체중 30kg대 민정 씨
민정(가명·47) 씨는 1.3k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치레가 잦았던 그녀는 성인이 돼서도 키 150cm 남짓의 왜소한 체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자신의 몸 상태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어떤 직장에서든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옮긴 뒤에도 함께 일하던 사장님이 다시 함께 일하자고 연락할 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삶을 바꿔보겠다는 아버지의 해외 이주와 사업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가족 모두 큰 빚을 떠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민정 씨는 열심히 저축해 모아뒀던 돈으로 아버지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부담이 다시 이어졌고 결국 아버지와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 무렵 잦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민정 씨는 또 다른 큰 시련과 마주했습니다. 30대에 혈액암을 진단 받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왜 세상은 나에게만 가혹할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나쁜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왔지만, 그때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 민정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너 때문에 버틴다.” 그 한마디에 삶의 끈을 다시 부여잡았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돼갑니다. 체중은 30kg을 겨우 넘길 정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병 자체보다도, 아픔을 함께 나눌 가족이 곁에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민정 씨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위치한 낡고 협소한 연립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깎아주며 배려해주고 있지만, 노후된 주택은 수리가 어렵고 언제 이사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모아뒀던 돈은 치료비와 가족의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했고 지금은 수급비가 유일한 소득입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는 빠듯하고 이사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민정 씨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면 다이어리를 꺼내 소망들을 적어봅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버틸 수 있기를, 그렇게 버텨서 언젠가는 가족 모두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늘 혼자서 버텨왔던 민정 씨는 도움을 구하는 일이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자신의 힘만으로 넘기 어려운 고비 앞에 서 있습니다. 치료를 멈추지 않기 위해 필요한 치료비, 그리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낡은 집을 떠나,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옮기기 위한 주거 이전비가 절실합니다. 민정 씨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오갈 수 있는 내일, 오늘보다 조금 덜 불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하루입니다.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임지혜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 이렇게 됐습니다 - 지난달 26일 자 연숙 씨 지난달 26일 ‘기억 서서히 잃어가는 연숙 씨’ 사연에 후원자 99명이 376만 5628원을, BNK공감클릭으로 10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연숙 씨는 후원금 덕분에 축사를 개조한 공간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큰 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와 적극적인 약물치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기를 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숙 씨가 좋은 기억들로만 일상을 채워가길 기대합니다.
통영 욕지도 인근서 소형 어선 좌초…인명피해 없어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어선원 3명이 탄 소형 어선이 좌초돼 해양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16분 통영시 욕지면 적도 남방 인근해상에서 어선 좌초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선박은 통영선적 잠수기 어선 A(3.47t)호로 선체가 뒤집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주변을 지나던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대 도착 당시 A호는 선체가 왼쪽으로 45도가량 기울어진 채 해저 암석층에 얹혀 있었다. 해경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승선원 3명을 우선 구조정으로 옮겨태운 뒤, 잠수 요원을 투입해 A호 선체 바닥에 파손 부위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전복 방지용 부력 부이를 설치하고 배수펌프를 이용해 바닷물을 빼내며 이초가 가능한 물때를 기다리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이날 오전 7시께 모항인 통영 미수항을 출항,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후 이동하던 중 암초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안해역에는 저수심·암초 등 위험구역이 많아 항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항 전 물때와 지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수영구,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당근책에 조건 달았다
부산 수영구청이 부산 지역 최초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에 기한을 두는 방식을 도입하며 면허증 조기 반납 유도에 나섰다. 수영구청은 8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증 반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로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3년 내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청은 다수의 고령 운전자가 조기에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압박성 조건을 내걸었다. 수영구청은 수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올해 들어 시행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 이내에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특히 고령 운전자일수록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기 반납을 촉진하고자 지원금 지급 기한 제한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달 기준 수영구 내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659명이다. 정책이 시행된 지난 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주민은 62명으로 집계됐다. 수영구청은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 계기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광안동 벤츠 교통사고’가 꼽히는데, 당시 7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 1명과 푸드트럭 운영자가 다쳤다. 부산 지역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구청과 서구청은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 면허 반납 지원금을 부산 최초로 도입한 기장군청은 1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해운대구청이 10만 원, 남구청과 연제구청이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산시 역시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동백전으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 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양념치킨·치킨무 개발한 윤종계 맥시칸치킨 설립자, 지병으로 지난해 별세
양념치킨과 치킨무를 처음 만든 윤종계 맥시칸치킨 설립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경북 청도 자택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1952년 4월 대구에서 태어나 인쇄소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뒤 1970년대 말 대구 효목동에서 '계성통닭'을 시작했다. 물엿, 고춧가루 등을 사용한 최초의 붉은 양념소스와 염지법을 도입했다. 2020년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69화에 출연한 고인은 양념통닭을 처음 만든 건 1980년이라고 회상했다. 당시 "초창기 두 평 남짓의 점포를 운영하던 시절에 치킨 속살이 퍽퍽해서 처음엔 김치를 생각했다. 김치 양념을 아무리 조합해도 실패했다.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며 '물엿을 넣어보라'고 해서 물엿을 넣었더니 맛이 살더라"라고 말했다. 또 "양념치킨 개발에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다.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실패하길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1985년 '맥시칸치킨' 브랜드를 본격화하며 국내 최초 닭고기 TV 광고도 시도했다. MBC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1986∼1994)'으로 인기를 끈 '순돌이(이건주)'를 모델로 내세워 큰 사랑을 받았다. '치킨을 먹으면 목이 답답하다'는 점에 착안해 무와 오이에 식초와 사이다를 넣은 '치킨무'도 개발했다. 아내 황주영 씨는 "치킨무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1980년대 초에 양념통닭을 개발했다"고 기억했다. 고인이 개발한 양념통닭은 업계 표준이 됐고, 수많은 치킨 업체가 고인의 영향 아래서 자라났다. 1988년 하림과 육계 공급 계약을 체결해 한때 1700여 개의 체인점을 운영했지만 2003년쯤 문을 닫았다. 황 씨는 "당시 독일에서 기계를 들여와서 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제에 부닥쳤다"고 설명했다. 2016년 하림지주가 맥시칸치킨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하림 김홍국 회장은 고인에게 '윤치킨'으로 재기할 수 있는 종잣돈을 건네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 황주영씨와 아들 윤준식씨 등이 있다. 1일 낮 12시 발인을 거쳐 청도대성교회에 안장됐다.
“자식 나눈 사이?”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송치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내다가 처벌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비례) 창원시의원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을 뱉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시민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게시물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맹비난한 바 있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될 경우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 받아 사실상 죄가 없었던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받아왔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처분한 주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현상회, 수영구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현상회(대표 이두일, 한아름)는 8일 수영구(구청장 강성태)에 관내 동절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위한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부산 금융, ‘조각투자’로 날개 단다
베네수부터 그린란드 야욕까지 노골화되는 트럼프 ‘돈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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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권서 중·러 세력 견제… 군사적 수단 배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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