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 씨사이드’ 결국 경매 물건으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호씨사이드’ 사업이 추진 20년만에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부지 소유주가 부지 대부분을 경매에 내놓았다. 부지 소유주가 바뀌면 기존 관광지 조성 계획이 효력을 잃게 돼 사업을 이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남구청에 따르면 용호씨사이드 사업 부지 56필지(14만 3626㎡) 가운데 44필지(9만 8597㎡)에 대해 지난해 9월 경매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해당 부지는 압류 상태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부지 소유주가 변경되면 해당 부지에 대한 관광지 지정 효력이 상실되고 기존 사업 계획은 승계되지 않는다. 새 소유주가 관광지 조성을 희망할 경우 관광지 지정을 비롯한 관광 사업 추진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기존 계획대로 씨사이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현 소유주인 (주)창조토건으로부터 씨사이드 사업 추진 주체인 (주)금룡조경이 44필지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용호씨사이드 사업은 용호동 산205 일대에 호텔, 콘도, 레지던스, 상가 등 복합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6년 부산시로부터 관광지 지정 고시를 받으며 민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오륙도를 마주한 이기대 해안가에 고급 숙소와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는 계획이 알려지며, 해양 자원을 적극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장밋빛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행사였던 (주)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나서 사업 허가가 취소됐고 2016년 신규 사업자인 금룡조경이 남구청에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사업은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당시 용호씨사이드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듬해 금룡조경 측이 유치권 분쟁에 휘말리며 사업은 다시 표류했다, 무송 측의 하청업체였던 (주)창조토건이 무송 측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사업 부지에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룡조경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적 분쟁은 약 7년간 이어지며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사업 대상지 56필지 중 44필지에 한해 하청업체인 창조토건의 유치권을 인정했다. 남구청은 금룡조경 측에 사업 이행과 추진 계획 제출을 촉구해 왔으나 “경기 여건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일정 제시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번 경매 신청으로 용호씨사이드 사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남구청은 향후 사업 향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남구청 관광체육과 관계자는 “구청은 씨사이드 사업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으로, 유치권 관련 경매 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통 2개월 앞둔 만덕~센텀 대심도, 부담스러운 요금

부산의 첫 대심도 도로인 만덕~센텀 대심도가 내년 2월 개통한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최대 2500원으로 가닥이 잡혀 부산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로 운영된다. 이에 통행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북구 만덕동 만덕대로와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변대로를 연결하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의 2월 개통이 확정됐다. 준공은 내년 1월 28일 예정이며 이후 전체 구간 시범 운전과 관련 검사 등을 거쳐 2월 초 개통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심도 개통으로 도심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이동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만덕~센텀 구간 통행시간은 기존 41.8분에서 11.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김해국제공항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가량 걸리던 이동 시간도 30분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강변대로, 만덕대로 등으로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는 부산 최초로 지하 40m 아래 공간에 땅을 파 도로를 건설하는 ‘대심도’ 공법이 적용됐다. 대심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 4개와 지점단속 카메라 2개가 설치됐다. 터널 입구와 내부에 CCTV는 175개와 긴급전화 96개도 들어섰다. 기상 상황과 터널 내 사고 현황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터널 입구와 내부에 총 5개 설치됐다. 대심도 건설에는 사업비 7912억 원(국비 898억 원, 시비 1129억 원, 민자 5885억 원)이 투입됐다. 총길이 9.62km, 왕복 4차로 규모다. 사업 시행자는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이며 시공은 GS건설 등 9개사가 맡아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했다. 서부산권의 교통·물류 인프라와 동부산권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대심도를 통해 융합됨으로써 지역 경제 전반 시너지도 기대된다. 시는 이에 따른 경제효과로 연간 생산유발효과 1조 2332억 원을 기대한다. 통행료는 교통량이 많은 첨두시간(출퇴근시간) 승용차 기준 2500원으로 전망된다. 비첨두 시간은 1600원, 심야는 1100원이 될 예정이다. 부산에서 운영중인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부산항대교(1400원), 수정산터널(1000원), 산성터널(1500원), 천마산터널(1400원), 을숙도대교(1400원) 모두 2000원 미만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통행료가 비싸 이용하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대심도 터널 길이 자체가 길어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km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며 “요금 공고 이후 최종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개통 전까지 일대 주민 교통 불편 해소 필요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심도 입구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과제로 남았다. 영화의전당·광안대교 방면에서 과정교·수영강변 지하차도 방면으로 향하는 센텀IC 중간에는 대심도 진입차로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평소 더샵센텀파크1단지아파트 앞쪽 진출입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대심도 공사 이전에는 5개 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 1개 차로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주민 A 씨는 “275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라 차량만 약 5000대에 달하는데 끝 차로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니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대심도 입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덜 느끼도록 현재 부산경찰청과 협의해 신호체계를 개선 중”이라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 자리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이 계약직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장은 해당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감사를 청구했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원장 A 씨는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노동청은 A 씨가 지난해 12월 계약직 직원 B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확인서’에 기록하도록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을 통해 A 씨가 ‘특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B 씨에게 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2월 B 씨를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B 씨는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그간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B 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A 씨는 이 같은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과태료 처분 결과에 대해 그는 B 씨에게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협박이나 회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까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B 씨를 직위해제한 이유도 B 씨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원인이었다며 직장내 괴롭힘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유를 듣지 못했고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인사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직간접 효과” 지역 고용 전체 활기 이끈다

부산 남구 문현혁신지구의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직접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서비스업과 같은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남구는 사업체 당 근로자가 대폭 늘어 감소세를 보인 부산 타 지역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4일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민홍 교수와 김은주 외래교수,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실 서옥순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고용효과 : 부산 문현혁신지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0~12월 문현혁신지구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뒤 직간접 효과를 아우르는 전반적 고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11~2019년 사이 문현혁신지구 공공기관 이전 전후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지난 4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 개방데이터 학술대회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이전 직후인 2015년 남구의 고용보험 사업체는 4152개, 피보험자는 3만 7876명이었다. 이는 직전 해인 2014년 3929개, 3만 2806명 대비 각각 5.7%, 15.5% 증가한 수치다. 이후로도 매년 사업체는 0.9~9.2%씩, 피보험자는 4.8~14.8%씩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 타 지역의 사업체는 2.1~5.2%, 피보험자는 매년 0.7~2.3%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타 업종으로 포함해 분석하더라도 고용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된다. 직접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비연관 업종으로의 확산까지 일어난 것이다. 특히 남구를 제외한 부산 나머지 지역에서의 사업체당 근로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구는 2015년부터 대체로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연구진이 금융업과 전기공급업 등 문현혁신단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종과 서비스업 등 여타 업종의 고용량 변동을 포괄해 분석해 보니, 2014년 남구의 사업체 당 근로자는 8.31명으로 부산 타 구·군의 사업체당 근로자(8.59명)보다 0.28명 적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서면서 남구는 9.02명, 타 구·군은 8.26명으로 상황이 역전됐고, 이후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졌다. 2019년 남구는 9.85명, 타 구·군은 7.37명으로 2.48명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부산 타 구·군에서는 같은 기간 20~49세 청년 고용량이 지속 하락한데 반해 남구에서는 2015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업체별 여성 고용량도 2014년까지 남구가 타 지역보다 0.5명 적었지만,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여성 고용이 증가해 2017년에는 타 구·군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남구의 고용보험 사업장과 피보험자 수가 비교 집단(부산 타 구·군)에 비해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성과는 이전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 산업 간 파급으로 인한 고용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인근 지자체로의 고용 파급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는 공공 일자리 증가가 민간 일자리 증가를 유인했지만,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은 제한적이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부지 정비·설계… 속도 내는 ‘금융자사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부산 금융자사고가 부지 정비와 설계 등을 본격화하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 8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용역의 핵심은 현재 금융자사고 예정 부지인 남구 용호동 960번지 일대 도시계획 재정비다. 현재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하수도와 완충 녹지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학교 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남구청은 이번 용역 자료를 토대로 부산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면 시는 내용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면 시는 한국거래소에 부지를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차례로 진행돼야 한다. 남구청이 잡은 용역 기간은 6개월이지만, 용역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무리될 수 있다. 부지 소유주인 부산시, 사업 추진 기관인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도 ‘부산 자율형 사립고 마스터플랜 및 건축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내년 6월께 준공 예정이다. 이 용역은 자사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기초 설계 도면 등을 구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확한 사업 규모와 예산은 물론, 세부 실행 계획도 해당 용역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께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학교 건물 착공은 2027년, 교원 채용과 학생 모집은 2028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 자사고 설립 부지선정위원회는 종합 평가를 거쳐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 부지로 남구 용호동 일원을 선정했다. 용호만 유람선터미널과 분포고등학교 사이 2만 3303.4㎡ 규모 공터 시유지다. 이곳은 주변 인프라와 교통수단 접근성이 높고 바다와 공원, 녹지가 인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으나 중심지에 걸맞는 금융 교육 인프라가 부재했다. 또한 지역 인구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문제는 해묵은 지역 대표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거래소는 2029년 개교할 금융 자사고를 국내 최초의 금융·경제 특화 자사고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분석, 핀테크, 글로벌 경제 등의 과목 개설과 금융기관 현장 실습을 통한 실무 경험의 제공도 구상 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목표 시점에 맞춰 개교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자사고가 의대 입시 학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내외 주요 거래소,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해 금융 특화 커리큘럼을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산경찰, 국제공조계 신설로 해외 범죄 방지

경찰이 2023년 폐지된 일선 경찰서의 외사·정보 기능을 복원하고, 부산경찰청에 국제공조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캄보디아발 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경찰의 국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부산·인천·경기경찰청에 국제공조계를 신설한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기존 마약수사대를 ‘마약·국제범죄수사대’로 변경하고 산하에 국제공조계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외국 기관, 국제범죄 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는 외사 기능도 강화된다. 부산경찰청은 시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정보·외사 기능으로 경찰 1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동남아시아 스캠 단지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수사 협력을 강화하고, 24시간 해외 안전 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재관 등 해외 파견도 확대한다. 폐지된 일선 경찰서 정보과도 부활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범죄 첩보 수집,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맡는 경찰 정보기능을 경찰서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로 재편했다. 부산은 15개 경찰서 가운데 집회·시위가 많은 동부·부산진·연제서 3곳만 정보과를 남기고, 나머지는 부산경찰청 광역정보팀 소속으로 편입시켜 운영했다. 하지만 광역정보팀 출범 이후 치안 현장에서는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집회·시위 대응과 범죄 첩보 수집 능력이 오히려 저하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정보·외사 기능을 일선 경찰서가 다시 돌려받게 됐다. 부산 모든 일선 경찰서에 치안정보과가 신설된다. 경찰서 규모에 따라 10개 서에는 치안정보과 산하에 외사계가 신설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선 경찰서 치안정보과가 외사 기능을 한다. 반면 부산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 123명은 감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출범한 순찰 조직인 기동순찰대 부산 인력도 94명이 줄어든다. 기동순찰대는 전국 시도청 직속으로 3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기동순찰대 출범 이후 일선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줄어들며 사건 대응 등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 혼란 방지를 위해 기동순찰대 지휘 권한을 일선 경찰서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한 데 이어, 인원 감축에도 나섰다. 반면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수사 인력 6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설되는 국제공조계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과 외국인 관련 사건을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일선 경찰서 권한이 강화되고 정보과도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더욱 현장에 밀착한 치안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원 고성 질책한 오은택 남구청장, 공개 사과하라”

부산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구청장이 업무 지시 과정에서 고성을 내고 직원을 질책한 점에 대해 구청장의 공개 사과와 외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은택 구청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제대로 된 감사와 조사를 지시한 것일 뿐 부당한 질책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이하 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11일 양일간 구청장실과 기획조정실장실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공정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를 시행하라”고 남구청에 촉구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께 남구 A 어린이집 감사 결과를 두고 관계 부서 간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논의에서는 담당 부서가 상부에 제대로 된 보고 없이 A 어린이집에게 감사 결과를 전달한 것에 대한 문책성 지적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오 청장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남구청과 해당 어린이집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이 어린이집 결산보고서 내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 서류상 집행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은 총합이 동일했지만, 수용비가 시설유지비로 기록되는 등 항목 분류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남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어린이집 회계 부정 감사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현직 정책비서관 B 씨의 민원 신청으로 이뤄졌다. B 씨는 2022년부터 근무하다 지난 1월 사직했고,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9월 민원을 넣었다. 당시 노조를 중심으로는 구청장이 무리한 민원을 수용해 부서에 곤란한 업무 지시가 내려온다는 반발이 일었다. B 씨는 지난 18일 약 1년 만에 정책비서관으로 재임용됐는데, 노조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B 씨는 갑질과 악성민원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인데, 그를 재임명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B 씨는 “화법 때문에 말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내가) 갑질을 했다는 사례가 명확히 나온 적은 한 차례도 없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세금이 투입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고, 잘못이 나오면 개선해야 하는데 감사가 진행된 어린이집은 이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것이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우와! 겨울방학이다”

부산지역 초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24일 오전 부산 기장군 정관읍 가동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친 4학년 3반 학생들이 밝게 웃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다.

한전, 밀양 나노산단에 물류센터 조성

경남 밀양시 나노산단에 한국전력공사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한전물류센터(구 한전자재센터) 조성 계획’이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총사업비 549억 원이 투입되는 한전물류센터는 전력 기자재를 입고에서부터 보관·출고까지 통합 관리하는 물류 거점이다. 밀양시 건립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전물류센터는 나노산단 내 1만 평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1월 부지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740여 개 품목을 저장할 수 있는 고층 자동화 보관설비와 대형 크레인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인프라가 구축된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폐변압기 독립 저장소와 불용품 보관창고 등 별도 시설동을 갖춰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설계된다. 박 의원은 “밀양 나노산단이 경남권 전력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 안 한 부산 노인 단체, 점검 결과 유용 정황도

부산의 한 비영리단체가 구청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19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조사 과정에서 이 단체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황도 확인해,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A 법인에 대해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A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사실도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사업비가 계좌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출금되고 며칠 뒤 다시 입금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됐다. A 법인과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은 지자체로부터 활동비 등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한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한 달에 30시간 동안 불법 광고물·쓰레기 수거 등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29만 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A 법인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부 참가자들은 활동비를 못 받았다며 이달 초부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월 활동비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돼야 하는데, 기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A 법인을 상대로 특별 점검에 나섰다. 확인 결과, A 법인은 실제로 일부 참가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 참가자(150명)의 44%인 66명에게 활동비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914만 원이다. 활동비는 지난 23일에야 뒤늦게 지급됐다. 하지만 A 법인은 당초 구청이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에는 활동비를 기한 내에 전부 집행했다고 등록했다. 실제로는 활동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모두 집행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A 법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원의 계좌를 노인일자리 사업 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의원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계좌가 압류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A 법인 관계자는 “재정난과 직원 퇴사 등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청 특별 점검 과정에서 A 법인이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구청은 A 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A 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구청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A 법인의 위반 행위가 확인돼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 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다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원생들이 겪은 인권 유린에 대해 국가와 부산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에게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액 중 약 8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덕성원 피해자 안종환 씨 등 4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인 약 462억 7658만 원 중 85% 정도인 394억 1250만 원 지급을 인용했다. 국가와 부산시가 주장했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이어간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된다”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보냈다. 앞서 덕성원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 ‘덕성원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1억 원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덕성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부랑아 단속과 시설 수용, 국가와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10세 이하인 어린 나이에 수용돼 5~15년 정도 장기간 인권 침해에 노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 덕성원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피고인 대한민국과 부산시는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며 “원고들 고통을 더 연장시키지 말고 이 판결을 수용할 것을 적극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진지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 인권 침해 행위를 했던 시설이 여전히 부산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도 국가와 부산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사랑받아야 할 아동들이 사랑받지 못했다”며 “성폭행, 가학 행위, 막노동, 감금 폭력 등이 일상 생활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부산시는 (덕성원을 이어받은) 은화요양병원에 대한 환수와 폐쇄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2000년 폐원했다. 당시 원생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 각종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구매 추적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3일 불가리코리아로부터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전후 통일교 특정 인물들이 제품을 구매한 이력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1000만원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설령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이 있더라도 불법 자금이 아닌 적법한 정치 후원금의 범위에 속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시계의 실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혐의 부인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 물증'이 될 수도 있는 시계의 확보나 최종 행방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부산 연제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최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배치, 담당 공무원 안전대책 수립 등 운영체계 구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구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상을 시작으로 10년 연속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초기상담을 추진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함께 수상했다. 구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제일교회, 연제구에 겨울 이불 기부

부산 연제구는 23일 부산제일교회(담임목사 손영규)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후원 성품으로 겨울이불 50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제로타리3661지구 부산새서면로타리클럽, 연제구에 양곡 기부

국제로타리3661지구 부산새서면로타리클럽(회장 안대규)은 23일 연제구에 희망2026나눔캠페인 후원 성품으로 양곡 165포를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