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정장 입은 윤석열, 전두환 섰던 법정서 구형 듣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날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 법정에서 특검 구형을 듣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뒤이어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최후진술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결심공판에 나타났다.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도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으로 이어지는 4번 출입구 앞은 이날 오전 8시 30분에도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란 예측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뿐이다.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 동안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죄책이 중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구형을 듣게 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곳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구형을 기다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게 만들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타이어에서 펑” 고속도로 달리던 7.5t 화물차 화재

9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칠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칠서나들목(IC) 인근에서 50대 A 씨가 몰던 7.5t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4시께 불을 모두 껐다. 화재 발생 후 A 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화물차 짐칸에 적재된 플라스틱 수지 원료 8t과 적재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한 사고 여파로 2차로 통행이 2시간 정도 제한됐지만 새벽에 사고가 나 별다른 차량 정체는 없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석 뒤쪽 타이어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운전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해서부서, 유산상속 문제로 다투다 형 살해한 70대 긴급체포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유산상속 문제로 다투다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7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70대 형 B 씨와 유산상속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8일 오후 4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주거지에 B 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효과 ‘톡톡’

울산 울주군 두동면 반구대 암각화 인근에 위치한 울산암각화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 지역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효과로 보인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울산암각화박물관 관람객 수도 전년보다 월평균 75% 증가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에는 월 관람객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5월 개관 이후 지난해 말 누적 관람객 수가 156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람객도 늘어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4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물관은 관람객이 증가하자, 지난해 8월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개최 중인 특별기획전 ‘세계유산:우리가 사랑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운영한다.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목요일에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암각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숲속의 박물관 학교’를 진행한다. 1월 31일 토요일에는 가족 관람객이 암각화를 동기(모티브)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암각화 공작소’도 개최된다. 울산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해운대 빛축제 막바지, 아름다운 은하수 해변 걸어요

부산 해운대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겨울밤 수준 높은 빛의 향연을 경험할 수 있다. 12회째를 맞는 해운대 빛축제는 해마다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개막 이후 3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해운대 빛축제 2025’는 폐막이 열흘 남기고 있지만 여전히 인기 만점이다. 올해는 ‘STELLAR HAEUNDAE(스텔라 해운대)로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해운대 유니버스존이 가장 인기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10m 규모의 지구 모형과 180m 구간을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조명은 마치 은하계 한 가운데 와 있는 느낌을 준다. 형형색색의 불빛들을 따라 걷다 보면 해운대 백사장이 아니라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은하 속을 걷는 착각마저 든다. 우주선 모양의 ‘루미크래프트’ 앞에 서면 해운대 바닷가의 파도소리와 묘하게 어울리면서 마치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상상을 하게 된다. 토성 모양의 ‘스텔라 오르빗’ 앞에선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든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포토존이다.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스퀘어에는 샌드 아트를 비롯해 라인 아트, 포토 부스, 자가발전 자전거, 소원트리 등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다와 이어지는 구남로도 ‘스텔라 웨이브 존’으로 꾸며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한다. 구남로 입구에는 별빛 게이트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중앙에는 별이 폭발해 방출하는 찬란한 빛을 형상화한 4m 크기의 입체적인 별 조형물을 설치돼 있어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특히 주변 빌딩 야경과 어우러지면서 겨울밤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어둠 밝힌 빛, 별처럼 반짝이니 마법같은 세상

추위 때문일까. 겨울밤의 공기는 유난히 밀도가 높다고 느껴진다. 무겁기도 하지만 무척이나 까맣다. 무겁고 까만 겨울밤엔 불빛이 유난히도 밝게 보인다. 연말연시만 되면 이러한 분위기를 그냥 넘길 수 없어 지역마다 앞다퉈 불을 밝힌다. 불빛 축제들이다.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을 찾았다.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송해공원에 ‘별빛 산타 레이크’를 만들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웬 산타하겠지만, 이곳은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면서 새로운 겨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송해공원 산타마을 송해공원은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의 ‘옥연지’라는 대규모 저수지 인근에 마련돼 있다. ‘전국노래자랑’ MC로 유명한 방송인 송해 씨의 이름을 딴 공원이다. 이곳은 송해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옥연지 바로 옆 동네 ‘기세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송해 씨의 처가가 있는 곳이다. 황해도 출신인 송해 씨는 생전 이곳을 ‘제 2의 고향’이라 여기며 실향의 아픔을 달랬고, 명예 군민과 홍보대사를 맡았다. 마을 주민들도 송해 씨의 장수 이미지에 걸맞게 백세교와 백세정을 지으면서 2015년 65만㎡ 규모의 송해공원이 생겨났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송해공원은 둘레길 데크, 백년수중다리, 바람개비 쉼터, 전망대, 얼음빙벽 등 많은 볼거리로 조성돼 있다. 2018년 제21회 세종문화대상 대한민국 명인·명품·명소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명소로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서울 청계천, 가평 자라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별빛 산타마을까지 조성되면서 사계절 관광지로 떠올랐다. 송해공원 입구에 들어서기 전 산타복장을 한 거대한 조형물 ‘웰컴투 산타할아버지’가 반긴다. 입구부터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줄을 서 있다. 산타를 담으려면 횡단보도 밖에서 사진을 찍어야 해서 마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줄을 서 있는 듯한 묘한 풍경도 연출된다. 산타할아버지를 뒤로하고 마을에 들어서면 일명 별빛 터널인 ‘마법 터널’을 만날 수 있다. 수천 개의 작은 전등들이 별 형상을 하며 터널을 이루고 있다. 이곳을 지날 때면 마치 은하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느낌마저 든다. 별빛 터널을 통과하면 10m 높이의 대형 트리와 그 주변에 8m 높이의 트리들이 어울어져 송해공원의 야경은 생기를 더한다. ‘ㄷ ㅏ ㄹ ㅅ ㅓ ㅇ(달성)’이라고 적힌 커다란 트리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최고의 포토존이다. 트리존을 지나면 추운 겨울 몸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공간이 나온다. 달성군이 관광객들의 위해 온기가 나오는 쉼터를 마련한 것이다. 세심한 배려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돼 있다. 새해맞이 ‘소원지 작성’과 산타 복장을 입고 촬영을 할 수 있는 대여숍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잠시 몸을 녹인 뒤 백세교와 백세정으로 향하면 산타할아버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X-마스가 지나 다소 이상해 보이지만 여전히 산타할아버지는 모두에게 인기다. 생뚱맞은 산타를 뒤로 하고 프러포즈 포토존 ‘설렘 가득한 하트 터널’을 지나면 백세교를 만날 수 있다. 백세교 입구에 삿갓 쓴 송해 씨의 모형물이 반긴다. ‘전국~ 노래자랑’이란 우렁찬 송해 씨의 음성이 귀가를 스쳐 지나간다. 백세교는 태극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데, 쉼터에서 작성한 소원지는 백세교 난간에 걸면 된다. 백세교를 따라가면 백세정이 나온다. 방문객들에겐 쉼터다. 2층 누각으로 지어진 백세정에서의 야경은 더욱 매력적이다. 태극 모양으로 이어진 백세교가 마치 새로운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인 듯 하고, 백세교 양편으로 수면 위에 떠 있는 달 모양의 조형물에선 신묘함마저 들었다. 백세교와 백세정은 모두 송해 씨의 무병장수 이미지에 맞춰 이름 지었다. 송해 씨는 2022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곳에서는 ‘백세교를 한 번 건너면 100세까지 살고 두 번 건너면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가족과 연인이 함께 복을 비는 명소로 인기가 높다. 송해공원 산타마을은 일몰 후 자동 점등되고 오후 11시까지 매일 운영된다. 3월말까지 빛축제를 관람할 수 있다. ■송해기념관 송해공원 인근에 송해기념관을 가보는 것도 추천한다. 송해기념관은 방송인 송해 씨의 인생과 삶의 흔적을 한곳에 모아 놓은 곳으로 2021년 12월 문을 열었다. 지상 3층으로 지어진 기념관에는 송해전시관을 비롯해 체험실, 하늘정원, 송해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송해 씨의 60여 년 활동상을 알 수 있는 432점의 소장품을 볼 수 있고, 달성군과의 인연, 전국노래자랑 코너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송해 씨는 생전 이곳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그는 기념관이 건립될 당시 “처음 달성군과 인연이 된 건 집사람 고향이 달성군이기 때문인데 그 인연을 시작으로 고맙게도 송해공원이 만들어지고 기념관까지 건립이 됐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못다 한 저의 인생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제가 사랑하는 달성의 더 큰 매력도 듬뿍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 고 밝히기도 했다. 요즘은 이곳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재)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송해기념관을 선비체험관 등으로 운영하면서 치유명상과 자연인문학, 역사문화산책 등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하구 단독주택 화재… 주민 1명 부상

부산 사하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주민 한 명이 화상을 입었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10분께 사하구 장림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옆 건물 거주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번 화재로 주민 70대 남성 A 씨가 오른쪽 허벅지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건물 3층에서 처음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칫국은 이제 그만" 거제 혁신파크 ‘네이버 클라우드’ 잡음

경남 거제시에 조성될 ‘기업혁신파크’ 핵심 투자사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참여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인다. ‘입주 확정’이라던 변광용 거제시장 공언과 달리 실상은 투자 참여일 뿐 입주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설익은 홍보로 홍역을 치렀던 한·아세안 국가정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변 시장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입주가 확정됐다”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이후 해당 표현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투자확약서(LOC)는 제출됐고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구성 참여까지는 확정됐으나, 입주 확정으로 표현한 부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거제시 해명이다. 결국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분 투자를 통해 부동산 개발 이익만 챙기고 빠질지, 새 사업장도 만들어 운영하는 실수요 기업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는 의미다. 이에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김선민(장평·고현·수양) 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실패 사례를 곱씹으며 “깊은 허탈감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 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 거제시가 ‘유치 확정’이라고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변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행히 산림청이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대상지까지 확정했지만,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 딴죽에 가다서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 사업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나마 산림청이 올해 예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배정하면서 불씨는 살렸으나 재추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업혁신파크 역시 아직 사업시행자조차 지정되지 않은 단계다. 이런 상황에 특정 기업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장의 입을 통해 말하는 순간 시민 삶과 지역 경제, 투자 판단과 행정 신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정원 유치 과정에 ‘확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상처를 입고 행정 신뢰가 무너졌던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상황에 같은 방식의 치적 쌓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PFV나 SPC 구성에 거제시가 참여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다. SPC의 한 형태로 투자자와 시행사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다. 여기에 거제시가 빠지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임에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연 거제시가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준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프로젝트 자체가 사업자 주도형이다 보니 지자체가 과감하게 참여하기보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근거로 산업과 관광, 주거와 교육 등 자족 기능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기존 기업도시 지원 혜택에다 △개발 면적 50% 이상 소유 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 진입도로 설치비 50% 지원 △법인세 감면(사업 시행자 3년 50%, 2년 25%, 신설·창업 기업 3년 100%, 2년 50%) △국·공유재산 임대료 20% 감면 △유치원·대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건축 특례(건폐율·용적률 국토계획법 1.5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제시는 2024년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공모에 경남도, 민간 사업자인 (주)그란크루세와 함께 도전장을 던져 국내 1호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예정지는 가덕신공항, 부산·진해신항과 인접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다. 인공지능(AI), 의료·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문화예술 등 3대 산업 중심 기업도시를 밑그림으로 그렸다. 추정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이다. 그러나 구심점이 될 앵커기업이 없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포털 서비스 기업 ‘네이버’의 핵심 계열사이자 AI 전담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가 LOC를 통해 지분투자를 확정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LOC는 투자 규모와 조건 등을 구체화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거제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기업혁신파크를 IT와 디지털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연내 착공이 목표다.

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에 소환 통보…피고발인 조사 방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 수사하는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꾸려진 쿠팡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고발인 신분 소환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쿠팡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TF팀을 이달 1일 꾸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모든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다는 취지다. TF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해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로저스 대표,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 수뇌부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잇따라 고발,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이번 소환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자가 3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그중 3000명만 저장했음을 확인했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자체적으로 회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경찰도 피의자 접촉, 증거 제출과 관련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었다고 밝혀 '셀프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뿐 아니라 박 전 대표를 상대로도 소환조사를 통해 쿠팡의 자체 조사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로저스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당 사안뿐 아니라 5개월치 로그기록 삭제 등 의혹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쿠팡 측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TF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뿐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는 경찰청에 김 의장과 로저스 대표, 박 전 대표 등에 대한 증거인멸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 회견문에서 "로저스 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은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의 지시 아래 고(故) 장덕준의 과로사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전·현직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 부산 산복도로, 1937년 일제강점기 최초 도시계획 때부터 나왔다

1937년 일제에 의해 부산에 최초로 수립된 도시계획인 부산도시계획도면이 최근 복원됐다. 〈부산일보〉가 단독 입수한 평면도에는 북항 매립, 택지, 주요 교차로와 터널, 심지어는 현재의 산복도로와 유사한 도로 계획 흔적까지 확인돼 근대도시 부산의 초기 도시 구상이 나타난다. 부산시는 최초 도시계획인 부산시가지계획 자료를 발굴해 그 중 도시계획도면인 ‘부산시가지계획평면도’를 지난달 복원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는 부산시 서고에 보관돼 있었으며 평면도는 A4 용지 절반 정도의 크기로 여러 번 접혀 있었다. 시는 평면도의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고 보존 처리를 거쳤다. 평면도는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는 옛 부산시청(부산부청사)을 중심으로, 사하구 괴정에서부터 부산진구 서면 일대와 개금·양정동, 남구 감만·대연·문현동까지 나타난다. 동대신정 2곳, 범일정 2곳, 양정리, 감만리, 대연리 등 7곳에는 택지가 계획됐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류승훈 운영팀장은 “1936년 서면과 사하면 일대를 포함한 행정구역 확장과 맞물려 시가지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해 가로구획뿐만 아니라 양정리, 범일정을 비롯한 7개의 주택지 조성지구가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면교차로와 범내골교차로 등 주요 도로 계획도 나타난다.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은 “대로가 만나며 가운데 로터리를 둔 방사형 도로로 계획됐다”며 “원도심 일대는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폭을 확장하는 계획이, 동구 북부와 남구, 부산진구는 장차 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로 신설 계획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산 북항 3·4부두와 감만부두, 부산공동어시장 위치의 매립 계획도 나타난다. 매립 예정지는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1·2부두 옆으로 매립을 통해 부두를 설치하려 한 계획이 보이며, 감만·우암동과 남부민동 앞 바다에도 매립 예정선이 그어져 있다. 부산터널을 설치하고 또 부산 곳곳에 전차 선로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보이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산복도로와 매우 유사한 도로 노선 계획도 표시됐다. 김 소장은 “부산터널 설치와 전차 노선 계획이 있고 이 외에도 충무동사거리에서 부산대학교병원까지 이르는 현 구덕로에 전차로 계획이 있다. 또 충무동사거리에서 남부민동 방파제까지, 가야역에서 전포동까지, 하마정교차로에서 개금까지, 문현교차로에서 서면까지, 대연동 일원 등 광범위한 선로 계획이 나타난다”며 “또 범일·수정동 경계부에서 시작해 대청공원(현 중앙공원)을 거쳐 대신동에 이르는 산복도로도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남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좌천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자성로와 범곡교차로에서 범내골까지 이어지는 충장대로는 경부선을 가로지르는데, 이곳에는 현재 설치되어있는 과선교 계획이 표시됐다. 부산 대표 도심하천인 동천이 현재 물길대로 계획된 흔적도 나타난다. 복원된 자료는 부산의 도시 형성 초기를 보여주는 자료로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류 팀장은 “부산을 일제의 대표적 식민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부산의 시가지 계획을 꿈꿨던 야욕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부산시는 상하수도 등 부산의 기반 시설 초기 계획도 차차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시 성희엽 미래부시장은 “최초 계획 수립 당시 20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955년 100만 명에 이르면서 당시 계획연도 인구(1965년 40만 명)의 배를 넘게 된다”며 “도시 형성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한다면 시민들에게도 귀중한 도시의 역사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다만 전 목사와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엔 검찰이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 등을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개입 여부를 수사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시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씨도 같은 달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이번 사태의 배후가 자신과 전 목사가 아닌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대구 미포광장에 공사 차량 무단 출입… 현장 소장 검찰 송치

부산 해운대구 미포광장 일대에 인근 상가 공사 현장 차량이 무단 통행하면서 주민 반발(부산일보 지난해 11월 11일 자 8면 보도)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건설사 현장 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건설사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국유지인 해운대 해변열차 미포 정거장 앞 광장에 관계 기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 차량과 중장비를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미포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로 긴급 차량 또는 해변열차 유지·보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가 근무하는 건설사는 해변열차 미포역 인근에서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 차량과 중장비가 미포광장을 통해 이동했고, 주민들은 관광객 동선인 광장에 중장비가 오가는 것이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해 왔다.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삼정더파크, 영남 거점 동물원으로 부활하나

2020년부터 장기 휴관 상태였던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의 재개관 가능성이 열렸다. 부산시가 동물원 인수 절차와 운영 예산 등 정상화 계획 수립에 나섰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휴관 상태인 삼정더파크를 부산시에서 인수해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 시설 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표다. 예정 용역 기간은 10개월,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2억 원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으로 삼정더파크를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키우는 방안도 검토된다. 거점 동물원이란 기존 관람 중심 동물원과 달리 동물 복지·질병 관리·종 보전·교육 기능 등을 국가 지원 아래 수행하는 허브형 동물원이다. 거점 동물원에 지정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운영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 2024년 5월 충북 청주시의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 동물원(중부권)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7월 광주 우치동물원이 호남권에 추가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영남권에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부터 삼정기업이 운영한 삼정더파크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0년 휴관에 들어갔다. ‘협약에 따라 500억 원에 부산시가 동물원을 매입해야 한다’는 삼정 측과 ‘그럴 수 없다’는 시가 맞서면서 소송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삼정 측의 손을 들어줬다.

[포토뉴스] 꽁꽁 언 부산

부산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진 8일 부산 북구 대천천 계곡이 얼음으로 뒤덮여 추위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