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지' 홍준표, 국힘 비판에 "진영논리 안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4일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시대상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며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글은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올라온 것이다.

1600만원 금목걸이 가짜로 바꿔치기 금은방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고객 집에서 귀금속을 감정하다가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은방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5년 9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도금한 목걸이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금은방 직원으로 당시 고객인 이모 씨의 자택에서 이 씨의 순금 목걸이 무게를 측정하고 있었다. 박 씨는 이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실로 나온 뒤 순금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했던 도금 목걸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탁에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고리 2호기 3년 만에 재가동… 탈핵단체 “이제라도 중단을”

운전 허가 기간 만료로 정지된 고리2호기가 약 3년 만에 가동을 재개했다.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에 반대해 왔던 탈핵 단체들은 재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고리2호기가 4일 오전 3시 57분께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4월 8일 운전 허가 기간 만료로 가동이 정지된 지 약 3년 만이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가 정지된 기간 동안 발전소 안전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설비 개선과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다.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정기 검사 등에서 고리2호기 계속 운전 가동을 위한 안전성을 확인해 지난달 31일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고리2호기는 지난해 11월 계속 운전 승인받았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2022년 4월 원안위에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했고, 3년 7개월여 동안 심사를 거쳤다. 1983년 8월 10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40년의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이후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해 왔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원안위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후 계속 운전이 허가된 첫 원전이다. 사고관리계획서란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가 담 필수적인 안전 문서다. 2030년까지 운전 허가 기간 만료로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인 원전은 고리 2호기를 포함해 10기다. 한수원은 고리 3·4호기 등 후속 9기의 원전도 안전성 심사와 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 개선 등을 거쳐 계속 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 김회천 사장은 “고리 2호기의 성공적인 계속 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원전 9기의 계속 운전도 철저히 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고리 2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탈핵시민부산연대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임계 허용 결정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한 고리 2호기 재가동에 어떠한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美 F-15 전투기·A-10 공격기 이란서 격추 (종합)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각각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 격추됐다.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미 군용기가 이란 공격에 격추된 첫 사례다.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들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 전투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3일(현지 시간)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이란 국영매체가 앞서 보도했다. 이란 매체들은 추락한 전투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미 공군의 F-15E 자료 사진과 일치한다고 CNN 방송은 분석했다. 격추된 F-15E 전투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추락 도중 비상 사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지에 떨어진 F-15E 전투기 좌석도 발견됐다. 미군은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비상 탈출한 탑승자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F-15E에 탑승했던 나머지 미군 조종사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구조를 위해서, 이란군은 자신들이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군과 이란군이 각각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란 당국자들은 NYT에 조종사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남서부 코길루예·보예르아흐마드주(州) 일대를 혁명수비대가 봉쇄했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실종된 1명을 찾아서 넘기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국영매체 등을 통해 알렸다. NYT는 소셜미디어에 조종사 구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미군 헬기와 C-130이 이란 남서부 상공을 저공 비행하는 영상이 올라왔으며, 이란인들이 저공 비행중인 헬기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으며,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고 CNN 등 미국 매체들이 전했다.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A-10 공격기의 추락을 확인했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란군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적의 첨단 항공기 한 대가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다"며 "기체는 헹감 섬과 게슘 섬 사이 페르시아만 해역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미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기 격추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AFP 통신에 전했다. 미군은 그동안 이란의 방공망이 대부분 무력화됐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날 F-15E와 A-10이 잇따라 격추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한 대가 지난달 19일 혁명수비대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대공 사격에 맞아 비상 착륙한 바 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로 부산 동서고가도로 한때 전면 통제

부산 동서고가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시외 방면 차량 통행이 약 1시간 30분가량 통제됐다. 4일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29분께 부산 동서고가도로 학장 방음터널 지점에서 시외 방면으로 주행하던 화물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차로를 막으면서 한때 진양램프, 범내골램프, 황령램프 등 동서고가도로 시외 방면 진입부 전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이후 차량이 견인됐고 사고 약 1시간 30분 뒤인 4일 오전 1시 5분께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사고 당시 트레일러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요미우리 “이시바 전 총리, 7∼8일 방한… 李 대통령과 면담도 추진”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전망이다. 그는 재임 중 이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오는 8일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 “이란, 미국의 휴전 제안 거부”… 이란군 “미 전투기 격추”

이란이 미국의 48시간 일시 휴전 제안을 문서가 아닌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맞받아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파르스 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 역내 위기가 고조되고 미군이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자 이런 제안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쿠웨이트 부비얀 섬에 있는 미군 군수 창고가 공격받은 이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긴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통신은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란의 답변은 현장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세 그 자체"라며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군은 같은 날 남부 전략 요충지인 케슘 섬 인근에서 적군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카탐 알 안비야 본부사령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을 통해 "적의 첨단 항공기 한 대가 케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다"며 "기체는 헹감 섬과 케슘 섬 사이 페르시아만 해역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란군의 발표는 미군의 A-10 워트호그 공격기가 추락했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 직후에 나왔다. 신문은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미 공군 전투기 2대가 잇따라 추락하거나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 공군의 A-10 워트호그 공격기 한 대가 추락했다. 해당 기체의 조종사 1명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A-10은 저공 비행하며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특화된 공격기로, 미군은 이번 이란 전쟁중에 이 기종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는다.” 지구촌 전쟁 얘기가 아니다. 기후 재난에 대한 경고도 아니다. 부산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토해내는 절박한 탄식이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30년 가까이 건축사로 활동했지만 최근 2~3년이 가장 힘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어렵다. 여기엔 주거 공간의 획일화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도시 풍경은 이제 거의 아파트로 수렴된다. 해운대·마린시티의 고층 단지부터 강서·명지를 비롯한 서부산권의 신도시 계획까지, 주거 개발의 중심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아파트 건설에 맞춰져 있다. 지역의 소규모 건축가와 사무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설계의 다양성과 실험, 지역적 개성이 숨 쉴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소규모 건축이 사라진 도시,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러다간 자칫 도시를 지탱해 온 건축 생태계의 한 축이 붕괴할 수도 있다. 온통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파트 편중이 가져온 현주소 한국의 주거 형태는 빠르게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약 65%에 이른다. 여기에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한다. 부산은 이보다 더 높은데 아파트 비중만 69.9%에 이른다. 신규 인허가 물량도 대부분 아파트다. 주거 구조의 편중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건설 수주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 대단지 주거사업이다. 미분양 증가와 자재비 상승에도 아파트 공급은 멈출 줄 모른다. 이대로라면 도시가 아파트로 빼곡히 채워지는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건축은 단순히 물량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의 결을 빚어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결을 가장 촘촘하게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규모 건축이다. 골목을 살리고, 상권을 키우며,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동네 병원과 작은 도서관, 근린생활시설과 리모델링 사업이 그 축이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영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단지 설계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설계·시공·감리 전반이 그 틀 안에 고착됐다. 그 결과 지역의 소규모 건축사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남은 영역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공건축, 리모델링뿐이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줄어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 어렵게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부산 지역 정비사업이 평균 12년이나 걸리는 현실에서 작은 사무소들이 이 기간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획일화된 공간서 벗어나야 획일화된 주거 공간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도시가 단조로워진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단지와 입면, 비슷한 배치다. 낮에는 비어 있고 밤에만 켜지는 창문들. 우리는 효율을 얻었지만 도시의 표정을 잃었다. 더 많이 더 빨리 짓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야 한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정작 아파트 단지 속에서 공동이라는 개념은 찾을 수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동일 뿐이다. 학자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건축 생태계의 위기다. 소규모 건축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건축 생태계의 경직과 도시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대단지 아파트 중심 구조는 지역 건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그동안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소규모 프로젝트는 지역의 일자리, 디자인 경쟁과 다양성, 도시의 개성을 떠받쳐 온 기반이었다.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과 도전, 기술 축적 역시 이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반마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부산은 재개발·재건축과 대단지 아파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다. 주택 경기가 식으면 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건축 생태계가 너무 단선적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건축이 살아 있어야 시장의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 시장의 허리가 단단해야 함께 버틸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도시 경쟁력도 무너진다. “이러다 정말 다 죽는다.” ■대안은 있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다른 도시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건축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부산공간대포럼’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포럼 둘째 날인 31일,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의 신도시 마쿠하리 베이타운을 소개했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건축의 형태에 있지 않다. 도시와 건축, 공공과 민간, 그리고 다양한 건축가의 협업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마스터 아키텍트(MA)’ 방식 아래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는 분리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5층 이하 저층 건축물에 두 명 이상의 건축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설계를 맡는 구조다. 이른바 도시·건축 통합계획, 즉 협동설계 방식이다. 일정한 목표를 공유한 뒤 공공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각 블록을 담당하는 민간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도시를 완성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소규모 건축가가 각자의 영역을 맡아 조화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거리마다 서로 다른 표정을 만들었다. 핵심은 공존이다. 대형과 소형, 공공과 민간, 계획과 설계가 하나의 질서 안에서 긴장과 균형을 이루며 공존한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단조롭지 않다. 가로가 살아 있고, 블록이 살아 있으며, 건축 하나하나가 도시의 생명력을 품고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흔히 “한국은 땅이 좁아서 고층 아파트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은 5층 내외의 중층 주거만으로도 180~230%의 용적률을 구현한다. 고밀도 개발이 곧 초고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구조와 배치, 그리고 도시적 맥락이다. 가로와 블록, 건축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도시는 비로소 밀도를 품은 채 살아 숨 쉰다.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일본 마쿠하리 베이타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5층 이하 저층부 설계를 소규모 건축가에게 맡기는 구조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공존과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이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설계 지침처럼, 지자체나 대형 건설사가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우리 역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의 권고나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을 향한 결단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지을 때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건축 영역이 분리되곤 한다.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건축가가 참여하는 통합적 설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근래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건축이 결합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었다. 당연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건축사가 하면 된다. 이제는 부산시도 이를 상시적으로 가져갈 때가 됐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따로 설계한 뒤 억지로 맞춰가는 방식으로는 획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이 보여주듯 소규모 건축가의 참여를 제도화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저층부 설계를 지역 건축가에게 맡기거나 복수 설계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 구역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 공모를 상시화할 필요도 있다. 골목 단위의 설계 공모가 늘어날수록 건축 시장은 활력을 되찾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이 먼저 이런 실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이유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다. 부산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쌓는 도시에서 만드는 도시로 바꿔나가야 한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쿠팡 주식 2000억원어치 대부분 매각…'국민 감정' 고려했나

국민연금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쿠팡 주식 2000억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쿠팡 주식을 단 수억 원어치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021년부터 쿠팡 주식을 보유해왔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말 2053억 원, 2022년 말 1084억 원, 2023년 말 1705억 원, 2024년 말 2181억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2018억원이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보유한 쿠팡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매각은 지난해 쿠팡에서 발생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쿠팡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급락하며 지난해 8월 말 대비 33%가량 하락한 상태다. 쿠팡은 유출 사건 이후에도 재가입 유도 보상 쿠폰과 무료배송 기준 변경 등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고, 논란은 '미국 정가 로비'가 알려지며 주권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러한 국민 감정과 논란을 의식한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를 실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책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투자 과정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요소를 반영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한층 강화해 이행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남의 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가 주인인 국민을 위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지침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인프라, 부동산, 사모펀드 등 모든 대체자산에 대해 'ESG 통합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부산경찰청장에 김성희…‘계엄연루 공석’ 지방청장 인사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부산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치안정감이 맡는 부산청장은 김성희 경찰대학장(경북 청도·경찰대 9기)이 임명됐다. 앞서 경남청장, 경찰청 대변인 등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 분류된다. 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또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다만 경찰청 내 요직이자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역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시기보다 3∼4개월 지연됐던 경찰 인사도 물꼬를 튼 모양새다.

부산시 자체 필수진료과 전공의 확보 '청신호'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에서 배제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필수진료과 전공의 확보에 나섰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비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산시 시민건강국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양성 지원사업에 4개 기관, 9명의 전공의가 지원했다. 전원 수요가 많은 필수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다. 앞서 보건당국은 올해 초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부울경 6개 의대에서 96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 지역의사는 2031학년도까지 연 121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발된 부울경 지역의사는 모두 경남권에 근무하게 된다. 지역의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울경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의무복무지는 △창원권(창원, 의령, 함안, 창녕) △김해권(김해, 밀양, 양산) △진주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통영권(통영, 거제, 고성) △거창권(함양, 거창, 합천)이 전부다. 부산은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이 양호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 역시도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필수진료과 전공의 확보를 시작했다. 100% 시 예산을 투입해 부산의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할 경우 월 100만 원의 정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2024년 첫 시행됐던 이 제도는 당시 극에 달했던 의정갈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원자가 1명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산의 수련병원으로 전공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4개 기관, 9명의 전공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대 3명, 동아대 2명, 부산백병원 2명, 성모병원 2명이다. 부산시는 올해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지역의사 복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공의 자체 수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미 상반기에 예산 7100만 원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9명을 확보한 상태다. 부산시는 전문의를 채용한 수련병원에 전공의가 추가투입될 경우 의료진 과부하를 막을 수 있고, 환자가 몰리는 전임의가 시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 연중 전공의를 확보할 방침이다. 진료과목도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진료과목을 더 확대한다. 부산시는 이와 더불어 또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부산 배치가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병원을 거치지 않고 개인 계좌로 곧바로 주거비에 쓸 수 있는 수당이 지급되면서 전공의들의 반응도 좋다”라며 “부산의 5개 의대와 전공의 수련 여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협약도 맺는 등 의대 졸업생이 전공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기초의원, 전과·학력 속였다가 선관위에 ‘덜미’

경남 도내 현직 기초의원이 자신의 전과 기록을 허위로 공표했다가 선관위에 들통나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전과가 있는데도 ‘전과 없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전과 기록과 함께 학력까지 속인 의정보고서 10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 씨가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라고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모 축소 우려’ 남해 경찰수련원, 정부 지침 개정에 정상화 기대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규모 축소 우려를 샀던 경남 남해군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3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남해 경찰수련원’ 건립 사업이 지난달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예산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남해군은 설계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키워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해 경찰수련원 건립은 2022년 시작돼 이듬해 9월 15일 남해군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전·현직 경찰공무원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조성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건립 용지는 남해스포츠파크 바다 구장 2만 1743㎡로, 지하 1층·지상 4층·총 146실의 전국 최대 규모 경찰수련원으로 구상됐다. 남해군은 수련원이 본격 운영되면 연간 23만여 명의 방문객 유입과 28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54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침체한 남해스포츠파크를 회생시키는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사업은 예산 확보라는 암초를 만나 흔들렸다. 경찰청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비는 총 488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은 214억 원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며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지침상 500억 원 미만 사업이라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했다. 사업 무산 위험을 우려한 남해군은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단계적 증액을 꾀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전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에서 시작됐다. 500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존폐 위기 없이 규모 조정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지역 소멸 대응과 건설비 폭등 등을 고려한 대규모 증액이 이뤄질 경우 애초 구상했던 규모로의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국회와 중앙 부처 등을 방문해 총사업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경찰청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남해군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객실 규모 확대와 함께 사업비 조정 협의를 병행해 사업 규모를 애초 계획에 가깝게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본설계 착수를 기점으로 행정적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 규모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남해 경찰수련원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靑 "혼잡시간 피해 대중교통 이용시 인센티브…자발적 수요이동"

청와대는 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과 관련,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긴급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사한 시간에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이용 시간대를 분산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유연 근무 모범사례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도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교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교통비 부담을 덜고서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제한 정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대책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과 관련해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캠코, 2026년 정규직 신입직원 103명 채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26년 정규직 신입직원 103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는 5급 6개 분야와 6급 2개 분야 등 총 8개 분야이다. 5급은 경영 40명, 경제 19명, NCS 일반 10명, 변호사 3명, 건축 6명, IT 12명이며 6급은 금융일반 전국 6명, 지역전문 7명이다.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5급 NCS일반’ 분야를 새롭게 도입해 채용 문턱을 낮췄다. 해당 전형은 전공 시험 없이 NCS 시험만으로 필기전형을 진행해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직무역량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변호사 분야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캠코는 2014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열린·공정·사회형평 채용을 통해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전형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PT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캠코는 사회형평 채용 실현을 위해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서 접수는 캠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캠코 경영지원부문 남희진 이사는 “캠코는 3년 연속 세 자릿수 채용규모를 유지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우수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열린‧공정‧사회형평 채용을 통한 선진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