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옆 건물 균열·침하… “노후 때문” 버티는 시공사
부산 부산진구에서 진행 중인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근 주민들이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피해 등을 호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관할 구청은 주변 건물의 잇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시공사 측은 건물 노후화 등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19일 오후 부산진구 양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근 주거지.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빌라 주차장과 교회의 내·외벽 등에는 선명한 금이 가 있었다. 주민들은 공사 진동으로 건물 외벽 마감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겨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입을 모았다.해당 빌라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귀갓길에 우리 집 외벽에서 떨어진 타일 등에 맞아 다치지는 않을지, 주차장을 드나들다 땅이 꺼지지는 않을지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요양병원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고령자와 중증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고, 환자·보호자·직원 등 약 900명이 상시 이용하는 의료 시설”이라며 “특히 외상 환자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이들이 많아 공사 영향이 일반 시설보다 훨씬 크다”고 토로했다.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11월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부지 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22층 총 137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공사다.주민들은 공사 이후 건물 곳곳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부산진구청은 지난달 시공사에 대책을 촉구하는 자문의견서를 전달했다.구청 측은 정비사업 공사 현장 인근 빌라를 점검한 뒤 시공사에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진구청은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진동이 연약 지반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접 구역의 굴착 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표면 침하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시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 침하와 균열을 방치할 경우, 빗물 유입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지반 보강 공사와 주차장·세대 내 균열에 복구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하지만 시공사는 지난 15일 구청에 “공사에 의한 영향보다는 노후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침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현장과 민원 건물은 약 15m 떨어져 있어서 침하와 균열을 육안으로 관측해 단정 짓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또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계측 자료를 근거로 해 침하 현상은 지하수 수위 변화가 아닌 해당 지역의 지반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구청에 제시하지 않았다.시공사 측은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원인이 오롯이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복구를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승객 잃고 기능 잃은 노포터미널… “부산 전체 수요 맞춰 재편해야” [시외버스 교통 새판 짜자]
행정력 사각 속에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시외버스 정류소가 방치(부산일보 5월 18일 자 1면 보도)되어 있는 근본 원인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하 노포터미널)의 기능 상실이다. 노포터미널은 개장 25년이 지났지만 낮은 접근성 등을 이유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대형 상업 시설 개발을 통해 노포터미널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다. 전문가들은 시설 개발보다 교통 수요에 맞는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철도와 시외버스와의 연계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예 부전역이나 북항 등 도심 이전 제안도 나온다. ■‘자충수’ 된 외곽 이전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노포터미널의 지난 3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3823명이다. 금정구 노포동에서 문을 연 2001년(1만 7758명)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노포터미널 상가 점포 25곳 가운데 5곳은 공실이다. 이마저도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빈 점포 2곳을 승객 대기 공간 등으로 용도 전환하면서 줄어든 수치다. 공실 5곳 중 4곳은 공단이 터미널 시설 관리를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비어 있는 ‘악성 공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가 공실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포터미널 침체는 철도 노선의 활성화로 가속화했다. 고속철도가 도입되면서 서울 등을 오가는 장거리 노선 승객이 대거 이탈했다. 2021년 12월 동해선 개통도 승객 감소에 한몫했다.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을 잇는 동해선 광역전철이 개통되자 2023년 5월 울산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은 이용객 감소로 폐지됐다. 직전까지 하루 32회 운행했던 주력 노선이었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 부산의 북쪽 끝에 치우친 터미널 위치이다. 부산시는 2001년 도심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동래구에 나뉘어 있던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을 모아 현 위치로 옮겼다. 당시 시외버스가 시내 교통량을 증가시키면 안된다는 이유로 부산의 외곽에 노포터미널이 세워졌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다수 이용객에게는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포터미널은 서면에서 도시철도로 30~40분, 해운대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린다. 게다가 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노선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사상구의 부산서부터미널과 동래, 해운대의 시외버스 정류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인근 주민이 아니고서야 굳이 먼 노포터미널까지 갈 이유가 없는 구조다. ■복합 개발이 대안 될까 부산시는 장기적으로 노포터미널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포터미널과 접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을 지나는 철도망이 확충되기 때문이다. 올해 말 노포역과 경남 양산시를 잇는 도시철도 양산선이 개통된다. 노포역과 울산역을 잇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도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부산시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노포터미널은 철도 이용객들이 시외버스로 갈아타는 광역 환승 거점으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포터미널과 상업 시설을 결합해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25억 원을 들여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터미널이 있는 노포동 일원은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개발이 막혀 있는데, 이를 푸는 방안 마련이 골자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 중 대구의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어려운데다, 근본적으로 도심과 동떨어진 위치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동부터미널 관계자는 “복합 개발은 십여년 전부터 거론됐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차라리 구서IC 인근의 옛 태광산업 공장 부지로 터미널을 이전하거나 해운대에서 직통으로 올 수 있는 급행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철도 연계 등 새판 짜야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대중교통으로서 시외버스 체계 운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성대학교 신강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개별 터미널의 활성화가 아닌 부산 지역 전체의 시외버스 수요를 고려한 시외버스 체계,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부산 어디에서나 시외버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터미널과 정류소, 환승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할 때”라고 진단했다. 철도와 도로 등 전체 교통망과의 연계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대학교 배범준 도시공학과 교수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철도망의 사각지대를 시외버스가 보완해야 한다”며 “결국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이 관건이고, 터미널을 외곽으로 옮겨 떨어진 접근성은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연계를 토대로 터미널이 지닌 입지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5년 전에 비해 BRT(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으로 도심 내 교통 환경이 달라졌고 부지 확보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동의대 김형보 도시공학과 교수는 “복합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시외버스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와는 거리가 멀고 입지 문제로 효과도 미지수”라며 “차라리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추진 중인 부전역이나 부산역과 인접한 부산항 북항 일대로 옮기는 발상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끝- 글·사진=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속보] 중노위 "오후 10시께 합의안되면 삼성전자 노사에 조정안 제시"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을 진행중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19일 오후 10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10시 정도면 (노사)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측이 검토 끝에 합의안이 나오면) 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면서 "만약 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사측이 검토 끝에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노위 차원에서 조정안을 내겠다고 시사했다. 사후조정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단독] “유류할증료 추가분 내라”… 5500만 원 ‘먹튀’ 여행사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외 항공사들의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을 틈 탄 사기 범죄가 일어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급등했다’며 입금을 재촉한 뒤 여행 예약금 수천만 원만 챙겨 잠적하는 이른바 ‘여행사 먹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행업계 안팎에서는 여행사 간 복잡한 예약 구조 특성상 소비자 피해가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 14일 여행 예약대금을 챙긴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A 여행사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수영구에 본사를 둔 IT 업체인 B 사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에 있는 A 여행사 의뢰해 6월 중국 산시성으로 가는 해외 워크숍 일정을 예약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중동 사태가 발생하자 A 여행사는 B 사에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너무 올라 비상이다’ ‘전 항공사가 3월 안에 올해 말 일정까지 발권한다’며 추가 입금을 촉구했다. B 사는 유류할증료 증가분과 잔금 등을 포함해 회사 임직원 45명 분에 해당하는 여행 예약 대금 5500만 원 가량을 송금했다. 하지만 B 사 관계자가 최근 최종 일정 확인을 위해 여행사 측에 연락했지만, A 여행사 대표와 회사 내선 전화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결국 B 사 측은 직접 여행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문에는 ‘계약, 폐업 관련으로 연락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김해시청 계고장이 붙어 있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A 여행사 측에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B 사 관계자는 “A 여행사와 연계된 대형 여행사 측에 상황을 알렸지만 해당 업체 역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권 발권이 되려면 상위업체도 예약대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피해를 본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여행업계 구조상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여행사 관련 피해 신고는 잇따르고 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2주간 A 여행사 관련 피해 신고는 6건이 접수됐다. 김해시청 관광과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난 4일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1차 계고장을 통지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여행자불편신고센터를 연계하는 등 민·형사상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항공권 유류할증료 급등 여파로 여행 수요가 위축되면서 중소 여행사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여행사가 주로 활용했던 신용보증기금 대출의 상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관광협회 김남진 부회장은 “항공권 선발권 구조와 여행사 간 이중 계약 구조 특성상 한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공제보험 보상 체계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최소한 무허가·무등록 업체 여부와 공제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한국관광공사와 지역관광협회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진행 중인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근 주민들이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피해 등을 호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관할 구청은 주변 건물의 잇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시공사 측은 건물 노후화 등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오후 부산진구 양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근 주거지.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빌라 주차장과 교회의 내·외벽 등에는 선명한 금이 가 있었다. 주민들은 공사 진동으로 건물 외벽 마감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겨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입을 모았다.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귀갓길에 우리 집 외벽에서 떨어진 타일 등에 맞아 다치지는 않을지, 주차장을 드나들다 땅이 꺼지지는 않을지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요양병원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고령자와 중증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고, 환자·보호자·직원 등 약 900명이 상시 이용하는 의료 시설”이라며 “특히 외상 환자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이들이 많아 공사 영향이 일반 시설보다 훨씬 크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11월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부지 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22층 총 137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공사다. 주민들은 공사 이후 건물 곳곳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부산진구청은 지난달 시공사에 대책을 촉구하는 자문의견서를 전달했다. 구청 측은 정비사업 공사 현장 인근 빌라를 점검한 뒤 시공사에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진구청은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진동이 연약 지반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접 구역의 굴착 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표면 침하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시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 침하와 균열을 방치할 경우, 빗물 유입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지반 보강 공사와 주차장·세대 내 균열에 복구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지난 15일 구청에 “공사에 의한 영향보다는 노후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침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현장과 민원 건물은 약 15m 떨어져 있어서 침하와 균열을 육안으로 관측해 단정 짓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계측 자료를 근거로 해 침하 현상은 지하수 수위 변화가 아닌 해당 지역의 지반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구청에 제시하지 않았다. 시공사 측은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원인이 오롯이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복구를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힘’ 실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19일 오전 부산 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 구제 관련 법률 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은 △법무법인 슬기 오권석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민심 이동균 담당 변호사 △흰여울법률사무소 김승유 변호사 등이 대책위와 체결했다. 이들 변호사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별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피해 유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위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2023년 6월 결성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부산 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4000명에 육박한다. 전세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 같은 문제를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에 대한 자문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책위에 법률 소송 등을 문의하면 대책위가 전세사기 소송을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부산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훌쩍 자라서 오길”… 바다 향하는 감성돔 치어
19일 부산 사하구 낫개방파제 앞 바다에서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와 낚시인 등이 감성돔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날 감성돔 치어 약 2만 미(치어의 단위)를 시작으로 총 30만 미를 부산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다.
기후 불평등 지역 ‘카리브해’에 한국 연구소 개소...환경 대응·공동연구 목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기후 불평등’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카리브해 인근에 공동 연구를 위한 센터를 열었다. 카리브 연안 지역은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선진국의 개발에 따른 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연구의 전초기지로 주목을 받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18일(현지 시간) 한-ACS(카리브국가연합)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이하 한-ACS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ACS 센터는 콜롬비아해양연구원(INVEMAR)에 위치하며 한–카리브해 지역 간 해양과학기술의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리브해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음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게 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잦아지는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으로 인해 카리브해 연안국들이 가장 먼저 치명적인 기후 변화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추진된 한-ACS 센터는 해양환경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연구와 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공동연구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카리브해 현지의 문제를 직접 찾아내 해결하고, 친환경 해양 경제(블루 이코노미)를 키워 지구촌 해양 위기 극복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아울러 과학자 교류와 인재 양성, 정책 공유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을 이어가며 함께 성장할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한-ACS 센터는 카리브해 연안국들의 기후변화·해양환경 분야 협력 요청에 따라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1998년 ACS의 옵서버 가입 이후, 카리브 연안국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KIOST는 이번 한-ACS 센터를 포함해 전 세계에 5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양은찬 한-ACS 센터장은 “KIOST는 카리브해 연안국들과 연구역량을 결집해 해양과학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연구와 협력이 카리브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적 외항 선박 절반만 초고속 인터넷 누린다... 선원기금재단, 이용료 지원 나서
국적 외항선사가 보유한 선박 1500여 척 중 38%가량만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내 통신환경은 장기간 승선하는 선원들의 정서적 고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다. 19일 선원기금재단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적 외항선사 보유 선박 약 1500척 중 569척이 선내 저궤도위성 기반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현재 승선 중인 한국인 외항상선 선원의 약 50% 수준인 3193명이 통신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궤도 위성은 기존 선박 위성 통신에 널리 쓰이던 정지궤도 위성보다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 체감 속도 개선과 지연시간 감소에 유리하다. 선산 통신 환경은 선원들의 승선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다. 그간 장기 승선 중 발생하는 통신 장애가 선원 복지와 인력 확보의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했다. 앞서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과 팬오션, 현대글로비스 등 대형선사들이 선원 복지를 위해 초고속 선내 인터넷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선원기금재단은 지난 1월부터 선원들의 통신환경 보장을 위해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을 대상으로 저궤도위성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대분의 국적선사의 경우 매월 약 150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중 선원기금재단은 80만 원을 지원한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국적 외항선사 보유 선박의 약 80%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선원기금재단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2024년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재단은 한국해운협회 소속 국적 외항선사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선내 초고속 인터넷 지원사업을 비롯해 장기승선 지원, 오션폴리텍 교육생 지원, 해양 원격의료서비스 장비 지원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선원기금재단 이승우 이사장은 “선원기금재단의 지원을 통해 외항상선 선원들의 통신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디지털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TS 부산 공연 때… 실시간 밀집도 체크·지하철 단계별 통제
부산시가 하이브(HYBE)와 함께 내달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이번 공연의 관람객의 동선과 소비 기여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글로벌 메가 이벤트 유치 시 관광객 수용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안전부터 관광 콘텐츠까지 부산 방문객의 수용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 관계자가 참석해 안전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실무 논의를 가졌다. 부산시는 안전과 의료, 교통 부문에서 협력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연장인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한편 ‘다중운집 인파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밀집도를 체크하기로 했다. 이날 아시아드주경기장 출입구와 인근 도시철도 역사 등 주요 밀집 구간에는 안전 인력이 집중배치된다. 김해공항 외래객 입국 증가에 대비해 국제선 출입국 심사 인력을 최대로 가동하고, 공연 전후 혼잡 예상 시간대에는 도시철도, 경전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한다.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철도 종합운동장역은 단계별로 승객 진입을 통제한다. 인근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단속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즉시 견인된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하는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시 자체를 체류형 K 관광 거점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K 팝 콘텐츠와 부산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환대, 체험, 미식, 각인’의 4단계 전략을 실행한다. 글로벌 팬덤 대상 ‘INTO K-POP, INTO BUSAN’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공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부산연구원도 현안 연구과제에 착수한다. 공연 빅데이터와 현장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 산출한 데이터는 국적별 맞춤형 체류 상품 개발과 수용 태세 정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스쿨존 ‘24시간 30km’ 족쇄 풀리나… 경찰, 완화 추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시간 적용 중인 시속 30km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방안은 전면적인 속도 상향보다는 ‘시간제 완화’에 무게가 실린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40~50km 높이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 6000여 곳 중 78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심야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속보] 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는 지난해 8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재차 출국 금지되자 지난 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도로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 실시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은 19일부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6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에 따라 국내 수산종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기준 전국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업체 약 3300개를 대상으로 생산·판매·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체계는 △방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전수조사 △추가 보완조사 △자료입력 및 분석 △최종 검증 △결과 공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27년 3월 공표 예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김종덕 이사장은 “통계 이용자에게 시의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공표시기를 단축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 품질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3월 공단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2025년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지난해 수산종자 생산량은 3만 7938톤, 판매량 3만 167톤, 판매금액 431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 나포… 시민단체 "불법 납치된 활동가 석방되도록 노력해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에 대해 정부는 "이스라엘 측에 한국인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는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사실 인지한 직후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단 '키리아코스 X'호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다. 김 씨와 별도로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와 한국계 미국인 승준이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도 나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8일 그리스에서, 리나 알 나불시호는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출항해 가자로 향하고 있었다. 활동가들 가운데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다. 올해 초부터 '다시 가자지구로 가겠다'고 말해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김동현 씨의 경우 사전 활동이나 예고 없이 가자지구로 향해 여권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포 소식이 알려지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가 김동현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항해 운동은 국제사회가 2년 넘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침묵하자 세계 시민들이 나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불법 납치된 김동현 활동가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자지구는 한국 정부가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한 지역이다. 한국인이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받게 된다.
부울경 지역의사제, 수능 최저 100% 적용… N수생 유리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의과대학들이 예외 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최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의 최종 관문으로 사실상 수능 영역별 1등급 수준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내신 관리에 집중해 온 지역 고3 재학생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전망이다. 반면, 이미 내신 최상위권을 확보해 두고 수능 준비에 올인할 수 있는 이른바 ‘N수생’이나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뒤 의대 재진입을 노리는 ‘반수생’들이 이 전형을 통한 의대 진학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울경 지역의사제, 수능 최저 100% 적용 1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부울경 지역 6개 의대(부산대, 동아대, 고신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인제대)는 총 97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2028학년도 수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총 121명을 모집하는데, 이들 대학은 예외 없이 선발 인원 100%에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2027년 대학별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는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중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를 요구한다. 최소 2개 영역에서 1등급, 1개 영역에서 2등급을 받아야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다. 동아대 역시 지역의사제 ‘광역권’ 선발의 경우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를 내걸었다. 다만, 창원, 김해, 진주, 통영, 거창 등 세부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진료권’ 선발에서는 3개 영역 합 5 이내로 문턱을 소폭 낮춰 지역 내 의료 인력 배분의 안배를 꾀했다. 고신대는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명확히 규정했다.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할 경우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를 요구하지만,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경우 합 4 이내로 기준을 상향해 사실상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제대는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영어, 과학탐구 등 4개 영역 모두에서 2등급 이내에 진입해야 한다. 경상국립대는 수학 포함한 3개 영역 합 6 이내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울산대는 2027학년도 기준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중 3개 영역 합 5 이내를 요구해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박상호 연구사는 “광역권, 진료권 등 다양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 희망 대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수시모집 요강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3보다는 N수생 유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고교 현장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재학생보다 N수생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수시 모집은 고교 3년간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내신(학생부)이 주된 무기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준의 학생이라면 내신 1.0~1.3등급대의 극상위권 성적을 유지함과 동시에 최저수능등급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 때문에 입시계에서는 지역의사제가 N수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역 재학생보다 온전히 수능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N수생들은 내신 최상위권을 미리 확보했다면 수능최저를 지렛대 삼아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의대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수도권 주요 이공계 대학나 다른 메디컬 라인에 진학했던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역의사제를 의대 진입의 새로운 우회로로 판단하고 대규모 반수에 돌입할 가능성도 크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수험생들로선 극상위권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는 심리적, 물리적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수능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N수생들이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대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소마고, 미 ‘글로벌 AI 교육 인증’ 획득
부산 지역의 예비 소프트웨어 명장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뛰어난 인공지능(AI) 실무 역량을 입증했다.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는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2026학년도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 2학년 학생 전원이 글로벌 AI 교육 인증인 ‘NVIDIA DLI(Deep Learning Institute)’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첨단 SW 및 AI 기술 실무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교 측은 ‘참가자 전원 인증 취득’을 핵심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미국 산호세주립대학교와 연계해 현지 대학 및 산업 환경에 맞춘 강도 높은 집중 실습 교육을 운영했다. 교육 과정은 철저히 실무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실제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다루며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단순 이론 학습을 넘어 팀별 협업을 바탕으로 한 실무형 과제와 심층적인 역량 평가를 거친 끝에, 지난 16일 참가자 전원이 인증 획득이라는 값진 결실을 보았다. 학생들이 획득한 ‘NVIDIA DLI’는 세계적인 AI 컴퓨팅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과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등 첨단 분야에서 실제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한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기술 혁신의 중심지인 현지에서 전문가 수준의 AI 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전원 인증을 받아낸 것은 이들의 탄탄한 기술력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김성율 교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학생들이 미래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즉시 활약하는 실무형 SW·AI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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