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끝에 붙잡힌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심사 포기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1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이 씨 측 포기로 열리지 않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해 오후 3시에 예정되었던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다.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구속이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오후 4시 10분께 충북 충주시 한 휴게소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지난달 특검팀 압수수색 도중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지 34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이 씨를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09년 12월~2010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주포이자 김 여사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지난 7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2012년 10월에 나눈 메시지도 공개됐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이어왔다.

[속보] "살려주세요" 신고 후 전화 끊겨…사흘째 수색

인천 계양산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께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정확한 위치를 묻는 119 대원에게 신고자가 "초중"이라고 이야기하던 중 전화가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19 상황실에 걸려 온 전화번호는 앞자리가 '045'로 통상적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위칫값을 파악하려 했으나 위치 확인은 물론 재발신도 되지 않았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가입자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휴대전화 번호 대신 노출된 것으로 보고 통신사에 신고자 정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오류는 선불폰을 쓰거나 로밍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쓰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계양산을 관할하는 계양서 외 다른 경찰서에 해당 신고자로 의심되는 실종 신고 건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번 신고 건과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실종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말이어서 통신사를 통한 확인 작업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신고 첫날과 이튿날에 이어 이날도 사흘째 계양산 일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창립 36주년 지도자대회와 안보결의대회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회장 신옥균)는 22일 부산 동구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상훈도덕인 창립 36주년 지도자대회와 안보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허경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도덕성 회복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행사는 G메이저 통기타팀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신용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연혁과 경과 보고, 신옥균 회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전유공자와 유공 단체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답게 △다소니 미니스트리(기독교 대안학교) 4학년 유민아 양 표창패 수여와 웅변 △장혁표 전 부산대학교 총장의 ‘품격’을 주제로 한 도덕성 회복 특강 △김형대 JRP 문화재단 이사장의 안보 강의 △김대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회장의 안보 결의문 낭독 △최인천 수석부회장의 만세삼창이 이어지며 행사 분위기를 더 고조시켰다. 장혁표 전 부산대 총장은 강연에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대 이사장 역시 “안보는 국가만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이라며 실천적 안보 의식을 당부했다. 신옥균 회장은 “오늘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도덕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도덕성 회복의 긴급함을 통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일반 시민단체의 호소와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통령실 직속 범국민 도덕위원회가 특수 법인으로 조직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을 대통령에게 간절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0년 창립된 대한민국상훈회는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수상자를 중심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사단법인이다. 부산시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봉사·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자연보호 캠페인 △유원지 질서 지키기 가두 캠페인 △2002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 문화시민운동 △APEC 성공 개최 부산 시민 질서문화지키기 운동 △무궁화꽃 시민 보급 운동 △어린이대공원 환경 캠페인 등 지역 곳곳에서 공익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도덕성 회복 운동과 안보의식 확산을 위한 전국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국민 참여형 도덕 문화 확립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임산부께 더 죄송"…휴대전화 보다가 여객선 좌초시킨 항해사, 혐의 인정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A 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A 씨의 뒤에 서 있던 B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A 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 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B 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 씨 업무이며,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60대 선장 C 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임산부였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진주 다가구 주택에서 불…주민 2명 심정지

경남 진주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22일 오전 4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 한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진화대는 다가구 주택에서 대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먼저 문을 개방하고 인명 구조와 화재 진화에 나섰다. 불은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주민 8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다만 2층에 살던 30대 A 씨와 20대 B 씨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2층 주민 50대 C 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밖에 주택 2층 내부 56㎡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불균형 해결 목표” 부산시의회, 과밀학교·작은학교 지원 조례 동시 추진

부산광역시의회가 인구 이동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밀 학교와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성창용(사하3)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되면 시행된다.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 등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학생 과밀로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증가 폭이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국회에서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특별법에는 학교와 학교시설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립학교 분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안은 이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분교 설립을 위한 조항을 담았다.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불균형이 심해진 작은 학교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에는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교직원 적정 배치,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정책의 하나로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작은 학교로 전입할 수 있는 ‘자유 통학구역’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적정규모 육성 권고 기준에 따르면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작은 학교로 분류된다. 부산 지역 초중고 작은 학교는 지난해 기준 148개로 10년간 57개교 늘어났다. 성창용 의원은 “교육 기회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형 캠퍼스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운영 차질이 없도록 제도가 잘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울경 대체로 맑고 포근… 낮 기온 15~17도

22일 부산·울산·경남은 대체로 맑고 한낮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기온은 부산 11.4도, 울산 11.8도, 창원 10.7도, 김해 10.5도, 양산 10.1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17도, 울산 16도, 경남 15∼17도로 평년보다 1∼4도 높겠다. 다만 부산·울산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로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경남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서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 창고형 의류 판매점서 화재… 소방관 3명 화상

부산 남구 한 의류 판매점에서 불이 나 이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다쳤다. 2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 20분께 남구 대연동 창고형 의류 판매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2일 오전 1시 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소방대원 3명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옷과 물품 등이 타 4950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 SPACE 119, 찾아가는 예술 ‘동네방네 예술 한 스푼’ 운영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올해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 ‘SPACE 119’ 입주 예술인이 지역 내 기관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네방네 예술 한 스푼’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예술 한 스푼’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문화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을 중심으로 예술 체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은 웹툰, 레진공예, 캐릭터 디자인, 아동극 체험 등 입주 예술인의 전공과 역량을 기반으로 구성됐으며, 학교·복지관·지역 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됐다. 참여 대상 역시 아동·청소년부터 성인·발달장애인까지 폭넓게 구성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예술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북구 관계자는 “동네방네 예술 한 스푼은 청년 예술인과 주민을 가까이 잇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SPACE 119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 덕천1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부산 북구 덕천1동행정정복지센터(동장 성희경)는 지난 14일 2025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나를 만나는 그림책 테라피, 안녕 마음아’ 프로그램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로 수강생들이 직접 창작한 그림책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8주간 수강생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한 권의 그림책으로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수강생 A씨는 “그림책을 만들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림책을 완성하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성희경 덕천1동장은 “수강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하며 즐겁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덕천1동은 그림책 원화를 청사 내 마을문고에 전시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 북구 화명3동,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홍보 캠페인 실시

부산 북구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원상이)는 지난 19일 유동 인구가 많은 롯데마트와 주변 상가, 관내 오피스텔·고시원을 방문해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화명3동장을 비롯해 맞춤형복지팀,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0여 명이 관내 거리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안내물을 배부하며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을 알리고, 추운 겨울 사회적 고립이나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공적 급여와 민간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원상이 화명3동장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시길 바란다”며 “겨울철 취약계층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집중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망교도소 직원, 김호중에 금전 요구에 협박까지…법무부 "형사고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을 법무부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 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A 씨가 김 씨에게 4000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 씨는 김 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 수용자는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 등 결원이 발생할 때 국영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법무부와 계약에 따라 △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 2범 이하 △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조직폭력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영교도소 수감자 중 이감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 중에서 1차 선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소망교도소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 면접 절차를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1차 선정자는 선발 인원의 약 2배수 규모다.

'4500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 무단접근 12일 뒤에 인지(종합)

쿠팡이 고객 4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도 열흘 넘게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서 쿠팡은 지난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돼 있다. 쿠팡은 신고서에 "유효한 인증 없이 4536개의 계정 프로필에 접근한 기록이 발견됐다"며 "초기 조사 결과 서명된 액세스 토큰을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했다. 또 "각 계정 프로필에 대한 엑세스 기록에 최근 5건의 주문 이력 및 고객의 배송 주소록(이름, 전화번호, 배송주소)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단 접근에 사용된 토큰의 취득 경로를 조사 중이며, 해당 토큰 서명 키 정보는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접근 시도에 대비해 탐지 규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확대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전날인 20일 오후 피해 고객들에게 "11월 18일,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출 사실을 알렸다. 당시 쿠팡은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이 침해를 당하고도 열흘 넘게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정확한 유출 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쿠팡은 이튿날인 19일 오후 9시 35분 신고해 기한을 넘기지는 않았다. 한편, 현행법상 해킹 침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통신 3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일부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가 유출됐음에도 기술적으로 해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당시에는 사고를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 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불법 기지국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역시 이러한 '24시간 룰'을 어기고 약 3일이 지난 시점에 KISA에 서버 침해 흔적과 의심 정황을 보고했다. 통상 해킹 사고의 경우 발생 직후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가 '골든타임'으로 이 기간에 서버 로그, 접근,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해야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10월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았다. 또 해킹 신고를 미루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회에서도 해킹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감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유튜브서 재판장 욕설…법원 "용납 안돼"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상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발표 직후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건 누구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같은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말미 "오늘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모욕했다며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법원 공지를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저희가 형사사건 피고인 지위에 있는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서 다른 사건을 조력하러 갔는데,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법관이란 자가 감치 명령을 내렸다"며 "심각하게 변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들도 재판이 중계되면서 온갖 비난과 외부적 압박을 받는다"며 "다만 저희는 외부 압박을 이기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건 법치주의와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며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누가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순직해병 특검, 윤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이 순직한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고 조사된 이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던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채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무리한 인명 수색 작업에 나선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역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돼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의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단장부터 현장 통제 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며 항명 등을 이유로 한 보복성 수사도 시작됐다. 경찰로부터 회수된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어갔고, 이때부터 조사본부를 향한 두 번째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사본부도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이를 보고 받은 박 전 군사보좌관은 ‘현재 수사 기록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 문구로 수사 결과 수정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 당국과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결론지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정민영 특검보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이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