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울원전 3호기 보조건물 연기'에 김 총리 "원인 철저 규명"

울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보조건물의 전자 부품에서 연기가 발생해 전원 차단 등 안전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현장 안전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 총리가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전 가동률을 제고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경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높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이번 연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2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해 원전 건설 및 운영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9분께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보조건물 내 배터리실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원전 자체 소방대는 전원 차단 등을 통해 신고 약 25분 만에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소방 출동 당시 현장에 불꽃은 없었으며 연기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새울원전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보조건물 배터리실 부품인 '콘덴서'가 발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착공한 새울 3호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한 후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고온 기능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시행해 왔다. 이달 12일 첫 임계(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며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도달하며 가동을 시작했다. 새울3 호기는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출력을 점진적으로 높이며 주요 설비와 안전계통의 정상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100% 출력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독] 54억 운전면허발급시스템 첫날부터 전국 ‘먹통’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에 도입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발급시스템이 첫날부터 오류를 일으키며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면허 발급이 사실상 마비됐다. 시험장에는 대기자가 몰리고 발급이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확산하고 있다. 공단은 오류 발생 사흘이 지나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복구 시점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신규 운전면허시스템 오류 공지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2일 오후 현재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 7년 무사고 갱신, 면허 격하 등 각종 면허 관련 민원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신규 운전면허시스템은 공단이 KCC정보통신과 54억 원을 들여 2024년부터 개발해 지난 20일 정식 도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모바일 면허증 도입 등 기능 확대에 맞춰 개편이 추진됐지만, 도입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면허시험장은 한 시간 넘는 대기 시간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22일 오후 2시 기준 사상구 북부운전면허시험장의 대기자는 109명으로, 민원 처리 예상 대기 시간은 1시간 50분에 달했다. 남구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약 50명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루 전에는 대기자가 1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부산 지역 면허시험장에 따르면 평소 대기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통상 면허 갱신 수요가 몰리는 연말을 제외하면, 발급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일은 드물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기능별 정상 작동 여부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어 혼선이 가중됐다. 오류 발생 이후 하루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일부 시험장에서 신규 면허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지만,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오류가 다시 발생했다. 부산 지역 한 면허시험장 직원 A 씨는 “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 민원이 하루 수십 건씩 들어오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오류와 정상 작동이 반복돼 언제부터 정상 업무가 가능한지 확답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면허 발급 오류가 장기화할 경우 당장 면허증이 필요한 시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7년 무사고 갱신(2종→1종 전환)은 신규 면허 발급과 달리 시스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1종 면허가 필요한 취업 준비생이나 합격자들이 기한 내 신분증을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시스템 도입 첫날인 20일에는 부산의 한 면허시험장이 오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합격자들의 면허 발급 원서 수십 건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면허증을 받지 못한 채 시험장을 떠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취업 준비생 김 모 씨는 “1종 면허를 요구하는 기업에 지원할 계획인데, 도로 주행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바로 발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 면허증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수개월간 사전 점검을 진행했지만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복구 시점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응팀을 포함한 모든 인력이 원인 파악과 오류 개선에 나선 상태”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시스템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 상징은 ‘허허벌판’?

북항 재개발의 상징적 공간인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이하 랜드마크 부지)가 수 년째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시로 조성된 야생화단지마저 사라지면서 랜드마크 부지가 공터로 전락한 것이다. 부지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라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전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부산 동구 북항 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입구에는 ‘야생화단지’라고 알리는 안내판이 있을 뿐, 정작 야생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화단에는 봄에 개화하는 유채꽃이나 꽃잔디 대신 갈대밭이 듬성듬성 펼쳐졌고, 곳곳에 잡초도 무성했다. 높이 자란 갈대 사이로 나물을 캐는 주민들이 간혹 보였다. 이곳은 11만 3300㎡(약 3만 4000평) 규모의 드넓은 면적을 자랑하지만 대다수 관광객들에겐 정체불명의 공간이다. 독일인 관광객 막스(45) 씨는 “황량하고 방치됐다는 인상이 들었다”며 “오랜 시간이 걸려 한 바퀴를 돌아봤지만, 이곳의 용도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곳을 자주 찾는 주민들도 공간 활용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경아(65·부산 동구) 씨는 “그나마 이곳을 채웠던 꽃들이 사라진 데다 산책로로서 잘 정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히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여름철엔 햇빛을 막을 그늘막이라도 설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는 랜드마크 부지에 2023년 야생화단지를 조성했다. 부지 개발 계획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임시로 활용 방안을 찾은 결과다. 하지만 공사는 올해부터 랜드마크 부지에 꽃을 심지 않기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라 화단 조성과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화단마저 사라지면서 랜드마크 부지는 사실상 행사를 위한 공터로 기능이 축소됐다. 그 사이 텅 빈 부지로 북항을 접하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랜드마크 부지와 접한 북항친수공원의 방문객은 2024년 89만여 명에서 지난해 142만여 명으로 1년 새 약 37% 증가했다. 랜드마크 부지는 북항친수공원 초입부에 있어 방문객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간다. 랜드마크 부지 방치는 지지부진한 북항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다. 부산시는 2024년 12월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 지상 88층 높이의 타워를 짓고, K콘텐츠와 지식재산(IP) 기반의 복합 문화·관광 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은 없다. 공사는 항만공사법이 개정되면 랜드마크 부지를 포함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 개정과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세심하게 정비되지 않을 때는 흉물로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랜드마크 부지를 시민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꽃밭이 아니더라도 행사장 활용과 병존할 수 있는 정비 방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부지 개발 이전까지 주로 행사장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 선원노련, 중앙동 상징 마린센터 판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 부산 중앙동의 상징인 ‘마린센터’ 매각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항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선원노련이 소유하고 있는 마린센터는 해운, 항만, 물류 관련 기업과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중앙동의 대표적인 오피스 빌딩으로, 선원노련은 새로운 건물 후보지로 부산항 북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22일 선원노련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마린센터에 대한 매각 안건이 승인됐다. 이 건물은 선원노련이 소유한 오피스 빌딩으로 지상 19층, 지하 3층 규모다. 현재 선원노련은 이 중 2개 층을 사용 중이다. 마린센터는 부산항 북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해운, 항만, 물류 관련 기업·단체들이 모여 있는 중앙동 일대에서 업계의 상징과도 같다. 이런 건물에 대해 선원노련이 매각에 나서게 된 배경은 노후화와 효율성 저하에 있다. 1991년에 준공된 마린센터는 전체 면적이 약 2만㎡에 달하지만, 전용률이 46%에 불과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절반도 안 된다. 선원노련은 주변의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에 비해 공간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해왔다. 반면 준공 당시에는 흔치 않은 곡선 형태로 지어져 1992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입선하기도 했다. 선원노련은 올해 안에 마린센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변호인단의 자문을 구하고 매각 관련 대행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신축 건물이 들어설 새 부지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선원노련이 지상권을 보유한 중앙동의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방침이다. 선원노련은 이와 함께 신축 건물의 입지로 북항재개발 지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선원노련의 이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사옥 이전을 넘어, 북항 내 해운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거점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은 “북항으로의 사옥 이전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옛 청사 46년 만에 복원 첫 삽

부산항 개항과 함께 대한민국 개항의 역사를 함께해 온 부산 중구 옛 부산세관 청사가 46년 만에 본격적인 복원 사업에 들어갔다. 부산 근대 3대 건축물로 꼽힌 원형을 최대한 재현하고 내부에는 관세박물관을 조성해 내년 하반기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은 22일 오후 중구 중앙동 부산세관 청사 주차장 앞에서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관세청 이종욱 차장과 부산본부세관 유영한 세관장 등 내외부 인사 약 40명이 참석했다. 세관은 27년 전 철거된 옛 부산세관 청사를 복원해 내부에 세관 역사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물관은 지상 2층·연면적 932.94㎡ 규모로, 총사업비 159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1층에는 상설·기획 전시장이, 2층에는 체험형 전시실과 야외 정원 등이 들어선다. 1911년 영국 르네상스 양식으로 준공된 옛 세관 청사는 대한민국 개항 역사를 함께 시작한 부산의 상징적인 근대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옛 청사는 건축 과정에서 러시아산 붉은 벽돌과 스테인드글라스 등을 활용했는데,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3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됐다. 특히 옛 부산역, 옛 부산우체국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근대 3대 건축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옛 청사는 1978년 부산항 종합개발 제1단계 계획이 시작되며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부산대교 건설을 위해 일대 도로 확장 공사가 불가피해지면서, 1979년 6월 탑부만을 남긴 채 철거됐다. 현재 옛 청사는 모두 소실되거나 철거된 상태인데,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46년 만에 복원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옛 청사에 박물관이 들어서면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해 ‘부산 역사 관광 문화벨트’도 함께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선은 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 인근 임시수도기념관에서 시작해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과 부산세관 옛 청사를 지나 오페라하우스까지 이어진다. 중구 내 주요 역사·문화 시설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중구만의 역사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주 단위로 버텨” 의료용품 대란 지역병원 비상

“인터넷몰이든 재료상이든 다 주사기 품절이라고 떠요.” “수액팩 구하러 온 동네 약국을 돌아다닙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며 의료진과 환자의 불안감이 커진다. 의료당국이 지난 14일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주사기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사기 뿐만 아니라 생리식염수 수액팩이나 일회용 장갑 등 석유화학 기반의 소모성 의료용품 부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A 대형 병원은 일주일마다 들어오는 주사기가 이번 주에 들어오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A 대형 병원 관계자는 “1주일에 5cc 주사기 1200개들이 12박스를 사용하는데 지난 주는 9박스만 들어오고, 이번 주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동네병원들은 대형 병원보다 주사기 구하기가 더 어렵다. 동래구 B 내과 관계자는 “주사기, 주사침, 알코올 솜 등을 찾아 온라인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지만 구매가 쉽지 않다”라며 “당장은 쓸 양이 있지만, 환자 수는 예측할 수 없으니 (주사기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라고 답답해했다. 부산진구 C 안과 원장도 “지금은 주사기 주문도 안 되고 가격도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한 대형 의료용품 온라인쇼핑몰은 22일 정오 현재 주사기 19종과 주사침 11종이 모두 품절 상태였다. 또 다른 의료기기 쇼핑몰도 일회용 주사기 28종 모두 구매가 불가능했다. 주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소모성 의료용품 품귀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동래구 D 치과 원장은 최근 생리식염수 팩을 구매하기 위해 동네 약국을 일일이 돌아다니고 있다. 기존 루트로는 구매가 어려워진 탓이다. 그는 “생리식염수 수액팩뿐만 아니라 일회용 장갑 주문을 넣어도 주문량보다 적게 받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격도 급등해 구두로 가격 인상 통보를 받는 일도 다반사다. 한 대학 병원은 “납품업체가 주사기는 25%, 약 포장지나 투약병은 15~16% 가격 인상을 고지했다”며 “의료폐기물 플라스틱 박스값은 벌써 올랐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골판지 박스도 기름값 상승에 따른 운송비 인상으로 16.7%를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1년 계약으로 소모성 의료용품을 공급받고 있는 또 다른 대형 병원은 납품업체로부터 단가를 못 맞추겠다며 25~30% 인상을 구두로 요청받기도 했다. 소모성 의료용품 수급난이 갈수록 악화될 기미를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부당이득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식약처 신고센터로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며 정례 브리핑을 갖기도 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20일부터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조사단을 포함해 35개 조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부산시도 23일부터 양일간 6개 판매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알림] 부산 해양스포츠 진흥 정책 토론회

부산일보사는 '해양수도 부산 시대'를 맞아, 해양스포츠를 전국 어느 지역보다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 ■공동주최·주관 : 부산일보, 부산MBC, 부산 중구청,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전재수 불기소' 검경 합수본 고발사건, 동대문서에 배당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에 대한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수본은 2018년께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그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만이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실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수처-검찰 수사권 공백… ‘13억 뇌물’ 기소 못 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벌어진 수사권 공백이 결국 13억 원 규모의 뇌물 의혹을 ‘미궁’으로 빠뜨렸다. 공수처가 보완 수사를 거부하고 법원이 검찰의 독자 수사마저 불허하면서,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 상당 부분이 불기소로 종결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 김 모 씨를 뇌물 수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등 명목으로 15억 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상대적으로 증거관계 등이 명확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2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만을 기소했다.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인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민간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다. 김 씨에게 뇌물을 준 민간 건설사 임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김 씨의 나머지 12억 9000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 수수 의심 정황은 분명하지만, 기소 처분을 내릴 만큼의 증거가 갖춰지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런 결론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비롯된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기각되자, 기각 사유에 별다른 보완없이 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고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교육감 후보가 성추행” 낙선 목적 인쇄물 배포… 60대 여성 벌금형 선고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가 과거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며 확성기와 전단지를 동원해 낙선운동을 벌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석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울산의 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김석준 후보는 부산대 교수 시절 여제자들을 성추행했고, 내가 그 피해 당사자”라고 연설했다. 이어 선거 전날인 4월 1일에는 자신의 자택에서 “상습적 제자 성추행, 교육감 자격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작성했다. A 씨는 이 인쇄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에 붙이고,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3번 출구 인근에서 50여 부를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한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인쇄물 배부도 엄격히 금지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부적격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규제는 선거운동의 내용이 아닌 ‘형식과 방법’을 제한해 선거 혼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이 없었던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해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토뉴스] 철쭉 뒤덮은 백양산 애진봉

22일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 정상 애진봉 철쭉동산에 철쭉이 만개해 등산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부산진구는 1990년 대형 산불로 민둥산이 된 백양산 정상 부근에 2007년부터 매년 산철쭉을 심어 현재 23만 본의 철쭉동산을 조성했다.

[단독] 누가? 왜? 해수부 청사 ‘드론 미스터리’ 한 달째 ‘깜깜’

심야시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일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한 달째 조종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청사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미승인 드론을 즉각 탐지·추적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안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2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해수부 청사 외벽을 따라 약 10분 동안 드론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드론을 목격한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원칙적으로 일몰 이후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는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부 청사 일대에 드론을 날리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 경우 벌금 또는 항공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액수는 드론의 규모, 음주 조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경찰은 한 달째 해당 드론 조종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시 드론 비행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는 확보했으나 조종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안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종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드론의 비행 목적과 촬영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 청사 내에는 호르무즈 해역의 국내 유조선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설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공간이 포함되어 있어 드론의 청사 촬영 여부에 따라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해수부는 내부 촬영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사 창문은 특수 재질로 시공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건물 내부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보안 시설 인근에서 드론 불법 비행·촬영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2명이 드론·스마트폰으로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내부 등을 촬영하고 SNS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촬영 내용은 해당 드론 업체 약관에 따라 중국 드론 회사 서버로 전송됐다. 이들은 일부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2024년 11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찍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강남구 내곡동에서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까지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송치됐다. 전문가는 공공기관 등에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명대 군사연구소 정기주 전문위원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드론을 띄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해 특수한 목적을 갖고 드론 비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비행 미승인 드론을 감지해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운영자까지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핵심 보안 시설에 도입해야 드론 불법 비행과 촬영 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체성 강화” “행정력 낭비” 상징 꽃 교체 ‘설왕설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상징물인 구화(區花)를 변경하려는 부산 지역 한 지자체의 계획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역과 무관한 상징물을 교체하는 일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구화를 바꾸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맞선다. 22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구화를 함박꽃에서 홍매화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수영구청 카카오톡 채널과 SNS를 통해 이뤄진다. 구청이 제공하는 QR코드에 접속하면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청이 구화 변경 사업에 나선 것은 지역 내 유적인 동래고읍성 학술용역이 발단이 됐다. 통일신라 시대 유적인 동래고읍성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꽃이 홍매화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매화는 지금도 늦겨울 수영사적공원 등에서 만개한다. 이에 구청은 지역과 연계성이 낮은 함박꽃 대신 홍매화로 구화 변경을 추진하며 지난해 9월에는 동래고읍성과 홍매화 간 연관성을 다루는 포럼도 열었다. 또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이해 주민들이 홍매화 묘목 300주를 동래고읍성 터에서 직접 키우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역 상징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설물과 안내문 등에 구화 표기 교체 작업이 이뤄진다.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구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구화가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상징물이 아닌 만큼 교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추진에 앞서 구화를 바꿔야 한다는 별도 민원이나 공식적인 의견 제기는 없었다. 지역 주민 김 모(32) 씨는 “수영구 토박이로 사는 동안 구화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를 바꾸는 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더 급한 지역 현안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구화를 변경한 지자체는 2014년 부산진구가 있다. 부산진구청은 지역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국화에서 철쭉으로 구화를 바꿨다. 철쭉은 백양산 애진봉에서 자라나는 지역의 대표적인 꽃이다.

'선거' 엎친 데 '지원금' 덮친 창원 행정복지센터

경남 창원시가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선거 업무를 전담해야 할 일선 부서에 정부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떠넘겼다.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특정 부서에 일을 ‘몰방’시키는 행태에 지역 공직사회 비판이 나온다. 창원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생활지원금은 창원 시민 전체 포함해 전 도민을, 정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먼저 경남 생활지원금은 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창원 시민 약 99만 604명이 수혜를 누리게 된다. 정부 피해지원금은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민 약 69만 1411명이 대상자다. 문제는 창원의 경우 대규모 지원금 업무가 일선에서 선거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게 오롯이 전가된 것이다. 총무팀은 그동안 선거철마다 사전투표소·투표소 수배와 기자재 설치, 주민 이동 동선 확인 등 투표 현장 준비를 도맡아왔다. 선거일을 두어 달 앞두곤 예측 가능한 업무 부하에 따라 으레 총무팀 부담을 줄이는 분위기가 유지됐다. 그러나 올해는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경남도에서 지원금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지원금 지급은 통상 지자체 행정과가 주무 부서인데, 이 행정과 일선 업무는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이 맡는 게 일반적이다. 애초 경남도는 선거 사정을 감안해 도청 내 행정국이 아닌 경제국 명의로 사업을 내렸다. 이는 선거 담당인 일선 공무원의 사무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 도내 시군도 자연스레 경제 부서에서 지원금 사업을 인계받으며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창원시만 이례적으로 경제가 아닌 행정과로 해당 사업을 접수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경험과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3월 중순 도 사업이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작년 사례를 토대로 행정과가 지원금을 맡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4월 초 정부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선 총무팀에 일이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내 행정복지센터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직원 간 ‘폭탄 돌리기’도 벌어진다. 일부 센터에서는 업무 분담을 놓고 팀장끼리 고성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업무 포화도가 높은 센터는 동료 직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물리적인 한계에 자칫 ‘풍선효과’를 우려해 총무팀에서 되레 손사래 친다고 한다. 창원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묘연하다. 창원시는 자체 예산 5억 7400만 원을 포함해 총 19억 72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300여 명을 채용한다. 본청 콜센터 6명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일선 총무팀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들 초과근무 시간도 기존 45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고 특별휴가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중책에 앉히기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는 안내 등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데다 최근 공직사회가 초과근무 자체를 꺼리는 터라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 일선 공무원은 “사실상 정치인들 표 놀이(지원금 사업)에 선거철 선거 사무에 집중한다는 공직사회 불문율이 퇴색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관행처럼 된다면 결국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불거지며 시민들에게 불똥이 튈 것”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위원회, 리아킴 “저작권 존중, 함께 시작” 캠페인 공개

K팝·K댄스 성장의 주역, 안무가 ‘리아킴’이 저작권 가치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 홍보대사 리아킴이 참여한 캠페인 영상이 차례대로 공개된다. 이번 영상은 책과 저작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영상 속에서 리아킴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 존중, 지금 함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영상은 23일부터 초대형 미디어인 광화문 룩스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이에 따라 광화문을 찾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저작권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더 많은 국민이 캠페인을 접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위원회 공식 인스타그램·유튜브와 리아킴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 참여 방식의 이벤트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은 영상 시청 후 저작권 존중에 대한 공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이번 홍보대사 영상을 통해 국민이 저작권의 의미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저작권 존중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하며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