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립공원 됐지만 불법 시설 그대로… 금정산 정비 ‘산 넘어 산’
금정산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이 6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주부터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돌입했지만 구역 내 업소들의 반발과 철거 권한 미비 등으로 완전한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정산을 진정한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15일 낮 12시 금정산 정상 고당봉 인근에 자리한 경남 양산시 가산리 마애여래입상 근처. 이곳 상공에 국립공원공단 소속 헬기가 굉음을 내며 다가왔다. 헬기는 폐기물이 담긴 자루들을 매달고 인근 가산산단 야적장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이날 이곳과 미륵봉 일원 2곳에서 수거한 폐기물은 약 40t에 달한다. 금정산 내 불법 시설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다.앞서 이곳에는 수십 년 전부터 무속인들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허가 시설들이 들어섰다. 마애여래입상 앞에는 불전함과 제단 등 기도 터가 설치돼 있었다. 기도 터 건너편 절벽 앞에는 화장실과 태양광 패널을 갖춘 집 3채도 있었다.공단은 지난 9일부터 경남 양산시와 함께 해당 지역 정비에 나섰다. 양산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했고, 공단은 발생한 폐기물을 헬기로 운반하고, 현장 관리 등을 맡았다.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문창규 과장은 “이 지역은 700m 이상의 고지대로 접근이 어렵고, 폐기물 방치로 산불 위험 등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작업으로 금정산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 정비가 본격화했지만 갈 길이 멀다. 현황 파악도 현재 진행형이다. 부산 지역 5개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정산국립공원 구역 내 파악된 불법 시설은 60개소에 달한다. 공단은 지자체가 파악한 현황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작업은 빨라야 연말께 완료될 전망이다.게다가 철거 등 적극적인 정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음식점처럼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대집행 등 물리력 동원에 부담이 있다”며 “장비 진입이 어려워 집행에 큰 비용이 들어 원상 복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위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이행 강제금은 대개 매출에 비해 작기 때문에 대부분 업주는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영업을 지속한다.지난달 3일부터 금정산국립공원 내 관리 권한을 가진 공단의 권한도 제한적이다. 공단에는 국립공원 지정 전에 조성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처분할 권한이 없다. 공단은 향후 무허가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평상 설치 등 불법 상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불법 시설물 정비가 비보호 구역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이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본다. 상지대 조우 조경산림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부산 공립 동물원 면적 배로 늘린다
‘더파크’ 소유권을 확보한 부산시가 공립 동물원으로 가기 위해 대대적인 부지 확장을 추진한다. 기존 5만 8000㎡에 배후 시유지 7만 5000㎡를 더해 다양한 시설로 자생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비가 지원되는 거점 동물원 지정도 목표로 한다. 시는 더파크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15일 동물원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시는 빠르면 내년 초 폐업했던 동물원 내 시설을 재단장하고 임시개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정의달을 앞두고 5월 조기 개장도 검토됐으나, 6년 간의 폐업으로 동물원 내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는 철회했다. 부산시 푸른도시국은 임시 개장을 준비하는 동시에 배후 시유지를 활용한 공립 동물원 확장안도 마련 중이다. 더파크는 초기 운영을 장담했던 시행사가 공사 도중 물러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공사였던 삼정기업이 졸지에 전혀 경험이 없던 동물원 운영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5만 8000㎡의 협소한 부지는 끊임없이 잡음을 양산했다. 코끼리와 기린 등 관람용 동물은 공수해 왔지만 비좁은 사육시설 탓에 동물 복지 논란으로 이어졌다. 동물 관람 외에는 추가적인 콘텐츠를 운영할 부지도 없어 동물원은 늘 적자에 시달려 왔다. 시는 자생력에 한계를 보인 더파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부지를 현재보다 배 이상 키우고, 생태형으로 운영 방향을 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영장과 산림욕장으로 명시됐지만 미개발 상태인 어린이대공원 내 시유지를 동물원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확장이 완료되면 동물원 부지는 기존 5만 8850㎡에서 13만 4553㎡로 배 이상 커진다. 이는 공영동물원 중 인지도가 높은 청주 청주동물원이나 대구 우치동물원과 비슷한 규모다. 현재 사육 중인 동물 443개체(115종)에 100개체(35종)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확장된 부지라면 사육 동물 수가 늘더라도 충분한 사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관람 동선도 여유 있게 짤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확장된 부지에는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종보전 센터 등 공공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포석이다. 동물원이 유기 야생동물 보호와 멸종위기종 연구 등 공공기능을 수행할 경우 권역별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을 받는다.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비와 운영비 등을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다. 유기 야생동물 문제도 해결하고, 친환경 동물원을 보유한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
금정산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이 6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주부터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돌입했지만 구역 내 업소들의 반발과 철거 권한 미비 등으로 완전한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정산을 진정한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낮 12시 금정산 정상 고당봉 인근에 자리한 경남 양산시 가산리 마애여래입상 근처. 이곳 상공에 국립공원공단 소속 헬기가 굉음을 내며 다가왔다. 헬기는 폐기물이 담긴 자루들을 매달고 인근 가산산단 야적장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이날 이곳과 미륵봉 일원 2곳에서 수거한 폐기물은 약 40t에 달한다. 금정산 내 불법 시설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다. 앞서 이곳에는 수십 년 전부터 무속인들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허가 시설들이 들어섰다. 마애여래입상 앞에는 불전함과 제단 등 기도 터가 설치돼 있었다. 기도 터 건너편 절벽 앞에는 화장실과 태양광 패널을 갖춘 집 3채도 있었다. 공단은 지난 9일부터 경남 양산시와 함께 해당 지역 정비에 나섰다. 양산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했고, 공단은 발생한 폐기물을 헬기로 운반하고, 현장 관리 등을 맡았다.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문창규 과장은 “이 지역은 700m 이상의 고지대로 접근이 어렵고, 폐기물 방치로 산불 위험 등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작업으로 금정산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 정비가 본격화했지만 갈 길이 멀다. 현황 파악도 현재 진행형이다. 부산 지역 5개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정산국립공원 구역 내 파악된 불법 시설은 60개소에 달한다. 공단은 지자체가 파악한 현황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작업은 빨라야 연말께 완료될 전망이다. 게다가 철거 등 적극적인 정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음식점처럼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대집행 등 물리력 동원에 부담이 있다”며 “장비 진입이 어려워 집행에 큰 비용이 들어 원상 복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위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이행 강제금은 대개 매출에 비해 작기 때문에 대부분 업주는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영업을 지속한다. 지난달 3일부터 금정산국립공원 내 관리 권한을 가진 공단의 권한도 제한적이다. 공단에는 국립공원 지정 전에 조성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처분할 권한이 없다. 공단은 향후 무허가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평상 설치 등 불법 상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시설물 정비가 비보호 구역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이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본다. 상지대 조우 조경산림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 김석준-최윤홍 구도 깨뜨릴 제3의 인물 나설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에 도전장을 던질 인물이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판세는 ‘4선 도전’에 나선 진보 성향의 김석준 현 교육감과 보수 진영의 단일 주자로 급부상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맞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3 후보론’과 이에 따른 단일화 변수가 여전히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어, 향후 일주일이 이번 선거 구도를 결정지을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공식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이다. 현재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본격적으로 등판했거나 준비 중인 후보는 김 교육감과 최 전 부교육감뿐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7일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이 보수 진영에 호재와 함께 과제를 남겼다고 본다. 유력 주자의 이탈로 후보군이 조기에 정리된 점은 표 분산을 막아야 하는 보수 진영에 분명 호재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경선 흥행 카드가 사라졌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 성향의 한 교육계 인사는 “선거는 기세와 인지도 싸움”이라며 “김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동안, 보수 진영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 현상)를 노려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 교육계 인사들이 여전히 새로운 인물의 등판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통상 여론조사 설계에 3~5일, 실제 조사와 결과 발표에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일 전후가 새로운 후보가 등판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4월을 넘기면 사실상 여론조사를 통한 물리적 단일화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그 이후의 단일화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 극적인 사퇴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결합’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유권자 혼란을 야기해 컨벤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진보 진영의 김석준 교육감은 이달 말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으로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내세우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참사, 남의 일 아니다”… ‘세월호 12주기’ 인식 조사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대형 재난에 취약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 2명 중 1명이 ‘나도 대형 재난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와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12주기 국민 재난안전 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동아대가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7%는 ‘나 또는 가족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를 겪을 수 있다’고 답했다. 2024년 68.7%, 2025년 55.7%에 비해 감소했지만, 참사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 2명 중 1명은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평가는 개선됐다. 우리나라 재난 대응 체계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61%로, 지난해(47%)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개인의 재난 대비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28%로 가장 많았지만, ‘변한 게 없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이와 비슷한 23%를 기록해 체감 개선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치권의 재난 대응 역할에 대한 불신은 높게 나타났다. 재난 문제가 정치적 해석과 공방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과제로 ‘재난의 정쟁화 중단’(26%)을 가장 높게 뽑았다. 이어 시민 간 비난 자제(21%), 조사 독립성 확보(1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산시, K패스 환급률 최대 83%까지 한시 상향
부산시가 고유가 충격에 대비해 55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 10일 올해 기정예산 18조 2124억 원보다 3.0% 증가한 18조 7632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고유가 충격은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맞게 추경예산 중 대부분인 4853억 원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대책에 집중 편성했다. 이번 추경으로 시는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 분야 중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경유 의존도가 높은 화물차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비 지원 사각에 있는 연안어선에 유류비 인상분 일부를 보조할 방침이다. 농기계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지급한다. 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는 5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확대하고, 만기도래 예정인 776개 기업의 운전자금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위해 해당 바우처 지원 한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동백전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유도한다.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기존 57대에서 64대로 7대 증차하는 한편 K패스 환급률을 30%에서 최대 83%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날 부산시는 경제 단체 관계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2회 추경안을 비롯해 단기적으로는 고유가를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민생 안정 등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 과제 등 34개 시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동 사태가 민생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고, 지역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단기 대책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다”라며 “이번 추경안은 민생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거점국립대에 기업 연계 ‘브랜드 단과대’
교육부가 올해 거점국립대학교 3개 대학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으로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거점국립대를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재설계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올해 거점국립대 3개 대학를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작년 대비 대학당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과 대학이 하나로 묶이는 ‘브랜드 단과대학’의 설립이다. 기존의 산학협력 수준을 넘어,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부터 교과목 신설, 학생 선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이다.브랜드 단과대학은 기업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직접 강의를 운영하고, 학생들은 기업 현장 프로젝트 기반 강의를 통해 실무 역량을 쌓는다. 또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며, 연구원 내에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연내 최종 지원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CC트레이딩 한국인 선주 대상 외국인 선원 인권 교육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인 (주)CC트레이딩은 지난 2일 통영 경남해상사업노동조합에서 한국인 선주와 선장 등 11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조업 철에 맞춰 낯설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수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은 1만 1000여 명, 이 중 통영 등 경남 지역 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1900여 명이다. 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최명국 강사를 초빙해 근무지와 생활환경 전반에 인권 인식 개선과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C트레이딩은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인권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높은 곳도 물속도 드론이 ‘척척’… UPA, 울산항 ‘재해 0’ 노린다
울산항만공사(UPA)가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며 중대재해 원천 차단에 나섰다.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한 데 이어 ‘스마트 안전망’ 구축으로 작업자 위험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항만 안전의 최대 숙제는 고소(높은 곳) 작업과 수중 작업이다. 사람이 직접 올라가거나 잠수해야 하는 특성상 늘 추락과 익사 사고의 위험이 크다. 울산항만공사는 이 문제를 기술력으로 해결했다. 15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지상 25m 높이에 설치된 200여 대의 CCTV 청소를 위해 세척수 분사 기능을 갖춘 특수 드론을 도입했다. 근로자가 높은 사다리차에 오를 필요가 없어지면서 추락 사고 가능성을 0%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북신항 액체부두 건설 현장에는 잠수부 대신 ‘수중 드론’이 투입된다. 거친 물속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전송해 내진 보강 공사의 품질을 검증하며, 고위험군인 잠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재난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지진해일과 대규모 해양오염이 겹치는 극한의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11개 기관과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 이 결과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CC)을 획득하며 안전 경영 체계의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 10년 연속 무사고를 기록 중인 보안 분야 방어선도 넓힌다. 미인가 불법 드론 침입을 막기 위해 40억 원을 들여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 스캐너 등을 포함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사이버 보안 부문은 핵심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24시간 무중단 관제 체계를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협력사와 현장 근로자를 향한 예방 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내 항만 최초로 도입한 하역안전지수를 통해 협력사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의식지수로 취약 계층의 심리적 피로도까지 점검한다. 영세 하역사 대상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도 병행한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융합해 인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장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시혁과 친해, BTS 사업하자" 13억원 뜯어낸 작곡가…2심도 실형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하다며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이날 50대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 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센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업체 측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B 주식회사(BTS 슬리퍼 등 제작·판매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하이브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B 사를 통해 사업 진행 중인데 이미 B 사는 BTS 슬리퍼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한 상태"라는 취지로 말하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 씨는 B 사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해당 업체가 하이브 등과 청바지 사업에 관해 논의하거나 진행한 바도 없었다.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B 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2000년께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 절반가량은 B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편취금액을 전액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단독]'불법 리베이트' 주고 받은 의사·제약사 직원 등 무더기 입건
부산의 한 병원 대표를 비롯해 약사와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2년 넘게 수억 원에 이르는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불법 리베이트 행각에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대형 제약사 10여 곳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 전반으로 번진 병원과 제약회사 간 구조적 비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의약품 거래 유지를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로 부산 강서구 소재 한 병원 대표원장 A 씨와 부산 한 제약회사 대표 B 씨 등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원장 A 씨와 대표 B 씨를 구속했고, 병원·제약회사 직원, 약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원장 A 씨와 A 씨의 병원 행정부장인 C 씨는 2021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병원 건물 내 약국 약사와 26개 제약회사, 의료기기 판매회사 직원에게 계약·납품 유지 등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 금액 대부분이 A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리베이트로 받은 2억 5000만 원을 모두 소비해 몰수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해, A 씨 소유 부동산 중 2억 5000만 원을 가압류 했다. A 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제약 회사 중에는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유명 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회사들은 사하구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A 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로 입건된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약품 창고 임대로 발생한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받은 정상 거래였을 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학술대회나 제품 설명회에서 소액의 식사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거래가 리베이트를 거래대금으로 가장한 허위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제약회사 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이 “(○○의원) 너무 많이 요구한다” “돈(리베이트) 받으면 계좌로 송금해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A 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2022년 말 자체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원 첫 송년의밤’ 행사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송년 행사에 사용된 떡과 경품으로 제공된 전자제품 등은 모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4년 말 의료업계 관계자 수사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병원과 제약회사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의료 분야 리베이트 문제는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구조적 부패 비리로 지적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이 아니라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이른바 ‘밀어주기식 처방’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결국 고가 약품이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범죄는 피해자가 전체 국민인 만큼 의사 면허 정지, 취소 등 강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실질적 예방이 가능하다”며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수사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 특히 금품수수로 구속된 인원은 31명(322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다. △리베이트(17명 구속·410명 송치) △재정비리(5명 구속·507명 송치) △부실시공(2명 구속·513명 송치) △채용비리(1명 구속·52명 송치) 등이 뒤를 이었다. 사하서의 사례는 전국 주요 리베이트 검거 사례 중 하나로 포함됐다.
부산농협 조합운영협의회, 농협법 개정안 관련 건의문 국회의원실에 전달
부산농협 조합운영협의회는 15일 최근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 관련 건의문을 관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협동조합 자율성·독립성 등 민주적 운영원리 보장 등 헌법가치 존중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립 △자율적 개혁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므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부산농협 조합장들은 “농협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절차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농협의 공익적 역할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 월아산 ‘국가정원’ 도약 시동…지방정원 등록
경남 진주시 정원 문화의 중심인 월아산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된다. 진주시는 지방정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원 승격에 나서기로 했다. 진주시 허헌철 환경산림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월아산이 16일 자로 경남도 공식 ‘지방정원’에 등록된다고 밝혔다. 지방정원은 지자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ha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여야 한다. 또 정원 전담 부서와 주차장, 안내소 등 편의시설과 운영 조례까지 갖추면 광역단체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2022년부터 마스터플랜과 타당성 용역 예정지 지정 조성계획 단계를 거쳐 진성면 동산리 1197번지 일원 17만 5000㎡ 정도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 핵심 시설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진주를 대표하는 산림 휴양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월아산을 중심으로 정원 인프라 구축, 정원박람회 개최, 시민 정원사 양성, 개인 정원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정원 문화 확산 거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제1회 월아산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정원 문화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연간 방문객 60만 명을 기록하며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190만 명을 넘겼다. 월아산 지방정원은 ‘작가정원’을 도입해 자연환경과 예술적 해석을 결합한 특화된 정원으로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콘텐츠로 평가된다. 진주시는 2023년 제1차 작가정원 3곳(Layer of Green·월아회원·청림월연)에 이어 2025~2026년 제2차 작가정원 3곳(삼다원·월아숨골·시간이 만든 시간이 멈춘 공간)을 추가로 조성했다. 작가정원 6곳을 통해 월아산 지방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결합한 정원 모델로 자리 잡았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도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인근 남해고속도로 ‘진성 톨게이트’ 통행량은 개장 전인 2017년 129만 5678대에서 2025년 173만 7834대로 약 34% 증가했다. 이는 진성면 일원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시설 내부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푸드트럭 정도만 운영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인근 식당가와 카페, 상가를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재방문율과 체류형 관광객 증가세 역시 두드러진다. 정원 행사 기간에는 진성면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농산물 홍보 장터가 운영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로도 발전하고 있다. 진주시는 ‘월아산 정원박람회’를 꾸준히 개최해 정원 가치와 대외 인지도를 높이면서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시는 지방정원 1단계 등록 이후 공간을 더 넓히고 한국형 숲 정원을 완성해 2030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킨다는 목표다. 이는 월아산을 중심으로 산림형 숲 정원과 경관 농업 정원을 융복합한 ‘한국형 숲 정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 정원 관광, 정원산업 활성화, 시민 휴식·치유 공간 확충,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기반 마련이라는 다층적 목표까지 함께 담아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 월아산 지방정원은 차별화한 콘텐츠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원 문화도시 진주의 위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천포 갯바위 고립 ‘상괭이’ 해경 도움으로 구사일생
멸종 위기 토종돌고래인 ‘상괭이’가 경남 사천의 한 갯바위에서 고립됐다가 해양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다. 15일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사천시 늑도동 초양방파제 옆 갯바위에 상괭이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상괭이는 호흡은 있었지만 갯바위에 고립돼 자력으로 탈출 못 하는 상태였다. 이에 해경 구조대와 인근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잠수사 등이 함께 상괭이를 구조해 해상에 방류했다. 이병철 사천파출소장은 “상괭이는 보호어종으로 포획·유통·판매가 금지돼 있다. 고립된 상괭이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괭이는 혼획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힘 함안 조영제·남해 류성식·산청 유명현 군수 후보 확정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함안·남해·산청군수 최종 후보를 발표했다. 함안군수 후보로 조영제 경남도의원, 남해군수 후보로 류성식 새남해농업협동조합장, 산청군수 후보로 유명현 전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이 선정됐다. 현직인 이승화 산청군수는 유 본부장과 경선 끝에 고배를 마셨다. 이날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경남 18개 기초단체장 중 10곳 공천을 완료했다. 진주시, 의령군, 합천군은 계속 심사 중이다. 사천시, 양산시, 고성군은 오는 18~19일 본 경선을 치른다. 거창군은 경선을 끝냈지만 아직 결과 발표 전이다. 하동군은 본 경선을 예고했으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코이카, 르완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현장 생생 전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구독자 약 255만 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 르완다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모델인 ‘새마을 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했다. 빠니보틀이 방문한 르완다 무심바(Mushimba) 마을은 2014년부터 코이카와 새마을재단의 지원으로 농촌 개발 사업이 시작된 곳이다. 현재는 공식적인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마을 정신’을 이어가며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지로 꼽힌다. 영상에서 빠니보틀은 주민들과 함께 논에 들어가 잡초를 뽑으며 현지 농업 환경을 체험했다. 무심바 마을은 과거 벼농사를 짓지 않던 지역이었으나, ODA 사업을 통해 물길을 내고 땅을 개간하여 현재는 약 80헥타르 규모의 논에서 생산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농기구 공동 관리와 수익 배분을 철저히 관리하며 ‘함께 잘 사는 마을’을 실현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ODA 사업을 통해 전수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공동 양어장을 운영하며 단백질 공급과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3개월마다 물고기를 수확해 공정하게 나누는 모습은 영상에서 빠니보틀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물고기를 주는 대신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ODA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교육 현장의 변화도 눈에 띈다. 마을 내 설립된 ‘새마을 유치원(Saemaul Nursery School)’은 르완다 차세대 리더들을 길러내는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 봉제기술을 배운 여성들은 새마을운동의 상징을 반영한 아이들의 원복과 가방을 직접 만들어 입히고 있다. 빠니보틀은 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교감하며 교육이 불러온 마을의 활기찬 변화를 국내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코이카 르완다 사무소 부소장과 코디네이터, 현지인 직원 등이 동행해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했다. 직원들은 제노사이드 기념관을 함께 방문해 르완다의 비극적인 역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이 르완다의 국가 재건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전했다. 빠니보틀은 영상 후반부에서 “코이카가 정부 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실감했다”며 르완다 주민들이 보여준 할 수 있다는 정신과 마음가짐(mindset, 마인드셋)의 변화에 큰 감동을 표했다. 한편 영상은 15일 낮 공개된지 불과 3시간여 만에 10만 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아픔을 자국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르완다… 정말 감명 깊었다. 코이카도 개발도상국에서 원조 받았던 대한민국의 세상을 향한 감사를 전하고 있어 진짜 감동이다", "(코이카가) 봉사활동 단체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다"는 등 반응과 함께 호평을 받고 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르완다 무심바 마을과 같이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성장을 견인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르완다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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