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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 전체 기초의원 182명 배정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가안을 시에 제출했다.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기초의원이 1명씩 늘어나고,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는 1명씩 줄어든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달 초 제출한 가안 상으로는 내년 부산 지역 기초의원에 이전과 같은 총 182명이 배정됐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 순으로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의 기초의원이 1명씩 늘어난다. 기존 의원 수는 부산진구 18명, 동래구 15명, 강서구 7명이다. 반대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순으로 사하구(15명), 금정구(11명), 사상구(10명)는 의원이 1명씩 줄어든다. 이 3개 구는 지난 4년간 전체 인구 또한 1만~2만여 명 줄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 선거구가 바뀌는 구도 있다. 부산진구는 ‘가선거구’에 속했던 양정제1·2동이 ‘나선거구’로 변경되며 기존 ‘나선거구’의 초읍동, 연지동이 ‘가선거구’로 옮겨진다. 사하구는 ‘다선거구(신평제1·2동, 구평동 등)’ 의원이 1명 줄어들면서 신평제2동이 ‘나선거구’로 이동한다.
최종 선거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결정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정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3일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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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키맨’ 13시간 조사… 로비 실체 규명 속도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교단 핵심 관계자를 불러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이 전달된 루트를 규명하기 위해 명품 시계 브랜드 한국본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 송광석 씨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송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송 씨는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교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회국회의원연합(IAPP) 회장도 맡았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자금이 전 전 장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 씨와 IAPP가 중간책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2019년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 내역 등도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UPF가 2020년 주최한 ‘월드 서밋’ 등 행사도 조사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이 이탈리아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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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청사는 매일 ‘주차 전쟁’
부산 지역 16개 구·군과 부산시의 청사 주차장의 직원 주차 요금을 두고 논란이 인다.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주차난이 벌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요금도 부과되는데,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요금 감면을 두고 구의원과 직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2일 부산 부산진구청 청사 지하 주차장은 빈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주차장은 청사 지하 1~2층에 361면 규모인데, 직원과 민원인들 차량으로 가득했다. 특히 지하 2층은 2중 주차된 차량들로 차량 이동도 쉽지 않았다. 이날 주차장에서 만난 민원인 김 모(65) 씨는 “집이 멀어 차를 끌고 구청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자리가 없어 주차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25일 부산시와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청사에 최대 1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청사 주차장은 한정된 주차 공간의 장시간 독점을 막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로 운영된다. 청사에 따라 설정된 10분~1시간 무료 이용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10분당 200~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반면 지자체 직원과 기초의원들은 청사 주차 요금이 감면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직원들이 청사 주차장을 하루 1000원 혹은 월 1만~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사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에는 직원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없지만 청사 외 별도 공간을 직원들의 주차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청사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주차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청사 주차 요금 감면을 두고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부산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은 지난 4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주차 요금 감면이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을 유발하고, 정부의 대중교통 장려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직원들의 주차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청사 주차장이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차량으로 아침부터 가득 차는 등 사실상 공무원 전용 주차장처럼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기초의원들은 자신들이 제정하거나 심의한 조례에 따라 청사 주차 요금을 면제 받는 입장에서 ‘내로남불’식 문제 제기라는 반응이다. 시·군·구의회 소속 지방의원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서 청사 주차 요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별도의 무료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번지자, 이 의원은 지난 15일 정례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의원은 “주차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였을 뿐 직원분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직원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대부분 공무원은 주차난의 원인이 이용자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으로 보고 있다. 청사 건립 당시에 비해 직원 수가 늘었고, 차량도 많이 보급됐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이 불편해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는 직원도 많다”며 “업무를 위해 매일 청사에 출근하는 직원과 간헐적으로 오는 민원인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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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앞두고 25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붉은 말 모양의 새해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형물은 높이 2.2m, 길이 2.5m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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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징검다리] 기억 서서히 잃어가는 연숙 씨
연숙(가명·71) 씨의 집은 과거 축사로 사용됐던 어두컴컴한 2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해도 들지 않는 단칸방에서 연숙 씨는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앉아 외부인을 향해 환영도 거부도 않던 연숙 씨와의 첫 만남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연숙 씨는 모든 질문에 멍한 표정으로 침묵하거나 “몰라”라고만 답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음알음 이웃들을 통해 연숙 씨의 지난 몇 년을 추측하고, 수십 년 전 소식을 끊고 도망갔던 딸과의 통화에서 연숙 씨의 과거와 현재를 짐작할 뿐입니다.
한때 연숙 씨는 가정이 있었고, 남편 명의의 집도 있었습니다. 가끔 지인들과 꽃놀이를 가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즈음 딸이 부문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늘었습니다. 그 빚과 추심을 감당할 수 없어 딸은 야반도주했고, 연숙 씨가 그 빚을 떠안았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부부 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남은 자식들은 엄마를 원망하며 떠나갔습니다. 연숙 씨는 오랜 기간 홀로 떠돌며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흘러 흘러 이곳에 정착했고, 밭일을 하며, 떠돌이 개들을 키우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근근이 유지되던 일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숙 씨는 두문불출했고, 말과 표정 그리고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얼마 전엔 치매진단을 받았습니다. 뇌경색 가능성도 높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숙 씨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멍하니 앉아만 있습니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자녀들은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랐다며, 엄마의 상황을 들은 후에도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핑계로 도움은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연숙 씨는 지금도 가축이 살던 공간에서 매일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차가운 한기에 움츠려있습니다. 음식 조리, 목욕, 대소변 처리 등 기초적인 생활 어느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몸과 옷에서 풍기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합니다. 하지만 연숙 씨는 아주 가끔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표정 있는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숙 씨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몸을 씻을 수 있고, 빨래를 할 수 있고, 화장실을 갈 때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 말입니다. 누구든 방안에 들어와 앉아 “어제는 안녕히 주무셨냐”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신혜영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 이렇게 됐습니다 - 지난 12일 자 영자 씨
지난 12일 자 ‘조현병 아들로 힘든 70대 영자 씨’ 사연에 후원자 113명이 549만 561원을 BNK부산은행 공감클릭을 통해 141만 2000원을 모아주셨습니다. 영자 씨는 후원금을 아들의 조현병 치료비에 보태고, 앞으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해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형편이 나아지면 어려운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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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게이트' 전재수 추가 조사 검토
통일교와 정치권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연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 혐의 입증에 ‘올인’하고 있다.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관계자들도 쉽사리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임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중 경찰은 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정치인들 중 처음으로 소환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전 전 장관은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사자인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관계자들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뇌물 공여 퍼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지난 24일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 송광석 씨를 조사한 이유도 통일교 자금이 전 전 장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 씨가 중간책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에는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명품 시계의 구매 이력과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불가리코리아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들의 제품 구매 이력을 포함한 각종 정보 확보를 시도했다. 다만 현재까지 시계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통일교 로비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 접견 조사 당시에도 경찰은 정치권 피의자 3명 가운데 전 전 장관에 대한 뇌물 공여 의혹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전 전 장관 의혹을 정조준하는 데는 공소시효 만료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전 장관이 받은 현금과 시계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
일단 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입증되려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물증인 시계 구매 이력이나 실물 확보가 불발된 경우 이 역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는 전 전 장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장관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은 공소시효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서 “2020년 총선 전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 각각 3000만 원씩 격려금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지난 19일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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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선정 2025년 10대 뉴스-국내]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 박근혜 이어…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권력분립 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17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 조기대선 정권 교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이름 아래 출범 초기부터 국가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성장과 회복’에 집중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내란, 김건희, 채 해병 등 ‘3대 특검’이 동시 출범하며 사정 정국이 이어졌다.
3 해수부 개청 30년 만에 ‘부산 시대’ 열려
해양수산부가 지난 23일 부산 동구 IM빌딩에서 부산청사 개청식을 갖고 ‘부산 시대’를 열었다. 1996년 8월 발족 이후 30년 만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가운데 첫 단독 이전 사례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격상시키는 한편,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국가 의지를 상징하는 일로 평가된다.
4 가덕신공항 착공 지연과 재입찰 논란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면서 개항 시점도 2035년으로 6년 미뤄졌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입찰 조건을 지키지 않고 108개월을 제시해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됐다. 지역사회는 조속한 재입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7개월 지체한 끝에 수년 연장된 공기를 제시했다.
5 코스피 사상 처음 ‘4000선’ 돌파
2025년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0월 27일 장중 4000선을 넘어선 뒤 11월 초 4220포인트를 돌파하며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 정부 부양 의지가 강세장의 이유로 꼽힌다.
6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 등 신설
지난 9월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내년에 간판을 내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중수청은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검찰은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 사법 제도 개편도 추진됐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논란 끝에 신설된다.
7 쿠팡·SKT 등 초대형 업체 개인정보 유출
올해 4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시작으로 KT, 롯데카드, 쿠팡 등 대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가 수천만 명 규모여서 사실상 전 국민이 유심교체, 카드비밀번호 변경 등 대응에 나서야 했다. 정보 유출한 기업의 보상은 미미해 제도 개선 지적이 이어졌다.
8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컬처’ 전성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직후 전 세계 시청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며 K팝 세계관과 한국적 요소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3도 글로벌 시청 지표 상위권에 올라 콘텐츠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이 덕분에 올 한 해 K컬처는 글로벌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9 경주 APEC 개최, 한국 외교 무대 복귀
2025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유엔(UN)총회, 아세안(ASEAN),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 무대 복귀를 알렸다.
10 통일교 금품 로비 파문, 전재수 장관 낙마
연말 경찰이 통일교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로비 자금의 조성·집행 경로 전반을 추적하고 있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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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쿠팡 3000개 계정만 유출 발표'…확인 안 된 주장"
정부가 쿠팡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회사 측의 발표에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하여 고객 계정 3300만 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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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의회 청렴도 살펴보니… 수영구 1등급, 서구 4등급
부산 지역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수영구의회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전국 기초 구의회 중 유일한 1등급이다. 반면 서구의회는 4등급에 그쳐 부산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수영구의회는 1등급을 받았다. 전국 69개 기초 구의회 가운데 1등급을 기록한 곳은 수영구의회가 유일하다.
부산 지역 종합청렴도 최하위는 서구의회로, 유일하게 4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에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나 청렴노력도에서 4등급을 기록해 종합점수에서는 간신히 최하 등급을 면했다.
2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시의회와 동구·동래·부산진·사하구·연제구의회 등이다. 나머지 강서·금정·남·북·사상·영도·중·해운대구의회와 기장군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출한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청렴체감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 인식과 경험을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점수다. 청렴노력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수준과 청렴교육 이수율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부패실태 평가는 의회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로 인한 징계·기소·유죄판결 사례 등을 반영해 산출하며, 종합청렴도 산출 과정에서 감점 요소로 적용된다.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장은 “의회 물품비를 최대한 줄여 수영구 내 장애인 단체 등에 기부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요소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의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김혜경 의장은 “지난해에 비해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오른 만큼 내년에도 등급을 올려 점차 발전하는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평가 대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파악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기관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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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무로역 인근 건물서 화재 발생
25일 오후 3시 42분쯤 서울 중구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인근 건물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원 88명을 투입해 약 20분만인 오후 4시 6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화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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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까마귀 떼 습격’에도 예산 부족에 요원한 전선 지중화 사업
부산 북구 도심을 덮친 까마귀 떼(부산일보 12월 22일 자 2면 보도) 대처를 위해 북구청이 ‘퇴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이 새똥 청소 등 임시방편에 그쳐 근본 대책으로 꼽히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부산 북구청은 2026년 본예산으로 떼까마귀 분변 물청소 비용 1200만 원과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월까지 떼까마귀가 화명동 일대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길에 떨어진 새똥 청소 비용과 퇴치 관련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다. 북구청이 떼까마귀 관련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1km당 약 1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탓에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도심에 출몰하는 까마귀 떼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높은 지대를 선호해 주로 전선에 앉는다. 겨울에 전선이 비교적 따뜻한 것도 까마귀가 전선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까마귀가 앉을 곳을 없애버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까마귀 퇴치 방법으로 꼽힌다.
실제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에는 까마귀 관련 신고가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 신도시 도시계획 때부터 전선이 땅 밑으로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어, 까마귀가 쉴 곳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원호 조류 박사는 “열섬 효과로 따뜻한 도심 속에서도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전선이 까마귀들에게 최적의 휴식처”라며 “쉴 곳을 없애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지중화사업기금으로 장기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북구청은 지중화사업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전선 지중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구의 전선 지중화율은 40.2%로 부산 전체 전선 지중화율(47.5%)보다 낮다.
북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한전과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지만, 그마저도 예산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며 “예산 문제로 5년 동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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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도피 끝났다…경찰,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영장 신청
마약 혐의로 해외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황 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복역했다.
황 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수사 선상에 오르자 그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황 씨가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작년 5월 인터폴에 청색 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황 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황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체포 절차에 돌입했다.
황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은 황 씨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국외 도피 과정에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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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폐업 조치’ 북구 스포츠센터… 제2 피해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지난달 30일 문을 닫고 잠적한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부산일보 12월 3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북구청이 공식적으로 폐업 조처를 내렸다. 경찰 수사와 더불어 ‘체육시설 먹튀’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부산 북구청은 화명동 A 스포츠 센터에 대해 직권으로 폐업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업체의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구청은 A 스포츠센터가 지난달 30일부터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정상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한 이후 폐업 처리했다.
또한 북구청은 지난달 폐쇄 조치와 관련해 한 달 전 해당 사실을 미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스포츠 센터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피해 회원 280여 명의 고소가 접수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 회원들의 진술서, 고소장 검토를 마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폐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체육시설 먹튀’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개정이 이뤄진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료를 선불로 받는 체육시설업자를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비해 보증보험 등 피해자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돌발 폐업한 체육시설에 대해 피해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체육 시설이 잠겼을 경우 관련 기관에 개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에서 돌발 폐업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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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저연차 공무원과 함께하는 ‘Y-톡’
경남 양산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24일 상황실에서 저연차 공무원 함께하는 티타임인 ‘Y-톡’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에는 입사 5년 이하 공무원 16명과 나동연 양산시장이 참석했다.
Y-톡은 ‘Yanhsan Talk, Young Talk’의 의미를 담은 명칭이다.
기관장과 저연차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소통·공감하는 자리다.
행사는 No 의전, No 보고, No 서류인 3무를 원칙으로 조직 내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저연차 직원들이 바라는 방향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첫 만남에선 아이스 브레이킹(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트리는일)을 시작으로 시청 생활, 업무 고민, 시정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양산시는 ‘Y-톡’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젊은 공무원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다.
양산시 조영종 소통담당관은 “자연차 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벽을 허물고, 젊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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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7년 국·도비 확보 잰걸음
경남 거제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사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거제시는 지난 23일 2027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정부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재난·안전, 문화·관광, 생활SOC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건의 신규사업이 발굴됐다.
주요 사업은 △송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서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거제시체육관 시설 개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이다.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241억 원이다.
거제시는 부서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인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도 실제 추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추진 여건은 충분한지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