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속도로서 화물차 추돌 사고…운전자 심정지

27일 오후 7시 22분께 경북 구미시 도개면 상주영천고속도로 도개IC 인근(상주 방향)에서 25t 윙바디 차량이 8t 트레일러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윙바디 운전자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수습 여파로 해당 구간 상주 방향 도로의 통행이 한동안 제한되었으나, 사고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1개 차로의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의도 민주당사 앞 50대 남성 분신 소동… 정치적 목적은 없어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저지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2분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의 저지로 A 씨의 몸에 불이 붙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과의 원한 관계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당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자살 시도자 대응 절차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 이 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3년 만에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해당 사업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제기된 의혹으로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6725㎡)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업무·상업용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된 탓에 6차례 유찰됐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대기업 유치 등의 확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A사가 '업무주거복합단지'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일사천리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까지 이뤄졌다"며 "서로 공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라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추측성 고발이라고 판단하고 3년 만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거제 시민단체 남부관광단지 공익감사 청구에 발끈한 동·남부면민 집당행동 돌입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대흥란, 팔색조 등 희귀 동식물 서식지 파괴를 우려해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발끈한 개발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7일 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636명 연대 서명받아 지난 2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발송해 이날 접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는 위법 부당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민 300명 이상 연명을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 실시 여부는 통상 한 달 내 결정된다. 시민행동이 제기한 감사 청구 대상은 기후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거제시, 부산지방검찰청이다. 청구 요지는 ‘불법 부당 및 권한 남용, 직무유기’로 명시했다. 시민행동은 우선, 환경부가 개발할 수 없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개발면적의 41%인 현행 생태자연도를 적용하지 말고, 1등급이 1.7%인 과거 생태자연도를 적용토록 불법 부당한 지침을 내려 개발이 가능토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짚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 거제시에 대해선 불법·부당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했다. 부산검찰청은 전략환경평가서 거짓 작성업체에 대한 사건 축소,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동·남부면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인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동남부면 단체장 추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진위는 “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제 조성계획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미 법원에서 기각 판단을 내린 사안을 반복해 주장하는 건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번에도 (조성계획) 승인 결정이 나지 않으면 주민 숙원도 물거품 될 수 있다. 지역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또 발목이 잡히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첫 활동으로 28일 감사원을 방문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강한 유감을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담은 탄원서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는 주민 1300명 뜻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박정대 공동위원장은 “남부관광단지는 지역 회복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감사원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함께 지역의 절박한 현실도 고려해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발에다 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까지 통과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흥란 서식지 보호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하세월이다. 대흥란은 기후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한 야생화다. 사업자는 대흥란 군락을 개발 용지 밖으로 이식한 뒤 개체 수가 줄면 증식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단체는 거부했다. 국내에선 대흥란 이식 사례가 없는 데다, 환경 변화에도 민감해 다른 자생지로 이식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원형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동·남부면은 과거부터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오지 중의 오지’다.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배제돼 변두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마땅한 소득 기반도 없어 인구 유출과 고령화만 심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000명을 훌쩍 넘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37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마저도 65세 인구가 절반이다. 이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남부관광단지라는 게 추진위 설명이다. 실제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총 9584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외주업체 성과급까지 원청 책임? 경남지노위 모호한 결정에 산업계 술렁

고용노동부 산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입찰을 거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급식사업을 맡고 있는 외주업체 노조의 ‘교섭 공고’ 관련 이의신청을 인용하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원·하청 간 교섭 인정 범위를 외주 계약업체까지 확대한 것인데, 석연찮은 법리 해석에다 노동부 지침에도 반하는 탓에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선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기관이 책임 회피성 판정으로 되레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다. 경남지노위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웰리브 노조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협상에 임하라는 의미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었다. 문제는 웰리브가 다른 사내협력사와 달리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웰리브는 2005년 옛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로 설립돼 2017년 분리한 독립 법인이다. 지금은 연 매출 1200억 원 상당에 자체 인력과 조직, 수익구조를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한화오션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권 홈플러스 매장과 파나시아, 예천군청 등 전국 50여 사업장에서 단체급식이나 수송·시설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있다. 관건은 한화오션이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기준은 명확하다. 작업시간, 노동자 인력 배치나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원청이 제약하는 ‘구조적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지다. 그러나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나타나는 업무 지시나 조정은 계약상 관리 수준일 뿐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노동부 지침 역시 급식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을 해달라’는 수준의 요구는 일반적 지시권일 뿐,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을 웰리브 노조의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지노위 측은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문으로 답할 예정”이라며 “심문기일(4월 16일) 이후 30일 이내 통보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 백화점 매장을 빌려 입점한 시계 수리점 직원들까지 백화점 사장과 교섭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면서 “급식 노동자는 급식업체 사장과 계약한 사람들이다. 원청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웰리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원·하청 상생안에 따른 성과급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에게 원청과 동일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웰리브 노조는 자신들도 생산에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선박 건조 실적과는 무관한 독립 사업체까지 경영 성과를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했다. 웰리브 노조 요구대로라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 자동차 등 도급 구조 기반의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빼앗는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이 외주를 줄이면 하청 노동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 4331명에서 지난해 66만 4845명으로 8.2% 줄었다. 이번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주 축소 흐름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남지노위가 사실상 ‘판단 회피’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적·사회적 후유증이 부담스러워 절차에 대한 자의적 결정만하고, 사용자성 여부같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미루는 ‘꼼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원청은 하청이나 외주의 무리한 요구마저 모두 들어줘야 하는 동네북이 아니다. 기업 간 합의로 이뤄진 정상적인 관계마저 무시한다면 어느 기업이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기겠나”고 반문하며 “가뜩이나 노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모호한 행정은 대립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4개 업체 수사 착수"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우선 고발했는데, 사건들은 각각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등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에 대한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사기 매점매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하철 청소노조, 쟁의행위 예고

부산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부산교통공사·부산지하철 운영서비스(주)와의 임금 교섭이 파행을 겪자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29일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 등 쟁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측과 협의한 임금교섭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이하 노조)는 오는 29일 예정된 임금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임금교섭 합의서 초안에 동의하고도 최종 서명 직전 결정을 번복했다며 “사측의 무책임한 행태에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16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해 절차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24일 2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운영서비스 소속 노동자는 총 1166명이다. 청소 직군이 대부분으로 약 1000명을 차지한다. 전체 노동자 중 주 6일 근무와 야간연속 교대근무를 함께 하는 인원은 886명으로 전체의 76%에 달한다.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초과근로·연차수당 예산 확보 △역사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구조적 임금 적자 해소를 위한 원가 설계 변경 등 세 가지다. 노조는 특히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교통공사가 자회사와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인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 부산지하철 운영서비스(주)는 주 5일제 관련 임금 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사용 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는 공사와 자회사 모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충 교섭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지하철 운영서비스(주)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되도 실제 파업을 하기까지는 관련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며 “보충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언제 할 거냐”… 3년째 꽁꽁 묶인 재산권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집회에 나섰다.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다 관련 보상 일정까지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저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2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사업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신·증축 제한, 거주지와 영업장 이전 제약 등 각종 규제로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9일부터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도 예고했다. 대책위는 사업시행자인 LH가 보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3년 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3년이 넘게 토지와 건물 매매가 제한되고, 보상계획도 수차례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초 LH는 지난해 12월 토지 보상, 지난달 지장물 보상 등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늦어지며 보상계획 공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이주 등 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대저공공주택지구는 부산 강서구 대저 1·2동 일원 48만 4000㎡(약 14만 6400평) 에 2만 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연구개발특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896억 원이 투입된다. 2023년 계획 공개 이후 현재까지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 머물러 사업은 3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H는 2024년 8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심의가 진행 중이다. 사업 지연의 배경으로는 교육영향평가 통과 등 절차상 문제가 지목된다. 사업지 내 학교부지 확보를 두고 교육청 협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보상계획 즉각 공고와 함께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 이후 부산시청을 방문해 시와 LH,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이승우 미래혁신기획과장은 “LH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H 측은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H 부산울산보상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6월말 보상 계획 공고, 9월 말 보상금 협의 통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너무 높은 ‘사용자성 인정’ 기준, 시행 50일 노란봉투‘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50일이 됐지만 부산에서는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성 인정 기준의 높은 문턱과 입증 책임 부담, 복잡한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한 사례는 2건이다. 이날까지 총 9건이 접수됐으나 1건은 타 지역 지노위로 이송됐고, 나머지 6건은 노조 측에서 신청을 취하했다. 반면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48곳에 이른다. 대상 노조는 총 22곳인데, 이 중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5곳에 불과하다.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원청은 극히 일부지만, 정작 노조 측은 지노위에 사용자성 판단 요청을 넣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동안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원청이 공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 노조는 원청이 해당 노조에 대해 사용자성을 지니는지, 이른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는 교섭을 요구한 많은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로 풀이된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 지침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고 지적한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할 의무도 노조에 있는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이에 노동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지노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하지는 않은 한 하청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시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자칫 노조 측에 불리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아직 지노위에 요청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내 기업 수 자체가 적은 것 역시 요청 건수가 적은 것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 만에 100곳이 넘는 하청 노조로부터 사용자성 판단 요청을 받았다. 이후에도 요청이 밀려들어 업무가 가중된 상태다. 2023년 기준 서울 내 전체 사업장은 117만 7287개로, 부산(40만 1008개)의 2.9배에 달한다. 부산에 자리한 사업장이라도 본사는 수도권에 있어, 본사 소속 하청 노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입증을 주도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기업 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제도 자체의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까지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등 최대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 지노위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인정 여부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까지 이어지기 전에 노조에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지노위에 넣을 수 있는 등 안전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포토뉴스] 고유가 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27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하세월 ‘마산해양신도시’ 물꼬 트나

수십 년째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이 변경될 조짐이다. 6·3 지방선거 창원시장 유력 후보들이 하나같이 민간을 제외한 전면 공공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2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돼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 2000여㎡(약 19만 4000평)의 인공섬을 만드는 사업이다. 공공이 68%, 민간이 나머지 32%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공공 부문은 이미 기반 공사가 끝나 시민에게 일부 개방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은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창원시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5차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6차 공모가 아닌 후보 공약 이행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 모양새다. 창원시장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와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가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공공개발로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양측 모두 가능하다면 100% 공공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창원시는 일찌감치 내부 검토에 들어가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우선 땅 자체가 창원시 소유라서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하든 절차·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창원시가 기반 공사를 위해 경남은행 측에 빌린 994억 원에 대한 채무 청산이 선결 과제다. 창원시는 해당 채무 이자로 매월 2~3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시청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산업단지 등 국가사업 공모를 따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장 어떤 시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는 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향후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결정되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도 취합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창원서 전국 소힘겨루기 대회 개막

전국에서 가장 힘 센 소를 가리는 소힘겨루기 대회가 이번엔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창원시는 오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의창구 북면 마금산 온천지구 특설경기장에서 전국 소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와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원시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창원 지역 소 20마리를 포함해 전국 9개 시군에서 200마리가 출전한다. 소 무게에 따라 △백두 △한강 △태백 3개 체급으로 나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총상금 규모는 5520만 원이다. 체급별 1등(1두) 500만 원, 2등(1두) 400만 원, 3등(2두) 250만 원이다. 8강(4두)에만 들어도 80만 원씩 지급한다. 또 30만 원 상당의 이벤트 뽑기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의 개정된 대회 규정에 따라 엄격한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대회를 치른다. 주최 측은 소뿔 관리 기준 강화, 경기 시간 최대 40분 이내, 감독관을 상시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예선전 이후인 다음 달 2일이며, 이날 난타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축하 공연과 전자제품, 지역 농·특산물 등 경품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우유 시식회와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등도 운영하며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노봉법의 역설?… 급식 위탁업체도 “성과급 나눠달라” 논란

조선업 활황에 상생을 내세운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원·하청 동일 비율 성과급’을 약속하자 입찰을 통해 단체급식을 담당하게 된 외주업체까지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원청은 건조 실적과 무관한 외주업체에까지 성과급을 나누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인 상황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급식업체 노조 교섭 요구를 인정해 추이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경남지노위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웰리브 노조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협상에 임하라는 의미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었다. 웰리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원하청 상생안에 따른 성과급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에게 원청과 동일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웰리브 노조는 자신들도 생산에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직접 생산과 무관한 독립 사업체까지 경영 성과를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했다. 웰리브는 사내협력사와 달리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한화오션 측의 설명이다. 웰리브는 연 매출 1200억 원 상당에 자체 인력과 조직, 수익구조를 갖춘 중견기업이다. 한화오션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권 홈플러스 매장과 파나시아, 예천군청 등 전국 50여 사업장에서 단체급식이나 수송·시설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있다. 관건은 한화오션을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기준은 명확하다. 작업시간, 노동자 인력 배치나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원청이 제약하는 ‘구조적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지다. 그러나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나타나는 업무 지시나 조정은 계약상 관리 수준일 뿐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노동부 지침 역시 급식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을 해달라’는 수준의 요구는 일반적 지시권일 뿐,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을 웰리브 노조의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남지노위 측은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문으로 답할 예정”이라며 “심문기일(지난 16일) 이후 30일 이내 통보될 예정”이라고만 했다. 이를 두고 정부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 백화점 매장을 빌려 입점한 시계 수리점 직원들까지 백화점 사장과 교섭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면서 “급식 노동자는 급식업체 사장과 계약한 사람들이다. 원청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웰리브 노조 요구대로라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 자동차 등 도급 구조 기반의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빼앗는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이 외주를 줄이면 하청 노동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 4331명에서 지난해 66만 4845명으로 8.2% 줄었다. 이번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주 축소 흐름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남지노위가 사실상 ‘판단 회피’를 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안팎의 시선에다 법적·사회적 후유증이 부담스러워 절차에 대한 자의적 결정만하고, 사용자성 여부같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미루는 ‘꼼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노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모호한 행정은 대립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인구포럼]"지역 이해 높고, 창의적 인재 필요"

인구 감소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변화 속에 지역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사람’이 중요하다. 27일 열린 ‘2026 부산인구미래포럼’ 세션 3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의 조건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AI 시대에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은행이 제시한 인재상의 핵심은 신뢰였다. 부산은행 정비철 인사부 과장은 “AI 시대일수록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바른 태도가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고객의 신뢰를 얻는 윤리적 태도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임을 뜻한다. 지역을 이해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남은행 주우영 인사부 부부장은 “인구는 금융권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부울경 지역은 청년들이 자리 잡기 좋은 지역”이라며 “지역 인재 채용의 기준을 대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지역을 이해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 김무룡 인사지원팀장은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김 팀장 “항상 스펙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스펙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형화된 면접을 경계했다. 김 팀장은 “자기의 인상, 태도, 외향성 등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 등 공공 부문에서는 ‘지역 인재’라는 정체성과 ‘창조적 도전’의 결합을 중시했다. 부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AI 전문 기업 미디어젠(주) 박지선 그룹장은 “AI 기술 자체는 범용적이지만, 이를 부산의 특화 산업인 물류, 해양, 관광에 접목하는 ‘도메인 융합 창의성’이 부산 인재들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는 ‘하이 터치(High-Touch)’ 역량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부경대 이유태 경영학부 교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인재가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AI 시대에는 인재의 역량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시민단체, 부산 구·군의회 역량강화 지원금 감사 청구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부산 16개 기초의회에 배분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부산일보 3월 10일 자 8면 보도)된 점을 두고 감사를 청구했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4일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 16개 기초의회 등이다. 앞서 경실련은 해당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분석해 다수 구·군의회에서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점을 확인, 발표했다. 지난해 부산협의회는 각 기초의회로부터 납부받은 협의회비 일부를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다시 정액 배분하는 방식으로 총 7200만 원을 재분배했다. 그런데 12개 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관광·체험 활동, 개인물품 구매, 과도한 식비 지출 등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경실련은 부산협의회와 상위 기관인 의장협의회가 위법한 사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도 환수·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실상 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경실련은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사안이 법령 위반인지 점검하고, 위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한 뒤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또 협의회가 재정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협의회 부담금 집행 기준을 제도화할 것을 감사원이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스스로의 예산 집행에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함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공익 감사를 통해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위법성과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책임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