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날’ 이벤트 그쳐선 안 될 모의훈련
1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사하구청 관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서부산스마트밸리(옛 신평·장림 산업단지, 이하 산단) 전역을 비추는 CCTV 영상과 함께 화재, 산사태 등 재난 위험 요소가 실시간으로 감지됐다. 모의 화재 상황이 발생하자 관제 시스템은 발화 시점과 현장의 영상을 포착해 재난 대응 기관에 즉각 공유하자 ‘소방·경찰에 이벤트 전파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시됐다.‘안전의 날’을 맞아 이날 공개된 ‘통합관제 시스템’은 사하구의 산단에 특화된 재난 예방 컨트롤타워이다. 노후 산단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관제 기술을 적용해 화재와 산사태, 침수 피해 등 재난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대응 기관과 공유하는 체계가 핵심이다. 산업통상부의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선정으로 2024년 9월부터 조성된 시설로, 국비 60억 등 총 90억 원이 투입됐다. 부산시는 사전에 피해 확산 경로와 정도를 시뮬레이션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올해 중에 통합 관리를 위해 전국 산단 최초로 자율주행 순찰 로봇도 투입된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방범 사각지대와 화재, 가스를 모니터링한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 감시 체계도 구축된다.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산단 내 안전·환경·교통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CCTV 83곳과 스마트 감지 장비 15곳을 구축하는 등 관제센터 기반 시설을 개선했다.시는 이날 선보인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향후 16개 구·군 관제센터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 임현자 안전총괄팀 팀장은 “스마트 관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전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안전 도시 기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여름철 극한호우에 대비한 합동 훈련도 이뤄졌다. 오전 화명수상레포츠타운 계류장에서는 지하차도 침수와 하천 내 시민 고립 상황 등을 가정한 구조·대응 훈련이 진행했다. 경찰은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소방 당국은 배수펌프차를 활용한 배수 작업 등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부산 사상구 단독주택서 불… 1명 사망
18일 오후 1시 47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소방 추산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광화문 집회서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 전한길도 참석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오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행진 등으로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전 목사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지난 7일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었다.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전 목사는 "자신의 힘으로 소변도 볼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 씨도 참석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혐의 소명 부족" 'BJ 추행 혐의' 걸그룹 멤버 친오빠, 검찰에 구속영장 반려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유명 걸그룹 멤버 오빠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반려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저녁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인 A 씨는 범행 이틀 전 피해자로부터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사생활 사진들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성명 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자궁출혈·길랭-바레 증후군 등 추가 인정
자궁출혈, 이명,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질환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추가 인정됐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 질환이 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이번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존보다 완화된 판단 기준에 따라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름값 무서워”… 부산 대중교통 이용객 ‘하루 100만 명’
중동발 고유가 여파로 부산의 대중교통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동안 도시철도 하루 승객 수가 100만 명을 넘은 날은 11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는 올해 1~2월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지난 1월에는 한 달간 단 하루도 승객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2월은 13일과 20일 단 두 번에 불과했다. 이같은 경향은 평일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둘째 주의 경우 10일 100만 4187명, 11일 100만 4844명, 12일 100만 758명, 13일 104만 258명 등 나흘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나흘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선 건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져 15일 기준 이미 6차례 100만 명을 넘겼다. 지난 3일에는 110만 311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공사 측은 “도시철도 승객수가 하루 100만 명 이상인 날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나들이객 중심의 증가가 아닌 출퇴근 직장인들이 고유가와 차량 부제 탓에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도 도시철도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부산시 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승객은 1주차 104만 9237명에서 4주차 118만 6076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출퇴근 시간에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붐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8일 시행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에 맞춰 출퇴근 시간대에 도시철도 1~3호선 열차를 하루 총 16회 증편했다. 공사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증편 운행을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서 일본인 남성이 성추행” 주장 확산… 경찰 수사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국적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확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중국인 여성 A 씨가 한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3000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A 씨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던 중 일본인 남성 B 씨로부터 괴롭힘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다. 객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입건해 성범죄 성립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출국한 B 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B 씨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박왕열 공범 잡힐까… 마약합수본, ‘흰수염고래’ 조사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의 공범이자 그의 외조카인 일명 ‘흰수염고래’를 필리핀 현지에서 조사했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마약합수본은 지난 필리핀 마닐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를 면담 조사했다. ‘흰수염고래’로 불리는 A 씨는 박왕열의 외조카이자 마약 범죄 공범으로, 2024년부터 마약 밀수를 담당해 국내 유통에 관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합수본은 A씨 외에도 박왕열에게 마약과 계좌를 공급한 공범과 조직 관련자 일부에 대한 접견 조사도 벌였다. 수사팀은 이날 귀국해 현지 면담 및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박왕열에 대한 혐의 입증 보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마약합수본은 박왕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그를 구속기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됐으며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국뽕' 한 사발을 누가 마다하리오[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최근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 국제 무대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시중엔 소위 ‘국뽕’이 차오른다는 표현이 넘실대고 있다. 2010년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탄생한 단어인 국뽕은 국가와 필로폰(히로뽕·메스암페타민)의 합성어로서 자국에 대한 환상에 도취돼 자국을 찬양하는 행태를 일컫는 비속어에 속했다. 그러던 것이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슴 벅차도록 올라가는 장면이 반복되자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 주소’ 같은 밈으로 소비되며 사용빈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특히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상에 대한 자부심에서 드러나는 국뽕은 그 어느 때보다 상한가를 치고 있는 중이다. ■방산 신화의 시작 7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를 지나오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대한민국의 K-방산에 대한 국뽕은 가장 대표적인 국뽕에 속한다. K-방산에 대한 국뽕의 연원은 1998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군사훈련, 소위 림팩이라는 훈련이 진행되던 때. 한국에서는 국내 생산 장보고급 잠수함인 ‘이종무함’이 참여한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이지스함 등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해군 전력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서 이종무함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훈련이 진행되자 이종무함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가상 해전에서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일본의 이지스함 등 모두 13척을 가상 격침시키는 활약을 보였다. 디젤 엔진을 끄고 실내가 찜통이 되는 열악한 환경을 배터리로 버티면서 타국의 대잠 기능을 무력화시킨 결과였다. 인터넷 상의 쇼츠 등에선 ‘한국은 다음부터 심판이나 보라’고 푸념했다는 귀여운 미국, 일본의 모습이 떠돌 정도다. 실전에서 국산 방산무기의 성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이 훈련은 지금까지도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생산국 최근 양산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4.5세대 전투기 KF-21은 2015년 8조 원이 넘는 개발 투자로 시작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의 결실이다. 6.25전쟁 이후 미국이 공급한 전투기에 의존해 영공을 지켜야 했던 대한민국이 자체 전투기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에 들어가자마자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는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대한민국은 연인원 6만 5000명에 가까운 연구진을 ‘갈아넣다시피’ 하며 자체 레이더 기술 등 핵심 기술들을 개발했다. 전투기 개발 이후 42개월간 1600여 회 시험 비행에서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던 점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쾌거. 인도네시아 16대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오픈런이 예고될 정도로 양산 이후 전망은 장밋빛이다. 차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엔진 개발까지 이뤄지고 나면 미국 승인 없이도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그 시기쯤이면 현재 4.5세대인 전투기가 차세대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높다. ■미사일 강국 천궁-II가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96%나 요격해낸 사실은 한국 미사일 개발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천궁-II가 가성비까지 보태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버금가는 요격 미사일로 급부상하는 동안 미국의 사드체계와 어깨를 견주려는 국내 미사일체계도 개발이 착착 진행중이다. LIG넥스원이 지난해 공개한 L-SAM이 그 주인공이다. 천궁-II처럼 수출까지 염두에 둔 L-SAM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다. 천궁-II보다 높은 상층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드체계와 곧잘 비교된다. 천궁-II의 중동전 활약 등으로 요격 미사일 실전 데이터가 확보된 이상 L-SAM의 활약도 그에 못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한 미사일들은 수비형 미사일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고도로 띄운 뒤 수직으로 낙하해 적진을 타격하는 현무 미사일도 핵을 제외한 최강 무기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이다. 8톤급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대한민국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사거리 제한 지침 종료로 국내 미사일 개발은 더욱 날개를 달게 됐다. ■자주포의 나라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K-9을 비롯한 자주포를 300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 5000대와 4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3위이지만 면적당 밀도를 감안하면 세계 최다 자주포 보유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전체 자주포 수와 맞먹는 규모라는 분석도 있다. K-9 자주포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인 인도에 4000억 원 상당의 추가 수출이 이뤄졌을 정도로 실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도 큰 호평 속에 수출이 잇따르고 있다. 여타 국가보다 엄청나게 빠른 납기와 탄탄한 후속 수리 서비스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평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 비축량이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모자랄 때 대한민국은 포탄 비축량이 ‘7일치’밖에 없다면서 50만 발을 빌려준 바 있다. 그 때 드러난 대한민국의 포탄 비축량은 340만 발. 유럽 전체 규모와 맞먹는 자주포가 하루 수십만 발을 발사함으로써 7일만에 340만 발을 소비한다는 개념이 포탄 비축량 ‘7일치’의 실체였던 것이다. 방산강국 대한민국 신화의 출발점이었던 이종무함의 활약은 최근 캐나다로 출발한 도산안창호함의 위용으로 이어진다. 탄탄한 조선업을 배경으로 이룩한 잠수함 관련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님에도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 접목을 통한 오랜 잠항시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 등 잠수함 생산국들이 서류를 들이밀며 캐나다의 60조 원대 잠수함 도입 계획에 응찰할 때 대한민국은 실물 잠수함으로 직접 태평양을 건너는 퍼포먼스로 응찰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다. 기존 국가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과 엄청나게 빠른 납기로 상징되던 대한민국의 무기는 이제 실전에서 검증되며 신뢰까지 확보했다. 국제적인 안보 위기 고조가 뉴노멀이 돼 가는 지금, 가격과 납기에다 신뢰까지 무장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결과물들은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국뽕이라면 정말 사발로 들이키라 해도 마다할 수 없을 듯하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5월13일 논의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첫 변론 진행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약 3개월간 중단됐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에는 크게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이 대폭 늘었다.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설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 경무관 56명 전보 인사 발표… 부산청 생활안전부장 포함
경찰청이 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3일 발표한 경무관 승진자 28명의 보직 배치를 포함한 인사다. 부산의 경우 경무관 1명이 부산으로 자리를 옮기고 2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경찰청은 17일 경무관 5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는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실 최병윤 상황팀장이 임명됐다. 부산경찰청 오창배 홍보담당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 박경정 경무기획과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으로 보직이 변경된다. 경남과 울산경찰청에서도 전보 인사가 진행됐다.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창원중부경찰서장에는 각각 전남경찰청 이정철 수사부장과 충남경찰청 호욱직 홍보담당관이 보임됐다.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세종경찰청 송승현 경무기획과장이 맡는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 최준영 형사과장과 대구경찰청 박대식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각각 울산경찰청 수사부장과 생활안전부장으로 이동한다. 서울경찰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도 전면 재편됐다. 오승진 서울강서경찰서장이 수사부장으로, 경찰청 국무조정실 최은정 경무관이 안보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광역수사단장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옮겨간다. 경무관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통상 ‘경찰의 별’로 불린다.
여자배구 국가대표 세터 안혜진, 음주운전 적발…"평생 반성하며 살 것"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 세터 안혜진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GS칼텍스 구단은 17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혜진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를 알려드린다"며 "팬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막을 내린 여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세터로 활약하며 소속팀 GS칼텍스의 우승을 이끈 안혜진은 최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신고했다. GS칼텍스 구단은 곧바로 한국배구연맹에 이를 통보했고, 리그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요청했다. 구단은 "구단 자체로도 사안의 경위를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배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는 최소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내릴 수 있고,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까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맹 관계자는 "이제 막 구단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 소집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초쯤 상벌위원회 일정을 잡을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안혜진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졌고, 현실적으로 원소속팀 GS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구단에서 영입을 제의하기 어려워졌다. 또 전날 발표한 여자배구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그는 태극마크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혜진은 구단이 이날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발표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자필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리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배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단과 리그 관계자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보고,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여론조사?”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전화에 부산시민 피로감 호소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서 모 씨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한 뒤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놀랐다. 동일한 번호로 주말 하루에만 5차례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서 씨는 “낯익은 번호로 계속 오는구나 싶어서 차단했는데, 하루에 다섯 번이나 온 걸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와 선거 후보자의 홍보 전화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전화에 업무와 일상이 방해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난 부산시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무분별하게 온다”며 피로감을 보였다. 30대 이 모 씨는 업무 중이나 이동 중에도 반복되는 전화로 일상이 방해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여론조사 전화와 후보 홍보 전화가 섞여서 오는데, 개인 번호로 걸려오는 ARS(자동응답) 전화도 있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반복되니 피로감이 크다”고 말했다. 불편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늦은 시간에도 전화가 이어진다는 불만과 함께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구 여론조사까지 받는 사례도 나온다. 30대 임 모 씨는 “동래구에 사는데 사상구 관련 여론조사 전화까지 오는 걸 보면 신뢰성이 얼마나 담보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론조사가 공무원 사무실 전화로도 와?” “소방서 비상용 동보시스템 전화로도 온다”는 반응이 나온다. 불편이 확산하면서 X(옛 트위터)에는 통신사별 여론조사 수신거부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른다. 여론조사 전화가 반복, 집중되는 이유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구매해 조사를 진행한다. 여러 기관이 응답률 확보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동일한 번호에 연락이 반복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여론조사 수신 거부자가 늘어나 수신을 차단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전화가 집중되는 경향도 있다. 현재 동일 대상에 대한 연락 횟수나 조사 빈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불편에 대한 별도 대책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도 반복 통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근 평균 응답률은 10~20% 수준에 그치고, 통화를 수락해도 끝까지 응답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관은 유의미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수 배 이상의 통화를 시도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받는 여론조사 전화는 올해 들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신뢰성을 위해 무선전화 비중을 높이라는 선관위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유선전화 보급률 저하와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해 권고 무선응답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여론조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통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동일번호에 대한 발신횟수를 제한하거나 중복 조사, 심야 시간대 조사 제한 등 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립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현실적으로 손볼 수 있는 부분은 동일 번호에 대한 발신 횟수 제한”이라며 “과도한 조사 전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검찰총장대행 "국조증인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한 마음"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검찰을 이끄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17일 서초구 대검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씨 등을 수사한 이 모 검사는 10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일 극단적 시도를 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이 검찰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직무대행 후임자로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구 대행은 그러면서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며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허리를 숙였다. 구 대행은 '지휘부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정조사 내용은 어떻게 봤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학교 주변 무인점포·급식시설 점검하니…식품위생법 위반 26곳 적발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모두 2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17개 지방정부·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3곳과 집단급식소 9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이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 이다. 또 식약처는 집중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했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기구 등 1466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했다. 이에 대한 기준·규격과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88건 중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1건을 확인했으며, 검사 중인 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의 경우 위생점검에서 경남에서 2개 학교와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수거·검사에서는 부산의 1개 학교가 도마에서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왔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 내역의 경우 울산에서 1개 점포, 경남에서 6개 점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검검을 실시한다. 또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영도도서관, 가정의 달 맞이 ‘도서관의 봄’ 행사 개최
부산 영도구 영도도서관은 오는 5월 1~31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의 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주과학 뮤지컬 △샌드아트 공연 △부모 특강 △어린이 캐릭터 비누 만들기 △가족 카네이션 꽃다발 만들기 △가족 추천도서 전시 △성장 주제도서 체험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도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의 봄’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문화 휴식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의 봄’ 행사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영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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