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술 부담금, 계획 없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추진을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안에 주사기만 145개…'약물 취해' 가로등 들이받은 30대 구속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의 차 안에서는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다량 발견됐다. 2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물병원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오피스텔 지하에 주차한 뒤 잠든 A 씨를 검거했다. 차 안에서 프로포폴 16병과 주사기 145개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몸과 마음이 괴로워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자백했다.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동물병원도 수사할 예정이다.

덤불 속 ‘맨홀’ 추락 사고… 법원 “농어촌공사, 5900만 원 배상하라”

덤불 속 맨홀에 빠진 주민이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 씨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가 A 씨에게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A 씨에 59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주변 밭에서 팥을 수확하기 위해 길을 걷다가 맨홀에 떨어졌다. 당시 맨홀은 덮개 없이 활짝 열려있었고, 그 위로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있던 상태였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은 해당 맨홀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A 씨가 국유지인 구거(도랑)에 무단으로 침입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년여 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해당 맨홀은 농업기반공사(옛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라며 "농어촌공사는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보은군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은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리하는 맨홀의 관리사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장소가 국유지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민 고객정보 빼돌려 ‘보복 테러’…총책 구속 될까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이른바 ‘보복 테러’를 벌인 일당 가운데 공범이자 총책인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 씨는 앞서 구속된 일당 3명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40대 남성 여 모 씨를 배달의민족 외주 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회된 개인정보는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행동대원 역할을 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지난 26일에는 위장 취업한 여 씨를, 전날(27일)엔 이를 지시한 윗선 30대 남성 이 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씨까지 구속될 경우 이 사건 주요 피의자 4명 모두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가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업체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남 하동 그릇업체 화재 5시간 만에 진화…인명피해는 없어

28일 낮 12시 17분께 경남 하동군 횡천면의 한 그릇 도매업체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 인력 65명을 투입해 오후 5시 8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뒤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학대 위기정보만 9차례"… 친모에 피살 된 세살 딸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사망 이후 학대 정황을 의심할 만한 위기 정보를 여러 번 감지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A 양이 숨진 다음 해인 2021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학대 가능성을 경고하는 위기 정보가 기록됐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와 어린이집 결석, 단전·단수·단가스 등 총 44종의 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 아동을 선별한다. A 양과 관련된 위기 정보는 2021년 10월을 시작으로 2022년 1·4·7월, 2023년 1·4·7월, 2024년 1·4월 등 총 9차례 감지됐다. 또 때마다 2~4개의 위기 징후가 기록됐다. 위기 징후는 의료기관 미진료, 건강보험료 체납,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정기 예방 미접종 등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2021년 10월 한 차례 A 양을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해당 조사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A 양 역시 이에 따라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차례에 대해서는 A 양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A 양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2021년에는 현장 방문 조사가 이뤄졌지만, 친모인 30대 B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A 양이 아닌 다른 아동을 보여주면서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다. A 양이 사망 이후 수년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복지부의 대상자 선별 방식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기 아동 조사 대상자는 인공지능(AI) 기계학습 등에 기반한 예측 모델을 활용해 선정되며, 통상 차수마다 위험도가 높은 상위 1만 5000여 명이 추려진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A 양 관련 위기 정보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의료 관련 위기 정보가 감지되면 위험도 순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가 실시되지만, A 양은 사망 당시 3세였던 관계로 역시 해당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위기 신호가 여러 번 감지됐는데도 해당 아동의 사망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 아동보호 시스템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련 복지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A 양의 친모 B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A 양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26일 구속 송치됐다. 당시 B 씨와 교제하며 A 양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C 씨도 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B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A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 씨는 B 씨를 도와 A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멈췄던 웅상 응급의료 공백 해결…양산성모병원 개원

경남 양산 웅상중앙병원이 ‘양산성모병원’으로 재개원해 진료에 들어갔다. 양산성모병원은 지난 27일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뒤 진료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병원은 2024년 3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지 2년 만에 상호를 변경·재개원한 것이다. 병원은 225병상에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총 11개 진료 과목을 개설했다. 10여 병상의 중환자실도 운영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오는 30일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외래진료를 제공해 최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물금읍 한아름병원과 함께 양산지역 소아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또 개원 전까지 웅상출장소 4개 동 주민 숙원인 24시간 응급실 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나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아래 단계인 ‘응급진료소(응급실)’를 운영한다. 응급진료소 역시 24시간 운영된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선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필수이며,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10병상 이상 등 ‘인력·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병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받기 위해 의료진 모집에 나섰지만, 개원 전까지 1명 의사 채용에 그쳤다. 병원은 다음 달 중에 부족한 의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성모병원 개원으로 웅상출장소 4개 동내 중추 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져 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웅상출장소 4개 동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웅상중앙병원이 2024년 3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야간이나 공휴일 중심으로 경증 응급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응급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일부 응급환자들은 부산과 울산 등 원거리 2차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겪었다. 웅상중앙병원이 문을 닫자, 양산시는 병원 인수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웅상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하는 등의 응급 의료 체계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지난해 6월 웅상중앙병원이 새 주인을 찾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4개 과 5개 팀 규모의 가칭 ‘양산성모병원 개설 지원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TF팀은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지원과 주변 도로 개설, 건설폐기물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성모병원은 애초 이달 초 임시 운영을 거친 뒤 정식 개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과정에 소방 문제로 허가가 늦어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20여 일 늦어졌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성모병원 개원으로 웅상출장소 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응급의료 대응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모병원은 28일 오후 병원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공무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 위독 호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또다시 일시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다시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공판기일을 통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일시 석방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내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위독한 질환이나 출산, 직계가족의 장례 등 긴박하고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 아래 구금을 잠시 중단하는 처분이다. 보석과 달리 별도의 담보금(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결정과 동시에 즉각 집행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3일 간)과 지난달(10일 간)에도 한 총재의 병세를 고려해 두 차례 석방을 허가한 바 있다.

경남 의령 자굴산서 산불…50여분 만에 진화

경남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 자굴산 자락에 불이 나 70대 주민 1명이 다쳤다. 경남소방본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 48분께 자굴산 자락에 불이 났다가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불을 끄려고 시도하던 70대 주민 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림 당국은 헬기 6대, 차량 34대, 인력 103명을 동원해 오후 2시 39분께 주불을 잡았다. 의령군은 오후 2시 18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과 입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 2시 38분에는 "산불 확산 우려로 인근 주민은 사전 대피를 준비하고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우곡정수장으로 사전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소방과 산림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 흉기 피습 20대 여성 끝내 숨져…가해 남성 위중

속보=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부산닷컴 3월 28일 보도)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 25분 20대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27일 오전 11시 36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주차장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민인 30대 B 씨가 흉기로 A 씨를 찔렀다고 추정한다. B 씨도 A 씨와 함께 주차장에서 목을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 B 씨 역시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B 씨 관계,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B 씨 집을 대상으로 수색도 벌였다. 다만, A 씨가 숨지고 B 씨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주민 C 씨는 ＜부산일보＞에 “평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둘을 목격했다는 이웃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따로 교류가 없어 두 사람 관계는 잘 모른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전했다.

[속보] 무면허로 훔친 차 몰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10대 검거

무면허로 훔친 차량을 몰다가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16) 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전 0시 17분께 경기 안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K5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차량을 몰고 10여㎞ 떨어진 인천 남동구 논현동까지 이동, 자신을 쫓아오는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께 남동구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검거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에게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A 군은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당서 술 취해 바지 벗고 소란피운 50대 남성 집유

식당에서 바지를 벗고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는데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 허 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스마트기기 GPS, 미사일 부를 수도

전쟁과 첩보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알고리즘을 활용해 상대방 국가 주요 인사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첨단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 미사일 공습으로 사망케한 것도 정보 당국의 첨단 사이버 역량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전이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적국에 동선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높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의 위치정보(GPS)와 관련 앱 사용이 지금보다 훨씬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 하메네이 암살한 최첨단 정보 수집 역량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대외 정보국 모사드가 하메네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과정은 치밀했다. 뉴욕타임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교통 카메라를 대거 해킹하는 방법으로 하메네이 경호 인력과 운전사들이 출근하는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경호원들의 주차 위치와 자택 주소, 근무 시간, 호위 대상 등도 속속들이 파악했다. 특히 온갖 경로로 수집된 수십억 개의 정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첨단 알고리즘을 활용해 오인 정보를 걸러내는 등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스라엘 등은 이런 방식으로 폭격 당일 하메네이가 집무실에 있을 시점과 동석할 인물까지 정확히 예측했다. 집무실 인근 거리에 있는 12개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교란해 하메네이 경호팀이 공습 경고를 제때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도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GPS가 설치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 파악 기술도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메네이가 미사일에 폭사한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당국의 시신 수습 사진까지 확인했다는 점으로 미뤄 적국 인사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수집 기술은 일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위험천만 GPS 데이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요즘 전쟁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 첩보전을 기반으로 한다. 상대방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수록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공격 정확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대 국가의 중요 인물이나 경호원, 군인 등으로부터 가장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지구촌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1월 조깅, 자전거 타기, 트래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동 경로, 평균 속도, 심박수 측정, 달린 거리 계산 등을 위해 애용하는 트래킹 앱 때문에 미군 비밀기지들의 위치가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발단은 미국의 한 트레킹 앱 업체가 제공한 GPS 기반 서비스 때문이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앱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미국 매체들은 “조깅앱 스트라바의 ‘글로벌 히트 맵’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위도와 경도가 3조 개에 달한다”면서 “이때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와 그곳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들의 현재 위치까지도 파악하기 쉽게 나타나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인 미군 부대들의 주둔지와 순찰 경로 등도 노출됐다. 앱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하는 장병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는 2023년 7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도 발생했다.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장을 역임한 퇴역 해군 장교인 스타니슬라프 르지츠키가 자택 인근에서 운동을 하다가 우크라이나인에 의해 피살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GPS 데이터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 7월 르지츠키가 지휘한 잠수함은 우크라이나 도시 빈니차 도심을 순항 미사일로 공격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과 관련해 르지츠키를 전범으로 지정한 상태였다. 러시아 매체들은 범인이 르지츠키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스트라바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또 르지츠키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피트니스 앱 계정에 조깅 기록을 업로드하고 늘 비슷한 코스를 달렸다고 밝혔다. 피트니스 앱이 표적 확인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특정 직군 스마트기기 통제 더 강화되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정확한 타격 좌표를 제공하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각 국가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 혁명수비대는 개인 스마트폰과 GPS 내장 웨어러블 기기의 기지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폭사를 계기로 피트니스 앱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18년 8월 국방부 부장관 명의로 '작전 지역 내 위치 정보 기능 사용 금지' 지침을 하달했다. 군인들이 작전 지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등 GPS 기능을 갖춘 모든 기기의 위치 표시 기능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란과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다수의 국가들도 군인들의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우리 군도 GPS 기능과 통화 녹음,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보안 규정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엔 AI 스크래핑 봇이 피트니스 앱의 공개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 비정상 패턴을 자동 탐색하는 등의 기술이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향후 군대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의 사용은 지금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군대와 국가 지도자 경호팀 등 일부 직군 종사자들은 되레 첨단 통신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부산 육군 부사관, 소아암 환자 위해 4년 기른 머리카락 ‘싹둑’

부산의 한 육군 부사관이 4년 가까이 기른 자신의 모발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육군 제53보병사단은 군사경찰대 소속 김진화 중사가 27일 자신의 모발을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잘랐다고 이날 밝혔다. 김 중사가 자른 모발 길이는 약 34cm다. 김 중사는 기부를 위해 4년 가까이 머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며 길렀다. 김 중사는 기부 받은 모발로 소아암 환자들에게 가발을 제공하는 단체 어머나운동본부에 모발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모발은 소아암 환자를 위한 가발 제작에 활용된다. 백혈병 등 소아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머리가 빠진다.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어린 환자들은 주로 항균 처리된 인모 가발을 착용한다. 김 중사는 지난 2022년 4월에도 같은 목적으로 모발 40cm를 잘라 기부했다. 김 중사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이기도 하다. 김 중사는 “뱃속 아이가 나눔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검찰, '공장 화재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에 2심도 징역 20년 구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아리셀 화재를 수사한 검찰은 아리셀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추가 구형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1심과 같은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업 총괄책임자는 박순관이 아닌 박중언"이라며 "아리셀은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소방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했고, 이들 기관은 이 사건 사고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박 총괄본부장은 "더 신중했더라면 더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죄의 말씀 드린다. 평생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유족 4명도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아내와 처제를 사고로 잃은 유족은 "유가족에게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생각하는 싸구려 인력이 아니라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라며 "조금이라도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주신다면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