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주민투표’ 현실성 낮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부산·경남 행정통합 본격 추진을 앞두고 통합 결정 절차와 일정에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공론화 기구가 제안한 주민투표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4일 공개한 최종 의견서에서 행정통합 필요성과 (가칭)경남부산특별시 모형을 제안하고, 행정통합 최종 결정 방식으로 지역 정치권이 주도하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보다 시도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권고했다. 여기에 “다만, 최근 급변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위 의견서를 전달받는 대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공론화위 제안대로 주민투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경남의 규모와 지역 특성을 들어 상향식 추진에 힘을 실어왔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가칭)경남부산특별시장을 뽑는 로드맵은 일정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발의는 3월 6일, 투표는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투표 결과는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부산·경남 투표권자는 563만 명에 달해 소요 비용도 수백억 원대로 예상된다. 일정과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급하게 주민투표를 강행하기에는 결과를 확신하기도 어렵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실시한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비율은 53.6%로 반대(29.0%)를 압도했지만, 세부 지역별과 세대별 차이가 적지 않았다. 행정통합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비율도 44.2%에 달해 공론화위가 양 시도에 더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상호 협의하고, 양 시도지사가 이른 시일 내에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것”이라면서 “6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양 시도뿐 아니라 정부 협의도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일명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와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학습 효과 때문에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전국 최초로 광역 통합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행·재정권 이양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권력 교체 이후 좌초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사례를 들어 주민투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세 지역은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동의로 통합 창원시 출범을 결정했지만, 아직도 지역 간 갈등과 후유증이 거론된다. 다만, 부산시와 경남도가 상향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 나가는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자치권과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목표로 행정통합 실무를 책임질 행정통합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15일 민주당 통합특위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국무총리실이 정부 차원의 특례 내용을 담아 법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부 통합법안에 담길 자치권과 특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위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라며 “며칠 내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즉각 중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앱·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현황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웹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공지가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수 있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개인정보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 권고 이행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앱·웹 내에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대해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고품격 의료·인프라 있다더니… 실버타운 입주자 “돈 돌려달라”

부산 최대 규모 실버타운인 부산 기장군 ‘라우어 시니어타운’에서 일부 입주자들이 입주를 취소하고도 최대 6개월째 입주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50세대가 환불을 요청해 금액은 225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병원 입주 지연 등 내부 운영 문제가 불거진 뒤 라우어 시니어타운 측은 자금 부담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고 있다. 14일 라우어 시니어타운(이하 라우어) 등에 따르면 현재 전체 574세대 중 50세대가 입주를 포기했다.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2022년 계약 당시 지급한 입주보증금 약 5억 원(중형 평형 기준)에서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라우어 측이 약 4억 5000만 원을 환불해야 하는데 현재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우어 측이 이들 50명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총 22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임대형 실버타운 라우어는 입주 희망자가 입주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무 거주기간은 2년이며 최장 거주기간은 10년이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면 보증금을 100% 반환받고 퇴소가 가능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은 병원 입점 지연과 커뮤니티 시설 운영 문제를 지적한다. 계약할 당시 양한방 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이 들어설 것이라 홍보했는데, 지난해 3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고 있다. 상가도 일부 식당과 편의점을 제외하곤 공실이 많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고령층 주거시설로 의료 접근성을 큰 장점으로 부각한 것과 달리 실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또 시니어타운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고 호소한다. 라우어는 대지면적 6만 1031㎡, 연면적 19만 9715㎡, 지상 18층 규모로 부산 최대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았다. 분양 당시 라우어 574세대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2만여 건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30대 1을 넘겼고, 최고 경쟁률은 256대 1을 기록해 웬만한 인기 아파트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다. SNS 등에서 특급 호텔같은 고품격 서비스를 누리면서 의료 케어까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났다. 의료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고액 보증금에도 노후 자금을 투입해 입주를 선택한 고령층이 많았다. 라우어 측은 미분양 세대 해소를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우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개관하고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 보증금 반환을 가능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해외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 분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3월까지 입주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입주 취소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알림] '북항 재개발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 정책 토론회

부산일보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북항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일 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2시~3시 40분 ■장 소 : 부산일보 소강당 ■공동주최 : 부산일보사·동구청·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북항미래포럼 ■문 의: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051-410-3651

부산 초등학교 신입생 4년 새 33% 줄었다

부산 초등학교 신입생이 불과 4년 새 3분의 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인구도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체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춘 교육당국의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1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031명이다.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으로, 시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부산 지역 295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 소집을 진행했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한 아동은 제외했고, 입학 연기 등으로 전년도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은 포함했다. 최종 입학 인원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신입생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점이다. 부산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022학년도 2만 7025명에서 2023학년도 2만 4926명, 2024학년도 2만 2080명으로 줄었고, 2025학년도에는 1만 9875명으로 처음 2만 명 선이 무너졌다. 올해 수치는 2022학년도와 비교해 33.3% 감소한 것으로, 불과 4년 사이 초등학교 입학생 3명 중 1명이 사라진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통폐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초등학교 2곳이 폐교한 데 이어, 올해도 3곳이 문을 닫는다. 오는 3월부터 영도구 신선초등학교는 남항초등학교와 통합되고, 사상구 괘법초등학교는 감전초등학교로, 영도구 봉삼초등학교는 중리초등학교로 각각 통합된다. 앞서 전년도에는 부산진구 주원초등학교와 가산초등학교가 폐교됐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가 모든 학교에서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학교로 학생이 집중되는 반면, 원도심처럼 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예상보다 빠르게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통학 차량 지원 등을 강화해 소규모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가 이달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9만 8178명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포털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종합해 산출한 수치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3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당초 2027년쯤 초등학교 1학년 수가 3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민등록인구 변화와 취학률 등을 반영해 시점을 1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027년 27만 7674명, 2028년 26만 2309명, 2029년 24만 7591명, 2030년 23만 2268명으로 감소한 뒤 2031년에는 22만 4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도 전국과 비슷한 감소 흐름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2031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자는 약 1만 33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부산의 경우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 尹, 2월 19일 1심 선고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치며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 시작해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며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경찰력으로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단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비상계엄은 국민을 깨워 망국적 패악을 감시·견제해 달라는 호소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나 “이리 떼들의 내란 몰이 먹이가 됐다” 등의 말로 특검을 겨냥하기도 했다. 특검은 계엄을 건의하거나 준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구형했다.

‘2000만 원 이상 인출 땐 신고’ 실시 한 달… 피싱 피해 ‘급감’

부산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은행에서 2000만 원 이상 금액을 인출하면 은행의 신고를 받아 인출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데,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부산 전역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시민 누구나 시중 은행에서 2000만 원 이상 금액을 찾아가면 은행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즉각 출동한 경찰은 면담으로 해당 인출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는지를 파악해, 범죄 피해를 조기에 막는다. 이는 지난해 급증한 보이스피싱 탓에 시행됐다.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지난해 10월 30억 원에서 11월 70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는 약 6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절정에 달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의 마지막 단계인 현금 인출 후 전달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피싱 조직이 카드 배송, 택배 문자 등을 사칭해 URL 클릭을 유도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검사 등을 사칭하는 단계는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은행 신고로 2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위주로 확인해 피싱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감시 체계가 구축되고 나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22억 원 정도다. 제도 시행 직전과 비교해 60%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는 피해 금액이 약 4억 6000만 원에 그칠 정도로 확연히 피해가 줄었다. 해당 기간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던 시민 12명을 구제하고, 약 4억 5000만 원을 보호한 실적도 거두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현금을 수거하는 주요 통로를 막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고 본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러한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소액을 인출하거나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는 경우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부산 북구의 한 금은방에 5000만 원의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려던 손님이 업주 신고로 경찰에게 구제된 적도 있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은행으로 출동하는 일선 경찰의 피로 누적은 해결할 숙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310건이었다. 은행이 밀집한 서면 등이 가장 출동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경찰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 국민이 같이 범죄를 척결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정최고형 구형 이유… 특검 "尹 헌정 파괴 반국가세력, 반성이나 성찰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내란 범행이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했고, 국민이 진지한 성찰도 없는 윤 전 대통령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 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거나 책임 인식을 보이지 않았고, 형을 감경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행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정하는 게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혐의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건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尹 1시간 넘게 최후진술…"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의 광란 칼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에 대해서는 ‘나를 처벌하는 게 내란 행위’, ‘더불어민주당 호루라기에 달려드는 이리 떼’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14일 오전 0시 10분께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공소장이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특검을 이리 떼로 비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자신을 공격한다는 취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A4 용지 40쪽 분량의 방대한 최후진술을 붉게 상기된 얼굴로 1시간 넘게 이어갔다. 친위 쿠데타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계엄은 선포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는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거다.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들어갔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김홍일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한 기소이며 구성 요건 해당성도 없을뿐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황당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포토뉴스] 생애 첫 큰절, 꽤 잘하죠?

설 명절을 한 달가량 앞둔 14일 오전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전통 예절 교실’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유치원생들이 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李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될 듯…김총리, 20일 대책위 열어 심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테러대책위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과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 시찰 도중 김 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작년 9월 정보위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인권유린 ‘덕성원’ 390억 원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한 법무부·부산시

법무부와 부산시가 과거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부산시는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멸 시효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 원 중 약 3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 씨 등 피해자 42명은 2024년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부산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청구 금액인 약 462억 7658만 원 중 85% 정도인 394억 1250만 원 지급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부랑아 단속,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10세 이하인 어린 나이에 수용돼 5~15년 정도 장기간 인권 침해에 노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 국가와 부산시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덕성원 피해자들은 정부의 1심 판결 수용을 촉구해왔다. 협의회 등은 지난달 3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덕성원 1심 판결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2000년 폐원했다. 당시 원생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 각종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육대주라이온스&모아라이온스클럽, We Serve 봉사정신 실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육대주라이온스클럽(회장 성오용L)과 모아라이온스클럽(회장 김은주L)은 지난 10일 후원 및 연탄나눔 행사를 통해 부산연탄은행이 진행하는 에너지취약세대 겨울나기 지원 ‘틈새 없는 겨울 만들기’에 동참하여 ‘WE SERVE’ 봉사정신을 실천했다. 육대주라이온스클럽(회장 성오용L)은 매년 연탄 기부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렉스젠 주식회사, 베코글로벌주식회사(대표이사 하중호)의 후원으로 나눔의 기반을 쌓아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모아라이온스클럽(회장 김은주L)이 나눔 봉사에 참여하여 봉사금 전달과 함께 현장에 온기를 더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육대주라이온스클럽 성오용 회장은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연탄 한 장이 가진 온기보다 그 안에 담긴 ‘배려’의 마음이 이웃들에게 더 오래 전해지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모아라이온스클럽 김은주 회장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먼저 가는 것이 라이온스의 사명”이라며 “오늘의 나눔이 그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부산연탄은행 강정칠 대표는 “전세계를 아우르는 육대주와 온세대를 일컫는 모아가 만나 더없이 따뜻한 나눔이 되었다”며 “이 겨울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연탄은행은 매년 겨울 ‘틈새 없는 겨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에너지취약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다양한 단체의 참여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현장 중심의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생이 기업 홍보영상 직접 제작… 늘곁애·신라대 산학협력 ‘맞손’

지역 대학과 상조기업이 손잡고 학생 주도의 실무형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실제 광고 제작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기업 현장을 체험했다. 완성된 작품 가운데 일부는 기업의 공식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 지역 상조기업 늘곁애라이프온은 신라대학교 광고홍보영상미디어학부와 함께 ‘늘곁애 홍보영상 제작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늘곁애라이프온은 1982년 ‘부산상조’로 출범한 대한민국 1호 상조회사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라대 광고홍보영상미디어학부 학생들이 팀을 이뤄 참여했다. 학생들은 기업의 브랜드 철학과 서비스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실제 광고 제작 프로세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디어 기획부터 촬영, 후반 편집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다. 제작된 영상은 기업 관계자와 학부 교수진이 공동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참신한 기획력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작품들이 다수 선정돼 실무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학생들의 표현력과 브랜드 이해도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공개되며 프로젝트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일부 수상작은 향후 기업 공식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작된 수상작 영상과 시상식 사진은 늘곁애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 신라대학교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정기적인 공모전과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산학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늘곁애 관계자는 “기업과 대학이 함께 청년 창작자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활문화와 장례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미래 영상 인재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건강 미리 챙기자’ 부산시, 삼정더파크 먹이 지원 재개 추진

부산시가 6년째 경영 악화로 휴업 중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내 동물 400여 마리에게 2억 원 상당의 먹이 지원을 추진한다. 동물원 인수와 재개장을 준비(부산일보 1월 9일 자 1면 보도)하면서 향후 부산시가 직접 관리할 동물들의 건강을 미리 챙긴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내 동물들에게 먹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시 내부에서 예비비 집행 등 지원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이다. 부산시는 내부 조율을 거쳐 5월 말까지 먹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정더파크의 모기업 삼정기업의 기업 회생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다. 부산시가 건초와 과일, 사료 등을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상 비용은 약 2억 원이다. 먹이 지원 검토는 삼정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 부산시도 당장 먹이 공급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갑작스럽게 사정이 악화할 수 있어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23년 경남 김해시의 한 민간 동물원에서 경영 악화로 먹이 공급이 끊겨 사자가 앙상한 몰골을 드러낸 ‘갈비 사자’ 사태 이후 동물 복지 차원에서 먹이 지원에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삼정더파크에는 동물 123종 465마리가 살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동물 보호를 위해 먹이를 지원했다. 삼정 측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며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겪으면서다. 당시 먹이 대금 등 비용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삼정 측은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향후 삼정더파크를 인수해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부터 삼정 측에서 운영한 삼정더파크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0년 4월 이후 휴업 중이다. 이후 ‘협약에 따라 500억 원에 부산시가 동물원을 매입해야 한다’는 삼정 측과 ‘그럴 수 없다’는 부산시가 맞서면서 소송도 이어졌다.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삼정 측의 손을 들어줬고, 부산시는 최근 동물원 인수 방침을 밝혔다. 시는 시설 인수에 필요한 절차와 예산, 운영 방식 등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삼정더파크를 국가 지원이 이뤄지는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삼정더파크를 임시로 개관하고,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시가 동물원을 인수할 방침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