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낙제'가 '우수' 둔갑… 정신응급 실태 감춘 복지부 '꼼수 평가'

속보=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를 엉터리로 진행하며 부실한 인력 실태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과 경남 등 위기개입팀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광역센터에도 전문성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남발하고, 전문기관 용역 결과마저 무시한 채 입맛대로 평가 잣대를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사실상 ‘가짜 성적표’로 국가 정신응급 안전망의 취약한 인력 실태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부산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2023·2025년 3차례 이뤄진 17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결과와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근속 기준 하향→위기개입팀 제외→등급제 폐지’ 등 3단계에 걸친 ‘통계 마사지’로 평가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특히 2025년 근속률 평가에서 위기개입팀 인력을 통째 제외(부산일보 3월 24일 자 2면 보도)한 사실은 ‘위기개입 인력을 모두 포함하라’는 2023년 연구용역 보고서(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체계 운영 강화 연구)의 지침과도 어긋났다. 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현장 의견 등을 수렴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정부가 5000만 원을 들여 마련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은 도외시한 셈이다. 정부의 이러한 ‘가짜 성적표’는 지역 간의 극심한 전문성 격차를 가리는 방패로 작용했다. 2024년 12월 기준 위기개입팀 내 전문 요원이 13명 중 단 2명(15.4%)에 불과한 부산은 전체 전문 요원 확보율 항목에서 4점 만점을 받았다. 20명 중 전문 요원이 4명(20%)뿐인 경남 역시 4점 만점이었고, 13명 중 단 1명인 울산도 3점의 고득점을 기록했다. 복지부가 이직률 높고 전문요원마저 부족한 위기개입팀을 통계에서 빼버리는 방식으로 점수를 보정했기에 가능한 ‘착시’였다. 앞서 복지부는 근속 기준부터 낮춰 ‘낙제점 지우기’에 나섰다. 2022년 시범 평가 당시 ‘36개월 이상’ 근속 기준에서 0점을 받아 ‘미흡’ 등급에 머물렀던 울산은 이듬해 정부가 기준을 ‘12개월’로 낮추자마자 단숨에 ‘우수’ 기관으로 둔갑했다. 고용 안정을 유도해야 할 지표가 ‘1년 단기 근속’의 면피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2단계 ‘위기개입팀 제외’에 이어 3단계로 도입한 ‘합격제’는 변별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70점만 넘기면 모두 합격증을 주는 체계 탓에 위기개입팀 전문 요원 비율이 100%인 서울과 0%인 대구·충북이 똑같은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전국 17개 센터 중 ‘불합격’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대 수혜처인 울산은 3년 만에 ‘미흡’에서 ‘합격’으로 올라서며 취약한 인력 구조에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이처럼 정부가 행정적 방치로 일관하는 동안 현장은 신입들의 사투장으로 전락했다. 전국 위기개입팀 요원 197명 중 62%인 122명이 3년 미만 경력자이며, 29%인 57명은 1년도 채 안 된 신입이다. 생사가 걸린 법적·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할 요원들이 경험 부족에 시달리며 최일선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지역 안전망 지표는 최악으로 치달아,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은 30.2명, 울산은 29.2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엄태완 교수는 “부실한 실태가 드러나자 이를 개선하는 대신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일종의 ‘꼼수 평가’”라고 비판했다. 엄 교수는 “상담이나 출동 건수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현장에서 의미가 없다”며 “자살률 추이나 재입원율 감소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표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평가지표 구성 등 운영 방식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첫 디지털 시민플랫폼 ‘탄력’

부산시가 시범운영 중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전환 사업이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시는 이르면 내년 초 20개가 넘는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부산시민플랫폼’ 구축 사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하 진흥원)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 도입하는 제도다. 기존 SOC 중심의 민간투자를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한 정부는 진흥원을 통해 공공 영역에 진출하는 민간투자의 공공성이 적절한지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지난 9일 진흥원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시민플랫폼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활과 행정을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단순히 앱 하나에 여러 기능을 모아놓은 수준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각종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수행한다.

발품 팔지 말라고… 시가 파견한 내 손안의 맞춤 비서 [부산시민플랫폼 제공 서비스는]

부산시민플랫폼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적격성 조사 통과로 부산시는 이르면 내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이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 시민증에 보관된 부산 시민의 생애주기를 찾아내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된 덕분이다． ■전국 첫 민간 주도 디지털 행정 전환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민간 투자로 행정에 도입하는 건 전국 첫 시도다.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도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 전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공공 주도의 서비스는 늘 기술력과 편의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적격성 조사 통과에 이어 과기부의 인정 심의까지 마치게 되면 사실상 중앙 정부와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 된다. ‘부산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다’라는 국가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부산시는 사업자 선정을 거쳐 대대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전환을 시작한다. 부산시민플랫폼이 구축되면 당장 가정에서는 출산 지원금부터 보육료, 교육비 지원 정보까지 개인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12만 가구에 달하는 부산의 다자녀 가구 앞으로 자녀 성장 주기에 맞춘 지원금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먼저 도착한다. 대학 졸업을 앞둔 부산 청년은 취업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4만 3000여 개의 지역 기업, 3만여 개의 구직 정보를 보유 중이다. 여러 채용 사이트를 방황하지 않아도 AI가 당사자의 입맛에 맞춘 부산 내 채용 정보부터 단기 알바까지 채용 정보가 제공된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개인 정보에 맞춘 의학 정보가 제공된다. 48만 여명의 부산 내 고혈압 환자 등에게 적절한 식단과 혈압약 투약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식이다. 여기에 동백전, 부산사랑e몰 등과 연계된 쇼핑 서비스까지 더해진다. 부산 상점 방문 시 자동할인, 개인 맞춤형 부산 상품 추천은 물론이다. 15분 도보 생활권 내 공공시설과 커뮤니티 정보도 시민플랫폼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 ■디지털 취약 계층도 모든 수혜 누리도록 부산시민플랫폼은 단순한 행정용 공지 서비스는 아니다. 20개의 고도화된 기능이 디지털 시민증과 연동되어 시민 패턴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일부만 누리던 디테일한 행정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부산시 행정자치국 측은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강구하고 있다”라면서 “메뉴 등을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부산 내 순환 경제를 위해 부산시민플랫폼은 개방형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부산사랑e몰이나 스마트팜 등의 서비스에 부산의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IT기업를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동백전을 중심으로 돈이 부산 안에서 순환하도록 한다. 이미 시범 운영 중인 ‘부산이즈굿 동백전’ 내 8개 서비스에도 적지 않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민플랫폼은 이를 더 고도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도입해 12개의 추가 서비스를 더 보강한다. 부산시는 시민플랫폼이 본궤도에 오르면 늘어나고 있는 폐교를 온라인으로 분양해 텃밭을 꾸리는 스마트팜 서비스와 매일 걸음 수를 동백전 포인트로 바꿔주는 행복마일리지 리워드 등의 서비스도 추가 론칭할 계획이다. 자원봉사를 하려는 지원자와 이를 원하는 수요처를 직접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1차 시행을 전망했다. 기존 동백전과 디지털 시민증 등의 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12개의 신규 서비스가 더해져 첫 서비스 개시에는 AI 헬스케어, 스마트 반려서비스 등 20개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혜는 안 된다” vs “난개발 안 된다”… 폐교 매각 ‘딜레마’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폐교된 주원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가자 일부 주민들이 이 부지를 의료시설로 지정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개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 “의료용지로 매각” 20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진구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8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고 주원초등 폐교 부지를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 또 부산진구청에 학교용지로 묶인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학교 부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인데다 또 ‘학교용지’라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매각에 제한이 많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주원초등 폐교 부지를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바꾼 후,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공개 경쟁 입찰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부산진구청의 행정 절차를 마치는대로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 주원초등 부지의 매각 절차가 가시화되자, 개금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인근 상가협의회 등은 시교육청과 부산진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플래카드를 거는 등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개금2동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주원초등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민들이 폐교에 동의해 준 특별한 경우다. 해당 부지가 반드시 의료 용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만약 교육청이 일반적인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건설업자가 낙찰받아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등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구청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수차례 회의 때마다 주원초등 부지를 의료부지로 매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폐교 부지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과도 부합하며 원도심 의료 공백을 메우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백병원은 만약 주원초등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면 응급실과 중증 질환 치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의대와 간호대 등 교육 시설 확장에 해당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 목적’의 해석은 어떻게 시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조건을 걸고 부지를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향후 쟁점은 공유재산법 제36조 2항의 해석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령은 일반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립 대학병원 시설 확충과 사업을 법이 정한 ‘공공 목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유지 1만 3991㎡ 매각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용도를 ‘의료시설’로 한정했다. 해운대백병원과 부산시는 2021년부터 해당 주차장 부지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병상수 1600개로 2배 확장 등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논의한 바 있다. 지역에서 민간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이 강하고 지역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이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과 부산진구청의 의견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이 역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시와 달리 시교육청 재산은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상 의료 목적으로만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기에 법적 제약이 크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 전장연, 퇴근길 광화문서 행진…한때 경찰과 대치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버스 승강장 인근 도로를 점거하면서 한때 경찰과 대치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등 20여명은 이날 행진을 하던 도중 오후 4시 40분께부터 광화문 사거리 인근의 종각역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3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도로를 막고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촉구! 차별버스 아웃(OUT) 직접 행동'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었다. 이에 따라 차량은 버스 전용 도로로 우회했다. 이후 이들은 전장연의 본 행진 대열에 합류했다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8분부터 재차 세종대로 사거리를 포함해 약 200ｍ 구간의 차로를 점거했다. 전장연과 경찰이 대치하는 도중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밀고 나오려 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있기도 했다. 이날 오후 전장연 행진으로 세종대로 사거리는 1시간 6분 정도 마비됐다가 오후 6시 14분부로 통행이 재개됐다. 이후 행진 참여자 1000여명은 서십자각 방향으로 행진했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함께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1박2일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색동원 인권 참사'의 철저한 해결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들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5년 동안 싸워도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당당한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법과 예산을 보장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이자 장애이주민 권리보장네트워크 활동가 안토니나씨도 "장애인이라 차별받고 이주민이라 소외돼 있다"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갈 기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저녁 문화제를 열고 노숙한 뒤, 이튿날 오전에도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결의대회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부산, 수준 높은 클래식 도시로" 35억 원 통 큰 기부

부산 기업들이 부산의 클래식 문화 발전을 위해 35억 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지난해 20억 원에 이어 이번 35억 원까지 부산 클래식을 향한 민간의 릴레이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부산의 클래식 인프라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부산시청 의전실에서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모인 총 35억 원의 기부금은 사단법인 부산클래식문화재단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부산클래식문화재단은 부산콘서트홀 개관과 오페라하우스 조성을 계기로 설립됐다. 민간 중심의 문화재단으로 클래식 공연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문화 소외계층의 음악 나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에는 신흥중기와 태광, 파나시아, 코렌스, SB선보, 대원플러스 등 내로라 하는 부산기업들이 힘을 모았다. 김진수 전 부산일보 사장과 안순주 부산대 교수 등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기부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세운철강과 퓨트로닉이 문화재단에 20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시는 민간 기부가 줄을 잇자 시민이 클래식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며 반긴다. 당장 수십억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유명 클래식 공연 유치가 시 재정사업으로만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 기부와 공공 정책을 연계해 부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시민도 누릴 수 있게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부산시와 문화재단의 계획이다. 재단은 이 기부금을 향후 부산 클래식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문화기금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기부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산 클래식 공연 제작 지원, 국제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저변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남구, 분포도서관 문화재단 위탁 보류

속보=부산 남구청이 공공도서관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성 훼손과 서비스 저하 우려(부산일보 2025년 11월 25일 자 8면 보도)에 따라 어린이 자료실 등을 정비하고 주변 관광 자원 연계를 통해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20일 남구청은 남구 용호동 분포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을 포함한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달 시비 1억 7000여만 원을 받아 기본구상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공사비 약 18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남구청은 2023년부터 분포도서관 운영을 남구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학계 등에서 도서관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남구도서관 재개관 이후 위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지난 20일 남구도서관을 재개관했지만, 당분간 위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문화재단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한 일대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남구청은 분포도서관 내부 공간을 단순한 책장 배치 중심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머물며 다양한 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8년 개관한 분포도서관은 현재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 활용이 단조롭고 시설이 낡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청은 도서관 내부 정비에 그치지 않고 일대 공원들과 연계해 용호만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도서관 인근 용호공원, 소금공원, 용호별빛공원과 연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포토뉴스] 휠체어 타고도 안전하게~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20일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체험존에서 한 시민이 휠체어 슬로프가 설치된 경차를 체험해 보고 있다.

“북항재개발 공공 전환해야”…부산시민단체, 6·3 지방선거 정책 제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단체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표류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을 공공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시정협치 △도시계획·개발 △기후·환경·에너지 △일자리·경제 △재난 대응·사회 안전망 △문화·예술 등 6대 분야에서 19개 시민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도시계획·개발 분야로, 이들은 북항 재개발이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항 재개발 사업은 랜드마크 부지 공모가 유찰되고, 북항 트램 도입 일정도 결정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북항 지역에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시민단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 먼저 입주한 뒤 민간이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주도로 ‘북항 해양 행정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정책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는 ‘해양 수도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북항을 거점 허브 공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항에 해양수산부 신청사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HMM 본사 등을 이전함으로써 북항을 해양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이 추진되며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될 길이 열린 만큼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표류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각 정당 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정책 토론회를 통한 공개 토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금이 2015년 1263억 원에서 2024년 260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에서다. 부산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는 총 33곳인데, 업체 분산으로 △차고지 운영 △정비 인력 △관리 조직 △부품 구매 등에서 고정비와 간접비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노선과 차고지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교통 약자와 교통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부산형 공공버스’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공개 △남구 이기대 입구 아파트 사업 승인 보류 △동남권투자공사 확대 설립 △부산형 ‘문화 예술 바우처’ 확대 △서부산·원도심 ‘문화 활력 지구’ 지정 등 정책이 제시됐다. 한편, 보건·의료 노동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공공의료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의료원 운영 정상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신속 추진 △실질적인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통합돌봄을 위한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헌혈 인식 개선 △(가칭)부산시민건강혁신위원회 구축 등 7개 정책 공약화를 각 정당 부산시장 후보에 촉구했다.

경남지사 선거 김경수, 박완수에 우세…부동층이 변수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가 박완수 경남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부동층이 적지 않은 데다 직전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만큼,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창원 의뢰로 지난 14~16일 경남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사 가상 다자대결에서 김 후보는 37%, 박 지사는 27%를 기록했다.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P)로, 김 후보가 박 지사를 오차범위(±3.5%P) 밖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1%였다. 권역별로는 창원권(창원·마산·진해)에서 김 후보 38%, 박 지사 28%로 김 후보가 박 지사를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서부내륙권(거창·밀양·산청·의령·진주·창녕·함안·함양·합천)에서는 박 지사가 34%로 김 후보(29%)를 앞섰다. 앞서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경남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 박 지사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김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발 빠르게 선거운동에 나선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내세우며 이슈 몰이에 나선 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지지율 약화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번 여론 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7%에 달해 적지 않은 수의 유권자가 후보를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부동층이 판세를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모습이다. 한편 경남교육감 선거 지지도에서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후보별로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11%,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8%,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5%, 김승오 전 청와대 행정관 2% 순이었다. 이번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3개 통신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0.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한국갤럽 조사의 응답률은 15.4%,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통행료 부담 줄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일석이조’ 조세특례법 발의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로 악명 높은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를 통해 거제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방문객에게 통행료에 상응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액의 30%(중소기업은 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통행료 부담 완화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만 원으로 전국 유료도로를 통틀어 가장 비싸다. 거가대교 진출입로인 장목면 일대에 조성 예정인 기업혁신파크 같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접근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높은 통행료가 방문 수요를 억제하고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일준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는 사실상 거제를 찾는 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집회서 화물차가 조합원 쳐 3명 사상…노조원 집결에 ‘전운’ (종합)

경남 진주 지역 화물연대 소속 CU 물류 기사들이 본사인 BGF리테일에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물류센터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화물연대가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가 노조원 3명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노조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휴무 시 대차 비용 가중 관행 철폐’, ‘배송 기사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사고는 파업으로 인해 대체 투입된 물류차가 출차하자 노조원들이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천천히 이동하던 차량은 쓰러진 노조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물류차 기사 50대 B 씨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과 노조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노조원들은 “사측이 경찰 뒤에 숨어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 노조원은 1시 33분 차량을 몰고 경찰과 바리케이드를 친 뒤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했으며, 이 사고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당 노조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아서던 기동대원을 폭행한 노조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전 조합원이 집결하는 비상 지침을 내리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화물연대 노조원 20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물리적 마찰을 막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경찰력도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리적 마찰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보] "일본 혼슈 동쪽 해역서 규모 7.4 지진…쓰나미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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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기대, ‘모두가 행복한 대학 위해’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강기성)가 지난 16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학생들과 머리를 맞댔다. ‘다채로운 우리, 하나 된 캠퍼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기념식을 대신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벽’을 허물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로 꾸며졌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생활도예과 등 재학생들과 강민구 교학처장, 김주혁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재필 생활도예과 학과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의실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애학생들의 일상을 공유하며, 학습권 보장과 대학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강의 수강 시 겪는 불편함부터 캠퍼스 내 이동 동선의 사각지대까지 평소 느꼈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이에 대학 측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건의 사항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를 즉각 검토해 실무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애학생의 편의 증진이 대학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에 공감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학생들이 대학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대학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함께 성장하는 캠퍼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김주혁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간담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예비후보 사무장 고발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의 선거 사무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초 한 정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A 씨가 공천받도록 하려고 선거구민인 권리 당원과 지지자 등 참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 당원이라도 권리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