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전 대통령 "대전·충남이 행정통합 '물꼬'…부산·경남도 논의 속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에도 물꼬를 트고 있다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의 '교실을 교실답게' 북 콘서트 참석에 앞서 대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 중인데, 법안 속에 교육자치를 특별히 더 강화되는 방안들이 잘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분들이 잘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에) 물꼬를 터 준 덕분에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동안 주춤했던 부산·경남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북콘서트에서는 "행정통합을 하는 기회에 교육자치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자칫 교육이 중앙·지방 행정에 예속될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기초 교육 자치가 유명무실해질 염려도 있다. 행정통합과 함께 관련 논의가 시급한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고 우려했다. 이날 북 콘서트는 문 전 대통령의 손아래 동서인 김 전 부총장이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마련한 출판 기념회다.

'징역 5년' 尹측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하며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윤석열 ‘1심 선고’만 7개 남아… 한덕수·김건희는 1월 중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상반기 다른 7개 사건 1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는 이달 중 나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일은 다음 달로 지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체포 방해’ 사건이 아닌 나머지 7개 사건 중 ‘본류’로 꼽히는 재판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해당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 해병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 사건 재판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다음 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긴장감을 높이고,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무위원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조만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나선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다음 달 12일 1심 판결을 내린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각종 귀금속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오는 28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러트닉 "美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 100% 관세"…한국 등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의 발언은 전날 미국 기반 제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쿼터 기반 관세 감면을 부여하는 대만과의 무역협정 체결 후 나온 경고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했다.

與, '尹대통령실 근무' 30대男 北무인기 자수에 "배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건 용의자를 민간인으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 주장하고 있는 A 씨는 채널A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렸고,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보낸 무인기만 한국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A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다.

강선우-김경 엇갈린 ‘1억 헌금’ 진술…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 옛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진술이 엇갈리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시 핵심 인물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첫 조사 이후 11일 만에 그를 재소환했다. 남 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단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 씨를 재소환한 건 1억 원 공여자로 지목된 김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에게 ‘남 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중 남 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씨는 김 시의원과 강 의원 사이에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내 한 카페에서 ‘물건’이 오갔고, 강 의원이 직접 받았다는 진술은 남 씨와 김 시의원이 일치한다. 강 의원은 SNS 등에서 그해 4월 20일 남 씨에게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경찰은 재소환한 남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남 씨가 진술을 바꾸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 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 해명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따질 계획이다. 강 의원, 김 시의원, 남 씨 3자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BTS 부산 공연 확정에 ‘바가지요금’ 조짐, 부산시 대응 나선다

올해 6월 ‘방탄소년단(BTS) 월드 투어’ 부산 공연 확정 이후 시내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 등이 불거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구·군 합동점검반과 함께 온라인 신고 숙박업소 등을 상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과 계도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6월 12~13일 부산에서 BTS 콘서트가 약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숙박업소 부당 요금 징수 문제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구·군이 수시로 했고, 부당 요금 징수나 예약 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는 호텔 등급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관련 기관과 관광수용태세 점검 회의를 열어 과도한 숙박 요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BTS 콘서트 장소가 확정되면 인근 숙박업소 예약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 밀집지를 부산시 공식 SNS로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내 숙박업소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바가지요금 큐알(QR)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를 하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신고 내용은 한국관광공사(1330)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등으로 전달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온라인 신고 접수와 구·군 합동 현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숙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관광수용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부산시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콘서트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 BTS 공연 확정 이후 부산 숙박업소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공천 헌금' 진술 엇갈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재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이날 오전 출석한 남 씨는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 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 헌금의 제안자가 남 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 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 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남 씨와 김 시의원은 모두 공천헌금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으며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강 의원의 해명은 이와 배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그해 4월 20일 남씨에게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남도 "정부 행정통합 제도적 지원은 빠져" 비판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남도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이 자치권 보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분야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되는 광역지자체 위상과 자치권,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통합 시점을 못 박고 통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남도 김영삼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을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통합, 어설픈 통합보다 실익을 확보하는 통합, 주민 갈등·불편을 줄이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역시도 주민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지방정부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점을 우려했다. 한동효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대변인은 “주민이 행정통합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 주도로 통합 바람이 부는 점이 염려스럽다”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4년 최대 20조를 지원하겠다는데 인센티브 자체는 좋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과 경남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2024년 11월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1년 3개월간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구상 등을 하며 행정통합을 차근차근 추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공론화위 모두 통합 후유증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부산항 급유선서 면세유 100만L 빼돌려… 억대 수익 올린 일당 ‘실형·집행유예’

부산항 일대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유통해 억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장물취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실형과 징역형 집헹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징역·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항 일대 해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선에서 4억 8502만 원 상당 선박용 면세유 102만 1400L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일부는 면세유를 6억 6285만 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일당은 해외 선박 기름 탱크 아래 일정량 연료가 있어 주문된 해상유 일부가 급유선에 남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급유선 업체가 정유사에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해상유를 불법으로 유통했고, 석유 운반선이나 바지선 등으로 해상유를 운반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15명 중 7명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다. 특히 1명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1명은 재판 중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통된 기름 양이 상당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 다른 4명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그린란드 문제 협조 않는 나라에 관세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근거가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고,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지도부가 어제 예정됐던 모든 교수형(800건 이상)을 취소한 것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가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를 폭압적 진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란 정부를 압박해왔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인공지능의 시대, 한국형 AI 인재란?

세계는 현재 인공지능(AI)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다. AI 분야에서 뒤처질 경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는 물론 지구촌의 모든 부문이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AI 3강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도 AI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투자 기반 조성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2026년을 AI를 기반으로 한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를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 확보, 산업 전환, 인재 양성까지의 모든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현실이 된 AI 시대를 맞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 AI 시대를 견인할 인적자원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AI 대전환을 통해 양성하려는 한국형 AI 인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 ■ AI 전면 전환 방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축은 'AI 전면 전환'이다.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 피지컬 AI 육성, 전국민 AI 활용 기반 조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는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된다. AI 혁신 인프라인 'AI 고속도로'는 대규모 연산을 뒷받침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것. 정부·정책금융·민간이 함께 안정적인 연산 자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AI 기술 확보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대규모 AI 연산에 활용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NPU(신경망처리장치) 독자 모델 개발과 국산 패키지 실증 등을 추진한다.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또 피지컬 AI를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산학연 연합을 통해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 현장용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비롯해 재난 구조 로봇, 물류 로봇, 농업 완전자율 로봇 등이 주요 육성 대상으로 지목됐다. 자율주행을 위한 AI 전환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중심 AI 전환 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AI 적용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2027년까지 전국에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대거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AI 전환도 추진된다. 한국은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산업구조를 첨단화하지 않으면 제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부산 등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제조 AI 2030 전략'을 1분기 안에 마련해 공장과 생산 공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산업 AX(AI Transformation)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포함한 산업 현장의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고용, 납세 등 수요가 높은 공공부문에도 공공 AX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행정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산업 전환과 함께 '전국민 AI 한글화'를 포함한 AI 기본사회 구축에도 나선다. 온라인 AI 교육 기반을 구축해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 비전공자, 청년, 재직자, 일반 국민,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폭넓게 AI 활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 공인 AI 자격증의 확대도 추진된다.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해 AI 활용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AI 대전환은 인프라·기술·산업·인적자원 등 국가 산업, 경제,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그래픽처리장치(CPU) 대량 확보, AI 데이터 센터 확충 등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한국형 AI 인재란?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면 전환'의 핵심 인프라는 한국의 미래 AI 시대를 이끌 인재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형 AI 인재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최근 생성형 AI 사용이 일반화된 데다 정부가 국가 주도의 AI 대전환까지 추진하면서 “이대로 가면 나만 도태될지 모른다”거나 “나는 점점 효용가치가 떨어지겠구나”는 등의 반응이 이어진다. 학생들의 경우엔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다수다. AI가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엔 AI 시대에 인간 사고력과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철학 등 인문학 계열 학과의 입학 경쟁률까지 치솟고 있다. 통상 그동안 AI 인재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자나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자 등을 의미했다. 즉 새로운 모델을 연구 개발할 수 있거나 AI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남다른 수학적 사고력을 갖춘 박사급 연구자나 고급 개발자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핵심 기술 인재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협의의 AI 인재라고 할 수 있다. AI 인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업무 혁신을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정한 ‘모두의 AI’라는 국정 비전을 감안하면 AI 인재의 의미는 한층 확장된다. 일부 공학도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 개편, 직장인 대상 재교육 등을 통해 초중고부터 대학생과 경제활동인구 등 전 생애에 걸쳐 AI 소양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AI 인재는 AI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소수의 전문가, 의료, 제조, 금융 등 각 산업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다수의 실무 인력을 지칭하는 융합인재, AI를 이해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일반 시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이런 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는 “AI 기술혁명은 노동자에게 실직의 공포가 아니라 능력 향상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취약계층 등의 특성에 맞는 모두의 AI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현재 정부가 바라는 한국형 AI 인재의 범주를 넓게 해석하면 AI를 다룰 수 있는 모든 국민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 모든 국민이 AI 인재…코파일럿 경제 시대로 현재의 우리는 AI가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국제 민간 싱크탱크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7일 공개한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 2030년 일자리의 네 가지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보고서는 AI로 인해 바뀔 미래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초고속 발전'이다. AI 발전 속도가 빠르고 해당 사회의 적응 준비도 잘 된 상태에서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서는 생산성이 급증하고 AI가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직업도 빠르게 창출된다고 한다. 이때 인간의 역할은 AI에이전트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바뀌게 된다. 두 번째는 AI 발전 속도가 인력의 적응 속도를 앞지르는 '대체 시대'다. 조직과 개인이 AI의 빠른 발전 속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익을 노린 자동화에만 집중, 대규모 실업과 사회적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세 번째는 '코파일럿 경제'다. 준비가 잘 된 인간과 AI의 협업에 초점을 맞춘 경우다. 인간의 기술 적응이 AI 발전 속도보다 빠르거나 병행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WEF는 이 사례를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고용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꼽았다. 네 번째는 '정체된 발전'이다. AI 발전도 부진하고 인간의 대처도 부족한 경우를 가정했다. AI 발전 속도도 느리지만, 인력들의 AI 활용 기술도 부족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AI 전문성을 갖춘 일부 기업과 국가에 이익이 집중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부작용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앤컴퍼니는 ‘AI 시대의 협업: 에이전트·로봇·인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AI와 로봇의 확산을 통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책임 있는 결정과 의사소통, 조정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AI를 만드는 소수의 개발자보다, AI를 이해하고 개입 시기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등 AI와 함께 일하는 능력을 가진 다수의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정부의 AI 대전환 계획은 코파일럿 경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에 제대로 적응할 때 생산성이 급증하고 혁신이 일상화되는 미래를 일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 소양을 갖췄던 게 IT 강국 도약의 동력이 된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즉,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소수의 전문가와 융합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AI 인재로 거듭 나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교육과 우리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 자체가 가장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목표인 셈이다.

BTS 6월 부산 공연 소식에 '숙박비 폭등' 다시 논란…李대통령 "횡포 뿌리 뽑아야"

방탄소년단(BTS)이 완전체로 4년 만에 여는 월드투어에 부산이 포함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숙박비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전해지며 부산 숙박업소의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물리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문제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14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올해 월드투어 소식을 전하고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은 국내에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부산에서 오는 6월 12일과 13일에 공연을 개최한다. 특히 6월 13일은 방탄소년단 데뷔일로, 부산 출신인 멤버 지민과 정국의 고향에서 열리는 공연이라 팬들 사이에는 기대감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연 소식이 알려진 뒤 부산 지역 내 호텔 및 숙박업체의 온라인 예약이 빠르게 소진됐고, 숙박 예약을 중개하는 일부 플랫폼에서는 공연 당일 숙박료가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숙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강제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미 부산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방탄소년단의 무료 콘서트가 열리면서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콘서트 장소인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동래구의 한 호텔은 1박에 80만 원대에 거래됐고, 한 숙소는 평소 요금의 30배를 받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일부 팬들은 부산 전 지역에서 숙박비 폭등이 확인되고, 강제 취소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숙소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을 SNS에 공유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도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하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서 대형 트럭이 전신주 충격해 2000여 세대 정전

부산 연제구에서 대형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일대 2000여 세대가 정전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전 복구까지는 약 5시간이 소요됐다. 16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연제구 연산동의 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25t 카고 트럭이 후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했다. 사고로 전신주 2개가 쓰러지면서 인근 2000여 세대가 정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를 몰던 6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전력 측에서 오후 5시 40분께 전신주 복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유사한 기종이 추락했던 과거 사건 기록 등을 우선 들여다보며 초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