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사건 항소포기…"인용 가능성 고려"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으로 재판받다 대선에서 당선된 후 중지된 상태다.

1조 투자해 통영을 칸쿤처럼…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시동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경남 통영의 관광 지도가 바뀐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서부권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 등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하이엔드급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한다. 국민 누구나 통영 앞바다에서 사계절 내내 요트를 즐기고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는 특별한 일상을 누리는, 이른바 ‘한국형 칸쿤’ 프로젝트다. 국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휴양지로 발돋움할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4일 통영시청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거버넌스에는 경남도와 통영시, 도의회, 통영시의회, 민간투자자, 경남요트협회, 통영요트협회, 통영관광개발공사, 해양수산개발원, 경남대, 문화관광연구원, 경남관광재단, 통영 도산·도남권역 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이 함께한다.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사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 머리를 맞대고 통영의 미래를 설계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통영시 도남동과 도산면 일대를 요트와 숙박, 레저가 어우러진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멕시코에 있는 유명 휴양지 ‘칸쿤’이 모티브다. 칸쿤처럼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 거리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융복합레저도시를 지향한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주관 첫 공모에서 통영과 포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추정 사업비는 도시당 1조 1400억 원. 국비 1000억 원, 도·시비 1000억 원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금호리조트가 각각 8000억 원, 1400억 원을 투자한다. 2037년 개장을 목표로 해양숙박권역(도산면)에 1070실,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해양레저권역(도남동)에 228실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여기에 해수부와 경남도, 통영시가 요트클럽센터, 마린하버풀＆아트프런트, 육상 요트계류장, 해양복합터미널, 디-아일랜드 570, 미디어아트 수상 공연장을 더한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내년 1월까지 1년간 사업 실현성과 기술적 타당성, 운영 지속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조성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관광객 수요와 타 도시와 차별성을 확보해 세계적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 밑그림을 그린다. 해수부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이 경남의 핵심 전략인 ‘남해안 K-관광 벨트’ 성공을 이끌 견인차로 보고,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은 물론 광역 교통망 연계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즐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해양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남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산폐장 못 지으면… 예고된 산업폐기물 대란 어쩌나

부산 기장군에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업계획 허가 만료일이 이달 16일로 다가오면서 연장 불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현재 부산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한 곳 뿐인데, 그마저 포화까지 약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새 산폐장 부지 마련이 절실하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 와이아이티(주)가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의 허가 만료 시점은 오는 16일이다. 기간 내에 사업계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2년 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허가가 만료되면 같은 부지에 같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부터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2023년 2월 사업 계획 허가를 받았지만 3년간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산폐장 부지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 기장 산폐장 허가 연장 여부는 부산 산업폐기물 처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에 현재 운영 중인 산폐장은 강서구에 위치한 1곳이 유일하다. 이 매립장의 잔여 용량은 약 23%로,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약 5년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기간 안에 신규 산폐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산업폐기물 처리 차질이 예상된다. 공장을 가동하는 한 산업폐기물 발생을 멈출 수 없는 만큼 처리시설이 막히면 기업 활동 전반에 타격이 간다. 이 때문에 지역 기업인들이 2021년 산폐장 신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도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 연장을 하는 것이 산폐장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사업자가 건설하려는 산폐장 면적은 7만 3000㎡에 용량은 224만 3000㎥다. 해당 산폐장 건설이 무산될 경우 다른 소규모 산폐장이라도 빨리 착공하길 독려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산폐장 착공이 법적으로 가능한 곳은 △강서구 국제물류단지 부지(면적 4만 1000㎡, 용량 25만㎥) △강서구 미음산단 부지(면적 1만 6000㎡, 용량 42만 5000㎥) △기장군 공공산폐장 부지(면적 1만 1000㎡, 용량 16만㎥)다. 이들 산폐장의 용량을 모두 합쳐도 민간 업자가 기장군에 추진하는 산폐장 용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부지와 다른 곳에 산폐장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주민 반대 가능성은 마찬가지인데다 이들 산폐장의 규모도 작아 산폐장 포화 문제가 약 5년 내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연장 신청이 들어올 경우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행정적으로는 허가하지 못할 뚜렷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산폐장 건립에 반대하는 기장군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3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매립장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시 전체의 산업폐기물 처리 체계를 고려할 때 일각에선 기장군이 연장 반대를 관철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한 대체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연장이 무산될 경우 책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는 아직까지 허가 연장 신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만료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와이아이티(주)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산폐장 시설 특성상 인근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주민들의 의견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찾아와 공무원에 욕설·폭행한 40대 민원인 검찰 송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부산진구 초읍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모친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확인 차 자택을 방문한 A 씨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주민센터로 복귀한 뒤인 오후 4시 30분께 B 씨는 주민센터를 찾아왔다. 이후 욕을 하며 A 씨를 머리로 들이받고 수 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토뉴스] 순환배치 주한미군 장비 반입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가 4일 부산 남구 부산항 8부두에서 차기 한국 순환배치 예정인 미국 육군 2사단 제2스트라이커여단의 필수장비 반입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제2스트라이커여단은 9개월 동안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터널 내 스프링클러만 4129개… 첨단 화재 탐지기도

4일 오후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내부. 부산시가 오는 10일 터널 개통을 앞두고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배기 시연이 진행됐다. 시공사 관계자가 소방본부와 협력해 연기 발생기를 가동하자 뿌연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그러자 곧 터널 천장의 환기 시설(댐퍼)이 연기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였고, 연기가 금세 걷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북구 만덕동(만덕대로)와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도로)를 연결하는 9.62km 길이 왕복 4차로의 대심도다. 대심도란 지하 40m 이상 깊이에 터널을 뚫어서 만드는 도로로,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방재 시스템에 특히 관심이 쏠렸다. 부산시에 따르면 터널 내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가 5m 간격으로 4129개, 밸브식 물 분무 설비와 분말소화기가 50m 이내 간격으로 각각 634개, 868개 있다. 화재 진압 성능이 더 뛰어난 포소화전은 이동식과 고정식을 더해 총 14개 구비했다. CCTV 70대와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화재 등 상황을 자동 탐지하는 영상유고검지기 105대 등이 화재를 감지하면 방재관리센터의 경보가 울리고 모니터에는 화재 지역이 송출된다. 화재 상황이 인지되면 방재 매뉴얼이 가동돼 소방서를 비롯한 비상 연락 체계가 가동되고, 비상 방송 설비와 함께 조명등이 100% 켜진다. 도로전광표지에는 화재 정보가 송출되고 터널 진입 차단 시설도 작동한다. 동시에 터널 내 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 진압반이 출동해 운전자 대피를 유도하는 동시에 소화설비와 천장 환기 시설을 이용해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하게 된다. 반대 방향 터널과 연결된 대피 통로는 사람용이 250m 간격으로 25개, 차량용이 750m 간격으로 12개 있고, 대형 차량용도 3개 만들었다.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으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탈출로도 3곳에 있다. 터널 화재 시 출동하는 전용 소방차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화덮개, 이동식 소화 수조 등도 별도로 준비했다. 이날 안전 점검은 만덕 IC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터널 내 동래구 안락동 지점에서 배기 시연을 하고 공기정화시설을 둘러본 뒤 다시 차량으로 센텀 IC를 통해 나오는 순서로 진행됐다. 터널 깊이는 지하 60~120m로, 만덕 IC 지점이 가장 깊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온천천과 수영강 지하를 지나는 구간이 가장 난공사였고, 센텀 IC로 빠져나오는 램프는 경사가 7.9도에 달한다. 센텀 IC 출구에서는 교통 대책 보고도 진행됐다. 대심도를 포함해 세 갈래로 들어온 차량이 합류하고, 다시 광안대교, 좌수영교, 해운대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이다. 시는 화단과 도로 유도선을 통해 차선 변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은택 남구청장 안팎 악재, 선거 안갯속

오은택(사진) 부산 남구청장이 지방선거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2006년 남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낙선한 적이 없을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진 그의 거취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부산본부 남구지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구청장을 상대로 위법·부당 지시, 갑질,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감사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 구에 재임용된 정책비서관 A 씨의 그간 행동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오 구청장이 남구 한 어린이집에 대한 해지 공문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무리한 지시를 내리며 고성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A 씨가 구청 간부에 압력을 가해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 명단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구에 민원을 넣은 이력이 있음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오 구청장은 해지 공문 지시에 대해선 해당 유치원의 5년치 회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고, 이는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행위에 대해선 특정 어린이집 명단이 아닌 A 씨가 과거 운영했던 원의 기록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날(3일)에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과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출마설이 제기된 오 구청장이 재출마로 입장을 정했으며 지난달 31일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오 구청장은 2006년부터 기초의원 재선, 광역의원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2022년 남구청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리 당선에 성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며 지금의 여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처럼 구청 내부는 물론 당협에서도 오 구청장의 입지가 위협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남구청장 본선행 티켓은 이젠 오리무중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오 구청장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김광명 시의원이나 일각에선 외부 인사 영입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경선 시 정치인 오은택의 벽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는 게 부산 정치권 중론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오 구청장의 정치 인생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0년 동안 선거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오 구청장이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생존 여부에 따라 남구청장 경쟁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대장동 1심 유죄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재산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씨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와 관련해 이들 명의의 외제차량,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에 법원의 가납명령을 근거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나 법원이 작년 11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이에 김 씨는 곧바로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낸 바 있다. 유 씨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관련 5억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3억원, 정 씨는 특가법상 뇌물 관련 3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방재 매뉴얼 어떻게

4일 오후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내부. 부산시가 오는 10일 터널 개통을 앞두고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배기 시연이 진행됐다. 시공사 관계자가 소방본부와 협력해 연기 발생기를 가동하자 뿌연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그러자 곧 터널 천장의 환기 시설(댐퍼)이 연기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였고, 연기가 금세 걷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북구 만덕동(만덕대로)와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도로)를 연결하는 9.62km 길이 왕복 4차로의 대심도다. 대심도란 지하 40m 이상 깊이에 터널을 뚫어서 만드는 도로로,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방재 시스템에 특히 관심이 쏠렸다. 부산시에 따르면 터널 내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가 5m 간격으로 4129개, 밸브식 물 분무 설비와 분말소화기가 50m 이내 간격으로 각각 634개, 868개 있다. 화재 진압 성능이 더 뛰어난 포소화전은 이동식과 고정식을 더해 총 14개 구비했다. CCTV 70대와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화재 등 상황을 자동 탐지하는 영상유고검지기 105대 등이 화재를 감지하면 방재관리센터의 경보가 울리고 모니터에는 화재 지역이 송출된다. 화재 상황이 인지되면 방재 매뉴얼이 가동돼 소방서를 비롯한 비상 연락체계가 가동되고, 비상 방송 설비와 함께 조명등이 100% 켜진다. 도로전광표지에는 화재 정보가 송출되고 터널 진입 차단 시설도 작동한다. 동시에 터널 내 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 진압반이 출동해 운전자 대피를 유도하는 동시에 소화설비와 천장 환기 시설을 이용해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하게 된다. 반대 방향 터널과 연결된 대피 통로는 사람용이 250m 간격으로 25개, 차량용이 750m 간격으로 12개 있고, 대형차량용도 3개 별도로 만들었다.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으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탈출로도 3곳에 있다. 터널 화재 시 출동하는 전용 소방차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화덮개, 이동식 소화 수조 등도 별도로 준비했다. 이날 안전 점검은 만덕 IC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터널 내 동래구 안락동 지점에서 배기 시연을 하고 공기정화시설을 둘러본 뒤 다시 차량으로 센텀 IC를 통해 나오는 순서로 진행됐다. 터널 깊이는 지하 60~120m로, 만덕 IC 지점이 가장 깊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온천천과 수영강 지하를 지나는 구간이 가장 난공사였고, 센텀 IC로 빠져나오는 램프는 경사가 7.9도에 달한다. 센텀 IC 출구에서는 교통 대책 보고도 진행됐다. 대심도를 포함해 세 갈래로 들어온 차량이 합류하고, 다시 광안대교, 좌수영교, 해운대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이다. 시는 화단과 도로 유도선을 통해 차선 변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오는 10일 0시에 개통한다. 시는 이번 개통으로 만덕~센텀 구간 통행 시간이 41.8분에서 11.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되고, 통행량이 분산돼 만덕대로와 충렬대로, 해운대로, 중앙대로 등 기존 도로의 혼잡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국내 최초의 전차량 이용 대심도 터널로 부산 도시 인프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개통 이후에도 교통 흐름은 물론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 ‘기장갈매기 씨름단’ 4일 창단식 열고 공식 출범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5년 만에 기장군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4일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창단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일동,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박수용 부산광역시 씨름협회 회장, 최현돌 부산광역시 씨름협회 명예회장 등 체육계 내빈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기장군 씨름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또한 ‘기장갈매기 씨름단’선수 전원에 대한 소개와 임명장 수여, 선수단 결의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분위기가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지난 2010년 팀 해체 이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부산갈매기씨름단’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재창단을 통해 운영 주체를 기장군으로 이전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팀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기존 선수단을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 규모를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면서, 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씨름단은 기장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전국·도 단위 각종 대회 출전은 물론 지역 체육행사 참여, 유소년 씨름교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역활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군민 화합과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징하는 지역의 대표 스포츠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오늘 우리는 기장의 기개를 품고 드넓은 모래판을 호령할 기장갈매기씨름단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함께하고 있다”라며 “우리 씨름단이 전국 최고의 명문 스포츠팀으로 거듭나 기장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2026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첫 출전무대로 삼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설날장사씨름대회’에 선수 10명이 전원 출전하며, 창단 후 처음 나서는 공식 무대인만큼 선수들은 모래판 위에서 기장갈매기의 화려한 비상을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부산대 ‘연계 학위과정’ 논의 본격화되나

부산 금정구가 국립공원공단과 부산대학교에 국립공원 관련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을 건의한다. 부산에 둥지를 튼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인력의 전문성을 지역 대학과 연계해 교육·연구 분야에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부산 금정구청은 국립공원공단과 부산대 측에 공원관리 관련 대학원 전공 학위과정 개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구청의 구상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직후인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산에 자리 잡는 공단 인력의 교육·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부산대에 관련 대학원 학위과정 설치를 건의하는 방안이 현안 과제로 제시됐다. 학위과정은 국립공원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구청은 공단 직원들 중 석·박사 비중이 높은 점에 주목했다. 또 공단이 2018년 본사가 위치한 원주 인근 상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원 석·박사과정(국립공원학과)을 개설·운영해오는 등 지역 협력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금정구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국립공원공단과 부산대에 공식 건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 학위과정 개설을 넘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공원 관리·연구 기능을 지역에 집적화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과거 국립공원공단 직원 대상 대학원 과정 유치를 타진했던 부산대 조경학과 측은 이번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는 “남부권의 여러 국립공원 관리인력을 아울러 수요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현재 대학원에서 공학·인문사회계열 총 18개 산학 연계 학위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역 중견·중소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산학 연계 학위과정 설치는 의뢰 기관과 학과 간 협의를 거쳐 대학 측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학 내 위원회 심의와 학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엔 통상 6~8개월가량이 걸린다. 부산대 산학협력단 측은 공단과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국립공원공단이 관련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에 의지를 보인다면 대학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도 관련 논의에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 관계자는 “과거 권역·지역별 연구협력을 구상한 바 있다”며 “지역 대학과 협의를 통해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 “명절휴가비 차별 즉각 해소하라~~”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가 4일 오전 부산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시행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 집단임금교섭 설 명절 전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명절을 목전에 두고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서’ 덜 받는 명절을 강요받고 있다”며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휴가비에서조차 정규직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행정 공무직들은 정률제를 적용해 기본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고 있지만 교육 현장만 예외”라며 설 명절 전에 명절 휴가비 120% 정률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산업용 배관 공장서 화재…소방, 진화 중

4일 오후 4시 2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산업용 배관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47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무인도 좌초' 여객선 책임자들에 금고3년∼징역5년 구형

지난해 11월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 등 3 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39) 씨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39) 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주로 과실범에 부과된다. 형이 확정되면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딴 짓을 하다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67명 중 47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한 B·C 씨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앞을 살펴보거나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무인도에 충돌하듯 좌초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 씨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선박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통감하며 앞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C 씨 역시 각각 후회와 반성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고, 사고 이후 구조 작업을 돕는 등 경상 이상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통령도 지시했는데… 혐오 표현으로 얼룩진 현수막 ‘속수무책’

혐오 표현이 담겨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 현수막’이라고 콕 집은 정당 현수막이 부산에서는 단 한 장도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 철거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법적 다툼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위법 개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4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최근 한 달 동안 정당 현수막으로 접수된 민원은 모두 66건이다. 수영구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15건)와 사상구(14건)가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현수막에는 ‘내란재판 무죄’ ‘YOONAGAIN(윤어게인)’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구나 ‘중국 유학생은 잠재적 간첩’ 등 외국인을 차별·혐오하는 표현이 주로 적혀 있다. 대부분 원외정당인 내일로미래로당이 설치한 것으로 이러한 현수막은 별도의 지자체 신고 없이 정당 이름과 연락처 등만 표시하면 설치할 수 있다. 지난달 부산 지역에 설치된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은 270장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실제로 철거된 정당 현수막은 한 장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갖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광고물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수막’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직후 마련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에도 금지 광고물에 대한 신속 정비를 당부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령 해석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그러나 일선 구청에서는 상위법 개정 없이 단순 가이드라인만으로 현수막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해석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법적 다툼으로 발전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 동구청은 지난달 문제의 현수막을 철거하려 했으나, 내일로미래로당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철거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현수막 내용 검열 책임까지 지웠다는 반발마저 나온다. 실제 단속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혐오 표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을 때마다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답변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철거를 추진하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마다 가이드라인과 법을 해석하는 시각도 다르다. 결국 정당법이 개정돼야 현수막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