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솔빛학교, 사상공단 떠나 오는 3월 백양산 자락으로 이전

정신지체와 지체 장애인을 위한 부산의 공립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가 20여 년간 운영돼 온 사상공단 인근을 떠나 백양산 자락으로 터전을 옮긴다. 산업단지 소음과 유해 요인에 노출돼 있던 교육환경을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사상구 삼락동에 있던 부산솔빛학교가 오는 3월 사상구 괘법동 백양산 자락으로 이전 개교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솔빛학교는 2003년 9월 개교 이후 정신지체·지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앞서 부산솔빛학교는 학교 인접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각종 유해 요인으로 학생 건강과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 부지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4년부터 이전을 추진해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지만, 선정 부지의 무단 점유 문제로 행정대집행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행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며 사업을 이어왔다. 새 교사는 부지면적 1만 9108㎡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4개 동으로 조성됐다. 총 36학급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실과 직업훈련실 등 장애 유형과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훈련 공간을 갖췄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특수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학교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이전 개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전 일정 관리, 교육과정 운영, 학생 안전 확보, 시설 사용 준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3월 안정적인 개교를 준비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부산솔빛학교 이전은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 준비해 온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과 사회 통합을 돕는 교육활동이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보] 성묘 중 실화로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 가운데 1명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60대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B 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 잡았더니 살인미수?"…경찰, 역고소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

경찰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의 역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A 씨는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부산 유명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수백억 원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산의 유명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이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부산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규모가 커 상징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金총리 "행정통합 특별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임금 수억 체불 후 잠적한 ‘사장님’ 강제 수사로 덜미

노동자 임금 수 억 원을 체납하고 잠적한 60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강제 수사로 결국 덜미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15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사업주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문제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등 관련 조사를 회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결과, A 씨의 근무 장소와 거주지가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랐으며 실제론 서울에서 업무·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A 씨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의 실근무지 인근에서 잠복하다 그를 체포했다. 검거된 A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원청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조기 청산 의사를 전했다.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마지막 판자촌'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 불…행안 장관 "인명구조에 총력"

16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불이 났다. 구룡마을은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5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야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화 중이며 현재 대응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5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또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주민대피와 화재진압 과정에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다하라"고 말했다.

‘전 매니저 맞고소’ 박나래, 새벽 2시까지 고강도 경찰 조사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15일 새벽 2시까지 약 6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박나래의 고소인 조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박나래는 지난달 전 매니저 2명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매니저 한 명을 조사한 바 있다. 이 매니저는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TV 생중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요즘 세상에 웬…" 덮개로 가려진 '남근상'

해양수산부 본관 지하 1층에 의문의 ‘파란 덮개’가 등장했다. 해수부 임시 청사 흡연 공간에 등장한 파란 덮개는 ‘남근상’을 가리고 있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임시 청사 본관인 동구 IM 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하 1층에 있던 남근상이 덮개로 가려졌다. 이 남근상은 돌로 만들어졌는데, 높이는 약 1.5m다. 해수부는 지난해 IM 빌딩을 임시 청사로 검토하면서 남근상이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정부 청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임대인인 IM 빌딩 측과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남근상을 덮개로 가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사 내 들어서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들었다”며 “남근상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직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근상 설치의 배경으로 ‘건물이 들어선 위치가 음기가 강해 양기를 돋우기 위해 세웠다’라는 설이 전해진다. 남근상은 1995년 2월 건물 준공과 함께 30년 넘게 지하 1층에 설치돼 있다. 이곳은 해수부 개청 이전까지 흡연실로 활용되던 공간이다. 당시 건물에 입점한 업체 직원이나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들은 남근석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남근상 앞에는 자라 형상의 재떨이도 남아 있다. 해수부 개청 이후 흡연이 금지되면서 해당 공간은 현재 별다른 기능이 없다. 남근상은 해수부 임대가 끝나면 다시 원상 복구될 전망이다. 임차 계약은 2030년 12월까지다. 전북대 이종철 겸임교수는 "음기가 강한 곳에 양기를 보충해 화를 중화하고 복을 기원하는 음양 사상적 사고가 반영된 것 같다"라며 "남근상 자체는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민속 신앙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가치도 있어 변화한 시대상을 감안해 균형감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3년, 체감은 여전히 ‘뻔한 도시’ [부산은 열려 있다]

부산시가 지난 3년간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당초 정책 도입 취지와는 달리 아동 영어교육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위한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영어방송 콘텐츠 제작시설 확충, 부산 글로벌빌리지(영어마을)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약 4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글로벌빌리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등 외국인 친화적인 영어사용 환경이 조성되면 국제행사 유치·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이 정책을 도입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핵심 정책으로는 △부산형 영어 공교육 확대 △시민 영어 역량 강화 △글로벌 인프라·환경 조성 △공공부문 영어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29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 3년간 대표 정책 성과로 1만여 명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 원어민 수업을 제공하는 등 영어 교육 접근성을 넓혔다고 평가한다. 외국어 병기 관광 표지판 정비와 외국어 메뉴판 실물 제작 지원 등 주요 성과로 꼽는다. 시 창조교육과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이해 비즈니스와 관광 분야를 중점으로 영어 친화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가 현장의 체감과는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효과 반감의 원인으로는 애초 정책 목표 설정 단계부터 ‘교육’에 방점을 찍으면서 구상과 실행 간 괴리가 커졌다는 평가다. 시민 전반의 영어 사용 환경 개선보다는 아동 대상 영어교육에 집중되면서,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는 목표가 사실상 어린이 중심 영어 교육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의 인식 전환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부경대학교 남송우 명예교수(국어국문학과)는 “영어 상용화 측면에서 보면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은 크지 않았다”라며 “부산시가 월드엑스포와 관광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정책을 이제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빨리빨리’ 좋아하는 부산, 외국인 민원엔 ‘느릿느릿’ [부산은 열려 있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부산 전역이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도로 곳곳에 캐리어를 끈 그들은 부산을 어떻게 생각할까. 부산을 진정 ‘열린 도시’로 생각할까. 관광안내소에서 부산을 찾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글로벌 도시’ 부산에서 살기로 결심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부산이 관광 도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광 도시지만 높은 캐리어 문턱 지난 9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광안리 관광안내소에는 관광객들이 맡긴 캐리어가 가득했다. 광안리 관광안내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은 캐리어 무료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광안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3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대부분이 소위 ‘뚜벅이’ 여행객인 만큼 캐리어 보관 수요가 크다는 것이 안내소 측 설명이다. 이날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만난 스웨덴 관광객 리나 레브챈코(26) 씨는 “부산에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지만 경사가 심하고 계단이 많아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며 “캐리어를 들어 올린 채 해동용궁사 내 좁은 다리와 계단을 지나다니느라 여행 첫날부터 녹초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과 영도구 흰여울마을 등 부산 주요 관광지는 경사와 계단 탓에 캐리어 이동이 쉽지 않다. 물품 보관소가 있긴 하지만 자리가 없어 짐을 맡기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한다. 관광객들은 기본적인 끼니 해결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젓가락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식당에 포크를 요청해야 하는데, 관광지 인근 식당조차 포크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동서대 권장욱 관광경영컨벤션학과 교수는 “부산시는 관광협회에 의뢰해 관광지 내 불편 사항을 확인·관리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산 여행을 체험 시키고, 그들의 문화와 경험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하는 점검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전히 높은 ‘평범한 하루’ 문턱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도 미비로 인한 장벽을 일상 전반에서 마주한다. 특히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인 인증’ 벽을 넘는 것이 매번 고비다. 기관마다 띄어 쓰기와 대·소문자 구분 등 이름 입력 규정이 달라 스무고개를 해야 하고, 같은 기관이라도 웹 버전과 앱 버전에 적용되는 이름 규정이 달라 본인 인증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자 전환 과도기에는 ‘비자 미비’로 분류돼 금융·통신 등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한국에서 5년째 거주 중인 네이트 켄달(38·동래구) 씨는 “지난해 기존 비자와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했는데 처리 기간이 3개월이나 걸렸고, 그 사이에 기존 비자가 약 2개월 정도 먼저 만료된 시기가 있었다”며 “한국 체류는 허용된 상황이었지만 통신사 변경 등 비자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자 문제를 비롯한 부산 거주 외국인 민원 관리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3곳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은 민원 처리를 위해 세 기관 중 어느 곳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에서야 시는 통합 전화번호인 1600-0051을 마련했다. 일상 기반에서도 개선 과제는 많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켄달 씨는 “지난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레밸 테스트 접수 당일 부산 지역 정원 300명이 몇 시간 만에 모두 마감됐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내 한국어 교육 예산을 지난해 4800만 원에서 올해 5900만 원으로 늘렸고, 관련 프로그램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텔 살인 사건’ 유가족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발생한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 피해 중학생 유가족이 선임한 법무법인 ‘대련’은 15일 지역 언론사에 모텔 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대련 측은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창원 모텔 살인 사건’은 이미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와 같이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행 이전의 선행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기관 간 공조의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묻고자 공식적인 법적·공론적 절차에 착수한다”며 “언론, 정치, 학계, 전문가 집단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12월 3일 20대 남성 A 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2명을 숨지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모텔 건물 3층에서 투신하며 사망했다.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곧장 귀가 조처됐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파되지 않았으며, 창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6월 A 씨 출소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거주지 방문을 하지 않아 A 씨 실거주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실제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주소지에 지내지 않고 다른 거주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 찾아 CCTV 분석…사라진 '금고' 추적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개인 금고를 연이틀 추적 중이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자택 관리사무소를 찾아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하고 있다. 전날 김 의원 차남 자택에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금고를 옮겼을 경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혔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은 금고는 작지 않은 크기라 CCTV에 띄지 않게 은닉해 옮겼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금고를 쫓는 것은 김 의원 각종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로 전해졌다. 전날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영장에 금고를 적시하고 김 의원과 차남 자택 등 6곳을 뒤졌으나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금고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만큼 이미 중요 물품들은 금고 내부에서 사라졌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공천헌금을 '자수'한 전직 동작구의원들은 이미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김 의원의 금고를 찾아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이 발견될지 미지수란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부인하고 있다.

[포토뉴스] 부산에 사하라 사막?

1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백사장에 겨울바람이 빚어낸 모래언덕(사구)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매년 12월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이 사구는 최근 며칠간 이어진 이례적인 강풍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뚜렷하고 입체적인 능선을 그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