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센텀 대심도 ‘완충녹지 도로화’ 잡음

다음 달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을 앞두고 부산시가 인근 아파트 완충녹지를 활용해 도로를 개설하며 논란이 인다. 인접 도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된 완충녹지가 오히려 도로가 됐다며 대심도 인근 주민들이 반발한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북구 만덕동 만덕대로와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변대로를 연결하는 대심도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을 위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심도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 1단지 아파트 인근 완충녹지 1094㎡ 중 367㎡를 활용해 도로를 만든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대심도 준공 예정일인 오는 28일 전 완공할 계획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완충녹지를 진입도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관 훼손과 소음 피해를 주장한다. 완충녹지는 공해 우려가 큰 지역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설정한 구역이다. 부산시가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규모 축소는 완충녹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심도가 개통하면 차량 통행량 증가로 완충녹지 면적 확대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있는 완충녹지마저 도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다. 아파트 주민 50대 A 씨는 “대심도 공사 기간에는 공사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 받았는데 완충녹지까지 줄어든 상태에서 대심도가 개통하면 이번에는 도로 소음으로 고통 받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공사 면적을 최소화했으며 완충녹지를 도로로 개설하는 데 법적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2019년 실시설계안대로라면 완충녹지 중 703㎡를 도로로 만들어야 했으나 지난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 면적을 367㎡로 줄였다. 또한 해당 완충녹지는 아파트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센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관계없는 부산시 땅이기에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대심도 개통으로 수영강변대로 진입도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 영화의전당·광안대교 방면에서 과정교·수영강변 지하차도 방면으로 향하는 수영강변대로 센텀IC 중간에는 대심도 진입차로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평소 아파트 앞쪽 진출입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대심도 공사 이전에는 5개 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 1개 차로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완충녹지와 진입차로 문제를 두고 현재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추가적인 피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심도는 다음 달 둘째 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시는 28일 준공 후 2월 중 개통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명절 이동 수요 등을 고려해 설 전인 다음 달 둘째 주로 개통 시기를 정했다. 대심도 통행료는 교통량이 많은 첨두시간(출퇴근시간) 승용차 기준 2500원으로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출국 수속 30~40분 빨라졌지만 직원 차출된 입국장은 혼잡 여전

지난달부터 김해국제공항 제2출국장이 운영(부산일보 2025년 12월 12일 자 1면 보도)되면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출국 혼잡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제2출국장이 운영되는 오전 5시 4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출국 수속 시간은 평균 10~20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분 검색부터 보안 검색, 최종 출국 심사까지 과정이 포함된 시간이다. 출국 수속에만 40~60분 소요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약 30~40분 단축된 셈이다. 지난 11일 기준 제2출국장으로 출국한 인원은 총 4만 5002명이다. 지난달 12일 여객을 받기 시작하고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452명이 이곳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했다. 지난해 10월 조성된 제2출국장에는 신분검색대와 보안검색대 각 2대, 세관 부스 1대, 유인·무인 출국심사대 각 2대가 설치돼 있다. 이용객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SNS에는 “오전 6시 30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보안 검색 통과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등 제2출국장을 이용한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출국길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입국장은 오히려 혼잡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해공항은 제2출국장 운영을 위해 다른 공항에서 CIQ(세관·출입국 심사·검역) 인력을 파견받고, 기존 입출국장 CIQ 인력 일부를 재배치했다. 이 때문에 입국장에서 근무하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4명이 제2출국장으로 배치돼, 해당 시간 동안 기존 입국장 게이트 세 곳 중 한 곳이 폐쇄됐다. 이에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입국 혼잡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증원 인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오는 7월께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대 항공운항과 김광일 교수는 “입국에 비해 출국이 절차도 복잡한 데다 비행기 탑승 등 여러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인원 조정이 이뤄진 것 같다”며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여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인력 증원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응 발전 축’ 먼저 외친 부산시, 행정통합 추진 주도해야

대구·경북까지 뛰어들면서 정부가 불붙인 광역 행정통합 속도전이 전국으로 번졌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실무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명실상부한 분권형 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위해 부산시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양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정책수석보좌관, 행정자치국장, 시도 연구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체는 이르면 이달 중 양 시도지사가 공식 발표할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과 대정부건의문에 담길 핵심 내용을 조율했다. 또,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 방안을 포함해 행정통합 로드맵도 논의했다. 협의체는 이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양 시도의 쟁점과 정책을 조정하고 향후 제정될 특별법에 자치권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 등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권고대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상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은 2030년 지방선거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양 시도가 차기 시도지사 임기 단축에 합의한다면 이르면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선거를 할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부산·경남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상향식 통합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정부발 행정통합 드라이브에서 부산시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축이 될 수 있는 상징성에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경험으로 통합을 가장 먼저 준비한 지역인데도 자칫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 발표 이후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동참하면서 광역 행정통합은 정부의 ‘5극 3특’ 정책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초광역권(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중부권) 모두에서 본격화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통합을 시도했지만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6일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등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불이 붙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20일 만나 통합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19일 대구시청 동인 청사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되는 만큼 경북도, 정치권 등과 협의해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도 전날 “행정통합은 오래 준비한 TK(대구·경북)가 동참해야 제대로 진행된다”고 먼저 손을 내민 만큼 대구·경북은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분권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상향식 추진과 동시에 정부에 실질적인 자치권·재정권 보장을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부산·경남 특별법 제정에 앞서 국회가 다음 달 중 처리할 통합 특별법에 분권형 광역 지방정부를 위한 권한 이양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경남은 물론 다른 광역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이끌 수도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은 중앙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시혜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지역 간 속도 경쟁을 시키는 방식의 특별법은 국가 운영 방식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 행정통합 추진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분권형 광역 통합 지방정부를 위한 제도적 틀에 합의하고, 2028년 총선에서 동시 지방선거를 하는 로드맵을 제안할 수 있고, 부산시가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일부 지연이 있을 수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범죄 조직 만들어 전세사기”… 검찰, 보증금 289억 가로챈 일당 기소

부산에서 전세사기로 보증금 28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범죄 조직 일당 7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수사 끝에 불송치한 일당을 검찰이 보완 수사 끝에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로 A 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세사기 범죄 집단을 만들어 2019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임차인 230명으로부터 보증금 28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직 총책인 A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다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조직원 5명을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공범들 수사·재판 기록 검토, 피의자 등 관련자 12명 조사, 통화·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수사되지 않은 조직원 5명에 대한 범죄 집단 가입 활동 혐의를 추가로 밝혀 전세사기 범죄 집단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이번 주 내내 영하권 강추위

잠시 포근했던 날씨가 가고 부산·울산·경남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19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부울경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9일보다 4~9도 가량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은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2도로 예상되며, 울산은 -5도, 경남 -7~-3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부산 -5도, 울산 -7도, 경남 -11~-5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최고기온도 -2~3도 사이로 평년보다 4~7도 낮겠다. 22~23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13~-5도 수준으로 낮아 춥겠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밤부터 20일 사이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통영, 거제)과 일부 경남내륙(산청)에 순간 풍속 20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예상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부산과 울산은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20일부터는 경남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될 수 있겠다. 강한 바람도 예상되는 만큼 산불이나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의장 아내 수상한 수의계약, 해지로 끝?

부산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방역 업체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복지관과 수의계약(부산닷컴 2025년 9월 29일 보도)을 맺고 방역 사업을 도맡아 왔으나 구청이 감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회 의장 가족과 계약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위반임에도 책임 규명에 대해 남구청 후속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9월 남구 소재 방역 업체 A사 대표가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A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에 A사와의 계약 해지 조치를 내렸다. 구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남구청 또는 남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 위반이다. A사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방역 사업을 진행했다. A사는 약 5년간 31회에 걸쳐 총 2400여 만 원을 받았다. 남구청은 계약 해지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에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업체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쳤다. 계약 과정에서 구의장이 연루됐을 가능성, 어린이집이 구의장과 업체의 관계를 인지했을 의혹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구청은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계약에 관한 감사나 형사 고발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 남구청은 처벌 규정이 없어 지방계약법 위반 자체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력 행사나 뇌물 수수 등이 있어야 해당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력 행사, 뇌물 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발, 감사가 필수적인데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장은 배우자가 남구 내 기관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 위반 사항인 만큼 의장의 해명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은 부서에서 계약 해지 등 조치를 마쳐 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감사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정책비서관 재임용 철회, 부당 지시 의혹 규명” 촉구

부산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오은택 남구청장과 정책비서관의 부당 지시·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탄(부산일보 1월 15일 자 10면 보도)한 이후 부산 남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19일 정책비서관 재임용을 철회하고, 부당 지시·폭언·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외부 진상 조사를 진행할 것을 오은택 남구청장에 촉구했다. 또 남구청 노조의 문제 제기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공직 사회의 기본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남구청장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 구청장이 남구 A 어린이집 계약 해지 사유를 가져오라는 부당 지시를 내렸고, 고성·삿대질과 함께 직원 쪽으로 서류를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약 1년 만에 재임용된 B 정책비서관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오 구청장은 담당 부서가 사안 보고와 확인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질책은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문책이라고 맞섰다. 또 노조의 주장은 과장됐고 갑질 등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포토뉴스] ‘대한’ 앞둔 홍매화의 인사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大寒)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의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해 부울경 해양 오염 사고 110건… 해경 34만L 기름 유출 예방

지난해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 110건으로 유출된 기름이 약 9만L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선박 사고 당시 예방 조치를 통해 약 34만L 기름 유출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19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부울경 지역 해양 오염 사고가 총 11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 횟수인 105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출량은 약 8만 7470L다. 사고 원인은 선박 작업자 부주의가 54건(49.1%)으로 가장 많았다. 선체 파손과 해난 사고가 각각 25건(22.7%)으로 뒤를 이었다. 오염 사고 규모로는 1000L 미만 오염 사고가 77건으로 대부분을 기록했다. 해경은 선박 사고 당시 총 132척을 조치해 33만 9000L에 달하는 기름 유출을 사전 차단했다. 선체 파손 부위를 막고 선박이나 적재된 기름을 신속히 옮기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를 막았다. 현재 해경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해상 오염 상황을 점검하고 해역·시기별 해양 오염 위험 요소를 사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울경 바다가 청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고 유발 원인을 지속 관리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로봇 시장 선점 기대"… 김해에 국내 첫 AMR 센터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 고중량물 자율이동로봇(AMR)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전국 최초의 시험평가센터가 경남 김해시에 들어선다. 김해시는 이를 기점으로 로봇 리퍼브와 물류 로봇 실증을 잇는 ‘로봇 삼각 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다음 달 초 한림면 명동일반산업단지 내 ‘고중량물 AMR 시험평가센터’ 신축공사에 착공한다. 고중량물 MR은 40t이 넘는 화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로봇이다. 조선, 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장비로 꼽힌다. 해외 곳곳에서 고중량물 AMR을 도입 중이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제조사가 없어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값비싼 장비 도입비와 수리 지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다. 내년 4월 김해시에 센터가 준공되면 프레임, 배터리, 모터 등 지역 로봇 부품 제조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유지보수(MRO)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중량물 AMR 시험평가센터는 국비와 도·시비 등 250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1198㎡ 규모로 세워진다. 이 센터는 앞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 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되면서 건립 가능해졌다.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가 맡고 인제대와 경상국립대 등이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해 산·학·연 협력 모델을 완성한다. 이번 AMR 센터 착공으로 김해시의 로봇산업 육성 로드맵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진례면 테크노밸리에는 중고 로봇을 신품 수준으로 되살리는 ‘한국로봇리퍼브센터’가 오는 3월 가동을 앞뒀다. 인접한 곳에 자리한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도 오는 6월 문을 연다. 김해시 박종환 경제국장은 “선제적인 로봇 인프라 투자는 새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과 국가 물류 플랫폼 정책에 부합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 기업의 기술 자립을 돕고 김해를 글로벌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서 대포통장 팔아넘긴 66명 검거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의 대포통장을 사들여 범죄 조직에 넘기고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역 총책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과 계좌 대여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 76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총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총책 2명이 1억 원을 챙겼으며, 나머지 64명은 계좌 대여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영세한 식당 업주나 실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꾀어 대포통장을 모았다. 특히 지인을 소개하면 별도의 수당을 주는 다단계 형식을 취해 단기간에 모집 규모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버스터미널에서 타지로 가는 버스 수하물(택배)을 이용해 전국으로 통장을 보낸 뒤, 도착지에서는 퀵서비스나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을 토대로 추가 대여자와 상위 유통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도민연금 신청, 정부24 서버 폭주로 장애 발생

경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공백에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 신청을 받은 첫날인 19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 서버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부 장애가 발생,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받았다. 도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소득증명원을 내려받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과 겹치면서 정부24 사이트 내 소득증명원 발급이 쇄도해 발급이 중단됐다. 이에 도민연금 신청도 함께 어려워져 원활한 신청에 차질을 빚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도민연금 홈페이지 서버에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게 용량을 확보했지만, 정부24 서버 폭주로 전자문서 신청과 제출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스템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도민연금 신청을 시도한 인원은 1만 415명이며, 오전 11시 기준 가입 심사·완료 인원은 153명으로 집계됐다.

에어컨 철거로 생긴 공간 돈 내라?… 자갈치현대화시장 자릿세 ‘논란’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 명소인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업주와 운영단체 사이 건물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점포 내 시설 철거로 생긴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운영단체와 그럴 수 없다는 업주가 맞서고 있는데, 건물을 소유한 부산시는 적극적인 개입을 못 하고 있다. 부산 중구 자갈치현대화시장 2층 식당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으로부터 점포 사용료 약 2600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조합은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2006년 12월부터 자갈치현대화시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조합 측은 점포 내 에어컨 시설물 철거로 A 씨 점포에 추가로 생긴 약 25.6㎡(7.75평) 면적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자갈치현대화시장은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부산시 예산으로 건물 정비 공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2층 식당가 점포 바닥에 설치된 에어컨 시설물이 철거됐다. A 씨 측은 현재까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조합 측이 공사 과정에서 생긴 추가 면적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A 씨 외에도 면적이 추가로 생긴 업주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일부는 실제로 사용료를 냈다. 자갈치현대화시장 건물은 부산시 소유다. 또한 A 씨 측은 자신들이 납부를 거부하자 조합 측에서 기존 점포 내 주방 설치를 불허하고, 해당 공간에 물건을 갖다 둬 영업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측은 “조합 측에서 공간 사용료를 내면 주방 설치를 허가하겠다고 회유했다”며 “공유 재산을 소유한 주체로서 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A 씨 측의 민원 이후 지난달 10일 조합에 “2층 식당가 영업 환경 보장과 관련, 부산시의 승인 사항이면 관련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사용료 부과, 주방 설치 등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조합 측은 이후에도 이사회 회의 결과를 근거로 주방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주방 설치 허가를 빌미로 사용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용료 부과는 다른 점포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전임 이사장 시절 결정한 사항”이라며 “A 씨처럼 바닷가 쪽 점포에 주방을 설치하면 건물 전체 경관을 해쳐 허가하지 않고 있고, 이를 대가로 사용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조합에 실질적인 건물 활용권이 있어 행정 처분 등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갈치현대화시장도 부산시 시설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올해 12월 직영 전환 이후엔 불합리한 관행 등이 없도록 운영 방식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함양~울산고속도 공사장 ‘천공기 끼임 사망’ 현장소장 구속 기소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특히 회전축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의 장비 등이 회전체에 닿으면 강한 회전력에 의해 말려 들어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검찰은 B 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관리자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