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맥도 분리,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첫 지정 도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성공한 부산시가 여세를 몰아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에 도전한다. 시는 낙동강하구공원을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 맞추기 위해 시유지와 국유지를 분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낙동강하구공원 부지 중 국유지에 해당하는 을숙도 북단과 맥도 부분을 분리해 을숙도·맥도공원을 신설한다. 이는 기존 낙동강하구공원 558만㎡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8만㎡에 해당한다.시는 앞서 2024년 낙동강하구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지정 요건 중 ‘지자체가 공원 부지 전체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애를 먹어 왔다. 낙동강하구공원은 시유지와 환경부 소관의 하천부지가 혼재된 탓이다. 2년 가까이 해당 법령을 개정하려 애를 썼지만 시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올해 시는 전략을 수정해 을숙도 북단 등 국유지를 분리해 을숙도·맥도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낙동강하구공원의 면적은 230만㎡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는 국가도시공원 면적 기준을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요건이 까다로워 도시공원법이 만들어진 지 8년이 넘었지만 전국에서 단 한 곳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진 까닭이다.정부의 면적 기준 완화로 국유지인 을숙도와 맥도 지역을 제외해도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자 시가 당초 계획보다 국가공원 면적을 줄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빠르면 올해 말 공모 형식으로 지정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외에도 인천, 대구, 광주 등이 첫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낙동강하구공원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철새 도래지다. 이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시는 이 생태 자원을 결합해 서부산의 복합 관광 인프라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초 전국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과의 시너지도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특히, 국가도시공원은 관리 예산이 국비로 지원된다. 첫 국가도시공원의 위상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현재 산림청 소관으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의 관리 예산 규모는 연 40억 원 수준이다. 낙동강하구공원 역시 비슷한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산시 윤도식 국가공원조성팀장은 “낙동강하구공원이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금정산 국립공원에 못지않은 서부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함께 추진 중인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까지 성공하면 부산은 3대 공원녹지 브랜드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속보] 춘천 야산에 나무하러 간 70대, 10m 아래로 굴러떨어져 숨져
12일 오후 5시 17분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의 산비탈에서 70대 남성 A 씨가 10m가량 굴러떨어졌다. 크게 다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성공한 부산시가 여세를 몰아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에 도전한다. 시는 낙동강하구공원을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 맞추기 위해 시유지와 국유지를 분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낙동강하구공원 부지 중 국유지에 해당하는 을숙도 북단과 맥도 부분을 분리해 을숙도·맥도공원을 신설한다. 이는 기존 낙동강하구공원 558만㎡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8만㎡에 해당한다. 시는 앞서 2024년 낙동강하구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지정 요건 중 ‘지자체가 공원 부지 전체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애를 먹어 왔다. 낙동강하구공원은 시유지와 환경부 소관의 하천부지가 혼재된 탓이다. 2년 가까이 해당 법령을 개정하려 애를 썼지만 시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시는 전략을 수정해 을숙도 북단 등 국유지를 분리해 을숙도·맥도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낙동강하구공원의 면적은 230만㎡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는 국가도시공원 면적 기준을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요건이 까다로워 도시공원법이 만들어진 지 8년이 넘었지만 전국에서 단 한 곳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진 까닭이다. 정부의 면적 기준 완화로 국유지인 을숙도와 맥도 지역을 제외해도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자 시가 당초 계획보다 국가공원 면적을 줄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 말 공모 형식으로 지정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외에도 인천, 대구, 광주 등이 첫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낙동강하구공원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철새 도래지다. 이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시는 이 생태 자원을 결합해 서부산의 복합 관광 인프라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초 전국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과의 시너지도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특히, 국가도시공원은 관리 예산이 국비로 지원된다. 첫 국가도시공원의 위상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 소관으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의 관리 예산 규모는 연 40억 원 수준이다. 낙동강하구공원 역시 비슷한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윤도식 국가공원조성팀장은 “낙동강하구공원이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금정산 국립공원에 못지않은 서부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함께 추진 중인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까지 성공하면 부산은 3대 공원녹지 브랜드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전재수 '통일교 의혹' 무혐의에 사건 책임자 ‘법왜곡죄’ 고발 [수사 축소 논란 후폭풍]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합수본 책임자들이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수사 축소 논란이 일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듬해에는 산하 학교 이전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자서전 구입 대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았다. 합수본은 2018년 8월 천정궁 방문 당시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통일교 측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했고, 전 의원 지인이 이를 수리 맡긴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합수본은 “실제 수수 여부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액수 산정 시 뇌물죄 공소시효(3000만 원 미만 시 7년)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현금 수수나 자서전 강매 의혹 역시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자 진술 외에 금품 수수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금품 제공 혐의를 받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의혹이 보도되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 초기화 및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행위가 전 의원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 의원을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좌진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 의원을 공범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표준 만든다
부산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선급기관인 영국 로이드선급협회(LR)와 손잡고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의 핵심인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표준 선점에 나섰다. 아직 초기 단계인 액화수소 선박 인증 시장에서 ‘기술 신뢰’를 확보해 글로벌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는 12일 “로이드선급협회와 ‘액화수소 운반선 및 기자재 부문의 상호 공동 기술 인증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대는 액화수소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적인 효력을 갖는 상호 공동 성능 평가 인증체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 로이드선급협회는 선박 검사와 인증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설립된 권위 있는 기관으로, 조선해양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인증 기관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산대 최재원 총장과 로이드선급협회 닉 브라운 대표가 직접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배관 소재의 저온·단열 성능 평가, 구조 및 단열 체계의 건전성 검증, 저장·운송 체계 전반의 안전성 평가와 위험도 분석, 해양환경 적용을 위한 시험 기준 및 인증 체계 개발 등을 공동 수행한다.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의 초저온 상태로 저장, 운송되어야 하기에 고도의 단열 성능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인 설계 기준이나 인증 체계가 미비해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성능 평가 기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대와 로이드선급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액화수소 기술의 국제 표준화 절차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대 이제명 수소선박기술센터장은 “세계 최대 기술 승인기관인 로이드선급이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를 액화수소 관련 평가 인증기관으로 사실상 지정한 것”이라며 “액화수소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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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재판소원 심리 통과·법왜곡죄 송치 ‘0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과 법관·검사·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 한 달이 지났다. 사법 통제 강화와 기본권 구제 확대라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재판소원은 단 한 건도 본안 심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왜곡죄 역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법관 위축 우려를 키우고 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384건이다. 이 추세라면 최소 연간 5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으로, 지난해 접수된 기존 헌법소원(3066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우려했던 사건 폭증이 현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건은 전무하다. 헌재는 이달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 대부분은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였다. 헌재법상 청구 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이다. 사실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법조계에서는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이나 사실 인정의 타당성을 다투는 청구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동해 사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초반부터 엄격한 선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기본권 구제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재판 기록 송부 문제나 재판소원 인용 시 확정된 원재판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설계도 미비해 실무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날 시행된 법왜곡죄 역시 부작용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만인 지난 11일 기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44건, 피의자는 118명이다. 하루 평균 4명꼴이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요 판검사들이 고발 대상에 오르며 법관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 과정의 법률 해석과 사실 인정은 법관의 재량 영역이 넓어 ‘고의 왜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명백성이 떨어지는 사건은 불송치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중 송치된 사례는 11일 기준 단 한 건도 없다. 문제는 고소·고발 자체가 재판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의 고발이 남발하면, 법관들이 방어적이고 보신주의적인 판단에 치중하거나 형사재판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변호인 선임 지원, 매뉴얼 마련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6개월가량 활동한 후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결국 사법 통제와 권리 구제라는 개혁의 취지와 달리, 시행 한 달 만에 부작용이 먼저 부각되는 형국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른바 ‘사법 3법’을 둘러싼 재판 위축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도입 명분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수업 중 만취 남성에 뚫린 학교, 검거하고도 풀어준 경찰
30대 남성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학교와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 사건 이후에도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체포(부산닷컴 4월 10일 보도)됐다.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와 경찰의 초동 대응 체계가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30대 남성 A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당시 상가 건물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옷을 벗은 채 고함을 치고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상가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께에도 해운대구의 B 중학교에서 A 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만취 상태로 교문을 통과했다. A 씨는 학교 건물 밖에서 남학생 2명에게 신체를 접촉하면서 말을 걸었다. A 씨는 학생들에게 학교 지하실 위치와 문 여는 법 등을 물으며 접근했다. A 씨는 이후 교실이 있는 학교 건물 안까지 진입해 당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학교 내부를 누비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녔다. A 씨의 언행을 지켜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외부인 관리 실태에 불안함을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한 재학생의 가족은 “A 씨가 지하실 문이 열리지 않자, 폭력적으로 문을 발로 찼다고 들었다”며 “학교에 건장한 남자가 무단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실태가 소름 돋는다”고 말했다. 당시 B 중학교 정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는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가 배치돼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학교 건물까지 들어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학교에서는 교내 스포츠 동아리 행사가 열렸는데, 지킴이가 당시 운동복 차림의 A 씨를 선생님으로 착각해 그냥 들여보낸 것 같다”며 “이후 학교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지킴이 등 학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지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A 씨에 대한 대응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 학교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께 학교 주변에서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약 10분간 A 씨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한 뒤 A 씨를 학교 주변에서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학교 측이 A 씨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A 씨를 마냥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학교 측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추가 조치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A 씨는 집에 가지 않았고, 약 1시간 뒤 인근 상가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학생들에게 접근해 행패를 부린 인사불성 상태의 피의자를 경찰이 격리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A 씨가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오전 해운대구에서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소주 약 8병을 마셨다.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앞서 중학교에서 벌인 난동과 관련해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아파트 상가 시외버스 정류소 웬 말이냐”
기존 부지 임차 계약이 만료된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가 인근 아파트 상가로 매표소와 승하차 지점을 이전(부산일보 4월 10일 자 2면 보도)하려 하자, 해당 아파트 주민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이유로 해운대구청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이하 아파트) 입주민 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 맞은편 해당 아파트 앞 인도에서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매표소 이전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행정 당국은 아이들이 날마다 오가는 아파트 정문 앞에 대형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강행하려 한다”며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대책위는 아파트 상가 앞에 대체 정류소가 들어설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반발했다. 아파트 상가 200m 이내에는 어린이집 3곳이 운영 중이고, 약 400m 떨어진 곳에는 유치원 1곳이 자리한다. 게다가 승하차장 예정지는 아파트 아이들이 학원·유치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이다. 현재도 상가 앞은 시외버스와 노란 학원·유치원 버스가 동시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존 정류소처럼 하루 120여 편의 시외버스가 이곳을 드나든다면, 여러 버스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구청이 아파트 입주민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파트 정문에 대형 버스가 드나들면 소음, 매연, 버스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예상되지만 주민과 이를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파트 대책위 관계자는 “대형 버스의 무분별한 진입은 아이들을 상시적인 교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고,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은 처음부터 철저히 배제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 운영사 측은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난해 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급등한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탓이다. 결국 사용 계약은 지난달 종료됐고, 시외버스 정류소는 약 70m 거리에 자리한 아파트 상가에 매표소와 승하차 지점을 옮겨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별도의 승강장 없이 상가 앞 도로 위에서 승하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매표소 이전 과정에서 해운대구청은 '해운대 수도권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 인근으로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 운영사는 영업 손실과 승객 불편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정류소 인근 상권에서도 유동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운영사 측 입장에 동조의 목소리를 냈다. 터미널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터미널이 중동역 등으로 이전하면 해운대 해변과 구남로 일대 상권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인들은 터미널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수빈 기자 bysue@
[포토뉴스] 느려도 좋아… 함께 힘 모아 ‘영차’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2026 유소년축구교실 가족운동회’가 12일 부산 서구 구덕야영장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동굴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난 창고 안 유증기 폭발 소방관 둘 안타까운 순직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2명이 급격히 확산된 불길에 갇혀 순직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 중 천장에 고여 있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관 2명은 오전 9시 2분께 실종됐다. 당국은 즉각 수색에 나서 오전 10시 2분 완도소방서 소속 A(44) 소방위를, 이어 오전 11시 23분 해남소방서 소속 B(31) 소방사를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1차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들이 2차 진입을 시도하던 중 천장 부근에 머물러 있던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석 완도소방서장은 “검은 연기와 불꽃이 솟구쳐 지휘팀장이 대피 무전을 쳤으나, 진입했던 7명 중 2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증기는 기체화된 기름 성분으로 열이나 정전기를 만나면 폭발을 일으킨다. 이날 창고 화재는 작업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직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업체 한 관계자는 구조 당시 “페인트 제거를 위한 에폭시 작업 중 토치(점화기)를 사용하다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탓에 불길과 다량의 흑색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5분 만인 오전 9시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2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26분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화재 원인과 두 소방관의 정확한 순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소방위는 10년 넘게 전남 지역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으로, 슬하에 1남 2녀를 둔 가장이자 아버지였다. B 소방사는 임용된 지 3년 남짓 된 새내기 소방관으로, 오는 10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실종 소방관의 실종 보고를 받은 후 소방관의 구조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른 개화에 황매산 철쭉제 ‘노심초사’
적지 않은 봄비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봄꽃인 산철쭉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예년보다 10일 정도 이른 개화인데, 들쭉날쭉한 개화 시기 탓에 축제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진다. 12일 경남 산청·합천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산청·합천 황매산에서 ‘2026 황매산 철쭉제’가 열린다. 해발 1113m 높이 황매산은 철쭉 3대 명산 중 하나로, 매년 봄이면 정상 아래 해발 800~900m 드넓은 평원에 철쭉이 만개해 절정에 이른 봄의 정취를 선보인다. 축제가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자 양 지역 축제 관계자들의 마음은 급해지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개화’ 시기다. 지난해 철쭉제는 5월 1일 시작돼 11일까지 펼쳐졌다. 그런데 축제 초반 철쭉이 거의 개화하지 않아 상춘객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올해는 일단 지난해보다는 개화가 빠를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철쭉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제 전 너무 이르게 철쭉이 만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올해는 예년보다 3~4월 기온이 따뜻한 편이다. 봄비가 그친 뒤 기온이 더 오르면 철쭉 생육이 급격히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축제 개최 전 인파가 몰리게 되고 하반기에는 철쭉이 시들어 흥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허우선 합천군 황매산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은 “예년보다는 개화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어 세심하게 개화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 개화에 따른 대책도 세웠다. 양 지자체 모두 축제 일주일 전부터 주차·안전 요원을 배치해 이른 인파에 대응한다. 또한 합천군의 경우 축제 기간이 아니라도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먹거리 부스도 미리 설치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 달리던 고속버스서 불…승객 20여 명 전원 대피
승객 20여 명을 태운 고속버스에서 불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3시 58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 불이 났다. 세종시에서 서울시 강남구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사고 버스에는 운전자와 승객 20여 명이 탑승 중이었다. 탑승객들은 불이 번지기 전 버스에서 모두 내려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0여 분 만인 오후 4시 20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버스 앞부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경상국립대 사천캠퍼스 승인…우주항공 인력 양성 청신호
경상국립대학교 사천캠퍼스 설립이 교육부 승인 절차를 최종 통과했다. 경남 사천시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인재 양성 허브’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12일 경상국립대와 사천시 등에 따르면 경상국립대학교 사천캠퍼스 설립을 위한 ‘캠퍼스 위치 변경 승인’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천에 우주항공 관련 특성화대학원 학과 이전이 가능해졌다. 이번 인가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이번 학기부터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대학원 학과들을 ‘우주항공의 메카 사천캠퍼스’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은 일반대학원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계약학과)와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우주항공정책학과 등 총 3개 학과다. 이들 학과는 경상국립대가 앞서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던 경상국립대 사천 GNU 사이언스파크에 들어선다. 경상국립대는 이미 강의실, 컴퓨터실, 학생 라운지 등 주요 교육 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학생 복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학생 수(입학 정원)는 총 39명으로, 이들은 당장 13일부터 사천캠퍼스에서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향후 우주항공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양성된다.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사천캠퍼스 승인은 경상국립대가 현장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사천캠퍼스가 배출할 인재들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상국립대 사천캠퍼스 설립으로 사천시는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생산액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곳이며, 특히 사천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아스트·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하이즈항공 등 70여 개 항공 관련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어 부품 생산에서 완제기 조립까지 전 공정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 유일 완제기 제작업체인 KAI는 물론, 2024년에는 우주항공청(KASA)까지 개청하는 등 우주항공산업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산업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교육 시설 유치에 집중해 왔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사천 지역에는 마땅한 대학교가 없어 전문 인력 유치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점으로 우주항공 캠퍼스 유치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물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사천시에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가 있어 해마다 기능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58-6번지 일원 4만 6797㎡ 부지에 국립창원대학교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조성이 확정됐다. 해당 캠퍼스는 오는 2030년 2월 개교를 목표로 강의실·교수연구실·기숙사·도서관·체육관·본관 등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캠퍼스가 완공되면 우주항공공학부를 중심으로 편제 정원 210명 규모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경상국립대 사천캠퍼스에서 대학원 3개 학과까지 운영됨으로써 전문가 육성도 가능해졌다. 사천시로선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기능이 집적되는 완성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된 셈이다. 한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는 “산업 현장이 대학·대학원과 인접해 있어 학생들이나 기업 모두 얻는 이점이 크다. 자체적으로 인재를 배출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우수 인재를 뺏길 우려도 줄어든다. 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성과 모두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캠퍼스 설립은 정부의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 정책’과도 맞물린다. 지역 전략 산업과 대학 연구 역량을 결합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을 육성한다는 정책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경상국립대 대학원 중심 교육과 국립창원대학교 학부 과정, 한국폴리텍대학의 실무교육이 연계되면 사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우주항공 인재 양성 거점이 된다”며 “산업과 교육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충남 보령서 패러글라이딩 하다 실종된 50대, 19시간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
충남 보령에서 패러글라이딩하다 실종된 50대가 19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2일 보령경찰서와 보령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40분께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던 A 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지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해경, 소방이 일대 수색에 나섰고, 19시간여 만인 12일 오후 1시 50분께 대천해수욕장 해상에 빠져 있는 A 씨를 해경이 발견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 61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경남도는 자원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도내 공영주차장 61개소를 승용차 5부제(요일제)로 운영하고, 도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 수급 안정과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5부제는 월요일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이용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홀짝제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만 주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승용자동차로 장애인 차량, 임산부 탑승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경남도는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전체 공영주차장 341개소 중 61개소를 지정해 5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168개소,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36개소, 실효성이 적은 주차장 2개소와 주차혼잡 지역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한 주차장 74개소 등 280개소는 제외했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과 관련해 각 시군 홈페이지 배너, 현장 안내문, 카드뉴스, 마을방송,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내원 배치와 표지판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경남관광재단도 창원컨벤션센터(CECO) 주차장을 5부제로 운영하며 임직원이 거리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관도 승용차 2부제로 동참하고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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