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사망’ 부산구치소장·직원 17명 ‘솜방망이’ 처분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장과 직원 등 17명이 문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며 공개적으로 중징계를 내렸던 예전 사망 사건과 달리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 A 씨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구치소 소장과 직원 등 17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책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사망에 일선 직원들부터 소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문책을 받은 17명은 경징계 요청 2명, 경고 4명, 주의 7명, 시정 4명 등으로 파악됐다. 총책임자인 부산구치소장은 비교적 가벼운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감봉이나 견책 처분이 가능한 경징계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열린다.법무부는 사건 이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에 지시해 부산구치소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조사를 통해 현장 직원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징계를 확정했다.하지만 법무부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데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 씨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일주일 이상 맞아 숨졌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교정당국의 관리 미흡이 지적됐으나, 구체적 징계 대상이나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A 씨 유족 측 변호인은 “법무부 차원 감사나 조사가 없었다는 게 우선 유감”이라며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징계 대상이나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그는 “열악한 부산구치소 근무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소자가 폭행당해 숨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무부와 부산구치소에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고, 중징계와 인사 조치 결정을 공개한 2020년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해 5월 손발이 묶인 상태로 사망한 30대 재소자 B 씨 사건을 두고 당시 법무부는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부산구치소에선 18명이 중징계를 받거나 인사 조치를 당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 포함되는 무거운 처벌이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지난 9월 7일 숨진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 A 씨는 최소 8월 말부터 같은 방 재소자 3명에게 일주일 이상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장애인여행협회, 24명 3박5일 치앙마이 원정기
부산장애인여행협회(회장 송순조)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치앙마이 여행을 다녀왔다. 회원 24명이 함께한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해외 관광이 아니라, ‘장애인도 충분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도전이자, 이동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한 편의 르포였다. 협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번 여행을 위해 준비에 돌입했다. 참가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중증장애인 8명 △휠체어 비탑승 장애인 8명 △비장애인 8명, 총 24명. 이동 장비와 인력이 다양해 사전 준비는 어느 때보다 까다로웠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소 사용하던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그대로 비행기에 실을 수 없었다. 항공 규정에 맞는 접이식 스쿠터(4대), 수전동 휠체어(3대)를 확보하기 위해 협회는 지역 장애인단체와 업체를 수소문하며 여러 날을 뛰어다녔다. 결국 7대를 마련했고, 1명은 기존 수동 휠체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비행기 반입 기준도 만만치 않았다. 접이식 스쿠터와 수전동 휠체어에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항공 규정상 단일 배터리는 300W 이하, 듀얼 배터리 제품은 1개당 160W 이하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모든 배터리는 분리해 기내로 들고 타야 했다. 스쿠터의 무게는 약 30kg, 수전동 휠체어는 18kg으로, 장비만 해도 적지 않은 무게였다. “여행을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다’는 마음 하나로 준비했어요.” 송순조 회장은 출발 전 과정을 떠올리며 웃었다. 중증장애인이 많아 태국 현지에서도 이동 수단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협회 측은 한국의 리프트버스와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치앙마이는 물론 방콕에서도 장애인용 대형 리프트 버스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해외에서 리프트 버스를 섭외할 경우 비용은 국내의 몇 배에 달했고, 안전 역시 장담하기 어려웠다. 결국 협회는 45인승 일반 관광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버스 계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인승 밴 차량을 추가 섭외해 중증장애인 5명과 비장애인 1명이 별도로 이동하도록 했다. 나머지 인원은 모두 대형 버스를 탔다. 버스 짐칸은 접이식 스쿠터와 휠체어로 가득 찼다. 장비를 싣고 내리는 일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들었다. 일반 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 3명 가운데 2명은 버스 계단 6개를 스스로 올라탔고, 1명은 비장애인의 신중한 보조를 받아 오르내렸다. 버스 측은 편의를 위해 임시 발판을 마련해주는 등 최대한 협조했다. “버스를 오를 때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어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 손을 잡고 끌어주고 받쳐주고… 그 모습이 더 큰 여행이었죠.” 동행한 한 회원은 이동 과정 자체가 여행의 의미였다고 말했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장비 분리와 조립, 차량 배치, 숙소 접근성 확인 등 ‘보이지 않는 노동’은 이어졌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모두 밝았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렘이 되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이동권·접근성 문제를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며 “이렇게 한 번씩 시도해야 다음 여행이 더 편해진다”고 말했다. 이번 치앙마이 여행은 준비 과정만 놓고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였다. 스쿠터 전력 규정 확인, 수전동 장비 확보, 현지 차량 협의, 배터리 규격 검증, 이동 동선 체크… .그 과정마다 장애인의 해외여행이 얼마나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24명은 결국 함께 날아올랐다. 그리고 함께 돌아왔다. 송순조 회장은 “이번 여행은 협회의 도전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회원의 의지로 만든 ‘가능성의 기록’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여행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계속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공중화장실 화재 현장서 남성 1명 숨진 채 발견
29일 오후 4시 11분께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일대 멧돼지 출몰… 주민·경비원 2명 부상
부산 한 아파트 일대에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과 경비원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9일 오후 2시 15분께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일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멧돼지 출몰로 80대 여성인 주민 A 씨가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얼굴 등을 다쳤고, 60대 남성인 경비원 B 씨도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멧돼지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아파트 주변 식당에서 경찰과 엽사에게 포획됐다.
'시그널' 출연 원로배우 이문수 폐암 투병 중 별세
tvN 드라마 '시그널'과 영화 '헬로고스트' 등에 출연한 원로배우 이문수가 폐암 투병 중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9일 한국연극배우협회 등에 따르면 이문수는 전날 밤 경기 양평군 소재 병원에서 별세했다. 이문수는 2022년 폐암이 발병해 그동안 병원에 오가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예술전문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1989년 국립극단에 합류해 '시련', '문제적 인간 연산', '세일즈맨의 죽음', '1984', '갈매기', '리어왕'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꾸준히 활동했다. 2010년 영화 '헬로고스트'와 SBS 드라마 '대물'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고, 2016년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는 선 굵은 연기를 선보였다.
[포토뉴스] 세븐브릿지 투어 연계 ‘부산 어린이 자전거 페스티벌’ 개최
29일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세븐브릿지 투어 연계 ‘부산 어린이 자전거 페스티벌’에서 5~7세 어린이들의 자전거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스포츠관광 콘텐츠로 지라잡은 세븐브릿지 투어의 성과를 알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사카→부산’ 비행기로 고래고기 밀반입… 50대 여성 ‘벌금형’
일본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6일과 21일 일본 오사카로 두 차례 출국해 50대 여성 B 씨가 현지에서 매입한 일본산 고래고기를 국내로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가공품 총 60kg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밍크고래 혹은 보리고래 고기를 30kg씩 두 차례에 걸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 허가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A 씨가 운반책으로 가담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의 가공품을 허가 없이 반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이종섭 호주로 내보내자”… 수사 요구 거세지자 ‘구체적 지시’
채 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내린 도피 지시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으로 국방부 수뇌부 수사 외압 정황이 알려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 수사 요구가 거세진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내보내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언급한 건 2023년 9월 12일이라고 봤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안보실장에게 “야당이 탄핵하겠다고 해서 사표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며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었고, 조 전 안보실장이 호주대사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임 호주대사 임기는 2년 이상 남은 상태라 인사 교체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호주대사 교체는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특검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두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재차 지시하며 ‘내보내자’는 말을 썼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월 19일 조 전 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했고, 조 전 실장은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며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며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도 유사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안보실장은 12월 5일 장 전 차관에게 이듬해 1월까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장 전 차관은 외교부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호주하고 모로코를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며 “이번 주 내라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상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신속히 받을 수 있었고,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출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기소하며 15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는 피의자 13명을 기소했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군 검사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는 6명, 공수처 수사 방해와 직무 유기 사건으로 전현직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세사 자격 없이 불법 운영, 28억 횡령한 법인 사무장 ‘실형’
부산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법인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관세사 자격 없이 회사를 불법 운영하며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은 카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613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일한 그는 통관 업무 대금 등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받은 돈은 본인과 가족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이었던 A 씨는 관세법인 부산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관세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에 이르는 동안 횡령한 돈은 28억 원이 넘는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횡령한 약 9억 원은 급여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15억 원 중 3억 원 정도는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세사 자격 없이 회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통해 회사를 위한 자금이 집행된 경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산망 마비' 책임…국정자원장·행안부 실장 ‘대기발령’
올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데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3년 5월 말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국정자원 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올해 9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기관장으로서 거센 책임론에 휩싸였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행안부는 최근 이 원장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경찰에 입건되자 인사 조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기 첫해인 2023년 11월에는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 불량 문제에서 비롯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 행안부는 이 원장과 함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디지털정부 업무를 총괄했던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 마찬가지로 본부 대기발령을 냈다. 행안부는 최근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AI)정부실로 개편하면서 이 실장을 대기발령했으나, 후임 실장 인선은 하지 않았다. 첫 AI정부실장으로 새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원장과 이 실장 모두 전산망 마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했던 국·과장 등 10여 명은 이름이 바뀐 AI정부실에서 근무하며 사태 수습 등을 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먹통이 됐던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은 대부분이 복구됐다. 본원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 693개는 이달 14일 모두 정상화됐다. 나머지 16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기준 전체 709개 중 700개가 재가동해 복구율은 98.7%를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소됐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복구돼 재가동에 들어갔다”면서 “연내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의 분노를 되짚어보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광주가 최근 분노에 휩싸이면서 이재명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돼 온 광주의 분위기 급변에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분노의 시작 광주의 분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광주 국가 AI 컴퓨팅센터 확충’ 공약이 시발점이다. 이 대통령이 4차산업 시대를 맞아 AI를 정책의 축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기에 광주는 AI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광주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2조 5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지가 될 것으로 보고 기대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삼성SDS 측은 지난달 해당 사업의 최종 입지로 전남도 해남·영암 일대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선택했다. 광주는 민주당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표만 챙기고 결국은 광주를 버린 것이 아니냐며 분노에 휩싸였다. 대통령 공약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광주시에도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예상보다 격앙된 광주의 분위기에 민주당과 광주시장은 당혹해하며 다른 AI 관련 시설을 광주에 유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도 만만찮게 나온다. ■분노의 이면 광주의 분노는 표면적으로는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의 변질 측면에서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또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이번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지 선정은 대통령실의 실용주의 노선과 기업의 수익성 논리가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공공과 민간 지분 비율이 3대 7이 된 사업에서 결정권은 민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민간 기업은 경제성 논리에 충실했다는 것이 평가의 근거다. 산업용지 단가 측면에서 광주는 평당 200만 원인 반면 솔라시도는 평당 40만~50만 원으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막대한 열을 방출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냉각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데 해안과 가까운 솔라시도는 하루 1만 4000t의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해 광주보다 비교 우위를 가진다. 현재 솔라시도에 가동중인 9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도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찰떡 궁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인 계산으로 입지를 저울질하던 국책 사업이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이 작동하면서 비용 경쟁력과 경제성에 따라 자리를 찾아갔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분노의 확장 잠시 시간을 2023년 3월로 되돌려 보면 또다른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 그 시점 윤석열 정권은 대뜸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이미 SK가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표는 삼성으로 하여금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가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SK가 조성하려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반도체 산단 조성을 또 하려 나니 당장 필요해진 것은 원전 10기의 전력 생산량인 10GW 이상의 전력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급히 LNG발전소 6기를 용인에 건설하고 서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형 송전탑으로 끌어오는 대책을 발표했다. 물도 강원도 양구에 댐을 건설해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하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자 팔당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식으로 갈팡질팡했다. 발표부터 해 놓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허둥대는 꼴이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마련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4년 이상 걸리던 산단 승인 절차를 절반 이하로 단축했다는 자랑과 함께. 수도권으로 전력과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하는 지역의 입장에선 분노가 절로 일 수밖에 없는 행태다. ■분노의 종점 다시 현재 광주의 분노로 넘어오자. 광주의 분노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주의가 작동한 사례로 꼽힌다. 광주 내부에서조차 용지 조성 가격과 전기, 물 공급 측면에서 솔라시도가 비교 우위를 가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용인에만 올인한 반도체 단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 냉정하게 용지 조성 가격과 전기, 물 공급 측면만 따져 본다면 반도체 공장은 전력을 생산하는 비수도권 해안가 같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내세운다면 더욱 그래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가진 부작용은 명약관화하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라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조차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숱하게 뒤집고 원점화하곤 하던 게 최근 정권들의 역사다. 동남권 주민들은 역대 정권들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만 유달리 그런 술수를 부렸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산업단지 같은 사업도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민심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번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장년 고용 안정 위한 핵심 플랫폼 자리매김
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김광수) 중장년내일센터가 2025년도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과 재도약 프로그램, 전직스쿨 등 주요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대규모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센터는 올해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 고용 안정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올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는 총 2008명이 참여해 수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와 재직자들이 평생직업인으로서 미래의 삶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경력관리, 역량 분석, 직업 가치 탐색, 인생 후반기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며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재취업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과 퇴직(예정)자 대상의 ‘전직스쿨’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올해 총 2651명의 교육생이 배출되었다. 특히 전직 스쿨 과정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직무 전환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전략과 직무 역량 강화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덕중 부산경총 중장년내일센터장은 “평균수명이 증가한 만큼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생애경력설계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취업 준비와 경력 재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그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총 중장년내일센터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업 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재직자 과정’을 운영해 동일 기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미래 경력 로드맵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고용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취업 알선, 직무 상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개인의 삶 전반을 재설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경력 단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 인력이 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재직자와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스쿨 관련 안내는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051-647-04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최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28일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과 관련해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팅방을 공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법무관들이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등 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의했으나 김 실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일·휴식 병행’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
경남 거창군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들어섰다. 28일 거창군에 따르면 이날 거창군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입주기업 근로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총 6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3층·연면적 1124㎡ 규모의 복합문화시설과 지상 1층·연면적 499㎡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섰다. 복합문화시설은 회의실·카페·무인 세탁실·체력 단련실 등을 갖춰 근로자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건립한 다목적 체육관은 근로자들이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거창군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공개 모집 절차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승강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내년 1월부터 센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산업 현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성지곡수원지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발견
부산어린이대공원 성지곡수원지에 빠진 20대 남성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성지곡수원지에 빠진 20대 남성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중 드론으로 수색하던 중 A 씨를 발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 20분께 이곳 수원지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물로 뛰어내리고 실종 상태였다. 실종 열흘 만에 A 씨를 발견한 것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지역기업 사이버보안 유관기관 협의체' 공식 출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8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기업의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업 사이버 보안 유관기관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시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경찰청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지역 대표 기업 ㈜파나시아, 해양드론기술㈜, ㈜리얼시큐 등도 회의에 참석해 민·관 협력 기반 구축에 힘을 보탰다. 「지역기업 사이버 보안 유관기관 협의체」는 최근 중소기업을 노린 해킹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기업 존폐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련 기관 간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지역에서는 해킹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영세 기업의 경우 한 번의 사이버 사고가 곧 경영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커 실질적 지원과 선제적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 지역 해킹 신고 기업의 88퍼센트(%)가 중소기업이며, 신고 건수도 2022년 45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급증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의체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신속 대응 시스템, 현장 중심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사이버보안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전문성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부터 복구, 재발 방지까지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는 지역기업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협의체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헬프 데스크(Help Desk)' 운영 및 24시간 보안관제 등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단계별 보안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1단계에서는 피해 신고와 상담을 위한 ‘헬프 데스크(Help Desk)’ 운영, 취약점 진단과 복구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단계에서는 현장 및 온라인 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수시로 운영하고, 연 2회 사이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보안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안관제 지원(산단·업종 단위 그룹형 운영)과 보안시스템 구축(구독형·설치형)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도 확대돼, 2025년 70개 기업(9억 원)에서 2026년에는 350개 기업(27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 발족 ▲사이버보안 정책 용역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사이버보안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사이버 보안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요소이다”라며 “한 번의 보안 사고가 기업에 치명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는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전 단계에 걸친 실질적 공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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