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선제 투자가 열쇠… 시·해수부·BPA, 활로 찾아야
17년째 지지부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와 감사원 감사 등의 지난 악재를 돌파하려면 공공 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뿐 아니라 부산시가 한층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철도 ‘부산항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영도선과 C베이파크선, 우암감만선을 연결해 북항 주변을 둘러싸는 24km 길이 수소트램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2호선 문현역 등을 연결하려는 C베이파크선의 핵심은 북항 재개발 구간이다.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아 사업 진행 도중 추가해 1단계 구간 5개 역을 우선 개설하려고 2020년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지 결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부산시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BPA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BPA는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국비를 최대 60% 지원받고, 나머지 40%는 해수부로부터 사업비를 인정받아야 BPA가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법에 근거해,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 협의가 교착 상태인 것이다.
부산시도 부산항선 중 북항 재개발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 위한 전략은 전혀 없다.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부산시 도시철도망 수립 계획’에 반영되더라고 실제 개통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1단계와 달리 자성대부두를 포함하는 2단계 사업계획에는 처음부터 C베이파크선이 포함돼 예산 확보와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대로 가다간 2단계 노선이 먼저 개통되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엇박자 사례는 또 있다.
사업부지 면적이 가장 넓은 랜드마크 부지를 분양하는 데 대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영상문화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4개월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토지 분양을 맡은 BPA에 사업계획서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공모가 과거 2차례 유찰돼 세 번째에는 공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BPA는 상황 변화에 맞춰 공모 조건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 이후 공모는 새로운 공모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
11만 3286㎡ 넓이 토지 분양가(5800억 원대 추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데 민간 사업자 측은 이제 겨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4월 중 자본금 10억 원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는 “BPA가 법을 지나치게 깐깐하게 적용한다”고 항변하고, BPA는 “부산시가 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신인도를 엄밀히 검증해 확실한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적극성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아쉬워 한다.
충장로 지하차도는 부산시 요청에 따른 공법 변경, 오염토,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차수벽 보강 등의 사유가 잇따르면서 완공 시점이 2023년 9월, 2024년 6월, 2025년 9월로 3차례나 연기됐다. 부산해수청은 올 9월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막바지 공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1단계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와 해수부, BPA가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항미래포럼 조한제 회장은 “랜드마크 부지나 트램 같은 대형 투자사업뿐 아니라 지하차도나 오페라하우스, 부산항기념관, 1부두 공원 같은 공공시설 공사 지연도 재개발 부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목표로 하는 사업 종료 시한 2027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기존 북항재개발추진단을 넘어서는 부산시와 해수부, BPA 사이의 상시 소통 채널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3-31 [18:47]
-
해양 산업계·시민단체 "바다의날을 국가 공휴일로"
바다의날(5월 31일)을 약 두 달 앞두고 해양 관련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바다의날 국가 공휴일 지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관련 산학연을 아우르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바다의날 국가 공휴일 지정을 청원했다.
운동본부는 “5월 31일은 불멸의 해양 선각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밝히고, “3면이 바다로 열려 있고, 바다 면적이 육지의 3배인 우리에게 해양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국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침 이번 바다의날이 토요일이어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면 내수 진작 등 부수적 효과도 크므로, 올해부터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1996년 5월 31일 처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바다의날은 올해로 30주년을 맞는다. 통일신라 시대 당과 왜의 무역 요충인 전남 완도 앞 청해에 장보고가 군사 거점인 진을 설치해 해적을 막고 안정적인 교역을 보장함으로써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게 한 사실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정됐다. 이번 청원 성명 이후 운동본부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바다의날 국가 공휴일 지정을 촉구하는 실무 협의와 요청서 전달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산업계에서는 해양국가를 표방하는 많은 나라들처럼 바다의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특정 기념일만 해양과 바다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순위에서도 해양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장보고의 청해진이 동아시아 해상 무역 전성시대를 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상 교통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지금 상황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며 “우리 선조의 눈부신 업적을 널리 기리면서, 오늘날 해양 관련 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450만에 이르는 해양수산·물류·조선 관련 인구의 노고에 배려와 감사의 뜻을 나누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25-03-31 [09:52]
-
“중소선사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유도”
해양수산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해운협회에서 중소 해운기업(국적 중소선사)을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국적 중소선사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비 도입 시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펀드·보증 등)도 진행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국적 중소선사가 친환경 선박 전환과 관련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IMO의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따라 선박의 친환경 전환은 해운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IMO가 제시한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외항 화물선사들은 국제해운 분야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 감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의 최대 2.0%포인트를 이차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저탄소 선박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신조선가의 최대 1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로 친환경 선박 신조와 관련한 보조금으로 2023년 3개사 12척에 총 130억 원, 2024년 3개사 15척에 총 226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적 중소선사도 국제 기준에 맞춰 적기에 친환경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해운정책과 또는 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3-12 [18:05]
-
BPA 부산신항 부가물류 활성화 간담회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0일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입주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만 배후단지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부가 물류 활성화 방안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임대부지 불법 전대 등의 위법행위 근절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BPA는 실무자 위주로 구성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 이어,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입주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도 올해부터 반기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BPA 송상근 사장은 “이번 배후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평소 어려움을 느낀 점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배후단지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진해신항 인근에 362만㎡ 규모 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항 배후단지는 단순 창고업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 창출이 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지만 환적 물동량 증가 효과로 매출액과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 비해 2023년 매출액은 48.5%, 외국인 투자는 39.9% 늘었다.
2025-03-12 [18:05]
-
해수부, 국제박람회 참여 업체 모집
해양수산부는 올해 열리는 국제박람회와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의 주요 국제수산박람회에 참여해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중국 푸저우와 광저우, 대만 타이베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수산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해수부는 업체의 제품 통합 전시와 홍보, 바이어 상담 기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별 홍보부스와 함께 운영되는 국제수산박람회 한국관 참가업체 하반기 모집은 5월, 8월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일본 도쿄, 중국 푸저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기업을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해수부가 운영하는 ‘무역상담회 지원 사업’은 업체와 해외 무역지원 센터를 연계해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숙박비와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참고로 하반기 무역상담회 모집은 5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모집 기간에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http://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국제수산박람회 지원업체 수를 지난해 110개 사에서 올해 126개 사로 16개 사를 확대했고, 무역상담회 지원업체 수도 2024년 212개 사에서 올해 233개 사로 21개 사를 늘렸다.
2025-03-12 [18:03]
-
폐그물에 얽힌 해양동물, 20년간 계속 늘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탓에 얽힘 사고를 당하는 해양동물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 해양동물 중 13%가량이 멸종우려종으로 확인돼 해양 쓰레기가 유발하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2003년부터 20년 동안 해양동물의 해양쓰레기 얽힘 피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해안에서는 ‘조류’가 ‘낚시도구’에 의한 피해를, 수중에서는 ‘어류’가 ‘폐그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전했다.
2010년까지 한자리 수를 유지하던 피해 건수는 점점 늘면서 2021년에는 75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조사팀이 확인한 해당 기간 총 얽힘 사고는 모두 428건이다. 해안에서 발생한 얽힘 피해는 총 338건으로 피해 해양동물 44종이 확인됐다. 해안에서는 조류가 가장 많이 얽힘 피해를 입었으며, 주요 원인은 낚싯줄과 낚싯바늘이었다. 해안가나 얕은 수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괭이갈매기와 같은 바닷새는 낚싯줄과 바늘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수중에서는 90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는데 피해 해양동물은 33종이었다. 이 중 어류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폐그물이 주요 얽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바다거북과 돌고래와 같이 수중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종은 버려진 어망이나 통발 등 폐어구에 얽힘 피해를 많이 입었다.
특히, 피해 해양동물 중 13%가 멸종우려종으로 확인되면서, 해양쓰레기가 직접적으로 생태계 파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는 푸른바다거북과 세가락 갈매기 등이다. 이들 해양 동물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멸종우려종으로 등재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이번 연구는 해양쓰레기가 원인을 제공하는 육지부와 해저부의 해양동물 얽힘 피해를 장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팀은 조사에서 쓰레기의 유형과 재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 분류군, 서식지, 섭식 전략에 따른 피해의 양상을 분석했다.
다만, 해당 연구팀은 조사결과가 연구팀이 직접 확인한 피해 사례들로만 구성돼 있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KIOST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공동 연구팀이 진행했다. 연구팀은 한국 연안 전역의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와 시민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 등을 활용해 20년간의 피해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스쿠버다이버들이 직접 관할해 기록한 자료의 도움도 받았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지구적인 환경 이슈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결정과 대국민 인식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12 [18:03]
-
세계 기후변화 보고서에 ‘수산업 위기’ 반영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 기후변화 과학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끼칠 영향이 처음으로 담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8년 펴낼 실무 보고서에 수산업 분야를 추가한 것인데,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수산업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공식 확인된 셈이다.
9일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IPCC 제62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무그룹 평가 보고서 3종’ 개요가 승인됐다. 이번 총회는 2028년 있을 파리협정의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2nd Global Stocktake)을 비롯한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보고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영향이 보고서에 담긴다. IPCC는 총 3개 실무그룹으로 나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실무그룹 1부터 3까지로 분류돼 2028년 5~8월 차례로 발간된다. 이중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을 다루는 보고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신 주제가 반영됐는데, 이 중 하나로 수산업이 거론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기후 변화의 임계점, 온도 전환점 등 기후 변화의 시나리오, 기후 변화가 미치는 각종 유·무형의 악영향을 의미하는 ‘손실과 피해’ 등을 모든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과 적응, 취약 지점을 분석하는 2실무그룹 보고서에는 수산업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신체 외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 개요는 IPCC 제7차 평가 보고서의 핵심 전략인 ‘분야 간 장벽을 허문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적합하며, 정책결정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할 구체적인 항목과 수치에 대해서는 저자가 결정되는 대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포괄적으로 ‘해양 이용에 대한 경쟁’과 ‘소규모 어촌공동체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보장’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전문가가 보고서 저자로 참여하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국내 전문가의 보고서 작성 활동을 적극 지원, 보고서에 국내 우수 정책과 연구 사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는 보고서에 들어갈 목차와, 저자가 목차 작성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점점 해양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어촌 공동체가 설자리를 잃어 가는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수산업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3-09 [18:08]
-
부산 명지항 등 어촌 26곳 경제·생활거점화… 1조 1700억 투입
부산 강서구 명지항과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통영시 연화생활권, 거제시 창촌항, 고성군 용호항을 비롯한 전국 25개 어촌이 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어촌은 총 1조 1700억 원을 지원받아 활력 넘치는 경제, 생활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11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후보지 98개소가 신청했다”며 “해수부는 석 달간 평가를 거쳐 2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제플랫폼 △생활플랫폼 조성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재정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경북 경주시 감포항, 강원도 삼척시 장호항, 전북 부안군 격포항 등 6개소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5년간 총 최대 1800억 원(사업지별 최대 300억 원)의 재정과 약 87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삼천포항 어촌신활력사업은 2029년 말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지방비 각 150억 원)을 투입해 사천시 향촌동 일원(삼천포항)에 해양수산 콤플렉스, 로컬푸드 빌리지, 수변테크 및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경남 통영시 연화생활권, 경북 포항시 석병리항, 전남 완도군 동고생활권, 강원 고성군 봉포항 등 5개소가 선정됐다. 해수부는 이들 지역에 4년간 최대 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어촌 주민의 생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대상지로는 부산 강서구 명지항, 경남 거제시 창촌항, 고성군 용호항, 인천 옹진군 지도항, 경기 화성시 송교항, 제주 서귀포시 토산항 등 14개소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3년간 최대 7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명지항)에 2027년 말까지 총사업비 43억 6000만 원(국비 30억 5200만 원, 지방비 13억 800만 원)을 들여 어항부지 확보(잔교식 물양장), 진목노후호안 정비 등을 진행하게 된다.
창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일원(창촌항)에 3년간 총사업비 48억 5100만 원을 투입해 방파제 신설, 등대, 화장실 및 쉘터 정비 등을 진행한다. 용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일원(용호항)에 3년간 41억 900만 원을 들여 잔교식 물양장 확충, 방파제 정비, 어구어망창고 조성 등이 추진된다.
다만,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매년 어촌 60곳씩 5년간 300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올해 선정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업 대상지는 2023년 65곳, 지난해 33곳, 올해 25곳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들의 사업비가 급증해 신규 사업지 선정 속도를 조절했다”며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촌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2-26 [18:10]
-
해운조합, 선원 실질소득·근로여건 개선 기재부에 건의
한국해운조합은 이채익 이사장(사진)이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내항상선 국적선원의 60세 이상 비중이 59.1%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을 설명하고 선원 실질소득 확대와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이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내항선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내항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나로 소득세제과를 찾아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정윤재 소득세제과 사무관을 면담했다고 한다. 선원 실질 소득 개선을 위해 조합 이사장이 담당과 실무진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내항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그 만큼 간절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은 근로소득 비과세(월 500만 원)를 적용받는데 비해 내항상선 선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지급되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이시장은 기재부 측에 내항상선 선원직 유인을 위해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구 사항은 △근로소득 측면에서 내항상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월 50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 △실비변상수당에 있어서도 선원이 받는 실비변상수당(승선수당) 비과세 범위를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및 벽지수당 비과세 대상에 선원 포함 등이다.
이 이사장은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은 항해구역과 승선기간만 다를 뿐 선박운항을 위한 당직근무, 사회와 격리된 환경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돼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큰 차이가 있어 내항선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내항상선의 상당수가 노후하고 영세하여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년선원 등 신규인력 구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선내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항상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운조합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해운산업 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갖는다.
2025-02-11 [16:08]
-
HMM ‘운임 상승 덕분’ 작년 영업익 3.5조원 달성
HMM은 지난해 매출 11조 7002억 원, 영업이익 3조 5128억 원의 잠정 실적을 11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9%, 영업이익은 501% 급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특수시기인 2022년, 2021년에 이은 역대 3번째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률도 30%를 달성했고, 부채비율은 21%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구간 물동량 증가로 전 노선에서 운임 상승한 덕분에 역대급 실적을 써냈다. 지난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평균 2506p로 2023년 평균 1005p 대비 149% 증가했다. SCFI 연간 최고점은 지난해 7월5일 3734p다.
HMM은 지난해 1만 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도입해 미주 항로에 투입했다. 또 멕시코 신규항로(FLX)를 개설하고, 항로·지역별 수급 변화에 맞춘 운송 서비스망 구축 등을 통해 수익성 극대화했다.
HMM은 9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친환경 컨테이너선 도입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대서양, 인도, 남미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중심으로 신규 서비스 확대할 계획이다.
2025-02-11 [15:51]
-
韓조선, 1월 선박수주 중국 제치고 1위
올해 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가 경쟁국인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주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46만CGT(표준선 환산톤수·51척)로 작년 동월 대비 74% 급감했다.
한국은 이 중 90만CGT(13척·62%)를 수주해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7만CGT(19%)로 2위에 올렸다.
전월인 지난해 12월 한국과 중국이 각각 13만CGT(6%), 193만CGT(82%)의 수주량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척수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13척, 21척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은 고부가가치 대형선박을 중심으로, 중국은 저부가가치 소형선을 중심으로 수주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달 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남은 건조량)은 전월 말 대비 132만CGT 감소한 1억 5679만CGT였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 9151만CGT(58%), 한국 3702만CGT(24%) 등의 순이었다.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89.38포인트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 대비 0.22포인트(5%) 상승했다.
선종별 1척 가격은 17만 4000m³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2억 6000만 달러,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1억 2900만 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2억 7500만 달러였다.
2025-02-07 [13:17]
-
MSC, 부산항에서 연간 처리량 400만 TEU 달성
전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가 부산항에서만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를 처리했다. 인천항 연간 물동량을 넘어선 규모로, 단일 선사로는 최초 기록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선사 MSC가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400만 TEU라고 4일 밝혔다. 단일 선사가 국내 항만에서 연간으로 처리한 물동량으로는 최고치로, 대한민국 주요 컨테이너 항만인 인천항(약 356만 TEU)과 광양항(약 201만 TEU)의 연간 물동량을 압도하는 규모다.
MSC 물동량은 지난해 경우 2023년 대비 약 16%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MSC가 400만 TEU 처리 기록을 달성하는 데엔 터미널 혼잡 완화와 내부환적 운송(ITT) 게이트 개방 확대 등 부산항의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의 효과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은 202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환적운송시스템(TSS)을 도입했다. 블록체인 기반 항만관계자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환적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트럭-화물을 그룹 단위로 관리해 유연한 화물배정과 차량배차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터미널 운영사와 공동으로 환적모니터링 시스템 포트아이(Port-i)를 도입했다. 블록체인 기반 선박·화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탐지 시스템으로, 터미널간 환적 화물의 육상 이동을 최소화하고 선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포트아이 도입 뒤 부산항은 화물의 환적 연결에 이상 발생 시 즉각 알림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MSC도 부산 신항에 보유하고 있는 자가 터미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의 환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신규 노선을 개척한 덕에 MSC의 지난해 환적 물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자가 터미널이 아닐 경우 자사선을 우선적으로 접안시킬 수 없어 환적 화물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MSC는 수요가 더 있다고 보고 환적 화물 처리를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2-04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