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책위의장 “부산 글로벌법, 별도 조정 중”
“메가특구 특별법과 별개로 지선 이후 추진”
민주당, 지난달 ‘부산 글로벌법’ 재발의 예고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대체 우려 나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기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해양수도 부산’ 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는데, 부산 도약을 위한 특별법은 예고대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을 포괄할 가능성이 큰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하려 한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지만, 재설계한 부산 글로벌법 발의 시점과 구체적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부산일보>에 “부산 글로벌법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법으로 별도 조정 작업 중”이라며 “지방 정부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메가특구 특별법’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지역 균형 성장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을 묶어 핵심 성장 거점으로 삼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재설계를 예고한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부산 글로벌법’을 전면 재설계하고, 기존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물류·신산업·금융·관광·문화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민주당은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법이라며 전면 수정을 결정했다. 부산 글로벌법은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공동 발의한 법안이었다.

다만 부산 글로벌법을 새로 발의할 시점과 재설계할 내용 등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이후 ‘해양수도 부산’과 관련한 내용이 정돈돼야 (재설계한 부산 글로벌법)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법안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고, 당시 법을 만들 때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등을 부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해양수도로 부산에 걸맞게 다시 도약할 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법안에 촘촘하게 내용을 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