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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선거 교육, 아이들 시민성 키우는 일
지난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포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교육을 두고 일부 학교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선 선관위에서 선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이러한 걱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선거 교육의 본래 취지가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거 교육은 결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참여해야 하는지,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는 방법과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기준 등을 안내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또한 초·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과 고등학생 대상 ‘새내기유권자 연수’는 올해 갑자기 신설된 과정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소속 초빙교수의 출강을 통해 매년 꾸준히 운영돼 왔다.
선거 교육에 대한 교실의 정치화 우려는 결국 교육의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존재 이유이다. 부산시선관위도 매년 자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해 전문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교육 현장에서 만난 미래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정당정치나 이념 등이 아니었다. 투표 절차와 방법, 후보자 공약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선거 교육을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첫걸음을 돕는 공교육의 한 과정으로 바라봐 줬으면 한다. 국혜미·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26-03-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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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청년 취업률 높이기에 만전 기하자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이 너무 심하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에서 대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613만 원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307만 원으로 두 배나 차이가 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21만 원 차이, 30대 244만 원, 40대 393만 원, 50대 456만 원으로 갈수록 커진다. 첫 직장 선택이 평생 임금 차이로 이어지니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리를 보지 않고 무조건 대기업에 몰리면서 시간만 놓치고 취업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업이 되지 않으니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방황과 실망 속에 청춘을 보낸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며 안타까운 일인가.
최근 쉬는 청년 숫자가 무려 46만 9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저출생으로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미취업 청년이 노동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낮은 생산성에 적자나 부도 위기에까지 내몰린다.
요즘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늘어나는 데 비해 청년 일자리는 12만 7000개나 줄어들었다. 노년층은 낮은 소득 일자리도 가리지 않는데 청년층들은 고임금에 좋은 일자리만 찾다 보니 첫 일자리 구하는 시기가 늦어진다.
무조건 대기업에 가려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도 정기 공채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신입사원 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청년 고용 확대와 고용 유연성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도 꾀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수시보다 정기 공채를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여야 하고, 청년들도 성장 동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도 눈을 돌려 본다면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수동
2026-03-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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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천차만별 중·고교생 교복 가격 잡아야
부산시내 중·고교생들의 교복 가격 격차가 극심하다. 평균 가격은 26만 7000원인데 최고는 79만 8000원, 최저는 14만 9000원으로 무려 65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니 어이가 없다. 물론 옷감의 종류나 품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다니는 교복 가격이 수십 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현상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 교복이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일컬었겠는가.
활동량이 왕성하고 해마다 신체가 쑥쑥 자라는 시기에 이처럼 비싼 교복을 입혀야 한다면 등골이 휠 만하다. 그저 실용적이고 움직이는 데 편하면 최고가 아닌가.
그런데 이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데는 기본 교복 정장뿐 아니라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억지로 끼워 파는 업체가 있고 학교가 거기에 따라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직 성인도 아닌데 재킷과 조끼, 넥타이는 불필요하고 아이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성장에도 지장을 주리라 본다.
요즘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를 끼워 강제로 구입하게 하니 지원비가 부족해 결국 학부모가 상당 부분 더 보태야 하므로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꼭 필요한 의복만을 선택해 맞추고, 교복업체도 싸고 편하게 만들어 활동하기에 좋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교복은 꼭 필요한 최소한만 맞추게 하고 교복대물림 운동을 한다면 물자를 아끼고 환경에도 좋으며 가계 부담도 덜어주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리리라 본다.
우향화·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2026-03-01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