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스팔트 위의 예수

140년 전 한국 개신교는 의료와 교육과 고아사업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여권 신장과 근대화에 큰 밑그림이 되기도 했다. 특히 초창기의 선교사들은 말도 문화도 다른 이역만리의 조선 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전적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며 각 마을과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1960~70년대 한국 산업화의 바람으로 농어촌의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더나은 미래를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의 산업 현장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러나 만만찮은 도심의 삶속에 그들은 고달팠으며 몸과 마음은 기계처럼 지쳐갔다. 그들은 우연히도 도심속의 교회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위로와 안식과 전혀 다른 계층들과의 교재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교회는 그들에게는 예배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1976년부터 한국에서10년간 인기리에 방영된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은 19세기 후반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한 잉갈스 가족들의 미네소타주 작은 마을 정착 과정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앨던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개방적이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는 도덕적 가치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한국인들의 안방에 훈훈함과 교훈적인 이미지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한국 교회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지역민들로부터 나름 존경받는 공동체였고, 또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빵과 과자와 학용품과 선물을 한아름 받아 오는 날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 밀집 현상은 한국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아웃사이드나 비주류도 아닌 인구 중 20% 가까이와 국회의원 30% 가까이가 개신교 교인일 정도로 주류층이자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이후부터 유럽 교회가 타락해 갔듯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와 비리들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매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희화화의 대상의 축이 스님이나 절에서 이제는 서서히 교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와 이념의 바람이 한국 교회에 광풍처럼 자리 잡으면서 교회는 아스팔트 위의 천박한 예수로 부활했다.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는 그들의 함성이 예수의 처절한 통곡으로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이젠 탄핵의 대장정의 모든 시간들이 끝났다. 세상 풍경 중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란다. 생채기로 너들너들해진 아스팔트 위의 예수를 과감히 가정의 예수로, 일터의 예수로, 지역사회의 예수로 당신의 자리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일까. 끝으로 한때 한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많은 영적 도전을 주었던 찰스 쉘던의 책 제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한국 교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2025-04-02 [09:48]

[기고] 해양대학의 ‘글로컬대학30’ 선정은 국가 안보 위한 결단

바다는 인류 경제 발전과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공간이다. 세계를 연결하는 동맥으로 언제든 항행의 자유와 물류가 보장되어야 한다. 역사는 한 나라가 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갈린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항해시대, 서방 해양강국들은 바다로 진출하며 국운이 융성했다. 16세기 유럽에서 막대한 세력을 떨치며 세계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필자는 40여 년간 해군에 몸담아 바다를 지켰다. 전역 후에는 해양강국 구현을 기치로 해양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연맹 총재직을 맡고 있다.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해운이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과거 미국이 전시 상황에서 국적 상선대 부족으로 전쟁 물자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외국인 위주로 구성된 미국 상선대 선원들은 위험이 닥치자 모두 배를 떠났다. 이후 많은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국적 상선대를 지원하며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국적 전략 상선대가 없다. 동원 선박이 지정되어 있으나, 임무를 수행할 국적 선원이 크게 부족하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수출입의 대부분을 해상에 의존하는 무역 국가인 우리에게 전략 상선대의 존재는 국가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전략 물자를 수송할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와 이를 수행할 해군과 국적 상선대이다. 무엇보다 유능한 국적 선원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유지할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지원 역시 절실하다. 해상수송로의 안전과 관련해 우리는 오랜 기간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 질서에 의존해왔다. 냉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안보 체계에 무임승차한 셈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국제 경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위협 인식이 낮아지면서 조선·해운 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 해군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해양 팽창 정책을 펼치는 중국의 영향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심각하다. 이처럼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해운산업이 당면한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해기사 인력 부족 현상은 2008년을 기점으로 심화되어, 2023년 기준 누적 부족 인원은 5007명에 달했으며, 2032년이 되면 860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인력을 동남아 등 외국인 선원으로 채우고 있지만,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숙련되면 근로 조건이 더 나은 유럽 선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적 해운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은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 국내 최고의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선정에서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유사시 국적 전략 상선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춘 해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상선 운용을 위해서도 우수한 해기사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첨단 교육 훈련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가 연합해 2025년 ‘글로컬대학30’ 선정에 ‘해양특성화대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언제 전쟁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급히 전략 물자 수송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부산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해양수도 부산시의 자존심이자 책무이다. 대한민국은 바다에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 해양국가다.

2025-03-27 [09:37]

[기고] 새 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모두의 약속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등하굣길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지만, 이맘때면 어린이 교통안전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개학 시즌에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활동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운전자, 학부모, 어린이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월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75건, 2월 535건이었으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659건으로 1~2월 대비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하교 시간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학원이나 놀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 등교 시간에는 부모의 동반이나 통제된 환경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교 시에는 아이들이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보행 중 발생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할 때 사고 위험이 크다. 어린이는 순간적인 행동이 잦아 주변보다는 자신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신호를 놓치거나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이들은 작은 방심에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제한 속도(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신호를 철저히 지키며, 서행과 일시 정지를 습관화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학원가 주변에서는 예측 운전을 해야 하며, 주정차 차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둘째, 통학버스 운전자는 출발 전 반드시 차량 주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많아 사이드미러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직접 내려서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후진할 때는 어린이가 근처에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후방 카메라나 센서를 활용하되 이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반드시 실행해 차량 내 어린이가 남아 있지 않은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 장치는 2018년 이후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된 만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셋째,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이가 차량 가까이에 서 있거나 옷이 문에 걸리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 또한, 어린이가 차량 주변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량 탑승 후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이동 중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단횡단을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멈춰 서고, 차가 오는 방향을 향해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차량이 정지했는지 확인한 후,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횡단해야 한다. 또한, 골목길이나 주차장 주변, 스쿨존 근처에서 놀지 않고, 안전한 장소(놀이터, 운동장 등)에서 활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학부모는 자녀가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횡단보도 이용법과 신호등 보는 법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아이와 함께 통학로를 걸으며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과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차량에 탑승할 때는 카시트와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2025-03-26 [09:52]

[기고] 다중위기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우리는 ‘다중위기 시대’에 산다. 많은 시민이 각종 위험 요소와 재난,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다중위험 사회가 형성된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째, 인류 기술의 발전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주요한 위험 요소는 전쟁, 홍수, 감염병, 질병 등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인간은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새로운 위험 요소도 함께 증가했다. 교통사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과거에는 말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 정도였지만, 현재는 자동차, 항공기,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사고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의 심화도 재난의 강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태풍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여름철은 더 무덥고, 겨울철은 더욱 혹독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산불, 폭염, 홍수, 폭설 등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강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셋째, 우리 사회가 이미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말한 ‘이중위험 사회’이기 때문이다. 울리히 벡은 유럽이 근대적 발전을 이루는 시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성찰의 시기를 거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빠른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치유하고 해결할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선진국형 재난(코로나19, 전기차 사고 등)과 후진국형 재난(오송역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압사 사고, 제주항공 사고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위험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다중위기 시대를 살아간다. 커지는 위험 요소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재난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또한 위험과 재난에 대한 비용 지출은 손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화기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투자다. 둘째,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방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현재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는 학문적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작 생존과 직결되는 안전 교육은 소외돼 있다. 따라서 공교육 과정에 재난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입해야 한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이론적·실천적·체험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전 생애에 걸친 재난안전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위기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과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을 뒷순위로 두는 경향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재난 및 안전 분야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과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최근 배터리 화재가 증가 추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 사례를 보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종 재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다중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기후변화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시민, 교육기관,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은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는 안전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편입하며, 정부는 위기관리 패러다임을 장기적·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5-03-20 [09:38]

[기고] 청춘들이여! 도전하라!

일자리를 안 찾고 쉬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하여 언론들이 우려의 보도를 하고 있다. 부모에게 얹혀사는 우리나라 20대의 비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언론 보도를 본 바도 있다. 일제의 속박과 6·25 동란, 보릿고개의 힘든 삶을 이겨내며 자식 양육과 교육은 물론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6~7위 경제 부국으로 발전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보도를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나라의 새싹이며 나라의 기둥인 청년들이 혹시나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80의 늙은이가 노파심에 가정과 사회의 기둥인 청춘들에게 고언을 보낸다. 청춘들이여! 고개를 들어라! 푸른 자연들을 보라. 성장의 절기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식물들은 앞 다투어 발육하지 않는가? 연약하게 고개를 떨구지 마라. 돌담의 담쟁이를 보라! 연약하나마 푸릇푸릇하게 돌담을 기어오르고 나무와 울타리를 휘감는 끈기와 추진력을 보라. 기다리기만 하면 오지 않는다. 부모의 예속에서 벗어나라. 우리네 인생살이는 끈기와 추진력이 필요하다네.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난다는 ‘칠전팔기’ 의 의미도 가슴에 새겨라. 1799년 2월 출생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러시아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온다고도 말하였지 않았는가? 청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심신산천 울창한 숲속의 칡넝쿨을 보라. 잡목을 비집고 장송과 잡목을 휘감아 오르는 그 기상을 보라. 그리고 방향 선택을 잘하라. 시골길 울타리와 돌담을 올라가야 할 담쟁이와 칡넝쿨이 인도로, 차도로 직진하다 밟히고 찍히기도 하지 않든가, 경우에 따라 목표를 전향하기도 하라. “젊음은 인생의 한 절이 아니요 마음의 상태니라.” 젊음은 불그레한 빰, 붉은 입술, 탄력있는 입술도 아니어라. 젊음은 의지의 힘! 창조의 힘! 정서의 힘! 샘솟는 깊은 골짜기의 신선함이라. 젊음은 겁을 누르는 용기력과 안이한 생활에 앞서는 모험력이라고 한 사무엘 울만은 유대인으로 독일에서 태어나 11살에 미국으로 이민, 아버지의 푸줏간을 도우며 1년 반 동안 다닌 학교 생활이 그가 받은 정규교육의 전부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직물회사를 경영하며 토지회사 사장을 지낸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늘 책과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평생 탈무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학자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청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파이팅! 탈무드에서는 삶의 실패도 긍정적으로 보라고 했다. 성경 잠언에 기뻐하는 마음은 좋은 약이지만, 꺾인 영은 힘이 빠지게 한다고 했다.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청년들이여! 고개를 들어라! 푸른 하늘과 자연을 보며 푸른 꿈을 가져라. 칡넝쿨이 장송과 잡목을 휘감아 오르는 기상을 보아라. 그리고 파이팅을 하여라.

2025-03-18 [16:24]

[기고] 차세대 해양정책 리더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적 차원에서의 해양의 중요성과 잠재력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려면 미래 세대의 해양 전문가 양성 기반 마련이 필수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 같이 해양 진출을 희망하는 젊은이의 관심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해양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반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해양정책 리더 양성 아카데미 과정을 주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국립한국해양대는 한국해양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차세대 해양정책 리더 양성 아카데미 과정을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정규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2024학년도 2학기까지 차세대 해양정책 리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우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영토, 해양안전, 해운항만물류, 해양환경, 해양경영경제, 국제해사, 해양안보, 해양과학기술, 수산, 해양문화, 해양레포츠, 해양교육 및 미래해양 등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및 저명인사들의 교육을 통한 해양정책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 과정의 강사진은 국립한국해양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사협력센터, 해양환경공단, 한국선급 소속의 국내 최고 해양정책 전문가들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우리나라 해양정책 개념과 중요성을 주제로 첫 수업이 진행됐고, 이어 해양영토, 해양안전, 해운·항만과 물류, 해양경영·경제, 해양안보, 해양문화, 해양레포츠에 대해 국립한국해양대 교수진이 강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속 연구원이 해양환경, 수산정책, 글로벌해양 분야에 대해,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전문가가 해양자원 분야에 대해, 그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속 전문가가 해양교육 분야에 대해, 그리고 해양환경공단 소속 전문가가 해양오염 분야에 대해, 그리고 한국선급 소속 전문가가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해양정책 분야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국립한국해양대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첨단 실습선에서 선장 출신 교수가 직접 선박의 특성과 종류 등에 대해 대면 교육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선내투어, 시뮬레이터 체험 등 승선체험교육도 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해양수산 글로벌전략에 대한 특강과, 한국해사협력센터 소속 전문가의 국제해사기구 탈탄소화 정책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해양정책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재단과 국립한국해양대가 주최·주관하는 이 사업은 실무적으로 국립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교양교육원·교수학습개발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교육 대상은 국립한국해양대 재학생 및 총 31개교의 학점 교류 대학 재학생이었으며, 특히 2024학년도에는 국립부경대학교 재학생이 수강해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교육 과정은 차세대 해양정책 분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정책 기초 및 전문 소양을 교육하는 학점 취득 과정으로 우선 국립한국해양대 및 학점 교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향후 이 사업을 해양정책 분야 학점은행제를 통한 대학 및 대학원 이수학점 취득, 편입 및 대학원 진학 학점 인정, 공공종사자 연수 과정 인정은 물론 해양정책 입안 지원을 위한 범국민 해양정책 분야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2025-03-13 [18:01]

[기고] 노인 연령 70세 상향과 고용 제도화를

봄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지금 탄핵정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흐름은 1998년 IMF 때보다 더 못한 경제 현실과 더욱 심해지는 이념적 갈등에 한국의 내일이 염려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헌재의 판정이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비상계엄 발동 이후 우리의 경제는 심리적 위험과 현실적 걱정으로 금값이 폭등하고, 소비자는 다들 지갑을 닫으면서 시장 경제가 나락을 걷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토록 ‘개혁의 노래’를 불렀지만, 미래의 위험을 예상치 못하는 여야 정당들 때문에 38년이나 허비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 보험율이 13%, 소득대체율 44%로 조정되는 마당에 또 딴지를 걸지 말고, 국회의 통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58년 연금 잔액이 제로가 되는 절체절명의 국민연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국가 채무는 1인당 2300만 원으로 8년 뒤에는 4000만 원으로 전망돼 국민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한 화두는 최근 대한노인연합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임 연설에 힘을 받아, 정부도 44년 만에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꾸준히 제기 되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복지 축소라는 여론에 밀려 여태 보류되어 왔다.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65세 우대복지 즉, 지하철 무료승차,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 경로우대에 나이를 규정 하다 보니, 모든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가 65세에 묶여있다. 노인이 되면 국가가 노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특히 경료효친 사상이 결부돼 노인에 대한 복지 증대가 우선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40%에 맴돌다 보니, 그 결과 기초연금제도가 탄생되었고, 지금 노인 70%인, 760만 명이 월 34만 2510원(노인 부부가구는 54만 8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2024년 10월부터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심각한 인구소멸 시대가 찾아오고, 2060년대는 노인인구 46% 시대가 도래한다. 지금 노인부양비 29.3명이, 2072년에는 104.2명으로 전망된다. 노인부양비는 일할 수 있는 연령(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말한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젊은 세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신노년층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80대 노인보다는 경제적 부를 누림이 현저히 높아져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에서 지금 노인 연령 상향은 시급히 필요하고, 법정 연령이 상향되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5000명이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183조 6000억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6조 8000억 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나온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앞서,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이어지면서, 임금의 연공서열 피크제는 선행적으로 조정되어야, 기업의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고, 나아가 고령자의 재고용도 근로기준법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서로 간의 이득이 되는 노동 현장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건강한 남자 60대 노인이 많아 그들은 하루를 소일하기 위한 일자리 구하기에 혈안이 돼있다. 한 달 100만 원이면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리 넉넉한 현실이 아니라, 지금 여성들은 요양보호사, 돌봄 생활사 등 고령사회에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는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모든 노인들의 바람은 ‘9988234’가 아니라, 80이 넘으면 언제 갈지 모를 인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남은 삶을 여유있게 보람차게 당당하게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이다.

2025-03-11 [18:34]

[기고] 대체거래소로 인한 부산 금융중심지 위기 돌파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가 지난 4일 문을 열면서 한국거래소(KRX)가 70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주식거래가 복수체제가 되고, 두 거래소가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대체거래소의 거래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한국거래소보다 5시간 30분이 더 길고, 수수료도 최고 40% 정도 낮아진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등의 장점도 있으나, 대체거래소로 인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기업인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비중 축소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또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 그동안 필자를 비롯한 상공계 인사와 금융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 육성이 대체거래소 설립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거래소 설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 한국거래소를 육성해 자본시장 규모가 더 커진 이후에 대체거래소를 설립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또 대체거래소 설립을 피할 수 없게 된 후에도 본사는 반드시 부산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대체거래소 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 2013년 개정됐으나 실제 출범을 하기까지 10년 넘게 미뤄졌던 데에는 부산 지역사회의 이 같은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국 서울에 본사를 둔 대체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이번에 개장한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는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28개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 그만큼 기반이 든든하다. 금융산업의 서울 쏠림 현상도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사실상 부산 금융중심지의 출발점이었던 선물거래소의 계보를 잇고 있다. 1999년 부산상의가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한 뒤 선물거래소는 2005년 코스닥·코스피와 합쳐져 본사를 부산에 둔 한국거래소가 됐다. 이어 2009년에는 부산이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서 부산 문현지구는 특화(해양·파생상품) 금융중심지로 됐다. 선진국에는 거의 빠짐없이 글로벌 금융센터를 가진 도시가 두 곳 이상 있다. 일본에 도쿄와 오사카가 있고, 영국에는 런던과 에든버러, 스위스에 취리히와 제네바, UAE에는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복수의 국제금융도시를 통해 서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금융의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이뤄 나가고 있다. 부산이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으나, 금융 기능과 환경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서울은 그냥 있어도 되지만, 부산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부산 금융중심지는 “서울이 아니면 안된다”는 수도권 중심주의와 수없이 부딪치며 다투어온 격랑의 역사였다. 부산의 많은 관계 인사들과 기관 단체가 금융중심지 발전에 땀을 쏟고 힘을 보탰다. 숱한 시련을 이겨내고 금융중심지 기반을 하나씩 닦아온 부산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맞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의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보다 과감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산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한 금융기관 추가 이전도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

2025-03-09 [17:51]

[기고] 트럼프 시대,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세계적인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정책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미 동맹의 전략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일론 머스크, 국방부 차관, 그리고 백악관의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담당자까지 모두 기업인 출신이다. 이들은 숫자로 말한다. 이념과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 왔다. 둘째, 전통적인 군산복합체 중심의 미국 정치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과 같은 기술 기업인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공간과 지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 그는 러시아, 중국, 북한, 가자지구 등의 지리적 재편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전략적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넷째,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을 유지하며, 석유·LNG·원자력 등 에너지를 중요한 국가전략 요소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첫 번째로 한미 에너지 협력 시대가 와야 한다. ‘한미 에너지 동맹’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관세 압박을 피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산 LNG를 적극 도입하는 빅딜을 해야 한다.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1700억 달러다. 빅딜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바다 협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 미국은 자국 내 선박 건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울경에 방위산업과 조선산업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부울경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방위산업 및 조선산업과 연계하여 미국과 협력을 확대할 기회가 있다. 특히 LNG선, 군함 등의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를 연결하는 ‘북극항로’ 시대가 열린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은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이 선박 금융, 물류 금융으로서도 강력한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번째로는 AI와 로봇의 시대가 온다. AI 기술은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로봇 제조 기술은 한국이 뛰어나다. 부울경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AI 및 로봇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할 수 있으며, 스마트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와 SMR(소형 모듈 원자로)이 핵심이다. 다섯 번째, 부울경은 제조업 중심의 지역이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산업단지를 구축해야 한다. 5G와 28GHz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고의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서울~부산 간 초고속(1시간~1시간 30분) 열차를 구축하고 부울경 내부의 순환철도망을 확충하면 지역 간 경제·문화적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트럼프 시대는 부울경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방위산업, 북극항로, AI·로봇, 스마트 제조업, 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2025-03-06 [18:06]

[기고] 부산문학관 건립 속도 내야

부산문학관 건립 추진 논의가 시작된 해가 2004년이니 20여 년이란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다. 초창기 부산문학관 건립을 추진했던 이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이 지면에 다 실을 순 없다. 그들은 지역의 문학인이었으며 언론인이었고 지역문화를 선도해 가고자 했던 문화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립문학관이 없는 지자체임을 뼈아프게 인식하면서 척박한 토양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자 했던 개척자이자 선구자들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부산문학관 건립이 또다시 지루한 논쟁 속으로 빠지며 지난 20여 년간의 노력이 빛을 잃고 있다. 문학관은 인류의 문학유산을 보존하는 공간이다. 시대별 인간 삶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담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문화 부문으로서의 문학작품은 언제나 인류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지역에 세워지는 문학관은 이러한 문학작품의 소실을 막고 작품을 생산해 낸 작가들의 정신과 문학적 가치를 계승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오늘날 문학관은 창작과 비평의 전 영역에서 문학적 소통과 체험을 통해 문학 자료들이 박제된 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현재화하는 작업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하드웨어로서의 문학관이 몸체라면 문학작품을 위시한 문학콘텐츠는 문학관을 구성하는 나머지 중요한 축이다. 우리가 흔히 문학아카이브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문학아카이브는 중요 작가의 친필 원고와 유고, 소장품 등을 수집, 관리함으로써 문학유산을 보존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 공포된 문학진흥법과 2018년 8월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라 본격적인 문학진흥계획 정책의 일환으로 아카이브가 연구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되고 실제로도 문화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학관이 유독 부산에서만 20년째 표류 중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문학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산시가 보인 문화행정의 일단은 부산문학관 건립을 염원하는 이들의 마음에 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부산문학관을 세계적인 수준의 외양과 질을 갖춘 명실상부한 문학관으로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지역에 만들어질 문학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도 방향성도 없는 일회성 정책으로 일관한 탓이었다. 그리고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와의 소통도 문제이다. 최근 부산문학관 예정지로 알려진 금정문화회관 옆자리가 과연 세계적인 문학관이 세워질 공간인가? 문학관 밖의 환경이 시민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이지 못할 때, 그 문학관은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부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아낼 부산문학관 건립이 늦춰져서는 안된다. 지역문인들은 물론 뜻있는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부산문학관 건립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심정으로 함께 나서야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한강의 말처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곁을 영원히 지킬 문학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2025-03-05 [18:08]

[기고] 뜨거워지는 한반도와 원전 계속운전

최근 기상청에서 한반도 폭염의 원인과 과거 사례, 미래 전망 등을 담은 ‘폭염백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폭염백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폭염은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2100년에는 늦봄에 해당하는 5월부터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 기간도 5월부터 9월까지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루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날 전후 30일에 해당하는 ‘연중 가장 더운 기간’엔 평균 기온이 2023년 25.5도에서 2100년 최대 3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반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백서는 최근 우리나라에 폭염일과 열대야일이 재현 주기를 단축하며 기록을 경신하는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이처럼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후 정책 연대와 기술 발달, 그리고 화석연료 감축 노력과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실 국제 사회는 이미 기후 위기에 맞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Net Zero)’은 세계 각국의 거스를 수 없는 약속이 됐다. 각국 정부가 거시적이고 당위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을 세 배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서명한 국가가 31개국으로 늘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이 선언에 서명한 기존 25개국 외에 케냐와 튀르키예,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코소보, 나이지리아 등 6개국이 새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는 2050년까지 약 23% 증가하며, 전력 소비량은 지금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전기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의미다. 원자력을 잘 활용하면 2050년까지 87기가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전문 기관의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전 계속운전은 신규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즉시 가용 가능한 무탄소 전원으로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자산이다. 94기의 원전으로 세계 최대 원전 운영국인 미국의 경우 올해 가동 40년이 넘는 원전이 지난해보다 7기 늘어나는 등 원전 장기운용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최근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 의존도 저감 대신 최대한 활용을 명기하며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이 올해부터 본격 개시된다. 특히 필자가 몸담고 있는 고리원자력본부가 운영 중인 고리2·3·4호기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 계속운전 시대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고리2·3·4호기의 신속한 재가동과 원전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가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안전성 증진 설비개선 투자와 최신 설비 보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무쪼록 올해를 목표로 준비 중인 고리 원전 계속운전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개시되어 국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한반도를 식히는 데 일조하는 기후 파수꾼의 역할도 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2025-02-27 [17:48]

[기고] 보이지 않는 히어로(Hero), 그들에게도 격려를

설 연휴,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기내 선반에서 시작된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최악의 경우 기내에 저장된 수천 리터의 항공유에 불이 옮겨붙어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공항 소방대가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곧이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소방구조중대 장병들도 지원을 위해 투입되었다. 이들은 촌각을 다투는 위험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내로 진입해 남아있는 화염을 신속히 제압하며 항공기 대형 화재를 막았다.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들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사고 이후, 언론과 군을 중심으로 해당 장병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가 이어졌다. 필자는 공군정책발전위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가 조명받는 사회가 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한편, 비록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선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1년 365일 언제든 출동하거나 대기 중인 또 다른 영웅들도 있다. 최근 전북 부안, 여수 거문도, 제주 앞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 현장에도 공군은 어김없이 있었다. CN-235 수송기에 탑승한 조종사와 탑승 장병들은 매일 밤 출격해 해가 뜨기 전까지 조명탄을 지원하며 어두운 바다 위에서 수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더 가까이에서는 탐색 구조사들이 밤낮으로 교대하며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펼쳤으며,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희망의 불빛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의미를 배운다. 아쉽게도 추가 실종자 구조 소식은 없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향한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히어로(Hero)’였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신뢰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어지면서 군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모습으로 군 전체를 평가하기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이들이 매일 보여주는 헌신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봉사와 희생에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며, 그들의 헌신이 존중받고, 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이러한 헌신이 단순한 임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군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제주 등 도서 지역을 포함해 권역별 탐색구조 부대를 배치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대학 총장으로서 리더십의 본질을 연구하며 가르쳐온 필자는, 공군 장병들의 실천적 헌신에서 가장 감동적인 리더십의 모범을 목격한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결단력을 보여주며,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한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기내로 진입한 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끝없이 수색을 이어간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오늘도 자신의 젊음을 바치는 공군 장병들에게, 이 글을 통해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한 오늘을 살아간다.

2025-02-26 [17:49]

[기고] ‘고령 운전자 시대’ 교통안전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14.9%가 65세 이상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연령을 확인한다.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역시”하며 연령을 탓한다.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 도로 체계, 차량 결함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상수가 되어 버렸다. 물론 대부분의 교통사고 원인 중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운전자의 연령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원인 분석이다. 고령 운전자는 초보 운전자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진 분들이고 이구동성으로 운전은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다. 물론 일부이지만 65세 이상 운전이 베테랑 수준인 분들이 앞에 보행자가 나타나면 정지하지 못하고 가속을 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서버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고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의 목적을 잠시 잊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2016년 한 해 적성검사를 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만 7930명이었다. 2024년에는 6배 이상 늘어난 6만 6429명으로 급증하였다. 올해에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시험장을 찾아 적성검사를 받을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성검사를 위해 정책 개발을 경찰청과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말에 몰리는 고령자 적성검사로는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다. 고령 운전자들은 교통안전교육도 유익하고 컨설팅도 좋지만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혼잡하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한 해에만 4만 건이 넘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는 900명을 초과하여 전체 사망자 중 50.5%를 차지한다. 고령 운전자도 자동차에서 내리면 고령 보행자가 된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도 1만 건이 넘는다. 고령자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5.8%이다. 전체 고령자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보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고령자는 운전해도 위험하고 걸어 다녀도 위험한 상황이다. 고령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되는 게 교통 현실이다. 20대 젊은 층들은 운전면허와 마이카에 대한 관심이 고령 세대보다 덜하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2016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4만 8969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65.6% 감소하여 1만 6829명으로 급감하였다.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대중교통환승시스템 등으로 운전면허증과 마이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운전은 조만간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담당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운전대를 아예 없애겠다는 자동차도 나온다고 한다. 그때까지 만이라도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편의성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에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령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025-02-23 [17:52]

[기고] 부산, 디지털 정책으로 미래 설계해야

디지털은 혁신과 창조의 아이콘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문명의 가속화를 이끌었고, 반도체와 디지털 전송 기술은 디지털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과거의 통신장비는 진공관으로 구성되었으나, 반도체 기술이 등장하면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싸이리스터, IC 칩으로 대체되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반도체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는 진공관에 비해 열에 약하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고음질을 요구하는 오디오 장비나 초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여전히 진공관이 사용되기도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은 음성,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며, 초기에는 아날로그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은 주파수 활용도가 낮고 잡음에 취약하여 전송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전송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연속적인 물리적 신호를 미분하고 계량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디지털 기술의 핵심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의 차이는 미세할 수 있으나, 디지털 기술은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정책과 전자공학, 기계공학이 융합되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만들어냈다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는 세상을 혁신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현재 전 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진행 중이다. 부산 역시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디지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산은 첨단 디지털 도시의 DNA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부산은 가야 제국의 중심지였으며, 철기문명이 발달한 국가로 과학기술과 교육 수준이 높았다. 또한 신라, 백제, 일본, 중국, 인도와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가며 글로벌 허브국가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유산은 부산이 수많은 재벌 경제인을 배출하고 재벌기업들의 요람이 된 배경이기도 하다. 첨단 기술의 순위는 항공, 선박, 철도 순으로 이루어지며, 부산은 이 모든 산업구조를 갖춘 도시이다. 흔히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불리지만, 부산의 노인들은 진공관에서 반도체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를 몸소 겪으며 해양, 수산, 조선, 목재, 신발, 선박통신장비 산업의 선구자로 활약해 왔다. 부산의 디지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해 본다. 첫째, 블록체인 특구 도시로서 부산은 공익적인 핀테크 정책을 통해 디지털 금융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상업적인 핀테크 수단이라면, 부산시는 공익적 핀테크 수단으로 부산페이 등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비트코인을 통용·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가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공익적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시민안전, 도시안전, 사회복지, 교통복지, 환경 모니터링, 금융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도시 리모델링과 이익 공유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도시 리모델링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정책의 성공을 위한 20~30대 젊은 세대에게 도전과 모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부산의 디지털 정책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20 [17:54]

[기고] 라이즈(RISE), 지역·대학 동반성장 계기 돼야

근래 ‘지역’과 ‘대학’이 이토록 구애한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서로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은 2021년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시행을 앞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가 계기지만, 그보다는 엄습한 지역사회의 위기가 만들어 낸 전장의 동료애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급변 같은 상투적 표현으로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진단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우리 사회의 강한 학력주의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 문제를 도외시한 채 추진하는 라이즈를 포함한 그 어떤 정부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역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종합계획으로서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운영상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지원한다. 여타 정책과 달리 정부가 ‘지역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일본은 2013년부터 ‘지(地·知)의 거점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COC’(Center of Community)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고, 2022년부터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활성화 인재육성사업’(SPARC)을 추진 중이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사업 추진상 지자체는 대학의 지(知)와 인재를 활용한 과제 해결, 지역 내 청년 정착 촉진을, 대학은 지역 내 대학의 존재 가치 향상을, 산업체는 매력적 고용 유지와 촉진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1월 방문한 일본 가나자와공대 협력사인 세이코전기는 회사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대학이 가진 기술력과 홍보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면서, 지역사회가 외부 지원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학과 만들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라이즈의 본질은 지역의 문제를 지자체·대학·산업체가 함께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은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학이 안정적으로 제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한계가 지역대학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일본 방문 중 만난 문부과학성 히라노 히로키(平野博紀) 실장은 한국의 라이즈 성공 조건을 다음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 지자체는 대학과 산업체를 대등한 주체로 인식해야 하고, 둘째, 산업체는 대학이 양성한 인재를 즉시 써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학생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셋째, 대학은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유연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성공적인 라이즈 체제의 운용으로 부산과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우수 모델을 창출하길 기대한다.

2025-02-1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