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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35km 운전한 50대 마약사범 ‘실형’

필로폰 투약 35km 운전한 50대 마약사범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에서 포항시까지 약 35km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 씨는 이외에도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특히 A 씨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필로폰 투약 35km 운전한 50대 마약사범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에서 포항시까지 약 35km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외에도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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