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갈등이 띄운 울산 개혁신당…남구청장 선거 ‘4파전’ 요동
국민의힘 공천 갈등으로 촉발된 탈당 사태가 개혁신당 울산시당 창당으로 이어지며 울산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개혁신당은 23일 울산시당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울산시당 창당준비위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울산에서의 창당이 단순한 지역 조직 확대가 아니라 부울경 전역으로 이어질 개혁 정치의 거점을 세우는 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이준석 당 대표는 “과거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며 시민의 먹거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확고한 경쟁 체제가 울산 정치에 들어서야 하며, 남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변화가 울산 전체의 정치를 바꾸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창당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방인섭 울산시의원과 김동칠 전 울산시의원이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본격화됐다. 사태의 발단은 국민의힘 내부 남구청장 경선 갈등이다. 앞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3자 경선을 치러 임현철 전 울산시대변인을 남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하지만 경선 직후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구청장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했던 김 전 시의원은 시당 핵심 인사들의 경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투표 결과에 오차가 없다고 일축하자, 김 전 시의원은 탈당을 감행했다. 이어 광역의원 단수 공천을 받았던 방 시의원도 지난 20일 “밀실 공천과 줄 세우기 등 구태 정치가 재현됐다”며 시의원 공천권 반납과 동반 탈당을 선언했다.이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남구청장 선거 지형이다. 남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국민의힘 임현철, 진보당 김진석 예비후보 등 기존 3파전에서 개혁신당 방인섭 시의원까지 가세한 4파전으로 치러진다.개혁신당은 남구청장 외에도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대거 포진시켜 본격적인 판 흔들기에 나선다. 보수 지지세와 노동계를 기반으로 한 진보 표심이 혼재된 울산에서 개혁신당이 등판함에 따라 보수 지지층 분산은 불가피해졌다. 김동칠 개혁신당 초대 울산시당 위원장은 “특정 세력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실용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며 “남구청장 선거를 포함해 울산 전 지역에서 기존 정치 판을 바꾸는 실질적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울산 지방선거 대진표 완성…본선 레이스 막 올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울산 지역 여야 후보 대진표가 모두 완성되면서 본선 레이스 막이 올랐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구청장 후보로 김영길 현 청장을 확정하면서 울산시장을 비롯해 5개 구·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총 69개 선출직 후보 선출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기선 제압을 위한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울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 진보당 김종훈 예비후보 3파전에 무소속 박맹우·김철수 예비후보가 가세한 5자 구도다. 특히 김상욱·김종훈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치열한 네거티브 여론전을 벌이면서 초반부터 과열 양상이다. 5개 자리를 두고 20명이 맞붙는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목이 집중된 동구청장은 HD현대중공업 노동자 표심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에 노동당, 자유와혁신당까지 가세한 5파전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다자 대결이 펼쳐진다.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조직표가 굳건한 북구 역시 3파전 속 치열한 득표전이 예고됐다. 울산의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남구청장 선거는 개혁신당 방인섭 예비후보 등판으로 4파전 구도가 형성되며 판세에 균열이 생겼다. 전·현직 구청장이 맞붙는 중구, 울주군도 팽팽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19명을 선출하는 울산시의원 선거에는 50명이 출마해 평균 2.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구3선거구가 원외 정당 후보까지 포함한 4파전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동구·북구 전 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와 제3지대 개혁신당의 등장을 꼽는다. 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의 파괴력, 보수 지지층을 파고드는 개혁신당의 확장성이 최종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되는 분위기다. 구광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조용식 예비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거론하며 단일화 불가 입장을 못 박았고, 조 예비후보 역시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험난한 본선 경쟁을 예고했다. 보수 진영 김주홍 예비후보는 "단일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교육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으로 촉발된 탈당 사태가 개혁신당 울산시당 창당으로 이어지며 울산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개혁신당은 23일 울산시당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울산시당 창당준비위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울산에서의 창당이 단순한 지역 조직 확대가 아니라 부울경 전역으로 이어질 개혁 정치의 거점을 세우는 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준석 당 대표는 “과거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며 시민의 먹거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확고한 경쟁 체제가 울산 정치에 들어서야 하며, 남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변화가 울산 전체의 정치를 바꾸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창당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방인섭 울산시의원과 김동칠 전 울산시의원이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본격화됐다. 사태의 발단은 국민의힘 내부 남구청장 경선 갈등이다. 앞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3자 경선을 치러 임현철 전 울산시대변인을 남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 하지만 경선 직후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구청장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했던 김 전 시의원은 시당 핵심 인사들의 경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투표 결과에 오차가 없다고 일축하자, 김 전 시의원은 탈당을 감행했다. 이어 광역의원 단수 공천을 받았던 방 시의원도 지난 20일 “밀실 공천과 줄 세우기 등 구태 정치가 재현됐다”며 시의원 공천권 반납과 동반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남구청장 선거 지형이다. 남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국민의힘 임현철, 진보당 김진석 예비후보 등 기존 3파전에서 개혁신당 방인섭 시의원까지 가세한 4파전으로 치러진다. 개혁신당은 남구청장 외에도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대거 포진시켜 본격적인 판 흔들기에 나선다. 보수 지지세와 노동계를 기반으로 한 진보 표심이 혼재된 울산에서 개혁신당이 등판함에 따라 보수 지지층 분산은 불가피해졌다. 김동칠 개혁신당 초대 울산시당 위원장은 “특정 세력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실용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며 “남구청장 선거를 포함해 울산 전 지역에서 기존 정치 판을 바꾸는 실질적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 시동 열흘 만에 ‘부품 파손’…새울 3호기 안전 관리 시험대
울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첫 시동(임계 도달)을 건 지 열흘 만에 부품 결함으로 연기가 발생해 소방차 수십 대가 대거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비상 전력을 책임지는 배터리실 내 주요 부품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가면서, 신규 원전의 초기 부품 품질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오전 8시 49분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1층 배터리실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내부 감지 센서가 이상 징후를 포착해 소방 당국에 신고가 자동 접수됐으며, 원전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력 87명과 장비 37대가 투입되는 등 최고 수준의 초동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사고는 배터리실 내 패널에 장착된 ‘콘덴서’ 부품이 과열 때문에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품은 발열로 인해 외형이 부풀어 오르다 측면이 터져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콘덴서는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해 비상용 백업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전기적 노이즈를 제거(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새울원전 측은 사고가 발생한 패널 내 콘덴서 6개 전량을 즉시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파손된 부품을 제작사로 보내 부품 자체의 제조 공정상 결함 여부 등 상세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새울 3호기는 지난 12일 첫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최신형 원전이다. 운영 허가를 받은 지 4개월, 가동 열흘 만에 전력 계통 핵심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품 품질 관리나 초기 설비 검증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상 전력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 특성상 미세한 부품 결함도 원전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원전 관계자는 “해당 패널 내 콘덴서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현재 원전 운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고 시설을 정밀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뇌 반쪽만 자며 500km 무착륙 비행…‘군함조’ 울산서 포착
울산 앞바다에서 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희귀조류 ‘군함조’가 포착됐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군함조는 이달 7일 오후 2시께 동구 대왕암공원 앞바다에서 목격됐다. 울산지역 탐조단체인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가 탐조 활동 중 갈매기 무리에 섞여 비행하던 군함조를 발견해 사진으로 남겼다. 이번에 포착된 군함조는 사다새목 군함조과에 속하며, 검은색의 좁고 긴 날개와 제비꼬리 형태의 긴 꼬리가 특징이다. 수컷은 턱 밑에 붉은색 공기 주머니가 달려 있고, 암컷은 가슴에서 배까지 흰색을 띤다. 주로 태평양과 인도양 등 열대 해역에서 번식하며, 국내에서는 낙동강과 한강 하구 등지에서 길을 잃고 찾아오는 ‘미조’(迷鳥)로 희귀하게 기록되고 있다. 군함조라는 이름은 17~19세기 소형 군함이었던 ‘프리깃’(Frigate)에서 유래했다. 날렵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다른 새의 먹이를 가로채는 모습이 군함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군함조는 일반적인 바닷새와 달리 깃털에 방수 기능이 없고 다리가 짧아 물 위에서 헤엄 치거나 이륙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면 위를 스치듯 날며 먹이를 잡거나, 다른 새들을 위협해 그들이 잡은 먹이를 공중에서 가로채는 독특한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 비행 능력은 조류 중에서도 압도적이다. 몸무게 대비 날개 면적이 가장 넓어 단 한 번의 착륙 없이 하루 400~500km를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장거리 비행 시에는 뇌의 절반만 잠들고 나머지는 깨어 있는 ‘반쪽 잠’을 자며 하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대표는 “울산 동해안은 조류 이동 통로로서 가치가 높지만, 군함조를 육지 해안에서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행운”이라며 “최근 발생한 강한 비바람에 경로를 이탈해 울산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 희귀 나그네새와 여름 철새들에 대해 시민, 조류 동호인들과 함께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울산 119항공대 김규태 소방장, 소방안전봉사상 본상 수상
대형 산불과 산악 사고 등 재난 현장에서 철저한 헬기 예방정비로 100여 건의 출동을 무사고로 뒷받침한 울산 소방대원이 우수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울산소방본부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53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서 119항공대 소속 김규태 소방장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봉사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한 우수 소방공무원을 매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11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한다. 김 소방장은 2019년 임용 이후 소방헬기 정비를 맡아 항공 안전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대형 산불 진화와 산악 인명구조 등 100여 건의 현장 출동을 지원했다. 특히 울주군 대형 산불 당시 하루 5차례 출동을 뒷받침하는 등 안정적인 항공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예방정비 체계를 통해 무사고 운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울산소방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TF 참여와 소방청 정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항공정비 체계 고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119현장 자문단 항공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대응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산불 및 산악사고 증가로 항공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방헬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비 전문성 확보는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재난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태 소방장은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들과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항공 운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정 6연전서 5승 수확…울산 웨일즈, 남부리그 2위 도약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울산 웨일즈가 원정 6연전에서 5승을 쓸어 담으며 선두를 바짝 추격했다. 울산 웨일즈는 20일 충남 서산 한화 이글스 구장에서 열린 2026 퓨처스리그 한화와 시즌 3차전에서 7-5로 승리했다. KIA 타이거즈 전 스윕에 이어 한화전 위닝시리즈를 달성한 울산은 시즌 전적 14승 8패를 기록했다. 남부리그 1위 롯데 자이언츠(15승 8패)보다 1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차를 0.5 경기로 좁히며 2위에 자리 잡았다. 타선을 이끈 주역은 외야수 김동엽이다.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김동엽은 팀이 4-3으로 앞선 5회초 1사 후 이교훈의 4구째 높은 직구를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전날 마수걸이 홈런에 이은 2경기 연속 아치다. 김동엽은 이날 5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소화했다. 울산 타선은 경기 초반부터 득점을 쌓았다. 1회초 김서원의 볼넷과 홀의 진루타로 만든 찬스에서 김동엽이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냈다. 2회초에는 상대 실책과 폭투를 묶어 1점을 추가한 뒤, 홀이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8회초 오현석의 안타와 박제범의 볼넷으로 만든 기회를 살려 7-3까지 격차를 벌렸다. 선발투수 박성웅은 5이닝 동안 6피안타 7탈삼진 3자책점으로 막아내 시즌 첫 승을 따냈다. 불펜에서는 진현우가 1.1이닝, 고효준이 1.2이닝을 각각 무실점으로 막았다. 특히 고효준은 KBO 최고령 홀드 기록을 이어갔다. 9회에는 마무리투수 김도규가 경기를 매듭지었다. 김동엽은 “최근 장타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앞으로도 중심 타자로서 팀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먼 원정경기에도 찾아주신 울산 웨일즈 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정 일정을 마친 울산 웨일즈는 홈으로 이동해 오는 25일부터 KIA 타이거즈와 홈 3연전을 치른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우선시공분 공사 착수… 2029년 개통
울산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10월 본공사를 앞두고 선행 공정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자로 선정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21일부터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본공사에 앞서 마중물 단계에 첫 발을 들인 셈이다. 울산시는 이번 공사는 전체 공정 중 지반 보강과 가설 시설물 설치 등을 먼저 진행해 공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를 잇는 총 10.85km 구간에 정거장 15곳을 설치해 수소전기트램을 운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814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공사 기간은 약 45개월로 오는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울산시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 2월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으며, 전날인 20일 실시설계 적격자인 한신공영 컨소시엄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울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하면 도심 접근성이 개선돼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역세권 활성화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울산역과 야음사거리를 연결하는 남북축 2호선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호선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단독] '낙제'가 '우수' 둔갑… 정신응급 실태 감춘 복지부 '꼼수 평가'
속보=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를 엉터리로 진행하며 부실한 인력 실태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과 경남 등 위기개입팀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광역센터에도 전문성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남발하고, 전문기관 용역 결과마저 무시한 채 입맛대로 평가 잣대를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사실상 ‘가짜 성적표’로 국가 정신응급 안전망의 취약한 인력 실태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부산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2023·2025년 3차례 이뤄진 17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결과와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근속 기준 하향→위기개입팀 제외→등급제 폐지’ 등 3단계에 걸친 ‘통계 마사지’로 평가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특히 2025년 근속률 평가에서 위기개입팀 인력을 통째 제외(부산일보 3월 24일 자 2면 보도)한 사실은 ‘위기개입 인력을 모두 포함하라’는 2023년 연구용역 보고서(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체계 운영 강화 연구)의 지침과도 어긋났다. 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현장 의견 등을 수렴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정부가 5000만 원을 들여 마련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은 도외시한 셈이다. 정부의 이러한 ‘가짜 성적표’는 지역 간의 극심한 전문성 격차를 가리는 방패로 작용했다. 2024년 12월 기준 위기개입팀 내 전문 요원이 13명 중 단 2명(15.4%)에 불과한 부산은 전체 전문 요원 확보율 항목에서 4점 만점을 받았다. 20명 중 전문 요원이 4명(20%)뿐인 경남 역시 4점 만점이었고, 13명 중 단 1명인 울산도 3점의 고득점을 기록했다. 복지부가 이직률 높고 전문요원마저 부족한 위기개입팀을 통계에서 빼버리는 방식으로 점수를 보정했기에 가능한 ‘착시’였다. 앞서 복지부는 근속 기준부터 낮춰 ‘낙제점 지우기’에 나섰다. 2022년 시범 평가 당시 ‘36개월 이상’ 근속 기준에서 0점을 받아 ‘미흡’ 등급에 머물렀던 울산은 이듬해 정부가 기준을 ‘12개월’로 낮추자마자 단숨에 ‘우수’ 기관으로 둔갑했다. 고용 안정을 유도해야 할 지표가 ‘1년 단기 근속’의 면피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2단계 ‘위기개입팀 제외’에 이어 3단계로 도입한 ‘합격제’는 변별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70점만 넘기면 모두 합격증을 주는 체계 탓에 위기개입팀 전문 요원 비율이 100%인 서울과 0%인 대구·충북이 똑같은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전국 17개 센터 중 ‘불합격’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대 수혜처인 울산은 3년 만에 ‘미흡’에서 ‘합격’으로 올라서며 취약한 인력 구조에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이처럼 정부가 행정적 방치로 일관하는 동안 현장은 신입들의 사투장으로 전락했다. 전국 위기개입팀 요원 197명 중 62%인 122명이 3년 미만 경력자이며, 29%인 57명은 1년도 채 안 된 신입이다. 생사가 걸린 법적·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할 요원들이 경험 부족에 시달리며 최일선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지역 안전망 지표는 최악으로 치달아,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은 30.2명, 울산은 29.2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엄태완 교수는 “부실한 실태가 드러나자 이를 개선하는 대신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일종의 ‘꼼수 평가’”라고 비판했다. 엄 교수는 “상담이나 출동 건수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현장에서 의미가 없다”며 “자살률 추이나 재입원율 감소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표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평가지표 구성 등 운영 방식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부터가 시작"… 피 마르는 지역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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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수시로 뭉치는 민주, 뭉치면 손해 국힘
"우리를 태워주세요" 부산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