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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감시 독립기구 설립 검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개국은 한미일이 주도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치고 이날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온 패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가 북한에 지속해서 요구해왔음을 거듭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안 감시 기구 설립에 관한 질문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안 기구 설립 시기에 대해선 “동료 회원국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2024-05-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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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고속도로 붕괴로 36명 사망
중국 노동절 연휴 첫날인 1일 남부 광둥성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붕괴 사고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다.
2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36명, 부상자는 30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연휴(1∼3일) 첫날인 전날 오전 2시 10분께 광둥성 메이저우시 메이다고속도로 푸젠성 방향 구간에서 노면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한 노면의 길이는 17.9m, 면적은 184.3㎡에 달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차들이 산비탈로 추락, 토사에 묻혔다. 전날 중국 관영매체들은 매몰된 차가 20대라고 보도했으나, 이날 보도에선 이 숫자가 23대로 늘었다.
지반을 약하게 만든 계속된 폭우가 사고 첫날 잠재적 주범으로 꼽혔지만, 인재일 가능성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 천 모 씨는 중국 계면신문에서 "사고 구간은 산의 경사면에 있고 산사태 지역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중력식 옹벽이나 록볼트(암반 보강용 볼트), 지지구조물 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5-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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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65%, 평화헌법 개정에 ‘신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임기 중 헌법 개정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일본인의 65%는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전국에서 18세이상 남녀 3천명을 상대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했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현행 평화 헌법 개정에 의지를 보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면서 임기 중 개헌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때에도 “임기 중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올해는 조문안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 당파를 넘는 논의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 사이에서 개헌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31%에 그쳤고 그 반대가 67%를 차지했다. 다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67%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조항이어서 현행 평화헌법의 근간으로 불리는 9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51%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률은 46%였다.
이밖에 개헌 필요성이 주장돼온 내용으로 ‘긴급사태시 국회의원 임기 연장’에 대한 찬성 응답률은 74%였고 ‘동성혼을 인정하는 게 좋다’는 응답자도 73%를 차지했다.
일본 중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작년까지 2년간 논점 정리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다만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조문화 작업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입헌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일본 국회 내 개헌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2024-05-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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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휴전안에 부정적”… 협상 낙관론에 제동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건네받은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마지막 피란처인 라파 침공 계획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꺾이지 않게 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레바논 알마나르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 문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함단 대변인은 또 “적이 라파 작전을 감행한다면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하마스 공보실은 함단 대변인의 발언을 확인하면서 하마스 지도부는 변화 없이는 이스라엘의 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계속 협상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공보실은 “부정적인 입장이 협상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오락가락하는 사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함단 대변인의 발언이 전해지기 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같은날 이스라엘에서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을 만나 “휴전이 성사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라며 하마스 지도부에 휴전안 수용을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서는 라파 지상전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소탕 목표를 위해서는 라파 침공이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서 걸림돌 중 하나였던 요구 사항을 일부 완화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 이스라엘이 최근 제안의 일환으로 가자지구에서 피란길에 오른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북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협상의 장애물이었던 문제의 급격한 전환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피란민의 대규모 귀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협상의 첫 단계에서 집단 귀환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피란민들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검사나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휴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전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문건을 입수, 하마스 측이 검토한 휴전안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보도했다.
첫 단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0~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인질 1명당 20~40명을 풀어주면서 최대 40일간 교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소 6주간 휴전으로 인질과 수감자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휴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이다. 연합뉴스
2024-05-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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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국”… 트럼프,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미군의 주둔비용 중 한국 측 부담 금액) 협상이 시작되자 한국이 이를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가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트럼프가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당시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며 “그들(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그런데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이 한국에 ‘전액 부담’에 가까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1기 당시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때 한국 연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의 6배에 가까운 6조 9000억 원로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거의 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논란이 됐던 11차 SMA는 결국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이 1조 1833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타결됐고, 이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꾸준히 증액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침공 시 대만의 방어에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타임지가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중요하다는 대만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그는 “공산주의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답만 남겼다.
2024-05-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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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3세 미만 스마트폰 금지 검토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3~6세 사이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소셜미디어에서 제외되며 만 18세가 되어야만 비로소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제안을 내놓은 전문가 그룹은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기술업계의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받은 프랑스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4-05-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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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찰, 반전시위 ‘진앙’ 컬럼비아대 진압
가자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화하며 긴장감이 고조된 미국 컬럼비아대에 30일(현지시간) 경찰이 진입해 교내 캠퍼스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시위대를 속속 체포했다.
AP,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를 넘어 헬멧을 쓰고 전술 장비를 착용한 대규모의 뉴욕 경찰 병력이 캠퍼스에 진입해 시위대를 연행하며 해산에 나섰다.
경찰관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시위대가 점거 중인 해밀턴 홀 2층 창문을 통해 줄지어 건물에 진입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야영캠프 농성장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경찰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로 손이 결박된 채 끌려나온 시위대 50여 명은 버스에 태워졌다.
시위대는 건물 밖에서 “자유, 자유, 자유 팔레스타인”을 외쳤으며,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학생들을 놔줘라”라며 고함을 질렀다.
경찰이 컬럼비아대 캠퍼스에 진입하기 몇시간 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뉴욕경찰 관계자는 시위대의 해밀턴 홀 점거가 ‘외부 선동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기물 파손, 바리케이드를 이용한 출입구 봉쇄, 보안 카메라 파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애덤스 시장은 “학생 시위대가 ‘외부 행위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화로워야 할 집회가 아무런 목적도 없는 폭력적 광경으로 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심각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시위대 지도부의 일원이자 이 대학 국제·공공문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팔레스타인인 마흐무드 칼릴은 “그들은 학생”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24-05-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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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가 한국 방어하나”… 재집권 후 뒤집기 시도 가능성
최근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시 대폭 증액을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30일(현지시간) 보도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특유의 과장법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대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태로운 위치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참모들에게 거론했고 참모들의 만류로 뜻을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 군대의 많은 부분을 기본적으로 부담했다”거나 자신이 집권 중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수십억 달러(수조 원)를 지불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재협상을 해서 한국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액수를 냈다는 등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
한미 문재인-트럼프 정부가 액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거쳐 절충점을 찾은 것이기에, 기존 합의 수정 목적이 내포된 ‘재협상’을 했다는 주장은 엄밀히 말해 맞지 않다.
관심은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에 쏠릴 전망이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보다 부풀린 주한미군 숫자(4만 명)를 거론하며 한국과 같은 부국에서 미군이 충분한 보상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 방어 약속, 대중국 견제에서 주한미군이 갖는 의미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국내총생산(GDP) 2% 지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맹에 대해 전략적 가치 대신,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집권 2기 때도 비슷할 것이며, 4년 임기 후 재선을 통한 추가 4년을 기대할 수 있었던 1기 때와 달리 4년으로 남은 시간이 정해진 2기 때는 뜻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의 강도가 더 강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인 방위비 협상에서 연내 합의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집권 1기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관철했던 것처럼 방위비 협상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타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시사’했다고 적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수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한 뒤 ‘극단적 고립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3월 영국 TV채널 ‘GB뉴스’ 인터뷰)이라며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조건부로’ 봉합하고, 우크라이나의 생존이 미국에도 중요하다고 언급(4월18일 소셜미디어 글)한 바 있다.
그런 흐름에서 타임 인터뷰를 읽으면 주한미군 철수,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지렛대로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얻어내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가 ‘내부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달리 재집권 시 협상카드로 실제 사용될 경우, 그것만으로도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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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5월 1일 밤까지 하마스 휴전 응답 기다릴 것"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인질 석방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라파를 공격한다는 뜻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휴전에 반대하는 인질 가족들과 면담에서 "(휴전 협상이) 타결되든 무산되든 우리는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전에 우리가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라파에 들어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인질 가족들은 전쟁을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은 물론 이들에게 억류된 인질들이 라파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에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가자지구발 안보 위협 해소 등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선 라파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린 이곳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스라엘을 만류해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을 막고자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성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카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전날까지 이집트 카이로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던 하마스는 국제사회의 중재로 마련된 휴전안을 검토한 뒤 돌아갔으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마련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최고위급 이스라엘 관리는 AFP 통신에 "우리는 5월 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며 이후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 측이 검토한 휴전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4-04-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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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개정… 최대 징역 15년형 선고 가능
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라크 의회는 27일(현지시간)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10∼15년 징역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생물학적 성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처음에 동성애 행위에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수정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라샤 유네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라크의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자동으로 허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2024-04-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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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전시위 계속… 일부 대학 '반유대주의' 이유 해산
미국 여러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반전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대학이 ‘시위대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대학에서 시위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캠퍼스 내 농성장을 철거했다. 학생 수십 명이 소리를 지르고 야유했지만, 경찰과 거리를 뒀으며 양측 간에 충돌은 없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노스이스턴대학은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틀 전에 시작된 시위에 대학과 관계가 없는 “전문 시위꾼(organizers)들이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위대가 전날 밤 “유대인들을 죽여라”라는 등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며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면서 “우리는 캠퍼스에서 이런 식의 혐오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은 경찰이 시위 해산 과정에서 약 100명을 연행해 학생증을 소지한 이들을 풀어주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학생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약 200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농성 중인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도 전날 J. 래리 제임슨 총장 대행이 시위대에 해산을 촉구했다. 제임슨 총장 대행은 캠퍼스 내 동상이 반유대주의 낙서로 훼손됐다면서 혐오 범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옹호하겠지만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겁을 주는 어떤 행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는 시위대와 학교 측 간 협상이 계속 진행됐다. 컬럼비아대는 학교 측이 지난 18일 경찰을 불러 학생 100여 명을 연행했고, 이런 강경 진압에 많은 학생이 반발하면서 미국 전역의 다른 대학으로 시위가 확산했다.
학교 측은 지금 시점에 경찰을 다시 부르는 게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학생들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월 졸업식 전에 시위를 끝내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립 폴리테크닉대 험볼트 캠퍼스에서는 시위대가 지난 22일부터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다. 학교 측은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위대에 지난 26일 오후 5시까지 해산하라고 통보했지만, 일부 시위대만 떠나고 다른 이들은 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콜로라도대학 오래리아 캠퍼스에는 전날 경찰이 시위대 40여 명을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학생들의 요구 사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기업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자체와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4-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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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밤새 서로 에너지 시설 공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7일(현지시간)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주고받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34기의 다양한 미사일로 자국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으며 유럽연합(EU)에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도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표적은 에너지 부문, 다양한 산업 시설, 전기·가스 시설이었으며, 특히 이 가스시설들은 EU에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는 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텔레그램 성명에서는 “34기의 러시아 미사일 중 일부는 격추됐지만 세계는 러시아의 모든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할 기회를 갖고 있다”며 방공망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도시를 지키고 전선에서 승리하려면 충분한 양의 방공망과 무기들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러시아의 테러에 대항하도록 돕는 모두는 진정한 생명의 수호자”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사일 34기 중 2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에너지 기반시설이 타격을 입었다. 헤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밤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서부 르비우주와 이바노프란키우스크주 등 3개 지역 에너지 시설이 손상됐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회사 DTEK는 자사 화력발전소 4개가 공격받아 장비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도 같은 날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밤새 남부 크라스노다르주에서 66대, 크림반도에서 2대 등 총 68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콘트라체프 크라스노다르 주지사는 “그들은 정유시설과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려고 했다”며 사상자와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타스 통신은 크라스노다르주 슬라뱐스크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슬라뱐스크 ECO그룹의 에두아르드 트루드네프 보안담당 이사는 “정확히 10대의 드론이 공장에 날아와 큰 화재가 발생했다”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크라스노다르주 정유소 두 곳의 핵심 시설과 군용 비행장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이우카 지역에서 2950명 이상, 도네츠크 지역에서 약 825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주 우크라이나의 S-300 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 다양한 방공시스템을 파괴하고, 아우디이우카 지역에서 적군의 반격을 63차례 격퇴하는 성과를 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2024-04-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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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 오염수 TF "후쿠시마 방류 계획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태스크포스(TF)가 최근 현장 방문 결과 승인된 계획에 따라 방류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27일(현지시간) IAEA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러시아 등지의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TF는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도쿄전력이 관리 중인 방류 현장에서 점검 활동을 벌였다. 작년 10월 현장 점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TF는 오염수 희석 장비와 이송 펌프, 배출 전 보관 탱크, 배출 시스템 등 방류 공정 전반을 살폈고 방류 후 방사선 모니터링 내역과 유량 감지기 운용 상황 등도 점검했다. 도쿄전력 및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과 회의도 진행했다.
TF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가 일본 규제 당국이 승인한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선 안전을 다루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구스타보 카루소 TF팀장은 “우리는 방류 전후 활동의 일관성을 검토했으며 장기적 점검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TF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점검 활동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4-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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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진핑, 블링컨에 "美中, 적 아닌 파트너…풀어야할 이슈 많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미·중 사이에 풀어야 할 이슈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자신감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미국을 보는 것이 기쁘다"면서 "미국도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것은 셔츠의 첫 번째 단추처럼 중·미 관계가 진정으로 안정되고 발전하며 전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라며 "양국은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과 별도로 회동한 것은 지난해 6월 처음 베이징을 찾은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블링컨 장관이 배석했었다.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을 만나기에 앞서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약 5시간 반에 걸쳐 회담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으며,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왕 주임은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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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책임있게 관리해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천지닝 중국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나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하이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천 당 서기의 접견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수년간의 긴장 고조 후 세계 양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전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천 서기는 “우리가 협력을 선택하느냐와 대립을 선택하느냐가 양국 국민과 두 국가, 인류의 미래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블링컨 장관을 환영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에 있어 상하이시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첫날인 지난 24일 오후 늦게 상하이에 도착해 현지 음식을 맛보고 농구 경기를 관람했다. 황푸강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또 도착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방중 기간 중국 관료들과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하이 야경을 배경으로 한 영상에서 그는 “저는 미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상하이에 도착했다”면서 “그중 하나가 18~49세 미국인의 주요 살인자인 펜타닐 문제”라고 강조했다.
방중 기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이지만, 10개월 전 방중 때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2024-04-2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