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 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5-12-12 [07:25]

트럼프 “베네수엘라 유조선 억류”… 양국 무력 충돌 위기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면서 양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대형 유조선이다. 매우 크다. 사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유조선의 소유주에 대해 밝히진 않았고 억류 이유에 대해선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말했다. 유조선에 실린 원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수년간, 이 유조선은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불법 석유 운송 네트워크에 연루된 것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다”며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완료된 이번 압수는 안전하게 수행됐으며, 제재 대상 석유 운송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함께하는 우리의 조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CBS 방송은 카리브해에 주둔한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에서 시작된 이번 작전에 헬기 2대와 특수작전 부대, 해안경비대 10명, 해병대 10명 등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은 건조된 지 20년이 됐으며, 유조선이 베네수엘라의 항구를 막 떠난 직후인 이날 오전 6시께 시작됐다고 CBS는 전했다. 남아메리카 북부의 가이아나 국적인 해당 유조선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이란 및 헤즈볼라(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와의 연관성을 미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미군의 이 같은 조치는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어난 이례적 조처로 분석된다. AP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하루에 약 100만 배럴 석유를 생산한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는 미국의 제재로 글로벌 석유 시장에 참가할 수 없다. 생산량 대부분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중국 정유사들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제재 탓에 원유 거래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중개인들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뤄진다. 이들 중 다수는 비밀 유지가 되는 관할권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이라며 “구매자들은 위치를 숨기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대양 가운데서 귀중한 화물을 주는 유령 유조선을 동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미국의 유조선 억류로 양국의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으며 카리브해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배치하기도 했다. 앞서 미 해군 소속 전투기 2대가 지난 8일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이유가 마약 카르텔뿐 아니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의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조건’ 없는 중남미·카리브해 지역 원조 약속을 밝혔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베이징에서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중남미·카리브해 전략 문서’를 발표했다. SCMP는 해당 문서에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인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공동 운명으로 여겨왔으며, 중국은 역내 국가들에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개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작성된 점을 주목했다. 이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일어날 경우 개입 의지를 밝힌 건 아니지만,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5-12-11 [17:51]

대만, 난징대학살 기념일 앞두고 촉각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중일 갈등 속에 중국이 난징대학살 기념일인 13일(현지 시간)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참모본부 뤄정위 상교(대령)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군 훈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연합 정보·감시·정찰 메커니즘을 이용해 중국군 동태를 파악 중이며 훈련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을 비롯해 동중국해·남중국해·서태평양 등에서의 중국군 활동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군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뤄 상교는 중국 항공모함 3척 중 랴오닝함은 미야코 해협을 지나 서태평양 해역을 항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2척인 산둥함·푸젠함은 아직 출항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난징대학살 기념일께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C’ 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국가안보 소식통 인용 보도가 나왔고, 이후 중국군 대규모 훈련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 당시인 1937년 12월 13일부터 약 6주간 일본군이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에서 자행한 학살로, 중국 측은 20만∼30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국치를 잊지 말자’며 기념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 북양함대가 대패했던 서해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한 바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 차이밍옌 국장은 3일 관련 질문에 “우리는 적의 진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언제나 대만 인근에서 중국군의 모든 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5-12-11 [17:51]

15억 내면 미 영주권,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백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 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 초기화면 최상단에는 미국 국기를 나타내는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설명 문구가 적혀 있고, 그 오른쪽 옆에 ‘지금 신청’ 버튼이 있다. 버튼을 누르면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온다. 다만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유형만 즉각 신청 가능한 상태다. 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 5000달러(약 2200만 원)로 동일하며, 경우에 따라 이에 더해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골드 카드는 신청 후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00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수의 나라들은 비자 발급 관련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달려 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인당 200만 달러(약 29억 4000만 원)이며,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또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할 경우 5%의 변경 수수료와 함께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직은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받으려면 내야 하는 돈이 5백만 달러(약 73억 5000만 원)이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장기 체류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달러 그대로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금 바로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안내문도 있다. ‘트럼프 골드 카드’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기존의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없애고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황금색 카드 견본을 선보였으며, 백악관은 6월에 골드 카드 신청 대기 사이트를 개설했다. 연합뉴스

2025-12-11 [17:51]

美, 비자 이어 관광객 ESTA 심사에도 'SNS 기록 5년 검열'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미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자 대신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에서도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는 방안을 공개하면서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CBP는 또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생년월일·출생지·거주지, 신청자의 지문·유전자(DNA)·홍채 등 생체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에 해당한다. 이번 ESTA 심사 강화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자국 내 유학생과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검열 방침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단기 여행·방문객들까지도 SNS를 뒤져 '사상 검열'을 하고 입국을 막을 수도 있게 하는 조처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ESTA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 심사에서도 소셜미디어 등의 검증을 강화해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부터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열해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들에게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명을 DS-160 비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관련 정보를 누락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향후 비자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 주재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지난 8월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미국에 장기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SNS 게시물을 심사하고 반미(anti-American) 성향이 발견될 경우 불허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비자 심사가 대폭 강화하면서 8월까지 유학생 비자 6000건을 포함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보도했다. 지난 10월에는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외국인 최소 6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커크 사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SNS 게시물을 언급하며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랜도 부장관은 "일부 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사건을 칭송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에 영사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상 검증이 자국 거주자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심지어 단기 여행객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025-12-11 [15:53]

[속보]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속보]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2025-12-11 [07:50]

트럼프, ‘크리스마스 종전’ 압박… 젤렌스키 “영토 양보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 시한을 성탄절로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과 밀착하며 핵심 쟁점인 영토 양보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과 협의를 거친 수정된 종전안을 조만간 미국에 넘길 예정인데, 종전안에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위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른 시일 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연내 종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며칠에 불과한 시한을 제시하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동부 돈바스 영토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미국의 최신 종전안) 읽으면 좋을 것이다. 그의 부관들, 그의 최고위층 사람들도 그걸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많은 땅을 차지했다” “러시아가 우위에 있다”며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종전안 수용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종전 협상의 핵심인 ‘영토 양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NATO·나토 가입에 대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중심의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체 ‘의지의 연합’이 나토 가입과 관련한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나토의 제5조와 같다”며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이 몇 주 내로 주요 세부 사항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한 조문을 의미한다. 이 같은 수정안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동쪽 세력 확장을 전쟁의 원인으로 내세우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를 타협 불가 조건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며 유럽에 안보 지원을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WSJ은 종전안 수정에도 여러 쟁점이 있다고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 계획의 목적으로 러시아에 어느 영토를 넘겨줄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지 등이 걸림돌로 거론됐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종전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 이 내용이 삭제됐고 새 버전에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견이 연내에 좁혀지기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5-12-10 [18:09]

레이더 공방 가열… 中 훈련통지 음성 공개에 日 재반박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중일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이 당시 중국 훈련의 사전 통지 여부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일본이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당시 중국군 훈련의 사전 통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음성 기록으로 반박하고, 이에 일본이 다시 반론을 펼치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9일 게시물에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이 미야코(宮古) 해협 동부 해역에서 원양 훈련을 하면서 일본 측과 연락했다며 음성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게시물을 보면 ‘중국 해군 101함’은 6일 오후 2시 10분(중국 시간) 일본 해상자위대 116함을 향해 중국어·영어로 “우리 편대는 계획에 따라 함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다”고 무전하고, 이후 일본 116함은 영어로 “당신들의 메시지를 접수했다”고 답한다. 위위안탄톈은 이후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훈련 부대에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군 전투기가 타원형 궤적으로 비행하고 자위대 전투기는 그와 떨어진 채로 ‘브이’(V)자 궤적으로 비행했다는 그래픽 자료도 추가했다. 여기에는 양국 전투기가 가장 근접했을 때 거리가 50㎞에 못 미칠 정도였으며 세계 각국 주력 전투기 레이더의 대공 탐지 거리가 모두 50㎞를 넘는다는 설명도 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 훈련 구역에 진입하면서 자동으로 우리 레이더 수색 범위에 들어왔고, 레이더 수색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인사에 따르면 우리측 비행기 역시 일본 비행기 레이더 신호를 똑같이 감지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중국은 시종 이성과 절제력을 유지하면서 해·공역 안전을 수호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측 주장을 재반박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측이 연락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랴오닝함 함재기가 어떤 규모로 어느 공역에서 훈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자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며 “훈련 시간과 장소의 경도, 위도 등을 알려주는 항공 정보도 없고 선박 등의 항행 정보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 전투기가 일본 측 레이더를 감지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부정했다. 그는 중국군 훈련 장소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가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것은 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중국 측이 약 30분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군이 했던 간헐적 레이더 조사는 수색 목적이 아니라 화기 관제(사격 통제) 목적이었다면서 중국을 비난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32분(중국시간 3시 32분)께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간헐적으로 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7분부터 약 31분간도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영공 침범 대비 조치를 하던 항공자위대의 다른 F-15 전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 연합뉴스

2025-12-10 [18:09]

美 전투기 2대, 베네수엘라 접근 비행

미국 해군 소속 F/A-18 호넷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 영공에 접근했다고 9일(현지 시간) AP 통신에 보도했다. 비행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F/A-18 전투기들은 전날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30분 이상 비행했다. F/A-18 전투기가 베네수엘라 영공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투기의 무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기 2대가 통상적인 비행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미군의 도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비행 훈련으로, 도발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트렌데아라과(TdA)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다. 이후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1정을 비롯해 90기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파견했다. 또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호도 배치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마약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수행해온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본토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2025-12-10 [18:09]

[속보]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지는 한국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됐다. 9일(현지시간)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국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기권한 나라는 없었다. 채택된 결의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엔해양총회를 2028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차기 회의의 공동 주최국으로 한국과 함께 칠레를 선정했다. 칠레는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3년마다 열린다. 관례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제3차 회의는 프랑스·코스타리카 공동 개최로 열렸다. 해수부에 따르면 제3차 회의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정상급 지도자만 55명 이상 참여했으며, 전체 참가자 수는 약 1만 5000명에 달했다.

2025-12-10 [07:20]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 규모 7.5 강진… 후발 거대 지진 주의

지난 8일 일본 혼슈 동북부 끝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이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하면서 현지에선 후속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15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동북부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5에 진원 깊이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규모 7.2에서 7.6으로 상향했다가 7.5로 정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혼슈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다가 이날 오전 6시 20분께 해제됐다. 교도통신이 이날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일부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수도 공급도 끊기면서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에서 학교 187곳이 휴교했다. 도호쿠 신칸센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으며, 도로 곳곳도 함몰됐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있다는 보도는 전해지지 않았고, 큰 물적 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9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아오모리현 강진 피해와 관련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 등의 보고를 받았다”며 “피해 상황을 계속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진원에서 가까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는 진도 6강, 오이라세초와 하시카미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관측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에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1996년 10월 관측계 설치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개념이다.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되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아오모리현 지진 피해는 지난해 1월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했던 규모 7.6 강진의 피해와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노토 강진 당시에는 이튿날에만 약 5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5만 7000여 명이 피난했다. 이번 지진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했고, 노토 지진은 노토반도 북쪽 육지와 바다의 경계부에서 일어났다. 진원 깊이도 이번 지진은 54㎞였으나, 노토 지진은 16㎞로 차이를 보였다. 보통 지진 깊이가 얕으면 피해 규모가 커진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대형 지진 이후 규모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1% 정도는 된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주의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9일 오전 2시께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 도입된 주의 정보는 일본해구·쿠릴 해구를 따라 거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앞서 2011년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에서는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향후 1주일 정도는 기상청과 지자체 정보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구 고정 등 지진 대책을 재확인하고 흔들림을 느꼈다면 바로 피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9 [18:05]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견주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그리고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통제 규제를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블랙웰이 중국의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어느 정도 성능을 낮춘 블랙웰 수정 버전을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왔다. 미국이 이날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와 AI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기존의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지만,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연초 ‘딥시크’ 충격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됐다. 중국은 자국 AI 산업 발전과 반도체 자립 사이를 저울질하며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강국인 한국에는 일단 호재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2025-12-09 [18:05]

트럼프 "시진핑에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허용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견주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그리고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9 [07:07]

중국 전투기,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더 겨냥… 양국 갈등 격화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7일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무력 과시를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중일 갈등이 군사 분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항의 의사는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 전달하고 주중 일본대사관도 중국 외교부에 전했다고 방위성은 설명했다. 중국군 항공기의 자위대에 대한 레이더 조사를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은 공격 대상과 거리를 확인하는 사격 준비나 주변 수색을 위해 진행된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32분부터 3분간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간헐적으로 했다. J-15 함재기는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발착해 비행 중이었으며 F-15 전투기는 영공 접근을 경계·저지하기 위해 긴급 발진했다. 다만 영공 침범은 없었다. 랴오닝함은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에서 함재 전투기나 헬리콥터를 발착하는 훈련을 벌였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37분부터 약 31분간 역시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영공 침범 대비 조치를 하던 일본 항공자위대의 다른 F-15 전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 방위성은 레이더 조사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공기의 안전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는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 관제나 주변 수색 용도로 사용돼 조사 당한 쪽은 위협을 느낀다. 중국 측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수색 용도라면 간헐적으로 행할 필요가 없다”며 화기 관제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며 반박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는 미야코(宮古) 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며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하게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중국 해군 함정에 의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대응도 레이더 조준으로 문제를 삼은 적이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측의 레이더 조준을 비판하면서 호주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말스 장관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현지에서는 중일 대립이 군사 분야 갈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돼 있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일본 방문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이른바 ‘한일령’으로 압박을 차례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내 우익 세력의 지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로서 발언 철회가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 간 갈등은 한 달째 해결을 위한 접점을 못 찾고 있다.

2025-12-07 [18:00]

美 국방 “韓 같은 모범동맹 특혜”… 무임승차엔 경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한국처럼 자기 방어를 책임지는 ‘모범 동맹’에는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model allies)로 칭하면서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해 지난달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 연설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그 달성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서 이를 위해서는 동맹이 자기 지역의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S는 “미국이 유사 입장을 가진 동맹들과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여기에 협력하는 국가들을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 공유, 국방 조달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며, 그리고 물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도 충돌 가능성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군과 더 폭넓은 군 대 군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날로 강해지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데 충분히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5-12-0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