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살린 품격에 찬사"… 광안대교 야경 세계가 인정

부산 광안대교의 야경이 첫 출전한 야간경관 국제 어워드에서 세계 2위에 올랐다. 민관이 손을 잡고 광안대교를 ‘미디어 스케치북’ 삼아 끊임없이 정성과 아이디어를 쏟아부은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국제도시조명연맹(LUCI)’은 “지난달 26일 핀란드 오올루에서 총회를 열고 제3회 ‘루시 도시조명상’의 공동 2위로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선정했다”라고 10일 밝혔다. 전세계 80여 개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제도시조명연맹은 2년마다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조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프로젝트를 찾아 시상한다. 야간경관 부문 어워드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올해 루시 도시조명상 1위의 영예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돌아갔고, 부산은 리옹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아시아에서는 부산이 유일한 수상 도시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은 광안대교 야경이 도시의 상징적 교량을 시민과 방문객이 즐기는 야간 명소로 탈바꿈 시켰다는 점을 높이 샀다. 혁신적 조명과 역동적 연출을 통해 도시 미관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다. 핀란드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의 조명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그 품질에 찬사를 보낸다”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국제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경관 조명을 도입하는 와중에 명물인 광안대교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데 화색을 감추지 못한다. 실제로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싱가포르 등 부산과 유사하게 항만과 거대 교량을 갖춘 해외 도시들로부터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미디자인본부 측은 “그간 유럽에서 독식해 오던 도시조명상 수상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광안대교가 받아냈다”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해 부산을 찾은 방문객을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관광 자산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산 모모스커피 성공사례 듣고 한 말에 모두 빵터졌다

"저도 퇴임하면 하나 할 수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부산의 대표 커피 브랜드 '모모스 커피'의 상생협력 사례 발표를 듣고 한 말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기업과 해당 협력업체 기업인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상생 협력 실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때 직접 서버를 구축하거나 외주 개발에 맡길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소개했다. 이어 스마트 스토어 우수 입점 사례로 부산의 대표적 커피 브랜드인 모모스 커피의 전주연 대표가 나섰다. 월드바리스타 챔피언 출신인 전 대표는 부산이라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를 꼼꼼히 듣고 있던 이 대통령은 네이버 CEO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아주 보람 있으시겠네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한 장관은 2012년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당시 명칭은 '샵N') 도입 때 네이버의 최고경영자였다. 이 대통령은 최 대표로부터 현재 스마트 스토어 입점 기업이 70만개로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나도 퇴임하면 하나 할 수 있나요?"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농담에 좌중에서는 큰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이며, 어쩌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법 12일 본회의 처리 불발…지방선거 전 통합 불투명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60여 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월 통과가 전망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사임 이후 공석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불발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론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찬성을 채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장동혁 지도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말로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유불리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장동혁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 여부는 점차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3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법안 통과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6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아직 실낱같은 시간이 남아있다.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광주∙전남과 함께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치권에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경남도청 방문 김경수 “행정통합 늦어지는 것이 제일 아쉽다”

“낙후된 서부경남에 KTX 조기완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이 더 필요한 것인데 부산·울산·경남 통합이 지연돼 아쉽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10일 경남도청 기자실과 경남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5일 민주당에서 경남지사 후보 단수 후보로 선정됐다.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토균형발전을 설계했고, 이제 현장 실행을 위해 경남으로 귀환한 것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지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기 중간에 도정이 중단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반복해 머리를 숙였다. 도지사 재직 당시인 2021년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한 사과였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선거 도전으로 약 5년 만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1년 당시 도 예산이 10조 원이었지만, 가용 예산은 3000억 원 정도였다”고 말한 뒤 “행정통합으로 5조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 부울경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다”고 지적했다. 향후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이다. 경남도민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말도 했다. “경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근로시간이 1위인 곳”이라며 가급적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해 민생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출마선언을 언제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는 “도민의 아픈 부분을 우선 살피겠다. 후보 등록은 적절한 시기에 하겠지만 출마 선언은 굳이 서두르지는 않겠다. 도민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오후에는 창원 시내 한 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지사의 등판으로 경남 광역단체장 선거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경남지사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12일까지 면접 절차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현직과 전직 도지사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지에 지역 정계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국힘 ‘절윤’ 선언…부산시장 경선에도 영향 미치나

6·3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발표된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은 부산·울산·경남(PK) 선거 분위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윙 스테이트’인 PK의 경우 ‘절윤’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 여론이었지만, 장동혁 지도부의 ‘거부’로 인해 지역 야권은 선거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물론 당 지도부의 ‘수용’ 여부가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지만, 외견상 당 노선을 둘러싼 내분이 상식적인 흐름으로 ‘봉합’되면서 선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 내 반응이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지역 여론은 ‘계엄 반대·절윤’이 다수였지만, 강성 지지층·당 지도부와의 괴리가 커지며서 사실 민심 공략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일단 당이 혼란스러운 노선을 한 방향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소속 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당당하게 지역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PK 국민의힘의 경우, 전 정부 시절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계엄과 탄핵 이후 입지가 위축됐지만, 당 지도부의 ‘윤 어게인’ 기류 속에 친한(친한동훈)계도, ‘중도파’도 구심이 되지 못한 채 각자도생 기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당이 이번에 ‘윤 어게인’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시·도당을 중심으로 선거 체제 정비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구체적인 선거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산시장 경선의 경우, 이정현 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당권파의 표적이 되는 듯했던 박형준 시장의 활동 반경이 커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그 동안 계엄 사과를 요구하며 장동혁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반대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동력 삼았던 주진우 의원은 최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절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시민 삶이 우선”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번 일이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절윤 결의문이 나온 국민의힘 의총에서 김도읍 의원 등은 “‘윤 어게인’ 세력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한 전 대표”라며 제명 철회를 ‘절윤’의 첫 과제로 제시했다. ‘절윤’이 당 기조로 확고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보수 통합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한 전 대표의 복당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의 복당을 전제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는 북갑 출마로 당에 헌신하라고 한다면 한 전 대표도 수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 장애 안 생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사태로 인해 주한미군 전력의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며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이 한국의 방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래·영도구, 각 4명 공천 신청 ‘경쟁률 최고’ [민주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공천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했다. 보수색이 강해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인물난을 겪던 원도심에 이례적으로 출마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10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34명이 신청서를 냈다. 우선 원도심과 중부산 지역에서 후보가 많이 나온 것이 눈에 띈다. 나란히 4명이 공천 신청을 한 동래와 영도구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동래구에서는 강민수 전 구의원, 김우룡 전 구청장, 주순희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탁영일 구의회 의장이 나섰다. 영도구에서는 김철훈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박성윤 전 시의원, 신기삼 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이경민 전 구의회 의장이 신청서를 냈다. 부산진구에는 서은숙 전 구청장과 이상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나왔고, 중구에서는 강희은 구의회 부의장, 김시형 전 구의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서구는 정진영 전 구의회 운영기획위원장과 황정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황정재 구의회 부의장이 나온다. 금정구청장 후보에는 김경지 변호사와 이재용 구의원이 경쟁한다. 반면 동구의 경우 김종우 전 동구청 비서실장이, 연제구에서는 이정식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각각 홀로 등록했다. 상대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역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강서구청장에는 박상준 구의원, 정진우 전 중소벤처기업공단 상임이사, 추연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도전장을 냈다. 북구청장에는 노기섭 전 시의원과 정명희 전 구청장이 맞붙는다. 사하구에서는 김태석 전 구청장과 전원석 시의원이, 사상구에서는 김부민 전 시의원과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후보로 나온다. 동부산 권역은 후보 숫자가 적었다. 남구청장에는 박재범 전 구청장, 해운대구청장에는 홍순헌 전 구청장만 등록했다. 수영구에서는 김성발 전 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장과 김진 구의원이, 기장군수에는 우성빈 전 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과 황운철 전 군의회 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부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서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이달 말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경남 기초단체장 ‘경선 각축전’ 치열할 듯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부 경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공천에 신청이 몰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0일 기준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공천에 총 38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18개 선거구 중 양산시에 가장 많은 8명이 몰렸다. 이어 창원시 4명, 진주시·사천시 각 3명, 통영시·김해시·거제시·남해군·함양군 각 2명 등이다. 양산시는 영남권에서 민주당세가 두드러지는 낙동강벨트에 포함돼 경선부터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2차 공천 접수까지 마쳤다. 일부 선거구 신청이 저조해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11일 공천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일정을 결정한다. 동시에 이번 주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해 주말께 경선 혹은 단수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경선은 이번 달 말 시작한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0일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경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공천에 총 76명이 신청했다. 영남권 세가 다소 약한 민주당보다 딱 두 배 많은 수치다. 선거구 중 창원시에 가장 많은 9명이 몰렸다. 특례시·대도시 기준으로 15명이 신청한 서울 강남구, 11명이 신청한 경북 포항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진주시·함안군 각 6명, 사천시·의령군·창녕군·하동군·거창군·합천군 각 5명, 양산시·고성군·산청군 각 4명, 거제시·남해군·함양군 각 3명, 통영시 2명, 김해시·밀양시 각 1명이다. 국민의힘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당초의 방침이었다. 중앙당 공천은 대개 전략공천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창원시의 경우 이번에 신청자가 9명이나 몰린 만큼 공천 배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공천 대신 경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민의힘도 중앙당 공천이 곧바로 전략공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쳐 경선이나 단수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누구나, 필요할 때, 집에서, 원스톱으로 누린다”

오는 27일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부산형 통합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돌봄 공백을 겪는 시민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주고, 수술이나 질병으로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집을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해서 운동을 시켜준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달 말 전국에서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등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의료 기관 관계자, 현장 종사자 등 700여 명이 함께한 자리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포식에서 “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분절된 서비스에서 통합된 지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산형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누구나, 필요할 때, 집에서, 원스톱으로 누리는 돌봄서비스를 표방한 부산형 통합돌봄 기반 조성에는 135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산시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으로 일선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에 업무가 가중될 것을 고려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9개소, 복지관 107개소, 마을건강센터 63개소와 연계한 지역완결형 의료와 지역밀착형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의 돌봄 서비스 ‘부산, 함께돌봄’ 지원대상을 2025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올해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전국 공통 30개 서비스에 더해 부산시 특화서비스 8종을 연계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특화서비스 8종은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생애말기안심돌봄, 방문운동, 가사·식사 지원, 주거환경개선, 돌봄활동가 양성·지원이다. 특히 병원안심동행과 생애말기안심동행은 전국 공통 서비스 2~3단계에 포함되어 있어 부산이 한발 앞서 실시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위해 사회공헌기업들의 후원으로 차량 22대를 확보했고, 지역 자활센터 18곳과 연계해 동행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수산진흥공사 설립” 지역 업계 한목소리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소멸 등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른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위해 수산인들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노후선박 교체,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수산업 문제를 전담해 해결할 ‘수산 특화 금융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 지역 7개 수협 등 수산 단체와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수산진흥공사 설립 추진 공동선언대회(이하 선언대회)’가 10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들은 해운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처럼, 수산 분야를 전담하는 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 어선 금융 사업 등으로 어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화와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전환 등의 현안이 산적한 수산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므로, 자부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사 설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선언대회에는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부산시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기장수협, 제1·2잠수기수협,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수산정책포럼 등에 소속된 수산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산업계는 △해수부, 지자체, 수협 등으로 분산 운영되는 수산 정책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대응 애로 △단기 예산 중심의 수산 정책 수립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최근 노후 선박을 개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선주들은 이에 대한 큰 자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에 그치는 현재의 방식을 뛰어넘는, 체계화된 금융 설계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그 역할을 수산진흥공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수산진흥공사의 주요 업무로 어선 금융, 어선 공공활용, 부수어획 유통 관리 등을 꼽았다. 어선 금융 분야에선 신규 어선 도입을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공공어선 신조·임대, 민간금융 보증 등을 추진해 어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감척어선과 유휴어선을 매입·임대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어선을 공공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손영신 부산일보 대표이사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지금이야말로 수산업계의 숙원인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적기이다”며 “차기 부산시장 후보들도 수산업의 미래를 혁신할 첫걸음인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영강 휴먼브리지’ 경관 좋고 이동도 편리… 나들이객 마음 훔친 ‘명물’

“다리가 APEC 나루공원과 영화의전당으로 바로 이어져 가족 주말 나들이로 안성맞춤입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 부산 수영구 수영강 휴먼브리지. 주말 나들이와 산책을 위해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이곳에 머무른 1시간 동안 약 800명의 시민들이 오갔다. 이날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가족 나들이와 휴먼브리지 전경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휴먼브리지를 러닝 코스로 삼고 뜀박질을 시작한 시민들도 보였다. 곳곳에서 “경치가 너무 좋다”고 감탄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지난 3일 개통한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수영구 수영동 일대 아파트 단지부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을 잇는 214m 길이 보행 전용교다.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부산시가 한진CY부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의 시행사와의 공공기여 협상을 거쳐 마련됐다. 이날 취재진이 수영강 휴먼브리지를 직접 건너 보니 수영구 방면 입구부터 영화의전당까지 도보로 5분이 걸렸다. 도보로 22분이 걸리던 기존 1.3km 구간이 15분 이상 단축됐다. 시민들은 짧아진 이동 거리와 수영강 경관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정훈(27·부산 수영구) 씨는 “평소 영화의전당에 자주 가는데 집에서 금방 걸어갈 수 있게 됐다”며 “해운대와 수영강 전경을 산책하며 여유롭게 볼 수 있어 새롭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12일 수영강 휴먼브리지 준공식을 열었으나 공식 준공 전 최종 점검과 하천 점용 허가 등으로 개통까지 3주 가량 더 걸렸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일찍 휴먼브리지를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등 혼선이 있기도 했다. 가족과 재차 휴먼브리지를 방문한 정용희(58·부산 남구) 씨는 “다시 와 보니 가족과 함께 나들이로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장소인 듯하다”고 미소지었다. 보행교 중앙에 원형 구조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20m 높이 전망대 ‘씨네 아일랜드’도 방문객 눈길을 끌었다. 경남 양산에서 관광을 위해 부산을 찾은 양 모(41) 씨는 “이 전망대는 마치 부산항대교를 걸어 오르는 듯한 느낌도 들어 이색적인 경관 명소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망대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는 아직 이용할 수 없다. 운행에 필요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인 필증은 지난 9일 오후에 받았다. 부산시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휴먼브리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엘리베이터 운행해 시민들이 온전히 휴먼브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안대교 끼어들기 AI 단속, 법 개정 통과…이기대 분기점서 단속한다

속보=광안대교 상습 끼어들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치된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카메라(부산일보 1월 19일 자 10면 등 보도)가 경찰청 개정 심의를 통해 실제 단속에 투입될 길이 열렸다. 경찰청은 지난 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 개정 심의’에 따른 개정 사항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개정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를 진로 변경 위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본래 그동안 경찰은 진로 변경 위반 차량의 경우 직접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드론을 활용해 단속했다.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등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이제는 상시 진로 변경 위반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설치만 해둔 채 단속에는 활용되지 못했던 광안대교 이기대 분기점 끼어들기 AI 단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안대교 AI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이 2023년 3월 설치했다. 이 장비는 딥 러닝에 기반한 빅데이터 영상 학습을 통해 실선 구간 끼어들기 차량 번호를 인식한 뒤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안대교 이기대 분기점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남구 용호동·부산항대교로 향하는 1·2차로와 남구 대연동·황령대로로 이어지는 3·4차로가 갈라지는 곳이다. 이 구간은 끼어들기로 인해 출근 시간 정체가 극심하다. 다만 AI 단속 카메라의 오류율 개선이 과제다. 광안대교 무인단속 카메라 AI 시스템 개발업체 A사에 따르면 위반 행위 구분율은 80~90%, 차량 번호 인식률은 약 95%다. 경찰청 기준은 위반 행위 인식률 90% 이상, 번호 인식 오류율 2% 미만으로 현재 성능은 기준에 못 미친다. 부산시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단속을 바로 진행해도 되는 상태다”면서도 “오류율 등을 고려해 부산경찰청과 단속기 보완 또는 변경 여부 등을 논의한 뒤 단속 시기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39년 만에 사법 체계 개편…소송 장기화·하급심 부실화 우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시행이 임박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의 큰 틀이 39년여 만에 개편된다. 서울 법조계는 재판소원이 진행되면 사건 수임이 증가한다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부산 등 지역 법조계는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형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망한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시행된다.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나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판결 효력을 늦추려고 의도적으로 재판소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게다가 헌재의 재판 취소 이후 법원에서 다시 어떤 절차에 따라 재판할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소원을 통해 그 확정 판결이 취소될 경우 곧바로 석방되는지 등 이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에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증가해 헌재의 현재 인적 현황으로는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수사기관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했을 때 처벌토록 규정한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판결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 진행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상당수 고소·고발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선처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기계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증원은 법안 공포 2년 후인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관을 재판연구관을 늘려야 한다. 올해 배치된 법관인 재판연구관은 총 102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12인) 1인당 평균 8.5명의 법관인 재판연구관이 배치된 상황이다.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대법관 12명을 늘릴 경우 1·2심 법관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추가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로 인해 하급심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대형 로펌들은 헌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부산 등 지역 법조계는 영향은 미미한 모습이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장은 “부산 로펌들은 사법3법과 관련해서 TF 등을 구성해 준비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헌재 출신 변호사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부산에는 헌재 출신 변호사가 거의 없어서 지역 법조계는 큰 혜택을 보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징역 1년 구형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시교육청 직원들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과 부산교육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공무원 1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자신이 후보로 나선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 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육청 학교 교원 명단을 활용해 관내 학교장들과 행정실장에게 호소문을 배포한 혐의다. 이들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최 전 부교육감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거나 포스터 등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부교육감의 변호인은 “자료 검토 등을 도운 과장급 직원들은 평소 피고인과 사적으로 매우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라, 친한 사이에 오간 개인적인 부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근무했다. 하지만 공직을 마친 후 선거에 임하게 되면서 그 역할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나서는 사람으로서 책을 다하지 못했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교육감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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