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해저터널’ 통일교 전방위 로비 의혹에 PK 정치권 ‘긴장’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금품 로비 의혹을 넘어 통일교가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현실화를 위해 장기간 그 시작점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맥을 확대하고자 영남권 의원과 꾸준히 접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PK 지역 정가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15일 정치권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22년 2월 통일교가 개최한 행사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던 영남권 한 전직 의원은 통일교와 면담 자리에서 ‘한일해저터널’ 추진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선 직전인 3월 6일에는 통일교 영남권 간부들이 부산 국민의힘의 한 현역 의원을 만나 “윤석열 후보 당선 시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오랜 숙원이지만, 부산과 긴밀히 연결된 이슈라는 점에서 부산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추진-반대 논쟁이 있어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앞서 서병수·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추진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관련 연구단체도 꾸려져 꾸준히 활동해왔다. 이와 관련, 부산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한일해저터널 사업 추진의 뒷배경에 이들과의 접촉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 추진이 검토되던 서병수 부산시장 임기 당시 2017년 5월 부산에서는 통일교가 개최한 ‘부산가정교회 헌당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국내외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주요 인사로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자리했다. 백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부산시의회 의장 직책으로 참석한 행사”라면서 “행사 이후 통일교와 개별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 대구의 정치인들도 부산 통일교 행사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5월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Think Tank 2022’ 영남권 출범 희망전진대회에는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국민의 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국민의 힘), 배기철 대구시 동구청장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안팎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들의 전방위적 접촉면이 드러나면서 부산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례적인 종교단체 행사 참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통일교 행사의 초청을 받았다는 PK 지역 한 민주당 인사는 “매년 초청장이 온 행사로 참석하진 않았지만 지역에서 400~500명 모이는 행사에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며 “행사 참여 사실 자체만으로 통일교와의 유착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교가 현안 관철을 위해 정치권 인사 등과 전방위적으로 접촉면을 늘리다가 우호 인사로 분류되면 한 총재와의 만남 주선과 금품 로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는 점에서 PK가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통일교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 수사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발 금품 로비 여진은 PK 전역을 뒤흔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김건희 개입 확인 안 돼”… 내란 사건 첫 선고, 노상원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내란 특별검사팀이 2023년 10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사실과 무속이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법부와 공모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한 뒤 238명이 6개월간 수사에 나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 이유라 밝혔지만, 2023년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단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하거나 무속 개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오히려 계엄 선포 당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과 성형외과 의사, 지난해 8~11월 관저를 찾은 군인들을 모두 조사했다”며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개입을 증명할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말했다. 조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기도 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가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부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란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22년 만에 대대적 새 단장

부산 광안리 해변이 22년 만에 재정비에 돌입한다. 최근 광안리가 해운대와 서면을 뛰어넘어 부산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노후 시설과 보행 환경 개선 요구가 한층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수영구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들여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약 1.1km다. 노후화된 테마거리를 재정비하고 보행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사업 핵심이다. 사업비 약 100억 원은 모두 민간 투자금을 통해 확보할 전망이다. 메가마트에 남천점 부지에 건축 예정인 ‘써밋 리미티드 남천’ 시행사 ‘큐브광안PFV’는 수영구청에 해당 사업비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광안리 일대 공중화장실 전면 재건립과 보도 폭 확장, 테마거리 내 기존 조형물 재정비가 이뤄진다. 만남의광장에는 파도 모양의 경사로(스탠드)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자전거 전용 도로 도입과 화단 이설 등도 검토한다. 수영구청은 내년부터 분야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사업 추진 기틀을 마련한다. 이후 2027년 재정비 작업을 착공해 약 2년간 공사를 거쳐 2028년 모든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광안리해변 테마거리는 2003년 6월 남천해변공원부터 만남의광장까지 약 1.3km 구간에 조성됐다. 22년 이상 노후화된 데다, SNS상에서 인기를 모으는 ‘핫플’ 광안리의 이미지와 기존 조형물 디자인이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론쇼나 불꽃축제 날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지만 해변 보도가 좁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광안리해변 테마거리에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수영구청은 대대적인 재정비를 계획했다. 2023년부터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여기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시급성과 실행 가능성에 따라 선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은 시민 반응이 좋을 경우 만남의광장부터 민락회센터까지 200m 구간에 2차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안리해변에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세부 용역을 거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 광안리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호재’에도 지지율 맥못추는 국힘… 내부 충돌 격화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이라는 여권의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강경’ 장동혁 지도부와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1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포인트(P) 올라 3주 만에 반등한 반면, 국민의힘은 2.4%P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 중 첫 낙마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6%p 하락한 54.3%였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p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에도 국정 동력에 입힌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등이 진보·중도층 결집을 자극했다”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권 내부의 각종 논란에도 지지율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균열은 한층 더 벌어지는 분위기다. 15일에는 공식석상에서 공개 충돌이 일어났다. 당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요구해온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 수치와 관련,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될까.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지도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메시지·행보·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도부 내 강경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양 최고위원이 언급한 한국갤럽 등 ‘면접자 설문방식’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언급하면서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고 치받았다. 이어 “민주당은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포기, 양평공무원 자살사건,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지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당내에 공격을 향하느냐”면서 “진짜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들고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로 한동훈 전 대표를 줄곧 비판해온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한편 인용된 정당 지지도 조사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p,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라오스, 광물 공급망 중요 파트너"…범죄 대응 협력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하고,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국에 있어)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이"(고맙다는 뜻)라고 인사하자, 통룬 주석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한· 라오스 간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양국은 이날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에 서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가 갱신 체결됐다.

부산 동구 ‘해수부 효과’ 벌써 실감… "매출 20% 늘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절반가량 진행되면서 청사가 있는 동구 수정동 일대가 ‘해수부 이전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청사 인근 골목 상권은 ‘새로운 이웃’ 해수부 직원들의 발걸음으로 활기가 돌고 있다. 15일 낮 12시 점심 시간이 되자 부산 동구 수정동 해수부 청사에서 나온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흩어졌다. 한 무리의 직원들은 맛집 목록을 공유하며 인근 돈가스 전문점으로 향했다. 청사 맞은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정용(50) 씨는 “지난주 해수부 직원들이 생선구이와 회를 먹고 갔는데, 젊은 직원도 많았다”며 “이사 완료 이후가 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사 주변 골목 상권은 일주일 새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유입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청사와 인접한 한 카페는 음료를 주문하는 손님들로 붐볐다. 이 카페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는 한 종업원은 “출근과 점심 시간대를 중심으로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며 “서울 말씨를 쓰고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듯한 낯선 손님들이 확실히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부산 이전 대상 직원 690여 명 가운데 50% 이상이 이미 부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직원들은 정문이 아닌 측면에 있는 전용 출입구로 청사에 드나들었다. 정문 주변은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이 계속 오가는 탓에 보행자의 출입이 통제됐다.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출퇴근 인파에 대비한 대책도 속속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0일부터 직원용 관사가 있는 양정 등에 통근버스 5개 노선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청사 인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의 역사 개찰구를 기존 회전식에서 양방향 자동식(플랩게이트)로 바꿨다. 이용객 증가로 개찰구에서 병목 현상 등 혼잡이 우려되면서다. 동구청은 해수부 청사 인근과 주요 진입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청사 인근 교통량이 늘어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구청은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면 신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동구의회에서는 구청 내 해양 업무 전담 부서인 ‘해양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구의회 김미연 부의장은 이날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해수부와 정책을 공조해 북항 재개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해운물류국을 선두로 시작된 이사는 오는 21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모두의 카드’ 출시된다…5만5000원 초과금액 모두 환급

대중교통비를 한달에 5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모두의 카드’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대중교통 할인카드로는 K-패스가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를 환급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모두의 카드’는 한달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있다. 부산 등 지방에서 일반형을 발급받으면, 5만 5000원을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넘긴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A씨가 부산시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해 11만원을 썼다고 치자. 그러면 A씨는 환급기준금액인 5만 5000원을 넘긴 금액인 5만 5000원에 대해 모두 돌려받는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대신에 플러스형은 환급기준 금액이 껑충 올라간다. 지방에서는 플러스형 환급기준 금액이 9만 5000원이다. 한달에 9만 5000원을 넘겨 사용해야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이다. 만약 A씨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을 넘는 광역버스도 이용했다고 하면, 환급기준금액은 9만 5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만약 한달에 5만 5000원 이하로 사용하면 기존 K-패스 할인이 적용된다. 사전에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하기로 했다.

“차세대 원전 SMR 육성을” 경남도, 정부에 전략 건의

경남도가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전략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15일 정책 브리핑을 열고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에 1조 8000억 원 규모 SMR 산업 육성 전략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글로벌 SMR 제조시장에서 점유율 60% 달성, SMR 제작 기간 80% 단축, SMR 제조 검사 기술 완전 자립, SMR 강소기업 100개사 육성 등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국내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지난 20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20여 종의 SMR을 개발 중이며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6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주요 국가에서는 대형 원전 건설 확대와 함께 SMR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SMR은 일체형 설계와 피동 안전 계통으로 안전성이 높고 모듈화 공법으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먼저 SMR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원자력산업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SMR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특별법 입법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경남도는 또 원전산업 성장펀드 지원기준 완화·확대, 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대규모 투자 지원, SMR 산업 맞춤형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SMR 제조 경제성 확보·초격차 기술 내재화에 필요한 제조공정 혁신, SMR 설계·제작·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부처별로 산재한 SMR 규제·인증 체계 일원화,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SMR 특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원자력산업 전문대학원 설립 등도 경남도가 정부에 제안한 SMR 육성 방안이다.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40여 원전기업이 제조 산업 생태계를 이룬 곳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공급망 기반을 갖춘 곳으로 원자력산업 및 글로벌 SMR 시장 육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SMR 기술·제도·금융·인력·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경남이 대한민국 SMR 산업 중심이자, 세계적인 제조 허브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 당사자는 사유 부인

부산 영도구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됐다. 구의회 의장은 불신임 사유로 제기된 4가지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15일 영도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11일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4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최찬훈 의장 불신임 사유로 제시했다. 불신임안에는 최 의장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진보당 주최 주민대회 대관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5분 발언과 관련된 구의회 소식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 게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최 의장이 공무 국외출장과 국내 연수에 대해 의회사무과를 통한 업무 지원·총괄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안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영도구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당사자인 최 의장은 표결에서 제외된다. 재적의원 과반수(4명)이 안건에 동의하면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최 의장은 15일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의 내용을 공식 반박했다. 그는 문제가 된 주민 행사가 정치적 목적의 행사가 아니며, 구청에는 대관 협조만 요청했을 뿐 압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식지 내용 변경은 의회란 최종 결재자로서 사실 확인이 안 된 표현을 편집한 최소한의 개입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장은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영도구의회가 경찰 조사를 받은 만큼 추진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국내 연수도 의원 간 논의로 결정하기로 한 사안이었다”며 “김 구청장·의회사무국 등과 논의를 거쳐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유감”… 부산시교육청, 교원 1000명 예방교육

최근 부산 한 유치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부산일보 12월 4일 자 10면 등 보도) 부산시교육청이 유감을 표하며 관내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6일 관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예방교육은 유치원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감과 존중에 기반한 생활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남명유치원 김미정 원감이 맡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존중과 배려의 생활교육’을 주제로 진행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와 유아 간 긍정적 관계 형성, 감정코칭을 활용한 소통 방식, 학부모와의 신뢰 형성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일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돼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교사가 자녀를 원통에 넣고 그 위를 덮은 뒤 여러 차례 흔들었다며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치원 측은 단순한 놀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교육이 뿌리내릴 때 유아의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현장의 예방교육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콩 민주당 창당 30년 만에 공식 해산

올해부터 해체 수순을 밟아온 홍콩 민주당이 창당 30여 년 만에 해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홍콩의 공식 민주화 세력이 사라지게 됐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AP·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된 민주당 임시총회에서 당 해산 동의안이 가결됐다. 로킨헤이 민주당 대표는 투표에 참여한 당원 121명 가운데 117명이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고 4명이 기권했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홍콩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30여 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지도부가 당 해산 방침을 정한 뒤로 해체 수순에 들어갔으며 4월 해산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날 총회 투표에 부쳤다. 로킨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우리는 한 장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힘닿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에는 전반적인 정치적 환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민주당의 해산이 홍콩에서 수십 년 간 유지한 민주화 세력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AP는 “홍콩 최대 민주화 정당의 해산 결정으로 한때 다양했던 홍콩 반(半)자치 시의 정치 지형이 종말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최근 수년 간 이어진 안보 단속에도 남아있던 홍콩의 자유주의 목소리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달성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총회에서 구체적인 해산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는 앞서 외신 인터뷰 등에서 중국 당국자 등으로부터 당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보통선거권을 주장하고 당헌에 ‘홍콩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적시하는 등 온건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1994년 창당해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1998년 입법회 선거에서 60석 중 13석을 차지하는 등 홍콩 민주 세력을 대표했다.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2021년 ‘애국자만 출마 가능’ 조건을 단 선거제 개편 등을 거치며 야권 세력이 급격히 위축됐다.

12월 원달러 환율 평균 1470원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올 하반기 들어 원화 가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며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달리 오히려 약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역주행’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관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 1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73.7원을 기록했다.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479.9원까지 오르며 1500원선에 육박했고, 종가는 1477.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4월 8일(1479.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1월 들어서는 1450원 위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주간거래 종가 역시 1470원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평균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2주간 평균 환율은 1470.4원으로 지난달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달 7일(1456.9원) 이후 한 달 넘게 장중 기준으로도 1450원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다. 원화 약세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이달 들어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0.69% 하락한 반면, 호주 달러(+1.56%), 캐나다 달러(+1.50%), 유로(+1.20%), 영국 파운드(+0.94%), 일본 엔(+0.17%) 등 주요 통화는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간 괴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20일 100.251에서 지난 12일 98.404로 하락하며 10월 중순 수준으로 되돌아갔지만, 당시 원달러 환율은 1420원 안팎이었다. 달러 흐름과 달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 등 구조적인 수급 요인이 지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결제 규모는 55억 2400만 달러에 달했다. 역대 최대였던 10월(68억 1300만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2일까지 약 11억 달러를 순매수했다. 여기에 기업과 기관의 환 헤지 수요, 연말 결제·송금, 대미 투자 등을 위한 달러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을 압도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 금리 결정과 무관하게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평균 환율은 외환위기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의 연평균은 1420.0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94.97원)을 웃돌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달러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내년 환율을 1400~1520원으로 전망하며 “올해 4분기의 연장선상에서 달러 매수세가 시장을 압박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도 “내년 평균 환율은 1420원 수준으로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환율 안정 대응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 관리가 중요하다”며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9만 달러선 붕괴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9만 달러선을 지키지 못하고 한때 8만 8000달러대로 밀리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추가 하락 여부를 가를 핵심 지지 구간으로 8만 6000달러선이 거론되며, 시장의 시선이 다시 하방 리스크로 쏠리고 있다. 15일 오후 4시 기준 글로벌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일주일새 2% 넘게 하락한 8만 9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때 8만 9000달러대마저 내줘 8만 8000달러대를 오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8만 9000달러선 이탈이 단기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8만 9000달러가 무너지면서 기술적 관점에서 다음 방어선은 8만 6000달러 부근으로 예상한다. 이 구간마저 지켜내지 못할 경우 조정 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날 가상자산 시장 전반도 약세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3128달러로 횡보 중이며, 바이낸스 코인(BNB)은 888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1.66% 떨어졌다. 리플(XRP) 또한 1.99달러를 기록해 2달러선을 다시 하회했다. 이 같은 하락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발표가 연기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거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물가 지표 결과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경로가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키우고 있다.

집 사려고 3만 8000명이 퇴직연금 1.8조 당겨 썼다

지난해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 쓴 사람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1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퇴직연금 총 적립 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늘어났다.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는 735만 4000명으로, 가입 대상 근로자(1308만 6000명) 중 53.3%가 가입했다. 또 개인이 별도로 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359만 2000명이 가입했는데 적립금은 모두 99조 원이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기존 회사근로자가 직장에서 드는 퇴직연금 외 별도로 개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인출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중도인출 사유(인원 기준)는 주택구입이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52.7%)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주거임차(25.5%), 회생절차(13.1%) 순이었다. 퇴직연금은 △주택구입 △주거임차 △장기요양 △회생절차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 8000명, 금액은 1조 8000억 원이었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자, 노후 자금까지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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