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언어 장벽 없는 부산 의료 환경 조성 첫발

부산시와 유관기관이 외국인에게도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갖췄다. 그간 언어 장벽과 예약 시스템 한계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병원회, (주)월드다가치, 부산일보와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이 언어 장벽 없이 지역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월드다가치가 운영하는 외국인 소통 플랫폼 ‘다가치(DAGACHI)’는 외국인을 병원과 연결하는 가교가 된다. 16개국 언어로 의료 예약시스템을 제공하고 실시간 통·번역 지원과 병원 방문 동행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가치’에는 현재 21개국 약 11만 5000명의 이용자가 가입해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취업·거주·유학·관광·비즈니스 등 외국인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의료서비스가 더해진다. 그간 외국인들은 언어 장벽, 전화 중심 예약 시스템, 통역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다문화 가정 등 부산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아플 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협약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았다. 유관기관도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부산광역시병원회는 지역 내 주요 회원 병원들이 ‘다가치’에 참여하고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시는 외국인 친화적인 의료환경이 구축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한다.

롯데 경기 예매 올 시즌엔‘ 3주 전’부터 하세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 예매 시작을 경기일 3주 전으로 앞당긴다.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를 맞아 사직야구장에 500여석 규모의 관중석도 추가된다. 롯데는 “올해부터 기존 경기일 1주일 전 진행하던 예매 시작 시점을 3주 전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야구 인기가 높아지며 부산 이외 지역에서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전 예매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사직야구장 관람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 사직야구장 관중석은 2만 2669석이었는데 531석을 새로 확보해 2만 3200석으로 운영된다. 포수 뒷편 중앙 상단 구역에 관람 공간을 추가하고 기존 1루 외야 응원단상을 옮겨 추가 좌석을 확보했다. 롯데는 장애인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해 구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휠체어석도 늘리기로 했다. 홈 개막전인 다음 달 3일 SSG와의 경기는 2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롯데 자이언츠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예매는 오전 10시, 일반 예매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티켓 가격은 1루 내야 상단석 기준 주중 1만 3000원. 주말 1만 7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오는 12일부터 시작하는 2026 시즌 시범경기는 9일부터 예매를 시작한다.

내달부터 부산 동백패스 이용객 ‘무제한 환급’ 받는다

부산시 동백패스가 국토부의 K패스 환급 지원사업인 ‘모두의 카드’와 내달부터 연계한다. K패스와 동시가입된 동백패스 이용객은 내달부터 4만 5000원으로 환급 한도 없이 부산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모두의 카드’를 동백패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개선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일반 유형을 기준으로 월 5만 5000 원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초과분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산에서 시행 중인 동백패스는 이보다 1만 원 낮은 월 4만 5000원의 초과분을 환급해 주지만 최대 4만 5000원이라는 한도가 있다. 내달 두 제도가 연계 개선되면 부산의 동시 가입자(동백패스와 K 패스)는 월 4만 5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분을 무제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의 동시 가입자가 월 10만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했다면 기존에는 최대한도인 4만 5000원까지 환급받았지만, 모두의 카드와 연계되면서 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환급 상한선이 사라지는 셈이다. 부산시는 정부와 서비스 연계 협의를 마치고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특히 부산시는 K 패스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연계를 통해 100% 시 재원으로 운영 중인 동백패스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추가 발급할 필요 없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동백패스와 K 패스 연계를 앞두고 4일부터 서면교차로와 도시철도 서면역, 시청역 등지에서 이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박형준 시장을 포함한 시청 관계자 100여 명이 시청까지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행사를 했다. 박 시장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동백패스가 1월 가입자 80만 명을 돌파하여 부산시 대표 교통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동백패스와 K 패스 동시 가입으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를 알려 시민 혜택은 늘리고 부산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미 해군이 호르무즈해협 유조선 보호” 호언 [중동 확전 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급등한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속에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나흘째 이어지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호르무즈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역인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이다. 실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란은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최소 10척의 유조선이 각종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 전략적 요충지를 봉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회 수송로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직접 방어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는 점에서 미군이 실제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호송 작전에 나설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제 유가와 관련해 “잠시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동남아 각국과 호주 등 수입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석유 보유량이 충분하다면서 소비자와 시장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호주가 휘발유 36일분·경유 34일분·항공유 32일분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도 석유 비축량이 60일분으로 충분해 이번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엑니띠 니띠탄쁘라빳 태국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필리핀도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나서서 필리핀 석유 보유량이 50∼60일분에 달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3500억 지원 [중동 확전 일로]

부산시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3500억 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체계를 꾸려 사태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4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동 사태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는 부산시뿐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을 비롯해 상공계와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중동 상황을 공유하고 시와 유관기관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12곳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기업과 중동 진출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 지원 자금 투입 등 대응 방안과 품목별 피해 상황 신고와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중동 위기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자금은 총 3500억 원을 투입한다. 신설된 글로벌 리스크 대응 특별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각각 1000억 원씩 투입되고, 한도는 업체당 각각 10억 원(향토기업 12억 원), 1억 원이다. 고환율에 따른 수출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입 바우처, 수출 보험료, 수출 신용보증료, 해외 물류비 등에 총 22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물류비 지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60개 사 1억 8000만 원에서 152개 사 4억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비상 TF를 가동해 유가와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한다.

PK 선거 '바로미터' 낙동강벨트 요동, 민주 우위 현실화 되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동강벨트’가 요동치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 강한 연대의식이 감지되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출마자들의 사법 리스크와 이전투구로 심각한 내부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경우 ‘민주당 우위’ 구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낙동강과 접해 있는 부산 북, 사하, 사상, 강서구와 경남 김해, 양산시 등 6개 지역은 이른바 부산·울산·경남(PK) 선거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이곳에서 승리한 세력이 전체 PK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덟 차례의 지방선거 결과가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1회(1995년) 지방선거 이후 6회(2014년) 때까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낙동강벨트에서 단 한곳도 이긴 적이 없다. 당연히 민주당은 PK 지방선거에서 ‘전멸’에 가까운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7회(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낙동강 전투’ 승리를 발판 삼아 PK 전체에서 압승을 거뒀다. 당시 민주당은 PK 광역단체장은 물론 39개 기초단체장 중 25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4년 뒤 8회 때 낙동강벨트에서 전패한 민주당은 PK 지자체장 선거에서 1석도 얻지 못했다. 4년 만에 리턴매치를 앞둔 여야 PK 정치권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국민의힘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 6월 선거에 나설 예정인 국민의힘 현직 기초단체장들은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거나 나이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몇차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홍태용 김해시장도 ‘노무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달리 민주당에선 부산의 정명희(북구)·김태석(사하구) 전 구청장과 경남의 김일권 전 양산시장 등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재기를 노리고 있고, 몇몇 경쟁력 갖춘 인물들이 지자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선 이곳에 연고가 있는 전재수(부산) 김경수(경남) 두 광역단체장 후보의 전면 지원이 예상된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 북구 출신 3선 국회의원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 김해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무엇보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곳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하고, 범야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설 경우 기존 선거구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 중동정세 국내 파장 최소화에 전력투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핵심 국가인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경제 영토를 다변화하는 성과를 남겼다. 인공지능(AI)·원전·조선·방산·에너지 등 최근 정부가 주력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와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각 정상과의 회담에서 최근 불안정해진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를 주시하며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자마자 이란 전쟁 여파 대응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영향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마약왕’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최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꺾이듯,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범죄 피해도 꺾이고 있다”면서 “제가 대한민국 사람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앞으로도 (범죄조직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계속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박*열’이라는 사람이 있다. 교도소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며 전날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그에 대한 범죄자 임시인도 요청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렸던 박왕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2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통일교 의혹 정면 돌파 전재수… 견제 강화하는 국힘

최근 부산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달라진 태도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시장 선거에서 일전을 벼르고 있는 만큼, 전 의원의 말이나 행동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결기가 묻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애초에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수사에 진척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전 의원은 “이 의혹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결백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부산의 미래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백하지 못하다면 그게 가능하겠나”고 말하며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당내 지지층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발언 수위도 눈에 띄게 세졌다.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자리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모습은 과거 부드러운 어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자신의 강점인 주민과의 스킨십을 전면에 내세우며, 3번의 낙선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서사를 강조하는 데도 한층 공을 들였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의혹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 결속과 중도층 공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지 않겠나”고 진단했다. 이처럼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행보가 본격화하자 부산 국민의힘의 견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의 시장 당선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산시지회는 4일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에 앞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현 부산시지회 광역의원 대표는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직에 도전하는 인물이라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전 의원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재웅 부산시당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현수막 게시로 전 의원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자당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 유력 시장 후보 행사에 참석한 건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친한 지인이 같이 가보자 해서 간 것이고 인사만 하고 나왔을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했다.

국힘 금정구청장 선거 핵심 변수 '도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접수를 앞두고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해외 카지노 출입 논란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8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공관위는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고 공천 기준 발표 작업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부적격 사유 중 하나로 민생범죄를 포함했다. 민생범죄 항목에는 ‘도박’도 명시됐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이 같은 기준에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레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공천으로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는 지난해 11월 윤 구청장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초 휴가를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 숙소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해 200달러(한화 약 28만 원)로 게임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3달 넘도록 미뤄지고 있다. 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후보 심사 과정에서 ‘도박’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검토·반영될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선정은 예측불허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현재 윤 구청장 당내 대항마로 이준호(금정2) 시의원, 최봉환 전 구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는데, 이들은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구청장의 향후 거취에 따라 행보를 명확히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지자들 사이에선 당협위원장인 백종헌(금정) 의원의 내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여권은 탄핵 정국에서 지역을 이끈 민주당 이재용 전 금정지역위원장 대행이 일찌감치 구청장 출사표를 던지며 표밭갈이에 나섰고, 김경지 변호사도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이들의 경선이 예상된다.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수 적정한가?" 회원에 설문조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헙)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감축 규모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해마다 1700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지만,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최근 법률 AI도입 등으로 법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이메일과 SNS를 통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의 핵심은 적정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문항이다. 응답자는 ‘500명 이하’부터 ‘700명 이하’, ‘1000명 이하’, ‘1200명 이하’, ‘1500명 이하’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같은 규모(1744명)로 변호사가 계속 배출된다는 전제 아래 향후 5년간 변호사 시장 전망을 묻는 문항도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은 법조 시장의 포화 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한 것”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향후 변호사 인력 수급 정책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변협은 합격자 감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많아 법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와 경제 규모는 한국의 배 이상이지만, 연간 합격자 수는 1400~1600명 수준이다. 대한변협은 법조 시장 포화는 광고비 증가와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협 김정욱 협회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12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은 향후 로스쿨 정원과 연계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측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20년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선 ‘변호사 서울 쏠림 현상’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협 전체 회원은 현재 3만 8124명이다. 이중 부산 회원은 1211명으로 전체의 3.1% 수준이다. 서울은 2만 9061명으로 변호사 약 76.2%가 서울에 몰려 있는 셈이다. 부산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부산은 물론 모든 변호사의 개별 사건 수임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게다가 법률 AI가 보편화되면서 신규 변호사들의 채용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교육 시스템을 4년이나 5년으로 늘리는 대신 정원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낙동강 남지 수질 1등급 달성 하겠다"

경상남도가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창녕군 남지 수질을 현재 2등급에서 1b등급(좋음)으로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녹조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총인(T-P)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하천 수질은 생활환경기준 7단계로 나누는데 1b등급은 일반적인 정수 처리를 거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특히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낙동강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다. 경남도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5년간 2조 9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낙동강 속 건강한 도민’이라는 구호도 만들었다. 경남형 낙동강 수질 개선의 핵심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녹조 발생을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 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토지와 축사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로드맵도 세웠다. 우선 남강댐 상류 진주시 수곡면 일원에 전국 최초 폐양액 처리 시설을 짓는다. 이 지역이 전국 최대 규모 양액 사용 농업지역이어서 그렇다. 김해시 축사 밀집지역에는 비만 오면 유출되는 축산폐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을 2개소 확대한다. 창원 등 도시 지역은 비가 올 때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을 기존 4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에는 완충 저류시설 2개를 설치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과 더불어 연간 193일이나 발생하는 도내 조류경보에 대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우선 녹조의 취수장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칠서취수장과 부산·양산광역취수장에 수심별 선택 취수가 가능한 취수탑을 신설한다. 진주시 정수장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낙동강 본류 7개 취수장과 정수 수준을 맞춘다. 아울러 녹조 분석 체계도 개선한다. 취수탑 상류 2~4km지점에서 진행하던 채수 샘플을 취수구 상류 50m 이내로 좁혀 강화한다. 경남도는 수질 개선을 위해 지방상수도 AI(인공지능) 정수장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에 함께 할 계획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대책은 기후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재자연화 정책과 별개이지만, 정부의 낙동강 관련 정책과 동반해 수질 개선을 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라며 “도민 동의가 전제이지만 부산과 맑은 물을 나누는 취수원 공유 문제 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초광역 경제권으로 지방 묶어 수도권 집중 완화 [다시, 지방분권]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분권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극 3특’ 전략을 통해 초광역 단위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5극 3특’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구성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5극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특 지역에는 맞춤형 특례를 부여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을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행된 1차 이전 이후 남아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이전 전략을 마련해 혁신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 기능과 국회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중심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광역자치단체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정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를 비롯해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광역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 구조 개편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지방교부세 인상 검토 등 지방 재정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 정책 추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포함한 통합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는 지역에서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권 등 각종 특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경우 지방 재정권 등을 포함한 여러 특례 조항이 대부분 축소됐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부처의 반발로 지방분권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도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을 가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상설 행정기구로 전환하거나 청와대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중앙부처의 반발을 누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영도, 도시재생으로 부산 관광 1번지 노린다

부산 영도구 내 대표적인 노후 지역으로 꼽히는 청학동 일대가 도시재생 공모를 통해 탈바꿈을 시도한다. 현재 대평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영도구 주민들이 불편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일 영도구청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청학동 일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영도구청은 지난달 활성화 계획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국토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약 50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사업비는 약 142억 원이다. 도시재생 계획에 포함된 청학동 일대 규모는 약 7만 5000㎡다.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학시장 일대 노후 주택 약 60곳을 수리하고 골목길 곳곳을 정비해 통행 불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 빈집 4곳을 놀이터와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쌈지공원을 조성해 청학수변공원과 연계된 녹지 공간을 형성한다. 청학수변공원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청학동 도시재생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청학수변공원에는 해양 경관을 앞세워 부산항대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190m 길이 경관 보행교와 어르신 휴식을 위한 시니어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청학동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청학수변공원 외에는 없었다. 청학동 주민들은 청학동이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늘어나고, 청학수변공원 주변 녹지가 늘면서 국내외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도구에서는 영도대교와 인접한 대평동 일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대평동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경제기반형)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평동은 현재 관광객이 산책길로 주로 찾는 깡깡이예술마을 경관 개선 사업과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깡깡이예술마을은 한국 근대 조선 산업의 발상지로 현재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거쳐 각종 조형물이 들어섰다. 깡깡이예술마을에서는 마을 공작소를 비롯해 유람선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돼 국내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설사가 참여하는 골목길 투어도 큰 인기다. 영도구는 깡깡이예술마을 주변 약 2.2km 도로·골목길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구역의 절반가량이 완료됐다. 구청 측은 올해까지 나머지 구간의 정비 사업을 마치고, 주민·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추가 설치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영도구의 대표 사업인 조선업의 지원을 위한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도 변화한다.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는 전체 8층 규모로 개인을 위한 조선업 기술 훈련 시설과 기업 대상 가공·용접 등 기술 교육장이 들어선다. 영도구는 영도의 공업 발전 역사를 기록하는 ‘백년공업사 전시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청학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로 공모 공고 이후 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할 예정”이라며 “영도주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영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에서 동백전 결제 땐 적립금 3% 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부산 기장군에서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추가 적립금을 3% 더 받을 수 있다. 기장군청은 동백전 추가 적립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적립금 지급액은 결제액의 3%다. 적립금 적용 최대한도 충전 금액은 50만 원으로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 기장군 내 가맹점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기존 부산시가 지급하는 기본 적립금(10%)에 더해 13%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동백전 충전액 50만 원을 전액 기장군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기본 적립금(5만 원)에 추가 적립금(1만 5000원)을 더해 총 6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추가 적립금은 기장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장군 내 동백전 가맹점은 약 9000곳이다. 이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구비 약 12억 원이 편성됐다. 군청은 예산 소진 시기를 6개월로 예상한다. 참여도에 따라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사업이 그 전에 종료되거나, 적립금 지급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사업비와 사업 기간은 지난해 기장군 내 동백전 결제액에 적립금 지급액 3%를 적용해 산출됐다. 군청은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 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다. 군청은 사업 초기 설계 과정에서 신규 지역화폐 발행도 검토했지만 결국 동백전 인프라 활용으로 결정했다. 이미 구축된 동백전 시스템을 통해 신규 지역화폐 발행과 초기 가맹점 등록 등에 드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동백전 중층구조화의 일환이다. 부산시는 동백전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에 기반한 경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자체 적립금 지급, 업종별 서비스 추가 등을 각 지자체에 독려하고 있다.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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