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에도 대학가 앞 술집 ‘썰렁’

“예전엔 3명이 소주 10병을 마셨는데, 요즘은 10명이 와도 3병 팔릴까 말까예요.”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방문한 부산대학교 주점 거리. 수업을 마친 학생들로 붐벼야 할 시간임에도 거리는 한산했다.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로 붐비던 술집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대학가에서 22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60대 배준우 씨는 “예전에는 과 단위 개강총회 예약이 들어오면 술을 궤짝째로 마셨지만, 분위기가 바뀐 지 오래”라며 “주류 매출이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고, 새벽 3시까지이던 영업시간도 줄였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생 박세빈 씨는 “자신의 컨디션과 주량을 스스로 관리하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즐기는 음주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하게 술을 마신 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행동이 민폐라는 인식도 크다”고 밝혔다. 대학생 홍윤우 씨 역시 “소주 같이 쓴 술을 많이 먹자는 분위기보다는 하이볼처럼 맛있는 술을 적당히 먹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 주점에 쓰는 돈도 줄었다. 지난해 NH농협은행이 농협카드 고객과 NH멤버스 회원 등 약 1천 2000만 명의 소비 데이터 2억 60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주점 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 2023년 대비 76.6% 수준으로 감소했다. 변화는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0대의 하루 평균 주류 섭취량은 64.8g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 간이·호프주점 사업자는 2023년 2092명에서 2024년 1957명, 지난해 1756명, 올해 156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이 모여 있는 금정구의 간이·호프주점 사업자는 2023년 134명에서 올해 96명으로 크게 줄었다. 주류업계의 실적도 뒷걸음질 쳤다. ‘참이슬’이 대표 상품인 하이트진로의 영업이익은 17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줄었다. ‘처음처럼’이 대표 상품인 롯데칠성음료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 감소했다.

만우절 교복 입은 김에, 사람 모이는 김에…대학가는 벚꽃 축제

부산 지역 대학가가 예년보다 이른 ‘봄의 축제’로 들썩이고 있다. 5월 본격적인 축제 시즌에 앞서 벚꽃 피는 시기에 맞춘 ‘봄꽃 축제’로, 주변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국립부경대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벚꽃 축제인 ‘핑크캠퍼스’를 개최한다. 국립부경대는 평지 캠퍼스의 광장과 도로를 따라 조성된 벚나무들이 해마다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장관으로 유명하다. 매년 봄 캠퍼스 풍경을 즐기는 학생과 시민이 늘면서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어느덧 1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축제가 시작된 계기는 4월 1일 ‘만우절’ 이벤트였다. 고교 시절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이를 기념해서 사진을 찍는 학생들의 장난스러운 문화가 만개한 벚꽃과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축제로 승화한 것이다. 이제는 학생만의 행사를 넘어 부산시, 남구청, 부산경제진흥원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행사로 규모가 커졌다. 캠퍼스 내에 학과·부서별 부스를 비롯해 주 무대와 피크닉존·버스킹존· 포토존 등이 운영되고, 동아리 공연과 퀴즈 이벤트, SNS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야간에는 조명을 활용한 LED 벚꽃길도 선보인다. 국립부경대 관계자는 “평소에도 주민들이 산책하러 자주 방문하시는데, 벚꽃 시즌에는 유독 많은 인파가 몰린다”며 “사람들이 모이는 김에 제대로 축제를 열어보자는 의견이 모여 자연스럽게 지금의 축제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벚꽃 축제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는 부산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대학본부 등이 힘을 모아 마련했다. 단과대학별 체험 부스를 비롯해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사진 촬영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부산대 역시 ‘꽃 핀 김에 축제’ 사례다. 해마다 봄이면 경암체육관 등 캠퍼스 내 벚꽃길을 따라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축제로 기획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축제는 모여서 즐길 때 의미가 있다”며 “자연스럽게 인파가 모이는 시점에 맞춰 축제를 열자는 제안에 학교 구성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전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 0시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일 0시부로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해 발령하기로 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강화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물론,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이다. 출퇴근 차량 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2일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인 차량,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8번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물론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기후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민간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주진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靑 압색 ‘대여 투쟁’ 통해 전국 인지도 [부산시장 경선 주자 인터뷰]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주진우 의원은 초선이지만 대여 투쟁과 강한 추진력을 앞세워 전국적 인지도를 얻은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1975년생인 주 의원은 부산 대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부산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대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 때문에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고 이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일련의 사태를 겪은 주 의원은 이에 스스로를 ‘보수의 적자’로 규정한다. 변호사 생활을 하던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되며 참모 역할을 맡았다. 이후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에 주 의원은 한때 친윤(친윤석열)게로 분류됐으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했다. 다만 이후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주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로 꼽힌다. 초선인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공세적 질의와 이슈 주도로 단기간에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구에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 의원은 20년 넘게 표류하던 53사단 부지 이전과 해운대 그린시티 재정비와 신해운대역 KTX-이음 정차를 이끌어내는 등 주요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강조한다. 짧은 정치 경력 탓에 부산시장을 맡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세대교체를 일으킬 신선한 바람이라는 평가도 공존한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주 의원에게 정치적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 의원이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정치권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주 의원이 ‘보수의 새 얼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권세력의 지역 선거 무게 중심, PK서 TK로 바뀌나?

현 집권세력의 영남권 지방선거 전략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부산·울산·경남(PK)에 집중했던 여권의 무게 중심이 대구·경북(TK)으로 이동하는 형국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부울경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31일 국무회의 발언은 PK 지선에 대한 현 여권의 변화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평소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으로 유명한 이 대통령이 ‘부산만을 위한 법안’으로 단정 짓고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몇 사람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 법안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PK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이미 부산의 숙원인 해양수산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HMM 본사 이전도 카운트다운에 돌입해 “이 정도면 부산에 해 줄만큼 해줬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선거 구도가 지속된다면 민주당은 PK 3개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선거 막판에 장동혁·이준석·한동훈 간의 ‘범보수 대연합’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의 출마로 대구시장 선거도 민주당이 유리해졌다는 관측이 많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 중 4곳에서 민주당 우위 구도가 형성됐거나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남은 한 곳인 경북도 공략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경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안동)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전체를 석권하는 사상 초유의 대기록을 거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현 집권세력이 TK 공략에 집중할 경우 PK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총리에게 출마를 요청하면서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대구경북신공항 등 TK 현안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PK지역 주요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반값 전세' 공약·공관위 정비 나섰지만…가처분 후폭풍에 발목 잡힌 국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새 공관위를 꾸리는 등 정비에 나섰지만, 공천을 둘러싼 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충북지사 컷오프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대구·포항에서도 인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장동혁 체제를 향한 책임론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택자금대출’을 발표했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먼저 추진한 뒤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장 대표는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 4명 이상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9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공관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과 경기도 지역,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는 새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정현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면서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은 것이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예고했지만,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구시장과 포항시장 공천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과 포항시장 공천에서 밀려난 김병욱 전 의원 등도 같은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대구와 포항도 비슷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데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포항까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의힘은 경선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앞서 법원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징계에 이어 공천까지 법원에 의해 잇달아 무력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주요 당무도 처리하지 못하는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두 달여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체제를 향한 책임론도 언급되는 모습이다.

현직 단체장·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도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산·울산·경남(PK) 시·도지사 후보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예비후보 등록은 단순히 지방선거 후보의 자격을 공식 취득하는 차원을 넘어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재 PK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제외하고는 후보가 모두 확정된 상태다. 민주당 울산시장(김상욱)과 경남지사(김경수) 후보, 국민의힘 울산시장(김두겸)과 경남지사(박완수) 후보는 지난달 선출됐다. 이들 중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제외한 3명은 현직 광역단체장이거나 국회의원이다. 부산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적절한 시점에 현직 사퇴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세대수 10% 이내의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예비후보 등록의 장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차라리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이용하면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러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에 임하는 자세’로 받아들인다. 예비후보 등록을 무작정 늦추면 오만하게 인식되거나, 때로는 “선거를 포기한게 아닌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총선 3~4개월 전에 의원직을 내려 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PK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예비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 현직 단체장들은 대부분 이달 말까지 예정된 시·도의회 일정을 마치고 현직을 사퇴할 전망이다. 현역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조기 사퇴 및 예비후보 등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전문가들은 “불리한 정당의 후보일수록 특단의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중에서 조기에 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리비·출장’ 등 도덕성 논란, 조기 차단 나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도덕성과 관련한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나눠준 사실에 대한 긴급 감찰에 나섰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여직원 동행 칸쿤 출장’ 의혹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비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이후 부적절할 수 있단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를 지시했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자 비용 지급과 회수 과정 등에 대한 감찰 지시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논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구청장이 2023년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며 부적절한 출장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 측은 “한국 참여단 11명이 함께한 정당한 공무”라며 “성별 오기는 구청 측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정 예비후보 측과 발맞춰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정 대표는 1일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 예비후보와 함께 멕시코를 찾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 등도 반박에 가세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 민주화의 성과를 지구촌과 공유하려는 모든 노력에 재를 뿌리는 현실”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국제행사 참여를 남녀 문제로 견강부회해 폄훼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가당착” 비판 부른 이 대통령의 ‘부산 글로벌법’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 처리가 임박했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콕 찍어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적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이 대통령이 전날(31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부산 글로벌법의 문제는 네 가지 정도다. 이 대통령은 “부산이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다”며 입법의 졸속성을 지적했고, 이어 법안으로 인한 재정 부담, 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의 정합성,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일단 이 대통령이 법안의 처리 속도를 문제 삼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2024년 지역 여야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다. 부산 정치권이 수차례 법안 심사를 하자고 촉구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천막농성까지 했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갑작스런 태도 전환으로 법안 처리가 단시간에 급물살을 탔는데, 이를 이 대통령이 ‘후다닥’ 처리한다고 문제 삼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부산 글로벌법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TF에서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한 사실상의 정부 입법안이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적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또 부산 글로벌법의 경우, 법안에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대부분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은 것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여기에 전북, 강원, 제주 등이 ‘특별자치도법’을 벌써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지원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개정안까지 처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법에 대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번에 광주와 전남이 통합 특별시법을 처리하면서 이미 ‘전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 과거 부산 글로벌법과의 ‘악연’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부산은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박형준 시장과의 면담이 부산 글로벌법을 둘러싼 설전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날 면담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공약인 ‘5극 3특’ 관철을 위해 지난해 말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박 시장은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면서 ‘2년 뒤 통합’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 기조와의 정합성’은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들은 법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것 같다”면서 “여당이 주도한 법안이 아니라고 ‘포퓰리즘’ 딱지를 찍는다면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억 짜리 울산교 세계음식관, 공유재산 장부에도 없는 '유령 시설'?

울산시가 전국 최초라 자부한 ‘울산교 세계음식문화관’이 법정 필수 절차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누락한 채 건립돼 절차상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2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중구와 남구를 잇는 보행교인 울산교 상부에 지난달 10일 세계음식문화관을 개관했다. 예산 20억 원이 투입돼 가설건축물 4개 동(각 52㎡)을 세웠으며, 이곳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멕시코, 베트남 등 6개국 음식점과 카페가 입점했다. 울산시는 국내 첫 교량 위 미식 공간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계음식문화관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울산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울산시의 공식 자산 목록에서 빠진다. 집을 지어놓고 소유권을 증명할 등기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는 향후 노후 시설 보수 등 예산 투입의 근거가 사라지는 심각한 관리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시설물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 자산의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 의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취지다.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미리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전체 예산 20억 원 중 감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 건물비는 20억 원 미만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가설건축물은 취득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 19억 73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은 소요 예산 산정 시 용역비와 시설비 등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가 상급기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설사 19억 7000만 원이 기준가액이라 치더라도, 승인 기준인 20억 원을 비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액을 조정한 ‘예산 쪼개기’ 의혹이 짙은 대목이다. 가설건축물이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울산시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건축비와 감리비 등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며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대장이 존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성격이라면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남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마쳤으며, 이는 이미 법정 대장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돼 행정 관리 자산이 됐음을 의미한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무실 의자나, 냉장고 하나도 공유 물품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마당에 20억 원이나 투입한 시설을 관리계획 하나 없이 방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순히 ‘가설’이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건너뛴다면, 향후 수백억 원짜리 시설도 가설물로 지어 의회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크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다. 행정기관 시설물이어서 관행상 연장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연장이 불허될 경우 투입된 20억 원은 그대로 공중에 날아가는 매몰 비용이 된다. 원칙적으로 3년 뒤 철거해야 할 임시 시설물에 20억 원의 지방 재정을 쏟아부으면서도 법적 검증 절차마저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 금융 중심지 기능 약화시키는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안 돼”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북 전주의 빠른 금융 중심지 성장세와 이와 관련해 전주를 제3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려는 여권의 움직임(부산일보 3월 26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부산의 금융 중심지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나눠먹기식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키우려 했던 국가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발전시민재단은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추진과 국민연금의 지역 금융 기능 활용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금융 기능을 특정 지역으로 재배치하려는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균형발전이 아닌 또 다른 집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공적 자산 운용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지역 금융 육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 “공적 자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은 “부산은 2009년 1월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고,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부산 금융 인프라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금융 리스크 분산에 기여해왔다”면서도 “하지만 부산은 금융 공공기관 본사만 이전해 있는 수준에 머물고, 실질적인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려 했으면 이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들과 자본이 부산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 특구 지정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조정희 상임대표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코스닥 분리 추진, 대체거래소 출범 등 일련의 정책이 부산의 금융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 지역 국회의원들도 목소리를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회와 청와대에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추진 중단 △국민연금의 지역 금융정책 활용 철회 △금융 기능 약화 우려 정책 재검토 △부산 금융 중심지 기능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부산 상반기 공공기관 404명 채용…15일부터 원서 접수

부산시 산하 19개 공공기관이 올 상반기에 404명을 채용한다. 시가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했으며, 채용 인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84명이 늘어났다. 부산시는 ‘2026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 채용 일정을 정기 채용으로 전환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은 19개 기관 총 404명으로 통합채용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부산교통공사 256명 △부산도시공사 13명 △부산시설공단 46명 △부산환경공단 44명 △벡스코 5명 △부산의료원 3명 △부산연구원 1명 △부산신용보증재단 2명 △부산경제진흥원 2명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5명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명 △부산사회서비스원 3명 △부산디자인진흥원 4명 △부산문화재단 1명 △영화의전당 6명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1명 △부산문화회관 5명 △부산기술창업투자원 3명이다. 부산시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busan.saramin.c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응시자는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거나 한 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에 치러진다. 시험 장소는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로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27일 오후 2시에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기관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상반기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늘(1일) 오후 2시부터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또는 채용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르포] ‘전국 최초’ 대형 캐리어 반입 부산 시내버스 타 보니…

부산시가 ‘해외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목표를 내세우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형 캐리어 반입 가능 버스인 ‘캐리 버스’가 1일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부산시와 부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범 운행을 마친 뒤 관광객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캐리어 반입 가능 버스를 확대 투입 여부를 검토한다. “버스에 탑승하면 버클이 달린 줄에 캐리어 손잡이를 고정한 뒤 캐리어를 계속 잡고 있어야 합니다.” 1일 오후 2시 30분 부산 85번 시내버스는 전국 최초로 30인치 대형 캐리어를 싣고 영도구 청학동에서 출발했다. 교통약자석 철제 구조물에 고정된 대형 캐리어는 처음으로 버스에서 영도구 굽은 길을 이동했다. 이날 열린 시내버스 대형 캐리어 반입 시범 사업 시연회는 청학동 유한여객 차고지에서 출발해 흰여울문화마을을 거쳐 다시 차고지로 되돌아오는 4.6km 구간으로 구성됐다. 시와 부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1일 85번 시내버스(영도구 청학동~전포역) 노선에 30인치 여행용 대형 캐리어를 들고 탑승할 수 있는 ‘캐리(Carry) 버스’ 12대를 투입했다. 승객들은 1인당 대형 캐리어 1개씩을 탑승할 수 있다. 캐리 버스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행된다. 차고지에 모습을 드러낸 85번 버스에는 부산시 마스코트 ‘부기’와 대형 캐리어 그림이 래핑됐다. ‘캐리 버스’라는 이름과 출입문 위 영어로 ‘대형 여행 가방을 들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Big suitcases are welcome on board)’라는 문구도 적혔다. 운행에 앞서 결착 방식이 공개됐다. 승객이 들고 탄 캐리어는 버스 중문 쪽 교통약자석 공간 철제 구조물에 고정해야 했다. 구조물에는 버클이 달린 줄이 4개 설치돼 있었고, 이를 캐리어 손잡이에 걸어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휠체어를 고정한 공간의 창문에는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문도 붙었다. 안내문에는 해당 공간은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한다는 점, 통로와 출입문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포함됐다. 주행 중에는 승객이 직접 캐리어를 손으로 잡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과 버스 내승무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당부도 적혀 있었다. 이날 시범 운행은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졌다. 버스에는 4개의 대형 캐리어가 실렸지만 일반 승객은 태우지 않았다. 또 정차 없이 차고지와 흰여울문화마을 구간만 왕복했다. 실제 영업 운행 시 정류장마다 승객이 오르내리거나 캐리어를 든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85번은 영도구 청학동을 출발해 남포동-부산역-서면역-전포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을 지난다. 이 때문에 짧은 시연만으로는 본격 운영 때 벌어질 혼잡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교통약자석을 활용한다는 점도 핵심 변수다. 시는 휠체어 이용객이 탑승하면 해당 공간을 최우선 보장하고 버스 기사가 직접 내려 중문으로 안내해 캐리어를 옮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휠체어 이용객이 탑승하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았다. 혼잡 시간에 기사 1명이 얼마나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지는 향후 검증 과제로 남았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우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부산역과 서면 일대에서 현장 점검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4세·7세 고시' 전면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소위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입학 시험과 레벨 테스트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와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아동학대 수준의 발달 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 및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입학 단계부터 가해지는 영유아의 학습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유해 교습 행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강사가 주도하는 지식 주입형 인지 교습은 전면 금지된다. 36개월 이상 유아 역시 인지 교습 시간이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종일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위반 시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태료 역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올린다. 사교육 억제와 함께 공교육 강화 대책도 내놨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유아기부터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중심의 독서 교육을 강화해 문해력 형성을 돕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기 선행학습을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인지 교습 허용 시간 등이 실제 현장 운영을 변화시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하루 3시간까지 인지 교육을 허용한 것이 기존 반일제 영어학원의 운영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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