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근 전 교육국장, 김석준 교육감 지지…뚜렷해지는 선거 구도

6·3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중도·보수 제3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현직 김석준 교육감 지지를 선언했다. 전 전 국장의 합류를 시작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가는 김 교육감은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섰다. 보수 진영은 최근 최윤홍 예비후보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수세 결집에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27일 오전 부산진구 김석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는 부산 교육계 원로 460여 명이 모여 김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교육계 원로들의 지지 선언도 지지 선언이었지만 이날 행사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전 전 국장의 합류였다. 이날 지지 선언을 낭독한 전 전 국장은 당초 최윤홍 전 부교육감과 김 교육감의 양자 대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유력한 제3의 인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특히 전 전 국장은 지난해 교육감 재보궐선거 당시 보수 측 후보로 나섰던 이력이 있어, 그의 이번 행보는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에서는 그가 김 교육감 체제에서 4년간 교육국장을 역임하며 핵심 정책을 수행했던 점을 들어 예견된 합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전 국장은 지지 연설을 통해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9년간 다행복학교, 메이커 교육, 블렌디드 러닝 등 부산 미래 교육의 토대를 닦은 검증된 적임자”라며 “AI가 주도하는 교육 대전환 시대에 부산 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끌 인물은 김 후보뿐”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은 일찌감치 예비후보에 등록한 최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유력 주자인 정 전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다시 구도가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최 전 부교육감은 ‘보수 선명성’을 앞세워 보수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예비후보 자격으로 가장 먼저 선거 모드에 돌입한 최 전 부교육감은 최근 한 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는 현직인 김 교육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한 전 대표와의 접점을 늘림으로써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김 교육감의 ‘수성’과 최 전 부교육감의 ‘탈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또 다른 유력 주자인 정 전 부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보수 단일화 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 전 위워장의 출마 때는 보수 진영의 통합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인지도 부족이라는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얼마나 줄이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놈이 무슨 시장이냐”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유세 중 폭행으로 응급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사진) 부산시장 후보가 27일 출근길 유세 도중 한 승용차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맞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여야 모두 정치인을 겨냥한 폭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세정타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들에게 명함을 주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다.이 과정에서 정 후보의 명함을 받은 한 남성 운전자가 “어린놈의 XX가 무슨 시장이냐”라며 폭언을 하고 차 안에 있던 음료수를 정 후보 얼굴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이를 피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졌고, 머리를 다쳐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 후보는 현재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뇌진탕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사실상의 테러”라며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가해자를 반드시 밝혀내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 모두 정치인을 향한 테러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도 혐오 정치 확산을 막고 정치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부산시장 3선 도전 출마 선언 자리에서 정 후보를 위로했다. 한편,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정 후보를 향해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박민식·한동훈 ‘단일화 요구’ 끝까지 외면할까? [6·3 지방선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거세지는 단일화 요구를 외면하고 끝까지 ‘마이웨이’ 할 수 있을까?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는 보수 후보 단일화다.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보수 진영이 막판 대역전을 노려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보 진영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다. 27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뉴스토마토 의뢰. 4월 24~25일. 부산 북갑 성인 802명. 무선 AR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출마 의사를 굳힌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의 3자 가상대결에서 하 수석이 35.5%의 지지율로, 한 전 대표(28.5%)와 박 전 장관(26.0%)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의 지지율을 합치면 54.5%로 하 수석을 앞서게 된다. 물론 두 사람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개별 지지율이 그대로 합쳐질 지는 미지수지만, 보수 진영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까지 두 사람은 단일화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한동훈)과 국가보훈부 장관(박민식)을 지냈고, 검사 선후배이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다는 평을 듣는다. 두 사람은 지난 주말 구포초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만났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선·보선 전패론’의 위기에 내몰린 보수 진영에서 두 사람의 단일화를 강도 높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 정치권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것도 장동혁 체제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부산 현역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원내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은 일찌감치 “한 전 대표를 복당시켜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보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박형준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부산·울산·경남(PK) 지선 후보들도 조만간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연대 여부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큰 틀에서 전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시의원 4석 쟁탈전…국민의힘·민주당 '경력직’ 맞대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구 시의원 선거 4개 선거구를 두고 정면승부에 나선다. 양측 모두 현역 시의원과 전직 광역·기초의원 출신 ‘경력직’ 후보를 내세운 만큼, 인물론보다 정당 지지도가 표심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구 1선거구에서는 현직 기초의회 수장과 전직 광역의원이 맞붙는다. 국민의힘 서성부 후보는 제9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이다. 제8·9대 재선 기초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을 다져온 현직 구의회 수장이 시의회로 체급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형 후보는 제8대 부산시의원 출신으로, 박재범 전 남구청장이 상임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산본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시의원 경험을 앞세워 재입성을 노린다. 남구 2선거구에서는 현직인 국민의힘 조상진 후보의 수성전이 펼쳐진다. 조 후보는 제7·8대 남구의회 의원을 거쳐 광역의회에 입성한 현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한다. 재선 구의원 출신인 민주당 이강영 후보는 제8대 남구의회 의장을 지내고 민주당 남구(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구의회 수장 경력과 지역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입성을 노린다. 남구 3선거구에서는 현직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출신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성현달 후보는 현직 부산시의원으로 부산학원연합회 조직이사를 겸하고 있다. 민주당 박구슬 후보는 재선 남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광명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남구 4선거구에서는 3선 기초의원 출신과 민주당 조직 인사가 맞붙는다. 국민의힘 박미순 후보는 제7·8·9대 남구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제9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3선 의원 경험으로 축적된 지역 네트워크를 앞세워 광역의회 첫 도전에 나선다. 민주당 유정기 후보는 부산시 남북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핵심 조직인 민주당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당내 입지를 바탕으로 시의회 입성을 노린다.

[부산인구포럼] 한상진 “부산은 신스틸러 대신 주인공이 돼야”

“부산이 신스틸러가 되면 안 됩니다. 신스틸러는 잠깐이니까요. 내가 사는 고장은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부산인구 미래포럼’ 특별세션에서 배우 한상진이 말했다. 한 씨는 지난 3월 ‘부산시 미디어 소통 홍보대사’에 임명됐다. 그는 2021년 아내인 BNK 썸 여자농구단 박정은 감독의 부임을 계기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해 ‘부산 시민’으로 살고 있다. 한 씨는 부산의 최대 매력으로 자연환경과 삶의 질을 꼽았다. 그는 “서울에서도 한강 시민공원 앞이라는 꽤 좋은 환경에 살았는데, 그런 저마저도 부산에 와서 놀란 게 산·바다·강이 전부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이라며 “삶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밝혔다. 주말이면 해운대 바닷가, 평일 저녁에는 달맞이고개 산책이 일상이라고 소개했다. 한 씨는 “서울 중심으로 보면 부산은 끝이지만, 부산을 등 뒤에 놓고 앞을 보면 중국이 보이고 유럽을 갈 수 있다”며 “부산은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제1의 부산”이라며 관점의 전환을 역설했다. 그는 부산의 구도심 보존도 강조했다. “서울은 다 재개발해서 예전 모습을 기억할 수 없지만, 부산은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우러져 있다. 이것이 문화적으로 굉장한 매력”이라며 “아시아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 2위가 부산이고, 부산 내 1위가 영도구 봉래동이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긴 것들이 외지인에게는 소중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한 씨는 청년 유출에 대한 구체적 해법도 내놨다. 현재 KBS·부산 MBC 등 부산은 물론 TV조선·tvN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그는 “부산은 사계절 촬영이 가능하고 서울 대비 제작비가 저렴하다”며 “특히 북항 재개발 부지에 방송 제작사를 유치하면 상암동처럼 양질의 일자리와 관광 자원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 인력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한 씨는 “부산 청년 제작진의 콘텐츠를 서울 제작사에 보여주면 놀란다”며 “양질의 일자리만 있으면 청년들은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씨는 부산 사람들의 인정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화내시는 줄 알았다”며 “요즘엔 제가 다니는 탁구장 어르신들이나 택시 기사들이 살갑게 대해준다.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매력이자 관광 자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산의 단점을 찾아 보완하려다 보면 내일이면 또 다른 단점이 나온다.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을 강화시키는 게 훨씬 낫다”며 “부산은 뭘 해도 화끈한 곳이니까, 정책도 화끈하게 갔으면 좋겠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의 대학을 가는 학생에게는 미국 주립대처럼 등록금을 대폭 낮춰주면 인재들이 머무를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산인구포럼]"지역 이해 높고, 창의적 인재 필요"

인구 감소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변화 속에 지역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사람’이 중요하다. 27일 열린 ‘2026 부산인구미래포럼’ 세션 3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의 조건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AI 시대에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은행이 제시한 인재상의 핵심은 신뢰였다. 부산은행 정비철 인사부 과장은 “AI 시대일수록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바른 태도가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고객의 신뢰를 얻는 윤리적 태도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임을 뜻한다. 지역을 이해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남은행 주우영 인사부 부부장은 “인구는 금융권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부울경 지역은 청년들이 자리 잡기 좋은 지역”이라며 “지역 인재 채용의 기준을 대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지역을 이해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 김무룡 인사지원팀장은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김 팀장 “항상 스펙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스펙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형화된 면접을 경계했다. 김 팀장은 “자기의 인상, 태도, 외향성 등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 등 공공 부문에서는 ‘지역 인재’라는 정체성과 ‘창조적 도전’의 결합을 중시했다. 부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AI 전문 기업 미디어젠(주) 박지선 그룹장은 “AI 기술 자체는 범용적이지만, 이를 부산의 특화 산업인 물류, 해양, 관광에 접목하는 ‘도메인 융합 창의성’이 부산 인재들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는 ‘하이 터치(High-Touch)’ 역량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부경대 이유태 경영학부 교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인재가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AI 시대에는 인재의 역량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인구포럼]성적 대신 '존엄'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해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부산 교육이 기존의 경쟁 중심 패러다임을 버리고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교육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6 부산인구포럼 세션2에서 전문가들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한 설계 변화를 주문했다. ■10년 새 출생아 수 반토막 2015년 2만 6645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 1만 2000여 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 현장의 붕괴로 직결된다. 부산교대 성병창 명예교수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부문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소규모 학교의 급증”이라며 “이는 대학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는 역설적 상황도 심각하다. 조사 결과 부산 학생의 80.8%가 “학교는 내신을 위한 전쟁터”라고 답했다. 이는 일본(13.8%)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각자도생식의 교육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금정여고 백영선 교장은 서열 중심의 ‘능력주의’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백 교장은 “성적 중심의 입시 경쟁은 교육 환경을 황폐화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초래한다”며 “개별 학생의 삶과 적성을 존중하는 ‘존엄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등급과 합격이라는 경쟁적 언어 대신 공감과 포용이라는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고, 부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배우는 ‘진짜 공부’를 통해 지역 정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성원의 주도성이 필수적 학교의 내실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주도성이 필수적이다. 신도고 전기홍 교감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학생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전 교감은 “학교가 사법화 하고 민원 대응에 치중하면서 교육적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사가 교육 과정의 수동적 전달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설계자이자 변화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학교는 이제 교사, 학부모, 지역 마을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연수원 학교 형태가 되어야 하며,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성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를 오히려 교육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지역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적정 교원의 확보”라며 “현재처럼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책정하면 감원이 불가피해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 정원 책정 기준을 ‘학급당 교사 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전용 공간과 지역사회 공유 공간을 결합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을 참고해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시대 생존 기술은 문해력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하고 있다. 이제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는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역량, 공동체 역량이 핵심이다. 특히 부산시교육청 민복기 교육정책연구소장은 AI 시대 필수 역량으로 ‘문해력’을 꼽았다. 민 소장은 “AI에게 정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해력이 곧 생존 기술”이라며, 최근 심각해진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질문하는 수업인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 ‘서·논술형 평가’를 제시했다. 민 소장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탐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반영해 2026년까지 5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원도심과 소규모 학교 등 취약 지역 346개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 디지털 교육, 돌봄 등 137개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 언제 할 거냐”… 3년째 꽁꽁 묶인 재산권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집회에 나섰다.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다 관련 보상 일정까지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저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2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사업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신·증축 제한, 거주지와 영업장 이전 제약 등 각종 규제로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9일부터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도 예고했다. 대책위는 사업시행자인 LH가 보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3년 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3년이 넘게 토지와 건물 매매가 제한되고, 보상계획도 수차례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초 LH는 지난해 12월 토지 보상, 지난달 지장물 보상 등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늦어지며 보상계획 공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이주 등 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대저공공주택지구는 부산 강서구 대저 1·2동 일원 48만 4000㎡(약 14만 6400평) 에 2만 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연구개발특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896억 원이 투입된다. 2023년 계획 공개 이후 현재까지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 머물러 사업은 3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H는 2024년 8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심의가 진행 중이다. 사업 지연의 배경으로는 교육영향평가 통과 등 절차상 문제가 지목된다. 사업지 내 학교부지 확보를 두고 교육청 협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보상계획 즉각 공고와 함께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 이후 부산시청을 방문해 시와 LH,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이승우 미래혁신기획과장은 “LH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H 측은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H 부산울산보상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6월말 보상 계획 공고, 9월 말 보상금 협의 통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닝 서프라이즈’ 정유업계, 2분기 실적은 글쎄…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이익과 정제마진 개선이 맞물리며 주요 정유사들이 일제히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호실적은 일시적 회계 효과 성격이 강해 유가 하락 시 재고평가손실 확대와 함께 2분기 이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1개월 내 증권사 보고서를 집계한 컨센서스(평균 추정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 4498억 원으로, 전년 동기(446억 원 적자)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에쓰오일(S-OIL) 역시 1조 7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15억 원 적자)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크다. 유가가 오르면 보유 중인 원유와 석유제품 가치가 상승하면서 재고평가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각각 배럴당 94달러, 100달러 수준으로, 60~70달러대였던 1~2월에 비해 큰 폭 상승했다. 여기에 등·경유 중심의 정제마진이 확대되며 제품 판매 수익성도 동반 개선됐다. 하지만 이러한 호실적의 기반은 유가 상승이라는 단일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분기 이후 유가가 하락할 경우 실적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로 휴전 기대가 반영된 지난 8일 WTI는 하루 만에 16% 이상, 브렌트유는 13% 이상 급락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 특히 국내 정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공급 차질에 대비해 고가의 스팟(단기) 물량을 대거 확보해 왔다. 일부 물량은 운송 프리미엄까지 반영돼 배럴당 140~150달러 수준에서 구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4~5월 확보한 대체 원유 물량만 약 1억 1000만 배럴에 달한다. 유가가 하락할 경우 재고평가손실 규모는 급격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유업계의 회계 구조 역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원가는 총평균법으로 반영하는 반면 판매가격은 시가를 적용하는 구조여서, 유가 상승기에는 이익이 과대 반영되고 하락기에는 손실이 확대되는 ‘래깅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이 4주 넘게 유지되고 있다. 유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BNK투자증권 김현태 연구원은 “1분기 서프라이즈는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한 일회성으로 이후 실적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2분기부터 정유 영업이익은 큰 폭의 레벨 다운(하향 추세 전환)이 예상되는데 한국의 유가 상한제, OSP(산유국들의 공식판매가격) 상승, 휴전·종전에 따른 마진 정상화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출구 안 보이는 전쟁’ 항공운임 얼마나 더 오를까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운임 추가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류할증료의 경우 이미 5월에 ‘최고 구간’이 적용되면서 추가적으로 유가 상승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기본운임(공시운임)’에서 할인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임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이 전쟁 이전에 비해 30%는 인상돼야 유가 충격을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항공유 가격은 이달 들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국제 항공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184.63달러로 전주 대비 6.7% 하락했다. 지난달 한 때 배럴당 200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지만 이란전쟁 이전 평균 100달러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항공사들은 5월 적용 유류할증료를 최고단계로 적용한 이후 유가가 더 오르더라도 유류할증료를 높일 수 없는 상태다. 현행 ‘총액운임 표시제’에서 항공운임은 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유류할증료가 상한선에 걸린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운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기본운임(공시운임) 조정이지만 이는 쉽지 않다. 항공사의 공시운임은 각국의 항공 협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거나 신고 수리가 필수다.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공시운임을 올릴 수 없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공시운임을 정부인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항공사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한다”면서 “개별 항공사는 공시운임에서 할인해 프로모션 운임을 운영하는데, 경영 부담이 커질 경우 이 할인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이미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할인 축소를 통한 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항공사의 경우 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30% 내외이고, 80% 이상의 매출이 국제선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류비 전액 전가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30% 수준의 항공권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나증권은 “실제로는 항공권 가격 인상 이후의 수요 위축 가능성 때문에 1.3배의 가격 인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특히 LCC의 주요 노선인 일본, 동남아 노선은 공급 과잉 국면에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항공사 실적에서 유가는 1개월 후행해 반영되기 때문에 3월부터 급등한 유류비 부담은 2분기부터 나타난다”면서 “3~4월 평균 항공유는 원유보다 월등하게 상승해 2배 넘게 폭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LCC 선두업체인 제주항공에 대해 “2분기 유류비는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항공업계에서도 “현재와 같은 저수요 경쟁 하에서는 할인 축소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요금 인상 여력이 있는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때문에 일부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의 항공 운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항공 운임 추가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향후 유가가 더 오를 경우 항공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다만, 유가 인상 전략이 치밀한 일부 항공사의 경우 손실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나증권은 “델타항공은 자체적으로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가상승분 중 40~50%를 상쇄 가능하고, 라이언에어는 80% 이상의 항공유를 2027년까지 배럴당 67~77달러 수준에서 헤지를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표시 가격은 한국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미국 항공사의 경우 수화물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가 인상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종목 맞히기보다 좋은 자산 나눠 담을 때"

국내외 증시가 대내외 악재 속에서 연일 상상 최고치를 오르내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깊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종목을 골라 투자하기엔 변동성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장이 대형 기술주 쏠림과 업종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종목 선택 난이도가 더 높아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가 대안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다. ‘공격적 수익’보다는 ‘덜 잃으면서 버는 전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개별 성장주를 추격 매수하기보다 시장 전체 흐름에 올라타는 지수형 ETF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코스피200, 스탠다드푸어스(S＆P) 500,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특정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 성장에 베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업종형 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산, 전력 인프라 등 구조적 성장 산업을 통째로 담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 실적 쇼크나 밸류 부담을 피하면서 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특정 종목을 선택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개별 기업 이슈 등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점 부담이 커질수록 ‘종목’보다 ‘배분’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어느 한 종목이 흔들려도 ETF는 분산 효과가 작동하는 만큼 변동성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에는 월배당 ETF도 자금 유입이 두드러진다. 금리 하락 기대가 커지며 예·적금 대안 성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 재원을 바탕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은퇴 준비 수요나 안정적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고배당주 역시 재평가 흐름에 올라탔다. 은행, 보험, 통신, 에너지 등 전통 고배당 업종은 성장주는 아니지만 변동장 방어 수단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뿐 아니라 배당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시장 고점 논란이 커질수록 존재감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최근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장에서 이들 주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못했던 만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과 주주환원 강화 흐름도 배당주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배당성향 상향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단순 ‘방어주’가 아니라 주주친화 투자 대상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ETF라고 안전자산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수형 ETF도 시장 급락을 피할 수 없고, 특정 테마형 ETF는 오히려 개별주 못지않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서다. 특히 유행을 좇아 고위험 ETF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개별 종목 투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상승에 2배 수익을 기대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등이 대표적이다. 배당주 역시 ‘고배당’ 간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배당 능력과 실적 체력을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일시적 고배당 착시나 배당 함정에 빠질 수 있어서다. 결국 핵심은 고점 부담 국면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부다. 시장 방향을 맞히기 어려울수록 전체 지수에 분산 투자하고 현금흐름 자산을 병행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증권가에서는 적립식 투자와 분산 배분을 병행하는 방식도 권하고 있다. 예컨대 지수 ETF로 성장 노출을 확보하고, 고배당 자산으로 하방을 보완하는 식의 ‘밸런스 전략’이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가져가는 셈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높을수록 오히려 개별 종목 베팅은 어려워진다”며 “지금은 종목 맞히기보다 좋은 자산을 나눠 담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시 고점 논란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의 시선도 더 이상 ‘대박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제대로 잘 나오는 자산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주의 경우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놓였지만 이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가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 시장 전체를 사고,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배당주를 사는 것이 보다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증권가는 여전히 코스피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증권과 KB증권은 7500선을, 하나증권은 7870선을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000으로 상향했다.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증권 역시 상반기 목표치를 7500~8000선으로, JP모건은 기본 시나리오 7000, 강세장 시나리오 8500을 제시했다.

리노공업 700만 주 지분 매각, 지역 자본 재편 신호탄?

코스닥 시가총액 9위(27일 기준) 기업인 리노공업의 최대주주가 대규모 블록딜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블록딜의 배경을 두고 사모펀드 매각설과 상속과 승계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가능성을 거론한다. 특히 지분 매각 방향에 따라 수도권 또는 글로벌 자본으로의 편입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공계는 향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리노공업 최대주주인 이채윤 대표는 보유 주식 2641만 8345주 중 700만 주를 다음 달 26일부터 한 달간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전일 종가 기준 매각 규모는 약 8631억 원으로, 회사 전체 주식의 9.18%에 달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이 대표의 지분율은 34.66%에서 25.48%로 낮아진다. 회사 측은 거래 목적을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자산 운용”이라고 밝혔고, 구체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처분 대상도 공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리노공업의 주가는 27일 장 마감 기준 11.74% 급락했다. 불과 한 달 전 정기 주주총회에서 매각 또는 승계를 언급하지 않았던 터라, 시장에서는 ‘기습 매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사모펀드 대상 블록딜과 상속·승계 절차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한 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뚜렷한 후계 구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사모펀드와 접촉해 왔다는 말이 있었다”며 “자기 지분이 줄어들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75세 고령인 만큼 기업 승계 준비 가능성도 거론된다. 리노공업은 창업주 개인의 역량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되는데, 향후 경영 공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분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가 크게 오른 현시점은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지분 구조 재편에 유리한 시기로 꼽힌다. 일반적인 승계 시나리오에 따라 이 대표가 일부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뒤, 향후 업황 하락기에 재매입하거나 증여·상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2세 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어떤 가능성이라도 이 대표가 주가가 많이 오른 지금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 현장이 AI(인공지능)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조업 현장에 대한 AI의 학습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남권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도권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기업 인수나 지분 참여를 하려는 분위기가 많아졌는데, 그 연장선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리노공업의 지분 대량 매각은 부산 제조업 1세대 시대의 종료와 2세대 진입을 알리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향후 지분 매각의 방향에 따라 수도권 또는 글로벌 자본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핵심 기능 외부 이전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지역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창업 1세대의 고령화와 승계 단절이 점차 표면화되고, 지역 자본시장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대형 자본의 M＆A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블록딜이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한다. 매수 여력이 있는 투자사나 기관, 개인 등은 주식 대량 매입을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종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다.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양보 없는 미국·이란, '버티기 국면' 들어가나

미국과 이란 간 2차 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양측이 서로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모습이다. 미국의 요구안에 이란이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물밑에서 조율에 나섰지만, 한동안 불안정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을 전화로 진행하겠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 미국은 협상 대표단을 25일 중재국 파키스탄으로 파견하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하자 파견을 보류했다. 사실상 이날 트럼프의 발언은 이란을 대대적으로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 등 다른 해역에서 미 해군에 지시한 이란 연계 선박에 대한 봉쇄 조처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막대한 석유가 쏟아지는 송유관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컨테이너나 선박에 계속 실을 수 없어 그 라인이 막히게 되면 그 관은 기계적 요인으로 지하에서 내부 폭발하게 된다”며 “실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며 봉쇄로 인해 그들에게는 선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별 진전이 없자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모습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27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카젬 잘랄리 주러 이란 대사가 26일 이란 ISNA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해 20년 기한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몇 년 밀착 행보를 보였다. 이란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5∼26일 이집트, 프랑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의 외무장관과 연이어 통화했으며 26일 오만에서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술탄을 예방했다. 이처럼 양측이 ‘버티기 전략’에 돌입하면서 교착이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협상 교착 국면 분석 기사에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대치 상황 속에서 이란과 미국은 상대방보다 더 오래 버티기를 바라면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어색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란 내 의사 결정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 강경파가 현재의 교착 상태가 자국보다는 미국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한 대화 진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은 파키스탄 측 중재자들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첨예한 핵 문제는 추후 논의하고 해역 개방과 봉쇄 해제 등 우선 협상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최고 참모들과 상황실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노봉법의 역설?… 급식 위탁업체도 “성과급 나눠달라” 논란

조선업 활황에 상생을 내세운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원·하청 동일 비율 성과급’을 약속하자 입찰을 통해 단체급식을 담당하게 된 외주업체까지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원청은 건조 실적과 무관한 외주업체에까지 성과급을 나누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인 상황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급식업체 노조 교섭 요구를 인정해 추이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경남지노위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웰리브 노조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협상에 임하라는 의미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었다. 웰리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원하청 상생안에 따른 성과급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에게 원청과 동일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웰리브 노조는 자신들도 생산에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직접 생산과 무관한 독립 사업체까지 경영 성과를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했다. 웰리브는 사내협력사와 달리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한화오션 측의 설명이다. 웰리브는 연 매출 1200억 원 상당에 자체 인력과 조직, 수익구조를 갖춘 중견기업이다. 한화오션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권 홈플러스 매장과 파나시아, 예천군청 등 전국 50여 사업장에서 단체급식이나 수송·시설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있다. 관건은 한화오션을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기준은 명확하다. 작업시간, 노동자 인력 배치나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원청이 제약하는 ‘구조적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지다. 그러나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나타나는 업무 지시나 조정은 계약상 관리 수준일 뿐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노동부 지침 역시 급식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을 해달라’는 수준의 요구는 일반적 지시권일 뿐,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을 웰리브 노조의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남지노위 측은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문으로 답할 예정”이라며 “심문기일(지난 16일) 이후 30일 이내 통보될 예정”이라고만 했다. 이를 두고 정부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 백화점 매장을 빌려 입점한 시계 수리점 직원들까지 백화점 사장과 교섭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면서 “급식 노동자는 급식업체 사장과 계약한 사람들이다. 원청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웰리브 노조 요구대로라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 자동차 등 도급 구조 기반의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빼앗는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이 외주를 줄이면 하청 노동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 4331명에서 지난해 66만 4845명으로 8.2% 줄었다. 이번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주 축소 흐름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남지노위가 사실상 ‘판단 회피’를 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안팎의 시선에다 법적·사회적 후유증이 부담스러워 절차에 대한 자의적 결정만하고, 사용자성 여부같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미루는 ‘꼼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노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모호한 행정은 대립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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