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법 수백 개 특례 조항들, 기준·이행 방안이 관건

3개 광역 행정통합의 특별법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수백 개에 이르는 각종 특례 조항과 재정구조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제각각인 특례 조항의 기준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형식적 행정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는 ‘3대 광역 행정통합’(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개별법 입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데 반해,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상당수가 정부 부처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으면서 지자체들은 ‘허울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이 같은 난맥상은 공통 기준 없는 특례 조항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4년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각 지역 특별법들은 국회에 발의됐다. 6월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로드맵에 맞춰, 광역 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중차대한 법안이 사전 검토나 가이드라인 없이 급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에 포함된 수백 개의 특례 조항들이 각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하게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예타 면제가,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TK 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필요하다”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무력화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은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위 단독 논의가 아닌 특위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10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별법의 권한과 특례를 손질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백 개에 달하는 쟁점 조항을 단 이틀 만에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정부 부처의 ‘불수용’ 통보 등과 같이 중앙과 지방 간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금융주” BNK 장중 2만 원

반도체주가 견인해 온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전후해 주춤하다 금융주 랠리가 이어지며 다시 상승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감액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자들이 금융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9일 BNK금융지주 주가도 2만 원선을 넘기며, 랠리에 동참했다. 이날 BNK금융지주 주가는 전장 대비 5.14% 오른 1만 9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2만 350원까지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이자 ‘심리적 한계선’을 돌파했고, 금융지주 중에서도 더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줬다. 금융감독원 검사가 중간 결과 발표 없이 지나가고 회장 연임 이슈 등 안개가 걷히며 주가 상승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타 금융지주 대비 낮았던 지표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시장 우려 요인에 대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했고 이자이익의 견고한 유지와 더불어 자회사들의 비이자이익 기여도도 높아지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스피 6000시대’를 열 기대주로 금융주를 꼽고 있다. 상법 3차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확대, 감액 배당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시너지를 내며 금융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회사로 여겨지는 금융주의 경우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한 주가 부양에 힘쓰는 재벌가 주식에 비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현금배당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에 더욱 적극적이다.

구 부산남고 부지 체육·워케이션 시설 개발

부산남고가 다음 달 부산 강서구 명지동으로 완전 이전하면서 기존 영도구 동삼동 학교 부지가 체육 시설과 워케이션 시설 등으로 나눠 개발된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체육중·고 확장 건립을 추진하고 남은 국유지는 부산시가 매입해 관광벨트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5월께 부산체육중·고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측정하기 위해 부산남고 부지 현장 실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부산남고 이전 부지 활용 계획 변경안을 올려 ‘부산체육중·고 확장 등에 필요한 부지는 확보하되 나머지는 교육부에 반납한다’는 내용을 승인받았다. 교육부에 반납되는 부지는 부산시가 매입해 체류형 거점시설로 조성한다. 당초 시교육청은 부지를 반납하지 않고 2만 7360㎡ 규모 전체를 체육중·고 확장과 스포츠 복합 센터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6월 부산남고 부지를 워케이션 센터 등 인근 관광자원, 지역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거점시설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시교육청과 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맞게 부지를 써야 한다는 시의회 등의 지적으로 시교육청이 스포츠센터 부지 반납을 결정했다. 반납되는 부지는 5월 이후 부산시가 매입 절차를 밟는다. 부산시는 부산남고 부지를 영도 중리산권 관광벨트 거점으로 활용한다. 워케이션 센터를 필두로 복합 문화 공간, 해양 레저 시설 등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한다. 전체 부지 중 구체적인 분할 비율과 투입 예산 등은 부산시 용역과 매입 절차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수…부산 동구 소상공인 매출 8%↑

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로 이전(2025년 12월 23일 개청식)한 후 인근 소상공인 매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인근 상권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평일 유동 수요 증가로 실제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전후 10주간(2025년 11월 10일~2026년 1월 18일)의 부산지역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가 위치한 부산 동구의 평균 주간 매출이 전년 동기(2024년 11월 10일~2025년 1월 18일)대비 평균 8%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 이전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부산 동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부산 전체 매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특히, 해수부가 위치한 동구는 집계 기간(최근 10주) 동안 부산시 전체 자치구 중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동구 다음으로는 사상구(6.2%), 부산진구(5.8%), 영도구(5.6%), 중구(5.3%)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부산 전체 사업장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3.7%였다. 매장 평균 매출로는 부산진구, 해운대구, 동래구가 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 즉 지난해보다 경기가 가장 좋아진 지역은 동구였다.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해수부가 이전한 부산 동구 상권은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실제로 동구 전체 업종 매출은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집중됐으며, 평일 매출 비중이 높았다. 행정·업무시설이 추가될 경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동구에서도 해수부 청사가 위치한 수정동과 인근 초량동의 최근 10주간 외식업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정동 외식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1%, 초량동은 7.3% 각각 증가하며 동구 상권 회복을 견인했다. 동구 외식업의 평균 테이블당 단가는 약 5만 2000원으로, 점심·저녁 중심의 실질적인 소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수부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동구 지역 사업장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1.6% 증가해 부산시 전체 매출 증가율(5.2%)의 두 배가 넘었다.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2월 둘째 주의 동구 지역 주간 매출 증가율 역시 11.4%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총괄은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동구는 평일 소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가게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이 지역 내 새로운 활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업무 기능 이전이 지역 소상공인의 일상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의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집계 기간(2024년 11월 10일∼2026년 1월 21일) 내 매출이 발생한 부산 소재 사업장 약 3만 3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李 정부 첫 대정부질문 시작…부동산·관세, 행정통합도 화두로

국회가 9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질문으로, 설 연휴를 앞둔 만큼 여야의 밥상머리 민심 선점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정부의 미국 관세 압박 대응과 부동산 정책, 광역 행정통합, 치솟는 물가와 환율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10일), 교육·사회·문화(11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성과를 앞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대정부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순위로 나온다”며 “핵심적으로는 한반도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가지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미국의 관세 압박 질문에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포함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인상을 확정 시행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여부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이는 항소하지 말라는 뜻 아니었냐”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일반적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하자 정 장관은 “말장난”이라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100개 이상의 지역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안부는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이해당사자”라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양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정책”이라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을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대규모 인센티브안에 대해선 “기계적인 이전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것(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미 관세 문제를 직격했다. 윤 의원은 “잘 된 합의라면 이럴 수가 없다”며 “쿠팡, 손현보 목사 구속 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윤 절연’ 내쳤더니 ‘윤 어게인’이 압박…골치 아픈 장동혁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한 전 대표가 대규모 세 결집에 나선 데 이어 ‘윤 어게인’ 세력까지 공개 압박에 가세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는 흐름이다. 당 지도부가 친한계(친한동훈계)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지, 강성 지지층의 윤 어게인 노선 동조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두고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약 1만 5000명이 모인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지층 결집과 세 과시에 나섰다. 제명 이후 첫 대규모 공개 행보다. 그는 행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정적 제거”라고 규정하며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란 기대 접으라”고 비판하며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토크콘서트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제명된 만큼 당 차원의 언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도부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개 언급은 줄이는 대신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안을 보고 받고 제명을 확정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을 이유로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 확정 뒤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장동혁 지도부와 윤민우 윤리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가처분이든 본안 소송이든 제기할 생각이 더 크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당 윤리위는 친한계인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가며 맞불을 놨다. 당내 인사 징계를 둘러싸고 친한계와 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편 장동혁 지도부는 외부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도 직면했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장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할 것인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라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 전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최근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이 국힘 지도부는 계엄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고 했다”며 “박성훈 대변인의 말이 장동혁 대표의 공식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윤어게인, 배신자 축출, 부정선거 척결 이것 때문에 김문수를 버리고 장동혁 후보를 당 대표로 지지했다”며 “만약 제 요구에 장 대표가 침묵하면 박 대변인 의중이 장 대표 공식 입장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윤곽 잡히는 울산시장 후보군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0여 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구도도 윤곽이 잡히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주자들이 잇따라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행보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두겸 현 시장 중심의 1강 구도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울산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울산에서는 첫 등록 사례다. 송 전 시장은 지난 6일 울산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울산이 주변 도시에 예속되지 않으면서도 상하이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경상)특별시’ 형태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7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출마 구상을 밝혔다. 그는 “부울경 통합에서 울산만 빠지면 실질적인 행정통합 효과에 애로 사항이 있다”며 “산업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울산이 주도적 역할을 가지고 부울경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와 성인수 전 울산시당위원장도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3일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출마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6일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그는 행사에서 “앞으로의 4년은 울산이 부울경 통합을 선도하고 제조업 중심의 한계를 돌파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며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경쟁 후보군이 뚜렷하게 거론되지 않으면서 현역인 김두겸 울산시장의 단독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선거 경선에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지역 정치권에서 거론되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 시장이 본선에 직행해 진보진영 후보와 맞붙는 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당 소속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0일 퇴임식을 연다. 김 청장은 이르면 11일 울산시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 공관위 기 꺾는 국힘 중앙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당에서는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면서 출마 희망자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날까지 전국 각 시도당에 공관위 구성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춰 부산시당은 최근 중앙당에 시당위원장인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시당 수석부위원장인 이성권(사하갑) 의원을 수석 공관위원으로 하는 안을 냈다. 특히 시당위원장이자 공관위원장을 맡아 오는 6·3 부산 지방선거 국민의힘 진용을 이끄는 정 의원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관위 구성을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각 1명씩 참여시켰다. 세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 2명, 부동산 전문가 1명, 건축 ·건설 전문가 1명, 시당 청년부위원장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모든 부산 시민들을 위한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 모든 연령이 참여하는 공관위 구성에 집중했다”며 “전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부산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앞서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당헌·당규 개정 사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에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에서 꾸린 공관위가 공천 작업에 나서지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일부 지역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의정보고회 국회의원만 하나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부산시의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며 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북2) 의원은 지난 8일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시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에는 만덕3터널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비 확보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가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승연(수영2) 시의원은 올해 초부터 발로 뛰며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 배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동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혼자 방문해 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경로당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풀뿌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SNS를 적극 활용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의원들도 있다. 이복조(사하4) 시의원은 자신의 의정 성과와 지역 행보를 주민들이 보기 쉬운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준호(금정2) 시의원은 SNS에 연일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이름을 알리는 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이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분류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산 쇠미산 화재 16시간 만에 진화… 불 끄던 1명 경상

부산 동래구 쇠미산에서 불이 나 산림 4ha(4만㎡)가 소실됐다. 불은 16시간여 만에 진화됐는데, 불을 끄던 1명이 경상을 입었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38분께 해발 399.3ｍ 쇠미산 금정봉 8분 능선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산림 4ha가 불에 탔다. 축구장 약 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화재 현장에 투입된 부산시설공단 직원 1명이 불을 끄던 중 넘어지며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불은 9일 낮 12시 5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발생 16시간여 만이다. 소방은 앞서 8일 오후 10시 45분께 화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 초읍동 방면으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났다. 소방은 9일 오전 0시 41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어 9일 오전 3시 34분께 다시 1단계로 하향됐고, 약 1시간 뒤인 4시 46분께 해제됐다. 화재 발생 9시간여 만인 9일 오전 5시 45분께 불길이 잡혔다. 8일부터 부산진구와 동래구 쪽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등의 신고 200여 건이 접수됐다. 밤새도록 이뤄진 산불 진화에 소방과 의용소방대, 경찰, 부산시와 동래구청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등 약 400명이 투입됐다. 소방은 9일 오전부터 산림청 헬기 1대, 부산시 임차 헬기 2대, 소방 헬기 1대 등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부산진구와 동래구, 연제구 등은 화재 이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주민들에게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도심형 맞춤 관리 계획 세워야”

다음 달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되는 금정산 국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에 지역 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한국환경생태학회 보호지역분과위원회는 부산대학교 등과 함께 9일 오후 부산대학교 10.16 기념관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정산국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3일 금정산과 백양산 일대 66.859㎢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되고, 국립공원공단의 관리·운영도 개시된다.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조우 교수는 발제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면적이 전체의 약 70%에 달해, 사유지 내 불법 행위와 공원 경계부 개발 등에 따른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조 교수는 “다양한 탐방 특성, 이용·개발 압력 등 도심형 국립공원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주민 체감형 지역 사회 협력 사업 추진으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긍정적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정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상생협의회’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립공원 기능과 지역 주민의 삶을 함께 고려하는 보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금정산국립공원지정 시민운동네트워크 강호열 공동집행위원장 “공원 관리는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방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국립공원공단 허학영 수석연구위원은 “높은 사유지 비율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매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시와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적 연결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부터 금정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부산일보 2025년 11월 27일 자 3면 보도)하고 있다. 공원 구역 내 산림·탐방로·불법행위 등 전 분야에 걸친 현황 조사와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부산시 옥창민 낙동강미래기획단장은 “국립공원공단이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 보존이라는 고유한 기능 외에도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징물의 역할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최송현 학술림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범어사 기획국장 석산스님 △이준경 (사)생명그물 대표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부산 학교 급식판에 도전장 내민 부산 강서구 특화 쌀 ‘황금예찬’

부산 강서구 특산품인 ‘황금예찬’ 쌀이 학교 급식판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학교에 17t을 납품한 데 이어, 올해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9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올해 황금예찬 쌀 600t을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할 예정이다. 도정 과정을 거치면 실제 학교에 공급되는 물량은 약 460t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부산 지역 100여 개 학교에 공급된 17t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한 규모다. 황금예찬은 멥쌀과 찹쌀 중간 정도의 낮은 아밀로스 함량을 가져 찰기와 윤기가 뛰어나 밥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2023년부터 추진된 ‘지역 쌀 소비촉진 사업’에 따른 것이다. 학교에는 고품질의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취지다. 지역 농협이 값싼 가격으로 학교에 쌀을 공급하면 지자체가 차액분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올해 관련 예산 2억 5000만 원이 책정됐다. 내년 학기 공급을 위한 재배 준비도 이뤄지는 중이다.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오는 13일까지 황금예찬 계약재배 농가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황금예찬은 품질 관리를 위해 계약농가 위주로 재배되기 때문이다. 올해 황금예찬 재배 면적 목표는 150ha로 지난해보다 57ha 늘어난 규모다. 이는 축구장 약 8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강서구청 농산과 관계자는 “여러 학교 영양사들로부터 황금예찬의 맛과 영양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은 상태”라며 “올해 재배 면적을 늘려 내년 학기에는 황금예찬 1000t을 부산 학교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4.1% 급등… 5300 문턱서 마감

코스피가 9일 미국발 훈풍에 4% 넘게 급등해 5300선 목전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8.90포인트(4.10%) 오른 5298.04에 장을 마치며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장보다 209.96포인트(4.13%) 오른 5299.10으로 출발해 한때 5322.35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2원 내린 1460.3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85억 원, 2조 7121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개인은 3조 297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개인 순매도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7440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47% 급등해 사상 처음 5만 선을 돌파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97%, 2.18% 뛰었다. 미국발 훈풍에 이어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한 가운데 일본 증시가 장중 5% 넘게 급등한 점도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6.78포인트(4.33%) 오른 1127.55에 거래를 마쳤다.

“조선업 낙수효과 놓칠라… 기자재 연구·실증 거점 절실” [커버스토리]

한국 조선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역대급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의 수주 잔고는 이미 135조 원을 돌파하며 2028년까지의 먹거리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화려한 호황의 이면에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업계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지역 조선기자재업체들은 “이 상태로는 조선업 호황의 낙수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지도 모른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스마트 조선기자재를 연구개발(R＆D)하고 실증할 수 있는 ‘친환경·스마트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를 부산연구개발특구 단지에 마련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한 상태다. ■고부가가치선이 만든 양극화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행보는 눈부시다. HD한국조선해양이 미주 선사와 1조 5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역시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은 115척에서 최대 150척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러한 낙수효과가 지역 기자재업체들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조선기자재업계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K자형 양극화’로 진단한다. 현재 조선업계 수주의 핵심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선 수주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범용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기자재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로 치면 차량용 룸미러를 만드는 곳은 수소차든 내연기관차든 큰 차이가 없는 상황과 다르다”며 “고부가가치선이라고 해서 모든 부품의 단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기에, 핵심 기술이 없는 업체들은 여전히 낮은 가동률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체감 경기는 대형 조선소의 활기와는 대조적으로 냉랭한 수준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3분기 가동률은 73.3%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가동률 84.2%를 하회하는 수치다. ■대기업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경쟁 또 다른 위협은 대형 조선사들의 ‘내재화’ 움직임이다. 대기업들이 핵심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직 계열화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지역 중소 기자재업체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형 조선소들이 인건비 절감과 현지 수주 대응을 위해 필리핀 수빅, 베트남, 미국 필리조선소 등 해외 생산 기지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점도 지역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최근 지역 기자재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기회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이미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물꼬를 텄고, HJ중공업 역시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며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본격화했다.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전문인력 2000명 양성을 공언했다. 이 때문에 조선기자재업계 역시 MRO 시장 진출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MRO 사업은 기존 신조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수시로 발생하는 정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창고와 전용 수리 부지, 그리고 고도의 정밀 부품 가공 설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부산의 기자재업체들은 조선소의 해외 진출, MRO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형 조선사나 해외 기자재업체가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순간이 곧 찾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 MRO 사업만 하더라도 기존 MRO 사업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D와 실증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필수적이다. 조선기자재업계는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실증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환경, 디지털 규제 넘어야 한다 조선기자재업계가 요구하는 ‘친환경 스마트 협동화단지’는 단순한 부지 마련의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이곳은 친환경 연료(LNG,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용 기자재 R＆D,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부품 실증, 미 해군 MRO 대응 물류 및 정비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 기자재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 규제와 디지털 전환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한 대표는 “대형 조선소들은 이미 2028년치 물량을 다 채우고 도크 가동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기자재업체들은 미래를 준비할 공간이 부족해 수주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지역 조선기자재업체들이 기술 격차를 만들 수 있도록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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