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대 격전지 부산, 글로벌특별법 통과에 사활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외면 속에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는 등 지역 핵심 법안을 둘러싼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 글로벌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나서면서, 장기간 표류해 온 해당 법안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박 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촉구한 뒤 삭발을 단행했다. 박 시장의 삭발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박 시장은 “논리와 합리로 정치를 풀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어 삭발이나 단식 같은 자해적 정치 행위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달리 했다”며 “아무리 합리성을 갖는 일이라도 정쟁화하는 벽을 마주하면서 독한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그는 “같은 지역 발전법인데 전북·강원 특별법은 되고 왜 부산만 안 되느냐. 이것이 부산 차별 아니면 무엇이냐”며 “왜 국가의 미래와 부산의 미래가 걸린 일에 발목을 잡는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 전재수 의원을 콕 집어 비판했다.이날 삭발식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포함해 김대식·김미애·박성훈·백종헌·서지영·정성국·조승환 의원, 부산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박 시장은 삭발에 앞서 장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역할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부산 글로벌법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이 국회를 찾아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민주당을 향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자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 의원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내일(24일) 오전 9시 10분, 부산 글로벌법과 관련한 원내지도부 면담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보여드렸다. 부산 글로벌법 통과로 부산에 딱 1명 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진짜 효능감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지역 여야가 모두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표류해온 법안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 의원의 원내지도부 면담 직후인 24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예고한 만큼, 해당 법안이 실제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산 글로벌법 통과 여부와 처리 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초토화 데드라인 째깍째깍… 나토 “한·일 등 동맹국 결집”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도 전쟁 확전 공포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환율도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좋은 소식은 목요일(지난 19일) 이후 22개국이 모여 호르무즈해협이 가능한 한 즉시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뤼터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과 유럽·중동의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급락한 5405.75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로 출발해 줄곧 낙폭을 확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57%, 7.35% 급락하는 등 종목 대부분이 일제히 크게 하락했다. 장중 한때 5400선이 깨지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7원 급등한 1517.3원에 장을 마쳤다. 금값은 지난 2일 약 5420달러에서 이날 약 4320달러로 20% 넘게 추락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5.56% 급락 마감했다.
운항하면 할수록 적자만… 원양어선 조업 ‘비틀비틀’
“배 운항 속도를 늦추고 어군 탐지도 포기합니다.” “비축 연료가 동날까 조업 중단도 고려 중입니다.” 중동발 원유 가격 상승에 국내 원양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평소보다 배 넘게 치솟은 기름값에 어선들은 유류를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다. 명태와 오징어 등 원양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의 수급 차질로 인한 가격 폭등도 우려된다. 23일 한국원양산업협회(KOFA)에 따르면, 우리 국적 원양어선이 사용하는 선박가스오일(MGO) 가격이 평시(750달러) 대비 약 113% 폭등한 kL당 1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불과 몇주 사이 기름값이 2.1배로 치솟은 것이다. 현재 조업 중인 국적 원양어선은 참치연승 100여 척과 참치선망, 오징어 채낚기, 메로 저연승, 꽁치 봉수망, 북양트롤 등 총 198척이다. 지난해 전체 오징어 생산량은 9만t 상당으로, 이중 원양 생산량은 약 57%에 달한다. 명태 생산량은 약 3만 t으로 전량 원양산에 의존하며, 통조림용 참치 상당수도 원양어선에서 잡힌다. 이들 업계에 따르면 통상 전체 조업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유류비가 원유 가격 폭등과 맞물려 급격히 상승하면서 선단 경영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미 참치선망, 연승 업종은 조업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적자 조업’ 단계에 진입했다. 연료가 바닥난 어선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가격에 연료를 구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급망이 끊길 위기다. 통상 18개월간 장기 조업에 나서는 원양어선은 해상에서 급유선을 통해 연료를 공급 받는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참치연승의 경우 급유 주기가 약 40일인데, 전쟁 전 비축유가 소진된 선박들은 당장 차기 급유 일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쟁 전 미리 연료를 예약했음에도 공급업체가 가격을 추가로 올리거나, 약속된 물량의 일부만 인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급유선 중에는 아예 기름이 없어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오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예약분으로 40일을 간신히 버틴다 해도,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급유 자체가 중단돼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원양어선들은 생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름을 아끼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어군 탐지를 위한 장거리 이동을 포기하고, 통상 12~13노트인 항해 속도를 9~10노트 수준인 ‘경제속도’로 낮춰 운항 중이다. 조기 회항을 고려하거나 결정하는 선박도 늘고 있다. 한 원양업체 관계자는 “참치선망 어선 한 곳은 조업 기간이 남았지만 한 달 앞당겨 입항하기로 했다”며 “수리 일정이 잡힌 배들도 이참에 조업을 일찍 접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현장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폭등한 기름값 차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급등한 유류비 차액을 정부와 업계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독]‘통계 세탁’에 증발한 위기개입팀 200명…‘자살률 1위’ 국가의 배신
속보=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국 광역센터 평가에서 자살 예방 최전선인 위기개입팀을 통째로 제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 묵인 속에 현장의 부실을 지워내는 ‘통계 마사지’로, 전국 수백 명 요원이 ‘투명 인간’으로 전락한 셈이다. 국가 정신건강 컨트롤타워가 되레 실태 방치의 면죄부를 주면서 자살 예방 안전망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2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평가하면서 위기개입팀 요원들의 근속률을 주요 지표에서 삭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는 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시범평가 후 도입됐다. 센터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위기개입팀은 이직률이 높아 데이터 정확도 확보가 어렵고,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평가 점수 하락을 우려한 일선 센터의 민원을 수용해 이직이 잦은 격무 부서를 통계 분모에서 배제한 것이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위기개입팀은 24시간 정신건강 상담(1577-0199)은 기본이며, 경찰 요청 시 자살 소동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의 응급성을 평가하고 입원 가능한 병상을 수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소속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2017년 진주 안인득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응급 대응 체계의 핵심 거점이다. 지역 한 광역센터 요원은 “국립센터가 주장하는 ‘현장’은 고통받는 요원이 아니라 점수 관리에 급급한 운영진”이라며 “심판인 국가기관이 피평가 기관의 요구를 수용해 인력을 누락시킨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유령 요원’으로 전락한 위기개입팀은 서울 17명, 부산 13명, 경남 21명, 울산 14명, 대전 14명 등 전국적으로 200명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 왜곡’은 현장의 부실을 가리는 은폐 수단으로 전락했다. 특히 근속 지표는 평가 때마다 ‘고무줄 잣대’로 변질됐다. 일례로 본보가 입수한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도별 자료를 보면, 2022년 36개월 기준 17%에 불과했던 근속률은 2023년 기준을 12개월로 대폭 낮추면서 87%로 수직 상승했다. 고용 안정 대신 잣대를 낮춰 만든 ‘통계적 착시’인 셈이다. 기준이 24개월로 다시 강화된 2025년 평가에서는 위기개입팀을 덜어내는 ‘꼼수 통계’가 동원됐다. 당시 평가 기준인 2024년 12월 기준 울산센터의 인원은 40명 안팎이었지만, 평가표에는 27명만 기재됐다. 이직률이 높은 위기개입팀을 통계에서 아예 삭제하는 방식으로 55.6%를 기록해 낙제점을 면했다. 실제 울산 위기개입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8명의 요원이 떠났고, 정원 14명 중 10명이 1년 미만 신입인 실태는 국립센터 평가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울산의 사례를 볼 때 타 지역 역시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상세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속률 조사의 취지는 고용 안정을 유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하지만 인력 이탈이 가장 심각한 부서를 통계에서 빼는 것은 행정이 스스로 안전망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국가기관이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마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사이 일부 광역센터의 인력 이탈은 빨라졌고, 이는 숙련된 전문가 대신 단기 경력자가 현장을 채우는 ‘전문성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신건강 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로 귀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위기개입팀을 포함한 전국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고용 안정성을 지표의 핵심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정신건강 전문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성과 평가는 예산 배분과 정책 수립의 핵심 가늠자다. 이직률이 높은 부서를 통계에서 덜어내면 서류상으론 근속률이 높은 ‘우수기관’으로 둔갑하는 데이터 왜곡이 발생한다”며 “행정은 조작된 성과라는 착시에 안주하고, 현장의 부실은 관리 부재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취재가 시작되자 “향후 위기개입팀 관련 지표의 평가체계 반영 필요성을 복지부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 명당 23.2명으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회원국 평균인 10.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별법 통과 해냈습니다’ 이 문구는 내 현수막에…전재수·박형준 치열한 ‘수싸움’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 처리 지연 전략에 반발해 삭발 투쟁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지역에서 제기되는 역할론에 부응해 당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 23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날 박 시장의 삭발 투쟁을 두고, 박 시장이 기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강경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학자 출신인 박 시장은 그동안 온건 보수 이미지를 유지해 왔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투사형’ 이미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 여권을 향한 비판에 앞장서며 ‘젊은 대여 저격수’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부산시장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이 삭발 투쟁에 나서며 대여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자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산 글로벌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선거 전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지역 홀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 의원 입장에서는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지역 현안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역할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이 박 시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부담도 함께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 글로벌법을 포함해 각종 지역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보는 분위기다. 여야 지역 정치권이 현안을 두고 공과를 나누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건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는 공공병원 전환 시 병원의 재정 적자분을 부산시가 10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에서 결정된 현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지연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으로서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당이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시장 측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각종 현안이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부각해 전 의원의 정치적 효과를 키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박 시장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겨냥해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황종우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을 해양 수도로 육성” [해수부 장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지방정부와 지역별 맞춤형 해양수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 자문료와 퇴직 후 강연 수당 논란에 대해서는 각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 물류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환경으로 기존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산업은 기후 변화와 어촌 소멸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를 타개하고 해양 수산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주요 추진 정책으로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AI 발전·기후 변화 대응 수산·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소멸 위기 연안·어촌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안전한 해양·연안 환경 조성 △해양주권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행정·사법·금융을 집적화하고, 기업·인재·자본을 결합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겠다”며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 가능 강화를 위해 조선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국제해사기구(IMO)가 조선과 해운을 함께 다루는 만큼 2개 산업이 동떨어져 움직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퇴직 후 자문료와 특강비가 과도했다는 지적에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퇴직 후 수협중앙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논란에 대해 묻자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준병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수협중앙회 수산업 발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년간 회의 6번에 3000만원을 받았다”며 “통상적 자문료보다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그렇게만 보면 확실히 과하게 보인다”며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굉장히 우려가 컸던 사안으로 1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HMM과 수협 등으로부터 1회 특강 비용으로 150만~250만 원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었다. 박 후보자가 학생 운동으로 시국 사범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추경과 경제지표 등 정책 현안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부산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라인업…동래·금정·서·수영·중구 경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라인업과 경선지역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부산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5곳에서 경선을 펼치고, 11곳에서는 단수 추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 차출론까지 나왔지만, 민주당은 공천을 신청했던 기존 후보를 추천해 공천 갈등 가능성을 차단하고 ’단일대오’ 구축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이한평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1차 심사에서 ‘계속 심사’ 지역으로 분류됐던 동구, 기장군, 동래구, 사하구의 후보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동구에서는 단독으로 후보 신청을 했던 김종우 전 동구청 비서실장이 단수 추천됐고, 기장군에서도 단독 후보로 나선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이 단수 추천되며 본선 행이 유력해졌다. 두 지역은 당초 경선 경쟁 후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차 발표 때 계속 심사 지역으로 분류해 배경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했다. 당 안팎에서는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형욱 동구 지역위원장이나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존 공천 신청자를 단수 추천하며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다.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투입할 경우 단기적인 경쟁력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공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시당 전체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조직 안정을 택한 셈이다. 동래구에서는 주순희 전 구의회 의장과 탁영일 구의회 의장이 맞붙는 전·현직 구의장 간 경선 구도가 확정됐다. 김우룡 전 구청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고, 강민수 전 구의원은 심사 총점에서 큰 격차가 있었다는 게 공관위 설명이다. 사하구는 전원석(사하2) 부산시의원이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과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내부 정리를 마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동래구와 금정구, 서구, 수영구, 중구 등 5곳에서 경선을 치른다. 금정구에서는 김경지 변호사와 이재용 구의원이 맞붙고, 서구는 정진영 전 구의회 운영기획위원장과 황정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황정재 구의회 부의장이 3파전을 벌인다. 수영구에서는 김성발 전 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장과 김진 구의원이, 중구는 강희은 구의회 부의장과 김시형 전 구의회 부의장이 공천장을 놓고 경선 맞대결을 펼친다. 전직 구청장을 중심으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췄다고 평가 받은 인물들은 단수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차 심사 때 박재범 전 구청장(남구),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연제구), 홍순헌 전 구청장(해운대구), 박상준 구의원(강서구), 서은숙 전 구청장(부산진구), 정명희 전 구청장(북구),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사상구), 김철훈 전 구청장(영도구)이 단수 추천됐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교통정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선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천 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한다. 국민의힘의 한 예비후보는 “당 지지도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선거 체제 준비에 있어서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커진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시대’ 이끌 인재, 지역 대학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해양 관련 대기업들의 지역 이동이 가시화되면서 부산 지역 대학들이 해양수산 분야의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업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인재 유출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부산대학교는 23일 해양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해양·기후 분야 미래인재 양성 및 연구·교육·산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강의실을 벗어난 실무 교육에 있다. 부산대 대학원생들은 이제 KIOST가 보유한 해양 조사선과 첨단 연구 장비를 직접 활용하며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양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융합 연구를 추진한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학술적 이론과 현장의 실무를 결합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해양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연구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최고급 연구 인프라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양문화관광’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 국립대 최초로 신설된 ‘해양문화관광학과’는 이번 학기 첫 신입생 24명을 맞이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실험 중이다. 이 학과의 특징은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 취업 후 학습’ 경로를 확대해, 지역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역 정주형’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미 24명의 학생들은 지역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계에 취업을 마친 상태로 대면,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해양문화자원 발굴부터 해양관광 서비스업까지 통합적인 실무를 배운다. 해양대 류동근 총장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강화가 부산의 해양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부경대학교는 전통적인 수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부경대는 올해 1학기부터 ‘블루푸드 스마트 시스템 전공’ 석사과정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블루푸드’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해양 먹거리를 뜻하는 차세대 개념이다. 부경대는 단순히 수산물을 가공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 제조 공정과 차세대 식품공학 기술을 결합한 융합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지역대표 수산식품 기업인 (주)덕화푸드와 (주)더소스코리아가 참여해 재직자들의 실무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연계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 재직자들이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부경대는 올해부터 3년간 운영하는 이 계약학과를 통해 총 40명의 블루푸드 석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 대학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의 이전이 단순히 기관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의 팽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특화된 인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지역 대학들이 지역에 특화된 산업의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면 글로벌 해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 늦은’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효 없어도 실적만?
부산 기초자치단체들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적정 시기를 놓친 뒤에야 사업에 나서 번식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인 개체 수 관리보다는 민원대응 차원에 그치면서 예산 낭비 우려마저 제기된다. 23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사하구청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위한 위탁 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이날 기준 13개 지자체는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는 업체 참가 미달로 입찰이 유찰되는 등 여전히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을 받아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추진된다.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모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총 19억 8200만 원, 목표 중성화 개체수는 9934마리다. 사업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체 수 조절과 배설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대부분 지자체가 고양이 발정기(2~4월)가 시작된 이후에야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성화 사업은 통상 발정기 이전인 12~1월에 시행해야 개체 수 억제 효과가 높다. 발정기가 시작된 뒤에야 중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미 임신한 고양이가 급격히 늘면서 번식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하구청은 발정기에 대비해 지난 1월 22일 중성화 사업 계약을 마친 뒤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15개 구·군은 일러야 2월에 들어서야 입찰을 진행하거나, 이달까지도 유찰을 겪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경우 중성화 사업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들은 포획·방사 단체와 동물병원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업구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부산에는 포획·방사 등 사업을 담당할 단체가 부족해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산시수의사회 관계자는 “부산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포획·방사 단체가 3곳에 불과해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 때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마다 1년씩 계약을 반복하기보다 2년 이상 연속 계약을 맺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물단체들은 번식 억제 효과가 높은 시기에 맞춰 중성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고양이 개체 수 감소 효과를 확연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개체의 최소 70% 이상을 중성화해야 한다며 중성화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부산은 여전히 민원 대응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져 실질적인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떨어지고, 예산 낭비 우려마저 크다”며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모피자' 효과 …대청·광복동에 '피자거리' 생긴다
전국구 맛집 ‘이재모피자’ 본점이 자리한 부산 중구 대청·광복동 일대가 ‘피자거리’로 탈바꿈한다. 중구청은 광복중앙로 일대에 피자거리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청은 다음 달께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옆 광복중앙로 입구에 예산 1500만 원을 들여 ‘피자거리’ 표지를 설치해 이를 본격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피자거리의 구체적인 구간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 일대 유명 식당 ‘이재모피자’ 4개 지점을 따라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성심당이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이라면, 이재모피자는 부산을 대표하는 피자 가게이다. 1992년 문을 연 이재모 피자는 신선한 재료와 치즈가 듬뿍 들어간 ‘옛날 피자’ 맛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이재모피자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부산과 제주도 뿐이어서 부산을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재모피자는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재모피자 효과는 인근 상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점심·저녁 시간 이재모피자를 먹으려면 매장 밖에서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다. 피자를 먹기 위해 긴 시간 기다려야 하는 관광객들이 인근 카페를 이용하거나 옷 가게에서 쇼핑을 하는 등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재모피자 측은 피자거리 조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모피자 관계자는 “본점이 자리한 상징적인 지역에 피자거리가 생긴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주변 상권과도 상생하고, 이재모피자를 찾은 모든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에프지케이 김익태 대표는 모친 이재모 씨의 이름을 따 중구 광복점에서 첫 번째 피자 가게를 열었다. 이후 2015년 현재의 자리로 본점을 옮겼다.
“활기 돋네요” 창원시 경로당 스마트화에 ‘웃음꽃’
“모니터 하나 바뀌는 게 뭐 대수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다른 삶을 사는 기분이라니까.” 봄 햇볕이 쨍하니 내리쬔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중앙경로당’.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 입구에서부터 생기 가득한 웃음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었다. 경로당에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 30여 명이 둘러앉아 정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표정에 미소가 한가득이다. 어디선가 “산호중앙, 좋습니다”하는 소리가 들리자 다 같이 함성을 외치며 박수갈채다. 화면 속 마이크를 쥔 노래 강사가 호응을 유도했다. 분할된 화면 속 다른 경로당에서도 분위기에 질세라 누군가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춘다. 덩달아 산호중앙경로당도 춤판이 벌어졌다. 강사와 어르신들이 화면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더니, 이따금 절절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화면에선 가사와 함께 강사의 노래가 시작됐다. 어르신들 다시 애환 서린 표정으로 ‘떼창’을 하고 눈시울을 붉힌다. 경로당 내 10평 남짓한 작은 방은 콘서트장으로 변해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뒤로 거실 한쪽에선 웬 어르신이 가만히 앉아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 중이다.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설명에 따라 얼굴인식을 한 뒤 손가락을 끼워 넣더니 “괜찮네”라며 일어선다. 등록만 하면 이 기계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혹여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 설명도 해준다며 똑똑해진 경로당을 한껏 자랑한다. 산호중앙경로당 총무 도현옥(74) 씨는 “매주 2회 진행되는 프로그램 덕분에 다들 흥겨워한다. 늘그막 되찾은 활기에 다들 에너지 넘친다”면서 “모두 같이 참여하는 형태에 우리끼리도 더 가까워지고 추억도 함께 쌓아 대화를 이어간다. 다들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겨냥해 도입한 ‘스마트경로당’이 호평 일색이다. 과거 특별히 유용한 시설 없이 단순 인사치레 장소로 치부되던 경로당이 이제는 심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노년기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새 65세 이상 시민이 약 4만 5000명, 27.9% 늘어났다. 연도별(12월 기준)로는 △2021년 16만 521명 △2022년 17만 273명 △2023년 18만 319명 △2024년 19만 2030명 △2025년 20만 5456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5.5%에서 20.7%까지 뛰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풍토에 창원시는 다양한 노인 맞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복지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말 구축한 ‘스마트경로당’이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되면서 관심도가 높다. 스마트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통해 헬스케어와 양방향 화상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헬스케어는 혈압·혈당·체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경로당에 들여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축적하는 플랫폼과 연계해 향후 진료·치료에 활용하는 것이다. 설비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도우미도 매주 경로당을 방문한다. 또 경로당마다 대형 모니터를 갖춰 화상회의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노래교실과 건강 체조 등 다양한 여가·건강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참여한다. 창원시는 먼저 마산권에 40곳의 스마트경로당을 짓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참여자들은 주기적인 건강관리와 즐길 거리 확대 등에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2027년까지 총 25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어주는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창원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에 15년 이상 거주하면 공무원시험 3% 가산점 준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을 뽑을 때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지방)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준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출신 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서 지역 구분 모집을 할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직 7급이하 공채시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도 포함) △경찰·소방의 경우, 순경·소방사 공채를 할 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만점의 3%는 어떤 경우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점수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했다. 지역 연고자 중심으로 채용하기 위해 거주지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 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했다.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내용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027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쟁이 불붙인 고유가, 화장품 업계까지 도미노 위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23일 원달러 환율까지 1510원을 돌파하면서 ‘고유가·고환율’의 이중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17.3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9일 1549.0원을 기록한 후 17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상 원가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업체 LG화학은 2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석화 업계는 통상 나프타 수요의 약 25%를 중동산에 의존해 왔는데, 이란 전쟁 여파로 해당 물량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수급 불안으로 국제 나프타 가격은 t당 637달러에서 지난주 1161달러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연쇄 셧다운(가동 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석화 설비 가동 중단은 플라스틱·합성수지 등 소재를 사용하는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유화사로부터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가공업체들도 원료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되고 있다. 여파는 화장품·패션·식품 등 전방 산업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용기와 포장재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재고를 확보해 단기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중소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장재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K뷰티 성장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유 업계 역시 원유 수급난에다가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수급 조정 명령, 수출 제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진 상태다. 항공업계의 위기감도 크다. 항공사는 전체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류비를 비롯해 리스료, 정비비 등 주요 비용을 달러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항공사들은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전월 대비 3배 안팎으로 인상하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유가와 환율 부담을 전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는 환율 변동에 대비한 파생상품 거래가 드물고, 달러 수급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승객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위기감이 더 크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직접적인 비용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공정용 소재 공급 차질과 장비 운송 지연, 물류비 상승, 수요 위축 등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유가·고환율은 결국 대다수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4월 원유 위기설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대체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에는 비축유 방출까지 계획돼 있어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원유 재고 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민간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에 맞춰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100만 명 서명에도 정치권 미적미적…부산글로벌특별법 표류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과 상생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 부산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5월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당시 부산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을 물류·신산업·금융·관광·문화 분야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추진에 함께 나선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만큼은 속도전에 나서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부산에서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진한 법안이라고 여긴 것이다. 특별법은 22대 국회가 여야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한동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2024년 6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전체 회의에 상정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해 10월 특별법 촉구 서명 운동에 100만 명 이상이 동참했고, 11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1박 2일 동안 ‘천막 시위’에 나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은 입법 공청회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3월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았지만, 특별법에는 침묵하며 후폭풍은 거세졌다. 특히 당시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부산을 겨냥한 대선 공약으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사실상 글로벌 특별법이 뒤로 밀렸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해 7월 박 시장과 이재성 당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두 법안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특별법은 계속 표류했다. 이듬해까지 법안은 동력을 받지 못했고, 지난 11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만 겨우 열린 상태다. 결국 특별법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다.
盧 묘역서 ‘검찰 해체’ 강조한 민주, ‘조작기소 국조’ 맹폭한 국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다.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른바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인 중수청·공소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이틀 만이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당의 숙원과 같았던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행보다. 정 대표는 이어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한다”면서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 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라며 전날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국정조사와 관련, “결국 (국정조사는)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낼 것”이라며 이번 국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공소 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 목적이 사실상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국조에 대해 “(민주당이)저를 부르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닌가.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이화영 판결 1, 2, 3심에 나온 수많은 법관들을 다 법왜곡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라고 하라. 민주당 말대로라면 거기 있는 판사들이 다 조작범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숙·주호영 ‘컷오프’ 거센 후폭풍…국힘 공천 갈등 최고조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대구·경북(TK)에서 유력 주자 컷오프(공천배제) 조치로 인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그 여파로 TK 민심이 요동치면서 당 지지율도 20%대 ‘바닥’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현실화되면 ‘텃밭’인 대구 수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전날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공관위의 전날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최종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공천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해 무소속 출마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특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이번 컷오프 결정에 대해 “공관위원장 개인 일탈인지, 장동혁 대표 묵인 아래 벌어진 일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위원장도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며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대구 시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장 대표가 대구 지역 의원 전원을 만나 ‘시민 공천’을 약속했던 것을 상기하며 “한나절도 지켜지지 않은 공정경선·시민공천 약속, 대구 시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고, 이번 컷오프에 반대한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공관위나 최고위에서는 재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TK 지역 반발과 관련,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불편함을,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 역시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천하다 보면 당을 위해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이 위원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컷오프로 인한 내부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보수 분열로 인해 TK 선거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8%포인트(P)떨어진 28.1%로 민주당과 무려 24.9%P 격차까지 벌어졌는데, 특히 TK에서 9.7% 급락한 영향이 컸다. 국민의힘을 향한 대구 민심이 악화되면서 이번 사태가 대구시장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 의원 등의 무소속 출마 현실화로 보수표가 분열할 경우 대구마저 민주당에 내어줄 수 있다는 TK 야권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번 컷오프에 대해 “주호영 배제가 제1목표”라고 분석하면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이겨 시장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이 현역 의원이면 보궐선거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 여야 공천 갈등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이 특정 인사를 경선 없이 단수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현직 시의원들이 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당내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1인 시위는 물론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며 선거 초반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근 시의원(북구1)은 23일 서병수 북갑 당협위원장의 ‘경선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천 신청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서 위원장이 “경선 없이 특정 인물을 단수 추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이 광역의원 공천을 신청한 북구1 선거구에는 3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이 가운데 서 위원장이 사실상 낙점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게 경쟁의 장조차 열어주지 않는 것은 기만에 가깝다”며 “경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경선을 하면 조직 동원 능력이 있는 후보가 이기게 된다”며 “각 후보의 상황을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했을 뿐이며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승연(수영구2) 시의원은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특정 인물 공천설이 파다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 기자회견의 목적이다. 민주당 박성윤 전 시의원은 구청장 공천 결과에 불복해 지난 17일 민주당 부산시당을 찾아 1인 시위까지 펼쳤다. 민주당은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때 영도구에서 김철훈 전 구청장을 단수 추천했다. 박 전 시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르면 공천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정체성, 도덕성 등을 무시하고 당선 가능성만으로 후보를 단독 추천하는 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의원은 김철훈 전 구청장이 1차 심사에 '단수 추천'을 받은 것 뿐인데 마치 '단수 공천'을 확정지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안준영 기자
경선 vs 전략 공천… 국힘 PK 득실 고민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 이번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기초단위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의 이해득실 논란이 한창이다. 대체로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높을 때는 전략공천이 유리하고, 반대로 인기가 없을 때는 경선 방식이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전략공천은 비록 대중성과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참신한 젊은 인재를 파격적으로 영입해 당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전체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의 지지도가 낮을 때 무리하게 전략공천을 시도할 경우 낙천한 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특정 지지 성향의 표를 분산시켜 반대 정당에 유리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PK 정치권은 전략공천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낼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고 대중성이 높은 현직 기초단체장을 경선 없이 공천배제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국민의힘 공천자와 보수표를 양분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BNK금융지주 정기 주총, 빈대인 회장 연임 여부 ‘촉각’
BNK금융지주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경영 안정과 주주 환원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빈대인 회장의 연임 안건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향후 지배 구조와 경영 연속성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빈 회장의 연임 안건과 사외이사 교체 안건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총의 주요 관심사인 빈 회장 연임 안건은 최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연임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영향력 있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신해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하고 주총에서 투표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다 BNK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약 41%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연임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빈 회장은 취임 이후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개선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구축해 지역 금융그룹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연임 확정 시 빈 회장의 중장기 경영 전략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디지털 금융과 비은행 부문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빈대인 2기 체제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인사도 다음 달 중 뒤따를 전망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회장 연임을 보통결의보다 의결 조건이 까다로운 특별결의로 주주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지주사들에 대해 지배 구조 개선을 압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최종 가이드라인인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가 이달 말 또는 내달로 늦춰지면서 금융지주사들은 이번 주총에 회장 연임에 대한 특별결의를 도입하지 않았다. 빈 회장 연임 안건 역시 보통결의로 진행된다. 이번 주는 금융지주사들의 정기 주총 ‘슈퍼 위크’다. 23일 우리금융지주 주총이 열린 데 이어, 24일 하나금융지주, 26일에는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KB·신한·JB·IM금융지주의 주총이 개최된다.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역시 연임 안건이 상정돼 있었는데, 임 회장의 경우 23일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됐다. ISS는 두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연임 찬성을 권고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역시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약 60%와 약 47%로 높다. 금융지주사들이 주총 등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BNK금융지주도 동참한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2024년 10월 발표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려 총주주환원율(당기순이익 대비 주주에게 돌려준 돈의 비율)을 올해는 40%대 중반, 내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HMM, 올해 안 부산 이전해야” 부산 시민 75% 조기 이전 요구
부산 시민 10명 중 7명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144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HMM 부산 이전과 해양수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HMM 본사의 부산 이전 필요성에 대해 74.2%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23.6%, ‘그렇지 않다’는 2.2%에 그쳐 부정적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HMM 부산 이전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83.4%가 ‘그렇다’고 응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81.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로 HMM 이전이 부산 중심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공감대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부산 시민의 80% 이상이 HMM 이전이 해양수도권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했다. 또 HMM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가 40.2%로 가장 높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 이전’도 34.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27년 상반기’ 18.6%, ‘2027년 하반기’ 6.6%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HMM 본사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정주환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7%가 ‘그렇다’는 긍정 답변을 했다. ‘보통이다’는 25.8%, ‘그렇지 않다’는 7.2%로 나타나 앞선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인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HMM 부산 이전이 기업 한 곳의 이전을 넘어 지역의 고용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며 “대한민국 대표 해운기업의 본사 이전이야말로 해양수도 부산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점 듣고 스티커로 찬반…SMR 유치 추진 기장군, 여론 수렴 방식 논란
소형 모듈식 원전(SMR) 유치 동의안이 군의회에 상정된 기장군에서 주민 여론 수렴 방식을 두고 논란이다. 이장단 등 일부에게만 설명이 이뤄지고 인접 지자체와 협의도 배제돼 여론 수렴이 아닌 홍보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기장군청은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신청’ 동의안을 기장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의회 동의는 군청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SMR 유치를 신청할 때 필수 조건이다. 군청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한수원에 SMR 유치를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동의안 통과 여부는 상임위원회인 경제안전도시위원회(24일)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25일)에서 결정된다. 한수원은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신청 부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부지를 선정한다. 이 시기에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수용성 평가도 진행된다. 한수원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후보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의회 동의를 앞두고 지자체가 주민 여론 수렴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청회 등 공식적 자리가 없어 대다수 주민이 배제되고, 설명도 일방적이어서 여론 수렴이 아닌 유치 홍보 절차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기장군청은 원전 영향권에 드는 인접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도 없다. 군청은 지난달 말 유치 추진을 공식화한 뒤 지역 내 5개 읍면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 SMR 유치에 관해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받고 있다. SMR 유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설명은 신청 추진을 전제로 이뤄져 SMR 유치의 필요성, 경제적 기대 효과 등 긍정적인 내용 위주다. 군청은 반대 의견도 청취한다고 밝혔는데, 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찬반 패널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청의 동의안 제출과 여론 수렴 절차를 규탄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측은 “기장군청은 형식적인 간담회만 진행하며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부산 시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지만 인근 지자체와 협의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4~25일에도 군청, 군의회 앞에서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항의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기장군청은 주민들의 SMR 유치 여론이 이미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청 원전정책과 관계자는 “동의안 통과 이전 여론 수렴, 타 지자체와의 협의는 법적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며 “동의안 통과와 SMR 유치 신청 이후 주민 수용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홍보하는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대연중, 안전시설 일부 설치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등하굣길
속보=통학로 안전 문제가 수차례 제기된 부산 남구 대연중학교 인근 공사 현장(부산일보 2026년 2월 20일 자 10면 보도)에 볼라드·외벽 등이 설치되면서 부분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발파 작업 진행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많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열어 대연3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을 사후교육환경평가(이하 사후교평)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구 대연중학교 통학로와 접한 공사 현장 출입문을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심의 결과 5개 출입문 중 사전 검증 절차를 받지 않은 3개 출입문은 사후교평을 통해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까지 열려 있었던 대연중 후문 방면 출입문들은 닫혔고 현재는 정문 방면 2곳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공사 자재가 보행로에 방치된 채 볼라드(인도 진입 방지 구조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연중 후문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볼라드가 설치됐고, 공사 현장 구역에는 외벽이 설치됐다. 대연중은 조합과 협의해 등교시간(오전 7시 30분~9시)과 하교시간(오후 3시~4시 30분)에 공사 차량을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남구 보건소 앞에서 출발하는 등교 통학 버스도 운행한다.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23분까지 버스 3대가 3분 간격으로 총 17회 운행된다. 지난달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정문도 학생들이 오갈 수 있다. 조합 측은 이달 초 공사 차량 통행을 위한 회차로 공사를 마쳤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못골역 인근 보행로에서 정문으로 올라가는 약 250m 길이 통학로에 안전 지붕과 울타리를 설치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현재 후문 방향에는 볼라드와 얇은 외벽이 있지만, 울타리·안전 지붕은 설치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정문으로 오갈 수 있어도 정문 방향 공사 현장에서 발파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불안 요인이다. 이에 학교 측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정문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 현재 정문과 후문 사이를 잇는 도로가 평탄화 작업으로 오는 5월까지 폐쇄된 상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정문 앞에서도 같은 공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정문 이용이 다시 불가능해지고 후문 방향으로 공사 차량이 오갈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측은 부산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에 추가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대연중 측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조합과의 통학로 안전 협의회에서도 이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우선 주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나가 통학 안전 협의 사안이 잘 지켜지도록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조합 측이 안전 대책 등을 담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음 달 초순까지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사후교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압수수색…‘김건희 봐주기’ 수사 본격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 지청장실 총 5곳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에서 중앙지검 압수수색 자료를 받았으나, 당시 압수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휘했던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 들여다봤다. 김 여사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을 교체했고, 검찰은 2024년 10월께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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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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