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직 기장 피살 사건' 직장서 억눌린 분노 치밀한 계획범죄로
부산에서 현직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검거된 전직 부기장 출신 50대 남성(부산일보 3월 18일 자 8면 보도)이 범행 전 살해 대상자를 설정하고 이들을 몰래 따라다니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기장 심사 결과 불만이 동료 기장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지난 17일 오전 부산에서 모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달아난 전직 부기장 출신 A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그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부산에서의 범행 이후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동료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C 씨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로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어 울산으로 달아나 한 모텔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울산에 거주하는 범행 계획 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오전에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 주거지 승강장 앞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D 씨를 습격했다. 도구를 이용해 D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울산에서 부산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대로 범행 전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A 씨가 범행 대상으로 염두에 둔 4명은 그가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기장들로, 부산과 경남,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A 씨는 퇴직 후 범행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찾기 위해 수개월간 이들의 뒤를 몰래 밟았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대상자들이 포착되면 조심스럽게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 씨가 B 씨 살해 과정에서도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17일 오전 4시 50분께 B 씨의 아파트로 들어설 때 검정색 복장을 착용했다. 범행 이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흰색 복장으로 갈아입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게다가 A 씨가 범행 실행 전 현장 답사도 몇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 씨가 온라인에서 주문한 것이다. 경찰은 A 씨를 울산에서 긴급체포할 때 그의 캐리어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압수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 〈부산일보〉 취재 결과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A 씨는 군 복무 당시 조종사가 아닌 정보가 특기였다. 다시 말해 군에서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미국 교육기관에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 2019년께 해당 항공사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기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정기 심사 평가에서 탈락 등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그 압박 속에서 2024년 퇴사한 것으로 추정된다.A 씨의 살인 계획 대상자였던 B 씨와 C 씨, D 씨는 같은 항공사 기장이다. 게다가 A 씨를 비롯한 4명 모두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자신의 평가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동료 기장에 대한 A 씨의 적개심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A 씨가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과거 직장 동료들에게 품은 감정이 누적되며 이번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상] 전날 고양시 범행서 낌새 눈치 챘다면…
부기장 출신 50대 남성이 부산에서 직장 동료였던 현직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기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같은 항공사 소속 또 다른 기장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에서 첫 살해 시도 당시 경찰이 ‘코드0’까지 발령하며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피의자를 잡지 못했고, 연쇄 범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서 결국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 40분께 피해자 D 씨로부터 “누군가가 목을 졸라 나를 죽이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A 씨는 복면을 쓴 채 D 씨를 뒤에서 습격해 살해하려 했으나, D 씨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해 도주했다.경찰은 신고 접수 약 5분 만에 도주 예상 지점에 경찰력을 긴급 배치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섰다. 이후 약 15분 만에는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0’를 발령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경찰은 A 씨를 잡지 못했다. A 씨는 현장을 빠져나와 같은 날 오후 부산에 도착했고, 다음 날 새벽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항공사 기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이에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탓에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D 씨는 ‘피의자가 퇴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범행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대응에는 나서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반면 부산에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9시께 사건 연관성을 인지한 직후 항공사와 접촉해 추가 위해 우려 대상자를 파악했고, 전국 각 경찰청과 공조해 관련 인물 8명에 대한 긴급 신변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A 씨는 부산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 또 다른 기장 C 씨를 살해하기 위해 경남 창원을 찾아갔으나, 촘촘하게 배치된 경찰 인력을 확인하고는 범행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항공사 측의 관리·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A 씨는 부기장 자격 심사 이후 주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으나, 항공사 차원의 별도 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다만 항공업계는 개별 일탈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가 탈락 사례는 극히 일부이며 내부 필터링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퇴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는… 동료 기장들 낮은 평가 줬다고 앙심?
부산에서 현직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 출신 50대 남성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지만, 미국 교육기관에서 면허를 취득해 민간 항공사에 입사한 인물이었다. 재직 기간 동안 반복된 심사 과정의 부진과 퇴직 이후의 소송 등을 겪었다. 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공군사관학교 47기 출신으로 정보통신 분야 특기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복무 당시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했고, 전역 이후 미국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과거 국내 대형 항공사 2곳의 채용연계형 운항승무원(조종사) 인턴 과정에 선발됐지만 중도 탈락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코로나가 발발한 2019년 11월 이전 항공사에 부기장으로 입사했다. A 씨는 재직 기간 부기장 정기 심사평가에서 탈락하는 등 부진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종사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와 실제 비행으로 조종 능력과 기량을 평가받는다. 불합격 시 일정기간 비행에서 배제되며 추가 훈련과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A 씨의 경우 정기 심사평가에서 불합격했고, 재심사를 거쳐 합격한 이력이 있다. 이 같은 평가 이력은 조종사 개인 경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량 심사 탈락 이력이 남으면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이후 자격 유지나 승급 일정에도 불리할 수 있다. 이직 과정에서도 평가 이력이 반영되어 타 항공사 재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A 씨는 B 씨를 비롯한 동료 기장 4명이 자신의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지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조종사의 경우 기장이 부기장을 교육, 평가하는 구조인 까닭에 이들이 자신의 박한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A 씨는 부기장 재직 당시 기장 승급 대상자는 아니었다. 퇴사 직전 약 2년 동안은 휴직을 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A 씨가 기장 승급이 가까워지는 시점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겪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승급을 앞둔 시기에 심사 부진이 누적되면서 스스로 느끼는 압박감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A 씨는 퇴사 이후 조종사공제회 측과 금전 관련 소송도 진행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종사 직업 특성상 이직과 직업 전환이 어려운 까닭에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장 출신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급을 앞두고 겪는 불리한 평가와 그로 인한 퇴직 압박, 소송 패소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상황이 A 씨의 적대감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 ‘중수청법’ 속도전… 야당은 ‘방탄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핵심으로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권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유리한 수사를 장악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 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명목으로 추진한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도 이날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게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여야는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중수청법 6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오는데 (장관이) 중수청 모든 인사위원회나 부적격 심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종료 후 “검찰 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민주적 통제하에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부산 글로벌법’만 미루는 민주…전재수 “지도부 만날것”
더불어민주당이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등 이른바 ‘3특 특별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면서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지역 반발과 함께 부산 홀대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요구에도 당이 ‘3특법’ 우선 처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법안 처리 여부가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 의원의 정치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하루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하지만 ‘3특 특별법’보다 앞서 발의된 부산 글로벌법은 심사 안건으로조차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발의 2년 만에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며 논의 기대를 모았던 법안이 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전북 특별법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산 글로벌법 논의는 미루면서 지역 정치권의 불만도 누적되는 분위기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법안 논의 지연을 두고 “민주당은 언제까지 부산을 차별할 것인가. 며칠 전 국회 공청회는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이었느냐”고 비판했다.그는 “입으로는 해양수도를 말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법안은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명백한 부산 홀대”라며 “여당인 전재수 의원은 대체 뭘 했나. 이게 전 의원이 말한 실력인가”라고 지적했다.부산 글로벌법은 여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전원이 합의해 발의한 법안이다. 전 의원도 최근 원내 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당 차원의 움직임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는 모습이다.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행안위 간사나 원내 지도부를 만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들어보려 한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법인 만큼 책임지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당 내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안 논의 지연이 여야 합의에 따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합의로 공청회까지만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연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법안 상정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은 윤 위원장에게 부산 글로벌법 심사를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여야 간 진실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안 처리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이 물밑에서 부산 글로벌법 처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처리 시기를 조율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을 고려해 막판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홀대 프레임을 앞세워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전 부산 글로벌법 처리 여부를 두고 박 시장과 전 의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시장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까지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강조해 왔는데, 선거 전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감안해 당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전 의원 역시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집권 세력 PK 공략 ‘저돌적’… 국힘은 ‘무기력 넘어 홀대’
여권과 야권의 부산·울산·경남(PK) 선거 준비 상황이 대조적이다. PK를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반 포기’ 상태인 반면 부울경이 불모지나 다름없은 더불어민주당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저돌적인 PK 공략에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6·3 PK 선거를 대하는 집권 세력의 분위기는 과거와 판이하다. 청와대 핵심부와 민주당 지도부에 PK 출신이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자신감이 넘쳐난다. PK 출신들이 대거 포진했던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의욕이 더 강하다. 이들 입장에선 부울경 3개 지역만 이기면 6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이들은 ‘실행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부울경 선거 승리에 총대를 메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절묘하게 PK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3·15 의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입장을 밝히면서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성공시킨 이 대통령이 개헌시 ‘부마항쟁 정신 수록’도 관철시킬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 지도부도 PK 후보들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8일 경남을 찾아 “AI·로봇·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남의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남이 제조 AI 전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사모 회원이었다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면서 경남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최근 민주당 당사를 방문한 전재수 의원에게 “부산 선거에 당의 명운이 걸렸다. 꼭 이겨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이 부산의 핵심 현안인 ‘글로벌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고, 대기업의 부산 유치에 다소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PK 지선 승리 의지는 확고하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나 민주당이 6월 선거 직전에 PK에 굵직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규모 외국 기업 부산 유치설이 흘러 나온다. 이와 달리 야권의 중심인 국민의힘은 극도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이정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은 부산 실정을 완전 무시한 채 특정인에 대한 전략공천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만약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조직적인 항의가 없었다면 ‘박형준 컷오프’가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을 겨우 면한 셈이다. 국민의힘의 안일한 대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다수의 PK 지선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와 ‘혁신 선대위 출범’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수용될 기미가 없다.
거친 언사·잦아진 대여 공세 ‘박형준이 달라졌다’
6·3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선언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여 공세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평소 정제된 화법을 유지해 온 박 시장이 최근 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선거 모드’ 전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사법 3법 개악이 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내몰고 있다”며 “범법자, 가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해자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나라는 정상적 법치국가가 아니다. 시민의 일상과 상식을 지키는 책임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여권이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절대 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한다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무슨 자가당착인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역주행 폭주를 거듭하며 절대주의 군주정을 닮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박 시장의 대여 투쟁 기조가 최근 들어 한층 공세적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민주당이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심사 안건에서 배제하자 ‘부산 홀대론’을 제기했고,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도 강경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 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망나니 칼춤”이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언행은 신사적, 사고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박 시장의 이전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최근 부산 지역 정치 지형의 균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부산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부산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지층 결속과 외연 확장을 위해 박 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 행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당내 경선 상대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부상 역시 박 시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주 의원은 대여 공세를 앞세워 강성 보수 지지층 결집에서 강점을 보이며 박 시장 대항마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박 시장으로서는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집토끼’인 보수층을 확실히 잡아야 하는 우선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박 시장은 선거 전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박 시장이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시정보고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 보고회는 시민 참여형 소통행사로 마련됐다. 시민 참여형 행사로 시정을 보고하는 이벤트는 역대 시장 중 박 시장이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이번 시정 보고회는 시민과 함께 부산의 변화를 돌아보고 도시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라고 말했다.
부산 걷기 여행길 ‘갈맷길’ 명소화 작업 본격 추진
부산 대표 걷기 여행길인 갈맷길이 산책로를 넘어, 부산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늘어나는 걷기여행 수요에 따라 부산시가 갈맷길 주요 지점을 선정해 전망대, 야간 경관을 확대하고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명소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갈맷길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6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총 3억 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갈맷길 명소화 대상지 발굴 및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 11월 기본 구상을 마쳤다. 갈맷길은 전체 9개 코스, 23개 구간으로 구성된 부산 지역 걷기 여행길이다. 기장군 임랑해수욕장부터 강서구 가덕도까지 부산 전역을 걸쳐 형성돼 있다. 부산시는 이중 경관과 입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대상지 6곳을 명소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구 암남공원 두도전망대 일대 △사하구 낙동강 하굿둑 을숙도대교 인근 나루쉼터 △부산진구·사상구 백양산 편백숲 일대 △남구 용호만 인근 소금공원 등이 대상이다. 수영구도 대상지에 있으나 수영구청과 세부 위치를 협의하고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각 구간이 지닌 특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걷기 콘텐츠를 입힐 방침이다. 전망을 활용한 체류 공간이나 야간 경관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 용호만 소금공원은 야간 조명과 광안대교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 지역 주민들이 밤 산책을 위해 주로 찾는다. 서구 암남공원 두도전망대의 경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 전경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의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백양산은 등산객이 많은 특징을 살려 휴식 공간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갈맷길 명소화는 최근 걷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걷기여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걷기여행 횟수는 2020년 3.29회에서 2024년 5.59회로 늘어났다. 갈맷길은 2024년 걷기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길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갈맷길 23개 구간을 모두 걷는 데 성공한 완보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 명으로 집계된다. 시는 이런 흐름에 맞춰 SNS와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갈맷길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각종 갈맷길 걷기 이벤트와 유명 ‘포토스팟’ 소개 등이 주요 콘텐츠다. 현재 공식 SNS(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4000명,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2만 3000건을 넘어섰다. 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매년 50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갈맷길 걷기 환경도 개선된다. 시는 지난해 갈맷길을 걷는 도중 휴식이 필요한 방문객들을 위해 각 구군 코스마다 1곳씩 작은 정원 형태의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올해도 2곳을 추가 조성한 뒤 안내 시설물 통합까지 마친다. 그동안 갈맷길 안내 시설물은 각 구군이 관리해 안내판 모양과 안내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이 때문에 갈맷길 전체 통일성이 떨어지고 관광객들이 탐방로가 갈맷길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실시설계를 마친 뒤 각 구군에 배정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명소화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부산시 공원도시과 관계자는 “기존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갈맷길이 단순히 걷고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머무르고 다시 찾는 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사 달린 지방은 ‘발버둥’ 정부와 국회는 ‘요지부동’
‘제2의 도시’ 부산도 거센 파도에 휩쓸렸다. ‘지방 소멸’로 향하는 시계는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지역에선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려 발버둥 치지만, 중앙 정부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된 국회는 상대적으로 느긋해 보인다.생존을 위한 과감한 지방 분권 대책은 입법이나 제도 개선 단계에서 번번이 제동에 걸린다. 중앙 정치권은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공감만 표시할 뿐이다. 정작 지역에서 실질적 재정·세제 분권을 요구하면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 등의 논리로 발목을 잡곤 한다.오랜 경고음에도 부산·울산·경남 등 비수도권 소멸 위기는 방치됐다. 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법인세 중 78.1%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해 경남에서만 수도권으로 근로자 3만 6948명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도 경남 청년 인구 순유출은 8074명에 달했다. 사람은 떠나고, 세금은 줄고, 기업은 오지 않는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등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면 일자리와 세금을 늘리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 법인세 간격을 10%씩 두면 신규 투자가 최대 9조 7333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됐다. 비수도권 인하와 수도권 소폭 인상에 나서면 오히려 세수가 연간 1조 1460억 원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제2의 도시 부산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진단하며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법인세 세액 감면 혜택은 오히려 지방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게 현실이다. 윤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9~2024년 법인 대상 상위 5개 항목 조세감면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면 규모 중 68%가 서울·인천·경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중앙 정부와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 정책을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천국제공항을 지닌 수도권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대했듯, 법인세 차등 적용 방안을 ‘재정 부담’으로 여긴다. 지역 생존을 위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정부는 형평성과 세수 감소 등을 근거로 대지만, 정작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을 위한 정책은 다각적이다. 연방 국가인 스위스는 법인세 범위를 26개 주 별로 10~20%대로 차등 적용했고, 이스라엘은 지역별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각종 인센티브(현금보조, 면세, 융자 보증 등)를 주거나 법인세 비율을 다르게 부과하기도 했다. “국세는 동일 세율”이란 정부 원칙은 여러 나라에서 예외가 된 지 오래다.정부와 국회에서 획기적 인식 변화 없이는 지역 소멸을 막을 법안과 제도는 실현되기 어렵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과반일 정도로 일극주의가 심해지는 현실에선 지역은 더 홀대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2대 총선만 해도 수도권 지역구 의석은 122석으로 전체 지역구 254석의 48%에 이른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42.7%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석 비율은 증가한 셈이다. 지방 소멸이 진행될수록 수도권 의원들 입김이 세질 수 있는 구조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지역을 위한 정책에 ‘수단의 적절성’이나 ‘부의 세습’ 등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이재명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소득·소비 중심 지방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과감한 지방 분권과 속도감 있는 균형 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면서 파격적 지원과 인프라 확대가 있어야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가덕신공항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제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변화 기조 속에서 법인세 감면이나 가업상속공제 관련 제도 등도 병행하면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 없다…한국·일본도 마찬가지”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동맹국을 강하게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지원이 필요 없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거론하며 협조가 필요 없다고 밝힌 것으로, 동맹국들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히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향한 오랜 불만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군사적 성공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며 “일본과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 상선 호위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직접적인 군사 협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이 참여 의사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고 다른 국가들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의 구상은 동력을 얻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게시물에서도 나토 방위비 부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을 고려하면, 동맹국들이 ‘보답’ 차원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에 일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토와 일본, 호주, 한국을 차례로 언급하며 지원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연합’ 구상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국 참여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다국적 연합 구상을 밀어붙이기보다, 비용 분담이나 비군사적 지원 등 다른 방식의 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동맹국)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보수장·민병대 지휘관 사망…이란 “가혹한 복수” 다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주요 수뇌부가 추가로 사망하면서 전쟁 국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란은 가혹한 복수를 다짐했다. 17일(현지 시간) 이란 정부는 전쟁 중 사실상 통치자였던 안보 수장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어젯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라리자니가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라리자니 사망 발표 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성스러운 이란 땅에서 억압받았지만 용감했던 순교자들의 피로 자신의 손을 물들인 테러리스트 범죄자들을 기다리는 건 가혹한 복수”라며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다. 이스라엘군이 함께 제거했다고 밝힌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의 사망 사실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확인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또 솔레이마니 제거 발표 후 이스라엘군은 하루 동안 바시즈 민병대의 거점 10곳 이상을 타격했다고도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되고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추적해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지도부를 타격하고 있다”며 “모즈타바를 추적해 찾아낼 것이며, 결국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지상전을 지속하며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7일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지속했으며, 표적에는 무기 저장시설, 발사대, 테러리스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레바논 남부 전역에서 여러 명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를 사살했으며, 베이루트에 있는 군수 지원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티레와 그 인근 주민들에게 즉시 현장을 떠나 북쪽으로 32km가량 이동하라는 대피령을 내렸다. 전쟁 발발 이후 이 지역에 대규모 대피령 발령은 처음으로, 대규모 폭격이나 군사 작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해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을 겨냥해 공격을 지속했다. 이날 새벽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 후 2명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텔아비브 시내와 주변 지역에 미사일이 낙하해 대응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날 UAE 두바이에서는 여러 차례의 강력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UAE 당국은 이란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의 공세도 이어졌다. 이라크군은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 조직들이 전날 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다시 공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에도 주이라크 미국대사관을 겨냥해 이란 측 공격으로 추정되는 로켓과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 또 이날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의 에르빌 공항 근처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던 폭발물 탑재 드론이 상공에서 요격돼 격추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유조선 피격이 잇따른 호르무즈해협에서도 계속 긴장이 고조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17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이란 미사일 기지들에 5000파운드(약 2.3t)급 벙커버스터(지하 관통탄) 여러 발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지에 배치된 이란의 대함 순항미사일은 호르무즈해협을 오가는 국제 선박들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고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설명했다.
부산 이어 대구, 충북까지 이정현표 ‘쇄신 공천’ 반발
부산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잦아들기는커녕 대구, 충북, 서울 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현역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특정인을 지원하려는 듯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이른바 ‘쇄신 공천’을 두고 각 지역마다 “기준이 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대구시장 공천의 경우, 이 위원장과 출마한 현역 중진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하며 공개 충돌을 벌이고 있다. 6선 주호영 의원은 이 위원장의 현역 중진 컷오프 방침에 대해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와 가까운 이진숙 후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그는 전날(17일)에는 전남 출신인 이 위원장을 향해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 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느냐”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저는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이런 정치와 싸우겠다”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내줘야 할 때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그러나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장동혁 대표와 면담에서 “항간에 떠도는 ‘낙하산식’(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 모델을 자체적으로 논의해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의 중진 일괄 배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김영환 현 지사가 ‘컷오프’ 된 충북지사 공천도 극도의 혼돈 상태다. 공관위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진행한 추가 공모에는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등록했다. 이 위원장이 김 전 부지사의 출마를 설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정설’ 의혹이 커졌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컷오프에 대해 “밀실야합 정치”라며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충주맨’ 김선태 전 주무관을 키운 상관으로 유명한 조길형 전 충주시장도 공관위를 겨냥,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하며 저들이 저를 배제하게 놔두는 것은 더욱 모욕적인 일”이라며 공천 신청을 취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충북의 박덕흠·엄태영 의원도 이날 장 대표를 만나 경선을 요구했다.공관위의 공천 방식에 대한 반발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자, 당내에서는 “이 위원장의 기준이 모호한 ‘쇄신 공천’이 지역 민심만 악화시켜 본선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통과 앞둔 ‘검찰개혁법’…핵심 “검사 수사 개입 차단”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일명 ‘검찰개혁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당정청 협의로 마련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먼저 협의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했다. 검찰이 과거 시행령·훈령 등을 근거로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활용한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기존의 중수청법 정부안에 담겼던 공소청 검사에 대한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도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 초기에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한 것이다.또 협의안에는 공소청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던 조항도 사라졌다. 역시 수사 개입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를 검사가 지휘하는 권한인 영장집행지휘권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적법성 등을 심사해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지휘하는 권한인 영장청구지휘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두 지휘권은 과도한 검찰의 권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검찰이 다른 행정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발령 등을 받도록 관련 조문도 보완했다.이번 협의안은 그간 검찰개혁 수위를 둘러싸고 촉발된 논쟁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정부 측 법안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도로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가 주장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를 끊어 형사사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을 제어할 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번 협의안에는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불거졌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격화…김상욱 ‘허위 해명’ 논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와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허위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과 경쟁 중인 이선호 캠프는 중앙당 차원의 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며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이다.이선호 캠프 울산시장선거 후보자 검증센터는 지난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에서 김상욱 의원의 대부업체 관련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심된다”며 김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과거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와 금품수수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허위 해명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김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한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토론회’에서 대부업체 사내이사 재직 사실과 관련해 “(국회의원) 취임 후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처리 지연으로 정리가 늦어졌을 뿐”이라며 “해당 업체로부터 금전적으로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검증센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치자금 후원 내역과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의 설명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지낸 임원 A 씨가 지난 2024년 2월 2일 김 의원 측에 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업체 임원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고도 ‘10원도 받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대부업체 사내이사 재직 기간을 둘러싼 해명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취임 이후 사임서를 제출했고, 서류 처리 지연으로 등기 정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단순한 행정 처리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들이 확보한 등기부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 27일 사내이사로 취임해 2025년 8월 25일 사임했다. 2024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1년 4개월가량 해당 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들은 단순한 행정 처리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선호 캠프 측은 후원금 문제와 해명 논란을 두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 중앙당과 울산시선관위에 조사, 필요시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미 해명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흑자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에 공감해 수락했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겸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해당 업체에서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한편 민주당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진행한다. 본경선은 사흘간 이어지며,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30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30% 부동층 표심, 지선 최대 변수 여야 모두 중도층 공략
30%에 육박하는 부동층 표심이 6월 부산·울산·경남(PK) 선거의 최대 캐스팅보트로 부상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각 당은 70여 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상당수 선거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의 PK 지지도를 감안할 때 진보 진영이 압승한 7회 지방선거 결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그 당시 민주당은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13개를 싹쓸이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인이 있다. 바로 PK 민심의 미세한 기류, 그 중에서도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무당층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PK 지역 ‘무당층’은 29%였다. 이는 PK 지역 민주당 지지도(42%)보다는 낮지만 국민의힘(25%)을 앞선다. PK 무당층이 30%가 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 무당층의 향배가 6월 PK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PK 국정운영 지지도(57%)에 비해 민주당의 부울경 지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텃밭인 부울경에서 전국 평균(20%)과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울경 민심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PK 판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만큼 부동층의 움직임이 중요해진 셈이다.극단적으로 PK 부동층의 절반(15% 정도)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도 ‘민주당 우세’ 구도가 뒤집히게 된다. 반대로 10%만 여당쪽으로 기울게 되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승리하게 된다.이에 따라 여야는 PK 부동층 공략 작업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현 집권 세력은 민주당 지도부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은 중도층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프레임’에 빠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PK 인사들을 전략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영업 정지 철회하라”…시청 앞 상륙 요트장 재개발 갈등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요트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요트장 내 영업 공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부산시가 오히려 영업 정지 처분으로 생계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요트 업계는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이하 마리나조합)은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시의 집단 영업 정지 처분(부산일보 3월 6일 자 6면 보도)을 규탄하며 수영만 요트경기장 폐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리나조합은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기반으로 요트 대여·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선주들의 단체다.이들은 지난 5일 부산시가 업체 62곳에 내린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부산시는 이들 업체가 계류장으로 신고한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영업 자격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재개발로 지난해 12월 말 계류 허가가 만료됐기 때문이다.업체들은 영업 정지 처분의 원인을 사실상 부산시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업체들은 재개발 공사 기간에 요트경기장 내 기존 8개 계류장 중 1개에서 영업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서 재개발 공사 기간 중 업체들의 영업을 일부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재개발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계류장 보전은 백지화됐다.일부 요트 업체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박성현 이사장은 “부산시는 시행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계류장 보전이라는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업 정지 처분으로 그 책임을 요트 업계에 전가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계류장 1곳을 보전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말했다.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공사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실시계획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심사는 재개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절차다. 건축물 배치, 교통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사업 추진 계획을 행정기관이 심사·승인하면 실제 착공이 가능하다.하지만 요트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내년 말로 계획된 사업 준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요트 경기장 인근 운촌항이나 우동항 등에 대체 계류장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도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민간사업자 파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남천마리나를 재정비해 대체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부산시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퇴거하지 않는 요트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요트장 내에는 60여 척의 요트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대여 업체 영업용 요트다.부산시 도시인프라개발과 관계자는 “시행사에도 계류 공간 존치에 대한 협약 이행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요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계류장 마련 방안 등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을 없애도 되겠습니까? ‘신해운대역’→‘해운대역’
중앙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국가철도 ‘신해운대역’의 명칭을 ‘해운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KTX가 정차하면서 신해운대역의 위상이 높아지자 지역 관문역에 걸맞은 명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6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부담과 도시철도 해운대역과의 명칭 중복에 따른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부산 해운대구청은 국가철도 동해·중앙선 신해운대역 명칭을 해운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역명 변경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신해운대역의 위상 변화가 있다.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해운대역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중앙선 KTX가 하루 왕복 4회 정차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해운대역을 거쳐 부산에 오는 타지 방문객들도 늘었다.이후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들은 신해운대역 명칭보다 해운대역이 지역 관문역으로서 대표성을 살리기에 더 적합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 왔다. 신해운대역의 ‘신’이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해운대구의 중심에 벗어나 새로 생긴 곳, 보조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이유에서다.해운대구청은 본격적인 역명 변경 절차에 앞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시작된 설문조사는 신해운대역의 명칭을 해운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를 답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역명 변경은 국가철도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한다. 해운대구청은 이르면 올해 말 역명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관건은 역명 교체에 따른 비용이다. 해운대구청은 역명 변경에 최소 6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북 경주시는 2023년 동해·경부고속선 ‘신경주역’이 ‘경주역’으로 이름을 바꿀 당시 약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운대구청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철도 역명 변경 비용을 지자체와 철도운영사가 5 대 5로 분담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역명 변경에 드는 비용은 전액 신청 기관이 부담한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일 열린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도 논의됐다.역명 중복에 따른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해운대구 우동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 역은 20년 넘게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익숙한 데다 해운대해수욕장과 가까워 외지 방문객도 자주 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해운대역의 명칭이 바뀔 경우 기존 도시철도 해운대역과의 혼동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역 사이 거리는 약 3km로, 잘못 내릴 경우 이용객이 겪는 불편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비슷한 사례는 도시철도와 국가철도 역명이 동일한 부전역(1호선-동해·중앙선 등)과 동래역(1·4호선-동해선) 등에서 이미 나타났다. 두 역은 도시철도와 국가철도 역 간 거리가 각각 약 300m, 약 1.7km 떨어져 있다. 역명이 같은 탓에 부산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잘못 찾아 불편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신해운대역 또한 이런 우려 때문에 2015년 기존 해운대역에서 현재의 명칭이 바뀐 것이다. 국가철도 신해운대역은 과거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에 있었다. 2013년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공사로 지금 위치로 이전했다.그럼에도 해운대구청은 역명 변경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도시철도와 국가철도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역명 변경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려나 문제점이 확인되면 대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UAE 두바이공항 앞날은…전운 휩싸인 ‘중동 허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글로벌 허브공항’ 역할을 했던 중동 지역 주요 공항의 운영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 등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의 중앙에 위치해 허브공항으로 성장했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향후 위상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란전쟁 발발 직후 폐쇄됐다가 부분 운항이 재개됐던 두바이공항은 지난 16일(이하 현지 시간) 또다시 ‘일시 폐쇄’를 단행했다. 외신에 따르면 두바이공항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유류저장고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두바이공항은 운항 중지 공지 4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전 10시 6분 “일부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두바이공항의 17일 기준 운항 일정을 보면 국적사 항공기들이 운항하고 있지만 일부는 지연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운항 중단 기간은 이달 5일까지였다가 중동 전쟁 상황이 길어지면서 계속 연장되고 있다.두바이공항은 지난해 9520만 명이 이용, 미국 애틀란타 공항(연간 1억 명 이상 이용)과 세계 1위를 다투는 허브공항 위치를 지켰다.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하는 인천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7000만 명 수준이었다. 외신(CNBC)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경쟁관계인 일본의 하네다공항은 2024년 기준 이용객이 8500만 명,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공항은 각각 7600만 명 수준이었다. 두바이공항은 다른 허브공항과 달리 이용객의 절대 다수가 외국인으로 구성돼 ‘인바운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았다. 외신에 따르면 항공업은 두바이 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허브공항과 관광 자원 개발을 이용한 두바이의 전략은 ‘고속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이란 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중동 지역 최대 공항인 두바이공항의 경우 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지하로 연결된 급유시설을 통해 수십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급유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췄지만, 급유시설과 연결된 유류저장시설이 공격받자 취약점이 드러났다. 지하급유관을 통한 급유 능력이 일부라도 떨어지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공항 운영에 전체적인 차질이 발생한다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이란 전쟁 이후 두바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승객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두바이공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에미리트항공의 인바운드 항공기가 대부분 빈 좌석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두바이로 향하는 항공기의 탑승률이 크게 하락했다는 설명이다.이란 전쟁이 지정학적 위험과 중동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높이면서 향후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이 마무리되면 환승 수요는 회복될 수 있지만 여행 수요는 장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두바이공항의 경우 전체 이용객의 절반 정도가 현지에서 출국해 여행을 하는 여행 수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이후 중동 정세가 빠르게 안정을 찾지 못하면 여행 수요 회복은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전쟁이 길어질 경우 중동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항공사가 입게 되는 손실도 급증할 전망이다. 두바이 중심의 에미리트항공, 아부다비 중심의 에티하드항공, 도하 중심의 카타르항공 등은 정부의 지원과 낮은 항공유 가격 등을 앞세워 공격적인 ‘덩치 키우기’에 나섰고 항공기도 적극 구매했다. 항공기 운항 관련 사이트인 ‘플라잇레이다24’에 따르면 에미리트항공은 총 27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항공은 273대, 에티하드항공은 123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단 규모가 159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동 3대 항공사의 기단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이들 중동 항공사들은 신형 항공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운항 중단에 따른 손실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가 계속 변경되면서 튀르키예 이스탄불공항 등이 대체 공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탄불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8000만 명이 넘는 거대 허브공항이다. 유럽 주요 항공사의 핵심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란 전쟁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장 주식 소유자 ‘역대 최대’… 전년보다 2.3% 늘었다
증시 활황 속에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자가 전년 대비 33만 명 증가한 1456만 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주주를 보유한 종목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2727곳의 중복 소유자를 제외한 실제 주식 소유자는 약 14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3만 명(2.3%) 증가한 수치로, 국내 증시 활황 속에 국내 주식 투자 저변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 수는 약 1174억 주로, 1인당 평균 약 8066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개인 투자자가 1442만 명으로 전체의 99.1%를 차지해 절대적인 비중을 유지했다. 다음으로 법인이 5만 9000명(0.4%), 외국인(법인 포함)이 3만 2000명(0.2%)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는 법인 투자자가 약 77만 주로, 외국인 46만 주, 개인 3910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기관 및 법인의 대규모 투자 성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별로는 소유 주식 구조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법인 소유자가 약 286억 주(46.2%)를 보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41억 주(63.2%)를 보유한 개인 소유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코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주식 소유자가 약 46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160만 명), SK하이닉스(119만 명), 네이버(116만 명) 등의 순이었다. 반도체와 인공 지능(AI)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전망 속에 이와 관련된 국내 대표 우량주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선호가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외국인 투자 비중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S-OIL이 외국인 지분율 7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KB금융지주(72.2%), 하나금융지주(67.0%)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기업평가(81.0%)가 최고 비중을 나타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기 주주총회 시점의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 구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 활황 속에 이른바 ‘동학 개미’ 투자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영향력은 보유 주식 규모가 큰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장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BO 최고 연봉은 두산 양의지, 롯데 최고액은 박세웅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포수 양의지가 올 시즌 42억 원의 연봉으로 한국프로야구(KBO) 최고 연봉 신기록을 달성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는 투수 박세웅이 21억 원으로 연봉 1위를 기록했다. 18일 KBO는 2026 KBO리그 개막을 앞두고 등록 선수 연봉을 발표했다. 양의지는 올 시즌 연봉 42억 원으로 종전 역대 최고 연봉 부문 기록 보유자인 김광현의 30억 원 기록을 깼다. 양의지는 2022년 시즌 종료 후 두산과 4+2년 최대 152억 원 조건에 계약했다. 양의지는 2023년 연봉 3억 원, 2024년 연봉 5억 원, 2025년 연봉 16억 원을 받았다. 올해 양의지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KT 고영표(26억 원)이고 3위는 SSG 최정(22억 원)이다. 4위는 한화 류현진과 롯데 박세웅(이상 21억 원)으로 발표됐다. 롯데에서는 박세웅의 뒤를 이어 마무리 투수 김원중이 8억 원, 전준우와 유강남이 7억 원을 기록했다. 앞서 박세웅은 2022년 시즌 종료 후 5년 90억 원의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김원중은 2024년 시즌이 끝나고 4년 54억 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롯데의 올시즌 팀 평균 연봉은 1억 7654만 원으로 전체 10개 구단 중 6위를 기록했다. 롯데보다 낮은 팀은 한화(1억 7613만 원), KIA(1억 5623만 원), NC(1억 3168만 원), 키움(1억 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팀은 2억 783만 원으로 SSG가 차지했다. 2026 KBO 소속 선수(신인, 외국인 선수 제외) 529명의 평균 연봉은 1억 7536만 원이다. 지난해(1억 6071만 원)보다 9.1% 인상, 역대 최고 기록을 작성했다.
‘한국의 캐비어’ 명란, 프랑스 명장 사로잡았다
‘김 인기를 이을 K수산물은?’ 부산 명란 등 K수산물이 프랑스 명장 요리사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식품들은 오는 5월 현지에서 파리 시민들의 테스트를 거쳐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을 겨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16일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세계총회’ 자리에서 K수산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했으며, 여기에서 선보인 22개 업체 50개 제품 중에서 10개 업체 15개 제품이 MCF 명장 요리사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MCF 세계총회는 협회 소속 요리사들과 회원사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매년 프랑스에서, 5년마다 다른 나라에서 개최돼왔다.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들은 총회와 컨퍼런스 외에 한국 고급 식자재 선발 행사와 전남 완도의 전복·김 생산지, 경남 통영의 굴 생산지 방문 일정도 소화했다. 해수부는 이번 MCF 총회를 계기로 유럽 등 전략적 해외 시장에 K수산식품을 알리기 위해 유럽 명장 요리사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K수산식품을 주 식재료로 활용한 만찬을 내놓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에 힘을 쏟았다. 특히 ‘한국 식품 명인 생산자와 프랑스 명장 요리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홍보관에는 22개 업체 50개의 제품이 소개됐고, MCF 명장 요리사 5명이 심사자로 참여해 K수산식품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경연대회에서 10개 업체 15개 제품이 선정됐다. 부산의 대표 수산식품업체 덕화푸드의 명란을 비롯해, 삼배체굴, 전복, 붉은대게 다리살 통조림, 재래김, 연어장, 천일염 등이 프랑스 요리사들의 합격점을 받았다. 덕화푸드는 호텔 출신 셰프가 포함된 연구개발팀이 주도해 백명란, 그때그대로 명란, 조선명란 등 시그니처 제품 3가지를 현지 식재료와 접목한 ‘트러플 스프레드’ ‘감자 매쉬 오이 카나페’ ‘버터 크래커’를 선보였다. 덕화푸드 관계자는 “명란은 물론 명태 또한 생소한 프랑스 요리사들이었지만 40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캐비어’라고 소개하자 흥미로워 하며 시식했다”면서 “메가마트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는데, 이번 기회를 잘 준비해 프랑스 등 유럽 시장에도 한국의 명란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덕화푸드 명란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메가마트 자갈치점과 서니베일점, 애틀란타 메가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다. 또 ‘시애틀폴락’ 이라는 미국 온라인몰에도 명란을 입점시켰다. 더불어 중국 상해의 한식 파인다이닝 ‘NABI’에도 명란을 납품해 이를 활용한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1차 경연을 통과한 10개 업체는 오는 5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앞 광장에서 현지 시민과 요리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마켓 테스트 형식의 2차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여기서 가장 반응이 좋은 최종 1·2·3위 수산식품은 MCF 회원사가 운영하는 현지 호텔과 식당, 백화점 등에 입점해 유럽시장 진출 기회를 갖게 된다.
‘사천 항공MRO 산단’ 준공…동북아 거점 비상 기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엔진인 ‘사천 항공MRO(유지·보수·정비) 일반산업단지’가 18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이번 산단 준공으로 사천시가 동북아 최대 항공 정비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8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사천시 용당리 일대에서 사천 항공MRO 산업단지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박동식 사천시장, 서천호 국회의원,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준공 기념식과 함께 동북아 최고 항공 정비 거점 비상 의지를 담은 비전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산단 준공으로 경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생산-정비’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우주항공 완결형 생태계’를 확보하게 됐다. 2017년 착공 이후 총 1800억 원이 투입된 용당(항공MRO) 일반산단은 총 30만㎡ 규모로 조성돼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자립 기반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동식 시장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제 사천은 항공기 제작을 넘어 정비와 운항 지원 기능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항공산업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 사천이 세계 시장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미래를 굳건히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공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20만 7000㎡를 비롯해 지원 시설·공공청사·주거시설 용지 등을 갖췄다. 특히 산업시설용지 약 41%(8만 4000㎡)에는 한국항공서비스(KAEMS)와 KAI의 정비 시설·격납고가 이미 입주해 운영 중이다. 잔여 부지에는 향후 단계별로 정비 인프라와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단지 조성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21년부터 추진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79명의 전문가를 배출했으며, 화물기 개조(P2F) 및 부품 국산화 등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경남도는 향후 사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산업·교육 기능이 집약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개청한 우주항공청(KASA)과 항공MRO 산업단지 등 지역 우주항공 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세계 항공MRO 시장이 2040년 22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임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비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 국내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천이 우주항공 분야 생산 기반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정비 기반까지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최대 수산 단체 ‘수산무역협회’도 부산 온다
수산물 생산·가공·무역 업체가 가입된 전국 최대 수산물 협회, 한국수산무역협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에 발맞춰 하반기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다.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등 해운기업의 자발적 본사 이전 사례는 있었으나, 다수의 회원사를 대변하는 유관 협회가 부산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에 이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단체까지 부산에 둥지를 틀기로 하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한국수산무역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본사 부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본사 이전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해 338개 회원사 대부분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해수부에 정관 변경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다. 협회는 최근 부산 중구 중앙동 일대에 사무실을 물색 중이며, 하반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198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협회는 전국의 수산물 생산·가공·무역 업체 338개 사가 가입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산 단체다. 서울 본부에 12명이 근무 중이고, 유일한 지부인 부산지부에는 2명이 일하고 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세화씨푸드의 배기일 대표이사가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협회는 해수부 부산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산물 생산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지만 수입 통관 물동량의 80%가 부산에 집중돼 있고, 수산물 가공 인프라와 냉동창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등이 부산에 밀집해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협회가 수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시장 조사, 전시·홍보 사업 등이 부산의 인프라와 결합한다면, 차세대 수산물 수출 전략을 발굴하는 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지난 2021년 해수부로부터 일본 김 수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K푸드 열풍을 이끈 김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수산물 수출 품종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한국 김 수출의 18.6%(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김은 지난해 수출 1위 품목으로 수출액 11.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협회도 수산물 수출입 시장 확대, 무역 협정 등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부산 이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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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년의 꿈 실현하는 교육으로 전문가 대한민국 만들자
[인터뷰] 주진우 “전재수, 대정부 협상력 태생적 한계…”
전재수 의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부산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한번 경쟁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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