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행료 내고라도 나가고 싶지만 미국 제재 선박 될라 ‘전전긍긍’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긴장이 완화 국면에 접어든 듯했지만,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통행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선사는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게다가 이란이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는 통행료 지급과 관련해 미국 제재 선박으로 지정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9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아직 호르무즈해협 통항 계획을 수립한 선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8일 오후 현지 고립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운항 자제 권고’를 유지하면서도, 선사가 자율적으로 통항 계획을 수립해 운항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통행료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사들은 섣불리 통행을 시도하기 어렵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선사들은 통행료를 지급했다가 자칫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우려한다. 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사전 통행료 협의를 요구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 없이 통행료를 냈다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경우,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돼 운임 수취가 불가능해지는 등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누구도 명확한 입장이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사에 판단을 맡기고 있는데, 선사들이라고 운항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선사들은 그간 불어난 선원 임금에 더해, 평시 대비 10배 가까이 치솟은 전쟁 보험료까지 떠안으며 매일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호르무즈해협 등 전쟁 위험 지역에 진입해 계약이 갱신된 선박보험은 26건이고 보험료는 최대 10배 상승했다. 또 전쟁위험구역 지정에 따른 선원임금 상승 등 호르무즈에 고립된 시간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선사들은 전쟁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통행료를 내고 해협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정보 부족으로 쉽사리 통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외교부 등을 통해 통행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호르무즈해협을 오가는 선박은 하루 5척 내외로, 대부분 화주나 선사, 선적이 중국 등 이란과 우호적인 국가와 연관된 선박이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휴전 발표 이후 섣불리 배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이 불투명해지면서 선박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협 내측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은 26척, 선원은 173명이다. 원유운반선 9척과 석유 제품 및 케미컬 운반선 8척, LNG운반선 1척, 기타 벌크선, 컨선, 중량물운반선 등 8척이 포함됐다. 이 중 원유(쿠르드 오일)를 싣고 해협을 빠져나와 우리나라로 입항할 예정인 국적선사 원유운반선은 4척이며, 여기에는 원유 약 1400만 배럴이 실려 있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과다 청구액 환수 사태…무슨 일?

전국 지방의회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의회가 과다 청구된 비용 환수 절차를 밟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원과 직원이 대거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급히 내놓은 대책(?)이다.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여파가 이어지면서 제도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의회는 전·현직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출장 비용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이번 국외연수 출장 비용 환수 조치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이다. 2024년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의회도 항공료 과다 청구 등 사례가 적발돼 경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행사에서 고정 경비가 아닌 항공료를 과다 청구해 남는 비용을 현지 이동 수단 대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남도의회 환수 조치는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끌어내려는 대책으로 보인다. 이미 현직 의원 1명과 일부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내부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여행사 대표 8명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약 2740만 원을 부풀려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 예산 집행 문제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국외연수 제도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동행 공무원 부당 지시 금지·거부 공무원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확정된다. 그러나 전문가는 조례 개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외연수 제도를 아예 폐지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립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원 명예직 시절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국외 여행이 일상화했고, 유급제로 바뀌어 목적이 사라진 셈”이라며 “국외연수 제도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유성 논란 등 국외연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방의회가 비난을 받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며 “제도가 운영되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폐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항 돔 야구장·K팝 아레나 법적 근거 마련…항만공사법 소위 통과

부산항 북항에 돔 야구장과 K팝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항 개발이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6개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지역의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하부시설(토지)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분양·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항만재개발 사업 범위를 건축물·부대시설 등 상부시설까지 넓히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최근 북항 돔 야구장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돔 야구장과 K팝 공연장 등 북항 개발 구상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북항 재개발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항 돔 야구장 공약을 내놓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달 26일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조경태 의원이 지난 1월 19일 관련 법을 먼저 발의했고, 서·동구를 지역구로 둔 곽규택 의원도 같은 달 30일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앞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K팝 기반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조경태 의원, 조승환 의원 등이 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며, 부산·동남권을 연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정부가 안전운항 인프라와 비상대응체계, 지원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뒤 이달 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기업 부산 유치 최고 당근책은 '법인세 차등 적용’

수도권 기업들은 부산에 투자를 고려할 때 '물류 경쟁력'을 가장 우위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앵커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유치된다면 투자를 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부산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해양수도 위상을 강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기업·기관 유치에 주력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수도권 기업의 부산지역 이전 및 투자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수도권 기업 301개사가 참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때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지역은 여전히 수도권(50.2%)과 인근 충청권(23.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지방은 13.9%에 그쳤다. 그중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4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28.8%), 호남(21.6%), 강원(2.2%) 순이었다. 지방에 투자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비즈니스·산업 생태계(29.2%)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물류·교통 인프라(22.0%), 인력 확보 용이성(17.5%), 부동산 확보 용이성(15.6%)이 뒤를 이었다. 정부·지자체 지원(10.9%), 생활 인프라(4.9%)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부산이 수도권과 비교해 가장 우위에 있는 항목은 물류·교통 인프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86.7%가 부산이 수도권보다 우위(36.9%)에 있거나 대등하다(49.8%)고 답했다. 부동산 확보 용이성(우위 16.6%, 대등 61.8%), 정부·지자체 지원(10.0%, 62.5%), 인력 확보 용이성(1.7%, 70.8%) 등은 수도권과 대체로 비슷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반면 비즈니스·산업 생태계와 생활 인프라 항목은 부산이 수도권보다 떨어진다는 답변이 각각 50.2%, 44.9%에 달했다. 정부·지자체 지원 또한 부산이 못하다는 평가가 27.6%로 높은 편이었는데, 정부의 각종 지방 인센티브 정책에도 기업 체감은 떨어지는 모양새다. 부산 이전이나 투자에서 기대하는 이점으로는 물류 경쟁력 확보(3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남부권 중심도시의 전략적 입지 확보(26.6%), 낮은 투자 비용(9.6%) 순이었다. 이점이 없다는 답변도 17.9%나 됐다. 수도권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51.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입지 제공·부지 매입 지원(26.1%), 설비투자 관련 보조금 지원(11.8%), 연구개발(R＆D) 지원·산학 연계 강화(1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투자 유도에 가장 효과적인 세제 혜택으로는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 62.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이 추진하는 현안 과제 중에 투자 의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제로는 대기업·앵커기업 유치(26.2%)와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25.7%)가 비슷하게 꼽혔다.

[영상] 이 대통령 “노동 정책도 실용적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정책을 두고 이념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살리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제도에 대해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기업이 안정적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과거에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별도 항목으로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란과 미국 전쟁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미국과 이란이)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 수급 취약성 극복 방안으로 ‘원전 활용’이 제시됐고,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과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화 등도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규모 종합 투자,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경북도 안심 못해" "이게 공천이냐"…공천 갈등 ‘생중계’한 국힘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혼란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모습이다. 최고위원들이 공개 회의에서 경쟁 후보 네거티브와 당 지도부 비판을 쏟아내며 자중지란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퇴진론이 비등한 상황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공천 성토장으로 변질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도지사 본경선 상대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정면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철우 후보가 개인의 인권 유린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하면, 선거 기간 내내 검찰의 기소, 좌파 언론과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받을 것”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경북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비경선 후보 4명 명의로 이철우 후보의 건강 문제 검증을 중앙당에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경북지사 경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이후 최고위에 줄곧 불참해 온 김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에 나타나 경쟁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도 공천 발표 지연을 이유로 당 지도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 공관위는 후보 경쟁력 등을 우려해 경기도지사 공천 발표를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경선이 끝나 추미애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공천 신청자 2인은 이미 한 달 전에 공관위 면접까지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기업인을 찾는다, 반도체 전문가를 찾는다, AI 전문가가 좋겠다고 하는데, 30년 글로벌 기업인이자 반도체 엔지니어이고 당이 임명한 반도체·AI 첨단산업위원장을 두고 이 무슨 괴이한 말이냐”고 반문했다. 거친 항의와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여과 없이 노출되자 지도부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종료 전 마이크를 잡고 “설령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그동안 당을 위한 길을 걸어온 분들이라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천 신청 즉시 최고위 사퇴를 의무화하는 당헌·당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며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의 와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도부를 향한 퇴진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장 대표가 미국 방문을 예고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갈등 수습은 요원한 모습이다.

창원은 분열, 양산은 난전, 진주는 혈투

창원과 양산, 진주시는 경남의 3개 권역(중·동·서부)을 대표하는 도시다. 이들 3개 도시는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 권역을 상징한다.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각 당 지도부마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정도로 이들 지역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공천에 불복해 탈당 후 개혁신당 후보로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명상 전 예비후보를 제명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이현규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이로써 보수 진영에서 최소 3명 이상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돼 가뜩이나 불리한 국민의힘이 더욱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국민의힘은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과 송형근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박성호 창원시체육회장 등 3명을 경선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이들은 모두 마산고 출신이다. 최종 후보로 선출된 강기윤 전 의원은 마산공고를 나왔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마산고 출신들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불만이 많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진보 진영에선 민주당 송순호 전 경남도당 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심규탁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출마했지만 전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산시장 선거는 당초 20여 명의 출마설이 나돌 정도로 부산·울산·경남(PK)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해 김일권·박대조·조문관·최선호 씨 등 4명을 본경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12~13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나동연(국민의힘) 현 시장과 김일권(민주당) 전 시장 간의 사상 초유의 다섯 번째 ‘리턴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주에선 고교 동문들끼리 한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진주고 동문끼리 접전을 벌여 갈상돈 전 진주갑 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국민의힘에선 현 진주시장인 조규일 씨와 김권수, 황동간, 박명균 씨 등 대아고 출신들이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힘 부산 기초단체장 공천 갈등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구청장 공천권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컷오프된 후보들은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종서(사진) 전 중구청장은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승환(부산 중영도) 국회의원과 최진봉 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부산 중구청장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컷오프됐다. 윤 전 구청장은 중구청장 단수 공천 결과는 공정과 시스템이 아닌 후보 매수 등 뒷거래와 밀실 공천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천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중구청장 공천을 포기하는 대신 그 대가로 부산시 산하 기관장이나 정무직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이는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매수 범죄”라고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최 구청장이 202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거론하며 당의 공천 원천 배제 5대 기준에 완벽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무마 및 기록 삭제, 불법 건축물 이행금 셀프 납부, 사조직을 위한 구청 시설 불법 대관 등 온갖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이런 인물에게 단수 공천 특혜를 준 것은 밀실 야합”이라고 말했다. 부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두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황진수 수영구청장 예비후보도 지난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태 현직 구청장이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당원과 구민의 뜻을 묻는 경선 절차를 생략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선 실시를 촉구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오은택 남구청장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의 고발장이 선관위에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구청장 2명을 단수 후보로 추천했다. 동구청장 후보로는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북구청장 후보로는 오태원 현 구청장이 단수 추천됐다. 부산진구와 동래구, 사하구, 기장군 등 4곳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부산진구청장 후보는 김승주 전 부산진구 약사회 회장과 김영욱 구청장이 2인 경선을 치른다. 동래구청장 후보는 박중묵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과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맞붙는다. 사하구청장 후보는 국민의힘 이복조 부산시의회 원내대표와 김척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 노재갑 전 부산시의원, 조정화 전 사하구청장, 최민호 전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상임감사 등 5인 경선을 거쳐 선정한다. 기장군수 공천을 두고는 이승우 부산시의원,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 김한선 전 육군 제53사단장 3명이 경쟁하게 됐다.

매년 22개 대학서 공학도 1만 명 배출… MS도 인재 양성 ‘맞손’ [부산은 열려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인력’이다. 데이터센터는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상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22개 대학에서 매년 1만 명 이상의 공학계열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디지털 전문 인력풀이 풍부하다는 점도 데이터센터 입지로서의 부산의 장점이 부각된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부산시 AI 인력 현황과 지역인재 양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AI 분야 졸업자 및 취업자는 2021년 대비 2023년 약 35% 증가해 인력 배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히 AI 학과 졸업자는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AI 분야 졸업자와 취업자는 2021년 3008명에서 2023년 4046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특히 AI 학과 졸업자는 이 기간 동안 93명에서 888명으로 9배 이상 크게 급증하여 인력 공급 기반이 확대됐다. 또한 부산 지역 22개 대학에서 매년 1만 1000여 명 이상의 공학계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디지털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보안 전문가도 키워내고 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22년부터 지역 내 ICT 분야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 교육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BDIA는 지난해 630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311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시에 부산시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과 손잡고, 센터 운영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부산시와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를 운영해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서버·네트워크·클라우드 분야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450시간의 실무 중심 무료 교육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중 우수한 3명의 수료생은 실제 부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서 근무하며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부산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은 실제 데이터센터 현장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부산은 풍부한 인재 풀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가동해, 기업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현의 희생, 사랑의 씨앗 됐으면”

“그날 네가 그렸던 꿈이 오늘은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고 있어. 너의 기타 리듬에 맞춰 노래하며 세상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자.”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노다 가쓰히코 씨는 9일 자작곡 ‘Heartful Flower(마음이 가득 담긴 꽃)’을 처음 공개했다. 25년 전 일본 한 지하철역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이수현 의인을 기리기 위해 노다 씨가 만든 추모곡이다. 이날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 따르면 노다 씨는 협회를 방문해 이 의인의 어머니 신윤찬(LSH 아시아 장학회 명예회장) 씨에게 이 노래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경쾌한 리듬과 밝은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은 항상 쾌활하고 주변에 친절했던 이 의인의 생전 모습과도 닮아 있다. 이수현 의인은 2001년 도쿄 신오오쿠보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 취객을 구조하다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고는 한국과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양국 국민이 함께 애도하는 계기가 됐다. 이 의인의 희생은 지금까지도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노다 씨 역시 2001년 뉴스를 통해 이 의인을 처음 알게 됐다. 노다 씨는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고자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한 노래를 작곡했는데, 이 과정에서 뉴스에서 봤던 이 의인을 다시 떠올렸다. 이후 이 의인의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전하고자 추모곡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노다 씨는 추모곡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의인의 모친 신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 의인을 잘 담아내고자 그가 좋아했던 기타를 중심으로 곡을 구성했다. 가사에는 이 의인이 가장 좋아했던 꽃인 안개꽃을 담았다. 따뜻한 마음이 꽃처럼 퍼져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노다 씨는 “이 의인의 희생정신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로 자리하고 있다”라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 세계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노래를 작곡했다”라고 밝혔다. 아들을 추모하는 노래는 신 씨에게도 큰 감동을 줬다. 신 씨는 “명랑했던 아들의 모습과 꼭 닮은 노래라 더욱 마음에 와닿는다”라며 “아들의 희생을 기억해 줘서 감사하고, 그 뜻이 헛되지 않게 양국의 관계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해 농어촌기본소득 분담금 놓고 경남도-김경수 측 공방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과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측의 공방이 뜨겁다. 당초 불씨는 박 지사가 던졌다. 경남도가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다음 중앙정부도 국민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단초가 됐다. 정부 고유가피해지원금 예산의 20%는 지방정부가 부담(서울은 30%)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지사는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색을 내면서, 부담(20%)을 지방정부에 지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경남도 입장에선 3288억 원 규모의 도민 생활지원금을 국비 없이 지방재정으로만 부담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추가 예산을 들이는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 김 후보가 또 다른 지원금 부담 사례를 들며 박 지사를 겨냥했다. 정작 경남도가 남해군의 지역화폐 사업 지원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참전한 것. 김 후보는 지난 8일 SNS에 “남해군민들은 전국 10개 군만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덕분에 매달 지역화폐로 15만 원을 받는데 정작 경남도는 도비 18%만 보조한다”며 함께 선정된 경기와 전남 등 다른 광역단체는 도비 30%를 지원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남도는 같은 날 저녁 김용대 도 공보특별보좌관 명의의 알림을 통해 “김경수 예비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도는 해당 사업 신청할 때 도비 30%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남해군이 선정됐다. (김경수 후보가) 경남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은 이해하나, 이러한 허위사실이 없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도 언론특보의 주장에 이날 밤늦은 시간 ‘ 확약서가 아니라 예산으로 말하십시오’라며 비판했다. 김명섭 캠프 대변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침은 광역단체가 30%를 지원하는 것이 조건이다. 경남도는 확약서를 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남해군에는 정작 18%만 지원하고 있다”며 “확약서 이후 경남도가 편성한 예산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사태는 확전됐다. 심지어 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광역단체의 재정 부담 구조에 관한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로 단정하면서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공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부적절한 표현 사용과 공보 운영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룻밤 사이로 사태가 확전된 이번 상황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6·3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지사 선거의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애초 전 도민 민생지원금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박 지사가 중동사태 이후 전격적으로 도민 생활지원금을 발표해 아젠다를 선점했는데, 정부가 유가 보조금 지급 발표로 그 가치를 상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 김 후보는 이때에도 “환영하지만 중앙정부와 협의가 우선”이라며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민감한 시기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중론이어서 이와 관련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레이카운티 3채, 무순위 청약 재분양… 당첨 땐 수억 차익

당첨과 함께 최대 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3채가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재분양 물건으로 나오게 돼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부산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연제구 레이카운티 시행자인 거제2구역조합은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3세대의 재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부정청약 당첨이 적발됐고, 그 중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정청약으로 판명된 물량이 이번에 2020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재분양 된다. 조합 관계자는 “부정청약 취소분 3세대를 재분양 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선정했고, 한국부동산원과 연제구청 등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으면 다음 달 중 분양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격 조건은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카운티는 모두 4470세대의 대단지로 형성돼 있으며, 최근 입주 2년이 지나 활발한 거래량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인기 단지다. 2020년 9월 분양 당시에도 평균 120.6 대 1이라는 부산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며, 19만 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화제가 됐다. 재분양 대상 세대는 1단지 84㎡A타입(4층)과 3단지 84㎡A타입(13층), 3단지 84㎡B타입(6층)이다. 분양가는 옵션을 포함한 금액으로 6억 773만~6억 7055만 원 정도다. 최근 시세와 비교하면 1단지의 경우 최대 약 5억 원, 3단지의 경우 최대 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 청약’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내륙 대장으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아파트인만큼 로또 재분양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면서 “다시 한번 역대급 경쟁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이 생겼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잔여 주택의 수분양자를 다시 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최대 9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전용면적 59㎡ 1가구 모집에 신청자 13만 938명이 몰린 바 있다.

이자 장사에 증시 호황…금융지주 순익 또 ‘역대 최대’

주요 금융지주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26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로 이자이익이 늘어난 가운데 증시 호조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지주회사 10곳(KB·신한·하나·우리·NH·iM·BNK·JB·한투·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23조 7000억 원) 대비 3조 원(12.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1조 4000억 원, 2023년 21조 5000억 원, 2024년 23조 8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26조 원대로 불어났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1조 6000억 원 증가하며 10.1% 늘었고, 금융투자는 2조 원 증가해 62.3% 급증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사는 각각 6.1%, 0.7% 감소했다. 권역별 이익 비중은 은행이 57.4%로 가장 높았고, 금융투자 17.0%, 보험 11.7%, 여전사 등 8.1% 순이었다.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406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말(3754조 7000억 원) 대비 312조 7000억 원(8.3%) 증가했다. 자본 적정성 지표도 개선됐다. 은행지주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75%, 14.81%, 13.15%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 규제비율을 모두 웃돌았다. 다만 자산건전성 지표는 일부 하락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는 총자산 증가와 당기순이익 확대 등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면서도 “중동 리스크와 고환율·고유가 장기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해명에 주주들 “ATM기 취급 말라” 반발

한화솔루션의 기습적인 대규모 유상증자를 놓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회사는 재무 안정과 미래 투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주주들은 경영 실패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한 것이고 주주들을 ATM기로 취급한 것이라며 향후 임시주총 등 집단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9일 한화솔루션 소액주주 연대 대표인 천경득 변호사는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해명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이 가운데 약 1조 5000억 원은 채무 상환에 쓰고 나머지는 태양광 기술 개발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계획이 알려진 직후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20% 이상 급락했고 주주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한화솔루션 측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투자와 태양광·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겹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등 주요 재무지표가 빠르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신용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할 경우 차입 비용 증가와 재무 제약으로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주들은 경영진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천 변호사는 “재무구조가 당장 어려워 급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떤 대응을 한 것이냐”며 비핵심 자산부터 처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핵심 자산으로 본업과 업무연관성이 낮음에도 지분 49.57%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배구조 등의 문제로 이런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주들을 ATM기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 이틀 만에 유상증자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주주들은 주총에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중대 안건을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측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새 사외이사들도 후보자 신분으로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천 변호사는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외부인인데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면서 “오랫동안 고민한 사안이었다면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고 주주들과 소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한 주주는 “밤낮없이 일하면서 사는 서민 재산을 경영진이 이렇게 강탈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주주들도 “무능한 경영진은 모두 사퇴하고 사과하라”, “미국이었다면 경영진이 쫓겨날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주들은 또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경영 악화 속에서도 한화솔루션에서 각각 50억 원과 27억 원의 보수를 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주주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시장 신뢰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 주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라며 “오너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결정이든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유상증자에 반발한 주주들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3% 이상의 결집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등사(열람복사) 청구와 함께 임시주주총회 소집 추진에 나섰다.

[박세익의 뷰파인더] 영상 전성시대, 대한민국 사용법

[밀물썰물] 호르무즈 ATM

[김정화의 크로노토프] 소비되는 무대, 축적하는 문화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건물이 아닌 관계를 짓다. 뉴욕 뉴 뮤지엄의 확장

[사설] 부산 글로벌특별법 선거철 정쟁 대상 되어 또 표류하나

[사설] 중동전쟁 벼랑 끝 휴전… 호르무즈 외교전 잘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