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경 수뇌부도 중형에 처해졌다.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3번째 대통령이 됐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30년 후 이에 버금가는 역사가 반복된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뿐이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들로 꼽힌다.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으로 꼽힌 이번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고,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인정하느냐가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재판부는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을 폭동이라 여겼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감형 사유가 없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실제로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정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고,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과다.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에 군대 보낸 사실 ‘내란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이 내란죄로 인정받은 결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많은 사람을 관여하게 만들었고,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비상계엄 등은) 형법 제91조 2호에 따른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이 무장해 국회로 출동하고,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고,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고, 심지어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내란이라는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리 법이 내란죄에 대해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험성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치른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고, 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 관계자들 일부는 구속됐고, 가족이 고통받고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 공직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라고 밝혔다.무기징역이 나온 이번 선고에 대해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반응은 엇갈렸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양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 인정 여부 등에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특검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된 데에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이)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재판에선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은 물론 실체상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 급급했다"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全·盧 이어 尹… 30년 만에 되풀이된 대한민국 흑역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혐의로 처벌받는 불행한 역사가 이어졌다. 전직 대통령이 30년 만에 내란 혐의로 같은 재판장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러한 ‘흑역사’가 되풀이하면서 과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받았던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 것은 30년 만이다. 1996년 8월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던 전 전 대통령은 1심으로 사형과 추징금 2259억 원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내란 우두머리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당시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한 행위가 명백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승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보고 사형을 내린 것이다.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대통령도 1심 형량으로 징역 22년 6개월과 추징금 2838억 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일부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내란이 16년 전 발생한 점,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추징금 역시 2205억 원으로 54억 원을 줄였다. 노 전 대통령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유지로 외포심(두려운 마음)을 느낄 만한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이러한 과거 판례가 재조명되는 것과 더불어 역대 전직 대통령 모두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도 세간의 주목을 모았다. 윤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17호 대법정은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가장 큰 형사법정이다. 방청객 150명을 수용할 수 있어 통상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심리는 주로 이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으로는 일반 방청석 30석이 제한됐는데, 온라인 추첨 경쟁률은 11.6 대 1을 기록했다. 30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뿐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재판, ‘다스’ 횡령 재판 등도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졌다.30년 가까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리스크’가 반복하는 끝에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과 뇌물 수수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직전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판 준비 절차가 이어져 오고 있다.
“장동혁,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말고 확실한 메시지 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자, 6·3 지방선거를 100일여 앞둔 시점에서 노선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유죄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중도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이라고 언급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명시적 단절 선언은 하지 않았다. 장동혁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최근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할 것인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장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대신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 전 씨에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지난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도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한길·고성국 씨 등 일부 보수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이 지도부가 ‘절윤’을 선언할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해 온 만큼, 공개적인 단절 선언 대신 우회적 표현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과거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분류됐던 윤상현 의원은 유죄 선고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잘못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윤계 핵심 인사의 발언에 이어 1심에서 유죄 판단까지 내려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층 힘을 얻는 모습이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명시적 결별을 재차 촉구했다. 이 모임 일원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장 대표가 ‘절연’ ‘전환’ 등 말장난으로 넘어가는데,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PK(부산·경남·울산) 지역 민심에서도 ‘절연’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중도 확장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과거와 분명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중도층 외연 확장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한다면 이번 선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당 지도부를 향한 노선 재정비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포함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발표 시점과 수위, 표현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강성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고 중도 확장으로 방향을 틀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구속 취소와 재구속·재판 불출석 등 수많은 논란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까지 443일간 수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정국을 크게 흔들었고, 한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시간 끌기에 나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비판도 고조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지난해 4월 14일부터 지난달 13일 결심공판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열흘 후부터 312일간 재판이 이어졌고, 군과 경찰 수뇌부 등에서 증인 160여 명이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했고,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한 실무 관행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이러한 결정 이후 여당 공격과 의혹 제기는 들불처럼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술집은 룸살롱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부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이어져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국회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도 했다.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 태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재구속된 이후 4개월 정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시간을 끌기 위한 ‘침대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도 받았다.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 등 징역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정에 선 군경 수뇌부 4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 통제와 군 투입, 경찰 동원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이번 재판 쟁점은 이들 지휘부가 내란 실행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였다. 앞서 특검은 군과 경찰 지휘부가 하나의 ‘내란 집단’처럼 움직였다고 봤다. 계엄 설계와 지시 전달부터 병력·경력 운용, 국회 통제 및 체포조 가동에 이들이 각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장관은 전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핵심 인물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구상과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했다.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주변 통제와 인력 동원,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핵심으로 다뤄졌다. 목 전 경비대장은 국회 경비와 출입 통제의 최전선에서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주도해 준비하고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봤다.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포고령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출입을 차단했으며 선관위 병력 투입에도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들의 경우 “군이 국회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계엄 선포 당일에야 알았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목 전 경비대장은 출입 통제에 가담했지만 포고령 적법성을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김 전 헌병대장과 윤 전 조정관은 내란 실행에 직접 가담·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 주류 퇴조… 구심점 없이 각자도생 양상
‘12·3 비상계엄’ 이후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4개월이라는 격동의 정치 환경 속에서 지역 야권도 여러 부침을 겪었다.전 정부 시절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은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주축을 이뤘다. 이들은 계엄 이후 탄핵 기각을 외치며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광장 세력과 결합해 당의 우경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고, 이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PK 친윤계의 퇴조 현상은 뚜렷하다.물론 강성인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막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당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들 스스로도 더 이상 ‘친윤계’로 규정하는 데 대해 마뜩지 않아 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중도 확장이 화두가 되면서 얼마 전 이들 중 일부는 ‘한동훈 축출’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그렇다고 해서 친윤계와 대척점에 있는 지역 친한(친한동훈)계의 입지가 견고해진 것도 아니다. 부산의 조경태 정성국 정연욱, 울산의 서범수 의원 등은 친한계 주축이지만,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면서 더 거센 당내 압박을 받는 처지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복귀’하지 못하다면 이들의 험난한 각자도생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간지대에 있던 소장파 의원들이 당내 궂은 일을 도맡으며 두각을 드러내는 양상이다.초선인 곽규택 박성훈 의원은 각각 원내수석대변인, 수석대변인을 맡아 대여 스피커로 활약 중이고, 홍보본부장으로 당명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서지영 의원은 19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에 임명됐다. 재선의 이성권 의원은 쇄신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아 당의 중도 확장을 위한 목소리를 결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처럼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친윤 주류가 퇴조한 이후 다양한 색깔이 구심 없이 공존하는 모습이 지역 야권의 현주소다. 당장 부산시장 선거를 놓고도 박형준 단일대오냐, 경선이냐를 두고 내부 의견이 현격히 갈리는 분위기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야권이 다시 한번 변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정당성 확보’ 자신감에 개혁 입법 더욱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기점으로 ‘내란 종식’을 위한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사법 체계 개편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 선거를 두고 민주당은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사면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민주당의 개혁 입법 속도전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19일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3차 상법개정안, 행정통합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헌법소원제·대법관 증원), 자사주 소각 골자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개혁 입법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법안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어 24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지난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 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한마디로 사법 파괴 악법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尹 무기 선고’에 보수·진보 모두 격앙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는 진보·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진 19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터져 나왔다. 보수·진보 단체 회원 수천 명이 각각 집결해 법원 주변에선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가 윤석열이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선고 결과를 두고 “이게 말이 되느냐”며 오열하거나 “지귀연을 파면하라”며 욕설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보수 단체 신자유연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 15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반면 진보 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역 8번 출구 인근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5000여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지켜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사형하라”고 외치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16개 기동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집회 구역을 분리하고, 충돌 방지를 위해 차벽과 안전 펜스 등을 설치했다.부산에서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부산촛불행동이 부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오욕의 역사는 오늘로 종식돼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남은 내란 동조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 시작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20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 지연으로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진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기간 개시일(5월 21일) 90일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도 가능하다. 또 홍보물을 작성·발송하거나,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소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문제는 선거의 기본 틀인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3일에야 첫 회의를 열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선출하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유권자 역시 자신이 속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알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서도 남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거구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재 47명(지역구 42명, 비례 5명)이지만, 최대 3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구는 지난 총선에서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국회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구당 광역의원 2명이 배정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남구 광역의원 정수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인구 과밀 지역구에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3명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구는 인구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평균 인구 상하 50%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 평균 인구(7만 7181명) 하한은 3만 8591명이다. 중구 인구는 3만 6867명으로 하한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1명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지역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준 조정 여부에 따라 유지될 여지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까지 맞물려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의회와 비교해 도의회 의석이 많은 상황에서 별도 조정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인구 편차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막 오른 부산 구청장 선거, 전현직 대결 주목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15개 구의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20일 예비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막이 오른다. 부산의 경우 전현직 구청장의 대결은 물론 신진 인사 간 격돌, 본선을 방불케 할 경선까지 관전 요소가 다양하다. 1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부터 기장군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개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장군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오는 3월 22일부터 진행된다. 이로써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 기초단체장 레이스가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별 대진표에 일찍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전현직 청장간 리턴 매치 여부가 관심이다. 대표적으로 부산진·남·북·해운대구 등인데, 민선 7·8기 구정을 연달아 이끈 두 사람의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선 7기 부산진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서은숙 부산진갑지역위원장은 4년 전 대결을 벌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에 일찍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남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018년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박재범 남지역위원장과 2022년 탈환에 성공한 오은택 남구청장의 맞대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구 또한 민주당 정명희 북을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오태원 북구청장과의 매치업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해운대에선 민주당 홍순헌 해운대갑지역위원장과 국민의힘 후보로 구청 입성에 성공했던 김성수 구청장의 격돌에 이목이 쏠린다. 반면 정치 신인 혹은 그간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없는 이들의 구청장 경쟁 관측이 나오는 곳들도 일부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 김진홍 전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동구가 대표적이다. 민선 7기 동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최형욱 서동지역위원장은 당규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해 선거 120일 전인 지난 3일까지 지역위원장에 사퇴해야 했으나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여당에선 새로운 주자가 등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주자로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에 당선된 강철호 시의원이 있다. 그는 초선 광역의원이지만 현재까지 내부 경쟁자 없이 독주를 달리고 있다. 사상구의 경우 민주당 서태경 사상지역위원장과 이대훈 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보좌관 두 사람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역 구청장들과 치열한 내부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 주목을 받는다. 원도심 지역 중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구에서는 안정적인 구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공한수 구청장이 최도석 시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위협을 받고 있다. 최 시의원은 연일 공한수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래구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다. 국민의힘 후보로 기초단체장에 오른 장준용 구청장이 연임 의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전반기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박중묵 시의원과 언론인 출신 배재한 전 국제신문 사장,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권오성 전 시의원 등이 본선행 티켓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전략지로 꼽고 있는 이번 부산 지방선거는 난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라 선거 전략도 다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에 조국까지 ‘출마설’… 6·3 ‘부산 대전’ 이뤄지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설이 재차 부상하는 분위기다. 두 사람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여야가 최대 승부처로 꼽는 부산 선거에 전국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친한계(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저녁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다”며 “부산이나 대구 지역에 있는 주변 참모들도 출마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이 낫다’, ‘(출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마 여부는 한 전 대표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출마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열어두려는 뉘앙스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 때) 한 전 대표가 부산에서 집중 유세한 결과 민주당이 몇 석 정도 예상했지만 전재수 의원만 됐다”며 한 전 대표의 부산 내 영향력을 강조한 반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부산에선 (출마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보다는 부산 출마에 한층 무게를 싣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지방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 조국혁신당 조 대표의 부산 출마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전제로 조 대표가 인천 계양을과 경기 평택을 등 수도권 ‘안전 지대’에서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 변수가 생기면서다.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일단 지선에서 당의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상황이 됐고, 당 간판인 조 대표의 역할 비중이 더 커졌다. 조 대표가 북갑 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의 부족한 인재풀을 채우는 동시에 성공 시 범여권의 차기 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들의 부산 출마설은 두 사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사일 뿐,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두 사람 모두 완승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선을 한 북갑 지역은 부산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질 경우, 보수표 분산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 대표 역시 인지도는 높지만, 부산대 의전원에서 벌어진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지역 내 비토 정서가 크다는 점에서 인지도 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연휴 마친 여야, 홈페이지 가동, 뉴페이스 영입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일제히 ‘6·3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은 조직 정비와 공천 작업,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승부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 홈페이지를 가동해 후보 정보를 전면 공개하며 ‘준비된 정당’ 이미지를 부각한 한편, 국민의힘은 30·40대와 여성 중심의 공천관리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쇄신을 기치로 걸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24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본격 경선 절차에 착수한다. 4월 20일까지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민주당은 지방선거 특별 홈페이지를 가동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했다. 유권자가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후보별 공약도 함께 공개해 정책 비교를 용이하게 했다.이 과정에서 아직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인사들의 이름이 입후보 예정자로 올라 주목을 받았다. 김상욱, 박수현, 박찬대 의원 등 당내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노출되면서, 당 차원에서 승부처 탈환을 위해 중량감 있는 후보들을 전진 배치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인물 쇄신’을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뽑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최종 확정하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공관위에는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공관위원 10명의 구성 역시 여성과 3040세대 청년으로 채웠다. 장동혁 대표가 ‘뉴페이스·뉴스타트’ 기치를 내걸고 있는 만큼, 청년·여성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는 설명이다.원내에서는 초선이자 여성인 서지영·최수진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에서는 윤용근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위원들도 대부분 1980~1990년대생으로 채워졌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SNS에서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 비율 60%, 여성 비율 60%, 당내·외부 인사 각 50%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에서 과감히 벗어났다”며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혁신공천에 함께할 수 있는지만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일하겠다" 전재수 글 리트윗한 이 대통령…'힘 싣기'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리트윗)하며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이날 X에 본인의 성과이기도 한 SK해운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 확정 내용과 함께 북극항로추진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되었다는 글을 남기면서 "일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 의원에게 힘을 실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한다"며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적었다. 이 게시글엔 전 의원의 X 글이 공유됐다.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X에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이 제정됐다. 2028년 3월에 부산해사법원이 개청한다"고 적었다. 이어 "북극항로 범정부 추진 기구인 북극항로추진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됐다"며 "SK해운, 에이치라인 해운 본사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부산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이중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은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시절 그가 견인한 핵심 성과로 꼽힌다. 전 의원은 또 "우리 부산이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새로운 기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다"며 "우리 부산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적었다. '부산을 위해 일하겠다'는 취지로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6·3 지선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드러내면서 부산시장 수성을 노리는 국민의힘에게 연일 위기감을 안기고 있다. "일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전 의원의 글을 이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부산시장 출마 뜻을 굳힌 전 의원에게 힘을 실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 본사 부산 이전, 내년 부산 해사법원 개청, 북극항로추진본부 해수부 설치 등 부산 해양수도 조성과 맞물린 정책 성과를 전 의원과 공유하면서 이른바 '전재수 띄우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심도 진출입로 혼란 개선 추진] 또 사고 나서야 대책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개통 이후 진출입로 혼란과 함께 교통사고까지 발생(부산일보 2월 19일 자 6면 보도)하자 부산시가 대심도 개통 9일 만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만덕IC 인근에 유도선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진입 차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개통 전 예상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개통 후 대책 마련에 나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대심도 진출입부 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날 오전 대심도 만덕IC 인근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찰청, 북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부산시는 다음 주부터 대심도 교통 체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심도 이용 차량을 집계하는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지만,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 흐름을 파악할 계획이다. 만덕IC를 통해 대심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어디로 나가는지 분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집중 모니터링 기간은 1~2개월가량으로 예상 중이다.만덕IC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경우 현재 2차로로 운영되는 진입 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시는 만덕IC 진출입부 등에 차량 흐름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량 유도선과 노면 컬러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로별 진행 방향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대심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중장기 해법을 찾기 위한 관련 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대심도 개통 이후 만덕·센텀IC 진출입 구간에서 차로 변경 혼선이 이어지자 이뤄졌다. 진출입로 구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차량들이 급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개통 이후 잇따랐다.특히 만덕IC 진출입로 인근에서는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만덕IC 인근에선 만덕터널 방향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대심도서 빠져나와 덕천동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이 엇갈리며 ‘X자형’ 병목 구간이 형성됐다. 3~4차로에서 1~2차로, 또는 2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한 차로 변경이 집중되면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시가 개통 9일 만에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개통 전에 문제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기된 문제들은 실제 대심도 개통 이전에도 예상이 가능한 차량 이동 동선과 관련된 문제들이어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부분이다.부산시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대심도 차량 흐름 등을 분석하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시설 개설과 함께 운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마치자마자 코스피 또 최고치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5600선을 넘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0.24포인트(3.09%) 오른 5677.25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81.65까지 뛰기도 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2월 12일 5522.27)와 장중 사상 최고치(2월 13일 5583.74)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6원 오른 1445.5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이 홀로 1조 638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9180억 원과 8608억 원을 순매도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6% 오른 채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78%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뛰었다.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4.86% 급등한 19만 원에 거래를 마무리하며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19만전자’를 달성했다. SK하이닉스도 장 중 한때 ‘90만 닉스’를 복구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 1.59% 오른 89만 400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4.63포인트(4.94%) 급등한 1160.71에 마감했다. 지수는 16.12포인트(1.46%) 오른 1122.20으로 개장한 뒤 오전 10시 전후부터 급격히 오름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 41분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계엄 막은 한국 시민, 노벨평화상 추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세계정치학회(IPA) 일부 정치학자들이 추천한 것으로,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메시지를 냈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같은 게시 글을 남긴 것이다.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 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가 이러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 등을 설명한 영문 설명 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여를 하듯 K민주주의도 그와 같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에서도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 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 자존심 건 4100억 공사 수주 경쟁
사업비만 4100억 원이 넘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을 두고 태영건설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규모 기술형 입찰이기에 컨소시엄 대표사는 물론,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자존심 싸움도 화두에 오르고 있다. 19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부산시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시공사 선정을 위해 기술제안서를 심의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심의가 마무리되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전체 사업비 4133억 원, 공사비 3444억 원으로 올해 입찰 심의 대상인 공공 공사 가운데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공공 공사 시장이 쪼그라든 탓에 전국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사업비 규모가 크다. 입찰에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태영 컨소시엄에는 시공능력평가 전국 19위인 태영건설을 대표사로 지역 업체인 동원개발, HJ중공업, 대성문, 흥우건설, 태림이앤씨종합건설이 참여했다. 금호 컨소시엄은 시공능력 전국 24위인 금호건설과 경동건설, 삼미건설, 지원건설, 태림종합건설로 구성됐다. 태영건설과 금호건설은 2023년 에코델타시티 24블록 공공분양주택사업 시공권을 두고 한바탕 경쟁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에도 부산도시공사가 발주처였는데, 3년 전에는 금호건설이 시공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반면 태영건설은 마찬가지로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부산콘서트홀 공사를 도맡아 성공적으로 건립하기도 했다. 대표사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들 간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8년째 부산·울산·경남에서 시공능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원개발과 공공 공사에서 잔뼈가 굵은 경동건설이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배치돼 심의 결과에 지역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부산 지역 공공 공사 시장은 HJ중공업이 강세를 보였으나 조선업 불황, 전국으로의 업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점차 비중이 줄어 들었다. 이를 틈타 2010년대 전후로 공공 공사 시장에 뛰어든 게 바로 경동건설이었다. 자체 브랜드 아파트 사업보다는 공공 공사 비중을 확장하면서 공공 분야에서 설계나 시공 노하우를 쌓아 왔다는 것이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전국 32위로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가 쌓인 동원개발도 강력한 시공 능력을 앞세우고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설계 사무소와의 협업 관계도 끈끈하다는 평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원개발과 경동건설 등 지역 유력 업체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권을 따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서는 경쟁 구도가 형성돼 결과에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이번 경쟁 결과에 따라 부산도시공사가 내년께 발주하는 센텀시티 내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공사에서는 지역 건설사 비중이 39~49%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대표사를 맡느냐 만큼 지역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중요하다”며 “지역 업체 브랜드를 앞세워서는 여전히 민간 아파트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분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사상구 학장동에 연면적 8만 8973㎡, 지상 31층 규모로 들어선다. 이 건물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시 제2청사로 사용될 전망이다.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개 식용 금지 앞둔 업주들, 폐업·전업 '막막'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1년 앞두고 부산 전역에 개를 사육하거나 개 식용 관련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2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폐업 후 막막한 생계 탓에 당장은 물론 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자칫 개 식용 문화가 법 시행 이후에도 음지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부산 지역 식용 개 관련 업체는 모두 231곳이다. 개 사육농장 9곳, 도축·유통 상인 29곳, 건강원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193곳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시가 집계했을 때와 비교해 업체 수는 변동이 없었다. 이들 업체는 모두 2024년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내년 2월 7일부터 개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시는 업체들이 전업이나 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업체로부터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개 식용을 멈추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1년 만에 개 식용이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업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법 시행 이후에도 음성적인 개 식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점주들은 폐업에 따른 생계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 이들이 전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특별 지원은 없고 일반 점포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전업에는 간판, 메뉴판 교체 비용 등으로 250만 원이 지원되고 폐업 시에는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에 따라 철거비 등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포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영양탕을 판매해 온 A 씨는 “손님 대부분이 영양탕을 먹으러 오는데, 국가가 판매를 금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며 “고령인 업주들도 많아서 신메뉴 개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업, 폐업 보상과 생계 지원을 명문화하는 추가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며 순차적으로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올해 4개 식품접객업소가 전업을 희망해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업계에서 법 시행 직전까지 버틴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내년 2월 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단속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도박 혐의’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 고발장 접수
부산경찰청이 대만 현지 도박장에 출입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부산경찰청은 롯데 자이언츠 소속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선수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대만 현지 도박장에 선수들이 방문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의뢰된 것이다. 고발 주체는 개인으로 파악됐다. 연휴가 끝난 뒤 담당 부서가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도박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지 도박장에서 1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수령한 의혹과 지난해에도 일부 선수가 해당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발장에 담긴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나온 여러 의혹이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 자이언츠는 선수들의 도박장 출입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선수들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지난 14일 즉각 귀국 조치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KBO 상벌위원회의 결과 외에도 구단 자체 징계도 검토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웬 근조 현수막
속보=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코스닥 자회사 분리안(부산일보 2월 12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한 반발이 거래소 노조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명절 연휴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19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 등에 따르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코스닥 분리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부산진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지주화가 서울에 본사를 가져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아직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거래소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부산에 두도록 명시하지 않는 한 부산 시민 입장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박 시장과 뜻을 같이 하며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과 코스닥 자회사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 반발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소 본관 로비에는 또다시 대형 근조 현수막이 내걸렸다. 근조 현수막과 근조 화환을 설치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 지부는 ‘종속 지주사 전환·관치금융 중단하라’ ‘지주사 전환으로 낙하산 사장 자리 5개’ 등의 문구를 내걸고 코스닥 자회사 분리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코스닥 분리는 상장 남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닷컴버블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스닥 자회사 전환은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투기판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적자가 뻔한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결국 ‘묻지마 상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경고했다.아울러 노조는 “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는 관치금융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경쟁력과 효율성 모두 떨어지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낙하산 사장 자리만 5개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차 전지에 모든 자산 투입”… 금양, 눈물의 자구책
이차 전지 성공 신화의 상징이던 금양이 벼랑 끝에 섰다. 꿈의 이차 전지 4695 배터리 국내 최초 개발 등 최신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닥친 자금난에 시달리던 금양은 기장공장 완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금양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사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이하 스카이브)로부터 지난 16일 유입될 예정이었던 40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 자금이 최초로 유입되기로 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반 년 이상 유상증자가 연기되고 있는 셈이다.금양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화 송금 및 입금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주식 댓글창을 비롯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금양의 주주 수는 약 24만 명에 달한다.금양은 이날 다음 달 31일로 다시 한 번 납입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자금 납입 관련, 이번 공시가 마지막 연기 카드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오는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내에 가시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나 투자 유치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이와 관련, 금양은 투자를 약속한 스카이브 측의 납입 지연과 불이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임원을 파견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여기에 금양은 내부적으로 플랜 B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곱 차례나 연기된 스카이브 자금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함이다. 금양은 기장 드림팩토리의 조기 준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후 원통형 배터리 셀 양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기장 공장 완공을 위해 경영권 포기는 물론 사상 본사 매각 등 고강도 자구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투자금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투자자 유치나 자산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4월 14일 이전까지 어떻게든 실질적인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금양은 현재 85%가량 공사를 마무리한 기장 드림팩토리 완공에 자산과 전사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양 측은 기장 드림팩토리가 완공될 경우 우수한 성능의 2170 원통형 배터리와 세계 최초의 4695 원통형 배터리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선 공장을 완공해야 2024년 9월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와 체결한 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2170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6년간 장기 공급하는 이 계약은 금양 이차 전지 사업의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당초 2025년부터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장 준공 지연으로 공급 계약이 2026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결국은 기술이 있더라도 공장이 돌아야 되는데 공급 시작일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장 드림팩토리의 완공이 중요한 상황이다.
금정산국립공원 마스코트 24일 윤곽
속보=다음 달 개장하는 금정산국립공원의 마스코트를 선정하는 절차(부산일보 2025년 12월 18일 자 6면 보도)가 시작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19일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에 따르면, 공단 본부는 오는 24일 금정산국립공원의 상징물을 선정하는 ‘1차 깃대종선정위원회’를 연다. 위원회는 공단 내외부 연구원과 생물 전문가,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깃대종이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이다. 공단은 국내 23개 국립공원에 각기 다른 깃대종을 선정해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설악산의 산양, 팔공산의 담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1차 위원회에서는 금정산을 상징하는 동물 3종과 식물 각 3종 등 총 6개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한다. 현재 금정산에 서식 중이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가는동자꽃, 고리도롱뇽, 붉은배새매를 비롯해 담비, 삵, 솔개 등이 후보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다음 달 2차 위원회를 열고 동물 1종과 식물 1종을 최종 깃대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정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스티커 투표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도 진행한다.
[사설] 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이제는 어두운 역사와 단절해야
[사설] 지선 앞두고도 반복되는 선거구 깜깜이, 근절 대책 없나
[천영철의 사리 분별] 잔혹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
[밀물썰물] '전후 일본'의 종언
[정훈의 생각의 빛] 가질 수 없는 너에게 보내는 엽서
[조희창의 클래식 내비게이터] 세비야의 이발사, 이토록 낙천적인 세상
시사보도·휴먼·스포츠 3색 유튜브 채널서 입맛대로 즐긴다
<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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