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의대 진학 학원가 ‘들썩’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늘어난 인원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하면서 최대 증원이 예상되는 부울경 입시업계가 일찌감치 들썩이고 있다. 해당 권역 고등학교 졸업과 10년간 의무 복무 조건이 붙는 만큼, 지역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의대 진입 통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1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모집 인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릴 계획이다. 2028년 이후부터는 경남 권역(부산·울산·경남)이 증원 규모 1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다.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남 각각 90명, 강원 79명 순이다. 지역 입시 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 동래구 입시 전문 학원인 대동학원은 지난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역의사제 전형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역의사제가 입시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지역 상위권 성적 학생과 학부모가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약 30명의 의대 진학자를 배출한 부산 사하구 한 입시 전문 학원은 최근 공식 블로그에 전형 설명 글을 올렸다. 이번 지역의사제는 부울경 대학 졸업 시 경남 지역 5개 지자체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 학원은 올해 경남 거제시에 확장 개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 입시업체들도 잇달아 지역의사제 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장 대학 진학을 앞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까지 설명회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2033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도 비수도권(경기, 인천은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해서다. 회원 수 333만여 명의 최대 입시 전문 네이버 카페 ‘수만휘’에는 지역의사 증원과 관련된 글만 이틀 사이 20건 넘게 게재됐다. 카페에서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부산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 아이들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부울경 주요 입시학원과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은 의대 전형 신설에 따른 성적대별 지원 전략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지역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제 전형이 ‘보험용’ 안전 지원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 박상호 교육연구사는 “부산은 기존에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 인원을 적지 않게 선발했는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수험생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연구사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최상위권 학생들이 일부 원서를 보험 성격으로 하향 지원해 지역의사제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I로 ‘23원→9억 원’ 계좌 조작, 판사 속여 구속 피한 20대

인공지능(AI)으로 잔액 9억 원이 담긴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그는 9억 원대 허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판사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크루즈 선박 사업과 코인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 플랫폼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가상화폐와 예금 거래 내역 등을 조작해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이자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9억 433만 158원’이 표시된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잔액이 23원인 계좌를 AI로 변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허위 잔액증명서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피해금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잔고증명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이 지나도 A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 씨가 AI로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을 위조한 점에 주목했고, 은행 홈페이지 제증명 발급 조회를 통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계좌 실제 잔액은 23원에 불과했다. A 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I 기술이 점점 대중화,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로 AI 기술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양면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대중적 플랫폼에선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년 차 초임 검사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를 구속했다”며 “검사 보완 수사 필요성과 효용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설 연휴 첫날인 모레 가장 붐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김해공항 국제선이 연휴 첫날인 14일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4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4만 26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 44명으로 역대급 황금연휴로 꼽혔던 지난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3만 2993명)보다 약 2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는 14일에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기준 4만 1796명이 14일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장기간 여행이 가능한 연휴 초반에 출국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출발하거나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모두 226편이다. 국내선 역시 오는 14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6580여 명으로 예상되며, 14일에는 1만 783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설을 맞아 귀향객들이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김해공항 국내선에서 출발하거나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모두 110편이다. 김해공항은 설 연휴 혼잡을 대비해 13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한다. 또한 체크인 및 보안 검색 지역, 주차장 등의 안내 인력을 20여 명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설 연휴부터는 확충터미널에 들어선 제2출국장도 본격 활용된다. 김해공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제2출국장을 운영해 왔다. 운영 시간은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 5시 40분부터 오전 10시까지다. 제2출국장은 기존 출국장이 처리하는 전체 여객의 약 22~25% 수준을 분담할 수 있어 연휴 동안 출국장 혼잡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직무대리는 “바이오 등록 등 스마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조배터리, 무선 고데기 등 보안 검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은 미리 확인하고 공항에 오시면 더욱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다”며 “또한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의혹’ 田 의원실 압수수색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재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제 수사 대상은 보좌관 등 전 의원실 관계자였고,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전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국회 측 참관인이 없어 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사이 의원실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여 ‘분주’ 야 ‘신중',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움직임 대조

6·3 부산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역 기초단체장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은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은 레이스 합류에 분주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11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군수의 경우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달 20일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9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중론이다. 이날 기준 불과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구청장 후보군들의 행보는 상반된다. 우선 부산시당 차원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예비 후보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출마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철훈(영도), 김태석(사하), 박재범(남), 서은숙(부산진), 정명희(북), 홍순헌(해운대) 등 민선 7기 부산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인사 6명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출마 선언에 나선다.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전직 민주당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현역 구의원 등도 줄줄이 기초단체장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 외에도 구청장 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민주당 소속 다수 인사들은 이미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마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게재한 상태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들은 이보다 더딘 움직임을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9일 중앙당의 요청에 따라 공관위 구성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석인 동구청장과 당으로부터 제명 처리된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두 자리를 제외한 14개 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오은택 남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재선 도전과 관련한 공식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과 치열하게 붙을 경쟁자들 또한 아직 출정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구청장 자리를 노리는 김광명 부산시의원 정도가 12일 공식적으로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러한 온도차는 중앙당과 시당의 지방선거 일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보다는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현재 각 당의 정당 지지율 등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우세한 지역으로 꼽혀 왔다. 민주당이 압승에 성공한 2018년 지방선거 외에는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이 기초단체장 자리를 주로 가져갔다. 그러나 2024년 비상계엄과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까지 이어지며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진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이러한 훈풍을 적극 활용, 예비 후보 등록에 앞서 인지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와 달리 각종 악재들로 인해 당에 대한 보수층 내 불만이 여전한 만큼 선거 후반 결집이 이뤄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친한동훈)계와 당권파 간 내홍도 짙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행보를 더디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부산 지방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봇물’ [정가 티타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전화가 부산 시민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부산 지방 권력 탈환과 수성을 두고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산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절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구체적인 진행 여부나 수치 등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부산시당 차원에서 정당 지지율을 비롯,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비공표 여론조사인 만큼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약세 구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아울러 일부 당협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인지도나 지지율 파악을 목적으로 한 조사도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언이다. 기초단체장·의원은 물론 광역단체장·의원들의 대진표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양당 중앙당과 부산시당의 움직임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지방선거 시즌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또한 각 싱크탱크를 통해 여론 동향을 살펴왔지만 이번의 경우 과거에 비해 그 시점이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부산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사실상 돌입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고성국 ‘탈당 권유’에 배현진 징계 여부 관심…“민심은 징계 못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이번 결정 이후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 단계의 중징계다. 열흘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징계 사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게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박근혜·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고 씨는 징계 결정 직후 반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내린 것에 대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윤리위 판단은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재검토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서울시당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중앙당 윤리위가 당권파 영향권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지도부가 개입해 징계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결정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맞물리면서 계파 갈등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11일 오전 중앙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윤리위에 출석한 배 의원은 약 1시간 동안 소명 절차를 밟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민심을 징계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호남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와 전남 나주를 잇달아 방문했다. 장 대표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다. 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 등을 방문했다. 당 안팎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모두 도는 일정이 전통 지지층과 취약 지역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 5~6일 취약 지역인 제주를 찾았다.

김 총리 “2월말까지 특별법 통과 안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 관련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전)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중 한 곳이라도 통합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황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선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이 이뤄진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씩,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당과 사전 소통 없는 정략적 의도”라며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김 총리를 향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진정한 통합과 협치를 생각해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면 야당에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다른 생각과 진영에 계셨던 분들을 모시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10일 시행이 예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원청의 과도한 하청 교섭 의무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시기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윤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노사 상생모델을 만들겠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유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12일 정청래·장동혁 오찬…"의제 제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가진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 이후 157일 만이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정 대표와 장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번 회동에서 여야 대표에게 초당적인 입법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과 환율·물가 상승으로 연일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는 만큼 장 대표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여기에 최근 정 대표를 거냥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속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만남에도 정치권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번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나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당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를 두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합당과 관련한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의 ‘전략자산 허브화’에 일본은 복잡한 심정·러시아는 공동 대응 [부산, 미중 패권의 중심]

부산의 전략자산 허브화에 가장 셈법이 복잡한 나라가 일본이다. 국방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전략적 지위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안보 당국은 대체로 부산의 전략자산 허브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미일 안보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부산이 북중 견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와 요코스카에 편중된 미군의 부담이 분산되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강도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코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은 “미군 자산이 요코스카나 사세보에만 집중되는 것은 미사일 위협하에서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부산은 요코스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한미 동맹 강화로, 미국 내 일본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도가 현지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일본 내 시민사회는 부산의 전략거점화가 일본을 포함해 동아시아에서 무력 충돌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비핵시민선언 요코스카’는 “부산의 전방기지화는 곧 요코스카의 후방기지화를 고착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핵 공격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고 전략자산 부산 입항을 반대한다. 북중 못지않게 전략자산의 부산 입항에 예민한 나라가 러시아다. 부산의 전략자산 허브화가 중국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동북아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북중러는 결국 미국의 전략자산이 가까워지는 것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4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 등을 약속하며,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복원시켰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고립 타개와 함께, 2023년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도 해석된다. 중국과의 합동훈련 역시 2023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럽 싱크 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 연구소’는 2024년 중러 합동훈련 횟수를 11회로 집계했다. 역대 최대이다. 2024년 7월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폭격기가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미국의 군사 활동 영역이 중러에 계속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반발성 도발로 받아들여진다. 2024년 6월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항공모함(루스벨트함)을 부산항에 진입시켰다”며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권리가 있고,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조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책임을” 부산에 모인 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들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대표가 부산에 모였다. 무임승차로 해마다 쌓이는 수천억 원의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1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제1차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도지사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사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자들 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촉구하기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공동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친환경 도시철도를 핵심 축으로 한 공공 교통정책 추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의 근거가 담긴 도시철도법의 신속한 처리 △노후 시설과 전동차의 적기 교체를 위한 안전 투자 재원 확보 등에 적극 협력하는 안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교통 복지 실현, 그리고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 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전 국민과 장애인 등이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승차 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코레일과 달리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에 대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가 결정한 교통 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보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5명 소재 불명

올해 부산 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취학 대상 아동 94%가 참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불참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부산 공립초등학교 295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취학 대상 아동 1만 7847명 가운데 1만 6801명(94.1%)이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131명 중 1126명은 소재가 파악됐다. 해외 취학이나 특수교육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취학 면제·유예 신청, 예비소집일 이후 취학 등록 결정, 해외 체류 확인 등이 불참 사유로 조사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은 이중국적자의 해외 출국으로 추정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올해 부산 지역 취학 대상 아동 수는 지난해 1만 9360명보다 1513명 감소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부산시교육감 출마 선언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최 예비 후보는 11일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전날 오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면서 “무너진 부산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로부터 분리해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을 제시했다. 최 예비 후보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양쪽 학생 모두로부터 고발당하는 구조”라며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전문적으로 개입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부교육감 재직 시 추진했던 정책들이 현재 상당 부분 폐지·축소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최 예비 후보는 “아침 체인지, 별빛 도서관, 영어·수학 캠프 등은 부산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라며 “준비 단계에서 멈춘 정책들을 다시 꺼내 현장에 안착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 리스크는 이번 선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예비 후보는 지난해 4월 재선거를 앞두고 시교육청 공무원 4명에게 선거운동 기획 업무를 맡기거나, 이들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건은 부교육감 시절 만들었던 참고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초미세먼지·미세먼지, 7대 특광역시 중 제일 낮았다

부산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25년 대기환경 조사'에서 부산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도시 대기 기준으로 미세먼지 26㎍/㎥, 초미세먼지 15㎍/㎥로 집계돼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은 초미세먼지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는 2022년부터 7대 도시 중 최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7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등 4회에 걸쳐 환경 기준(15㎍/㎥)을 만족하기도 했다. 부산은 대기오염물질 전 항목의 연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했다. 10년간 농도를 보면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는 모두 감소했다. 반면 오존은 유일하게 증가 추세였고,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중간 수준이었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서부권역의 공업지역, 오존은 분지 지역와 해안에 인접한 동·남부권역에서 농도가 높았고, 이산화질소는 이동오염원이 밀집한 도로변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 시내 도시 대기 27개, 도로변 대기 5개 등 32개 대기환경 측정소에서 대기환경기준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성과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항만 대기질 개선 협력,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배출원별 중점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 대기질 개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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