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폭, 초등생이 최다 ‘이유 없이,장난으로’ 1위

부산 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0%보다 낮은 수치지만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교육청은 17일 학교폭력 실태가 담긴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61개교 학생 1만 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이며, 그중 93.1%인 1만 4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3.0%보다는 낮지만 부산 지역 내에서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의 피해 응답률은 2021년 0.9%에서 시작해 2022년 1.7%, 2024년 2.3%를 거쳐 올해 2.5%까지 올라서며 매년 증가 폭을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된 수치인 2.6%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3.6%로 집계되어 중학교 2.2%와 고등학교 1.2%를 크게 상회했다. 피해 유형별 분석에서는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언어폭력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으며 이어 집단 따돌림 16%, 신체폭력 13.8%, 사이버폭력 6.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해 보이려고 하거나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 학생들의 사후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53.8%가 상대방에게 사과했다고 답했으나 전체의 16.0%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가해 후 적절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이 누락된 사례도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언어폭력 및 초등 저학년 피해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보직교사를 늘려 교내 대응 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예타 통과 정관선, 최적의 노선망 찾는다

9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관문을 통과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예타에서 검토된 정관선 건설 사업의 기본 구상을 다시 검증해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최적의 노선망과 정류장 위치에 대한 검토다. 이를 위해 정관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도시 권역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 수요도 예측한다. 예타 당시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배차 간격이 적정한지도 다뤄진다. 정관선과 연결되는 철도망(동해선, 부산·울산·양산 광역철도), 시내버스 등 기존 교통 체계와의 연계·환승도 함께 검토된다. 공사 기간 일대 도로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도 수립된다.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18개월로 이르면 내년 연말에 완료된다. 용역에는 총 30억 원이 투입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시 설계를 통해 도면 등 실제 공사에 필요한 자료 제작이 이어진다. 이를 토대로 실제 공사가 이뤄진다. 부산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용역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추진은 정관선 건설 사업 계획이 지난달 12일 기획예산처 예타 조사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관선은 지난달 사업 추진 9년 만에 예타를 통과하며 큰 산을 넘었다. 정관선은 2017년 6월 처음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이듬해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했다. 2022년 사업 계획 수정 등을 거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지난달 예타를 통과했다. 정관선이 개통되면 기장군 정관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지역 간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관선은 부산 기장군 월평리와 국가철도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노면전차(트램) 노선이다. 이 노선은 12.8km 구간인데 정거장 13개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2276억 원을 포함해 4794억 원이다. 2027년 착공해, 2032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료 의원에 밉보이고 친윤 프레임 강화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 소동에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체로 경쟁 상대가 위기에 처하면 본인에겐 기회가 되지만 주 의원 입장에선 꼭 그렇지만 않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부산 실정을 무시한 채 ‘전략공천’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다. 부산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관위의 발표가 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자신들의 요구대로 ‘경선’을 관철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주 의원의 경선 출마에 불만이 있었던 적잖은 부산 의원들이 박형준 시장 중심으로 더욱 뭉치는 현상이 벌어졌다. 1995년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래 보수 성향 정당에서 현역 의원들의 도움없이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례는 거의 없다. 주 의원의 경력도 본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본인이 인정하든 안하든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장동혁 대표가 ‘완벽한 절윤’을 하지 못해 지지도가 추락한 것처럼 친윤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도층 공략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로선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주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만약 4월 말 이전에 의원직을 내놓으면 6월 지방선거 때 해운대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최근 부산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해운대갑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의석을 1석 빼앗길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칫 본인으로서는 시장선거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2년 만에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는 ‘반쪽짜리 의원’이 될 수 있다.

‘김경수-박완수’ 운명의 전현직 대결… PK 본선 레이스 ‘점화’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거나 탈환하기 위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전현직 지사가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맞붙게 되면서 부산·울산·경남 지방선거 본선 레이스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박 지사는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고, 안정적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탁월한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남의 더 큰 미래를 완성할 든든한 사령탑”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이날 축산물 유통 거점인 김해시 주촌면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확인했다. 또 경남 체육인과 만나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직 경남도지사인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5일 단수 공천된 그는 2014년, 2018년에 이어 경남도지사 선거에 3번째로 출마한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민주당 후보로 처음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경남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페어플레이로 경쟁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통영을 찾아 임기 안에 남부내륙철도 KTX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같은 날 통영시장 후보에 강석주 전 통영시장, 거제시장 후보에 변광용 거제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통영과 거제, 남해를 잇는 남해안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세계적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며 “강 후보, 변 후보와 하나의 팀으로 싸워 경남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천 면접을 마쳤다. 그는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경선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울산시장 후보로 김두겸 현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김 시장은 주력 산업 기반 강화뿐 아니라 수소와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욱 의원,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인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는 같은 날 연설회에 참석했다. 울산시장은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진표가 확정된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김진태 현 지사가 다시 뛴다. 공관위는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 도약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국힘,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 발의…정성호 법무부장관 탄핵도 검토

국민의힘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상태에서 발의됐다. 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여됐다는 걸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정부·여당 내 분란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둘러싼 위법·부당한 개입 및 압력 행사 의혹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의 은폐·무마·회유·왜곡·조작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이고, 연장 시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다. 또 국회의장이 기간 내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출신 국회부의장이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정부 인사가 검찰의 공소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요구나 개입, 지시, 압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인물로 거론됐지만, 정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친명계 좌장으로 꼽혀온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듭되는 트럼프 파병압박에 '신중론' 유지하는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거듭 압박하는데 대해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변국들의 대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SBS 뉴스브리핑에 나와 미 측의 요청에 대해 “신중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국은 당연히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고 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도 전투 병력 파병 문제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 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해 두 가지 다 고려해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외에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정하기보다 진의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일본 등 비슷한 압박에 직면한 주변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 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다자 대결 펼쳐지나” 최대 격전지 된 금정구청장 선거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 양당에 더해 무소속과 군소정당까지 가세한 다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표심 분산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여야 모두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를 떠올랐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최봉환 금정구의원은 이날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최 구의원은 이날 “정당보다 금정을, 정치인보다 행정을 선택했다”며 “국민의힘을 떠나 새로운 길을 택해 구청장에 출마해 금정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구의원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향후 개혁신당에 입당해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은 물밑에서 입당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도 금정구청장 후보를 낼 예정이다. 당초 뚜렷한 후보군이 없었던 상황에서 최근 박용찬 해운대지역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선거 구도에 변수로 떠올랐다. 이처럼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들도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서며 금정구청장 선거는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민주당에선 탄핵 정국 속에서 지역을 이끌어온 이재용 전 금정지역위원장 대행이 일찌감치 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경지 변호사도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부산시당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 당내 경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일현 현직 금정구청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보권 부산여대 취업혁신처장도 출사표를 던져 경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정구청장 선거가 격전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다자 구도가 가져올 표심 분산 효과가 꼽힌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 구의원이 무소속이 아닌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과의 사이에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여권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 각종 ‘공천 잡음’ 전방위 확산… 부울경서 존재감 더욱 커진 한동훈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점입가경이다. 중앙당은 물론 부산·울산·경남(PK)시도당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6월 PK 선거를 앞두고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천하’로 끝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 논란은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부산의 정서나 국민의힘 PK 지지도를 전혀 고려치 않는 공관위의 ‘막가파식’ 공천작업으로 유력 시장후보의 경쟁력을 현저히 훼손시킨 것은 물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무기력을 여실히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4월 중순께 공천이 마무리 되고 나면 PK 후보들을 중심으로 ‘대안찾기’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아닌 ‘제3의 인물’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할 공산이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가 주목되는 이유다. 비록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상태여서 북갑 보선에 무소속으로 나올 수 밖에 없지만 출마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선거 연대’가 펼쳐질 수 있다. 한 보수 성향 인사는 “보수 진영 입장에선 부산에서 1석을 보태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한가하게 장동혁과 한동훈이 감정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일부 PK 지선 후보들이 한 전 대표와의 연대를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 전 대표의 의도와 무관하게 PK 후보들이 한 전 대표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측 인사는 “현재로선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선거 연대가 가능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북갑 보선 출마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다. 그가 온갖 악조건 속에서 북갑 보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곧바로 ‘차세대 PK 리더’로 급부상하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제외하곤 PK 정치권에 차기 대권주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한 전 대표의 위상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보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이미지 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전재수(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진보세가 강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 한 전 대표 개인의 실력부족으로 몰아가긴 힘들어서다. 오히려 한 전 대표가 ‘강남 보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중 정치인’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조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미분양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안심환매는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자금을 지원한 뒤 적은 이자만 받고 다시 사업주체에 되파는 것을 말한다. HUG 최인호 사장은 17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안심환매 사업을 신청한 건설사, 대주단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곳은 올해 안심환매 사업을 신청한 첫 사업장으로, HUG가 안심환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 완화를 한 후 완화 조건을 적용하는 첫 사업장이 된다. 미분양이 나면 공사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안심환매를 활용하면 PF 대출 금리보다 저리인 자금이 공급돼 공사 중단이나 분양보증 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 앞서 HUG는 지난해 4000세대, 9600억 원을 목표로 미분양 안심환매를 위한 정부 정책자금을 마련했지만 승인 실적은 335세대, 1087억 원에 그쳤다. 그도 그럴 것이 까다로운 조건이 건설사나 대주단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HUG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듣고, ‘고생해서 짓고 HUG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대주단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사업 참여를 이끌어냈다. 매입 가격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더 올렸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심환매를 신청하고 싶지만 까다로운 조건이나 대주단의 반대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HUG에서 직접 나와 신뢰를 주고 대주단을 설득해주니 적정 자금이 공급되고 분양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HUG는 ‘공정률 50% 이상’이라는 조건과 ‘환매 가능 기간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년 이내’라는 까다로운 조건도 완화에 나섰다. HUG 박찬동 기업금융실장은 “공정률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환매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2028년까지 1만 세대에 총 2조 4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HUG 최인호 사장은 “전국에 7만 세대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있고 부산에도 7500세대가량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면서 “안심환매 사업이 지역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구평가구단지 개발’, 2년 만에 드디어 밑그림

노후화한 사하구 구평가구단지 일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밑그림이 2년여 만에 나왔다. 개발 유인이 낮은 대규모 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핵심이다. 다만 이같은 용도지역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투자를 끌어낼 후속 사업과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사하구청은 지난해 12월 15일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6월 처음 용역에 착수한 지 2년여 만이다. 구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가구단지 일대 개발 마스터플랜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구청이 구상한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용역비는 총 2억 4040만 원이 투입됐다. 용역의 골자는 구평가구단지 거리를 중심으로한 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 약 40만 6000㎡(약 12만 2800평) 땅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의 85%에 해당한다. 용적률과 건물 층수 제한을 완화해 민간투자와 개발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구평가구단지는 1980년대 사하구 봉화산 주변 형성된 가구 판매점과 공장 단지다. 준공된 지 40~50년이 흐른 건물은 균열이나 비틀림이 발생해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장기간 무허가건물도 들어서며 최소 6m 폭을 갖춰야 할 소방 도로조차 없는 골목도 적지 않다. 구청은 가구산업 중심지라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업·연구·디자인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 방안과 경사지를 활용한 타운하우스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구청은 이같은 계획을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2024년 구청은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요청했지만 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 관건은 부산시의 수용 여부다. 실제 용도지역 변경까지는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 김건희 의혹 본격 수사…원희룡·이창수 등 출금 조치(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연이어 출국금지 조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을 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도 원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등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두 인물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총괄계획가에 최열 부산대 명예교수

최열 부산대 공대 명예교수가 부산시 총괄계획가로 위촉됐다. 부산시는 “총괄계획가인 최 교수에게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전략 자문과 현안 조정을 맡긴다”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은 부산시가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 총괄계획가는 부산대 행정학 학사, 부산대 이론행정학 석사, 미국 남가주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부산시는 최 총괄계획가의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경험이 도시공간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최 총괄계획가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이 도시 계획을 활용한 성공적인 미래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재개교' 신연초등, 인근 재개발 구역 공사로 학생 통학로 안전 '위험'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휴교한 뒤 다시 문을 연 부산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공사로 통학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해당 주택 재개발 구역은 인근 중학교에서도 통학로 위험이 제기(부산일보 2월 3일 자 8면 보도)된 바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남구 우암동 신연초등학교 맞은편에서는 대연3구역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었지만, 대형 화물차와 공사 차량이 신호등 없는 도로를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2곳 중 1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초등학교 정문 앞은 신호등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횡단보도에서는 남구 시니어클럽 봉사자 2명의 통학 지도만 이뤄지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시속 30km 이상 단속 대상)를 설치해야 하지만, 신원초등 정문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학교 주변 보행로에는 차량으로부터 학생들을 막을 제대로 된 울타리나 볼라드(인도 진입 방지 구조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학교 정문 위아래 보행로는 포장 작업조차 끝나지 않았다. 보행로 주변에는 뽑힌 나무와 성인 남성 머리 크기를 넘는 돌들도 도로 옆에 덩그러니 방치돼 있었다. 현재 신연초등은 건물 뒤편에 주차 공간을 포함한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존 학교 정문은 교직원 주차장으로 쓰인다. 대신 학교 측은 통학 지도가 이뤄지는 횡단보도 앞에 쪽문 형태로 임시 출입구를 마련해 학생들이 정문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신연초등은 지난 3일 재개교해 약 16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신연초등은 학생 수 부족으로 2024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간 휴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신연초등을 교육행정본부 등으로 이용하다가 대연3구역 전입세대 내 학생 교육을 위해 지난 1일 재개교 했다. 2년 만에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통학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신연초등 학부모 30대 김 모 씨는 “재개교 이전부터 꾸준히 구청과 경찰, 학교 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성급하게 학교 문을 열어 아이들이 통학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연3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 주변 학교에서는 통학로 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인근 대연중학교 통학로 또한 같은 대연3구역 재개발 공사로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학교 측과 공사 일정을 강행하려는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남구청은 대연중을 방문해 안전 대책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대연3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현재 도로 안전이 부실한 것이 사실인 만큼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구청과 남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들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연초등과 남부교육지원청, 남구청, 부산경찰청, 조합, 학부모 등은 최근 통학로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학생 진출입구로 활용 중인 임시 출입구 앞 횡단보도 신호등을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우선 공사장 앞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아이들이 신호등이 작동되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삼전·SK하이닉스·현대차, 앞다퉈 엔비디아와 ‘AI 연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개막한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6’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다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기술을 대거 전시하며 엔비디아와의 ‘기술 연맹’을 과시했다. 현대차·기아는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설루션 공동 개발에 착수하며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날 개막한 GTC 2026 전시장에서 7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인 ‘HBM4E’의 실물 칩과 적층용 칩인 ‘코어 다이’ 웨이퍼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올 하반기 샘플 출하를 목표로 하는 HBM4E는 핀당 16Gbps(초당 기가비트) 전송 속도와 4.0TB/s(초당 테라바이트) 대역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양산 출하를 개시한 최신작 6세대 HBM4의 13Gbps 전송속도와 3.3TB/s 대역폭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날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추론 전용 칩을 소개하며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가 우리를 위해 그록3 언어처리장치(LPU) 칩을 제조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황 CEO는 “삼성이 지금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늘리고 있다. 삼성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HBM4를 최초 양산 출하한 데 이어 LPU 칩 위탁 생산까지 도맡았다. 삼성전자가 HBM4의 양산 출하 직후부터 HBM4E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 다른 경쟁사와의 격차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GTC 2026에 참가해 글로벌 AI 인프라를 주도하는 최첨단 메모리 경쟁력을 과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다질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협업 존을 꾸며 HBM4, HBM3E, 소캠2 등 자사 메모리 제품이 엔비디아의 다양한 AI 플랫폼에 적용된 사례를 알렸다. 엔비디아와 협업해 만든 수랭식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를 비롯해 회사의 모바일용 D램 ‘LPDDR5X’가 탑재된 엔비디아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도 전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키로 했다. 젠슨 황 CEO는 이날 내년까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차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을 도입해 자율주행 레벨2부터 레벨4 로보택시까지 확장할 수 있는 통합 아키텍처(설계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편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GTC에서는 1000개 이상의 AI 산업 관련 세션과 로봇·자율주행차·반도체 등 AI 최신기술 전시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190여 개국에서 3만 명 이상의 기업인, 연구원 등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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