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원 금목걸이 가짜로 바꿔치기 금은방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고객 집에서 귀금속을 감정하다가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은방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5년 9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도금한 목걸이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금은방 직원으로 당시 고객인 이모 씨의 자택에서 이 씨의 순금 목걸이 무게를 측정하고 있었다. 박 씨는 이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실로 나온 뒤 순금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했던 도금 목걸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탁에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현지 매체 “이란, 미국의 휴전 제안 거부”… 이란군 “미 전투기 격추”

이란이 미국의 48시간 일시 휴전 제안을 문서가 아닌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맞받아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파르스 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 역내 위기가 고조되고 미군이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자 이런 제안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쿠웨이트 부비얀 섬에 있는 미군 군수 창고가 공격받은 이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긴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통신은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란의 답변은 현장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세 그 자체"라며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군은 같은 날 남부 전략 요충지인 케슘 섬 인근에서 적군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카탐 알 안비야 본부사령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을 통해 "적의 첨단 항공기 한 대가 케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다"며 "기체는 헹감 섬과 케슘 섬 사이 페르시아만 해역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란군의 발표는 미군의 A-10 워트호그 공격기가 추락했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 직후에 나왔다. 신문은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미 공군 전투기 2대가 잇따라 추락하거나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 공군의 A-10 워트호그 공격기 한 대가 추락했다. 해당 기체의 조종사 1명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A-10은 저공 비행하며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특화된 공격기로, 미군은 이번 이란 전쟁중에 이 기종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는다.” 지구촌 전쟁 얘기가 아니다. 기후 재난에 대한 경고도 아니다. 부산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토해내는 절박한 탄식이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30년 가까이 건축사로 활동했지만 최근 2~3년이 가장 힘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어렵다. 여기엔 주거 공간의 획일화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도시 풍경은 이제 거의 아파트로 수렴된다. 해운대·마린시티의 고층 단지부터 강서·명지를 비롯한 서부산권의 신도시 계획까지, 주거 개발의 중심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아파트 건설에 맞춰져 있다. 지역의 소규모 건축가와 사무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설계의 다양성과 실험, 지역적 개성이 숨 쉴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소규모 건축이 사라진 도시,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러다간 자칫 도시를 지탱해 온 건축 생태계의 한 축이 붕괴할 수도 있다. 온통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파트 편중이 가져온 현주소 한국의 주거 형태는 빠르게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약 65%에 이른다. 여기에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한다. 부산은 이보다 더 높은데 아파트 비중만 69.9%에 이른다. 신규 인허가 물량도 대부분 아파트다. 주거 구조의 편중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건설 수주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 대단지 주거사업이다. 미분양 증가와 자재비 상승에도 아파트 공급은 멈출 줄 모른다. 이대로라면 도시가 아파트로 빼곡히 채워지는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건축은 단순히 물량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의 결을 빚어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결을 가장 촘촘하게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규모 건축이다. 골목을 살리고, 상권을 키우며,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동네 병원과 작은 도서관, 근린생활시설과 리모델링 사업이 그 축이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영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단지 설계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설계·시공·감리 전반이 그 틀 안에 고착됐다. 그 결과 지역의 소규모 건축사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남은 영역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공건축, 리모델링뿐이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줄어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 어렵게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부산 지역 정비사업이 평균 12년이나 걸리는 현실에서 작은 사무소들이 이 기간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획일화된 공간서 벗어나야 획일화된 주거 공간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도시가 단조로워진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단지와 입면, 비슷한 배치다. 낮에는 비어 있고 밤에만 켜지는 창문들. 우리는 효율을 얻었지만 도시의 표정을 잃었다. 더 많이 더 빨리 짓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야 한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정작 아파트 단지 속에서 공동이라는 개념은 찾을 수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동일 뿐이다. 학자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건축 생태계의 위기다. 소규모 건축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건축 생태계의 경직과 도시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대단지 아파트 중심 구조는 지역 건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그동안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소규모 프로젝트는 지역의 일자리, 디자인 경쟁과 다양성, 도시의 개성을 떠받쳐 온 기반이었다.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과 도전, 기술 축적 역시 이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반마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부산은 재개발·재건축과 대단지 아파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다. 주택 경기가 식으면 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건축 생태계가 너무 단선적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건축이 살아 있어야 시장의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 시장의 허리가 단단해야 함께 버틸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도시 경쟁력도 무너진다. “이러다 정말 다 죽는다.” ■대안은 있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다른 도시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건축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부산공간대포럼’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포럼 둘째 날인 31일,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의 신도시 마쿠하리 베이타운을 소개했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건축의 형태에 있지 않다. 도시와 건축, 공공과 민간, 그리고 다양한 건축가의 협업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마스터 아키텍트(MA)’ 방식 아래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는 분리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5층 이하 저층 건축물에 두 명 이상의 건축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설계를 맡는 구조다. 이른바 도시·건축 통합계획, 즉 협동설계 방식이다. 일정한 목표를 공유한 뒤 공공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각 블록을 담당하는 민간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도시를 완성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소규모 건축가가 각자의 영역을 맡아 조화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거리마다 서로 다른 표정을 만들었다. 핵심은 공존이다. 대형과 소형, 공공과 민간, 계획과 설계가 하나의 질서 안에서 긴장과 균형을 이루며 공존한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단조롭지 않다. 가로가 살아 있고, 블록이 살아 있으며, 건축 하나하나가 도시의 생명력을 품고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흔히 “한국은 땅이 좁아서 고층 아파트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은 5층 내외의 중층 주거만으로도 180~230%의 용적률을 구현한다. 고밀도 개발이 곧 초고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구조와 배치, 그리고 도시적 맥락이다. 가로와 블록, 건축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도시는 비로소 밀도를 품은 채 살아 숨 쉰다.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일본 마쿠하리 베이타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5층 이하 저층부 설계를 소규모 건축가에게 맡기는 구조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공존과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이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설계 지침처럼, 지자체나 대형 건설사가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우리 역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의 권고나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을 향한 결단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지을 때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건축 영역이 분리되곤 한다.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건축가가 참여하는 통합적 설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근래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건축이 결합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었다. 당연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건축사가 하면 된다. 이제는 부산시도 이를 상시적으로 가져갈 때가 됐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따로 설계한 뒤 억지로 맞춰가는 방식으로는 획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이 보여주듯 소규모 건축가의 참여를 제도화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저층부 설계를 지역 건축가에게 맡기거나 복수 설계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 구역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 공모를 상시화할 필요도 있다. 골목 단위의 설계 공모가 늘어날수록 건축 시장은 활력을 되찾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이 먼저 이런 실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이유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다. 부산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쌓는 도시에서 만드는 도시로 바꿔나가야 한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컴백’ BTS, 스포티파이 주간 차트 2주 연속 정상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보 '아리랑'(ARIRANG)이 2주 연속 스포티파이 차트 정상을 지켰다고 빅히트 뮤직이 4일 밝혔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최신 주간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전주에 이어 '위클리 톱 앨범', '위클리 톱 송', '위클리 톱 아티스트' 글로벌 차트 정상을 유지했다. 일간 차트인 '데일리 톱 아티스트 글로벌', '데일리 톱 송 글로벌'에서도 14일 연속(3월 20일∼4월 2일) 1위를 기록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 주간 차트에서도 타이틀곡 '스윔'(SWIM)은 글로벌과 미국 '위클리 톱 송'에서 주간 재생 수 각각 약 8천300만 회, 620만 회를 달성해 1위에 올랐다. 유럽과 호주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차트에서도 강세다. 지난 3일 발표된 호주 아리아에 따르면 '아리랑'은 지난주에 이어 '톱 50 앨범'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독일 공식 음악 차트에서는 '아리랑'과 '스윔'이 각각 앨범, 싱글 차트 2위와 3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프랑스음반협회(SNEP) '톱 앨범'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통영시장 후보로 천영기 단수 공천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후보로 천영기 현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천 시장을 통영시장 선거 후보로 공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통영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산청군수 후보를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관위는 사천시(유해남·임철규·정대웅·정승재), 양산시(이용식·한옥문), 하동군(김선규·김현수·송원우·하만진), 고성군(최상림·하학열·허동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치른다. 예비 경선은 오는 12~13일 이틀 동안이다. 함안군(이만호·이보명·이성용·조영제), 남해군(고원오·류성식·문준홍), 거창군(구인모·김일수·이홍기·최기봉), 산청군(박우식·유명현·이승화)은 본 경선을 치른다. 경선 일정은 오는 13~14일 이틀 동안이다. 경선은 선거인단(50%) 전자투표(Kevoting)와 자동 응답(ARS), 일반 여론조사(50%)로 후보를 결정한다. 예비 경선은 현역을 제외한 후보들만 치른다. 최종 경선에서 예비 경선 1위 후보와 현역 단체장이 대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공관위는 진주시(강갑중·김권수·박명균·조규일·한경호·황동간), 의령군(강원덕·김창환·김충규·남택욱·손호현·오태완), 합천군(김성태·김윤철·류순철·이종학·이재욱)을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모두 현직 지자체장이 공천 경쟁에 합류한 지역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자 면접 일정도 확정됐다. 광역의원 후보자는 오는 6~7일, 기초의원 후보자는 오는 8~9일 면접을 본다. 공천 일정은 면접이 끝나면 공개된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라인업 공개… 라이즈·하츠투하츠 부산 온다

부산 한류 문화관광 축제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의 올해 콘서트 라인업이 공개됐다. 다양한 케이팝 가수들이 부산을 찾아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3일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with NOL)’ 공연에 참여할 주요 아티스트가 확정됐다. 첫날인 27일에는 에잇턴(8TURN), 크래비티(CRAVITY), 키키(KiiKii)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헤드라이너인 라이즈(RIZE)를 비롯해 아이덴티티(idntt), 트리플에스(tripleS), 하츠투하츠(Hearts2Hearts)가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BOF는 공연장 안팎에 브랜드 체험형 부스를 조성하고, 뷰티 크리에이터 그룹 ‘레페리’와 협업한 ‘셀렉트스토어’를 통해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0일 화명생태공원에서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콘서트’가 무료로 열린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와 신예를 균형 있게 구성해 케이팝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무대를 준비했다”며 “단순 공연을 넘어 K-콘텐츠 전시와 체험, 산업 연계 프로그램이 결합한 복합형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44회 부산연극제 개막…개막작 ‘품’ 첫 선보여

올해 부산연극제가 힘찬 박수 속에 막을 올렸다.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대표작으로 선정된 연극이 처음으로 관객과 만났다. 3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44회 부산연극제’가 개막했다. 이날 연극제는 선대 연극인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대표작으로 선정된 연극 ‘품’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문화가 필요하다”며 “연극은 모든 문화의 원천”이라고 말하며 연극제 개막을 축하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곧바로 개막작 공연이 이어졌다. 개막작은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품’이다. 작품은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하는 인물이 한 노동자의 죽음을 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과 동일방직 노동자 투쟁, 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등 1970~1980년대 노동운동의 주요 장면들을 르포 형식으로 풀어냈다. 14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이 공연은 밀도 높은 전개로 관객의 몰입을 이끌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당시 실제 기사와 사진이 상영돼 노동 현실과 연극을 긴밀하게 연결했고, 조명을 활용해 공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특히 공연 말미 약 10분간 무대 위로 비를 내리는 연출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상이 아닌 실제 물을 활용한 연출에 연극계 관계자들의 감탄도 이어졌다. 숨 가쁘게 이어진 100분의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연출자와 배우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돼 작품의 의도와 내용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연극 ‘품’은 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연된다.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이후 오는 7월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올해 연극제는 이달 26일까지 이어진다. ‘다 다르다’를 주제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1인극부터 어린이·청소년극까지 총 18편의 공연과 희곡 교실 등 8개의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도 5호선 ‘거꾸로 행정?’…연장 노선보다 늦은 개통 논란

경남 창원과 거제를 잇는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문제로 10년 넘게 표류하는 사이, 나중에 추진된 기점 연장 사업이 먼저 완공될 것으로 보여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도로 준공이 연장 구간보다 5년이나 늦어지면서 지역 경제계는 공기 단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 30가지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완수 예비후보는 현직 경남지사라 법상 공약 제안이 어려워 간담회 일정을 뒤로 미룬 상황이다. 창원상의는 두 후보에게 같은 내용의 공약을 전달한단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 부문에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신속 건설 촉구 내용이 담겼다.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세계적 조선 도시 거제의 상호 산업 보완성이 높음에도 교통망 단절로 시너지효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창원상의 설명이다. 국도 5호선 마산~거제 구간 건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과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총연장 24.8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돼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창원 육상부 13.1km 구간은 2012년 공사를 마쳤으나, 거제 육상부(4km)와 해상구간(7.7km)은 여태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사업이 지체된 이유는 인근 민자도로인 거가대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를 우려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도로가 멈춰 선 사이, 5호선 시작점인 통영에서 전남 여수로 이어지는 43km 규모의 ‘남해안 섬 연결’ 사업이 먼저 가시화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부산~거제~통영~남해~여수를 지나는 해상 국도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5개 교량 건설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을 정부의 ‘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 2040년 개통하겠다는 목표다. 뒤늦게 국도 5호선 마산~거제 사업도 도의회에서 보전금 문제가 풀리면서 재개 물꼬를 텄지만, 개통 목표 시점은 2045년으로 잡혔다. 본도로보다 연장 구간이 5년 먼저 뚫리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창원상의는 본도로가 끊긴 상태에서 연장 노선이 먼저 개통되면 경남 중서부권의 상생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경남도는 난처한 기색이다. 완공 시점을 앞당길수록 민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가 현재 추계치인 846억 원보다 더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도 5호선 조기 개통이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상공계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상의 최재호 회장은 “국도 5호선의 조기 개통은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반드시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의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남해안 섬 연결도로가 완성되기 이전, 최소한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기초의원, 전과·학력 속였다가 선관위에 ‘덜미’

경남 도내 현직 기초의원이 자신의 전과 기록을 허위로 공표했다가 선관위에 들통나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전과가 있는데도 ‘전과 없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전과 기록과 함께 학력까지 속인 의정보고서 10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 씨가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라고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힘 대구시장 공천, 6인 경선 확정…'주호영·이진숙' 컷오프 유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주호영 의원과 재심을 청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기존 6인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주 의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 당내 경선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확정된 방식 그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숙 후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의 건에 대해서도 공관위 논의 결과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겨둔 데 대해선 "만약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당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할 것이란 생각은 안 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김부겸 단수공천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친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같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당 공관위는 김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 중 하나"라며 "4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무총리로서 쌓은 경륜은 대구광역시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16∼18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총리는 19대 총선(대구 수성구갑)과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진보 계열 정당 후보로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수성에 실패한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냈다. 김 전 총리가 이번 지선에서 당선될 경우 최초의 진보 계열 정당 소속 대구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유인 달 탐사선 美 ‘아르테미스’ 동행 K-라드큐브, 정상 교신 실패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인 미국 '아르테미스 2호'에 동승해 우주로 향한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발사 하루가 지나도 정상 교신이 이뤄지지 못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K-라드큐브의 운영 결과 초기 교신 시도 중 일부 구간 신호는 수신했지만, 관측 데이터 등 정상적 교신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K-라드큐브는 국내 민간 기업이 참여해 개발한 큐브위성으로, 유인 탐사선에 탑재되어 정지궤도를 넘어서 운용된 국내 최초 사례이다. 이번 임무는 우리나라가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에 참여해 기술적 경험을 축적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우주탐사 역량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르테미스 2호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2일 오전 7시 35분에 발사된 후 같은 날 오후 12시 58분 고도 약 4만km에서 K-라드큐브를 사출했다. 우주청은 K-라드큐브 초기 운영을 위해 해외 지상국 안테나를 사용해 교신을 시도해, 2일 오후 2시 30분께 스페인 마스팔로마스 지상국에서 미약한 신호를 확보했다. 또 이날 오후 9시 57분 미국 하와이 지상국에서 위성으로부터 비정상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신했다. 텔레메트리 정보는 위성 상태를 담은 정보로, 큐브위성에서 수신하려 했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위성과 수신이 이뤄진 거리는 약 6만 8000km로, 달 궤도선 '다누리'의 150만km를 제외하면 가장 먼 거리에서 수신이 이뤄진 사례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K-라드큐브는 고도 7만km까지 오르는 타원궤도를 돌며 근지점에서 고도 상승 기동을 수행했지만, 근지점 고도 상승 임무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우주청은 밝혔다. 고도 상승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성은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멸하게 된다. 천문연은 위성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용기관인 KT 샛, 나라스페이스와 4일 오후 12시 30분까지 초기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K-라드큐브는 신발 상자만한 12유닛(U, 1U는 가로·세로·높이 10cm) 크기, 무게 19kg 위성으로, 유인 탐사를 위해 지구를 둘러싼 밴앨런 복사대 우주방사선을 고도별로 측정하는 게 목표였다. 부탑재체로 지구 고궤도 방사선 환경에서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도 실렸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NASA(미국 항공우주국)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되어 발사된 K-라드큐브가 정지궤도를 넘어 신호를 수신한 국내 첫 사례"라며 "민간이 참여한 큐브위성이 국제 유인 탐사 임무에 함께한 점은 고무적이나, 관측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규모 축소 우려’ 남해 경찰수련원, 정부 지침 개정에 정상화 기대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규모 축소 우려를 샀던 경남 남해군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3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남해 경찰수련원’ 건립 사업이 지난달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예산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남해군은 설계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키워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해 경찰수련원 건립은 2022년 시작돼 이듬해 9월 15일 남해군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전·현직 경찰공무원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조성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건립 용지는 남해스포츠파크 바다 구장 2만 1743㎡로, 지하 1층·지상 4층·총 146실의 전국 최대 규모 경찰수련원으로 구상됐다. 남해군은 수련원이 본격 운영되면 연간 23만여 명의 방문객 유입과 28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54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침체한 남해스포츠파크를 회생시키는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사업은 예산 확보라는 암초를 만나 흔들렸다. 경찰청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비는 총 488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은 214억 원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며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지침상 500억 원 미만 사업이라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했다. 사업 무산 위험을 우려한 남해군은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단계적 증액을 꾀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전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에서 시작됐다. 500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존폐 위기 없이 규모 조정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지역 소멸 대응과 건설비 폭등 등을 고려한 대규모 증액이 이뤄질 경우 애초 구상했던 규모로의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국회와 중앙 부처 등을 방문해 총사업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경찰청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남해군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객실 규모 확대와 함께 사업비 조정 협의를 병행해 사업 규모를 애초 계획에 가깝게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본설계 착수를 기점으로 행정적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 규모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남해 경찰수련원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피선거권 상실 벌금형 확정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장 전 부원장이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장 전 부원장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유죄 판단이 이뤄져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감경 요소가 있다 해도 벌금 140만 원 이상 선고를 권고한다. 여론조사 왜곡은 벌금형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70만 원에서 2배로 가중시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선고 이후 장 전 부원장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장 전 부원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장 전 부원장은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해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장 당시 후보는 27.2%로 정연욱·유동철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하지만 장 전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게만 던진 꼬리 질문인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에서 86.7%를 얻은 것을 두고, 마치 전체 후보 중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인용해 같은 해 4월 8일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은 장 전 부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해당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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