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이전 로드맵 내라” 해수부, 산하기관도 박차
해양수산부가 6개 산하기관에 부산 이전 로드맵을 3월 발표 전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해양교통, 환경, 과학기술 등 해수부의 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들을 부산에 집적화해 해양수산 분야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세종에 위치한 이들 산하 유관 기관의 동반 이전이 구체화할 경우 부산을 해양수도로 변모시키겠다는 구상이 실제 정책 체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전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느냐 하는 것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2일 6개 산하기관 관련 부서장을 소집해 비공개 ‘지방 이전 회의’를 열었다. 대상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6곳이다.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각 기관에 부산 이전 계획을 수립·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 내 이전 완료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일정을 전제로 한 계획 수립인만큼 사실상 기관들의 이전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해석이다.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작업은 해수부 이전에 따른 정부의 ‘해양수산기관 집적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2월 해수부 이전으로 포문을 연 부산 해양도시 완성 단계에서 산하기관 이전은 해양수산정책 집적화로 이어져, 해양도시의 행정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전 작업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 작업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공식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전 의원의 전폭 지원을 위한 ‘해수부 이전 패키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SNS에서 전 의원의 글을 게재하며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한다”고 전 의원과 더불어 부산 지역 현안에 직접 힘을 싣기도 했다. HMM 본사 이전은 노조 반발과 민영화 이슈로 표류돼 왔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상 지방선거 전 HMM 본사 이전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산하기관 이전 과정에서 노조 반발 역시 넘어야 할 과제다. 전 의원은 해수부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해 11월 4개 산하기관 노조위원장과 면담에서 “로드맵 발표 전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정이 정해지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6·3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하며, 전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노사 협의 단계가 이뤄지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경북도 ‘전격 보류’…행정통합법 전남광주만 처리될 듯
정부·여당이 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던 행정통합 특별법이 결국 전남광주 1곳만 처리되는 수순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지역 반발이 거셌던 충남대전은 물론 대구경북 특별법까지 ‘처리 보류’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다. 여야의 입법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6·3 지방선거를 통한 ‘통합특별시’ 출범은 전남광주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개 법안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만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시도지사 등 지역 내 반대가 거셌던 충남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특별법안은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구경북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에 같은 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남광주 특별법만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날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 보류는 예상 밖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대구·경북(TK) 정치권 다수가 법안 처리를 찬성해왔고, 민주당도 전날까지 처리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최근 통합 특별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고, 범여권 내부에서도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도 신중 처리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야4당은 이날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은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충분한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지방선거 전략과 연계해 추진한 충남대전 통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 특별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이날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 등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왜 반대했느냐”고 항의하고, 나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 핑계를 대는데, 애초부터 광주전남만 해주려 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류한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의 2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가동하면서 추가적인 법안 처리 여지는 좁아진 상태다. 한편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특검도 항소 방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 측도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 등에 대한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 사실 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 측도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23일 내부 회의를 열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잠정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 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 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기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했다. 대신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 선포 결심을 굳혔고, 계엄 이틀 전 세부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단독] 동남권 연관 산업 육성 뒷받침 북극항로 특별법 '완결판' 뜬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번 주 최종 정리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북극항로 개척 관련 특별법은 그동안 6건이 발의됐으며, 동남권 연관 산업 육성 근거를 골자로 한 일곱 번째 특별법으로 관련 법 내용이 총망라되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북극항로 특별법)’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북극항로·신해양수도권 조성 관련 법안의 1차 심의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친 것으로, 지난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북극항로 특별법은 모두 7건(조경태 의원안 포함)으로, 어기구 의원안과 조경태 의원안이 해수부와 실무 조율을 거친 사실상 ‘북극항로 특별법’ 완결판이다. 조 의원은 “이번에 안이 제출되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7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과 더불어 부울경을 신해양수도권으로 올려놓을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일보〉가 입수한 조경태 의원실의 특별법안은 북극항로 개방에 단계적으로 대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한 조선·해양플랜트, 극지 장비·기자재, 해양과학기술, 에너지·자원 등 연관 산업의 기술력 확보와 인력 양성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다.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북극항로 자체 뿐만 아니라 쇄빙선 건조, 극지용 선박·장비 개발, 북극권 자원개발 등 연관 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서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잠재력이 있으나, 이들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이 부족하다. 특히 조선·에너지·관광·해양과학기술 등 민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부울경)은 조선·항만·해양 분야의 산업기반과 전문 인력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다”며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 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수부 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북극항로 연관 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수부 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북극항로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 등 관련 심의·의결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 등 설치 근거도 담았다. 국가 및 지자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 사업자에게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 기술 및 전문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공동연구 개발 등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졸속 우려에 반발 거세지는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지역 갈등 양상도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분권’ 등 핵심 권한 이양 조항이 빠진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하며 6·3 지방선거 전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속도를 내자, 통합 대상 지역의 반발이 거세진다. 각 지역에서는 속도보다 내실을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행정통합 논란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광주·전남 특별법만 본회의에 오른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날 민주당이 같은 장소에서 행정통합법 통과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앞서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통합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포함해 대전·충남 시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시도민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권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법안의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법에 대해 “무늬만 분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충남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방 분권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갖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번 (여당의)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통합 대상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통합 법안에 재정 분권과 핵심 특례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전시가 20~22일 시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41.5%)’가 ‘찬성(3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구·경북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 시 경북도의회와의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대구·경북 시민사회에서도 여권의 ‘선통합 후조율’ 방식의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심의를 일단 멈추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만 처리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관련 법안만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 3건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야권과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법안 심사를 보류한 셈이다. 광주·전남 법안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호남 지역 관련 통합법만 처리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지역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애당초 광주·전남만 해주려 했던 행정통합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통합을 반대했단 식으로 저희한테 (민주당이)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역, 우호적인 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에 20조 예산 폭탄을 투하하고 온갖 강행 규정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단 속내로 보여진다”면서 “한마디로, 지역감정으로 지역 갈라치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전남·광주 통합 행정법안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6·3 지방선거 전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광역자치단체 통합 추진은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힘 '지방선거 체제’ 돌입했지만…당 내홍에 출발부터 ‘삐걱’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와 ‘윤어게인’과의 연대 가능성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당내 이견이 이어지면서 선거 준비 상황보다는 내부 공방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개혁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24일 오전 조찬 모임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이른바 ‘윤어게인’ 노선으로 치를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총 개최를 지도부에 요청한다”며 “의총을 통해서 윤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확실히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대안과미래도 그 결론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기자회견의 맥락을 잡게 된 배경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를 사례로 들며 거기에 따라 메시지를 냈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오늘 몇몇 의원이 여론조사 로(low)데이터를 분석했고, (장 대표의 주장이) 상당히 왜곡됐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게 명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의총에서 치열하게 해석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의총 이후 비밀투표로 최종 노선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는 3월 3일 이후 당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일단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장 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께선 절연에 대한 논쟁보다 어려운 민생과 삶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머무르는 건 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이라며 “그쪽으로 전환해서 그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도부가 노선 정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노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당의 방향 설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당 쇄신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 대표가 공언한 쇄신안 가운데 당명 개정은 상징적 조치로 기대를 모았지만, 개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지도부는 당명 개정 이후 추가 쇄신안을 발표해 변화를 부각하고 중도층 확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작 당 노선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첫 단추인 당명 개정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다른 혁신안 역시 힘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한편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인재영입위원회 등이 출범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지만, 관심은 후보 경쟁력보다 당 내부 갈등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 사이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 국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지사 선거 대진표 가닥…김경수 vs 박완수 전·현직 대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지사인 박완수 지사와의 전·현직 맞대결 구도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경남지사 후보로 면접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당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초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민홍철 의원이 도지사 도전을 접으면서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군은 사실상 김 위원장 단일 구도로 정리됐다. 김 위원장은 면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5극3특 설계도를 그리고 행정통합 추진 체계까지 다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지역 현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면접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3월 초 의원직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일정과 공천 절차를 고려하면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헌, 당규 규정상 지방시대위원장은 직을 유지하도고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출마 행보를 할 수 있다. 위촉직 공직자는 지방선거 전 공직자 사직 시한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다음 주 초 예정된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에는 지역으로 갈 생각”이라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지사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경남지사 선거는 전·현직 재선 경쟁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박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과 도정 안정론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과거 도정 경험과 정책 비전을 내세워 ‘재도약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양자 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 이어지며 초박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현 정권의 파격적인 지원과 정권안정이 맞물리면서 접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지사 외에 3선 조해진 전 의원이 뛰고 있다. 조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출마선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 행정통합에 동의하며 최단 시간 내 부산경남 통합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절차와 권한이양을 주장하는 박 지사와 차별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진보당에서는 전희영 경남도당 민생특별위원장이 도전장을 냈다. 전 위원장은 교사 출신으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위원장 재선을 지냈으며 올해 초 입당했다.
복지 패러다임 바꿀 통합 돌봄, 인력·조직 없이 불안한 첫발
의료와 돌봄, 요양이 분리된 기존 제도를 보완해 복지 체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달 시행된다. 법 시행이 코앞이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행정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부산은 300명이 넘는 전담 인력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실제 채용은 200여 명에 불과해 통합 돌봄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각 지자체 의료·요양 등 보건 서비스가 통합 운영된다. 법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재가급여 수급자와 65세 이상 병원 퇴원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의료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한다. 요양 병원과 재택 의료, 방문 건강 관리 등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가 환자 개인을 통합 판정해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전담 인력 채용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344명분 기준의 인건비로 올해 상반기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 9일 발표한 신규 공무원 채용 계획은 9급 사회복지직 176명, 간호직 69명으로 총 245명이다. 늘어난 인건비보다 약 100명 부족하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도 신규 채용이 적은 이유로 시와 구·군은 예산 부족을 꼽는다.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한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의 임금은 국비 50%만 지원해 나머지 임금은 시와 구·군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산 지역 특성상 전담 인력을 더 채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돌봄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력이 적절히 충원되지 않으면 업무 가중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 관계자는 “전담 인력을 더 뽑으라고 인건비를 늘려줬는데 인원을 적게 선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향후 아동 등까지 통합 돌봄 체계가 확대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책 실행을 위해 시는 25일 전담 부서인 ‘돌봄복지과’를 신설하고 각 구·군도 전담 부서를 조직한다. 하지만 구·군별 통합 돌봄 전담 부서가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부산 지역 16개 구·군 전담 부서 중 사상구와 영도구 2곳만 ‘통합돌봄과’로 출범했다. 나머지 14곳은 모두 팀 단위다. 부서장이 사회복지직인 곳도 6개 구에 그쳤다. 부산시 ‘돌봄복지과’의 경우 과장은 사회복지직이지만 돌봄복지과 소속 3개 팀장 모두 행정직이다. 반면 서울시, 광주시 등 특별·광역시들은 실무 부서인 돌봄팀장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했다. 인천시는 과장과 2개 팀장이 사회복지직이다. 시민단체에서도 현장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의료와 복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통합 돌봄 특성상 지역사회 현장과 의료 서비스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사회복지연대 이성환 사무처장은 “빠르게 인원 배치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을 것이다”면서도 “실제 통합 돌봄을 관리하는 부서는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배치되도록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의사소통 센터 조성” 목소리, 7년 넘게 메아리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센터(이하 센터)가 관련 조례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장애인 단체는 부산시를 상대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는 2019년 1월 ‘부산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장애인의사소통권리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지만, 현재까지도 센터는 조성되지 않았다. 센터는 장애인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과 보급,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방문하면 장애 유형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보조 기기를 추천받을 수 있고, 사용법도 배울 수 있다. 조사와 인식 개선, 자조 모임 등 평등한 의사소통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 장애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도 교육과 정치,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접근하려면 의사소통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보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시의 등록 장애인인 17만 3871명이다. 이 가운데 일상적 의사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은 8만 2122명이다. 등록 장애인의 절반 가까이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시는 부족한 예산 탓에 당장 센터 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대신해 2021년부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체험관을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란 문자·그림 의사소통판이나 음성 출력기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도구다. 루게릭병으로 투병했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사용했던 음성 합성 장치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체험관 운영이 센터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조례 제정이 수년이 지났지만 부산시는 ‘체험관 운영’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의사소통기기 체험 서비스 제공에만 머물러 있다”며 “장애인의 자조 모임과 교육 지원 등 의사소통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담 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향후 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공급자 중심에서 이뤄지던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호자 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액(9000만 원)이 기존 체험관 운영(8000만 원)에서 크게 증액되지 않았고, 사업 내용도 유사해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계획대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지는 못 했다”며 “이번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향후 독립된 센터 운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동구 체류인구 58만 명 ‘전국 2위’
부산 동구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꼽혔다. 동구는 지난해 연말 해양수산부가 이전한 지역으로, 앞으로 해수부 이전효과까지 더 하면 체류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말한다.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합해 ‘생활인구’라고 부른다. 체류인구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작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의 등록인구는 485만 7000명이다.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4.2배에 달하는 2028만 명이었다. 한 달 앞선 8월 기준 체류인구는 2732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휴가철 관광객 수가 많기 때문이다.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 일수는 한 달에 3.2일이었고 체류 시간은 11.8시간이었다. 숙박 일수는 3.5일이었다. 부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동구,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있다. 9월 기준으로 서구의 주민등록인구는 10만 2322명이었는데, 체류인구는 34만 8180명이다. 주민등록인구의 3.4배 수준이었다. 또 동구는 주민등록인구 8만 4160명에 체류인구는 58만 4023명으로, 전국의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인구가 두 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가평으로 69만 2000명이었다. 가평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수도권 인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체류인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 동구의 체류인구가 많은 것은 부산역이 위치한 곳으로 숙박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이전하면서 해수부 공무원 외에도 해수부 방문객 등을 합하면 향후 집계에서 체류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도구의 경우 주민등록인구가 10만 2070명이고, 체류인구는 27만 6839명이었다. 전국에서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많은 곳은 강원도 양양이 1위였다. 양양 자체는 주민등록인구가 얼마 안되는데, 여름철 관광객이 매우 많이 찾기 때문이다.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월 평균 12만 2000원을 기록했다. 단기 숙박(한달 동안 4박 이하)으로 머무는 체류인구는 여성과 3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는 남성,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7월 강원 평창(약 5만 4000명), 8월 부산 동구(약 6만 9000명), 9월 충남 금산(약 1만 8000명)이었다.
‘부산형 판교’ 센텀2지구, AI·로봇·빅데이터 유치한다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꿈꾸는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지구)의 착공식이 열린다. 부산시는 센텀2지구에 인공지능(AI)과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사업을 적극 유치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반송동 옛 세양물류 부지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 김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실제 센텀2지구 1단계 1공구 공사는 2024년 11월, 1단계 2공구 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착공식이 세양물류와 대형 주차장 이전 등 주요 난제를 해결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센텀2지구는 주거와 상업, 문화, 첨단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심형 미래산업 플랫폼을 지향한다. 시는 ‘다음 100년을 재편하는 엑스 노믹스(X-nomics) 허브’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공간 혁신, 산업 혁신, 인재 혁신 등 3대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엑스(X)는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 생태적 전환(GX)를 의미한다. 단순 기술 변화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혁신과 데이터 중심 경제 전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을 통해 부산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견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센텀2지구에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사업과 주거·상업·문화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심형 미래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부산 청년들이 일하며 즐겁게 머물 수 있는 ‘제2의 판교’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센텀2지구 사업에는 공공알고리즘센터, 양자 클러스터, 양자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연구 개발 유치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이날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체계적으로 이끌 ‘부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고도 밝혔다. 김경덕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조남준 총괄계획가(MP·난양공대 석좌교수), 우신구 총괄건축가, 나건 총괄디자이너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센텀2지구 마스터플랜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열리는 첫 회의에는 글로벌 앵커 기업인 IBM의 수석 연구원(James Hedricks)이 참석해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센텀2지구 착공식은 부산만의 차별화된 도심융합특구를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신호탄”이라며 “지역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자치조직·재정·도시개발… 지역 요구안 죄다 빠졌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을 ‘분권 없는 빈껍데기’라고 직격했다. 양 지자체는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강행 통과 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은 24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회가 처리하려는 특별법안은 전남광주·대구경북·대전충남 발의안의 공통 특례와 경남부산 특별법 초안과 비교할 때 자치조직과 재정은 물론 도시개발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지역이 요구한 분권 관련 내용이 빠지거나 대폭 약화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대구경북·대전충남 특별법안을 두고 박 시장은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이 확대되지 않았고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이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행정기관 이양과 국토 이용권도 이전과 변화가 없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법률 시행령 규정 지침은 여전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의 규제 틀 또한 변함이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도, 통합특별시에 인센티브로 준다는 예산도 법에는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라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린벨트·상수도보호구역 조정권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 기준이 될 텐데, 해로운 기준으로 무슨 이로운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부산과 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통합을 꺼내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박 시장은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속도전을 해 가며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남도 역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자치권이 실종된 허울뿐인 통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 삭제되거나 후퇴한 4가지 핵심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경남도가 지적한 핵심 사안은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의 실종, 조직 운영권 부족 등이다. 경남도는 “지방분권의 본질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제정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에는 조례 제정 시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그대로 뒀다”라면서 “이는 지역 스스로의 정책 결정을 가로막는 과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기반 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일괄 삭제된 것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출신 국힘 당직자들 ‘좌불안석’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장동혁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정치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 맡고 있는 당직을 서둘러 내려놔야 하지만 “무책임하다”는 비난 여론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24일 당 노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재소집’을 장 대표에게 요구했고, 4선 이상 중진들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전날 “반민주적 인물인 장 대표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의 해산을 호소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보수진영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조기에 회복되지 못하고, ‘6월 지선 전멸’ 우려가 급부상하게 되면 장 대표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PK 출신 중앙당 당직자들이다. 현재 부울경에선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 등이 장 대표 체제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정책과 전략, 공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장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난해 8월과 지금의 PK 당직자들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심지어 지역 정치권에선 “장 대표의 잘못된 당 운영에 PK 당직자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각한 점은 6월 지방선거 이후의 상황이다. 장 대표가 당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면 다행이지만 현 상태로 6월 선거에 임했다 선거에 패할 경우 PK 당직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더욱이 장 대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진 영남지역 선거까지 참패하게 되면 부울경 당직자들은 ‘공동 책임론’을 면키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이들 PK 당직자는 차기 총선에서도 심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고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당직을 사퇴하기도 힘들다. 당장의 이익에만 집착해 자신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연일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소셜네트워크(SNS)에도 다주택자를 겨냥해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일 비정상적인 수도권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하던 이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투기 문제까지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쓰여 있는데 (지금)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검토 후 보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를 또다시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X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 기대감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적기도 했다.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 최대 변수 '범여권 단일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연제구가 일찌감치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잇따라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다자 구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여권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연제구청장 선거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정식 전 연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 대행은 자신을 기성 정치인이 아닌 ‘현장 전문가’로 정의하며 “골목상권의 한숨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의 언어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년 동안 자영업 현장에서 매출의 무게와 임대료의 압박을 직접 겪었다"며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현장에서 제안하고 현실의 정책으로 이끌어냈다"고 자신의 실행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 전 위원장 대행은 △연제형 민생회복 모델 구축(지역화폐 도입 및 배달앱 공공플랫폼 구축, 특산물 육성)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 등 6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당도 연제구청장에 후보를 내면서 다자 구도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연제구청장 예비후보로는 민주당 이 전 위원장 대행과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이 등록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류제성 변호사도 연제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류 변호사는 2024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그는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를 사퇴했다. 이후 연제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민과 접점을 넓혀 왔다. 류 변호사가 연제구청 선거에 공식적으로 도전하면 범여권 후보만 최소 3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후보들이 잇따라 연제구청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단일화 논의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연제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진보당과 민주당 간 단일화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연제구는 진보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된다. 노 위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비록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45.58%라는 득표율을 얻으며 지지 기반이 탄탄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각 정당은 현재까지 단일화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2024년 총선 당시 진보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세가 밀리고 지지층 이탈까지 이어지며 타격이 컸다. 이 전 위원장 대행이 위원회를 맡으면서 최근에서야 겨우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에 이 전 위원장 대행은 진보당과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 전 위원장 대행은 “당선만을 위한 정치공학적 후보 단일화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기 위해선 단일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연제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범여권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만큼 표 분산을 막고 국민의힘과 1 대 1 구도를 만드는 게 선거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일찌감치 범여권 후보들 사이 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 "민주 석권 2018년 재현 우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기초단체장을 석권했던 2018년 지방선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위험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마도 2018년 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부산과 경남을 콕 집어 “전국적으로 다 어렵지만 특히 부산, 경남의 지방선거가 어려워진 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러한 전망은 최근 쏟아진 부산 지방선거 간판격인 거대 양당 시장 후보들의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0일~21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을 가상 양자 대결에 붙인 결과, 전 의원이 43.3%, 박 시장은 34.6%를 기록했다. 한 자릿수 비율인 8.7%포인트(P) 차이지만,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P) 밖 격차다. 이러한 기류는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일보〉가 KSOI를 통해 지난달 2~3일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재수·박형준 가상 양자 대결 조사(무선 ARS)에서도 전 의원은 43.4%, 박 시장은 32.3%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에서 승부가 나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대목은 정당 지지율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MBC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5%, 민주당은 37.4%로 박빙이었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 지역건설사들, 시의회에 “대심도 적자공사로 파산 위기” 탄원서
지난 10일 개통한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건설 과정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부산일보 2월 4일 자 2면 등 보도)하면서 시공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이 부산시의회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부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에도 탄원서를 내며 대심도 적자 공사 파장이 커지고 있다. 24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주관사로 시공한 대심도 2공구 공사 참여업체 5곳(경동건설(주)·동성산업(주)·(주)신화종합건설·(주)정명건설·한웅건설(주))은 이날 부산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GS건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도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한 미수금이 13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지역사들의 감내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부담으로 업체들을 폐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부산 지역사들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대심도 2공구 원가율은 124.42%다.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책정한 공사 금액 대비 24.42%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2공구는 센텀시티 부근 5.53km로 GS건설과 이들 지역 건설사 5곳이 참여했다. 공동수급협약서에 따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분은 지분 참여사들이 분담한다. 2공구에서만 약 1000억 원의 손해가 났는데 지역 건설사는 지난달 기준 총 345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대심도 적자 공사가 지역 건설사 파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심도 공사 참여 지역 건설사와 만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갈등 중재에 나선 부산시와 발맞춰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GS건설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례적인 큰 손해가 발생한 만큼 GS건설과 지역 건설사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시의회가 돕겠다”고 밝혔다.
부산서 2028년까지 특수학급 84학급 확충… 특수학교 2곳도 개교
부산시교육청이 2028학년도까지 유치원·초중고 특수학급 84학급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특수학교 신설·이전으로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 3대 중점과제와 19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 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돕기 위해 ‘장애영유아 이음교육’ 예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복지관연합회와 협력해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영유아 단계부터 학교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인프라도 강화된다. 오는 3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한별학교를 신설하고, 사상공단에 위치한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구 괘법동 백양산 산자락으로 이전해 개교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대폭 늘린다. 부산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8학년도까지 유치원 10학급·초등학교 25학급·중학교 31학급·고등학교 18학급 등 총 84학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과밀을 해소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 명 한 명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운영계획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부산학교지원서비스 누리집에 게시해 학교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집합연수에 따른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통일교 청탁 혐의 건진법사 징역 6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6년, 추징금 1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씨는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앞세워 알선 행위를 했다”라며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2022년 5월께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를 해당 혐의를 적용할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전 돌입
부산 기장군이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24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유치 공모를 시작하자 기장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TF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행정, 주민 수용성, 홍보, 지원 등 4개 분야 12명으로 구성됐다. 기장군의회가 자문단으로 참여해 유치 추진 과정에서 군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원자력·에너지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양명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손태봉 한국원자력산업 기술 연구조합 전무 등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기술적 검토와 산업 연계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현재 유치 경쟁 지역으로는 경주시가 거론되는데, 향후 기장군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선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장군은 같은 날 정관읍 주민을 대상으로 ‘i-SMR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i-SMR 건설의 적임지”라며 “i-SMR 유치는 기장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이 검토 중인 i-SMR 후보지는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소유한 임해 부지다. 과거 신고리 7·8호기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지진·지질 조사 등 입지 적합성 검토가 이미 이뤄진 상태다.
임진왜란 부산 3대 명장 윤흥신 장군 동상 다대포 가나
임진왜란 당시 부산을 지킨 3대 명장으로 꼽히는 윤흥신 장군의 동상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동구청이 부산시에 장군이 순절한 사하구 다대포로 동상의 이전 검토를 요청했는데,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1일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윤흥신 장군 동상 이전 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동구청의 요청을 받고 동상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사하구청에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전 의사와 함께 부지, 비용 등도 협의가 필요하다. 윤 장군 동상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 다대포에서 적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2023년 12월 초량동 고관 입구에 설치됐다. 동상이 있던 자리에는 1981년 석상이 조성됐는데, 이후 석상에서 녹물이 나오는 등 문제로 2023년 동상으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시비 6억 원이 투입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사하구와 부산시의 회신에 따라 동상 이전이 가능하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동구의회에서 윤 장군 동상을 다대포로 옮기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지난 6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이희자 구의원은 “역사 기념물을 설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지리적 고증”이라며 “부산진을 사수하고자 했던 흑의장군 정발의 동상이 초량에 있고 동래부사 송상현의 동상 또한 당시의 동래부에 설치돼 있는 것처럼 윤흥신 장군 역시 다대포에 동상으로 기리자”라고 말했다. 동구에 앞서 사하구에서도 최근까지 동상 이전 요구는 해왔다. 지난해 10월 사하구의회에서 “윤 장군의 동상이 엉뚱한 곳에 있어 역사적 상징성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다대포 일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부산일보 2025년 10월 26일 자 8면 보도)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사하구 다대동에 윤공단(윤흥신 장군을 기리는 제단)이 조성돼 매년 추모제가 치러지는 중이다. 동상 이전의 핵심은 사하구 내 부지 확보다. 과거 석상에서 동상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윤공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예산과 부지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백지화된 전례가 있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현재도 마땅한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부산시의 문의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래온천 투어하는 '온천 여권' 나온다
부산 동래온천을 스탬프 투어로 즐길 수 있는 ‘동래온천 패스포트’가 다음 달 출시된다. 동래 온천장 지도가 담긴 여권 콘셉트 책자에 스탬프를 모으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동래온천을 알리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모모스커피와 매끈목욕연구소는 ‘동래온천 패스포트’를 다음 달 중순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패스포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래온천 8곳에 대한 소개와 온천장 일대 지도가 담긴다. 여권 형태로 제작돼 이용객이 각 온천을 방문할 때 마다 스탬프를 찍는 방식이다. 200여 부가 제작돼 각 온천업소 8곳에 비치된다. 가격은 1만 원대 안팎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모모스커피 온천장 본점에서 무료 음료 1잔을 받을 수 있다. 이 동래온천 패스포트는 ‘제주 올레 패스포트’를 모티브로 기획됐다. 제주 올레 패스포트는 제주올레길 코스를 걸으며 구간별 스탬프를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여행 기록 책자다. 여권 콘셉트로 제작돼 완주 인증을 하면 기념품과 메달 등을 받을 수 있다. 올레길을 대표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업은 경성대학교 RISE(지역·대학 동반성장)사업의 지원을 받아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동래구청과 모모스커피를 비롯해 매끈목욕연구소, 한국온천협회 동래지회가 기획에 참여했다. 매끈목욕연구소는 부산 도시브랜딩 기업 싸이트브랜딩이 출범한 프로젝트 명칭이다. 모모스커피는 향후 동래온천과의 협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오는 4월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에서 산길 트레킹과 온천 이용을 결합한 ‘트레일런’ 행사도 계획 중이다. 모모스커피 관계자는 “동래온천과 커피가 만나 온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경기 전망, 4년 만에 긍정 전환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가 기업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내수와 투자, 고용 등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2.7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102.1) 이후 4년 만이다. BSI는 2022년 4월(99.1)부터 올해 2월(93.9)까지 47개월간 100 미만이었다. 긍정적 경기 전망의 원인은 제조업 부문의 선전에 영향을 받았다. 3월 제조업 BSI는 105.9로, 2월(88.1)보다 17.8포인트 상승하며 2024년 3월(100.5) 이후 2년 만에 기준선을 웃돌아 긍정으로 돌아섰다. 이번 수치는 2021년 5월(108.6)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 중에는 6개 업종이 기준선을 넘겼고, 3개 업종은 기준선에 걸쳤다. 부정 전망을 보인 업종은 ‘식음료 및 담배’(94.7)뿐이었다. 한경협은 새해 들어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데다 2월 설 연휴가 끼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가 기업 심리 회복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수출액은 205억 4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배(102.7%↑) 이상 증가하며 2개월 연속 200억 달러 돌파 신기록을 세웠다. 자동차 수출 역시 21.7% 증가한 6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월 중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설비 등이 포함된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 업종의 BSI는 128.6으로 제조업 10개 업종 중 최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의 BSI도 기준선을 웃도는 103.6을 나타냈다. 전월 대비 지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로, 41포인트 오른 114.3을 기록했다. 신학기를 맞아 의류·신발 등 소비 수요 기대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비제조업 BSI는 99.4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선에는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7개) 중에는 완만한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도소매(111.8)와 여가·숙박 및 외식(108.3)이 호조 전망을 보였다. 부문별로는 수출(100)이 기준선에 걸치며 지난 2024년 6월(101)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과 비교하면 6.9포인트 올랐다. 내수(98.5, 전달 대비 6.5포인트↑), 투자(96.4, 0.6포인트↑), 고용(94.7, 0.2포인트↑) 등 나머지 6개 부문에서는 부정 전망이 나타났다. 다만 재고(103 유지)와 자금 사정(93.5, 0.4포인트↓)을 제외한 전 부문 전망치가 전월 대비 상승해 기업 심리가 반등 조짐을 보였다고 한경협은 풀이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장기간 부진했던 기업 심리가 호전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라며 “이번 기업 심리 개선이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규제 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으로 경기 심리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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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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