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신청 폭주 첫날부터 완판 인기몰이

지난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첫날 전국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완판이 이어졌다. BNK부산은행에 배정된 100억 원도 판매 첫날 완판됐다. 부산은행은 이날 오전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해 하루 만에 전체 물량 100억 원이 모두 소진됐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 물량 가운데 서민 배정분 10억 원은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소진됐고, 80억 원 규모의 일반 배정분도 2시간 만에 소진됐다. 온라인에서는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부산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나머지 영업점 현장 판매분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모두 소진됐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 시내 주요 영업점 창구에는 개점 직후부터 가입 희망 고객이 몰려 상담과 가입 문의가 이어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영업점 현장 대면 판매의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이 찾기 때문에 펀드 상품에 대한 설명과 위험 요소 등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진행해야 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도 더 많다”며 “그럼에도 하루 만에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완판돼 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의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분은 이날 완판됐으며, 현장 판매분 일부만 남아 있어 연휴 뒤 은행 개점과 함께 곧 완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흥행 열기는 뜨거웠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는 판매 시작 10분 만에 온라인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개점 전부터 가입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도 나타났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정책형 투자상품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부터 3주간 총 6000억 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되며, 국민 투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결합해 모펀드를 조성한 뒤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부가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갖췄고, 최대 40%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금융권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원금 보장형 상품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우선 흡수하는 구조이지만 개인 투자 원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은 아니며, 투자자 성향 분석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다. 한편, 국민참여성장펀드가 판매 첫날 금융사별로 완판 행렬이 이어지면서 금융 당국은 2차 물량 공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판매 첫날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 실적은 총물량 6000억 원 가운데 약 5224억 원(87.1%)에 이르렀다.

한 달만에 또 트럼프 노린 총격… 백악관 총기 사격 용의자 사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총기 테러 위협이 또다시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백악관 인근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다 경호 요원들의 대응 사격으로 사살되면서, 지난달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 총격 사건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백악관 주변 경계망이 뚫렸다는 충격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인근 검문소를 향해 총기를 발사한 미국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의 대응 사격으로 숨졌다. 사건 당시 백악관에 머물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날 SNS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 직후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대로 교차로에서 한 남성이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S 경찰관 대응 사격에 용의자가 맞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행인 1명도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격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옆 검문소 부근에서 발생했다. 백악관 본관과는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이다. 미국 법 집행 당국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용의자가 백악관 인근 검문소로 접근해 경찰관들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비밀경호국은 백악관을 일시 폐쇄했다. 미국 매체 뉴스네이션 기자는 “당시 25~30발 연속적인 총성을 들었다”고 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 권총을 3발 발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위협은 지난달 25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또 발생했다. 당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 만찬장 인근 보안 검색 구역에서 무장 괴한이 산탄총과 권총, 칼 등을 소지한 채 돌진하며 총격을 벌였다. 괴한은 검색대를 통과한 이후 당국에 제압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대피했다.

압축적이고 직관적이며 강렬한 ‘색깔’로 유권자 표심 호소

정당 공천이 배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입는 선거 점퍼의 색깔은 후보의 핵심 선거 전략을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김석준 후보는 자신의 오랜 상징인 파란색을 다시 한번 선거판 전면에 내세웠다. 파란색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색상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파란색은 현 교육감으로서의 업적을 가장 잘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현재 각종 여론조사나 진영 분위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김 교육감이 굳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보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선명성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한다.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김 후보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흰색 점퍼에 분홍색과 남색 글씨를 혼용하는 등 다채롭고 유연한 스펙트럼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시도를 한 이는 다름 아닌 정승윤 후보다. 정 후보는 검은색 조끼를 선택했다. 상당수는 보수 후보인 만큼 붉은색 계열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에 정 후보의 선택은 이례적이다. 정 후보 측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 기관과 정국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묵시적 항의의 표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 캠프는 선거운동원들의 체력을 고려해 통풍과 활동성이 뛰어난 조끼를 유니폼으로 전격 채택했다. 최윤홍 후보는 공식 석상이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핵심 행사장에서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등장하지만, 개인 SNS나 특정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등에서는 흰색 점퍼를 입은 모습이 빈번하게 노출된다. 최 후보는 “교육 단체들과 만날 때는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흰색 점퍼를 주로 입었다”고 밝혔다. 진영 논리에 거부감이 있는 중도층 유권자나 학부모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확장성의 메시지를 던지며 표심까지 동시에 흡수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다.

부처님오신날 ‘불심’ 잡기 나선 후보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6·3 지방선거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지역 사찰에서 불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4일 오전 부산 금정구 범어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영남 3대 사찰로 꼽히는 범어사에는 김석준·최윤홍·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도 한자리에 모였다. 선거 운동복 대신 정장을 입은 후보들은 일제히 합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후보는 최근까지 부산 사찰들을 별도로 방문하며 지역 불교계 마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동국대 출신인 그는 부산 불교계와 깊은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이날 범어사뿐만 아니라 영주암·마하사·안국선원·홍법사·혜원정사·내원정사·한마음선원 등 지역 사찰 8곳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중학생 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고, ‘불교 모태신앙’이라고 밝히기도 있다.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 후보들도 지역 사찰을 찾아 불자들을 만났다.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이날 SNS에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상남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창원 성주사 점등 법회에 방문했고, 24일 창원 정법사와 우곡사도 방문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갈등보다 배려, 대립보다 상생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경남을 만들겠다”며 이날 창원 삼학사와 봉원사를 연이어 방문했다. 진보당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는 창원 구룡사와 봉림사, 원흥사 등을 방문했다.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지난 23일 울산 남구 정광사 점등 법회 등을 찾았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24일 울산 울주군 석남사를 시작으로 남구 정광사, 중구 백양사, 동구 월봉사 등 울산 5개 구·군별 거점 사찰들을 돌며 불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도 주말에 지역 사찰을 방문했다.

전재수 북갑 등판…하정우 지원 나서며 표심 결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북갑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지만 전 후보 개인기로 내리 3선에 성공한 곳인 만큼, 민주당은 전 후보의 상징성과 조직력을 앞세워 하 후보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북갑 표심 결집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후보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북구 구포시장으로 이동해 하 후보와 합동 유세를 진행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전재수·김상욱·김경수 등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민주 진영 결집 메시지를 내놨다. 전 후보는 “노무현이 포기하지 않았던 부산, 전재수가 포기할 수 없다”며 “노무현이 사랑했던 부산, 전재수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 전 후보는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 북구 구포시장으로 이동했다. 전 후보와 하 후보가 공식 합동 유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재수 형님이 부산시장으로 가면 부산은 십수년간 하지 못했던 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갑에서 전 후보와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 후보도 하 후보 지원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주민 여러분께 입은 은혜를 갚는 길인데 시장 당선은 제게 맡겨달라”며 “북갑에 빨간 당이 당선되면 전재수 혼자 일을 할 수 없다. 북구에서 세 번 낙선하고 엎어져 있던 저를 일으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정우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전 후보가 어느 시점부터 하 후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북갑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출마하며 전국적인 격전지로 떠올랐다. 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전 후보가 총선에서 받았던 지지율만큼 흡수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 한 후보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자, 민주당도 북갑 수성에 더욱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전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 일정 속에서도 직접 북갑 현장 유세에 나선 것은 자신의 지역 기반을 하 후보에게 최대한 연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전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북갑을 국민의힘에 빼앗기게 되면 시정에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후보 역시 선거 과정에서 ‘전재수의 뒤를 잇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하며 전 후보가 북구에서 구축한 정치적 기반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후보의 지지층이 얼마나 하 후보로 결집하느냐가 북갑 보궐선거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합동 유세를 계기로 북갑 보궐선거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전 후보가 3선을 지낸 지역에서 직접 세몰이에 나선 만큼 하 후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장동혁, 한동훈 연일 정조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와닿겠나”라며 직격했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한 후보의 ‘보수 재건’ 메시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수가 재건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라며 “그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 측이 “장 대표가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지금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시민들께 와닿겠습니까”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감행한 ‘삭발 퍼포먼스’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어제 박 후보가 삭발까지 하면서 이제 진짜 박민식으로 돌아온 것 같다. 강력한 의지와 각오로 싸우는 것, 그게 승리의 제1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는 부산도 결집하면서 올라갈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가정사도 직접 언급했다. 장 대표는 “박민식 후보의 부친께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전사하셨고, 어머니께서 구포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어렵게 육남매를 키워 오셨다”며 “그 어머니가 지금도 구포시장 월남댁으로 살고 계신데, 거기에서 북구를 지켜왔던 박민식 후보를 뽑지 않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울산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중단… 막판 파행 위기 (종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 막판 파행 위기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과 진보당 김종훈 후보 측은 23∼24일 이틀간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4일 오전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은 “여론조사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 중단을 선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김상욱 후보는 입장문에서 “여론조사 중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변칙적 흐름을 보이고,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울산시민 전체의 민의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온 만큼, 현 상태로는 경선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특정 세력의 농간으로 시민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반민주적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후보는 “단일화 자체를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뒤, 진보당과 더욱 진정성 있고 신속하게 후속 협의에 나서 ‘아름다운 단일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진보당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통보했다. 단순 중단이지 결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후보 단일화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빠른 협의를 통해 범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직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김상욱 후보 캠프 측은 “양당이 각각 추천한 여론조사 기관 두 곳 중 우리 측이 추천한 기관에서 문제가 포착돼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어제(23일) 밤 심야부터 조직적 개입 징후가 강하게 감지돼 오늘 오전 9시쯤 진보당 측에 중단을 제안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없어 일단 중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증거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제보가 익명을 전제로 들어오고 있어 명쾌하게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축적·추적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의뢰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이 향후 시의원 단일화 경선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서로 연동돼 있어 함께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은 김종훈 후보와 방석수 울산시당위원장 공동 명의의 긴급 입장문을 내고 “김상욱 후보 측의 일방적 여론조사 중단 선언은 단일화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처사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보당은 “어떠한 특이 정황도 파악한 것이 없다”며 “김상욱 후보 측이 특정 세력의 개입을 의심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된 근거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3시 추가 입장문을 내고 △경선 중단 선언이 민주당 중앙당·울산시당과 공식 합의된 것인지 △특이사항을 진보당과 합의 없이 조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게 된 경위 △경선 조사 중단 후에도 단일화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등 세 가지를 김상욱 후보 측에 공식 질의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화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가 23일 SNS를 통해 무소속 박맹우 후보에게 “보수 단일화와 결집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달라”며 간곡히 호소했으나, 박 후보는 24일 입장문에서 “지금은 어떤 방식의 단일화도 시기적·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 후보는 “경선 일정을 조율하던 중 돌연 단일화를 거부한 것은 김 후보 측”이라며 “보수층 결집을 위한 선거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선거일을 열흘 앞두고 여야 양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모두 난항을 겪으면서, 사전투표(29일) 전까지 단일화 성사 여부가 6·3 울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영도 시의원 선거 ‘문화 VS 디자인’, ‘4전 5기 VS 재선 도전’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부산 영도구 광역의원 선거는 문화와 디자인, 해양과 건축 전문가가 각각 맞붙는 이색 대결 구도로 펼쳐진다. 부산시의회 의장이 구청장 선거 출마로 비운 자리를 두고 정치 신인과 구의원이 대결하고, 네 번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시의원에 재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다. 영도구 제1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홍희철 후보가 처음 시의원에 도전한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그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등을 역임했다. 홍 후보는 문화·예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영도와 부산에 걸맞은 정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려 한다. 그는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은명 후보가 나섰다. 2022년 비례대표로 영도구의회에 입성한 그는 현직 구의원 경험을 살려 시의원 자리를 노린다. 2022년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에 근무한 그는 도시 브랜드와 공공 디자인을 담당한 경력을 내세운다. 교통·주거·관광 분야 등에서 영도와 부산에 적합한 개선책을 마련하려 한다. 영도구 제2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후보가 출마한다. 영도구 시의원 선거에서 네 번 낙선한 그는 ‘4전 5기’ 신화를 꿈꾼다. 부산항보안공사 부사장과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승리를 노린다. 영도 소재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그는 해양 관련 정책에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양준모 후보는 현직 시의원으로서의 강점을 앞세우고 있다. 그는 제8대 영도구의원, 제9대 부산시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걸맞은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양 후보는 의정 활동을 하며 영도구 청동초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을 처리했다. 건축사 출신으로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을 디자인한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고객 선불충전금 4275억 쌓인 ‘스벅’ 감독 사각지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1위인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4200억 원을 넘어서며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객이 미리 충전한 자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은 427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선불충전금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제3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수단만 규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같고 전국 매장을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달리 금융당국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전금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업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금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으며 선수금의 10% 이상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스타벅스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 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약 251억 원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비자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전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해당 변호사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안 쓰겠다고 마음 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업자 감소에도 ‘장기 백수’는 37% 증가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나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겼다. 전체 실업자 감소에도 장기 실업자는 30% 이상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85만 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000명 줄었다. 반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실업자는 10만 8000명으로 3만 명(37.6%) 늘었다. 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실업자는 44만 3000명으로, 4만 5000명(9.2%) 줄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4월 기준 2020년 9만 20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 12만 9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후 2022년 9만 1000명, 2023년 7만 6000명으로 줄었다. 2024년(8만 4000명) 다시 증가 전환한 뒤 지난해 7만 9000명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12.7%로 같은 달 기준 2004년 13.6% 이후 최고다.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6개월 이상 실업자(10만 8000명)에서 20·30세대 비중은 56.5%에 달한다.

BTS 보라 물결 타고… 서구 아미동서 관광객 스탬프 투어

다음 달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서구 아미동·천마산 일대 관광지를 잇는 ‘보라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피란민 주거지와 원도심 전망을 결합한 코스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서구청은 다음 달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미동과 천마산 일대에서 ‘아미천마 보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어 제목은 BTS 팬덤 아미의 상징 색깔인 ‘보라색’과 ‘찾아서 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다. 한국적 정체성을 세계에 각인시킨다는 BTS 신규 앨범 ‘아리랑’의 지향점이 6.25 전쟁 피란 주거지인 아미동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운영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보라 투어가 열리는 배경에는 아미동의 폭발적인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아미동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4월 1만 5982명에서 지난달 9만 6177명으로 6배나 늘어났다. BTS를 비롯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구청의 판단이다. 투어 코스는 비석문화마을 안내센터에서 출발해 비석방, 사진관, 최민식갤러리, 천마산복합전망대로 이어지는 5개 지점이다. 비석문화마을은 전쟁 피란민들의 실제 주거 생활상과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이다. 비석방에서는 당시 피란민들이 세운 실제 비석과 생활상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관은 마을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사진 전시와 포토 존으로 운영된다. 최민식갤러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최민식 작가의 작품을 통해 전쟁 이후 서민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마지막 코스인 천마산복합전망대에서는 원도심과 북항 일대 풍경을 관광객들에게 남기겠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다음 주 중 투어 동선인 ‘아미천마 전망길’에 보라색 노면 유도표시와 표지판도 설치한다. 투어를 완주하면 기념품이 제공된다. 월 100개 규모의 천마니 인형과 하루 20잔 규모의 보라 음료 ‘아미베리스무디’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구민은 기념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은 7월 말 참여 현황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청은 BTS 공연 공공숙박시설로 지정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아미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구석구석’ 앱에 이벤트를 등록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투어를 알린다. 서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빈집이 많은 아미동에 최근 외국인 대상 민박집이 3곳이나 생길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관광객에게 아미동 역사와 천마산 전망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이번 투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자가 내는 ‘병원비 환급’ 건강보험료 기준 바뀐다

중병에 걸렸을 때 과도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이 바뀐다. 정부가 국민이 돌려받을 병원비 환급 기준을 최신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개인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나 시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직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 분위별 건보료 경계선과 상수를 조정해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새로 정의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 3850원 이하,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 7540원 초과이다. 직장 가입자는 1분위는 월 5만 7790원 이하, 10분위는 월 28만 2570원 초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 건보료 구간을 기준으로 환자를 총 7개 구간으로 분류해서 각자 감당할 최대 병원비 액수를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건보 가입자들이 속한 소득 구간과 그에 따른 병원비 상한선이 재설정될 수 있다. 건보료 기준액이 오르면서 본인이 속한 소득 구간의 병원비 상한선이 함께 높아진 환자는 이전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써야 환급이 시작된다. 반면 기준 조정으로 소득 구간이 아래로 내려간 환자는 병원비 상한선이 낮아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더 빨리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환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 등 핵심 규정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진료비)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개정에 따른 계산과 환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별로도 신청하거나 행정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잇따르는 해운대 모래축제 작품 훼손…”성숙한 시민 의식, 대책 절실”

메년 100만 명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래 축제 ‘부산 해운대 모래축제’에서 전시 작품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작품 보호는 축제의 신뢰는 물론 도시 이미지와 직결되는만큼, 작품 훼손 방지를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문화계와 관광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2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전시 중인 모래 조각 작품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70대 남성 A 씨가 입건(부산닷컴 5월 22일 보도)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작품 주변 출입 통제선을 넘고 들어가 알루미늄 목발을 휘둘러 여성 형상의 조각상 얼굴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으로 잠수경을 이마에 걸친 여성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A 씨가 훼손한 작품은 러시아의 유명 모래 조각 작가 일리야 필리몬체프(Ilya Filimontsev)의 ‘바다의 어머니들’이다. 이 작품은 지난 15일 개막한 2026 해운대 모래축제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출품한 모래 조각 17점 중 하나다. 물질하는 해녀, 생선 파는 자갈치 아지매 등으로 대표되는 부산 어머니의 강인함을 표현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축제를 주관한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이 작품 제작과 설치에는 약 800만 원이 들었다. 구청은 작품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음날인 지난 22일 철거했다. 현재 작품이 전시됐던 자리에는 온전한 모습의 작품 사진과 함께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작가의 노력과 관람객의 추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 이날 또 다른 작품도 훼손됐다. 8m 높이의 모래 전망대 벽에 새겨진 사찰 건물과 해변열차 형체 일부가 파손된 상태다. CCTV를 분석한 구청은 지난 20일 오전 5시께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품을 훼손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구청은 해당 작품을 복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모래축제에서의 작품이 훼손되는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4월에도 40대 B 씨 등 남성 2명이 작업 중인 모래조각 작품 위로 올라가 작품을 훼손했다. 이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해당 남성들은 “술에 취해 작품 위에 올라갔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구청에 500만 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모래축제 현장에서 작품 훼손이 잇따르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 작품 주변에는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지만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보다 낮아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변에서 캐치볼이나 발리볼 등 공놀이를 즐기는 이들도 쉽게 볼 수 있어 날아드는 공에 작품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순찰 인력 4명이 배치되지만,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벌어지는 돌발 행동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주간 시간대엔 별도의 통제 인력마저 없다. 해운대구청은 관람객들의 요청으로 축제 종료 후 전시 기간을 더 늘렸는데, 작품 훼손이 잇따르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으로 구청은 다음 달 14일 전시 종료까지 순찰 인력을 줄이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전시품 외부에 투명 아크릴 보호막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 포기했다”며 “추가적인 훼손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전시가 끝나면 허물어 철거하는 작품 보호에 어느 정도까지 지출해야 하는지는 딜레마”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영산대학교 오창호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작품 훼손이 반복되면 행사 관리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작가들이 출품을 꺼리면서 결과적으로 축제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나아가 도시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다”며 “모래 조각 작품을 포함해 공공 조형물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관람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품 주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1회째인 해운대 모래축제는 지난 18일 끝났다. 작품은 다음 달 1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전시된다. 구청에 따르면 이번 모래축제 기간 약 100만 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보다 7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번 축제에는 예산이 약 7억 8000만 원 들었다.

김경수-박완수, 이번엔 취약계층 공약으로 맞대결

경남지사 후보들이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 잇따라 취약계층 관련 민생 공약 등을 발표하며 표심을 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24일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패키지 공약을 발표하며, ‘외로움 담당관’을 신설하고,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남 45세∼64세 1인 가구는 17만 5000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34.9%로 단일 연령 구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들이 지치고 힘들 때 쓰러지지 않도록 경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남 1인 가구를 위한 △1인 가구 전담조직 및 외로움 담당관 신설과 1인 가구 통합 포털 구축 △소득·재기를 위한 다시 시작하는 제2의 직업 △주거·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건강·돌봄을 위한 ‘혼자여도 혼자가 아닌 경남’ 등 네 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경남도에 1인 가구 지원팀과 외로움 담당관 등 정책 기획부터 사회적 처방, 지역사회 연결 강화까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설계할 계획이다. 또 1인 가구의 소득·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재도전 패키지 지원, 중장년이 일자리 정보 등을 나누는 아지트 공간인 ‘곰손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중장년 1인 가구 패키지 지원을 통해 다시 시작해도 괜찮은 경남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경남의 도민 한분 한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공약이다. 도민들이 ‘우리 지역 참 좋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인공지능(AI) 농기계부터 농식품 수출허브까지 포괄하는 경남 농업 대전환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대도약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AI 활용 미래농업기반 조성 △농가소득 증대 프로젝트 △농어민 질병휴가 대체인력 지원 △밀양 경남 농식품 글로벌 수출 허브 구축 △하동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서부경남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구축 △통영 K-Oyster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의령 아열대작물 스마트 재배 시설단지 조성 △청년 농업인 경남형 스테이 및 워라밸 타운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이다. 이번 공약은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농어업을 AI·빅데이터·스마트팜·푸드테크·글로벌 유통망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고,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두껍게 해 ‘청년이 돌아오고 돈이 도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농어업은 더 이상 낡은 1차 산업이 아니라 AI와 데이터, 수출과 바이오가 결합된 경남의 미래 성장산업”이라며 “민선 8기 동안 검증된 도정 운영 실력으로 농어민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농어민의 소득은 높이고, 복지는 두껍게 하며, 청년이 고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경남 농어촌의 진짜 전성기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편집국에서] '별다방'과 '멸공커피'

[밀물썰물] 24시간 규제의 함정

[박혜랑의 취재海랑] 수산종자 전쟁시대

[오션 뷰] 부산의 다음 바다는 '블루 제너레이션'

[공감] 세상은 딱 두 가지뿐

[기고] 공급망 파도, 친환경 선대 구축으로 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