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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책·예산 ‘지역 우선’”…균형 발전 총력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과 예산 배정에 지역을 우선시하겠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무엇보다 앞세웠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 불균형을 막아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민생·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답변마다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산을 콕 집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치 등의 정당성을 재차 부여하면서 부산 민심을 겨냥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 전 모두발언은 물론 각 분야별 답변에서까지 ‘균형’과 ‘지역’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 배려를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예산 배정에 앞서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추진 사업과 정책에 따라 예산을 일괄 배부했던 기존 방식을 뜯어 고치고, 수도권과 지역의 거리를 비롯한 각종 지수를 감안해 앞으로 지역 예산에는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할 때 (가중치를 감안해) 곱하기로 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부연했다.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역 우선주의 방향은 점차 악화하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 비롯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역 소멸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현 상황을 ‘수도권 1극 체제’라고 진단하며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과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직접 부산을 언급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부산·인천 양원 설치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이) 지금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가 부산에 있기는 또 적정하다”고 했다. 또 해사법원을 언급하며 “해사법원은 부산에 하면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문제는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지금으로써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해수부 이전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물길을 틀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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