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스라엘 허 찌른 공습, 이란 하메네이 폭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37년간 이란을 철권통치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도 숨지면서 중동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강력한 보복을 천명, 즉각 보복에 나서 중동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1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 군사 공격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미사일 전력 무력화와 함께 체제 전복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하고 핵 야망을 포기할 모든 기회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중동 내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도 동참했다. 이란 직신월사는 이란 31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소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도 숨졌다. 현지 언론들은 그가 테헤란의 집무실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이스라엘군은 또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알리 샴카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지상군 사령관 모하마드 파크푸르 등도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간 전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맞서 1일 이틀째 중동 곳곳의 미군 거점을 타격하며 보복을 이어갔다.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일 낸 성명에서 “움라(이슬람공동체)의 이맘(이슬람 시아파의 영적 지도자)을 살해한 자들을 가혹하고 단호하며 후회하게 할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사실상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내걸면서, 이번 공습을 시작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장기전으로 가서 전체(이란)를 장악할 수 있고, 2~3일후 (공격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중동 긴장이 격화되면서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이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자 원유 수급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차관 주재로 각각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구치소 또 폭행 사건… 정신 못 차리는 교정행정
부산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 사건(부산일보 2025년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 후 약 5개월 만에 또 다른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집단 폭행과 성추행 등 학대를 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두 달 동안 수감자가 괴롭힘을 당했지만 전혀 인지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재소자 사망 사건 이후에도 부산구치소 내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재소자 A 씨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신고 접수 당일 다른 수용실로 분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법정구속된 뒤 약 일주일 뒤부터 약 두 달 동안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던 재소자 4명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들은 최근 면회 과정에서 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 현재 걸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추행 피해도 있었지만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옆방 수용실 재소자들이 폭행과 신음을 들었다고 신고하면서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지했다. 이들은 구치소 측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A 씨의 할아버지는 지난달 27일 부산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구치소의 관리 부실을 규탄했다. 구치소장 면담과 A 씨의 외부 민간병원 진단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교정시설 폭행은 ‘관리 사각’ 지역에서 발생한다. 같은 방 내 이른바 ‘방장’이라고 불리는 수용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위계가 형성되고, 교도관이 24시간 통제 못 하는 시간대에 폭행과 집단 괴롭힘이 발생한다. 과밀 수용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128.5%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재소자 사망 사건 이후 부산구치소가 마련한 ‘요주의자 분리’ 등 대응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교정시설 내 비공식 서열 구조가 약자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신고에 의존하기보다 피해 수용자가 권리 침해 사실을 간편하고도 신속,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파악·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조속 재개 평화체제 전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면서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면 이같이 언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평화 공존’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계심이 극대화해 대화의 창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해법은 ‘평화’라는 점을 재차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한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실용외교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직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3박 4일간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과 원전 등 미래 유망산업에 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협상 대신 폭격 '무력에 의한 평화' 선택한 트럼프 [미 공습 하메네이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이란 공습을 통해 이란의 핵·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고 이란 신정체제의 붕괴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시위로 인해 정권의 균열이 갔다고 판단, 군사적 행동이라는 외부 충격을 가해 이란 시민들의 내부 반발을 다시 키우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대이란 공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그것은 다시 한번 완전히 말살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공습 목표는 핵·미사일 무력화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을 향해 신정체제 전복이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 그건 당신들이 차지할 것”이라며 이란 정부 접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 작전의 실질적인 목표가 이란의 정권 교체라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과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과는 다른 차원의 공습이란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에 나선 건 최근 이란 내부 민심 이반으로 하메네이 신정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누적된 경제난으로 테헤란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됐다. 올해 초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지면서 하메네이 신정체제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그러나 정권 전복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 반발을 고리 삼아 군사적 충격을 가해 체제 붕괴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공격으로 외교·안보 성과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도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과 관세 정책으로 잇달아 타격을 받았고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크게 겪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목표를 관철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며 이란 정권 교체를 내부 결집용 카드로 삼으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공습으로 국내외 반전 여론에 직면하며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란이 이미 미군 기지를 향한 반격을 시작했고, 세계 원유 수송의 요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향후 전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은 국제법을 위반한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비판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미국 각지에서도 이란 공습에 대한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리면서 벌써부터 정치적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및 이란의 주변국을 상대로 한 보복 공격을 규탄하고 협상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지만 이는 곧 체제 붕괴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메네이의 오른팔’로 불리는 모흐베르 전 부통령과, 현재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전시 상황에서 실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현지 매체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신정체제 전복을 내건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고 이에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막히나… 산업·금융시장 동시 충격 ‘비상’ [미 공습 하메네이 사망]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내 산업계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란이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과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진 데다,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까지 겹치며 시장 전반에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정유사들은 주말 사이 긴급회의를 열고 원유 수급 상황과 유가 흐름, 해상 운송 리스크를 종합 점검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3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전체 원유 도입의 69.1%를 중동에 의존했고, 이 중 95% 이상이 이 해협을 지난다.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원유 도입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환율 상황에서 유가까지 상승하면 정유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현재 항행 중인 유조선의 위치와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대체 항로 확보와 스팟(현물) 물량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아프리카 등 비중동 지역으로의 도입선 다변화도 거론된다. 정부와 민간이 약 7개월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 충격은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운업계 역시 비상 대응에 나섰다. SK해운과 팬오션, 에이치라인해운 등 유조선·벌크선 운용 비중이 높은 선사들에 있어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핵심 해상로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도 150여 척의 선단 중 20여 척(컨테이너선 1척 포함)이 해당 해역을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외 선사들이 이미 회항이나 우회 운항을 진행하는 만큼 국내 업체들도 항로 변경과 비상 운항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과거 중동 위기 때는 미·영 연합군의 호위 아래 콘보이 방식이 운영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분쟁 당사자로 개입한 만큼 동일한 방식이 재현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기적으로 운임 상승 가능성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유가와 보험료 인상, 운항 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가 수익성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공업계도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이란 공격 당일 인천발 두바이행 항공편을 회항시킨 데 이어 이후 운항편을 잇달아 결항 조치했다. 향후 중동 정세에 따라 추가 감편이나 노선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라는 ‘이중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항공유 가격 인상분을 유류할증료로 모두 전가하기 어려운 데다,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주요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증권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충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지정학적 충돌이 현실화한 만큼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조정이 나타날 경우 개인의 ‘바이 더 딥’(Buy the Dip) 심리가 작동해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미국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태가 장기화하기는 쉽지 않아 단기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필요할 경우 ‘100조 원+알파’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달리는 국힘, ‘허들’ 높이는 민주…TK 행정통합법 막판 진통
지역 반발과 내부 이견 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야당 책임론을 앞세워 협상 조건을 높이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선거 전 광역 행정통합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TK 행정통합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측에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행정통합법 처리를 더 이상 보류하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TK 행정통합법 처리에 합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TK 의원들도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회의 개최조차 차일피일 미뤄지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치적 계산이나 정쟁의 유불리에 따라 법안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필리버스터 전면 중단 요구를 수용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 회의 개최를 원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고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 여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년에 5조 원씩 20조 원을 투입하겠다. 각종 특례 조항을 적용시켜 대구·경북 시민들·도민들 잘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반대하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 당론을 채택할 경우,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필리버스터 중단, 개별 법안에 대한 명확한 찬성 입장 정리 등을 요구하며 협상 문턱을 높이고 있다. 행정통합법 통과를 촉구하는 TK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추가 조건을 내세우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 카드를 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되, 법안이 끝내 불발될 경우 ‘지역 차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 결국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통합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국회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막판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율 능력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론 채택이 늦어지면서 지역 의원들과의 엇박자가 그대로 드러났고,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TK 통합을 둘러싼 대응에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설령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내부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천 속도전’ 치고 나가는 여, ‘17% 쇼크’에도 무력감 빠진 야
6·3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여야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발판으로 부산·울산·경남(PK)를 비롯해 약세 지역 공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조기 가시화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17%’ 지지율 쇼크 속에서도 당 내홍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지금까지 당을 지탱해온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중 첫 공천 확정 사례다.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 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지만, 험지나 약세 지역은 전략지역으로 묶어 후보를 조기에 띄운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당의 약세·전략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해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최대한 충실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K를 비롯해 민주당이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지역의 본선 후보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경남의 경우 전재수 의원과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공관위가 전략 공천 가능성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공관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는데,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지역과 대상,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을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다만 지방선거와 같은 날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4곳인 재보선 지역이 10곳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각 출마자들을 둘러싼 당내 미묘한 역학관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공관위를 중심으로 공천 논의가 시작됐지만, 최악의 지지율 상황 속에 여당에 비해 주목도는 현저히 낮아 보인다. 장동혁 대표 체제와 노선을 둘러싼 당 내홍이 좀체 수습되지 않으면서 ‘현역’을 정조준한 공관위 활동에 대해서도 내부 불신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집계됐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조차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인 28%의 지지를 받았다. 우세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는 절망적인 성적표지만, 국민의힘은 그 원인을 두고도 두 갈래로 쪼개졌다. 구 친윤(친윤석열)계와 당권파는 “이렇게 (당을)들쑤시니까, 지지율이 낮은 것”이라며 친한(친한동훈)계와 당내 중도파를 겨냥했고,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의 ‘윤 어게인’ 노선에 일부 남은 중도 보수까지 완전히 떠난 결과”라고 비판했다. 당내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공천 물갈이를 강조하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행보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이 위원장이 연일 비판하는 “정치 경험 많은 현역”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장 대표에 대립각을 세운 인사들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공관위가 의도를 담아 이들 현역들의 공천 배제에 나설 경우, 당 분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관위는 1일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일정을 공고하고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공천 흥행을 통한 후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지원금 대폭 늘렸더니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 16배 급증
속보=올해 부산 수영구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건수가 전년보다 폭발적으로 늘었다. 파격적인 지원금과 적극적인 조기 반납 유도 정책(부산일보 1월 9일 자 8면 보도)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는 부산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면허증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는 2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명)보다 16.6배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은 10명에서 114명으로, 75~79세는 4명에서 171명으로 급증했다. 70~74세도 4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고령자 면허 반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해당 기간 반납자는 35명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117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나이대별로는 80세 이상은 6명에서 42명으로, 74~79세는 16명에서 71명으로 증가했다. 수영구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영구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관련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 수영구는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올해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도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동백전으로 제공하는데, 이와 중복 수령이 가능해 면허 반납으로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수영구보다 금액이 적다. 북구와 서구는 올해부터 각 10만 원과 20만 원을 지원하고, 기장군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해운대구청이 10만 원, 남구청과 연제구청이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영구의 정책에서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기 반납 독려이다. 구청은 80세 이상 운전자는 2028년까지 면허를 반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제한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8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조기 반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수영구청이 이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지난해 4월 ‘광안동 벤츠 교통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0분께 광안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와 푸드트럭 업주가 다쳤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구 안팎에서 제기됐다. 구청은 구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와 도시철도·버스 정류장, 노인 관련 시설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안내 책자를 배포해 참여를 유도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 도입으로 구비 지출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으로 지킬 수 있는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관련 지원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소 40억’ 재정 투입 상권 활성화 3개 지구, 첫발 내딛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 곳당 최소 40억 원을 투입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산 주요 상권들이 변신 준비에 돌입했다.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체계적인 계획과 이후 꾸준한 관리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부산 지자체 3곳(기장군·금정구·사하구)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1년 차 사업계획 수립을 마쳤다. 이들 지역은 향후 5년간 국·시비와 구·군비를 투입해 침체한 골목상권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기장군(기장시장) 40억 원, 금정구(부산대학로)와 사하구(하단 상권) 각각 60억 원이다. 이들 지역은 침체 상권 문제를 상권 체질 개선으로 해결하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 지역 상권은 모두 유동 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확산, 온라인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침체가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주변 환경 개선이 아니라 상권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장군은 1년 차인 올해 6억 8000만 원을 들여 기장시장의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기장 옛길과 물길, 바다로의 항해’라는 콘셉트 아래 시장의 정체성을 콘텐츠로 풀어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동시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한 ‘기장 옛길 물길 페스타’도 운영한다. 금정구는 올해 8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부산대학로 일대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테마거리’로 조성한다.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로 특성을 살려, 거리 디자인과 상권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정구는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 경관과 거리예술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사하구는 올해 7억 8000만 원을 투입해 하단 상권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로컬 브랜드 개발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보다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께 2026년 사업에 선정된 강원도 내 3개 지자체(홍천·태백·강릉) 등 타 지자체와의 비교가 불가피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같은 공모로 선정됐던 남구(유엔남구대학로 상권)와 동구(초량이음 상권)는 사업 1차 연도 예산으로 각각 11억 원과 1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전담 관리 인력 공백과 예산 교부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다. 남구는 지난해 초 사업 관리자가 사직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구는 사업 준비를 마쳤음에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초기 기획뿐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을 병행돼야 한다. 상권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되며, 꾸준한 관리와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아대 윤갑식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 지원을 통해 아무리 좋은 콘셉트가 생겨도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으면 사업 이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시루에 물 퍼붓기’식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당사자인 상인들이 테마거리 속 자신의 가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메네이 '복심' 실권 장악 땐 체제 전복 실현 가능성 미지수 [미 공습 하메네이 사망]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지만 당장 ‘이란의 봄’이 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강경파 후계자들이 전시 상황에서 실권을 쥘 것이라는 현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란 민중 중심이 아닌 미국의 군사 작전을 발판으로 실제 민주화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최고지도자 유고 시 권한 대행을 규정한 헌법 111조에 따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 전문가 1명 등 3명이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해 과도기에 최고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한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메네이의 최측근 인사이자 고문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수석부통령도 이 매체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헌법에 따라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위원회는 되도록 신속히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란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구성된 임시 지도자위원회보다는 모흐베르 전 부통령과, 현재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전시 상황에서 실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결사 항전이 예상된다. 라리자니는 “시온주의자(이스라엘) 범죄자들과 파렴치한 미국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 사망으로 실제 체제 전복이 이뤄질지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지만 현재까지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하메네이 부재로 인한 대안 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월 시위 당시 이란 정권 축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국에 의한 하메네이 실권을 꼽으면서, 이 경우 정권 수뇌부 자리로 밀고 들어갈 만한 통일된 반정부 세력이 이란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이란에선 경제난 심화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역에서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습부터 하메네이 사망까지 발표하면서 이란 국민이 들고 일어서 새 정부를 세울 때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란 시민이 배제된 체 미국의 군사 작전을 발판으로 민주화가 이뤄지고 유지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탄압을 강화할 수도 있고, 민족 구성이 다양해 내전과 불안정이 이웃 국가 군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작성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란 통치 체제의 복잡성, 지지 기반의 이념적 성격,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권력 때문에 향후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공습 하메네이 사망] 하메네이는 누구
이란의 절대 권력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사진) 최고지도자가 86세로 숨졌다. 1939년 4월 19일 이란 북동부의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하메네이는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 가문의 후손이다. 하메네이는 1958년 시아파 성지인 이란 서부 도시 곰으로 이주해 루홀라 호메이니에게서 신학을 배우며 그와 가까워졌고, 함께 정치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하메네이는 호메이니와 함께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 샤(국왕)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6차례 체포됐고, 3년간 추방당했다. 이후 이들은 1978년 이란 이슬람혁명을 일으켰고, 이듬해 팔레비 왕조를 폐지한 뒤 이슬람공화국을 세우는 데에 성공했다. 호메이니가 초대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측근인 하메네이도 국방차관에 등용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동안 맡기도 했다. 하메네이는 1981년 이란의 첫 성직자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이후 재선에 성공해 1989년까지 재임했다. 호메이니가 1989년 노환으로 숨지자 후계자로 낙점됐던 하메네이가 뒤를 이어 2대 최고지도자에 올랐다. 하메네이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동성애자,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폈다. 특히 지난해 말 상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난 시위가 촉발되자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했다.
‘중동 리스크’ 유가·환율·물가 새 변수되나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중동 리스크’가 한국경제 전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초강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와 하향 안정 기조를 보이는 환율, 유가 등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된다. 우선, '중동 사태' 돌출은 코스피발 거시경제 기대감을 상쇄하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 기술적 조정의 계기로 작용한다면 경제 전반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 사태가 국내증시 강세와 맞물려 가까스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달러와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월평균 원/달러 환율(3시30분 종가 기준)은 지난달 1447.39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작년 10월(1424.83원) 이후로 4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향배가 주목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적 원유 수송로다.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이곳을 지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70.7%, 액화천연가스(LNG) 20.4%를 중동에서 각각 들여오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 수급 불안이 불가피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 에너지 및 물류 전반에도 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추가적인 물류 차질 및 직접적인 수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호르무즈 해협 인접 7개국에 대한 우리 수출 비중은 1.9%(136억 8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경제 전반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협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오만의 주요 항만을 경유한 우회 경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가동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다른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상승할 수 있다. 육로 운송과 통관 절차로 운송 기간도 기존보다 3∼5일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2%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물가상승률도 불안해질 수 있다. 국제유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된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시장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미국과 이란간 전운 고조로 브렌트유 기준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해 들어 약 20% 상승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를 중심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법 3법’ 강행처리한 민주, 3월엔 ‘검찰 개혁법’ 마무리 예고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지난달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어 더해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처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 대법관 계류 사건의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 테러’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늘리게 된다면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다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처리한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루 만에 종료시킨 뒤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3월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첫 본회의가 예정된 둘째 주에 이들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을 포함해 그 전후로 본회의를 진행하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월 국회 때처럼 본회의를 여러 날 잡고 법안을 ‘살라미’식으로 처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여야의 대치는 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계기로 더욱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구서 팬덤 위력 보여준 한동훈…“수도권 가라”는 TK 국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6·3 재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찾아 인파를 끌어모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보수층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세 결집에 나서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TK 현역 의원들의 견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대구를 돌며 민심 행보를 이어갔다.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그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며 “나서서 정면으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겠다. 제가 뭐가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재보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어디 가겠다고 하는 건 의미 없다”면서도 “좋은 정치를 위해 뭐든 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현장에는 대구 시민을 비롯해 한 전 대표 지지층이 대거 몰렸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과 배현진·박정훈·안상훈·정성국·진종오·김예지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도 한 전 대표와 동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방문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한 전 대표가 보수 핵심 지지층이 많은 대구 등을 찾으며 세 결집에 나서자 TK(대구·경북) 지역 현역 의원들은 즉각 견제에 나섰다. 경북 김천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구냐 부산이냐 (출마를) 저울질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데, 오히려 본인의 체급을 깎아 먹는 선택”이라며 “한 전 대표의 체급을 생각할 때 수도권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오히려 서울시장을 나오든지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이 진짜 보수의 재건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 지역이 아닌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경주시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만 좋은 일”이라며 출마 대신 다른 후보들을 돕는 백의종군을 촉구했다. 앞서 그는 “한 전 대표가 지지자들이 많은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나는 백의종군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선언한다면 그야말로 큰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6·3 재·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 방문에 이어 3월 중 부산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사실상 부산시장 출마 준비에 나선 상황에서,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에 이어 PK(부산·울산·경남)로 보폭을 넓히며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공개 견제에 나서고 있어, 한 전 대표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여야 다 뽑아봤지만, 부산 발전 안 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금껏 부산시장을 배출했던 여야 정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정 예비후보와 함께 개혁신당의 상징색인 오렌지색으로 선거사무소 내부 페인팅 작업을 마무리하며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이 대표는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동안 기득권을 가졌던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어도 부산 발전이 잘 되지 않았고 한 번 바꿔서 뽑아봤더니 그래도 잘 되는 일이 없었다”며 “정 후보야말로 지금 부산 바닥을 돌아다니는 정치인들 중에 가장 신선하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권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에 장관직을 내려놨을 것”이라며 “지금 수사를 받는 입장인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온다는 것은 정권이 (전 의원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경제 지표를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인천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부산을 앞지른지 한참 되었고, 이제 1조 이기던 게임을 8조 뒤지고 있다”며 “앞으로 제 자식이 살아가고 또 자라나고 죽어갈 이 부산이 더 이상 제2의 도시라는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앞으로 부산을 주 2회 이상 방문해 정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맨해튼 프로젝트’까지 등장한 부정선거 토론…500만 명 시청에도 ‘평행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두고 ‘끝장토론’을 열었다. 동시 접속자 수가 30만 명을 넘기고 누적 시청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펜앤마이크TV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이 대표와 전 한국사 강사인 전 씨, 이영돈 PD, 김미영 VON 대표, 박주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7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 측 패널들을 향해 “언제, 어떤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검증해보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혹 제기 측은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미영 대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부정선거에) 과학자와 정치가, 군인이 합세한 것”이라며 “한국 측 정치인으로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과학자로는 안민우”라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핵심적인 범인 5인”이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고한석 변호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지목했다. 이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낙선한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의 주체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대표는 “부정선거는 낙선이랑 상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성명 불상자의, 김대중에게 영향받은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총체적인 모든 단계에 부실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무슨 수로 검증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 주장이 음모론이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거듭 추궁했다. 전 씨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반복했다. 그는 “부정선거 범죄자 집단이 있었다고 하면 선관위가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투표인명부 까보자는 것이고 부정선거 집어넣기가 있었다고 하면 명확히 밝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투기 보내고 미사일 쏴서 점령하는 것보다 차라리 겉으론 안 드러나는데 수십조 원을 써서라도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켜 친중적인 법률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면 저절로 점령할 수 있게 된다”며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키는 방법이 투표”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중국이 캐나다와 영국, 호주, 필리핀에도 개입했단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양측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 속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의혹의 실체를 가를 만한 검증이나 합의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토론 누적 시청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부정선거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증거가 없다”며 “진짜 문제는 장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토론의 결론은 외면한 채 ‘국민적 관심’을 말한다. ‘진위 여부를 떠나’ 선거 제도를 손보자고 한다”며 “증거도 없이 제도를 흔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부산공동어시장, 선별기 이어 자동 포장기 가동
다음 달부터 부산공동어시장에 생선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선어 자동 포장기'가 설치된다. 2024년 크기별로 어획물을 분류하는 '선어 선별기'가 설치된 데 이어 포장까지 자동화하는 기기가 설치되면서 위판 시스템 현대화가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선사와 중도매인 측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은 오는 6일 예산 2억 7000만 원을 들여 선어 자동 포장기(이하 포장기) 1대를 설치, 가동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어시장은 본격적인 현대화 사업 공사와 더불어 위생적인 어획물 유통과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기 도입을 결정했다. 포장기 1대는 1시간당 약 600상자를 처리할 수 있는데, 기존 사람이 작업할 경우에는 1시간당 약 30상자를 처리할 수 있었다. 어시장에 따르면, 선별기를 통해 크기별로 분류된 어획물은 포장기로 옮겨져 1상자에 들어갈 만큼의 정량 측정을 거쳐 비닐에 담기고, 이후 한번 더 정량 측정을 거친 후 사람이 박스에 담아 최종적으로 포장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하루 평균 최대 8~9만 상자를 처리하던 양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사와 중도매인 측은 공정 효율 저하와 함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어시장이 급하게 포장기를 가동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선사 측은 특히 기존 선별기는 시간당 1000상자를 처리하는 반면, 자동 포장기는 처리 속도가 절반 수준에 그쳐, 공정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포장기 가동에 투입되는 항운노조원의 운임도 확정되지 않은 터라, 실제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 중도매인들과 인력을 공급하는 항운노조의 반발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시장 측은 "지난달 25일과 27일 선사와 중도매인, 항운노조 등을 상대로 포장기 설치 설명회를 열었다"면서 "인력 고령화를 고려하면 포장기, 선별기 도입은 필수적 생존 전략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BNK금융,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추진한다
BNK금융그룹이 금융권에 불고 있는 지배구조 혁신 바람에 올라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회장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나섰다.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7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은 27일 오후 이사회에 앞서 열린 사외이사 간담회에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해, 금융 당국이 검토 중인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 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련 내용을 정관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이었던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은 CEO가 연임을 시도할 때 주주들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별결의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승인된다. 보통결의(과반 출석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현재 BNK금융그룹은 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사회 의장 임기를 1년 단위로 운영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화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주총 특별결의라는 장치를 추가해 경영 승계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이사회의 인적 구성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BNK금융그룹은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7명 중 5명을 교체할 예정이다. 또 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주주들의 목소리를 이사회가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성 사외이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 추천 기관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는 특히 회장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단계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깜깜이 인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향후 금융 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논의되는 개선안이 나오면 이를 최우선적으로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개항 대비 국제선 확보·인프라 확충 최대 과제 [부산은 열려 있다]
김해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제2의 관문 공항 역할을 하지만 노선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덕신공항 개항 지연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더 시급해졌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5개국 42개 도시에 주당 1546편의 국제선을 운항한다. 2018년 말 41개 도시 1306편과 비교하면 118% 증가했다. 역대 최대인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완전히 벗어났다. 국제선 여객 규모 또한 지난해 지방공항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내항기 수요를 제외하고 김해공항 출발·도착 국제여객만 집계한 것으로, 1976년 개항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이전 최대는 2018년 987만 명이었다. 항공교통량으로 봐도 지난해 김해공항을 이용한 항공기는 10만 9504대로, 전년 대비 8.4%가 늘어났다. 사상 처음으로 도합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한 전국 공항 중에서도 평균(6.8%)을 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문제는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이 연간 830만 명인 수용 규모를 한참 넘어선다는 점이다. 이용객들은 비좁은 공항에서 연일 하염 없는 수속 지연과 주차난을 견뎌야 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지난해 12월 낸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평균 수하물 수취 대기 시간은 7분 50초로, 인천(6분 52초), 대구(6분 1초), 제주(2분 11초) 등 다른 공항보다 짐을 받기까지 더 오래 걸리기도 했다. 김해공항은 소음 문제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커퓨 타임(야간운항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유치에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남부권 여객과 화물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느라 추가로 쓰는 비용과 시간을 계산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부산 시민의 30년 염원을 모아 가덕신공항 건설이 결정되고 2029년 조기 개항을 설정한 배경이다. 가덕신공항 개항이 2035년으로 밀린 만큼 부산시의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목표를 위해서라도 김해공항 여건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김해공항이 더 많은 운수권과 항공사를 확보할수록 가덕신공항은 경쟁력을 이어받아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 김해공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 운수권 확보 노선을 중심으로 중·장거리 신규 노선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도 올해 신규 개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공모해 총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관·출입국·검역(CIQ) 증원 인력으로 올해 21명(관세청 14명, 법무부 7명)을 확보한 데 이어 2027년 제2출국장 몫으로 6명(각각 3명)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도심에서 미리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는 ‘이지드롭’ 서비스 도입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선 확충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방공항 국제선 노선을 대폭 확대해 입국 관광객을 지방으로 직접 유치하겠다”며 “지방 공항 전용 운수권을 적극 확대하고 항공사가 선호하는 이착륙 시간대를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복합물류 관문’ 아시아 최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 [부산은 열려 있다]
가덕신공항은 24시간 중단 없는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다. 가덕신공항 개항으로 하늘길이 넓어지고 북극항로 시대와 만난다면 부산은 ‘열린 도시’의 경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아시아 최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1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은 수의계약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내에 진입도로 등 우선시공분을 시작으로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된다. 부산 시민 30년 숙원인 동남권 관문공항이 드디어 착공하는 원년이 되는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부지 조성에만 10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3500m 활주로를 갖추고 24시간 운영되는 해상 공항이다. 심야 운항이 많은 국제선 정기화물노선을 최대 미국 동부 뉴욕까지 장거리 직항으로 개설하는 데 제한이 없다. 특히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신항과 연계하면 해상으로 들어온 화물을 항공을 통해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씨앤에어 복합물류의 아시아 관문이 된다. 일본 규슈 지역 항공화물이나 러시아 수산물을 부산항으로 들여온 뒤 가덕신공항을 거쳐 수출하면 내륙 운송비와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식이다. 배후 지역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선사 물류센터를 유치하기도 유리하다. 가덕신공항과 150개국 600개 항만을 잇는 부산항 네트워크,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와 장기적으로 북극항로까지 더하면 아시아 최대, 세계 2위 트라이포트가 되기 충분하다. 이를 위해서는 트라이포트의 연결성을 안팎으로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국제 노선 100개 이상, 환승 연결 노선 150개 이상을 확보해 세계 50대 ‘메가허브공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글로벌 항공 데이터 분석기관 OAG가 글로벌 연결성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이 순위에는 지난해 영국 히드로공항이 1위, 인천공항이 6위에 올랐다. 2065년 기준 가덕신공항 항공 수요 전망은 국제선 여객 2326만 명, 화물 33만 5000t이다. 남부권뿐 아니라 일본 규슈 지역 인구까지 장거리 항공 수요로 품어야 한다. 남부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국내 다른 지방공항과의 환승 내항기나 규슈 지역을 오가는 환승 전용 셔틀 노선을 운영해 연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장거리 신규 노선 확충을 위해 개항에 앞서 지금부터 부산 지정 항공운수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부산은 그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 핀란드 헬싱키, 폴란드 바르샤바 등의 유럽 직항 노선을 확보했지만 실제 취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은 물류뿐 아니라 신산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촉발하고, 부산을 글로벌 금융·문화·관광 도시로 이끌 수 있다. 관광 산업만 봐도 부산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최초로 364만 명을 넘었지만, 공항을 통한 입국은 43%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대만(18.9%)이 선두인데, 부산~타이베이 노선이 주 82회 오가면서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을 실어나른 덕이 크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덕신공항 재입찰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개항 시기를 당초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미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시 “개항을 1년 앞당기면 지역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1년이라도 빨리 개항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확장도 미룰 수 없다. 활주로 1개로는 사고 대처는 물론이고 유지 보수 시간에는 국제화물 노선 취항에 제약이 생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2단계 반영을 추진한다. 부산연구원 장하용 미래전략기획실장은 트라이포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장 실장은 “트라이포트의 핵심은 공항, 항만, 철도 간의 신속한 환적인데, 두바이처럼 4시간 이내 환적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가동되게 만드는 관리 체계가 필수”라며 “자유의 여신상 주변의 항만과 항공을 비롯해 주변 교통 인프라를 관할하는 뉴욕뉴저지항만공사(PANYNJ)와 같은 형태의 통합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해 화목동 바이오가스화시설 '전면 재검토' 결정
속보=부산 강서구와 인접한 김해시에 음식물 찌꺼기 등 분해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부산일보> 2월 7일자 8면 보도)이 전면 백지화됐다. 김해시는 에코델타시티와 인접하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강서구 주민 반발이 확산하자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경남 김해시로부터 화목동 일대에 추진하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김해시는 2031년까지 화목동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2022년 3월부터 추진된 이 시설은 하루 360t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그러나 김해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지난달 20일 공개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졌다. 해당 시설이 부산 강서구와 인접한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강서구 대저2동과 강동동, 가락동, 녹산동 등은 시설 예정지에서 5km 이내에 위치해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시설 예정 부지가 매년 5000세대 가량이 입주 예정인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와 인접한 점이 논란이 됐다. 바이오가스 시설 예정 부지는 녹산동 행정복지센터 직선거리로 약 2.5km에 불과하다. 에코1초등학교 예정 부지와는 약 4.1km 떨어져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부산 강서구청과 김도읍 국회의원 등도 김해시에 사업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등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7일 김도읍 국회의원과 김형찬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서구 당원협의회, 시·구의원들이 홍태용 김해시장을 만나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1인 릴레이 항의 시위도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 구청장은 김해시청을 방문해 시설 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해시는 이달 계획했던 주민설명회를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보류하기로 했다.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피해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절 앞두고 나온 유관순 조롱 AI 영상, 현행법상 처벌 어렵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으로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1일 경찰은 최근 SNS ‘틱톡’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들을 인지했으나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해당 틱톡 사용자는 3·1절을 열흘여 앞둔 지난달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뀌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로 솟구치는 등의 희화화 영상을 제작해 2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용자는 해당 영상의 심각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론화 된 이후에도 영상 5개를 연달아 올렸다. 사용자의 악의적 행태는 플랫폼 측이 영상을 삭제한 뒤에야 멈췄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하지만 법조계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조차 못하는 배경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인 모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제의 영상처럼 원색적 조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욕설 등은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생존하는 인물’로 한정된다. 현재로서는 플랫폼 측과 소통하는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재빨리 대응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방미심위는 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의결을 거치는 심의 기구 특성상, 이 같은 사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기관 구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심위의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선 위인의 생전 모습을 복원하는 등 AI 기술의 긍정적 측면이 주로 부각돼 왔다. 이 같은 딥페이크 폐해가 공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 ‘고인 모독’ 수준의 유머 소재로 악용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 업체 ‘오픈AI’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미지를 사용한 영상 생성을 차단했다. 각종 모욕성 콘텐츠가 양산돼 유족의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관련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의 법 제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주로 인물 사진을 AI에 입력해 성 착취물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4월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생성형 AI의 부작용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에 맞서는 의협, 집행부 중심 투쟁 결의
정부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의협 대의원회가 제기한 의대증원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은 부결되면서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6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비대위 설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에서 재석 대의원 125명 중 97명(찬성 24명, 기권 4명)이 반대 의견을 밝혀 비대위 설치 안건은 부결됐다. 비대위 전환이 부결되면서 현행 김택우 의협회장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는 이들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 역시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김 회장도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출범과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집행부에 대정부 압박을 주문한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의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고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사설] 미국, 이란 공습… 중동발 경제 리스크 철저히 대비해야
[사설] 끝내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편집국에서] 지역의사제의 한계
[밀물썰물] 책에 밑줄 '좌악'
[이은철의 정가 뒷담화] 엄흥도와 노무현의 의리
[오션 뷰] 드디어, 해양수도 부산!
시사보도·휴먼·스포츠 3색 유튜브 채널서 입맛대로 즐긴다
<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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