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참여 선사 공모 27일부터 시작...“9월 운항 목표”

오는 9월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두고 참여 선사 모집을 위한 공모 절차가 본격화된다. 24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약 2주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의 절차와 심사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관하며, 구체적인 심사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공고 시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운항 투입 선박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유력하다. 북극항로 이용 시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약 2만㎞) 대비 운항 거리는 1만 3000㎞로 줄어들며, 운항 시간 역시 30일에서 20일로 약 10일가량 단축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5차례에 걸쳐 벌크선이 부산~러시아 야말반도 구간을 운항한 사례는 있으나, 컨테이너선 운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 컨테이너 정기 노선을 개설하며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해수부 주관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북극항로 개척을 준비해 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간사를 맡고 있는 이 협의회에는 포스코·석유공사 등 화주사와 글로비스·팬오션 등 해운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현대해상,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등 유관기관과 전문 보험사들도 포함돼 있다. 협의회는 지난달부터 선사 간담회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선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선사가 결정되면 선원 승선, 보험, 화물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북극항로 관련 수역 통과하기 위해선 러시아의 허가를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자세한 공모 절차는 공고 시점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라며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순조롭게 첫발을 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V’ 공개…中 전동화 시장 정조준한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현지 전략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 재편에 나선다. 단순히 제품 라인업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현지 배터리·자율주행 선두 기업들과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중국형 전동화’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현대차는 24일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에서 열린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V(IONIQ 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 10일 공개된 ‘비너스 콘셉트’의 양산형 모델인 아이오닉 V는 현대차의 글로벌 전동화 노하우와 중국의 혁신 기술 생태계가 결합한 첫 번째 결과물이다.■ ‘디 오리진’ 디자인과 현지 기술의 결합베일을 벗은 아이오닉 V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 ‘디 오리진’이 적용된 첫 모델이다. 전면부는 스포티한 라인의 후드와 날카로운 에지 라이팅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측면은 프레임리스 도어와 기하학적인 공력 휠로 세련미를 더했다. 차체 크기는 전장 4900mm, 축간거리 2900mm로 대형급에 육박한다. 특히 중국 소비자가 중시하는 뒷좌석 공간(2열 레그룸)을 1019mm까지 확보해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을 구현했다. 실내에는 현대차 최초의 전동식 에어벤트와 공조·속도에 연동되는 크리스탈 무드램프를 적용했다.성능 면에서는 ‘현지 최적화’를 택했다. 후륜 서스펜션 부싱 구조를 최적화해 중국 특유의 노면 요철 충격을 최소화했고, 노면 소음을 낮추기 위해 타이어 성능을 보강하고 차체 강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차음 유리와 사이드 미러 형상 최적화로 고속 주행 시 풍절음을 잡아냈다. 배터리는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CATL과 협업해 중국 인증(CLTC) 기준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중국은 가장 어려운 시장이지만 꼭 여기서 다시 한번 재기해 성공을 만들겠다”며 “이번 아이오닉 브랜드 런칭을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중국은 기술적으로 많이 얻고 배워야 할 시장”이라며 “보편화된 전동화 속에서 아이오닉만의 차별화된 기술적 포인트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80억 위안 투입…‘생존’ 넘어 ‘미래 거점’으로현대차는 이번 모터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중국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다. 지난 2016년 중국 시장 점유율 4.8%에 달했던 현대차는 사드 사태와 급격한 전기차 전환 등으로 지난해 점유율이 0.5%대까지 내려 앉았다. 한때 공장 매각 등 중국 시장 철수설이 돌기도 했지만 현대차는 정공법을 선택해 재도약에 나선다.현대차는 지난해 파트너사인 베이징자동차그룹(BAIC)과 80억 위안(약 1조 5500억 원)의 공동 투자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20종의 신차를 투입해 연간 판매 50만 대를 회복할 계획이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가장 빠른 개발 속도와 고도화된 혁신 생태계를 갖춘 중국은 현대차에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했다.■투명한 가격 구조 ‘원 프라이스’ 도입기존 판매 방식도 완전히 바꾼다. 현대차는 전국 동일가 정책인 ‘원 프라이스(One Price)’를 전면 도입한다. 투명한 가격 구조로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기술 주도권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현장에서 만난 박민우 사장은 “타겟 마켓을 위해 현지 기술(모멘타)을 적용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기술 내재화”라며 “내재화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의 종착점은 결국 하나로 수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모터쇼에서 1816㎡(약 549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 아이오닉 V를 필두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5 N,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 등 총 9대의 차량을 전시한다.베이징(중국)=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화물연대, BGF로지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4일 BGF로지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로지스를 상대로 “책임 있는 교섭 태도로 대화의 장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CU 화물운송 노동자 처우 개선 등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날 창원에서 두 번째 교섭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김동국 위원장은 “앞에서는 대화를 요청하고, 뒤에서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교섭도 긴급협의라고 발뺌한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까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회피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교섭하지 않겠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물류 자회사다. 화물운송 노동자는 BGF로지스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앞서 BGF로지스와 BGF리테일 측은 운송사와 노동자 간 계약 관계를 주장하며 직접 교섭을 회피했다. 화물연대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경남사무소 김두현 변호사는 “화물운송 노동자는 CU 측 주장과 다르게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자라는 것이 근래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며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가 아닌 법 기술”이라고 사측을 비판했다. 화물연대와 CU BGF 측 갈등은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대체 운송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가로막다가 부딪혀 끝내 숨지면서 격화한 상황이다.

부산 기장군수 선거 예비후보 현수막 잇따라 훼손

부산 기장군에서 지방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다. 24일 조국혁신당 정진백 기장군수 선거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기장군 선거사무실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훼손됐다. 해당 현수막은 정 예비후보의 얼굴 부분이 오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예비후보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예비후보 측은 10여 일 전에도 현수막의 눈 부위에 구멍이 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울산 지방선거 대진표 완성…본선 레이스 막 올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울산 지역 여야 후보 대진표가 모두 완성되면서 본선 레이스 막이 올랐다.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구청장 후보로 김영길 현 청장을 확정하면서 울산시장을 비롯해 5개 구·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총 69개 선출직 후보 선출이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기선 제압을 위한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양새다.울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 진보당 김종훈 예비후보 3파전에 무소속 박맹우·김철수 예비후보가 가세한 5자 구도다.특히 김상욱·김종훈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치열한 네거티브 여론전을 벌이면서 초반부터 과열 양상이다.5개 자리를 두고 20명이 맞붙는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목이 집중된 동구청장은 HD현대중공업 노동자 표심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에 노동당, 자유와혁신당까지 가세한 5파전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다자 대결이 펼쳐진다.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조직표가 굳건한 북구 역시 3파전 속 치열한 득표전이 예고됐다.울산의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남구청장 선거는 개혁신당 방인섭 예비후보 등판으로 4파전 구도가 형성되며 판세에 균열이 생겼다.전·현직 구청장이 맞붙는 중구, 울주군도 팽팽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비례대표를 제외한 19명을 선출하는 울산시의원 선거에는 50명이 출마해 평균 2.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남구3선거구가 원외 정당 후보까지 포함한 4파전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동구·북구 전 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지역 정치권은 이번 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와 제3지대 개혁신당의 등장을 꼽는다.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의 파괴력, 보수 지지층을 파고드는 개혁신당의 확장성이 최종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되는 분위기다.구광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조용식 예비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거론하며 단일화 불가 입장을 못 박았고, 조 예비후보 역시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험난한 본선 경쟁을 예고했다.보수 진영 김주홍 예비후보는 "단일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교육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의사회’ 출범

‘인술(仁術)로 세상에 온기를!’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 봉사단체가 출범했다. 지난 22일 부산 동구 범일동 좋은문화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돼 사단법인 ‘사랑의 의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은성의료재단 구정회 회장을 비롯해 부산시병원회 박종호 회장, 부산대병원 정성운 병원장, 동아대병원 안희배 병원장, 고신대병원 최종순 병원장 등 70여 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지역의 치과계와 한의계에서도 힘을 보탰으며, 부산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해 사단법인 발족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랑의 의사회가 출범하기까지의 경과보고에 이어 임원 선임, 회원사 명패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초대 이사장에는 구정회 회장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철 고려병원 이사장은 사랑의 의사회가 향후 진행할 무료 봉사 환자 발굴과 의료봉사 대상 시상 등의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사랑의 의사회 실천 선언을 통해 △생명 존중, 인도주의적 사랑 실천 △소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 △해외 환자 나눔의료로 국경없는 인류애 실천 등을 다짐했다. 구정회 초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기려 박사님, 이태석 신부님 같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들을 우리의 등대로 내세워 중압감이 없지 않다. 북극성을 바라본다고 북극성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정표가 부산에 계셨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하다. 봉사는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시작할 때 정말 향기롭고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료인들의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종호 부산시병원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2008년 중국 대지진때 일주일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사 인생 중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다. 우리 의사들이 각자는 열정이 굉장히 많지만 이걸 엮어주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 사랑의 의사회가 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젊은 의료인들에게 롤모델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이어 정성운 부산대병원 병원장도 “오늘 행사는 단순히 단체의 출범을 넘어서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가치를 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랑의 의사회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을 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랑의 의사회에 참가 의향을 밝히고 사단법인에 등록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회장, 정성운 부산대병원 병원장, 김철 부산고려병원 이사장, 김영삼 순병원 병원장, 박효순 누네빛안과 원장, 전영진 이루미치과 원장, 이광복 에스앤피커뮤니티 대표, 김병군 부산일보 의료산업국장(이상 이사), 정일권 센트럴병원 병원장, 정영배 정세무회계 대표(이상 감사), 박종호 부산시병원회 회장, 안희배 동아대병원 병원장, 최종순 고신대복음병원 병원장, 박성우 좋은삼선병원 병원장, 정철수 하나병원 병원장, 이성근 이샘병원 병원장, 황병욱 부산우리들병원 병원장, 박재흥 큰솔병원 병원장, 이동기 나르샤병원 병원장, 박도영 명지오션척병원 병원장, 김나연 인창대연요양병원 이사(가정의학과), 정경우 스마일정경우비뇨의학과 원장, 김병준 레다스흉부외과 원장, 이지은 이안과 원장, 김양후 엘비뇨의학과 원장, 김기태 태성형외과 원장, 정재훈 BS숨이비인후과 원장, 김경진 덴타피아치과 원장, 정동수 센트럴치과 원장, 이태주 이팔청춘치과 원장, 강병령 광도한의원 원장, 임승찬 365늘푸른한의원 원장, 추성욱 삼원약품 대표,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정진산 부산시 보건위생과 사무관. 문의 051-461-4275.

전국 경유가격 3년 9개월만에 2000원 돌파…4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인 24일 전국 기름값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휘발유에 이어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근 4년 만에 2000원 선을 돌파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 가격은 L(리터)당 2000.1원으로 전날보다 0.2원 올랐다. 전국 평균 경윳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2년 7월 27일(20006.7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가격은 같은 시각 전날보다 L당 0.4원 상승한 20006.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지난 17일 2000원대에 진입했으며,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부산 지역 평균 휘발윳값은 전날보다 L당 0.3원 오른 1995.8원, 평균 경윳값은 L당 0.1원 상승한 1988.8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같은 시각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2043.6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고, 경유 평균가격은 0.8원 상승한 2030.6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간 휴전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다. 23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07달러로 전장보다 3.1% 상승했다. 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5.85달러로 전장보다 3.11% 올랐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3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14일째인 지난 23일까지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평균 186.8원, 184.2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부가 민생 안전을 위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고정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1∼3차에 이어 24일 0시를 기해 4차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감안하면 최고가격을 인하해야 했지만, 자칫 가격 인하가 석유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백전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면…최대 5만 원 경품 이벤트

동백전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산시는 동백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신청해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동백전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동백전으로 받아서 결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총 1만 110명에게 최대 5만 원 상당의 정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벤트를 통해 지급되는 정책 지원금 총액은 1억여 원 규모이며, 정책 지원금은 동백전 발급 카드사인 부산은행, 코나아이, 하나카드, 농협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부산시는 이벤트를 오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백전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합산 15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자는 △1등 5만 원(10명) △2등 3만 원(100명) △3등 1만 원(1만 명)의 동백전 정책 지원금을 받는다. 이벤트 당첨 결과는 8월 중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과 부산이즈굿 동백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동백전을 통한 사용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동백전을 활용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미군 “한국전작권전환 2029년 목표”…국방부 “시기건의”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앞둔 시기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미 전쟁부)에 제출했다”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작권 이양을 책임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제출한 시기는 한국과 조율 없이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지만, ‘임기 내’라는 목표 외에 구체적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 20일까지라 한국 정부는 2028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맹국 역할 확대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데, 임기 이후는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 시기는 2030년이라 대선 국면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이에 대해 23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 건의를 기초로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이어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 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2028년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추진했고, 미국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할 예정이라 아직 시기를 말씀드리기엔 이르다”고 답했다.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산 중구청 신청사 건립 ‘청신호’…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부산 중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중구청 신청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정청사와 체육시설, 주차장을 한데 묶은 복합 시설이 들어서면서 행정 기능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3일 부산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사업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1522억 원을 들여 △중구청·중구의회 신청사(지상 11층) △국민체육센터(지상 6층) △공영주차장(292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지원금(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행안부로부터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구청은 지난 1월 심사를 신청해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적정성, 필요성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약 3개월 만에 통과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면서 중구청은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중구청은 하반기 사업 설계 공모를 진행해 내년 초 공모작을 선정하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8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준공 예정 시점은 2030년이다. 중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7년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3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행안부 지정 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지난해 1월에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담 조직 ‘미래성장계’를 신설하기도 했다. 중구청은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재생의 거점을 구축하고, 북항 연계 경제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복합개발 사업은 원도심 부활과 재도약을 위한 중구청의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 절차 중 가장 큰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도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 김해서 여야 ‘쌍방 배수진’

낙동강 벨트의 최대 승부처인 김해시장 선거가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율이 엇갈리는 복합적인 구도 속에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정당 지지세가 후보 지지율로 온전히 전이되지 않은 데다, 현직 시장 인물론까지 가세해 여야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이번 선거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홍태용 현 시장에 집권당 바람을 탄 민주당 정영두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한다.특히 최근 실시된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여야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가는 전시 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다.KBS 창원총국이 지난 16~1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김해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전화면접)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물은 결과 민주당 정 후보와 국민의힘 홍 후보가 각각 21%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율의 극심한 괴리다. 김해 지역 내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국민의힘(19%)을 배 이상 앞지르고 있다. 정당과 후보 지지가 따로따로인 셈이다. 이러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양 후보의 전략적 고심을 깊게 한다.김해는 역대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의 지지세가 팽팽히 맞서며 영남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혀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외지인 유입이 많은 만큼 표심 변동성이 큰 지역이기도 해 선거 때마다 주목받았다.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홍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입증하고 있다. 홍 후보는 의료인 출신의 섬세한 소통과 시정 연속성을 앞세워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과 대학병원급 의료시설 구축 등 굵직한 사업의 마무리를 강조하며 인물론으로 정당 열세를 정면 돌파하는 양상이다.반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민주당 정 후보는 당의 높은 지지세를 온전히 흡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 후보는 준비된 경제 시장을 자처하며 경전철 적자 문제 해결과 비음산 터널 개통, 장유여객터미널 연내 개장 등 실무 능력을 내세우며 3040 세대가 밀집한 장유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승부의 열쇠는 결국 그림자 표심에 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무려 49%(‘지지 후보 없음’ 35%, 무응답 14%)에 달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조국혁신당 이봉수 후보와 진보당 박봉열 후보의 행보도 무시 못 할 변수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농업특보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박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거대 양당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에게 다가간다. 조국혁신당 이 후보(5%)와 진보당 박 후보(1%)가 확보한 표심은 단 1%포인트(P)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초접전 구도에서 당선권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의 높은 정당 지지세가 인물로 결집하느냐, 현직 시장의 인물론이 이를 방어하느냐의 싸움”이라며 “결국 50%에 육박하는 무당층의 선택이 최종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사 응답률은 23.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무주공산’ 창원시장 선거, 과반 부동층이 판 가른다

100만 인구가 밀집된 경남의 최대 승부처이자 지역 민심 풍향계로 인식되는 창원시장 선거가 4자 구도 속 양강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여전히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진영 간 막판 세력 결집과 후보들 인지도 제고 및 사법리스크 관리가 판세를 흔들 변수로 예측된다.2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정당 4곳에서 창원시장 예비후보 공천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순호(56) 전 경남도당위원장, 국민의힘은 강기윤(66) 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은 심규탁(53) 경남도당 사무처장, 개혁신당은 강명상(53) 365병원장을 출마 선수로 내세웠다.국민의힘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던 이현규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돌연 예비후보직을 사퇴, 4자 구도가 완성됐다. 하지만 실상은 송 후보와 강 후보의 일기토(일대일 대결) 양상이다.KBS 창원총국이 지난 15~16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창원시장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송 후보가 26%를 받아 16%를 득표한 강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지난 22일 사퇴한 이 후보가 3%, 강명상 후보 2%, 심 후보 0.5% 미만으로 나타났다. (창원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전화 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향후 지지율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응답자 중 ‘지지하는 사람 없다’가 36%에 달하고 ‘모름·무응답’이 16%로 나왔기 때문이다. 즉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52% 수준인 셈이다. 또 일각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창원이라 부동층 상당 비율을 ‘샤이보수’라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65%를 넘는 배경에도 창원시장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특히 부울경을 중심으로 과거 여론조사 때 민주당이 지지율은 높았는데도 개표 결과 아쉽게 패배하는 사례도 더러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송 후보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세 차례 진행했는데 비슷한 흐름”이라며 “후보 인지도가 조금 낮은 측면이 있고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공론화시킬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재명처럼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을 풀어 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는다. 강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을 2번 지내며 후보 가운데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우세한 편이나 과거 문제가 제기된 토지보상법 위반 논란과 최근 지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토지보상법 위반의 경우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작년 4월께 강 후보가 한국남동발전 사장 시절 창원에서 방문한 한 봉사단체에 대해 기부행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지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경우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출구 전략은 여태 묘연한 모양새다. 이번 선거에서 군소 정당의 약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지지율에 비해 절반도 안 되고, 국힘 후보인 재선 국회의원은 부정적인 여론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중”이라며 “남은 기간 각 후보들이 부동층 표심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규제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권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개정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나 포함)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넓혔다. 개정 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기 위해선 재경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와 등록이 필요하다. 제조장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제세부담금 납부도 필수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그림, 니코틴 용량 등 담배성분 표기도 의무화 된다. 또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역시 금지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규제망을 벗어나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무인점포나 온라인 등에서 청소년에게 유통되기도 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니코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비슷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로 제조돼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우리를 태워주세요"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부산 장애인단체들이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어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형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부산지부 등 지역 장애인권단체들은 23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일고속·금호고속·한일고속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소송은 부산을 포함해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부산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 2명이다. 원고 최영아 씨는 “명절에도 휠체어를 타고 한 번도 고향인 여수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씨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할 방법은 오로지 장애인콜택시 예약뿐이지만, 광역별로는 운행조차 되지 않는다”며 “시내버스와 달리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나 승강설비가 거의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흥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은 "비장애인의 이동은 권리이지만, 장애인의 이동은 손해로 치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버스회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요구는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4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모델이 개발되고 국토교통부 예산까지 편성됐지만, 버스회사들은 ‘휠체어석 설치 시 좌석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해왔다. 결국 법적 다툼이 불가피했다.법원은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버스업체들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최종 확정했다. 다만 모든 버스가 아닌, 장애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한정해 설치하도록 판시했다. 광주지법 역시 지난 2월 금호익스프레스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판결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시외·고속버스 6232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확립된 상황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소송 대리인을 맡은 박현서 변호사(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교수)는 “장애인들이 2014년부터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의료, 교육, 고용에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들의 헌법상, 법률상 권리인 이동권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소송은 박 변호사와 공익법단체 두루 소속 이주언 변호사가 공동 대리한다. 박 변호사가 교수로 재직 중인 부산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학생들도 준비 서면 작성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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