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최대 4800명 부족"… 정부, 의대 증원 10일 확정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차례 회의 끝에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좁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정심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의사 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 중에서도 3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6개를 검토해 왔는데, 6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면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이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도 6개 모형 가운데 3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당시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급 추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보정심 위원 대부분이 의견의 의견이 모이면서 표결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 6차 회의 만에 부족 의사 수 범위가 좁혀졌지만, 최종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의학교육 여건, 증원 상한선 등의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는다는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다음 증원 규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대에서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되겠고, 5년간 동일한 인원을 뽑는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증원 규모는 700~800명 상당이다. 이날 보정심은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부분에서도 합의했다. 증원 상한선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고,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보정심은 10일 7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파장… 전 거래소 긴급 점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이벤트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 60조 7600억 원 상당의 코인이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6일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 2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빗썸 사고 발생 다음 날인 7일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또 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이번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부울경 행정통합’ 언급 없어… ‘재정 충격’ 감안한 통합 속도 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남을 찾았지만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짚지 않은 것이다. 앞선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 것과 대조된다. 부산과 경남 단체장이 통합 속도 조절에 나선데다, 타 지역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 행정 통합엔 우선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경남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이 부산·경남 또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행정통합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연일 부울경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번 간담회에서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세종, 대전, 충남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된 것 같다. (행정통합) 법안도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광역 통합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 것과 대비된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세 지역과는 달리 부산·경남 통합에 대한 특별법은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 타 지역과 달리 부산과 경남은 비교적 ‘후발 주자’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이 대통령이 부울경 행정통합 언급을 피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통합 속도전을 비판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방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아직 완벽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방침에 부산·경남 단체장이 비판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 대통령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언급을 피한 건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 강행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언급을 자제한 배경엔 연쇄 통합이 이뤄질 경우 빚어질 재정 충격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한 번에 하면 재정 충격이 올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통합광역시에 향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행정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재정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권역별로 행정 통합 ‘속도 조율’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손발하고 머리, 심장이 다 건강해야 골고루 피가 가고 영양이 간다”며 “심장에만 이만큼 몰려 있고, 머리 한쪽에만 몰려있고 이러면 살 수가 있냐”며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며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은 ‘中 해상 전력 확대 억제’ 핵심 거점, 무력 충돌 위기감 [부산, 미중 패권의 중심]

지난해 부산에 입항한 미 해군 잠수함 ‘알렉산드리아’, ‘그린빌’은 모두 공격원자력잠수함(SSN)이다. 핵 추진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부상하지 않고 은밀하게 기동하며 작전한안전 여행이 제일 중요하다. 상대의 감시가 어려워 ‘헌터 킬러’라고 불린다. 2023년 입항한 미시간(SSGN), 켄터키(SSBN)는 여기에 각각 순항미사일과 핵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더한 잠수함이다. 지난 10년 부산에 입항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모두 니미츠급(CVN)이다. 승조원이 5000명 이상이고, 탑재 항공기가 80대 내외 수준이다. 웬만한 중소 국가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 화력이다. 전략자산의 부산 입항은 확실한 전력 우위를 각인시키지만, 동시에 주변의 긴장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향후 부산의 전략적 거점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 미군이 전반적으로 전력 분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의 핵심 이정표인 2022년과 2024년 ‘네이비게이션 플랜’엔 전력을 한곳에 모으지 않고 흩어놓는 ‘분산 해상 작전(DMO)’ 개념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와 미군 괌에 집중된 해군 전력을 분산해 부산의 독립적인 지휘·정비·보급 능력을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지난달 12일 미 해군 군수지원함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정비를 위해 영도 조선소에 입항한 것도 분산 해상 작전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위협 해소보다 중국 봉쇄에 집중하는 양상도 부산의 전략적 변화를 촉진한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국방 전략(NDS)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표현 수위가 낮아지고, 대북 억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제1도련선을 넘지 못하게 억제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선 DMZ 부근 지상군 전력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부산의 해군 인프라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의 전략적 거점화가 고도화되면, 연합군은 대한해협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의 해상 전력이 뻗어나가는 길목의 경계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1도련선이 방어선인 만큼, 부산의 전략자산 허브화를 암묵적 균형을 깨는 호전적 행위로 인식할 수 있다. 부산의 전략적 위상이 올라가는 만큼, 상대에게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셈이다. 지난 4일 세종연구소 전성훈 객원연구위원의 ‘한반도 핵시대 미 전략자산 전개’ 관련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략자산이) 전장에 동원될 경우 미중러 전략적 안정과 억지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한반도를 강대국 핵충돌 무대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기대 아파트 ‘마지막 관문’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접수

아이에스동서(주)가 부산 남구 이기대 초입 부분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부산일보 2025년 8월 27일 자 8면 등 보도)신청서를 남구청에 제출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인데 지역 시민단체는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남구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 남구청은 아이에서동서로부터 이기대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아파트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9년 9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아파트 규모는 25층(최고 높이 88.9ｍ) 2개 동 288세대다. 부산시 경관·건축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과 동일하다. 구체적인 입주민 모집 공고 시기와 아파트 이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남구청은 관련 기관과 내부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업체가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아이에스동서 측에 보완 지시를 내리고, 업체가 보완 지시를 이행하면 건축 허가가 내려진다. 남구청이 업체 측에 2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된다. 이 경우 업체 측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수정한 후 남구청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수십 개에 달하는 부서와 서면으로 실무심의를 진행해야 하고, 업체가 남구청의 보완 지시를 언제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현재 단계에서 승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 측은 앞서 부산시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심의를 받았고 공공기여와 경관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관련 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사업 허가권을 쥔 남구청이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기대 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남구 주민과 부산시민이 누려 온 조망권과 공공적 가치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라며 “오은택 남구청장은 개발 업자가 아닌 시민의 편에 서서 이기대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돌입… 설 앞 주도권 공방

국회가 9일부터 사흘 동안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개월간의 정부 운영 성과를 부각하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질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설 민생 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공급 대책 등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관세 인상 압박 등을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언급하며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가고,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공천헌금 사태 관련 특검 요구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자녀 명의로도 고액 후원… 원외 비하 이어 엎친데 덮친 정성국

국민의힘 정성국(사진·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여의도와 자신의 지역구에서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정 의원은 의원이 본인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부산일보 2025년 12월 22일 자 5면 보도)에 이어 이들의 일부 자녀들로부터도 고액 후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정 의원의 ‘의원총회 발언 파문’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 정 의원의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단 평가다. 8일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대석 시의원이 500만 원을 후원한 2024년 6월 11일, 그의 자녀 A 씨도 정 의원에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이 시의원의 지역구는 정 의원의 부산진갑 선거구 내에 있는 부암1·3동, 당감1·2·4동이다. 특히 같은 날 부산진구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곽사문 구의원도 6월 11일 500만 원을 후원했는데, 그의 자녀 B 씨 또한 같은 금액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두 현직 지방의원과 그들의 자녀가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2동 선거구 시의원 박희용, 2022년 비례로 시의회에 입성해 부산진갑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문영미 의원 등이 각각 2024년 7월 20일과 22일이라는 불과 3일 차이로 500만 원의 거액을 후원했다는 점도 덩달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이들 외에 전직 지방의원들도 정 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부산진구의회 박미점 전 구의원과 박수용 전 구의원도 2024년 각각 500만 원, 4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방의원들 자녀들의 이름을 인지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사안은 파악하기 정말 어렵다”며 “지방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당내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논의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내세우며 원외 인사를 비하하며 모욕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최고위원의 의원총회 참석에 대한 제 발언으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당협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제명 후 첫 공개행보 나선 한동훈…“제 풀에 꺾일 거란 기대 접어야”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첫 공식 행보로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무대에서 정치 입문 과정과 주요 수사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오후 4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동훈 토크콘서트 2026’ 행사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 이후 처음 가진 공개 일정이다. 행사장은 약 1만 석 규모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온라인 예매는 개시 1시간 7분 만에 매진됐고, 현장에도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다. 한 전 대표는 무대에서 자신의 론스타 소송과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수사 등을 거론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제명 사태를 언급하며 “제가 제 풀에 꺾여서 (정치를)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대를 접어야 한다”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키우기 위해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도부의 제명 조치에 대해서는 ‘정적 제거’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사 이후 한 전 대표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이번 토크콘서트가 지지층 결집과 함께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우세하다. 출마 지역으로는 대구와 부산이 계속 거론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친한계 간 추가 충돌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시당위원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 고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NK 지난해 당기순익 8150억… 전년비 11.9%↑

BNK금융그룹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성장한 800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BNK금융그룹은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815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865억 원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11.9%에 달한다. 이번 실적 개선은 이자 외 수익 확대와 함께 충당금 부담이 완화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 부문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합쳐 7321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전년보다 113억 원 증가했다. 부산은행이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경남은행은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비은행 계열사들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캐피탈, 투자증권,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 실적이 개선되며 비은행 부문 순이익은 18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3억 원 늘었다. 특히 자산운용과 캐피탈 부문의 기여도가 두드러졌다. 건전성 지표 역시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2%로 전 분기보다 0.04%포인트(P) 낮아졌고, 연체율도 1.14%로 0.20%P 개선됐다. 분기마다 주요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자본 여력도 한층 강화됐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수익성 개선과 위험가중자산 관리 효과로 전년 대비 0.06%P 상승한 12.34%를 기록했다. 그룹은 향후에도 자본 비율을 꾸준히 끌어올려 신용 리스크에 대비하는 동시에 주주 환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현금 배당도 확정했다. 배당성향은 28.1%로 정해졌으며, 주당 배당금은 총 735원이다. 이 가운데 360원은 분기 배당으로 이미 지급됐고, 결산 배당으로는 375원이 책정됐다. 강종훈 CFO(부사장)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을 함께 공개한 것처럼 주요 재무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며 밸류업 전략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주가가 저평가된 구간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지속하고, 현금 배당 비중도 안정적으로 확대해 주주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돌봄 분야 재정분권화, 지역 주민 건강 살릴 기회 [함께 넘자 80세 허들]

부산이 경남, 울산과 행정통합을 해 하나의 자치단체가 된다면, 그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가장 건강이 나쁜 자치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과 울산 또한 부산 못지않게 전국에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건강 수준 개선을 위한 투자의 물꼬로 볼 수도 있다. 부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건강 수준이 나쁜 영국 맨체스터에선 2016년 지방분권에 따라 연간 10조 원 규모의 보건·돌봄 예산 통제권이 지방에 이양됐고 최근엔 건강지표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 301만 명의 영국 맨체스터는 과거 산업도시였으나 1980년대 대처리즘의 영향으로 쇠퇴를 경험했다. 빈곤율이 높고 기대수명이 영국에서 가장 낮다. 2016년 맨체스터 연합 당국은 연간 약 10조 원에 달하는 NHS(영국 국민건강서비스) 보건과 사회적 돌봄 예산 통제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이는 영국의 ‘도시 및 지방정부 권한이양법’을 통해 권한과 예산이 이양된 첫 번째 사례다. 지역민이 쓴 의료비를 지역의 공중보건에 투자해, 예방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다. 당국은 10개 자치구별로 로컬 케어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과 의사, 사회복지사가 팀으로 활동하는 체계를 가동했다. 여기서 익히 알려진 ‘사회적 처방’ 제도도 시행됐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병원으로만 직진하던 예산을, 지역 통합케어파트너십(ICP)을 거쳐 지역사회로 흐르도록 해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책무 실행과 상향식 계획이 가능해진 것이다. 2024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방분권 이후 맨체스터 지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대조군보다 크게 증가했고, 알코올 관련 입원 건수도 11.1% 감소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약물중독 사망, 18세 미만 임신율, 분만 당시 흡연율, 결석률, 고용률, 입원이 필요한 폭력 범죄 등도 개선됐다. 지역 내 건강 격차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비롯한 한계도 있지만 맨체스터의 사례는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국면에서 건강 문제 또한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사회복지연대 측은 “인구 1인당 건강보험료 지출은 약 159만 원이며, 부산 인구 320만 명을 곱하면 5조 880억 원에 달하고 비급여 지출을 포함하면 배가량 된다”며 “건강보험·장기요양지출에 대한 재정분권이 이뤄지고 부산시와 시의 돌봄 파트너십이 이 쓰임을 결정하게 되면 어떨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주민참여예산제도’ 채택율 10건 중 3건 미만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해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 채택 비율이 부산에서 10건 중 3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채택 비율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2021년~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전체 구·군에 제안된 정책은 5322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정책으로 채택돼 예산에 반영된 건수는 1509건으로, 접수 대비 채택 비율은 28% 수준이다. 연도별 채택 비율은 2021년 36.5%, 2022년 33.5%, 2023년 30.1%, 2024년 23.4%, 2025년 23.7%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부산시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채택 비율은 더 낮았다. 2021년~2025년 접수된 3045건 중 채택된 건수는 425건으로, 5년 평균 13.9%에 그쳤다. 2022년까지는 약 20%를 유지했지만 이후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해 8.6%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채택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지자체가 실제로 추진할 수 없는 제안이 다수 접수되는 점이 꼽힌다. 교육청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이 권한을 가진 사업, 국·공유지 등 토지 소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 민원에 가까운 시설 보수나 개인·특정 단체에 한정된 제안도 적지 않다. 한 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지나치게 단순 민원에 가까운 접수도 많고 제안한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유리하거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는 지자체의 홍보 부족 등 제도 활성화 의지 부족이 자리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구·군은 동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 현장 접수 창구, 찾아가는 예산 학교 등을 운영하지만 채택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영도구의회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사전 교육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교육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이 제안한 정책을 수용할 조례나 장기·대규모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 지역 성공 사례로는 수영구청 시장 활성화 사업이 꼽힌다. 망미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던 수영구청은 망미 종합시장에 주민 교류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채택해 4억 6000여만 원을 투입했다. 이에 수영구는 지난해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 박람회에서 생활·복지 분야 대상을 받았다. 부산대 행정학과 김용철 교수는 “한국은 유럽 등에 비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낮고 지자체와 주민 간 소통 기구도 부족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제도를 ‘주민들이 잘 몰라서’라는 식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좋은 정책이라면 예산을 나눠 장기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재활병원 폐업에 애꿎은 상가 단전 위기… 조짐 알고도 못 막아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운영이 중단되면서 환자 110여 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했던 부산 동구의 한 재활병원(부산일보 2026년 1월 29일 자 10면 보도)이 수개월간 전기료를 내지 않아 같은 건물에 입점한 다른 업체들까지 단전 위기에 처했다. 8일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동구 A 병원 측이 밀린 전기 요금을 내거나 내겠다는 보증 조치를 하지 않으면 13일 오전 A 병원과 건물 내 상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 당초 6일부터 A 병원을 비롯해 건물 1~3층에 입점한 상가 10여 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었는데, 한전은 단전 조치를 일주일가량 유예했다. A 병원 측이 이달 초 한전 측에 미납한 전기 요금 일부를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다. A 병원이 내지 않은 전기 요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분 약 300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A 병원이 전기 요금을 미납하면서 이미 요금을 낸 다른 업체 10여 곳도 단전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이 건물은 2017년 A 병원 측과 다른 상가 간 전력 공급을 하나로 묶는 모자 관계가 설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 1곳이 전기 요금을 미납해도 묶인 전체 사업장에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 자금난으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해 문을 닫은 A 병원이 기한 내 전기 요금을 낼지 불투명하고, 나머지 요금 체납도 장기화하면 또다시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상가에는 구분 소유자 간 갈등 등으로 공동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A 병원처럼 입점 업체가 전기 요금을 미납해 건물 전체가 피해를 봐도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 건물 1층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수경 사무국장은 “관리단이 없다 보니 건물 관리는 사실상 전무하고 목소리가 큰 일부 업체 등이 사실상 상가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일부 입점자들은 지난해 4월 당시 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동구청에 관리인 선임에 대한 개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해당 건물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인 선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게 전부다. 동구청 측은 “현재 병원의 관리비 체납으로 발생한 단전 등에 대해 중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집합건물 내 분쟁은 구분 소유자 간 합의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누가 토마토 따려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 일손 절실한 부산 도시농 “제도 개선을”

부산 지역 일선 구·군 가운데 농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강서구의 도시농들이 외국인 고용 제도에서 소외돼 극심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강서구의회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서구에 등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한 명도 없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해당 제도는 기초지자체 시장이나 군수만 유치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구청장 체제인 강서구는 해당 제도를 직접 신청하는 등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9월 기준 기장군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28명을 유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부산 전역 농작물 재배 면적은 4385ha다. 그중 강서구의 농작물 재배 면적은 2800ha로 부산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역시 부산 절반 이상인 7143개(52.5%)가 강서구에 있다. 강서구는 부산 최대 농업 지역이지만, 정작 외국인 고용 정책은 활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당장 이달부터 본격적인 수확 시기에 돌입한 대저토마토 농가들부터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한다. 비닐하우스 한 개 동에서만 수천 개의 토마토를 수확·선별·포장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 3~4개에서 나오는 토마토를 출하하려면 최소 3명 정도의 일손이 필요하다. 강도 높은 노동 탓에 내국인은 일당 13만 원을 줘도 모집이 되지 않아, 외국인 일손이 절실하다. 강서구 농가들은 농번기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고용 제도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더불어 최대 9년 8개월까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E-9) 역시 진입 장벽이 높다. 과수는 2만㎡, 시설원예·특작은 1000㎡ 이상 면적을 재배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탓에 중소 규모 농가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서구 한 농가 관계자는 “매번 새로운 인력을 찾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라며 “합법적인 고용이 불가능하니, 얼마나 답답하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라도 찾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도시농들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기초의회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서구의회는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주체 확대 건의안’을 법무부에 보냈다. 광역시 산하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강서구의회 박상준 의원은 “시장과 군수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가 있어서 광역시 단위의 구청장은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령화가 심각한 부산 지역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합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자 107명 등록 포기… 이공계 대신 의대 쏠림 여전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최초합격자 가운데 각각 107명과 435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대학 모두 등록 포기 인원이 자연계열에서 가장 많았으며, 상당수가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선택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8일 공개한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 정시 1차 추가합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0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17명(13.7%) 감소했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86명, 인문계열 17명, 예체능계열 4명이다. 이 같은 등록 포기 현상은 자연계열 합격자들이 의대와 동시에 합격한 뒤 의대를 최종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연계열 등록 포기 인원은 지난해 95명에서 9명(9.5%) 줄었지만, 이는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 영향에 따른 중복합격자 감소 결과라는 해석이다. 다만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 자연계열 등록 포기 인원 76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학년도 66명, 2023학년도 88명, 2024학년도 76명, 의대 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 95명, 2026학년도 86명이다. 서울대 자연계열에서는 전기정보공학부 10명, 산림과학부 8명, 간호대학 6명, 첨단융합학부 5명, 건축학과 4명 등 27개 학과에서 등록 포기가 발생했다. 서울대 의예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 포기자가 나오지 않았다. 인문계열 등록포기 인원은 17명으로 전년 27명보다 10명(37.0%) 줄었다. 경영대학 5명, 경제학부 2명, 인문계열 2명, 학부대학 2명 등 10개 학과에서 발생했다.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교차 지원 감소와 함께, 인문계열 선발 의대·한의대·치대 중복합격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연세대에서는 정시 최초합격자 가운데 435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 446명보다 11명(2.5%) 감소했다.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이 254명(모집정원 대비 32.4%)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열 176명(24.2%), 예체능계열 5명(2.9%) 순이다. 학과별로 보면 등록포기자는 전기전자공학부 48명,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7명, 첨단컴퓨팅학부 26명, 진리자유학부(자연) 22명 등 27개 학과에서 발생했다. 특히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정시 최초합격생 32명 가운데 27명(84.4%)이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 68.0%보다 크게 높아졌다.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인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도 7명 모집에 4명(57.1%)이 등록을 포기했다. 의대와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를 함께 합격할 경우에도 의대를 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 수험생들의 진로 선택이 여전히 의대 중심으로 쏠려 있음을 보여준다. 연세대 의예과 등록포기자는 18명으로 전년 12명보다 6명(50%) 늘었다. 서울대 의예과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와 연세대 자연계열 등록 포기 인원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의대와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를 동시에 합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 의대를 선택하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확대 상황을 고려하면 의대 선호도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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