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두고 국힘 "명백한 고의"…민주 "해프닝에 억지"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뉴스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잠깐 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문의를 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다. 다만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매고 투표장으로 향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색깔을 일부러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고 투표용지를 들고서 기표소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곧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관리원이 어디 있나.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고,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돼야 한다.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선관위도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과 선거 중립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이 된다.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도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며 "자기 재판 공소 취소를 추진하더니 선거법쯤은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 사무원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언론에 노출한 전대미문의 관권 선거이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사건'은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공보단장은 "이는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 선거'일 뿐"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앞장서 대놓고 불법 선거를 자행하는 현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를 향해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고, 이 대통령의 표를 현장에서 무효로 처리했는지도 밝히라"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공세 논평 관련 물음에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뉴스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표소에 들어갔는데 기표 용구에 문제가 있거나 벽이나 바닥에 뭔가가 적혀있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면 나와서 알리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관리관은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선거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 관리관이 무효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관리관이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표로 인정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안내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고의이고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후보 지지 호소를 대놓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 데도 투표용지를 일부러 방송 카메라 있는 쪽에 보이도록 계속 손으로 가리키며 선관위 직원에게 질문했다"면서 "'나는 이 후보와 정당을 찍었으니 국민들도 이 정당, 이 후보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겠나. 그걸 본 '개딸'(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고의로 보여준 게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공개 자체로 무효이고 불법이다. 이래서 국민이 선관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