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두고 피해자에 반성문
배상 감액 요구…피해자 불안
피해자 위한 모금 활동 추진도

지난 2023년 11월 4일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사건. 당시 가해자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해 3년 형을 선고받았다. CCTV 캡쳐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해 3년 형을 선고받은 20대 가해자가 오는 11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는 혹시 모를 보복 우려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산청군 성폭력 상담소와 여성의당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주시 편의점 폭행 가해자 A 씨는 최근 피해자 B 씨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A 씨는 “교도소에서 제과제빵 직업훈련을 받고 있고 빵을 직접 구워 아동 기관에 기부하고 있다”며 본인이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B 씨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B 씨는 부담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A 씨가 반성문을 통해 손해배상금 감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반성문에서 “이 죄인이 죽어 세상에서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죄인을 불쌍히 여겨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B 씨는 앞서 A 씨 폭력으로 인해 왼쪽 청력이 영구히 손실됐고 치아도 다수 손상됐다. 이 때문에 보청기 착용과 치과 치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상태다.

A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 청구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B 씨의 청력 손실, 치아 손상 등이 과거 병력(이명 증세·치석 제거)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로선 A 씨 측이 주장하는 과거 병력 연관성 여부에 대응하기 위해 기왕증(과거 질병) 기여도 판정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외상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절차로 수백만 원이 소요된다. 치료비에 기왕증 기여도 검사까지 겹쳐 감액이 힘든 상황이지만, 문제는 A 씨가 오는 11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B 씨는 A 씨 사회 복귀 후 보복을 우려한다.

B 씨 피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정윤정 소장은 “B 씨는 아직 정신적 치료가 끝나지 않아 입원을 권유받고 있는 상태에서 민사 비용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일상 회복이 힘든 B 씨는 가해자가 출소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는 직접 보복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제재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후 보호가 발생하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당은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 B 씨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다. 여성의당 홈페이지 캡쳐

사정을 파악한 여성의당은 B 씨를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다. 여성의당은 “A 씨는 B 씨에게 보낸 반성문에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길어지는 재판과 2차 가해로 인해 B 씨는 사건 발생 당시만큼이나 큰 고통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금을 모아 B 씨 진료기록 감정 비용과 생계비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면식도 없던 아르바이트생 B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맞아야 한다”며 A 씨를 공격했다. 또 50대 손님 C 씨가 이를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C 씨마저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4년 12월 대법원은 그에게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