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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이 PK 판세 가른다… 李도 金도 화력 집중
6·3 대선 목전에서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공사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가덕신공항이 선거 막판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차기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에 대한 압박도 고조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를 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공식 중단한다. 이어 건설업계와 부산시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다음 입찰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음 입찰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지역과 건설사의 요구가 무엇인지, 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현대건설 측은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기본설계에 대한 부적격 처분과 수의계약 중단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현대건설 측은 지난 4월 28일 정부 입찰 조건의 공사 기간 84개월(7년)보다 2년을 초과한 108개월(9년)을 반영해 기본설계를 제출하고 국토부의 보완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시공사 선정과 개항 로드맵은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들어설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대선 후보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막판 표심을 고려해 30년 숙원으로 가덕신공항 개항을 기다려온 동남권의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대건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가덕신공항의 개항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사업,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덕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온전히 새 정부의 책임이 된 셈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장을 견인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네 차례의 유찰 끝에 간신히 첫걸음을 뗀 사업이 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부산 시민과 함께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대건설의 공사 불참 결정이 가덕신공항 공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다음 입찰 절차와 공사 일정에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기본설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만큼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나 업체가 입찰에 관심을 갖고 기본설계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시도 곧 국토부에 조속한 입찰과 착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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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사업 HUG 기금' 벌써 고갈… 부산 55개 조합 어쩌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사용하는 올해 기금이 5개월 만에 바닥나면서 부산 지역 55개 가로주택정비조합이 자금 위기에 처했다. 이미 HUG의 대출 승인을 받은 조합마저 당장 대출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데다 건설 경기 불황마저 겹치며 민간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1일 HUG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을 위해 편성된 올해 도시재생기금 예산이 지난달 모두 고갈됐다. 그간 연말에 기금 부족 문제로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5월에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로선 올해 더 이상의 대출 실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수의 조합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HUG의 기금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큰 악재가 됐다.
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와 이주비에 대한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초기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5%(최대 15억 원), 본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최대 500억 원)이다. 초기 사업비와 본 사업비 중 이주비는 기금 재원으로 직접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로, 지난달 기준 2.2%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이다. 사업 취지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이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 이상(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세대수 합산)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은 통상 1만㎡ 미만이다.
HUG 예산이 없어지면서 부산 연제구의 남일·흥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조합은 최근 HUG로부터 기금이 없어 이주비 대출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합은 지난 4월 HUG 이주비 대출을 승인받았는데, 약 1달 만에 HUG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대출을 승인한 것을 두고 기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일·흥아아파트 정우천 가로주택정비조합장은 “HUG는 대출 승인 시점과 집행 시점 간 차이가 있어 벌어진 일이라는데 계약자를 기만한 것이다”며 “이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조합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HUG 기금이 고갈되자 부산 전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 소재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55개소다.
이 중 HUG가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까지 이뤄진 곳은 21개소다. 나머지 사업장 중 올해 HUG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었던 조합은 사업 계획을 미뤄야 할 처지다.
HUG는 자금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올해 초 가로주택정비조합 등에서 대출 신청 수요가 급증하면서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며 “타 사업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대출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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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문 열려던 수영경찰서, 대선 정국 여파로 시기 불투명
부산경찰청이 올해 7월 수영경찰서 개서를 추진 중이지만 정국 혼란 여파 등으로 예정된 시점에 문을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일정과 함께 수영서 개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직원들이 배치를 기피하는 분위기까지 더해 경찰서의 정상 운영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다음 달 개서 예정이었던 수영경찰서의 개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의 16번째 경찰서인 수영경찰서는 수영구 광안1~4동, 남천1·2동, 망미1·2동, 수영동, 민락동을 관할한다.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23년 5월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탄핵 등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개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신규 경찰서 개서와 인력 배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45일간 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영서는 아직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태다.
첫 절차인 차관회의 일정이 가장 빠르게 잡히더라도, 개서는 7월 22일에야 가능할 전망이지만, 대선 이후 장·차관 인선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서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개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경찰과 지자체의 홍보 역시 뒷전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정식 개서를 앞두고 있음에도 시민 인지도 역시 여전히 낮다.
망미동에 거주하는 40대 김 모 씨는 “근처에 경찰서가 생긴다는 말은 들었는데, 관련 설명회나 홍보 알림 같은 건 한 번도 못 봤다”며 “고소, 고발 사건처럼 관할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면 혼선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수영서 인력 배치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관할 지역에 사건·사고가 잦은 데다, 개서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수영서는 외근 인력인 파출소·지구대 요원 약 200명, 본서 근무자 221명 등 총 421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남부서와 연제서 등 인근 경찰서에서 충원하고, 모자란 인원은 부산경찰청 소속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인사 배치는 기존 직무를 유지한 채 이뤄지며, 1차 배치 이후에도 약 6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모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의 한 경찰서 직원은 “여러 경찰서 인력을 모으고 있지만, 반응은 썩 좋지 않다”며 “망미동이나 광안동처럼 사건 사고 잦은 지역이 포함돼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영서는 신설 경찰서인 만큼 인력 구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인력은 자원 희망자 중심으로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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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오후 2시 49분께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5-06-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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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잇따른 사전 투표… 선관위 “혼선 사과”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사전 투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선거 관리가 필수적이었지만 현장에서 일부 구멍이 생기면서 각 정당도 선거 참관인을 늘리는 등 선거 감시에 열을 올렸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사전 투표와 관련된 각종 민원이 74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소음·교통 불편, 오인·소란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 실제 지난달 30일 해운대구 우1동 사전 투표소에서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투표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전 투표소에서 60대 여성 선거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현장이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투표소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 식사를 하고 돌아왔고, 경기도 부천과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했던 투표 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 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저희의 잘못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각 정당이 파견한 참관인들은 선거 부정 감시에 눈에 불을 켰다.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사전 투표에는 통상적으로 날인이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 도장을 찍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날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투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도 적법한 방식으로 인정한 바 있다.
개인 마커도 등장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부터 사전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봉인하는 용도로 붙이는 ‘특수봉인지’(붙였다 떼면 흔적이 남는 스티커)에 사전 투표 관리관과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이 서명하는 용도로 개인 지참 마커의 사용이 허용됐다.
투표소에 비치된 검은색 네임펜만 사용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동일한 필기구 사용이 대리 서명이나 ‘투표함 바꿔치기’에 취약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조처다. 부정 선거 의혹에 이전 선거에는 없었던 사전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과 개인 마커가 등장한 셈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 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을 가동하고 있다.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으로 부산 시내를 다니며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선거법 위반 사례를 현장에서 감시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도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 투표소 내부 참관인과 연계해 선거 운동과 투표 현장의 부정 선거 가능성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선관위는 3일 본투표 전까지 전국 1만 4295곳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의 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시선관위도 대선 전날인 2일까지 부산 지역 914개 투표소와 16개 개표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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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10회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정책제안 공모
부산일보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공모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의제·제도화 모색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 사 명 : 제10회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정책제안 공모
■접 수 처 :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 11(양정동 394-2) 4층
(사)시민정책공방 (우 47213) 우편 접수만 가능
① 겉표지에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정책제안 공모 '시민 부문(대학원생 포함)' 또는 '대학생 부문' 명기
② 단체 응모는 4인까지 가능
■원고 분량
① A4 용지 10매 이내(주제 요약 A4 용지 1장, 글자 크기 11포인트)
② 원고 첫 장에 주제·이름·소속(대학생 부문은 대학과 학과, 시민 부문은 직장과 주소)·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명기
■마 감 일 : 2025년 10월 15일(수) - 당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마감
■시상내역 : 대상(최우수) 1명(300만 원), 우수 2명(일반·대학생 각각 1명:1인 150만 원), 장려 8명(일반·대학생 각각 4명:1인 50만 원)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시상 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문 의 : (051)806-9032, 633-4185
■주 최 : 부산일보사,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주 관 : (사)시민정책공방, (사)분권균형
■후 원 : BNK 부산은행
2025-06-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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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 대표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방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이하 ‘경자청’)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최대 산업공단 개발 전문기관인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Vietnam Singapore Industrial Park, 이하 ‘VSIP’) 대표단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VSIP의 응웬 푸 띤(Nguyen Phu Thinh)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 간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BJFEZ 홍보관을 방문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 △글로벌 기업 유치 정책 △산업단지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명지지구 및 신항만지구 등 주요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최근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 수요 증가 및 베트남 내 한국 기업 투자 확대 추세에 주목하여, 상호 보완적인 투자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베트남 산업벨트 구축 및 공동 글로벌 진출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경자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VSIP와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물류·항만·제조 등 연계 사업 개발 △지속 가능한 외국인 투자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글로벌 산업단지 개발을 선도하는 VSIP와의 협력은 BJFEZ의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복귀 기업 유치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 BJFEZ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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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이혼 소송 불만에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승객 수백 명이 대피했다. 승객 20여 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이중 23명은 호흡 곤란과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30명은 현장 처치 후 귀가 조치됐다.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열차 내에서 토치와 휘발유를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는 현장에서 역무원과 승객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차량 26대와 인력 99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방화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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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초여름 해운대’ 남녀노소 북적
부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섭씨 25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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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 원장 2명 공모… 비의사 출신도 지원
부산 공공의료 거점인 부산의료원의 신임 원장을 찾는 공모에 2명이 지원했다. 역대 부산의료원장은 의사가 맡아왔는데, 이번 공모에는 의사가 아닌 지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산의료원의 향후 3년을 책임질 새 리더십 임명에 이목이 쏠린다.
부산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부산의료원장 공개 모집에 2명이 응모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부산의료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현 김휘택 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5일까지다.
최초 공모에서 응모자 수가 2배수 미만이면 재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 마감일에 응모자 2명이 나타나 임명절차 진행에 최소 조건을 갖추게 됐다. 부산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만간 자격 요건을 갖춘 응모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해 추천할 전망이다. 통상 선발인원의 2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나, 적격자가 없다면 재공모를 하거나 1배수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난 뒤 부산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응모자들 중 한 명은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의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서 응모 자격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의사로 제한되지 않았다. 부산의료원장은 그동안 부산대병원 출신 등 의사가 원장직을 맡아왔고, 진주의료원과 천안의료원 등 타지역 공공병원에서는 전문경영인이나 행정직 출신 등이 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이후 극심한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유일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을 이끌 새 리더십 발굴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모인다. 시민사회는 지난 26일 부산의료원장 자격요건을 강화해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을 이끌 공공의료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장 자격에) 한쪽 분야만 가능하게끔 하지는 않았고 기본적으로 문은 열어두었다”며 “8월 초 전에 시의회 청문회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전 부산의료원장 공모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1순위 후보를 도출하고도 적임자가 없다며 재공모가 이뤄졌고 이에 약 40일간 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최종 임명 이후엔 부산대병원 출신이 원장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2025-06-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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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불만"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방화범 A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A 씨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날 한때 5호선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A 씨를 긴급체포 했다. 들것에 실려 나오던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며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전망이다.
2025-06-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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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스타트업 직접 키운다”
경남 진주시가 유망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펀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23년 출자한 정부 모태펀드가 올 하반기 끝나는 가운데 올해 추가로 벤처펀드를 출자해 창업지원 생태계를 강화한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스타트업엔젤브릿지펀드는 지역 친환경 소재 분야 기술 창업 기업인 ‘아라메소재’를 선정해 초기 투자를 하기로 확정했다. 진주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시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출자한 펀드다. 출자금은 국도비 포함 12억 원 규모로, 지역 내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된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지역 유망 기술 스타트업인 올트, 에코비오스, 라이브워크 등 4곳에 총 10억 원을 투자했다. 이번에 투자받은 ‘아라메소재’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고성능 베리어 코팅제를 개발하는 기술기업이다. 정창윤 (주)아라메소재 대표는“진주시 출자펀드를 통해 확보한 초기 자금은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시장 검증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추가 펀드 조성에 나서 3년간 총 12억 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투자는 지역 유망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사례”라며 “진주시가 기술 기반 창업의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우 기자
2025-06-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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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성분 수면제 먹고 차 몰다 '8명 사상자' 낸 운전자…징역형 집행유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 후 운전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2월 6일 오전 9시 55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교차로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B(66) 씨 차량을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인근에 있던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B 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 7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08㎞로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A 씨는 사고 전날 저녁에 치료제를 복용했고, 취침 전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운전 시점은 수면제 복용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약물 성분이 체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 자신도 현재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6-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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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토지 보상 협의 5일부터 개시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한 조기 보상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보상 협의가 개시된다. 부산시는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가덕신공항 예정지 내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 보상 협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해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토지 668필지 37만 9000㎡, 건축물 450건을 포함한 지장물 1만 1397건, 영업 90건, 농업 3만 2543㎡ 내 28건, 주거 378세대(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이다.
가덕신공항 보상 절차는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앞당겨 진행되는 것이다. 보통 보상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되지만 특별법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곧바로 '사업 인정'을 받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 업무를 위탁받는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즈음해 토지·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손실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고, 다음 달 이의신청 사항을 확인해 토지·물건 조서를 보완했다. 이후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1개,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각 1개 법인을 추천했다.
협의는 주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청 신공항사업지원단 사무실 외에도 가덕도 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옛 천가초교 대항분교에 마련된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토지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의 또 다른 축인 어업권 보상은 별도로 추진된다. 시는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어업 피해 영향 범위와 어업권을 정리하고 있으며, 연내 어업인과 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 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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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 트리거? 끝내 ‘연고지 이전’ 카드 꺼낸 창원NC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관중 사망사고 이후 62일 만에 창원NC파크 홈경기를 재개하며 돌연 ‘연고지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NC 측에서 추락한 외벽구조물 ‘루버’를 사전에 탈부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실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 수사 확대 이후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지자 NC 측은 공교롭게도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NC는 지난 2022년 12월 한 업체를 불러 3루 매점 위 사무실의 금이 간 유리창을 교체하는 작업을 벌였다. 해당 유리창을 교체하기 위해 외부 벽면에 설치된 구조물 ‘루버’ 1개를 탈거한 뒤 다시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이 루버는 불상의 이유로 지난 3월 29일 추락, 인근에 있던 여성 3명을 덮쳤다. 20대 한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루버는 길이 2.6m에 폭 40cm, 무게는 60kg이었다.
현재 경남경찰청은 당시 루버를 탈부착한 업체를 불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300여 개의 루버 중 탈부착한 루버 하나만 낙하했으며, 그 원인이 탈부착에 기인했거나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유리 교체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이후 점검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구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설공단은 루버의 탈부착 사실을 야구장 시설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이후인 올 4월께 구단에 루버 해체 이력 등을 질의했지만, NC 측으로부터 ‘수사 중이어서 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NC와 창원시설공단이 맺은 NC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살펴보면 ‘대규모 수리나 보수 시 공단의 사정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엔 선조치 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NC 측은 루버 탈부착 이력을 포함해 해당 내용을 공단에 통보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단, 공단과 NC의 대표자들이 중처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처법상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경찰 수사가 기존 창원시설공단에서 구단으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이 나오자 NC가 돌연 연고지 이전 검토를 시사했다. NC 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이사는 홈경기를 재개한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단과 주위 환경 등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됐다”면서 “구단은 그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최근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다. 구단 거취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와 NC 측의 입장이다.
NC는 지난 2012년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첫 터를 잡았다. 그 후 창원시가 2019년 NC파크를 준공해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홈구장을 이전했다. 관중 2만 5000명이 수용가능한 NC파크 공사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270억 원이 투입됐다. NC는 2019년부터 2044년까지 25년간 총 330억 원(연간 13억 2000만 원)의 NC파크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창원시와 계약을 맺었다.
현재 NC 측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는 완납된 상태다. 이 때문에 NC 측은 연고지 이전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NC 관계자는 “당장 특정 지자체랑 논의·협의를 하고 있진 않지만, 선납 비용 때문에 미래 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태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창원시는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연고지 유지 의무나 사용료 환급 등은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창원시 측은 “만약 NC 측에서 이미 지급한 사용료를 포기하고 마산을 떠나겠다고 하면 계약상 위약 내용이 있는지 등 법적인 문제는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