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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양수도 부산 공약, 권한과 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2000년 말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이 나아갈 방향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했다. 이 선언은 정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부터 부산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취지였다.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정책과 예산의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양수도 선언 이후 25년 가까이 흘렀지만, 법적 의미의 해양수도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공약은 대선 때마다 되풀이됐지만 좌절됐고, 행정과 재정에서 권한을 갖는 해양자치권 확보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6·3 대선을 계기로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하다. 해양수도 부산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신설, HMM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을 먼저 발표하며 해양수도 공약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HMM 본사 이전과 관련해 서울 사무직 중심의 민주노총 소속 HMM육상노조가 고객 응대와 물류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극항로 개척 공약 발표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와 산은법 개정이라는 지역 현안을 외면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해사법원 신설 관련해서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법원을 모두 설치하는 공약을 내놓아 실효성에 의문을 낳기도 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6·3 대선 후보들은 해양수도 부산 육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실질적 기능 재배치’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HMM 이전과 관련 김문수 후보는 ‘해양 발전 시너지 효과’를 이유로 찬성을, 이준석 후보는 ‘기업의 자발적 이전 유도’를 이유로 반대했다. 두 후보는 부산이 해양과 금융 두 축으로 발전하고, 해양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했고,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모두 설치하는 ‘양원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만, 세계 1위 조선산업벨트, 국내 최대 수산물 거래소 등을 보유한 해양산업의 중심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은 실질적인 해양주권을 갖고 해양 관련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나아가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인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신설, HMM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은 모두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다. 대선 후보들이 이 공약들을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공약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사설] 전공의 추가 모집 의료 현장 정상화 계기로 만들어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여파로 의료 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건의한 전공의 추가 모집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달 말까지 자율적으로 추가 모집 신청을 받는다. 부산에서도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600여 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게재했다. 정부가 특혜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번 조치를 강행한 것은 의료 공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조치를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고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사직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사직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794명 중 약 61%인 2924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즉시 복귀하겠다는 응답자는 719명(15%)에 불과했다. 2205명(46%)은 특정 조건이 수용되면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내건 복귀 조건은 5월 복귀 시 정상 수련으로 인정, 입대한 사직 전공의 제대 후 복귀 보장,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 등이다. 정부의 전격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직 전공의 절반에 가까운 46%의 복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공의 복귀가 늦어지면 전문의 수급 차질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 피해는 또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국민들은 그동안 큰 불편을 감수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료 시스템도 붕괴 위기에 놓였다. 수련병원을 떠난 대다수 전공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미미한 복귀율을 보였다. 20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1672명으로 전체의 12.4%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42.6%에 해당하는 8305명에 대한 유급도 확정됐다. 대규모 유급으로 의대 교육은 당분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의정 갈등을 야기한 의대 증원 문제도 지난달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한 마당이다. 전공의들도 이젠 현장에서 의료대란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대한의학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가 모집을 계기로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환자 곁에서 성장과 배움을 이어가 달라”라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종료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구체화가 필요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 시스템은 치명상을 입었다.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감수했지만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젠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사직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한다.
[사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활주로 2본 약속 꼭 지켜야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이 정부 기준을 어겼지만 국토교통부는 한 달 가까이 명확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역시 실질적 대안 없이 ‘공사 입찰 즉각 재공고'를 요구하며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부산시의 무기력, 시공사의 무성의가 맞물리며 적기 개항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때문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의 입과 행동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심에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활주로 2본 건설이라는 부산의 절박한 염원이 있다. 가덕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 전략이자 부산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점이다. 24시간 운항 가능한 해양·항공 복합 허브로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그러나 지금은 이 중요한 기회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의 시선은 대선 후보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6·3 대선후보 3인은 ‘차질 없는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각론은 좀 다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9년 개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활주로 2본 건설과 거점 항공사 육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가덕신공항을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원론만 담겼을 뿐 2029년 개항이나 활주로 2본 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다. 이는 부산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당내에서는 장기화에 대비한 2본 건설 검토 움직임도 있지만, 후보 차원에서 구체화하지 않는 한 부산 시민의 신뢰를 얻긴 어렵다. 특히 이 후보의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 대한 답변 회피는 핵심 지역 공약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누구든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적기 개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며 활주로 2본 건설도 중장기 과제가 아닌 구체적 계획으로 포함돼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더 이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정치적 사업이어선 안 된다. 이 공항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려는 국가의 공간 전략이고 부산 시민의 절박한 미래 계획이다. 어떤 정권도 어떤 관료도 이를 뒤엎을 권리는 없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국가의 약속 이행이다. 2029년 개항과 활주로 2본, 거점 항공사 육성은 부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 공은 정치권에 넘어갔다.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에 부산은 어떤 모습인가. 적기 개항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활주로 2본은 ‘검토’가 아닌 ‘실행’이다. 새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출발해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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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의 의미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매우 피곤하다. 수많은 후보들이 너도나도 자신을 뽑아 달라며 성가신 요청을 해대는가 하면 온갖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에 시달리는 일도 다반사다. 여태껏 인간이 만들어낸 체제 중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제도를 향유하려면 유권자로서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하지만 온갖 정치 교과서와 논객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잘 파악해 비교한 뒤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면 ‘유권자 노릇’ 하기란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바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기 위해 2016년 실시한 국민투표다. 국민투표는 후보자를 고르는 선거와는 다르지만 유권자에게 무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당시 영국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본인이 세계적인 석학임에도 도킨스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경제학이나 정치학적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는 이번 국민투표에 투표할 자격이 없었다’는 제목으로 그가 시사 잡지 〈뉴 스테이츠먼〉에 기고한 다음 내용은 그가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차라리 아인슈타인이 대수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전 국민 투표를 실시하거나, 비행기 조종사가 어느 활주로에 착륙해야 할지 승객들이 투표하게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선거와 투표는 더 많은 결정을 유권자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도킨스가 지적했듯이 유권자에게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유발 하라리 같은 역사학자는 '선거는 이성보다는 느낌에 호소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성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느낌은 모두가 가지고 있기에 1인 1표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많은 선거에서 호불호를 일으키려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건 그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른다.조기대선이 이제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도 유권자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모두에게 1표씩 공평하게 부여되는 한 유권자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느낌으로라도 모든 유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상윤 논설위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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