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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뜻 모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적극 참여를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2026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증원 숫자에 관한 한 완강하던 대통령실도 최근 악화일로인 의료 현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때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모처럼 의정 갈등 해결에 공감은 했지만 관건은 역시 의료계의 참여 여부다. 대한의사협회가 8일 입장을 내놨는데, 2026년은 물론 2025년 증원도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실현 여부는 이처럼 시작부터 평행선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이 계속 이런 입장을 고집한다면 협의체 출범은 처음부터 난관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우선 2025년 증원 백지화 조건은 정부는 놔두고라도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부를 게 뻔하다. 당장 9일부터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2025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정책 신뢰성이나 물리적 시간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모두 무엇이라도 해야 할 판에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거는 것은 차라리 협의체 불참 선언보다 더 난감한 일이다. 국민들은 여야정이 모처럼 뜻을 함께하고 의료 갈등 해결에 나선 일을 기대감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인 면에선 차이가 있어도 일단 큰 틀에서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전면에 나섰다는 점을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도 “시간이 지연된다면 ‘여야정’ 형태라도 협의체를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증원안 제안이 오면 논의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를 기다릴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료 현장의 파행과 붕괴는 촌각도 아까울 정도로 대책이 절급한 지경이다. 의료계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의료계가 정부에 극도의 불만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만 할 순 없다. 의료공백 사태가 반년을 넘으면서 곳곳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의료계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와 의료계를 윽박질러서라도 이를 해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갈등만 일삼던 여야가 나선 것도 국민의 이런 압박 때문이다. 의료계도 이번만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미흡한 대처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의료계도 이쯤에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통 큰 양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도 그렇지만 의료계의 외곬 자세도 반대한다.
[사설] 한일 정부 '우키시마호 침몰' 공동 진상 조사 나서야

일본이 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 수천 명을 태우고 귀국길에 올랐다가 폭침된 우키시마호의 조선인 승선자 명부 등 일부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전했다. 일본은 지난 6~7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자체 내부 조사를 마친 19건의 승선자 자료를 우리나라에 우선 제공했다. 일본은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80년 가까이 공개되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등 일부 자료가 뒤늦게나마 한국에 제공돼 희생자,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점은 의미가 있다. 한일 정부는 승선자 명부 확인을 두고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명부가 침몰 시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명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한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명부 일부가 공개됐다. 이번에 제공된 조선인 승선자 명부는 일본 측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에게 제공한 만큼, 더 이상 미적댈 게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언제부터 명부를 보관해 왔고, 왜 은폐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시점이다.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나머지 자료도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우키시마호와 관련해 일본은 70여 건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바탕으로 명부 간 중복 인원을 분석해 피해 규모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가 기뢰에 의해 폭침됐고, 승선자 3700여 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8000여 명 중 대다수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사건 진상을 둘러싸고 희생자 유족과 일본 정부 간의 간극이 이처럼 크다. 서로 틈이 큰 만큼 양국 정부는 진상 규명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한일 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늘 작동하는 것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부족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승선자 명부 전달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맞춘 생색내기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먼저 일본 정부가 진실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우키시마호 폭침에 대해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는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일본 정부도 신속히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말이 아닌 실천과 진정성 있는 일본의 협력을 요구한다. 이게 전제돼야 양국의 미래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사설] 추석 쇠기 겁나는 불안한 물가, 정부 꼼꼼히 대응해야

8월 물가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추석 대목을 앞둔 서민들의 장바구니에서는 불안감이 가셔지지 않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특히 신선 채소나 제수용 수산물 값은 공급 감소와 명절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파 등 해외 요인이 잠복해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탓에 가계가 빠듯해진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 있다.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늘지 않게끔 물가를 꼼꼼히 관리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건 다행스럽다.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 지수 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이는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한가위 차례상 물가는 불안한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제수용 수산물인 굴비는 37%, 참조기는 30% 올랐고, 선물용으로 인기인 김은 30% 상승했다. 어획량이 감소한 탓이다. 배 120.3%, 사과 17.0% 등 신선 과일 가격도 꿈틀댄다. 채소류도 폭염 여파로 수확량이 줄어 몸값이 올랐다. 차례상 준비하러 시장 가서 과일 하나 선뜻 집어 들기 쉽지 않다는 게 시민들의 하소연이다. 성수품 가격만 뛰는 게 아니다. 5월 기준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올랐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제한에 따라 낮은 인상률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시장 가격은 너도나도 줄인상되고 있어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 식음료 및 외식업체들은 추석 전 소비자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인상 품목에는 카레, 케첩, 김치, 버거, 도넛, 커피, 콜라 등이 대거 포함돼 ‘먹고사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인상 행렬은 다른 품목으로 도미노처럼 번질 공산이 크다.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져 씀씀이가 줄고, 전통시장과 마트, 중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위축까지 초래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서민들은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예상보다 비싸진 제수용품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는 한숨을 쉬기 일쑤다. 정부와 부산시가 통계 수치상 ‘안정적 흐름’에 의존해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당국은 비축 농수산물을 방출해서 성수품 가격 안정화에 나서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35개 품목의 동향을 매일 조사하기로 했다. 촘촘한 점검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에 국제 유가 등 외부 요인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과감한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고금리와 불황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서민들이 느끼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심각하다. 빈틈없는 물가 대책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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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미조개의 실종

로컬 푸드는 ‘추억의 맛’을 살려낸다. 어디에 있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접하면 가족,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오르게 된다. 화학첨가물로 범벅이 된 정체불명의 초가공식품, 냉동식품, 생산 이력이 불확실한 식재료가 식탁을 점점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농어업의 후퇴와 지역 특색의 소멸, 지역 경제의 쇠퇴로까지 이어진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자신이 먹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름다운 추억이 함께하는 건강한 음식과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로컬 푸드는 사람들을 자신의 지역으로 다가가게 하고, 인근의 농어민과 교감하게 하는 매개체이다.낙동강과 바다가 합쳐지는 부산의 명지, 녹산, 하단, 대저 등지는 매력적인 식재료가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재첩과 청게, 꼬시래기, 고랑치, 웅어, 갱갱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조갯살이 갈매기 부리처럼 생긴 ‘갈미조개(학명 개량조개)’도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로컬 푸드다. 다대포와 명지 앞바다, 가덕도 인근의 물이 깨끗하고 모래와 진흙이 섞인 바닥에서 서식한다. 낙동강에 기대어 사는 어민들은 배를 타고 명지 앞바다에 지천으로 깔려있던 갈미조개를 잡았다. 쫀득쫀득 씹히는 감칠맛이 별미 중의 별미다. 한 입 베어 물면 짭조름한 바다의 향이 입 안 가득 퍼진다. 회나 수육, 샤부샤부로 먹기도 하고, 삼겹살을 함께 구워 먹는 갈삼구이도 일품이다. 갈미조개는 일 년 내내 잡히지만, 찬바람이 부는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가 제철이다.이런 부산의 대표적인 로컬 식재료인 갈미조개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한다. 지난해 생산량이 2022년에 비해 60% 이상 뚝 떨어지면서 부산 낙동강 하구의 향토 식재료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과 육상 쓰레기 유입 등 인간의 탐욕과 난개발 탓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강서구청에서 오는 10월 명지 앞바다에 갈미조개 종묘 8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한다.로컬 푸드는 지역의 환경문제, 삶의 질, 공동체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갈미조개와 같은 향토 식재료가 사라지면, 세계인의 식탁에서 “부산의 맛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하늘이 준 선물인 갈미조개의 실종이 부산의 맛과 부산다움, 행복한 삶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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