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화명, 용적률 풀고 속도 높인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금곡 등 조성 30년을 넘어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밑그림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인데, 부산시는 오는 12월 선도지구를 선정해 통합 재건축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부산시는 해운대1·2, 화명·금곡 등 지구에 대한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9일부터 이달 말까지 3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시는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중 1단계 대상지인 해운대 1·2와 화명·금곡에 대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 기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본계획안이 나온 것이다.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각 지구에 기준 용적률이 상향된다. 해운대 1·2지구는 기준 용적률이 250%에서 평균 360%(2종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360%, 연립주택 210%)로, 화명·금곡지구는 기준 용적률이 235%에서 350%(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 등)로 상향된다.통합 재건축의 기준이 될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제시됐다. 면적이 3.05㎢에 달하는 해운대 1·2지구는 37개 공동주택에 약 2만 88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2~5개씩 묶어 ‘주택단지 정비형’ 13개 구역으로 나눴다. 주차장과 테니스장 등 ‘시설 정비형’ 3개 구역과 ‘이주대책 지원형’ 1개 구역을 포함하면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총 17개 구역으로 나뉜다.화명·금곡 지구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주택단지 정비형’ 14개 구역, ‘이주대책 지원형’ 4개 구역, 시설 정비형 3개 구역 등으로 구성된다. 총 2.71㎢ 면적의 화명·금곡 지구에는 현재 31개 공동주택 단지에 약 2만 5500세대가 살고 있다.시는 기본계획안 주민 열람과 함께 선도지구 선정 절차도 시작해, 오는 12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특별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해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선도지구는 정비 예정 물량의 10%가 대상이 된다. 해운대는 3200세대, 화명·금곡은 2500세대 규모로 선정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 참여도(동의율),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2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인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기본계획안 수립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주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 25% 상호관세’ 트럼프 서한…바빠진 정부 ‘대응책’ 고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현지시간 7일)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공개한 것과 관련, 8월 1일까지 사실상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이라며 더욱 협상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최대한 관세 인하율을 끌어내리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긴급검검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업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출 기업 애로 지원과 수출 다변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8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대미 협상 및 업계 지원 대책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방식 추진 확정… 2034년 준공
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확정됐다. 36년 된 노후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대규모 시민 휴식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시는 2026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8일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을 통해 총사업비 약 5949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만 시가 보전하고, 초과 이익이 나면 민간사업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일일 하수처리 능력은 28만t으로 설계됐으며, 착공일로부터 9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한 뒤 민간이 30년간 운영을 맡는다. 시는 KDI 검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 최초 제안서 대비 30년 간 약 9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부산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6년 6월에 들어가, 2034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화된 수영하수처리시설 상부에는 시민을 위한 대규모 체육·휴식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어린이 야외 복합문화공간, 잔디광장, 전망 카페 등이 들어서면 도심 속 공원이자 문화 공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영하수처리시설은 1988년 부산 최초로 건설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이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요트경기장 주변 수영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시설이 노후하면서 주변 악취와 수질 등 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 “부모 집 비운 사이 아동 참변, 대책 마련하라”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화재 참변(부산일보 7월 4일자 2면 등 보도)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중, 삼중의 아동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 수립에 나선 한편,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연일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산 어린이 화재 사고를 또 한 번 언급하며 정부 각 부처에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와 이중, 삼중의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관계 부처들은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부산 화재 참변과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부모가 없는 빈 집에서 화재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스프링클러 부실 설치와 아동 돌봄 공백 등 제도적 문제에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시간대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원인은 현재로썬 ‘멀티탭’ 문제에 따른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오는 10일 ‘멀티탭 발화 위험 요인 검증과 안전대책’을 주제로 화재 실험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이같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부산 화재 참변 이후 연일 ‘전기 제품 사용 시 에어컨에 맞는 콘센트 사용, 문어발식 사용 금지’ 등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건축물 내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화재확산 방지, 피난·소화 성능 향상을 위한 마감재 화재확산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피난시설 통합 성능검증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돗대산 근접 위험천만 비행… 대만 언론 “2002년 악몽 소환”
지난달 25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던 대만 여객기가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돗대산 방향으로 붙어 선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활주로 오착륙 등 자칫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현지 언론에서 “2002년 중국 민항기 사고가 되풀이될 뻔했다”고 보도했다. 8일 대만 중화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35분께 승객 150여 명을 태우고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CI186편 여객기가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김해공항 활주로 착륙 전에 복항했다. 첫 착륙 시도에 실패한 해당 여객기는 공항 상공을 선회하다 이날 오후 7시 15분께 예정 시간보다 15분 늦게 김해공항에 착륙했다. 당시 CI186편 항적을 보면 항공기는 김해공항 활주로와 평행해서 비행하다 남해고속도로를 지나쳐 180도 선회하며 위험천만한 착륙을 시도한다. 남해고속도로 기준 북쪽으로 최대 757m까지 비행한 뒤 선회해 김해공항 활주로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렸다. 당시 항공기 속도는 약 152노트(281km/h), 고도는 최대 475피트(144m)까지 낮아졌다. 비행기 좌측에는 381m 높이의 돗대산이 1k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본보 취재진과 항공기 항적을 함께 분석한 신라대 항공운항과 김광일 교수는 “남해고속도로 주변에는 이곳을 넘어서 선회하지 말라는 항공장애 표지판(세이프티 보드)이 세워져 있는데, 이마저도 넘어간 것”이라며 “정상적이지 않은 이례적이고 위험한 비행이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김해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남해고속도로를 지나쳐 선회 비행을 할 경우 사고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본다. 돗대산과 신어산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AIP(항공정보간행물)에는 ‘김해공항의 경우, 비상 상황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항공기가 소음 방지를 위해 남해 고속도로 북쪽으로 비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돼 있다. 소음 방지라 명시돼 있으나, 사실상 돗대산과 신어산과의 충돌 방지 목적이 더 크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비행에 대만 민간 전민 텔레비전 공사(FTV)는 2002년 129명 사망자를 낸 돗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가 되풀이될 뻔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화항공 측은 “여객기가 안정적인 진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할 지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일은 항공 준사고가 아니다”면서도 “조사가 필요한지 공군과 협의해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활주로 오착륙 등 김해공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되풀이하자,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관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공항 착륙이 서투른 외국 국적 항공기를 중심으로 항공기가 적정 선회 지점을 지나칠 경우 관제탑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김해공항에서 허가받지 않은 18L(좌측) 활주로에 착륙하는 ‘항공 준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라대 항공운항과 최인찬 교수는 “특히 외국 국적 항공기 조종사들이 김해공항 착륙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관제탑에서 비행을 지켜보다 선회 지점을 지나치면 이를 기장에게 바로 알려줄 지침이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일산보다 용적률 높여 ‘미래·휴메인’ 도시로 대전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 공개된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금곡 정비 기본계획안은, 먼저 추진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보다 기준 용적률이 높게 책정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관련법상 최저치가 적용되는데, 시는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 재건축과 달리 대상지 최소 면적이 훨씬 넓고, 단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각 지구에 제시된 큰 그림은, 해운대는 ‘미래도시’로, 화명·금곡은 ‘휴메인 도시’로 설정됐다. ■용적률 350%↑…“차별화 전략” 8일 부산시에 따르면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서 해운대1·2 지구와 화명·금곡 지구에 대한 기준 용적률은 먼저 정비사업이 추진된 수도권 1기 신도시보다 높게 설정됐다. 시에 따르면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대체로 330% 내외이며, 일부 350%가 적용됐다. 반면 부산은 해운대에 평균 360%, 화명·금곡에 평균 350%가 적용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관련법상 범위 내에서 최저치다. 시는 지난 5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을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 이하인 경우(1구간) 10%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2구간) 41%로 정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에서 1구간인 경우 10% 이상 40% 이하 범위 내에서, 2구간인 경우 40% 초과 70%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상 최저치를 조례에 담은 것이다. 부산시 배성택 주택건축국장은 “각 지구의 현재 용적률을 고려하고, 지역에 수용 가능한 인구, 공원, 학교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산정했다”며 “향후 공공기여는 공원 조성이나 생활 SOC 조성, 교통 체계 등에 활용할 예정이고, 법적 범위의 최소치로 정해서 주민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먼저 추진된 1기 신도시를 추월하는 것”이라며 “차별화하기 위해 용적률도 조금 더 높게 잡았고, 국토부에서 반대하기도 했으나 계속해서 설득해 정착시켰다”고 밝혔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는 최근 선도지구 물량 확대, 기준 용적률 상향 등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 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며 “(선도지구 확대 등은) 앞으로 여건에 맞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운대 ‘미래’, 화명·금곡 ‘휴메인’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해운대1·2 지구의 비전은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로, 정비 목표로는 △지속 가능한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회복 탄력성)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설정됐다. 1997년 조성된 해운대 그린시티는 단기간 주택 공급에만 집중해 조성돼, 자족 시설과 공원·녹지 비율이 부족했다. 시는 53사단 이전 계획과 연계해 공공시설 복합화와 자족기능 강화, 방사형 녹지와 보행 체계를 정비해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버스 등을 도입한 스마트 모빌리티도 이곳에 구현할 계획이다. 시는 화명·금곡 지구에 대해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삼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그린블루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정비 목표로 잡았다. ‘휴메인(humane)’은 ‘배려와 인정이 있는, 인간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다. 1995년에서 2002년 사이 조성된 화명·금곡 지구는 철도와 도로로 공간이 단절되고, 단지 내 경사로 인해 연결성이 부족했다. 시는 금정산,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등 자연을 활용해 녹지 경관 축을 조성하고, 인재 교육, IT·바이오산업, 상업·업무, 생활교육 등 4대 지역 특화 거점도 조성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미래도시로 대전환을 위한 단단한 기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발식 멀티탭·콘센트, 대형 화재 위험 높여"
부산에 열흘 넘게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겹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에어컨·제습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전국 최대전력 수요량은 93.4GW(기가와트)로 2022년 7월 7일 기록한 기존 최고치(92.99GW)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3년 만에 7월 중 최대치를 경신하자 여름철 전력 수급 준비 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섰다. 전문가와 소방 당국은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도가 올라가면서 올바른 사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전기 과로사’ 부르는 멀티탭 소방청은 지난 4일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를 화재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여름철 간과하기 쉬운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자기기를 동시에 꽂으면 전류가 과도하게 몰려 발열이 생기고, 이는 불로 이어질 수 있다. 에어컨 실외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처럼 전력 소모가 높은 가전제품은 벽면 콘센트에 단독으로 연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격 용량을 초과해 멀티탭을 사용하는 건 사람에 비유하면 과로사를 유발하는 것과 같다. 소방 당국은 멀티탭의 상태만 확인해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멀티탭 외형이 멀쩡해 보여도 내부 배선이 노후됐을 수 있다. 플러그를 뽑았을 때 탄 자국이 있거나 플라스틱이 눌린 흔적이 있다면 교체해야 한다. 전선을 꼬이거나 접힌 상태로 쓰면 피복이 손상돼 합선 위험이 커진다. 플러그가 헐겁게 꽂히면 접촉 불량으로 불꽃이 튀어 발화할 수 있다.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 사용이 권장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에어컨 관련 화재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21건에서 지난해 387건으로 75% 넘게 늘었으며, 올해도 7월 초까지 8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2년 273건 △2023년 293건 △2024년 387건이다. 또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6~9월에 화재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2020~2024년) 발생한 에어컨 관련 화재 1429건 중 1013건(71%)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전기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모터 과열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목표 온도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동아대 경찰학과(화재안전) 임옥근 교수는 “여름철 무심코 꽂아둔 콘센트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전자기기를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스위치를 꺼두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센트에서 시작되는 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아파트 등 부산 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2만 3547건의 화재 가운데 6971건(30%)이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 원인 중 ‘부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콘센트로 인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콘센트 화재는 2020년 396건에서 2022년 435건, 지난해 504건으로 5년 새 27%가량 늘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례적으로 10일 오전 부산소방본부 훈련탑 앞에서 멀티탭 발화 위험 요인을 검증하는 재현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정격 용량 미달 제품 사용, 전선 꼬임, 헐거운 플러그 체결 등 실제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발화 가능성을 시험하고 안전 대책을 모색한다. 소방 관계자는 “멀티탭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험을 통해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예방 대책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 빈 강정" vs "도시 경쟁력 향상"… 박형준 시정 평가 극명
민선 7기 1년(보궐), 민선 8기 3년 등 총 4년간 시정을 이끈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평가 토론회가 같은 날 두 곳에서 각각 열렸는데, 두 곳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려 눈길을 끌었다. 한 곳에선 “속 빈 강정”이라는 혹평이 쏟아졌고, 다른 토론회에선 도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박형준 시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각각 열렸다. 이들 행사는 오전과 오후 진행됐는데, 분위기는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 시정 3년, 공과 과 그리고 부산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박 시장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높은 공약 이행 평가의 이면부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그리고 업무협약(MOU) 남발까지 총망라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박형준 시정에 대해 2년간 최고 등급인 SA 평가를 내린 것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박 시장이 (공약) 목표 달성 분야에서 97점 이상을 기록하며 SA등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박 시장의 공약) 계획 총계에 대한 재정 확보율은 8.61%로 대전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14위에 그친다”고 힐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부산시의회 반선호(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와 잇따른 협약 남발을 문제 삼으며 “시민 체감 없는 수치 중심의 행정이자 포장된 성과주의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민선 8기의 핵심 과제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 역량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라며 “엑스포 백서는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시의회에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조차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비공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 취임 후 쏟아진 여러 건의 업무 협약에 대해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사후 관리가 부실한 전형적 공수표 행정”이라며 “검증 없는 협약과 발표를 남발하기보다 시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또 다른 토론회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글로벌부산 시민연합과 부산미래시민포럼 공동으로 주최한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정 3년 평가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정무섭 동아대 교수는 국내외 부산 평가 지수를 근거 삼아 박 시장의 그간 업적을 치켜세웠다. 컨설팅기업 Mercer(머서)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에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아시아 10위를 기록한 것과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 세계 12위, 글로벌 금융센터 경쟁력 평가 지수 세계 24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박 시장의 적극성을 높이 사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국민의힘) 의원은 “부족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물론 부산 산업 체질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러 국회를 가기도 했다”며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처럼 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일보〉가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5월 24~25일 이틀간 부산 만 18세 이상 807명에게 박 시장 시정 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잘 못한다’가 47.7%, ‘잘한다’가 40.5%를 기록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가상번호를 활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글·사진=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국힘의 뜨거운 감자 '인적 청산론'… 계파간 당권경쟁 '점화’
오는 8월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적 쇄신론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적 청산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자, 대상자로 거론된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 구 지도부는 “사익을 위한 자기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논쟁이 계파 갈등을 넘어 당권 경쟁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대표가 되면 인적쇄신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에 “먼저 가장 최소한의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저희들이 수사기관은 아니니 백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과를 할 분이 있고 징계를 받을 분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인사에 대한 출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미리 그렇게 예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6선 조경태 의원도 인적 청산론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의원이 지목한 ‘쌍권’(권성동·권영세) 외에도 더 많은 인사가 인적 쇄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던 의원들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무려 45명 의원이 갔다”며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인데, 인적 청산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혁신,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관저에 몰려갔던 45명의)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2선 후퇴가 왜 안 이뤄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며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며 “이어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도 전날 SNS에서 “당을 보수를 혁신해서 재건하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안 의원을 직격했다. 당 지도부는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혁신위원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혁신위는 전날 출범한 혁신위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어제 사퇴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 한 분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안 위원장께서 갑작스레 사퇴하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했던 혁신의 동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 흐름을 이어가겠다”며 “원내외 구분 없이 국민의 혁신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분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 대표 선출을 넘어, 인적 쇄신을 비롯한 당 개혁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인적 청산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식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 각 후보의 개혁안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 '관세폭탄' 8월1일로 연기…통상·안보 고차방정식 떠안은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새벽)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공개했지만,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일괄 연기하면서 한국도 일단 25%의 ‘상호관세 폭탄’을 맞지는 않게 됐다. 약 3주간 시간을 번 한국은 산업·경제 통상 전반의 명운을 걸고 미국과의 관세 합의 도출을 위한 피말리는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한미 협상에서 우선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비관세장벽 분야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미국과의 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관세 인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비관세장벽 분야 주요 쟁점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다. 비관세 장벽 이슈는 국내에서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특히, 농업 분야 비관세 장벽만큼은 농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설정한 마지막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방침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정밀지도 국내 반출 허용 문제는 글로벌 데이터 시장 개방과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對)미 무역수지 균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미 수입 확대 방안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미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생산·건설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입계약(오프테이크) 물량을 제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알래스카산 LNG 도입이 추진되더라도 공급물량과 시점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첨단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확대 방안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협력 등의 우선 순위 사안에서 미국에 제공할 것이 많다. 방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오후 6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한미 제조업 협력이 무역 확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자 미국의 관세 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협상의 '마지막 퍼즐'은 안보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을 향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상호관세율 인하 외 품목별 관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미 핵심 수출품인 철강 ·알루미늄(50%), 자동차·자동차 부품(25%)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방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에 부과된 품목관세를 놓고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7월 말까지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한국 정부로서는 가시적인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 및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산업은행 이전” 재차 강조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부울경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등 기존 숙원 사업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국정기획위원들은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대표 공약인 ‘5극 3특’ 구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양측의 강조점이 사뭇 다른 ‘동상이몽’ 기류 속에서 국정기획위가 최종적으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정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부울경과 수도권을 포함 전국 17개 시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부울경 간담회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해 이 정부가 내건 5극 3특의 실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위 회의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지역 현안 보고를 진행한 뒤 국가 균형 성장 전략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시는 주요 지역 현안으로 △해양수산부·해양 공공기관 부산 통합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립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선도 도시 부산 조성 △동남투자은행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부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등 이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부산 숙원 사업도 당부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부산 공약에 대한 지지 메시지와 함께 기존에 추진해 오던 숙원 사업의 중요도 또한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부산이 요구해 오던 ‘산은 이전’의 사실상 대체 공약으로 내밀면서 산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가 국정위 첫 현안 보고에 산은 이전을 거듭 내세운 것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의 이런 입장을 국정기획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5극 3특 실현 방안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지자체 개별 현안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자리에서는 부울경 인재 유출 방지 방안과 부울경 간 협력 관계 추진 방안, 부울경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부울경 협력 과제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울산~부산~가덕도신공항 광역철도 건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5극 3특 구축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 등은 단지 부산을 넘어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안건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시민단체, 잇단 자매 화재 사망 사고에 돌봄 제도 개선 촉구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부산에서만 두 차례 반복되면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돌봄 공백’ 문제(부산일보 7월 7일 자 1·3면 보도) 해결을 위해 돌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사고 이면에는 부모가 아이 곁을 지킬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돌봄 공백’ 등 구조적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며 “파편화된 제도들은 서로의 틈을 메우지 못한 채 이번 참사를 방관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대책인 ‘24시간 아이 돌봄 확대’, ‘노후 주택 소방 점검’ 등도 사후약방문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과 함께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한 정부의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4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 긴밀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간 아동 방임’이라는 말이 내포한 위험성 또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보이지 않는 돌봄 공백’을 메울 공적 돌봄 시스템 전면 재구축 △주거·노동·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복합 위기 대응 체계 수립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부산시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강화 △재난약자 대상 초기진화 장비 지원 △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 점검·지원 △유가족 심리 지원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 홍보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이중, 삼중의 아동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 ‘24시간 긴급보살필늘봄센터’ 중 실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은 시교육청에 위치한 늘봄센터 1곳뿐이다.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단기 서비스와 관련, 지난해 부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6824건으로 부산 유아부터 저학년 아동(0~9세)의 3.89%에 불과했다.
부산시 추경 살펴보니… 역점 사업 상당수 예산 반영 무산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부산시가 요청한 주요 지역 사업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사업은 대거 제외됐고, 일부 기존 사업만 증액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총 31조 7914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 원 증액됐다. 8일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시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제2대티터널 건설 등 10건의 사업(총 148억 원 규모)에 대한 신규·증액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며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제외된 사업은 △제2대티터널 건설 △장락대교 건설 △구덕민속예술관 조성 △영상문화 콘텐츠 사업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이번 추경에선 강원·인천 등 다수 지자체가 주요 현안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호남 지역은 핵심 사업 다수가 추경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100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 출연금 100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비 60억 원 등을 확보했고, 전북도는 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120억 원,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 229억 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175억 원 등을 배정받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주·전남은 총 3036억 원, 전북은 총 4787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지역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일부 사업 예산만 증액됐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소관 예산 가운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100억 원 늘어 총 733억 원으로 확정됐고, 도시철도 LTE-R 구축 지원 예산은 22억 4000만 원이 추가돼 81억 65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신평장림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에 21억 4500만 원,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7억 34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부산 지역 SOC 사업 증액 규모는 151억 원이다. 이번 추경에서 호남 지역 지자체가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역 간 편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호남 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지역은 예산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하지만 ‘피지컬 AI’ 사업을 포함한 정부안에 없던 일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되며 경남은 197억 원을 확보한 반면, 부산은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예산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재정 부담 논란이 제기됐던 소비쿠폰 사업은 분담 비율 조정으로 지자체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총 12조 1709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1조 291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존 국비 80% 지방비 20%의 분담 구조를 두고 지자체 부담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고,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비 90%, 지방비 10% 분담 구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지방비 20% 적용 시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부담액은 약 16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조정과정에서 분담률이 10%로 조정되면서 부담액은 약 800억~850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소비쿠폰 3만 원이 추가 지급돼, 지자체의 부담액은 소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실체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 창원 자택, 김 전 검사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 의원,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됐다”며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21대 국회의원, 2021년 재보궐선거, 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등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수·발신 메시지,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공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 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힘을 쓰는 대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명 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 전 검사를 출마시키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김 전 검사 당선을 돕는 조건으로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천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 등은 특검 출범 이전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 특검보는 조사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인 부분도 있고, 아직 연락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천 개입 관련 인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언급한 오 특검보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공천 개입이나 부당 공천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수사 대상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배경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전후 맥락을 규명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8일 오전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다. 삼부토건은 이후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내주 인사청문 ‘슈퍼 위크’… 여 “낙마 없다”, 야 “범죄종합선물세트”
내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일부 후보자들의 비리·불법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국민의힘은 “범죄종합선물세트”라며 최소 1명 이상의 낙마를 벼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방어막을 칠 태세다. 8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우선 오는 14일에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16일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17일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 기획재정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보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재산 관련 의혹을 받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명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앞둔 상당수 후보자들에 대해 “이미 낙제점”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후보자 면면을 살피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종합선물세트’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실제 강선우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았지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 남편이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 운영 태양광 사업에 대한 특혜 입법,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문 관련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조현 후보자의 배우자는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 및 해명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얄팍한 계산,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의 실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당은 이날 “국민께 직접 제보 받아 검증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개소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 흠집내기식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 논리를 앞세워 전원 통과를 밀어부칠 태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자리에서 ‘내각의 신속한 구성’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명의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 “주류·비주류 나눠질까 걱정”… 당 대표 경쟁 과열에 친명계 분열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차기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정청래·박찬대 의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과열한 신경전으로 ‘친명계’가 분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민주당 당 대표 공식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8일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의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한 라디오에서 “내란과 전쟁 중일 때는 ‘전시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해 전투력과 투쟁력이 높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저는 싸우는 당 대표가 되겠다. 대통령은 일만 하시고 통합·협치·안정과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께 공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인지도를 다져온 정 의원 특유의 전투력을 내세워 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지난 5일부터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지역 공약과 ‘내란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끈 경험으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만들겠다”며 “모든 구성원이 성공하는 팀을 만드는 ‘서번트 리더십’(봉사·섬김의 리더십)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력을 살려 포용력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정 의원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두 의원 모두 친명계로 친명 간 물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내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찐명’(친명 중 친명)이라는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 세게 부딪히면 나중에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걱정이 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선거를 하다 보면, 물밑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3주는 더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충돌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찐명이라면서 왜 (후보) 조정이 안 됐을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제도상 누구 편을 들 수 없음에도 이쪽, 저쪽으로 쏠려 다니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주류 비주류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8·2 전당대회를 계기로 친명계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비방 없는 ‘아름다운 경선’을 한다는 원칙을 앞세우지만 일각에서는 ‘명심’을 사이에 둔 신경전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오는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해수부 이전 효과? ‘아기유니콘’ 기업 부산 왔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아기유니콘(아기거대신생기업)으로 선정된 수산 기업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업은 수산 연구 인력 수급을 위해 부산에 둥지를 틀었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 등으로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면 더 많은 기업이 부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에 설립된 친환경 스마트 새우 양식 기업인 ‘에이디수산’은 지난달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에이디수산은 자정 기능을 갖춘 바다 생태계를 양식장에 모방하는 방법을 개발해, 환경오염 없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 기업은 아직 직원 25명 규모에 그치고 있지만 해외에 5개 법인을 두고 있으며 양식 인프라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작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수산 분야에서는 드물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아기유니콘에 선정됐다. 에이디수산의 부산 이전은 서울에서 수산 연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에이디수산은 최근 2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사우디아라비아 양식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에도 스마트 양식 기술을 활용한 새우 양식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업 확장기를 맞아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했지만, 서울에서는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았다. 에이디수산은 부산에 국립부경대를 비롯한 수산 연구 인력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몰려 있고, 영도구 동삼 혁신 해양클러스터에 관련 연구 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보고 부산 이전을 결심했다. 이두현 에이디수산 대표는 “직원 절반이 연구직이고, 대부분이 국립부경대 출신이다”며 “사업이 커지면 더 많은 수산 연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부산이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에 부품 생산 업체들이 몰려 있어, 관련 설비 제작 및 수출에 강점을 가진다는 점에도 부산 이전의 배경이 됐다. 에이디수산은 새우 양식 인프라를 부산 소재 업체를 통해 OEM으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설비는 부산항을 통해 수출된다. 에이디수산은 해외 양식장에서 생산된 새우를 역으로 국내로 수입도 하고 있어 수출입 거점인 부산이 시장 확장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부산서 영 케어러·고립청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내년 첫 실태조사 추진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고립청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7일 부산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성현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영 케어러, 고립청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 케어러란 학업 외에도 가족 간병과 돌봄, 집안 살림을 챙겨야 하는 청소년(9~24세)을 뜻한다. 이들 상당수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생업 전선에 내몰린다. 부산의 영 케어러는 적게는 2만 2689명에서 많게는 3만 6303명으로 추산된다.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영역에서 거주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고립·은둔 청년도 부산에 적게는 7500명 많게는 3만 2000여 명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매년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지원 계획에는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과 가사 서비스 지원,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교육·주거 등 자립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예산 편성,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등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 조사와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부산진구의회는 내년에 위기 아동·청년의 노동과 교육, 가족돌봄,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목표로 부산진구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을 상위법으로 삼아 제정됐다. 위기아동청년법을 근거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최초다. 기존에도 일부 지자체에는 청년이나 아동, 돌봄 정책의 일부로서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없어 대부분 권고적인 수준에 그쳤다. 성현옥 부산진구의회 부의장은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 곤란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조례”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실제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이용객 '껑충'
경남 하동군에 도입된 전국 첫 농촌형 자율주행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향후 노선도 확대될 전망이다. 8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자율주행버스인 하동읍내 순환버스 이용객은 1464명으로, 운행 첫 달인 1월 927명 대비 63% 증가했다. 또한 6개월 누적 탑승객은 7477명으로, 1일 평균 약 60여 명이 순환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이용객 대다수는 노령층과 교통약자들이다. 그동안 도보 이동이나 택시에 의존하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이동 수단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동군 하동읍에 사는 이선자(75) 씨는 “예전엔 병원 가려면 택시를 타거나 걸어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안 가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만 맞으면 순환버스 타고 다녀오니 너무 편하다. 비용도 100원밖에 안 해서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하동읍내 순환버스는 지난해 10월 시범 운행에 들어간 뒤, 올해 1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도입된 첫 자율주행버스며, 농촌형 자율주행버스로는 전국 최초 사례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일 총 26회 운행하며, 하동터미널과 하동읍행정복지센터, 노인장애인복지회관, 도서관, 군청 등 지역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노령층과 교통 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요금이 100원에 불과해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당초 제기됐던 안전사고 우려도 사라졌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지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전이 가능한 안내 도우미가 탑승해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실제 하동읍내 순환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안정적으로 순환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행돼 왔다. 하동군은 하동읍내 순환버스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노령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도시 전략의 실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에 하동읍내 주요 거점만 연결하던 노선을 인구 밀집 지역이나 교통 취약지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동읍내 순환버스 운영 성과는 하동형 컴팩트 도시 구상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며 “교통 취약지인 목도·화심리 등지에도 운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운영 체계 개선해 다시 슬픈 일 반복 안 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이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동시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부산일보 6월 23일 자 1·3면 등 보도)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8일 부산시의회에서 교장 A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섰다”며 “학교에서 일어난 비통한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교육청 등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학교 운영 체계도 개선해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장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눈물의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호소문에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 △신속하고 공정한 교육청 감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들의 죽음을 둘러싼 명확한 진상 규명 요청은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학교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아이들에 대해 애도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 해당 학교법인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관선 체제로 운영되는 해당 학교법인과 관련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을 비롯해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양질 일자리 만들어 달라” 부산시의회 첫 현장 소통 창구 호평
부산시의회는 8일 직접 시민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대시민 소통 행사인 만큼 단순 지역 민원 외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소통의 장이 돼 호평을 받았다. 부산시의회 정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역사 내에 ‘찾아가는 현장 소통 접수처’를 운영했다. 국회 원내 정당들이 당과 정부 간의 정책 협의·조정 역할을 위해 두고 있는 정책위원회에서 착안된 정책협의회는 정당-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시의회, 부산교육청의 3개 기관이 주체가 된 형태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거리에 나선 이들은 9대 부산시의회의 ‘현장 중심 의정 활동’ 기조에 맞춰 시의회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접근성 높은 장소에서 직접적인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의회 측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김태효(해운대3), 송우현(동래2), 송현준(강서2), 성현달(남3), 박진수(비례), 임말숙(해운대2), 김창석(사상2), 반선호(비례) 시의원 모두 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일일이 청취했다. 그간 지역 내 기관을 대상으로한 시의회의 현장 방문은 종종 있었지만 시의회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내부적으로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이 시의원들과 대화를 주고 받았다. 대다수 민원은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었다.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의 폐쇄회로TV(CCTV)가 부족하다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부산시의회 정책협의회는 이날 접수한 내용을 각 지역구 시의원들은 물론, 부산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사후 처리 결과까지 시민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민원 외에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시선을 끌었다. 북구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부산시의회 정책협의회 대표인 김태효 의원에게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갈수록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청년에게 부산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소통 접수처 운영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시민을 찾아가는 이 작은 변화가 결국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큰 시작이 되길 바라며, 시민 곁에서 듣고 응답하는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주 도심서 음주 추격전…잡고 보니 무면허 대포차
경남 진주시 도심지에서 차량 추격전이 펼쳐졌다. 추격한 경찰이 순찰차로 음주 차량을 들이받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체포하고 보니 무면허에 대포차(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경찰서는 40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후 8시 45분께 진주시 인사동골동품거리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단속을 보고 맞은편 골목길로 달아났다.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는 A 씨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A 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10여 분간 신호를 무시한 채 인사동과 상봉동, 봉곡동, 중앙동 등 5km 정도를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이를 치고 달아나는 등 3차례 순찰차를 충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순찰차로 A 씨 차량을 앞뒤로 막아 정차시켰으며, 체포에 불응하자 창문을 깨고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차량 역시 대포차로 밝혀졌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내달 ‘첫 삽’
지지부진했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건립 사업이 다음 달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이 다음 달 착공할 수 있도록 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시행사인 스마트레일(주)과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신월역은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729번지 일대 1만 9706㎡ 땅에 1496㎡ 규모로 세워진다. 44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2020년 노반과 지하 연결 통로 공사는 마쳤고 역사 건축과 시스템, 진입도로 작업 등은 남겨둔 상태다. 김해시는 그동안 역사 신축을 위해 국토부와 경남도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법령 개정과 물가 상승에 따른 변경 설계를 국토철도공단에 최종 제출했다. 김해시 박봉현 대중교통과장은 “신월역 신축 공사 기간은 시범 운전을 포함해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신월역 간 32.7km 신설 구간을 포함해 마산역까지 총 51.1km를 잇는 철도로 국토부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 6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낙동1터널 피난통로 공사 중 터널이 무너져 사업이 지연됐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부전역, 사상역, 강서금호역, 부경경마공원역, 장유역, 신월역,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을 지나게 된다.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30~40분이면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개통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시공·시행사가 피난통로 확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피난통로가 개설된 장유역~마산역 구간만 우선 개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공사 공정률은 99.3%이다.
[강윤경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콘크리트 인사론
[밀물썰물] 아파치의 조기 퇴역
[백진규의 법의 창]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돼야 한다
[오늘을 여는 시] 해운대 밤 풍경
[독자의 눈] 부산 화재 참변, 대책 서둘러야
[사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 대책 없나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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