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공기 ‘끝장 토론’… 정부, 7년 약속 지켜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정부가 입찰 조건의 핵심인 ‘공사 기간’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나선다. 국책사업의 약속대로 정부가 수립한 공사 기간을 지켜서 5개월째 제자리인 후속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2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은 4일 부산 가덕도 공단에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공사 기간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갖고 있는 국토부 소관 기관이다.비공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시와 공단이 각각 추천한 토목, 건설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적정 공기를 주제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설계사도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재추진을 수차례 공언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에 앞서 입찰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막바지 단계로 해석된다.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말 정부가 입찰 조건에서 제시한 공기인 84개월(7년)을 어기고 2년 긴 108개월(9년)을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놓아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에서 실격했다. 현대건설은 컨소시엄 이탈과 공사 불참도 선언했다.지역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84개월을 유지해 재발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대우건설을 주관사로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이날 전문가들은 부산시의 84개월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108개월을 양쪽에 두고 공단이 정부 기본계획과 현대건설 측의 기본설계안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적정 공기’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에서 ‘끝장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현대건설 측이 연약지반 안정화에 17개월, 방파제 건설과 매립 공사 순서 조정에 7개월 등 총 24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내세운 만큼 해당 공정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부산시 관계자는 “시와 공단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사 기간을 중심으로 각 공정의 기술적인 쟁점과 공법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간극을 좁혀보자는 취지”라며 “입찰 재개에 앞서 입찰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라고 말했다.국토부 측은 이번 토론회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결론을 참고하되 다방면의 의견을 종합해 입찰 조건의 공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3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관련 전문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는다.부산시와 지역 사회는 국책사업과 국가계약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공식 용역을 통해 도출하고 고시한 공기이고, 사업 지연의 쟁점은 현대건설의 전례 없는 국가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부산시 관계자는 “84개월 공기를 지키되 착공 이후 불가피한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산시 입장은 분명하다”며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속히 착공해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란특검 고발키로… “야당 말살 시도 대처”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반발해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특검이 야당 탄압을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행태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조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 좌시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조 특검팀이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 요구도 거절한 채 강압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 역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시도를 두고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의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타지 소설식 수사”라고 비판했다.조은석 특검팀은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회 본관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협의를 통한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북중러' 밀착 김정은, 정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촉각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열리면서 정부도 북·중·러 밀착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동맹 강화 이후 열리는 반서방 진영의 행사인 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극적인 중러 밀착 행보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매체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전승절 행사장에 등장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6년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18분 중국 관영 CCTV 카메라에 포착된 김 위원장은 검은색 방탄 리무진을 타고 베이징 고궁박물관에 내렸다. 김 위원장이 전날 베이징에 당도할 당시 포착됐던 딸 주애는 이날 각국 정상들의 입장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평소 즐겨 입는 인민복이 아닌 검은 양복에 밝은 금색 넥타이를 맸다. 중국 CCTV는 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끝까지 보여주며 예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 악수한 뒤 다른 손으로 감싸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앞서 뒤에서 두 번째로 입장했다. 이날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하는 만큼, 우 의장과 김 위원장과의 조우 여부도 주목된다. 우 의장은 방중을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중 기간 전승절 참석 외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국회 격)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동행했다. 대통령실도 전승절 행사에 주목하며 김 위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대화 의지를 끌어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순방을 통해 한미일 동맹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 속 김 위원장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층 강화된 북중러 동맹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확실히 손을 맞잡을 경우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간 대화 문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행사를 비롯한 국제 정세 움직임을 보고 받으며, 외교 안보 정책 구상을 다듬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주요 정황과 그리고 정황 이동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 보험료가 3500만 원? 도박이나 다름 없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경남 남해안 양식 어민들 여름나기가 올해도 힘겹다.지난해 양식장을 초토화한 고수온이 예상보다 일찍 잦아들면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더니 이번엔 적조가 말썽이다. 고수온에 밀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적조는 올여름 고수온이 주춤한 틈을 타 세력을 불리며 어민들에게 6년 전 악몽을 되살려내고 있다.제대로 된 피해 복구를 위해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보험료 탓에 대다수 어민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앞서 경남 서·중부 해역에 발령했던 적조 주의보를 1일 오후 5시부로 거제 동부 앞바다까지 확대했다. 사실상 경남 앞바다 전체가 적조 영향권에 들어간 셈이다.통상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농도가 ml당 1000개체 이상일 때 양식 어류 폐사를 유발하는 데, 남해 미조와 거제 저구 그리고 통영 죽도 인근에선 적게는 4000개체, 많게는 8000개체가 넘는 고밀도 적조가 관찰되고 있다.이중 육지와 가까운 남해와 하동 연안 양식장에선 폐사가 시작됐다. 2일까지 확인된 피해량만 35개 어가, 50만여 마리다.경남권 최대 양식 어류 산지인 통영과 거제에선 아직 관계 기관에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일부 양식장에서 적조 피해로 추정되는 폐사체가 연거푸 발견되고 있어 집단 폐사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고수온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선 평소라면 거뜬한 저밀도 적조조차 치명적이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남에서는 집계가 시작된 1995년, 1300만여 마리가 적조에 떼죽음한 이후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그러다 2019년 212만여 마리를 끝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은 피해가 없었다. 적조도 생물이라 30도를 넘나드는 이상 고온에선 맥을 못추기 때문이다.그런데 올해는 7~8월 집중호우가 고수온을 누그러뜨리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어진 뒤끝 폭염에도 수온이 24~27℃로 유지된 데다 육지의 영양염까지 다량 유입돼 적조 확산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 졌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돼 버렸다.피해 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어업재해로 입은 어민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2008년 도입했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고, 수협이 운영한다.하지만 정작 영세한 어민들에겐 언감생심이다. 국가기금으로 손해를 충당하는 정책보험임에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주력 품종인 조피볼락(우럭)의 경우, 일반적인 보상한도 10억 원 설정 시 총 보험료는 4570만 원이다. 이 중 정부(50%)와 지자체(20~30%) 지원금을 보태도 어민 자부담이 1160만 원 상당이다.하지만 이는 태풍과 해일, 적조 피해에 국한된 주계약 조건이다. 최근 잦아진 고수온, 저수온 등 이상조류까지 보장받으려면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 추가 시 총 보험료는 2억 4000만 원 상당, 어민 자부담은 3500만 원으로 껑충 뛴다.보험료는 어종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주력 품종인 참돔은 같은 조건에 6800만 원 상당을 내야 한다. 지자체 지원이 최대 1000만 원으로 제한된 전남 여수 지역 어민들은 무려 2억 4200만 원이 자부담이다. 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웬만한 규모가 아니고선 엄두도 못 낼 수준이다.남해군 한 어민은 “보험료를 낮추려 한도를 낮추다 보니 전체 20칸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실제 보상은 5칸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 돼 버렸다”고 푸념했다.설상가상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수산물 떼죽음 피해가 빈번해져 손해율이 급증하자 보험 판매사인 수협중앙회가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어민 부담은 더 커지는 추세다.이 때문에 6월 말 기준 경남 어류 양식어가 보험 주계약 가입률은 24.8%에 그치고 있다. 특약 포함은 이보다 낮은 20.9%다. 이마저도 경남도가 올해 지원을 확대(자부담 중 70%, 주계약 최대 700만 원, 특약 무제한)한 덕분이다. 지난해는 주계약 9.6%, 특약 3.9%였다.무보험 어가에는 정부가 어장 복구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얼마든 최대 5000만 원이 한도다. 이를 두고 어민들 사이에선 보험료 지원을 줄이고, 대신 복구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서남해수수협 김성훈 조합장은 “지금도 보험료 걱정에 가입을 꺼리는 어민이 상당수”라며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등 가입률을 높일 현실적인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역 몫 49% 챙기겠다던 도시공사, 노조 반발에 ‘재심의’
부산도시공사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비중을 49%로 결정(부산일보 8월 21일 자 1면 보도)하려 했으나 이를 보류하고 재심의를 열기로 했다. 도시공사 노조가 행정안전부 예규 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향후 감사에서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사의 정책적 결단이 내부 문제로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조만간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사 관련 심의를 다시 열어 지역 업체 시공참여비율을 재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달 18일 관련 심의를 열고 이 사업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로 정하며 이를 ‘적극 행정’이라 설명했다. 통상 부산 지역 공공 공사 발주 땐 건설 대기업 1곳이 지분의 51%를 갖고, 3~5곳의 지역 건설사가 나머지 49%를 나눠 갖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시행돼 왔다. 수도권 대기업들이 지역 수주를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호 장치인 셈이다. 지금껏 별 문제 없이 시행돼 왔던 제도지만, 이번엔 행안부 예규가 논란의 씨앗이 됐다. 예규에 따라 ‘지역 업체 49% 기준’을 지키려면, 해당 공사 실질 공사비의 49%를 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부산 소재 기업이 10곳 이상이 돼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부산 건설사가 13곳이 됐지만, 올해는 지역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7곳으로 반토막이 났다. 예규를 지키면 지역 업체 비중은 39%로 대폭 줄어든다. 도시공사 노조는 대자보를 통해 “향후 감사나 법적 분쟁 발생 시 담당자의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며 “정무·정책적 판단이라는 어불성설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을 뛰어넘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도시공사 고위 관계자는 “일선 직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서에 ‘모든 책임은 사장과 본부장이 지겠다’는 문구까지 삽입했지만 내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시공참여비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위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부산에서 추진되는 건설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서 지역 몫이 줄어든다면 업계 타격은 만만치 않다. 이 사업의 전체 공사비는 3970억 원이고 건축·토목·기계 등 주요 공사비는 2854억 원이다. 주요 공사비의 10%라고 해도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역이 아닌 수도권 대형 건설사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산 한 건설사 대표는 “지역 건설사들 시공 능력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역 몫을 더 줄이면 지역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며 “예규나 규칙대로 집행하기만 한다면 지방 도시공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북중러 정상 베이징 집결
3일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천안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맞서 ‘반(反)서방’ 연대를 결성하고 북중러 결속을 강조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2일 중국 관영 매체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와 더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서로의 국가 발전과 번영을 지지하고, 국제 정의와 평등을 단호히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일방적 관세전쟁 등을 겨냥해 “진정한 다자주의 추진”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는 이날 오후 4시께(현지 시간) 베이징 기차역 인근에 도착했다. 같은 시각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도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베이징에서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5번째로 오는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이뤄졌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 국제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중러 3국이 밀착하면 한미일 협력에 맞선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정원은 북중, 북러 양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현재까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의 대표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지역 상권 쪼그라드나…" 대형 매장 잇단 폐점, 커지는 위기감
지역의 대형 유통점들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 불편과 지역 상권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임대료 부담 속에 대규모 점포 정리에 나섰고, 상권 공동화 우려도 번지고 있다. 반면 롯데백화점 동래점은 꾸준한 투자와 매출 성장세를 근거로 “문을 닫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개시한 회생 절차에 따라 15개 점포를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부산 장림, 울산 북구를 비롯해 수원 원천, 대구 동촌, 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영업을 종료한다.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상반기 폐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부산 감만점도 포함돼 있으며, 부산 반여점은 2027년 폐점이 예정돼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료만 연간 700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해 연간 8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점포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해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고, 잔여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돼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 점포를 잃게 된 입점 점주들은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떠안게 됐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직원들도 퇴사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점포가 문을 닫으면 임대차 계약 위약금과 매장 원상복구 비용 등의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채권단 모두에게 전가한다”며 “회생법원은 폐점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점 지역 주민들 역시 장보기에 불편이 커졌다며 대체할 쇼핑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폐점은 이미 속속 진행됐다. 지난 7월 부천상동점, 8월 대구 내당점과 안산 선부점이 문을 닫았다. 이처럼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동래점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동래점은 2014년 사모펀드(캡스톤자산운용)에 매각된 뒤 20년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당시 동래점을 비롯해 분당·일산·상인·포항 등 5개 점포가 같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점포 가운데 마산점이 지난해 폐점하면서 동래점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여기에 롯데그룹이 유통 부문 전반에서 부진 점포를 정리하고, 건물주의 재매각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 점도 이런 불안을 키운 배경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르다. 지난해 동래점 매출은 직전 연도보다 2% 늘었고, 올해 1~7월 식음료(F&B) 매출은 5% 이상 증가했다. 신선식품과 와인, 베이커리 등 식료품 판매도 10% 가까이 뛰었다. 인근에 3만 60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30~40대 젊은 고객층도 크게 늘었다.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2021년 대대적인 리뉴얼 이후 올해는 식품관과 식당가를 새롭게 단장했으며, 하이엔드 웰니스 브랜드 ‘리조트피플’과 협력해 피트니스 시설을 전면 교체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킬러 콘텐츠 중심의 신규 브랜드 유치도 예정돼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동래점은 지역 핵심 점포로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임차 계약은 2034년 12월까지 체결돼 있어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미 연대’ 강화? 사상 첫 북중러 3자 회담 성사될까 ‘관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그의 양 옆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서 3국의 결속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을 통해 미래전을 겨냥한 첨단무기를 보여 세를 과시하고 서방 주도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중러 3자 회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전승절 북중러 만남 이후로 중국이 미국에 맞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신 무기로 세 과시하는 전승절 중국이 2일 관영 언론을 통해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 행사의 세부 진행 순서를 공개했다. 중국중앙(CC)TV와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전체 기념 행사는 현지 시간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시 주석이 군을 사열하는 열병식과 각 부대가 톈안먼 광장을 행진하는 분열식 등 두 단계로 이뤄지며 약 70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무기를 선보이는 장비 대열은 이번 열병식에서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중국은 각종 첨단무기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극초음속·전략 미사일과 육해공 무인장비 등 차세대 무기 집중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괌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둥펑-26의 개량형인 둥펑-26D,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17과 잉지-21 극초음속 미사일, 열병식 예행 연습에서 공개된 초대형 무인잠수정 AJX002 등 미래전을 겨냥한 장비가 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S 등 신형 전투기가 나타날지도 관심사다. CCTV는 공중 편대에 포함된 무기 중 “많은 수가 모두 주목하는 스타 장비로, 일부는 처음으로 공개돼 우리 군의 공중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북중러 3자 회담 이루어질까 국제사회는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 위원장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서로 양자 회담은 가진 적 있지만, 아직 3자 회담을 연 적은 없다. 만약 이들 국가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최근 정상회담으로 협력을 강화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각을 세우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선 북중, 북러 양자회담은 열릴 수 있지만 이들의 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3국이 한데 묶이는 것을 우려했다. 3자 회담을 통해 북중러 3각 구도를 공고히 한다면 한미일과 대립 구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에 중국으로서도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향후 유럽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구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에 맞서는 반미 연대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인도, 이란 등 20개국 이상 정상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새로운 ‘다자주의 수호자’가 되겠다며 사실상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축 의도를 드러냈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서로 손을 잡고 웃는 상징적인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중국은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 문제를 계기로 타 국가와의 연대를 넓히겠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SCO와 전승절이 국제 정세 전환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단 해석도 나온다. ■중러 정상회담 “양국 관계 전례 없이 높아” 한편 시 주석은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방주의를 겨냥 “중러 양국은 모두 주권 평등, 국제 법치, 다자주의를 강조한다”며 “중러 양국은 유엔·상하이협력기구(SCO)·브릭스(BRICS)·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면 “우리의 긴밀한 상호 작용은 러중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반영한다”며 “러중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에서 양국의 단결 협력은 신시대 러중 관계 발전의 튼튼한 기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에너지·항공 등 20여 건의 양자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민주, ‘위헌논란’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야권·법조계 “사법부 독립 훼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소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강행하자 야당과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반박하면서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하나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재판부는 당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것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을 먼저 하고 판단한 후에 그것이 위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에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란특별법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권에서 본격 거론됐다.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꾸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도 반발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리자,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카드를 들고나와 기어이 도를 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법관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입법 빙자 독재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선시대 이전으로 돌리는 발상”이라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무죄 판결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정권의 치명적 리스크가 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삼권분립까지 무시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와 야권 안팎에서 우려가 확산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소위 심사에 부칠 예정이다. 당내 일각에서 위헌 논란으로 역풍 우려가 나오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11년째 멈춘 해수담수화시설, 실증과 공업용수 공급
2015년 준공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의 활용 방안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부산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해수담수화시설에서 활용 방안 마련 주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정동만 국회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동부산 산업단지 대표 기업과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이날 행사는 11년째 가동되지 못한 해수담수화시설의 활용 방안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2015년 준공했지만,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시는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수담수화 기반의 실증시설과 인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나누어 활용할 계획이다.제1계열은 그린수소 생산, 염도 차 발전, 농축수 자원 회수 등 미래 물 산업 혁신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협력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제2계열은 인근 기장·일광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여과해 동부산 산단 기업들이 저렴한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그동안 동부산 산단은 서부산 산단과 달리 공업용수 공급망이 조성돼 있지 않아 배나 비싼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해 왔다.시는 2계열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적격성을 검토하고, 동부산 산단 입주가 완료되는 2030년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제강(주), 효성전기(주), (주)금양, 아산이노텍, 부산환경공단, 부산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박형준 시장은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속 가능한 물순환 이용과 물 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키우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시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무형유산 밀양백중놀이 ‘백중마을 축제’로 변신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밀양백중놀이’가 축제로 선보인다. 경남 밀양시와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북면 퇴로마을 일원에서 ‘백중마을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밀양백중놀이 시연회 등이 매년 열렸지만 축제 형태로 개최하는 행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백중(음력 7월 15일)은 농번기를 마친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고 머슴에게 음식을 대접하던 전통 명절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백중놀이가 전승돼 왔으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밀양백중놀이가 유일하다. 축제는 퇴로마을 일대를 무대로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밀양백중놀이 퍼레이드 공연’이 열린다. 모정자놀이와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잡귀막이굿, 씨름, 양반춤, 병신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마지막 뒷풀이는 관람객이 참여해 놀이꾼과 함께 어울린다. 또 마을 입구에서는 무형유산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오전에는 밀양농악과 전통무용이, 오후에는 울산쇠부리·고성농요·강릉농악·청춘사물놀이패·대구사물놀이팀이 무대를 이어간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화악산둥지전통문화관에서는 가족 단위 현장 모집을 통해 고추장 담그기 체험과 전통 타악기 체험, 짚공예 전시·체험, 윷놀이·버나놀이 등이 마련됐다. 먹거리 부스와 함께 부북면 농산물 장터도 열려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쌀값 20kg당 6만 원 돌파…농식품부 “더 오르지 않도록”
쌀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kg당 평균 6만 원을 넘어섰다.쌀값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물가다. 쌀값이 떨어지면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그렇다고 해도 쌀값이 계속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시장에 맡겨 놓는 가격이 아니라 적정수준이 되도록 항상 관리해야 하는 물가인 것이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6만 294원으로 1년 전보다 17.2% 상승했다. 이는 평년보다 14% 비싼 가격이다.쌀값은 지난 7월 오름세가 가팔라져 7월 말 한때 6만 원을 웃돌았다가 정부가 8월 1일부터 할인 지원에 나서자 5만 9000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이달 들어 한 달 만에 다시 6만 원대로 올라선 것이다.지난 달 일부 지역 개별 마트 매장에서는 쌀 20kg 한 포대를 7만∼8만 원대에 팔기도 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쌀 소매 가격 6만 원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저항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쌀은 햅쌀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통계청이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쌀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1% 상승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를 부추겼다.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 벼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쌀값 상승의 배경이다. 농식품부는 재고 부족 수준인 정부 양곡 3만 t(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다.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쌀값 안정을 시도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할인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쌀값 할인 폭을 20kg당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할인 금액은 3000원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 대여와 할인 행사를 통해 쌀값이 더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심봤다!" 함양군 지리산 자락서 수령 50년 산삼 38뿌리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리산 자락에서 오랜만에 천종산삼이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3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함양군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발견자는 약초꾼 이 모(56세)씨로, 붉은 열매가 달린 모삼(어미 산삼)과 4대 이상 자생한 자삼(자식 산삼) 등 총 38뿌리의 천종산삼을 발견했다. 이씨는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2시간 넘게 산삼을 채집했다.협회 감정 결과 이번에 발견된 산삼들은 4대 이상을 이은 가족 군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된 산삼 수령은 50년 이상이다. 협회는 야생에서 50년 이상, 4대 이상을 거친 산삼만을 선별해 천종산삼으로 인정하고 있다.올해 지리산 일대에서 천종산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무게는 성인 4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인 282g 이상으로 감정가는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한국전통심마니협회 관계자는 "밀수입된 중국 삼이 국내의 산삼 시장을 95% 이상 잠식하고 있다. 이번 천종산삼 발견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산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심마니들이 쉼 없이 산을 오른 성과"라고 말했다.
‘곡성’ 나홍진 감독, 부산 어워드 심사위원장 맡는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 신설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에 신진 거장 나홍진 감독을 위촉했다. 6명의 심사위원단에는 양가휘, 난디타 다스, 마르지예 메쉬키니, 코고나다, 율리아 에비나 바하라와 배우 한효주가 이름을 올렸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BIFF 경쟁부문은 아시아 감독의 작품 14편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대상과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2명), 예술공헌상 등 5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부산 어워드’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열리는 폐막식에서 열리며, 대상 수상작은 폐막작으로 상영된다.심사위원장을 맡은 나홍진 감독은 ‘추격자’(2008) ‘황해’(2010), ‘곡성’(2016)을 통해 독창적이고 강렬한 세계관을 구축하며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을 비롯해 알리시아 비칸데르, 마이클 패스벤더가 참여한 차기작 ‘호프’를 준비 중이다.나 감독과 함께할 심사위원으로는 홍콩을 대표하는 세계적 배우 양가휘, 인도의 배우 겸 감독 난디타 다스, 이란 뉴웨이브의 선구적 여성 감독 마르지예 메쉬키니, 영화 ‘콜럼버스’(2018), ‘애프터 양’(2022) 등을 연출한 한국계 미국인 감독 코고나다, 동남아 영화 제작의 저변을 넓혀온 인도네시아 프로듀서 율리아 에비나 바하라, 글로벌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배우 한효주가 함께한다.BIFF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안목과 패기를 갖추고 영향력 또한 지닌 라인업으로 구성하고자 주력했다”라며 “심사위원단이 어떤 빛나는 동시대 아시아 영화들을 선택할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제30회 BIFF는 오는 17일 개막해 26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빵값 6.5% 상승…‘990원 소금빵’ 판매로 빵값 논란 커져
빵값이 지난해보다 6% 이상 상승한 가운데, 최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로 적정 가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빵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3배 이상이다. 빵 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2023년 7월(8.6%)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2023년 9월 45.5%까지 급등한 뒤, 이듬해 9월에는 3.8% 하락했다. 이후에는 -1.4%∼0.1% 움직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달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랐고 8월에는 1년 전보다 8.0% 뛰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출고가 인상이 누적돼 반영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명 경제 유튜버 '슈카'는 최근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며 소금빵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판매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마치 기존 빵집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 빵값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보다 높았다. 100g당 평균 빵 가격도 한국(703원)이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보다 비쌌다. 보고서에는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도 담겼다. 매출은 2020년 약 6조 240억원에서 2022년 약 7조 5700억원으로 2년 사이 25.7%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75.3% 늘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산빵 시장도 확대 추세다. 국내 양산빵 판매액은 2018년 2조 8372억 원에서 2022년 3조 9589억 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했다. kg당 생산 단가는 2020년 2009원에서 2022년 4534원으로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판매단가는 2485원에서 5591원으로 뛰어서 생산 단가와의 격차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종 결론을 비공개했지만, 설탕·계란·우유 등 주요 원재료가 가공·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 주요 식품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서서 빵·과자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역 춤계 힘들어도 한국 창작춤 가능성 보여주고 싶어”
중견 무용가 허경미의 춤에 대한 열정은 부산 무용계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 안다. 그가 대표로 있는 ‘허경미무용단-무무’에서 이번에는 ‘함께 추는 춤’ 무대를 꾸린다. 9월 6일 오후 7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무대에 오르는 기획 공연 ‘공무共舞’이다. 한국 춤을 기반으로 저마다의 언어와 감각을 확장해 온 네 팀의 안무자와 춤꾼들이 함께 꾸민 무대이다.허 대표는 “부산에서 신진 안무자와 춤꾼이 점점 줄어들고, 지역의 국제 페스티벌마저 대부분 현대무용으로 채워지는 현실에서 한국 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리는 종종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면서도 “자신의 춤을 지켜 가며 묵묵히 움직임을 이어 가고 있는 창작자들과 함께 서로의 존재를 춤으로 다시 확인하고, 지금 우리의 위치와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이 단순한 작품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창작 춤이 가진 저마다의 목소리와 가능성을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보탰다.참여 무용단은 △시어터-아(我) ‘말뚝이 VS 말 ver.2’(안무 신상현, 출연 신상현 김하은 윤채린) △온 댄스 랩 ‘찬(燦)’(안무 강경희, 드라마투르기 이연정, 출연 강경희 이연정 이담희 김지윤 정선우) △프로젝트 정중동동중정 ‘정중동동중정’(안무 김지윤, 출연 박정현 김리아 김지윤) △허경미 무용단–무무 ‘그리하여 능청이다’(안무 및 출연 허경미)이다.시어터-아(我)는 예술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상상하는 단체로, 무용, 연극, 음악,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삶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말뚝이 vs 말’은 김지하의 ‘소리내력’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 내면의 고통과 해방, 그리고 생명에 대한 철학을 탈춤의 캐릭터 ‘말뚝이’를 통해 풀어낸 창작 한국무용 작품이다.온 댄스 랩은 창작과 전통을 넘나들며 한국 전통 춤을 기본으로 하되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춤 언어를 연구해 작품으로 발전시키고자 만들어진 단체이다. 작품 ‘찬’은 수없는 한계에 직면하며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럼에도 조금씩 극복하며 나아가는 과정의 팔 사위 움직임을 빛을 내는 원리에 빗대 표현한다.‘정중동동중정’은 작품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다. ‘정중동, 동중정’(靜中動 動中靜)의 사유를 바탕으로 선과 호흡, 여백과 응축의 미를 지닌 부채산조춤의 전통성을 재해석해 정과 동의 대립이 아닌, 공존하는 나만의 정중동을 찾아 물음표를 던진다.이번 공연을 기획한 허경미무용단-무무는 한국 춤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 춤을 선보이며, 타 장르와의 협업과 극장 밖 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오고 있다. 봉산탈춤 ‘노장 과장’의 춤사위를 움직임의 모티프로 삼은 ‘그리하여 능청이다’는 2022년 코로나라는 대재앙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으나 끝내 오늘을 살아내야 했던 우리의 모습을 9인무로 선보였던 작품을 솔로로 재안무한 무대이다. 입장료 전석 2만 원(사전 예매 1만 5000원). 문의 010-4829-9838.
‘미 관세 타격'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270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56조 원에서 최대 270조 원 규모로 늘린다. '50% 품목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1700억 원을 투입한다.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15% 관세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통상 이슈 관련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방안을 모았다.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부과되는 구리 수출 업체도 추가하는 등 지원을 늘린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 데,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 원 더 늘렸다.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까지 모두 합해 총 42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컨설팅 비용 한도는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각각 높인다.코트라(KOTRA)는 '관세대응119'를 통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대행해준다.한편, 50% 고율 관세 예봉을 피하지 못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해서는 총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P, 중견기업에는 1.5%P를 각각 보조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1.5∼2.0% 저리로 긴급 융자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한다.최근 현대차·기아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6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도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00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시행한다.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관세 피해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보조금 한도를 상향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사절단, 한류박람회 등 지원 대상을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한다.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정부는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수출기업들이 적기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해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서 가장 큰 규모, 부울경 슈퍼카 선두로 달린다 [람보르기니 부산전시장 개장]
국내 슈퍼카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지난 1일 부산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람보르기니 부산전시장을 열었다.이번 부산전시장 오픈으로 기존 페라리, 마세라티,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주요 슈퍼카와 럭셔리 브랜드가 지역에 대부분 전시장을 갖게 돼 부울경 지역을 포함한 남부권 시장 확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해운대구 재송동 동해선 센텀역 인근에 위치한 람보르기니 부산전시장은 람보르기니 한국 딜러 가운데 하나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 이탈리아 오토모빌리의 두 번째 람보르기니 전시장이며 국내 네 번째로 문을 연 것이다.이탈리아 오토모빌리 권혁민 대표는 “판매와 서비스, 부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3S 전시장’으로 완벽히 갖춰진 람보르기니 부산을 통해 부울경 지역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와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람보르기니가 부산전시장을 내게 된 것은 최근 한국 내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람보르기니는 2019년 이후 5년간 169% 성장했다. 수입차 판매가 침체했던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487대를 판매하며 국내 슈퍼카 부문 1위에 올랐다.이는 아시아·태평양 3위, 글로벌 7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이에 기존 서울의 두 곳 전시장으로는 부족해 지난해 경기도 분당전시장에 이어 올해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부산전시장을 열게 됐다. 이웃 일본은 지난해 821대 판매에 전시장이 10개다.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의 프란체스코 스카르다오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렉터는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이자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울산·경남까지 아우르는 남부권 핵심 거점”이라며 “부산전시장은 한국 럭셔리 자동차의 랜드마크로, 람보르기니는 트렌드세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페데리코 포스키니 마케팅 세일즈 총괄책임자는 한국 시장의 빠른 성장 비결에 대해 “독보적 SUV 우루스를 비롯한 람보르기니 브랜드를 젊은 소비자층이 유독 좋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이미 한국 판매량이 일본을 넘어섰지만 아직 슈퍼카 시장은 브랜드별로 일본의 30~50% 정도다. 이에 포스키니 마케팅 세일즈 총괄책임자는 “일본은 12기통 슈퍼스포츠카를 선호하며 마니아층이 두텁다”면서 “한국은 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슈퍼카에 대한 관심과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조만간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람보르기니 전시장 오픈으로 고급 수입차 판매시장의 격전지가 된 부산 해운대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람보르기니 부산전시장을 사이에 놓고 양쪽으로 포르쉐, 볼보, 벤츠, 렉서스 매장이 있고,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해운대해변로에는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미니, BMW 매장 등이 몰려 있다.또한 향후 남부권 슈퍼카·럭셔리카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슈퍼카의 수도권 점유율이 70~90%에 달하고 있다.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측은 부산전시장이 수년 내 국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전시장 성장을 위해 당분간 지방전시장을 추가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했다.지역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슈퍼카 점유율이 비슷하다”면서 “람보르기니 부산전시장의 지역 차별화 마케팅과 고객 관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이 같은 지역별 점유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람보르기니는 부산전시장 오픈을 기념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전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V8 트윈 터보 HPEV(초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테메라리오’, 브랜드 최초의 V12 플래그십 HPEV ‘레부엘토’, 그리고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 SUV ‘우루스 SE’ 등이다.한편 이탈리아 오토모빌리는 오는 7일까지 부산에서 HPEV 라인업 시승 행사를 진행하며, 부산 내 팝업 이벤트와 대구 드라이빙 체험, 부산 고객 대상 서비스 클리닉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일보사-제로웹, 초고령 문제 해결 손잡았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제로웹’과 부산일보가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2일 오전 11시께 부산 수정동 부산일보사에서 부산일보와 제로웹은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웹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비접촉 돌봄 서비스 바탕으로 한 ‘케어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노인들에게 거부감이 높은 착용하는 디바이스 대신, 비대면·비접촉 모니터링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된 데이터는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부산일보는 이번 협약으로 제로웹이 진행하는 ‘사회공헌형 ESG 캠페인’인 ‘실버스타 챌린지’에 참여한다. 실버스타 챌린지는 기업 사회공헌기금으로 독거노인에게 AI IoT 기반의 비접촉 돌봄 서비스 ‘케어벨’을 무상 제공하는 사회공헌형 ESG 캠페인이다. 부산일보는 캠페인에 참여할 기업을 제로웹과 함께 발굴한다. 이와 더불어 참여 사례 확산에도 협조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9개의 주요 지방 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연계해 캠페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두 기업이 이번 협약으로 정부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메워간다는 점에서 기업의 선한 의지와 사회적 기여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복지 접근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케어벨은 AI딥러닝 기술로 혼자 있는 노인의 이상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노인이 직접 착용해야 이상 징후 파악이 가능한 디바이스 대신, ICT 기반의 IoT 센서가 가정에 설치된다. 제로웹은 센서들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니어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뽑아내고, 이 생활 패턴에서 벗어난 징후가 발생되면, 바로 케어벨 관제센터로 해당 정보가 전송된다. 이어 전송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한다. 연락이 안 되면 직접 집으로 출동해 노인 상태를 확인한다. 보호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족의 생활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영신 부산일보 대표이사는 “초고령사회에서 기업은 돌봄의 실질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며 “부산일보사가 구축한 기업 네트워크를 토대로 실버스타 챌린지의 선한 영향력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로웹 이재현 대표는 “돌봄의 디지털 전환은 궁극적으로 시니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해야 한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독] ‘얘 잘한다’ 포스트잇 붙이고 ‘잘 봐달라’ 카톡 보내고… 부산 소방 인사 비위
지난 6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상반기 인사에서 특정 직원 인사를 청탁한 인사 담당 부서 직원 2명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본부 전입을 청탁한 직원들은 실제 전입했고 이 과정에서 소방본부장의 결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징계 아니냐는 비판이 조직 안팎에서 제기된다. 2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14일 ‘감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인사 담당 부서 계장인 A 소방령에 대해 중징계, 주임인 B 소방위에 대한 경징계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본부장에게 권고하는 기구다. 권고에 따라 최종 징계 의결은 본부장의 징계 요구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소방본부는 지난 6월 18~19일 실시된 상반기 본부 전입 인사에 대한 감찰을 지난 7월 11일부터 진행했다. 지난 6월 본부 전입 인사에서 소방경 이하 22명이 본부로 전입했다. 감찰 결과 이 과정에서 A 소방령과 B 소방위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직원에 좋은 점수를 주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소방령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직원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적어주거나 평가 서류에 기재된 직원들의 이름을 가르키며 “얘 일 잘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실제 A 소방령의 추천을 받은 직원 2명은 소방본부로 전입했다. A 소방령은 본부 전입을 심사하는 2차례의 심사위원회를 직접 꾸리기도 했다. ‘부산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상 과장급인 소방행정과장이 위원회 구성을 맡는다. 다만 이번 상반기 인사 당시에는 과장의 공석으로 다른 부서에서 과장을 겸임한다는 이유로 계장인 A 소방령이 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심사위원 26명을 직접 구성했다. 감찰 부서는 A 소방령이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그 위원들에게 특정 직원을 밀어달라는 취지의 행동을 한 것이 인사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소방령의 같은 부서 직원인 B 소방위는 심사 대상에 있는 특정 직원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심사위원 3명에게 심사 전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전입을 부탁해 실제 전입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전입 취소 여부 등은 징계 확정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A 소방령은 “부산본부는 여성 직원 비율이 낮다는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특정 여직원들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심사위원들에게 한 사실이 있다”며 “인사를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측은 이번 인사 비위가 “위원 개별의 독립성과 비밀이 보장된 절차에서 발생했다”며 인사 부서 직원들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방 조직 안팎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인사까지 전 과정에서 본부장 결재가 이뤄졌는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것이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 과정에 대한 감찰은 현직 소방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26명과 A 소방령, B 소방위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인사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나 A 소방령의 상관의 지시·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우리 본부의 경우 여성 비율이 적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으나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양강국’ 국정과제 외쳤지만 해수부 예산은 달랑 1%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도권 조성, 북극항로 개척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1%(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과 더불어 해양수도권 조성,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강국을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첫 해수부 예산치고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의 내년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위한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2.6%)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21.7%) △과학기술연구 지원에 2459억 원(+15.3%)을 편성했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2.2%(917억 원) 증액된 8405억 원이다. 특히 해수부의 내년도 R&D 예산은 기후대응기금 포함 시 총 936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쇄빙선 건조를 지원하고 쇄빙 컨테이너선을 연구·개발하는 등 북극항로 관련 사업에 올해보다 23.4%(1041억 원) 늘어난 5499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극지 해기사 양성 등 내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42억 원이다.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677억 원으로 750% 증액한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한 해수부 부산 이전 예산은 322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올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안정, 임시 청사 시설 정비 등 예산으로 867억 원이 정부 예비비에서 반영된 바 있다. 또 부산항 진해신항(4622억 원)과 광양항 항만자동화(658억 원)를 비롯해 북극항로 화물별 거점 항만 조성, 대규 친환경·스마트 항만 인프라 조성 등 항만 SOC(사회간접자본)에 총 1조 6600억 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또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K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6.5% 늘어난 9576억원을 편성했다. AI 전환에는 올해의 5배 수준인 148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총지출) 728조 원의 고작 1% 수준에 불과하다. 해수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 8.1%(54조 7000억 원)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예산 증액 규모는 신성장 관련 부처 예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두드러진다. 주요 부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올해 본예산(11조 4336억 원) 대비 무려 21.4%(2조 4443억 원) 급증한 13조 8778억 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역대 최대이자 올해 추경예산(21조 원) 대비 12.9% 증가한 23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무엇보다 해수부 내년 예산에는 정부 조직개편 등 해수부 기능 강화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 부산 이전 원년을 맞는 내년부터 신해양수도 조성, 북극항로 개척, 기후변화 대응 등 신성장 동력 관련 대형 과제를 적극 발굴·개발하기 위해서는 신규 예산 항목을 늘리고 이에 따른 최대한의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키로… 트럼프와 '뉴욕 회동'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방미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제80차 UN(유엔) 총회에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는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다시 대면하는 것으로, 양국 정상의 두 번째 회담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소개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으로 이번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 이목이 더욱 쏠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유엔 총회 참석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 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양국 정상이 첫 정상회담에서 대면한 만큼, 이번 유엔총회 기간 중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 등 형식으로 2차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지 않고, 무역 협상과 동맹 현대화 세부 조항 등을 매듭짓지 못한 만큼 약식이라도 양측의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대북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른바 이번 ‘뉴욕 회동’에서 한 발 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 유엔 총회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외교 이벤트인 만큼, 이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의 만남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또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미일 동맹 강화, 협력 지속이 유엔 다자 무대에서 재확인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타국 정상과의 회담 여부에 “정상외교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구체적 일정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재계 반발이 거센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의결했다.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통과시켰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달래기’용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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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찬탄·반탄 서로 "배신자"… 욕설·야유 난무한 국힘 PK 연설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12일 부산에서 열렸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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