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확정

국민의힘은 27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을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최 대변인은 “품위유지 이해충돌 위반”이라며 “전원일치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가 조 청장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데 이어 최고위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조 청장은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반발하며 어떤 형태로든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제명 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측은하다”며 “지난 3년 6개월 동안 구청장으로서 한 일을 바탕으로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심판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이 내년 선거에 등판해 레이스를 완주한다면 보수 표심은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다. 당시 부산 동래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38.95%)과 바른미래당(10.05%)으로 보수 표심이 나뉘면서 민주당 김우룡 후보 48.53% 득표율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보수 표심을 합하면 민주당에 0.47%포인트 앞서지만, 그 표심이 갈라지면서 승자가 뒤집힌 셈이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이어 8월에 추진위까지 구성되자,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율·수도권 집값’에 발목 잡힌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점과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수도권 집값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오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 이는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최근 원화 가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서학개미 등 거주자의 해외 달러 투자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0% 높아졌다.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0.50%)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현재 769조 2738억 원으로, 이달 들어 2조 6519억 원 불었다. 이미 10월 전체 증가 폭(2조 5270억 원)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증가액(1326억 원)은 7월(1335억 원) 이후 가장 많다. 아울러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세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초보다 크지 않은 점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각 0.9%, 1.6%에서 1.0%로 1.8%로 올려 잡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기 회복 전망, 환율·집값 불안 등을 근거로 아예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만큼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하반기까지 1∼2회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대부분 기저효과 때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커지고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영남권 반발 어쩌나…민주 ‘대의원 재정립 TF’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보완책 논의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강행하면서 당내에서는 절대 소수인 PK·TK 당원들의 과소대표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당초 취약지역인 영남권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대의원제가 1인 1표제 도입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를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다음달 5일 중앙위원회 개최 전까지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동됐다. 기존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은 20 대 1로 규정돼 있다. 이는 영남권처럼 권리당원이 적은 취약 지역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1인 1표제 도입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1 대 1로 조정된다면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권리당원이 적은 지역의 당내 의사 결정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지역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좁아지고, 일부 극단적 성향의 당원 입김이 부각되면서 민심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TF 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맡았다. TF에는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 등 앞서 1인 1표제에 대해 우려 의견을 표명했던 의원들도 포함됐다. 당내 반발 여론을 다독여 졸속 추진 비판을 불식하겠다는 당 지도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 대의원 권한 확대 등 여러 대안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같은 대안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구당 부활은 정당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과 논의가 필요해 단기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대의원 권한 확대도 대의원제 무력화를 만회할 정도의 보상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 이어 다음 주 의견 수렴 토론회를 주관한다. 다음달 2일에는 별도로 시도위원장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 기능 못하는 환승센터… 유력한 대안은 도심스테이션

부산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심에 대형 환승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스·지하철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환승센터를 구축해 현재 대중교통 연결성이 약한 점을 강화해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을 만들자는 취지다. 27일 오후 3시 30분 부산 동구 YMCA 17층 대강당에서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제13차 정기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부산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준명 부산버스운송조합 부이사장,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강동우 부산택시조합 부이사장 등 대중교통 운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의 화두는 환승센터 설치였다.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이 불균형한 지금의 버스 운행 개선을 위해 연결성을 담보하는 환승센터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 이준명 부산버스운송조합 부이사장의 발제에서 제기됐다. 현재 부산 시내버스 전체 노선 145개 중 배차 간격 15분, 운행 거리 55km 미만 노선은 77개 노선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선이 긴 시내버스는 신호 등 교통 체계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정시성’에서 약점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승센터가 단순히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기능을 넘어 시내버스 배차·주차, 운전기사 휴식과 각종 편의 시설까지 결합한 ‘도심스테이션’로 지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주요 후보지로는 2023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북구 덕천교차로 일원, 조합과 시가 구두 협의 중인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 등이 제시됐다. 이준명 부산버스운송조합 부이사장은 “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인 환승센터는 노선 및 배차 계획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규모가 큰 정류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택시 차고지도 도심스테이션으로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심에 새로운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부지 확보와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택시 차고지의 경우 사상구 학장동·삼락동, 수영구 망미동 등 인근에 5개 이상 버스 정류장이 있는 장소가 후보로 나왔다. 강동우 부산택시운송조합 부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도심스테이션이 잘 발달한 곳들이 있는데, 부산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버스나 택시도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차고지 등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린다면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스테이션 성공 사례로는 포항시가 소개됐다. 포항시는 2000년대 후반 외곽 지역에 7개 거점 센터를 지어 승객 대기실, 기사 휴게실 등을 함께 조성했다. 2020년 이후에는 도심 환승센터를 만들었다. 기존 대기·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버스가 상행·하행, 회차까지 가능하게 했다. 도심 환승센터에서는 순환 노선을 통해 각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날 포럼 토론에 참여한 김정위 포항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도심스테이션은 기능과 위치가 우선이어야 한다”며 “이후 지역 특징에 맞는 운영 방식을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은 부산 지역에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 역할을 모색하는 정기 포럼이다. 2021년 11월 창립 이후 정기 포럼이 개최됐으며 올해는 총 3차례 열렸다. 글·사진=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감사원 “의대 2000명 증원, 논리적 정합성 부족”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의사 수 추계가 부적정하고,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복지부는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약 1만 5000명으로 추계하고, 1만 명은 증원으로, 5000명은 수요관리 등 증원 이외의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이때 부족 의사 수 1만 5000명은 2023년 현재 부족 의사 수인 5000명에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보고서의 1만 명을 합산한 결과다. 감사원은 2023년 현재 부족 의사 수인 5000명의 근거가 된 A 연구가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며, 현재 전국 총량 측면의 부족 의사 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의 연구자도 감사원에 동일한 의견을 냈다. 또 현재 부족 의사 수가 5000명이라고 하더라도, 부족 의사 수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했다. 이에 총 부족 의사 수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증원 추진 과정에서는 의사단체의 의견 수렴이나 공식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심의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는데, 이때 증원을 재추진하는 경우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해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합의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는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왔는데, 같은 해 12월 27일 의사단체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종발표 전 협의체에서 사안을 사전 논의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가 보건의료기본법 공식 심의기구에서 2000명 증원이 논의된 사실상 유일한 자리였으나, 복지부가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거나 충분한 검토·논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든가, 심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교육여건 평가 역량이 미흡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의대 정원배정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 연구, 교육·보건·지역의료 수립·집행 공무원, 의대 졸업 등의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됐으나, 의대 교육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력은 부족하다고 봤다. 구체적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는 현장 점검을 하지 않거나 배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 감사원은 교육여건이 배정 결정의 핵심 고려사항이고, 교육부가 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 보고서’가 대학별 교육여건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도 배정위원회가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해당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보고서를 배정위원회에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대학별 현장 점검 등의 방법으로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채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또 가감 조정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만 소재지 권역 인구 비율 저조, 수도권 임상실습 비율 과다 등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회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의대 정원 배정, 의료 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와 서울대 의대 감사, 교육여건 준비, 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등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국회가 요구한 총 6개 감사 분야 중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한 결과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의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향후 심의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공식 심의기구에 정책 결정의 근거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제공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도 했다. 교육부에는 대학별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계획 충분성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는지 검토 없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거나 배정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미작성하거나, 교육부 실무자가 작성한 회의 논의 내용을 파기한 것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사법원 항소심 전담 재판부는 부산에 설치하라”

국회 상임위에서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동시에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를 비롯한 부울경 150여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도 부산 국제해사사법 중심 기능을 위한 항소전담 재판부 부산 설치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지난 15년간 부산 지역사회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해 꾸준히 요구한 해사법원이 지역 이기주의 논리에 묻혀 더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천과 1심 본원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대승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해사사법 체계의 중심은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될 부산이어야 하므로, 항소 전담 재판부는 부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주장은, 부울경을 위한 것뿐 아니라 국가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해사산업클러스터이자 북극항로 거점항인 부산에 해사사법 체계의 중추 기능을 집적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위주로 해사법원 구조·기능을 구성할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수도권 초집중 상황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우를 범할 뿐 아니라 해양강국 실현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해사사건 항소심은 부산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전속관할하는 내용을 법사위에서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부산을 국제해사사법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하는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HMM 등 해운대기업이 집적된 부산 해사산업클러스터 조성, 북극항로 거점 구축, 국제해운거래소 등 해양수도 구축 과제를 신속하게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아닌 곳으로 운행한 통학 차량… 내사 종결

부산에서 70대 운전기사가 초등학생 9명이 탑승한 사설 통학 차량을 70여 분간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간 사건(부산일보 10월 20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부산경찰청은 7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초등학생들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사 종결은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도로에서 “자녀가 탄 통학 차량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 중이던 A 씨는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자초지종을 묻는 학부모에게 제대로 답변하지도 않았다.A 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1km 거리의 양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9명을 차량에 태웠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해당 통학 차량을 운행해 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많이 내려 길을 착각했고, 학부모에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와 별개로 A 씨가 지자체장 허가 없이 통학 차량을 운행했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법 제81조 등에 따르면 자가용(사업용이 아닌 차량)을 돈을 받고 통학 용도로 운행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경찰은 A 씨에게 고의성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A 씨에게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를 의심할 특별한 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분석, 피해자 상대로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다음 달 15일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운영된다. 하차장은 학교와 접한 부산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주차장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2회에 걸쳐 차량 2대가 운영될 전망이다.해당 통학로는 보행자 보호시설이 미비하고 인근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로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이 논의됐다. 하지만 안전한 하차 구역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이 미뤄져 왔다. 통학버스 운영이 지연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사설 통학 차량을 이용해 왔다. 관계 기관과의 논의 과정 등에서 이를 공론화했던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부의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 환경을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원 때문에…” 구급차 사이렌 자제 요청 동아대병원

부산의 한 대학병원이 구급대원들에게 병원에 구급차 진입 시 사이렌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인다. 이 같은 병원의 지침은 3년가량 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구급차는 사이렌 소리를 끌 수 없어 줄이고 있는데, 병원과 소방 측은 환자 이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27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입수한 구급대원들에게 공유되는 실시간 응급실 정보 간편 조회 서비스 정리본에 따르면,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 상황판엔 ‘진입 시 민원 요청으로 사이렌 자제’라는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병원 요청에 따라 구급대원들 대다수는 병원 인근에서 사이렌 소리를 줄이고 있다. 구급차는 법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렌 소리를 끌 수 없는 구급대원들은 궁여지책으로 사이렌 소리를 조절해 동아대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이렌 자제 요청이 시작된 것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다. 병원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있는데 소음 민원이 병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3~4년 전부터 병원이 구급대원들에게 사이렌 자제를 요청했다. 동아대학교 병원 외에 부산 지역 다른 병원의 경우 사이렌 자제를 요청한 곳은 없다.병원 측은 주변 민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며 응급환자 진료 업무에 지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구급 차량 사이렌 작동 소음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받아왔다”며 “병원이 사이렌 소리로 구급차의 도착을 아는 건 아니다. 이미 응급실 종합상황판 메신저와 전화로 얘기가 된 상황이라 사이렌 자제로 인한 업무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구급차 사이렌은 응급한 환자를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할 때 필수적인 만큼 병원이 나서서 사이렌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의 적절성을 두고는 논란이 있다. 구급차의 존재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줄어든다면 이송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병원 인근에서 사이렌 소리를 줄여 달리다 사고가 나는 경우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이렌 소리를 조절한다고 환자 이송이 늦어지거나 구급대원이 크게 불편한 건 아니니 일단 병원의 요구사항에 협조하고 있다”며 “보통 병원에 가까워지거나 병원 근처에서 우회전해 병원으로 들어갈 때 소리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단독]금정산 국립공원 임시관리사무소, ‘동래 금강빌딩’

전국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을 관리할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의 임시 청사가 부산 동래구 금강빌딩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내년 3월 사무소 정식 출범에 맞춰 사무공간 조성과 인력 배치 등 개소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공원공단은 내년 3월 정식 출범하는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의 임시 청사를 부산 동래구 금강빌딩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빌딩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사무소는 지상 1~3층을 사용한다. 주차는 10여 대가 가능하다.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은 지난 26일 금강빌딩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에 공사에 들어간다.국립공원사무소는 금정산 곳곳의 시설을 관리하고 탐방객 안전을 챙기는 역할을 한다. 불법행위 점검과 순찰,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국립공원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이다.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정식 지정되는 내년 3월부터 정규직 관리 인력 50명 안팎이 배치돼 본격적인 사무소 조직이 가동된다. 임시 청사와 관리 분소 등을 포함하면 계약직을 합쳐 총 100명 안팎이 근무하는 규모의 조직이 될 전망이다.지난달부터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한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5명)은 내년 1월 임시 청사로 옮기며 약 10명 규모로 업무를 이어간다. 사무소가 출범하면 준비단은 해당 조직에 편입된다.준비단은 금강빌딩이 동래구와 금정구 경계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금강공원 케이블카 입구까지 약 180m 떨어진 입지여서 케이블카를 이용해 효율적인 순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곳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임시 청사 유치를 두고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했다. 동래구청은 약 5곳, 금정구청은 10여 곳의 후보지를 공단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정식 사무소 청사가 완공되기까지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곳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사무소 정식 청사 부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내년 3월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가 정식 개소하면 시설 담당 부서에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본사 부지선정위원회 심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친 뒤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형 광역비자’ 외국인 49명 첫 입국

울산 조선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 비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 인력이 울산에 입국한 첫 사례다. 울산시는 지난 26일 ‘광역 비자’를 발급받은 베트남 근로자 49명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들어온 이들은 조선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용접 전문 인력이다. 이날 입국한 근로자들은 HD현대중공업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27일 울산경찰의 법규 준수 교육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배치돼 근무를 시작한다. 울산시는 앞서 올해 5월 법무부로부터 광역형 비자의 시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4개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시가 검증한 인력에게 법무부가 기능인력 비자(E-7-3)를 발급하면 울산의 조선업 현장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울산시가 이처럼 외국인 인력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조선업 수주는 급증했지만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의 미충원율은 1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베트남 인력을 시작으로 당장 다음 달 태국(28명)과 우즈베키스탄(19명) 인력을 추가로 입국시키는 등 내년까지 시범 쿼터 440명을 순차적으로 채울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입국은 지역 주도형 외국인 인력 도입의 첫 성과”라며 “숙련된 기술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인력 급증이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현장이 위치한 울산 동구에서는 주민들의 외국인 노동자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4일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외국인 고용 확대가 아닌 숙련공 유지와 원·하청 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 구조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조선, 조선소 운영 노하우로 인도 진출

부산의 향토기업 대선조선이 인도 신설 조선소 건립에 노하우를 제공하며 인도 조선해양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기존의 신조 중심이었던 수익 모델을 기술 수출, 엔지니어링, 선박 블록 제작 등으로 다각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선조선은 27일 “인도 ACT 그룹 산하의 ‘ACT 인프라포트’와 지난 14일 ‘그린필드 조선 및 수리조선소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CT 그룹은 인도 구자라트주를 기반으로 하는 해운·물류 및 항만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40여 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 ACT 그룹은 물류업을 넘어 자체적인 조선 및 수리 조선소를 보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노하우를 대선조선으로 채우려는 계획인 셈이다. 대선조선은 인도 구자라트주 커치만 지역에 들어설 신설 조선소의 설계부터 레이아웃, 공정 최적화, 품질관리(QA) 시스템 등 조선소 운영의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1945년 창립 이래 6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며 축적한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ACT 관계자는 “대선조선이 1945년 창립 이후로 축적해온 조선·수리 경험과 오랜 기간 형성된 기술 및 운영 역량은 ACT의 조선소 구축 프로젝트 추진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는 조선소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양사는 향후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세부 협력 사항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기술 수출은 국내 중형 조선소가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향후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의 추가 진출 가능성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조선은 향후 선박 건조를 위한 기자재 조달 및 공동 건조까지 협력을 확대해, 인도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대선조선은 내년 1월이면 신조 건조 수주 물량이 끝이 난다. 이에 대선조선은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대선조선은 내년 1월 신조선 수주 잔량 소진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신조 수주 경쟁 대신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 ‘선박 블록 및 데크하우스(선원 거주구) 제작’으로 주력 사업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산 재배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대선조선은 영도조선소 부지를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인 한라IMS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생산 거점을 다대포조선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분산된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 생산성을 높이고, 매각 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선조선 관계자는 “이번 MOU는 인도 조선·해양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계기”라며 “조선소 건립을 위한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향후 선박 공동 건조 등의 다양한 가능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 “부도설 사실무근…루머 작성·유포자 고소”

롯데건설이 SNS에서 떠도는 지라시(정보지)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A 건설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 거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함’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유포됐다. 일각에서는 롯데건설을 해당 건설사로 지목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에도 롯데건설에 대한 부도설이 증권가 지라시로 돌기도 했다. 롯데건설 측은 “부도설 지라시는 사실무근”이라며 “롯데건설의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최초 루머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향후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 바리스타… 박준성, 코리아 브루어스컵 우승

부산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국내 최고의 바리스타를 가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산 출신 인재들이 잇따라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며 ‘커피=부산’이라는 공식을 보란 듯이 입증해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2025 서울카페쇼’의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십’에서 부산의 대표 커피 기업 모모스커피 소속 박준성 바리스타가 우승을 차지했다. 코리아 브루어스컵은 기계의 압력이 아닌 바리스타의 섬세한 기술로 커피를 추출하는 대회다. 참가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제외한 도구를 활용해 제한 시간 10분 내에 3잔의 커피를 완성하고, 추출 레시피와 향미를 심사위원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박준성 바리스타는 현재 모모스커피 R＆D팀에서 브루잉 연구를 전담하며 기술적 토대를 닦아온 실력파다. 그는 이번이 두 번째 출전임에도 침착한 시연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박준성 바리스타는 202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월드브루어스컵’(WBrC)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게 된다. 또 바리스타의 에스프레소 추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는 로스터리 에어리 소속 임정환 바리스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임정환 바리스타는 2024년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돼 세계 무대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기술적 완성도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바리스타들이 국내 무대를 휩쓰는 배경에는 부산만의 탄탄한 커피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내 로스터리와 전문 교육기관, 그리고 바리스타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실제 부산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전주연 바리스타를 필두로, 2021년과 2022년 ‘월드컵테이스터스챔피언십’에서 각각 우승한 추경하, 문헌관 바리스타 등 다수의 세계 챔피언을 배출했다. 부산시 역시 ‘커피도시 부산’을 핵심 도시 브랜드 전략으로 내세우며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양, 유상증자 납입 개시… 10%인 405억 우선 입금

금양이 28일 입금 예정이던 4050억 원 유상증자의 10%만 우선 입금받는다.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납입일을 또다시 연기한다. 금양은 27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28일 예정이던 4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해 투자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투자금 납입을 위한 마무리 단계로 확인돼 납입일을 한 번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양은 지난 8월 1일, 9월 3일, 9월 17일, 10월 17일 네 차례에 걸쳐 4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양은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의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먼저 송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양은 다음 달 3일 4050억 원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405억 원을 단기차입금 형식으로 입금받을 예정이다. 금양은 향후 투자금 잔액 90%에 해당하는 3645억 원이 납입되면 단기차입금 405억 원을 주식 인수가액으로 상계 처리해 합산 4050억 원으로 유상증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양은 “입금되는 자금은 기장 드림팩토리 공장 준공을 최우선으로 배분하고, 기타 회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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