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제주항공이 22일부터 항공기 기내 보조배터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항공은 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충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충전이 금지돼 있다. 제주항공은 22일부터 기존 규정에 더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추가로 금지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보조배터리 전면 사용 금지 안내를 공지하고, 알림톡과 키오스크 수속 과정에서도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국토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에 따라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후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고열발생 위험성이 있는 무선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리튬배터리 충전 용량(Wh)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기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조배터리의 기내사용을 금지하게 됐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는 탑승 전에 충분히 충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레인지 내부 들여다봐도 안전할까? [궁물받는다]

전자레인지 작동 중 내부를 들여다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짧은 순간이지만 '혹시 몸에 해롭진 않을까' 괜히 서둘러 자리를 피한 적도 있을 겁니다. 일상과 관련된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김상길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자레인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동, 전자파 노출에 위험한가. "전자레인지는 전자기 차폐 구조로 설계돼 있어 외부로 누설되는 전자기파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용 전자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누설 전자기파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동 자체가 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조사별 설계 차이, 차폐 구조의 파손이나 노후 등 관리 상태에 따라 누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선인장, 숯, 전자파 차단 스티커 등이 실제로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있나. "심리적인 안정감은 얻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자기파를 차단한다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전자기파 흡수체로 설계된 차단 스티커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시중 판매 제품은 전자기파 파장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면적도 작아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자파를 차단하려면 물리적 조건 등 필요한 조건이 있나. "전자기파를 차단하려면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자기파 방사체를 전자기파 저감 물질로 감싸거나, 금속으로 차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전자기파를 흡수하려면 물질의 손실 특성에 따라 파장 길이에 비례하는 일정한 두께가 확보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전자레인지로, 금속 재질과 금속망 구조를 이용해 내부 전자기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휴대폰은 대기 상태에서 전자파를 얼마나 방출하나. "대기 중인 휴대폰은 신호를 송신하기보다는 수신하는 경우가 많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이때 방출되는 전력은 수 mW 수준이며, 통화 등 송신 시에는 최대 1W 안팎의 전자기파 전력을 송출한다. 이러한 출력은 모두 전파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범위에 해당한다." -휴대폰과의 거리를 두면 전자기파 노출은 얼마나 줄어들까.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귀에 직접 대고 통화하는 것보다 전자기파 노출량이 크게 줄어든다. 전자기파의 세기는 송출 전력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거리만 조금 떨어져도 노출 강도는 급격히 감소한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게시판에서 봤던 재미있는 가설들이나 믿기 어려운 루머들을 댓글이나 메일(sksdmswl807@busan.com)로 알려주세요.

“데이터라벨러로 키운다” 부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확대

부산에서 장애학생의 진로 선택과 직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된다. 중복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이 새로 도입되고, 졸업 이후 실제 취업과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연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해 ‘중복발달장애학생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만 15세 이상 중복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관련 이론 교육과 직무 실습을 병행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애학생 학부모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진로진학 설명회를 열어, 학교 선택과 이후 진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로·직업교육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교육의 내실을 다진다. 기존에 운영해 온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유관 기관과 연계해 참여 기관과 프로그램 수를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려, 더 많은 장애학생이 실제 직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해, 디지털 기반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라벨러는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사진·문서·영상 등 원천 데이터에 정보를 부여하는 직무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스마트팜 관리와 도서관 사서 보조 취업 등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내실과 현장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설치미술 작가가 기획자로, 그림이 말을 걸다

전시 기획자(큐레이터)는 작가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이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공간’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작가의 작업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관객이기도 하다. 설치미술 작가 이정윤이 자신의 작업이 아닌, 큐레이터로서 관객을 맞고 있다. 이 작가의 작업실이 있는 부산 금정구 두구동 2층짜리 건물 1층을 전시 기획 전문 공간 ‘스페이스 비브이’(Space Bv)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첫 기획전을 지난 9일부터 열고 있다. 앞서 이 작가는 자신이 20대 시절부터 수집해 온 소장품을 공개한 개관 기념전 ‘The Room Remains: 내방 여행하는 법’(2025년 8월 15일~10월 12일)과 ‘크리스마스 마켓’(2025년 12월 12~14일) 행사로 Space Bv의 새출발을 알렸다. 옛 이름 ‘붐빌’(Boomvill, 유명한 동네)이 시작된 건 2019년 4월이었다. “설치 작가로서 약 7년 정도 유리공방(‘붐빌’ 시절의 1층 공간)과 함께 다원 예술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전시했습니다만 공간에 대한 변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름이 ‘Space Bv’인데 ‘붐빌’의 약자이기도 하고, ‘바운디드 베리에이션’(Bounded Variation)이라고 ‘경계가 없는 공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공간은 경계나 한계가 없어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예술가·관객·지역이 함께 참여하며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실천하는 공공적 실험의 장으로 운영될 겁니다.” Space Bv 개관 기획전 제목은 ‘말을 거는 그림들: The Whispering Canvas’로, 각자의 속도와 거리에서 그림으로 말을 거는 40대 초반의 여성 작가 3명을 초대했다. 그들은 미국, 서울, 부산 경계 없이 활동 중인 이진희, 임현정, 최경아 회화 작가 3인이다. 임현정의 그림은 풍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의 장소라기보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상상 속 내면의 풍경을 시각화했다. 2018년부터 미국 서부에 거주하는 작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감정, 기억의 단편을 수집하고 축적해 그것을 화면 위에서 조합한 ‘마음의 아카이브’를 제시한다. 부산에서 태어나 고교 때까지 살다가 대학을 서울대(서양화 전공)로 갔고, 그리고 영국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석사 과정(순수예술)을 마쳤다. 지금은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다. 최경아의 작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상징과 기호를 통해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기며 관객 각자의 경험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되도록 기다린다. 단국대(서양화 전공)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페인팅과 드로잉 전공), 단국대 조형예술학과 미술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진희의 회화는 손으로 문지르고, 다시 그려낸 선과 면, 색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진희의 그림은 자연과 작가의 감정이 맞닿는 순간의 미세한 진동을 화면 위에 쌓으며 조용히 스며들게 한다. 서울대에서 회화(동양화)를 전공했고, 그리고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석사 과정(페인팅 전공)을 졸업했다. 그런데 첫 기획전은 왜 회화 작가 3명으로 시작했을까. 큐레이터 이정윤은 “회화 작가 중에서도 특히 이야기가 있는 그림으로 시작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AI(인공지능)이고, 앞으로 예술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능 중 하나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작가 세 명을 1년 전부터 섭외해 개관전 작가로, 상징적으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 작가의 회화는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지만,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기보다 관객과의 대화를 기다리며 속삭이고 있다. “이 전시는 형식적으로는 구상에서 반추상으로, 반추상에서 추상으로 이어지지만, 이는 회화의 분류라기보다 보는 방식의 이동에 가깝습니다. AI의 시대,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정답을 찾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연결하고, 말하고, 정보를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해 풀어내는 힘입니다. 말이 되기 전의 생각, 문장이 되기 전의 감정이 작가들 작품을 통해 천천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시는 2월 22일까지. 운영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6시. 일·월요일 휴관, 2월 22일(일) 정상 운영. 문의 010-5145-9774.

‘아내 폭행’ 야구선수 출신 BJ… 검찰 구형 넘어선 ‘징역 7년’

부산에서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그는 인터넷 방송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내 B 씨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내 B 씨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음주를 말린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고 말한 아내 B 씨를 넘어뜨린 후 폭행했고, 술에 취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B 씨를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 얼굴을 때렸고, B 씨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B 씨를 다시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다른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했다. 그는 2023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출소했다. 앞서 A 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추후 아내 B 씨와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B 씨가 받은 마음의 상처도 회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합의도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 씨는 과거 부산의 한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고, 부산 곳곳에서 BJ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자율주행차 200대 광주 전역 누빈다…“미국·중국 이길 마지막 기회”

자율주행차 200대가 광주시 도심과 주택가 골목길 등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 검증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며, 4월 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이들 차량은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한다. 만약 자율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 자동차 보험으로 선지급한다. 이후 사고원인(제조물, AI, 사이버보안, 관제)에 따라 일반보험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내밀한 삶, 책으로 남기다

역사책은 흔히 유명한 사건, 군주, 영웅, 큰 작품을 남긴 거장의 면모를 주로 다룬다. ‘역사책에 등장한다’라는 말은 한때 인간에게 하는 최고의 찬사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와 비슷하게 해석되기도 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역사의 큰 바퀴는 유명 인물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 굴러갈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2026년 현재의 부산 역시 과거 일상을 열심히 버텨낸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부산근현대역사관이 개관 이래 처음으로 3권의 연구 자료집을 냈다. 부산 각 지역의 생활 문화, 한국전쟁기의 개인 일기, 1980~1990년 부산 시민이 담은 풍경을 모아 실제 부산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다. 책을 기획한 류승훈 팀장은 “시민이 남긴 흔적을 공공의 역사로 확장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며 “부산근현대역사관의 기록문화사업의 첫 결실”이라고 소개했다.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먹거리를 톺아본 ＜구포와 밀의 만남, 구포국수＞, 일반 병사로서 경험한 한국 전쟁 당시 일기들을 모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이원호 일기＞, 교사로 재직하며 20년 가까이 부산 곳곳을 돌며 지역의 일상을 촬영한 사진을 담은 ＜이춘근 작가 아카이브 사진 자료집＞은 이렇게 탄생했다.구술, 기록, 사진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로 나왔지만, 모두 시민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연구집이라는 말 때문에 학술 논문집이나 연구 자료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부산의 보통 시민의 삶을 담았다는 말처럼, 실제로 책 안에 등장하는 이야기나 사진은 마치 우리 가족, 우리 동네의 일상 같다. “맞아! 그 때는 이런 놀이도 있었지” “예전에 여기 놀러 갔었는데 이젠 사라졌네”라는 공감의 말이 절로 나온다.먼저 ＜구포와 밀의 만남, 구포국수＞는 부산의 대표 향토음식인 구포국수를 통해 지역의 생활 문화, 산업, 공동체의 기억을 살펴본다. 2024년 2월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발간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다. 1년 동안 문헌, 사진 자료 조사, 구포시장과 구포 생산지 현장 답사, 주민 구술 채록, 사진 촬영을 하며 구포국수의 형성과 변천을 다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구포국수와 관련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처럼 전국에 엄청나게 많지만, 정작 구포국수의 고향인 부산 구포시장에는 구포국숫집이 딱 1곳 있으며, 구포국수를 생산하는 공장 역시 1곳만 남았다.책에선 국수가 지역 정체성과 감수성을 반영하는 문화 요소이며 면발, 육수 조리법, 제조 기술의 변화, 국수 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수행한 역할까지 분석했다. 특히 국수 공장 운영자, 노동자, 상인, 구포 토박이 등 9명의 구술 생애사는 구포국수가 지역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음식 문화를 결합한 연구 총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크다.＜한국전쟁 참전용사 이원호 일기＞는 2024년 손자가 할아버지의 일기 11권과 수양록, 제대 편지 모음, 군가집, 사진첩을 기능하며 시작됐다. 일기의 주인공 이원호는 북한의 징병을 피해 월남해 국군에 입대한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군 복무 일상을 거의 매일 기록했다. 전투 상황뿐 아니라 청년들의 사고방식, 언어, 도시 풍경, 생활 습관까지 세밀하게 드러난다.류 팀장은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이 매일 치열한 전투를 치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쟁 시기 군인의 일상을 직접 육필로 남겼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고, 전쟁기 사회 문화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수천 쪽에 달하는 일기를 일일이 판독하고 복무 시기 위주로 정리했다.＜이춘근 작가 아카이브 사진 자료집＞은 교사이자 사진가였던 이춘근 씨가 수십 년간 촬영한 필름 1만 2000여 점을 기증하며 시작됐다. 부산과 낙동강 일대를 꾸준히 기록했고, 특히 사라지거나 변모한 공간의 표정을 생생히 담아낸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1만 2000여 점의 필름을 일일이 판독하고 그중 부산의 생활 문화, 도시 변화를 잘 보여주는 246점을 가려 수록했다. 사진마다 촬영 시기, 장소, 장면의 특징을 해설로 덧붙인 점도 인상적이다.김기용 부산근현대역사관 관장은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연구해 부산이 걸어온 시간과 시민의 기억을 풍부하게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린란드에 병력이 모이면서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매입 협상 불발 시 유럽 국가들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런 자신의 노력에 저항하는 유럽 지도자들을 비난했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지, 그린란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추가 파병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 기구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역시 그린란드로 군용기를 보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전마산선 지연에 반쪽 된 '123억 육교'

부전~마산복선전철(이하 부전마산선) 건설 사업 준공이 붕괴 사고와 설계 변경 등으로 6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사상구청이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불똥이 튀었다. 부전마산선 부속시설인 육교와 사상구청이 100억 원 넘게 들여 짓는 육교가 함께 이어져야 당초 사업 취지대로 보행권이 향상되는데, 부전마산선 전체 준공에 앞서 부속시설 개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일 사상구청에 따르면 사상구청은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부선 철도와 백양대로로 둘러싸여 보행이 불편한 괘내마을을 관통하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사상공원에서 삼락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 축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으로 2024년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12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백양대로에서 경부선 철도까지 이어지는 육교와 중간 전망대를 조성 중이며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경부선 철도 상부에 이미 설치된 육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괘내마을과 사상역을 연결하는 해당 육교는 도심으로 뻗어나가는 핵심 통로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4월 조성한 해당 육교는 부전마산선 부속시설로 편성돼 있는 탓에 부전마산선 전체 사업 준공이 연기되며 덩달아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전마산선 공사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준공 시점은 2020년 6월이었다.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오는 4월에 완료돼도 최소 8개월 동안은 정상적인 육교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 취지도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현재 주민들은 경부선 철도를 건너기 위해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굴다리에 의존하고 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육교를 조성하고도 굴다리를 계속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사상구에 거주하는 김 모(78) 씨는 “옛 하수도였던 굴다리를 주민들이 불편하게 오가고 있다”며 “괘내마을을 거쳐 백양산으로 등산을 가는 주민도 많은데, 육교가 하루빨리 개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상구청은 경부선 철도 상부 육교의 부분 준공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에도 양측이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사상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준공 전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현재 상태로 육교를 이관 받는 데 부담이 있다”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4월 이전에 육교를 이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K 통합 실무협의체 ‘주 2회’ 잰걸음, 6월 전 주민투표 실시하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행정통합 논의에 부산·경남 지역(PK)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당초 ‘지방선거 후 통합’이라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었지만 최근 호남권과 충청권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급해지는 분위기다. 첫발을 뗀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는 주 2회 회의로 강행군에 돌입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19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2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달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월 단위 회의가 아닌 주 2회 실무 협의로 속도를 붙인 것이다. 행정통합의 기본 구상과 특별법 초안 작성 등 핵심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 시도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대응 전략과 주민투표 실시 방안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민투표 시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사실상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PK 지역은 지방선거 후 행정통합에 무게를 둬 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간 타 지역의 하향식 방식의 부작용을 경계해 시도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주민투표 방식을 고수해 왔다.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후 행정통합’이 우선 고려돼 왔다. 일정상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최소한 오는 4월 1일까지 투표가 완료돼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마지막 수요일이 4월 1일이다.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늦어도 발의는 3월 6일, 투표는 4월 1일까지 마쳐야 하는 셈이다. 다만 최근 타 지역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도를 붙이면서 PK 지역에서도 조급함이 읽히고 있다. 전국이 뛰어드는 행정통합 논의 선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자칫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나오는 행정통합 로드맵에 구체적인 주민투표 일정이 포함된다면,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합단체장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울경 민주당 "부산·경남에 울산까지 통합해야"… 지선 앞 중앙발 훈풍 활용

부산·울산·경남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을 여론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통합을 이뤄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부울경 민주당 시도당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은 최근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했다”며 “지금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3개 광역단체 행정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6월 3일을 기점으로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비전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로 인해 현 정부의 행정통합 국면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울경 민주당 시도당은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지만 않았더라면 부울경은 지금쯤 행정통합의 최우선 순위가 돼 정부의 지원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하며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준비가 덜 됐다, 시기가 이르다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부울경의 미래를 또다시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울산이 빠진 그림은 미완성”이라며 “즉시 시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울산 역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에 즉각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3개 민주당 시도당의 이러한 제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행정통합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울경은 과거부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을 준비했던 만큼 과거 메가시티 추진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원전 사후 처리 향한 첫걸음” vs “비용 줄이려는 의지 계속 반영”

13년 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인상이 상당한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원전의 숨은 비용 중 일부만 겨우 드러났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에 의한 오염 예방, 원전 해체 등을 위해 한수원이 적립하는 비용이다. 특히 처리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이다. 월성 원전을 제외한 국내 모든 원전은 경수로형이다.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이 현실화 되지 않으면, 고준위 방폐물·중간 저장 시설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올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도는 95%에 육박할 전망이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포화 직전이 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이 3억 1981만 원에서 6억 1552만 원까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처리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업계와 산업계는 사후 처리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한수원은 연간 300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연 8000억 원 안팎의 사후 처리 비용이 1조 1000억 원으로 커지는 것이다. 원전 발전원가도 kWh 당 2~3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전 발전원가는 60~70원/kWh 정도인데, 이번 조처로 3~5% 정도 지금보다 오를 수 있다. 전기 소모가 많은 산업 시설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다른 발전원과의 경쟁력 격차가 줄고, 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사업성(LCOE)에도 재계산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은 장기간 동결된 만큼, 대부분 부담이 커져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다”며 “미루면 결국 더 큰 부담이 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비용 현실화는 미완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2013년 이후 사용후핵연료 경수로형 부담금은 줄곧 동결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큰 폭의 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당국이 원전 발전 비용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여전히 충분한 비용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3년 정부는 경수로형 부담금을 6억 6315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산정 결과를 도출하고도 사실상 덮기도 했다. 객관적인 비용 산정과는 무관하게 외부 요인이 비용 문제에 개입된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산정 결과는 지난해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돼, 비용 현실화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후부는 2023년 산정 결과보다 새로 고시되는 부담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 신규 원전들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다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개별 단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임의로 10여 년 동안 부담금을 동결하고 산정 결과를 묻기도 했다. 원전 비용을 줄이려는 외부의지가 계속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며 “원전의 숨은 비용 중에서 발톱 정도가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무산된 이혜훈, 이 대통령 선택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에도 불발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까지 열릴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된 셈인데,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경우 임명 강행 의지로 해석될 수 있어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걸리는 게 있다면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고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전날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이 후보자의 비협조를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고려하면 이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행 조항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기간을 넘겨 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야당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가 최종 불발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선택에 따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국민 반응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원칙적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21일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전선이 곧바로 청와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청문회 언급이 어렵게 발탁한 이 후보자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거친 이후 여론에 따라 지명 철회, 용퇴 권유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지선까지 '특검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온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수사 기간만 최장 170일에 달해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구체적으론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 8516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면서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당했던 이 사장은 이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질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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