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2813억 원 책정

부산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2813억 원을 책정했다. 부산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를 지난달 27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라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17조 9311억 원의 1.6% 수준인 2813억 원 규모다. 올해 보통교부세 확정 등으로 추가확보된 재원으로 민생 필수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빠르게 촉진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추경예산의 주요 투입처를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명목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자원 예산을 727억 원 확대했다. 오는 6월까지 동백전은 캐시백 요율 10%, 월 한도 50만 원을 유지해 지역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전통시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회 추가개최하기로 했다. 시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컨설팅 사업도 신규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 국제지하도 상가의 편의시설 확충과 리모델링을 추진해 상권 경쟁력 회복을 도모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건강안전 기반 강화에도 524억 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대중교통 비용이 월 5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액을 무제한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정액제)'를 시행해 대중교통 편의성과 만족도를 모두 높인다. 을숙도대교과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지속하기로 한 것도 체감 서비스 개선의 맥락이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개통 이후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작점과 종점부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대공원 내 ‘더파크’ 동물원을 인수하여 동물원이 없는 부산에 생태형 거점동물원 운영을 준비하고, 장기간 휴장 중인 화명 야외수영장을 사계절 물놀이·여가 복합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 확보된 재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라며 “이번 예산안이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글로벌허브도시’와 ‘시민행복도시’ 비전을 완성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울산시, 1449억 원 규모 첫 추경 편성… ‘민생 강화·AI 수도’ 도약

울산시가 민생 복지와 산업 대전환을 위해 144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5조 6446억 원에서 5조 7895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 804억 원과 내부유보금 249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 울산시는 이번 예산을 △인공지능(AI)과 경제 △민생·복지 △도시·안전 △정원·녹지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먼저 ‘AI와 경제 분야’에는 270억 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에 111억 원을 투입하고, 국내외 기업의 지역 투자 지원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했다.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실증(35억 원)과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2억 7000만 원)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민생·복지 분야’에는 285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9억 원을 투입하며, 동구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6억 6000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및 조리원 인건비 지원(6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1억 2000만 원) 등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도 예산이 쓰인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안전 분야’에는 651억 원을 배정했다. 무거동과 전하동, 방어동 등 노후 주거지 정비에 85억 원을, 산림재난대응센터 건립 등 산불 대응 체계 구축에 84억 원을 투입한다.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55억 원)과 장생포 고래마을 명소화(35억 원), 도로변 제초 관리(12억 원)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도 포함됐다. ‘정원·녹지 분야’에는 170억 원을 책정해 국제정원박람회장 진출입로 정비(20억 원)와 목조건축 실연사업(18억 원) 등을 추진한다. 태화강 공중대숲길 및 수상정원 조성(15억 원), 삼산~여천매립장 연결교량 설치(15억 원) 등을 통해 정원 도시 울산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해 민생 복지와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며 “시의회와 협력해 예산이 신속히 처리되고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3일 시의회에 제출, 울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가 150달러 오일 쇼크 땐 소비자물가 2.9%P 인상 요인 [중동 확전 일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오를 경우 한국 경제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 150달러를 웃도는 ‘오일 쇼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쟁이 수개월간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이 경우 2026년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가가 100달러 수준으로 오르면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0.3%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높은 원유 의존도를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지만 원유 소비량은 7위 수준이며, GDP 대비 원유 소비로 산출한 ‘경제 원유 의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유가 급등 시 생산비와 수입단가 상승이 빠르게 전반적인 물가 압력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쟁이 조기에 협상 국면으로 전환돼 2026년 유가가 80달러 내외에 머무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0.1%P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58억 달러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물가는 0.4%P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상군 투입과 해협 봉쇄 장기화로 연평균 유가가 150달러 이상 치솟는 ‘오일 쇼크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최소 0.8%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2.9%P 급등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민 유사시 대비 군 수송기 준비 [중동 확전 일로]

이란의 보복 타격에 맞서 미국이 지상군 등 추가 병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군 수송기 투입 준비 등 2만 명이 넘는 교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중동 국가들에 머무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 여행 경보가 적용되는 국가는 이란,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레바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곳이다. 모라 남다르 미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안전 위험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미국 국민은 가능한 상업 교통편을 이용해 즉시 출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그들(이란)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도 “미군의 가장 강력한 타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지금보다 이란에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이를(이란 공격을)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계속할 것이며,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격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에 추가 병력 투입과 보급물자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군은 현재까지 군인 수천 명과 전투기 수백 대, 2개 항공모함 전단을 중심으로 전력을 투입해 수만 발의 폭탄을 투하하고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미 본토에서 출격하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에 더해 전날 밤에는 B-1 전폭기도 가세했으며 이란의 지휘통제 인프라, 해군 전력, 탄도미사일 기지, 정보 인프라가 폭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미군의 판단이다. 우리 정부도 교민 안전 확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외국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해당 국가 상주 국민에 대한 여러 대응, 대피에 대한 방책을 특히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선 군 수송기 등(으로)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 중이라고 장관이 회의 때 말씀해주셨다”며 “대통령 귀국 후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경제 위축을 막을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시장, 수출 대응을 잘해달라”며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 연구원들도 바짝 긴장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도 “이란·이스라엘 교민 안전을 확인하면서 신속 대응팀을 가동하고, 다른 국가에 체류 중인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영사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중동 13개국에는 우리 국민 약 2만 100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 3법 저지” 다시 장외 나선 국힘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반발, 3일 장외로 나섰다. 해당 법안들이 사법 체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발판 삼아 대여 투쟁 역량을 이 사안에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출구를 찾으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신촌,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장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우파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현 정권이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 힘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독재가 이미 시작됐다. 이것을 막을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호소했다. 의원 8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 등 참석자는 “사법파괴 3법을 대통령은 거부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법독립 수호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한지아·고동진·안상훈·김형동·우재준 의원 등도 함께 해 힘을 실었다. 다만 이날 집회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앞세운 강성 지지층이 다수 참여하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어게인’. ‘이재명 재판 속개’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보이며 “윤 어게인 버리면 지선 다 패합니다”, “지선 승리 방법은 오직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일부 유튜버는 ‘최근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참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의원을 거론하며 “배신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보 행진에 이어 4일에는 국회 규탄대회, 5일부터는 전국 순회 여론전을 이어가는 등 당분간 당력을 사법개혁 저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도부의 의중과는 달리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내홍은 좀체 해소될 기미가 없다.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는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 10여 명은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당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한계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는 당 윤리위와 당무감사위 등을 겨냥,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나 6·25 때 완장 차고 죽창 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며 당권파의 ‘해당 행위’ 언급에 대해 “해장(張) 행위 아니냐”고 맞받았다.

민주당, ‘대장동 사건’ 등 국정조사 속도전… 중수청 설치법 처리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관련 국정조사부터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첫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며 “이번에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2차 사법개혁’ 법안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며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간사) 개별 의견이라고 보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원내에서 그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일 부산행 일정에 북구갑 포함… 한동훈, 재보선 출마 염두 행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등을 찾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을 찾는다. 한 전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를 방문 일정에 포함시키면서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토요일(7일) 점심시간에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분들 응원하고 시민들을 뵙겠다”며 “그 후에 지난 금정 선거 역전승 당시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온천천을 다시 걸으며 시민들을 만나 뵈려 한다”고 밝혔다. 서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난 뒤,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일대를 도보로 순회하는 일정으로, 현장 민심을 직접 확인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구포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북구갑에 속한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곳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제명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고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재보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민심을 확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구갑은 결코 만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민주당 3선 전재수 의원이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져왔고, 조직력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 북구갑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서병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가 한 전 대표 일정에 동행하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서고 있는 점도 변수다.

동남아 순방 이 대통령, 필리핀서 원전·방산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방위산업, 조선, 핵심 광물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졌던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회했다. 회담에서는 이날로 정확히 수교 77주년을 맞는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만찬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주물과 수작업으로 제작한 거북선 모형을 순금으로 도금한 ‘금 거북선’을 선물했다. 청와대 측은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이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 참전국이라는 점을 고려한 보훈 일정도 준비됐다. 정상회담 전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다. 방문 이틀 차인 4일에는 국립묘지인 마닐라 ‘영웅 묘지’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한 뒤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 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한다.

6·3 거제시장 선거, 상반된 여야…야 ‘경쟁 치열’ 여 ‘단일대오’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 거제시 여야 정치권의 분위기가 다소 상이하다. 1년여 만에 시장 재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유력 후보군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다. 반면, 현직 시장이 버티고 있는 민주당은 극도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단일대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권민호(69) 전 거제시장은 지난달 28일 상동 하나로컨벤션에서 자신의 35년 정치 인생을 담은 저서 ‘권민호의 진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2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권 전 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소속으로 7·8대 경남도의원과 7·8대 거제시장을 지낸 뒤 2018년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했다가 모두 낙마하자 2022년 복당했다. 지난해 재선거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또 다른 당내 유력 주자인 김선민(38) 거제시의원은 제1호 공약으로 ‘부산항 거제신항 국가계획 반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거제는 세계 최정상급 양대 조선소를 보유한 국내 최대 조선업 집적지라는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 조선을 넘어 항만과 물류, 배후산업까지 갖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부산항 ‘거제신항’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거제의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 도당 대변인, 거제시당협 청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정수만(65) 경남도의원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 도의원은 거제 해성고등학교 교장 출신으로 2022년 12대 경남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교육, 의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작년 재선거 당 후보였던 박환기(62) 전 거제시부시장과 전기풍(59) 경남도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변광용(59) 현 시장의 3선 도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변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역임했다. 거제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이었지만, 4년 뒤 치른 제8회 지방선거에선 박종우 전 시장에게 0.39%포인트(P) 차로 석패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또 한 번 기회가 왔고, 4월 재선거에서 무려 18.63%P 차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 집안싸움으로 일부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재선거 압승 이후 잠잠해졌다. 백순환(66) 전 거제지역위원장, 옥영문(64) 전 시의회 의장, 옥은숙(58) 거제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문상모(57) 전 서울시의원 등이 세평에 오르고 있지만 경선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변 시장의 출마 독식에 대한 당내 반감도 일부 있지만, 승리를 위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대항마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하준명(52) 러시아 연해주 200만평 식량공급기지개발 동북아생명누리협동조합 운영이사를 후보로 낙점했다. 하 씨는 “거제는 지금 백 년 아니 천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번영과 영광의 시대를 맞았다. 50만을 넘어 100만 거제로 그리고 100년 거제미래를 그려내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진짜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부산 ‘해수동’ 입주물량 극소수… 지역 양극화 심화 우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부산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약 2만 9000호 수준으로 전망됐다. 16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올해 입주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인기 지역인 해운대·수영·동래 이른바 ‘해수동’의 물량은 극소수로 ‘공급 절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강세, 일부 지역엔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약세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올해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1만 1489호, 내년은 1만 7750호로 2년간 2만 9239호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19만 8583호, 내년 21만 6323호를 합쳐 총 41만 4906호로 예상됐으며, 서울은 2년간 4만 4355호로 전망됐다. 부산의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이 뚜렷해 2년간 입주물량의 30%가량(8735호)이 남구에 몰려 있고, 강서구에도 19%가량(5597호)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 부산진구(3556호), 기장군(2220호) 등에서 많은 입주 물량이 예상된다. 반면, 선호 지역으로 분류되는 해수동의 경우 해운대구 1108호, 수영구 1758호, 동래구 1430호에 불과해 공급 부족을 예고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조합원 물건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더욱 적어 ‘공급 절벽’에 가깝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는 입주예정 총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정비사업의 경우 1000세대의 입주물량이 예상되고 이 중 500세대는 조합원, 500세대는 일반분양이라고 하면 한국부동산원은 1000세대를 입주물량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만을 따져 순증 입주물량에 의미를 둔다. 내년 입주 예정인 해운대구 재송2 재건축의 경우 입주 물량 924호 중 조합원 물건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166호에 불과하다. 올해 입주 예정인 수영구 광안동 드파인광안의 경우도 1233호 중 일반분양은 567호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부산에서 통계상으로 1만 5000호 정도가 멸실, 철거 등에 의한 절대 필요량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량으로 분석된다”면서 “통계에 따르면 구별 입주물량 차이가 큰데,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여력이 있는 해수동 같은 곳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기존 매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입주물량이 더 많아지는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물량에 관한 세부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준 시점인 작년 12월 이후의 변동 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추후 개별 단지들의 입주 일정 변경이나 후분양 등 일부 단지 추가에 따라 추정치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미취업 청년에 사회진입 비용 최대 180만 원까지"

부산시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사업(이하 청년 디딤돌 카드+)’에 참여할 청년 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디딤돌 카드+는 부산에 거주하는 18~39세의 미취업 청년 중 지난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포인트 지원 사업이다.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돕는다. 참여 기회를 고르게 하고자 올해는 소득 구간별 추첨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700명, 100%~150% 이하는 300명을 선정한다. 지급 포인트는 직접 구직활동 비용(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학원비·면접 교통비 등) 외에도 간접 구직활동 비용(식비·건강관리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프트웨어·전자기기·렌즈 또는 안경 등을 직접비 항목으로 조정했다. 참여자들의 지원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다. 단, 구직활동과 무관한 주류 판매점·가구·귀금속·애완동물 등의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업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며, 취·창업 활동을 위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사업 기간 6개월 이내에 취·창업하면 ‘취·창업 성공금’ 30만 포인트를 동백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청년디딤돌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내달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청년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취·창업 활동에 전념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부산진구 326만 원 vs 기장군 19만 원

교육 환경을 뒷받침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거주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5년간 990억 원을 교부받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26만 원에 달했으나, 기장군은 40억 원에 그쳐 1인당 19만 원에 불과했다. 최고 지역인 부산진구와 최저 지역인 기장군의 격차는 약 17배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학생 1인당 30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이외에도 강서구는 24만 원, 남구는 38만 원, 동래구는 39만 원 수준에 머물며 지역 내 불균형이 심각했다. 울산과 경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울산은 중구가 1인당 90만 원을 지원받은 반면 북구는 17만 원에 그쳐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고, 경남은 그 격차가 26배까지 확대되었다. 경남 남해군은 학생 1인당 341만 원을 지원받아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거창군은 1인당 13만 원에 머물렀다. 이는 같은 경남 지역 안에서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00만 원 넘게 벌어지는 기현상을 낳았다. 창원시는 총액 면에서는 10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지원액은 9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학생의 교육권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같은 시·도 학생인데 거주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10배, 20배씩 차이가 난다면 이는 교육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하구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7년 만에 삽 뜬다

7년 넘게 공회전하던 부산 사하구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가 착공 첫 단계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복원 공사에 앞서 하천에 물을 먼저 흘려보내 악취와 수질 개선의 물꼬를 트는 작업부터 진행한다. 3일 부산시와 사하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달 중 조달청을 통해 괴정천 환경 생태 유량 확보 공사의 발주에 나선다. 이 계약 의뢰 절차에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착공이 예상된다.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시비 94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는 본격적인 하천 복원에 앞서 신평동 강변하수처리장에서 괴정천까지 이어지는 3.1km 길이 송수관을 설치하는 과정이다. 송수관이 설치되면 생태하천에 필요한 물을 정수된 상태로 공급할 수 있다. 하루에 공급되는 양은 1만 5000t이다. 송수관을 설치한 뒤에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공영주차장에서 하단시티빌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도로 640m를 걷어낸다. 이후 하천을 복원하고 산책로 덱과 주차장, 차로·보행로 등을 설치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총 499억 원으로 완공은 2028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괴정천은 서구 시약산에서 사하구 괴정동, 하단동을 지나 낙동강으로 흐르는 5.2km 길이 하천이다. 이 중 4.4km 구간이 복개돼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심을 흐르는 하천 특징 탓에 주변 생활하수와 쓰레기가 유입돼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에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썰물 시간에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많이 빠져 악취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 사하구청 설명이다. 지난해 부산시의회에서도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괴정동 주민 이 모(44) 씨는 “산책을 위해 괴정천을 종종 걷는데 산책로 밖까지도 악취가 나는 날이 있다”라며 “교량 아래에는 쓰레기가 쌓여 보기에도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은 2019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와의 협의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에 부딪혀 착공이 수년이나 미뤄졌다. 다행히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측은 “하천 복원에 필요한 물이 공급되면 하천 건조화가 유발하는 악취 심화를 막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괴정천이 주민들의 불편 없이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전문가 투입' 부산시 어린이집 보육장학단 운영 강화

부산시가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장학단 운영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3일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영유아에게 최고 수준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어린이집 보육장학단 운영 강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육장학 시스템을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신청 기관 위주의 컨설팅에서 벗어나,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전문적인 장학 혜택을 받는 보편적 장학체계로의 전환이다. 시는 보육장학지도사 8인이 16개 구·군을 책임 관리하는 권역 담당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 등으로 소외됐던 시설을 우선 발굴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연 최소 1회 이상의 장학 서비스를 받도록 촘촘한 관리망을 구축한다. 시는 특히 부산형 놀이중심 보육과정 컨설팅 확산에 집중한다. 이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며 배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사가 현장에서 실천 중심의 코칭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움지원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보육과정 평가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급증하는 장애 및 다문화 영유아 보육 현장에는 장학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저출생 여파로 경영 위기를 겪는 기관에는 환경 분석을 통한 운영 방향 설정을 돕고, 아동학대 등 예외적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직원 심리 상담을 지원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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