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김석준, 3년 만에 부산 교육수장 탈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석패한 지 3년 만의 복귀로 3선 고지에 올랐다. 김 당선인은 중도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자리매김하며, 높은 인지도를 바탕 삼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2일 오후 11시 20분 기준 51.96% 개표 결과 김석준 당선인이 54.58%를 득표해 37.12%를 얻은 정승윤 후보를 크게 앞서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최윤홍 후보는 8.29%를 얻는 데 그쳤다.김 당선인은 “김석준 개인의 승리가 아닌, 민주주의와 부산 교육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위기에 빠진 부산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개표가 시작되자마자 김 당선인은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섰다. 초기부터 1위를 유지했고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줄곧 앞섰는데, 실제 개표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더 벌리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다.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이 승리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은 인지도가 꼽힌다. 부산시교육감을 2번 지내며 쌓은 인지도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교육감을 뽑는 재선거만 치러지면서 보수·진보 진영의 조직 투표가 상대적으로 덜해,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김 당선인에게 유리했다.또 김 당선인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중도진보 단일 후보로 자리매김한 반면, 중도보수 진영에선 단일화가 결렬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중도보수 진영은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 두 사람이 출마하며 표가 분산됐다.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 투표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이로써 김 당선인은 교육감직을 내려놓은 지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의 키를 잡게 됐다. 진보 성향인 김 당선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무상교육·무상급식 전면 시행, 부산다행복학교 등 굵직한 교육 정책을 이끌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지방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선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에게 1.65%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역대 교육감 선거 중 최소 표차였다.2014년부터 8년간 부산 교육을 이끌었던 김 당선인은 자신의 교육감 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지역 교육계는 김 당선인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기 위해 곧장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3연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경우 3선에 실패한 뒤 다시 당선됐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감은 정당이 표기되지 않아 어떤 선출직보다 전현직 프리미엄 영향이 크다. 김 당선인이 내년 선거에서도 당선될 경우 국내 최초 4선 교육감이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당선인의 이번 당선을 3연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추후 선관위와 교육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22.8%에 그쳤다.
급락장서 ‘주문 먹통’ 몰랐던 키움증권…“금융사 맞나” 집단소송 움직임도(종합)
키움증권 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상태가 90분 가까이 지속됐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 키움증권 HTS·MTS에서 모두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매수와 매도 주문을 시도하면 화면 창에서 로딩이 진행되지만 실제 매수나 매도는 체결되지 않는다. 또 이후 수차례 더 시도할 경우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앱이 갑자기 종료된다.문제는 키움증권이 해당 사태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기자가 해당 사태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키움증권에 문의했지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했다.키움증권은 뒤늦게 “거래량 증가로 API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매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안내했다.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보편관세 발표로 증시가 급락 출발하며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안 돼 큰 손해를 봤다”, “10주를 주문했는데 10분이 지나 18주가 체결됐다”,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집단소송 등에 나서자”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한편 키움증권은 오전 10시 5분께 고객 공지를 통해 “현재 주문 불안정 현상은 정상화됐다”고 안내했다. 다만 정확한 오류 발생 시각이나 원인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투자자의 경우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트럼프 상호관세…“민주당 권력욕 대응 골든타임 불태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트럼프발 상호 관세’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를 언급하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동차 관세가 발표됐을 땐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 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끝내 이재명이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욕을 선택한다면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복을 자처한다면, 국회의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대로는 우리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갈등 조정자이자 사회통합 마중물이어야 한다”고 민주당의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촉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에는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며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 제거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한 권한대행 주도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가 개최됐다.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3년만에 돌아온 거제시장이 버선발로 마중 나간 곳은?
4·2 재보궐 선거 승리로 3년 만에 거제시정에 복귀한 변광용 시장이 양대 조선소 노동자 출근 인사로 재선거 임기를 시작했다. 변 시장은 3일 오전 6시 아주동 한화오션 서문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오가는 장평오거리로 이동해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민선 7개 제9대 거제시장을 지냈던 변 시장은 전날 박종우 전 시장 궐위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5만 1292표(56.75%)를 얻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3만 3982표가 양대 조선소 배후인 아주·옥포·능포·장승포·장평·고현·상문·수양동에서 나왔다. 진보 성향의 노동자 표심이 변 시장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출근 인사를 마친 변 시장은 오전 9시 충혼탑 참배 후 시 청사로 이동, 곧장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식은 취임선서문 서명으로 갈음하고 옥포시장과 시의회, 고현시장을 연거푸 방문하는 일정으로 오전을 마무리한다. 오후에는 간부공무원 신고, 부서 방문을 거쳐 대회의실에서 직원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미 FTA 체결국 중 ‘상호관세율 25% 최고’…수출경쟁력 '초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5%의 상호관세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한·미 FTA로 대부분 미국산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온 한국은 수출경쟁력에 초비상이 걸렸다.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이같이 높은 세율을 책정한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한국이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한국은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에서 미국의 FTA 체결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했다.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만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한국과 세율이 동일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대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을 포함해 고려했다고 도표에 적시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각국이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강조해 왔다.50%의 대미 관세율은 한국을 상대로 책정한 25%라는 '할인된 관세율' 산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 산출에 고려됐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고,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상호관세 발표 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USTR이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세율 책정의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올해 NTE 보고서는 한국 관련 항목에서도 2012년 한·미 FTA 체결 후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대부분 상품에서 관세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상호 간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상황임을 분명히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보고서는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제한 등 현존하는 조치는 물론 인터넷망 사용료, 플랫폼 기업 관련 독과점 금지 등을 둘러싼 입법 동향에까지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문제로 삼고 나섰다. 또 투자 제한과 관련,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처음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 같은 NTE 보고서 평가는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요구 목록'이 될 가능성이 크다.한국이 주요 대미(對美)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25%라는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호 관세율(25%)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게 책정돼 한·미 FTA가 작동될 때에 비해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관세율 산정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한국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요 대미 수출국 중 한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31%), 대만(32%), 중국(34%), 베트남(46%) 정도다.
최상목 “높은 상호관세 현실화, 본격적 대응에 역량 집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3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 정부는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 20%, 중국 34%, 대만 32%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며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조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 자동차 판매 81% 자국산”…미국산 차량 외면받는 현실은 외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수 판매와 쌀 문제를 콕 집어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출품 경쟁력을 위해 내수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 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실제로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그러나 미국차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차보다 선호도가 낮아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백악관은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측은 그러나 미국산 자동차가 기술·가격 등 많은 방면에서 경쟁력이 뒤처져 한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외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실제로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 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 2304t이다.우리나라가 수입쌀에 대해선 많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쌀은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다자무역협상에서 특수성을 인정받아온 분야다.백악관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로선 내수 소비활성화가 시급한 마당에서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어디인지 궁금한다는 목소리다.
尹 ‘운명의 날’ 하루 앞으로… 마지막 준비 돌입한 헌재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며 막바지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헌법재판관들은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일을 고지한 지난 1일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중 대략적 결론을 내리고, 주문을 도출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헌재는 3일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어려우면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문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통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한다. 만약 정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을 밝힌 재판관 중 1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근거에 대해 다수 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과 발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개 주요 쟁점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재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를 결정해 인용이나 기각 의견을 선택하고,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로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해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히면 곧장 파면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트럼프 韓 25% 상호관세' 발표에 정부 긴급 민관합동 대책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국책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25%의 상호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대미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 등보다는 높다.미국이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날 전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던 한국의 수출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수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한편,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래고무’ 보유자 김온경, 7년 만에 미수(米壽) 춤판 연다
망구(望九, 81세를 지칭하는 말) 춤판을 벌인 지 7년 만에 미수(米壽, 88세를 말한다) 잔치를 연다. 부산시 무형유산 ‘동래고무’ 예능보유자인 김온경 선생이 ‘88고개, 김온경 부산 악가무를 보다’를 오는 9일 오후 7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특히 김온경 선생이 ‘영남, 부산 춤이 왜 특별한가’ 등을 해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춤을 선보이는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더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의 제자들과 동래고무보존회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한다.“제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팔다리가 성해서 춤출 수 있을 때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춤판이 마지막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의 딸이자 이번 춤판을 기획한 윤여숙(동래고무 전승교육사·윤여숙무용단 대표) 춤꾼은 “아직까진 정정하셔서 춤의 멋이나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공연에서 ‘동래야류’ 과장의 ‘문둥이춤’을 추셨는데, 경지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춤은 모두 8가지이다. 이 중 하나는 특별출연하는 국수호(국수호무용단 예술감독) 선생이 직접 출연하는 ‘남무’이고 나머지는 김온경 선생이 출연하거나 재구성한 것들이다.맨 먼저 무대에 오르는 춤은 ‘동래고무’이다. 이 춤은 원무, 협무 등 8인의 무원들이 중앙에 큰 북을 놓고 서로 자리를 옮겨가며 북을 치며 춤춘다. 다양한 춤 기법과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춤사위가 돋보이는데 이번 무대에선 특별히 쌍고무를 올린다.그다음은 ‘승무’이다. 한성준 선생과 강태홍 선생의 춤 맥이 닿아 있는 ‘김온경류 승무’이다. 김온경은 “이매방류나 한영숙류 승무와는 다르다. 상당히 토속적이면서 아기자기하고, 섬세하죠. 강태홍 선생의 북가락은 리드미컬하고 독특하다”고 설명했다. 선생은 마지막에 북만 치러 나온다.세 번째 무대 ‘동래입춤’은 부산국악협회 초대 회장으로 김온경 선생의 부친인 김동민 선생의 춤 영상과 함께 이어진다. 이 입춤은 한국 춤의 기본이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출 수 있지만, 잘 추기도 어려워서 춤의 연륜과 학습 정도를 알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이어지는 ‘태극무’는 동래권번 예기로 활동했던 윤백화(1944~ ) 씨가 장월중선(1926~1998)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작에게 전수받아 동래권번에서 연희된 춤으로, 동래고무보존회 회원들에게 다시 전수됐다. 담백한 경상도 춤 멋을 표현하면서도 긴 수건의 회선무가 특징이다.다섯 번째는 김온경의 ‘문둥이춤’ 차례다. 덧배기춤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기회다. “교방이면 교방, 권번이며 권변으로 각각의 춤은 다릅니다. 여기다 덧배기춤까지 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호흡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래고무 쪽에 집중하다 보니 덧배기춤 계열(동래학춤, 문둥이춤 등)은 등한시하게 됐는데 선친을 따라다니면서 추던 춤이어서 덧배기춤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쌍학무’와 ‘산조춤’도 준비된다. 부산 동래의 대표적인 덧배기춤을 한 쌍의 쌍학무로 재구성했다. 박종환(부산시 무형유산 ‘부산농악’ 예능보유자)과 강주미(춤패바람 대표)가 나오지만, 남녀 간의 춤은 아니고, 젠더 구분이 없다. 산조춤은 강태홍류 산조춤이다. 이 무대는 김온경을 비롯해 3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한다.한편 김온경 선생은 그동안 춤 인생에서 만난 14명의 춤 예인을 다룬 <춤 인생 80년, 김온경이 만난 춤 예인>(도서출판 샘)을 함께 발간한다. 그가 만난 춤 예인은 강태홍, 김동민, 김보남, 김천홍, 김혜성, 문장원, 김해월, 석국향, 성승민, 이매방, 이춘우, 정재만, 황무봉, 강이문 선생 등이다. 공연 문의 동래고무보존회 010-3865-6873.
여객선사가 내던 운항 관리 비용 국가가 부담
여객선 사업자가 부담하던 운항 관리 비용을 앞으론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3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제출해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간 선사가 부담하고 있던 운항 관리 비용은 폐지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드는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게 된다.운항 관리 비용 부담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됨으로써 연간 연안여객선 업계 비용 감면 효과는 약 61억 원으로 추정된다.운항 관리 비용은 1972년도 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운항 관리 조직 확대·개편 과정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분담해 온 바 있다.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 관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공과 민간 업무를 구분했지만, 운항 관리비 부담은 여전히 여객선 사업자의 몫이었다.내항선사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사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소위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 등 운항 관리 비용 부담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여객선사의 운항비용 부담이 완화된 만큼,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합이 앞장설 것”이라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를 강화해 침체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NN 드라마 ‘사라진미(味)’ , 한국PD 대상 작품상
부산 지역방송 KNN(대표이사 이오상)이 제작한 14부작 UHD드라마 ‘사라진미(味)’(연출 권재경,전윤재/각본 한지원,최인환)가 제37회 한국PD 대상 작품상(지역정규 부문)을 수상했다.‘사라진미(味)’는 할아버지가 남긴 의문의 요리 수첩을 단서로 기후 변화, 생산자 고령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의 식재료를 찾아 떠나는 미식 드라마이다. 합자장, 뜸부기, 잭살차 등 소멸 위기의 지역 식재료와 그것을 키워낸 지역의 풍광을 4K 영상으로 아름답게 기록(아카이빙)한 동시에 그 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맛에 관련된 추억을 드라마 형식으로 참신하게 풀어냈다.이번 수상으로 KNN은 세계 종교 건축물의 성스러움을 탐구한 ‘신들의 집 7부작’(22년), 사라져가는 지역의 무형 문화재를 아카이빙한 ‘천년의 기억 50부작’(23년), 인간의 손이 빚어낸 경이로운 아시아의 전통 공예품을 아카이빙한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 36부작’(24년) 이어 지역방송 최초로 한국PD 대상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연출을 맡은 전윤재PD는 “기장군을 포함해 부산의 역사가 담긴 식재료를 중심으로 ‘시라진미(味)’ 시즌2를 촬영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 방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PD연합회가 주관하는 한국PD대상은 방송 문화 발전과 자유언론 구현에 공헌한 PD와 방송인을 매년 PD가 직접 심사해 선정하는 한국방송을 대표하는 방송상이다. 올해 한국PD대상 시상식은 9일 서울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다.
전세사기 여파…작년 HUG 2조 5000억 손실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2조 5000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일 HUG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 5198억 원으로 집계됐다. 3조 8598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는 순손실액이 1조 3000억 원 이상 줄었다. 하지만 2022년 적자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순손실은 6조 7883억 원에 이른다. 2022년부터 전세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순손실의 주원인이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 분양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을 포함한 총 대위변제액은 6조 940억 원으로 전년(4조 9229억 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은 3조 9948억 원이다. 이처럼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도 순손실 규모가 줄어든 것은 채권 회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으로 지난해 채권 회수 금액이 1조 5186억 원으로 전년보다 953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채권 회수는 통상 1~2년이 걸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한 전세사기 대위변제액 회수가 시작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HUG는 채권회수실적 개선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조치도 취해 올해는 재무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권은 ‘4 대 4 기각’에 무게, 야권은 ‘8 대 0 파면’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인용’ 또는 ‘기각’·‘각하’ 시나리오가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인들은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 달라”며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5 대 3’ 기각설은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대신 여권 인사들은 5 대 3에서 ‘4 대 4’ 기각설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헌재가 재판관 공석 상황이 헌재 선고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판례를 남겨놨기 때문이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다. 1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것으로, 지난 헌재 판례에 따라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단 한 명의 의견으로 결과가 나뉘는 걸 방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한 명의 판단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뉘는 5대 3 기각설이 아닌 4대 4 기각설로 여권 해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6인 체제였던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심리 과정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공석인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판례에 따르면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8인 체제에서 인용이 5명(나머지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용과 기각·각하에 한 명의 의사가 아닌 최소 둘 이상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5(인용) 대 3(기각)으로 갈렸다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 대 3의 경우 한 명이 인용으로 틀면 6대 2로 인용이, 기각으로 틀면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여권은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에 이어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로 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에서 “헌법재판관 성향상 현재 5(인용) 대 3(기각)일 것이지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4 대 4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8(인용) 대 0(기각)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에 선고일을 잡았고,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헌재 재판관이 만약에 추가될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헌재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5대 3 기각설은 가능성이 제로가 된 것이다. 8대 0 인용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선고일 지정에 대해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 요청에 답한 것”이라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부분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윤 대통령) 파면”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폭력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투표하고 또 투표하려다 소란… 개표 초반부터 김석준 캠프 환호성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개표 초반 김석준 후보가 여유롭게 앞서나가자 김 후보 선거 캠프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부산 지역 16개 개표소에 2일 오후 9시께부터 투표함이 도착했다. 개표 초반 사전 투표함이 우선 개봉됐고, 이날 오후 10시 기준 김석준 후보자가 득표율 65%로 크게 앞선다는 소식이 TV 화면에 나오자 김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선거 캠프 직원들도 격앙된 표정으로 TV 중계 화면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중구에서 가장 먼저 개표가 끝났는데, 3509표(45.71%)를 득표하며 정승윤 후보 3224표(42%), 최윤홍 후보 943표(12.28%)에 비해 앞서 나가자 박수가 쏟아졌다. 선거 캠프 관계자는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며 “그래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안심할 것 같다”고 웃음을 보였다. 이날 부산 투표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사하구 괴정동 사하중학교 1층 교실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소란을 일으켰다. A 씨는 사전 투표를 했기에 이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투표소 관계자 안내에 반발했고, 투표소가 어수선해지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 씨가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가 사전 투표소에 출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사전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도 ‘A 씨가 투표하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오후 1시 30분께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 1층 경로당 투표소에서도 한 남성이 행패를 부렸다. 이 남성은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투표지 형상기억종이’ 등을 봤다며, 투표지 용지를 촬영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투표소 관계자와 남성이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투표소 측은 남성을 퇴거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일 이뤄지는 선거로 투표소 섭외가 어려워 이색적인 공간이 투표소로 변신하기도 했다. 연제구 연산동 NK스크린골프 3층 실내 연습장은 이날 투표소가 됐다. 임시공휴일이 아닌 평일 선거로 원래 해당 지역 투표소로 사용됐던 국세청 별관이 섭외되지 않아 대체 장소로 섭외됐기 때문이다. 이날 실내 골프 연습장을 찾은 시민들은 여러 차례 투표소가 맞는지 확인하고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골프 가방을 든 시민과 투표를 하러 온 시민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동네 목욕탕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부산진구 전포동 조은목욕탕 1층 주차장은 지난해 총선에 이어 투표소로 활용됐다. 서구 동대신동 삼익탕 주차장도 투표소로 이날 톡톡히 역할을 해냈다. 엉뚱한 투표소를 찾아 헛걸음만 한 시민도 목격됐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연제구 거제동 한 투표소에 70대 남성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투표소에 투표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 남성은 투표소 관계자가 설득한 끝에 본래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후 2시 30분께에는 등산복을 입은 여성 2명이 연제구 연산동의 한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들은 “근처에서 볼일을 볼 겸 투표소에 왔는데, 투표가 안 된다고 한다”며 “아무래도 집 주위에 있는 투표소를 가야겠다”고 발걸음을 돌렸다. 저녁이 되면서 퇴근길 직장인들이 투표소를 대거 찾았다.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가방을 멘 직장인이 잇따라 입장했다. 투표 마감 20분 전 투표소 관계자 안내를 받아 서둘러 투표소로 들어가는 이들도 보였다. 수영구 광안동의 한 투표소도 종료 직전까지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 [부산교육감 재선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2007년 첫 직선제 선거 이후 역대 교육감 선거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교육감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모두 30%를 밑돌면서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많은 유권자 외면을 받는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22.8%로 집계됐다. 부산 선거인 총 287만 324명 중 65만 3342명만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선거 투표율은 첫 직선제로 치러진 2007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때의 15.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0% 안팎을 유지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진행되는 만큼 후보 교육 철학과 정책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부산 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파 간 대결 구도로 흘러 후보 공약과 정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영주(54·부산 남구) 씨는 “탄핵과 산불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워 선거가 이 시점에 진행되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투표는 마쳤지만, 선거 과정에서 교육 정책은 안 보이고 세력 간 기싸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역대급 낮은 투표율 원인으로는 교육감 단독 재선거라는 구조적 한계가 지목된다. 정당 소속 없이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이 인물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정치적 주목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박 모(40대·남구 대연동) 씨는 “후보에 대해 알기 어려워 공보물을 보고 검색으로 정보도 찾아봤지만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기표소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부경대 재학생 이 모 씨는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인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모두 30%에 미치지 않아 교육감 직선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2023년의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26.5%,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23.5%였는데,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이보다도 낮았다.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당시 비리와 담합 논란이 많았던 간선제를 개선해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학령기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 관심이 저조한 데다, 선거 과정이 교육 정책 논의보다는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한 교육계 원로는 “낮은 투표율과 유권자 무관심을 고려할 때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거나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등 다양한 안을 두고 논의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새 부산시교육감 실질 임기 11개월 채 안 돼 [부산교육감 재선거]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로 선출된 새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형식상 1년 2개월이지만, 실제론 11개월도 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 교육감의 임기는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시작돼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당선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일 오전 9시 전후에 교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 당선인은 재보궐선거 특성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교육감으로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 준비 기간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다. 교육계에선 세 후보 모두 이번 임기만을 목적으로 출마하진 않았다는 시각이 많다. 결국 내년 선거까지 염두에 둔 출마라는 해석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표기가 없어 인지도가 곧 경쟁력이다. 이 때문에 현직이라는 이점이 다른 선출직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리기엔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려면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내려놔야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실질적인 임기가 11개월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낙선한 후보도 세를 다시 모아 본선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기 대선 ‘민심 가늠자’ 재보선 사실상 야 승리… 여 긴장감 고조 [4·2 재보궐선거]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민심 가늠자로 평가되는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야권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등 수도권 표심을 재확인한 데 이어 부산·경남(PK) 지역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곤 확실한 지역 기반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달서구, 강화군, 유성구, 성남시, 군포시, 당진시, 성주군, 창원시), 기초의원 9곳(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강화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고령군, 양산시) 등 23곳에서 치러졌다. 이날 재보선 결과로 국민의힘 부담은 더욱 커졌고 민주당은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제시장을 비롯한 타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오후 11시 기준 아산시장 재선거에선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약 20%를 훌쩍 넘는 표차를 내며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에 다가서고 있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민주당 황태성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의 득표로 민주당 이재종(48.17%)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당선된 정 후보는 혁신당 1호 단체장이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성적표’는 처참했다. 중랑구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김대형 후보가, 마포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장영준 후보, 동작구의원 선거 민주당 송동석 후보가 나란히 여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동작구와 마포구엔 나경원·조정훈 의원 등이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패배를 면치 못했다. 구로구청장 선거 역시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큰 표차를 벌리며 여유롭게 당선됐다. 구로구청장 재선거가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치러진 만큼 여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지만, 여당이 연패를 면치 못한 셈이다.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경기도의원 성남6선거구 재보선에서 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53.38%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이승진(46.61%) 후보를 이겼고, 경기도의원 군포4선거구 역시 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국민의힘 배진현 후보를 20.69% 득표차로 따돌렸다. 충청권에선 지역별로 승부가 갈렸다. 대전시의원 유성2선거구에서 민주당 방진영 후보가 47.17%를 얻으며 국민의힘 강형석(40.37%) 후보를 따돌렸다. 충남도의원 당진2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가 47.79%로 민주당 구본현(46.61%) 후보를 가까스로 꺾었다. 다만 여권은 TK 지역만큼은 확실하게 사수했다. 대구시의원 달서6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68.80%를 득표하며 25.94%에 그친 민주당 김태형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경북 고령군의원 나 선거구에서도 국민의힘 나영완 후보가 42.96%를 기록하며 민주당 김대훈(9.59%)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PK 창원 지역과 양산 지역은 희비가 갈렸다. 경남도의원 창원 12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민주당 박현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 양산시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이기준 후보가 무소속 김진희 후보, 정의당 권현우 후보 등을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만큼 여당은 이곳에 따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장제원은 영면… ‘동고동락’윤석열 탄핵심판 운명은?
“운명의 장난 같다. 참 얄궂다”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부터 간난신고를 함께 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현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인용 결정이 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31일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명운이 결정되는 그 시각 부산 기장의 한 공원묘지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정치 초년생인 윤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은 인연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이 된 이후 국회에 출석하면서 야당 법사위원으로 대여 투쟁에서 두각을 보인 장 의원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선 출마 전 장 전 의원의 캠프 합류를 직접 요청했고, 캠프 종합상황실을 맡은 장 의원이 현안마다 여러 대안을 마련해 제시, 일정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노력에 감탄해 ‘2인자’ 역할을 맡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이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비서실장을 끝으로 국회로 복귀한 뒤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내 요직에 여러 차례 중용하려 했고, 두 사람 간 갈등설이 불거질 때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신임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2일부터 문상을 받기 시작한 장 전 의원의 빈소에 어떤 방식이든 조의를 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고, 이날 윤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님은 인간이 견디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다는데, 이제 다른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온하시길 기도한다”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추모 글을 올렸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던 홍 시장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장 전 의원은 당내 대표적 친홍(친홍준표) 인사로 통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불복해 탈당한 뒤 대구에서 당선된 홍 시장의 복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운 이도 장 전 의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장 전 의원이 홍 시장의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두 사람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방안을 고민할 때 장 전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장 전 의원의 정무적 역량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장 전 의원의 빈소에는 정 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조문을 이어갔다. 정 실장과 홍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외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빈소를 찾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으며 장 전 의원이 바른정당 시절 함께 했던 유승민 전 의원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부산구치소 이전 '공회전'·금융 자사고 유치 탈락, 힘 빠진 장제원 역점 사업
부산 사상에서 3선을 지낸 고 장제원 전 의원의 별세 이후 그동안 고인이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장 전 의원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부산구치소 통합 이전 논의는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고, 금융 자율형 사립고 공모에서 사상구는 제외됐다. 이에 장 전 의원의 역점 사업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장 전 의원이 정치권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이전 필요성을 요구했고, 노후 시설과 수용자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산시도 응답했다. 2023년 부산시는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이전 부지 검토에 나섰고, 같은 해 11월 강서구 대저동 일대를 통합 이전지로 공식 권고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이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장하면서, 이전 논의는 급속히 식었다. 입지선정위 결과 발표 후 1년 반 가까이 부산시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했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도 협의도 없었다. 부산시는 “지역 여론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장 전 의원이라는 중심축이 빠지면서 정책 추진에 구심점이 사라졌다”며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가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어 부산시가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이 주도해 온 다른 지역 사업 금융 자율형 사립고 설립 계획도 함께 멈췄다. 사상구는 금융공기업들이 모여 부산에 추진 중인 자사고 설립 후보지로 뛰어들며 부지까지 제안했다. 장 전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치전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그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사상구는 후보지에서조차 제외되며 사실상 자사고 유치전에서도 탈락한 상태다.
부산 기업 절반 이상 채용 계획 無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적 리스크로 인해 올해 부산 지역 신규 채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의는 ‘부산 지역 매출 500대 제조기업 2025년 신규 채용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을 수립 중인 기업도 4.3%에 불과하다. 반면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은 54.3%나 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6%포인트(P) 높아진 수치로 지역 채용 시장이 더 위축된 것을 보여준다. 부산상의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장벽 가동을 비롯한 대외 정책 리스크와 환율 변동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기업의 채용 부담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별 채용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응답이 59.2%로 확대(28.0%), 축소(12.8%)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들이 채용을 해도 최대한 안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채용을 확대한 기업들은 신사업 추진과 사업 다각화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상의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부산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가 지역 청년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는 채용 필요 직군의 인력 공급 부족(41.7%)을 꼽는 기업이 많았다. 또 기업과 구직자 간 임금 미스매칭(25.5%), 조기 퇴사와 이직 문제(13.6%), 열악한 근무환경(12.9%), 기술·연구직 인재 부족(2.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공동어시장 신임 대표에 정연송 만장일치 선출 (종합)
정연송(65) 전 거제해양관광공사 사장이 부산공동어시장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신임 대표이사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 직면해 있다. 6개 조합의 만장일치라는 강력한 지지를 받은 정 당선자의 리더십이 성공적인 현대화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오후 2시 열린 부산공동어시장 총회에서 정 전 사장이 어시장 6개 출자 조합의 만장일치 의결을 받아 어시장 차기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19일부터 3년간이다. 총회에서는 어시장 지분을 공동 소유한 6개 출자 수협(수협중앙회·대형선망·대형기선저인망·서남구기선저인망·부산시·경남정치망)은 소유한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했다. 6개 수협 지분율은 수협중앙회가 19.4%, 기존 출자 수협 5곳이 16.12%씩이다. 정 신임 대표가 만장일치로 선출된 데 대해 수산업계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선거 전부터 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223억 원의 출자금을 집행하며 최대주주로 떠오른 수협중앙회 영향력이 주목됐다. 6개 조합이 3 대 3으로 의견이 갈릴 경우 수협중앙회 지지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 신임 대표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인연이 깊다는 점이 강점이었지만 나머지 조합 4곳이 뜻을 모으면 당선이 어려웠다. 업계에서도 3개 조합이 정 당선자를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당선이 점쳐졌지만 정 당선자가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 정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조합이 있었으나 막판에 6개 조합이 현대화 사업 성공을 위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임기 동안 정 신임 대표에게 놓인 과제도 막중하다. 현대화 사업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 공사 기간 일부 위판장 중단에 따른 위판 물량 축소가 예고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위판고 하락 대응책, 대체 위판장 모색 등 현안도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과 항운노조원 등 이해관계 조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역 수산업계는 오랜 수산업계 경력과 다양한 성공 경험이 있는 정 신임 대표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제19·20대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을 지냈다. 정 당선자는 대형기선저인망조합장 당시 단위 수협 최초로 외국인 선원을 공급하는 송입 회사 ‘다온교역’을 설립하고, 조합 최초로 수도권에 지점도 냈다. 2022년 7월부터 제5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을 맡고는 만성 적자였던 공사를 흑자로 전환시켰다. 시설 개선과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점이 주효했다. 또 흑자분을 신규 관광인프라 조성과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신규 투자로 연결시키면서 뛰어난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정 신임 대표는 “현대화, 투명 경영, 글로벌 유통 허브 구축을 3대 핵심 비전으로 어시장을 수산업 중심 플랫폼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암초 만난 구평가구단지 개발 계획… 속 타는 상인들
노후화가 심각한 부산 사하구 구평가구단지를 새롭게 탈바꿈하는 개발 계획이 지난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구청이 용역을 통해 자연녹지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을 계획했지만, 답보 상태인 것이다. 용역 재개를 촉구하는 상인들은 토지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를 유도해 낙후한 가구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부산 사하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됐다. 구청은 1980년대 사하구 봉화산 일대 35만 6208㎡에 형성된 가구 판매점과 공장들이 노후화되며 침체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6월 해당 용역에 돌입했다. 3억 6000만 원이 투입된 용역은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애초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지난해 12월이 지났지만, 4개월째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토지 규제 완화 실패가 용역 중단 원인이었다. 사하구청에 따르면, 가구단지의 95%에 달하는 34만㎡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이다. 사하구청은 토지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에 자연녹지 지역 34만㎡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시가 부산 전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개편하는 것과 동시에 구평가구단지 토지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토지 규제 완화의 타당성이 부족한 데다, 사하구청이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구평가구단지 토지 규제 완화 계획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과 관계자는 “사하구청이 보낸 계획을 들여다보면, 토지 규제를 완화해서 그곳에 어떤 시설을 넣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며 “또한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인 지난해 10월에 사하구청 요청이 들어왔다. 뒤늦게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후 가구단지를 탈바꿈할 계획이 암초에 부딪히자 상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준공된 지 40~50년이 지난 건물은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균열이나 비틀림이 있는 건물도 적지 않다. 또 과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며 최소 6m 폭을 갖춰야 할 소방 도로조차 없는 골목도 많다.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사하구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구평가구단지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건물 균열이 심각한 곳도 있다”며 “상인들도 개발 계획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바란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하구청 측은 가구단지 일대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보고 조만간 용역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하구청 경제일자리과 관계자는 “가구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토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용도 지역을 변경할 다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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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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