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무와 민원의 늪에서… 교사 54.6% “사직 고민한 적 있다”

부산 지역 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보다 민원과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덕이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과 행정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교사노조는 14일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83명 중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이들은 15.7%에 불과했으며, 69.2%는 ‘다시는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이들은 과반인 54.6%에 달했다. 사직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61.8%)이 1위였다. ‘비본질적인 과도한 행정 업무’(27.9%)라는 응답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14일 발표한 ‘스승의 날 설문’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산의 교사 452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40.1%, ‘별로 그렇지 않다’ 44.9%로, 부정 응답이 85.0%에 달했다. 부산교사노조가 소개한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경우, 지난 6년간 처리한 문서가 총 544건에 이르렀다. 2020~2022년 연평균 54건이었던 것이 2023~2025년에는 연평균 127건으로 늘었다. 법이 제정될 때마다 그에 수반되는 계획서, 보고서, 정산서, 위원회 운영, 강사 채용 등의 모든 행정 절차가 교사 한 사람의 몫으로 내려온 결과다. A 교사가 직접 기안한 231건의 문서를 분석해 보니 강사료 지급 품의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 집행과 물품 구입이 35건, 운영계획서 작성이 30건 등이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아이들의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공문을 확인하는 시간이 더 많은 상황은 교사들의 만족감을 줄이고, 전문성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행정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교대 박상완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로 위계화되어 있는 교육행정 구조는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간주하게 된다”며 “학교는 교수학습과 학생교육에 집중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 실행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월 성공적 운항 목표로 내빙 선박 구입 유력하게 검토 중” [북극항로 시범운항 나서는 팬스타]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단독으로 신청한 부산 대표 해운선사 팬스타그룹이 3900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중국 신조선 매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4일 팬스타그룹은 올 9월을 목표로 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국선급(CCS) 내빙 능력을 갖춘 3900TEU 규모의 중국 신조선 매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이르면 7월께 인도 가능하며, 매입가는 6300만~6400만 달러로 추산된다. 팬스타그룹은 이와 함께 영국 로이드선급(LR) 내빙등급을 보유한 2400만~2500만 달러 가격의 1700TEU 중고선도 후보군에 올려두고 최종 검토 중이다. 극한의 북극해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내빙 등급이 필요한데, 두 선박은 쇄빙선 도움 없이 하절기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수준의 내빙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박을 확정하는 대로 시범운항 주관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매입한 선박을 국적선으로 등록해 북극항로에 투입하기 위해 필요한 북극증서를 발급받고, 선박에 대한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북극증서는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자격과 가능 시기 등을 명시한 필수 서류다. 팬스타그룹 관계자는 “매입 후보 선박이 만약 한국선급(KR)에서 북극증서 발급을 받기 어려울 경우 다른 해외 선급을 통해서라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팬스타그룹은 화주들과 접촉하며 본격적인 화물 유치에 주력한다. 현재 한·중·일 정기 컨테이너선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팬스타그룹으로서는 유럽 항로를 이용하는 신규 화주 유치가 필수적이다. 크리스마스 시즌 등 물동량이 집중되는 유럽의 9월 성수기를 겨냥하면 물량 확보 작업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해양수산부가 시범운항 선박에 실을 1000TEU 규모의 화물 수요를 확보해두기도 했다. 화물 종류는 유럽 수출 비중이 높고 운임 부담 능력이 큰 철강 및 자동차 부품이 집중 공략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부가가치가 높아 북극항로의 핵심 유망 화물로 꼽힌다. 다만, 북극항로 운항 경험을 갖춘 선원 확보와 안전한 통항을 위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제 제재 우회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팬스타그룹의 최종 사업 참여 여부는 선정 절차와 일정에 따라 14일 오후 늦게나 15일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 한정애 “부산 글로벌법, 메가특구와 별개… 지선 이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기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해양수도 부산’ 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는데, 부산 도약을 위한 특별법은 예고대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을 포괄할 가능성이 큰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하려 한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지만, 재설계한 부산 글로벌법 발의 시점과 구체적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부산일보＞에 “부산 글로벌법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법으로 별도 조정 작업 중”이라며 “지방 정부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메가특구 특별법’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지역 균형 성장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을 묶어 핵심 성장 거점으로 삼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재설계를 예고한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부산 글로벌법’을 전면 재설계하고, 기존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물류·신산업·금융·관광·문화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민주당은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법이라며 전면 수정을 결정했다. 부산 글로벌법은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공동 발의한 법안이었다. 다만 부산 글로벌법을 새로 발의할 시점과 재설계할 내용 등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이후 ‘해양수도 부산’과 관련한 내용이 정돈돼야 (재설계한 부산 글로벌법)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법안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고, 당시 법을 만들 때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등을 부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해양수도로 부산에 걸맞게 다시 도약할 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법안에 촘촘하게 내용을 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사회적 경제 회복’ 박형준 ‘청년 표심 잡기’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20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연일 현장 행보와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취약계층 일자리와 골목경제 회복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대학 축제 현장을 돌면서 자신의 1호 공약인 ‘청년 1억 원’ 프로젝트를 앞세워 청년층 공략에 집중했다. 전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 사회적 경제 홀대가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과 기금 확대, 폐쇄된 사회적 경제 쇼핑몰 ‘비에스숍(BS SHOP)’ 운영 재개를 약속했다. 전 후보는 충남·경남 혁신타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교육·창업·판로를 연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 후보 측은 부산시의 예산 지원 축소가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 캠프는 “부산시 사회적 경제 예산은 2020년 288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 국비 중단 이후 2025년 15억 원으로 급감했고, 부산의 사회적기업 수도 2023년 말 324개에서 2025년 말 236개로 27% 줄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예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15억 8000만 원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대전, 경북, 경남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정조직이 축소되면서 정책 후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부산시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8000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는 부산 경제의 숨은 버팀목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대학 축제 현장을 찾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전날 부경대학교 축제 현장을 찾아 “부산다운 청년들의 에너지와 활기를 느꼈다”며 “여러분이 마주하는 부산은 기회가 넘치고 세계로 이어지는 무대가 될 것이며 더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축제 현장에서 치맥 프리토크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서는 박 후보의 1호 공약인 청년 1억 원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과 당선 시 청년들의 삶이 달라지는 부분 등 정책 관련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산업 기회 창출을 중심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청년 출마자 20여 명도 같은 날 간담회를 열고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박형준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책 1호 공약인 부산 청년 1억 원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이 부산에서 일하고 저축하며 성장할 때 자산 형성을 돕는 상생형 정책”이라며 박 시장 공약에 힘을 실었다.

AI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유포 엄금 [부산 선관위 지선 Q&A]

Q. 선거운동기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A.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를, 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청장·군수선거의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초청 대상은 지자체장선거에서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1대 대통령선거, 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Q. AI 딥페이크 영상 가능한가. A.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영상] ‘전국 최대 격전지’ 북갑 후보등록 시작…하정우 AI 공약·보수 단일화 촉각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에서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에 나서며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AI 공약을 앞세워 북구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수 후보들도 유권자들에게 손 편지를 보내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섰고,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하 후보는 14일 오전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후 북구 구포동 후보 캠프에서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북구를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AI를 활용한 교육·돌봄·지역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하 후보는 “아이들이 놀이처럼 AI를 배우고, 청소년은 미래를 꿈꾸고, 청년은 성장과 일자리의 기회를 찾으며, 기업은 인재를 발견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AI를 통해 북구의 교육, 돌봄,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부산 최초 AI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AI 테마밸리 조성 △AI 시니어케어 도시 △AI 상권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하 후보는 “AI 시대 인재가 북구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AI를 배우러 북구 간다는 말이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도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박 후보는 “북구를 가장 잘 아는 진짜 북구사람, 북구의 아들 박민식이 반드시 승리하여 북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중단없는 북구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만덕~센텀 대심도와 만덕3터널 등 북구의 교통지도를 바꾸는 사업들을 직접 챙겨왔고, 교육·생활 인프라 확충과 도시 재정비 역시 멈춤 없이 추진해 왔다”며 “북구 앞에 놓인 교통·교육·도시재생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여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북구 르네상스’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후보등록을 하루 미룬 채 주민 만남을 이어갔다. 한 후보는 직접 작성한 손 편지를 담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했다. 손 편지에서 한 후보는 “북구갑은 20년 동안 부산 18개 지역구 중 언제나 우선순위 18번째였다. 항상 양보만 해온 을(乙)이었다”며 “이제 우리 북구갑이 갑(甲)이 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북구갑을 부산의 1순위, 대한민국의 1순위로 만들겠다. 돈과 사람이 모이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 후보 중 우위를 점하면서 공약 발표 등으로 우세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한 후보를 포함한 보수 진영은 하 후보에게 토론회 참여 등을 요구하며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핵심 변수로 꼽히는 보수 단일화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을 포함한 친한계 인사들은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단일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보수 표가 두 후보로 분산될 경우 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다는 판단 아래, 단일화 여론 형성에 속도를 붙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5만 조선소 표심 어디로… 국힘, 진보 진영 분열 ‘정조준’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HD현대중공업이 자리한 울산 동구는 영남권에서 진보 성향 노동계 유권자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다. 하지만 역대 선거마다 특정 진영의 독주 없이 여야가 번갈아 승리하며 혼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주요 3당의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물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가 선거판을 흔들 결정적 열쇠로 떠올랐다. 동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의 진보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며 노동자의 도시임을 입증했다. 2024년 울산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동구 인구 15만 명 중 5만여 명이 조선소 노동자이거나 관련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두터운 노동계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표심은 선거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출렁거렸다. 1998년 진보 성향 무소속 단체장 당선 이후 진보 진영이 연달아 집권하다가, 2006년 한나라당과 2014년 새누리당이 승리하며 보수 아성이 구축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고, 2022년 선거에서는 다시 진보당이 단체장을 탈환했다. 이번 선거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울산시장 선거로 방향을 틀면서 현역 프리미엄 없이 치러진다. 현재 민주당 김대연, 국민의힘 천기옥, 진보당 박문옥, 노동당 이장우, 자유와혁신당 손삼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5파전이 형성됐다. 조선업 활황 속 인력난 해소와 노동 안전 문제, 인구 유출 방지 등 현안을 풀어낼 역량과 함께 진보 진영 단일화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다. 현재로선 민주당 김 후보와 국민의힘 천 후보, 진보당 박 후보의 3강 구도다. KBS 울산과 울산매일UTV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4~5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동구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정당 지지도는 울산 내 다른 지역과는 판이하다. 울산 전체 평균은 국민의힘이 38.2%로 민주당(34.0%)을 앞섰지만, 동구에서는 민주당이 37.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4.9%, 진보당 21.3% 순이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지지율 합계가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양당이 분열될 경우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진보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하면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단일화 논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는 곧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진보당 박 후보는 3선 구의원 출신의 현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진보 행정 계승’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 후보 측은 당의 전략적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선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출신인 김 후보는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실무 능력을 앞세워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유치 성과 등을 앞세워 독자 승리 가능성도 타진 중이다. 진보 진영의 복잡한 단일화 셈법 속에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는 보수 표심 결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천 후보는 2022년 선거에서 진보당 김종훈 후보에게 9.67%포인트 차이로 낙선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는 구청장 직속 노동특보 임용과 주차난 해소 등 민생 공약을 내걸고 진보 진영 분열의 틈새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 3당 단일후보인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거대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1만 명 정규직 전환 등 선명한 노동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당적을 옮긴 자유와혁신당 손삼호 후보는 무궁화 관광도시 조성 등 이색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80%)와 유선전화 RDD(20%) 무작위 추출을 통해 자동응답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재보선 줄투표·보수 이탈표, 4파전 승부 가른다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전통적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청장 선거가 남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의 불출마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갈등으로 개혁신당 후보가 합류하며 선거 구도는 4파전으로 전면 재편됐다.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국민의힘 임현철, 개혁신당 방인섭, 진보당 김진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번 선거를 좌우하는 최대 요인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화력이 집중되면서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후보를 묶어서 선택하는 ‘줄투표’ 성향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다른 변수는 보수 진영의 분열이다. 시의원 후보로 단수 추천됐던 방인섭 후보가 남구청장 경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국민의힘을 탈당,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수 표심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KBS 울산과 울산매일UTV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5일 남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구청장 지지도는 국민의힘 임현철 후보 47.4%, 민주당 최덕종 후보 27.6%, 진보당 김진석 후보 7.5%, 개혁신당 방인섭 후보 6.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46.2%)과 민주당(30.0%)의 격차가 남구청장 후보 지지율 차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진보당은 7.0%, 개혁신당은 4.6%였다. 방 후보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지만 향후 보수 표심 중 얼마를 더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 성사 여부도 변수로 떠오른다. 최덕종 후보와 김진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35.1%로 상승해 임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남구는 옥동 등에 고소득층이 밀집해 보수 텃밭으로 불리지만, 2030 청년층세대와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 표심도 적지 않다. 김진석 후보는 “단일화 없이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자만”이라며 민주당과의 1 대 1 단일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여야 4당 후보는 정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각양각색의 공약을 내세워 바닥 표심을 훑고 있다. 민주당 최 후보는 ‘체감 행정’을 기치로 예산 전면 재분류를 통해 돌봄과 안전 등 생활 영역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또한 통합심의 상설화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리패스’ 체계 구축과 AI 콘텐츠 창작 거점 마련, 영화제 개최 등 ‘미래 남구’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임 후보는 ‘남구 대전환 3·3 프로젝트’를 통해 태화강역세권·문화상권·교육권 등 3대 권역을 특화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6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등 생애주기별 복지 확충을 강조했다. 진보당 김 후보는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울산 AI 허브 조성과 부울경 산업특화 공동캠퍼스 유치를 발표했다. 청년 예산을 2배로 늘리고 권역별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확대하는 등 청년과 돌봄 정책을 강화해 남구를 일자리 동맹의 핵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방 후보는 ‘주민 곁에서 움직이는 행정’을 내세워 민원 접수 후 72시간 내에 해결하는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거대 담론보다는 실생활 불편을 즉각 해소하는 밀착형 현장 행정을 전면에 내걸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무선 ARS 80%, 유선 RDD ARS 20%)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은 5.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삼성전자, 추가 대화 제안에 노조 “대표가 답하라”

삼성전자에 총파업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사측이 노동조합에 연이어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 없으면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사실상 총파업 강행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최후 수단으로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에 앞서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에 재개하자고 14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에 나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2일차 자정을 훌쩍 넘긴 지난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중노위 요청에 이어 14일 삼성전자 사측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추가 대화 제안에 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나섰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라"며 "변화가 없을 경우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대한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유지하되,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 역대 최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이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021건 줄어든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7만 9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팬데믹 등 영향으로 줄었던 결혼 건수가 시차를 두고 최근 이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장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 3743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60세 이상 이혼 비중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줄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커졌다. 황혼 이혼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봐도 오래된 부부에서 이혼이 많았다. 혼인 지속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뜻한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1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역대 최대 비중이다. 이어 5∼9년(17.3%), 4년 이하(16.3%) 순이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가 그다음으로 많은 셈이다.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자 47.7세로 각각 0.6세씩 상승했다.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4.1세 높아졌고, 여성은 4.4세 상승했다.

유튜브 채널 삭제·가짜 SNS 계정… 김석준 교육감 후보 캠프 “강경 대응”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에 이어 후보를 사칭한 SNS 가짜 계정까지 등장하자,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이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선거 방해 공작’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석준 후보 캠프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후보의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을 무단 도용한 페이스북 사칭 계정을 확인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razilien(김석준)’이라는 이름의 이 가짜 계정은 지난 10일께 생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캠프 측은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Meta)에 공인 사칭 허위 프로필로 신고했으나 메타 측이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가짜 계정에 속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 캠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시도에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김석준TV’ 삭제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장병진 기자 joyful@

윤석열 '법관 기피신청'에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8명 중 윤 전 대통령의 재판만 따로 떼어두고 다음 공판일을 당장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법정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속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적법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곤 해당 재판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여러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편,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법관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 나라 살림’ 6년 만에 적자 가장 적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적지 않은 규모의 적자를 냈지만, 그래도 1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잘 걷혔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188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08조 8000억원으로, 15조 5000억 원 늘었다. 세금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소득세가 성과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 4조 7000억 원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감소하면서 4조 5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주식 거래량이 늘면서 증권거래세가 2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9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직 법인세를 본격적으로 납부할 때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의 성과상여금이 이번 세수에 반영되면서 근로소득세가 꽤 늘어났다. 아울러 세외수입도 5조 8000억 원 늘었고 국민연금 투자 수익이 늘면서 기금 수입도 7조 5000억 원 늘었다. 국가의 총수입 3가지 구성이 모두 적지 않게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1분기 총지출은 1조 7000억 원 늘어난 211조 6000억 원이었다. 작년 지출보다 올해 지출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꽤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9조 6000억 원 적자다. 작년 1분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61조 3000억 원 적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1조 7000억 원이나 개선됐다. 특히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으로 2020년(55조 3000억 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03조 5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원 줄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로 상환이 대거 이뤄져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중동 전쟁 때문에 마련한 추경은 다음 달부터 정부의 총지출로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본격적으로 거둬들이면 정부의 재정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 내에서는 초과 세수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300조 원, SK하이닉스는 150조~200조 원 정도로 추정하기도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닦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항공업계 고유가 손실 얼마나 되나…국내항공사, 수천억 원 손실 추정

이란전쟁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고유가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류할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사가 2분기에 수천억 원의 유가 관련 손실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전쟁이 종전된다고 해도 내년까지 항공유 수급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란전쟁 이전 배럴당 85~90달러 수준이던 항공유는 현재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항공사가 여객기 한 대에 항공유를 주유하는 비용도 크게 상승했다. 대형항공기의 경우 연료탱크에 1500~2000배럴의 항공유를 주유할 수 있다. 단거리용 항공기의 연료탱크 용량이 150~200배럴 정도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분석에 따르면 에어버스의 A380이나 보잉의 B747 등 대형항공기의 경우 연료탱크를 채우는 데 25만 달러(약 3억 7000만 원) 이상이 든다. 이란전쟁 이전에는 이들 대형항공기를 주유하는 평균 비용이 약 11만 4000달러(약 1억 7000만 원)이었다. 실제 주유 비용은 항공 노선, 승객 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비용이 두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4월까지 급등세를 이어가던 항공유 가격이 5월 들어 일부 하락했고 이란전쟁 종전 협상도 계속되고 있지만 항공유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윌리 월시 사무총장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이 당장 내일 열린다고 해도 중동 사태에 따른 항공유 수급 불안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월시 사무총장은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라 유럽지역 항공권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유가 급등에 대응하고 있지만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유류할증료가 5월에 사상 최초로 ‘최고 구간’에 도달했지만 항공유 가격 급등과의 시차 등의 문제로 전가하지 못한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iM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항공사들이 2분기에) 운임에 전가하지 못한 유류비 초과 비용은 대한항공 5500여억 원, 아시아나항공 2100여억 원, 제주항공 600여억 원, 진에어 46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가 충격은 저비용항공사(LCC)에 더 큰 부담이 된다. 대부분의 국내 LCC가 유가 급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무상태가 극도로 약화된 일부 LCC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가능성도 제기된다. iM증권은 “2025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에어프레미아 외에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모두 2분기를 기점으로 완전자본잠식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2분기말 현금성자산도 대부분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나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LCC를 선별할 시기”라며 “국내 9개의 LCC 중 장기적으로 독자 생존 가능한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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