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뇌종양 투병 중 별세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던 '1세대 연극 스타'인 배우 윤석화가 별세했다. 향년 69세. 19일 연극계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투병해 온 윤석화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과 측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신의 아그네스', '햄릿',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에 출연하며 연극계 인기를 이끌었다. 그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그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 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서 ‘징역 22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형준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장형준은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며 객관적 자료를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형준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장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기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장 씨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장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열흘간 다섯 차례나 A 씨의 직장 주차장을 찾아가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범행 전부터 A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7월 초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했으며, 일주일간 168회 전화와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는 현재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나고야 장어덮밥, 홋카이도 밀가루…맛은 국경 넘나든다

올해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알찬 새해 계획을 설계할 시기이다. 돌이켜 보면 2025년은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잘 자리잡는 모습을 보인 한 해였다. 지난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766만 8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많았다. 엔화 약세에다 지리적 근접성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최고 인기 여행지로 부상한 것이다.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어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운 결과였다. 특히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부산은 오래전부터 일본 음식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일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부산에서 자신만의 맛을 내고 있는 두 곳을 소개한다. ‘이웃’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향으로 돌아온 장어의 꿈 ‘우나쥬’나고야서 자수성가해 30년 만에 부산 돌아와30년 경력 일본인 셰프 모셔 장어덮밥 전문점민물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민물에서 성장한 뒤 다시 깊은 바다로 회유한다. 민물장어에게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맨몸으로 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지 벌써 30년 세월이 되었다고 했다. 일본 나고야에서 자수성가한 외식 사업가가 말년에 부산으로 돌아와 새로 음식점을 열고 고생을 사서 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어덮밥 전문점 ‘우나쥬’ 김동섭 대표의 인생이 묘하게도 민물장어를 닮았다.민물장어는 일본어로 우나기다. 가게 이름 ‘우나쥬’는 우나기에다 목숨 수(壽)를 합쳐서 만들었다.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장어를 드시고 건강하게 장수하라는 뜻을 담았다. 김 대표는 봉사를 통해 일본 땅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수천 명분의 식사를 탑차에 싣고 달려갔다. 지진 발생 한 달 만에 민간인으로서는 가장 먼저였다. 큰 지진이 날 때마다 매번 그랬다. 금요일에는 십 년 넘게 보육원을 찾아가 김밥을 같이 말고, 한국 이야기도 하면서 봉사했다. 나고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게 먼저 연락이 올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얻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일본에서 아이 낳고 키우며 사람들한테 도움받았으니 당연히 하는 일이었다.수구초심이란 말이 그래서 생겼을까. 나이가 드니 더 늦기 전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일본 음식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선택한 종목이 나고야의 명물, 장어덮밥인 히츠마부시다. 일본에서는 장어를 쪄서 구우면 도쿄식, 바로 구우면 나고야식이라고 부른다. 우나쥬는 초벌 장어를 다시 구워 쫄깃한 식감을 살렸다.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다)이라는 말 그대로다.민물장어는 조리법이 어려워 전문 셰프가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꼬치 끼우기 3년, 손질법을 익히는데 8년, 굽는데 평생’이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다. 친구인 김 대표를 믿고 한국으로 온 나고야 장어전문점 30년 경력의 와키타 다이사쿠 셰프의 솜씨에는 한 치의 빈틈이 없었다. 주방에서 만난 다이사쿠 셰프는 “소스가 50%, 굽는 방식에서 50% 차이가 난다. 이 장어는 탈 것인가, 타지 않을 것인가?”라는 선문답 같은 질문을 던졌다. 장어가 타기 직전까지 잘 구어야 그 맛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르스름한 소금구이에서 드러난 장어 빛깔은 황홀할 정도였다.히츠마부시를 먹기 위해선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즉석에서 굽고 모리츠케(플레이팅)까지 15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처음엔 장어 그대로, 두 번째는 와사비와 고명을 풀어서, 세 번째는 오차즈케(녹차물)로 각각 다르게 즐겼다. 민물장어를 통해 일본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다. 전통 음식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현지 셰프의 솜씨를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식약청 검사 결과 위생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는 별 3개를 받았으니, 믿고 먹어도 되겠다. 김 대표는 잠잘 때 말고는 항상 앞치마 차림이라고 했다. ‘앞치마 표’ 김 대표가 고향에서 펼치려는 마지막 봉사가 제대로 결실을 보았으면 좋겠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67번길 39,■매일 1%씩 좋아지는 ‘쿠루미 과자점’법대 다니다 제과에 꽂혀 일본 요리학교 유학제과점 1년치 기록 적은 플래너서 진심 느껴져부산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인 ‘B-푸드 레시피’를 비롯해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로 열린 ‘잇츠시네마’, 축하 이벤트 ‘부귀영화로:Scene to Table’ 등에 계속 이름을 올리는 가게가 있다. 부산도시철도 명륜역 앞의 ‘쿠루미 과자점’이다. 이름에서 일본 느낌이 난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성진 대표는 일본의 요리 명문 츠지제과전문학교를 나왔다. 법대를 다니던 학생이 군대에 가서 제과에 꽂힌 유별난 사연이 있었다.군에서 휴식 시간에 방송 ‘걸어서 세계 속으로’ 벨기에 편에서 나온 초콜릿 장인들을 보다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그 즉시 휴가를 신청해서 제과 장인들을 찾아다녔단다. ‘쿠루미’란 이름도 일본 록밴드 ‘미스터칠드런’의 노래 쿠루미에 감동을 받아 지었다니, 김 대표가 어떤 감성의 소유자인지 대략 짐작이 간다.그는 남들보다 제과를 늦게 시작했으니, 유학을 다녀와야겠다고 결심한다.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분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프랑스에서 배운 걸 들고 오면 한국에서 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일본에 가서 같은 동양인에게 한 번 소화가 된 거를 배우는 게 어떠냐?”라고 말했다. 그렇게 입학한 츠지에서 처음 들었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교장 선생님은 “빵 공부라는 건 기준을 만드는 거다. 100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80점, 90점짜리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기준도 없이 자기 것을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다.일본과의 인연은 유학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기도 땅도 좋은 홋카이도산 밀가루 유메치카라를 직접 수입해 식빵을 만든다. 10년 동안 매주 식빵을 사는 단골들을 보면 그 보람이 느껴진다. 요즘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 팥은 강원도 정선에서 나오는 국산을 계약 재배해서 사용한다. ‘기술은 몰라도, 재료는 국내에서 제일 좋은 거를 쓴다’가 그의 겸손한 자부심이다.쿠루미 직원들은 모두가 빵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카운터도 본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팔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드는 사람이 직접 판매에 나서니 손님 입장에서 더 신뢰가 간다. 창업해 나간 옛 직원들도 "우리가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그 대목이 제일 고맙다”라고 입을 모은다. 쿠루미는 매년 한 번씩 김 대표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 전 직원들을 일본에 시찰 보내고 있다. 제품의 질을 올려 가게를 성장시키려면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주방 벽에 붙은 플래너에서 빼곡한 숫자들을 발견했다. 일 년간 매일의 기온, 주방 온도, 반죽 온도, 물 온도를 빠짐없이 모두 기록한 것이었다. 빵은 기온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 년 365일 똑같은 빵이 나가기 위해 모든 변수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날씨가 급변하는 계절에도 ‘오늘은 실수로 빵이 좀 안 좋아졌어도, 내일은 무조건 제대로 맞추자’라는 의미다. 쿠루미는 매일 1%씩 맛있어지는 가게를 지향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가게가 될 것 같다. 그날 빵은 무조건 그날 소진한다. 무릇 빵은 그래야 한다.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1-1. 글·사진=박종호 기자

“일본 수출 찻사발 광복동서 구웠대”

오랜만에 부산 중구 광복로 거리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다들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주말의 광복로 거리에는 외국인들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2025년 부산을 찾은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500만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하지만 이내 광복로 건물 서너 곳 걸러 한 곳꼴로 내걸린 공실을 알리는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외국 관광객 입장에서 한국의 제2 도시 도심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유령도시처럼 상가가 텅 비어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부산의 원도심, 광복로를 되살릴 묘안을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할 때다. 지난달 22일 ‘부산요포럼’이 광복로 청년작당소에서 주최한 ‘청년들을 위한 부산 도자기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부산요포럼은 ‘부산요(釜山窯)’의 역사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창조적으로 되살리기 위해 2019년에 설립한 모임이었다. 도공, 도자 연구가, 도예과 학생, 수집가를 비롯해 도자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15회의 정기포럼, 7회의 낙동강 하류 지역 옛 도요지 답사, 찻사발 전시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날 조국영 도예가 겸 도자 연구가의 ‘조선 후기 찻사발 문양의 수용과 전개’를 주제로 한 발표를 들으며, 지금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진 부산요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일본은 조선의 찻사발에 열광했다. 조선 도공들이 빚어낸 찻사발은 일본 다도 문화의 정점으로 인정받아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한류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의 한류였다.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기도 했다. 일본은 전쟁 중 조선의 도자기를 대량으로 약탈했고, 특히 그중에서 찻사발을 일본 다도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조선의 찻사발 공급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문화 교류 단절로 끊기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선 찻사발에 대한 일본의 구애는 집요했다. 조선 조정과 에도 막부의 관계 호전으로 부산에 왜관이 다시 생기자, 일본은 대마도를 통해 찻사발 주문 제작을 수용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 일본은 기장과 양산 법기, 김해 등지에서도 도자기를 주문 생산했다. 초기에는 이처럼 왜관 바깥에서 조선의 사기장이 만든 완성품을 수출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이후 왜관 내에서 일본 도공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생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막부 정부가 원하는 문양을 넣은 찻사발의 견본을 대마도로 보내고, 대마도는 동래부에 주문서를 보내 제작을 의뢰했다. 동래부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받아 도공을 소집하고 찻사발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했다. 부산요는 두모포(수정동) 왜관 시절인 1639년에 시작해 초량 왜관(광복동)으로 옮긴 뒤 1743년까지 104년간 찻사발을 비롯한 도자기를 구웠다. 경주·울산·하동·진주·김해·밀양·양산 등에서 태토(胎土)를 조달했다. 가까운 양산이나 기장 등에서 사기장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다. 경상 각 지역에서 생산해 바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던 도자기가 부산을 거점으로 모이며, 부산은 일약 도자기 생산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 부산요는 완제품의 형태와 규격, 색상, 태토의 배합, 문양 등이 기재된 일본의 주문서에 의해 주문 사발인 어본다완(御本茶碗)을 주로 생산했다. 부산요에서 생산한 찻사발의 숫자가 대체 얼마나 되었을까. 이즈미 초이치가 주문 도자기에 관련된 대마도 문서를 해석한 ＜부산요의 사적연구＞에 의하면 1회 구워 완성한 찻사발 700점에 연 6회로 간주해 일 년에 4200점에 달한다. 부산요가 활발했던 70년 동안만 계산해도 17만 점, 밀수품과 사무역까지 합하면 그 몇 배의 찻사발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 공급 부족 등으로 왜관 안에서의 도자기 생산이 막을 내리면서 쓰시마 번은 독자적으로 ‘조선 다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부산요에서 수출한 찻사발을 관리하던 대마도의 대주요(對州窯)는 지난해부터 부산의 보혜 스님이 주지인 한국 사찰 황룡사가 되었다. 놀라운 이야기였다. 조선의 도공이 일본에서 파견된 생산 지휘자, 대마도에서 나온 일꾼들과 협력해서 도자기를 생산하다니…. 당시의 도자기 산업은 오늘날의 반도체 산업에 비유된다. 일본이 주문한 최첨단 반도체를 부산에서 지역 최고의 기술자들과 공동 생산한 것과 다름없다. 조선은 부산요에서 중요한 흙의 생산지부터 흙의 배합이나 성분도 알려주고, 제작 기법 또한 아낌없이 일본인에게 가르치며 협업 체제를 이어갔다. 국가를 초월한 문화의 융합이란 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오늘날 경영 마인드로는 달리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은 부산요에서 배운 기술로 유럽에 도자기를 많이 수출했고, 지금도 세계적인 도자기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다. 조선은 뛰어난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도 왜 자기 밥그릇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까. 조선 조정이 일본의 도자기 공동 생산 프로젝트를 그렇게 쉽게 허락한 사실도 의아하다. 부산요에서 일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AI번역기도 없던 시절 말도 통하지 않았던 조선인과 일본인은 부산요에서 어떻게 소통하며 도자기를 만들었을까. 위대한 예술의 힘으로 봐야할 것이다. 아무튼 부산요 덕분에 도자기 산업 불모지 부산은 조선의 도자기 생산과 수출의 메카가 된다. 어쩌면 초량왜관은 처음부터 부산요를 노리고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날 포럼이 끝나고 용두산공원 인근 미타선원 아래 이지주차장을 지날 때였다. 조국영 도자 연구가는 “여기가 부산요가 있던 자리다. 일본인들은 도요지라고 하면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부산요를 되살리면 구경하러 올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도공 기림비를 세우고 가마를 복원하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부산요를 연구하고 계승해야 우리도 새로운 도자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요포럼은 초창기부터 ‘부산요 가마터를 발굴·복원해야 하고, 당시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람과 교류에 이바지한 사기장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과 문화 축제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용두산공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부산과학기술대 생활도예과 장기덕 교수가 지난달 부산요 세미나에서 발표한 ‘양산 법기 창기요 찻사발 연구’도 곰곰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다. 양산 법기리 가마에서 역관들이 일본 다도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제작을 의뢰해 품질까지 관리하면서 밀무역과 사무역 형식으로 대량의 찻사발을 생산했다는 내용이었다. 부산요포럼 안태호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도자기로 메가시티를 구현해 보자’라고 한 발 더 나갔다. 부산·경남에는 전통 장작 가마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자꾸 없어지고 있다. 김해에는 장작 가마가 30개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12개밖에 남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도자기 판매가 잘 안되니 도공들이 먹고살지 못한다. 부산이 도자기 거점 도시가 되면 지역의 장작 가마를 최고의 관광 코스로 만들 수 있다. 김해·양산·밀양 등 가마에 불 때는 날에 부산에서 관광객을 데려가면, 작품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접 지역 도자기 산업을 연결하고 묶어 지역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우선 지역의 도공들을 선정해 부산에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요 관계자들은 “용두산공원에 뭐 볼 게 있느냐”라는 말을 자주 했다. 지금도 묻혀 있는 부산요의 유물을 발굴하면서 용두산공원에 부산요 자료관을 만들고, 광복로에 도자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도자기를 매개로 부산을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물론,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도자기 교역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부산요포럼은 내년에는 우선 부산·경남 지역 도공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시 부산 인근 지역에서 국내에 도자기를 만들어 유통하던 가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요라고 하면 안 되고, ‘왜관요’나 ‘부산왜관요’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산요포럼은 호칭 문제는 공동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요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왜 여태까지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어쩌면 지금도 자기 밥그릇을 못 챙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1시간 20여 차례 폭언·욕설... 50대 징역 8개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1시간 동안 2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욕설을 퍼부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관리사무소 간부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봉 지급 문제로 대학·교수 법적 공방… 부산고법 “최초 임용 연봉 지급”

부산 한 대학 교수들이 재임용 과정에서 연봉 적용 문제로 대학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교수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뒤엎고 최초 임용 당시 연봉제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최희영 판사)는 대학 교수 2명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법인이 교수들에게 각각 2억 1000여만 원,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학 교수들은 2022년 3월과 2023년 3월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돼 여러 차례 재임용 절차를 거쳐 부교수가 됐다. 이들은 일정 기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수’다. 이들은 그동안 재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갱신됐으므로 개정된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고 최초 연봉제 규정으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연봉제가 정년트랙 전임교원 연봉과 기본급 액수를 줄이는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재임용 교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최초 임용 당시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임금 규정이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전임교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에 새 규정 적용을 우선하는 원칙이 있으나 절차적 흠결로 과거 규정대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인정한 연쇄적 근로관계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항소심 판결 확정 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외국인 서포터즈’ 내·외국인 잇는 가교 역할 ‘톡톡’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 주민들이 시정 홍보와 지역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내·외국인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일 김해시에 따르면 각기 다른 나라 출신 외국인 10명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김해시 외국인 주민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자국민들의 김해시 안착을 도왔다. 이들은 주로 지역 커뮤니티 또는 개인 SNS에 김해시 주요 시정 소식 등을 자국어로 알리는 일을 했다. 지난 10개월간 총 800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는 김해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에 대한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시에 김해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방영된 ‘물 건너온 김해시민’ 편에 출연하기도 하고 지역행사인 ‘내·외국인 상호 문화 토크쇼’에 참여하는 등 김해시와 시민, 외국인 주민을 잇는 소통 가교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지난 17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김해시 외국인 주민 서포터즈 활동 성과 공유회’에서는 한 서포터즈가 “김해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정보를 자국어로 접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올해 김해시 외국인 주민 서포터즈는 베트남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튀르키예, 멕시코, 카메룬, 필리핀 출신 주민들로 꾸려졌다. 김해시는 내년에 활동할 서포터즈 규모를 13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활동 분야도 더욱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해시 측은 “이번 서포터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이 정책 주체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본다”며 “내·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아티스트’ 에이티즈 성화, 진주시 홍보대사 위촉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ATEEZ)의 맏형 ‘성화’가 경남 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주실크박물관에서 글로벌 K-팝 그룹 에이티즈 멤버 ‘성화(본명 박성화)’의 진주시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다. 이날 위촉식은 조규일 진주시장과 성화, 언론 관계자, 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와 기념 촬영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SNS 이벤트 당첨 문구 소개, 미니 토크쇼가 이어져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특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진주 사투리 맞추기’ 등으로 구성된 미니 토크쇼는 전국에서 모인 팬과의 생생한 소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성화는 진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지난 2018년 그룹 에이티즈로 데뷔했다. 에이티즈는 최근에 활발한 앨범 활동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와 함께 글로벌 K-팝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성화는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하는 등 해외 패션 행사와 다양한 콘텐츠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진주시는 지역적인 인연과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지는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매력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성화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내외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는 성화가 진주시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창의적 감각은 진주시의 문화적 매력과 역사, 그리고 진주실크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성화의 위촉식은 시작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진주시는 앞서 공식 SNS를 통해 위촉식 참여자 40명과 ‘성화와 함께하는 원데이 멘토링’ 참여자 10명을 공개 모집했는데 공지 후 곧바로 전국에서 참여 신청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성화와 진주를 함께 응원하는 ‘한 줄 메시지 이벤트’ 역시 전국에서 참여가 이어지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메시지가 쇄도해 성화의 글로벌 영향력과 진주시 홍보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확인했다. 진주시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기념해 내년 1월 말까지 '성화의 실크 브로마이드'와 '성화와 진주시에 보내는 응원 메시지' 등을 진주실크박물관에 특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진주실크와 성화의 인연을 연결해 팬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위촉식 이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10명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성화와 함께하는 원데이 멘토링’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진로 고민을 나누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국 팬들의 폭넓은 관심과 현장 호응을 통해 진주시의 문화적·관광적 매력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진주실크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과 진주의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가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2년째 극한 치닫는 하동군-군의회, 대체 무슨 일이?

2년째 이어진 경남 하동군과 하동군의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원 추진 과정에서 깊게 패인 갈등의 골이 2026년도 예산 대규모 삭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피해를 군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판이다. 18일 하동군 등에 따르면 하동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군의회는 하동군이 제출한 6723억 원 중 301억 1467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전체 예산의 5% 수준이다. 조정된 단위 사업만 133개에 달한다. 삭감액이 가장 큰 건 하동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추진하기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53억 원)이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정비사업(3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군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로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부족, 주민 여론 수렴 미흡, 구체적인 추진 근거 및 집행계획 부재 등을 들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예산 삭감에 하동군은 곧바로 입장문까지 내고 “60만 원 소액부터 최대 53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사업이 구체적 사유 설명이나 대안 제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삭감됐다”고 비난했다. 현직인 하승철 군수 공약이 다수 포함된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은 하 군수와 군의회의 해묵은 갈등으로 풀이된다. 하 군수와 군의회는 지난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보건의료원 건립을 놓고 한 차례 충돌했다. 하 군수와 하동군이 지역을 전담할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려 했지만 군의회가 막대한 적자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이를 막아섰다. 결국 군의회가 의료원 설계비를 전액 삭감하자 군수는 군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예산 심의와 행정 절차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됐다. 지난 3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날 심의 대상 부서의 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을 사유로 무더기로 불참한 것이다. 심의 대상이 사라져 심의가 파행되자 군의회는 ‘군청이 군의회를 경시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 측은 “예산심의는 관계 공무원만 참석해도 진행할 수 있는데 담당자 전원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예산심의 일정이 한 달 전에 통보됐는데 집행부는 심의 전날인 2일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하동군은 오히려 군의회가 집행부의 일정 조율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반박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앞서 하동군의회 의장이 기공식 일정에 동의했는데, 행사 참여 요청과 1시간 연기를 요청하는 군청의 부탁을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하동군과 군의회가 2년 가까이 예산과 행정 절차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습에 지역 주민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100개도 넘는 하동군 사업이 무더기로 칼질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군민에게 돌아가게 된 상황이다. 하동군 진교면 주민인 한 모 씨는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시기인데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협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계속 대립하고 있는 군과 군의회에 이게 과연 누굴 위한 정치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내년 초 현장 방문”…‘침례병원 공공화’ 운명 올해 넘긴다

8년째 표류 중인 금정구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여부 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내년 초 침례병원 현장에 방문한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1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에 부산 옛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사업 안건이 상정됐다. 시에 따르면 위원들은 심의 끝에 내년 초 침례병원 현장에 방문한 뒤 이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소위원회에서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400병상 이상 규모의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구해 온 응급실도 포함한다. 그러면서 돌봄 관련 기능을 더해, 건강보험 적정수가 표준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실 역할을 하는 제2보험자 병원으로서의 타당성까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가장 관건인 운영비 적자 보전안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요구를 수용한 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부산시가 건정심에 제출한 계획안에서는 신축비 전액과 의료장비비 50%와 부지를 제공하고, 보험자병원 초기 운영 적자 발생 시 부산시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4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복지부 요구에 맞춰 운영적자를 10년간 지원하는 안을 받아들여 계획에 포함했다.지난 10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연내 건정심 개최와 안건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내 건정심을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심사는 했지만 실질적인 결론은 올해 안에 내리지 못하게 됐다.다만 이날 심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 현장 방문 이후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계획안이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요구안을 수용한 것에 더해 진정성이나 의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 한 번 부산에서 침례병원 현장을 살펴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 “내란재판부법 처리”…국힘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을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원내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포함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면서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천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회의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전반의 이런 부정적인 기류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추천위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키로 한 바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총력 저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와 관련,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 (내란특검 수사 결과로)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고 역공을 취했다.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대법원이 내란재판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토록 하는 예규를 제정키로 한 것을 거론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이 있는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과 관련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재차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나타났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전 전 장관을 증거인멸죄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단식 또는 삭발 투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주중에 공동 발의할 예정인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가 추천한 다수의 특검 후보자를 소수로 압축하는 작업을 개혁신당이 하는 방안을 후속 협의 중이다. 또 다른 쟁점인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양측은 민주당 인사 의혹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 특검법 우선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은 세부 사항 조율 후 조만간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친한 김종혁 ‘중징계’에 국힘 당내 갈등 확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한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 하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마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에 나섰지만,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징계 수순을 이어가는 듯한 기류를 보이면서 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적절했을까 싶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부터 시작해서 5대 사법 파괴 악법, 3대 입틀막법에 저항하고 있고, 당력을 모두 모아야 할 때인데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장동혁 지도부 하에서 친한계 축출로 비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낸 셈이다. 당무감사위의 징계 권고를 둘러싼 논란은 윤리위원장 인선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 윤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도태우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와 관련해 “이걸 통해 어느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는지,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이를 브릿지 삼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원장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서도 “직접 못 들었는데 일부 전언에 의하면 부정선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던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친윤 성향 인사를 윤리위원장에 앉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우군’을 끌어들이며 방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임에 한 전 대표와 나란히 참석해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라고 치켜세웠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 청장이 탄핵 소추되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경찰청장 임명이 어려워 경찰청장직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다. 차기 청장 후보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3명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분간 차기 경찰청장 지명을 미루고 대행 체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파면으로 지난 7월부터 지연되고 있던 경찰 총경급 인사도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연말까지 총경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새 청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차기 청장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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