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민투표-2028년 통합 선거'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
부산시와 경남도가 연내 주민투표와 내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내놓았다.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양 시도는 올해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특히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로 보고,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정부가 부산·경남의 요구가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 주도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통합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됐고, 일정 기간 한정된 재정 지원에 불과해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양 시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해 2024년도 회계 기준으로 연 7조 7000억 원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재정·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이와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8개 단체장이 모여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박형준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과목은 출석만 해도 이수… 고교학점제 ‘대폭 손질’
올해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 기준만 충족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점을 보완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분량도 줄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지 1년 만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출석률 기준만 적용된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이뤄지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해당 학년 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이 기준은 2026학년도에는 고 1·2학년에 적용되고, 2027학년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보완 경로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미이수 학생이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신청한 뒤 온라인 수업에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로 인정된다. 수강 학생에게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돼 질의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 관리를 맡는다.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택 폭도 넓힌다.학생 선택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도 완화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행동특성·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분량은 각각 500자에서 300자, 7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든다. 보조 자료로 활용돼 온 누가기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과목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단독]“공연하게 해줄게” 무명 가수들에게 사기 친 60대
부산 사하구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을 가수 단체 대표로 사칭하고 부산 지역 무명 가수들을 상대로 단체 가입비를 편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사하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가 지역 가수들에게 단체 가입비를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소장 9건을 지난해 12월부터 잇따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사단법인 한민족가수연합중앙회’ 대표라고 속였다. A 씨는 “단체에 가입하면 공연 무대에 오르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상대로 10만 원부터 최대 20여만 원의 연회비를 받았다.하지만 가입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A 씨가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자 피해자들은 고소에 나섰다.경찰 조사 결과 사단법인 한민족가수연합중앙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며 피해금은 약 170만 원이다. 다만 경찰은 이달까지도 고소장이 산발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A 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피의자는 가수들을 위해 공연 일정을 계획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를 파악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일자리 알선 등을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 신상을 확인하고 계약서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 천차만별…이 대통령 "주민 혈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격차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광역지방정부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부산과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46%, 2.31%로 각각 집계됐다. 경남은 2.60%로 나타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귀 임박한 장동혁...한동훈 제명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뇌물공천·통일교 게이트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단식 중단 이후 회복 치료에 집중해 온 장 대표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26일 병원에서 퇴원한 뒤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단식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그동안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오후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정부·여당의 물가 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인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층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국민의힘 물가 점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장 행보를 통해 당무 복귀의 첫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무에 복귀할 경우 장 대표는 당 쇄신 방안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복귀 직후인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서는 장 대표가 재심 청구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한 전 대표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제명 강행을 둘러싼 당내 반발 기류도 여전하다.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지난 27일 당 지도부에 제명 재고를 촉구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통합이라는 ‘덧셈 정치’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오히려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배제하는 정치가 맞느냐”며 “당 밖에 있는 개혁신당과 연대하자고 하면서 내부 사람들까지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당 지지자 상당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징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한계의 반발도 이어진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했더라도 양측의 갈등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주류 세력이 이미 한 전 대표를 배제하기로 작정한 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징계 수위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별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직자가 방송에서 쇄신 목소리를 내거나 한 전 대표를 일부라도 옹호한 인사들에 대해 ‘오랑캐’라고 표현했고, 윤리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권영진·최형두 의원에게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지 않나”며 “이런 분위기에서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대학 선택 1순위 갈렸다… 인문은 ‘간판’ 자연은 ‘전공’
수험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기준은 ‘대학 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문계열은 ‘대학 간판’을, 자연계열은 ‘전공 경쟁력’과 ‘진로 연계성’을 더 중시하며, 계열별로 선택 기준이 뚜렷하게 갈렸다. 입시 전문업체 진학사가 2026학년도 정시 지원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대학·학과 선택 시 고려 요소를 2개까지 고르게 한 결과, 응답자의 70.0%가 ‘대학 네임밸류’를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학과·전공 적합성’이 64.8%, ‘취업률과 졸업 후 진로 전망’이 44.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거리·통학·생활 여건’은 17.5%에 그쳐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계열별로 선택 기준이 뚜렷하게 갈렸다. 인문계열 수험생의 79.1%는 ‘대학 네임밸류’를 고려했다고 답해, 자연계열 64.1%보다 크게 높았다. 인문계열에서는 특정 전공보다 대학 간판이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연계열에서는 ‘학과·전공 적합성’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66.8%로, ‘대학 네임밸류’ 64.1%를 앞섰다. ‘취업률과 졸업 후 진로 전망’을 선택한 비율도 50.2%로, 인문계열 36.9%보다 높았다. 전공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진로 연결성이 정시 지원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정시 지원에서 대학 네임밸류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난 것은, 수험생들이 대학 브랜드를 가장 확실한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계열은 대학보다 전공을 먼저 따지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한 만큼, 같은 정시 지원이라도 계열별로 전략을 달리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농축수산물 할인에 910억 지원
설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사상 최대인 910억원 지원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늘리고 참여시장도 농축산물은 160→200개로, 수산물은 120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한다. 환급방식은 농축산물·수산물 구매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면 1만원을 돌려주고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한다. 환급받을 때 웨이팅앱·키오스크 등 모바일 대기 방식을 도입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설탕과 밀가루 등에 대한 담합조사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설탕은 2월 중 담합 심의에 들어가고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은 3월내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2월 4조원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할인율도 올리고 구매한도도 상향하도록 지원한다. 1~2월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지원사업 이용 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며, 각종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를 계기로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를 개최해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부산 첫 ‘대심도’ 교통 혈맥 뚫을까, 교통 혼란 부를까
부산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11분 만에 잇는 부산 첫 대심도 ‘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10일 개통한다. 동부산과 서부산을 잇는 핵심 교통망일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높은 통행료, 주변 교통혼잡 등으로 개통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부산시는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를 28일 준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구간 시범 운전과 관련 검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대심도는 총 9.62km 길이로 왕복 4차로 도로다. 시는 대심도로 인해 만덕~센텀 통행시간이 기존 42분에서 약 11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해국제공항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가량 걸리던 이동 시간도 30분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대심도 구간은 부산 ‘내부 순환도로’의 마지막 연결 고리이기도 하다. 대심도 개통으로 광안대교부터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강변대로, 만덕대로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완성됐다. 그러나 시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도로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려의 가장 큰 이유로는 비싼 통행료가 꼽힌다. 대심도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는 2500원, 그 외 1600원, 심야 1100원으로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는데, 시민들과 통근 차량이 선뜻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워 교통 분산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심도 일대 도로로 ‘병목 현상’ 우려도 운전자들의 대심도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대심도에서 나온 차량의 무리한 차로 변경을 막기 위해 건설된 화단으로 차로 변경 구간마저 짧아진 상황에서 대심도 출구에서 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병목 현상이 우려된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대심도 개통으로 수영강변대로 진입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 아파트 앞쪽 진출입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이전에는 5개 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1개 차로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존 상습 정체 구간과 맞물려 주변 도로 혼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는 병목 현상 우려가 개통 수개월 전부터 나왔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벡스코 요금소 철거와 함께 대심도로 이어지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됐지만 개통 이후 홍보 부족으로 도로가 텅 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대심도 개통 이후 상황을 지켜본 후 신호체계 조정 등 도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심도 개통 초기에는 교통 흐름 변화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신호체계 조정과 교통 관리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8일까지 무료 통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25년만 1100선 돌파…코스피도 최고치 또 경신
코스닥이 25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1100선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코스피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5100 고지에 올라섰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60.54포인트(1.19%) 오른 5145.39로 출발한 이후 오전 11시께 한때 5183.44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5084.85)를 갈아치웠다.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간 끝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1월 27일·5084.85)를 단 하루 만에 또 한 번 경신하며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0.93포인트(4.70%) 오른 1133.52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소화기 분사하고 폐지에 불 붙이고…‘막 나가는’ 10대들
부산 강서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10대 소년들이 소화기를 마구 분사하고 폐지에 불을 붙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10대 A 군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강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26일에는 주차장 입구에 폐지를 모아 불을 붙인 뒤 다시 소화기로 불을 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 외에도 또래 3~4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이들은 소화기 분사, 폐지 방화 외에도 상가 지하 주차장 벽에 ‘고아 연합’이라는 문구를 낙서하며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이들이 10명 안팎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무리지어 다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보호자와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A 군 등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조사에 보호자가 동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방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2배 ETF 나온다…3배 출시는 ‘배제’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추종은 배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만간 국내 증시에도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예정이다. 배수는 전 세계 금융권 추세에 맞춰 ‘플러스·마이너스 2배’로 정했다. 가령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출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출시되는데 국내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 문제로 다양한 ETF 투자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도 2020년 이후 출시된 신규 상품은 3배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3배 ETF 상품들은 202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3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기 배당상품이 국내도 출시되도록 옵션상품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커버드콜 ETF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참호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최고경영자(CEO) 연임은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총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뤄진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 8개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기한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인지를 묻는 기자단에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가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개된 1차 프로젝트 후보군 가운데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내일 논의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6건도 사업 준비상황과 자금 소요시점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업부터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홍보와 산업계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다음 달 11∼12일 직접 지역 산업 현장을 둘러볼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2%대에 머무는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스코, 브라질서 임금 떼먹고 ‘기획 파산’ 논란
포스코그룹 건설 자회사 포스코이앤씨의 브라질 법인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부채를 남긴 채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현지에서 ‘먹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체 채무 중 약 90%가 임금·퇴직금 등인데 브라질 법인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브라질 법원이 법인격 부인을 일부 인용해 한국 본사로 책임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태는 국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28일 브라질 현지 언론사 G1과 ND Mais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PEB)은 지난해 8월 포르탈레자 제3기업회생·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신고된 총 부채는 6억 4400만 헤알(약 1768억 원)에 달한다.채무 대부분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다.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5억 6700만 헤알(약 1565억 원)이 임금, 퇴직금, 사회보장 분담금 등 노무 관련 비용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인이 운영 기간 중 지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비용조차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현지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나머지 채무는 브라질 정부에 대한 미납 세금과 현지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기자재·서비스 대금 등이다.반면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유동자산은 1만 1000헤알(약 300만 원)에 불과했다. 예금 잔고는 110헤알(약 3만 원)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변제를 위해 신고된 자산 역시 2015년형 포드 퓨전 차량 1대(약 7만 헤알)와 160만 헤알에 매입한 토지 정도가 전부였다. 해당 차량은 고장 상태이며 교통 관련 벌금도 미납된 것으로 전해졌다. 철수 과정에서 렌털 업체 소유의 굴착기와 발전기 등 장비를 무단으로 한국으로 반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현지 언론은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글로벌 기업이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깡통 자산’만 남긴 채 파산을 신청한 것은 채권자를 기만한 의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매체는 이번 사태를 두고 ‘먹튀’, ‘사기 파산’, ‘기획된 파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현지 공급업체와 협력사들은 ‘포스코 국제채권자협의회’(Associação Internacional de Credores da Posco)를 출범시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캄펠로 코스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한 47명의 채권자와 16개 지역 기업은 브라질 법인의 파산 절차와 별도로 한국 본사에 책임을 묻는 법인격 부인(IDPJ)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법원은 브라질 법인이 독자적 의사 결정권 없이 한국 본사의 지시와 자금 통제 아래 운영된 ‘경제적 단일체’에 해당한다는 채권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 법인의 채무 변제 의무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포스코홀딩스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입찰 경쟁력과 금융·보증 조건, ESG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 채무 비중이 높은 파산은 국제 투자 기준에서 평판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하나증권 하영민 연구원은 “유럽계 ESG 펀드의 이탈에 대한 이론적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브라질 법인 파산 논란은 남미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지 매체들은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인접 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개발·생산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점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체제 내에서의 사법 공조를 활용해 채권단이 아르헨티나 리튬 자산에 가압류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리튬 사업은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포스코홀딩스가 사업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PEB)은 54억 달러 규모의 CSP 제철소 프로젝트에서 설계·조달·시공(EPC)을 총괄했으나, 공기 지연과 현지 비용 상승으로 수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2023년 제철소 경영권이 아르셀로미탈로 넘어가며 수익원이 끊기자 법인은 자금 은닉 의혹 속에 파산을 신청했다.
삼성중 1.2조 릴레이 수주 '2026년 마수걸이'
새해들어 잠잠하던 삼성중공업이 1조 2700억 원 규모 릴레이 수주로 2026년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버뮤다, 아시아, 라이베리아 지역 선사 3곳과 대형 상선 5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각각 LNG 운반선 2척 5억 달러, 에탄올운반선(VLEC) 2척 3억 달러, 원유운반선(VLCC) 1억 달러다. 계약 총액은 9억 달러, 우리 돈 1조 2700억 원 상당이다. 특히 주력 선종인 LNGC를 비롯해 VLEC와 VLCC 물량까지 확보하며 작년에 이어 고부가 다선종 수주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중 VLEC는 2014년 인도 릴라이언스로부터 6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했던 선종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누적 수주잔고는 134척, 287억 달러로 늘었다. 전망도 밝다. LNGC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코랄, 델핀 FLNG 등 초고가 해양설비 수주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도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연극인 500명 망라, 첫 '인명 사전' 나온다
연극을 흔히 일회성 예술이라고 한다. 무대 조명이 꺼지면 사라지는 장르라는 이유에서다. 대본인 희곡이나 비평이 남기도 하지만,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연극인에 대한 기록은 몇몇 이름난 배우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연극인 전체의 면면을 꼼꼼히 기록하는 작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역사적인 행보이고,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다.(사)한국연극협회 부산시지회(부산연극협회)가 ‘부산연극인 인명사전’ 발간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확정하고 진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사전’에는 500명에 이르는 부산 연극인의 사진과 이름, 주요 프로필, 참여 작품 등이 포함된다. 연출가와 배우뿐만 아니라 극작가, 무대, 조명, 음악, 기획을 포함해 공연이 성사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연극인이 망라된다.인명사전은 이정남 부산연극협회장을 발행인으로 김태호(간사) 이사, 김문홍 평론가, 권철 배우가 편찬위원으로 참여한다. 최근 부산연극협회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책자 이름과 수록 대상자 범위, 발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인명사전 수록 대상을 부산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연극인으로 정했다. 작고한 연극인도 포함한다. 현재 부산연극협회 소속 정회원과 준회원은 400명 정도. 여기에 전성환, 전승환 형제 등 작고 회원과 활동을 중단한 연극인까지 포함하며 수록 대상은 한참 늘어난다.편찬위원회의 시선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극단 새벽이나 일터, 자갈치 등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극단 연극인과 부산민예총 활동 연극인까지 두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명사전 수록 인원이 족히 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이정남 부산연극협회장은 이에 대해 “연극협회에서 만드는 사전인 만큼 부산 연극인 전체를 아우르는 공적 기록의 의미가 있다”라면서 “그런 뜻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속을 따지지 않고 모든 연극인을 수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부산연극인 인명사전’에는 개인 인명과 함께 부산에 주소를 둔 극단과 소극장의 간략한 정보까지 부록에 싣기로 했다. 그야말로 책 한 권에 부산연극의 모든 걸 담는다는 구상이다. 인명사전은 7월 3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앞서 발간된다. 부산연극협회는 대한민국 연극인이 모두 모이는 축제의 장에서 인명사전 발간을 기념하고 알리는 전시회 개최도 구상하고 있다.대한민국연극제 개막 전 출간 목표 달성의 관건은 연극인의 협조다. 인명사전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편찬위원회는 이달 말을 1차 원고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편찬위원회는 늦어도 2월까지는 원고가 들어와야 늦지 않게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남구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인근의 ‘김동준사진실’을 직접 방문해 촬영하면 된다.한편, 부산연극협회는 지난 21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이정남 제24대 회장을 4년 임기의 제25대 회장에 재선임했다. 이와 함께 박지현, 윤준기 부회장과 8명(강성우, 강인정, 김병철, 김정환, 김태호, 양재영, 이기호, 허석민)의 이사 선임 승인 건을 의결했다. 또 제44회 부산연극제(4월~12월)와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7월) 개최를 포함한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이정남 부산연극협회장은 “부산연극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기록화 사업이 중요한데 이제껏 제대로 신경을 못 썼다”라면서 “인명사전 발간에 이어 부산의 연극 역사를 총정리하는 ‘부산 연극사’ 정본 발간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 버섯농장 화재…새송이 5t 소실
경남 진주시 한 버섯농장에서 불이 나 건물과 버섯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0시 10분께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한 버섯농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7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화재로 버섯재배시설 2개 동 1700㎡와 새송이버섯 5t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20분 만인 0시 35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을 전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길이 거세지자 0시 45분께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진화 현장에는 인력 97명과 펌프차·물탱크 등 진화 장비 35대가 투입됐다. 집중 진화 작업을 펼친 소방 당국은 불길이 잦아들자 오전 1시 15분께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오전 4시 20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불은 화재 발생 7시간여 만인 오전 7시 15분께 불을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버섯재배시설 2개 동 사이에서 불이 시작돼 인접 시설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골프장만 짓고 호텔은 하세월… 밀양 관광단지 ‘반쪽 논란’
경남 밀양시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핵심 사업인 호텔 건립은 착공조차 못한 채 사업자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가 도리어 완공 시점을 늦춰달라고 나서면서 연장 승인 여부를 놓고 지역 내 후폭풍도 예상된다. 28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자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이 지난해 말 ‘조성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안에는 완공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획한 숙박시설 면적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측은 “밀양시와 당초 협의한 토지분양계획이 일부 무산돼 차질이 빚어졌다”라며 “강원도에 건립 중인 골프장이 올해 하반기 준공되면 현금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양시가 당초 계획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단장면에 골프장과 공공시설, 숙박시설을 건립해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 11월 공사에 들어가 골프장은 2023년 문을 열었고, 지난해 5월에는 스포츠파크·요가컬처타운·농촌테마파크 등 6개 공공시설이 개장했다. 그러나 체류형 관광사업의 핵심인 호텔과 리조트는 착공조차 하지 않아 밀양시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 완료 시점(2023년 5월)으로부터 3년 이내인 2026년 5월까지 숙박시설을 완공하기로 한 밀양시의회의 부대의견과도 배치된다. 밀양시와 밀양시의회는 줄곧 사업자를 상대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보궐선거 당시 안병구 밀양시장은 “기한 내 숙박시설을 짓지 않으면 골프장 사업중지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며 사업자에 공문을 전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밀양 시민들 역시 “숙박시설이 완공되지 않으면 체류형 관광단지라는 당초 계획은 무의미하다”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밀양시와 밀양시의회, 밀양 시민사회의 압박이 강해지자 사업자는 2024년 30실 규모의 단독형 숙박시설 건립에 나섰다. 1년 내 개장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착공 2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해 공정률은 40%에 머물러 있다. 사업자 측은 앞서 착공한 단독형 숙박시설로 체류형 휴양관광단지의 거점이 마련됐다고 주장하지만,핵심 시설인 호텔과 리조트 건립은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그런데 도리어 사업자가 완공 기한 연장을 요청해 오면서 밀양시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업자의 기한 연장을 승인하거나 둘 중의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현재까지도 밀양시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밀양시의회와 간담회에서 ‘행정처분 근거와 사유가 부족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며 언급한 게 전부다. 밀양시 측은 “사업자의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법률 자문과 시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독] 구급차로 부동산 임장하고 구급차서 담배 피운 ‘얼빠진 119 대원들’
부산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임장을 다니거나 구급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사장을 둘러본 출동 기간 발생한 응급 상황에는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대응했다. 촌각을 다투는 구급대원의 비상식적인 일탈에 대한 비판이 조직 안팎에서 제기된다. 27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위는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징계(감봉 2개월), B 소방사에 대해 성실의무·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한 경징계(감봉 3개월)를 내렸다. 구급대원은 3인 1조로 구급차를 타고 출동한다. 이들과 같은 조인 C 소방사에 대해선 의견 제시가 힘든 신규 직원인 점과 부적절 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통상적인 귀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귀소하던 중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약 10분간 정차 없이 공사장을 둘러봤다. 지난해 11월 27일, 11월 30일, 12월 3일에는 의도적으로 통상적인 귀소 경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 귀소했다. 이로 인해 최장 20분가량 구급차 귀소가 지연됐다. B 소방사의 경우 귀소하는 구급차 내 침대에 누워서 전자담배를 피는 품위 유지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4건의 문제 행위 당시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차가 ‘출동 불가’ 상태라고 통보한 후 일탈을 벌였다. 구급차를 타고 임장을 간 당시엔 해당 센터에 출동 요청 2건(오토바이 뺑소니·췌장염 환자 이송)이 들어오기도 해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출동했다. 현재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징계를 받은 구급차 목적 외 사용과 의도적 귀소 지연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람아라비코리아’ 첫 지역 거점… 중동 관광객 유치 전략도 부산행
‘큰손’ 중동 관광객을 향한 한국 관광 전략이 부산으로 내려왔다. 한국관광공사는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이 4000달러를 웃도는 중동 방한객 유치를 위해, 중동 방한 관광 민관 협력 플랫폼 ‘알람아라비코리아’의 첫 지역 거점으로 부산을 낙점하고 하이엔드 인프라 보유 기업 모집에 나섰다. 중동 관광객은 대표적인 고부가 소비층으로 꼽힌다. 특히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방한객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은 4454달러로, 전체 외래객 평균(1877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이 같은 소비 특성을 겨냥해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서울 중심의 중동 방한 관광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 하이엔드 관광 모델을 실험할 첫 도시로 부산을 선택했다. 알람아라비코리아는 2024년 출범한 중동 방한 관광 협의체로, 중동 관광객의 문화·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 수용 태세 개선과 고부가 방한 상품 개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숙박과 의료, 쇼핑과 미식을 복합적으로 소비하는 중동 관광객 특성에 맞춰, 고부가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 구성과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서울 신라호텔, 파크 하얏트 서울 등 특급 호텔을 비롯해 의료·미용·쇼핑·문화 콘텐츠 분야의 하이엔드 기업들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중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대표적인 관광도시다. 2025년 1~11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34만여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중동 직항 노선 개설 가능성도 부산이 첫 지역 거점으로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김해공항과 두바이를 잇는 항공편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개설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적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은 현재 부산에 여객 지점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산 지역 신규 회원사 모집은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문화예술·컨시어지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개 내외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한다. 선정 기업들은 중동 맞춤형 방한 상품 개발, 공동 프로모션, 해외 박람회, 그리고 팸투어 연계 마케팅 등에 참여하게 된다. 공사는 부산 참여 기업을 통한 실제 방한 상품을 가급적 상반기 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중동 방한객 친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엔드 관광 인프라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관광지나 여행사는 제외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확장을 통해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중동 방한 관광의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방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속도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지역 갈등법 되나 [부산·경남 행정통합]
최근 여권이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면서,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구체화해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통합 특별법에 중앙 부처 이전 구상까지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 논란과 맞물려 새로운 지역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통합 지자체 명칭 등에 합의한 광주·전남은 이르면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가칭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이 해당 특별법에 중앙 부처 이전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해당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합특별시 이전에 관한 특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가 국토의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문체부와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앙 부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인 세종시의 강한 반발은 물론 다른 지자체들까지 과잉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산·경남을 포함해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도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법 발의를 검토하는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 이전을 특별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 자체가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일반법 제정’ 구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일반법을 통해 통합 절차와 통합 지자체의 위상·자치권 등을 통일해야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박 지사가 주장하는 일반법 안에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시켜 통합이 늦은 지자체에도 동일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행정통합 지선 의제화 밀어붙이는 PK 민주당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 여권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 행정통합을 의제화하는 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4년 전 선출된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부각시켜 정권 교체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정진우 후보와 강서구의원 출마예정자 김정용·서재민 후보, 현 강서구의원 박혜자 의원 등 강서발전100인위원회는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울산·경남(PK)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지역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을 미루는 것은 매년 막대한 성장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는 3월 9일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행정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박 시장이 지방재정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한 비판도 쏟아냈는데, “제도적·재정적 준비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던 메가시티가 무산된 뒤 행정통합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시민들은 알기 어렵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보다 통합 논의가 뒤처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전날(26일)에는 울산, 경남의 민주당이 각각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를 찾아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향한 행정통합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울산·경남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120일가량 남은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 부울경은 가장 먼저 통합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으나 2022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단체장은 각 지방의회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제출하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 최근 전국 광역단체들이 행정통합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며 이번 6·3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PK 여권이 유권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지역 정가 분석이다.
뜬금없는 관세 인상 불똥 튄 산업계 또다시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자동차,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 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접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로 지난해 2·3분기에만 총 4조 6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 산업 점검에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 원을 넘기고, 영업이익률도 6.3%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차그룹 측은 “좀 더 살펴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직영정비센터 폐쇄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GM 같은 경우는 철수설이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터리 업계는 관세 인상 자체보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위축 가능성을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자동차 품목 관세에 친환경차가 포함될 경우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배터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의약품에 200% 초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100%, 15% 등으로 바꾼 적이 있어서다. 석유화학과 태양광 업계도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거나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아직 미국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 타 업종보다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변덕에도 ‘코스피 5000’ 안착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도 코스피가 27일 3% 가까이 급등하며 ‘오천피’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수는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로 개장한 이후 한때 4890.72까지 밀렸으나,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 뒤 상승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13억 원과 2327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199억 원을 순매도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혀 국내 증시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였다.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1.91% 내린 14만 9200원까지 밀렸으나, 최종적으로는 4.87% 급등한 15만 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도 0.41% 내려 73만 3000원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해 8.70% 오른 80만 원으로 거래를 종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경민·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복되는 관세 위협에 학습된 시장이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 트레이드로 반응하며 상승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4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0선을 넘은 코스닥 지수는 이날 10.22포인트(0.96%) 내린 1054.19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했고, 결국 전날 세운 2004년 코스닥 지수 개편 이후 최고치(1064.44)를 경신했다.
[기고] 다시 불붙는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사설] 속도전 양상 행정통합, 분권형 광역지방정부가 핵심이다
[사설] 트럼프 관세 뒤통수, 배경 잘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강윤경 칼럼] '5극 3특'이라고 뭐가 다를까
[밀물썰물] 스포츠 기증 릴레이
[안상욱의 글로벌 산책] 미국의 동맹들은 무임승차한 적 없다
시사보도·휴먼·스포츠 3색 유튜브 채널서 입맛대로 즐긴다
<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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