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산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공사 현장에는 적정한 공사비와 충분한 공사 기간이 확보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 등 기상 재해를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노사 모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노동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 인사동에 뜬 '부산 슈퍼' 연일 북적북적

서울 인사동에 ‘부산’이 떴다. 부산 관광 브랜드 스토어 ‘부산슈퍼 인사동점’은 문을 열자마자 방문객들로 북적이며 서울 도심에서 부산의 맛과 멋을 생생하게 전했다. 지난 13일 문을 연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부산슈퍼 인사동점’은 개점 첫 주말부터 활기가 넘쳤다. 매장 통로에는 커피 향과 달콤한 캐러멜 냄새가 뒤섞였고, 손님들은 부산 브랜드 상품을 직접 만져보고 맛보느라 분주했다. 곳곳에서는 스마트폰을 든 방문객들이 인증샷을 남겼고, 매장 앞에는 굿즈와 경품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졌다. 매장을 찾은 한 시민은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재미있다”며 “특히 부산 맥주와 모모스커피는 서울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워 눈길이 갔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개점한 이 매장은 부산 로컬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 관광 홍보 거점 마련을 목표로 한다.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주말은 오후 9시까지 문을 열어, 외국인 관광객과 주말 나들이객이 몰리는 인사동의 특성을 반영했다. 입점 기업은 송월타올, 부산 맥주, 모모스커피, 까사부사노, 태성당 등 중견기업부터 최근 떠오르는 스타트업까지 38개사에 달한다. 진열대에는 총 170여 종의 제품이 놓였다. 생활용품, 식음료, 디저트, 잡화 등 카테고리도 다양해 마치 ‘작은 부산 종합시장’ 같은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개점 이벤트도 흥행에 한몫했다. 부산 로컬 커피와 캐러멜 시식 코너는 손님들로 붐볐고, SNS 인증 이벤트에는 수백 명이 참여해 매장을 포토 존으로 바꿔 놓았다. 외국인 관광객 반응도 뜨거웠다. 대만에서 온 린즈하오(29) 씨는 “부산에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부산 맥주와 기념품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 놀라웠다”며 “직접 부산에 찾아가 그 매력을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부산슈퍼 인사동점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에서 부산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전했다.

20~21일 '부산은 커피데이' 축제 부산 대표 RTD 커피 첫선 보인다

대한민국 최초의 커피 음용 기록을 품은 도시 부산에서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커피 문화 축제를 펼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부산형 커피 음료(RTD)도 첫 선을 보여 관심이 크다.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도모헌에서 ‘부산은 커피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최초 커피의 향기, 부산에서 다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우리나라 최초 커피 음용 기록을 가진 도시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다. ‘해은일록’에는 1884년 부산해관 감리서 민건호가 ‘갑비차’를 대접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 커피의 기록이다. 이에 부산시는 음용 기록이 있는 음력 1884년 7월 27일(양력 9월 16일)이 속한 주의 주말에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을 대표할 ‘부산형 커피 음료(RTD)’ 시음회와 명칭 공모전이 함께 열린다. 시는 지난달 11일 월드커피챔피언인 전주연, 추경하, 문헌관 바리스타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BGF리테일, GS리테일 등과 함께 ‘부산형 RTD 커피 음료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월드커피챔피언이 직접 선보이는 화려한 라테아트 퍼포먼스와 독특한 방식의 이색 모래 커피 시연도 준비된다. 여기에 세계적인 챔피언들의 경험과 철학을 들을 수 있는 ‘챔피언 토크쇼’도 마련된다.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한데, 정상급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라테아트, 핸드드립 강연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커피 성분분석 세미나와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도 접할 수 있다. 커피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도 운영되며, 소소풍정원에 조성되는 마켓존에서는 지역의 실력 있는 커피전문점과 인기 베이커리들이 참여해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항구도시 부산은 다양한 문화와 포용성을 바탕으로 커피산업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커피 최초 음용 기록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시민 여러분들이 부산만의 특별한 커피 문화를 만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 열에 아홉 “해수부, 흩어진 해양 관련 업무 통합해 부산 와야”

부산 시민 91.8%가 다른 정부 부처에 흩어진 해양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통합해 부산에 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수부 조직·예산 확대에 80%가량이 동의한 데 비해 해수부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60%대의 동의율을 보여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기업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지난 5~7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국립부경대 교원기업 올댓E＆R이 맡아 시민 500명에 대해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P다. 조사에서 해수부 업무 범위를 해양 전반으로 넓혀 통합적인 해양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 91.8%가 동의, 2.8%가 부동의, 5.4%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7.8%가 동의, 4.6%가 부동의, 7.6%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조직·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78.2%가 동의했고, 6.2%는 부동의 6.2%, 15.6%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해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조직·예산 확대 동의율이 낮게 나온 데 대해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인력과 예산 확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의 해양수도 관련 정책은 대부분 80% 후반대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에는 89%가 동의했고, 해사법원 부산 설치에 대해서도 90.6%, 해운기업을 비롯한 해양 관련 기업 부산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87.6% 동의율을 보였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항이 거점 항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89.8%가 동의했고, ‘해수부와 관련 기관·기업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치, 북극항로 개척 등이 추진되면 부울경을 비롯한 남부권 지역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91.6%가 동의했다. 하지만 부산으로 옮겨올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주거, 교육, 교통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63.8%만 동의했고, 부동의율도 24.4%에 이르렀다. ‘모르겠다’는 답은 11.8%였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이에 대해 “해수부 외에도 산하 기관과 해양 유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시와 정부, 시민사회가 시민적 이해와 공감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HMM이 온다… 지금이 유학생 유치 ‘골든 타임’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지만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인서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의 유학생 비중은 7%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물류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유학생 정착을 위한 교육·생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8962명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수도권 쏠림은 유학생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은 7만 4488명으로 전체의 35.6%였으며,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비중은 56%에 달했다. 반면 부산 지역 대학의 유학생은 1만 4961명으로 7.2%에 그쳤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 HMM 같은 민간 기업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부산이 유학생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은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워딩(국제 물류 중개) 업체도 집적해 있다. 특히 물류업은 해외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여서 외국어 능력에 강점을 지닌 유학생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에 유학 중인 학생들의 기대도 크다. 동명대 대학원 항만물류시스템학과에 재학 중인 베트남 출신 다오꾸앙히에우(24) 씨는 “모국에서 항만·물류 경영을 전공했고, 세계 10대 항만 도시인 부산이 진로를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유학을 결심했다”며 “서울보다 생활비 부담이 덜하고 대도시의 활력도 있어 공부와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에 좋다. 졸업 후 부산에 정착해 취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수요는 확인된다. 부산 항만물류업체 동륜물류 김형섭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 모집에 40~50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국제 물류 업무에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데, 유학생들은 강점이 뚜렷하고 취업 의지도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단순히 유학생 수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지자체·정부가 교육, 언어,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명대 신석현 부산국제대학(BIC) 교수는 “단순히 학생을 데려오는 데서 나아가, 산업별로 부족한 인력을 세밀하게 분석해 적합한 국가와 맞춤형 교육 과정을 연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교수는 “기업이 장학금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본식 모델처럼, 부산도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협력해 유학생을 지역 산업의 핵심 인재로 키우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런 노력이 해수부 이전과 맞물리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민주당, 계엄 확신 근거 공개하라”…비상계엄 진상 두고 공방 격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상황의 사전 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 과정이 정치적 공방으로 퇴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속해 있는 부산시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의심하고 나섰고, 이어 국민의힘 친한계 인사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지목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계엄 사전 인지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민주당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계엄을 확신한 근거를 공개해 달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 답은 안 하고 ‘아무도 상대 안 해주니 답답한가’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4개월 전에 계엄을 확신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묻는다. 민주당은 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러나’라는 말처럼 조롱으로 곤란한 답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계엄 확신의 근거를 공개해 특검에 제출하면 이미 모든 것을 밝힌 저에게 집착하며 언론 플레이하는 혈세 500억 원짜리 특검이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후 김민석 등 핵심 인사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있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며 “계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민주당, 그 확신의 근거를 국민께 공개하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이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 ‘확신의 근거’를 폭로해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었던 계엄을 미리 막았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께 말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을 향해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천신만고 끝에 계엄 해제표결을 위한 정족수가 찼음에도 국회의장이 수십분간 표결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친한계 스피커로 알려진 박상수 변호사도 사전 인지 의혹에 힘을 실었다. 그는 “당시 라방(라이브 방송)을 해대던 우 의장의 그 여유, 이상하게 흐르던 민주당의 그 여유가 못내 찜찜했고 계엄 전 김민석발 계엄론(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의 출처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12월 4일 새벽 3시쯤 국회에서 당사로 이동하며 수많은 깃발이 국회 앞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이 심야에 어디서 저 많은 깃발을 가져와서 시위를 하는지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서울시·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 따름)’ 정황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0시 45분쯤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부화수행’과 ‘계엄 즉각 철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 대응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계엄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정치적 공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최교진·원민경 임명장 수여…1기 내각 완성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석이었던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채워지면서 이 대통령 취임 100여 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 장관, 원 장관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참석한 원 장관에게 “어머니와 똑같이 생기셔서 누가 봐도 알겠다”고 농담을 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 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신상 관련 논란으로 낙마했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이 각각 부동산 논란과 계엄 옹호 논란이 불거지며 임명 후 사퇴한 바 있다. 잇단 낙마 논란 끝에 이날 임명장 수여로 장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기 내각 진용이 갖춰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이 완료된 만큼, 정부 국정·개혁 과제 실현에 동력을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인사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인물 검증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초기 인선 과정에서 몇 차례 발생한 검증 실패 사례들의 배경에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 인사수석으로 내정된 상태다. 이전까지 대통령실은 별도 인사수석 없이 인사비서관만 두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조 수석의 임명으로 직제 개편도 할 예정이다.

국힘 지도부 의욕적 부산행 불구 세계로교회 예배로 스텝 꼬여

지난달 말 출범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부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며 흔들리는 지역 여론 다지기에 나섰지만 민심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에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 사이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곳곳을 누볐다. 청년 간담회부터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를 찾는 등 민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 그러나 부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부산에서의 첫 일정인 세계로교회 예배 때문에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예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목사의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손 목사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탄핵 국면에선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 보수 지지층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 내년 지방선거에 총력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지지자들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손 목사의 교회에서 예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며 “결국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노릴 수 있는데 지도부는 이에 역행하는 모습이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장 대표는 당시 현장에서 “종교 탄압,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향후 부산 국민의힘 지지층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불합리 규제 대대적 개선"…이 대통령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가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손질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걸음으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 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많은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조국 비대위’ 가동…성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상처 치유”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성비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보도 대응을 위한 상시기구 출범,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당 차원의 혁신 방안도 내놨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가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비대위원들과 상의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 기구를 설치하겠다.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열린 비대위는 비대위 체제 전환과 조 위원장 선임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다.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강미정 전 대변인이 미흡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탈당 선언을 한 뒤 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 있다. 이후 혁신당 당무위원회는 조국 당시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구성을 일임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독배라며 저를 말리는 분이 많았다”며 “그러나 그건 계산이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당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혁신당 측은 앞서 탈당을 선택한 강 전 대변인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조 위원장은 최고위 이후 취재진에 “강 전 대변인이 기존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 진심으로 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희망한다면 당적을 다시 회복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적절한 당직이 있다면 원하는 당무에도 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강요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피해자 분들은 비대위의 활동을 보고 신뢰 회복이 판단된다면 당과 함께할 수 있다고 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부울경 최고 체감온도 33도, ‘초가을 늦더위’ 당분간 이어진다

9월 중순에 접어들며 가을 초입에 들어섰지만,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한낮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부울경의 기온은 평년(최저 14~20도, 최고 26~28도)보다 높을 전망이다. 16일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16일 낮 최고기온은 부산 31도, 울산 31도, 경남 30~33도로 예보됐고, 17일에는 부산 31도, 울산 32도, 경남 29~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8일에는 한낮에 24~29도까지, 19일에는 24~27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기준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도 발효돼 있다. 부산 서부 지역과 경남 양산, 창원, 밀양, 함안, 창녕, 합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흐리고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은 습도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도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가끔 비가 내리거나 소나기가 나타나면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치면 습한 상태에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울경은 16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5~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17일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5~29mm의 비가 가끔 내리겠다. 오는 18일은 새벽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7일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칠성파·신20세기파 20~30대 조폭들, 보복 폭행 등으로 ‘징역형’

칠성파와 신20세기파 등 부산 조직폭력배 20~30대 조직원들이 상해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친구 등을 동원해 자신을 때린 다른 조직원을 집단 폭행으로 보복했고, “형님이라 생각 안 하겠다”고 말한 지인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20대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동갑 친구인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20세기파 소속 A 씨와 친구 B 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상구 한 건물에서 나온 조직원 C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일당은 주먹으로 C 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도망가는 C 씨를 추격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눈 주위 골절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부산진구 한 노래방에서 C 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감옥에 있던 친구 B 씨에게 뇌출혈 등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고, 출소한 B 씨 등과 함께 C 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가 명확하다”며 “A 씨와 B 씨 등 6명이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범행 장소로 갔고,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C 씨와 합의를 했더라도 조직원들 사이 보복 폭력범죄 고리를 끊는 의미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B 씨는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인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을 했다가 법정에 선 사례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인 30대 남성 D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칠성파 소속 D 씨는 올해 2월 28일 오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 앞에서 욕설을 하며 지인인 E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먹과 발로 E 씨 얼굴과 손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E 씨를 잡아 상의를 벗긴 뒤 식당 주차장에서 얼굴과 허벅지 등에 재차 폭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E 씨는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전치 6개월 진단을 받았다. 칠성파 소속 D 씨는 지인 E 씨에게 “이제부터 저는 형님을 형님이라 생각 안 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 씨는 D 씨 후배인 F 씨에게 막말을 듣고 “형님 동생이 제게 막말을 했는데 혼낼 필요도 없다”고 D 씨에게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D 씨가 사람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E 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견 좁힌 부산시-상인회, 자갈치아지매시장 사용료 인하 가닥

부산시와 상인회가 사용료와 시설 보수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며 개장 여부가 불투명했던 자갈치아지매시장(부산일보 7월 15일 자 8면 등 보도)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부산시가 상인회의 시설 보완 요구를 받아들이고 점포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 중구 자갈치아지매시장에 입점하는 상인들의 공유재산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처음 책정했던 기준보다 낮게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가 처음 상인회 측에 제시했던 사용료와 공용으로 부과되는 일반 관리비를 합산하면 점포별로 월 최저 37만 9000원부터 최대 140만 9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용료와 관리비는 점포 면적에 비례해 부과된다. 사용료는 관련 조례의 예외 조항에 따라 최대 2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선어, 건어물, 젓갈 업종이 주로 입점하는 1단계 건물에 비해 꼼장어, 횟집 등 먹거리 중심의 업종이 입점하는 2단계 건물은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높게 책정된다. 이로 인해 상인들 사이에서는 2단계 건물에 배정되면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상인회 측은 최초 기준에서 조례 예외 조항을 적용해 최대 20%까지 인하한 사용료를 요구한다. 또한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2단계 건물에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단계 건물에서 공실이 발생하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갈치아지매시장상인회 유재인 회장은 “두 건물 사이 사용료 차이를 줄여 공실을 막기 위해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입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개장 이후 자갈치아지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부산시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갈치아지매시장 사태의 또 다른 쟁점으로, 상인회가 입점을 거부하던 이유였던 시설 보완 요구는 시가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약 5200만 원이 투입된 수도 배관 이설과 누전 차단기 개선, 배수구 확장 공사가 끝났고, 시는 각각 약 3억 5000만 원, 23억 원을 들여 화물 승강기 설치와 해수 수압 강화 작업도 내년 개장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점포 배정 추첨까지 마친 뒤 내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주변 상가 시세 등을 감안해 자갈치아지매시장 점포 사용료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연남 찾아가 ‘자결해라’ 요구한 남편 징역형

법원이 아내이자 친모와 내연 관계를 맺어 온 남성을 만나 흉기를 건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한 부자에게 유죄를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20대 아들 B 씨에게는 선고 유예로 선처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고쳐잡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에게 판결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죄가 없었던 것처럼 면소하는 제도다. 이들 부자는 지난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만난 50대 남성 C 씨에게 흉기를 건네며 “손목을 그어라. 자결해라”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A 씨의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내연남이었다. 당시 흥분한 A 씨가 “아내와 성관계했느냐”라고 추궁하자 “한 달 동안 3번 만난 게 거짓말이면 손을 긋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C 씨의 대답이 거짓말이라 생각한 A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동석하고 있던 아들과 함께 자결을 강요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 부자는 C 씨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불륜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장 동료에게는 총 3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부당하게 습득한 C 씨의 차량용 블랙박스 SD카드를 활용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스토킹 범죄까지 벌이고 내용도 악질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배우자 내지 모친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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