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재수감 기로… 특검 수사 18일 만에 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이 먼저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은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이 외환 유치 등 ‘본류’로 꼽히는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 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조 특검은 5분의 1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보통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사실 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막바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를 보면 이례적인 전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담겼다.
긴급돌봄서비스, 심야엔 있으나마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8일 사이 부산에서만 두 차례 반복(부산일보 7월 4일 자 1·2면 등 보도)되면서 ‘돌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번 두 차례 화재를 계기로 대책 마련에 착수한 만큼 유명무실한 현재 돌봄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는 부산 13개 구에 29곳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은 시교육청 소재 늘봄센터 1곳 뿐이다. 나머지 센터는 대부분 오후 6~10시만 운영한다. 이들 늘봄센터 중 16곳은 지난달 이용자가 0명이었다. 연간 운영에 예산 7060만 원을 투입하지만, 지난해 1905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다. 부산 유아부터 저학년 아동(0~9세) 17만 5221명의 1.09%에 불과하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시교육청 늘봄센터도 최근 3개월간 오후 11시 이후 이용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사전에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한 불편한 점이 있는 데다, 홍보 부족으로 학부모들에겐 늘봄센터 자체가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도 매우 낮다. 지난해 부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단기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6824건으로 부산 유아부터 저학년 아동(0~9세)의 3.89%다. 한 아동이 중복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늘봄센터나 돌봄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가정은 더 적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돌봄 시스템이 부모들의 외면을 받는 까닭으로는 지역마다 센터나 돌보미 인력이 편중된 점도 꼽힌다. 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로 구마다 3개의 센터가 있다. 반면 연제구, 동구, 수영구엔 센터가 아예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2281명이다. 부산진구 센터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238명으로 가장 많다. 반면 동구 센터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54명에 불과하다. 야간에 근무를 희망하는 돌보미도 적어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매칭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은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부담도 만만찮다. 소득 구간마다 정부 지원금이 달라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해 신청 방식도 까다롭다. 전문가들은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난 2일 기장군, 6월 24일 부산진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은 제도, 집 근처에 없는 24시간 돌봄센터, 매칭을 장담할 수 없는 아이돌보미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국가의 보육 체계는 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구원 이예진 박사는 “부모들이 돈이나 시간 등 여건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조선 훈풍… 부산 상용근로자 100만 명 눈앞
부산 상용근로자 100만 명 돌파가 눈앞이다. 실업률도 2%대로 안정적이다. 이는 최근 3년간 13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부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를 비롯한 제조업의 호황 덕이다. 그 이면에는 고령 노동자 증가, 관 주도의 일자리 증가라는 해결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6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시의 상용근로자는 99만 8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상용근로자 수는 99만 4000명을 기록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6월에는 상용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4대 보험을 적용받는 등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뜻한다. ‘부산 상용근로자 100만 명 시대’는 대규모 투자 유치와 조선업 호황이 이끌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13조 9000억 원가량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일자리 수만 1만 6000여 개다. ‘K조선 훈풍’에 따른 수혜도 있다. 부산은 5월 제조업 종사자가 25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5% 늘었다. 전국적으로 제조업에서 11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든 상황과는 다르다.다만, 2023년 1분기 21만 4000명이던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 22만 4000명, 올해 1분기 24만 500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1.7조 추경 집행 본격화…당정 “민생 대응 총력”
31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예산 집행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집행 방안과 폭염·수해 대응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이다. 총 12조 1709억 원이 편성돼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기존 정부안보다 3만 원 많은 18만~55만 원 수준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복지와 지역 인프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31억 원, 무공해차 보급 확대 1050억 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비 18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방위사업청 예산은 900억 원 이상 감액됐다.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식 임명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집행을 비롯해 여름철 재난 대응, 물가 안정 등 주요 민생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당정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철학을 공유하고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효과 극대화와 여름 재난 대응을 시작으로, 국정을 살리고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자”고 강조했다.
아파트 미분양 넘치는데도 불황 모르는 초고층 마천루
부산의 미분양 물량이 3개월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마천루’라 불리는 초고층 아파트는 불황을 뚫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지역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부산 센텀시티에 들어서는 67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596세대로 역대 최다였던 4월(2462세대)보다 5.4% 늘었다. 3월부터 매달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5420세대로 전월 대비 711세대 늘었다. 지역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 시장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부산 분양업계는 이달 잇달아 ‘분양 대어’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에 건립되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과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최고 67층으로 지금까지 센텀시티 내 들어선 공동주택 가운데 가장 높아 새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황에도 고층 아파트들의 분양 실적은 우수했다. 올 상반기 분양했던 아파트 가운데 고층으로 손꼽히는 경기 양주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40층)는 계약 시작 닷새 만에 완판에 성공했고,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47층)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45층)은 각각 완판에 성공했다. 부산에서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도 고층이었다. 올해 부산 최고가를 기록한 해운대 엘시티 더샵(전용면적 186㎡, 79층)은 49억 8000만 원에 거래됐다. 남구 용호동 더블유(전용 180㎡, 53층) 역시 34억 원에 매매되며 전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초고층 외벽에 고급스러운 커튼월과 미디어파사드를 적용, 상징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커튼월이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벽돌로 마감되는 외장재와 달리 유리나 금속 패널 등의 자재로 외벽을 마감한 공법을 말한다. 단지는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이 지방 최초로 적용된다. 르엘은 지금까지는 ‘청담르엘’ ‘대치르엘’ ‘반포르엘’ 등 서울 핵심 입지에만 적용된 브랜드다. 60평형대 684세대, 50평형대 696세대, 40평형대 564세대, 30평형대 120세대 등으로 40~60평형이 주를 이루며 구매력을 갖춘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을 집중 공략한다. 세대당 주차 공간도 2.07대로 여유로운 편이며, 세대마다 ‘에코홈’(음식물 쓰레기 자동 이송시스템)도 도입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살롱 드 르엘’은 면적만 3300평에 달하며 리버뷰 아쿠아풀과 인피니티 실내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수영강 조망과 자연 채광을 극대화해 고급스러운 여가 생활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탕과 건식 사우나를 갖춘 테라피 스파, 피트니스 클럽, 프리미엄 골프 클럽 등도 포함된다.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주 이후 2년 동안 커뮤니티 기본 관리비와 운영비, 조식 이용료 등을 일부 지원한다. 다른 지역 일부 하이엔드 아파트의 조식 서비스는 기본적인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운영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있다. 초기 비용 지원은 서비스 안착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사인 백송홀딩스는 오는 11일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21일 특별 공급, 22일 1순위, 23일 2순위 등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에서도 상징성이 높은 센텀시티에서 주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마인드로 독보적인 상품을 선보이겠다”며 “앞으로 아파트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미리’의 벽에 막힌 긴급 돌봄 시스템, ‘미리’ 바꿀 수는 없었나?
아이들을 나라가 돌볼 순 없었을까.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각각 화재로 숨진 부산 부산진구, 기장군 자매의 밤을 지켜줄 국가의 시스템은 있었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지 않았다. 부산에서 한 곳뿐인 24시간 돌봄 시설은 불 꺼진 건물 안에 있었고 말뿐인 ‘긴급’ 시스템 탓에 아이들은 홀로 남겨졌다. ■유일한 24시간 센터, 야간 이용자 0명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긴급보살핌늘봄센터’. 부산 유일의 24시간 돌봄센터다. 공간 전체는 54평인데 민원을 보는 공간을 빼면 아이를 돌보는 공간은 30평 남짓하다. 밤늦게 센터를 찾는 아이가 잠을 잘 때는 테이블을 빼고 청사 3층 보건실에 있는 이불을 가져온다. 이불은 최대 3개다. 만 3세~초등학교 3학년 아동 최대 15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지만, 4명 이상의 아이가 함께 잠을 자기는 어렵다. 신청 방법도 쉽지 않다. 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온라인 예약의 경우 하루 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이나 늘봄학교서비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유선 예약의 경우 당일 4시간 전까지 해당 기관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방문하면 센터 이용이 불가능하다. 학부모 김 모(35)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산에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제도를 알고 야간에 급한 일이 생겨 이용을 고민했지만, 주변에 이용해 봤다는 사람도 없고 시스템 자체도 낯설어 선뜻 아이를 맡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곳 센터의 최근 3개월간 오후 11시 이후 이용자 수는 0명이다. 홍보가 부족해 이용객도 없는 실정이다. ■매칭 실패, 비용도 장벽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언제든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을 표방하고 있지만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더 번거롭게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미리 소득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부 지원을 위한 소득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정부 미지원 가정은 오히려 바로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이용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부산연구원 최청락 박사는 “긴급 돌봄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 범위를 확인하고 이용을 해야 하다 보니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후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급한 상황에 놓인 부모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등급 판정을 미리 받고도,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미리’ 신청해야 하는 구조도 부모들에겐 벽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 단기 서비스는 4시간 전, 긴급 돌봄 서비스는 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미리 신청을 마쳤다고 해도 신청이 실제 아이돌보미 매칭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순 없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신청 후 30분 이내에 수락한 돌보미가 없으면 신청이 취소된다. 지난해 시범 사업 기간에는 전국 기준 긴급 돌봄을 신청한 10명 중 6~7명, 단시간 돌봄을 신청한 10명 중 4명이 매칭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 이예진 박사는 “신청자는 높은 돌봄 수준을, 돌보미는 같은 비용이면 최대한 돌봄이 용이한 아이를 원하다 보니 신청자와 돌보미가 모두 서로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워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용도 만만찮다.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 2180원이다. 물론 소득 판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정은 정부가 돌보미 비용 75~85%를,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은 10~15%를 지원하는 식이다. 최근에 화재로 두 아이가 숨진 기장군의 가정은 자영업을 하며 아이를 돌봤는데 자영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두 자매를 맡기는 데 1시간에 1만 3702원이 든다. ‘그냥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부산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야간에 일을 하려는 돌보미 숫자를 늘려야 할 것 같다. 두 번이나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만큼 부산의 돌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전운 짙어지는 인사청문 정국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와 제자 연구 성과 가로채기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오을(보훈), 조현(외교), 김영훈(고용노동) 등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된다. 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는 이 후보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꼽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과 관련해 중복 게재, 제자 연구 성과 무단 인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18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이 제목과 실험 내용,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두 논문 간 전체 문장의 35%가 유사하다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유사도 검사 결과도 나왔다. 해당 논문들에는 서로를 인용하거나 참조했다는 표기도 없어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상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유사한 저작물을 재게재해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중복 게재 논문과 몇 달 뒤에 발표된 대학원 제자 A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유사하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로 이름을 올린 A 씨의 연구 성과를 사전에 자신의 논문으로 선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자 논문 10여 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국내 대학의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 수장의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될 인사가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정도”라며 “2018년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 대해 여당·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보은 인사’로 규정했다. 안규백(국방), 윤호중(행정안전), 정동영(통일), 정성호(법무), 김성환(환경), 전재수(해양수산), 강선우(여성가족) 등 후보자가 현역 의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직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경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만큼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이 남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각종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 외에도 권오을, 조현, 김영훈 후보자 등을 겨냥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권오을 후보자는 허위 근무·스폰서 의혹, 조현 후보자는 자녀의 아파트 갭투자 차익 논란, 김영훈 후보자는 전과와 폭력 전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중 ‘실정법을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논리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르포] “2600만 마리 떼죽음… 역대 최악 지난해 재현되면 우짤꼬?”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러면 한여름은 어떨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6일 오전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 한낮 체감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때 이른 불볕더위에 바다도 달아올랐는지 한증막 같은 열기가 피어오른다. 경남 최대 양식어류 산지 중 하나인 이곳에선 총 1ha, 축구경기장 1.5배 크기 수조를 바다에 띄워 놓고 조피볼락(우럭)과 참돔, 고등어를 키운다. 모두 합쳐 30만 마리가 넘는다.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고생시켰으니, 제발 올해는 잘 넘어가 주면 좋으련만….” 비좁은 수조 안에서 사료를 쫓아 부지런히 헤엄치는 고등어 무리를 응시하던 어장주 얼굴이 순간 일그러진다. 작년 여름 고수온에 애지중지 키운 우럭이 떼죽음한 악몽이 떠오른 탓이다. 당시 하룻밤 자고 나면 수천 마리가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올랐다. 그렇게 불과 일주일 사이 15만 마리가 넘는 우럭이 모두 폐사했다. 어장주 황인규 씨는 “그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 당장 출하도 가능한 놈들이었는데, 단가가 너무 떨어져서 잠시 뜸 들인 사이 다 죽어버렸다. 10월쯤 새로 넣은 게 저놈들이다. 못해도 여름은 나야 출하할 크기가 된다.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 사료에 영양제도 섞어 먹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황 씨를 비롯한 경남 남해안 양식업계에 2024년 여름은 ‘역대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 8월 중순부터 30도를 넘나드는 이상 고온 현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2600만 마리가 넘는 양식 어류가 떼죽음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독하고 오래가는 고수온이 남해안을 덮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분석한 ‘2025년 여름철 수온 전망’을 보면 남해 연안 표층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값)보다 1도 내외 높고 고수온 경향은 작년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유난히 짧았던 장마로 인해 지난 주말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되자 남해안 수온도 5~6일 사이 일평균 2~4도 급상승했다. 이 때문에 고수온 특보도 작년보다 일주일 일찍 발효됐다. 수과원은 지난 3일 오후 4시를 기해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동단에서 남해·하동군 연안, 사천만과 강진만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예비특보는 수온이 25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후 양식 수산물 폐사 한계인 28도를 넘어서면 ‘주의보’로 대체되고 주의보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로 격상한다. 양식 어류는 보통 경보 환경에 3일 이상 노출되면 폐사한다. 현재 경남 남해안 표층 수온은 17~26도다. 양식장이 밀집한 통영 연안은 2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수심이 얕아 24도를 웃도는 해역도 일부 있지만 아직 피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심상찮은 폭염의 기세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폐사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 앞바다에서 사육 중인 양식 어류 절반 이상이 고수온에 취약한 한류성 어종이다. 전체 2억 1000만여 마리 중 1억 3000만여 마리가 찬물을 좋아하는 우럭과 숭어다. 경남도는 연안 시군과 협력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취약 해역 양식장에 면역증강제, 저층해수공급장치, 산소발생기 등 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실시간 수온 정보를 공유하며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특보 발령 시 밀식 방지, 사료 공급 중단 등 어장 관리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했다.
‘물류의 힘’ 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 가덕신공항이 화룡점정 [부산 상용근로자 100만 시대]
부산 상용근로자 100만 명 시대를 견인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다.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안정적인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부산을 찾는 기업들은 지역의 강점으로 ‘물류’를 뽑는다. 가덕신공항 등이 완공되면 이러한 강점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가덕신공항 완공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셈이다. ■13조 원 투자 1만 6000개 일자리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89개의 기업에서 투자를 유치했다. 본사를 이전한 경우가 15개,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가 55개, 해외에서 유턴을 한 경우가 4개, 외투기업이 13개, 컨택센터 2개 등이다. 투자 규모는 13조 9982억 원이고 이로 인해 1만 668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투자 유치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4조 2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던 부산시는 지난해 6조 3209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도 5월까지 2조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상태다. 수도권 외의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부산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고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관들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라 올해도 작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 투자 유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LS일렉트릭이다. LS일렉트릭은 올해 2월 1008억 원을 투자해 부산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녹지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용 임시 통로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는 투자의 걸림돌이 됐다. 이 소식을 들은 부산시와 부산상의가 함께 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을 통해 관련 규제를 풀고 LS일렉트릭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 덕에 해외 법인 13곳과 지사 14곳을 둔 글로벌 기업의 일자리 330개가 부산에 생겼다. ■물류 중심지 효과 톡톡 부산은 물류에 강점이 있다. 이 때문에 부산항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강서구 국제물류단지에는 많은 기업들이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롯데쇼핑 자동화 물류센터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국의 ‘오카도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설이다. 자동화 물류센터는 연면적 4만 1000㎡ 규모로 조성되며 2000억 원이 투입됐다. 롯데쇼핑 자동화 물류센터는 오는 8월 중 완공되며 생산관리, 배송 등 2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BGF리테일 물류센터는 연면적 12만 8000㎡ 규모로 조성되며 2600억 원이 투입된다. BGF리테일은 차별화된 편의점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K편의점 시스템의 세계 진출 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가동이 목표이고 관련 일자리 800개가 만들어진다. 쿠팡 물류센터는 연면적 19만 8000㎡로 조성되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물류센터는 AI, 빅테이터 기술 등이 활용된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내년 준공이 목표이며 3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다. 농심도 수출 전용 생산공장을 지난 5월 착공했다. 22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내년 완공 예정이며 향후 150명이 신규 고용된다. ■제일 큰 당근은 가덕신공항 전국 지자체들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조례를 통해 제천에서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0억 원 이상 기업에게는 최대 10만㎡의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도 본사 이전 기업, 유턴 기업 등에 시설 투자금 일부 지원,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00억 원 수준의 한정된 예산 안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부산은 대도시라 부지 매입비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이 비용을 상쇄할 만한 당근이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셈이다. 지역 상공계가 가덕신공항 개항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기도 하다. 부산에 좋은 기업 유치와 투자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뛰어난 물류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화룡점정’이 된다는 것이다. 부산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2026년 서컨부두 완공,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후에는 물류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투자처로서 부산의 가치를 더 높게 매기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사진)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기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과 관련된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대해 선고된 벌금은 1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개인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약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038만 원은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비용 등의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김 구청장이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동구청장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 원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벌금 30만 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은 앞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했다”며 “특히 김 구청장은 2006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나 검사가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심 재판을 진행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되지만, 지난해 9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지나 2심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볼 때 3심 선고에도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만약 다음 달 말까지 대법원이 김 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다만 9월 이후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별도의 재선거 없이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차기 구청장이 선출된다.
북항친수공원? 부산대첩공원? 시민이 명칭 정한다
부산의 주요 랜드마크인 ‘북항친수공원’ 공식 이름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추진된다. 가칭인 ‘북항친수공원’을 선호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임진왜란 승전지라는 역사성을 반영해 ‘부산대첩기념공원’이라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북항친수공원 공식 명칭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북항친수공원’은 아직 공식 이름으로 공표하지 않은 가칭이다. 부산시는 우선 지난달 북항친수공원이 자리한 중구와 동구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까지 주민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의견 조회는 북항친수공원이라는 명칭을 ‘부산대첩기념공원’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주민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응답자는 북항친수공원과 부산대첩기념공원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타 의견을 적어 제출할 수 있다. 북항친수공원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약 19만㎡ 규모로 중구와 동구에 걸쳐 있다. 부산시는 인근 주민들 선호도를 일차적으로 파악한 후 대상을 전체 시민으로 확대해 북항친수공원 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북항친수공원 공식 명칭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동구·부산시·국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시민들 여론을 반영한 공식 이름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사)부산대첩기념사업회 등 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부산대첩기념공원을 공식 이름으로 지정하자고 부산시에 제안했다. 북항친수공원과 인접한 북항 바다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이 일본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부산대첩’ 승전지다. 이들은 북항 일대가 지닌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이 기리기 위해서는 부산대첩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월 개통한 북항 재개발 구역을 지나는 간선도로 이름도 부산대첩을 기념해 ‘이순신대로’로 정해졌다. 지난 2월 부산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주택 시의원은 “공원 이름이 부산대첩기념공원으로 제정돼 부산대첩의 호국 정신이 시민에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북항친수공원’을 공식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기존 명칭이 친숙하고, 직관적이라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북항친수공원’이라는 명칭은 2023년 11월 공원이 전면 개방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도 북항친수공원을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다. 안내판 등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에 추가로 드는 비용도 없다. 북항친수공원에서 만난 여행객 이 모(37·울산 동구) 씨는 “이름만 들어도 위치와 특성이 쉽게 연상되고, 길을 묻기도 편한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1.8조 원 추경, 3개월 안에 88% 집행 ‘속도’…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될까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신속한 추경 집행에 나서면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3개월 내 집행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밤 국회를 통과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 8000억 원 가운데 세입경정예산 등을 제외한 20조 7000억 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 1000억 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 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 △건설 경기 활성화 1조 3000억 원 △국민취업 지원(2000억 원) 등 고용 안정 1조 원 등이다. 임 차관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최대 30만 원)은 8월 중으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에 들어간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지게 된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오는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야간 특화 긴급 돌봄’ 사업 저소득층 부담 완화 추진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돌봄 공백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 관계 당국이 사고 현장을 찾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회의를 여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관계 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돌봄 공백과 관련해 아이돌봄서비스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추진, 거점 지역아동센터 연장 돌봄 확대 등이 논의됐다. 또 정부는 전국 2만 4000여 단지 노후 공동주택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스프링클러 사후 설치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소방관이 거주자 정보를 파악하고 직접 아동·보호자에게 연락해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 대피 안심콜’도 도입한다. 전기·가스 관련 안전용품 보급, 연기 감지기 교체 등 화재 위험 요소 제거와 소방 설비 보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부산시도 같은 날 기장군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시청에서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었다.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관세협상·정상회담 돌파구 마련할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돌파구 마련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협의를 위해 6일 방미길에 올랐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사이 통상과 안보 현안 관련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방미하게 됐다”면서 “(현지에서)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미국으로 향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자신과 위 실장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간 연장 등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핵심 과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관세협상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기자들에게 “(G7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실무협상에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G7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중동사태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8일까지 협상이 끝날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위 실장의 귀국 가방에 담길 관세협상이나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한 결과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초반 외교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혁신위 9일 출범… ‘쇄신 실험대’ 오른 국민의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쇄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혁신위는 안 의원을 포함해 7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혁신위원 인선을 중도·수도권·청년 세대(‘중·수·청’)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인물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혁신안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안 의원은 임명 직후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라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 출범 이후 매주 하나씩 과제를 발표하고, 곧바로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혁신위 산하에는 대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달 말까지 백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백서 TF는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고, 대선 참패 원인과 당 쇄신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당 내부에선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굳어진 당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갈등을 정리하고, 당 쇄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 의원은 당내에선 비주류로 분류되지만, 주요 현안에서는 친한계와 유사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친윤계를 향한 견제성 발언도 나오는 분위기다. 우재준 의원은 중진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박정훈 의원은 친윤계 2선 후퇴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지도부에 영남 중진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안 의원도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현실적 타협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인요한 혁신위가 중진 불출마를 권고했지만, 김기현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흐지부지된 전례도 있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일정도 변수다. 전대가 시작되면 당내 관심이 새 지도부 선출로 옮겨가면서, 혁신위 활동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새 지도부가 혁신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불확실하다. 혁신위 운영 방식도 관심사다. 안 의원은 매주 안건을 발표하고 즉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당 지도부는 논의와 발표는 주 단위로 진행하되, 실행 여부는 비대위나 차기 지도부가 일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위 결론을 수용할 주체가 새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차기 당대표가 누구로 결정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한 강연에서 “당의 투쟁력과 응집력을 강화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 당이 위축될 때 침묵하지 않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혁신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직원 인센티브는?… '주택 특별 공급' 큰 관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부산으로 이주해 오는 해수부 직원들을 환영해 줄 ‘인센티브’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산시나 해수부 입장에서는 임시 청사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로, 청사 찾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내려오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거, 교육 여건이 ‘가족 동반 이주’ 여부를 결정할 가장 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6일 “이번 해수부 이전에 따른 이주 직원 혜택은 크게 정착 지원과 교육 지원, 조세 지원으로 나뉘며, 2014~201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적용한 혁신도시법은 이번 해수부 이전 때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은 혁신도시법이 정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조세 지원으로 이전기관에는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고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법인 등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줬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는 주택 구입 취등록세 감면(85㎡ 이하,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또 대연혁신지구에 별도로 주거단지를 조성, 민영주택 특별 공급 지원을 해줬다. 정착 지원으로 세대당 100만 원의 이주비 지원, 공무원 인사 교류 등 배우자 직장 교류 지원, 배우자 재취업 알선·교육, 주말농장 무상 분양 지원 등이 이뤄졌다.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중교생 자녀 정원 외 전입학 수용, 이주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 부산글로벌빌리지 영어마을 여름방학캠프 지원 등이 이뤄졌다. 공동 주거지 내 초등학교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직장어린이집 설립 지원 등도 이뤄졌다. 해수부 직원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는 ‘주택 특별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금융공기업 직원은 “우리 때도 그랬지만 해수부 직원들에게도 가장 큰 메리트이자 관심사는 특별 분양이 될 것”이라면서 “분양가가 좀 높긴 하지만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나 써밋 리미티드 남천에 대한 특별 분양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주택 특별 공급 지침에 따르면 주택의 10%까지 특별 공급을 해야 한다”면서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특별 공급이 가시권에 든다면 시행사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글로벌빌리지 등 자녀 영어 교육 지원, 전입학 장려금 지원 등에서 이주 직원 호응도가 높다는 게 부산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다른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부산은 다른 혁신도시는 물론 세종보다도 주거, 교육, 의료 환경이 훨씬 낫다고 본다”면서 “북항이든 문현이든 어디든 도심 안에 근무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출퇴근 이동 거리도 짧고 정주 여건이 좋아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83.1%로, 2020년 77.5%보다 더 높아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직원 퇴직 후 새로 뽑힌 직원들은 부산에 정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이전 앞두고 주거·교육 장점 띄우는 與 강서지역위
더불어민주당 강서지역위원회가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의 이주 단지 조성에 있어 주거·교육 등 인프라 장점을 내세우는 형태로 세일즈에 나서며 각 기초단체 간 벌어지고 있는 본사 유치전 가운데서 차별화를 꿰하고 있다.민주당 변성완 강서지역위원장 등 지역위 관계자들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따른 이주 직원들을 겨냥한 홍보전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이전에 속도가 붙으면서 각 기초단체가 유치전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 단위에서의 이러한 행보는 이례적이다.행정고시 37회로 관료 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대변인, 부산시 기획실장, 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을 등은 지낸 행정 전문가인 변 지역위원장은 우선 해수부 이전을 통한 ‘진짜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 해양혁신지구 조성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최적지로 부산 강서구를 꼽았다.조선 기자재 등 핵심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이자 부산신항 등 항만 및 배후물류단지가 조성된 것은 물론, 명제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정주 여건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선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교통 측면의 경우 하단~녹산선, 강서선 등 도시철도망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계획이며 이 가운데 BuTX(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가 구축이 완료되면 강서에서 부산역까지 10분이면 돌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특히 해수부의 성공적인 이전은 직원들의 주거 만족도에 달려있는데, 이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교육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변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강서는 2025년 5월 기준 평균연령 40.7세로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2023년 기준 10년 새 아동 청소년 인구 증가율이 198%에 달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많은 곳이다. 새로운 명문 고교와 함께 대한민국 으뜸 교육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 이주 가족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지역이라는 게 그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명문 자사고 ‘부산 바다고’(가칭) 설립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변 지역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0억 원을 출연해 지난 2011년에 설립한 기업형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인천 하늘고에서 착안한 부산 바다고는 포괄형 명문 자사고 모델로 만들어 지역 정주 유인과 교육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현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민주당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 전체를 대변하나”라며 맹공에 나섰다.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도 있으니까”라며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4일 국회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자, 이를 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 부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의원님과 받기 싫으신 분들만 필요 없다고 하라”는 취지의 댓글이 잇따라 게시됐다.부산 민주당도 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부산 국민의힘 전체를 대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민생 회복 쿠폰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있고 시민마다 처지가 다른데 박 의원이 부산 전체를 대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서은숙 부산진갑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우리’ 부산 시민 운운인가. 부산 국힘은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민생 회복이나 부산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부산시의회 반선호(비례) 의원 또한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개인의 주장을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싼 일본 항공권 ‘대지진 공포?’
이달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권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국내에 확산한 여파라는 의견도 있지만, 무더운 일본 여름 날씨가 원인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6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예약 플랫폼에서 조회되는 올해 7~8월 일본행 저비용 항공사 왕복 항공권이 이날 기준 10만~20만 원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부산 출발 기준으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부분 지역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7월 5일 대지진 소문에 따른 일본 여행 기피 현상이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대지진 없이 해당 날짜는 지났으나 지난 5일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 해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탓에 SNS 등에서는 “7월에 일본 여행을 가도 되나요?” “일본에 대지진 진짜 일어나나요?” 등 불안감을 드러내는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에 일본 여행이 안전한지 여행사에 묻거나 실제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관광협회 관계자는 “일본 여행 취소가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행 업계가 예민한 상황”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항공·여행업계에서는 대지진이 아닌 일본 날씨가 항공권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의 습하고 더운 여름 날씨 탓에 매년 이맘때 항공권이 저렴한 편이라는 것이다. 여름철에도 평균 기온이 20~25도 수준인 홋카이도로 향하는 항공권은 여전히 30만~4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여행 수요가 크지 않은 여름에 맞춰 특가 행사를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김해공항 상반기 국제선 여객 492만 명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해 코로나19 이전 2019년 이용객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한 가운데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항공 여객은 492만 7944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508만 870명과 비교해 회복률은 96.9% 수준이다. 일본 노선이 김해공항 상반기 여객 회복세를 이끌었다. 공사 부산본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수 492만 7749명 중 일본 노선 여객이 187만 3514명으로 38%를 기록했다. 2위는 베트남(97만 4976명)이었고, 3위는 중국(65만 4397명)이었다. 대만과 필리핀이 그 뒤를 이었다. 김해공항 측은 올해 국제선 항공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959만 550명으로 1000만 명에 육박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세를 볼 때 올해 이용객 100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무비자 입국으로 여행 문턱이 낮아진 중국으로 향하는 발길이 증가한 데다 동남아 여행 수요도 꾸준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김해공항에는 13개국 4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올해 운항 중인 장거리 노선도 이용객 수를 늘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기준 김해공항에서 5000km 이상 비행하는 장거리 노선은 ‘부산~인도네시아 발리’와 ‘부산~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가 있다. 이에 김해공항은 이용객 수요에 맞춰 지난해 확충한 확충 터미널에 제2출국장을 오는 10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CIQ(검역·세관·출입국)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본격적인 제2출국장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 추세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엇비슷한 정도”이라며 “지역 관문 공항으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안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웠다…드론 이어 레이저로 ‘빛의 향연’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드론의 ‘칼군무’와 광안대교에서 뻗어 나온 레이저의 조합이 광안리해수욕장의 밤하늘을 환하게 물들였다. 세계 최초 드론 레이저쇼가 시작되자 광안리는 환호와 박수갈채로 들썩였다. 레이저와 드론을 결합한 첫 공연인 만큼 기존보다 드론 대수가 늘었고 음향 시스템과 중계 기법도 보강돼 공연 완성도가 높았다. 5일 오후 5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피서객과 공연 관람객이 한데 몰리며 해변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식당과 카페는 대부분 만석이었고, 산책로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연인, 친구, 가족 단위 등 다양한 방문객이 광안리해수욕장을 가득 메웠다. 공연을 보기 위해 친구와 함께 찾았다는 노조은(26) 씨는 “공연 명당을 사수하려고 오후 5시 전에 만남의광장으로 와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다”고 전했다. 오후 8시,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1000대의 드론이 해변에서 이륙을 시작했다. 이번 공연은 ‘프렌즈 in 광안리’를 주제로, 인기 캐릭터 ‘카카오프렌즈’가 여름을 즐기는 모습을 15분간 연출했다. 오리 튜브를 타고 있는 ‘춘식이’를 시작으로, SUP를 즐기는 ‘라이언과 ‘튜브’, 아이스박스에 들어간 ‘어피치’ 등의 모습이 이어졌다. 드론이 형상을 바꿀 때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곧이어 배경 음악이 웅장하게 깔리자, 이번에는 광안대교에서 레이저가 하늘과 바다로 뻗어나갔다. 세계 최초로 드론쇼에 이어 선보이는 이번 레이저쇼는 ‘빛과 바다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18분간 진행됐다. 레이저를 받아 바다 곳곳이 반짝이자, 해변 곳곳에서는 “멋지다”며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푸른 빛, 보라 빛, 흰색 빛의 광선이 서로 교차하며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윽고 걸그롭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 인기곡 APT가 흘러나오며 다채로운 레이저가 사방으로 퍼지듯 쏘아 올려지자, 관람객들의 반응은 최고조에 달했다.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공연을 즐겼다. 이번 행사를 위해 광안대교 주탑 사이 250m 구간 난간에 고출력 레이저빔과 서치라이트 6대가 설치됐다. 레이저는 해변에서 5m 이상 떨어진 광안대교 안쪽 해수면과 공중으로 발사되며, 직사 거리는 약 1km로 알려졌다. 이번 공연은 드론 수뿐 아니라 음향·영상 장비까지 전면 업그레이드됐다. 드론은 기존 700대에서 1000대로 확대 투입됐고, 음향 역시 공연용 대형 스피커 4대를 추가해 광안리 전역에서 음악과 효과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생중계 영상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항공 촬영에 더해 지상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관람객의 시야와 동일한 각도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영상에 다양성을 더했다. 레이저쇼를 위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알려졌다. 공연이 펼쳐질 무렵 기온은 섭씨 26도의 열대야에 해당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반팔과 반바지, 얇은 치마 등 가벼운 차림으로 더위를 잊은 듯 공연에 몰입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광안리의 밤하늘에 찬사를 보냈다. 캐나다에서 온 나브잡 딜런(42) 씨는 “드론쇼는 사랑스러웠고 레이저쇼는 웅장했다”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멋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드론 레이저쇼가 끝난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 광안리에는 약 7만 5000명이 몰렸다. 공연 종료 후 해수욕장 일대는 귀가 행렬에 나선 이들로 혼잡이 빚어졌다. 길가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좁은 도로변에 자리한 불법 노점상에 인파가 부딪힐 뻔하는 등 위험한 순간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만 인파 밀집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드론 레이저쇼로 인한 119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SKY’ 신입생, 5년 만에 최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한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신입생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문·이과 교차지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30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신입생 중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은 총 3485명이었다. 이는 2021학년도 3768명, 2022학년도 3702명, 2023학년도 3635명, 2024학년도 3748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다. 전년 대비로는 263명(7%) 줄었다. 세 대학 가운데 연세대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연세대는 989명으로 전년보다 137명 줄었고, 서울대는 1372명으로 18명 감소했다. 고려대는 1124명으로 108명 줄었다. 전체 신입생 중 이들 고교 출신의 비율은 서울대 36.3%, 연세대 21.9%, 고려대 21.7%였으며, 3개 대학 평균은 25.9%로 전년(28.5%)보다 하락했다. 이 같은 감소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진로 분산, 이과생의 문과 지원 확대, 무전공 전형 확대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가람고, 동성고, 숭문고 등 3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 졸업생 수가 약 770명 줄어든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고려대가 특목고에 유리했던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인원을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입시 환경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할 전망이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에는 선택과목 간 점수차에 따른 문·이과 교차지원 흐름, 무전공 전형 확대, 의대 정원 변화 등이 상위권 대학의 합격 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의 문이과 완전 통합, 고교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가 동시에 적용돼 고교 유형별 진학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내신 체제와 수능 구조가 동시에 바뀌는 만큼, 고교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커질 수 있다”며 “현 중학생들은 고교 선택부터 입시 구조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수능 응시료,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납부 가능
올해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부터 수험생은 전국 어디서나 응시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졸업생은 올해부터 성적통지표를 온라인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능부터 응시원서 수수료를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2개 시험지구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방식이 확대된 것이다.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응시하는 영역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전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받는다. 재학생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시험 접수는 모든 수험생이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야 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 등은 출신 학교 또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졸업생은 올해부터 성적통지표 오프라인 발급이 중단되고,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발급만 가능하다. 재학생은 기존대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통지표를 받는다. 성적증명서는 재학생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더해 올해부터는 자격상실이 추가됐다. 자퇴나 퇴학, 휴학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환불 신청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가능하다. 장애 수험생을 위한 편의도 강화됐다.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과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추가로 제공한다. 올해 수능 시행일은 11월 13일로 확정됐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은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현장 접수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다. 시험 이후 정답 공개는 11월 25일, 성적통지표 배부는 12월 5일까지 이뤄진다. 출제 방향과 연계 정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할 것”이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교재와의 간접 연계 방식을 통해 50% 수준의 연계율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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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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