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낙동강 노을이 감싸는 선물 같은 공연 명당 [문화 핫플]

하필 전국적으로 최강 한파가 들이닥친 날이었다. 세찬 강바람까지 맞아 후덜덜거리면서 정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남쪽으로 난 대형 채광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꽁꽁 얼어붙은 몸을 단숨에 녹여주었다.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낙동아트센터’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서낙동강 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아직은 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되지 않아 주변이 다소 썰렁했지만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 이후 3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개관 페스티벌의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낙동아트센터의 지상 3층으로 연면적만 9126㎡에 달한다. 1층엔 다목적 홀인 292석의 앙상블 극장과 강의동인 아카데미 1~2실, 접견실, 사무동, 카페테리아가 있다. 2~3층에는 낙동아트센터가 자랑하는 987석의 콘서트홀이 있다. 콘서트홀 뒤편의 숨은 공간에는 리허설룸, 출연자 대기실, 분장실, 조정실, 판넬룸, 전용 화장실, 악기보관실, 무대감독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낙동아트센터 측은 다른 공연장과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로 음향을 꼽았다. 백세준 무대기술계장은 “‘슈박스형’(신발 상자 모양의 직사각형) 콘서트홀이어서 균형잡힌 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명료도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또 덴마크산 너도밤나무로 제작한 바닥과 벽면의 마감재는 밀도가 높아 목재 특유의 ‘텅텅’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따뜻한 소리를 울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무대의 뒤쪽 벽면에 설치된 공조기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냉난방을 조절하는 공조기는 의외로 소음이 많아 연주자들이나 관객들을 귀를 자극한다. 이 곳의 공조기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모두 17개다. 각각 다른 높이의 목재를 끼워 넣어 공조시스템에서 새어 나오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시각적으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음향에 자신 있는 만큼 낙동아트센터는 ‘녹음에 최적화된’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겠다고도 했다. 오는 3월 개관페스티벌 마지막 무대에 오르는 독일 쾰른방송오케스트라은 당초 이번 공연의 전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했다. 다만 아직 녹음장비가 갖춰지지 않고, 인력 문제 때문에 보류했다고 한다. 낙동아트센터는 올해 약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 녹음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콘서트 때 음악을 듣기 좋은 ‘숨은 명당’은 어디인지 물어봤다. 백 계장은 “1층 10~11열을 가운데 좌석을 VIP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 소리가 직접 귀에 들어오는 것 보다는 공연장 내부의 벽면이나 천장 등에 튕겨져서 오는 곳이 듣기에 좋다”면서 2층 2~3열을 추천했다. 앞뒤 좌석 간 간격이 540㎜로 다른 공연장에 비해 넓다. 관객이 앉아 있을 때 다른 관객이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다. 콘서트홀 좌석수를 1000석을 넘기고 싶지 않았냐고 물어봤다. 백 계장은 “2층 객석의 발코니를 앞으로 더 빼낼 경우 1200석도 가능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더욱 풍부하고 따뜻한 음향을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규모 보다 품질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동아트센터는 음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사석(死席)이 없다는 것이 최적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앙상블 극장은 콘서트는 물론 연극, 발레, 무용 등이 가능한 다목적 홀이다. 무대 면적이 객석 면적 보다 20% 넓어서 다양한 공연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 21일에는 재즈 ‘빅 밴드’ 공연이 열렸다. 피아노, 베이스, 드럼 뿐만 아니라 관악기까지 동원된 큰 공연이었고, 무대 위에서는 재즈 연주와 함께 살사·탱고 등 춤까지 출 수 있어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오는 7월 3일부터 26일까지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부산 전역에서 열린다. 한국연극협회 측은 최근 앙상블 극장을 둘러본 뒤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고, 일부 연극을 이 곳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낙동아트센터 측은 연극제 기간 동안 20회 정도의 연극을 앙상블 극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낙동아트센터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출연자 대기실이다. 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니 마치 호텔 같이 편안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지휘자 대기실을 포함해 모두 5개의 대기실이 출연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분장, 의상 정리, 휴식이 가능하고 각 대기실 마다 의류관리기까지 비치돼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낙동아트센터가 클래식 애호가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낙동강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공연을 즐기러 온 관객이 아니더라도 낙동아트센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층 서쪽 편에 있는 테라스는 낙동강변으로 지는 해를 지켜볼 수 있는 최적의 스팟이다. 김일택 공연기획계장은 “1층 카페테리아에서 2000원 짜리 커피 한 잔 사서 올라오시면 된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오후 5~6시쯤 시작되는 서낙동강의 일몰을 지켜보는 것은 낙동아트센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극찬했다.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된 계단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대형 채광창에서 쏟아지는 빛을 받으면서 스커트 처럼 아래로 갈수록 넓게 펼쳐지는 계단은 누구든지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낙동아트센터 측은 앞으로 이곳을 젊은 커플들의 웨딩 촬영 장소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흰 색 벽면에는 공연장의 역사를 소개하고 정체성을 심어가는 ‘아카이브’이자 ‘갤러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필석 관장은 “낙동아트센터는 좋은 공연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부산시민이나 강서구민들을 위한 쉼터나 사랑방 같은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넘버원’ 김태용 감독 “따뜻한 밥 한 상 차리는 마음”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린다는 마음으로 만든 영화입니다.”김태용 감독은 영화 ‘넘버원’을 이렇게 소개했다. 설 연휴 개봉을 앞둔 ‘넘버원’은 최우식과 장혜진이 모자 관계로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일본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김태용 감독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언론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작품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배우 최우식, 장혜진, 공승연이 함께 했다.이 영화는 어느 날부터 엄마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아들 하민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메가폰을 잡은 김 감독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은 요즘,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라며 “눈으로 스쳐 지나가기보다 마음에 오래 머무는 영화가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이 작품은 우와노 소라의 소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를 원작으로 한다. 김 감독은 제목에 대해 “긴 원작 제목을 그대로 쓰기 어려웠다”며 “‘넘버원’이라는 말에 마지막에 남는 숫자이자, 우리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최우식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아들 하민 역을 맡았다. 그는 김태용 감독과 영화 ‘거인’ 이후 12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췄다. 최우식은 “두 번째 작업이라 부담감이 있었다”며 “‘거인’으로 좋아해주신 분들이 많았던 만큼 더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독님도 저도 경험이 쌓였고, 현장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지점이 많아 수월하게 작업했다”고 덧붙였다.이 작품은 최우식과 장혜진이 영화 ‘기생충’ 이후 7년 만에 다시 만나 화제가 됐다. 최우식은 “‘기생충’에서는 앙상블 중심의 연기였다면, 이번에는 일대일로 교감하며 연기할 수 있었다”며 “이미 친한 상태에서 시작해 훨씬 편했다”고 전했다. 부산 사투리 연기에 대해서는 “처음 도전하는 사투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독님과 장혜진 선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장혜진은 점점 아들과 멀어지는 엄마 은실 역을 맡았다. 그는 “(부산 출신이지만)서울 생활이 길어 사투리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현장에서 감독, 제작진과 계속 상의하며 조율했다”고 말했다. 최우식과의 재회에 대해서는 “‘기생충’ 때는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우식이가 찾아와줘서 고마웠던 작품”이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마지막으로 “‘넘버원’은 관객이 울기까지 기다려주는 영화”라며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휴민트’ 등과 함께 설 연휴 극장가에서 관객과 만난다. 개봉은 오는 2월 11일이다.

극지(極地), 다음 세대에 꽃필 동토의 땅

미국 백악관은 최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를 든 펭귄과 함께 그린란드 설원 위를 걸어가는 합성 사진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아이러니하게도 북극 그린란드의 인지도를 크게 올렸고, 관광객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부산을 북극항로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해진 극지이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마침 최근에 한국극지연구위원회 김예동 위원장이 펴낸 ＜한 극지 과학자의 회상＞이 눈에 띄었다. 서울에서 만난 극지 전문가 김 위원장에게서 들은 남·북극과 북극항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트럼프는 틀렸다. 북극 그린란드에는 펭귄이 살지 않는다. 남극에만 사는 펭귄과 북극에 사는 북극곰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동물원뿐이다. 우선 남극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남극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활발해졌다. 북반구에서 북극은 남극보다 가까이 있지만 북극에 대한 본격적인 과학 연구 활동은 남극보다 30년이나 늦었다. 한국도 남극 세종기지는 1988년, 북극 다산기지는 2002년으로 설립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남극은 세상에서 가장 춥고 건조한 곳이다. 북극보다도 훨씬 춥다. 바다에 둘러싸인 대륙 남극,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 북극이라는 차이가 있다. 남극의 평균 얼음 두께가 2㎞나 되는 만년빙 아래는 땅으로 덮인 광활한 대륙이다.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0%이자 호주의 2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남극은 겨울철에 영하 90도까지 떨어지며 6개월간 해도 뜨지 않는다. 게다가 해발 3000~4000m의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춥겠는가. 지구 전체 담수 60~70%가 얼음 형태로 저장되어, 남극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45~90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언뜻 생각하면 얼음과 눈 뿐이라 습도도 높을 것 같지만, 사하라나 고비사막 버금가게 건조한 곳이어서 불도 자주 난다. 한 번 불이 나면 강풍을 타고 잘 꺼지지도 않는다. 40여 개 과학기지에 1000명에 달하는 과학자들이 원주민도 살지 않는 혹독한 남극에 남아 겨울을 보내는 이유가 있다. 남극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지구는 과거 수십만 년 동안에 걸쳐 일어난 기온 변화를 불과 한 세기 만에 겪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의 답은 지구 역사의 냉동 타임캡슐인 남극대륙에 간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남극은 남극조약에 의해 자원 채굴이 금지되고, 오직 과학적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북극 사례를 보듯이 앞으로 풍부한 남극의 지하자원을 염두에 두고 소유권 주장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나 미국은 이미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남극대륙은 과학 연구가 국가 이익 및 외교 정책과 결합된 지구상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리도 1992년 세종기지가 위치한 남극 주변 해저에서 국내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300배에 달하는 가스수화물층을 발견했다. 지구 자전축의 가장 북쪽 끝, 북극점은 바다 위 해빙에 있다. 바닷물이 얼어붙은 해빙은 2~3m 정도의 두께다. 바다에 있다 보니 북극점의 평균기온은 여름철 0도, 겨울철 영하 40도 정도로 남극보다 따뜻하다. 북극해 주변 그린란드, 북유럽, 알래스카, 시베리아 연안을 따라 400만 정도의 인구가 산다. 그중 10%만이 원주민이다. 북극은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 오랫동안 개방되지 않았다. 구소련 말기인 1987년 고르바초프의 무르만스크 선언에 따라 북극이 개방되고 민간 연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북극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해빙으로 인해 접근이 어렵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서였다. 우리에게 북극의 문은 1999년 중국의 도움으로 처음 열린다. 중국이 쇄빙선 설룡호를 처음으로 북극에 보내면서 한국 연구원 1명과 학생 1명을 끼워준 것이다. “북극으로 무슨 배가 다녀요?” 극지 과학자가 해양수산부에 찾아가서 장차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기에 북극 진출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 황당한 소리를 한다면서 무시하던 시절이었다. 한국은 북극 연구에 출발은 늦었지만 2002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니알슨 과학기지촌에 다산기지를 설립하며 남·북극 양쪽에 과학기지를 보유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된다. 2007년에는 오호츠크해에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다량의 가스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급격히 감소하며 육상 및 대륙붕 석유 자원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발된 석유나 천연가스를 아시아로 수송하는 북극해 항로 개발도 활발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받는 지역이 바로 그린란드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얼음이 제일 빨리 녹으면서 지하에 있던 암석이 노출되고 있다. 트럼프의 속셈은 그린란드 석유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장 개발이 가능한 그린란드 주변 바다 대륙붕의 석유를 북극해를 통해서 미국 동부로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극해에는 전 세계 원유 13%, 천연가스 30%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우리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을 국가 주요 정책 어젠다로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북극항로가 경제성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히 항로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좀 더 크게 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안보다. 시베리아에서는 천연가스가 많이 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값싼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다. 북극항로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은 쇄빙 LNG선을 이용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북극항로는 국가적으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 수송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도 북극해 가스전에 투자해야 하고, 부산항도 이런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예동 위원장은 “극지 문제를 해양이나 과학의 관점으로만 나눠서 볼 게 아니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남극기지 지원을 위해 공군기나 해군 함정을 이용하면 우리 공군이나 해군이 남극에 가서 훈련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 인재도 우리의 극지 연구에 끼워주면 외교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극지 연구 결과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좁은 한반도에 살던 우리 민족이 극지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 영토를 개척한 셈이다. 이 극지는 현재보다 미래이다.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몫이다. 다음 세대에 필 꽃이기에 잘 키워서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극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가 들려준 답이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에피소드도 있었다.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중간에서 엔진이 자꾸 꺼졌다. 배는 막 돌고, 시동은 안 걸려 애를 먹던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배 옆에 엄청나게 큰 고래가 나타나 물 위로 뛰어올랐다. 고래 꼬리가 눈앞에서 바다를 펑하고 치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이 몰려왔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면 “젊은이들이여, 항상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움을 갖지 마라. 새로운 길을 찾아 열심히 가다 보면 성공은 저절로 다가온다”라고 말한다. 남극·북극, 극지는 이미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예동 위원장은 누구 한국극지연구위원회 김예동 위원장은 1983년 미국 유학 시절 지도교수와 함께 남극 땅을 처음 밟았다. 김 위원장은 흰 얼음과 파란 하늘, 단 두 가지 색깔만 존재하는 신비한 세계에 바로 매료되었다. 지도교수는 “너는 앞으로 평생 남극을 드나들게 될 거야”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말대로 40년간 20차례 이상 남극을 드나들며 남극대륙을 연구해 오고 있다. 1989년과 1996년 두 차례나 세종기지 월동대장을 지냈고, 남극 장보고기지와 북극 다산기지 건설을 주도했다. 2021년에는 국제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의 첫 아시아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해에는 지질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운암지질학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에 극지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 기반을 마련한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남극이나 북극에 가 보셨나요?＞를 비롯해 모두 8권의 극지 관련한 책을 출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로드맵은 남극 내륙 깊숙이 들어가 제3기지를 짓고 3000m 아래의 빙하로 과거 기후 변화를 추적해야 완성이 된다. 이미 장보고기지에서 1512km 떨어진 내륙 후보지까지 K-루트를 개척하고, 제3기지를 지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부산 아파트값 14주 연속 상승…전셋값은 상승폭 확대

부산의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고, 전셋값은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대책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정부가 집값 불안 심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월 26일 기준)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4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상승폭은 1월 셋째 주(0.06%)보다는 다소 줄었다. 1월 넷째 주에도 이른바 ‘해수동’이라 일컫는 지역의 주거 상급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해운대구는 전주 대비 0.16% 집값이 상승했고 동래구는 0.14%, 수영구는 0.08% 올랐다. 남구(0.08%)와 금정구(0.07%), 연제구(0.04%), 부산진구(0.04%) 등 상급지와 인접한 구군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영도구(-0.19%), 사하구(-0.05%), 강서구(-0.04%) 등 원도심과 서부산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산의 전셋값은 0.11% 상승하며 전주(0.0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정구(0.21%)는 구서·장전동의 중소형 위주로, 동래구(0.20%)는 안락·사직동 대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며 “남구(0.15%)는 용호동과 대연동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짚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됐다. 1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31% 상승해 지난주(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해 10·15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0%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마포구는 지난주 0.29%에서 이번주 0.41%로, 성동구는 0.34%에서 0.40%로 각각 오름폭이 확대됐다. 또 노원구의 상승폭이 0.23%에서 0.41%로, 성북구는 0.33%에서 0.42%로 상승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물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강북지역의 상승 거래가 늘어나며 시세가 오른 것으로 본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발언 이후 정부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에 6만 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해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SK오션플랜트 매각 다시 안갯속…우선협상 3개월 연장

경남 고성에 사업장을 둔 해상풍력 전문 기업 SK오션플랜트 매각 협상이 다시 안갯속이다.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지역 사회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협상 기한을 또 한 번 연장했다. 벌써 3번째로 지역민은 물론 지자체, 정치권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상황이라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SK오션플랜트는 30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기간을 상호 협의에 따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1월 25일 제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에 대한 정정이다. 회사는 디오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기존 내용은 유지하면서, 우선협상 기간 종료 시점을 기존 2026년 1월 이내에서 ‘2026년 4월 이내’로 변경했다. 이번 연장은 세 번째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9월 1일 디오션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같은 해 10월 안으로 본실사,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강한 저항과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핵심 투자사가 발을 빼면서 난항을 겪자 협상 기간을 4주 연장했다. 이후 11월 말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다시 2개월을 더 연장했다. 다만 이번에는 처분대상 관련 내용이 함께 공시됐다. ‘협의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매도인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대상 주식을 본 거래와 무관한 제3차에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공시한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내년까지는 디오션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대상은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SK오션플랜트 경영권 지분 36.98%다. 가격은 4000억 원대 중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해 이듬해 2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바꿨다. 이후 과감한 투자와 시장 공략으로 명실상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분야 아시아 1위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로 키워냈다. 지난해에는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에 1조 153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최근 7조 원대 차입금에 따른 부채 압박이 커지자 알짜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 매각에 나섰다. 문제는 매각 대상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션 컨소시엄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신생 사모펀드 디오션자산운용이 주관사다. 디오션 측은 전략적 투자자(SI)인 오성첨단소재와 하나은행 인수금융으로 인수 자금 대부분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성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용 필름 제조업체로 신사업 추진 일환으로 컴소시엄에 참가했다.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성첨단소재가 새 최대주주가 된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지역 사회는 발끈했다. 대기업인 SK그룹 이탈로 인한 상실감과 사모펀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 축소와 투자 중단, 고용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도 컸다.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낀 지역민들은 범군민대책위를 꾸리고 매각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여기에 지자체, 상공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한목소리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남도와 고성군 등 지자체에 특구 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권한을 쥐고 있어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최대주주가 바뀌면 변경 승인이 거부되거나 아예 특구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디오션 측은 뒤늦게 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현재 고성군 주민 반발은 처음 매각 소식이 알려진 이후보다는 누그러진 상태로 전해진다. 반대로 신생 사모펀트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단기간에 지역 사회를 설득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나 정치권 입장에선 여론이 중요한데,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기존입장을 번복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공시에 추가된 처분대상 내용도 지방선거 전후까지를 염두에 둔 장치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웃 주민 아들 학대·살해’ 공범 40대 여성 징역 25년

부산에서 이웃 주민이 자기 아들을 숨질 때까지 수년간 학대한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부산일보 2025년 12월 22일 자 10면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웃에 사는 40대 여성 B 씨와 공모해 B 씨의 10대 자녀 C 군과 D 양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하고, C 군이 지난해 1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C 군이 숨지기 전 A 씨와 B 씨로부터 100차례 넘게 학대를 당했다”며 “이 사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따라 C 군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와 B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이 C 군 사망 전 학대 범행의 도구나 수법, 역할까지 세세하게 모의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라며 “C 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실상 B 씨와 함께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위치에 있으며 B 씨와 함께 장기간 가혹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군과 D 양 신체를 나무 막대기나 회초리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각종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50~100회 정도 때리다가 100회 넘게 폭행한 적도 있고, C 군과 D 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모두 범행의 주된 행위자로 가담했다고 봤다. 앞서 B 씨는 증인신문에서 A 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이어와 학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오히려 자신은 B 씨 행위를 자신이 말리기도 했고, C 군 사망 전 학대도 B 씨가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 씨는 자기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책임져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수원지역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잔존 보증금 54억 원 전부에 대한 지급을,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과 공동해 잔존 보증금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원고) 39명은 이 사건 임대인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각 1억∼1억 9000만 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아 편취했고, 공인중개사들은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공동불법 행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과 전세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중개대상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담보 목록을 기재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알렸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내용만 기재했을 뿐 각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공동저당권 중 일부만 기재됐고, 해당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가액의 약 30%에 불과해 원고들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안전하다는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 A 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피해자 500여 명, 76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9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와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부산대병원, 국립대병원 첫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됐다

부산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립대병원으로서는 처음이다. 30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특수전문기관’에 한해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지정은 부산대병원 성상민 융합의학기술원장이 개발한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앱 ‘건강BU심’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산대병원은 이를 통해 다른 병원·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자의 의료정보를 수집·분석해 독자적인 헬스케어 사업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상민 융합의학기술원장은 “AI,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와 융합해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융합의학기술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진료를 넘어 연구 기반 수익 창출 거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 공장 화재 주불 잡혀···공장 4개 동·소방차 2대 전소

경남 김해시 비철금속 제조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15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다. 30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6시 52분 김해시 생림면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작업을 이틀째 벌이고 있다. 당시 공장 내부에는 알루미늄 약 300t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한다. 이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따랐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소방당국은 물과 접촉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할 위험이 있는 알루미늄 특성을 고려해 물이 아닌 팽창질석으로 가연성 물질을 덮어 30일 오전 10시 16분 초진했다. 화재 현장에는 팽창질석 85L 용량 286포가 지원됐다. 인력 328명과 차량 98대 등도 이날 오전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4개 동과 소방차 2대가 전소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1명이 넘어져 팔 부위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현재 중장비 등을 동원해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앞서 지난 29일 연소 확대가 우려되자 화재 발생 30분 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한때 불씨가 공장과 인접한 야산으로 일부 번졌으나 더 이상 확산하지 않으면서 29일 오후 10시 5분에 대응 2단계를, 30일 오전 2시 29분에 1단계를 각각 해제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비철금속제조 공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신고자는 컨베이어 벨트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원화 약세, 기초여건 부합 안해"

미국이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지난해 말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태국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이번엔 심층분석국은 지정되지 않았다.미 재무부는 이번에도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히 증가해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9%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4.3%에서 상승한 것"이라며 "이러한 증가는 소득 및 서비스 무역이 크게 변동이 없는 가운데 상품 무역(주로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주도됐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 5년 평균인 5.2%를 넘어선다"고 했다.이어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에 기록한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인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재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환율 동향과 관련, "2024년 4분기에는 한국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정치적 불안이 시작되면서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당국은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지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국이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패턴에서 대체적으로 대칭적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다.재무부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부터 전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개입 외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도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다.재무부는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는 2024년 4월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재정경제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원화 관련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며 "앞으로도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선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 도드라진다"며 "앞으로 중국이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위안화 절상에 저항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사용 가능한 증거가 제시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잠재성장률 1.9%로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30일 한국의 국가 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대 후반으로 낮추면서 잠재성장률 제고 노력 없는 정부부채 증가를 경고했다. 지난해 급락한 원화 가치는 올해와 내년에 절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장기 외화표시 발행자등급(IDR)을 'AA-'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에 대한 첫 국가신용등급 발표이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재정 여건, 역동적인 수출 부문,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한국의 국가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첨단 산업에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경우 AI·연구개발(R＆D)·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적자를 고려할 때, 재정 투자 확대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제고 효과 없이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치는 한국의 대외건전성에 관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기반해 GDP 대비 23.3%(AA 국가 평균 17.3%)에 달하는 순대외채권국에 해당하는 등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우리 거주자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등으로 지난해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2026∼2027년에는 원화가 다소 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피치는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 당국이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리스크에는 새 정부가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한반도 긴장감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러, 북·중 관계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화 유인 부족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단기적으로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피치 발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경제의 견조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성, 산업·교통 인프라 모두 갖춰” 부산 중구의회, 해수부 유치 촉구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 중구의회에서 해양수산부 중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 중구의회는 지난 29일 오전에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중구 유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시대를 이끌어 갈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서 신청사의 입지 선정이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해양수산부의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산시 행정 중심이었던 역사성과 함께 항만과 가장 가까운 해양 행정 요충지로서 중구가 가장 최적지임을 천명하며 중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의회는 “중구는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철도와 도로망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보유한 최적의 입지”라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 신청사뿐만 아니라 향후 항만·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입지하더라도 관계자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청사 건립 사업계획지원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내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값의 역설’ 경남銀 횡령범 110억 감액

‘금값도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159억 원의 추징금을 내야 했던 전직 은행원이 범죄 후 압수한 물품에 금괴가 포함된 덕분에 추징금을 49억여 원만 물게 됐다. 금값 상승 덕분이다.29일 BNK금융그룹 공시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 이 모 씨에게 추징금 49억 7925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 4629만 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추징액에서 공제돼야 할 압수물 금괴 101kg의 가액 산정 기준이 잘못됐고 배우자에게 별도 추징한 1억 원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원심에서는 이미 압수한 금괴 101kg의 가격을 2023년 10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해 83억여 원으로 책정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액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재감정해 191억여 원으로 높였다. 금값이 최근 급등하면서, 현물로 환수한 금괴 가치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추징금이 109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추징금은 이미 압수한 물품의 가치나 압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제외한 뒤 산정한다.이런 황당한 상황은 최근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은 금값 때문에 벌어졌다.

가는 길도 서럽게… 진행 중이던 공영장례 중단 ‘논란’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공영장례가 진행되던 중 돌연 중단된 뒤 같은 빈소에 일반 장례식 빈소가 차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영장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이른바 ‘꼼수 장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부산 금정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부터 부산 금정구 A장례식장 빈소 3곳에서 공영장례가 진행됐다. 하지만 당초 6시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영장례는 2~3시간 만에 빈소 3곳에서 모두 중단됐다. 오전 10시께 공영장례 빈소가 치워진 자리에는 곧바로 일반 장례식 빈소가 차려졌다. 장례식장이 공영장례를 연기하고 일반 장례식을 진행한 것이다. 빈소가 사라지자 공영장례 조문객들이 현장에서 항의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항의가 이어지자 장례식장 측은 공영장례를 연기해 치르겠다고 밝혔다. 공영장례란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장례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영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에 1인당 160만 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반빈곤센터에 따르면 부산 내 55개 장례식장 중 약 35곳이 공영장례를 시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일반 장례가 공영장례보다 비용이 몇 배로 높은 구조여서 공영장례를 형식적으로 짧게 치른 뒤 곧바로 일반 장례를 받는 ‘새치기식’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영장례가 늘어나고 부산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417건이었던 공영장례 건수는 2024년 570건, 지난해 597건으로 증가했다. 예산도 갈수록 늘어 지난해 4억 2000만 원이 투입됐다. 금정구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장례식장 관계자는 “직원들 간 의사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지난 28일 공영장례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해명했다.

16년, 너무 길었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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