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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HMM 이전 위한 '해운도시 조성·발전 특별법'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청사 입지를 부산 동구로 확정짓고 연내 업무 개시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갔다. 어렵게 성사된 해수부 이전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관련 기업·공공기관의 집적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극항로 개척으로 해양 물류의 신기원을 개척하겠다는 비전 실현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것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이 해수부를 따라 본사를 옮기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또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운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부터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치적 추진 동력을 쌓아야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산시와 해수부는 해운업 재건의 상징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글로벌 해양수도의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HMM 노조는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 측 지분이 70%가 넘는다 해도 힘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 부산시민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회와 노조의 벽에 부딪혔던 경험이 쓰라리다. 따라서 단순한 기업 하나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해운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을 통해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해수부 이전 확정 이후 공공기관과 해운기업의 동반 이전으로 시너지를 낼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지만 법제화 논의는 더디다. 부산상의가 14일 ‘해운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 국면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특별법 없이 해수부만 옮긴 채로 시간을 끌면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은 차일피일이 될 우려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해수부 주소만 바뀐 채로 핵심 인력과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무는 ‘무늬만 이전’에 그칠 수도 있다. 글로벌 해운산업의 허브로서 부산의 위상 확보는 법·제도적 지원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해사법원, 선주협회, 해양보험사 유치 연계도 법적 뒷받침이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해수부 등의 이전, 북극항로 개척이 주요 의제다. 그중 HMM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지리적인 이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해양강국 도약과 부산의 글로벌 해양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려면 큰 틀에서 해운도시를 키우는 내용을 반영한 법제화는 불가피하다. 각종 행정특례, 세제 혜택, 이전 비용 및 연구·개발(R＆D) 지원, 특별 해양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책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 근거가 담겨야 한다. 해운도시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해양강국으로 가는 동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전향적인 지지·지원이 필요하다.
[사설] 국토부 장관 지명자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부터 해결해야

이재명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3선 김윤덕 의원이 지명되자 동남권 지역에서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이 김 의원의 국토부 장관 인선 배경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김 의원의 의지를 거듭 강조해서다. 김 의원은 전북 전주갑 출마 당시에도 혁신도시와 광역교통망 등 지역균형 발전 마중물이 될 공약을 많이 내걸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동남권은 새 국토부 장관이 동남권의 미래를 위한 중요 인프라임에도 사업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문제를 제일선에 놓고 적극 해결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발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현대건설 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7년으로 확정된 공기를 2년 더 늘리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포기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몽니를 부리고도 부산지역에서 각종 대형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지역의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올스톱된 가덕신공항 건설은 올해 안에 사업이 새로 재추진되고 기존 확정된 7년의 공기를 적용해도 2032년에야 겨우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재입찰을 실시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다행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최근 국토부·건설사 등과 간담회를 열며 가덕신공항의 재입찰 조건 저울질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의 몽니가 현실화할 때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부산시도 새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가덕신공항 재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명자 측과 행보를 맞추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기존에 확정된 7년의 공기가 더 늘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다. 공기 연장 운운하며 사업을 지연시킨 현대건설에 대한 지역의 비판이 고조되면서 공기 연장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계약 당시 확정된 공기마저 뒤집은 전례에 비춰본다면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일이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역균형 발전의 지렛대가 될 동남권의 핵심 사업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이전에 기존 공항 안전과 수용력 등의 한계로 인한 정부 공항 정책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정권에 따라 시혜성으로 지역에 인프라 하나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책 시급성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더 이상 지체되어선 곤란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공기 단축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그 사업의 순조로운 진척이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철학을 두드러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더욱 그래야 할 터이다.
[사설] 장관 후보 눈덩이 의혹에도 '전원 통과' 외치는 여당 오만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오늘부터 닷새간 17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잇달아 검증대에 오른다. 그야말로 ‘슈퍼위크’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일부 등 주요 부처 수장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여권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방침에 따라 방어에 나섰지만, 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의혹 앞에서도 사과보다 엄호에만 몰두하는 여당의 태도는 유감스럽다. 지금 필요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검증이다. 이번 청문회 대상자 중 일부는 이미 ‘낙마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강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5년간 무려 46차례나 보좌진을 교체하고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같은 사적인 업무까지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대필·표절했다는 의혹에 더해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논문 쪼개기 게재 논란 등으로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직자 자격이 의심되는 인물은 청문회에서 엄정히 걸러내야 한다. 이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 줄줄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전체 후보자 면면을 보면 크고 작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인물이 적지 않다. 무결점 후보자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여권은 사실상 ‘버티기 인사’로 일관하며 실망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전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가 하면, 내부에서는 “소명이 안 되면 더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옴에도 이를 원론적 입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겉으론 단호한 엄호를 외치고 속으론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이중적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자료 미제출, 증인 배제 등 이른바 ‘맹탕 청문회’ 우려다.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던 후보자들이 핵심 자료 없이 증인도 부르지 않고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청문회 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고위공직을 맡은 사회지도층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불법 아니다”, “남들도 그랬다”는 말만 반복하는 데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 내각 출발선에서 여당은 때론 야당 비판을 정쟁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한다. 그 시작이 청문회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한다면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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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과 호구 사이

관세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세계 각국에 ‘행운(?)의 편지’가 날아들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붙일 관세를 통보하는데, 이미 25% 통보를 받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이번 주초에는 전통적 우방인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 캐나다에는 35%를 통보했다. 145%를 선포했다가 30%로 낮춰준 ‘가상 적국’ 중국과 같거나 더 많은 세율이다.경찰국가 지위를 내려놓고, 자국 제조업과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지만, 미국을 동맹·우방으로 여기고 의지해온 교역국들은 혼란스럽다. 바야흐로 각자도생 시대다.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은 국방비를 국가 예산 5% 수준으로 올리라는 트럼프 요구에 국방 예산을 지금보다 2~3배 더 써야 하는 처지다.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성장률이 정체한 유럽 국가들로서는 관세에다 국방비까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일 터. 오죽하면 아시아의 ‘맹방’으로 불린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기존 24%에서 1% 오른 관세를 통보받고 “깔보는데 참을 수 있냐”며 발끈했을까. 하지만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관계가 재설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이런 관점에서 최근 영남권 민심의 변화도 흥미롭다.지난 13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7월 2주차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0.4%, 국민의힘은 35.6% 지지율을 보였다.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52.3% 국민의힘 31.8%로 오히려 더 벌어졌다.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간 영남이 한달여 만에 돌변했다.영남은 보수 정치권으로부터 ‘텃밭’으로 불렸지만, 유권자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보는 것 같아서, 정치인들이 평소엔 나몰라라 하다가 선거때 밭에 들러 표만 잘 거둬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 그럼에도 실제론 정당만 보고 표를 주는 사례가 오래 반복되었다. 어쩌면 일부 유권자들의 무비판적 맹종, 또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이 지역 유권자를 언제든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호구’로 여기게 만든 것 아닐까.그런 점에서 요즘 영남권 민심의 변화는 효능감에는 지지로, 실망감에는 회초리로 성과에 맞게 대응하는 능동적 유권자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정치권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 지역 발전도 이런 능동적 유권자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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