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해수부 권한·조직 확대 모두 빠져
조선·해양플랜트 이관도 안 돼
시민사회 “국민 약속 꼭 지켜야”
최종 개편안 반드시 반영 촉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역할과 기능 강화가 빠지면서 국정과제인 해양강국 실현과 국토 동남권 새 발전 축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이 처음부터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해양수산업계와 지역 시민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논의되던 해수부 기능 강화가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빠진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반영됐으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대통령 공약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있었지만 명목상 ‘해수부 기능 강화’는 없었다. 국정위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신해양강국 건설이 포함됐다.

이런 약속에 대통령 당선 이후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해수부의 기능을 더 강화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업계와 지역 사회 목소리와 기대감이 곳곳에서 분출했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필수적으로 쇄빙·내빙 선박과 첨단 자율 운항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므로 조선·해양플랜트(산업통상자원부), 국제물류(국토교통부), 해양레저관광(문화체육관광부), 해양 기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해양 관련 산업과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이재명 정부 첫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된 전재수 장관도 해수부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 장관은 지난 7월 24일 취임식에서 “해수부가 그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갖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해수부 역할과 위상을 높여, 여러분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가 제외된 것이다. 특히 수산업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2차관 신설 역시 무시됐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업계와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못한 상태다.

해양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반갑지만,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갖도록 해수부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해수부 부산 이전의 취지를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해수부 기능 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부산 20여 해양·시민단체로 구성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해수협)는 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해수부 기능·조직 확대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수협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업무 공간 이전이 아니라, 해양 행정, 해양 사법, 해양산업, 북극항로 개척 사업 등을 집적해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건설, 남부권 초광역 발전 축 형성,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조선·해양플랜트 등 해양 연관 업무 통합,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방안을 최종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