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정권 검찰 수사 지목
‘정치 공작’ 규정 도입 필요 주장
이재명 후보 박탈 의혹 등 확대
국힘 “끝없는 야당 몰이”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총괄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 대응특위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개 특검 가동에 더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할 특검까지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끝없는 야당 몰이”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대치 관계가 더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비롯해 전임 정부 기간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통일교 간부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1억 6500만 원 어치를 찾아냈지만, 이후 해당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를 분실했다. 검찰은 “돈을 세다가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은폐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역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 특위 소속 김병주 의원 역시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범죄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결정적 증거를 임의 폐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직무태만이자 직무 유기이며, 특검과 상설특검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 쿠데타’로 규정했다. 전 의원은 “정치 검찰의 정치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정권의 야당(민주당) 탄압 의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률적으로 옥죄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검찰의 사실상 쿠데타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별도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기존 3대 특검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해 추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추가 특검이 추진되면 기존의 매머드급 3대 특검에 더해 특검 추진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나머지 수사 대상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2조 1항 14호)도 포함돼 있다”며 “지금의 특검법 하에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질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에 “특검 기간 연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같은 사법 파괴 시도에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확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