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음주운전, 더 강력한 처벌 절실하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으레 그렇듯 송년회다 신년회 동창회다 하며 각종 술자리 모임이 잦게 된다. 이런저런 모임에서 술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는 자연스레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짙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는 실로 막중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강해졌다지만 아직도 처벌 수준이 미약해 보인다. 그래서일까.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망치가 가벼우니 못이 솟는 것’인가.
한국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도 음주운전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한국이 11만 8874건, 일본이 2만 1285건으로 한국이 일본의 5.6배다.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4배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적발 건수는 한국이 13배나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국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큰 원인이다.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것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차량과 주류를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도, 시키지도, 용서하지도, 보고 넘기지도 말자’며 꾸준하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보용 포스터, 스티커, 만화 등으로 국민 머릿속에 지겹도록 세뇌시키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 없이 전파하는 것이다. ‘사고는 한순간이고 후회는 한평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므로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임을 명심할 때다. 박정도·부산 사하구 다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