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지난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다. 취임 후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신속히 이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부산 3선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대한민국의 해운과 물류, 수산업 거점도시인 부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도 동반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일부 지자체와의 지역 갈등과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한민국의 글로벌 해양강국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커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40여 년간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에서 계획하고 홍보하고 있는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 확대 등 해운 관련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수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수산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했지만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해운업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으로 수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존폐를 반복하는 기간 내내 나왔던 전국 100만 수산인들의 하나된 목소리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을 살펴보면 수산업은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수산업은 1차 산업으로써 농업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식량을 책임지는 풀뿌리 산업이며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로 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수산인들은 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래전부터 수산 전담 차관 신설을 요청하였고,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도 청문회에서 수산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장관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서조차도 수산업 발전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필자 역시도 시간 관계상이라는 이유로 미팅이 형식적으로 끝이 나며 준비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아쉽게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수산업은 현재 유례없는 위기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어족 자원이 급감하였고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이제는 서해에서, 흑산도에서 잡히던 홍어가 이제는 군산에서, 제주도에서 잡히던 방어가 이제는 동해에서 어획되는 등 어종들의 서식지가 바뀌자 어선들의 조업지 역시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끝없이 상승하는 어업 경비와 현실과 맞지 않는 수산 정책들은 어업인들이 더 이상은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으로 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는 정부이지만, 1953년 제정된, 70년도 넘은 수산업법은 오히려 규제에 규제를 더해 가면서 지금은 우리 수산인들을 옥죄고 있다.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어선의 조업구역, 선박 톤수 제한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든 규제를 그대로 수산업법에 적용시킨 아주 낡은 법이기에 하루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금 수산업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제21대 정부에서는 위기에 처해있는 수산업을 반드시 살려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인들의 협조도 필수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언제라도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운과 수산업의 균형있고 공정한 정책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온 수산업 홀대론을 이제는 꼭 종식시켜서 대한민국 수산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