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도입·R&D 기관 집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해수부 부산 시대]
수산업계 2차관 신설 강력 요구
고부가가치 창출해 산업 고도화
동북아 해양수도 차관 목소리도
북극항로 전초기지 개발에 집중
타 지역 산하·유관 기관 부산 이전
투자·연구·지원 협력 상생 효과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복수차관제 도입 등 조직 강화와 각종 연구개발(R&D) 및 해양 관련 지원을 맡아 온 산하·유관 기관 부산 집적 등을 통해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 수장으로 임명되는 전재수 장관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끌면서 관련 업계로부터 고민을 청취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할 사안이기도 하다.
우선 복수차관제는 그동안 수산업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입 요구가 컸지만 향후 해수부 기능 강화 시 새로운 기능을 관장할 차관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 이전으로 복수차관제 도입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는 “수산 쪽은 탄소 저감 같은 글로벌 이슈 대응에 늦어지고, 정부 예산 편성에서 항상 해운·항만에 비해 홀대 받아왔다”며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정책에서 소외된 수산 분야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계는 수산업을 향후 식량, 바이오 등 국가 미래를 책임질 분야로 보고 수산 전담 차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배경에는 해수부에 1명 뿐인 차관이 해양, 해운·항만 분야를 주로 관장하고, 상대적으로 수산 분야는 소홀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해수부 부산 이전 과정도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한 해양·해운·조선·물류 등 해양 부문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산업계는 소외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향후 부울경 등 동남권을 북극항로 전초기지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새로 강화되는 기능을 전담할 지휘자가 필요하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동북아 해양수도 전담 차관’이다.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한반도 동남권에 거대한 북극항로 전초 산업기지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인데 기존 해수부 업무를 다루면서 동시에 동남권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극항로 개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해수부 산하·유관 기관 이전이 동반돼야 완전한 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타 지역에 흩어져 기관까지 집적시켜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면모를 갖출 수 있다.
관련 기관으로는 세종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있으며,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은 서울에 있다. 이 기관들과 해수부는 최근 이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R&D 관련 기업 관계자는 “해양 관련 신산업 발굴 등에 있어서 기관 간 협업와 소통은 필수인데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부산에 와야 관련 연구, 지원, 투자 등이 활발해지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임명돼 공식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에 배석해 현장 여론 청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 취임으로 해수부 업무 영역 확대와 기능 강화, 복수차관제 등 직제 개편과 부산 이전 등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