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흩어져 있는 조선·해운물류 등 기능
해수부로 통합해 정책 효율성 높이려는 의도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을 설계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임명이 확정되면서 해수부 연내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더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면서 해수부 확대 개편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실은 이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기능의 부처들을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수부의 해양·수산 관련 기능 부처를 해수부로 집중시켜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를 해양수산 업무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로 삼고 조선·해양플랜트 등 해수부가 관장하는 해양수산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일부 기능만 관장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해양수산 외국인투자·해운물류·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 등 핵심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로 이원화 되어있다. 부산이 해수부 이전을 기점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거듭나려면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전제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형식에 거쳐서는 안 된다”며 “빨리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 분야의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켜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침체된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해수부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며 임명이 확정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해수부 운영 청사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전, 수산 분야를 담당할 2차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며 해수부 권한과 기능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전 후보자의 임명과 맞물려 해수부 연내 이전·기능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해수부의 확대 개편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