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임직원들이 기보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사사로이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재택근무 관리와 출퇴근 기록이 일상적으로 누락되는 등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 준비 중에 기보 임직원 6명이 기관이 직접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한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주식 매매 제한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 기업 주식 수백 주를 수차례 거쳐 매매해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근태 관리와 재택근무 관리 등 조직 운영 관리도 부실했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직원 가운데 출장이나 휴가 등의 내역 없이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직원은 1797명, 1만 3425건에 달했다. 조직 내 이들에 대한 사후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의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근태 회피 수단으로 변질된 정황도 드러났다. 주 3일 한도를 넘겨 주 4~5일씩 사용한 사례가 15명, 26건 적발되었고 관련해 제출된 계획과 결과 보고서는 형식적인 수순에 그쳐 수행 업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허종식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청년과 스타트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이같이 내부 기강 해이가 반복된다면 혁신기업 지원 자격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한 자정 노력을 통해 이해충돌 차단과 근태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보는 최근 5년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10명의 직원에게 6000여만 원의 성과금도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나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날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기보는 이들에게 총 6203만 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상에는 각 기관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에 대한 불응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이 부여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보는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높은 성과 평가를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성과 평과에서 B등급을 받아 812만 원의 성과 연봉을 받았고, 2024년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직원은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1163만 원의 성과 연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명확히 지침을 마련했는데도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직무유기”라며 “음주운전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산자위 여야 간사는 현재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취합, 조율 중이다. 향후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