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배제’ 강공 택한 민주, “입법 쿠데타” 총력 대응 나선 국힘
민주당, ‘조희대 청문회’ 이어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여당 ‘조희대 때리기’에 국힘 ‘입법쿠데타’ 맹비난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데 대법원장 뭐라고”
송언석 “더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최선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 공세에 “입법 쿠데타”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개딸 하명 청문회”라고 직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지도부도 패싱당한 ‘개딸 눈치 보기’, ‘지방선거 출마용 정치쇼’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거세게 충돌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날 밤 SNS를 통해 “대통령도 갈아치는(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은 ‘뭐’가 맞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조직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조차, 직접 당사자들인 정부 공무원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논란이 많고 허점이 많은 정부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생 입법을 뒷전으로 내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 대표는 대전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하고 있다. 원내는 원내대로 또 당 대표는 현장에서 현장대로 또 필요한 장외 투쟁은 장외 투쟁대로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도한 폭정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