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10대 공약 공개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AI 민간투자 100조 시대 개막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대 대선 공약 1순위로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내세운 10대 공약 안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회복, 공정경제 실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에는 순위별로 △경제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외교안보 강국 △국민 생명·안전보호 △지역균형발전 △노동존중 △생활안정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후위기 대응이 담겼다.

이번에 발표된 10대 공약은 이 후보가 대선 출마 후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들을 보완한 형태로, 검찰·사법부 개혁 방안 등이 추가된 최종 버전이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만들기'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2호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건설'이다. 이행방안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의 검찰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 개혁 정책으로는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

3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전문 지역의 적정 인력 확보 등도 제안했다.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기틀을 닦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한편,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