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앞으로 일반 공무원이 한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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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5일 육군 25사단 GOP 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5일 육군 25사단 GOP 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오던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5·16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안규백 장관이 강조해온 국방 문민화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은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맡기고,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만들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 골자다. 군인사운영팀장도 공무원이 임명된다.

지금까지는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맡아왔으며, 대부분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사무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떼어내고,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이란 조직을 신설해 이 업무를 맡게 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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