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반발

국힘 소속 대전·충남 시도지사
권한 이양·핵심 특례조항 없는
행정통합 법안 심의 중단 요구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충남도청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 자치단체 행정통합 속도전에 나선 여권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면서,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도 커지는 흐름이다. 대전·충남 등 일부 지자체장들은 여권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해 ‘분권 없는 행정통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각각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향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장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며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도지사로서 현재의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의 지방분권에서 더 나아진 것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형태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 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회 차원의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 마련과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도 요청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시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행정통합 법안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행안위 소위 심사 결과와 관련해 “어제 소위 심사 결과 의무 규정이 모두 재량 규정으로 후퇴했고, 행정통합 제반 비용도 재량으로 했다고 한다”며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법안을 2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느냐. 지방선거에 통합시장을 뽑지 않으면 어디가 쇠락하느냐”며 “통합 이후에 벌어질 후유증과 갈등은 어떻게 수습하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충분히 논의하고 후유증 없이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이루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소속 지역 의원들이 관련 법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부산·경남을 포함한 통합 추진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별 통합 특별법에 앞서 공통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들은 대통령과의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권은 통합 시한을 거듭 언급하며 속도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각 지역에서 반발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관련 특별법안을 제출한 각 권역의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광주·전남은 6월 통합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의 경우 이철우 경북지사를 중심으로 신속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특례 조항 축소 여파로 불확실성도 함께 남아 있는 상태다. 대전·충남은 이 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투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통합 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역 내 이견이 뚜렷해 단기간 내 통합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도 분권 없는 통합법 추진에 대한 반대 기류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