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단은 아쉬워…'항소포기' 검찰의 항소여부 지켜볼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조금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펴는 "검찰의 기소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자의적 기소였다"며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심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가능한 판결"이라고 반박한 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역공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논평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 끝내 사법부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