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숙원 사업 장기간 표류
“與 발목잡기 중단해야” 비판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년 넘게 표류해 온 부산의 핵심 요구사항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안은 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반복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이날 72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법안1소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지방자치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등을 논의한 뒤 회의를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등 다른 지역 특별법도 함께 예정돼 있었지만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부산의 숙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공청회가 진행되고 정부가 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대감이 높아졌던 만큼, 이번 심사 무산으로 지역 반발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산 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법안1소위원장도 앞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정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실질적인 심사는 이어지지 못했다.

여야와 정부가 공청회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논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윤 위원장이 최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정부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명확한 반대 사유도 못 밝힌 채 심사만 지연하고 있다며 발목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가장 문제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부산에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