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권 외압” vs 민주 “정치검찰 항명”…‘대장동 항소 포기’ 충돌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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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장동혁 “검찰, 정권 눈치 보기” 비판
민주당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맞공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연 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연 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친윤 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찰청 앞 규탄대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연가 중인 노 대행 대신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노 대행과의 면담이 불발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법무부를 찾은 장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몸통이 이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 대행을 향해 “시위소찬(尸位素餐·공도 없고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녹만 받아먹고 있다)이란 말이 있다”며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 세금을 그만 축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게 무슨 조폭, 깡패짓이냐.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그 한마디가 바로 협박이고 외압 아니겠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친윤 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비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시 내란의 뿌리는, 국민의힘의 본진은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뿌리이자 본진인 (검찰의) 항명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민의힘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포함해 검사들을 질타하고 싶다”며 “이 사건(대장동)이 굉장히 정치적 목적하에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기소였다는 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정말 의아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윗선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려면 도대체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의도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노 대행은 지시를 받기보다는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의견을 구해왔길래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별한 지시나 외압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외압’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두고 ‘정치개입’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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