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서 김 총리 제안에 이 대통령 “당연히 해야”
특검 이어 공직사회 대대적 징계, 인사조치 이어질 듯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여론 불리해지자 프레임 전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다. 3대 특검에 이어 정부 자체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일들로 국정 동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커진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라며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며 “법치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할 때는 정치탄압이라 외치면서 공직자를 겨눌 때는 정의 실현이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