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책임·사퇴론 분출
평검사부터 간부까지 집단 성명
노 대행 휴가… 사퇴 수순 전망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휴가를 낸 채 11일 출근하지 않은 그는 “여러 고민을 하겠다”며 거취를 생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연차 휴가를 내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검 연구관부터 검사장까지 전국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 책임론이 커지자 거취를 고심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 대행은 “많이 지쳤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고민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간부들이 모인 지난 10일 하루나 이틀 정도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12일까지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면담에서 “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며 “나도 힘들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해 “정권 차원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 노 대행 사퇴와 국정조사,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정한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범여권은 부산지검이 항소를 포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는 또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몰수 보전 처분한 20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몰수 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 수익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 대통령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지만,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했다. 검찰이 아닌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은 차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