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안 가결될 것…혐의 사실이면 국힘 전체 문제”
국힘 “‘답정너’수사…‘표결 장애’ 표현 등 영장 허점 투성이”
법원 영장 심사에 “정당 해산” “야당 말살” 주도권 향 달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가결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국민의힘의 전체의 ‘내란’ 가담으로 연계시킬 태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과 연결해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밝혔다. 이날에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헌정당 해산 카드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추 의원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해산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답정너 수사’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특검의 증인신문 요청에 불응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서범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보면 직권남용도 안 되는 사안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고 공범 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표결 방해도 아닌 ‘표결 장애’라고 표현하는 등 모순에 억지, 허점투성이”라며 “특히 저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당시 어느 누구도 저에게 표결을 하라 마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표결 방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확신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야당 말살’ 기도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원 전원 본회의장 소집 공지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점,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당시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는 혼란 중이라 단체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특히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인 3일 밤 11시33분 의원들을 국회로 우선 소집한 사실 등을 들어 특검 주장을 반박한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수사 기간이 필요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에 나선 특검팀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