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통령실 “근본적·종합적 대책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 높이고 대출한도 강화
한강벨트와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등도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당정이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을 못잡고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주일만에 0.27% 올랐다고 최근 발표했다. 10월 첫째주 아파트 가격은 추석연휴로 인해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상승 기대감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좋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0.07% 올라 전체 평균 상승률은 크게 높지는 않았으나 분당은 정자·수내동 구축 위주로 0.97% 올랐고 과천은 원문·중앙동 위주로 0.54%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 역시 창곡·신흥동 주요단지 위주로 0.40% 상승했다.

다만 이번주 발표할 대책은 세법을 개정해 부동산 세율을 높이는 방향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수도 있다. 보유세 부담을 일부 높이면서도 자칫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및 경기도 분당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