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강화 빠진 해수부 특별법, 한계 지적
곽규택·김태선 안 충돌…민주당 안에 힘 실려
정부 의지·전 장관 조율력 시험대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 이전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기능 강화 조항이 빠지면서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러 차례 기능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이를 둘러싼 정부부처·여당 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해수부 특별법에는 기능 강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해수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에 더해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안과, 이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졌지만, 결국 여당이 주장한 김 의원안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추진하기 위해 곽 의원안에 포함된 기능 강화 내용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안이 해수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기능 강화 논의를 향후 다른 법안을 다룰 때 별도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다만 해수부 이전 이후 기능 강화안을 담은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과 HMM 본사 이전 등을 통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해수부 기능 강화나 부산 내 해양·수산 기관 집적화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는 이전 대상을 해양물류·해상교통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 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다른 분야는 향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야 해 해양수도 조성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 특별법을 통한 부산 집적화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가 집중되면 부울경을 제외한 다른 해안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입장에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넘어 부산을 해양수산수도로 만들고 해양기관과 수상기관, 관련기관, 민간기업들을 모조리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법안 통과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주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러 차례 기능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특별법에서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당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 이후 기능 강화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시각이다. 결국 전 장관이 여당 내 이견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기능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추진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해양·항만 분야를 제외한 해양 공공기관 이전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집적화·기능 강화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전 장관이 여당 내부 조율과 부처 간 협의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