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초광역권 성공하려면

정부는 특별지자체 출범에 무게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입장
울산과는 초광역경제동맹 추진
전문가 “무리한 추진은 후유증”
통합 집착보다 전략적 접근 필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과 울산, 경남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딛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한 통합에 집착하기보다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울산·경남이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초광역권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칫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원점으로 돌아간 ‘부울경 메가시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문제는 지역에게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6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5극 3특’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과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함께 포함했다. 각각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다.

특별지자체는 2022년 출범했다가 백지화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처럼 각 지자체가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 사무를 위한 별도 연합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을 비롯해 다양한 층위의 행정체제 개편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특별지자체 활성화도 행정체제 개편의 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식적으로 특별지자체가 아니라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전호환 공동위원장은 “8개 권역별 토론회 이후 시도민 1차 인지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분석 중인데, 현장에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인지도 모두에서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공론화위는 2차로 시도민 여론조사를 한 다음 연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최종 의견서를 전달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좋을 경우 양 시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함께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를 포함한 3개 시도의 협력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수준이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부·울·경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과 수소버스 공동구매 등 협력 사업에 국비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동남권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부산연구원 이정석 책임연구위원은 “정부가 ‘5극 3특’의 수단으로 특별자치단체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움직임이 빨라질 텐데,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경험뿐 아니라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시도해보고 정부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초광역권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권한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핵심은 재정과 권한을 중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넘기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와 특별지자체, 기업과 대학이 초광역권 사업을 사전에 계획하고 조율하면 정부가 부처 단위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권역별 성장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을 초광역권 협약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신라대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는 “행정통합은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고 조직과 재정, 세제 등 법과 제도 문제도 만만치 않아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후유증만 남길 수 있다”면서 “차선책이자 과도기적 단계로 각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공동 운영을 해보자는 것이 특별지자체의 취지인 만큼 특별지자체냐 행정통합이냐가 아니라 투 트랙을 병행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초광역권이 동남권의 상생 발전과 궁극적인 통합으로 이어지려면 전략 과제 선정도 중요하다. 박 교수는 “광역철도망처럼 부울경이 합의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해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통합의 명분을 북극항로 구축에 두고 경남의 조선, 울산의 에너지, 부산의 항만과 금융 등을 결합한다면 정부 지원과 부울경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