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균형발전 정책

지방시대위 권한·기능 강화
예타 조사 전향적 지표 추가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 지역균형성장 정책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광역권’을 핵심 축으로 한 ‘5극 3특’의 개념을 새로운 지방 주도 성장 모델로 제시하면서다. 재정과 구조 혁신을 뒷받침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바탕으로 한 이번 전략이 동남권에 다시 한번 생존 연대 기회를 열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발판 삼아 한층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균형발전’이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이번 정책은 지역 스스로가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키우는 ‘균형성장’으로 확장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은 단순 행정 경계를 허무는데 급급해 실질적 권한·재정 이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혁신도시로 옮겨간 공공기관과 인력이 지역의 정주 여건 부족으로 뿌리내리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를 발판 삼아 지방의 정주 여건을 성장시키겠다는 게 이 정부 균형성장 전략의 목표다.

이 정부는 특히 컨트롤타워부터 다시 세웠다.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노무현 정부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사전 예산 조정권’을 부여해 중앙 부처의 일방적인 결정을 막고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감시하는 지방공약이행특별위원회도 위원회 내에 설치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지방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변화를 줬다. 지방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균형성장’ 지표를 추가하여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산업 배치 이후의 미래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해양수도 등의 완성도 5극 3특을 이끄는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균형발전은 정부의 시혜나 배려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물리적 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