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열고 특별법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 지도부 “국가 전략 법안” 힘 실어
민주당 불참에 정부 축사도 법안 언급 빠져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열린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성권 의원실 제공

부산시가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반쪽 토론회가 됐고,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 숙원사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관계자,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이 특별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극항로 시대와 부산의 역할’을,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장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부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지역 발전 전략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동남권을 포함한 남부 경제권의 성장을 촉진해 부산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확장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허브특별법은 단순히 한 지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나서 특별법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 지역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며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의미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가 전략 법안으로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권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특별법이다. 비수도권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랄 수 없다”며 “당리당략적 계산이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지 않길 바라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이자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부산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글로벌허브특별법 제정을 당론 차원에서 지원하고,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김기현 의원, 김대식 의원, 백종헌 의원, 김희정 의원, 서지영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고동진 의원, 박수민 의원, 이달희 의원, 박덕흠 의원 등도 함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다. 앞서 부산시와 이성권 의원실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했지만 모두 불참했다. 윤건영 간사를 포함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았고, 모경종 의원만이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 측 축사도 논란을 낳았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에 축사를 보냈지만 특별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법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장관도 “정부는 5극3특 중심의 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엔진산업을 동남권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법안은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글로벌법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재수 장관을 포함한 부산지역 여야 의원 전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됐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태도로 논의가 지체돼 왔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공청회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 문제를 외면한 민주당이 지역 숙원사업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간다면 지역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