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까지 단 5일… 한국 '농산물·조선·안보' 통합 카드 검토
실질적 대면 협상은 2~3일
미, EU·중 협상 빠듯 이유
금주 재무장관 ‘1+1’ 협상
농산물 추가 개방에 관심사
구체적 협상일은 31일 유력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 부과
한국 제조업 큰 타격 불가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8월 1일) 직전인 지난 25일 한미 재무장관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협상이 난기류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주 한미 재무장관이 ‘1+1 협상’을 갖는다. 구체적인 협상일은 31일(현지 시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25%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급한 일정’으로 연기된 재무장관 간 통상 협의도 이번 주 열린다. 우리 측 대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참모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일 회의를 열어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정부의 협상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기류를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런 협의를 통해 단위별 협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안보 협력부터 농산물과 조선까지 유기적으로 엮어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척시킬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말해 농산물 시장 개방도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전면 타결 소식이 나오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가장 큰 난관은 빠듯한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한다. 28~29일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8월 1일 전까지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이 별로 없는 셈이다.
현재 우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 대미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α’ 수준으로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통상 협의가 연기된 것도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투자 규모에 불만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25% 상호 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제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우려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5.8%)을 크게 웃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다. OECD 평균(30.0%)보다 크게 높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이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전방위적 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0%대에 갇힌 한국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6월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P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