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 30% 지방세로 전환
세율 결정권도 지자체에 부여
재정자립도 높여 경쟁력 강화
가덕·TK신공항 통합 시너지
한덕수 '빅텐트론'에는 부정적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최근 마련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30% 지방 배분’ 등 자신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경인일보 김우성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배분하고, 지자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지방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이 금융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공약의 핵심은 법인세 구조 개편”이라며 “현재 법인세의 대부분이 국세로 분류돼 있지만, 이 중 30%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처럼 세율 결정권을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 유치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도나 충북 같은 지역은 초기에는 국세 의존도가 높을 수 있으나,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도시 부산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산에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되었으나, 부산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상징적 이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기업 유인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금융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융 공기업은 이전했지만 글로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본사는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며 “부산이 증권거래세나 농어촌특별세 감면 정책을 과감히 도입한다면 주요 증권사들도 부산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세율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관련해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다”며 “특구 지정이라는 명목상 혜택을 넘어,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TK)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을 각각 10조 원 규모로 별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해야 한다”며 “하나의 통합된 공항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덕도에 활주로 1본짜리 국제선 전용 공항, 군위에 활주로 2본짜리 공항을 분산 건설하기보다 규모의 경제를 살린 통합 공항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약 가덕도에 대규모 신공항을 조성한다면, 대구에서 부산까지 30분 내 연결되는 고속철도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등 지역 상생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에서 첫 승리를 거둔 당대표로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신이었던 세종시 이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른바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 개개인의 역량은 인정하지만, 탄핵과 계엄 사태를 겪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조직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한다”며 “빅텐트는 기존 조직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구도인데, 이러한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향해 “갈증이 있을 때마다 생수통을 건네는 임시방편적 접근”이라며 “근본적으로 댐을 건설해 물길을 변화시키듯, 규제와 세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자원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흘러가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제가 앞으로 30년가량 정치를 더 한다고 가정할 때, 지금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령 가덕신공항이나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해 의견을 내면 그 결과를 보게 된다”며 “5년 임기를 마치고 뒷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60~70대 정치인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권자 연령대별 반응에 대해 “젊은 세대는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40~50대는 세금, 지원금, 주택 정책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저를 만나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며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자신이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앞으로 더 호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위험성에 대해 일찍이 경고했다”며 “그러한 소신 표명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를 치렀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독재적 성향이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과감히 쳐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단순히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하지 않는다”며 “도전적인 정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부산일보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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