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2~3일 결정문 작성 전망
세부적으로 다듬고 검토하는 작업 예상
인용·기각·각하 중 결론은 사실상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일과 3일 결정문 작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결론이 나온 상태라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을 세부적으로 다듬고 검토하는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에서 탄핵소추안 선고 결과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평결을 통해 주문과 법정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사실상 결정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관들은 2일부터 이틀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에 맞게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4일 선고일에 공개할 결정문 작성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시점은 오는 3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은 헌법연구관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변론 종결 후 헌법연구관들이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를 담은 초안을 각각 작성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법리 적용,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각 판단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 조율하는 절차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한다. 법정 의견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결론에 동의해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