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80대 집 들어가 살해한 50대 긴급 체포

일면식도 없는 홀로 사는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15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0시 50분께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간 이웃이 숨진 B 씨를 발견해 같은 날 오후 3시 4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종도 해수욕장 인근 공터 차량서 일가족 추정 3명 숨진 채 발견

인천 영종도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50분께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실종된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해 신고 10분 만인 오후 5시께 영종도 모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40대 여성 A 씨를 포함해 40대 남성, 7살 여아 등 3명을 발견했다. 신고자는 A 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거주지와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유족을 먼저 조사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여성 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회장 장손득)는 15일 오후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기념하고 지회 창립 26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윤성호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손대진 BNK부산은행 부행장 등 주요 기관장과 서울·울산·대구·남서울지회 임원진과 부산지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여성 기업인의 성과를 알리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장손득 부산지회장의 기념사, 진덕수 협회 특별부회장의 격려사, 유관기관장 축사, 여성기업인 포상과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부산시장상 조윤설((주)삼영건장)·임채안(중부산보육사) △부산지방국세청장 이관옥((주)삼성도장) △부산지방조달청장상 조명숙((주)모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소완희((주)보성기업)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송선주((주)동인메디)·양지은((주)에스앤드제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표창 한현정 (한국이미지시스템(주)) △중소벤처기업장관 표창 정여진 (다린스틸테크(주)) 등이 상을 받았다. 특히 다린스틸테크는 가족 단위의 수상자로도 주목받았다. 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돼 미래 세대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드러냈다. 장손득 회장은 “부산의 유일한 여성경제단체로서 여성 기업인의 권익 보호와 성장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고, 차세대 여성 경제인 육성과 지역과의 상생에도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대신 참석한 진덕수 협회 특별부회장은 “부산지회의 창립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손득 지회장과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대독했다. 이어 그는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창업 촉진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협회가 노력해 온 결과, 현재 여성 기업은 326만 개에 달하며 전체 기업의 40.5%를 차지하는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여성 기업은 남성 기업 대비 2배 이상의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며 출생률 회복 등 사회적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여성 기업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이라며 “이번 여성 기업 주간을 통해 그 가치를 되새기고 여성 경제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혁신과 행복을 핵심 가치로 삼고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성 기업인의 도전과 성장, 협력의 힘이 부산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도시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2부에서는 축하 케이크 자르기와 만찬을 통해 회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부산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성 기업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로, 126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최고경영자 과정(AMP), 여성 기업 공공 구매 판로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여성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프면 서울행’ 가속… 부산 환자 매일 156명 서울로

일명 ‘서울 큰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가 최근 11년간 9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6대 암 환자도 11년간 120만 명이 치료를 위해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택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해야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는 의료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2013~2023년 관내·관외 진료 현황 통계를 분석해 보니, 주소지가 비수도권인 환자를 기준으로 서울 상급종합병원 진료실 인원은 이 기간 총 935만 6796명으로 집계됐다. 진료실 인원은 한 병원에서 여러 번 진료를 받더라도 1번으로 집계되는 항목으로, 진료를 받은 실제 환자 수다. 2013년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75만 5313명이었는데,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10년 뒤인 2023년엔 100만 5973명으로 나타났다. 부산 환자도 최근엔 매년 5만 명 이상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만 2634명이 서울 큰 병원을 찾았고, 이후 4만 명대를 오가다 2019년에는 5만 명 선을 넘었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4만 5522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다시 5만 명 이상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2023년에는 5만 7111명으로 집계되는데, 공휴일을 포함하더라도 매일 부산 환자 156명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는 것이다.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6대 암으로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도 지난 11년간 127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 2013년 9만 5815명에서 2023년엔 13만 9794명으로 늘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부산 암 환자는 2013년 7124명에서 2023년엔 1만 326명으로 증가했다. 진료비도 폭증했다. 2023년 비수도권 전체 환자의 서울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3조 1343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3년 진료비 1조 2542억 원의 배를 넘는 금액이다. 비급여 항목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진료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진료권 폐지, 2004년 KTX 개통 이후 가속화된 지역 환자의 원정 진료는 이제 의료 생태계의 ‘상수’가 됐다. 최근 지역 환자의 서울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부산일보 6월 17일 자 1면 보도)가 알려졌는데, 건보공단 통계에서 나타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부산대 예방의학과 윤태호 교수는 “수도권 병원의 투자 역량이 높고, 투자한 만큼 회수하기 위해 비수도권 환자를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구조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서울이 더 유리한 결과로 돌아갈 수 있고, 지역의료 수가처럼 지역에 특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사회적인 수도권 집중화 흐름이 전환되지 않으면, 서울 대형 병원에 지역 환자가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배성권 교수는 “(의료 유출을 줄이려면) 부산에 스타 의사가 있고 의료 수준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환자들에게 증빙할 수 있어야 하나, 수술 건수 등 지표를 보면 부산이 상위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의료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전환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국 도중 통한의 죽음… 역사에 새겨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석자라도 모셔 둘 수 있어서 감사하지… 낳아주셔서, 이 좋은 세상 구경 잘했소.” 지난 10일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의 터’를 찾은 김자야(79) 할머니가 아버지인 고 김복경 씨의 위패를 어루만지며 이같이 말했다. 말을 잇던 김 할머니는 한순간 감정이 북받치는 듯 숨을 가다듬기도 했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김복경 씨의 딸인 김 할머니는 이날 유족 사진을 기록해 전시하는 역사관 특별 전시 ‘귀환’의 사진 촬영에 참여하기 위해 역사관을 찾았다. 그는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 한 번도 아버지를 못 뵀는데, 올해 이렇게 아버지를 뵐 수 있게 돼 참 반갑다”며 심경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유족의 사진과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추모 행사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말까지 4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귀환’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돌아온, 남겨진, 그리고...’를 부제로 열리는 전시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해방과 귀환, 귀환 이후의 삶, 그리고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회한을 담는다. 김자야 할머니의 아버지 김복경 씨는 일제강점기 해방 3개월을 앞두고 일본에 강제로 동원됐다. 김 할머니가 태어나기 2주 전, 김 씨는 해방과 함께 귀국선 우키시마호를 타고 돌아오던 중 목숨을 잃었다. 김 할머니는 돌을 막 지나던 무렵 어머니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졌고, 이후 큰아버지 손에 자랐다. 이후 9~10세 때 친척들로부터 아버지가 우키시마호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김 할머니는 “당시에는 뭘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아버지의 죽음과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아픈 역사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해방과 귀환의 여정 △귀환 후 삶과 사회적 방치 △미반환 유해 문제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김자야 할머니를 비롯해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유족의 구술, 역사관이 수집한 유물과 사진·영상 자료가 전시된다. 개막식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유족이 전시장 입구에 자신의 사진을 직접 게시하며 전시의 문을 여는 참여형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피해자 가족이 전시를 함께 연다는 취지를 담았다. 형식은 최소화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천 명의 한국인 강제 징용자를 태우고 부산으로 향했던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 해상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사건 당시 전체 승선자 3700여 명 중 한국인 희생자가 524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인 생환자와 사망자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8000여 명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맞서왔다. 이번 전시는 행정안전부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확인과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역사관은 광복 80주년과 함께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번 특별 사진전을 준비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반선영 유물홍보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해 문제를 함께 조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전시가 유족 한 분 한 분의 기억을 역사로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로비 자금 필요”… 거짓말로 수억 원 챙긴 50대 실형

부산교통공사 용역 수주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대면 본인 회사를 넘기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B 씨로부터 2억 4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A 씨는 부산교통공사 간부를 이용해 여러 용역을 수주했다고 거짓말하고, B 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A 씨는 2016년 3월 투자금을 마련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B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부산김해경전철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B 씨를 속였다. 2019년 5월에는 “부산역 편의시설 공사 등에 30억 원 규모 용역을 수주했다”며 “로비에 필요한 억대 자금을 달라”고 B 씨를 속여 그해 6월까지 1억 9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 씨는 해당 자금을 마련하면 수주한 용역 공사와 본인 회사를 넘기고, B 씨로부터 월급을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용역을 수주한 적이 없었고, B 씨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금액이 많아도 대부분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이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제 남부면 “남부관광단지 조속 시행을”

“토착주민 희망 무시하는 노자산지킴이가 웬 말이냐!” 경남 거제시 남부면민들이 단단히 뿔났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끌 마중물로 기대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반발로 하세월 하자 참다못해 전면에 나섰다. 거제시 남부면 탑포마을 주민과 남부관광단지추진위원회 회원 30여 명은 지난 13일 동부면 율포리 노자산 자락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의 ‘노자산 대흥란 답사’에 항의하는 사실상의 맞불집회였다. 시민행동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거제를 연고로 활동 중인 3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이들은 산림 훼손과 대흥란 등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지금 농어촌은 한가로운 환경단체 주장을 갖고 논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하며 “거제발전과 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정쟁으로 이끌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답사 출발지에 미리 자리를 잡은 주민들은 ‘언제부터 너희들이 노자산을 지켰나 우리는 몇백 년을 지켜왔다.’, ‘소멸해 가는 농어촌 남부관광단지가 희망이다’ 펼침막을 들고 “지역 생존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시민행동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 더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감시자로 나서겠다”면서 “상생의 입장에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모범적인 환경단체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면 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통곡과 한탄이 절로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민 모두의 숙원이자 유일한 희망으로, 대대로 물려오는 빈곤과 가난 그리고 변방의 서러움을 털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실제 남부면은 험한 산세로 접근이 어려웠던 오지 중의 오지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됐다. 지금도 각종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뚜렷한 소득 기반조차 없어 2000년대 초반 2200여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1400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이마저도 65세 인구가 절반이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주민들은 “지금은 ‘반대’나 ‘유보’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중앙과 지방, 학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주)경동건설이 4300억 원을 투자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건설하는 복합휴양레저단지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총 9584억 원 상당의 생산·소득·부가가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콘도미니엄, 호텔, 연수원, 골프장, 생태체험장 등 10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지난해 1월 최대 난제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무리됐다. 남은 건 경남도의 조성계획 승인이다. 도는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의견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대흥란 서식지 보호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경남도 승인도 미뤄지고 있다. 대흥란은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한 희귀 야생화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민간사업자는 대흥란을 사업 예정지 밖으로 이식하고, 개체 수가 줄면 증식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국내에선 아직 대흥란 이식 사례가 없는 데다, 환경 변화에도 민감해 다른 자생지로 이식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원형 보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날 식물학자인 김종원 박사와 함께 사업 대상지를 답사하며 대흥란과 천연기념물 팔색조 둥지 흔적, 멸종위기종 2급 거제외줄달팽이 사패 1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산 스타트업 대표에게 가족 취업 청탁한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에서 정부 용역 연구비를 부정하게 챙긴 기업 대표에게 가족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구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구청에서 기업 지원 업무를 한 A 씨는 2020년 9월 부산 한 구청 옥상에서 스타트업 대표 B 씨에게 “자식 셋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을 꺼내며 무직인 자녀 2명과 배우자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향후 사업에 편의를 얻을 생각으로 A 씨 부탁을 들어줬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구 용역과 관련한 일자리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트업을 운영한 B 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용역을 수주해 매출을 올렸고, 가짜 법인을 참여 기관으로 등재해 허위 연구 인력 수십 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 과제 사업을 딴 그는 연구비 등으로 약 41억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구청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족들 취업 기회를 뇌물로 받았다”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번 재판에서는 형을 면제받았다.

‘나 홀로’ 어린이 화재 사고에 놀란 부산시, ‘돌봄 핫라인 콜센터’ 연다

속보=최근 부산에서 야간에 집에 혼자 남겨진 어린이가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며 돌봄 공백 문제가 지적(부산일보 7월 7일 자 1·3면 보도)되자 부산시가 원스톱으로 돌봄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동 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개설한다. 또한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모의 필요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아동 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개설해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야간에 아이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이 콜센터에 연락하면 콜센터가 평일과 주말에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을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부산시 돌봄 체계는 서비스별로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로 나눠져 있어 정보 제공 통로가 일원화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각 과는 통합 콜센터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콜센터는 내년 개설을 목표로 한다. 현재 부산시 콜센터 활용, 외부 업체 이용 등 서비스 제공 방식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6곳에서 오는 8월 4개소를 추가해 1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연장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현재 118곳에서 10곳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가능한 반도 현재 195개 반에서 10개 반 이상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한 자체 보육 프로그램 일원화와 별개로 정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여성가족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중위소득 75%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야이용 할증 비용을 지원하고 심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원활한 돌봄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국비 반영 시까지 시 예산으로 서비스 확대 운영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보육 시스템 부재와 함께 최근 두 차례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스프링클러의 아파트 대상 전수조사도 오는 25일 마무리된다.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부산 지역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마치고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기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특정할 예정이다. 자료를 토대로 소방청과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 방안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부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달라진 돌봄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3주년 행사서… 부산 북구청장, 일대기 설명하고 애창곡 열창?

부산의 한 구청장이 취임 3주년 기념 행사에서 구청 행정과 관련 없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소개하거나 애창곡을 부르는 등 개인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인다. 15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 3일,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함께한 3년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부산 북구 새마을회, 부산 북구 바르게살기, 통장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북구지회 등 단체원 1000여 명이 3일간 참석했다. 행사는 단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정을 알린다는 취지였지만, 행사 내용은 구청장 개인 홍보에 집중됐다. 지난 8일 행사에서 오태원 구청장은 PT 자료로 40분가량 자신의 일대기를 강연했다. ‘발차기가 압권인 태권도 선수 시절’ ‘기술고시 3관왕 공부 방법’ 등의 문구로 운동선수였던 유년기부터 자신이 건축가로 활동하던 시절의 업적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오 구청장은 가수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을 부르기도 했다. 또한 무항생제 고기를 먹는 자신의 식단과 화장실 방수 방법 등을 강연했다. 이날 행사는 1강 오태원 구청장의 일대기, 2강 구청장 건강 관리 비법 순으로 진행됐다. 한 공무원은 “지난 3년 행정을 설명하는 자리보다는 구청장 홍보 강연회였다”며 “객석이 비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받아 단체에 참석을 독려하는 등 업무 외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의 다른 지자체가 구청장 취임 3주년 행사를 치르지 않거나 약식으로 진행한 것과 대조된다. 북구의회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정치쇼’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성배 의원은 “지난 3년간 구정을 되돌아보고 이후 1년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내용은 부족하고 뜬금없이 개인사를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실상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북구청은 올해 동 순방을 하지 못하는 등 주민과 소통할 기회가 적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인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내가 부유하게 자랐다는 오해가 있는 거 같아 유년 시절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구청장으로서 성과도 설명하지 않았기에 선거를 대비한 행사라고 말하는 것은 과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포토뉴스] 마음도 따뜻해지는 삼계탕 한 그릇

초복을 앞두고 15일 오전 부산 남구청 별관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할 400인분의 삼계탕을 만들어 용기에 담고 있다.

콘센트에 '붙이는 소화기'…"이젠 전기도 정기점검 해야"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참사(부산일보 7월 15일 자 8면 등 보도)의 원인으로 전기 콘센트가 지목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나 현장 점검을 넘는 생활 밀착형 전기 화재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콘센트에 부착하는 ‘붙이는 소화기’ 등 보완 장비의 도입과 함께 가스처럼 전기 설비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부산일보＞ 취재진을 만난 전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전기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장비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일명 ‘붙이는 소화기’로 불리며 상용화된 ‘멀티콘센트용 소화스티커’가 꼽힌다. 콘센트 내부에 부착하는 원형 형태의 이 스티커는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출해 초기 진화를 유도한다. 부산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김형준 교수는 “가정 내 전기화재는 대부분 멀티탭 과열 등 단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대응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용이 간편한 소화스티커 같은 장비를 널리 보급하고, 시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정 내 전기화재를 막기 위해 전기도 가스처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도시가스는 관련법에 따라 연 1~2회 안전 검침과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기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관계자는 “도시가스법처럼 전기관련법에도 근거를 마련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가정 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전반(두꺼비집)과 멀티콘센트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안내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멀티콘센트용 소화 스티커 같은 소형 소화장비 보급도 병행할 수 있고, 에어컨을 멀티탭에 연결하면 안 된다는 점 등을 직접 설명하는 식으로 생활 밀착형 교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Arc)’ 차단기 설치의 필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아크란 전자기기 내 전기선이 노후화돼 약해지거나 끊어지면서 스파크가 튀는 현상이다. 작은 불꽃이 고열을 일으켜 전선 피복을 녹이고, 주변 먼지나 플라스틱 등을 태우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특히 가정 내 멀티탭이나 노후·손상된 전선 등에서 자주 발생해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 2020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간한 전기재해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발생한 화재 중 아크로 인한 전기화재는 8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차단기는 노후된 전선이 불완전하게 접촉될 때 발생하는 불꽃을 실시간 감지해 즉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다. 일반 가정에 보편적으로 설치된 누전차단기나 배선차단기는 아크를 감지하지 못한다. 실질적인 예방책과 함께 전기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대 소방방재학과 류상일 교수는 “미국은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국내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라며 “신뢰도 높은 아크차단기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보급이 선제적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위한 시민의식도 함께 성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박정훈 대령 "군인으로서 제 주어진 직분에 충실"

최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박정훈 대령이 "다시 군인으로서 제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령은 15일 변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제자리를 찾았다"며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기도 덕분이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 대령은 오는 19일이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2주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도 수근이가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수근이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채 해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같은 달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이 항소했으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지난 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 대령은 이달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됐고,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돌려받았다.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오는 16일 예정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날인 15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이 제출한 소 취하서에 피고 해병대사령관 측도 동의하면서 해당 소송은 이날 취하됐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단순 복직이 아니라 보직해임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여서 관련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위 면접 청탁”… 부산시교육청 전 간부 항소심도 ‘무죄’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위에게 편의와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전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전 간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A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간부 B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을 볼 예정이던 사위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면접관 C 씨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 씨는 A 씨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 씨는 개인적으로 A 씨 사위가 들어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점수를 줬고, B 씨가 잘 봐달라고 부탁해 그랬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C 씨 말을 100%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기록상 드러난 피고인들이 가담한 행위는 이것이 전부”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C 씨가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달라고 부탁해 점수가 바뀐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소 의심스럽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당시 18세였던 공시생 D 군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D 군은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뒤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불합격으로 결과가 번복됐다. D 군은 면접 평가에 대한 부산시교육청 해명을 요구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부산 동구에 ‘추신수 거리’ 추진… 생존 인물 기념 ‘적절성’ 논란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야구 선수 추신수의 이름을 딴 ‘추신수 테마거리’가 부산 동구에 조성된다.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지만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인 생존 인물의 이름을 딴 거리 명칭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뒤따른다. 부산 동구청은 동구 초량동 일대에 추신수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고등학교 앞에서 초량 불백거리까지 100m 구간에 추신수 선수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도로, 벤치, 펜스, 조명 등에 야구 관련 장식을 가미해 일대를 야구 테마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구청은 인근 초량천과 연계해 야구 관련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달 추경을 통해 추신수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다. 동구청은 올해 10월까지 디자인과 용역을 마친 뒤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이번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구청은 추신수의 야구 선수로서 뛰어난 업적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추신수는 2021년부터 모교에 현금 5억 원을 기부하고 9000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야구 꿈나무 지원에도 공헌한 바 있다. 부산고는 추신수 외에도 염종석, 손민한 등 뛰어난 야구 선수들을 배출한 지역 야구 명문이다. 추신수는 지난해 선수 생활을 마친 뒤 SSG 랜더스에서 프런트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구청 안팎에서는 적절성을 두고 설왕설래다. 과거 미국에서 선수 시절 음주 운전을 했고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인물의 이름을 딴 거리 명칭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동구의회 정례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이희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살아있는 인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정하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거리 디자인과 테마, 명칭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당사자 측과 조심스럽게 협의 중인 단계”라며 “명칭은 추후 용역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